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행정위원회2004-11-24

박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2004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김지환위원장

최장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10시07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최장헌

김지환위원장

최장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10시09분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감사담당관)

10시20분

김지환위원장

최장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에 따른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강북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사함에 있어서 조금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구청을 총체적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부구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에 임하는 감회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이왕 출석하셨으니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해서 간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장동우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안되지요. 부구청장께서는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답변석에 나와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하지요.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감사받게 된 시점에서 부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피곤하실텐데 이번에 저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전반적인 감사를 해주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은 곧 우리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 대한 감각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을 못따라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구가 발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저희 1,100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피곤하신데도 이와 같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부구청장으로부터 소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원래 부구청장 밑에 감사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에 바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례상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 관례상 위원님들의 큰 의견이 없으면 일상업무를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설 부구청장님께서 이석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접수목록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자료 주신 1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2동 접수목록 30번, 31번에 강북구청의 비리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박상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민원관리계에서 1,206건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동별로 분류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사실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을 경유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민원에 비리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돈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주로 그것입니다. 아직까지 돈 받았다는 비리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민원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법만 규정을 대고 처리를 안 해주었다는 그런 비리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장업무가 구청의 비리라면 감사실에 속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떤 과에 배정합니까? 당연히 이 건으로 봐서는, 원래 내용을 우리가 다 수합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아야 하나 1,000건이 넘기 때문에 양도 많을 것이고, 이런 사항들이 매년 2,000건이 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구청의 비리라는 것을 바로 감사실에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지금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제가 1,206건을 다 기억 못합니다.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울러서 거기에 공무원에 대한 건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직감하기로는 분장된 업무가 공무원 비리나 구청에 대한 건은 지금 감사실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리라고 해서 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민원내용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든가 또는 불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이 민원내용을 보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률을 검토해서 이것은 비리로 볼 수 없다라고 할 경우는 주관부서로 바로 넘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퇴폐이발소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도 그런 건이 여러 건 있는데 그런 건 같은 경우는 해당과에 이첩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주로 감사실에서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집단민원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이라든가,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기간내에 처리되었는지, 또는 답변내용이 주민들 편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최근에 중앙 일간지에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나 책임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우리 구청에 직장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금번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감사담당간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우리구에는 약 7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공무원 복지라든가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노동3권, 다시 말해서 쟁위권까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전공노와 연계해서 11월 15일날 출근거부 파업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불행히도 6명이 출근하지 않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 어떤 반박행위이다 해서 지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합당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상부에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지만 본 위원의 근본적인 것은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할 중책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협의체의 회의규칙을 보면 근무시간 이외에는 활동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적출해서 정리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사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으며,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적어도 우리 36만을 맞이하는 1,000여 공무원들은 흔한 얘기로 우리 구민의 일꾼인데,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직장협의회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상위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의 그동안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직할창구는 총무과에서 각종 협의사항을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시간내에 일부 대위원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어떤 건전한 활동상의 일정으로 봐서 용인해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복무위반으로 적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출근거부투쟁으로 6명에 대한 징계요구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이 하나도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는 적출된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한다든가 기타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우선 공무원에 대한 복무는 주관부서장이 1차적인 복무책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 직원이 무단결근을 했다면 동장이 먼저 1차적인 복무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복무관리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감사기간내가 약 18개월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기간내에 우리 공무원 적출사항이 얼마만큼이나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주로 명절 때라든가 휴가철 이런 때는 총무과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복무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인력지원을 해서 아침 출근상태라든가 또는 일과시간중에 무단으로 이석했다든가 하는 것을 적출합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본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감사를 하면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를 포함한 민원인들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해당과 주관부서에서 행해지겠지만 일단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좀 주의촉구를 한다면 우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갔더니 이를테면 가운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우리 700여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만약 전부 조끼를 입고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보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불쾌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의 주요업무인, 물론 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위원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마당에서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할 뿐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감사실에서도 체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선 조직면에서 창구에 인력이 18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3년 대비 지금 인원이 같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전보를 하면서 충원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18명으로 전체를 감사하고 감독하고 지금 인력이 충분합니까, 부족한 현상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업무량은 계속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원이 사실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다 안된 불만사항을 2차로 구청장실도 오고 저희과도 오는데 실제로 그것을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라든가 따져보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민원인은 그것을 납득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건 한건 처리하는데 1시간, 어떤 때는 며칠 반복해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 인력이 지금 복지분야라든가 이쪽 업무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인력이 적어지면서도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가 민원도 줄고 부조리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18명의 인력이 각자 맡은 직무에 충실히 하겠지만 지금 감사분야에서 챙겨 주어야 될 업무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그대로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감사공무원이라면 감사원 같은 경우 평생 그분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통상 2년 내지 2년 반마다 전보하기 때문에 와서 업무 좀 터득할 정도이면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외부 지적사례라든가 자체 연구해서 그런 부족함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토목직 한분, 건축직 한분이 계시는데 기술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는 앉아서 서류 검토하는 것보다는 현장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래서 실례로 저희들이 번동에 장애인 작업장하고 봉사센터 건립하는 것도 현장도면을 보고 수정했지만, 이것을 현장 위주로 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기술사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희비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규모라든가 어떤 성격에 따라서 민간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제도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현실적으로 기술직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사회 저변에서 전문직을 가진 분들에 대한 활용을 철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수유4동 우이동 솔밭 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중원

백중원위원

기념식수한 것이 3곳 잘려 나갔지요? 지금 조사해 봤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사의뢰만 하고 자체에서는 조사를 안 해봤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중원

백중원위원

왜 안 해봤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소문같은 것은 청취를 했지만 공무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가 경찰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범죄인을 잡기 위해서 의뢰하는 것이지, 적어도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원인과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것은 소관이 아니다, 공원녹지과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되겠어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과의 인력이나 또는 전문성, 조사기법이나 수사기법 이런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한계가 있는 것하고 책임지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적어도 솔밭에 기념식수 3그루 때문에 구민들이 과연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식수입니까? 시장, 구청장, 구의회 의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어떤 불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공원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기념식수할 자리가 아닌데 식수를 해서 그랬는지 그 원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요. 적어도 그 원인을 파악해서 구민한테 알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것 이해가 됩니까? 그냥 경찰에 위임하면 그만이에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그 관계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한테 지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에 그날 새벽 동향을 보고한 적이 있었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자꾸 대꾸하지 마시고 그 관계를 이번 감사가 끝날 때까지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환경순찰 관계를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간부 합동순찰에 구청장, 소관국장, 부서장, 명예기자, 여성구정평가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한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야간에 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새벽에 한 적이 한번 있었고 야간에는 안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순찰은 야간에 해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야간에 순찰 한번 해보세요. 차들이 보도를 가로막고 있어서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도 위에 다 깔려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야간에는 보행도 제대로 못하고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구정이에요? 낮에 근무시간에만 편성조를 짜서 사진찍고, 홍보하고, 책자 만들고 보이려는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밤에 제대로 한번이라도 해서 구민들이 밤거리를 활보하고 지낼 수 있도록 밤거리를 밝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구정의 최우선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대낮에 전시효과나 노리는 순찰은 걷어치우고 단 한번이라도, 한 달에 한번이라도 야간순찰을 철저하게 하도록 해보세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솔밭공원 기념식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민은 누구나 매스컴을 접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솔밭공원에 소나무가 무단절단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부서만 운운하는 답변을 주시는데 그래도 구행정의 간부로서, 또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것이 왜 절단됐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백중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방해적인 절단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진위를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구민들도 거기에 대한 엄청난 애착심과 "서울시에서 정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솔밭공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인 회의가 없었다면, 또 토론도 없었다면 담당관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라도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못 미쳤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강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구민과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든 재산들은 누구나 다 함께 갖추어가고 만들어가고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가 있지만 서로가 그것에 관여하고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부서를 넘나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과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솔밭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드립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요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계시고, 뒤에는 무엇하시는 것입니까? 과장이 수감하고 있어야지 나가시면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과장님이 이석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김지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위원들은 감사실장 외에 기타 분에게 질의·답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오시는 동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오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준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부구청장님을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해서 위임받은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강북구가 지금까지 행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 10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감사해 왔지만 이번처럼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소홀함을 느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떠한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장에 가셨는지 그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침에 감사하는데 집행부에서 안내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장이 2층인지, 3층인지, 4층인지, 5층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소위 이런 정도는 구청에서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해서 그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온 의원들에게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은 의회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풍조는 아닌지, 바로 이것이 강북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먼저 저희들이 불미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께서 오시는데 저희들이 정성껏 맞이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기는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정수민위원님 오실 적에 뭔가 착오가 생겨서 저희들이 위원님 잘 못모시게 된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행사일정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별도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직접 여쭤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1,100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의 대표이시고, 또 의원님들의 뜻이 우리 구민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여 어떤 행사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님께 널리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

부구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자 해서 그러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이 감사장은 36만 강북구민이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청장님이 어느 행사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36만 강북구민이 다 모여 있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국·과장님들이 잘 하셔야만 구청의 기강이 확립되어서 밑의 사람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부구청장님의 말로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구청장님 뵙고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구정질문들이 우리 의원님의 개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여건이 아니고 강북구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민원에서, 또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정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정질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나 부구청장님께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에 의한 시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안 되어 가고 있는가를 하나 하나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해에 못했으면 그 다음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에 못한 이유를 지적한 의원들에게 통보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이라든지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사후관리해서 진행사항과 또 진행된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강북구에 원가분석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깊이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건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강북구 모든 예산집행에 대해서, 또 예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가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강북구민들이 내놓은 혈세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가분석팀을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다른 곳에도, 또한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같이 포함해서라도 이러한 원가분석팀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구청에 여러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 원가분석팀을 만드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의 효율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이라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시의 지침과 투자심사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분석팀에 대해서 일단 현재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가분석팀을 설치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에서 인력이 투자되고 예산이 투자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즉흥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분야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시켜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스템에서 얼마만큼 기능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별도로 원가분석팀을 만들었을 적에 그 팀이 과연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조달청 가격에 의존한다, 실질적으로 조달구매를 안 하고 직접 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쌀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이 청장님이 되고 나서는 행사가 많아졌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 행사장에 국·과장·직원들까지 너무 많은 직원들이 나가고 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추진하는 사업에는 구청 직원들이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강북구민이 세금을 내서 그분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민간단체가 하는 행사장에 가서 행사 뒤치다꺼리 하라고 국·과장님을 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직원들을 둔 것이 아니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과장님들 회사채보다는 봉급이 적지만 그래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뒤에 가서 어슬렁 어슬렁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 시간소요가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원가분석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지향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

부구청장님이 취임하고 아마 감사장에 처음 나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고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부구청장님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에서 대구 남구청의 예를 들어서 원가분석팀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이었다"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원가분석팀이 있지요?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별도로 원가분석이라는 해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없나요?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다만, 투자심사라든지, 기술심사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가표라고 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일일대가표가 있어서 인건비는 얼마를 받아라, 자재비는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상세하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관 하나는 얼마, 몇 ㎜는 얼마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원가를 만들어서 책자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실무자들은 그것을 보고 토관은 몇 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실무진들 몇 사람이 과연 그 토관 만드는데 가서 토관 만드는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공장시설에 무엇을 하는지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말고라도 우리구의 인력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능을 우리 조직에 접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좀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남구청의 원가분석팀 운영의 예를 대구광역시에서 벤치마킹할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바로 그쪽에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쪽과 접촉해서 제가 직접 상세하게 받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남구청의 대명5동 청사를 270만원에 건설한 것은 확실하고 지금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수유2동 청사가 약 400만원에 건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미아1동 청사를 약 450만원 정도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여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정책, 정책하는데 그 어떤 정책보다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한 원가분석팀을 두어서 운영하고 구민의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이석하셔서 일상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부구청장께만 질의를 했지 감사담당관에게는 질의를 못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에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쪽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정수민위원

우리구 관내에 지하철이 3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곳의 지하철에 대한 재난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이렇게 지하철역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대한 예방대책은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유역장하고 미아역장을 만났는데 상시점검과 일상적인 점검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월 2회는 지하철공사의 전문적인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강북구민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본법에도 그 지역에 큰 대형 재난, 재난이라고 하면 한집에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는 대형이 아니고 큰 가스폭발이라든가 또는 수해로 인해서 수백채가 침수됐다든가 하는 경우에 재난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책본부를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 불행한 사태가 났을 경우는 서울시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예를 들어서 수유역 지하철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할 때 우선 상황실 자체가 그 지역에서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유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상황실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를 구조할 수 있는 구조인력은 119구급대도 있지만 저희 구직원도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잔재 등을 처리하는데 대한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포크레인이라든가 청소차량을 동원한다든가 또 그 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안될 경우는 동원지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동원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지하철 3개역이 도봉로변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우선 통제역부터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의 병상을 파악해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강북구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를 지하철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지하철과 다시 한번 어떤 연계관계를 가지고 재난대책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원가분석팀 문제가 나와서 부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러 행사장에서 계시는데 가능하면 자기 충실한 업무의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공무원에게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고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할텐데 사실은 행사장에 쫓아다니느라고 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반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여건 속에서 새로운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공감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는 많이 나가서 잘하도록 해야지요. 그러나 민간위탁된 그런 행사나 사업은 많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 두명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같이 협력해 주는 부분이라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콘서트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콘서트는 제가 6년전에 문화공보과에 있으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떠난지 1년 반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 4,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작년의 경우는 4,800만원인데 금년에는 3,000만원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이 부분을 보지요. 작년에는 4,800만원이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4,8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얼마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한 3,000만원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하는데 4,500만원을 들여서 4,8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했을 때 원가분석을 한다면300만원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여건이겠네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손실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 몇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서 며칠간이나 일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한 티켓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억압적으로 티켓을 팔아야 되고 각 단체에게 분배하는 여건 속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분석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도 아까 이야기하는 원가분석팀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800만원을 들여서 3,000만원을 거둬들이면서 구민들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행사는 그만 두어야지요. 그렇겠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난치병 청소년 음악회라는 것은 제가 6년전에 문화공보과장을 하면서 수유여중에 엄하나라는 백혈병 아이 때문에 음악회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첫해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있어서 900만원 정도 기탁도 받고 조계종 봉원사에서 500만원 받고 해서 티켓 등을 만들어서 했는데 1,300만원 들여서 2,3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돈을 떠나서 저는 그 구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강남에는 지금 엄청난 음악회 TTL콘서트, 보아콘서트를 올림픽운동장에서 하면 7∼8만원 주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갈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음악회를 보여주면서 내가 3,000원짜리 티켓을 사서 내 옆에서 죽어가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유치를 합니다. 현재 2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3년 전에 김천시가 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했을 때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난치병 청소년 음악회에 들어오는 가수진은 상당히 좋은 가수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몇 푼을 들여서 몇 푼을 버는 것보다는 이 지역 청소년들한테 축제 의미의 마인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정수민위원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예산 4,800만원을 가지고 난치병 어린이들을 도왔다면 1,8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난치병 어린이 돕는 예산을 만드십시오.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1,800만원 정도를 손해 봤습니다. 1,800만원에다가 좀더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들이 정말 흡족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따로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난치병 어린이 돕는다고 예산 4,800만원 들여서 3,000만원 수익을 얻어서 1,800만원씩이나 마이너스를 주면서까지 의미를 두기 위해서라니요. 그런 의미 두지 말고, 그런 의미 두려면 차라리 티켓 3,000∼4,000원 하지 말고 차라리 1,000원이나 500원씩 하세요. 단돈 100원을 넣어도 아이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의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돈 없는 아이들은, 그 티켓 못 가진 아이들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에서야 들어가지요. 그런 것을 직접 봤어요. 어느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의 정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티켓을 사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그 단체회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얼굴 찌푸려야 합니까? 이런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은 여건으로 몰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계획을 의논해 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정수민위원님, 오후에 문화공보과 감사를 하시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기해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난치병음악회 외에도 지금 종교연합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보다 1년 늦었습니다. 거기에 화계사 주지스님, 성암교회 다혜목사님, 천주교성당 주임신부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5,600∼5,7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파급효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종교단체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돈을 벌어 무엇을 돕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분들도 우리한테 배워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상금이나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1년에 1번 할 수 있는 변상금이나 강제이행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 있고 2번 물릴 수도 있는 것이 있고 한 4번쯤 물릴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정수민위원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규정에는 "1년에 2번이다, 변상금을 물려야 된다, 또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 횟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 봤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부서를 감사할 때 그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적정하게 부과했는지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은 분석을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물려야 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몇 번은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몇 번 정도 부과를 했는가는 그 부서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정수민위원

그것을 가지고 도표로 만들어서 체크를 하세요. 간단하게 서류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체크하고 그 내용으로 돈이 얼마이고 몇 건이고 뭐고 하는 것은 좀 힘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테두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행을 했나, 이행을 하지 않았나를 보는 부분은 하나 하나 조목조목 나중에 감사가 꼭 필요할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테두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 그러한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위험시설물들이 많이 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위락시설인 드림랜드 같은 곳의 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도 사용연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의 위락시설이 2군데인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린파크하고 드림랜드 2군데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위락시설에 있는 놀이기구 시설들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연한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연한을 넘은 시설물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체크해 봤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봤는지, 조사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드림랜드하고 그린파크 2개소에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위락시설은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서 전문점검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오면 보수·보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시설은 가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가 전반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구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하반기 꼭 행락철에 전문점검업체에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업체에 시정지시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산다, TV를 산다 그러면 사용가능 연한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정해져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사용연한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 수리만 해서 쓴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계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한도의 연한이 있으면 그 연한을 넘지 않아야 되거든요. 택시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자동차도 쓸 수는 있지만 사용한도 연한이 있어요, 그 연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것과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을 위해서, 더욱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더욱 더 우리 구청에서 잘 알아봐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사용연한 같은 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사용연한이 언제까지 가능한가를 보고 그런 기계들이 몇 개나 있는지, 또 교체는 언제쯤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퇴폐이발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퇴폐적인 행위가 우리 강북구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래방에 도우미를 두는 것이 우리 강북구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성행했다, 이제는 자리 잡고 아주 정착되어 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방관하고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단속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착된 것을 그냥 두고 봐야 할 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전반적인, 정책적인 사안, 어떤 개인적인 철학까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노래방은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저에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노래방이라든가, 요즘 단란주점은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노래방이 더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주로 이 업종들이 요즘 경제가 어려우면서 단란주점은 줄어들고 오히려 노래방쪽에서 술을 판다든지, 도우미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강북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만 우선 우리 강북에 이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단속은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문화공보과장하면서 단속도 해보고 경찰 합동단속, 서울시 단속을 같이 해 봤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의 행정력이라든가 경찰력 등 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설업주의 인식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인식이 다르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범국민운동차원에서 개혁운동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더 범람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집창촌을 단속하니까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선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처가 계속 늘어나니까 공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민생활 또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식이라든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운동차원의 새로운 개혁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데는 행정기관이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도할 수 있게 각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북구 하월곡동 텍사스촌, 그러니까 집창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서리를 맞으면서부터 바로 주택과 여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호텔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여관들도 요즘은 경기가 나빠서 잘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건을 갖추느냐 하면 여관에서 여관비를 할인해서 적게 받고 거기에 이런 윤락녀들을 소개하는 여관들이 우리 강북구에도 만들어지고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근절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 강북구가 옛날에 미아리도 아니면서 미아리 텍사스촌 했는데 이러한 오명을 우리 강북구가 또 가져야 되겠는가, 지금 노래방 도우미들 하면 근원지가 강북구 이렇게 됩니다. 그렇듯이 또 이러한 집창촌이 없어지면서 주택과 여관으로 윤락실태가 넘어온다면 그것이 또 우리 강북구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관들이라든지 이런 숙박업소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좀더 지도·감독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들을 더욱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집창촌 폐쇄에 따른 주택가 침투상황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숙박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인검형태의 제지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연말·연시쪽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신분증 내주십시오",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취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연말이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미아리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어제 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구민서명운동도 하고 언론사에 시정요청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단속에 주력을 해 보시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았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을 적발해서 그들에게 영업정지 등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업주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먼저이다. 그분들도 어렵지만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않고 힘들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으로 교육적으로 가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지난주에도 한번 위생업소, 접객업소 교육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해서 숙박업소들에 대한 업주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이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중단하고 다른 분이 한 다음에 나중에 할까요?

장동우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의 보충성격이 있으니까 지금 위험시설물과 대상관리대상지나 시설현황을, 자료가 준비된 것 같은데 아마 누락된 것 같아 자료를 못챙긴 것 같은데 그것을.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하고, 그리고 안전지도 일지가 다 들어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점검결과 통보.

장동우위원

그 서류를 보겠습니다. 감사 전까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자 기강확립에 있어서 주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야간 음주문화의 특성상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음주운전은 그 후유증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을 지금 확보하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서 임용된 공무원들, 다시 말해서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통보가 옵니다. 그 현황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 면허증 취소까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지금 그 사유를 보면 음주로 인해 접촉사고가 있었다든지, 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한 20∼30m 가는데 이웃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든가 해서 아직 취소까지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공직자가 이런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종 통보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양정기준에 의해 훈계라든가 경고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는 무혐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의촉구, 종결처리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직자의 개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직자에 거의 해당이 되고 또 오히려 해당이 안되어도 삽입을 시켜서 전개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범위에서 볼 때 강북구의회도 공직자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범위내에서 임용된 공무원, 즉 구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오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공직자 기강확립에 구의회도 견제, 감시가 따라야만 올바른 공직자 기강확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구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의원들도 구의회사무국에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율방범대장으로서 근무를 오래해 왔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왔을 때는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어도 보조장치는 감사담당관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물론 공직입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민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공직자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의원님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음주운전을 이와 같이 통보를 해주는 것은 음주운전을 감소시키자 하는데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소의 책임이 감사담당관께도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구청장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소지까지 지금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구의회 차원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선출되고 또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그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는 별도로 구의회 의장이 운영하고 있는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자체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처분함이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윤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자체 윤리위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의회와 협의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포함해서, 제가 이것은 개인의 신상에도 관계되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의 자세히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꼭 봐야 되겠습니다. 공직자를 포함해서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음주운전이 적발된 실태, 2002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미아9동 출신 김종태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서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반 인원이 약 몇 명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구가 17개동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동에 직원들이 대개 몇 분씩 나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대개 11명부터 14명, 15명까지 동 규모에 따라서 나가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인구에 비교해서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반 18명이 공무원 직원 전부를 감사대상자로 해서 행정상이나 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다 감사반에서 처리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범위는 구청 직원, 동직원, 보건소 직원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약 1,000명 넘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김종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0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한편으로는 좋은 자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준비를 많고 하고 걱정을 많이 할 중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같은 동료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감사담당관실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직원을 오라고 하지 않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민원 제기한 분들이 대개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어떻게 불법 부당하게 처리했는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감사나 조사할 경우 우선 공무원을 만나기보다는 그분의 민원제기 내용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직원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지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지금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종태위원

그래서 중책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제가 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약 11명에서 14명 정도 동직원들이 나가 계신다고 하는데 그 전을 비교하면 기술면까지 해서 약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많이 감축했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볼 때 동에 그 인원이 나가서 모든 행정상이나 동의 일을 보는데 그 인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은 일선 주민들의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 인력으로는 상당히 모자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98년 IMF 때 전반적으로 약 18% 인력을 감축했고, 그때 일부 명예퇴직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후로 증원은 안 되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민원이 국가나 또는 서울시에서 이양되는 사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는 구에서, 또는 어떤 사무는 동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위임사무가 늘어나고 인력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인력은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인원도 줄여야 합니다. 저를 미아9동 주민들이 이번에 의원으로 안 뽑아주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자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11명∼18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한번씩 시간 내어서 동에 한달이면 한달, 열흘이면 열흘, 두 달이면 두 달 한번씩 정식적으로 감사반에서 다니는 일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달 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감사는 정기감사때 동에 나가고, 그 다음에 복무점검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휴가철, 명절 또는 연말연시때 점검을 나가고 그 외에 요즘은 제설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월동대책 관계, 여름에는 소방대책 관계 그런 점검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할 일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나 여기에 대해서, 또 왜 감사는 그런 일만 있고 그런 일 때만 나가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가 보십시오. 동직원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구청에서도 현재 각 과별로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상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전에 없던 것이 하나씩 있지요? 장기, 화투, 바둑. 18명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만 있으면 나간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중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김종태위원

실제 여기 계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도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도 각 동에 인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각 동에서 11명이라면 11명이 각 과로는 한 사람이 몇 개씩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에 이름만 가지고 있지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으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셨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지금 동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담당 하면 관내 쓰레기 처리실태라든가 요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보급이라든가 나머지 역할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일과시간 중에 유기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근절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당연하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복무부서와 같이 해서, 우선 특별지시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에 유기행위를 하지 말아라,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반적인 인력에 대한 점검은 인사부서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강북구민으로서 어느 동이 그것을 했다고 얘기해서 만약에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 되시는 분들이 처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본보기로 해서 다른 직원이 그런 짓을 않게, 알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고 하는 소리보다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사 일시가 매월 4일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실시횟수가 11회 2,089명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김종태위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평소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해서 주로 홍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구청에서도 저희과는 저희과대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와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동은 동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성열위원님도 직접 수유역에 나오셔서 고맙게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매월 4일이 지나면 동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해서 집계된 수치가 그 인원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을 공무원, 주민, 시민안전봉사대 등 해서 2,089명을 잡았는데 이것이 전부 이 과별로 공무원이 몇 명, 시민봉사대가 몇 명, 주민이 몇 명, 주민이라면 예를 들어 동으로 따집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4일은 어느 동의 주민이 몇 명, 공무원이 몇 명, 감사원이 1명이라면 1명 이렇게 그런 데를 안 따라 갑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들 인력의 한계 때문에 안 나갑니다.

김종태위원

이것이 끝나시면 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횟수를 11번 잡고 인원이 2,089명 그리고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여기에서 잘못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공무원은 몇 월달 4일날 하는데 몇 명, 그렇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주민은 몇 명, 위원들 알기를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으려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해야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저는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의회에 제가 발을 디딘 것이 22일입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제가 배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모르는 것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정확한 일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넘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것은 앞으로 가차없이 안됩니다. 제가 39년생으로 내일 모래이면 나이 70살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얘기가 될 때는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김종태위원님 질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있지요?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그 인센티브가 어디 어디에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여기 인센티브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반부패지수 조사발표해서 대상분야 8대 민생분야, 항목 부패의 유발요인 및 부패 수준, 부패의 발생과정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6억으로 나와 있는데 자본보조가 5억 7,0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 제87회 임시회에 관련된 제출자료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확인할 동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통합해서 내놓을 수 없고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통을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동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통을 파손시키는 부분이 음식물수거자들이 파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파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통 파손은 수거하는 사람들이 시키면서도 통을 사다 놓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사다 놓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음식물쓰레기통을 파손시킨 사람이 사다놓아야 될 여건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떤지, 사후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정에서 하는 것이 10월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기간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늦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하는 업체에서 함부로 다루다 보니까 쓰레기수거통이 깨진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부담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에서 5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03년도에, 금년에는 인센티브제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우수구로 1억 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가 300만원인데 그때 각 실과 동에 격려금으로 일부 지급했고, 1억은 저희들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각산분수대라든가 수유사거리 조형물 설치하는데 3,000만원 지원했고, 미아3동 화장실이 상당히 낡고 거기에 등록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화장실 개·보수비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작년 1년 한번 딱 하고 금년부터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작년에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제도가 없어져서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인센티브 작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체감사 중에서 주택분야 감사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다세대주택 4층 정도에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요? 근린생활부분이 제일 위층에 한 층을 더해서 만드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강북구에 몇 건이나 그런 시설이 있는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파악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근린생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타용도 주거시설로 개조해서 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100%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봤는지, 또 이런 조사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했다든가 옥상에 근린생활형태로 건립한 것을 저희과에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없다는 얘기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건물을 4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한 층을 더 플러스 시키면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에 알아보셔서,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파악하셔서 강북구에 현재 몇 세대이며 거기에 대한 주소, 소유주 전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조차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교통지도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간주차단속, 그렇습니다. 주차난이 문제되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주택가에 차량소통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주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도록 주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야간단속, 야간단속 하지만 야간단속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할 수 있는 그 범위,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간단속 부분,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이런 주차단속을 어떻게 지금 해나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와 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쪽 단속포석 하는 것은 주로 운수업체의 민원사항들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라든가, 거기는 지금 교통지도과 하고 일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우선주차제구역에 대해서는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에 절대적인 주차장 부족 때문에 최소한의 소방도로 확보도 안되고 무단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소통문제라든가 불의의 화재사고때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예측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모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통지도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한번 실태가 어떤지 점검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주차지도, 감독에 대해서 각 동별로 동장들에게 그러한 민원사항을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동네의 애로사항이 있고 어느 지점, 어느 지점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화재진압에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바로 변해 버립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더욱더 도로를 만들지 않았을 때가 더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민생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한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1년 이상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자리에는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준다, 이것은 근무연한이 1년 이상 지나야만 퇴직금을 줄 수 있다 이것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179조 3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5명이 퇴직하셨는데 그중에 3개월 이상 사실상 근무한 사람들중에 퇴직금을 주면서 소득세 3만 3,000만원, 주민세 3,300원을 원천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법하고 지방세법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출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일용직도 3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줄 수가 있다 그런 규정이 언제부터, 예전에는 1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이제는 근로자를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구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구정을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구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라고 하면 청소년에 관련된 각종 시설운영부분이라든가 또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저희들은 기성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잘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수렴해서 청소년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구청은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그 다음에 금년 10월, 작년 10월에 난치병청소년음악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내 문화재 순례탐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생들이 도선사 마애석불이 있는지, 봉황각이 무엇인지, 화계사 대웅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너무 소중하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12월 20일 이후에 겨울방학이 되면, 또 청소년들을 관내 문화재 순례를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구성이 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77명의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평가단속에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교체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들이 평가한 부분들, 어떤 것을 물어서 어떤 평가를 했고 그 평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우선 초등학생도 6학년이면 졸업하게 되고, 중학생은 3학년에 졸업하고, 고등학생도 졸업합니다. 그래서 우선 1년 단위로 하되 계속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계속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정보센터를 보니까 거기는 열람실에 칸막이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음악회때 보니까 질서유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의자가 모자란다, 또는 조명을 개선해야 된다든가 각양각색의 자기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부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앞에 어떤 시설이 불편함이 있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그래서 좋다고 보는데 이들이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일상감사 또는 상시감사가 있는데 일상감사에서 물품구매 같은 부분을 감사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물품구매까지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설유지관리라든가 물품의 관리상태 등의 모든 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문화정보센터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낡아서 보수, 보강해야 될 사항이 있어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은 정기 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지, 보증연한이 어떤지 점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분야에 노점상 단속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은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점상 연합회와의 관계가 물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물려있는 부분 때문에 단속을 안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은 지금 솔샘길에 몇 십년 된 곳도 있고, 또 도봉로라든가 각 가로변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에 대한 근본대책 그것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확고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요가로이냐 또는 이면도로이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곳이 있지요? 도봉로변들을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절대금지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려면 완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절대금지구역이면 절대금지를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도 감지 못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저희들이 감지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민생부분에 의한 상대금지구역이라든지 완화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노점상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절대금지구역의 노점상들 또한 단속의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를 하면서 감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혀 보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런 것도 보지 않고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5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실시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거기에서 어떤 사항들이 지적됐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사무소는 반복되는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기 수입은 그 다음날까지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연된다든가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단가 적용에 착오가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일상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6개동 종합감사에서 훈계 1명, 주의 2명을 받았는데 훈계나 주의를 받으면 어떤 벌에 해당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훈계를 받을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훈계라는 상을 기록해서 3개월동안은 각종 표창이라든가 근무평정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경미한 사항들은 주의, 촉구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경고처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주의는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주의는 주의촉구를 주의라고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6개동 감사에서 훈계 1명, 주의 2명, 표창 1명이 있었거든요. 대체로 이 정도이면 양호한 편이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6개동씩 3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면 사례집이라고 책자를 배포해서 각 동이나 각 과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반복이 안 되도록 자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적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동사무소는 구청 본관하고는 떨어져 있는 청사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항상 주의깊게 예의 주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한 우리 강북구 업무추진 전체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인구밀집지역이라 재난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재난관리법"인데 금년에는 "재난관리 및 안전기본법"이라고 제정이 되어서 전에 재해,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라든가 풍수해도 재난범위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기때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기본계획을 구청, 소방서,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각 16개 유관기관에 기본적인 계획을 받아서 총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주로 해빙기이기 때문에 얼다가 녹으면서 축대라든가 노후건물 붕괴라든가 또는 각종 배수구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관계 때문에 얼다가 녹으면 균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미아2동이 전반적으로 노후된 불량주택이 많아서 표본도로 가장 취약지역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상태가 어떤지도 점검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었고, 재래시장이 요즘에는 많이 근대화됐습니다마는 기존의 재래시장은 특히 전선이라든가 소방기구 이런 불비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점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관리대상이라고 해서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일정면적의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봄하고 가을에 2회 점검해서 안전도에 따라서 등급분류를 하면서 D급, E급의 경우는 복구, 보수조치토록 건물주에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처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했는데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자가 점검해서 이렇게 온 책자입니다. 360만원을 들여서 92가구를 했는데 보면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해가지고 가가호호의 안전점검 내역까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가스도 이쪽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 스스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도 점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전기 무료안전점검에 가정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가스안전공사에서 한 것은 평균 3만 6,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3만원을 상한선으로 해놓으면 지원금이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런데 여기는 봉사라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비용이 더 들더라도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내에 위험한 축대지역 같은 곳은 없습니까? 다 해소됐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유1동에 연립주택 주변에 아주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치수과로 하여금 시멘트를 50% 지원하고 또 주민들도 일부 모래를 사서 금년 여름에 아주 위험한 시설물은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것들이 미아6·7동이라든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건물 소유주에게 자꾸 독촉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토목치수과나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해빙기 전에는 일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위험한 축대지역 같은 데는 꼭 해빙기가 아니더라도, 여름철 장마때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재난중에서 아직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도시가스가 지금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말하자면 지뢰밭이라고 해도 큰 표현이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게 도시가스의 보급이 거의 9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골목 골목에 전부 관이 묻혀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지뢰밭입니다. 안전불감증으로 항상 안심하고 다녀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지뢰밭을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LPG가스보다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확대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골목 골목마다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배관망도가 정확히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도로공사라든가 굴착경우에는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종종 포크레인 굴착과정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타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배관망도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할 때는 감독부서에서 이 지역에는 어떤 것이 매몰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현장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한진도시가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확실한 도면을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어야지 지금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할 때 파이프 묻고 그 위에다가 노란 비닐종이를 깔고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노란비닐을 보고 여기에 관이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도시관리공단을 우리 감사담당관에 배속시켜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담당관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포함한 직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을 공무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의 일부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명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있지만 원래 거기에서 채용된 분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준공무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분장업무중에 감사실에서 일용직을 포함한 모두를 다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구에서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감사가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접수목록에 번2동 것을 보면 오동골프연습장 수의계약 관련 민원제기한 것이 1건 있고, 여러 건이 많지만 한 가지만 샘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수유5동 39번 "부당행위 일삼는 견인업체 요망"해서 민원이 1건 접수된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이 답변하기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2건에 대해서 본인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행정관리국)

16시14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은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총 무 과 장 박기달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기획예산과장 정행기 문화공보과장 황치선 민원봉사과장 노재명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16시15분

김지환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행정관리국-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16시39분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총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강북구에 오신지 2년 3개월이 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감사를 받는 동안에 조금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위원님들이 아침에 나오면 하다 못해 직원이라도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맞아주는 그런 준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2층에서 감사를 하는지, 3층에서 감사를 하는지, 4층에서 감사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여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데 청장님이 다른 단체의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감사장을 한번 둘러보지도 않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 4시 10분인가, 20분인가에 청장님께서 몇 군데 행사장을 둘러보고 나서 감사장을 들렀다. 이러한 부분은 36만 강북구민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은 36만 강북구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를 위해서 한번 둘러보지도 않는 여건이라면 청장님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청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국·과장님들이 잘못 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구의원쯤은 아마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속에서였는지, 아니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의정생활을 10년동안 했습니다마는 이번과 같은 피감태도는 보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계시는 것인지, 으레히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변명 필요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시도록 또 저희가 소홀하게 준비했다고 질책하시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일부 사소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가 다소 미흡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행사보다는 감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협력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의회간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400만원으로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회의 협력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와 체육대회의 지원금이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될텐데 지금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어떤 형태로 쓰였고 체육대회의 지원비는 어떤 식으로 썼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그동안에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 200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세부내역이라는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받았는데 행정관리국에 5억원이라는 인센티브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관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정도 및 부흥조성 노력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교육관리배치라든지 봉사자 홍보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통털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모양인데 이 인센티브 5억원은 어디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했고 무슨 항목으로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기획예산과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부분으로만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았습니다만 예산의 집행은 행정관리국에서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뒤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찾아 가지고 드리세요.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를 보면 기관공통운영비의 합계에 예산집행잔액이 15억 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됐고 또한 인건비로 보면 6억 6,5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불용액의 경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바뀌었거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공통운영 경비중에 5억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사유가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저희가 당초에 많이 세워놓은 것중에 집행잔액이 3억 이상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연금부담액을 저희들이 부담해 놓았는데 퇴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것을 예상해서 보상금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또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당초에 정규직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체인력을 쓰도록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신규 직원을 받고 대체인력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있어서 1억 6,000만원이 생긴 것은 직원교육 훈련비, 정년퇴임자 해외연수비, 행정서비스헌장 실천포상금 절약 등으로 해서 1억 8,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약 3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억은 연금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3억 정도 남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 총무과에서 제출된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에 보면 인건비가 예산집행잔액으로 6억 6,519만 7,460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기본급, 수당, 기타보직수당,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국장님이 나열한 다른 부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해서 기관공통운영 합계중에서 인건비만 뽑아냈을 때 인건비만 7억 3,400만원이 불용액이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다. 그렇지요?

정수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집행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계획이 변경, 취소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거나, 예산절감을 통해서 했거나 이러한 것으로 사실 구분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인건비만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것이 6,890만원, 또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5,3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3억 1,33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잔액을 연금지급금으로 계상했었는데 그중 4,700만원 잔액이 남았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근로노임잔액이 1,200만원 남아 있고 그런 식입니다. 또 인사관리에 있어서 직원교육 훈련비 잔액 2,400만원, 국외여비가 정년퇴임자 해외연수비 총액중에서 인원수가 줄어서 1,5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7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포상금 중에서 절약한 것이 196만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에 대해 대여장학금을 주도록 세워 놓았는데 그중에 잔액이 1억 1,300만원, 그래서 모두 모아 놓은 것이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료 7p를 한번 봐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일 위에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인건비에 보면 예산절감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6억 6,519만 7,460원이 예산집행잔액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아래 수당을 보면 5억 5,050만 7,110원 수당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보면 6,800만원이 예산절감이고 5,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전부 다 인건비 아닙니까? 다른 업무추진비나 뭐니 이것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당, 보직수당,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불용액이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6,890만원이라고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인력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6,89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6억 6,5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될 수 있도록까지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것이 저희 정원이 1,095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30명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각 과와 각 동에 인원이 적다고 아우성 쳤는데도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하고 채용했으면 그렇게 되었을텐데 서울시에 우리는 인원요청을 합니다. 인원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사람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원보다 현원을 너무 적게 운영하다 보니까 없는 인원에서 바득바득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이 적어서 할 일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인건비에서만 나오는 부분은 크게 잘못됐다.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인원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서도 안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무관리 합계를 보면 거기에 2억 5,8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총무과에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2억 5,800만원이나 경상적경비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2억 5,800만원씩이나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분야 예산총액이 32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용비, 숙직비, 유류대, 여비 이런 등등을 전부 합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예산집행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는데 당초에 예정가보다 낮게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집행하다 보면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서무관리만 봐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인건비, 서무관리 이러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왔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한 구정질문, 수감하시느라 총무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구 직원 정원조례가 1,095명이라고 했는데 구청장 2002년 취임 이후에 서울시에서 받은 행정직을 제외한 일용직, 기능직 최근에 자치구에서 채용한 자료가 지금 준비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채용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보충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를 행자부 지침상으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1,095명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몇 명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035명입니다.

장동우위원

1,035명인데 기능직을 포함한 고용직을 최근에 우리 자치구에서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정규직을 말하면 기능직까지가 정규직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직, 세무직, 기술직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공개채용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을 요청하면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기능직 운전원하고 일용직은 저희 정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대체인력으로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수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성격인데, 국장 답변중에서 불용된 내역이라든가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부족한 인력을 청장 취임 이후에 기능직 그런 채용한 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운전원 5명 채용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원되는 숫자만큼.

장동우위원

공개했습니까? 채용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신문에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서 채용한 것입니까? 그것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과장이 답변하기가 좀 불편하면 답변준비를 충분히 해서 답변해도 됩니다.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인의 의견을 주시고 지금 답변주신 대로 지금 기능직이 운전원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청장 취임 이후에 자체적으로 채용한 결과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서류로 주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5개과에 24개팀이 있는데 6급 23명, 1명이 결원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6급이 한 분 안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6급이 23명, 5개과 24팀으로 되어 있는데 팀은 6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많은 승진과 관련해서 무한대로 팀장 6급을 승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결원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은 정원직제가 6급을 몇 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직급별 정원현황을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정원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정원에서 6급은 몇 %에서 몇 % 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청에는 6급이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은 정원이 140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정원이 140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몇 분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현원은 138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 6급 승진계획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지난번 행자부에서 6급 정원을 1% 늘리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6급 정원을 그 기준에 의하면 1%를 2회에 걸쳐서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9명 정원을 늘리고 내년에 9명 정원을 늘리도록 해서 지금 현재 정원 9명 늘리는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12월중에 승진시키려고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부족한 숫자가 총 몇 분이 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 제가 계산하기로는 13명 정도가 6급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6급중에 정년이나 공로연수로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로 좀 상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공로연수 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1p 일반현황에 5개과 24개팀이라고 하는데 6급 하나가 거기에서 오는 숫자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동우위원

총무과장, 됐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얻어냈고, 지금 어차피 우리 행감과 관련해서 총무과장께서 아마 과다하고 숙지하기가 힘들어서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청장 취임이후 기능직이하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 그런 현황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구 방위협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이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훈련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주로 이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방위협의회 위원 위촉직 명단을 보니까 우리 강북구에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 또는 훌륭한 분들이 다 위촉되어 있는데 동 방위협의회 구성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별개로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통합방위법이 제정되면서 그 2개를 합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구청방위협의회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고, 동은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부르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동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7개동을 저희 구청에서 전적으로 전부 지원하기가 지금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에 현재 방위협의회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환위원

바로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준하면 동 방위협의회가 존속할 수가 없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우리 구 방위협의회를 보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 다 위촉받아 있는데 지금 동에서 방위협의회에 임하고 있는 분들은 예비군 훈련시 예비군중대를 지원하고 동절기에 연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와는 하나도 연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사실에 그동안 동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교육이나 저희들이 무슨 운영에 대해서 사실 교육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방위협의회가 존속한다면 1년에 한번 정도나 상·하반기로 해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 운영실태 이런 것을 한번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동 방위협의회 조직은 구성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계이지만 지금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예비군이나 훈련시에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지금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2005년부터라도 동 방위협의회는 해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동사무소는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과 동대본부 이렇게 2개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 방위지원본부는 민간인이 없고 동담당주사가 본부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이니까 구청장님이 의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민간위촉위원은 전부 다 빠지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저희 구청도 그렇고 다 25개 구청이 공통사업입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구에서 어떠한 동 방위협의회 구성원들은 실제로 이념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자비를 내가면서 봉사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면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이, 지금 타 연합회를 보면 구연합회나 이러한 부분들이 동회장들로 하여금 구성되는 과정인데 우리구 방위협의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동에서 방위협의회 위원이다 해서 자비를 내서 봉사하는 그분들에게 엄청난 자존을 건드리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운영할 것인지는 비단 우리 구청만의 내용이 아니고 다른 데하고 형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병무청에 문의해서 이것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한다면 동에는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가 없어지고 동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 방위지원본부는 저희들이 훈련있을 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방위지원본부가 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대본부나 이런 데에 실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한번 관련기관에 협의해서 만약에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실제 존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그런 면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조례라든지 또는 구성요체가 되는 모체가 있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지역을 사랑하고 또는 봉사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연결고리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저런 것들은 담아봐서,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동 방위협의회는 구성 자체가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강북구가 지금 현재 17개동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거기에 390통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반이 3,369반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우리 각 위원님들도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통장님들 일하시는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통장님 보수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회의때마다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통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 민방위대장을 본다든가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의 주 임무는 민방위대장이고, 그 다음에 기타 반상회시에 반회보라든지 민방위훈련통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반장은 보수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반장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김종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한 부분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내일입니다.

김종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초보자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민 편의증진과 직원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관리 및 각종 시설정비를 계획대로 추진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됐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O·A사무실 설치한 후에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직원들이 업무도 열심히 하고 사기가 많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은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까지 602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올해에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비 301억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153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김종태위원

올해 구민의 날 행사는 간소하게 잘 하셨다는 강북구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처럼 간소하게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김종삼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2002년 이전에는 3월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식을 3월 2일날 한다든지 해서 의미가 퇴색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2002년 2월달에 10월 1일로 조례개정을 해서 일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도 구민의 날이니까 저희들이 뜻깊게 기념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10월 1일로 하고 거기에서부터 수일간에 걸쳐서 각종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라든지, 삼각산 축제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꼭 그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구민대상시상식도 하고 문화행사도 곁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어제 김종삼위원님께서는 왜 삼각산축제는 화려하게 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초라하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구민들 얘기는 "각종 행사관리에 포상이 너무 많다", 이것이 차기선거나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청장님을 놓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구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려고 포상이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전 장정식 구청장보다 더 포상이 많아졌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주로 시민표창은 직능단체를 통해서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직능단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가 늘다보니까 연말이나 이럴 때, 또 자기들이 기념식이 있을 때 꼭 임원들이나 회원분들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표창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청장 표창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숫자의 규정이 안 되어 있나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민표창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규정을 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면,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저희들은 공무원표창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관리를 하고 계실텐데,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부서별로 주기는 줬더라도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29대이고 나머지는 의회라든지, 동사무소,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차량일지들을 전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지에 나가면 근무지 나갔다 온 것 이런 부분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일지는 쓰고 있고 거기에 유류소비량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체적인 차량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규정에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대강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 어디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대개 어떤 부분에 사용된다라는 통계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는 7,100만원이고 부구청장님은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급 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도는 똑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쭙느냐 하면 우리 구의회와 청장님과의 관계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다든지, 격려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목을 다른 쪽에 만들어서 전부 다 처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과연 어디에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안 하는데 아마 조만간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공개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느 곳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사용해도 될텐데 꼭 그때 그때마다 어떤 목에 의해서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처리가 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다는 두 가지 부분은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대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체육대회 건립경비의 사용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체육대회 관계를 별도로 400만원 해놓은 것은 구의원님들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 의원들 모임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 대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대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모합니다마는 대의회 회기중에, 또 회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그것이 우리구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지금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004년도 1년간 자치구에 16개 인센티브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26억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자원봉사 활성화 관계가 한 항목으로 들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그것이 자치구로 내려오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이 서울시 전체의 5억입니다. 그렇게 하고 5억원 중에도 자본보조가 4억 7,500만원이고 경상보조가 2,500만원, 그런데 2004년도 자원봉사 분야로 해서 점검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이 인센티브사업비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상하겠다는 내용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인센티브사업비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네 분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사업결정을 한 다음에 시청에 올리면 시청에서 좋다 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알았는데 지금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해서 받은 그러한 예산들이 의회에서는 거의 모르고 집행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의회와 같이 어떤 논의를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의 경우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그 다음에 확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센티브사업비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서울 시비로 확정을 해놓고 각 자치구에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또 그 지침 자체가 서울시 시의회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도록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저희가 쓸 때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의원님들이 전부 사인을 하고 해야 같이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걸러지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는 대개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는 해당사업으로 나온 인센티브는 그 해당사업으로 집행을 하자 그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경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쪽으로 활용하고, 그것도 시의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나 다 구민의 대표이고 해서 구민의 대표분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은 시의원님들이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산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영을 잘 했다는 뜻으로 주는 부분인데 구의원들이 모르고 시의원들만 의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인센티브를 사용하는데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고 어떤 부분,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쓰라는 그 배분률이 보통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안되면 사후라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모, 그 다음에 사용처 이런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자본보조, 그러니까 시설비적 성격으로 쓰는 목, 그 다음에 경상보조, 그러니까 일반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 이러한 비용으로 얼마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10%∼20% 정도가 경상보조가 되고 나머지 80% 정도가 자본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서울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올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것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또 다시 내려오고 그러한 조정절차도 거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후에라도 통보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것은 저희가 다른 구의 사례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현황을 보면 총무과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하나로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치행정과 부분인데 지금 시민단체 지원금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교육지원비는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총무과로 넘어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넘어왔습니까, 아직 넘어오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직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관계를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부는 가정복지과 청소년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이것이 너무 혼선이 와서 저희가 교육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에서 처리하도록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12월 1일자로 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경비의 경우는 금년도 것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내년도분부터 총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1일자로 넘어갑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심사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일단 예산관계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가 있는데 저희가 과목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넘어간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라는 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 3억 그렇게 한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년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자치행정과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편리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편의상 이번 것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심사를 해서 그 예산이 결정된 후에 총무과로 넘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12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1월 1일부터 넘겨준다든지 예산이 끝난 직후에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그 업무는 이관되고 예산은 타과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처음에 기간을 딱 정해서 연간으로 해서 1월 1일자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할 일이 많은데 어차피 할 일이면 늦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금 당겨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새로 추진해야 될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 현황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제88회 임시회때 받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단체장들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2년, 3년씩 되는 부분도 예전의 단체장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며칠 현재로요?

정수민위원

나중에 들어온 부분에 2004년 8월 현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구정질문 그리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초과근무 있지요? 초과근무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 1인당 50시간씩 책정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원래는 75시간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서별로 부서장이 초과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부서장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도는 50시간이내에서 하되 더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요즘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직협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직협 이야기는 이번에 예산편성 5시간 더 해서 55시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60시간까지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예산이 없다 이래서 시비거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신문에 가끔 나오는데 중앙공무원이 술 먹고 어디 들어와서 긋고 해서 초과근무도 안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무조건 초과근무를 하든, 안하든 1인당 55시간씩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안 된다" 공무원이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근무를 했다, 안 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서장이기 때문에 부서장이 더 근무한 사람은 더 주고 적게 근무한 사람은 적게 주고 확인해서 저희들은 완전히 부서장 책임으로 일임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초과수당 관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예산을 각 부서가 안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초과근무를 한 것인양 이렇게 쓰여지는 사례가 거의 많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구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구정이, 특히 대상이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려면 무엇,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초과근무를 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리고 근무한 다음에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서에 그렇게 지침을 시달했고, 서류상으로도 근무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로 하겠다는 것을 과장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부서장한테 위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은 부서장이 하는 것이지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아마 기타부서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무를 안하고 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셨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금년에는 50시간입니다. 1인당 한도가 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21억 3,400만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만은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도 모자라서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초과근무인데 초과근무를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중에는 정말 성실히 일과후에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세금을 걷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최소한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사항, 어떠한 업무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담당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인받아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부서장이 허락을 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몇 % 안배하는 형식으로 금년도에 초과근무수당 얼마 예산을 책정해서 부서끼리 나눠서 쓰고,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근무할 때 초과근무수당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어요. 동사무소에서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 보고를 해서 좋다, 근무해라 이와 같은 사전승인을 받아서 철저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지금도 이러한 예산을 몇 %씩 책정해서 그것을 각 부서에 맡겨서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구민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대안으로는 예산을 몇 % 책정해서 그 예산을 범위내에서 전부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업무에 초과근무를 하고 그 초과근무수당을 100% 올리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일한 사람이 수고비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감독을 강화해서 적절히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분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김현풍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녀를 둔 여자직원이나 남자직원이나 자녀들 때문에 근무하는데 지장을 주는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청사내에 탁아소부터 제일 먼저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명 정도의, 물론 수유3동 주민들 어린이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마는 우선 제일 큰 혜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현장근무를 하고 들어오면 몸을 씻어야 되는데 몸도 씻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사내에 목욕시설을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현장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몸을 씻도록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체력관리도 중요하다고 해서 체력단련실도 똑같이 연계해서 5층에 건립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우선 그것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 청장님 취임하셨을 때에는 뒤에 문틀이 안 맞아서 겨울에 직원들이 동상에 걸릴 정도까지 열악했었습니다. 그 문틀을 다 바꾸고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사무실 환경에는 O·A시설이 거의 청사여건이 허락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과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O·A시설을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청사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난번 추경까지 해서 O·A시설은 많이 개선을 해서 청사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무환경은 그렇고, 또 편안하게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개발을 위해서 외국어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전액부담은 못해도 반 부담은 해서 60명 이상 또 나아가서 70명까지 해외견학을 할 수 있게 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직원에 대해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갈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활동을 해서 지난 2년 전에는 떠나고 싶은 강북구였지만 이제는 오고 싶은 강북구로 분위기가 일신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각 구청중에서 우리 강북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고 싶어하는,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구를 만들겠다니까 정말 바람직한 소신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가사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직원들 상조회가 있습니다. 직원상조회에서 사랑의 모으기라고 해서 1,000원씩 내고 있는데.
중원

백중원위원

직원들간에 상조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가족이나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받든지, 집에서 요양을 한다든지 하면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같은 지원은 공식적으로 줍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학자금은 공식적으로 줍니다. 고등학교까지 공식적으로 나가고 대학교의 경우는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국고대여 장학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것은 퇴직하고 나서.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후생관계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청에 지휘하는 분들은 구청장을 위시해서 간부직 모두는 우리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타구보다도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말뿐이 아닌 근무하는 조건부터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없나 세세한 관찰까지 후생에 관해서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그것이 곧 우리 구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 이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좀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강평하는 날까지 가져다 주시고 아울러서 총무과장님.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강평 있는 날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 관리자료를 제가 급하게 받아봤는데, 총무과장이 답변주시지요.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간편하게 합시다. 지금 우리 청사관리에 있어서 유상과 무상으로 되고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식당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하식당 같은 경우에 어떤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하식당외에 우리 청사내에 무상으로 들어온 단체 및 기타 등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식당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지하식당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직영현황을 답변하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원하고 공공근로, 기능직 이렇게 해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직영을 하는데 식사는 지금 현재 직원인 경우에 중식은.

장동우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직원 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식에 직원은 2,000원, 일반인은 3,000원 받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영양사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도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혹시 어떤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분의 얘기를 접수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만, 직원 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하고 계약된지가 얼마만큼 됐어요? 무한정 이분들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여섯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영양사는 정식 공무원입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 운영은 누가 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매월 2일 결산을 해서 수익금과 지출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원을 받아서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커피자판기의 수익금을 가지고 여기에 충당을 해서 현재 가격을 조정해서 좀 싸게, 다른 곳보다는 사실 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지원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무상으로 한다는 것만 있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산지원은 지금 전혀 안되고.

장동우위원

건물 지하층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저희 직원이 청사 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일결산을 해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매일 수익금하고 지출금을 장부에 기재하고 결재를 받도록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출과 수입이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서 적절히 지출과 수입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후생위원회가 있어서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할 때는 후생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가결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밖에 건물내에서 무상으로 하는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단체는 없고 상이군경회는 서류상으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을 한 상태여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원래 옛날에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공공의 청사를 일반 단체한테 무료로 못 주도록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내다가 안내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은행은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은행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년 감정가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구청 별관에는 440만원, 또 우리 본청 밑에는 1,600만원, 그분들이 일반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는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그곳은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사용한 만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도 당해연도 자산평가액의 60/1,000을 적용해서 받는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 자료 보고서는 이해가 안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청사부분 같은 경우는 상가가 비교적 청사 밑에 있지만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 적용을 받다보니까 산출금액이 이것밖에 안 나와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러는지? 우리가 맡길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싸지 않나 싶어서 감사이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 임대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그 규정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 규정대로는 지금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규정대로 된 것이 이 금액이란 말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정확히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충질의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드리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다음 민원봉사과와 기획예산과는 합쳐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가 식당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곳과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거기에 이발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이발관은 임대료를 하나도 내놓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왜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서면으로 드릴까요?

정수민위원

이발관에 대한 부분은 직접 말씀해 주시고, 다른 자판기 부분은 서면으로 언제, 계약을 누구 누구하고 했다는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발관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이군경회에다 사무실을 주었는데 그 상이군경회에서 자기들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저희들이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 계속 안 나가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집달리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항소를 해서 현재 항소를 제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심에서 판결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언제쯤부터 임대료를 안 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감사계속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중 기획예산과와 민원봉사과는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민원봉사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는 감사 10분전까지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준비가 철저하게 되었는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강북영어체험마을 유치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매스컴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강북영어체험마을에 관한 건으로 어린이들이 하면 얼마나 하냐,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반대입장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강북영어체험마을에 있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고, 홍보입장에서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사실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것이 나이에 맞게끔 전개가 되어 나가는데 0세∼15세까지가 가장 왕성하게 발달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풀어 해친다고 하면 "LAD"기능이라고 하지요. "언어습득장치기능"이라는 전문용어가 있는데 그 기능도 사실 15세가 되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는 0세부터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 나가는 기본적인 기능이 구상되어 있는데 가령 "언어습득장치기능"같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엄마를 부를 때 "O + ㅓ+ ㅁ" 그리고 "엄"자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래 놓고 또 "ㅁ + ㅏ" 그래서 다시 "엄 + 마" 해서 "엄마" 이렇게 부르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엄마라고 바로 부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ㄱ, ㄴ을 모르고도 엄마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떤 충분한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홍보책자를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상채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체험마을 운영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른들 대상도 물론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이 어학연수를 위해서 외국에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에 가는 것을 막고, 외화낭비하는 사례,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어에 관한한 어렸을 때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교육적으로 이미 효과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린 학생들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걱정하신 것이 홍보문제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강남지역에서는 송파구 풍납동에 1차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해서 5박 6일 동안 12만원씩 내고 초등학교 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부지매입 단계까지만 올해 성립이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송파 강남지역 영어체험마을의 운영상태를 더 유심히 보고 우리 아카데미하우스에 맞는 또 우리구에 맞는 모델이 무엇인지를 서울시에 건의하고 우리구에 유리하게 운영되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완료되고 나서, 사실 지금 현재도 거기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닥쳐서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관계는 명확하게 하도록,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LAD"라는 기능이라든지 "언어습득장치기능"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식지에 박경해 기자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업무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보매체가 상당히 유용하게 생각되는데 같이 상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박경해씨는 우리구 소식지 명예기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님과 캐나다 차담-켄트시 현지에 가서 영어학교 운영하는 것까지 보고 온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식 또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구 영어체험마을 운영하는데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한번 보충으로 질의한다면 박경해 기자뿐만 아니라, 박경해 기자를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기획업무를 하고 있으시던군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한테 어린이들 영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마찬가지로 유사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하고 많이 접근해서 홍보책자를 갖추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북구에서 받은 인센터브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내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역을 강북구에서 받은 인센티브 규모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주시고, 그 사용지침이나 규정, 배분율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요구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 이러한 부분들이 몇 가지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굳이 추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에 대한 것만 검토하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처리를 해 나가는 부분에도 상당한 힘이 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까지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는 예산업무뿐만 아니라 기획업무, 법무업무, 경영업무, 정보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업무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로써 우리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PC를 저희들이 직접 가정 방문해서 고장난 PC를 수리해 주고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교환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부분을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에서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중에서 정보화업무가 저희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고 또 PC와 관련된 업무는 정보화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 전산직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컴퓨터 무상점검을 해 주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저희과 직원하고 저희 PC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삼보나 삼성 이런 업체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총무과에서 질의했으면 좋을텐데 구청사 청소관리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9,276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6,629만 3,000원, 경비가 2,646만 7,000원, 그런데 인건비는 청소관리운영으로 알겠는데 2,646만 7,000원 경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청사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청소도구 같은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관리 위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관리의 경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구청사 관리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거기 위탁운영비의 내용중에 인건비는 물론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로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원래 구청 청사뿐만 아니고 청사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위생원이나 청소원으로 해서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담당하는 곳이 있고 우리구같이 특수하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구가 있고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공무원으로 해서 청소원을 채용해서 했을 경우하고 용역을 주었을 때하고 비교해 볼 때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용역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저희구 청사같은 경우는 특수합니다. 보안문제도 있고 또 일반 청소용역회사의 경우 인건비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크고 야간근무나 특수업무를 시킬 경우에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반강제로 맡긴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구청사뿐만 아니고 보건소 청사관리도 어떻게 하면 떼낼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청사관리를 못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반강제적으로 맡겨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의 경우, 하여튼 청사관리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재료비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인건비, 재료비, 소모품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고요. 계획예산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청하는데 그 부서에서 올린 예산들이 삭감되어 버린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힘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힘없는 부서는 예산을 받지 못하고 뒤로 밀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과 다르게 못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것이다,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 분야의 요구는 많고 또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재원은 골고루 배분되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겠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힘있는 부서의 예산은 매년 보면 반영되고 힘없는 부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삭감되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라고 해서 기준없이, 터무니없이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도 각 단계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각 부서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또는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검토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끝나면 2단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경비는 준수되었는지, 또는 사업비에서 중기재정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 등에 반영여부나 우선순위가 타당한지, 또는 사업의 긴급성이나 주민의 요망도 경제적 합리성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끝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요구액을 부득불 삭감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정위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적정하게 짰느냐, 어쨌느냐 이런 것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첫째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인지,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 선차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의 배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 아무리 잘 꾸미면 뭐합니까, 사전 배정을 잘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급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면 거기에 배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선별이 가장 먼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쑥쑥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아주 급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아도 될 사업들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더라는 이야기이고, 또 그런 투자심사를 해야 될 사업도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지금 과장님께서 투자심사를 해야 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안하고 예산을 2004년도에 배정한 그러한 예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거의 한 달동안 저희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 검토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부서장의 의견 또는 실무담당팀장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조정합니다. 그 조정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 투자심사규칙에 보면 1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데도 거치지 않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투자심사를 해야 하는 기준점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10억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심사를 한 5억 정도로 낮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굉장히 불합리한 여건이 나올지, 더 좋은 여건이 나올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 기준은 사업비 규모를 하향조정하여 5억 이상으로 하게 되면 자체사업 중에서 거의가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러운 절차라든지 또는 5억 이상이라면 결국은 지역에서 시급한 사업들인데 그것을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하기는 너무 양도 많고 절차 자체도 번거롭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번거롭더라도 투자심사를 해서 효과적이었을 때 또는 효율적이었을 때는 해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본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강북구에서 약 10년을 구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강북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잘될까 라는 그 생각속에서 일을 해 왔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의 헐벗음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았습니다. 예전에 우이동에서 방학동으로 넘어가는 인도설치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그쪽에 넘어가면서 "여기는 도봉구입니다"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인도가 없고 그쪽에 아주 허술한 여건일 때 넘어가기가 참 민망스러웠습니다. 정말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나중에 올라와서 "정말 잘됐구나,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어느 무엇보다도 이것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멋있게 차려입은 사람이 콧물이 줄줄 흐른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손수건을 사든지 휴지를 사든지 해서 그 콧물을 닦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먼저 갈아입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흘리는 그 콧물을 닦을 수 있는 휴지나 수건을 먼저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외모가 좀 반듯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도, 그 사람의 품위도, 그 사람의 값어치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비록 재정자립도가 약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동네 같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강북구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 지역에 집값이고 땅값이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수입이 증대되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마지막에서 그래도 한 단위 두 단위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경계지점, 타구와의 경계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만이 유독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장님이 미처 못쓰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라도, 그래도 김현풍 청장이 구청장이 되고 나서 어느 지점은 좀 달라졌더라, 차를 타고 지나가더라도 "아! 그러더니만 그쪽에는 좀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청장님을 보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타구와 비교되는 부분은 먼저 정비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가 우리와 비교가 되는가 봐보세요. 그리고 어느 부분들은 그래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데도 그렇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이 도봉구만 못해요" 그 소리 들을 때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강북구의 구의원으로서, 강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튼간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좀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을 우선 뒤로 미루고라도 그런 것부터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 정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1차적으로 한 것이 그것입니다. 각 구와의 경계에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많이 추진해서, 그동안에 재원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접근을 못했지 많은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이천 자전거도로 관계도 서울시에 투쟁을 해서 금년내에 모두 마치도록 한 것, 또 아까 말씀하신 우이동에서 방학동 넘어가는 도로문제도 그때 거의 9억 정도, 사실 우리구 형편에 한 군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반대하셨지만 결국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해결한 것, 그리고 미아동하고 정릉쪽 경계지역 정리한 것,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구의 상징물을 삼각산 분수대, 우이동 우이공원앞 이런 부분에 강북구를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설치를 많이 했는데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천로변 그 문제는 하여간 우리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내년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제, 필요성 이런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국장님, 노원구쪽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 후에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 한천로변쪽으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강북구가 달라져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정수민위원님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국장을 비롯한 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데 그동안 한 달여 고민하고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우선 치하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 끝나면 예산 일정이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거기에 따른 질의는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한 흔적들이 우리가 예산을 이미 위원님들께 갖다 준 자료를 보고 있지만 보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과별로, 또 여러 차례 어느 해보다도 많은 고민했다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산부서의 국장, 과장, 나머지 해당하는 공무원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산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께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내년이면 우리가 개청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 2015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금년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 반영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7,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저번에 다른 부서에 주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0년이라는 것은 흔히 하는 얘기로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봉구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분구된지 내년에는 10년을 맞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10년은 중장기계획으로 굉장히 구민들한테도 큰 기대가 되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회쪽은 어떻게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지방자치연구원 정세욱박사 계신데 하고 계약했습니다. 저희가 의도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말씀해 드렸고,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대해서 할 것이고, 중간 중간에 보고회를 하고 토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의회쪽하고는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집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구청에서 미처, 우리 36만 구민중에 훌륭하신 분이 많습니다. 또 구청장 주변이나 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주변에도 좋은 분이 많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분들을 모셔서, 적어도 10년 앞을 보는 일을 꾸미는데 있어서는 여러 분야의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제가 확인하겠는데 기획예산과장에서 지금 관리공단의 한계를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규정한 업무를 구청장이 위탁하면 그것을 수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중에 보면 주차장, 구민운동장, 구민회관, 청사용역관리 이런 부분 등입니다. 사업은 각 사업주관 부서별로 위탁하고 있고 공단의 총괄적인 운영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단의 정관변경, 이사장의 임명, 상임이사의 임명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정기감사 부분은 3년 단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분담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는 먹깨비사업이 자료에 보니까 수익금에 비해서 지출분이 많게 나와 있어서 기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까? 먹깨비사업은 완전히 폐지시킨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먹깨비사업은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조례 폐지 6월달에 된 것에 따라서 되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먹깨비사업은 조례 폐지전 2002년 10월 9일 일몰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한 기간 18개월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 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관리공단에서는 먹깨비사업에 대한 것은 없어진 것이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손을 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총 투자는 얼마나 했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먹깨비사업과 관련해서 총 지출은 4,450만원 정도 지출에 되었는데 보급에 따른 수입은 1,6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800만원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 적자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폐지했고, 또 적자도 적자이지만 제품에 몇 가지 실패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제품에 우선 빈번한 A/S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고가에, 또 판로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할 당시에는 공동주택의 자체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었는데 이 규정이 바뀌어서 그 의무규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보급할 수 있는 판로가 막혀서 이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됩니다. 많이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늦게라도 폐지되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각까지 파악하기에 다른 하자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판단하기에 관리공단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담당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다른 것은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단에 위탁결정하고 그 다음 위탁금에 대해서도 사업 주관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이사장 취임 이후에 공단운영을 쇄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것 같고, 그 결과로 금년에 공단평가에 있어서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1등급 상승하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것은 지금 관리공단 공석이 1년이 넘어서 우리 감사기간에 이사장이 취임했지요? 그 뒤로 상임이사를 정상적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 계약연장 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임이사는 3년 계약만료는 금년 6월말까지였습니다만 계약을 연장하게 된 것은 신임 이사장이 금년 2월에 취임해서 취임하자마자 상임이사를 임기만료로 바꾸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 계속성 문제 또는 이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 안된 상태에서 상임이사를 교체하게 되면 공단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단 6개월간 연장계약해서 지금 금년 12월말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연장시키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계약연장 임용절차를 밟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사회를 소집하는 형식은 안 갖추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공단 자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구청에 요청하면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절차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공단 감사시간이 잡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참으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과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7명인에 현원은 35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3명이 지금 부족하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2명이 부족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보충을 못 받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입장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전체를 관장하기에 애로 같은 것은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인원이 많다기보다도 굳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이 지금 좁아서 두 군데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장으로서 통솔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고 인원이 많아서 애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가 우리구 전체의 산림을 짜고 조정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인데 거기 인력이 한 두명 부족한 것은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업무환경이 사무실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과가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총무과, 교통지도과 이런 여타의 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형편상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따로 사무실을 쓰고 있다면 기획과하고 예산과하고 분리시키면 어때요? 좀 능률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과를 분리하게 되면 과장의 입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을 통솔하는데서는 다소 쉬울 수 있겠지만 조직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과를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부처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정원과 관련된 인력의 수급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도 충분히 소화하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의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민만족도 조사라는 기준이 무엇이며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매년 시행해 왔던 조사입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구에서 생산,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주민들은 그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문리서치에 용역을 줘서 전문조사원들이 직접 전화 내지는 면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최근에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구민들이 만족을 느끼는 것은 녹지하고 산입니다. 그쪽에 많은 만족을 느끼고, 지금 불만이 있는 부분은 교육분야하고 치안분야, 교통분야 그쪽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강북구의 특징중의 하나가 조금 기형도시입니다. 보도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길도 반듯하게 난 길이 별로 없고, 하천 위에다가 복개한 도로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 주차질서가 문란해서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는 보도가 아예 없어요. 차도로 우리 구민이 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구민의 만족도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조사하는지 몰라도 최근에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다니까 차후로 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최근의 만족도는 늘 90%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홍보행정의 전술이 아니냐 그렇게 예감이 자꾸 들어서 이런 것은 아예 업무에 부담만 주니까 이것을 다른 업무부서와 통폐합하든지, 없애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구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며,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점인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귀중한 자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불만족스러운 분야를 찾아서 만족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원

백중원위원

됐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