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건설위원회2004-11-24

회의 전체 보기 94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를 발췌하여 2005년도 예산심의시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 확인 및 정보수집 등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갖고 구정운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집행부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많은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생활복지국)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24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사회복지과장 윤유중 가정복지과장 이찬우 환경위생과장 정규윤 지역경제과장 김주선 청소행정과장 함기봉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이복근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시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ㅇ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활복지국 -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장은 퇴장하시어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잠시 이석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 여러분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고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기금이 25억 8,465만 7,000원이네요. 과장님 맞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에 우리가 1억원을 출연했고, 현재 고등학생 87명을 2004년도에 장학금을 전달해줬는데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대상자의 학생들이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비가 정말 필요한 자에게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강북구 장학생 추천 및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 및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4년도 장학금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각 동에 균등 분배해서 평균화 해서 선정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파적이고 편중적인 차원에서 됐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상 자체가 정말로 우리 지역의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각동에서 올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자료 있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느 동이라고 딱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어느 동은 상당한 숫자가 장학금 지급을 받고 있고 어느 동은 터무니없이 올린 상태에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은 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텐데 각동에 어려운 학생이 똑같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균등분배해서 각동에 저소득자녀에게 균등 분배해서 배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2005년도에 가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장학생 선정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약 1억 1,100만원의 장학기금을 가지고 87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라든지 규칙에 근거해서 동별 안배보다는 각 개개인의 장학생 자녀에 대한 생활실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각종 점수화할 수 있는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 정리해서 분야별로 복지라든지 우등이라든지 또는 유공이라든지.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선정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각동에 선정 기준에 적합한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많이 탈락시키고 어느 동은 많이 선정이 되어서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자료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005년도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선정을 하실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선정기준이 동별로는 형평에 어긋날지 모르지만 각각 개인의 사정별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유군성위원님께서 동별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질의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조례라든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동별 안배를 해서 배분하겠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25억 8,400만원에 대한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금관리는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었을 때 연 몇%의 이자소득을 갖고 장학기금 이자를 가지고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지 몇%의 금리를 받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3.5%의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데 1년이상 예치했을 때 3.5%의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관리 자체를 꼭 우리은행에 예치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우리은행에만 예치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종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에서 정책적으로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서울시부터 대부분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 3.5%의 이율을 받고 지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이율이 너무 박하다. 조금 나은 곳도 있을 텐데 꼭 우리은행에만 입금관리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문제는 관행적으로.

유군성위원

관행은 찾지 마시라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를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가 25억 8,400만원을 다른 금고에서 관리를 했을 때 이율이 더 나으면 현재 87명을 주던 것을 100명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최소한도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좀 유도리 있게 폭넓게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학생들을 자꾸 빠트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해서 연 3.5%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에게 학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은행이라든지 더 금리가 높은 예금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금리가 너무 하향 인하되어서 은행의 금리는 사실 장학생들한테는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얘기지요. 금리가 상향되는 곳에 이 기금을 관리했을 때 87명이 100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의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위치가 번동 619-33 똑같은 필지인데, 이 필지를 현재 지적상 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내규에 의해서 분할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필지는 4개 필지였는데.

유군성위원

전부 합해서?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4필지 였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필지 병합을 해서 1필지로 매겨져 있고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619-33, 1필지가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호작업시설 건립에는 대지가 371.25㎡가 되고, 자원봉사센터는 234.75㎡로 이렇게 지금 분할해 놨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청사가 당초에는 2개로 나눠서 지으려고 했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 기능별로 자원봉사센터에 한 100평 그리고 장애우보호작업장에 160평 그 다음에 공용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다용도실, 공용시설이 한 180평 설계상으로는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에는 대지가 371.25㎡이고, 연건평은 826.51㎡ 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건립 내역을 보면 대지는 234.75㎡, 연건평은 644.9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료상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장애우보호작업시설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지도 작고, 건평도 작고 다 작은데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센터는 16억 7,600만원이 되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더 큰데 15억 1,000만원이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5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국비예산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장애우보호작업장은 금년 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국·시비가 확보돼서 5억 2,800만원의 국·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가 두 달 전 자료하고 또 지금 이 자료하고 틀립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국·시비 5억 2,000만원이 포함 안 된 자료를 보고 계셔서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인작업보호시설 건립비가 총 사업비용이 얼마입니까? 14억 1,948만 9,000원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 현재 구비가 얼마이고 국·시비가 얼마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우보호작업장은 총 14억 1,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구비가 8억 9,100만원이고 시비, 국비 각각 2억 6,400만원해서 5억 2,8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자원봉사센터까지?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아, 50%, 50% 해서?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구비가 지금 8억 9,100만원이라고 그랬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두 달 전 자료의 9억 8,400만원은 무엇입니까? 9억 8,400만원 구비는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서 구비가 두 달 사이에 왔다갔다 하죠? 이것이 구청자료입니다. 직원 와서 한 번 보세요.

이복근위원장

빨리 뒤에서 협조해 주세요.

유군성위원

여기 국·시비가 5억 2,800만원 맞아요. 그리고 구비가 9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14억 1,9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됐는데. (담당공무원 유군성위원에게 답변 설명) 설계비가 빠졌다고요. 그럼 애당초 예산은 15억 1,2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이 설계비를 빼놓고 14억 1,900만원으로 기록했다면서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회복지과의 총 사업비는 분명히 15억 1,200만원인데 설계비가 빠졌으니까 이번 보고는 14억 1,900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두 달 전의 자료가 없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전체적인 예산이 14억 1,900만원이라고 알 것 아닙니까. 14억 1,900만원은 추가설계비가 빠진 상태에서 14억 1,900만원이라면서요. 이렇게 자료 자체가 두 달 전과 지금 이렇게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료가 혼동스럽게 작성되어서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의 자료를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꾸 딴소리 할까봐 지금 작년도 서류는 저희들이 전부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조해서 나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인정하시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달청 입찰이 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지난 정례회에 동료의원이 대구의 모 동사무소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의 편성과 조달청에서 입찰가액을 조정할 때 지금 어느 기준으로 입찰가를 조정하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별도로 산출기초를 재산정해서 지금 "나라장터"라고 하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 그다음에.

유군성위원

아니, 산출기초산정을 조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액수가 나오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입찰단가 산출기준을 어디에 따라서 하느냐.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품셈표라든지 물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용역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공사비산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보다도 유군성위원님이 소상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용인이 될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소상히 뽑고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올라가면 조달청에서 별도의 산출기초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재산정해서 입찰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장학금 명단을 빨리 주시고, 지금 우리구에 복지관 관리를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네 군데, 번2동 번2단지,하고 번3단지, 구세군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네 군데를 관리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구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어느 복지관이죠?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비가 부담이 되고 있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구비가 1억 8,9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억 8,900만원이 지원이 됐고, 현재 법인부담금이 4억 2,500만원 맞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복지관마다 법인부담금의 격차, 어느 복지관은 그 부담금을 많이 배정을 해주고 어느 복지관은 부담금을 좀 적게 해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담금 격차가 있느냐 이것이 알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20% 내외의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애당초 위·수탁계약할 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별로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후원이라든지 돈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법인부담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20%씩의 법인부담금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 정도의 법인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강제조항이 없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군성위원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구비나 국·시비가 보조되는 금액에서의 몇%의 자부담이, 법인부담금이 부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프로그램별로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국·시비를 받고 자부담도 받고 법인부담금도 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법인부담금은 우리가 구청에서 이번에는 몇% 부담하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데 그분들이 매년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게 되면 이번에 번동3단지에서는 법인부담금을 얼마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강제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각 법인부담금을 안 내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법규에는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복지관운영을 하면서 대부분 국·시비사업이 태반입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보조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집기를 산다든지 이럴 때 시비 반, 구비 반 보조를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구에서 법인부담금을 10%다, 20%다 정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자꾸 우리가 법인에 얼마 내라, 마라 말할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감독부서에서 법인부담금을 얼마다 정해줘야 그 사람들이 그 금액 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이분들이 복지관에서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을 기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기부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부금은 외부로부터.

유군성위원

기부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탁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배정액이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기부금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기부금이 들어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복지관을 방문해 보면 해당 복지관별로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면서 기부금을 수탁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정기회원도 모집되어 있고, 오래된 구세군회관 같은 곳은 기부금이 좀 많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적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의구심이 나는 것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법인에서 재량껏 부담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권유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시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시고 그것을 부담해서 운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하는데, 사실상 복지라는 것이 최근 경향이 국가가 전부 짊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추세가 법인에서 부담금을 많이 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다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위탁 받아서 소프트웨어 분야만 잘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경향이 옛날보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로 봐서는 법인에서 많이 부담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국·시비를 절약하고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적으로 법인의 입장에서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경향은 법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유군성위원

이분들이 자기네가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일정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수입의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을 놓고 봤을 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되는 사항은 제가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잠시 후에 수익되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겨울에 할 일이 많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은 알지만 감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또는 잘못된 지적사항을 얘기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번동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본인부담금이 20% 내외로 수탁계약서에 되어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국·시비 예산을 편성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예산은 전년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4, 5월달에 복지관별로 개별사업에 의해서 복지관의 수용인원이라든지 또는 복지관 등급별로 구분해서 그곳에서 운영하는 사업별로 해서 국·시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수용인원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 돕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거하시는 분들 외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수혜자들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복지관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올라오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요청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불시에 점검합니까, 아니면 예고를 하고 갑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오늘 어떤 의문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 봐도 되겠군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부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내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자선바자회라든지 또는 특정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또는 전문가와 관련된 분들이 특정프로그램을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부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원님한테 단답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종엽위원

자산취득비는 어떤 내용으로 자산취득을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산취득비는 주로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재활치료에 필요한 기기라든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취사에 필요한 취사도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기부금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 일정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을 텐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이거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1년간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오랜 세월동안 복지관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또는 실제로 예측보다 더 많이 기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통계 낸 것은 지금 실제 들어온 사항, 지금 여기을 보면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나누어져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실제로 들어온 것이고, 배정액이라는 것은 복지관에서 예측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번2단지복지관이라든가 번3단지복지관의 인건비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번2단지종합복지관이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총액이 1억 7,251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4년 1월부터 지난 10월 31일 현재까지 숫자가 3억 1,468만 1,000원, 종사자는 13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달 평균을 내봤더니 2003년도에는 한달에 한 사람당 220만원 정도 되고, 2004년도는 한달에 인건비가 24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인건비 인상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번동2단지에 종사사가 13명으로 작년하고 금년이 변동이 없는데 왜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지 질의를 해주셨고,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작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보다 금년에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임시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단순히 인원수를 가지고 13명, 13명 작년과 비교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사원이 13명으로 다 나와 있는데 임시직으로 쓰는 직원이 더 늘었다면, 13명은 제외하고 임시직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줘야지, 지금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이 확실치 않고, 작년도와 똑같은 13명 속에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3단지복지관 내지 구세군복지관을 쭉 살펴봤더니 각 복지관마다 인건비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3단지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달에 2003년 기준해서 224만 4,000원정도 되고 2단지복지관은 220만원으로 한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도 194만 6,000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청사 앞에서 각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1인 시위도 하고 현실화시켜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력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복지사들을 차등지원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인건비가 고단위 기술이 필요한 것은 조금 높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호봉수라든가 근로경력이라든가 1급하고 2급하고의 차이라든가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률적으로 각 복지관마다 20, 3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사회복지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로 재량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왜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는 뽑아봤더니 194만 6,000원이고, 2단지 같은 경우는 2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구세군종합복지관에는 경력이 짧은 사람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서비스나 복지관운영,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단순하게 봉급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물론 일반적으로는 봉급을 많이 주는 분들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봉급을 적게 주는 분들이 서비스를 적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만, 반드시 봉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양이나 질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종사자들은 항시 근무하시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양해 되시지요?

이복근위원장

예.

허종엽위원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총 지급액이 1억 4,613만 8,000원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업무자료에는 1억 1,1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이 87명에 1억 1,100만원이고,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8,900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3/4분기까지 지출되었기 때문에 지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자료에는 2004년도 예산만 잡은 것이고 감사보고에는 2003년 6월부터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총 35억을 목표로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전체 금액이 26억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26억 속에서 이자 발생률 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금 이자수입하고 강북구 BC카드 수입이 있습니다. BC카드는 우리 직원이라든지 구민들이 BC카드에 가입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연간 한 300만원 정도 BC카드사에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 1,129만원이고, 발생이자하고 카드수입하고 하니까 1억 1,128만 2,000원입니다. 그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8,000원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직원 여러분이나 우리 구의원님이나 구의회에 계신 구민이나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추천방법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다 결정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추천방법이라든지 심사에 관한 것은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최소한 선정하기 전 추천할 당시에 각동에 연락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고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구의원님들에게도 추천할 때 알려주시고,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홍보지를 못 보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소득이라는 것은 자기 생활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저런 정보에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연락해서 추천할 때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에게 특별히 신경써서 모르시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합시다.

이복근위원장

예.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장학생들을 선정할 때 저소득주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라온 근거에 의해서 하시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복지장학생이 대부분인데 저소득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실태조사표 자료를 요구하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이 5명이고, 미아2동이 15명입니다. 그리고 미아3동이 5명입니다. 미아4동이 2명입니다. 미아5동이 3명, 미아6·7동이 3명, 미아8동이 11명, 미아9동이 4명, 번1동이 4명, 번2동이 4명, 번3동이 4명, 수유1동이 7명, 수유2동이 3명, 수유3동이 4명, 수유5동이 7명, 수유6동이 4명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 저소득이 많기로 한다면 사실 번3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선정기준서, 심의위원들 명단, 동에서 조사한 실태조사표를 복지장학생에 한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자료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번3동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학비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 분야로 지원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은 그것을 제외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자료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학생들 것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가 어떤 뜻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를 정의하라면 사실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사회복지과가 잘 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하면 거의 봉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우리구에 몇 명이나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구에 7명, 동에 34명 해서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정말 봉사자들입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회복지 쪽을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자로 생각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일 자체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제 자신도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냐 하면 지금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어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책을 봄, 여름, 가을,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호째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꼭 옵니다. 여기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관이 수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불교법인인 조계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개관 2주년 기념행사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어떤 것을 얘기했냐 하면 수탁업체면 장애인에 대한 행사와 일만 하면 되는데 종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이것을 조계종에서 한다고 해서 스님들 잔치입니다. 거기에 종교색채가 드러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책자도 보면 책자의 첫 표지부터 단청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를 열면 봉은사가 나옵니다. 봉은사가 여섯 번 나왔습니다. 내용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종교색채를 띠면 안 되지 않느냐.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계간지로 발행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소식지, 봉사자들의 홍보 이런 내용으로 어울림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일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조금 뒤로하고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띠어서 타 종교인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 식상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측과 협의해서 보편적 가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여기 피알하려고 수탁 맡은 것 아닙니다. 적어도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자비를 20% 내면서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수탁한 것인데 자기 피알을 계속한다면 되겠습니까? 따져보면 이것이 피알이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절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아까 자비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기부금하고 자선모금하고는 절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이나 자선모금은 말 그대로 기부이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명세표 보니까 기부금을 신도들이 많이 기부합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뺏겨서 봉사해야 되는 업체를 맡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업체를 맡으므로 인해서 봉사한다고 해 놓고 국·시비 받아서 자기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다면, 강제조항이 없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보니까 "절대 강제사항이다", "어떤 의무사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겠습니다마는 무엇이냐 하면 이 업체 맡는 자체가 자부담이 없다 하면 분명 여기에는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봉사라는 미명 하에 들어와서 맡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자료 준 것 중에 27p에 나옵니다. 번2단지복지관 운영비 정산서에 보면 배정액이 5억 7,900 얼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집행액이 4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서를 여기서 올릴 것입니다. 연도별로 예산서를 올려서 그 예산을 연말에 가서는 결산할 것이고, 이렇게 5억 8,000만원 올려서 쓰기는 4억 1,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1억 7,000만원 남고, 남을 정도 되면 예산을 어떻게 올렸기에, 이것이 6개월 정산한 것입니다. 6개월 정산에 1억 7,000만원 거의 2억에 가까운 것이 남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고, 어떻게 결재했기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하다 하다 안되니까, 예산은 많이 받아서 쓰다 쓰다 안 된다,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자비부담금이 없다면 이것은 자기 아는 사람들 들어와서 이것저것 시켜놓고 봉사한다고 해 놓고 책에는 자기 피알이나 박아놓고 말입니다. 봉사라고 타이틀만 쓰고, 잘못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남는 집행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윤영석위원

다시?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에 같이 예산 속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예산서를 제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6개월만에 2억이 남을 정도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조계종 장애인복지관은 이사가 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갑이 되고 조계종의 이사가 대표로 도장을 찍었고, 다른 곳에 보면 대표이사가 다 했습니다. 조계종이 커서 이사 하나 가지고 우리 36만 구민대표인 구청장과 같이 도장을 찍을 정도가 되는 것인지, 왜 이사가 했지요? 46p에 나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이분이 대표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록을 이사로 기록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맡겠다고 하면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제반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따라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얻은 수탁업체를 저희들이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위탁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위탁심사위원회에 4개 복지관이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4개 복지관의 위탁심사위원회 위탁심사자료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을 주시고, 왜 이러냐 하면 비영리법인에서 이것을 맡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조계종처럼 탄탄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돈을 자부담해서 쓸 수 있는데 법인 자체가 약하면 오히려 여기서 국·시비, 구비 나가는 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그 업체가 살림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쪽에 봉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이야 우리가 다 아는 입장에서 아주 큰 도움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 2단지는 어디 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원불교재단입니다.

윤영석위원

원불교재단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거의 스님들 쪽에서.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불교재단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크고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윤영석위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아닌 것 같던데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3단지는 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구세군은?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구세군은 자체이기 때문에 위탁시설이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할 때 다른 데에서 위탁심사를 같이 경합한 데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구세군은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세군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번2단지하고, 번3단지하고, 장애인복지관만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조계종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겠다고 해서 2004년도인가 약정했는데, 이것이 계약이 아니고 약정으로 되어 있는데 약정이 맞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약정이 맞습니다. 저희 지침에 약정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의미는 계약이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은 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약정할 때 위탁업체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번2단지, 번3단지, 구세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경합한 업체가 있었느냐는 말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번동2단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화 문의는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신규업체에 대해서 위탁한 것이 아니고 재위탁하기 때문에 경쟁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평가만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재위탁은 우리가 95년도에 개청했으니까 지금 위탁준 것이 몇 번째입니까? 3개 업체가 처음부터 변동이 없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98년도에 개관해서 변동이 없고요.

윤영석위원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위탁을 수탁한 업체에서 굉장히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봉사는 첫째가 친절, 둘째, 셋째, 열 번째까지 친절해야 되는데 거기서 직책 맡은 과장이나 누가 권위의식 가지고 환자들이나 장애인이 가도 뒷전으로 하고, 원래 따지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은 손님이고 자기네들이 주인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듣습니다. 이것이 3년 위탁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3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은 3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저희들도 적용해서 약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두 번째면 벌써 6년 아닙니까. 6년 넘은 데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도 감독을 나가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철저히 하겠지만 그러한 아픈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갔을 때는 잘할 것 아닙니까. 잘하면 그런 낮은 구석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계종이건 원불교이건 구세군이건간에 신문에 공고해서 경합을 붙여서 정말 잘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계속하면 타성에 젖어서 "내 말 안 들으면 여기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윤영석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 사회복지관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인터넷이라든지 수혜자들로부터 그런 사항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 팀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듣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여론수렴을 해서 사회복지관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수혜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급료는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나머지 직원들은 급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다 수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와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시비, 구비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자비가 현재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강제로 자비 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조계종이 돈이 많아도 자비부담 강제조항이 없다면 국·시비, 구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처리하지 왜 손 벌리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비부담 없고 기부금, 자선모금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부금, 자선모금이야 좋은 뜻이니까, 그렇다면 그 수탁업체는 전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거기를 도와주면서 직원들 월급을 "총무부장이니까 잘 하니까 300만원 가져가시오" "누구 200만원 가져가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끼리 "국·시비보조금 받아서 다 썼습니다" 올린다면 되겠느냐. 무엇인가 통제조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자기들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은 몇 년차는 얼마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통솔하기에 또 지도 감독하기에 좋지 않겠느냐. 제가 봉급지불명세서를 빼달라고 했는데 보기 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률적인 것이 없었으면 관장에 의해서 이 사람 잘할 것 같으면 더 많이 주고, 조금 뭐하면 덜 주어도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인가를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가 각종 인가 허가 부서에서 조건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정관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 어떤 종류의 자기네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정관에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복지사업을 해서 자기 사람들 봉급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복지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일 잘 하는 분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적게 줄 수 있지 않냐" 그랬는데 자료 갖다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등급별 봉급기준은 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장의 자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주거나 또는 덜 주거나 그럴 사정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자료 7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인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구청장은 당연직, 일반인은 신일내과 지영일 원장님만 들어가 있는데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까, 전문직업이라서 그럽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법에 위원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규정에 5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 종사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부구청장님이 들어가고 보건지도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들어가는데 왜 보건소장님은 빠져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님이 빠진 경위는 보건소장님이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이 적은 과장님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전문성이 확보된 과장님으로 구성한 것이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위원회를 5회 개최했는데 이 많은 의료기관을 심의하는데 5회 가지고 다 될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2,513건을 의료급여일수 조정을 해드렸는데 주로 내용이 기초수급권자나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급여 연장일수나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연금공단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5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건 한건 보고드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김종삼위원

의료공단에서 한 번 심의하고 여기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전부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가 많이 지급된 의료기관이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 운영이 잘될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1,000만원 이상 지급 의료급여기관을 살펴보니까 운영이 잘되는 기관이 급여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급되는 금액이. 그런데 지금 연번 7번과 14번을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에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급된 것은 배가 됩니다. 1억하고 2억인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일단 먼저 자료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의료급여 체계가 서울시에서 바로 공단으로 예산이 전부 이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급여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 자료로 보험연금공단에서 늦게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보완해서 자료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려면 보건소에 의뢰를 해야 하겠네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보험연금공단이요.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자료로 보겠고요. 지금 지영일 신일내과 원장님께서 우리 신일내과와 서울대학교와 어떤 관계지요? 어제 청장님 말씀에서는 협력체제기관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와 종암 고대안암병원하고 대한병원, 고려새한병원을 협력체제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어제 청장님 답변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보건소 관련해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저희는 지박사님께서 종전에 신일내과 원장을 하시다 작년에 별도로 나가서 신일고등학교 앞에서 병원을 차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으로 계시고 그 이상은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대한병원이나 고려새한병원, 고대안암병원과의 협력체제에 관해서는 모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김종삼위원

어제 청장님 답변에서 들으셨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내용밖에 모른다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p,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장애인 인센티브 포상금이라든지 전동휠체어 및 장애인 편의시설 장비구입 내지는 구민회관 경사로 설치 인센티브사업, 장애인복지관 전자복사기 구입 인센티브사업,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인트라 구축 5건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와 관련해서 장려구로 선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장애우전동휠체어 25대를 구입했고, 쭉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의 경사로나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작년에 1억을 받았습니다.

김종삼위원

1억을 받아서 5건을 해결한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종삼위원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어떤 분들에게 지급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자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저희들이 각동이나 장애인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스물다섯 분을 선정해서 금년 1월달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종삼위원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종삼위원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할 텐데 추천하라는 이런 내용을 각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유선으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공문을 보내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급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1억 받은 것은 장애인단체에만 전부 지급된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만 지급된 것이 아니고.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맞게, 항목에 맞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금년에 인센티브사업 자료를 각 구별 사회복지과의 인센티브사업 나간 25개 구 전체를 비교해서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받은 구가 13개 구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하려면 13개 구의 사업내용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내일까지 안되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것과 장학기금이 같은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19p와 업무보고하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과장님께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보았을 때는 업무보고 6p 합계를 보면 26억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자료 6p에 나와 있는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금년에 1억을 출연했고 전년도 이월금이 23억 9,756만 2,000원이었고요. 발생된 이자가 1,828만 2,000원이었고, 비씨카드 수입 300만원 총 포함해서 26억 9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액이 8,0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87명을 선발해서 3/4분기까지 지출된 내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4분기까지 지출된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4/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금은 비씨카드 수익금하고 발생이자하고 그 외의 기타 생기는 수익금은 어디서 발생됩니까?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씨카드 수익 300만원하고 그 이자발생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수당을 7만원씩 드렸는데 회의할 때마다 반납을 하셔서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이제 20p를 보면 중학생한테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전혀 장학금이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의무교육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쪽에 27p를 좀 봐주세요. 번2단지사회복지관하고 번3단지복지관, 구세군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네 곳 모두 수익 사업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네 곳 모두 수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수익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이라기보다 수익자한테 일부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체내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을 발생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수혜자한테 징수하는 비용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은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별로 법인에서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번2단지는 사회복지법인 원불교 삼동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3단지 복지관은 성결교회 복지재단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조계종 불교 복지법인에서 맡고 있습니다. 구세군복지관은 구세군재단인데 독립건물이고 구세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만 하고 있고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세군 한 군데만 독립건물로 그 자체내에서 하고 있네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서 현재 세 군데 구세군 빼고 세 군데 이곳은 지금 몇 년씩이나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98년부터 해서 7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번2단지와 번3단지는 12, 1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계약상 되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번2단지는 언제쯤에 재계약을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번2단지는 금년 5월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번2단지는 5월달에 했고, 또 번3단지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번3단지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7, 8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한 군데 장애인복지관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 금년 3월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그 법인체하고 계속 재계약이 된 것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있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확보됐을 때 재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재위탁을 시켰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번2단지하고 번3단지 여기는 12년이 됐는데, 이렇게 3년씩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속 해준 곳만 다시 해 주고 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규업체가 새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또 계속해서 수탁받은 업체가 연속적으로 수탁해서 운영함으로 인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금 각종 지침이라든지 법규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어떤 비리라든지 또는 잘못된 복지관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로 변경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운영상의 묘인데 지금까지는 그 일정한 성적 이상이라든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 수준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한 업체가 몇 십년 운영하므로 인해서 침체된다든지 또는 특정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몇 년만 끊어서 해라 이런 제도는 몇 군데, 타구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좋아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다른 법인체에서도 서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재계약을 4번씩이나 했을 때는 타인이 봤을 때 뭔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의 눈빛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 위원들 명단은 지금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번 줘 보실래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번2단지 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선정계획안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하고 평가 내용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실지 모르겠는데 번2단지 2003년 6월부터 12월 6개월 동안 자체 수익금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6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자체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애인복지관 여기는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몇 분이 근무를 하는지 자료를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1인당 얼마로 책정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26p 앞에 보시면 복지관별로 근무 종사자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26p 장애인복지관에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38명이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p 한번 보십시오. 11p,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위탁사업비 총 5억에서 작년도 말까지 집행한 것이 4억 9,575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자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라든지 그래서 424만 1,000원이 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불용된 겁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생겨서 국고에 반납한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위탁사업에서 반납한 것이죠?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 좀 설명 해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내용도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했던 것과 달리 힘든 일에 사람이 적게 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허종엽위원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참여 인원이 적어져서 그랬다 이 말씀인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적어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운영비 절감?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 한번 보시죠. 13p요. 지금 2004년도에 10월 31일 현재 나온 자료이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앞으로 다 쓰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다 쓰여지는데 일부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에도 이것을 참고 하시나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참고합니다.

허종엽위원

하시죠? 지금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금년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7억 9,4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동에 교부를 한 겁니다. 동사무소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나머지 2개월여 동안에 집행을 한다.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2005년도 예산에?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조금 늘려 잡았고 금년 예산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구비 3억하고 국비 3억 3,300만원을 별도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 것은 이미 집행이 다된 상태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모든 지원비, 위탁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은 다 집행이 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나 생계유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3년도 기준을 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도 남아 있고, 지역봉사사업 실비 지원도 많이 남아 있고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그 분들을 위한 지원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좀 더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집행이 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실시간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 또는 취로형재활근로사업 일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데 다만 완벽하지 못하거나 또는 간단히 점심값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부 참여자가 적어서 14명 정도 된다든지 7명 정도 된다든지 저희가 당초 예상은 많이 했는데 집행이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근로능력은 있는데 근로할 데가 없는 분들을 유치해서 집행이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말씀하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는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일일 4,000원씩을 지급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심값입니다.

허종엽위원

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일반 자활근로사업하고 똑같이.

허종엽위원

8시간?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문제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대신 그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점심값만 보조를 해드립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61p 한번 보시죠. "자활지원사업실적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가 알콜남용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 경미한 문제가 있는 자가 참여하나 대상자가 적고 실비가 일일 4,000원으로 낮아서 기피한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생활이 어렵고 근로 능력이 미약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이 분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계속 술을 먹고 알콜중독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1회 나와서 참여시키고 점심값 정도만 보조를 해드리고.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 사람들을 집에 가만히 놔두면 술을 먹고 중독되고, 우울증 등등 문제가 발생할까봐 하루에 4,000원씩 주고 일을 시킨다. 일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제공한다. 이것은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니고 감금 아닙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하루종일 직원이 옆에 붙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참가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생계비 지급을 안한 만큼 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계비 지급은 다 하되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점심값 주고 생계비를주게 되니까 , 실제로는 4,000원만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생계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보전은 되는 겁니다.

허종엽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그 사람들 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죠? 생계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정 생계지원비가 나가고 이것은 별도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별도입니다.

허종엽위원

별도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콜중독자라든가 우울증, 정신건강상 경미한 문제가 있는 자, 바로 정신질환이나 판단이 흐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집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루 4,000원씩 주고 8시간씩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소가 일반 자활근로사업자와 똑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죠? 하나의 감금하고 다름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아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 폐지되어야 할 것인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검토해서 사실상 알콜남용자라든지 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저희들이 몇 년 운영을 해보니까 참여 인원수도 적고, 책정됐던 예산도 반납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을 집행하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과 그 위에 지역봉사사업 참여자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부분들은 홍보부족이라든가 참여자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의문점을 제기하고요. 작년에 번3동복지관을 갔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콜중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2003년도까지는 있었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작년 이후로 알콜중독자, 노숙자들 관리시스템을 폐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상위법이 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지더라도 우리 국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 법 이것은 더 확대 반영해야 되지만 그 분들이 현실을 모릅니다. 지역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라고 하급기관에 하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밑에 하급기관에서는 "이러 이러한 현실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편성했다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p,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61p에 취로형자활근로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62p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종엽위원

예. 감사자료 62p 하단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61p 하단에 취로형자활근로사업.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이 금년에 이름이 바뀌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10월말 현재 모두 예산을 집행했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동에 전부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구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10월 이전에는 8일 정도, 월 8일 정도를 취로를 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억이 추가 반영됐고, 시에서 3억 3,3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6억 3,300만원을 가지고 2일 정도를 늘렸습니다. 최소 10일 정도를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에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골목청소를 한다든지 기타 낙엽 쓸기를 한다든지.

허종엽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허종엽위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 분들이 이렇게 나가면 하루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2만원씩 받습니다.

허종엽위원

한 달에 10일.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있기 때문에 10일을 주면 12일 정도의 급료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2일 정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사람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형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특정사업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그 기능을 계속 발전시켜서 사회적일자리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옮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용유 수거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달에 사회적일자리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바뀌어서 별도로 떨어져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일비는 어떻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허종엽위원

날짜는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날짜는 취로형근로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왔습니다. 제가 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충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법인 전입금 문제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면 받고, 안 주면 만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이것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세출이 잡혀 있는데 통장까지 돼 있어요. 통장에 보면 이상하게 해놨는데, 통장에 넣어 놓고 나서 그날로 빼고 또 한 이틀 뒤에 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감사할 때 법인 전입금을 이 정도로 통장에 넣었다, 우리도 돈을 넣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날로 빼고, 그 다음날로 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안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의심을 받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측에서는 좋은 일을 하니까 나쁘게 쓰이겠느냐 하겠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돈을 통장에 넣고 그날로 빼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틀 후에 빼고 어느 경우에는 50만원, 2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넣고.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도 법인 전입금을 7,875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높여서 8,300만원을 잡아 놨어요. 또 2단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4,000만원 넣어 놓고, 3단지는 또 높아요. 이 부분이 아까 전반에 얘기했지만 국고를 받아서 자기가 내야 할 의무돈이 없으면, 봉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하는 것을 연혁을 보니까 지난번에 노원구에서 굉장히 말썽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법인을 선정하는데 누가 개입을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노원구도 하고 한 20개 구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쪽 사회복지관에서 돌려치고, 저쪽 빼주고 이쪽 빼주고. 이것이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잘못될 수도 있다. 지금 복지, 봉사 자체가 자기 돈을 들여서 국고보조 하나도 안 받고,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봉사를 해도 굉장히 터치가 심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돈 있는 사람만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봉사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되는데, 하물며 이것은 국가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국고보조 안 받고 운영해서 봉사하는 것하고 이것은 위탁해서, 국고보조를 다 주면서, 우리 혈세를 다 주면서 거기에서 운영을 잘못할 때. 여기 통장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1,000만원 넣었다가 그날 빼버리고, 이틀 뒤에 또 빼고, 어떤 때는 40만원, 50만원 넣고, 아니, 7,000만원 8,000만원까지 하면서 40만원, 50만원짜리가 몇 번이나 됩니까? 기록도 없어요. 이 기록은 또 2002년도 통장을 가져 왔어요. 2004년도의 예산서인데 2002년도 통장을 가져왔어요. 뒷장에 2004년도 하나 있고. 한번 이따 보시라고요.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 타성에 젖어서, 왜냐 하면 제일 처음에 잘 하려고 하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조금 잘못해도 괜찮은 모양이다" 하다 보면 우리가 방조하는 체제는 안 좋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잘못을 빨리 시정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더 나쁜 길로 안 빠진다, 이런 차원에서도 시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이것을 안 보셨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문제는 감사가 끝나면 바로 얼마나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비리가 생겨서 금년도에도 노원구나 성북구에서 잘못된 사례가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난 후에 저희들도 시에서 지시를 받고 자체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점검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리는데, 법인에 대한 부담금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오늘만 하고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번2단지복지관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국·시비는 거의 다 썼어요. 집행이 됐는데 자부담의 집행액은 약 절반 정도 사용하고 절반 정도는 남았습니다. 자부담 잔여금은 법인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잔액은 법인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국·시비 집행액은 잔액이 없고 자부담만 잔액이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국·시비는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이런 사업에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된 것이고, 자부담사업은 일부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남는 예산이 조금씩 있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보면 자부담은 가능하면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국비나 시비를 받으면 구비보다 우선해서 집행을 합니다. 편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비용이 특정인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관에 남아서 다음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꼭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3년도에는 구비가 없었는데 2004년도에는 50%가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는 원래 예산편성 집행이 구비 50%, 시비 50%로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몇p 말씀하신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11p하고 13p를 보시면 11p에는 2003년도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시비가 100% 지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시비만 지원이 되고 국비나 구비는 지원이 안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50%가 지원이 돼 있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50%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보강비는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프린트를 610만원 어치를 사줬습니다. 이것이 시비인데 이것은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줬기 때문에 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만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구비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를 전부 시비를 확보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2p, 13p 보시면 11번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앞장 19번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한 것은 시비 610만원만 되어 있고 구비는 지금.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11p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1p, 11번에 있는 것도 구비 부담 없이 시비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11p에 11번을 보시면 시비만 100%, 8,685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3p에 2004년도 것 11번을 보시면 2003년도에 없던 구비가 여기에 50%가 지원이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p, 11번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8,685만원이 시비만 편성이 돼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씀이시죠?

백균

이백균위원

예.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에 일부 시비만 가지고 집행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내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이 사업내역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정산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종사자가 38명이고,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은 17명, 12명, 13명 순서로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2003년 6월에서 12월까지 운영비 등의 정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6개월간의 사업비가 5억 7,900만원이 맞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국비, 시비가 2억 4,600만원이고, 4/2분기에서는 구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자산취득이 5,344만 3,000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렇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이듬해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정산내역을 보면 우리 국·시비가 4억 4,6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억 7,937만원으로 합계해서 8억 1,884만 9,000원이 1월부터 10월까지의 복지관 운영비의 정산서 내역입니다. 맞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6,595만 9,000원이 자산취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자산취득이 전년도 6개월 동안에 취득한 금액과 2004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6,500여 만원의 자산취득이 무엇을 산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에 가 보시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시설보완도 하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지하부분을 일부 확장하고.

유군성위원

지하를 어떻게 확장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하부분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하를 확장하고 또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무료세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탁기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해서 보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세탁기 운영이야 그전부터 운영이 되던 사항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치를 변경해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부분이 시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유군성위원

그럼 자산취득비는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하고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종사원들은 13명인데 03년도 6월에서 12월까지 인건비가 1억 7,2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04년도 금년 1월부터 지난달 10월까지 인건비는 3억 1,468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금 평균적으로 대략 얼마씩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사들 평균 봉급 이것을 적용해서 지급한 사항이고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복지사보다 더 많이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여기 종사자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00% 다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대략 사회복지사가 13명 중에서 몇 분이 사회복지사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6, 7명 정도?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80%정도 입니다. 8명, 9명.

유군성위원

8, 9명이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이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면 13명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이것을 분배해 보면 일인당 약 월 240만원의 급여를 주는 고임금입니다. 그렇죠? 24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종사원이 13명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인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13명이고.

유군성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죠. 복지관의 정산서라 함은 실질적으로 한사람 한사람들에게 지출된 인건비가 기록되는 것이 정산서 아닙니까? 그럼 별도의 인력이 또 있다면 별도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기록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운영비 정산서는 종사원이 13명이라고 해서 13명에 대한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소요된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정산서 작성이 잘못 작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운영별로 별도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인건비 외에 더 줄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별도의 인건비를 여기에서 산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건비 자체가 정산서에 들어가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산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정산서의 좁은 내역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거기에서 별도로 지출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산서에 기록이 안되어 있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리고 왜 번2단지복지관에는 구비 지원비가 1,793만 7,000원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1,793만 7,000원의 구비 지원금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 정도 금액밖에 지원이 안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구비지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보강비만 구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것은 국·시비로 각 복지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번2단지복지관은 기능보강비를 이렇게만 해줘도 가능하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보수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 기자재를 들여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기능보강비는 수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면서 어떤 기능을 보강해야 되면, 컴퓨터도 필요하고 또는 어떤 사무실 보수도 하고 장비도 보강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분담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종사원이 12명에 2003년 6월에서 12월까지의 구비가 1억 2,385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비가 1억 8,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6개월하고 금년 10개월하고 해서 이것이 3억 이상의 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이렇게 기능보강비가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번3단지에 특수공사를 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구비가 쓰여졌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복지관들이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회복지관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영리목적을 위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도 보면 12명이 10개월 동안에 인건비가 얼마 나갔느냐면 3억 1,659만 7,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럼 여기도 대체적으로 한 사람당 인건비만 얼마냐면 260만원 꼴입니다. 260만원 꼴이에요. 아주 고임금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군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납득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별로, 개인별로 지출내역을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저희들이 지출내역에 대한 인건비 액수와 종사원의 인명을 나누어 보면 대략 나오는 금액이 260만원인데 여기에서 세금 떼고 이것 저것 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계산상으로는 복지관 종사자들이 상당한 고임금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복지관들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비영리단체로서 영리에 목적을 안 두고 하는 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영리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비영리단체로서 영리에 목적을 안 두고 하는 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에게 주로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받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인건비도 평균 260만원 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감사를 기해서 저희들이 법인부담금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규명해 보고, 두 번째로 인건비가 개인별로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유군성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구비가 어떤 곳에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단순히 우리 과에서만 지원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히 해서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반영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방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관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뜻 깊게 받아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의심 가는 부분들이 지금 번2단지복지관의 내역 속에 보면 기부금이 1억 793만 2,000원을 배정액으로 잠정적으로 산출해 놓았는데 이래서 자부담의 합계는 3억 5,420만 2,000원입니다.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액수는 3억 5,400만원인데 이 법인에서는 이 자부담을 어떠한 명분으로든 장부상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억 700만원의 기부금이 나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들어오지 않았으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상에서 맞추는 것입니다. 이 금액 잡고 장부에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 금액들이 전부 어떻게 쓰였는가를 담당공무원이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수·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약정서가 맞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약정서가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위·수탁 약정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약정서에 보면 제12조에 지도·감독란이 있습니다. 지도·감독란에 보면 갑이 강북구청이고 을은 복지관입니다. " 갑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최소한 지도 감독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가서 정말 정산서에 나온 그대로를 확인해서 이 금액과 장부상 맞는가 확인 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고, 지금 3대 의회때의 약정서를 보면 제7조에 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을은 복지관입니다. "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법인부담금은 시설에 적기 지원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고 현재 위·수탁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집행하고 법인부담금을 을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부담한다."라고 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슬그머니 빼버렸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금년에 일부 약정을 하면서 사회복지관의 운영방향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얼마를 부담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종전의 몇 퍼센트를 부담하라는 강제조항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위·수탁계약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위·수탁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수탁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과장님께서 이번 행감에서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을 반영해 주실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배정액 총 금액을 복지관에서 산출할 때 기부금과 법인부담금을 반드시 우리 국·시비와 구비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하겠다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시비, 구비만 받아서 자기 자체 사업에 의해서 어떤 수익금을 올리고 완전히 영리만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부담할 자부담, 법인부담금을 우리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얼마 부담하겠다는 사전에 약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반영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계약서 12조 지도·감독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들러서 각종 프로그램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 나가서 검사하고 온다는 것은 지도·감독이 아닙니다. 최소한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요, 시비도 시민의 혈세이고, 구비도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시비, 우리 구비가 설상 적게 지원된다 하더라도 지도하는 감독공무원은 수시로 여기를 들러서 정말 장부상에 있는 금액이 맞는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회계 질서가 바로 잡아지고 구민의 혈세가 잘 쓰여지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우리 36만 강북구민들은 모든 복지관들의 운영 차원이 정말 비영리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순수한 봉사단체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완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p를 보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집수리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가가구에 대해서 현물급여 실시, 행복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사업 위탁업체는 어디와 위탁체결을 했으며, 또 어떤 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세나 월세를 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가가구라고 했는데 내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수리내용에 보면 도배, 장판, 페인트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배, 장판, 페인트만 했는지 아니면 지붕이라든가 그 외 다른 것도 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도 있으니까 집수리한 가구 수 명단과 집수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집수리사업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득 인정을 4% 정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월소득 4만원 정도 소득을 인정합니다.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허가라든지 있어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의 범위 안에 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45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주거급여 중에서 나머지 30%를 공제했다가 현물급여로 도색을 해드린다든지 수리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도배, 장판, 페인트가 있는데 나머지 문짝도 고쳐드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집수리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자활근로자들입니다. 자활근로자들이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전부 해드리고 있고,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최소한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4% 정도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현주위원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도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수리사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에서 집수리사업하고 계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린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집수리를 해드리고, 저희는 간단히 도배, 장판, 페인트만 하지만 거기는 제가 보기에 벽체도 헐어서 새로 쌓아주고, 담장도 새로 쌓아주고, 보일러도 새로 교체해 주고 이런 규모가 저희들보다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도 집주인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보일러라든가 지붕이 샌다든가 할 때 제대로 못 고쳐주는 집에 한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거비를 전부 드립니다. 주거비를 드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거비의 30%를 저희들이 별도로 적립했다가 그 비용 가지고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몫은 자기가 낸 몫에서 수리를 받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120만원씩 지원되었다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최고 120만원입니다.

김현주위원

하여튼 집수리 내용하고 가구 수 명단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9p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시라고 해서 훈련대상이 56인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56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더 있어서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의 고용안정과에서 국·시비를 배정받아서 운영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56인이면 타구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원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주위원

56명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제도가 생긴 것은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에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국가유공자도 포함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환산표를 가지고 점수가 많은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혜택을 드립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모자가정의 경우도 혜택을 드립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신청은 언제 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분기별로 받고 있고 많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다 채워져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실직자도 많은데 우리구는 인원을 더 늘려서 시에서 배당 받아올 수 있잖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부분은 구비도 안 들어가고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을 많이 늘려서 우리구 어려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까지 따서 취업까지도 보장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취업까지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보기에는 취업하시는 분들이 미용자격증 따서 기술을 썩히지 않고 취업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p 보겠습니다. 강북구 자원봉사 대축제 박람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를 심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증자 부상품, 공연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 재료비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강북구 자원봉사 대축제하고 박람회 개최내용은 인증자에 대한 부상품비는 주로 1,3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인증자에 대한 부상품인데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연 사례비는 저희들이 덕성여대라든지 일부 가수 공연자들에게 최소비용을 지급해서 한 5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재료비는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날 1,500명 분의 식사를 제공했는데 적십자봉사단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대, 쌀 비용하고, 국수 비용 정도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현주위원

1,300만원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미용협회 또는 사진 촬영하는 사람 등 많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실제 참여해서 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당시 봉사단체에서 시연을 하면서 한 2,100명 정도가 실제 사진도 찍었고, 마사지 같은 것도 혜택을 보았고, 머리도 실제로 깎았고, 미용도 와서 하셨고, 식사도 하셔서 2,100명 정도가 그날 참여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식사는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발을 했다든가 미용을 했다든가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이 계셨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계셨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5p를 봐주세요. 이 부분은 그동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재계약을 무한정 할 수 있는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많은 질타를 해주셨는데 재위탁에 관해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3회만 해라, 10회만 해라 이렇게 재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사업법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에게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는 번2단지종합복지관에 대한 점수를 한 80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점수가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도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지도 감독하는데 반영하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계약만료가 되면 공고를 해서 더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 분들과 경쟁을 붙이는 것도 좋잖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일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복지단체가 운영하다가 다른 단체로 위탁업무가 변경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장비의 이용이라든지 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계속 확보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점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삼동회 서금성씨가 강북구 사는 분도 아니고, 서울에 사는 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방에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과 위탁을 체결하고 오랫동안 재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애초부터 번2단지복지관은 원불교의 사회복지법인인 삼동회에서 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의 복지재단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 7, 8개 정도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분들이 지금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3년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업체, 한 분에게 10년이 넘도록 재계약해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관장은 수시로 그동안 바뀌었습니다. 물론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장기간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관장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기 위탁을 하면서 어떤 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을 많이 운영해 와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오래 한 법인에서 운영함으로써 침체될 수 있고 능률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문제지 관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탁체결을 한 법인측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관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장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노인정부터 어린이집까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률이 과연 번동 주민들이, 번동에 번2단지복지관이나 번3단지복지관이나 다같이 수유리나 미아동 쪽에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동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실제로 이용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부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관장의 설명회나 듣고 보고나 받는, 실제 현장답사가 아닌,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제도적인 관점이라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해서, 번2동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하루 이용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도 수렴하고 또 이용자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여러 가지 점들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국비나 시비가 많고 우리 구비가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우리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흘러 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2p 장애인차량 보유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TV에서 잠깐 접했는데 한의원 원장도 가짜 장애인증을 구입해서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구에는 가짜 장애인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나 조사를 해서 실제 장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애자차량 보유자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량 보유자는 우리구에 한 2,700명 정도가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장애인표지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체보행장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운전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보호자가 운전하느냐 이런 구분으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장애인표지판을 교체해 드리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인차량을 구입해서 싼 LPG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카드를 발행해 드리면 복지카들 가지고 LPG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ℓ에 77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310원 정도가 세금입니다. 그러면 310원 정도의 세금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8만원까지 LPG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는 복지부에서 한달에 250ℓ로 제한을 하겠다고 합니다. LPG가스 정산하는 문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표지판을 교체해 드리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LPG가스를 이용해서 사업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LPG가스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한달에 250ℓ정도 되면 한달에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2만 2,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어떤 보행이동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나 해서 축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현주위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니까 가짜카드를 구입해서, 구입하는데 한 50만원 정도면 구입한다고 합니다. 정말 장애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61p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한달에 열흘 합니까, 아니면 12일 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한달에 토요일 빼니까 20일 정도 합니다. 취로사업은 9월까지만 해도 8일하고 10일 각각 주었습니다. 저소득 구분해서. 그런데 10월달까지는 최소한 10일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추경에 3억을 확보했고, 시비 3억 3,300만원을 받아서 6억 3,000만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틀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공공근로를 25일 하면 그분이 계속 몇 달씩 할 수 있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후 지역경제과장이 수감하게 되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지역봉사사업 참여자 실비라고 해서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사업 참여자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건강상 노동강도가 낮은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점심값 정도 3,000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안 드리면 생계급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실적이 저조합니다. 아까도 제도적인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도 올렸습니다.

김현주위원

취로사업의 경우는 취로사업을 한번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이 조금씩 동별로 형편이 틀리는데 일정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동 사정에 의해서 계속 할 수 있고, 어떤 분이 취로사업을 계속 했는데 그분보다 사정이 어려운 분이 오시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주위원

탈락되더라도 또 얼마후에 할 수 있겠네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특별히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영세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책정해서 어려운 경제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지원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김현주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조금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때 도와주시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자원봉사자가 현재 등록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인원이 6,1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삼위원

2004년 10월 현재 등록자 수가 6,100명이면 지금 사회복지, 환경, 공공기관, 교통, 의료 나눠져 있는데 단체별로, 부서별로 나눠져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능별로 단체가 나눠져 있습니까?

김종삼위원

사회복지가 주로 가장 많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자원봉사자 관련 홍보비, 지원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총 자원봉사 관련 비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대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삼위원

약 5,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축제만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을 포함하는 5,000만원 이상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관련해서 축제가 대부분이고, 축제하고 인증서해서 이분들에게 보상품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상해보험 들은 것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삼위원

상해보험이 2백얼마 들어간 것아닙니까? 350여 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인원 2,500명, 2003년도, 2004년도 2,500여 명에 약350여 만원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소식지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5회 해서 1만부,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냐요?" 팜 플릿 2,000부, 어떻게 책정해서 들어가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계간으로 1년에 4번 발행합니다.

김종삼위원

5회인데 왜 4번 이라고 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감사기간이 6월부터여서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이해가 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자 소식지는 내용이 자원봉사활동 소개하고 미담사례 등등해서 자원봉사 관련된 소식을 주로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대상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나요?" 팜플릿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발간한 홍보책자가 되겠는데 장원봉사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제도나 활동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홍보책자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봉사단체 자료가 보고자료와 행감자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봉사단체가 지금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1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 날 강북구 자원봉사대축제 때 박람회가 열린날은 20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3개 단체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3개 단체는 어떤 단체가 늘어났으며 또한 17개단체 연합회 구성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지역의 그런 단체입니까? 단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연합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연합회입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미용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기타 목욕이라든지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회를 구성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대축제때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는 약 한 27개 기관하고 단체가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를 받는 기관이 다 참석해서 지금 세 군데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1년 단위로 해주고 있거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다가 교통사고라든지, 여기도 교통사고 한 분이 발생했는데, 박현규 봉사자가 밑반찬 배달 중에 차량에 치었는데 보험 들어주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자는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해당되는 겁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무조건 다 들어 줄 수는 없고요. 상해위험이 있는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100명 중에 그 중에 가입하신 분들이 1,2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종삼위원

1, 200명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무조건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자원봉사로 인해서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방역사업을 할 경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수혜자 박현규 봉사자는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1,260원 정도 액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의 보험료거든요. 혜택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혜택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장기준이 상해사망·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약 3억원, 그 다음에 상해 의료실비는 100만원, 그 다음에 배상책임은 5,000만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고 상해의료비는 1,000만원, 상해사망·후유장애는 3억원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인증서 수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3,000시간 이상 26명이나 되고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옴으로써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함으로써 사회가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 증 주로 어떤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주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용봉사단이라든지 기타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봉사를 하시는 분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1일 자원봉사를 하는데 1시간을 하고 오더라도 8시간을 채워주고 아니면 3, 4시간 채워도 8시간 아니면 반대로 10시간해도 8시간 그런 양상을 띠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봐 왔거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는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1시간하고 8시간 채우는 경우도 있고, 3시간하고 8시간 채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감독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봉사기관을 저희들이 수시로 불러서 공정하게 시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주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인증시간 제도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자매도시 방문 추진실적이 있어서 학생들이 방학을 통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해서 지난 번에는 철원군의 문예요양원을 방문해서 학부모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자매도시인 양평군으로 갔는데 바꾸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바꾸게 된 특별한 동기는 없고요. 다만 자매도시인 양평군에서.

김종삼위원

요청이 왔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 자기네들도 봉사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군에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 쪽 의견을 수렴해서, 평화의 집이 사실 철원보다 제가 보기에는 가깝지 않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오지입니다. 양동면이라는데 있는데 횡성 부근에 거의 다 가서 있는데 상당히 오지입니다. 여기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규모나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삼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난 번에 철원군의 문예요양원을 계속적으로 가서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한 이후로 저희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에서 모아서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격려 방문도 하고 실제 가서 봉사도하고 지원금도 전해 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양평군으로 간다면 우리 미아5동에서도 매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계기를 해서 매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양평군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양평군의 자원봉사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가 발전되고 모든 것이 발전하려면 자원봉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과 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몰려오게끔 그런 대책 내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제도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고 판단도 하고 그러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진흥법안이 준비가 돼서 연내 통과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팀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쯤 돼서 자원봉사센터가 번2동에 건축이 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활동의 추세가 관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순수하게 민간활동으로 조직만 해주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일이 민간주도형으로 관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일단 저변을 확대시켜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실제화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제도가 갖춰지면 우리구도 타구에 못지 않게 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리노빌 공동상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리노빌로 선정된 업체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지금 리노빌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총 18개 업체입니다. 18개 업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매장에 물건을 내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 고유 브랜드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오이엠(OEM)방식으로 주문생산 방식에 의해서 하는 업체들 이런 데는 아직도 물건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업체들의 생산 실적, 판매 실적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년에 2번씩 업체에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업체를 색출해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리노빌협의회에서 빠지게 한다든가 해서 리노빌 제품의 위상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또 2번씩 개최되는 리노빌업체 모집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우량상품을 생산하는 이런 업체를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18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18개 업체. 이 18개 업체가 리노빌의 상표를 달고서 지금 국내에서 자기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대부분 리노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개 업체중에서 그동안에 리노빌협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나간 업체들을 포함해서 2002년도부터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게는 자기 제품에 한 90% 또 적게는 10% 수준 생산품을 리노빌브랜드를 붙여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판매 금액으로 보면 한 30% 정도 되고, 실제 양적으로 보면 한40% 그러니까 좋은 제품일수록 품질이 우수한 제품일수록 리노빌브랜드를 좀 덜 붙이는 쪽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리노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해 주기 위해서 방송광고 송출도 15개 채널을 통해서 31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며 비용 자체가 어느 재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구에서 리노빌 홍보를 위한 방법을 케이블TV를 이용하고 있고, 케이블TV를 1년간 계약한 금액이 1,44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재원은 그러면 우리 소요예산 총 2,510만원중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케이블TV 광고를 통해서 1일 31개 채널에 31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TV 광고하는 것을 보고 그럴 때 31회라는 것이 굉장히 적은 숫자로 느껴질 정도로 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앞으로는 바꾸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오히려 우리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에서 TV가 설치된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9개 회사에 한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계속 15분마다 방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있는 우리 강북구 구민이라면 하루에 몇 번씩 접할 수 있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음향으로도 들을 수 있고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이런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케이블TV는 자기가 그 채널을 보기 전에는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불과 한 1/3수준 1,440만원인데 540만원 550만원이면.

유군성위원

결론은 큐릭스방송 광고 송출 15개 채널에서 31회씩 방영을 해봤지만 그 채널을 보는 구민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결론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별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없어서 지금 이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에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31회씩 방영했던 자체는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됐을 텐데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광고 방법을 바꿔 보겠다 그런 뜻이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유군성위원

방송효과가 적다? 홍보 효과가 적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3개 구 광역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예측만 하는데 3개 구 노원, 도봉, 강북 이렇게 3개 구에 걸쳐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광고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키지 않을까 해서 방향을 전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뭘 그렇게 말을 돌려서 답변하려고 그래요. 광고 송출이 커다란 효과가 없어서 바꿔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해서 말을 돌려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마을버스에 해보겠다 이런 뜻인데, 마을버스에 출퇴근 차량에 과연 그 시간대에 TV를 많이 켜주느냐 그것도 의문이고 출퇴근시간에는 마을버스가 콩나물 심듯이 많은 인력을 수송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커다란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마을버스와의 계약 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답변하기 전에 마을버스 외부에 리노빌이라는 상표를 부착한다든가 내부에 들어가서 의자 시트뒤에 리노빌을 새겨서 시트뒤에 붙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보기 싫어도 다 읽어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모니터에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외부에 또는 내부에 부착하는 것과 지금 마을버스 내부에 있는 TV에 방송을 하는 것과 어떤 것이 과연 효과적이겠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버스안에 의자 캡씌우는 데에 선전문구를 넣어서 활용을 하면 강제적인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필름을 제작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TV화면으로 하는 것이 요즘 이제 광고의 하나의 부류고, 또 이것을 1년간 하는데 1일 8개 노선 30대가 방송을 하면 일일 1,920회를 합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돌아가도록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15분마다 1회씩 돌아가게끔 되는데 버스가 운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프로그램이 광고 의 뢰를 해온 여러 업체가 계속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계약하는 내용을 조사를 해본 결과 8개 노선에 30대 TV가 설치되어 있고 1일 1대당 64회를 방송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20회 1일 방송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광고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방송 송출은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 차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필름을 전부 줍니다. 광고필름을 만들어서 주면 회사에서 편집을 해서 15분짜리 필름을 만들어서 계속.

유군성위원

결론은 비디오테이프를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마다 각자 비디오로 CF를 만들어서 각 차에서 비디오를 수동으로 가동해서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출퇴근 시간에 어느 기사가 이것을 하려고 해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광고회사하고 또 버스회사하고 광고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분들이 방송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비디오테이프에 연결해서 마을버스 차량 내에서 수동으로 틀어준다는 얘기인데 1,920회를 수동으로 해서 틀어주는 것 자체가 과연 커다란 의미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비용이 안 들어가는 홍보의 효과는 아까 얘기대로 외부와 내부에 리노빌에 대한 포스터를 잘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리노빌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국제경제교류 추진을 그동안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민선 2대 때부터 많이 시도를 했는데 2003년도 우리가 중국 심양시 대동구와 합작생산의향서 체결을 하러 갔었습니다. 당시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 당시 세신가전, 삼보사가 체결을 당시 했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난 번 중국 심양시 대동구를 방문해서 2건의 합작생산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1건은 전자제품이고, 1건은 아동복입니다. 아동복을 만드는 위탁생산건은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전 확인해 본 결과 심양시를 다시 또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중국 심양시 대동구를 본 위원도 직접 가보았지만 사실 우리 상품을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청을 줄 수 있는 공장들이 정말로 이십 군데, 삼십 군데 찾아봐야 정말 우리 수준과 비슷한 곳을 한 두군데를 찾을 정도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에 10년 이상 떨어지는 곳이 지금 중국 심양시의 현실입니다. 중국 심양시 대동구가 앞으로 중국시장이 10년 안에 우리나라를 앞서 갈지 모르겠으나 개발도상국으로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기술력과 중국 시장과의 기술력은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술력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를 저렴하게 들이기 위해서 우리 기술력보다 아주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공장에 위탁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은 국가, 우리 기술력보다 나은 국가와 교류를 맺어서 이런 상품의 생산의향서 같은 계약체결은 가능하나, 현재 그 수준과 우리 수준과의 위탁계약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보신 그대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유군성위원님도 함께 대동구를 방문하셨습니다만 저희 경제팀으로서는 별도의 일정을 가지고 현지의 해당 공장들을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까 10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그리고 기술자들이 볼 때는 그 차이를 30년까지 봅니다. 그리고 중국 측의 입장이 너무나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모든 국영기업을 민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외자유치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구 입장에서 소개를 해서 찾아간 공장은 전부 국영공장 70년대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을 현대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안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내용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아서 일정을 취소하고 그 다음날 저희끼리 현지 통역인도 별도로 구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민간인이 경영하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불과 한 두가지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었는데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서 마무리 정도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그 부분이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기술력이.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면서 이쪽에는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가서 일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제관계의 신뢰를 유지하고 이런 측면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한계까지 도와서 관계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도 하나의 국제관계를 유지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자, 보세요. 지금 행감자료 47p을 확인해 보시면 중소기업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실적이라 해서 요구자료명에 강북구 기업 국제경제교류 추진실적에서 2003년도 7월 17일에서 21일간 중국을 방문해서 방문목적과 활동내용, 방문성과, 계약사항 추진사항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방문성과, 물품공급계약체결이 마이룸전자에서 6억원 상당과, 합작생산의향서 조인이 2건, 준실업하고 창명어패럴 24억원 상당, 계약사항 추진상황은 대동구 공장에서 위탁가공 생산 월 1,000벌 10만불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다는 뜻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계약했다가 현재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별로 진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방문성과까지는 그때 방문을 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다음 계약사항 추진상황 그 내용은 준실업에서 10만불 상당의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제품판매활동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제교류를 맺음에 따라서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재원도 좋고 모든 기술력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선진국 차원에서의 교류를 맺어야 우리 강북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테야마와 우리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역시 다테야마라는 나라가 인구는 불과 3만 명도 안되는 조그만 시골동네, 단지 거기에 유명하다는 것은 후지산이라는 3,015m의 산 하나를 놓고 자그만 시골동네와 우리 36만 구민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국제교류차원은 우리보다 나은, 좀더 선진국인 나라와 교류를 맺어서 우리 리노빌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과 교류를 맺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국제적인 경제교류는 이익 발생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고 들여와서 우리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력,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원가계산 측면에서 할 때는 후진국 쪽의 인력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진국 쪽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 원가를 줄이기 위한 부분이고.

유군성위원

그러나 기술력이 좋아야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기술력 부분은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분야로 저희도 경제교류를 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싼 인건비, 또 일본의 고기술 이런 부분을 접합을 시켜서 우리 지역내 경제인들이 조금 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현재 통장잔액이 29억 8,600만원으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 2004년도 중소기업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출이라는 것은 9억 3,7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원이 덜 되고 있는데 내용은 담보부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부동산담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부동산 담보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부동산담보하고 신용담보 두 가지 다.

유군성위원

신용담보는 어떤 방법으로 담보를 넣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우리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의 담보 종류에는 신용담보와 물적담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물적담보는 부동산 이런 것을 담보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 신용담보는 그 기업활동을 정밀조사를 해서 세금납부 실적, 또 기업운영 장부조사 이런 것을 전문기관인 신용보증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거래실적이 정말 우리돈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사업을 해서 돈을 남겨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았던 2, 3년 전만 해도 한 3개월치 거래실적을 조사를 한다든가 주위 신용을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을 매겼습니다만 요즘에는 신용보증회사에 확인한 결과 많게는 6개월까지 거래실적을 조사해서 신용등급을 매겨서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최고한도금액을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신용대출은 3,000만원 이상을 안 준다? 그럼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는 말이에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그렇게 신용대출의 경우를 정해 놓고서 대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신용대출이야 공장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신용대출은 대부분 2000만원, 3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영세공장을 하고 있는 이분들을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주려면 똑같이 중소기업자금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말로만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시키겠다 해서 그분들한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고 3,000만원 융자를 받는다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에 맞는 기금운영을 하라 말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린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도를 정해 주면 그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1기업 2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2억원까지도 신용보증기금에서 한도를 해서.

유군성위원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그 공장이 재무제표에 의해서 거래실적을 보면 신용등급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A라는 공장에서 이 신용보증기금에 의존해서 지금 우리 구청의 중소기업자금을 쓰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갔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또 어떠한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가 보증을 서야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적으로 기업에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운영상태, 그 다음 기업 운영하는 자의 금융거래내용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증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재무제표에 준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틀림없어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할 때 신용보증한도액을 거기서 확인을 해오지 않는 부분, 그냥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할 때 보증인을 세우는 제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줬는데.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거기서 해준 만큼 가능하고, 보증인 없이 가능하고.

유군성위원

재무제표에 준해서 2억원까지 해 줄 수 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증인을 별도로 하는 것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보증기금의 보증을 안 받아 오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일상생활의 상식적인 얘기이고, 나는 기업이 어려울 때 당시 적재적소에 돈을 써야 하는 것이 기업의 생태인데 지금 담보는 없어요. 그리고 이 공장이 앞으로의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공장이고 그동안 거래실적도 좋고 신용등급도 좋고 재무제표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재무제표 하나 믿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줬을 때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쓸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아주 많이 싸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중소기업자금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싼 이자에 돈을 써서 도움을 줘야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일조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서 분할금리가 연 4.5%로 지금 우리구에서 책정되고 있는데 이 연금리를 최소한도 3% 정도로 인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금리가 점차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더 낮춰야 한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율을 3% 수준까지 인하할 것이냐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3대 의회에서부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연리 이자가 6%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인하하자고 주장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하시켜 주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4.5%는 본 위원이 3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 1.5%가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외 추세를 보면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로 중소기업인들을 돕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정말로 운영하는 뜻이라면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 연리이자를 3%로 다운을 시켜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계속해서 신경 써 보시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이자율이 4.5%인데 이것을 3%까지 인하할 의향이 없는가를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 8월달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도 유군성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짚어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각구마다 중소기업기금 이자도 조사해 봤는데 거의가 4.5%로 해서 4%, 높은 데는 5%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간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요즘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기업활동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이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4년도 융자지원신청을 보면 31개 업체에 상반기에 16개, 하반기 15개해서 사실 계획은 25억 9,500만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융자지원결정을 31개 업체에 24억 7,000만원으로 했는데 현재 상반기에 2004년도가 9억 3,700만원, 이것이 하반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럼 왜 이렇게 융자가 저조하냐면 전년도를 보세요. 2003년도가 19억 3,700만원 나왔습니다. 또 2002년도 보세요. 11억 5,000만원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쓰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정말로 우리구에서 덜어주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연리이자는 인하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간사와 사회교대)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중소기업자금 대출 완화에 대해서 어제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우리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하든 보증인을 세우든 이런 절차가 있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아까 유군성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재무제표를 줘서 이 업체가 재무제표나 신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보증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 보증서만 가져오면 은행에서 줍니다. 단, 신용보증기금에서는 1%의 수수료가 붙을 것이에요. 맞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은행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1% 붙어요. 그러니까 4.5%에서 1%가 붙으면 5.5%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제가 동료위원과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중소기업자금이 1%가 된다하더라도, 지금은 4.5%인데 1%가 된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못 씁니다. 4.5% 때문에 못 쓰는 것이 아니에요. 1%가 되어도 못 쓰는 원인은 담보가 안된단 말이에요. 보증인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못 쓰지 4.5%가 높아서 못 쓴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해요. 그런데 제가 왜 주장을 자꾸 했냐면 지금 신용보증기금도 안되고, 우리은행에 가서 담보 보증도 안되고 이랬을 때 대한보증보험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는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보증보험 쪽에 제도를 걸어서 그쪽에서 보증기금식으로 끊어주면 그것을 가져다 은행에 주면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대한보증보험에서 수수료를 신용보증기금보다 2% 더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4.5%에서 2% 해서 한 7%, 8%, 9% 된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에 걸려 있으니까 어제 제가 답변을 받았을 때는 우리은행한테 맡길 때, 우리은행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4.5%속에는 우리은행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대하수수료가 0.8%입니다.

윤영석위원

0.8%.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3.7%입니다.

윤영석위원

3.7%. 이렇게 되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싼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보증인제도가 없으면 괜찮지만 있는 한은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우리은행만 믿지 말고,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안전하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현재 지역경제살리기 활성화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다 하더라도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있어도 이런 상태에서는 못 씁니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찾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기금도 가 보면 재무제표를 줘서 쓸 사람은 다 썼어요. 가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도 안되고 또 분명히 이것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연속극의 무슨 시대처럼 여자가 크게 꿔주면 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좋았어도 이후부터는 잘될 수 있는 찬스가 있다 하더라도 현 상태로서는 막혀서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어제 답변을 받다 보니까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은행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우리가 묻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저도 하고, "중소기업 살리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자" 이런 것을 계속 떠들어대도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국장께서도 이러한 신용보증 가도 안되고, 은행에 가서 담보 제출할 능력도 없고, 그러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증보험제도가 있으니까 그러한 보험제도를 우리 구청에서 살려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조금 전에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이율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측의 담보제공과 또 신용보증기금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는데 제약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신용보증기금제도 현재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평균 보증비율요율이라고 해서 1.2%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많이 홍보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3,000만원에 대한 보증발급서를 발급받으려면 보증률을 1.2%로 했을 때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일 경우에 4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년 36만원씩 곱해서 144만원을 일시에 부담하면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중소기업에 많이 홍보해서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걸림돌을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에 고맙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의 방법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현재 어려우니까 프로테이지를 4.5%에서 3%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줄 수 없고, 그 기업이 잘되어서 우리구 지방자치에 큰 수익원이 된다면 좋은 것이니까 3%면 어떻겠어요. 그냥 줄 수 없는 것이니까 프로테이지를 내려도 좋은 일이다.

준기

김준기생확복지국장

지금 참고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구별로 4%에서 보통 4.8%, 5%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3%를 내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 1차적으로 0.5%라도 내리고 단계적으로 내려서 그분들에게도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기금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병합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이 동료위원이나 저나 우리 위원들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심정의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케이드를 깨끗하게 해놓고 내부의 상인의 결속, 단합이 안되어 있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유시장은 하고 나서 몇 퍼센트가 늘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고성, 김천, 양평, 보성 이렇게 맺고 있는데 어제 답변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영세상인의 영업권을 침해한다" 해서 이런 식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침해가 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농수축산물을 우리가 구청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쌀이면 쌀장사, 시장 다 와서 김천, 고성, 양평 직거래해서 한 가마에 50만원에 갖다놓는다, 네트워크가 그것 아닙니까. 갖다 놓고 실제로 수유시장에서 51만원에 사간다, 우리구에서는 1%의 수수료가 있다든지 해서 우리 관내 상인들이 실제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쪽에서 배추, 무, 고춧가루 다 와서 우리가 거기서 직접 받아다 상인들에게 주어서 상인들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싸게 구입한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준다면 원가 절감되고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갖다 주어서 팔았으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고성에서 무엇을 합니까? 고성이 강화도 쪽에 있어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명태라든가 해산물.

윤영석위원

명태를 가지고 와서 한 쪽에 주지 말고, "명태가 한 짝에 1만원이니까 강북구 사람들은 살 사람 다 사시오." 하면 상인들이 다른 데보다 싸면 살 것 아닙니까. 한다리 거치지 않고 직접 오니까 노량진수산시장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실제로 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쌀이 오면 쌀 생산자에게 직접 가져다가 우리가 집하장에서 수유시장이건 중앙시장이건 북부시장이건 상인 다 와서 "좋은 쌀이 한 가마에 50만원이니까 사 가시오" 싸면 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세상인의 영업권 침해는 되지 않지 않느냐. 실제로 모 기업에서 하는 네트워크를 보면 직접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줍니다. 그리고 중간역할을 하고 조금의 수수료만 먹는다는 말입니다. 김천 자매결연 맺어놓고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수해 나면 우리가 돈 갖다주고 왔다갔다 해 봐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가져다 강북구 내의 영업장소에서 살 사람 사라고 하는 입장이 되면 중간 마진이 없어지면 소비자가 좋고 상인들도 좋다, 제가 볼 때는 상인들 피해 전혀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강북구 경제가 살고, 원가 절감되고, 소비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점점 외국쌀이 들어오면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 비싸게 받으려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골 보세요. 배추, 무가 거기서는 헐값인데 여기 올라오면 비싸다는 말입니다. 중간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하면서 우리 기업자금, 경제자금 0.1%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지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쌀 몇 가마, 고구마 몇 가마 풀어놓고 알뜰시장에서 감자부침 부쳐서 막걸리 몇 잔 팔아봐야 뭐합니까? 그것이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우리 36만 구민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말입니다. 단체 몇 사람 왔다갔다 하고 흥얼대다 끝나는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하장을 만들어서 쌀, 무, 배추, 고춧가루, 파, 보리 다 갖다놓고 "우리 강북구민 다 모여라", "싸면 먹어라" 하면 지역경제과가 최고의 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에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주민도 좋고,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도 좋은 양수겸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집하장운영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구청 광장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방송사인 큐릭스방송하고 연계해서 양평의 농산물, 고성의 해산물, 보성의 녹차 같은 특산물을 갖다놓고 소량, 대량으로 판매를 시험해 봤는데 물론 이웃돕기행사 차원입니다마는 가능성은 우선 괜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재래시장 쪽하고 연계해서 할 경우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수유시장이 골목시장이 되었고 또 번동북부시장하고 수유중앙시장이 잇따라 내년 봄쯤이면 개장되어서 세 군데 정도의 재래시장이 현대화되는 쪽으로 기반이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러한 좋은 제도를 널리 알리고 또 양평이라든가 자매결연지하고 협의해서 최적 대안을 찾아서 가능하면 시행해 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안된다 하더라도 우선 한 개의 시장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를 평가해서 다른 시장에도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과장님, 아마 이렇게 시도한다면 굉장히 큰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 상인들도 더 싸다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유시장에 쌀을 싸게 자매결연지에서 공급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 유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그런 뜻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 참고해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앞서 유군성위원님께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리노빌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리노빌에 대한 인지도는 강북구에서 보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 8월경부터 리노빌 브랜드를 개발해서 운영해 온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케이블방송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 또 주요 행사때 강북구 공동브랜드인 리노빌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 행사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에대해서는 이제 리노빌 하면 강북구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브랜드로구나 하는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더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개발한 목적에 맞게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제품판로가 보다 더 확장되는 기대를 해봅니다.

김종삼위원

인지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퍼센트로는 최소한 한 20% 이상 내지 30%는 우리 구민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의 인지도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대적인 홍보와 각종 매체를 동원하고 또는 여기에도 금년도 소요예산이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약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0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 리노빌 상표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 홍보비하고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예산을 운용한 것은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이 분야에만 한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비용으로는 그것의 반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어쨌거나 홍보비가 되었든 지원비가 들어간 것에 비해서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보십시다. 매출액이 금년에 18개 업체가 겨우 8,300여 만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출실적이 사실 작년도하고 비슷해서 이것이 이렇게밖에 안되는 것인가 해서 서울시 자치구 5개 구가 저희를 비롯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실적을 점검해 봤더니 제일 많이 판 곳이 전년도 대비해서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89%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는 있었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에서 또한 지역경제과장님을 위시한 지역경제팀에서 정말 강북구 리노빌 상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실적을 보면 매출실적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제품이고, 좋게만 만들면 사지 말라고 해도 소비자들은 사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경영분석을 통한 이해를 구한다면 사실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에 못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공동으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도와준다, 지원해 준다는 입장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평가했을 때 타구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30∼40% 이상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 추진실적을 보면 조인식이나 의향서 체결밖에 없습니다. 국제간에 교류가 있을 때는 무엇인가 제품의 판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우리하고 기술이 한 10∼30년 차이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나올 때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의미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현재 민간교류도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기술을 전수받고 내쫓는다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우리구와 중국 대동구와의 경제교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현지를 방문해서 느낀 점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류를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행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고생을 안겨드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현지에 같이 갔던 중소기업 분들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로서 합작생산의향서를 체결한 것이 2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건은 그나마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동구 관계자와 관계없이 현장을 찾아간 결과에 의해서 좋은 업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 욕구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10만불의 생산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작생산의향서를 체결했지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삼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이 잘되어야만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홍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야 될 텐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우선 리노빌과 관련해서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2,800만원이었는데 불과 2,000만원도 안되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염려하셨던 홍보 투자비 대 이익창출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염려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중소기업자들에게는 아까 유군성위원님, 윤영석위원님 모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기업활동이 좀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말에도 우리구 중소기업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소재지, 대표자는 누구 이런 내용들을 함께 묶어서 홍보해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13p를 보면 2003년도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받은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원 2003년도 인센티브는 2003년도에 우리구에서 숭인시장, 수유시장 2개를 리모델링을 통한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 외에 수유북부시장 또 번동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 이런 데를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하면 좋은가 연구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집행실적을 시에서 평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2억 3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 모든 금액을 재래시장에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데는 2,500만원, 적은 데는 2,000만원 1,800만원 해서.

김종삼위원

2억 300만원 가지고 재래시장 어디어디에 어떤 식으로 분배해서 투자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2억원 인센티브를 작년에 받아서 사업한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에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관리 개선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 로고와 캐릭터 개발을 하는데 2,500만원, 숭인시장 홍보판 설치와 화장실 보수공사에 1,672만 5,000원, 번동북부시장 간판, 우리구 관내에 큰 도로변에 시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변, 지선변에 지주간판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일례로 가까운 데가 강북종합시장 구의회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없던 큰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데 2,000만원, 수유중앙시장도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원, 수유북부시장 지주간판 2,000만원.

김종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항목을 자료로 주시고, 숭인시장, 수유시장 같은 데 국·시비가 지원되고 추가로 별도로 더 지원이, 그것은 별도 지원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준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이 사업비 받아서 자동차 구입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우리 과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샀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내용은 목적에 맞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시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시에 보고하고 그대로 집행해라 승인이 떨어진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현장지도 그런 데는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떨어진 그런 것까지도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문시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의 업무차량으로 사겠다는 것을 보고했고 그 승인이 떨어져서 그 차량을 사서 사용처가 어디냐 해서 사용처를 뭐뭐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받을 때 올렸다는 내부문건과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삼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1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도보 내지 대중교통으로 다녔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요. 1,700만원 주고 스타렉스를 구입한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리고 차량 주유를 총무과에서 일괄로 해서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는데 영수증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싸인만 하고 처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강북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직원이 개인승용차를 주유를 하고 싸인해서 넣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차량 운영은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과 소속으로 배정되어 있는 차가 있고, 배정되지 않은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 유류비, 운영비는 전부 총무과에서 지출됩니다. 자동차세까지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차를 가지고 거기 가서 얼마 넣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낸 만큼만 그 사람들이 어느 차에 넣었다는 것을 차량번호를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유한 사람이 싸인을 합니다. 주유한 사람이 싸인을 해주면 거기에서 총무과에서 일괄 유류대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차량기사가 의도적으로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지금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 번호를 대고 싸인만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질의합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최소한의 공무원의 양심으로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갖고 거기까지 기름을 넣으려고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기 차 가지고 거기 가서 배짱 좋게 차번호 말하면서 싸인하는 사람은 요즘 공무원 중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당연히 해서는 안되고 없어야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백균 간사,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리노빌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노빌업체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0일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8월 20일 그때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원을 했냐 이 말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은 브랜드 개발을 해서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언제쯤부터 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정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작년 2003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하셨다 그랬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던 대로 7,500만원 정도가 리노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처음 매출 실적은 어땠나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7개 업체가 가입을 해서 2,464만 8,000원이 팔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말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8월부터니까 4개월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개월 동안에 2,400만원.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2,464만 8,000원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2004년도 10월 현재까지 해서 8,378만원 정도 되는데 1년으로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출이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2004년도 지원 예산은 얼마였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2,8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800만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51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밑에 2,51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약 1억원으로 봤을 때 25%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한 10배 정도 효과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즉 저비용 투자로 최대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 경제원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리노빌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근본 목적이 기업활동이 부진하고, 우수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도 판로가 개척되지 않은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브랜드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려면 몇 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일괄홍보를 해주고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를 확장할 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이런 질의를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전부 비슷하게 답변해 왔습니다. 새로운 답변은 여기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새로운 답변은 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이 중저가로 판매되고 있습니까? 가격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가격대는 2만원에서 대개 5만원대 상품이 가장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의류나 여러 가지 신발 이런 제품들이 다 2만원에서 5만원대라는 말씀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싼 것은 시계 같은 것은 1만원대도 있고 더 싼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싶은 의욕을 느끼고 있는 그런 금액대가 2만원에서 3만원대 제품들은 다른 매장보다 제품이 우수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수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국 심양시 대동구기업과 합작 생산의향서를 2건을 체결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닥스 여행용 가방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바느질이 잘못되어서 제작을 어디서 했나 보니까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쓰여 있었어요.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중에 또 홈쇼핑에서 바지 3개에 3만 9,900원 그래서 싸다고 느껴서 구입을 해서 입어보니까 이 제품 역시 아닙니다. 이것 또한 메이드인 차이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훨씬 뒤떨어진다고 느끼고 다시는 구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뒤떨어져 있는 중국 대동구 기업과 합작생산의향서를 체결했다 해서 참 과연 믿을 만한 업체인가 몹시 염려스러웠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중국은 인건비가 좀 싸고 그래서 체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체결 업체가 세신가전, 소형가전 세신가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류쪽도 하물며 못하는데 가전제품은 더군다나 더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생산한 그런 제품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구와의 경제교류를 통한 합작생산 이 부분에 많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실제 현지에서 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신가전말고 아동복 만드는 공장 하나는 이 분야에서 20년, 30년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세신가전 같은 경우는 염려하신 대로 사실 그 사람들이 공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보여주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상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장을 봐야 된다 해서 서로 의향서만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자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아동복 관계는 지금 계속 기술적인 문제.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과장님 아동복보다도 세신가전 가전제품 여기에서.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야는 이백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그런 똑같은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특히 대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구하고 산업 분포가 전혀 다릅니다. 아주 굉장히 고급 세계 굴지의 자동차회사, 비행기제조회사 이런 산업이 공업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생산품은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골라서 의향서를 상대편 대동구쪽에 그렇게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전자제품 세신가전 공장을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 줬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유령회사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회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거기 현장을 가서 하자고 하니까 대동구 관계자하고 그 회사 대표가 여기에서 그냥 우선 의향서를 해놓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끝난 다음에 공장을 방문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확실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셨어요, 못 보셨다면서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대동구청 관계자 입회하에서 소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관계로 해서 믿음을 갖고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 대동구 관계기관을 믿어야 되겠지만 공장을 안 보여줬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노력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따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지역경제과 직원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긴시간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리노빌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p 보십시오. 판매실적이 1억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2003년 1월달부터 나온 것이고 2004년 것은 10월달까지 나온 자료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뒷면에 32p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03년도 구민회관의 판매 실적을 볼게요. 2003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4,164만 9,000원. 그러면 한달에 700만원 조금 못 되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한 600만원 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2004년도 10개월 동안에 5,600만원 그러면 매출이 비슷하죠? 2003년 대비 2004년도 매출이 비슷하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수유파워마트를 보세요. 2,351만 7,000원정도 2003년도, 지금 2004년도에 보면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유파워마트가 7월부터 실적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유파워마트를 작년에 개점을 해서 2002년 말쯤 시작을 해서 2003년 말에 개점을 했습니다. 리노빌협의회하고 직접 수유시장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매출 실적이 아주 부진해서 도저히 리노빌협의회에서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대료라도 줄여보자 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을 입점을 시키도록 해서 리노빌협의회에서 리노빌 제품을 위탁판매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대료를 그래도 적게 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리노빌협의회에서 계속 매출 실적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유지하는 것이 우리 리노빌협의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달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이것을 폐점하는 것이 오히려 리노빌협의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곳에 구민회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입니다. 지금 채산성이 없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 전략상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큐릭스방송을 폐지하고 마을버스 TV영상 광고물로 대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도 약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 홍보비로 2,510만원이 나갔고 전체 투자금액이 7,5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면 지금 2년동안 매출 실적이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면 여기에서 1억 5,000만원이 다 이익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1억 5,000만원 매출을 하고 7,500만원을 투자했다면 이익 발생이 어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시고 수유파워마트는 폐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노빌 상품 매장을 구민회관에서 처음에 했다가 수유파워마트를 했는데 한 곳을 폐점을 한다면 다른 한 곳을 더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리노빌협의회에서는 제품의 다양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고성 또 전남 보성 이런 데하고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던 그런 특산물들을 입점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성에서는 녹차를 이쪽에 입점을 시켜서 판매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빌협의회에서 이런 분야로 많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리노빌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 브랜드 아닙니까, IMF 이후에 지역경제를 살리자. 보성에 문의를 해서 녹차를 위탁판매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위탁 수수료만 받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우리 경제의 생산성에 반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리노빌 상품을 기존에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 나머지 다른 지역에 위탁판매를 해서 많은 손님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리노빌 상품 개발에 대한 정의와는 좀 반하는 상품 전략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성녹차를 파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보성이라든가 고성에서 우리 리노빌 제품을 팔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달라 이런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경유 판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리노빌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익 분석은 리노빌협의회 자체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리노빌협의회 운영과 구청과는 지금 손익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련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해 놓은 브랜드를 이용해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14p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 현대화사업 중에 쓰인 내용을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경영 현대화사업 지출 내역.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천천히 불러주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14p, 2004년도 재래시장 사업비 중에서 경영 현대화사업으로는 수유시장하고 우이시장에는 연구용역 사업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경영 현대화사업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으셨을 때 몇 가지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금년도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 우리 구비가20%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또 하나는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로고를 개발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로고방송을 하고 있어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로고는 방송이 아니라 수유시장.

허종엽위원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글자체, 자기 고유체 이런 것을 개발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수유시장은 앞치마 두르고 있는 그림을 시장에 가서 보셨을 텐데.

허종엽위원

또 다른 것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시장을 둘러보시면 이런 캐릭터하고 로고로 주변이 선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시스템을 사줬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 주차장을 올라가시면 경비실이라고 할까요?

허종엽위원

쉽게 말해서 차량 입출고할 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자동으로 요금계산기가 발급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자동으로 요금계산기 발급 그 얘기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으로 인한 2007년도까지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환경개선사업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수유시장만 해도 10억이 들어가 있고, 10억이 넘게 들어가 있죠. 또 수유시장도 그 정도 들어가 있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수유시장은 4억 들어가 있고.

허종엽위원

숭인시장이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숭인시장은 10억입니다.

허종엽위원

수유시장도 우리 예산만 그렇게 들어간 것이지 전체 예산은 10억 정도 들어갔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유시장 주식회사로만은 총사업비가 4억이고, 거기에서 본인부담분이 20%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4억이라니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수유골목시장이 10억이죠.

허종엽위원

수유골목시장이 그렇죠.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20%이고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이후의 매출실적을 파악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여러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 해 왔습니다. 특히 하이서울뉴스에서 보도된 그런 내용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사업을 중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형유통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주차장관리, 이 부분이 요즘 차량시대이기 때문에,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인들 각자의 이익이 창출돼야 되기 때문에 물건값, 품질면, 관리시스템, 결제시스템 이런 것이 요새 대형유통업과는 많이 다릅니다. 느끼시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특히 주차장사업에 대한 차량 입출고하는 기계까지, 계산대까지 사줬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내가 직접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량을 입고시키고 나올 때 계산하니까 30분만 무료주차를 하게 되고 대신 수유골목시장 내에서 물건을 산 사람에 한해서 30분만 무료주차가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유료주차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다른 대형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5시간 있어도 거기서 물건을 사 가지고 오면 주차비는 무료주차입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에 대한 기계까지 사줬는데 자기들 주차관리에 대한 영업을 하는 것이지 시장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국비, 시비가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구비 몇% 들어갔다 이것을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어떤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물건 나쁘죠, 주차관리 안되죠, 문화공간도 없죠. 지금 어디에 내놔도 이런 서비스 강화가 안되면 활성화정책이 무산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재래시장에서 개선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영현대화 부분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2007년까지 끝내면서 이미 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시장에 대해서는 경영 현대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정신적인 교육은 내년도부터 실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걱정하셨던 부분, 환경은 해결이 됩니다만 물건의 품질이라든가 값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 계산시스템, 쇼핑에 편리한 방법, 환경 이런 것을 이제 그 시장의 단체원들이 합심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재래시장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마음으로 이 분야를 개선해 나가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거기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고객 등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왔다는 확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만큼 관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도 점검 과정에서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원래 그 분야도 주차장을 시장 주변에다 확보할 수 있는 땅만 확보가 된다면 사실 시에서 재래시장대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허종엽위원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고 그 땅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다만 이런 경우에 수유시장은 개인 시장의 옥상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한테 유익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유익이라는 단어보다도 무료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자기들 물건 팔고 대형유통센터는 주차요금을 전혀 안 받는데 30분을 허용을 해 준다고 본다면 주차를 해서 어디 맡겨놓은 물건 찾아오는 그 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물건이 어디 그렇게 쉽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권고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예상질문 답변서에 여러 가지 자료를 스크랩해 왔는데, 이 내용이 20%, 30%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론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서 자기 느낌대로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었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서울뉴스이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을 집중 관리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좀 과장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과의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사업을 할 때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매일 점검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점검을 해서 조합원 구성 내에 자체적으로 매출실적을 확인을 한 번 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매출에 따라서 지도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이서울뉴스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한 결과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름 전쯤에 시장에서 사시는, 사업하는 분들 50명에게 설문지를 전부 받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한 시장마다 50명씩 이렇게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향상이 됐느냐,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설문지를 받아서 지금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 분석이 나오면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서 들어간 것만큼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서민들의 경제난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지난번 제가 질의때 연말에 세무서를 통한 매출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무서를 통한 매출확인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영세업자이고 또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설문입니다 설문. 본인들한테

허종엽위원

자체 내에서 매출실적을 1일 점검 아니면 주마다 점검해 보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p를 보십시오.

이복근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지요.

허종엽위원

쉬었다가 하지요.

이복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감사중지

19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허종엽위원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유기동물 내용하고 체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늦었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강평 때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아침부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오후부터 하시니까 조금 나으시겠지만 국장님께서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하다보니 자꾸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하라고 하지만 길게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p,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론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수유시장뿐만이 아니고 수유중앙시장, 번동북부시장, 수유골목시장 등 우리 강북구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사업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직원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사업은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가서 봐도 수유골목시장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 잘 됐다고 칭찬이 잦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던 노점상들을 그대로 존치시키겠다고 2003년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또 건물주가 노점상들한테 돈을 받고 노점상을 그대로 존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시비와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또 건물주뿐만이 아니고 세입자들, 상인들까지도 같이 자부담 20%를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산을 책정할 때 소방도로를 분명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일주일에 몇 번씩 수유시장을 나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로터리가 완전히 리어카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가 확 뚫려서 핸드카, 또는 유모차가 차가 오고 갈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손수레도 골목진입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점상들 때문에 기존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민원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도 내년에 그쪽 골목에 예산을 줄 것이냐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노점상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골목시장의 노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점 문제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내 모든 시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있는 노점 전체를 없애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습니다. 전부 서민들이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오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수유시장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입니다. 다만 일례로 우리 가까운 길음시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노점이 수유골목시장은 로터리 쪽에 몇 개 되지만 거기는 시장골목 자체가 다 노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노점 좌대에 바퀴를 달아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방법, 밀었을 때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될 수 있는 좌판으로 크기를 정해서 노점도 살리고 환경도 개선하면서 비상시에는 소방도로도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점상대책을 수립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끝내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기 유모차조차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막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이 있는 그 자체를 지금 저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시로부터 없애라는 지시도 없었고,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돈을 줘서 내보내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장 측에서 조합에서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 우리구에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계속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조합 측의 단합된 모습도 볼 수 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노점을 상대할 수도 없고 그 상인들을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법적으로 건물주가 노점상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장상인들한테 피해가 있는데도.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법적으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디까지로 볼지 모르지만 건물주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 소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결이 될 문제이고 다만 도로를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주위원

다른 구나 다른 환경개선사업하는 시장에도 이렇게 노점상들이 그대로 다 존치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골목 안에 노점상이 있었던 곳은 그대로 있습니다. 일례로 길음시장에 가 보시면 가운데 일자로 노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길음시장하고 수유골목시장은.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수유골목시장도 처음에 있던 곳만 지금 그대로 있고 없던 곳은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 다만 양심선이라고 해서 소방선을 확보한 그 선을 스스로들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구청 측에서도 노점상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러나 주민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물론 리노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기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은 강북구의 종합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유시장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그런데 리노빌이 2002년 8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로 약 7,500만원이나 소요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해외나 지방으로 판로를 모색하면 모를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체에, 중소기업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우선 먹고 살기 바쁜데 우선 여유가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만 낭비하지 어떤 커다란 기대효과가 힘들지 않는가, 홍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물건이 좋고 여유가 생기면 리노빌상품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빌상품 홍보를 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좋은 사업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노빌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데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 리노빌 브랜드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데는 우리가 그것을 직접 운영해서 소득을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즉,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공장이 한 130개, 기타 무등록 공장까지 해서 한 1,200, 1300개가 가내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브랜드 개발을 못하고 자기 제품의 상표를 홍보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구민 내지는 우리 서울시민,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 놨을 때 이 브랜드를 가져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판로가 확장이 되고 장사가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홍보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금방 나타난다고 할 수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나가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지금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데 당장 리노빌협의회에서 장사해서 남은 돈이 얼마냐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질의를 해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목적이 이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할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리노빌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내실화해서 금년에도 매점을 확대해서 운영하던 것을 1년 몇 개월 만에 폐점을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즉각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빨리 빨리 판단을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모든 것이 잘된다고 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제안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5p, 도시가스 문제인데, 우리 강북구가 도시가스보급률이 93.3%네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90.3%입니다.

김현주위원

90.3%. 그런데 90.3%면 그런대로 많이 보급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유1동을 보니까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486번지 한 50세대가 도로사정 때문에 도시가스를 보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난공사지역은 사실 지역특성상 수요자가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다 서민들이기 때문에 한진 측이나 부족한 돈은 국·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월 쪽이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면 상월 쪽으로 최소한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월을 하다 보면 1,000∼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7,000∼8000만원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공사지역은 한진측과 구청측에서 해결을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도로 여건상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난공사지역에 대해서 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국·시비,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설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함께 수유1동 지역에 설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법적으로 가스회사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하려면 조건이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집은 그쪽이 잘 사는 지역이지만 공사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비용을 우리구에서 부담한다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말씀하신 지역의 공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부서에서 의견을 내준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 길이 높아질 경우에 발생하는, 옆의 도로가 높아져서 자기 집 마당이 낮아지는 부분에 피해를 보는 집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가져라, 무슨 얘기냐 하면 피해 보는 집을 이익 보는 분들이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도로가 높아졌을 때 배수관리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불과 한 4∼5m 폭을 지나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한 50cm 높여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을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으로 관계 부서에서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안전사항을 가장 우려를 했습니다. 전부 하월시키는 것, 땅 깊이 묻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있을 경우는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로 지나간다면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예산이 도저히 충족될 수 있을 만큼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또 피해보상 문제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분하고 피해를 보게 될 분들하고의 관계가 정리되었을 경우에 토목과하고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 이렇게 현재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김현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그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상의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으면 아시겠네요. 거기는 민원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니까 전혀 민원이 있을 리도 없고 또 기술적으로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었고, 우리 구청에서 건설교통국장님, 토목치수과장님,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전부 나갔었습니다. 채소가게 아시지요?

김현주위원

예.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채소가게를 높였을 경우 지금보다 자기 가게가 한 50∼60cm 낮아집니다.

김현주위원

배수로 만들어 주면 되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낮아졌을 때 가게를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낮은 상태지만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를 50cm, 60cm 높이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조금 내려서 하면 되잖아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로 안 하고 밑으로 가면 다른 집들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방안이 그집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마당이 도로보다 낮아지는 집을 최소화하는 위치가 거기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는 다 기술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가장 좋은 지점이 그쪽이고요. 그런데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민원은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우리에게 연락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해서 비용계산을 하도록 한진에서 물어야 될 비용,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구청도 이렇게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민원관계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