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행정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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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서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회의진행 순서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동사무소의 진행순서로 되었으나 원활한 행정관리국 감사를 위하여 문화공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의 순서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는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는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행정관리국-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이 몇 군데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지역신문은 3개 신문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3개 신문사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부수 발행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며칠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은 주간지로 해서 1주일에 한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우리가 구독을 해주는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주간마다 800부씩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한번 제작할 때마다 800부씩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2,400부를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신문수신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신처에는 통장, 반장 그리고 자치위원님들께 배부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100% 배부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반장님들이 조금 늦게 돌아가는 식으로 495명이 윤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윤번제로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100% 돌아가지 않고 윤번제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상 100%는 주지 못하고 약 495명에게 돌아가면서 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부수당 얼마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당 600원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동북신문, 북부신문, 강북신문 똑같이 800부씩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 3개사 감사기간내에 지출현황을 위원님들께 가져다 드리세요, 과장님 알아듣겠습니까? 감사기간 동안의 지역신문 지출현황.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번호 45쪽을 보면 구민체육관 한마당행사하고 구민걷기대회가 있는데 지금 구민걷기대회하고 한마음걷기대회 행사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오타가 나 있는 것입니까? 걷기대회하고 한마음하고 같은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도 지출원본을 본 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준비를 해서 이해는 가나 구체적인 지출현황 원장을 본 위원한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지, 또 1차와 2차가 있는데 1, 2차는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각 동별로 금액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동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차 구분해서 1차는 상반기로 하고 있고, 2차는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동별로 체육종목이 1종목에서부터 4종목까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종목들로 신청이 들어와서 1종목당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동에서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각 동별로 1개 종목이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70만원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4가지 종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느 동은 1가지씩만 해주는 이러한 불균등한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각 종목별로, 또 어떤 동은 드리고 어떤 동은 안 드리면 나중에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은 동에서 들어온 대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신청한 종목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회원이 일정수준이 있어서 강사한테 배울 수 있는 종목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어느 동에서 10가지를 해 달라고 한다면 10가지를 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유4동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 2개씩이나 됩니다. 그리고 미아4동 같은 데도 배드민턴이 2군데나 되고 또 미아3동은 태권도가 2군데나 되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되어서 되겠는가. 태권도나 이런 체육관 같은 데를 봐주기 형태, 어느 코트장을 봐주는 형태의 예산배정 같아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만큼이나 되어서 각 동별로 이것을 17개동으로 나눈다면 얼마씩이나 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에 배정된 금액으로 2군데를 지원하든 3군데를 지원하든 4군데를 지원하든 그것은 그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년도에 지금 시비가 2,526만 1,2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따라서 각 동에서 강사료라든지 장비를 구입할 때 꼭 필요한 돈으로 쓰기 위해서 2개 종목 정도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1개 종목만 신청한 동은 실질적으로 회원이 적다든가, 강사를 영입 못했다든가 이런 경우와 각 동에서 많은 팀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개동에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느 동에서 그러한 성의가 부족하다면 문화공보과에서 그쪽에 독려해서 그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근본이지 그쪽에서 조금 등한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줘버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더 활성화를 시켜라"하고 구청에서 강력하게 동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신청 안 한다고 해서 한군데에다 몰아주는 이런 형태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동에 약 140만원 정도 분배되는 그런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불균형 있도록 하지 말고 각 동별로 똑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늘 해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반, 비디오, PC방, 노래방 등 이런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겠지만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과와 경찰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계속 위법한 영업행위를 근절하도록 1주일에 6회씩 계속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단속한 실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만 해도 281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해서 영업정지 135개소 그리고 과징금 부과 116개소에 7,0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건전풍토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구민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저는 단속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토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갈 것인가라는 뜻에서 물어본 부분이고 또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단체, 또는 그러한 단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당하는 업소의 주인들로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단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문화공보과에는 단속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단속하는 대상의 단체회원이 단속을 받아야 되는 업주들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과에서는 1명만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1명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1명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각 과에서 차출된 인원이 1주일에 6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마다 각 과에서 1명씩 가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들하고 함께 단속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분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주로 보면 바르게살기쪽이라든지 방위협의회쪽도 몇 몇 사람을 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단속을 많이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중에 업주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내에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의 회원들이 단속을 받아야 될 업주들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단속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또 그런 부분이 정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우리 업무상으로 보면 업주라든가 그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환경위생과라든가 우리과라든가 시민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지 않는 분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단속은 경찰업무쪽에서 많이 조사가 되어서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합니다마는 경찰업무에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속을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해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강북구의 행사는 또 우리 강북구가 주최하는 행사는 너무 소홀히 하고 다른 단체의 행사에 너무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주로 다른 단체라고 해도 그렇게 주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곳은 문화원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와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를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고 또 문화원행사를 우리구가 하는 행사보다도 거기에 더 지원하고,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될텐데 그런 곳에 가서 너무 많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 행사와 강북문화원 행사를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다 해야 할 일이지만 행사가 많고 또 민간단체에서 강북문화원쪽에서 하면 그런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민간보조금을 주어서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적정수준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간다든가 해서 행사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행사나 문화원 행사를 구분합니다마는, 보조금을 주는 행사로써 우리구가 얼마만큼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북문화원에 많이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전체의 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뜻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도 7∼8년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문화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허수아비 같아 보인다, 실질적으로 주최자가 뒷전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런 여건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가만히 보면 조금 그러한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관하는 주관자들에게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문화공보과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중앙언론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반장들에게 나가는 중앙언론지, 일부의 반장들은 중앙언론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준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을텐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이 390명, 반장이 3,390명으로 작년 12월 1일에는 3,781명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1,375부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부로 통·반장하고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489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보면 반장님들 약 495명이 바로 바로 볼 수 없어서 매월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역신문은 우선 뒤로 해 놓아야 됩니다. 일간지 서울신문에 대한 것만 가지고 반장들에게 어떤 식으로 배부한다라고 그것이 구분이 지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1,375부 중에서 통장님들 것을 빼고 또 특별하게 보내줘야 될 분들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반장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반장들에게 주는 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외하고 나면 서울신문이 985부가 남기 때문에 매달 985부를 드리고 다음 달에는 동사무에서 추천 들어온 반장님들로 교체해서 서울신문 985부가 나가서 해서 몇 달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분들하고 상의해서 반장님에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985부씩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반장들에게 신문을 주는 것도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줍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의견도 듣고 동장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견만 듣는 것보다는 주민자치 위원분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드릴 수 있도록 순서대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부분은 굳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의논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돌려가면서 보는 쪽으로 그분들이 의논을 하는 것이 더 근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985명이면 1/3씩도 안 돌아가는 결론이 되네요. 그것도 그렇고 지역신문 역시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그러니까 한 반장에게 몇 달씩이나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규정을 두어서 몇 달에 한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경우 작년에 구독을 못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상·하반기 나눠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돌아가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6개월 정도씩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외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 2,000만원 정도가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관외 광역신문이라고 해서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해서 약 2,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신문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가지라도 더 넣을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전국 같은 것은 75부, 시정 65부, 시민이나 시대에 비해서는 숫자가 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다른 신문을 여기에 같이 넣을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5부, 65부, 45부 이렇게 부수가 다른데 광역신문 창간된지가 몇 년이 되어서 상당히 기간경과가 오래된 신문사는 조금 조금씩 늘어났고, 그리고 현재 그 부수에서 저희 문화공보과장으로서는 줄여서 다른 신문을 더 넣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지요. 가능하면 우리 중앙언론지는 반장님들이 골고루 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출판사들이 무단폐업이 되고 인쇄사도 무단폐업이 되는데 폐업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폐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구에 출판사는 몇 개나 되고 인쇄사는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출판사는 신고사항으로써 156개소가 신고되어 있고 인쇄사는 지금 4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단폐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주로 사업체가 타구로 전출간다든가 이런 사유로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출판사 같은 경우는 156개소나 되니까 4개소가 이렇게 폐업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인쇄사는 4개소인데 무단폐업이 2곳이나 된다면 어떤 영업실적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출을 가면 더 잘 되어서 중앙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되어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하튼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출판사와 인쇄사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인쇄사와 달리 PC라든가 이런 것만 구비하면 출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사는 옵션인쇄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구에서 체육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또한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생활체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이며, 구청장배, 회장배 지원금액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등록단체는 우리구가 축구를 비롯해서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구청장배, 연합회장배를 했을 때 예산지원은 방침사항으로서 예산서 산출기초를 의회에 제출할 때 구청장배는 1번 개최시 250만원, 연합회장배는 150만원씩 지원하도록 산출규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 행사비용이 감사기간에서 깎인 것이 있지요?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의 금년도 예산이 삼각산가요제 행사추진비도 깎였고, 이런 깎인 부분들을 모르고 계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우리구 자체내를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문화공보과 금년도 예산편성중에 깎인 예산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저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구청의 대부분 행사들을 다 주관하는데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몇 건 깎이고 일부는 삭감되었는데, 금년에 여러 행사를 주관부서에서 행사했지 않습니까? 금년 대비는 내년도 예산을 짰을 텐데 그것이 얼마만큼 차이나는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제가 사석에서도 국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행사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같이 몰려 있어서 때로는 구민의 따가운 눈총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짠 것이 금년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재원문제로 해서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사성경비는 가급적 줄였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금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내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했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하고 작년에 종목별 아니면 단위행사별로 운영하다 보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고 조금 덜 투자해도 되는 것이 일부 있고 해서 제가 상세하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감사 끝나고 예산할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 예산할 때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도서관이나 미아8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지금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전액 다 지원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중에 시비보조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의 경우 총 예산액이 16억 6,000만원인데 그중에 13억이 우리 예산이고 시비보조하고 국비보조 받는 것이 3억 8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가 몇 % 됩니까? 지금 41p를 보고 있는데 반이 약간 못되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한 25%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의 일정도 우리 구립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당초 수입보다는 구민의 여러 가지 복지, 문화향수 이런 것을 위해서 지어는 놓았는데 경비는 들어가고 매년 고정 경직성경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재정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 시로 넘기고 싶습니다. 또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협의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부담을 못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심정은 하여튼 서울시로 넘기고 싶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그것을 직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년 초에 개관될 웰빙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익성을 기대하는 것에서 그 부분하고 조금 틀리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웰빙스포츠센터는 첫 해인 내년 3월에 개관되기 때문에 한 13억 들어가고 수입은 10억에서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갈수록 수입과 지출이 거의 균형을 이룰 것 같은데 이 문화정보센터의 경우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장동우위원

제 생각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밖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앞으로도 영어마을 같은 것도 들어오고, 제가 볼 때는 사안에 따라 따르기는 다르지만 문화정보센터 같은 것은 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구재정도 열악한데 너무 많이 출혈되고, 사실상 구민한테 큰 도움도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에 인접해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을, 그렇다고 강북구민들로만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물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미아8동이 미아동 지역 가운데 있는데 위치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수유동 주민이나 미아동 일부주민은 이용을 못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때 저희가 그런 논리로 한번 접근을 했더니 도봉도서관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그것은 강북구민이 전부 이용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시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가 오죽하면 우이동에 있는 청소년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줄테니까 가져가라 그러는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구비가 들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것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얘기를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회가 참 좋은 것입니다. 정보도서관을 가져가는 대신 우리 구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운영비를 다년간 흑자를 볼 때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주관부서가 틀리고, 하여간 10억 이상 시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정보센터는, 이것이 우리구만의 문제만 아니고 성북구를 비롯해서 다른구도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구민을 위해서 지어놓았는데 경비는 한정없이 들어가서 다른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구처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에서도 다 받기도 그렇고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동안의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만, 물론 국이 틀려서 교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립시키고 그런 교환조건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재정여건에도 아주 좋은 기대가 되고, 또 그쪽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삼각산 주변에 난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 직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계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보화도서관 문제는 각 구하고 공조해서 구청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기획팀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에서 하는 문화강좌 있지요? 지금 몇 과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8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년에 몇 기 나갔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9기부터 11기까지 금년도에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80여개 되는 종목중에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과연 과목 전체적으로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으로 따진다면 한 50%씩 반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접근하는 것은 이 과목들중 일부 과목은 사실상 명칭만 과목숫자를 늘려 놓았지 별 운영이 안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요리강습 같은 것은 굉장히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운영도 안되는 종목을 자꾸 숫자만 늘어놓아서 하는 것보다는 구민들로부터 인기가 좋은 것을 확장해서라도, 지금 요리강습 같은 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좋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그런 것을 좀더 늘리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늘리고, 또 별로 선호치 않는 비인기 과목 같은 것은 없애고, 다음 자치행정과 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지적되겠지만 지금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자료에만 나왔지 현실적으로 가보면 운영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보면 사실 이틀동안 밤을 새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종목인 어린이들 프로그램은 많은 지원자가 있어서 실제로 와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강좌가 일부 금년도에 자연적으로 인원이 30명이었다가 많이 줄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 과목이 14개로 금년도에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설도 21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염려되는 점을 자꾸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아동들의 강좌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성인강좌 중에서도 지금 인기있는 종목은 새로 신설해서 폐지 14개, 신설 21개로 계속적으로 주민 호응도가 높은 과목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문화운영기획팀에서 하는 과목숫자, 또 거기에 따른 수입·지출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구민회관 대강당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은 지금 총무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무료로 거기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혹시 대강당이 월 몇 번이나 이용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공연은 월 1회 내지 2회 정도하고, 구청행사가 주로 있어서 월 2회∼3회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과가 관리공단에 이관된다니까 그러한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서울시내에서도 우리 대강당이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된 곳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강당 문제는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관내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한다든가, 지금 과장 답변대로 라면 월 2회∼3회 구청 무상까지 포함한다면 아주 이용하는 횟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구민회관의 원래 총괄업무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민방위교육장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 한두 번 한다는 것은 순수공연이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연신청이 많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평일날 많이 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가 많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정도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월 15일 정도는 계속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당초 목적이 구민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향수 기회를 드리는 목적으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연을 기획하고 또 공연팀을 저희가 초빙해서 구민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극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하고 운영 검토중에 있는 것이 비어 있을 때 극장을 열어서 수입도 올리고, 다른 시내나 노원구로 가는 극장 수요층들을 싸게 우리구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에서 한 30여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 땅 매입부터 건축까지 약 400억원이 들었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저도 사무실 옆에서 자주 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민방위교육 등으로 한 보름 쓴다면 반은 쓰는 것인데 사실상 주변의 관심있는 구민들의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극장을 상영한다, 아니면 지금 다른 개인이 와서 무상으로 쓰는 것은 불가하니까 그런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풀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아까 기획팀에서 운영하는 강좌들 외에는 중요한 것이 수영장하고 헬스장, 3층에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옥상도 지금 개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수유동 주민들만이라도 가까이 인접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제도개선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를테면 학교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우리 관내 학교들의 강당이 여의치 않습니다. 전체 여러 과에서 행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장의 의뢰를 받아서 학교 자체적인 행사를 한다든가 이용이 거의 풀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구민회관에 구민들이 많이 와서 성황리에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꼼꼼히 유념하셨다가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인터넷방송국이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예산할 때도 보았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영상화시켜서 계속 방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달에 개국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1월 개국목표로 해서 지금 각종 영상물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방송국도 5층에 새로 신설해서 내년 1월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 추경예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현재 약 3억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억으로 전부다 준비가 가능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운영비는 나중에 또 조금 조금씩 추가하더라도 현재로서는 2억 8,934만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강북구 인터넷방송국 개국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는 지금 정원, 현원이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21명인데 반해서 현재 계약직도 늘어나고 해서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계약직은 대개 어떤 직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아까 질의한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인터넷방송 개국으로 인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근무 직원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총무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총무과로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친절교육이라든가 다른 강의를 잘하고 재능이 있어서 구 전체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만한 능력이 계신 분인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문화운영기획이라는 부서가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3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내에 문화관광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188개 강좌와 매달 공연을 하는 팀으로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근무를 밤 11시까지 근무해서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로서 일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중원

배중원위원

좋습니다. 노래방과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은 전반적으로 298개 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80개 업소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298개 업소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로 노래방 지도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 점검을 합니까? 주로 다루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현재 저희과에서 등록을 받아서 우리 구민에게 건전한 문화를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런 퇴폐업소 같은 업소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염려되는 분야입니다마는 저희 강북구내가 다른 구보다도 노래연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민간단체와 경찰이 1주일에 매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단 건수를 떠나서 건전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또 교육과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도 하고 해서 단속 일변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업주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을 기대한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 강북구가 노래방이 가장 많은 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방에 대한 지도와 시설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지도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그런 업소로 육성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백중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북구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단속 일변도가 아닌 업주들이 서로 공감해서 청소년이 가도 아무런 문제없이 건전하게 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특히 삼각산과 북한산 일원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우리 강북구청으로 위임처리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있는 문화재중에서 실제로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하고 또 지킴이를 위촉해서 관리도 하고 그런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북한산이 우리 서울시만 해도 5개 구청이 관장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삼각산이라고 문화재청에서 2003년 10월 30일날 지정을 받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관할구역내에 있는 것만 문화재를 관리하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분명히 우리 관할구역내에 그것을 우리가 관장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문화재청에서 각 구별로 전부 위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작년에 지정받은 삼각산은 우리구가 다른구보다도 근접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서 올라가기 용이한 그런 구로서 우리구에서 그렇게.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각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와 북한산 유원에 있는 문화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국립공원 전체를 보면 서울시내가 6개구가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산 정상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곳인 우리 강북구에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삼각산하면 그 전체 관할구역중에 서울시에 유독 우리 강북구만 삼각산의 일부가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삼각산내에 있는 문화재하고, 현재 산 명칭이 변경 안됐으니까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하고 어떻게 구분되느냐는 얘기에요. 어떤 것이 삼각산에 속한 문화재이고, 어떤 것이 북한산에 속해 있는 문화재이다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명칭은 북한산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성북구는 성북구대로 하고, 또 종로구는 종로구대로 해서 각 구의 경계를 따져서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삼각산 안에 있는 문화재가 무엇, 무엇 있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삼각산 명승지정된.

중원

백중원위원

명승지 안에 있는 문화재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경계에서 안에 있는 것은 삼각산만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 일원에 있는 문화재를 명칭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삼각산 문화재이다 이렇게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사용해도 충분할텐데,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각산 문화재인지, 아니면 북한산국립공원 문화재인지 혼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삼각산 명승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없습니다.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 이렇게 그 자체가 명승지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재지요. 그 이외에 사찰산성 이런 등등의 것은 전부 북한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 구청 입장에서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줘야지 구민들에게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 이름도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삼각산축제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축제로 해서 본래 지명 이전에 옛날부터 불러오던 삼각산으로 축제를 해서 다른 곳에서 강북구에 가면 삼각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적으로 압도해서 현 지명보다 더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구청장께서 늘 하던 말씀대로 그대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얘기는 하루속히 산 지명을 변경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지난번 구정질문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 서명을 해서라도 우리의 산답게 북한산 일원이 전부 삼각산이 되도록 이렇게 적법절차를 거쳐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구만이라도 그렇게 사용하고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빨리 명칭 변경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 관계기관하고 조치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삼각산 명칭복원을 위해서 계속 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학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보완해서 명칭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강북구내의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병원옆 유성빌딩 앞에 삼각지정에 상징물 공사가 미완성으로 있는데 왜 완성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3개소에 강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이 대한병원 앞에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 자체의 상징물이 여러 교수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심의에 의해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현재 완성됐습니다. 완공이 된 상태이고, 약간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찰서 초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못해서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완공된 작품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세 곳이 상징물 설치 및 설치중으로 알고 있는데 다 완성이 됐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완성이 됐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구하고 구 경계선이 대강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하고 우리 강북구하고 경계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큰 도로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우이천과 미아삼거리 도로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홍보물이나 안내표시판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표시는 교통안내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강북구에 들어오면 강북구라는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이 안 되어서,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제가 우리 강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부터 행복한 마을 강북구입니다" 이런 표시를 하면 행복한 강북구가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서 표시판이나 간판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여기에서부터 행복한 마을 강북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김종태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을 우리구에서도 검토할 당시가 되면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라든가 구민들이라든가 여러 고견을 들어서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구 경계에 이렇게 만들 때 참고토록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가 있는데 만약에 1개 종목을 상대로 해서 구청장기가 태권도이다라고 하면 구청장기할 때 25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협회회장기할 때 150만원 나가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그것이 번거로워서 구청장기 시합겸 연합회장기 이렇게 해서 3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를 겸임해서 하면 250만원 플러스 150만원 해서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대회를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는 것은 불합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대회 때문에 대회라고 규정해서 양 대회를 나누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했을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번거로운 점이 있거든요. 사실 춘계, 추계 나눌 필요도 없는데 나누는 적도 있고 해서 그것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지원취지가 무엇이지요? 지금 3개 지역신문사를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취지가 있지요? 그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그런 면이 있을 때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주민들의 미담사례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에 여론형성이라든가 감시, 비판기능도 있고,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기능이 구정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우리구에도 지역신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반장분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간지 점검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주별로 정기적으로 미팅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월별로 미팅이 이루어져서 꼭 알릴 기사는 알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담회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신문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 지역신문을 보면 강북신문, 동북신문, 북부신문이 있는데 어떤 때는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전달자 입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오는 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신문, 동북신문, 북부신문 최근 2년간 발행일, 몇 월 며칠날 무엇을 발행했다, 그 발행일이 나오겠지요? 발행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신문하고 각 구별로 형평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기간내에 서울시 각 구별 지역신문 명칭하고 구독현황하고 배부기준, 배부수,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감사기관내에 서울시 각 구별 지역신문 명칭, 구독현황, 배부기준, 배부수, 지원금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해 줄 수 있겠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역신문사의 구독률 지원금을 지불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서울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해서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이 와서 부수가 확인됩니다. 그렇게 부수 확인하고.

성열

박성열위원

우체국 영수증을 확인서로 해서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증명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수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행사, 지역문화행사, 축제행사 등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득과 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평소 느끼고 있는 의견을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축제행사를,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각산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원활하게 해서 그리고 주민단체라든가 구에서 직접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이 호응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과뿐만 아니라 구 전체 과에서 협력해서 행사, 문화축제, 공연 다방면으로, 그리고 구민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 강북구민 시민대학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앞으로 충실하게 잘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행사를 하는 그 목적은 우리 구민들이 정신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행사를 보고 나서 잘 했다, 정말 이렇게 계속해야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우체국 소인용 지방신문, 우체국 소인영수증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인영수증에 의해서 돈을 지불한다고 그랬지요? 강북신문, 북부신문, 동북신문을.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우체국 배달증명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배달증명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서울신문에 대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만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강북신문, 동북신문, 북부신문은 우체국 배달영수증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 사본을 2년 가까이 전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저희구에서 2002년부터 모집해서 예산에 적은 예산으로, 실제로 학부형들이 자모회에서 많이 활동해서 지금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학생들 30여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매일 연습하나요, 아니면 어느 연주회 때만 연습하나요? 그리고 1년에 연주회가 몇 번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습은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기 연주회를 2회 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주 2시간 30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연주를 해 봄으로써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또 구민행사 때도 나와서 연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구청행사도 하고 또 그 가족들도, 구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지금은 옛날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계속 육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한 30명만 가르치는 여건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구를 상징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주회도 지금 2회 연주회를 했다고 했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2회이고 내년에는 3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회 난치병청소년 돕기 한마음콘서트를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은 3,67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른 예산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총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그 수익은 얼마를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익금이 3,5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곧해서 14명 정도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여기 투자금액이 약 4,8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예산은 약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층에서 우리 강북구에 많은 가수들이 와서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문화향수도 즐길 수 있고 또 이 수익금으로 해서, 사실 그 예산은 바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어렵게 병마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열린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강북구의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고, 삼각산가요제가 우리 강북구의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소귀골음악회가 강북구의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저희가 연중 몇 회 정해서 어려운 단체에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솔밭공원에서도 하기도 해서 저희구에서 직접 하고 있고 소귀골음악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문화원 행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삼각산가요제는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삼각산가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가요제는 구민체육 한마당할 때 끝날 무렵에 구민들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열린마당 운영하고 삼각산가요제는 우리구의 행사라고 본다면 소귀골음악회는 실질적으로 문화원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북구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로 전부 치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소귀골음악회를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귀골음악회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행정관리국 설명보조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면 그런 형태로 안되어 있지요. 이것도 구분을 앞으로는 하십시오. 그래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분명하게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으로 그 예산서나 이런 설명보조자료에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귀골음악회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강북문화원으로 보조금이 나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자료가 그렇게 나가 있는데, 그 사항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런 여건으로 그 예산서를 처리하시겠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에 앞서 동장님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제88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17개동 동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17개 동사무소)

14시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아1동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미아1동장께서는 선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미아제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선 서 인 미아제1동장 조 번 미아제2동장 김중현 미아제3동장 조 현 미아제4동장 구인회 미아제5동장 정종규 미아제6·7동장 김영진 미아제8동장 유재광 미아제9동장 박호영 번제1동장 홍사범 번제2동장 임봉섭 번제3동장 송재우 수유제1동장 임 덕 수유제2동장 김운용 수유제3동장 홍창식 수유제4동장 박문주 수유제5동장 김근영 수유제6동장 백석빈

김지환위원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들중에서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 현장확인 및 업무현황 파악이 필요하여 현장감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김종태위원, 정상채위원 이상 두분 위원들을 현장감사반으로 편성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감사반으로 편성된 위원들께서는 현장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출석하신 최일선에서 항상 우리 36만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치하와 함께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의 자치센터, 소위 과거의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변하면서 나름대로 동청사의 여건이 갖춰진 데는 동 자치센터의 문화강좌들이 활발히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각 동의 현황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문화강좌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여건이 좋은 동, 예를 들어 최근에 지었다든가, 조금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동사무소 자체를 크게 지은 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강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20년, 30년전에 지은 오래된 동은 협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문화강좌를 실시 못하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든가 해서 문화강좌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원활히 뒷받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예산을 충분하게 확대해서 문화강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동에 대해서는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그런 관례적인 답변보다는 과거 저희 위원회 감사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의 문화강좌가 잘 안되는 곳은 인근 동과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등의 그런 과거 과장들의 답변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최근에 반상회보를 보니까 지금 동 주민센터를 전면 야간개방을 한다는데 제가 감사를 통해서 몇 개동을 돌아보니까, 물론 되는 곳도 있지만 여건이 안되어서 안되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동만 하고 앞으로는 개선책이 나와야지 행정사무감사때만 나름대로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뒤에 동장님들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동은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아니면 야간개방이 나름대로 청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개방이 안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이 체크되어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울러서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동장실이 어느 동에는 훌륭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가구라도 제대로 놓여 있는가 하면 과거에 장정식 청장 계실 당시에 동사무소를 전면 다 폐쇄하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국장님 생각에는 동장실 구조가 몇 군데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오면 사무관급 과장역할을 하지만 기관장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역분들이 와서 긴밀히 얘기를 한다든가, 동 민원을 접수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동장님 나름대로의 애로를 제가 있다가 물어보겠지만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도 동장실과 관련한 특별한 우리 구청의 보완책이 있는지, 일정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저희는 동사무소의 야간개방 문제로 해서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보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청사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데 외에는 전면개방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문제인데 동 여건에 따라서 야간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우선 목적은 주민자치센터를 야간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자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에 있는 동자치센터 회의실을 야간에 이용을 한다든가 하는, 설사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건이라도 금년에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첫째이고, 프로그램 문제는 동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탁구교실을 한다든지, 체육교실을 한다든지, 사무실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실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구의 경우에는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실을 전면 폐쇄를 했었습니다. 전면 없애버리고 1층에 내려오거나 아니면 전부 다 노출이 되도록 했다가 현재는 3개동 외에는 청사여건에 따라서 칸막이형태라든지 아니면 별도 방이라든지 이렇게 구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선 동장의 경우는 그래도 기관장입니다. 따라서 만나야 될 민원인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장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노출되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형태라든지 구획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사여건상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무리하게 동장실만 크게 한다든지, 집기를 호화롭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은 격리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일 동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담당국장으로서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동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그 목이 동장실을 확보하기 위한 목은 아니겠지만 금년도와 비교할 때 내년도의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금년 수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거의 금년 수준입니다.

장동우위원

얼마라고 했지요? 동사무소 수리비 및 동사무소 지원비로 책정된 것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수리비요?

장동우위원

예.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 수리비는 특정 동으로 하는 것은 미아8동하고 미아2동하고 두군데 밖에 없고, 다만 일반적인 수리비는 수용비수수료 성격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이 얼마지요? 동청사가 포괄경비이기 때문에 동장실을 원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예산은 거기에서 출연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나요? 가구집기라도 교환을 한다면.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수선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방면에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물품구매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를 바꾼다든지 미진한 부분을 교환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가능합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끌어서 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포괄예산의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나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건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삭감할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때 참고를 하기로 하고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반을 편성해서 동사무소에 두분 위원님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갔습니다. 뒤에 계신 동장님들, 동사무소 주인은 주민이지만 동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뒤에 계신데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라는 기능보다도, 제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동사무소를 가는 것은 감사기능도 있지만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을 대하는 애로라든가 격려차원에서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17분의 동장님들이 다 참석하셨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다 참석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안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다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최일선에서 동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주실 말씀 있으시면 다 하기는 답변이 벅찰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짝수 동으로 2, 4, 6동 식으로 해서 간단한 자기 의견과 함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착석하시고 미아2동장부터 나와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김중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로서는 먼 구청하고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 민원업무를 해서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떼러간다든가 하는 부분이 약간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은 동사무소 대부분이 팩스민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모든 것이 해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정착되어 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단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장께 드린 본 질의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동장실 문제, 실질적으로 그 동을 운영하는 동장으로서 애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의견도 짧게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홀수 동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치행정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미아제2동장

자치센터 야간개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1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보는데 일반 행정장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1층은 6시 이후로는 개방이 어렵고 주로 저희동의 경우는 회의실 4층을 개방했습니다. 또 3층에 특별히 어떤 단체에서나 주민들이 회의실 사용하기를 요청하면 야간에도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4층은 주로 탁구동호회에서 밤 10시까지 이용을 하는데 4층은 따로 세콤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카드와 키를 다 맡기고 4층에는 특별히 중요한 물품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동호회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야간에 요청하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개방을 이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장실의 경우 저는 동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는 다양한 민원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인들이 보는데에서 기초생활보장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받을 때는 본인들이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동장실에서 민원을 받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미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아4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미아제4동장

미아4동장 구인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실 문제는 아까 미아2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신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정을 얘기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노출된 곳에서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을 볼 때는 동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야간개방 문제는 저희는 미아2동과 마찬가지로 탁구동아리회원들이 야간에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오셔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좌도 본인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콤을 하더라도 나중에 문을 잠그고 가는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야간에 개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강좌라든가 주민이 원하실 경우에는 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미아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아6·7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아6·7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아8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유재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타동과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구 동청사를 센터로 확보해서 현재 동사무소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주하기는 어렵고 그곳은 동대장의 협조를 요청해서 동대분들이 건물관리를 하고 있고 그외 야간개방문제는 저희가 2개 강좌를 7시 30까지는 운영하면서 개방의 성격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청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8시, 9시까지는 개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연구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강좌가 아닌 회의실이나 그런 곳으로 방향전환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자치센터 건물이 한 25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작년도에 일부 개·보수해서 센터를 개방했는데 그래도 우리 동청사센터 때문에 주변환경이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간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실 문제는 저희는 칸막이로써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동장실이 옛날처럼 별도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칸막이 정도는 해서 주민이 오시면 7∼8석의 좌석이 됐을 정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미아8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번2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번제2동장

번2동장 임봉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강좌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야간강좌 관계는 저희동 같은 경우 1층과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완장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야간강좌를 할 수 있도록 또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도 저희가 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장실 별도 설치문제는 저희동 같은 경우 1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여러 분이 같이 상의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저희는 2층에 조그마한 소회의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동장님실로 마련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유2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김운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유2동은 제가 작년 9월에 수유2동으로 발령나서 오면서, 2002년도에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나머지 빈 강좌교실이 있어서 동장실로 하지 않고 상담실로 해서 빈 공간을 채워서 동장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동장실 설치는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지역유지분이라든가 직능단체,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오셔서 같이 동장하고 동네 일을 허심탄회하게 의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자들이 사실상 오픈된 상태에서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동장실에 동장을 찾아와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말못할 사연이 있는데 왜 이런 데에서 상담을 하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올라와서 상담해서 처리해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장실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만 있으면 만들어서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는 14개의 강좌에 약 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서울시에서 2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한 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층에 빔프로젝트 영상멀티미디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면 우리동 관내, 또 가까이 이웃동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수요일마다 개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4층에서 영화도 아이들이 보고 또 어린이 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해서 그런 장소를 1주일에 한번씩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과 단전호흡도 4층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노인정에 계시는 어른들을 모셔서 우리 구의원님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수시로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영화 테이프 필름을 구입해서 영화도 보여 드리고, 그래서 일전에 한번 우리가 한 200명 관내 노인정 노인분을 모시고 영화도 상영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청사도 신청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자체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야간개방문제는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세콤을 다시 해서 층별로 야간에 개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휴일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수유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유4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박문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9월에 수유4동에 가보니까 한 1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미만 되는 강좌는 폐쇄하고 현재 9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한문교실이나 사군자교실은 보통 수강인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매우 활성화 되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개방에 대해서는 현재 세콤장치를 끝내고 2층, 3층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하고 있는 탁구교실은 6시부터 10시까지 운동하고 있고, 현재 1개만 지금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개방문제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강좌를 늘려서 야간에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동장님 말씀대로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수유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유6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수유6동장 백석빈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실 문제는 분리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같은 민원실이라도 단순민원 처리하는 장소하고 긴시간 상담을 한다거나 대담을 요할 때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동은 별도로 민원실에 칸을 막아서 동장이 앉을 자리와 그 앞에 티테이블을 놓아서 6분, 7분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볼 때 저희동은 2층에 동대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하실에 예비군 동대실이 따로 있고요. 실제로 동장은 동장실이 없고 동대장은 동대장실이 따로 있다라고 주민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모두 1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강좌로는 저녁에 하는 것이 어린이 미술교실하고 야간에는 공예교실하고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저희들 민원실이고, 2층은 문화강좌실이고, 3층은 체육활동 등으로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확대 개방을 하면서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수요에 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간에 개방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이 많았고, 특히 요가교실이나 탁구교실은 많은 %를 차지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이 문제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에 우리 일반민원 보는데 따로 하고 2층에 문화강좌실 따로 세콤장치를 하고 3층에 체육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세콤장치를 했기 때문에 보안관리에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수유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 답변에 따른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부분 일선에서 전체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를 여덟분의 동장님 의견을 아마 국장님이하 과장님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일선의 목소리를 자치행정과장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소감 한마디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종류가 틀리고 과목수도 다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어느 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동장님들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문화강좌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잘되는 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시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제 근본적인 질의는 지금 어느 자료에서도 봤듯이 동청사 여건 때문에 안되는 곳은 야간개방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의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현실적으로 동청사 여건이 안 되는데 무슨 야간개방을 합니까? 제 추상적인 생각에도 어느 동청사를 내머리 속에 기억하는데 거의 다 야간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아까 존경하는 수유2동장께서 그동은 최근에 개관한 곳이라서 나름대로 동장실이하 문화교실 강좌, 야간 체육교실이 활발히 됩니다. 물론 아까 마지막 수유6동 같은 데도 굉장히 동청사 여건이 첫 번째가 수유2동이라면 두 번째로 좋습니다. 그런 몇 군데 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되지도 않는 행정, 탁상공방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안되는 동은 아예 야간개방 야자 붙이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냥 허울좋게 자치행정과나 구청에서 되지도 않는 야간개방 한다고 홍보해 놓고 저희들은 동장보다 민원을 더 잘 압니다. 어디서 야간개방을 어떻게 하느냐, 겨우 직능단체 몇 군데 회의는 야간개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적어도 탁구대 2대 이상은 놓고 주민을 위해서 체육교실을 연다든가 그밖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지금 학생들 상대로 야간개방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토해 달라는 저의 부탁이었고, 두 번째는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장님 목소리 다 들어보셨지요? 국장님, 어떻게 동장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이 되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여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늘은 동장님들까지도 나오셨네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말씀 제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개방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서 너무 짧다, 또한 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임기하고 위원장 임기는 사실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4월 이전에는 2년이었다가 2003년 4월에 강북구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개정되면서 임기 2년을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한번씩은 해야지 한 분이 오래 하면 되겠느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003년 4월에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층검토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동의하시고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정도 더 시행해 보고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의 건의가 타당한지 분석하고 그 후에 이것을 한번 개정하든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더러는 행자부의 지침이나 강북구의 조례도 무시하겠다는 그런 의견개념도 일부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일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할 당시에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을 1년이 지나서 개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심도있게 개정조례를 검토 못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2년∼3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과장님 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두 번째로 방독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방독면 5,941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방독면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방독면을 현재까지 잘 보관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없애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손닿지 않는 곳 깊숙히 넣어 놓아서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 상태이기도 할텐데 이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사실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독면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었는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15일은 민방위날이어서 통장님들이 나오시는데, 통장님들은 그래도 이러한 방독면을 그 날은 휴대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통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도 좀 관리하고 이용도, 또는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방위훈련때 화생방훈련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훈련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급 사태나 화생방을 실제로 당했을 때 방독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혹시 동장님들 중에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 함께 이렇게 통합회의를 해본 적이 있는 동장님 계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이지요?

중현

김중현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입니다.

정수민위원

미아2동, 수유2동, 수유3동.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 온 부분이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함께 통합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또 반장님들에게 쓰레기봉투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쓰레기봉투는 드리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는지, 지급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보니까 지급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미아2동, 수유2동, 수유3동과 같이 다른 동도 전·후반기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통·반장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반상회를 개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구정이나 시정을 홍보하는 방법, 또 그분들에게 홍보, 이런 지역의 민원사항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개최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유명무실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정말 오늘 제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쓰레기봉투 관계는 지난 월요일에 지급하라고 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합동회의를 하는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필히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꼭 그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실버합창단을 창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좋지요. 실버합창단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몇 몇의 노인분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강북구민 누구나가 함께 노래하며 즐길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동에 보면 노래교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들을 하는 곳은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차라리 실버합창단을 창단하는 것보다 각 동에 전체적으로 노래교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노인들, 젊은이들이 함께 노래를 배우면서 함께 할 수 있고 그 지역 지역별로 또 노래하는 합창단도 동별로 만들어서 경연대회도 하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러한 부분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된다면 실버합창단을 창단하기 이전에 이러한 17개동 전체적인 노래교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실버합창단하고 노래교실은 사실 각 동별로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동은 할 수 있더라도 어느 동은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은 동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 의논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실버합창단 창단에 대한 이러한 지원금을 각 동별로 분산해서 내려준다면 어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반대할 그런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국장님도 좀 염두해 두셔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군부대 지원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18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디지털카메라 18대를 군부대에 지원하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집에도 없는 디지털카메라를 남의 집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각 동별로 디지털카메라 1대쯤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가지고 있으면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더러 어느 동에는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없는 곳이 있다면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니, 세상에 내집에는 카메라가 없는데 남의 동에 지원해 준다는 이런 생각은 다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디지털카메라는 각 동별로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내에 순찰을 돌다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 1대씩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직원이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난 것이 있으면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예산을 검토해서 보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다른 곳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다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없는 동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민의 도로명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저희구에서는 98년부터 동사업을 추진해서 간선도로인 도봉로를 비롯해서 705개의 도로구간을 저희들이 설정하고 3만 1,929개의 건물번호 부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시스템하고 도로명판 1,669개하고, 건물번호판 3만 1,145개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만전을 지금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름을 부르기 쉬운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길 이름이 너무 길다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행정자치부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길 이름으로 부르기 싶고 기억하기 쉬운 그러한 것이 있으면 금년 연말까지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들이 좀더 부르기 쉬운 이름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이름 2개 같은 경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해서 보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또 협의도 해서 내용이 확정되면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도로명을 새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도로명이 그렇게 많이 불려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면 도로에 도로선을 긋는 것처럼 그 도로명을 좀 기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나가다가 이 도로가 무슨 도로라고 쓰여 있으면 한번쯤은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이 어느 정도 그러한 홍보라도 해 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푯말만 꼭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 푯말이 몇 개, 얼마나 글씨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도로자체를 푯말로 생각한다면 상당한 역할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도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 교육경비지원금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어서 학교보일러의 만족도, 쓰임새가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실상 금년에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경비를 2억 7,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2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하기 전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하고 "이러 이러한 것은 합니다" 이렇게 알리고 했는데, 교장선생님들도 우리구만 근무하신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다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구 전체가 2억 7,500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우리구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웃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이나 서초, 송파, 물론 우리하고 여건이 너무 틀리지만 20억, 30억까지 하고, 한 학교에 2억 정도씩 지원을 하는 구가 있는 반면에 우리구 같이 조금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금액상에서 우선 교장선생님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위해서 야간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대개 3,000만원 이내밖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3,000만원이라고 하면 대개 컴퓨터를 산다든지 칠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학교 급식시설을 바꾼다든지 하는 조그마한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또 그나마도 지원을 받는 선생님들은 좋아하십니다. 필요한 것이고 교육청에서 나오지 않는 예산이고 해서 좋아하시는데 우선 대상학교가 한정되어 있고 또 학교입장에서는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금액 한도때문에 하지 못하고, 우선 주면 고마워하는데 좀 늘려줬으면 또 대상학교를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학교장님들의 바람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습니다. 좀 예산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큰 사업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보조적으로 해주는 부분이니까 적더라도 크게 관여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학교에서 좋은 쪽으로 호응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운동장을 개방하는데 지원해 줬고, 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한 것에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분야에 의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우선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해서 아예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정보화시설, 학교 급식시설, 또 학교 교육자재 구입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범위내에서 어느 학교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금액의 한도를 얼마로 해야 몇 개 학교까지 확대해 줄 수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하는데 재원만 충분하다면 학교별로, 어차피 구민들의 자재분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어느 경비가 됐든간에 우리 구민들에게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승용차요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실적은 어떠하고, 또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승용차요일제에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받았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부착현황은 우리구 승용차 등록대수가 5만 1,41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요일제 신청대수가 지난번에 5만 3,719대인데 우리구 관내에 있는 차량은 3만 6,625대이고 경기도라든가 인천 등 타 관내의 차량이 1만 7,094대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스티커 부착대수가 2만 7,933대로서 52%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현재로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동사무소의 차량을 실제조사한 대수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승용차요일제를 해서 예산지원 받은 것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이나 구 산하기관에서는 6개소가 있습니다. 구청, 구민회관, 구의회, 보건소, 문화정보센터, 구민운동장 이런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북교육청, 도봉세무서, 북부경찰서 등 정부 산하기관이 5개소에 부설주차장이 있고, 또 우리구 산하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22개소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일제 운영을 하도록 입간판과 차량주차안내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으면 계도하면서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으면 주차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일제 스티커 부착을 원하면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요일제주차제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한 결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 자체내에 스티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의 차량이다 하는 그러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하고 요일제 주차장 스티커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인쇄해서 나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은 단지가 37개 단지중에서 9개 단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택과에서 오늘 아파트관리소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해당되는 145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정비공임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시 할인을 해주는 데가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요금도 가능한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당 30원 정도로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 주유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는 주차요금을 2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1급지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환승주차장 정기권 신청할 때 서울시에서 요금도 20% 할인해 주고 있고, 또 한강시민공원 주차장도 서울시에서 2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여의도공원 등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플래카드 게첨을 한다든가 입간판을 제작해서 요일제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내용은 알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홍보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52%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각 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내려보내서 통·반장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52%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사항인데 서울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평균치의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는 이달말이나 아니면 다음달 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수민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신 통·반장 연석회의관계로 할 때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2005년도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인 교육경비 지원금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구청장 표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일을 그 사람이 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표창인데 이 표창이 현재 나눠먹기식 표창이 되고 있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추천하면 그 추천에 의해서 전혀 공로가 없는데도 만들어져서 표창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표창을 금년 몇 월달에 받았는데 그 다음달에 얼마 지나서 또 구청장표창을 재차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또는 가만히 보면 전혀 크게 공헌도 없는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표창을 받는 것도 봤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서울시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내에는 재표창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공적심사 의뢰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옵니다. 또 동장은 동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매월 10일 한으로 해서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전산조회를 합니다. 이미 표창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산에 입력해 놓기 때문에 이미 표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서 기 표창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 재표창을 해줄 그러한 공적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한번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기 수상자에서 탈락을 시키고 추천한 부서에다가 이런 분들은 얼마 전에 표창을 받았으니까 제외해 달라는 통보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표창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1년에 두 번 이렇게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전산조회할 때 검토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표창이 줄 수 있을 만큼만, 그런 공헌도도 없는데 표창이 나가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표창을 추천해 주는 의뢰부서에 가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표창을 추천하도록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재표창을 받는 기간은 대강 얼마로 예측을 해두고 있나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년내에는 안 주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구민대상까지도 거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어도 구민대상이라고 하면 강북구의 가장 명예로운 그러한 표창인데 그것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비판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그것은 전혀 아니다, 정말 공정을 기하고 정말 공이 있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 방면에 있어서는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염두에 두고 심도있게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토해서 표창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이러한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어떠한가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의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평가하고 있고, 더군다나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평가하고 또 동별로 표창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금년도에 모범구로 선정이 되고, 또 미아6·7동은 서울시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별도 인센티브 5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때에 서울시에서도 평가하고 또 저희 자치행정과내에서도 평가해서 잘 되고 있는 사항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진한 사업이라든가 미진한 사업, 폐지해야 될 그러한 특화사업은 주민자치센터에 의뢰해서 가능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키폰시설유지비가 18개동으로 해서 예산을 5만원으로 세워 놨어요. 현재 우리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17개동인데 18개동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나중에라도 분동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18개동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무인경비 운영유지비 자체도 예산에 18개동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것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표시가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하는데 18개동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 이야기지요. 현재 우리가 17개동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17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키폰유지비가 각 동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4년도 3월 이전에는 조금씩 몇 번 들어간 곳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전혀 그러한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3월 이후에는 4만 4,000원, 많이 들어간 데는 35만 4,000원 들어간 데도 있는데 지금 키폰관리들을 각 동별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키폰유지는 키폰유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별로 키폰유지비가 나간 동이 있고 나가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 키폰을 설치한 업체에서 몇 년간 무료로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키폰유지비가 나가지 않는 그런 동은 무료로 해주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미아1동 같은 동은 작년 7월까지 나갔습니다마는 작년 8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것은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되면 그때부터 키폰유지비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수유2동 같은 동은 아직까지 무료로 서비스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키폰유지비가 한푼도 나가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 동은 금년 4월달부터 키폰유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기간이 지나가면 한달에 4만 4,000원씩 키폰유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한달에 4만 4,000원씩 각 동별로 키폰수리유지비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나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계약체결을 한 시기가 2004년도 4월부터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미아5동이나 미아6·7동, 미아8동, 미아2동 같은 데는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서비스기간이 지나가고 금년 4월달부터 키폰유지비가 나가는 동이 대부분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전산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산장비를 보니까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253만 2,800원 정도를 사용했고 또 어느 동은 983만 150원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전산장비유지비가 최근에 산 전산장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동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동도 있고 각 동별로 유지하는 상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래된 그런 동은 수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드럼 교체를 자주한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 부속품에 대해서 수리하는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도 유지비가 많이 드는 그런 전산장비는 신규로 구매해서 교체해 주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하락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장비만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신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검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앉으시고, 미아2동 동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미아2동은 전산장비가 교체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김중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전산장비는 교체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타동에 비해서 유지비가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몇 년도 된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년도에 교체됐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중현

김중현미아제2동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굉장히 알뜰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부분이고, 그러면 동장님 들어가시고 번1동 동장님 잠깐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번1동은 전산장비가 언제쯤 교체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번제1동장

번1동장 홍사범입니다. 저희동은 전산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장비는 몇 년도에 들어왔고, 어떤 장비는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소상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계에 따라서 오래된 장비는 드럼을 교체해야 된다든가 복사용지가 복사가 잘 안되어서 다시 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동이 타동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이러한 수리를 할 때는 어느 전산기기를 어떤 품목을 교체하고 수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는 것이 문서상 남아있는 것이 있겠네요?

사범

홍사범번제1동장

계약한 공문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는 983만원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한 눈에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1동에 있는 전산장비가 몇 가지 것이나 되고, 몇 년도에 교체된 것이고, 그동안에 수리된 부분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가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아2동 동장님은 들어가셨습니다마는 미아2동 동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언제쯤 교체되었고, 무엇 무엇을 수리했고, 거기에 소모품은 어떤 것을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2동 동장님도 가능하시겠지요?

중현

김중현미아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17개동 동장님들께서는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일선 동사무소 민원대 직원들이 대민봉사를 위한 친절교육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은 일관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구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없도록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뒷골목 환경정비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반상회를 그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몇 회를 하셨으며, 그것을 개최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지금 우리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지원금 20만원을 카드로 쓰도록 해드렸는데 그것을 카드로 쓰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카드를 계속 써야 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바로 주어서 쓰도록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7개 동장님께서는 차례대로 답변대에서 동 순서대로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1동 조번 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서 보통 동사무에서 관리하는 통장님들의 반상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현재 몇 곳이나 매월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조번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미아제1동장

미아1동장 조번입니다. 박성열위원님과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친절한 창구직원이 없도록 동장이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 1회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꼭 주에 한 번씩은 저녁때 일과시간 끝나고 간단히 교육하고, 토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서 불친절한 직원이 없도록 또 동사무소 근무하는데 자긍심이 들도록 그렇게 협동감을 고취시켜서 근무의욕이 생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원창구 직원들이 전혀 불친절한 직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뒷골목 환경정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미아1동은 동네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벽산아파트하고 한 30년전, 40년전부터 전통적으로 생겨난 자연부락과 대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에는 뒷골목 환경정비를 할 것은 없고 중점적으로 일반지역에 대해서 뒷골목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주관하는 1일날, 15일날 매월 두 번씩 아침 7시∼8시30분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1일날, 15일날 청소하고 있고 또 뒷골목 자율봉사단을 우리가 19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젊은분을 위주로 해서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두 번 청소를 했고 앞으로도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대책과 뒷골목을 청소하는데 활성화해서 내년도부터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반상회를 월마다 몇 회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처음 동장으로 발령이 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6월까지는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7월부터는 각 동에 시범적으로 한군데씩 선정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해 주십사 하고 1, 2차 통장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통장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다고 하지는 않나요?

조번

조번미아제1동장

반상회가 생긴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되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이웃하고도 워낙 세태가 각박해져서 그러한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도저히 반상회가 안되고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유도를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지역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따른 통장들의 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 단독주택지역보다는 아파트지역이 훨씬 반상회를 하기가 쉽거든요.

조번

조번미아제1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아파트지역에서 3개월에 한 번을 한다면 단독지역에서는 더 어렵지요. 아파트지역에서 더욱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번

조번미아제1동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다음은 네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조번

조번미아제1동장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카드로 쓰고 있는 것에 따른 애로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의 선생님들 간담회비라든가 강좌에 따른 각종 기자재, 소모품, 수지침 강좌하는데 수지침을 구입하고 탁구교실 하는데 탁구공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들끼리 한 3달에 1번 정도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따른 간담회 비용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카드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현금으로 주면 더 일이 편하지 않을까요?

조번

조번미아제1동장

아무래도 모든 예산은 지침이 전부 다 카드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웬만한 데에서는 카드를 전부 취급하고 있으니까 별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다른 민간단체는 현금으로 주거든요. 카드로 쓰지 않는데 유독 주민자치위원회만 카드로 쓰게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미아1동은 카드로 쓰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번

조번미아제1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조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아2동 김중현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가능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김중현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창구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확대간부회를 매월 2회씩 실시합니다. 2회 이상은 틀림없이 친절교육을 하고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문제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상담을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뒷골목 환경정비 의견에 대한 평소 생각은 주민들이 아직 의식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아서 근절되지 않는데 앞으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사항은 앞으로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시면 무단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반상회는 몇 회 했느냐고 반상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상회를 저희 동은 금년 6월부터 실시하여 6월, 7월, 9월, 10월 실시를 했습니다. 8월은 휴가철이라서 안 했고 6월 25일날 15통이 반상회를 해서 반상회 활성화 지원금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10만원씩 해서 저희동은 120만원 정도인데 19개통입니다. 그래서 1개통에 약 5만원씩 지원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간담회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통장님이 태극기를 사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5만원 상당의 태극기를 50개 지원했습니다. 반상회 참석한 사람들이. 그래서 50명 이상 70명 정도가 참석해서 모자란 것은 따로 통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7월에 3개통이 실시를 했고, 9월에 2개통, 10월에는 5개통이 실시해서 전부 구청 예산지원금은 태극기를 구입해서 반상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지원을 했고 또 간담회의 음료수를 대접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4개통 1통, 4통, 18통, 19통이 2군데 장소에서 오늘 저녁 7시, 8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의사항으로는 총 11건이 건의됐고 자체 처리가 4건, 구청 해당과에 된 것이 7건이 되어서 지금 자체에서 처리한 것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용시설물이라든가 담장높이를 조정해 달라든가 은행나무를 전지해 달라든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치센터 지원금 20만원을 지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터 위원님들이 자치센터 위원회에 현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내용으로 많이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동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간담회비로 비용을 많이 지출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미아2동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많은 편이지요?

중현

김중현미아제2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미아2동 김중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홀수동 동장님만 답변해 주시고 짝수동 동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미아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조현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구직원들이 불친절한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앞서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저희도 한달에 두 번은 하고 있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동에서는 민원실 직원들만 한달에 한번 내지 두달에 한번 정도 별도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을 대하는 기술이라든가 대처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민원을 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 부분만 해 준다면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뒷골목 환경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동은 지역이 넓고 또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하다 보면 뒷골목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무단투기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단감시카메라 2대를 가동하고 있고 또 우리 청사담당 직원이 야간단속을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해서 2건을 적발했고 감시카메라로 해서 1건을 적발했는데 무엇보다도 옛날에 70년대 했듯이 새마을운동같은 의식개혁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싱가포르같이 과태료를 과하게 부과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면 무단투기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적발된 세분들도 다시는 무단투기를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반상회 개최실적 및 통장의 애로사항, 한달에 몇 번씩이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금년에 시범반상회 실시를 두번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도 있고, 특히 요즘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이지 않아요. 3월달에 3개통을 통합반상회를 했는데 모인 인원이 30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1개통을 했는데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야 반상회도 이루어지는데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를 말씀하시고 저희는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4개 단지에 500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0% 이내밖에 반상회가 개최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지원금 20만원을 카드로 지출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주민자치위원들 식비로 거의 지출이 되기 때문에 카드로 쓰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현금화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30%밖에 현금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조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미아제5동장

미아5동장 정종규입니다. 박성열위원님과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구직원 불친절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뒷골목 환경정비는 동장이 순찰하다 보면 뒷골목이 지저분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 매월 1일과 15일날 하는 청소를 통장이 주도적으로 자기 통 주민을 대동해서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것이 거의 생활화가 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저분한 것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앞서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모여서 하고 사실상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잘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식지를 철저히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범반상회는 매월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지원금 20만원 카드사용시 애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종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영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박호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처음 질의하신 것은 저희도 한달에 2회 이상 직원회의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동에서는 창구직원들 중에서 불친절한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없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별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사항은 제가 매월 환경순찰할 때 적발된 것을 위주로 해서 취로하고 공공근로, 재활용 미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류수거함이 놓여 있으면 그 주위에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없애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동은 20개통에 183개반이 있는데 매월 각 통에 시범적으로 반을 하나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잘 실시는 안되고 있는데 지정하고 저희가 동에서 지정한 몇 통 몇반에 1개소씩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12건을 받았는데 4건은 자체처리하고 8건은 구청에 건의했는데 8건이 전부 보도블록 교체건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는 사실 많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카드활용은 애로사항이 없고 카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박호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범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번제1동장

번1동장 홍사범입니다. 박성열위원님과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구직원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도 월 2회 매월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담당 창구직원들과 사석 또는 공석자리에서 대화를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뒷골목 환경정비에 대한 의견은 저희동은 저지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직선화되어 있는 골목이 많아서 비교적 타동에 비해서 무단투기가 적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수유역 주변에 통행이 많고 또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팜플렛 같은 것을 많이 뿌리고 취객들이 저녁에 무단투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월 2회 어깨띠를 두르고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세 군데 경로당에서 노인봉사대를 결성해서 주 2회씩 경로당 주변을 위주로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월 2회 2개∼3개 직능단체를 모아서 1일과 15일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번1동이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타 동장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소식지 배부를 철저히 해서 반상회 회보가 실제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소식지 배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시범반상회는 2번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카드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홍사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번제3동장

번3동장 송재우입니다. 박성열위원님과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구직원 불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월 2회 이상 직원교육과 수시로 창구지도를 통해서 불친절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현재 불친절한 직원은 없습니다. 뒷골목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동근린공원이라든가 우이천을 끼고 있어서 그런 곳에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 2회 그린봉사대를 운영하고, 또 저희들이 취로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취로인원을 동원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동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동 뒷골목이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개최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동이 마찬가지로 모이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안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소식지 배부문제는, 우리동 대부분은 95% 이상이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달 별도로 홍보할 사항은 저희들이 아파트 출입구마다 주민홍보사항으로 저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쇄해 드리고 그것을 붙임으로 해서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금 20만원은 저희들이 카드로 쓰는데 대부분 식사, 간담회비로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송재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덕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임덕입니다. 박성열위원님과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려면 우선 직원들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육 두 번 시키고 스무 번 시키는 것보다도 직원들 기분이 좋으면 자연히 친절해 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어떤 사적인 자리를 가능하면 자주 가져서 직원들의 애로, 아니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도 들어주고 어떤 선배로서 또는 동장으로서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보다도 직원을 좀 기분좋게 해 주자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수유1동 10월 6일자로 갔습니다마는 저도 당초에는 수유1동에 대해서 잘 연구가 없었습니다. 막상 한 달여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희 수유1동이 무척 깨끗합니다. 그리고 청소 직영지역이어서 청소원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동장이 관할을 장악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수유1동은 한번 와보시면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크게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는 제가 10월 6일 갔기 때문에 10월 반상회를 해보았고 오늘 반상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심도있는 답변을 아직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존경하는 김현주위원님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4통에 반상회를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인학교 공원조성 관계로 해서 또 반상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반상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아까 어떤 동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연히 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정보화시대라서 모든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모이는 것보다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반상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식지를 각 가구마다 돌려주는 것으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금 20만원은 아시다시피 카드로 써야 됩니다.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저희 예산회계상 카드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임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식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홍창식입니다. 박성열위원님과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창구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확대간부회의가 2번 있어서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다음에 친절교육을 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원이 민원인과 언쟁이 있을 때는 별도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뒷골목 환경정비순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수유3동의 경우에는 상가가 많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취로라든가 공공근로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에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많이 있어서 일단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신해서 신고하도록 스티커를 붙여 놓고 그래도 안 가져갈 때는 저희들이 치우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세 번째, 반상회 개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반상회는 매날 통장님 회의할 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저희가 시범반상회를 매날 한 군데씩 통별로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이 나오는 것부터는 그 지원금으로 통장님이 시범반상회할 때 음식을 준비하든가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원금 주신데 대해서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지원금 2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는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홍창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영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수유제5동장

수유5동 김근영 동장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창고민원대 불친절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동장실이 딱 붙어 있어서 여직원이나 남자직원들한테 꼭 무엇을 주문하느냐 하면 손님이 오거나 나갈 때, 올 때는 "어서오십시오" 나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그 소리가 들리는 분위기, 그 목소리를 항상 제가 옆에 청취하고 있다가 그 소리가 안 나면 나가서 제가 독려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무실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래서 직원교육할 때는 꼭 잘한 직원은 표창이라든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다 못해 볼펜이라든가 문구류를 사서 우수직원은 우리 스스로 뽑아서 격려하는 식으로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뒷골목 환경관계는 저희 동사무소는 제가 가기 전부터 매월 1일은 전 직능단체 또 여러 가지 대봉이라든가 보라매봉사단 그런 단체원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청소도 하고 뒷골목 캠페인 할 때는 같이 하면서 식사도 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15일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동장단, 직능단체단 따로 할 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능단체들이 협조심이 강해서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많고 또 새마을단체는 우리 장위원님도 계시지만 1주일에 한 번 정도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동네는 다른 데보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되는 곳은 취로인원이나 공공근로, 제가 순찰하면서 꼭 하루에 한번씩은 거기를 돌도록 해서, 가장 동장이 하는 일이 동네를 깨끗이 하고 살기좋은 동네로 만드는 것은 청소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상회 관계는 사실 반상회는 잘 안되는 편이지만 저희동에서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월 10만원, 총 120만원으로 2개통을 정해서 월 5만원씩 1개반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매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반에 대해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강제할당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는 직원들과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또 나머지 반상회도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참여하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동네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금 20만원 관계는 카드로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김근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선 국장님, 이준기 과장님 이상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은 공직자라는 직위가 정말로 명예스러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언제나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는 현장감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김종태위원님과 정상채위원님께서 동사무소를 현장감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에 따른 경과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오늘 현장감사 네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미아1동, 미아4동, 번2동, 수유5동에 갔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행정위원장님 출신 동네인 미아1동부터 사실 갔습니다. 그래서 미아1동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양해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가지 사항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차량일지관계, 컴퓨터관리, 지출현황관계, 민원친절도,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5가지 사항을 감사했습니다. 차량일지는 대부분 양호했습니다. 잘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컴퓨터 관리는 어떤 측면을 보았느냐 하면 업무시간에 오락성이 짙은 것을 열람하지 않느냐 해서 직원을 같이 조사해 보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의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료하면 한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주 신문을 각도로 많이 보시고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개인 사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컴퓨터를 직접 열람했던 것은 앞으로 여기에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도 있어서 컴퓨터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지적인 그런 열람을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지출현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전산장비유지비가 각 동별로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떤 동은 300만원대이고 어떤 동은 900만원대로, 미아2동 같은 경우는 253만 2,800원이고, 또 어떤 동네는 980만원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집계를 내보니까 1차적인 유지비의 각 동별 차이는 신형과 구형의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고장이 날 때는 한꺼번에 같이 토너가 고장나는 곳이 많고 월별 차이는 일괄구매에 따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로인 경우는 전달 것을 미리 모아놓았다가, 그러니까 선거 때이면 이만큼 수량이 들어갈 것이라고 준비해 놓았는데 다음달에 쓸 필요가 없어서 한두 달 건너뛰어서 제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현황이 굉장히 애민한 문제인데 간이영수증 처리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아직도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간이영수증을 복사해 왔는데 알려드리기에는 사실 너무나 예민해서, 사실 제가 감사를 나갔을 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 처리에 아직도 좀 미비한 분야가 조금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더 섬세하게 간이영수증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친절도는 금방 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친절한 방향으로 느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너무 한곳에 밀려있을 때 옆에서 같은 직원들이 도와주는 모습이 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 앉아만 있고 한쪽으로 몰려서 이것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미아4동 같은 경우는 민원대가 굉장히 높고 주민들이 글씨 쓸 때 공간이 작아서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 낮아서 편히 앉아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미아4동 같은 경우는 민원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번2동 같은 경우는 관내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행사에 따른 행사집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도 집기가 부족합니다. 행사가 2개 있을 경우 한쪽은 정말 어렵고, 똑같은 데도 입장을 전달 못하니까 이쪽 주민들은 불쾌감을 갖고 "어디는 이뻐서 주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고, 또 한 행사장에 가도 집기가 부족하고 해서 집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유5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교양강좌도 사실 한계가 있는 그런 입장까지 열거되어서 빨리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나갔는데 일단 현장감사에서는 좋은 쪽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많이 못하고 4개동만 갖다온 것도 타동들은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금 일선 행정은 주민속으로 파고드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행정인데 우리 일선 동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의 정·현원 사항이 어떻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정원이 19명에 현재 현원이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얘기네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원이 많은 것은 지난번 10월에 승용차요일팀하고 새주소부여팀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정식 직제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정원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연말이나 연초에 총무과에서 별도 정원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민족통일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대체로 어떤 분야의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까? 저는 분장표를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단체도 있는데 다른 단체는 없네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협의회는 동지도담당팀에서 하고 다른 단체는 시민운동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별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민족통일협의회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법령에 의해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차량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어떤 장비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관리분야를 관장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금고도 저희 직능단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떤 단체조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단체조직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금고 운영의 내부적인 문제를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에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능력은 없지만 새마을금고는 주민생활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리, 지도, 감독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수유4동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우이동솔밭에 기념식수 세 그루가 절단된 일이 있지요?

문주

박문주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박문주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식수 3주가 절단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물론 동기라든가 내용 그런 것은 동사무소 기능이나 동장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동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문주

박문주수유제4동장

저희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정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행이 아닌가, 또 다른쪽 의견은 좀 정신이 이상한 그런 친구가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야밤에 전혀 사람들이 없던 시점에 절단되었는데, 요즘 워낙 기계도 좋으니까 소리없이 절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고발되어 있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 문제가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이지만 아직 무슨 근거가 잡힌 것은 없지요?

문주

박문주수유제4동장

아직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날 동사무소 기능은 어떤 민원,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조직, 인력, 장비 보강이 중요하지만 보다 더 좋은 중요한 것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를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동사무소를 주민들의 사랑방과 같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빨리 개선하거나 확장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정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동사무소에 다 중요하지만 시설이 말하자면 동사무소의 신축 내지는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애로를 느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의 동사무소 기능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줘야 되고, 또 여가선용에서부터 주민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화의 행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청사가 노후됐거나 협소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드는 출혈이 있더라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사무소는 행정업무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자치기능, 동의 일을 스스로 주민들이 같이 하고, 또 문화기능도 같이 하고, 자원봉사도 같이 하고, 자원재활용도 같이 하고 그러한 모임의 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시설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비교를 하는데 동청사하고 구청사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사는 또 구청사대로 중요한 면이 있고 동청사는 또 동청사대로 중요한 면이 있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도 옛날에는 건립비가 많이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규모에 맞게 건립을 하다보니까 부지도 새로 사야 되고 건축비도 굉장히 상승했고 해서, 동사무소 하나 하는데 4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많은 데는 50억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데 우리구 재정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7년까지 목표는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우선 재원문제로 투자 자체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어렵습니다. 구청도 빨리 하고, 동도 빨리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일선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1년에 한 두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데 지금 예전과 달라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행정적인 요식행위보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더불어 참여하고 대화하고 애로를 해결하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동장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동장실만은 확실하게 꾸며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장실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민원사항, 애로사항, 또는 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각 직능단체와의 협의조정 이런 문제들이 전부 동장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기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나 자치행정과에서 감안하셔서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하나는 동사무소 자료하고 하나는 자치행정과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내역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란에 월별 지출현황 세부내역서란이 있습니다. 각 페이지는 여러 페이지인데 각 동별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용어가 "자치센터"가 맞거든요. "센터"가 맞는데, 예전에도 이것을 봤는데 동사무소가 이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쎈터"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동네는 "센타", 그런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이것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복사한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워드작성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담당자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데 어디는 "쎈터" 그리고 어디는 "쎈타"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꼭 이것을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정확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이 이것을 볼 때는 얼마나 실망감이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꼭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동장님들 다 계셨으니까 동장님도 알아 들었고, 저도 역시 이 사항을 각 동에 시달해서 이런 실수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모처럼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나와 주셨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답변도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를 구입해서 반상회에 나온 분들에게 배부해 줬다, 아주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착안을 갖고 행해 주신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부분으로 좀더 활성화해 나간다면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반상회 자체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바쁘신데도 오랜 시간 감사 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전부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회장이라고 합니까,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이것이 봉사하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하면 그 1년을 하고 각 동에서 다른 분이 회장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임기를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25개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빼서 저한테 주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왜냐하면 동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동에 유지라는 분이 그 자리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래야 동네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모든 행사를 하는데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짧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수민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과 임원의 임기는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 4월 4일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4일날 자치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북구 조례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해서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행정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임기 2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한번씩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으로 개정했습니다. 현재 개정한지 1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2년, 3년 정도 운영해 본 후에 과연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했던 위원님들이 1년밖에 안 되어서 또 다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한 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 정도 운영해 본 후에 그것을 저희들도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행자부의 지침도 개정시키고 또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체가 경찰 치안의 단체하고 각 동에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단체만 해도 9개, 10개 정도까지 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우리 미아9동 같은 곳에는 2만명이 된다 하면 그 2만명에서 자기들 직장, 자기들 할 일 이것 완전 봉사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회원으로만 되어 있어도 사실 동에라도 가든가 어디를 가든가 자기의 이득을 보고, 이득을 보고 단체에 회원으로 운영하고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특히 회장이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됐든 그 동에서 앞으로 많이 할 일을 가지고 있을텐데 제가 볼 적에 거기에 1년이라는 임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만 해도 예를 들어서 임기가 아마 내년 5월달인가 7월달인가 될 것입니다. 각 동도 그것은 마찬가지일텐데 그랬을 적에 다시 회장을 뽑으려면 동장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1년 임기 날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04년 12월 끝나고 2005년 1월달 이렇게 해서 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7월달, 그렇지 않습니까? 5월달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년을 지나서 임기도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임기문제도 예를 들어 7월달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해 1월달, 2월달이나 임기를 결정 지으시고,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 말씀대로 25개 구청의 자료를 전부 빼주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과장님 끝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일선 행정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고생하신 동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