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건설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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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감사 모두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을 간결하게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의를 하자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너무도 자료가 부실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할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한 아로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의 답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의의 자료로 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의 자료를 보면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부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해서 간략하게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집행부로부터 위원에게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요구되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해서 위원이나 아니면 사무국에 "이런 내용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었어야 하는데 "해당없음". "해당없음"해서 보내고, 제가 10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별로 변동된 것이 없어서 제가 의장을 마친 후로 감사를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집행부가 고생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의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그에 부응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청소행정과와 가정복지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위원회별 현황, 소관 과별 위원회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 하면 소관 과에서 운영에 대한 것을 회의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 이만큼은 나왔었는데 이렇게 가결했다" 또 "위원이 누구 누구 참석했습니다" 이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한 장으로 "해당없음"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위원들간에 논의해서 최소한 건설위원회 각 국·과장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이 이유를 분명히 밝혀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정회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의회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전년도보다 요구자료량을 많이 줄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은 너무 충실하지 못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하기 곤란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추후 의회에서 요구한 어떠한 형태의 자료요구에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간담회장에서 부구청장님이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국장별로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사과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논의했고 또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해결이 다 되었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사항이 "경로당 운영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부상의 자료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지급하는 등 예산의 비효과성 초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경로당 운영비 관리비가 건물 평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사실상 가서 보면 회원 수는 50명이 명단에 확보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노시는 분들은 몇 사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어떤 내용이 보건복지부 지침이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지원되는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평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지침이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일선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회원명단은 50명이 확보되어서 가정복지과에 접수가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계시는 분들은 10명도 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람 숫자를 많이 확보하라는 뜻으로 지적했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의 경우 현재 면적별로 지급되고 있으나 향후 경로당 해당 구의원, 노인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경로당운영비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리결과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묻는 얘기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경로당 인원 수를 아직도 못 하고 있고, 현재도 시설면적 기준하고 난방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계속 예년대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처리결과가 본 위원이 읽어드린 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그렇게 통보해 놓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아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다시 지적하는데 그것을 재검토해서 다음부터는 회원가입을 일선 동사무소라든가 통장님,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미아5동, 미아8동 경로당 설계비를 비롯하여 건립비가 평수에 비해 과다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리결과는 "경로당 설계비에 대해서는 타구의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건축비는 현재 평당단가 4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적정 여부를 타구와 비교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구에, 어느 경로당 건립하는데 우리보다 건축비가 비싸다, 싸다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종엽위원

이번 행감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건립할 때는 지역별로 땅값이 차이가 나는데 건축비는 저희들이 예년 편성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만약 건립했으면 그때 건립을 얼마로 했는가를 참고해서 건립비를 일단 책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땅값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땅값은 지형에 따라서 같은 구에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건축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축비는 현재 평당단가 4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조금 오차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준으로 봤을 때 45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 6월 30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의 행감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한 것은 작년에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때의 다른 데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다음에 강평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페이지가 전혀 안 나왔어요? 다음에는 페이지를 표시하라고요. 그래야 이쪽에서 얘기해 주면 그쪽에서 찾아보기 쉽지요. 행감자료 7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아1동 경로당 건립이 47평에 대한 사업비가 3억 7,564만 9,000원, 또 번1동 경로당 건립비가 3억 7,564만 9,000원, 사업비가 다 똑같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습니다.

허종엽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평수는 다 틀리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틀립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똑같이 책정해 놓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표준적인 기준안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과정에 각 동별로 대상이 설정되면 현재 이것은 건립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집을 사서 새로 건축한다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과정에 일단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경로당 건립비용에 대한 한계가 3억 7,564만 9,000원이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각 경로당마다 평수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25p, 민간어린이집 현황 찾았습니까? 우선 일례로 한 군데를 지적하겠습니다. 특정 어린이집을 지정하지 않고 1번에 2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한 명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인당 최소면적이 3.63㎡.

허종엽위원

2세 미만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면적은 똑같습니다. 3.63㎡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내용이 각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내용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인원은 정원입니다. 어린이집마다 정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정원입니다.

허종엽위원

면적대비 정원 자료에 의한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신청할 때 인원이지요. 확인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정원에 미달되는 데도 있고.

허종엽위원

미달되는 데는 자기들이 부족해서 미달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초과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초과된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대답이 어떻게 자신이 없어요? 몇 분이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예.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자료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인데 여기는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군데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입니다.

허종엽위원

사립이 몇 군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립은 111개소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한 분이, 직원 한 분이 관리를 다하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포괄적으로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국·공립 1명, 민간어린이집 2명, 가정보육시설 1명 해서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2명이 관리한다면 상당한 인력 부족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관리라고 하면 각종 신고처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를 관리하고 있고, 각종 지도 점검이나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다합니다.

허종엽위원

수시로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실 어린이집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에 비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나름대로 직원 한도 내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린이집 허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규정에 맞으면 거리 제한 없이 해주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종엽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어립이집이 앞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사회에 떠돈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설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매년 아이들이 태어나는 수는 줄어들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고 보면 허가는 무조건적으로 내주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신설했을 때 시설비 융자금도 나가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융자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자기 사비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증가되고 나중에 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문제가 있겠지만 상부기관에 협의해서 앞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생존할 수 있도록,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어린이집이 신설되어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도산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감안하시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께서 민간어립이집의 증설과 또 반해서 어린이 숫자는 줄고 해서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인 전반적인 검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이 운영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했을 때 제재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 어린이 숫자가 적은데 따른 발생되는 문제점은 아울러서 함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 단위나 정부 단위의 세미나나 교육자리에서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질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장기적인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상부측과 정책보완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긴 시간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같아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어린이집 아이들 현황을 마지막날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따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이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직원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느라 애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치하를 드립니다만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사과하는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사항은 가정복지과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1년 업무를 총괄하는 기간을 1주일을 주었음에도 그 준비의 결과는 겨우 이 몇 페이지 책자로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고는 치하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바람이 어디 있는가를 아셔서 조금 더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유대, 그리고 구민이 있기 때문에 공녹을 먹는 우리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인 구민의 대변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는 더욱더 잘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목적이 공이라고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적인 덕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만큼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일단은 개인이 운영은 하지만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면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다면 물론 국가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출생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반면 지금 과장께서 공적인 입장에 더 가깝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개념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봉사자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다 지원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국가의 책임입니다만 아까 허종엽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으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일과시간을 때우고, 또 어떻게 해야 보육비라도 조금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공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와는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3p를 보면 구립경로당 향후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립경로당을 다섯 군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리모델링과 아울러 5개죠? 이 5개가 모두 신축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 현황을 보면 구립이 35개인가 36개인가 됩니다. 그런데 한 동에 구립경로당이 2개 인 곳이 있지만 1개 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어느 동에는 구립경로당이 없고 자체 설립을 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건립을 하게 될 동이 미아3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1,000명, 2,000명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경로당이 4, 5개가 있는데도 하나를 더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2개, 1개인 곳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황을 보세요, 현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사립경로당도 몇 개씩 있는 곳에 또 경로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1개동에 인구가 2만명 정도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실질적으로 1,500명에서 1,600명 됩니다. 경로당 100개를 지어도 수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형평에 어긋나게 5개 있는 곳에 또 짓는가 하면 2개, 3개, 4개 있는 곳에 하나씩 더 지어요. 제가 그곳에 경로당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평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편중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럼 향후에 저울로 달듯이 똑같지 않으니까 몇 개씩 되는데도 또 필요하니까, 지역적으로 갈라져서 더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 실제로 고개를 넘지 않는 같은 평지 이런 곳은 기왕에 구 예산이고 국가 예산이니까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경로당 수가 불균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방향으로 분석도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을 증설해 왔습니다. 내년도의 경로당 5개소는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임차했던 경로당을 변경하는 것이라서 5개가 들어간 것이고 신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2006년도부터는 노인복지센터쪽으로 정책을 변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이 81개소이고 앞으로 미아6·7동쪽이 뉴타운이 되고 아파트가 계속 건립이 되면 사립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신규경로당의 증설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2006년부터는 노인복지센터를 증설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건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경로당에 지원금을 줘서 지원할 때 그 수용인원에 대해서 꼭 맞춰서 지원을 하고 또한 평수, 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꼭 평수, 크기에만 준하다 보니까 실제 고장이 더 크게 나는 작은 경로당에서는 공사비가 적어서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지원비를 수용인원에 대해서, 평수에 대해서 주니까 지금은 전부 도시가스를 쓰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유류비나 모든 것이 어느 경로당은 모자라서 힘든 곳이 있고, 어느 경로당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회원명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회원명부가 실제보다 많게 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회원은 5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도 못 미쳐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수로 운영비를 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형평에 맞도록, 제가 어느 노인회장한테 들었습니다. 그 노인회장이 보일러를 보수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미 다 지급되고 없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질을 내는 회장님도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어떤식으로든 우리가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짜증스러울 때도 있겠고, 민원인들이 늘 오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로효친을 생각해서 노인들은 황혼기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노인복지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p를 보십시오. 어제도 국·시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12p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190억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0억입니다.

윤영석위원

집행이 130억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3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잔액이 53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운영비는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보육시설 해서 전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데 각 시설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종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보육아동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 시설보수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묻는 뜻은 예산이 190억해서 집행을 137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3억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12p나 13p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몇 년도, 몇월며칠부터 언제까지라는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간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윤영석위원

이것을 적어 놔야지 적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게 된 동기가 시설종사자, 아동 전체가 통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190억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은 137억하고 53억이 남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1월하고 12월, 연말까지 추가로 지급할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2004년 10월까지니까 2개월 남은 부분에 53억이 충당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2003년도와 2004년도 해서 2년치를 잡은 것이고, 이 중 집행액은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빠지고 6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집행액을 쓴 것이고, 잔액은 11월과 12월 집행예정액입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서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은 2년치이고, 집행은 몇 개월치이고, 잔액은 몇 개월치이고 이 서류가 맞겠습니까? 금방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라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집행액으로 봐서는 10개월 같으면, 10개월이 넘겠네요. 이것이 맞아야죠. 잔액이 53억 남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190억 받아서 집행은 137억 하고, 잔액은 53억 남고, 2개월 남고, 1달에 20억 남는 판인데 이 서류를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날짜표시가 되어야 숫자가 맞든지 하죠. 열심히 일하시면서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상세하게 해서 다시 한번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어린이집이 그렇다면 그 밑에 결식아동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이 2003년도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5억 1,8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집행은 4억 5,800만원 했고, 잔액이 6,000얼마가 남았어요. 그런데 결식아동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것도 예산이 남은 것이 2개월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린이집 외의 나머지 항목은 맞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잔액은 전부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2개월치만.

윤영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 10월까지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날짜가 같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숫자가 나와야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액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 해서 나머지 예산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2004년 12월까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윤영석위원

12월까지 뽑았으면 잘못 뽑은 것이지요. 아직 두 달 남았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을 그렇게 뽑았고 집행액은 그동안 집행한 것이고.

윤영석위원

집행액은 언제까지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집행액은 10월까지 집행액입니다.

윤영석위원

2개월 남았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잔액은 2개월치가 남은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만 다르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니, 다른 것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어린이집도 2개월치 53억이 남았다는 얘기죠. 53억을 2개월만에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것이 한달에 얼마인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 잔액도 2개월치의 집행예정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운영

윤영석위원

과장님, 집행액을 봐서는 137억이 집행됐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럼 몇 개월입니까. 10개월도 넘죠. 6월부터 10월까지니까 몇 개월인가 세 보세요. 16개월이잖아요. 16개월에 137억 들어갔는데 2개월 남은데 53억 남았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는 산출을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도 어떻게 된 사항인가 자세히 조사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서 봐서는 전혀 안 맞아요. 결식아동지원비가 앞장에도 있고, 뒷장 13쪽에도 결식아동지원비가 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또 다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뒤에 4건이 오기가 난 것입니다. 앞에 있는 5억 1,80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뒤에 2억 6,600만원은 없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작성 과정에 오기가 났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누가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감사하는데 큰 차이의 오기가 나면 어떻게 자료를 믿겠습니까? 국·시비보조금 자료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주시고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어 보십시오. 민간어린이집 꼬꼬마, 다니엘, 삼양예찬, 신기, 예닮 이 다섯 군데 어린이집 집행내역서를 주시고 또한 면적이 넓은데도 정원이 적은 비테에어린이집과 인원이 가장 적은 엔젤어린이집과 방과 후에 운영하는 애화학교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2003년 6월부터 2004년 11월 현재까지 집행내역서를 가정복지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13시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마친 후 오전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허종엽위원님이 제안하신 어린이집 현장 방문의 건을 실시하고자 어린이집 2개소를 현장 답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린이집 현장 답사시 여러 분야에 걸쳐 점검하시고 느끼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곧 이어 진행하는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현장 답사 결과 느끼신 궁금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등 집행부의 시설 운영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다 같이 어린이집 방문을 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깔끔히 잘 정돈이 되어 있었고, 내부적으로 깊숙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조금 전에 어린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다. 이렇게 평가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수유여중이 휴지 상태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여중 휴지상태라는 것은 시설내에 사정이 있어서 잠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17명의 어린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죠?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휴지가 되면 수유여중 측에서 인근의 어린이집을 소개를 한다든가 본인이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35p를 보시면 월별 집행내역이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서 2003년 6월달에 인건비, 영아간식비, 운영비, 보육료 지원, 2004년 10월달 집행이 2배가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운영비는 2003년 6월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이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인상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여기 많이 늘어난 것은 9월부터 영아간식비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주셔서 9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적인 운영비는 매달 원아들이 전출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매달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을 해서 정확히 확인된 서류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영아간식비라고 해봐야 2003년 6월에는 870만원, 2004년 현재 10월에는 2,500만원 이것 해봐야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영아간식비가 9월부터 지급이 됐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인건비도 그런데 인건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고 있어요. 보육료 지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보육료 지원에서 대략 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됐고, 인건비에서도 2003년 6월에는4,600만원 정도되는데 2004년 10월에는 1억 1,300만원이나 지급이 되었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육료 지원 관계가 매년 3월까지는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하고 4월부터는 새로 변경된 그러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육료 지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은 회계연도를 익년도 2월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제도가 바뀌게 되면 3월 이후부터는 바뀐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품목별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품목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좀 방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영비만 빼고 나머지 보육료 지원, 영아간식비, 인건비 세 가지에 대해서 2003년 6월분하고 2004년 10월분하고 그러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개월치만 원하시는 것이죠?

백균

이백균위원

예.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것만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영아간식비 1인당 910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되고 있는 어린이들이 영아들이 지금 1,300명 맞습니까?

현재 1,350여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50명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매달 변동이 되기 때문에 평균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영아들한테 월 며칠간 기준을 하고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5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일이요.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9월하고 10월 2개월 것, 지급된 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역서를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받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점심식사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예닮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4층에 올라가 보니 현재 5, 6평 되는 방 한칸에 무려 어린이 43명이 거기서 자고 있거든요. 문제는 보육교사 한 분이 43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셨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과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 보육교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너무 비좁은 데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걸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바깥에 큰 면적에서 재우도록 되어 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좁은방에 그냥 한꺼번에 재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어린 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에 어긋나 있고요. 목격을 했으니까 보셨고. 또한 예를 들어서 난방비나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곳에 많은 인원을 넣고 만의 하나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든가 그럴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보육교사를 인원에 맞게 적정 수준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게 됩니다. 아이 몇 명당 보육교사 기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하셔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규정에는 어긋난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김종삼위원

어쨌거나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기준에는 맞습니다. 시설 기준에는

김종삼위원

시설 기준에는 맞더라도 방 하나에 43명이 자는 것을 보셨잖아요. 일렬로 쫙 지그재그로 새우잠을 자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최규범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회원이 실제는 현 인원이 20, 30명이라고 해도 운영비를 지원 받기위해서 약 50, 60명 회원 명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로당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약간의 로비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난방비, 전기, 수도, 통신 그런 데는 지원이 다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지급되는 것이 전기라든가 수도,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겨울철에만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겨울철에만요. 그것이 몇 개월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4/4분기하고 1/4분기 1년에 2분기 6개월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6개월. 여름철에는 냉온방기를 가동하게 되면 전력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여름철에는 지급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난방비도 평수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은 경로당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노인분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쌀이나 부식물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선까지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원래 운영비는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전기료, 간단한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곳에 쓰게 되어 있지.

김종삼위원

수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식사를 하라고 주는 경비는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단지 운영비죠. 지금 현재 20평 미만은 운영비가 24만원, 40평 미만이 26만원, 40평 이상 28만 5,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난방비는 28만원, 30만원, 32만원,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40평 이상인 경우에 60만 5,000원이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보고 하시는 겁니까?

김종삼위원

53p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 20평 미만이 24만원.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40평 이상일 경우 운영비 지원이 28만 5,000원하고 난방비 32만원하고 그러면 60만 5,000원 지급되는 것이 맞냐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40평 이상은 28만 5,000원 똑같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더 크더라도.

김종삼위원

아니 난방비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난방비가 32만원 포함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6개월 난방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40평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월입니까? 아니면 6개월 동안에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40평 이상이면 52만 5,000원이죠.

김종삼위원

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40평 이상이면 매달 얼마씩 나갑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40평 이상이면 28만 5,000원 나가고 난방비는 겨울철에만 나갑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겨울철에만 나가는데 얼마씩 나가냐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도시가스가 64만원 나가고 기름값이 68만원이거든요. 1개월 이면 2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알기 쉽게 자료를 분류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혼동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월 10만원 정도 되겠네요.

김종삼위원

그렇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32만원이라고 하면 풍족하다는 것이죠. 10만원이면 아등바등 아껴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월 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 지원시설은 79개소인데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시설은 67개소로 12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난방비는 12개소는 지원이 안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난방비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미아5동 아파트인데 방 한칸입니다. 겨우 방 한칸인데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봐야 2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원이 똑같은데 성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미아5동 어디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삼위원

성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성우는 20평 미만으로 해서.

김종삼위원

지원이 되고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형평성이 다르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로당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원 안되는 곳만 지급을 해주고.

김종삼위원

아파트에서 관리해 주는 데는 해당이 안 된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삼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마무리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각 동 지원금이 얼마였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한 동당 4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처음에는 300만원씩 지원이 됐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추경에서 100만원씩 더 확장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추경에서 100만원씩 더 증액해서 400만원 지원했죠.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씩 지원해줬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올해는 300만원씩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300만원, 그러면 왜 줄어 들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400만원씩 했었는데 경비가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을 해본 결과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면 3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예산이 좀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동마다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아4동 같은 경우 1,000여명 노인분들이 오셔서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치렀을까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게 온 데와 2배, 3배 많은 인원이 온 데는 차별을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인원을 사실 예측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500명 오고, 어느 동은 1,000명 온다고 각동에서 주장을 하면 주관하는 입장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노인 인구는 거의 65세 이상이 동별 7∼8% 수준이기 때문에 초청할 노인수로 생각하고 가감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문을 줬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한번에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동네만 간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하면 몰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리는 데는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장님께 건의를 했었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주문을 줬거든요. 일정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가 겹치거나 후속 조치로 많은 불편이 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위안잔치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동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2개 동이나 3개 동을 묶어서 주관을 각 동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 동을 묶게 되면 노인분들이 1동에 500명 잡아도 1,500명 되거든요. 실제 우리구청에 1,500명 수용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김종삼위원

동별 일시에 나눠서하게 되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을 줬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속된 말로 청장님께서 선거 의식해서 각 동마다 인사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개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합리적인 방법으로요.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서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현장에 갔다온 내용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설 외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의 면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43명이 10평도 안되는데 누워 있었고, 화재시에도 위험하다는 부분을 잘 지적했는데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시설 외라고 하면 오히려 잘못하면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밖에서 떨든 뭐하든간에 이러한 지적이 없었을 텐데 춥다고 해서 시설 외적인 방에 들어가서 나란히 누워있다 보니까 그 모습은 누구나 봐도 잘못된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설 외라고 하면 차라리 가정복지과에서 방에 아이들을 넣지 말든지 아니면 방을 허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현장을 봤고 저도 그 한 분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규정을 좀더 살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라리 규정 외라고 하면 거기에 어린이들을 넣지 말고 밖에서 추위에 단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좁은 방에 사십 몇 명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없도록, 방이 없었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시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에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흠잡을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13p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가 29억 9,600만원 거의 한 30억이 남았는데 예산보다 집행이 적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개월 넣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3p, 잔액에 29억 9,6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예.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1월하고 12월 중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윤영석위원

집행해도,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2개월보다는 많게 차액이 남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불용액이 한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한 10억 되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세울 때 거의 제로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을 텐데 10억의 불용이 남을 때는 무엇인가 예산에 차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의 총 예산액이 116억인데 그 중에 한 9억이면 8% 정도 수준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예산은 둡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총 예산의 8%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8억, 9억 하면 많아 보이지만 총 116억에 비하면 저희들이 불용액을 평균 10% 정도로 볼 때 그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결식아동 지원비 부분도 지금 5,300만원이 남으면 2개월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것은 방학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결식아동 지원비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은 저희들이 미취학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평상시에는 보통 석식을 주고 방학 중에는 중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 달에 들어가는 계로 봐서는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5,300만원 남았으니까 2개월치로 봐서는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방학때 덜 준다는 뜻인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집행액을 보면 보통 방학이 1월에 되고 또 여름에 두 달 해서 세 달인데 남은 금액은 방학이 한 12월 20일 넘어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는 방학예산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은 금액 가지고 충분하고 내년 1, 2월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방학 때문에 예산을 다른 월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중식만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5,3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