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우리 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감사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재무국 소속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100여명의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나 미숙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과 고견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출석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선 서 인 재무국장 박진석 재무과장 이종선 세무과장 이동국 지적과장 김수부 ㅇ업무현황보고(재무국)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재무국-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이석하여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건재순에 의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번호 48번에 각종 공사계약, 물품구매 및 관리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자료는 책자 10p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그동안에 동료위원들이 행감이나 예산이나, 또한 조례 당시에 재무과에 해당하는 계약관련 업무에 의회쪽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 또 거기에 바라는 것도 있었을 것으로 지금 예감이 듭니다. 지금 계약팀에서 행위하고 있는 일반경쟁, 수의계약, 조달구매, 전자수의 등 요즘에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에도 위원님들이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냐 등등의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작년 감사에서도 전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고, 또한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 고질적으로 커트라인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를 아울러 답변주시고, 다른 계약이나 물품구매 같은 것은 충분히 이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분류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몰아서 물품계약뿐만 아니라 공개경쟁, 조달단가가 합해져서 올라왔는데 건수가 분류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것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작년과 달라진 것은 1억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으로 일반경쟁입찰이나 전자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제한을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서 업체를 가지고 만약 입찰을 한다면 그것은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구나 전국 타 시·도에서도 만약 제한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 사업체를 두신 분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개정이 된 것이 300만원 이하의 물품, 공사구매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것을 300만원 이하로 해서 지금은 각 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300만원 이하는 관내 할인점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를 해서 회계서류가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경쟁하고 관내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 절차는 지금 현재 명부에 나와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제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 과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법령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을 의뢰하면 시장조사를 해서 예가를 작성하면 제가 예가 작성분에 대해서 약 3%∼6%이하 예가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위원님들의 감사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거의 다 위원회 의견을 강평때 달아서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고질적으로 과장님 답변도 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도 노력을 했고 각 과에도 계약담당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액수가 큰 것은 우리 관내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은 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 문제를 제가 의원이라서 지역에 대해서 100%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본질적인 질의는 우리 의회가 10년을 넘기고 있는데 재무과 감사시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어서 감사기간 18개월동안에 재무과에서 작년의 지적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점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이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의 관련법 제도로는 저희가 적용하기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다만, 근래에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아까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단체 수의계약에서 단체 수의계약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없애려고,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재검토만 하지 말고 지방자치한지가 10년이 됐는데 달라진 점이 없다는 부분이 여기에서의 지적부분이고 저는 물품구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계약서를 보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와서 재무과 감사시마다 단골메뉴로 떠오르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종류는 수의계약, 공개일반경쟁, 전자수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 보수공사 같은 것은 우리 관내 업체로 전부 했습니다.

그런 흔적도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도 답변주셨듯이 제한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향후에 곤란한 것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쇄 같은 경우 21p를 보니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약이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해마다 그런 업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체 수의계약은 그 업체가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가 인쇄기업협동조합에 가서 직접 자기들이 물량을 따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이 되지만 사실상 일을 하는 업체는 인쇄하는 업체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관내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 계약은 각 과의 전체적인 인쇄물 종류하고 금년 감사기간내에 계약된 계약서, 또한 쓰레기봉투 제작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는 반상회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각 과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수합해서 제출하세요.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가 안된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반상회보, 적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감사 전까지 관할하는 과에 협조를 얻어서 갖다준 후에 해야지, 재무과에서 그런 계약행위를 하는데 재무과에 그런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행위한 것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계약에 따른 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류는 있습니다.

처음에 행위는 각 과에서 하고, 계약만 하는데 그 계약에 대한 서류만 있고 나머지 행위나 모든 업무는 각 과에 있다는 것이지요?

각 과에 있습니다.

각 과에 의뢰해서 갖다 주시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것 얘기하는데 무슨 최선을 다 해요? 뒤에 팀장님들이나 보조하는 분들이 빨리 빨리 해서 감사 전까지 갖다 줘야 확인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가 감사장인에 무슨 최선을,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요.

바로 과에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요. 뒤에 있는 과장들이나 팀장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드려야 되는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갖고 와요. 관계서류를 전부 다 저한테 확인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갖다 온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그러니까 공사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전자수의계약은요?

전자수의계약은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입니다.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요?

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3,000만원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수의계약은 디툽이라는 조달청 시스템에 올리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범위한도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전자수의계약이다. 그러면 경쟁입찰은 얼마 이상입니까?

경쟁입찰은 공사, 물품.

공사에 관해서만요. 공사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은 얼마 이상입니까?

공사는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얼마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다 나뉘어집니다.

공사만요.

공사는 5,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아니, 1억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의계약을 물어보면 3,000만원이라고 그랬다가 300만원이라고 그랬다가 일관성이 없어요? 정말로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서에 법상으로는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로 하는 이유는 그동안 입찰 때문에 비리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공정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알다시피 입찰식이 없고 전부 전자로 공개하고 전자로 입찰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낙찰되면 우리 재무과에 와서 계약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왜 자꾸 틀리느냐 하면 전자공개는 전체적인 것은 1,000만원이고, 1억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라, 그런데 그 이하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제한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보완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부터 방침이 시달되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려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카드결재하는 것 공사나 물품을 샀을 때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방침을 바꿔서 300만원 이하로 더 완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바꿔 놓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편리하다기 보다는.

어떠한 기준이 없이 계속 편리한 대로 물을 때마다 답변이 틀리면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보다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수의계약이 300만원 이하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 물어보면 3,000만원 이하라고 했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7,000만원 미만이고 일반공사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앞서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숙지를 했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보충자료 50p에 있듯이 경쟁입찰에서 일반경쟁입찰은 일반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수의계약은 일반공사는 5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5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 이하는 완전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 3,000만원 이상은 일반경쟁,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은 500만원 미만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500만원 미만은 현 체제에서 견적서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계약하는 방법을 전자로 한다는 뜻이고, "수의계약은 일반공사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고, 전문공사는 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물품은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일반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때문에 자꾸 착오가 생기는데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이렇게 수의계약 범위를 정해 놨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직원들의 부조리나 재량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일반공사는 500만원 미만, 전문공사도 500만원 미만, 전기·정보통신 500만원 미만, 물품 3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강북구 상징물을 세 군데 설치했지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병원앞에 한 군데, 삼각산 분수대 한 군데, 우이동 교통광장 한 군데에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상징물의 공사비가 대한병원은 9,400만원이고 삼각산 분수대 상징물도 9,400만원 똑같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는 상징물은 9,100만원에 최초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병원앞 교통섬에 있는 상징물은 9,400만원이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삼각산 분수대 상징물 설치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이 9400만원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 15p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설계를 하고 쉽게 말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사정이 안되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쉽게 말해서 문화, 예술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것은 특허받은 것과 같이 타 사람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발주자가 방침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외규정은 이해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한 예외규정은 이해하는데 지금 이 공사 해놓은 것과 상징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대한병원 앞하고 삼각산 분수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공사한 부분이, 상징물 설치한 부분이 배이상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우이동 교통광장에 설치한 상징물도 마찬가지에요. 대한병원 앞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병원 앞보다 공사비가 더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하는 부서와 다르게 우리는 계약부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하는 파트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이것이 예비가가 산출되고 공사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 있는 부서에서 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다음 질의입니다.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B지역은 동민EXP건설입니다. A지역은 보성그룹이에요. 동민EXP건설은 성북구 안암동에 있고 A지역의 보성건영은 양천구 신정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A지역이나 B지역에 공사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감독하거나 거기에서 직접 감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분이 바뀌었는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계약파트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실제 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지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솔직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현장감독이 보고한다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는 못 하겠지만 다음에 계약입찰을 못하도록 정지시키거나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제로 공사를 하는 업체는 따로 있고 입찰을 받은 업체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로 입찰을 받은 업체는 유령업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1개 업체라고 말씀하십니까?

2개 업체지요. A지역과 B지역의 업체는 다른데 또 공사하는 업체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유령회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공사를 하는 업체는 다르고 입찰받은 업체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입찰을 받은 업체는 유령업체이고 실제로 공사를 실행하는 업체는 쉽게 말해서 하도급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허를 빌렸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사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계약을 끝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건설협회나 무엇에 의해서 과거에 따른 경영상태, 재정상태, 혹시 부도날 확률이 있나 그것을 검사해서 우리가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가 유령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는 분명히 어디에 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업체가 우리 서울시 관내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을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 그 회사는,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유령회사는 아닌 것으로 전부 서류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회사겠지요,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사무실만 가지고 입찰만 보러 다니는 회사지요. 그리고 입찰을 받아서 똑같은 사람한테 하청을 주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업체가 그 회사명의를 빌려서 입찰을 봤든지 그런 결과라는 것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덮어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십 차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가능한한 강북구에 있는 업체에게 줄 수 있게 해 달라는 많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 10p를 봐 주세요. 계약 집행실적입니다. 건수 482건에 금액 272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이 총 합해서 192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업체가 참여한 것이 6군데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강북구 업체가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다른 구에 있는 업체한테 줘야 할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내업체라 하더라도,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관내업체를 앞으로 하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리노벨업체라든지 우리 강북상공회 소속된 업체라든지 그 분들은 우리 지역에 사시면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웬만한 사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는 곳이 전부 종로구나 강남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 사무실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민을 채용할 수 있고, 출·퇴근을 생각할 때 유리할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업체가 되도록 각 과에서 모든 것을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협조 사인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빼놓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하고 소재지는 강북구로 되어 있어서 우리 업체로 되어 있는데 실은 강남이나 종로에 있는 업체도 우리 강북구에 사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어떻게 내야 될지 저도 망막한데 되도록 우리 관내업체나 우리 주민이 낙찰받아서 우리 세금을 쓸 수 있으면 하는, 위원님 심정이나 여기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도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안 나와 있지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하고 또 물품업자도 가구나 뭐뭐 등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사업체로 안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액수가 큰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이 통계는 사시는 곳을 앞으로 해서 제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이 돈을 벌어야 우리구가 잘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른 구의 업체가 참여해서 돈을 벌어가면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 돈 벌어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그 페이지에 보면 청계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상가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방침으로 해서 중구 황학동이나 그 주변에 있는 소규모 공사를 뺀 물품을 구입하면, 그것을 사 주라고 시장님께서 각 구청장님께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구 같은 경우 3억입니다. 총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3억이지만 "사 주십시오"하고 시장이 우리 구청장님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관내주민이 황학동이나 중구 청계천에 가서 장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명부가 있습니다. 주소지가 되고 사시는 분과 수의계약을 하고, 면장갑 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한 1억 4,000만원 정도만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청계천에 사업체를 가지신 분이지 사시는 분이 아니고, 되도록 우리 관내에 사시면서 사업체를 가지신 분한테 사도록, 소액이니까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품종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소모품인 장갑, 빗자루 같은 것, 지금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했고, 플라스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 같은 것, 화장실용품, 환경위생과에서 필요한 것,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계천에 일하시는 분, 책자로 만들어진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구에 사시는 분으로서 청계천에 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계약 자료를 보면, 제 생각입니다. "참으로 편리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입찰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좋은 답변도 해주셨고요. 이번에 입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미아4동에 도배를 하고 경로당을 도색하는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는 이런 것은 그 지역경제를 죽이기 위한 여건밖에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도배하는 곳이 얼마나 많고, 페인트 가게가 얼마나 많고, 페인트 칠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창문샷시 하는 것도 강남쪽에서 데려다 하는 곳도 있어요. 그 자체가 전자공개입찰이라든지 어떤 다른 여건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서 건물들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사나 동사무소, 구민회관, 영조물관계는 전부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인적인 것은 안들고 있고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서울시 공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공제조합 화재보험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자동차, 특히 자동차는 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부분도 서울시 공제조합이라든지 그런 곳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서울시 공제조합이나 지방자치 공제조합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보험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제해서 자동차보험 같은 것을 한꺼번에 들어준다면 할인율도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 여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한번에 사고 한번에 없애버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예산관계상 계속 대·폐차가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8월달에 3대, 9월달에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일괄 해약해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전체 수합해서 손익관계로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연락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하는 부서인 청소과이면 청소과, 총무과는 총무과, 보건소는 보건소 그렇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쟁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각 과에 기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들 때 몇 세 이하라고 지명을 하게 되면 보험요율은 싸지지만 포괄적으로 직원이 다할 수 있게 하면 보험료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보다는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각 실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험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통합계약을 해 놓는다면 언제 어느 차가 바뀌더라도 여기서 바뀌었다고 말만 해 주면 통합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한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여러 사람 종합보험도 개인보험, 오너보험, 가족보험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 규정에 따라 보험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합계약을 하게 되면 똑같은 조건에서 전체 보험료의 5%이면 5%, 6%이면 6%를 더 할인받아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느냐 , 그래서 재정의 절약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려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여건을 갖출 그런 의향이 있는데 모른다면 제가 안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통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과 부서별로 그 해당되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관리기금은 총무과,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 중소기업자금은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우리 과에서 돈이 인출되어서 각 집행부서에서 정기예금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재무과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그 돈은 똑같이 조건도 비슷하게 우리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육성자금을 내주기 위해서는 한번을 더 거쳐야 되는, 쉽게 말해서 직접 의원님이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방침을 받아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돈을 줘라 하는 공문 하나가 더 필요한 것 때문에 그렇지 만약 그것을 합쳐서 해서 실익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이율이 지금 별로 비싸지도 않고 실익이 별로 없어서 효율적인 면에서 각 실과 집행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 부서를 더 거치게 되면 일정이 며칠이라도 더 소요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금고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더러 기금중에서는 구금고를 꼭 이용해야 될 그러한 여건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세자금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습니까?

전세자금은 국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그리고 또 어디를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하는 부분인가 이 부분이 우리 구금고하고 기업은행하고 기업자금은 기업은행에 예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구에는 또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구금고를 굳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구 금고 이윤이 다른 은행보다는 좀더 싸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을 운영하려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중소기업을 담당했지만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조례에 "우리 시금고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방침이나 우리 강북구 중소기업육성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 그랬더니 지금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된 타구 예금도 시금고로 옮겨야 되는 처지인데 우리 것을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가 바꾸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왜 국민은행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논리라면 그 논리가 안맞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그 은행의 특성에 맞게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더 효율적이고 은행들이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를 얻지 못하면 가구중에 보증을 받아서 전세자금을 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시금고로 오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 돈을 다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 차액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차액이 시중은행 5%이면 거기는 3%도 안될 것입니다.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다 보니까 주택정책을 하는 주택은행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금고에 갖다주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행의 전신인 주택은행이 하던 업무를 국민은행이 인수받아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에서 기금을 빌려주고 그 차액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규모의 소규모를 지으면 융자해 주듯이 그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변상금, 공유지, 시유지 관리에 대한 그러한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아까 보니까 19.몇 %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세외수입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변상금도 1년에 1번을 내야 되는 곳이 있고 2번을 내야 되는 곳도 있고 더러는 4번을 내야 된다 이러한 규정에 있는 부분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제대로 이행만 한다면 이러한 데도 세수가 많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세금만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불법적인 여건에 의한 부분의 변상금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더 받아들인다면 그만큼의 세율이 올라가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변상금 문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내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경매처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동, 더구나 빨래골, 신문마을 그런 데는 옛날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전부 철거해서 점령한 사람들입니다. 1981년 이전 건물입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로 등기만 나 있지 시가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압류만 안되어 있어도 제가 없는 사람들 결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없는 사람들, 가게세를 받아먹으면서도 우리한테 안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받아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둘러보면 상당히 관리가 안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들은 우리구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매각처리도 않고 중간에 그런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필요없는 부분이면 매각처분하고, 또한 도로로 편입시켜서 도로를 더 늘릴 부분이라면 늘려나가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곳에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는 여건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투리땅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자투리땅이 왜 생기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양쪽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평수가 2평, 3평, 어떤 것은 1평, 어떤 것은 또 0.1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지 수로는 548건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7건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내년부터는 하나 하나를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팔아야 될 것인지, 인접한 사람이 효용가치가 높으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넓은 마을마당 같은 곳은 조그마한 꽃을 조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퉁이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하나 하나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인력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인원을 동원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오늘부터라도 하나 하나 점검해서 위원님 뜻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면 12m도로, 혹은 8m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1m, 0.8m, 2m 폭의 이런 땅들이 길게 인도와 접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너 같은 부분도 이러한 땅들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땅들은 사실 인도를 1.8m정도, 2m정도, 더러는 1.5m, 1.2m까지도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는데 이러한 땅이 있을 때는 같이 그 지역의 도로에 편입시켜서 도로폭을 넓혀주면 좋을텐데 전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여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계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여료를 받든지, 아니면 도로를 좀 넓히고 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재무과이지요? 불용품 매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용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처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사놓으면 그 물건을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연한은 오래되었어도 그 물건 자체는 상당히 견고하고 조금도 파손이나 이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목록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불용품이라도 따로 뽑아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품을 선별해서 올해도 장애우한테 40대, 쓸만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86을 줄 수 없습니다. 최소한 펜티엄급은 되어야지 장애인분들도 쓸 수가 있지, 전에는 386이나, 286 동에서 쓰던 것은 잔뜩 잠겨 있는데 그것은 돈을 주어야 치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져 가라고 했더니 안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쓸모 있는 것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관리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매각처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전에는 책상, 의자 같은 경우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가구를 버릴 때는 수수료를 내듯이 우리도 필요없는 것,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은 경우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대 매각비용을 따져보면 의자, 책상 같은 적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구 수입에 좀, 저도 담당자한테 몇 번을 질책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절약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되어서 웬만한 것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쓸 수 있는 것은 꼭 쓰게 하고, 특히 오래 쓸 수 있는 것인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동에서 복사기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사는 것은 800만원인데 수리비가 1년에 2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좀 흐리게 나오는 것보다는 깨끗이 나오게 해서 새것을 사주는 것이 낫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판단해서 과감하게 불용처분해서 폐기처분하고 쓸 수 있는 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열심히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민위원님, 중식을 위해 휴식하고자 하는데 중식후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거의 연말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 공사가 많아지고, 겨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재무과에서 예산집행을 늦추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구청 앞을 보시더라도 지금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분들께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부서인 토목치수과에서 우리과에 요구해서, 절차에 의하면 통상 공개경쟁입찰의 공고기간이 10일이고 긴급할 경우에는 5일입니다. 그 절차는 15일 정도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나 봤더니 대개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될 때는 일찍 봄부터 설계를 해서 발주를 빨리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때 공사하는 것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연말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사를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또 예산이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시비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안하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 없이 10월, 11월 뻔히 알면서도 합니다. 또 겨울에는 공사를 중단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5℃이하나 10℃이하로 내려가서 시멘트가 양성이 되지 않을 정도이면 집행을 중지시켜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면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산이 우리구 같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로 넘어와서는 전부 컴퓨터 시스템화 되어서 제가 결재한 날짜나 조달청에 의뢰했으면 조달 의뢰한 날짜가 초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역으로 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복사해 드린 것도 전부 전산에서 뺀 자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작업해서 타이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전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넘어온 것은 넣지를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추진한 사업도 더러는 그렇게 연말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무과에서 보통 지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처음에 계약금이라든지 중간에 지급되는 부분이라든지 마무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공사가 종결되어야 된다든가 또는 준공이 떨어져야지 마무리 예산을 지급한다는 등의 이런 절차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공사 입찰을 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우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반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주부서에서는 착공신고서를 우리 부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감독관, 감리가 지정됩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선급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재나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선급금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관계부서에서 물품 같은 것은 납품검수를 하고, 또 건물 같은 것은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과에서 준공계를 접수하면 관계과로 이송해서 관계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뒤에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큰 것은 기성고라고 해서 공사한 만큼을 감리자나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서 우리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당업체에서는 그 금액만큼을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하면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확인을 한 뒤에 결재를 해서 그 업체의 통장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대개 소요기일은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는 하루만에, 8시간내에 돈은 입금이 되고 그 결재기간은 우리과에 오후에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에 오면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해당과로부터 떨어져야만 지출할 수 있고, 또한 업체의 청구에 의해서 해당과와 협의한 후에 마지막 잔금이 지급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중간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여건은 전혀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여건이었을 때는 전혀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민운동장에 있는 체육센터 같은 공사는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성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한 만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선급금이나 중간에 결재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몇 %의 정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잔금처리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잔금처리관계는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사·물품의 입찰관계, 계약관계 때문에 많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보다시피 공사는 1억원이 되어야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구에서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분은 1억원이고, 7,000만원이고,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우리 강북구에서는 1,000만원을 그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는 적고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공정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일반공사 부분에서 1억원 하는 것을 한 50%, 그러니까 약 5,0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전문공사도 한 50% 정도로 낮춰서 3,500만원 정도로, 지금 전기·정보통신·소방 같은 이런 일반적인 부분도 한 3,000만원 정도나 2,000만원 정도로 낮추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낮췄을 때 정말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효율성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인데 만약 5,000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꾼다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것을 자꾸 통계를 하게 된 원인은 자기 아는 사람, 쉽게 말해서 제일 부려먹기 쉬운 사람을 업자로 선정해서 하면 외부에서 볼 때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액수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외국에 나가면 세계적으로 튼튼하게 잘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지으면 이상하게 부실공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건설 표준품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과 다르고 더 적습니다. 그 계산을 해서 우리가 설계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최저가를 적용해서 입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업체가 이익이 남지 않는데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료비가 부족하니까 재료를 불량한 것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량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줄 것은 주고 감리를 철저히 해서 KS나 완제해서 썼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전자계약을 하는 것은 전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침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내려서라도 가능한한 상향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1,000만원 하던 것이 1억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수의계약 관계가 있는데 전자수의계약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재무과장 이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나라장터나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 띄어져 있는 공개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계과에서 직접 띄웁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중에서 보고 내가 이것은 얼마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거기에다가 올립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평범한 물건은 최저가가 되겠지만 만들어야 되는 물건은 관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적정가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한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서 계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전자방식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인터넷에다 띄워서 놓았을 경우 한 군데에서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올 것이란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전자공개경쟁입찰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서로간에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우리도 하겠다" 하고 세 회사이면 세 회사, 네 회사이면 네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로 어디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회사 네개를 어떤 식으로 적정한 곳이 어딘가를 보아서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부서,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직접 공개한 모든 물건을 살 때는 내부방침을 받지 않습니까. 전결규정에 의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액수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할 것인지,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지 해서 그 액수가 적으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것을 보고 업체가 5개가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 그 업체중에서 원래 원칙은 그 발주부서에서 최저가, 예를 들면 어느 모 업체 것이 똑같은 것인데 액수가 100원, 110원이면 그 중에서 최저가가 되고 만약 만들어야 되는 유일한 물건이라면 이 사람이 과연 이 돈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그 부서에서 결정해서 그때는 최저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 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이면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해서 우리과에 요구하는 것은 단지 법에 의해서 계약절차만 밟아 달라 업주까지 지정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회계서류에 의해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폐단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업자등록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회사가, 회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회사가 더러는 이런 곳에 입찰을 넣고 있고 또 입찰을 넣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따서 직접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이런 여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자들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하고 계약할 때 그 회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안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등 필요한 관계서류를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약계에서의 문제점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늦게 납품했을 경우에 지체성금, 만약 계약을 못 했을 때는 다음에 입찰을 못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두어서 전국적으로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오고 여기에서도 사실 부담업자 제재로 해서 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필요한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 업체에서 직접 납품도 받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담당자가 현장까지 전에는 확인도 했고 입찰도 했습니다. 가서 복수복명이라고 해서 준공하는데도 같이 나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현장확인만 못한다 뿐이지 관계서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했을 때의 모든 서류는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에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건축하는데 설계회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회사에서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공사도 굉장히 늦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부실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철저를 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의계약의 범위를 좀 더 하향조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부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부터 감사하면서까지 늘 올라 왔던 것이 사업의 원가분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가분석을 하는 그런 부서를 우리 구청내에 두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원가분석을 해서 그 사업의 금액이 여러 가지 예가가 그 적정선에 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분석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이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구조나 업무의 성질이 꼭 원가분석팀이 필요한가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원가분석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청소수거수수료를 정할 때 그냥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대학교 분석팀이라든가에 용역을 주어서 객관·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정해서 원가를 정합니다. 그렇게 대단위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원가분석이 필요하지만 매 건마다 원가분석을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이고,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건축이나 건설인데 거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원가분석을 다 해서 매월 품셈을 내보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각 기관마다 분석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인데,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직접 수수료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특히 저명한 대학이나 우리 시정개발연구하는데 원가분석을 의뢰해서 이렇게 객관성 있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은 현재 우리 인력구조상 힘든데 노력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시에서 시비 투입분이 10억 이상이면 시 계약심사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부분은 아직 없는데 구비 부분도 액수를 정해서 기준에 준하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리고 계약직으로 하여금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건설부 표준품셈표도 건설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단가로 조정을 하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런 우려성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달단가 이 부분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절약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달단가는 안맞는 경우도 있더라는 여건들을 봐봅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의 동사무소를 220만원에 평당 지은 것과 400만원이 넘게 지은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요즘 아파트도 어느 정도 규모만 가지면 한 200만원 선에 지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지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에 가정집을 짓는데 한 200만원 정도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뼈대에 불과한 부분이고 속 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들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건축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거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한테 얼마에 주면 내가 해 내지"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알뜰 살림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올리기가 힘들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건축에 전문가가 계셔서 200만원, 250만원 하시는데 제 개인 생각도 동사무소나 구청도 2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발주를 할 때 200만원 재질을 발주하면 15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주민들이나 관청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과연 관공서가 제대로 지어졌는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애로가 있는데,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을 면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나 건설교통부나 이런 각 중앙부처의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무시하고 500만원에 기초하라는 것을 250만원에 발주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값이 싸다고 해서 싸게 잘 지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입찰가의 40%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간 사람들이 이윤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에는 40%밖에 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어서 어떤 공사에 2~3명씩 명예감독관들을 지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렸고 또 그런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차출해서 지역주민들이 명예감독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건축에는 명예감독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이든, 건축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나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도로를 만들어낸다, 또는 하수관을 묻는다 했을 때 1.2m 이하에다 해야 되고 그 지반 밑에 자갈을 20㎝이면 20㎝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몇 ㎝를 깔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마치지 않고 공사가 시행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명예감독관이 있다면 과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해 본다면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 지침을 줘서 어떤 식으로 명예감독관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식선에 의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못 갖는다 하더라고 상식적인 어느 선까지라도 교육을 시켜서 명예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득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했을 때는 분명하게 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무슨 시멘트를 친다 하더라도 바닥면을 보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위에서 그 넓이를 1m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위에는 1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로 가다 보면 50㎝ 정도로 줄어들어 버린다든지 그래요. 이것이 위에도 1m이면 아래도 1m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가 기울어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또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버리면 적어도 층고 자체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 30㎝를 올려야 되는 곳에 보편적으로 5~6㎝정도는 띄어버립니다. 한 25㎝ 정도 옆에 대는 판넬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정조치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각목을 하나 더 대가지고 30㎝를 맞추는데 이 30㎝도 이렇게 미느냐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각목을 띄어버렸을 때 25㎝에다 이것이 누워버리니까 22㎝밖에 안 되어요. 실질적으로 30㎝를 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2㎝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8㎝가 줄어버리는 그런 공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봤고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만약의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감시, 감독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건, 그런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조리니 뭐니 해서 공무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런 부분은 명예감독관 제도를 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구정평가단이니 뭐니 해서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러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둬서 100명이면 100명을 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문적인 분야에 몇 분씩, 몇 분씩, 몇 분씩, 그 분들을 그 자리에 투입시키고 아주 적은 실비나 그날 점심값을 줘서라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떠한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3억 이상, 전기·통신은 1억 이상 주민자율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금액 이하로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동장 추천이나 우리가 인터넷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명예감독관이나 자율평가단으로 참여하실 분을 모집해서 위촉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금방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감독하고 지도하실 분들은 사실 토목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구해야 되지 문외한을 구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제도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시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점심값도 대접 못 해 드리고, 오고 가고 여비도 못 드리는데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구만이라도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토목과, 건축과의 관계공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에 의한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장들이 위촉하고 누가 위촉하고 동네사람들 쉽게 위촉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연세 드신 원로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지식이 있지만 몸이 아파서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차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겸비하고서 명예감독관으로 해야 되지 무턱 대놓고 "동네에서 당신 유지이니까 당신이 해주십시오, 당신은 통장이니까 해주고 당신은 반장이니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왔는데 그러한 제도, 그러한 틀을 벗어나는 전문 명예감독관 제도를 우리구에 뒀으면 좋겠다. 구정평가단도 지금 한 2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만큼은 안되더라도 한 100명이라도, 더 필요하다면 200명도 좋겠지요. 그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만남의 자리도 갖고 하는 여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원가분석팀이 하나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예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 두 가지만 가져도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의 득실로 따져서 그 득은 훨씬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은 박성열위원님 구정질문 하셨을 때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장 전문조직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액 이상의 공사를 기준으로 정해서 테스크포스팀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아마 연말쯤이나 내년초가 되어서 다시 시험을 봐야 신규직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인원보충이 되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분석팀은 우리 구청직원과 민간인도 한 두 사람 정도 같이 합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행사인력들 행사장에 보내지 말고 이런 것에 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관계에 지식이 있는 직원을 원가분석팀에 포함시켜야지 인원이 남는다고 해서 회계관계도 해보지도 않는, 심사관계 일을 해보지도 않는 직원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금액 하향조정하는 것, 국장님 확실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 소신은 수의계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중에서 수의계약이 제일 좋은 계약인데 제 나름대로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그것은 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도 철저히 하고, 또 관계납품을 하든 시공을 하든 그 회사를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럼 없이 추천, 선발해서 한다면 그렇게 좋은 제도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해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 단위를 높이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일반공사는 500만원 미만이고, 저희 지침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전문공사도 500만원 미만이고, 물품납품도 300만원 미만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이 보는데 따라 다르거든요. 수의계약을 많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켰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수의계약이 많으면 무엇이 있다, 공무원 관계에 흑막이 있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의 사례도 보고 자문도 구해 보고 해서, 한번 올리면 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는 수의계약의 단가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은 낮춰 줘야 된다. 지금 1억원까지 가능한데 5,0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 범위를 낮춰버려라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5,000만원 이상되면 공개경쟁입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못 믿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성이 있더라는 이야기이지요.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되어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하소연하는 부분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더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00만원 미만, 1,000만원도 그래서 수의계약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단위가 1억으로 변해 버리니까, 한 10배가 뛰어버리니까 이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같은데 저희가 수의계약 개념을 보면 계약당사자를 발주처에서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 있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수의계약이 있는데 전자수의계약은 이름만 수의계약이지 사실 저희가 계약당사자도 정할 수 없고 값도 나라장터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 자체의 지침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낮춰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10대를 사면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 5대 5대식으로 두 번 나누어서 하면 그것에서 벗어나겠지요. 하나의 공사를 하는데도 그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를 주어야 될텐데 2개로 쪼개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목격했고, 지금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거의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재무과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되는 것이지만 1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 별 내용이 없으면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재무과의 감사는 마무리하고 정회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제가 오전 시간에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마 일부는 재무과장에서 답변을 못할 부분도 많고, 왜냐하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주관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주 화요일날 종합강평시간에 과장님들을 모셔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지출행위에 있어서 지금도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공사에 있어서 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적으로도 무슨 일을 하겠다면 계약을 하고 또 때로는 중도금하고 잔금이 가는데 지금 당사자인 재무국 재무과에서 무슨 해당과에서 지출결의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잔금을 주는데 지금 보니까 현장을 갔다온 흔적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공보과가 주관과이면 문화공보과에 서류 한 장 내면 현장 안 나가고 잔금을 다 줍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안에 공사를 해도 눈으로 돈 줄 사람이 이 공사가 잘 됐다 해서 보는데 재무과에서는 문화공보과 서류만 보고 나머지 잔금을 주느냐 이거에요? 그것만 확인하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담당이 옛날 옛적에는 나갔었습니다. 같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것이 부조리가 있다, 늦게 준다, 뭐 한다 해서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류상으로 주관과의 감독관이 그 감독준공조서를 해준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우리 공문에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 국장, 과장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조서나 준공조서에 보면 직속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돈 줄 사람이라고 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업무가 끝났으므로 너는 돈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또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과의 방침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재무과에 지출한 솔밭에 6,000만원 돈이 전부다 그런 일들이, 조형물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등 모든 공사일정이 현장 한번 안 나가고 잔금까지 지출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관계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는 것을 복수복명을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뒤에 그것을 첨부시켜서 준공하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것을 집에서 보면서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건들이 공사계약대장 및 물품구매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0개 정도 업체가 되고, 또한 물품구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태극기 구매가 가로기 포함해서 전체 얼마만큼 지출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수량은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됐어요. 그러면 한번 더 돌이켜 보면 인쇄물과 관련해서 각 과, 동사무소 포함해서 재무과에서 1년간 지출하는 돈이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이 됐든간에 어떤 입찰방식이 됐든간에 인쇄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서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무과는 돈 주라고 하면 주고, 주지 말라고 하면 주지 않고 그런 행위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관하고.

국장님, 적어도 이런 부분은 목록으로 해서 어느 분야에 얼마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엄청난 인쇄비가 나가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지출행위만 한다고 해도 그 품목별로 무엇이 얼마나 분담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임하는 태도도 되지, 우리가 재무과 몇 시간동안 감사를 왜 합니까? 그런 것을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구민의 혈세가 다른 곳에 쓰여지느냐 확인하는데 사실 재무과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전부 각 과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돈 가지고 지출행위만 하고 주지 말라고 하면 주지 말고, 주지 말라는 경우는 한번도 없을 것 아니에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상징물 공사가 여러 건이 많아요. 인센티브 3억 받아서 세 군데 돈을 지출한 것도 있지만, 나머지 솔밭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데 재무과에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완공, 준공을 하지 않았는데 지출했다든가 그런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담당과 책임입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현재 준공이 안 난 것은 돈이 나갈 수도 없고, 그것은 제 책임이지요. 왜냐하면 준공조서가 없는데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준공이 나고 돈이 나가기 전까지 하자보증금까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다 확인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에게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어차피 다음주 화요일날 총평에 각 과를 출석시켜 놨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도 7월달 가옥분 재산세 세율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많은 시민께서 인상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인하조치를 한 구가 많이 있는데 당시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탄력있게 조정 배분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인하하는 구는 조정교부금에서 반영해서 그만큼 교부금액을 줄이겠다는 시의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구가 재산세율을 인하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구정질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반영했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해서 문서로서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구가 조정교부금이 삭감됐는데 우리구는 다행히 0.08% 늘어난 교부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내년도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을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 교부금에 줄어드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민여러분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상률이 제일 하위이고 또 재정도 제일 하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상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억에 남는 것이 단독주택은 10%가 안 올랐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17%가 올랐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17%도 전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지역구인 수유 삼성아파트하고 그 다음 미아4동에 경남, 한일유엔아이아파트가 약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 대신 극동아파트나 성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꾸로 작년보다 인하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한번 빼보니까 10%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7만 가구당 환불액이 5,000원 됩니다. 적게는 140원에서부터 많게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에 3만 9,840원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3만원이나 2만원, 1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환불하면 고마움을 느낄지 몰라도 1,000원 미만은 역작용이 있고 현재 환불을 준비중인 구도 그런 난관에 봉착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업무를 출범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조정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감정평가사 업체가 23군데 있습니다. 거기 순서를 정해서 순서에 의해 두 군데씩,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군데 지정해서 보내고, 또 방침을 받아서 자기 주관부서에서 "나는 어디 하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외하고 한 군데를 해주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그렇게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직접 담당하면서 순서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가업무를 구청에 참여하고 싶다는 평가사의 신청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순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유2동에 어떤 골목을 하는데 평가하겠다면 1, 2번을 직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3, 4번, 그래서 아마 투명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를 위해서 소송업무가 더러 있는데 그 소송이 금년 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끝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명예감독관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명예감독관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기보다는 명예지도감독관, 이런 지도에 역점을 둔다 해서 그런 제도를 활성하고 그분들이 전문은 아니지만 우리구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공사, 간략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배치해서 현장에서 우리 주민과 더불어서 감독체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5동에 소나무 식재한 내역, 구입단가, 공사내역까지 자료를 주시고, 우이동 4·19탑에서 우이동 소나무 정상 있는 데까지 소나무 심은 것에 대한 소나무 단가, 봉사, 하자보수 내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약 18개월 됩니다. 감사기간동안 세무 결손처리되는 것이 대략 몇 건이고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은 재산이 없다든가 납세자가 행불되었든가 이런 불납결손이 5만 9,025건에 61억이 되겠고,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시효결손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1,812건에 1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6개월이 감사 정례회가 늘어나서 현황이 크기는 했지만 1년 단위로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결손처분을 안 하면 그것이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체납관리차원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결손처분 양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사유가 있습니까? 과에서는 어떤 사유로 봅니까?

사유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산자도 생기고 또 신용불량자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분석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앙일간지나 중앙매스컴에서도 지방세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민원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이하 세무를 관장하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세무과에 그런 지방세 민원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이 있으며, 또 내방하신 분들은 구청장실을 포함하여 국장이하 세무과장이 세무조세행정과 관련해서, 특히나 지방세, 재산세 6월말 건물분, 최근 10월말에 마감된 토지분 해서 총 몇 건이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1건, 종합토지세 6건 해서 공식적으로 서류상 들어온 것은 7건이 되겠고, 그 외에 전화민원이 들어와서 고지서를 재발급 요청한 민원이 한 585건, 또 왜 많이 인상되었느냐 이런 항의성 민원 등등해서 한 1,000여건이 되는 전화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로 1,000건 이상 되는 전화를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답변해 드렸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재발급 민원은 고지서를 재발급함으로써 해소가 되겠고, 세액의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전화받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공시지가 이런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인상되었다" 라고 설득을 시키는 형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그런 민감한 사항을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궁금해서 질문이 몇 번 나왔는데 지방세인 건물분, 지금 종합토지세 중에 건물분은 우리 구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감된 토지분은?

그것도 구세입니다.

그렇게 전화민원이 1,000건이나 되는데 사실상 어제 제가 유심히, 이번 반상회보가 10만부 이상 찍어서 각 세대별로 다 나가는데 세무과에서 세무에 관해 안내문 보낸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10월달에 "이 달에는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이다".

세금을 내라고만 안내했지 지금 인근 노원구나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거의 20개 구청이 인하라든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리해 봐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사석에서 우리 재무국장하고도 여러 고민들을 의원들하고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청원심사도 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예상하기로는 저보다 많이 받았을 것인데, 저희 수유5동만 해도 한 2만 이상이 사는데 지금 구청에 1,000건이라면 저도 그에 해당하는 한 10% 정도는 지방세와 관련해서 민원도 받아봤고 또 현장에서 제가 아는 대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었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는 세정과 관련해서 반상회보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못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반상회에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이번 반상회요?

예.

이번 11월 반상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것은 세금 마감일이 30일이라 그러한데, 우리가 그런 1,000건 이상의 전화민원도 받았다면 사실상 우리 36만 구민이, 또 중앙매스컴에서 얼마나 세금관계 때문에 떠들었습니까? 그 홍보를 좀 했어야 되었다는 지적을 제가 꼭 하고 싶고,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감사장이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업무를 숙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계시는 관장하는 분들이라도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세무행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1,000건 이상의 전화민원인들을 제가 예감하기에는 만족도로 우리가 살펴 본다면 제로입니다. 결국은 시원한 대답을 못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뒤에서도 다 전화 받으신 기억이 있지만 어떤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를 바로 그분들은 아마 못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감하기로는 과세대상자들, 소위 우리 주민들은 속시원한 대답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이라도 광고성격의 그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 검토한다든가 그런 구청장의 의견이 나갔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의 혼동도 적어지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장이니까 좀 업무를 숙지해서 국장님이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7월 재산세는 저희들이 인상과 관련해서 설명안내문도 보냈고, 10월 종합토지세도 반상회보에 올려서 설명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실 별도로 11월에 다시 인상에 따른 그러한 설명을 홍보한다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각도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세금 마감일로부터 며칠만에 우리 통장에 들어옵니까? 은행에서 통보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납부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지가 나가서 마감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찍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며칠 단위로 합니까?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은행에 납부하면 14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소인이 됩니다.

전부다 카드 결재까지요?

카드결재는 좀 늦습니다. 카드결재는 한 달을 잡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지할 때 금융기관중에 금융기관을 제외하는 금융기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이런 데는 안 된다고 고지서에 쓰지요? 그렇게 제외하는 금융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마을금고도 과거와 달라서 지금은 일반 금융기관하고 동일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세 공과금을 수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금융기관이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어디에서 칼 들고 장군이라도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런데 세무과장님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고요, 결손처분해서 받아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요. 그리고 결손처분 내역중에 보면 부동산 취득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을 샀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할 돈을 안낸 여건이라면 부동산은 있을텐데 이러한 여건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차량취득세는 차량을 샀을 때 내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놓고도 돈을 내지 않은 그런 여건이라면 그 차량에라도 압류라도 시키고 부동산에다 압류라도 시켰으면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까지 결손처분을 한다 이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인데, 물론 저희들이 체납을 하면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컨데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가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압류해 봐야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량같은 경우에는 말소라든가 그런 경우가 되면 그렇게 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개중에는 한 두건이라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부동산취득세에서 181건이나 그런 여건이고 차량이 444대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 토지가 있어야지 종합토지세가 나갈텐데 이런 부분 역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88건 중에서 1~2건이고 3~4건이지 어디 많은 여건이 되겠고 차량이 말소가 되는 여건이라면 444건중에서 10건 미만이지 더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세금이 밀렸을 때 그때 그때 바로 대처해 나갔다면 부동산에도 압류할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에도 압류할 수 있을 것이고 종합토지세, 토지에도 압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어 왔다, 대처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여건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동산취득세와 관련해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내인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처분하려면 압류하기까지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규정상 법적인 기일이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령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결손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규정에 맞게끔 압류절차, 강제처분절차를 밟지만 그 안에 재산조회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그러한 시차가 6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러한 취득세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매도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차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물론 6개월이라는 기간안에 발견되면 압류조치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만약 저희들이 잡기 전에 미리 매도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손대기 전에 처분하게 되면.

서류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내지도 않았는데 명의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도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과태료가 압류되어 있으면 그 압류를 풀어야만이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폐차처분을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러한 취득세 관계까지도 그러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등록세인 경우에는 필히 등기라고 해서 내야만 등기가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취득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적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 부동산 소유자가 기술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기술적으로 빠져 나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기술이 없어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 안에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로 먼저 손대기 전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지금 결손처분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취득세를 내지 않은 상황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이 명의이전이 되지 못하도록 관계부서하고 연결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자체는 결코 이렇게 체납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매도할 때 어차피 취득세는 내야 된다 그런 여건이 될 것이고, 자동차세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명의이전을 할 때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 밀려 있으면 명의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동차 역시도 그렇습니까?

압류가 되면 매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사지를 않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매수인이 만약에 묵인을 한다면 압류가 됐어도 소유권 변동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여건이라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상부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부분, 건의해서 그런 것이 정리된다면 굳이 부동산취득세를 받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결손처분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일들을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문제네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추적해서 안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징수권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권이 포기되는 것이 아닌 것보다도 제 이야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세금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더라도 만약에 매입을 하는 사람이 인정을 했을 때는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금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그 땅에 대한 압류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매도가 되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국가적으로 이것이니, 저것이니, 세를 내라, 마라, 세금을 냈다, 안냈다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여건이라고 보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해 보는 방법 그것을 검토해서 위에다 건의해 보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검토·연구해 보셔서 그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를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의 3건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언제 취득을 했고, 언제 매도를 했는지 그 내역이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만약에 안냈을 경우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야 재산 압류로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두 번째로 체납고지서를 보냅니다. 3차에 가서 행정강제예고문을 보냅니다. 그 단계가 지나서 저희들이 압류로 들어가서 공매, 청산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기간이 최하 6개월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개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등록부서와 연계가 된다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일선 직원들도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세 고액체납자들이 있는데 이 주민세 고액체납자들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분들이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세가 나가는 부분이지요?

주민세 하면 개인균등할이 있고 개인사업자, 또 법인.

개인균등할 말고 주민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목록 67번에 1위부터 20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고액체납자들이 있는데 자동차 압류중이라고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인데 자동차 압류중 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1억원이 넘는데 재산이 없다, 이런 정도의 주민세가 나올 정도라면 상당히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성격은 국세청에서 통보를 해오면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간접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받는 금액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고 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5만원, 법인 같은 경우도 5만원 그렇게 국세의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법인소득세에 의거해서 부속으로 부과되는 것이 주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국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세청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그런 문제에 의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접과세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가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진행사항에 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자동차 압류중으로 나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재산이 없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굳이 우리구에서 간접과세이기 때문에 별로 해볼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전산망도 되어 있고 또 금융조회, 직장조회 등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추적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리기 전에는 저희들이 가동하는 그런 체계하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재산은닉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강제처분 체납자가 자기 재산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매매를 한다든가 허위매매를 해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사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잡아내는데 그것이 발견되면 여지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추적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결손처분도 하고 또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압류하고 재산 채권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 그분들의 몸이 불편해서 보장구 형태로써의 감면을 지금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도 감면대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자들에게 생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분들한테 단지 그 돈만 편의를 제공할 것이 아니고 생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자는 취지에서 화물자동차도 감면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을텐데 그 시행지침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조직상 인원이 60명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과거 1, 2과가 있을 때하고 지금 통합된 인원을 관리·운영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 통솔을 하려면 통솔 범위가 있습니다. 한사람의 상사가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행정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범위를 넘다보니까 사실 완벽하게 통솔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분과를 한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과거처럼 징수과, 부과과로 구분해서 한다면 실무과장으로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또 업무적으로.

알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파견근무자가 있습니다. 나원호 세무7급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일자가 2001년 7월 18일입니다. 그러면 4년 넘었지요? 맞습니까?

오래 전에 파견을 나가 있는데 왜 저희들의 인원도 어려운데 파견을 시켰느냐 하면 각 구마다 본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직원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평가를 후하게 해줘서, 그래서 마지 못해서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모순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또 실무자들간에도 협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은 시 당국에 철저하게 건의해서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자체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인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파견도 특정한 사안이 생겨서 얼마간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4년씩이나 파견해서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구가 다 차출을 해서 운영하는데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이면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8세금기동팀 이라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본청에서 각 구에서 차출해서 몇 개팀을 짜서 고액체납자만 추적하는 팀인데 우리도 500만원 이상 체납은 38기동대에 넘깁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1개구에서 그 구를 잘 알고 있는 직원 한사람씩을 차출해서 그쪽으로 전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파견근무해서 하면 각 구마다 지자체에서 봉급 처리해야 되고 근무지는 나가서 하고, 그것도 한사람이 4년씩이나 이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그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부동산업계가 674개소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하루에 보통 1~2건 정도 신규등록이 들어오고, 또 폐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왔다갔다 하는데 2004년 7월 6일자에는 전체 업소가 674개 업소였다가 11월 10일 현재는 662개 업소입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도 많으신데 요새 부동산 위반 건에 대해서 현재 지적과에서 어떻게 조례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아마 보조하는 인원을 쓰게 되어 있지요?

예.

몇 명 정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1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자격증이 아닌 사람, 보조하는 분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로 한 명 두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아도 손님하고 대화만 할 수 있지 계약서 작성은 못하게 되어 있다?

작성은 되는데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작성은 하는데 직접 그 분이 도장을 찍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도 계약서가 있다고 하면 계약서란에는 쓸 수가 있고, 단 "갑"과 "을"과 도장만 찍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자격으로서 중개인 자격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중개업소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이라고 명칭을 부르는 것이 있고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라는 것은 전에 구청에서 내준 자격증입니까?

자격증은 아니고 중개인 업소를 등록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법에 어긋난 일을 했을 적에는 자격증이 말소되는 것이 어느 선에서, 훈방이 있다든가 경고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이 말소가 된다든가 어느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의경고를 주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 할 것을 안 했다든가, 허위로 수수료를 받았다든가 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무엇을 잘못한 것을 경고를 주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비치 안 했다든가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주의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대여했다든가, 중개법을 어기고 중개를 했다든가, 자격등록증 대여를 했을 경우로 해서 법을 어긴 경우에는 자격취소하고 등록취소를 하고 있고 중개법을 어겨서 물권지 설명을 안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사무실 안에서 업무도 보고 계약서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미아동에 차리고, 수유동에 차리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격증 가진 분은 분소를 둘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요?

지금은 완화되어서 중개인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동산 명예자격을 빌려주고 자기는 자기대로 다른 데에 내서 하는데, 그 허가증의 번호는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다면 저희들이 등록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이런 부동산을 3개월이나 6개월이나 한 달이나 1년이라든가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그 현장을 나가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달달이 부동산사무실을 감시하러 한번씩 나가는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지금 부동산이 어렵고 침체되어 있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가고 요즘 같은 봄철하고 가을철 특히 이사철에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민생보호차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단속하고 보고하도록 특별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개 사무실의 평수는 몇 평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까?

큰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 정도로 해서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평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예.

우리 지적과장님 답변 잘 해 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북구 행정관내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시고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중개인 부동산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단속보다 교육이나 지도를 잘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중점적인 부동산 단속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중개사들은 거기에 보조중개사라고 그럽니까, 보조중개인이라고 그럽니까?

보통 보조중개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중개인을 써서 분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여건같은데 보조중개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분소를 원하는 장소와 거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둘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에 다 둘 수 있는데 자격증이 없이 중개사인 경우는 관내에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분소를 둘 경우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요?

있는 분이 다른 데에 분소를 두는데 그 공인중개사 한 사람의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분소를 둔다면 자격증이 두 개가 있으면 말 할 것도 없는데 혼자밖에 없을 경우 중개인의 이름으로 해서 분소에다 중개인을 둘텐데 중개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못 찍는다 이랬을 때 중개사가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에다가 분소를 둘 수 있다? 도내에서인지, 아니면 시·군·구내에서인지?

같은 도입니다. 분소는 서울시내에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분소는 서울시내 같은 도내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중개인들이 지금은 영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옮기는 곳이 강북구이면 강북구내에만 옮기게 되어 있는지 서울시 전역으로 옮겨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이동은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중개사 말고 중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중개인은 그 장소밖에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완화되어서 중개인도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요?

예.

도내에도 아니고 전국적으로요?

분소는 아니고 자기 사무실을 완전히 이전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도 지번정리를 열심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번들이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지번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사실 다른 것보다도 지번정리를 하려면 인적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더욱 더 늦어지고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그 지번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과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여건으로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어디는 어떤 식으로 자료를 주면서 지번정리를 해달라고 해야 될텐데 각 과에서도 안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독려해서 지번정리를 잘 해나가는 쪽으로 한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 우리구에도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역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근본적으로 우리구만 그런 곳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곳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1910년도 일제시대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도면을 만들다 보니까 도면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측량을 거의 안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경계에 안맞게 집을 지었습니다. 비단,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미아동에 대지극장 뒷편하고 송천초등학교 뒷편, 영훈고등학교 뒷편 이 세 군데하고 수유1동 수유시장 윗쪽하고, 수유2, 3동 광산뷔페 윗쪽이 불부합지역이어서 안 맞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99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제사법을 새로 입법하려고 관보까지 고시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IMF때문에 그것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제소사업을 하려면 6조 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마 어마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방안, 청산에 따른 해결방안을 용역중에 있고 행자부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하라는 시달공문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요구번호 69번, 6p가 되겠네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민원사항중에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200필지에 상향요구-10필지, 하향요구-190필지, 인용-37필지가 되고 기각-163필지가 됐는데 인용된 경우는 어떤 사유로 해서 이 숫자가 됐나요?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낸 것이 실제로 다시 검토해 보면 이웃간에 균형이 안 맞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용을 했고, 그리고 인근지역하고 터무니없이 주장을 한다든가 신청된 것은 인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예상하는데 기각된 것은 163건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서 심의결과에서 누락되고 인용이 안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받을 소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발이 되어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달라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전혀 개발이 안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세금만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하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인 세무과 감사에서도 지가산정이 상향되면 세무가 자동적으로 산출금이 높여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개별지가, 공시지가를 해서 통보한 것이 1년 앞당겨 나온 것이지요? 1년 전에 조사한 것이지요?

예, 2003년도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감사기간이 2003년인데 다음해에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금년 조사한 것은 내년에 재산세라든가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도 여러 중앙지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청원이 와서 심사했는데, 결국 지적과에서 지적 공시지가를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이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내년 전망도 상향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하고 종토세 부과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2004년 1월 1일자 기준해서 조사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6월 1일에 하다보니까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한 것을 써먹지 못하고 전년도 것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결정공시를 5월 30일로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통적으로 다 각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이 다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민원을 받아보면 사실 200필지 민원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는 분은 좀 상향되어야 좋겠고, 그래야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단순히 몇 푼 올라간다고 세금이 과다하게 잡히는 것도 아닐텐데 민원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거의 80%는 하향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히 개발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미아뉴타운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런 지역은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필지중에 10필지이면 거의 안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예.

심의 개최는 1년에 한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저희들이 한 6회∼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심의는요?

거기 들어오면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 전문평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면 인용하고 전혀 인근지역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하면 기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6∼7회 정도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같이 한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특별한 다른 것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구도 원래 자립도도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23위 내지 22위 정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관내는 고도제한, 풍치지구 등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재산상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지역과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결정시에 배려하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항목에 보면 용도지역지구, 토지형상, 교통관계 그런 것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좀 미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뚜렷하게 차등 예우가 됩니까?

지침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했는데 저희들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저희들 개별공시지가가 현시가의 80% 정도로 육박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100%에 도달하게 계속 올린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지구에 주민되시는 분들은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지만 그러한 피해가 다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건의해서 현실이 감안될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장소를 변경하여 보건소에서 다음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