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건설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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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비도 오는 날씨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우리 구청을 찾아주시고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복근위원장

자료 준비가 미비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사과말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제 감사 도중에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비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리면서 어떠한 자료라도 요청을 하시면 요청하신데 따라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 택 과 장 고영태 도시개발과장 한만구 건 축 과 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이복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행정목표 및 방향, 일반현황 및 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ㅇ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개발과,건축과,공원녹지과)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 토지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공원녹지과장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주택과에 이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용히 이석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5p 보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992년도 6월 1일 이전에는 과태료 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6월 2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부과됐습니다.

김현주위원

1992년 이전에는 한번으로 끝내는 과태료만 부과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준공이후에 옥상이라든가, 옥상이 비좁으면 판넬로 해서 나름대로 옥상에 한평에서 반평 많게는 두평까지도 이렇게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또 한평에서 두평 정도, 두평도 안되게 증축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매년 실시하다 보니까 1년에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로 부수시설입니다. 부수시설이라는 것은 1m 이하 차광막이나 빗물받이, 비가리개, 장독대 이런 것인데 부수시설이 2000년도 9월 24일 이전에는 이러한 작은 건물은 완화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는데 2000년 9월 25일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라고 그렇게 부시장 지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것을 전부 적발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처음에는 이런 무허가건물이 시행이 잘안되니까 원칙은 연2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자치구에서 조정할 수 있게 완화되어서 저희도 구청장 방침으로 연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부수시설은 저희 동이 재개발지구라든가 재건축지역,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완화해 달라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주위원

완화되어야 마땅하다고 과장님도 생각이 들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생각됩니다.

김현주위원

비가리개라든가 심지어는 주차장 천막까지도 항측에 적발된 곳은 다 철거명령을 내렸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현주위원

국립공원 입구 빨래골 쪽으로는 항공촬영 용역을 안 주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항공촬영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항측에 나온 도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는 전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국립공원 입구 빨래골 쪽으로 항측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쪽으로 아직 모르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항측에 나온 것이 우리가 철거했다고 보고하게 되면 철거도장을 찍어서 그것이 나와도 다시 적발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은 주택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금년 5월에 부임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겠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빨래골에 천막가게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와서 3회에 걸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전부 조립식이어서 벗겨도 또 돌아서면 다시 씌우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철거할 때 완전히 철거해서 가져와야만 철거했다고 보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원들로부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완전철거는 저희 직원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주택과 과장님이나 구청이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곳의 집단민원이 1∼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무허가건물법을 보면 포장된 천막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속 철거를 독려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외근반이 철거하는 것은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과격해서 심지어는 칼을 들고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완전철거라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철거가 완전히 안될 때는 고발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일반주택 옥상에 반 평, 한 평만 늘려도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또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분들의 행동이 두려워서 결단을 못 내리시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인원이 3명이나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를 합니까? 신발생 무허가 건물도 단속하려면 오히려 주택과에서는 직원이 증가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감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고정된 직원들에서 지금 도시개발에 뉴타운팀이 생겼습니다. 일부 직원이 거기에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로 합류시키다 보니까 감소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인원이 3명이나 감소되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주택과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무튼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주택과로서 직무를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는 2003년도 제1차 항공촬영에 의한 조사결과가 지금 조사대상자가 5,084건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적법한 것이 1,689건, 공공·공익 198건, 단속제외가 1,455건, 기타와 철거예정이 약 1,700건 정도 있는데 요즘 항측 촬영은 10년 동안 항측에 적출이 안되다 이제 뒤늦게 항측에 적출되고 있는데 항측 촬영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면이 향상되었다든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서 10년, 20년 것도 적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의 항측 판독량이 작년에 비해서 약 두 배 반 정도, 참고로 작년에 2,600건이었습니다. 2,600건에 340건이 적발되었고, 2002년도에는 2,550건에 38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84건에 1,170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우리구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런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촬영기법이 2003년도부터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오래된 것은 흑백으로 명암이 잘 안 나타난 곳이 지금 나타난 곳이 있다든가 또는 무허가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게 되면 나옵니다. 즉 페인트를 다시 칠해도 적발되고 보수한 가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고 또 무허가 건물이 전에는 동장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 책임으로 동기능 전환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동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주택과 7명의 외근직원으로 하여금 순찰하는데 순찰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순찰직원들이 적발한 것은 금년도에 16건밖에 안 됩니다. 약 190 몇 건을 진정이나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으로 거의 의존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저녁 간단히 하고 요즘에는 건축자재가 좋아서 조립식으로 바로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 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 9월 25일부터 부수시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1,170건이 적발되었는데 11월 한 달을 정비기간으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철거한 사람도 있고, 철거가 127건, 우리가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외하고, 추인허가 등 현재 약 369건이 정비되어서 부과된 것은 80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11월 말까지 한 700건 정도가 되겠다 보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의 340건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김현주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순수한 비가리개, 즉 유리샷시, 판넬샷시, 넥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치된 조그마한 것은 완화시키도록 서울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작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옥상에 빗물받이, 비가리개, 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넬을 씌웠다든가 옥상이 일부 창고 형식으로 지어져 있는 등등 이런 부분이 올해 항측 촬영에 적출되어서 아마 주택과에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 하루 항측 촬영에 의한 적출건에 의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0월 초순에 내보냈을 때는 거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강북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 구민들을 생각하는 공무원 입장이라면 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완화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25일 이전 발생 부수시설에 대해서 완화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0년 9월 25일 이전 발생 부수시설은 지금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때까지 했던 것은 기록에 의해서 제외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다 적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2000년 9월 25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0년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전 발생 부수시설 면적에 이행강제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분명히 단속 제외대상으로 2000년 9월 25일 이전 발생된 부분은 완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행강제부과금이 부과되는 곳도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2000년 9월 25일분은 없습니다. 그 전 것은 없는데 그 이후에 생긴 것에 대해서.

유군성위원

지금 각 지역의 주민대표인 17개동 구의원들께 이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못된 것을 관할 구청에서 정말 잘 처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견제·감시하기 위해서 의회가 구성되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원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구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라도 너무 무자비한 단속은 자제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런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정식 건축허가에 의해서.

유군성위원

무허가 건물이라 함은 본 건물에 철근을 넣어서 슬라브를 지어서 또한 벽돌조로 슬라브를 쳐서 아니면 기와를 같이 연결해서 짓는 것을 무허가 건물로서 증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비가리개라든가 판넬을 물이 안 들어오게 벽 일부를 1m 정도 빼내서 쳤단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 초조하게 강북구민들이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완화해서 강북구민들의 생활편리를 도모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사진 판독 및 정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면 무허가 건물은 책임관리가 소홀히 됩니다. 무허가 건물의 변동에 대해서는 변동사항과 함께 감사실로 보고가 되고 그 처리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처럼 부수시설만이라도 인정하게 해 달라고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건의하셨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단속 제외대상에 보면 10㎡, 즉 약 3평 정도 이하로 하부용도는 화장실이나 창고 등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장독대 높이는 2.1m 미만이고, 이런 부분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을 완화시켰다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에 연탄광 같은 것이 기존 주택에 연결되어서 공부상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런데 면적이 10㎡ 이하.

유군성위원

10㎡는 약 3평 조금 못 되게 미만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물탱크라든가 발전기 시설, 기계 같은 것을 덮은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건물 증축을 판넬 같은 것으로 해서 주거공간이 아닌 부분들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구민들이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워서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이 부분은 전부 항공촬영에 적출된 사항이고 순수하게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213건이 동별 단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 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새로 생긴 건물입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지어진 건물인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주거공간에 연결되어서 건물에 확장된 부분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고 부르면 되겠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항측에서 제외된 별도의 수량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항측은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촬영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에 생긴 것은 나오는 수도 있고, 금년도에 생긴 것은 안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 동별현황 및 조치내역"의 자료를 보면.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것은 항측내용에 안 나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측단속 내용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순찰 213건에 16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7건은 주민신고 및 진정에 의해서 노출된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실제 주민신고와 진정으로 197건이 들어온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택과 공무원들께서 동담당으로 구분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3개 파트로 나누어서 나갑니다.

유군성위원

사실상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주택과에서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럴 것입니다. 옛날에 동기능 전환 이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통담당, 건설담당, 동장 순찰에 의해서 적출되고 이 부분을 적출 못해서 구청에서 적출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통담당과 건설담당은 행정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동으로부터 발견해서 적출보고가 있었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에 사실 무허가 신발생 건물을 찾아내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행강제부과금은 건물의 면적과 자재가 무엇으로 사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전부 틀리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지 않고 건물 평방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행위 자체가 견고한 슬래브 건물로 증축된 부분과 판넬로 지어진 부분이 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부과금이 지가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구조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지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닙니다. 과세시가표준 내에 구조물도 포함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이 판넬이냐 아니면 슬래브 건물이냐 이런 구분에 의해서 틀릴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무허가 건물들을 최소한 합법적으로 구조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추인허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추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이것이 건축과 해당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추인허가를 받을 때는 대지면적, 건물의 바닥면적, 건폐율을 비교해서 건폐율이 일부 남았을 경우에 추인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인허가를 받을 때 사전 발생된 건물은 건축과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거기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유군성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사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부과금을 1회 부과한 이후 건축법상 맞았을 경우에 추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4p, 연번 15번에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미아동 4번지 일대가 기본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을 향후에 해주겠다는 뜻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재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동안 2개 추진위원회가 합의가 안되어서 11월 12일날 합의가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신원조회 등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승인할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신원조회가 언제쯤이면 완료되고, 추진위원회 승인은 언제쯤 잠정적으로 떨어질 것인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2월 중순이면 승인을 낼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2월 중순?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12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연번 14번을 보면 미아4동 75번지 9호 일대의 아파트 18개동 1,240세대에 향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겠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 안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데 이것을 누가 추진하는 사람도 없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뜻도 없는데 어떻게 주거환경기본계획지정으로 고시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미아4동 75번지 9호 일대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9번으로 해서 6월 25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승인이라고 해서 향후계획이고 이것은 3단계이기 때문에 추진위를 승인하더라도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여기 아파트 18개동 1,240세대 나온 것 말입니까?

유군성위원

이것을 누가 계획했냐는 말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미정으로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주민들은 여기에 무슨 아파트를 짓느냐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도 못한 계획을 해 놓았냐는 말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미정인데 이것은 잘못 나온 자료입니다.

유군성위원

아파트를 짓기 원하는 곳이나 빨리 빨리 서둘러서 지어주시고 원치 않는 곳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계획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잘못된 자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아9동 3번지 일대가 재건축을 입안해서 서울시에 입안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05년도 7월경이면 서울시로부터 결정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이 일대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주관을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재건축지역 11개소를 각 동에서 받아서 서울시에 상정했는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 7월 1일날 확정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일단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동 8번지도 마찬가지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3번지하고 8번지하고 똑같은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자신있게 답변은 못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해당된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무래도 서울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항측고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발에는 항측고발이 있고 진정에 대한 고발이 있죠? 지금 말씀대로 법에서, 우리구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대한 선처를 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제재가 되면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인해서 고발이 됐을 때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제가 봤을 때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진정을 해서 둘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정에 의해서 조그만 일을 진정하고 또 진정고발 당하면 또 다시 고발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께서는 제가 볼 때 두 사람의 고발자의 익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합의조정해서 지역간에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으로서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발이 들어오면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합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결됐을 경우에는 무마를 시켜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처리를 해나갑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철거반원들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그분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공무원이고 7명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마무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선처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의 뜻은 이 정도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갔던 철거반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밟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철거반원들의 교육은 계속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교육이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침에 외근직원이 나가기 전에 출장명부를 달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나갑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일일이 복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복명을 받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항간에 의하면 철거반원들에게 잘못 보이면 봐줄 것도 못 봐준다는 얘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과장님, 재개발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밀집되고 노후건물이 많은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뜻인데, 일반주택의 재개발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 집을 같이 허문다고 해서 재개발한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재개발의 범위는 얼마나 넓은 범위입니까? (주택과장 답변준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열 채를 허물어서 재개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큰 뜻은 없겠고, 일단 오래된 노후주택을 개발하는 입장이니까 단독하고 연립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단독밀집지역을 재개발할 경우는 몇 년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재개발 지정요건이 호수 밀도가 70% 이상이고 면적이 1만㎡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3,000평?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3,000평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3,000평 안을 재개발한다고 할 때 단독은 몇 년이 돼야 노후주택으로 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몇 년으로 기준하지 않고 노후주택건물이 집단 밀집이 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지금 10년 됐는데 그 지역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00평 정도를 모아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사실 10년 된 것을 노후로 볼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노후로 봐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어떻합니까? 그것은 노후가 아니잖아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 지역 안에 건물 총수의 2/3 이상의 밀집지역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윤영석위원

그 2/3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살기 불편하다, 허물어져간다"하는 그분들의 주장과 실제로 밖에서 공무원이 봤을 때 "이것은 10년 됐는데도 칠만 다시 하면 훌륭하고 깨끗하고 튼튼한 집이다" 이런 주장은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멀쩡한 집을 허물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노후의 뜻이 몇 년 이상된 것이 노후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희가 보는 대략의 노후건물이라는 것은 25년 이상된 건축물을 말하거든요?

윤영석위원

25년 이상이요?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이라고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25년 이상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희가 노후건축물을 칭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영석위원

노후건축물이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구획 내에서 2/3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인데 철근·철골 콘트리트 또는 강구조건축물은 60년 이상으로 보고, 그 외의 건축물은 30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일단 철근이 안 들어갔으면 30년으로 보고, 철근이 들어갔으면 60년으로 봅니까? 그럼 연립주택은 3층 이상이 되면 철근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따지기가 어려우므로 건축물구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원할 때는 위원회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파악해서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했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많다 해서 지금은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면 그 지역을 선을 그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당하다 하면 서울시장이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라는 뜻일 텐데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신도시하면 분당, 일산 이런 쪽을 신도시라 하는데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기존의 재개발구역이 몇 개가 모여 있는 그런 곳은 저쪽의 은평뉴타운식으로 재개발과 달리 서울시에서 공용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뉴타운 했는데,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은 재개발사업장이 몇 개가 모여 있는 그런 곳을 옛날에는 재개발을 각각 하다보니 학교, 유치원 등의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유치가 안되어 있고, 일관성도 없고, 계획적인 면이 결여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역을 조금 넓혀서 하나의 계획으로 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고 모든 도시기반시설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하는 것을 전부 민간한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도로나 공원같은 것을 전부 민간부담을 시키면 너무 부담을 많이 주니까 일부 민간으로 부담하던 재개발사업 중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일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서울시 마음대로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길음뉴타운의 경우는 도로공사비와 공원조성비가 70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미아뉴타운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뉴타운은 아직 모릅니다. 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내년이나 가봐야 압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주거환경을 좋게 하면서 옛날에는 재개발할 때 보면 전부 용적률 지상주의가 돼서 용적률만 많이 해서 높고 빽빽하게 짓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용적률을 줄이는 대신 공공시설을 공공부문에서 해 준다는 뜻입니다.

윤영석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주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것이 뉴타운과 다른 뜻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금까지 서울이 너무 4대문 안 도심과 강남지역만 발전이 되다보니 그 이외의 지역들은 중심이 별로 없고 한 곳에 중심이 몰려 있어서 교통도 불편하니까 중심을 좀 분산하자는 그런 도시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여기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혜택이 없으면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곳도 계획이 완료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도로나 공공시설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예정치가 나와 있겠죠? 예를 들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학교를 하나 지어준다든지 또는 도로가 넓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된 지역주민들은 좋아할 것이고 뉴타운도 좋아할 것이고 이럴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울시 5개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영석위원

앞으로 우리 강북구 내에 17개동 중에서 어느 동을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뉴타운 또는 어떤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구청의 국장님 마음입니까? 그 지구지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고드린 구역지정 말씀입니까?

윤영석위원

그렇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역지정과 기본계획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기본계획이란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정확한 구역은 안나오지만 어떤 방향, 어느 위치로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대략의 아우트라인만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주민동의 2/3 이상을 받아서 구역지정을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확한 구역하고, 그 안의 주민동의가 2/3,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계획해서 아파트를 짓고 이런 설계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것이 구역지정입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을 국장님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20년이 넘었고 주택이 노후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이야말로 균형발전이 되든 뉴타운이 되든 되어야 할 지역은 그 지역인데 항시 보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추진해도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2/3, 즉 80%가 재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동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 재개발과 별개가 아닙니다. 재개발은 사업방식이고 뉴타운은 계획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뉴타운으로 하더라도 재개발구역이 돼야 되는데, 사업방식이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요건이 현재 건물노후도가 우리 조례에 맞아야 되고, 또 면적이 너무 소규모이면 해당이 안되고, 1만㎡ 이상이 돼야 되는 등 이런 요건이 맞아야 되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재건축기본계획,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에 포함이 돼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148번지 지역 말입니다. 그 지역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눈이 오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소방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불이 나면 부상이 제일 큽니다. 이런 열악한 지역이 환경개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노후도 됐고 불량주택이 밀집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지역인데 그 지역이 3,000평이 넘고, 미아3동의 258번지, 미아9동의 5번지인가 3번지 그 일대가 굉장히 노후되고 잘못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런 뉴타운이 됐든 무엇이 됐든 서울시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번2동 148번지에 서울시에서 재건축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지역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2동 148번지 일대도 일단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올라갔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올라가 있는데 서울시 용역에서 아마 현황조사 같은 것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관내에 잘못된 지역이 있으면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구정질문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아3동 258번지와 미아9동 3번지 내지 258번지, 그리고 번동 148번지는 지역의 여건이 같습니다. 그래서 종구분 세분화지역에서도 오동공원내에 1종으로 선택되어서 4층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이 제정됨으로써 사실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많습니다. 금년에 공시지가가 상향조정 됐는데도 그쪽 지역의 나대지는 290만원∼320만원대의 시가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300만원대의 땅은 없을 것입니다. 다 700만원을 호가하는데 공시지가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또 지금 종세분화 1종지역으로 선택됨으로 해서 땅값이 하락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상향됨에 따라 재산세는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개발기본법의 노후건물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곳은 거기에 해당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노태우정권 당시에 200만호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고 밀집된 주택현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직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종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상 건축을 못해서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48번지가 서울시의 기본계획으로 상정되어 있다면 258번지 일대, 258번지는 미아9동과 미아3동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3번지까지 포함해서요. 그 일대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148번지만 서울시의 기본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상정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질문한 258번지는 제외되어 있는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주택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법이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전에 우선 이번에 임시로 별도기준법을 마련해서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용적률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종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1종지역으로서 4층 이하인데 여기는 그 종을 우리가 따로 건의해서 고칠 수는 없고, 재건축을 시행할 때 층을 완화해 주는 것을 함께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고, 지금 용적률 기준은 예를 들어서 1종지역에서 2종지역으로 바뀌는데 공공용지 15% 이상을 기부체납하면 용적률도 150%에서 200% 상향되는 것으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기준된 것으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역은 전부 재건축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 7월 1일에 고시가 되면 그때 확정될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답변 중에 제1종지역이라 하더라도 집단재건축지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층수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1종 종세분화 구분 당시에 조건부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주로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서 재개발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령 4층 이하의 1종지역인데 2종지역으로 종세분화 상향조정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현재의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할 그당시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큰 단위로 계획적으로 개발할 때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 주변여건에 맞도록 계획을 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가령 1종을 2종 7층이나 이런 식으로 완화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약간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맥락을 잡고 이 지역에는 지금 공시지가 상향조정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현재 1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에서 290만원에서 300만원 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역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주의 개발이 되어서는 2종으로 종이 상향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7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그 지역의 인구밀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2종으로 상향조정돼서 7층밖에 못 짓는다면 채산성이 맞겠냐는 것입니다. 채산성이 안 맞았을 때는 회사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의가 돼야 됩니다. 민간위주의 재개발은 앞으로 노후건물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주변이 돌아가면서 전부 다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주민들이 다시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접 도봉구의 초안산 주변도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원 주변을 낮게 지어서 공원환경을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저로서는 뚜렷한 좋은 대안이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다른 방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또 현실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확답을 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을 했듯이 민간위주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3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주거를 못할 정도로 판정이 나더라도 민간개발은 안됩니다. 그 부분을 참작하시고 서울시에 건의할 때 적극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이복근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허종엽위원

이것은 보충질의이고 몇 가지 질의내용이 있는데 우선 행감자료 11p 세 번째에 김종광씨의 민원사항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가장의 임대주택 입주권 돌려주세요-모친의 재가로 인하여 박탈?(대통령 비서실-서울시 이첩민원) 답변은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로 규정되어 있어 세대주가 주택이 있는 사람과 재혼을 하였을 경우 임대아파트입주가 불가함"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청소년가장이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청소년가장이라면 만18세 이하 가장일 때 청소년가장이라 하고 이 사항은 안되었는데 민원고충심사위에 올려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완화되었고 임대아파트가 배정이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배정이 됐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다행스런 일입니다. 청소년가장이라 하면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최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아닙니까? 그렇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다음이라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고하시라고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부모가 재가를 했을 때에는 이미 청소년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사회의 현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방법을 가리켜주는 것도 청소년가장에 대한 배려, 우리 어른들이 보는 아이들의 배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관된 회신을 하지마시고 정상참작해서 그 방법까지 가리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앞으로 관계과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라고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까, 주택과 민원사항에 대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8p요. 찾았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연번 3번, 4번, 집단민원 6번, 본 위원 출신 미아3동 지역의 민원입니다. 미아파크 재건축아파트 굴착작업이 땅파기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을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파크 재건축이 추진되다가 8월에 조합과 추가분담금 때문에 약 한달 반 동안을 쉬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진행사항 추진현황은 생략하시고 민원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래서 그 지역이 주로 암반지역입니다. 암반지역이라서 굴착하는데 굉장히 터파기공사에서 소음, 진동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암반공사는 11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동, 소음은 줄어들 것 같고 지금 지하터파기 하면서 민원은 한신빌라, 한일아파트는 지금 협의가 되어서 거의 됐고요.

허종엽위원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한신빌라는 정화조탱크가 금이 간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부 해주기로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현물 보상입니까, 수리 보상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수리보상으로

허종엽위원

수리보상이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수리보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추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한일아파트는 거기에 외부도색도 해주고, 벌어진 곳을 전부 수리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앞마당 아스콘까지 해달라 해서 다시 이야기가 되어서 서로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건물 균열이 생기는 부분 또 도색까지는 합의를 이뤘는데 앞에 바닥은 협의가 안되고 있다? 지금 거기 이명준외 1,123명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집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양쪽 다 만족한 대답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일괄하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하고 공사관계자하고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수시로 나가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소음측정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보고 안 받았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와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3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천명화씨가 "거기를 못 믿겠다" 그래서 국가 환경부처에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서도 나왔는데 그 분이 기다릴 때 안 왔다고 거부를 했어요.

허종엽위원

기다리지 않았다니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약속한날 미처 환경부 직원이 일이 있어 못 오고 그 다음날인가 왔습니다.

허종엽위원

민원인 시간에 안 맞췄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약속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겠느냐고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측정한 소음측정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참고로 천명화씨는 수리를 다 해줬습니다.

허종엽위원

본인은 수리를 전혀 안했다고 얘기하는데.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천명화씨요? 수리 다 해줬어요. 다음에 방음, 방진시설 설치 명령을 5회 했고, 작업시간 조정명령을 2회를 했습니다. 민원결과에 따라서 발생문제에 따라서 했습니다. 작업시간은 오전 8시 이전하고, 오후6시 이후에는 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시간은 조정명령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소음측정의 용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이 다 시간대 별로 다르거든요.

허종엽위원

소음측정하는 시간대별로 다 다른데, 기준 수치가 어디까지이고 환경위생과에서 측정한 소음정도?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간은 70㏈ 이하인데, 초과가 10월 9일에 76㏈이 나왔습니다.

허종엽위원

10월 9일이라니요? 2004년 10월 말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0월 4일날 75㏈이 정상인데 7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까지 방진시설 설치등 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종엽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소음 측정한 내용은 주택과에서 다 보고를 받고 있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또 같이 나갑니다.

허종엽위원

같이 나갑니까?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아까 콘크리트건물은 60년, 벽돌건물은 3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될 수 있는 연도, 지난 번에 알기로는 80년부터 90년 사이에 준공허가 난 연도 빼기,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 공식입니다.

허종엽위원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전세보증금 받지 못한 내용 그것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p 한 번 보십시오. 51p에 지금 미상환액에 대한 여러 건수가 있는데 178건이나 있는데 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추징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한번 전세자금을 융자 받으면 2회까지 2년씩 처음에 2년하고 2회를 2년씩 총 6년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일시상환을 할 수 있는데.

허종엽위원

2회 연장을 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한 해에 2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2년간씩 그러니까 4년을 연장할 수 있죠.

허종엽위원

그러면 미상환액은 6년이 경과된 내용을 미상환액이라고 하겠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죠. 178건의 1억 5,000만원.

허종엽위원

그런데 원래 선정할 때 추천은 우리 구청에서 모든 여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추천을 하고 최종 결정은 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은행에서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만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재산적인 압류를 할 수 없거나 제재를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 6월 25일까지 주택과에서 직접 했거든요. 그때 62건이 현재까지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3억 2,000만원 정도가 아직 서울시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지금은 처리 못하고 있고요. 결손처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오고, 지금 그 이후로는 은행에서 처리를 합니다. 일반하고 똑같이 합니다. 못 받을 경우에 그 처리 내용이 똑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미상환이 됐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없는 것이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은행에서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 이전의 내용입니까? 미상환 1억 5,700만원.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78건은 은행에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참고로 적은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은행에서 처리할 내용이고 금액도 1억 5,762만 3,000원에 대한 것도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 옆에 결손처분이라고 있는데 결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음" 그랬는데 참고로 62건 3억 2,889만 5,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없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결손처분 내역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허종엽위원

자료가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첨부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 전세융자금 신청이 신청자에 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대강 나오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신청자에 대해서 받는 사람입니까?

허종엽위원

예, 신청자에 대해서 받는 사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거기에는 나온 것과 같이 총 1,061건을 신청했는데 991건이 추천이 되고 72건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72건이 전세자금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허종엽위원

1,062건 신청에 991건 추천을 했는데 그러면 기준미달은 71건이고 그러면 나머지 한 800여건 900여건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991건이 추천이라고 그 앞에 써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선에 가서 보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좀 까다롭습니다.

허종엽위원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받을 것을 감안해서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융자금 신청자들은 사실상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우리과에서는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승용차가 1500CC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보았는데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받아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해서 6등급까지는 신용 대출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5등급이 공무원입니다. 6등급이 준기업체 이상 그런데 7등급 이하는 가옥주가 보증을 서거나 보증을 서야만 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개 6등급까지는 포함이 안되고 7등급 이하입니다. 보증이 안될 경우, 또 원하는 집이 옥상에 옥탑방이라든가 비건축물은 안되거든요. 싼 방을 얻다 보면 그런 방을 얻게 됩니다.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처음에는 가옥주 보증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는데, 재산이 없는 1500CC 미만이죠, 이하가 아니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가옥주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데, 가옥주가 사실상 귀찮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제3의 보증도 사실상 부모 형제도 부모라면 몰라도 형제도 사실은 보증을 잘안 해줍니다. 이 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00년도 6월 25일 이전에는 우리구에서 하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했는데 결국 못 받았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돈을 받으면 이것은 안 갚아도 된다는 사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행으로 해서, 국민주택기금을 계속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데 안 갚으니까 이게 더 많은 사람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보증관계나 돈의 회수관계는 전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증회사에서도 참여할 수가 없고 보증제도가 제3의 보증이나 가옥주 보증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가옥주나 제3자 보증외에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일반적인 내용은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개의 과를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윤영석위원님하고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번2동 148번지, 미아3동 258번지 이곳의 현실을 본 위원도 두 위원님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겨울철에 눈이 오면 차를 놔두고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또 그리고 주택가는 차량 등의 주차로 인해 화재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고, 긴급상황 발생시에 긴급차 통행이 아주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 내려가서 이용해야 되고 또한 재래시장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턱 없이 부족한 곳입니다. 이 곳에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가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가서 보니까 어떠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틈만나면 가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한마디로 열악해서 아찔 아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을 지난 6월, 7월까지 답사하고 와서 재건축을 서울시에 의뢰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죠.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가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쪽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은 아주 현실적으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까다롭기는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은행문턱 넘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공무원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전세보증금 융자 받은 사람이 991명인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까다로워서 못 받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1,062건 올라온 것 외에도 그렇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일단 은행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많이 역점을 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와서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도 71건이 미달이 되서 안 됐는데, 그 분들이 우리를 거쳐서 은행에서 안됐을 경우에 실망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은행에 먼저 가서 타진을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꾸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보증을 서주려고 해도 보증서줄 분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곳에 보증을 섰으면 그것도 안되고 그렇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출을 그 분이 받은 사실이 있으면 또 안되고 그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전세자금 받는 것이.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국민주택기금을 수혜를 시켜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빌려 가면 갚지를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 넘어 갔는데 여기에 좀 완화되는 방안을 건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완화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씀할 때마다 자꾸 건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때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저소득층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51p를 보시면 기준미달 제외가 71건인데 그런데 금액이 지금 12억 6,86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기준미달 제외는 재산조회를 했는데 시골에 있는 땅이라든가 승용차가 가족분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미상환액은 연장을 안한 분들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연장을 2번씩 했는데도 아직까지 납부를 안한 사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은행에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p를 보시면 예산집행 미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산절감은 사전에 몇 퍼센트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있고,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껴서 쓰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일반운영비는 10%를 예산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액하고 잔액이 같이.

백균

이백균위원

일반운영비는 10%를 절감하게끔 규정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내부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집행잔액은 쓰다 남은 것이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앞에서 제가 준비해 온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허가 건축물 조치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장 적발건수가 많은 수유4동과 미아5동에 대해서 12건하고 27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째서 어떻게 고발되었고 증·개축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를 본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허위원님과 이백균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단위하고 건수가 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억단위입니다. 10단위, 100단위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미상환금액이 이 단위로 보면 15억 7,000만원 아니면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어떤 단위가 맞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만원 단위가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0억이 맞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5억 7,000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맞는데 아까는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본인이나 직계가족 중 전국의 부동산 및 1500cc 이상 승용차 가진 사람이 해당이 안되겠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생계수단으로 승합차는 오히려 배기량이 높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혜택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생계형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00cc 미만도 10년 이상 된 것은 차값이 얼마 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승용차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승용차가 예를 들어서 2000cc 미만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현재는 안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방안을 요구할 때 그 사항도 삽입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택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아5동에 현재 제10구역이 건축공사의 공정이 약 30%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종삼위원

현재 거기에 대체로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처음에 진입로에 많은 레미콘이라든가 공사차량이 많아서 민원이 생겼는데 그것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최근에 합의되기 이전에는 본 위원에게도 여러 번 와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협의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조합과 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본인이 합의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다시 몇 분이 저에게 와서 소음과 진동 또 먼지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물도 잘 안 뿌린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지시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아마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순찰 강화해서 단속건수가 아까 번동하고, 미아10구역 해서 20건이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어떠한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항측 무허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삼위원

아니, 재개발 내의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이 거기 가끔 나가서 지도 감독을 위해서 순찰도 하고 돌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무엇을 했냐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기초공사시 인근 주민 주택가 사이에 홍수시 비가 많이 올 때 물막이라든가 기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공사안전을 위해서 지적해서 시정한 내용입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해빙기때나 우기대비 추석때에 언제인가 미아6·7동에도 웅덩이가 깊이 파여져서 어린아이가 목숨까지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직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거기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한 현재 미아 제9구역의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5구역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강북구에는 어떠한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자세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현재 미아5동 9구역은 추진위원 승인까지만 추진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삼위원

정비구역지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직 안되었지요. 구역지정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아파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10-1구역하고 9구역하고는 추진위가 승인된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차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다음 절차를 밟아간다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15구역은 아직까지 구청에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5구역은 아직.

김종삼위원

지금 재개발사무실에 추진위원들까지 구성되고 그랬는데.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전에 9구역이 나누어진.

김종삼위원

아니, 또 다른 데.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이쪽이.

김종삼위원

거기가 9구역이고 그 건너편에.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0-1구역입니다. 이쪽 이야기지요?

김종삼위원

그쪽 포함해서 전체 나머지 다. 손이 현재 가리킨 데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추진상황을 간단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붉은지역이 미아5동 주택재건축지역이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재건축이 접수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관계부서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이고, 일단 접수되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고, 여기를 전부 재개발 빼고 나머지 지역을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5년 후에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은 어렵고 그런데 재건축으로 추진하는데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는 안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재개발은 5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밖에 가능하지 않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재개발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이 재건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김종삼위원

재건축은 임대주택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임대주택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추진한 재건축하고, 아까 가리킨 조그만 부분하고 현재 재건축을 다시 하겠다는 곳하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것은 단독으로 하겠다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여기하고 합해서 합의해서 하겠다면 함께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와서 협의할 때 여기 할 때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들의 설득을 들어라, 그런 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하겠다면 허가를 내줄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옛날에는 한 통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만 하겠다고 나와서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행.

김종삼위원

접수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주민동의 2/3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미달되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2/3 이상 받아서 접수했습니다.

김종삼위원

2/3 이상 받았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만 내주어야 되겠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들어오면 저희가 합쳐서 하는 방안으로, 즉 따로 따로 하면 난개발식이 되니까 합해서 해야 하는데.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로 하라고 해서 제9구역도 13구역으로 나누어졌다 허가가 하나로 나간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여기도 빨리 접수가 되어야 저희가 협의 과정을.

김종삼위원

이해당사자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주민들간에 마찰이 생기고 또 불화가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제 의견도 여기 이 구역이 빠른 시일 내에 접수되어서 함께 개발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이분들과 협의가 안되더라도 일단 빨리 접수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봐라. 하여튼 서로 협의해서 하는 과정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148번지나 3번지 등에 대한 지역들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끔 국·과장님께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14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19p를 보시면 민원처리현황에서 풍치지구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근영씨인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근영씨가 풍치지구에 관한 문의를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서울시에 완화 요청하였으나 완화는 어렵고 재건축 방법을 설명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방법이라는 것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풍치지역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재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완화에 대한 설명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풍치지구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는 서울시에서 어렵다는 얘기이고 재건축 방법은 재건축기본계획에 재건축으로 수립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준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이 가능한데 재건축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물론 규제는 있습니다. 건폐율 규제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재건축은 주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풍치지구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276㎡ 이하에서는 건폐율이 30%였는데 40%로 완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재건축은 주민 가옥주가 하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풍치지구가 자연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자연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서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택과에서의 재건축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개별 필지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6p를 보십시오. 16p에 보시면 첫 번째 접수내용에 보상액이 부당하게 적으니까 시정하여 줄 것을 민원을 냈는데 여기에서 보상 산술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2개 기관에 보상의뢰를 합니다.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가격이 오면 두 개를 산술적으로 플러스해서 2로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평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민원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민원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이 도로계획에 잡혀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주택이 1/3 정도 잘려나갔을 때 이사비용이나 주택수리비, 잘려나간 대지가,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산술해서 평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을 그렇게 해주는데도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보상비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돈이 더 들어가서 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분의 기대치 때문에 어느 정도 주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아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주택이 거의 노후화되어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서도 충분히 수리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보상을 받는 주민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그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처리 현황에도 보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길 안쪽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 길이 넓어지면 당연히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분들은 보상을 적게 받으니까 아주 불만이 많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충분히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줄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보상가격을 올려라, 낮추어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현 시가 수준에 가깝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현 시가에서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직접 주민들을 현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을 접할 때마다 항상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보상을 해주어서 최대 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물 같은 것도 잔여 건물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잔여 보상이나 전액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많이 하고 있고, 토지문제도 건축하기 힘들 때는 전액 보상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례회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의 2003년 11월 18일자 애당초 우리구에서 신청한 면적은 10만 8,800여평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구단위계획 속에 있는 4만 9,400여평이 확정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께서도 이 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에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고 미아삼거리 일대의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서 쇼핑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의 도로로 확장하고 대형 학원과 할인점, 병원, 연극 공연장 등 오피스텔을 지어서 기업 본사를 유치하고 갖가지 많은 구상을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미아5동 일부 도봉로에 접한 부분과 미아4동 도봉로에 접한 일부 부분에서 이 땅의 면적 4만 9,400여평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대로 과연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만 9,000평 가지고는 업무시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할인점, 대형 학원을 유치하기는 저희 구에서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지정 요구했던 10만 8,000평으로 계속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확장안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 변경에 의해서 현재 확장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구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또 구청안이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청장께서 답변에 "우리 강북구는 77년 이후에 상업지역이 단 한 평도 늘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강조하셨는데 과연 균형발전촉진지구의 4만 9,400평 전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만 9,000평이 전체 상업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상업지역이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답변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전체가 마치 상업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답변되어서 일부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 미아4동과 미아5동 일대의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서 통·반장을 대동해서 직능단체가 연대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서명 작업을 해서 반드시 이 지역주민들의 뜻을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대략 언제쯤 가질 예정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균형발전촉진지구 주민설명회를 12월 초에 계획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여러 조율 관계에서 조금 늦추었습니다. 아직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서울시하고 의견조율이 있은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조금 늦춘다면 잠정적으로 한 12월 중순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안되면 내년 1월이라도 옮기려고.

유군성위원

주민설명회를 내년 계획으로도 지금 구상하고 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인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혀야 서울시에서 앞당겨서 2, 3일 전에 발표도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주관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것은 비단 미아4동과 5동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강북구의 전체적인 주민들의 염원으로 생각하시고 또 자존심으로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청장의 답변대로 강북구의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40p를 보시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현재 서울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1단계에 국한된 부분만 여기에 개요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1단계?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아동 6번지, 7번지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로부터는 3단계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역의 현실이 너무 노후화 되고 도로교통, 모든 편의시설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역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 서울시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2단계로서 사업추진이 충분한 지역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단계조정은 우리구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단계조정은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구에서 조정이 안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미아동이 기본계획 수립이 고시된 사항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용역과 동시에 주민 승인을 받아서 시에 단계별 조정요청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결론은 2006년도에 지구지정을 받기를 모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3단계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유군성위원

3단계로 되어 있는데 2단계로 지구지정을 받고자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시의 실무자와 협의를 한 결과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내년도 연초에 조정의뢰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역을 개발할 경우 서울시에서 일부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을 해서 지역을 변경할 경우는 전체가 공공성 있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면 매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체 개발을 원한다면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재개발지구로 변경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지구로 교체 가능하냐 질의하셨는데, 재개발지구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운영시는 재개발 조건에 맞는 노후도나 접도율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가 검토를 해서 시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여러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검토는 물론 당연히 하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있고,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개발과의 과장이 주관이고, 재개발로 이관이 되었을 경우는 주택과 소관인데, 주택과와 도시개발과를 관장하고 있는 박융성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재개발로 변경 가능하냐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 68% 이상 동의를 얻어서 서울시에 요구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서울시비가 부담이 되지만 자체 재개발사업으로는 서울시에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된다는 뜻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서울시 관계자와 빠른 시간에 협의를 하셔서 그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주민들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설명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의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나 내용을 모르고 지역주민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빨리 아셔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미아삼거리에서 월계로간 도시계획결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아삼거리에서 창문여고 주변 도로확장 폭 25m, 35m, 720m 구간이 200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m의 확장은 우리구 쪽의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의 월곡동 일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아삼거리 월계로간 도시계획개설 구간은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부분도 성북구간이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쪽에 10m가 확장됨에 따라서 월계로변 강북구쪽으로 창문학교 밑에서부터 재경부 땅이 상당히 길게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버스베이가 설계도서상에 들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성북구에서 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이 부분이 재경부땅을 이용해서 버스베이가 쭉 들어가게 되고, 가로등이 뒷편으로 이설하는 것이 도면에 기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성북구에 협의요청하셔서 강북구 쪽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자세히 도면으로 입수하셔서 이것을 공개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관계부서로 하여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지역의 주민들도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항을, 도시개발에 대해서 최고책임자인 과장께서 성북구에서 이것을 주최하고 있다고 해서 강북구 도시개발과장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아셔서 성북구에 10m 부분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보상중인지 이런 것 등등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사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도로부서로 하여금 확실한 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인접 월계로는 우리 강북구와 연계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께서도 비단 주체 부서가 우리 강북구가 아니라 성북구라 하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 출신지역인 미아동 89-3호에서 89-22호까지 4m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도로 통행에 편리함을 해달라는 강력한 민원이 89-34호 이외에 여러 명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구청장실이나 우리 토목치수과나 도시개발과나 지역 구의원인 본 위원한테까지 무척 피곤할 정도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89-3은 이미 사도로서 도로가 4m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89-22호까지 하면서 이 사도로 나와 있는 부분을 합법적으로 보상을 해서 완전히 공공도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89-34호 배정한 외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계획은 토목치수과로 시작이 되어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정리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아4동 89-3에서 89-22호는 현재 사도법 의해서 도로가 4m 개설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에서 우리과에 절차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사도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토목치수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의 뜻을 물으셨는데, 뜻보다도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답이라고 생각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도시정비팀, 주거환경개선팀, 지역균형발전팀 그리고 광고물관리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도시계획분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개발, 또한 현재 균형발전촉진에서는 뉴타운개발계획, 균형발전지구에 대한 계획과 광고물정비사업이 추가됩니다.

윤영석위원

본 위원이 왜 물었느냐면 우리가 도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같으면, 예를 들어 강남 도시개발을 할 때 같으면 임의대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상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현재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36만 구민이 사는 이 동네를 어떤 식으로 구상할 것인가는 구상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우리 강북구청의 기본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년간의 도시계획이 있고 또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과 단기도시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북구청에 도시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어느 부분은 예를 들면 무슨 타운, 무슨 타운해서 여기에 집도 짓고, 동산을 만들고, 저쪽에는 공장도 짓고 그런 식으로 구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도시개발보다는 주민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식의 도시개발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이 지역은 도로폭이 좁다고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지 않아도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이곳은 도로를 넓혀야 되고, 저곳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구상대로 한다면, 주민이 어떻게 해 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되어 있는 구상이 아니라면 안 해줄 수 있는 구청의 주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인도도 없는 그런 길에 아무리 민원을 올려도, 아무리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구청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민이 올리지 않으면 그런 계획 속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그런 것이 계획 속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여기를 해 달라고 올렸겠지만 그런 구상도 이 동네는 우리 구청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구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그런 구상으로 나가야만 하지 않느냐,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는 일산, 분당, 강남과 같이 될 수 있는 계획이 현재 집들이 더 세워졌지만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신도시인 강남이나 일산, 분당 등의 신도시의 개념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강북은 기성시가지로서 개발계획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60여 가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는 그것을 전체 계획하고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각 시행부서에서 필요하신 것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가 좁고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도로를 확장계획에 의해서 저희에게 입안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입안을 밟아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과보다도 도시개발과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치수과나 다른 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목치수과에서 올라오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긋는다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을 "자, 여기는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토목치수과는 공사할 준비하시오"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쪽은 도로를 더 넓혀져야 되고, 저쪽은 불량주택이니까 개발을 해야 되고, 이쪽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구상을 가져야만 당장 1년 내에는 안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우리도 강남과 같이 반듯한 도로에, 집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몇m 넓혀달라면 넓혀주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하면 이런 장기적인 구상이 도시개발이라는 자체의 뜻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 자체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강북구가 후손들한테 가더라도 선배들이 잘 구상해 왔다, 어려운 구상을 해 왔다, 신도시 같으면 딱 짜서 도시개발해서 몇m ,몇m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구상이 우리 구청에서 가장 앞서 나가야할 부서가 도시개발부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도 도로계획이라든가 공원계획을 사전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 20년 전, 30년 전에도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와 공원이 결정은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넘으면 매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도로라든가 공원 등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사유재산을 침범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 3년 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될 때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보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행복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도가 없이 차도로 다닌다면 이곳이 서울입니까? 아마 시골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아니어도 우리 구청에 이런 구상이,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개인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인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사람이 살기 좋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먼저 되어야 다른 구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어느 동에서 어느 구의원이, 동장이, 주민들이 아우성 친다고 해서 그쪽에만 해 놓고, 길을 뚫지 않아도 될 곳을 뚫고, 우선순위도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인도가 먼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구상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내일 할 것을 오늘 구상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강북구의 청사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래를 내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혼자하시는 것도 아니겠고 무엇인가는 우리가 몇 년 후의 계획을 세워서 이 동네는 이렇게 하고, 저 동네는 저렇게 하고 해야 합니다. 땅은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불량은 나중에 정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서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결정을 개설계획의 기본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침범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번동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보도가 필요해서 도로확장계획을 해서 저희과에 확장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물론 올라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확장보다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안해도 구청의 기본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확장계획을 미리 사전에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재산에 도시계획선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도 없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실 테니까 그 문제는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27p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피알시대이기 때문에 광고를 참 많이 합니다. 광고 중에서도 현수막으로 많이 하는데, 방송이나 신문에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지역적인 것은 입간판, 현수막으로 해야 되는데 게첨대가 몇 개나 있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게첨대가 11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보건소와 구청에서 쓰는 공공적인 것이 있고, 9개가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구청에서는 과마다 다르겠지만 최종정비를 하시니까 구청에서 하는 현수막은 검인을 받아서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검인을 받아서 게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원칙이긴 한데,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구청에서는 다 저희한테 검인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아닌 부분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닌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구청 자체 내에서도 이런 부분의 조화는 협력이 잘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흔히 번동삼거리, 사거리를 보면 달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곳에 게첨대를 세울 수야 없겠지만, 광고를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에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매일 철거를 해도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광고를 한 2, 3일이라도 보게 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역은 넓고 인력은 적다보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달려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매번, 매일 나가서 불법광고 플래카드나 벽보가 보이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입간판의 색깔은 지정된 것인가요? 색깔이 붉은색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된다 혹은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광고물에서 허가를 득하고 승인을 득하는 고정광고물에서는 저희들이 색깔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면도로에 있는 불이 들어오는 간판은 신고가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어떤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정비업소를 선전한다든지, 형광등이 들어와서 밤에 불이 켜지는 간판이 이면도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물론 이면도로라도 신고하는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은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불법이고 저희들이 수거, 철거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어떤 도로변에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다 신고해서 요금을 내고 서 있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보도에 서 있는 유동광고물 말씀입니까?

윤영석위원

예,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보도에 서 있는 유동광고물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석위원

아니죠, 도로변에 간판을 할 때 도시개발과인가에 어디에 신고를 하던데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고정광모물, 지주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같은 고정광고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영석위원

그런 것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것이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이면도로에 있을 때 그런 간판이 어떻게 신고가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저희들이 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신고가 안 됐으면 불법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철거 내지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과장님, 제가를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 삼아서 우리구가 계획이 서 있는 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p 하단을 한번 보시죠. 2004년 4월 21일에 수유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분할 및 도로 불하신청에 대한 청원이 있었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처리내용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개선계획에 반영될 예정이오며, 현재 수유 제1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고시안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곳의 위치가 몇 번지 몇 호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이 민원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몇 번지 몇 호냐고 물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제가 현재 서류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땅이나 도로를 개인에게 불하하라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불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봉길을 개설하면서 자투리땅, 비탈, 시공선이 되겠습니다. 그 시공선 부분을 저희들이 불하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환경개선지구 내에 토지분할 및 도로 불하신청이라고 했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하된 부분이 인수봉길을 개설하면서 시공선인 비탈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공선이 경사면이었거든요. 그것을 불하해 달라고 해서 불하를 해준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개인땅을 매입해서도 공원을 조성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결정을 지으면서 원래 그곳에 공원이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놔뒀다가 개인이 불하신청을 하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불하해 드린 것이 아니고 인수봉길의 비탈 시공선, 자투리땅을 불하해 준 것이고, 이번 공원은 2월 말까지는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자투리땅이 공원계획이었잖아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끝나면 잠시 후 도면으로 별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질의했을 때 6월 말까지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계획도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언제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계획은 내년 2월말까지는 조성을 완료하려고 측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현주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원래는 건축허가가 3년 전에 나갔었는데 개인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건축시행을 못하고 있다보니, 현재 그곳에 사시는 분이 지대가 높아서 현재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을 일부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일부 주민들은 그 공원조성계획을 민원인 정영용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들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저희 사무실도 수차례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 때문에 지체가 됐었는데, 2월말까지는 강제로라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2005년도 2월말까지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내년도 2월말까지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확실하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34p 하단에 수유제1지구 486번지가 워낙 광범위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수유1동 486일대 석축쌓기와 주차장공사인데, 주차장은 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공원 212㎡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공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41p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영석 선배위원님께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태료가 6,738만 5,000원이고 이행강제금이 850만원인데, 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모두 다 납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체납자도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체납자도 물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체납자가 몇%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대략 50%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앞으로 체납자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체납법에 의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부동산 압류한다든가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행정조치도 53건이나 되고 또 고발된 것도 8건이나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고발은 고정광고물이 8건, 유동광고물 13건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불법광고물이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광고심의위원회를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3회를 했네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9건이 부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결된 건이 있는데, 이것은 조건에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부결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부결이 됐겠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상세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골목에 설치를 하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가로막아서 밤이면 어둡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어떤 단체, 또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지마시고 형평성에 맞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셨으면 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플래카드,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공평하게 단속이 되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직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정원보다 열두 분이나 더 많거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김현주위원

. 그런데 왜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정원보다 1, 2명도 아니고 열두 분이나 많은지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부서에 몇 급인지 말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팀이 원래 없다가 작년에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정원 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느 부서에 몇 급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팀이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저희 도시개발과로 오면서 정원이 주민자치과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광고물팀이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현원보다 많다는 게 아니고요. 광고물팀이 주민자치과에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 오면서 정원 외로 저희 과로 잡혔기 때문에 현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제대로 단속을 못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어느 동을 가서 봐도 불법광고물 또는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주택가에 나가봐도 뒷골목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열심히 해서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참석 했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리라 믿고 혹시 중복된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빨리 집행을 못 했을 때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결정 사항도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따로 종합 강평할 때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대한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크나큰 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은 우리 도시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토목치수과에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가 다르다 해서 위임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도 주도를 해서 토목치수과에서 알지 못하는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쪽에 도로가 하나 개설 됐으면 좋겠다고 같은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계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도시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강북의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아권내에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래서 삼양~미아권이 재개발되면 도봉로가 교통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때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릉으로 넘어가는 길 성북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도로확장에 대한 성북과의 지금 진행 과정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월계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아니, 솔샘길, 정릉고개 넘어가는 터널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성북구 관내는 없고요, 저희 관내에만 솔샘길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정릉터널을 지나서 정릉에 들어가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솔샘길의 정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력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 차원에서 다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성북구 관내까지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상부와의 회의에서 그 부분을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미아권에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도봉로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지금 미아역으로 나오는 길이 삼양로길 그리고 솔샘길밖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봉로로 나올 수 있는 수유사거리부터 미아역 사이에 도로개설이 하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위치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추후 다시 논의됐을 때 토목치수과 협력을 같이 하면서 도로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로분야보다도 교통 문제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교통분야에서 우리 관내에 간선도로가 더 필요한지 총괄적으로 시 차원에서 교통문제 쪽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교통문제라면 도봉로에 교통 증가와 연계해서 도봉로에 진입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뜻 인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교통측면에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확장이 필요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미아2동에 791번지가 이 자료를 보면 도로개설은 2007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미아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4∼6m 이면도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폭이 3m∼7m, 2m∼8m, 이렇게 4m∼6m 확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연계되는 지역도 그에 못지 않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만 도로가 확장된다 해도 그 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진·출입 과정에서 정체현상이 나타난다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내 도로로서 사실 미아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2m, 3m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4m 내지 6m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다시 신축할 수 있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나머지 도로 일반지구에 대해서는 토목치수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도로개설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주택의 건축문제는 주택과 소관이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재개발은 주택과이고 주거환경개선이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허종엽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말고 우선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분, 사석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공중에 떠 있는 도로 돌출간판이 도로점용료라는 용어가 법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출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도로점용료 부과가 있는데 도로에 접하지 않고 지면에서 2m, 3m이상 공중에 떠 있는 돌출간판이 도로하고 연계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앙 부처에 법에 대한 개정도 요구 했었습니다만 중앙부서와 서울시에서도 점용료 부과는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부와의 회의할 때 그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 및 소형 인쇄물, 여자 나체사진 등 100%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가 "매일 공공근로자 및 취로인부로 활용하여 이면도로의 불법 첨지류 및 소형 인쇄물, 여자 나체사진 등을 수거하고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행위가 추적이 곤란한 음란퇴폐 소형 전단지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의뢰 및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하고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는 음란물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43건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 7월 1일 법개정이 됐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그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통제를 하는데 이때는 작년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안 했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때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못했는데 올해부터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다행히 법 개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또 입법부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의 효력을 어디까지 발휘할 것인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는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 과정을 밟았는데 처리결과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처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5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내지 재건축으로 개발의 열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는 뉴타운지구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기 지정되어 있는 미아6·7동을 먼저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추진결과에 따라서 2단계로 추가 지정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미아6·7동을 수행하면서 미아5동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아5동이 미아6·7동 뉴타운하고 미아삼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가운데 있는 지역으로서 그곳이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면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없고 뉴타운도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없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자체적인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미아6·7동 못지 않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구청에서 시청으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미아5동 지역을 뉴타운에 포함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공문을 하나 건의를 해서 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삼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1차로 미아6·7동을 한 다음에 2차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 및 국·과장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서울시에 가서 정말 조르고 조르다보면 또 건의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열악한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라도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상업지구가 많이 발달이 되면 아무래도 세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낫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문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직원들께서는 감사장에 불편이 없도록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지금 바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9p를 잠깐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김현주위원

주요업무보고 29p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29p를 보니까 위법건축물 단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료에는 없는데 특수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특수학교 건축을 하면 구청에서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는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관여는 안하고 다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는 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 통보가 와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 그때 또 통보가 옵니다.

김현주위원

수유동 한빛맹아학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민원사항은 그저께 이복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하는 위에서 보면 지하 같고, 도로상에서 보면 전혀 지하가 아니예요. 그 건물을 시작할 때 당시 그 주민들 집단민원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민원이 구청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갔겠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교육청으로도 가는데 우리 구청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구청으로는 안 왔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서명도 받고 집단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건축법상 삼양로 서측으로 건축법 규정에 몇 층으로 허가가 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북한산주변은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보호를 위해서 90년 12월 10자로 서울시 고시 제90-144호로 고도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규제 내용은 높이는 18m 그 다음에 건물층수는 5층이하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빛맹아학교가 물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지만 몇 층으로 허가나 있는 것 알고 계시겠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몇 층으로 허가 나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하 2층을 팠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이복근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 직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지하 2층은 지금 파놓고 지상 4층 정도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하 2층을 팠다고요. 도로상에서 볼 때 지하 2층이 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안 나가봤습니다.

김현주위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나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외관상 보기에는 전면도로에서 지하 2개 층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7개 층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지하층 1/2만 지하에 묻히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의 경우 도면상 현재는 우리가 검토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현장을 파악해서 설계한 도면과 허가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청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은 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몇%나 얼마 만큼의 관여를 할 수 있고, 얼마 만큼 교육청에서는 관여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향후에 현장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여름에 6, 7월에도 무척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요즘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올라가지만 가끔 올라가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또 전화도 수시로 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본 위원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어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도 그렇고 6급이 세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 계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모두 2004년 금년에 다른 구에서 오셔서 우리구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파악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 분 계장님께서 우리 강북구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건축에 대해서 신축, 증축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실례가 되는 줄 알지만 네 분이 모두 금년에 다른 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다 파악하셨어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빛맹아학교 밀알관 증·개축 공사를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기관에서 사용하든 그 법의 원칙은 똑같이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촉진법이 아마 1995년도인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사립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협의 자체도 없어져서 지금 교육청 산하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허가 당시 "이렇게 허가해 주었다"라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 통보해 주고 나중에 준공 처리되면 "준공 처리되었다"라고 통보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지역분권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건축행정을 다루고 있는 건축과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물론 허가가 우리 구청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우리 건축과에서도 처리를 해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기껏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서 학교에 통보하겠다, 교육청에 통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뜻을 원칙으로 하고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고 동료위원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증·개축지 공사현장은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하 2층의 층고의 높이가 4m 20cm입니다. 그 다음 지하1층이 3m 30cm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4면 중에 1면은 완전히 묻혀 있고 3면이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경사도 부분의 기점을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기점에서 1/2 이상은 부토가 되어야만 지하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각 부분의 지표면에 있는 수치를 전부 합해서 평균을 낸 것이 1/2 이상 되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지하의 표면 자체가 절반 이상이 묻혀야 지하로 인정된다는 말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1/2만 묻히면 지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3면이 노출되어 있고 1면이 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준공 과정에서 벽돌을 쌓고 형식적이지만 부토를 했다가 나중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부토를 다시 파낼지 모르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건축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일부 현장에서도 지하의 층고 노출을 커버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아서 부토를 합니다. 준공이 끝나면 부토를 걷어내고 벽돌을 제거하게 되면 지하가 노출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당 현장의 경우 제가 확실하게 현장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월요일이라도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행사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해서 지하층 규정에 맞느냐, 틀리느냐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강평 전에 가르쳐 주시고, 현재 지상1층, 2층, 3층, 3층에서 도로 사선 관계 때문에 6m 도로에 사선이 접하게 되어 있어서 3층에서 4,200을 후퇴했습니다. 지금 4층 자체가 후퇴되어 있는데 이 4층이 후퇴하지 않고 일자로 올라갔다는데 올라갔으면 이것이 도로 사선에 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이 부분을 세세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에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갔다 오셔서 답변을 주시기로 하고, 행감자료 17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유동 39-6호 주차장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건물이 현재 옥내에 주차가 4대로 되어 있고, 옥외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쪽 부위가 코너 길에 건물이 잡혀 있는데 기 건물이 잡힌 것은 2층, 3층만 잡혀 있습니까? 173p에 바닥평면이 지하 바닥입니까, 1층 바닥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1층 바닥입니다.

유군성위원

1층 바닥에서는 건물의 기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74p에 보면 이쪽이 서쪽이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건물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서쪽의 코너가 접혀져 있는데, 접혀진 부분은 2층, 3층이 접혀있는 것입니까? 범례표에 의하면 2층, 3층으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2층 3층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도면이 1층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금방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건물배치도에 보면 범례표가 표기가 되어 있군요. 범례표 표기에 보면 2층, 3층이 표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도면상 보면 2층에서 5층까지는 가각이 안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범례표에 2층에서 5층까지 꺾인 것으로 되어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차에 연관이 있어서 접힌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사정상 윤곽을 내기 위해서 접혀진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마 175p에 P05라고 써있는 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진입이 편리하도록 1층만 가각이 잡힌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 대 부분이 3m 도로로 북쪽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 코너가 접힌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층부터 접어야지요. 지금 범례상 보면 2층에서 5층만 잡혀 있는데.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1층을 높이면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1층은 제외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쪽에 있는 1대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접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종합적인 판단은 전체 도면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애당초 신축될 면적보다 준공이 나고 나서 땅이 증가되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뒤의 서쪽면에 39-44호 길다란 땅이 별도로 매입된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76p의 P1, P2, P3, P4 있는 부분이 다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P1, P2, P3, P4. 4대요. 그래서 옥외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별도로 매입된 땅이 공부상 전체 거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 12m 이상 나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12m 정도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틀림없이 나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해서 서쪽의 4m 도로로 회전하도록 용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제가 별도로 지적과에서 도면을 떼어왔습니다. 떼어오고 보니까 그 필지 서쪽으로 39-17 4m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도로가 안 나와 있는데, 이 4m 도로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도로 매입된 땅이 계산상으로 볼 때 도로가 공부상 4m인데 실제 3m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9-18호, 39-20호, 22호, 24호 이 집들이 지금 신축으로 지어진 집들이라면 4m가 확보되어 있을 것이고, 안 지어진 헌집이라면 4m가 확보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할 때 현황 자체를 파악해서 실제 골목도로가 4m가 맞고, 2대 이열종대로 주차장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1대당 5m씩 10m를 잡고 회전반경에 2m를 넣어서 6m가 확보되어야만 회전반경이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4m 맞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담당이 현장을 갔다와서 확인한 결과 도로 4m가 나온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현장답사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면 공직자들을 믿어야지요. 틀림없이 4m가 확보되고 별도로 매입한 땅이 지적상 12m 이상이 나온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상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를 낼 때 땅이 있으면 설계를 해서 허가신청을 하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허가신청할 때 설계사가 설계해서 허가신청하면 담당 구청의 공무원이 현장 설계도면과 맞나를 확인하러 현장에 나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현재는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나오는 평수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몇 평?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5층 이상은 현장을 나갑니다.

윤영석위원

5층 이상은 나가고, 5층 이하는 안 나가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연면적 2,000㎡ 이상은 나갑니다.

윤영석위원

설계사가 확인해서 허가 내주는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허가를 내서 짓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설계사의 책임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일단 잘못되면 설계자 책임, 시공자 책임, 건축주 책임 모두 책임입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짓다가 부도가 나서 현장에 없고 설계사는 부도 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준공이 안 되어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설계사에게 경고가 들어갑니까, 벌금이 나갑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부도가 나면.

윤영석위원

부도가 나서 건축업자는 현장에 없다고 보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공사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달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건축 허가과정에서 설계사가 경고나 견책, 벌금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행정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심지어는 등록취소까지 그렇게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었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사사무소는 해당 자치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등록된 건축사가 60여개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사들이 전국 어디를 가서든지 설계하고 감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감리를 하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등록했기 때문에 결국 통보는 우리 구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관내에서 잘못된 일도 있고, 타지에서 잘못된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묶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2건 정도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63p 밑에 보면 본 위원 동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또한 67p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똑같은 민원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준비)

이복근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그 내용을 담당했던 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민원이 하나는 정경해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정동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창문 설치로 인한 피해, 건물 피해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그 다음에 하나는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조치를 요망한다는 민원인데.

윤영석위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자료나 제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확실한 결론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호와 20호에서 주고 받고 분쟁이 벌어졌는데 역할분담을 우리 구청측에서 잘 해주시면 이웃집간의 감정이 사그러질 수도 있고 분란의 소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계속 올라오는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구청입니다. 직원들이 이런 사소한 민원, 창문으로 사생활 침해다 해서 서로 주고 받는 시소게임에 중재역할을 잘 해주셔서 분쟁이 사그러들 수 있도록 이것이 앞으로 재현된다 하더라도 역할을 구청측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잘 해주시면 이웃간에 아주 살기 좋은 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처리부 12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동의 404-34호, 다음에 121p, 129p 진정민원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준비) 과장님, 됐습니다. 찾기 힘들면 제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묻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김종삼위원님께 설명을 듣고 합동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별도로 해주시고, 135p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아5동에 1건과 번1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수유6동까지 모두 1건씩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아5동의 450-60호 지상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처리통보가 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가 몇 대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건물 면적에 몇 대가 가능한데 옥내에서 옥외로 옮기는 것을 해 왔는지 아니면 대수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4대인데 4대로 위치만 변경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건물 면적에 관계없이 그런 것인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40p와 141p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자료를 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번동 448-1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것은 옥내에 있는 1대를 옥외로 뺀 것입니다. 그리고 옥내 주차장에 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대신 거기 있는 주차장을 밖으로 뺐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옥내 주차장이 1대 23.4㎡인데 거기는 옥외로 옮기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물면적은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면적은 같은데 옥내에서 옥외로 옮기면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아니면 현재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냐 아니면 줄어들었냐는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물은 가만히 있고 주차장이 있던 부분이 근린생활로 바뀌니까 면적은 같고 용도만 바뀐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점포로 쓰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포가 차 1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무슨 질의인지 알겠는데 용도변경시에 주차대수가 0.5대 미만이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확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한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3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재난시설 등급이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시설 C등급 14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분야는 원래 지역의 재난관리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과에서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감사과에서 총괄적으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주관적으로 하고, 감사과하고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C등급 14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C등급 14개소는.

김종삼위원

C등급이라고 하면 중점관리 대상시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1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것은 복사해서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담당이 있어서 재난시설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도 지역을 순방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적출해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우리 직원들이 순방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은 사항이 동장이 보고를 하면 우리가 현장확인해서 중점관리시설로 관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판단합니다. 재난관리는 예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철처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저는 민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쪽 세 번째 내용이 사생활 침해 조치요망, 처리내용이 건축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차면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는데 서로간에 해결이 안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나가고 담당이 나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담당직원분이 갔다오셨을 텐데 차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준비) 지금 답변이 안되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현장확인을 감리자와 시공자와 대화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치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사생활 침해면 어떤 사생활 침해를 받는지 여부도 알 수 없겠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창문으로 안방이 많이 보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이지요. 창문과 창문이 가깝게 마주쳐 있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이 대충 그렇겠다는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현장확인을 제가 못해 보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알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에 두 번째, 이것도 신축공사로 인한 지하철 누수피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리내용이 공사로 인한 지하층 피해상황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 당사가간 원만히 처리토록 회신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민원을 접수받고 나서 직원이 물론 나가보셨겠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월요일까지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서로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중재역할이라 하면 우리가 건축주와 시공자를 부르고 감리자까지 불러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도록 중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인한 피해가 확연하다고 판단될 때는 건축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에 과장님께서 안 가보셨으니까 답변은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와 같은 건이 발생했을 때 조금전에 중재역활을 하셔서 거기에 위법사항이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내신 분이 바로 옆에 신축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본 곳입니다. 지하는 노래방이 되어 있고, 지하에 벽이 갈라져서 옆에서 물이 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구청에서 나 몰라라 민원을 냈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나중에 가서 "이것은 당신들끼리 해결하시오. 우리 구청에는 관여할 일이 아니요"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억울해 하면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옆에 신축건물 그 분은 법적 아무 하자 없다고 판단했는지 계속 신축공사를 중지 안하고 계속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행정관리국장, 국장님들도 몇 분 그쪽에 신축 건축주에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더 정확히 아신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이것도 역시 우리 수유6동입니다. 처리내용이 "담장축조지점의 토지는 사유토지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조치가 불가함"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이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현장을 안 가보셨겠지만 지금 민원인 내용은 뭐냐 하면 지상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점유하여 담장을 쌓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도로를 점유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 관계는 담장지점의 토지가 사유지라 하니까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된 여부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에 물어야 하는지, 강북구민종합체육관 신축공사를 현재 건축과 영선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의 주요내용은 현장실측에 따른 토공사 물량의 증감부분에 대한 내역을 여기다 표기를 하셨는데 사토장 변경으로 인해서 내역정산이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나 감액이 됐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사토장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감액이 1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1억 3,2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이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여기서 증액된 것은 철근이 추가반영된 것이 72.4톤이 추가반영이 됐거든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72.4톤의 추가반영은 애당초 전체적인 철근이 적게 산출이 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부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72.4톤을 추가반영시킨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적게 누락이 돼서 산출했던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철근은 구청에서 관급자재로 대준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관급자재가 증액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공사비 견적내역을 보면 증액이 2억 9,279만원이 됐습니다. 약 3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관급비, 도급비 포함해서 증액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액수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부분이 사토장 변경으로 인해서 1억 3,200만원이나 변경이 됐고 철근 72.4톤을 추가 반영한다 해서 금년 하반기에 철근 품귀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2.4톤의 철근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관급자재비가 있고, 철근을 시공하는 철근가공조립비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72톤 해봐야 70만원씩 친다 해도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될 텐데, 여기에서 증액된 관급비가 2,900만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3억 2,193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감액이 1억 3,200만원이 되었는데, 변동된 것은 철근 72.4톤만 추가로 반영한 것밖에 없거든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3억 8,200만원 정도됩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3억 8,2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전체 계약가의 5.46%를 상향조정해서 계약변경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시공사가 어디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타원종합건설 외 3개사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타원종합건설과 강북구청과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계약서란 몇 조 몇 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5.46%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가 복사해 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12월 28일이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기 중에 준공은 별 무리 없이 가능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곤란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애초에 착공할 때 지장물로 인해서 한달 반가량 착공이 늦게 됐습니다. 그 부분만큼 지연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최소한도 2005년 1월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군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어차피 3월달에 오픈할 예정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때까지 시공자를 하루라도 끌고 있어야 손 볼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민종합체육관이 외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구배 자체가 몇%의 구배입니까? 구배가 상당히 높아 보이던데 구배가 현재 몇%로 잡혀 있죠? 외부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말입니다. 정면 외부에서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계단 구배가 몇%로 잡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도면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준비)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내부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계단에서 1층과 2층 사이의 쉼터, 즉 일본용어로 오도리바라고 합니다만 그 쉼터에 원형기둥이 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장답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시공이 됐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제가 발령받고 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받는 것으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위원님들께서 사생활침해 민원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개구부설치에 의한 차면시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생활 피해의 민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생활 피해의 주원인은 신축건물에 창문을 설치함에 따라서 기존주택의 내부가 바라보이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에는 건축법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창문이 있을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축 이전보다는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사항인 2m 이내의 창문은 당연히 차면시설을 설치하지만, 사생활침해 민원은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동서향 모든 쪽을 막론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도로 6m 건너편에 있는 집까지도 사생활 피해가 된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법적 규제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원발생시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는 가능한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조정하고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는 상당히 우리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인 민원을 설명하실 때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이웃간에 다소나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는 법적인 사항은 항시 설명을 드리고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법적 규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3m, 4m 떨어졌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웬만한 사람이면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될 수 있으면 주변의 민원을 줄여서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애로점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훼손내역과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절반이 넘는 54.2%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 가로수가 6,280주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우리구에 가로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즘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가 있는데 우리구의 가로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는 상당히 싼 가격이고, 은행나무와 벚나무가 고가의 나무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럼 가장 싼 나무가 버즘나무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버즘나무가 가장 쌉니다.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플라타너스가 제일 싸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피해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가 교통사고도 있고, 지장수목도 있고, 무단훼손도 되어 있는데 무단훼손은 어떤 경우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훼손은 주로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무단으로 가지를 마구 쳐내서.

김종삼위원

나무를 고사시킨 경우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고사시킨 경우보다는 주로 가지를 완전히 쳐내서 가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1건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이 경우에는 그 나무가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상응하는 값을 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나무가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 나무가 훼손됐다면 그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나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작은 나무가 교통사고에 훼손이 됐다면 조달청에서 매년 고시한 가격을 가지고 피해액을 책정합니다. 그 고시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같은 나무라도 그 나무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은행나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나무인지 작은 나무인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5주가 죽었는데 그것은 80여만원이 되고 다른 나무는 57여만원 되는데 약 30여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5주는 교통사고로 한번에 5주가 고사된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주가 대부분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여러 군데서 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지역 특성으로 도로가 신설되거나 이면도로 같은 데 큰 도로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 미아5동 솔샘길의 코리아웨딩 주변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이 특색 있게 지역정서나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가로수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서적으로 특색 있게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16개 노선의 가로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6,300여주 되는데 대부분이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인 버즘나무뿐이어서 사실상 특색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특색 있게 하고 다음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중요노선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어느 노선을 없애버리고 새로 심는 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들었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제가 양보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애를 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p에 보면 금년에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아2동 청암공원 등 10개소 어린이공원을 보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1억 3,700만원으로 여러 개의 공원을 보수를 하였고 금년에 2억 3,600만원으로 여러 개의 공원을 보수를 하였는데, 지금 2억 3,600만원 중 2억은 공통경비가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용이고 3,600만원은 미아2동 어린이공원 보수비용으로 별도로 나온 것이죠?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간사와 사회교대)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어린이공원 보수는 그 다음에 54p의 내용과 같이 대부분이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을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시설물 정비?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동안에 이렇게 부분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역주면 여론이 어떻든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도가 향상되는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각 단위사업으로 놀이터마다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보수는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지역주민들이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서로 이 놀이터를 보수해 달라는 여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여러 개의 놀이터를 보수할 수 없는 조건은 알지만 이해를 시키고 연차별로 오래된 놀이터부터 단위사업쪽으로 해서 한 놀이터를 손을 대면 완전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놀이터를 시급하고 위험한 사항은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하다보니 이용객도 옛날시설에다 땜질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용객도 적고, 하나의 공원을 새로 정비를 하니까 예를 들어 논골 같은 경우 금년 봄에 하다보니 이용률도 상당히 많이 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정비해나갈 계획으로서 내년도 예산으로 단위별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형편이 안되고, 개소수는 많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2003년도 어린이집 보수현황을 보면 1억 7,300만원을 들여서 4개소의 놀이터를 보수하였는데 그쪽분들의 여론은 어떻든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사실 2003년도는 대부분이 종합놀이대 하나와 의자 한 두개 고치는 것으로 종결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처음에 종합놀이대니까 이용을 했는데 주변에 흙먼지도 날리고 나무도 조금 미흡하게 심어져서 공원이라기보다 일개 놀이시설이 하나 달랑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이왕에 하는 바에는 바닥도 정비하고 공원답게 해주십시오"하는 전화민원도 조금 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맞습니다. 논골어린이공원은 다 완료됐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으뜸어린이놀이터는 작년에 일부만 보수하고 손을 못 댔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으뜸어린이놀이터 주위분들이, 여기가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데 8동에 계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미아3동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지난번에 설치를 하고 나서 불만이 더욱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는 정비를 다하고 싶은데 핑계같습니다만 예산때문에 정비를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3개밖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허용이 된다면 전부 리모델링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단 몇 년도에 조성됐는가 연도수를 알려 주시고,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p 보십시오. 연번 11번을 보면 소규모공원녹지 도식사업에 3,000만원을 들여서 집행이 3,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날짜가 남았는데, 금년이 남았는데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그때 그때 시급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도로정비가 시급하다든지 해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시기가 거의 지나가서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위 연번 10번 소나무길 조성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소나무길 조성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본래는 5억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갔다 삭감되어서 3억 6,000만원이 배정되어서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7,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7,400만원 남은 것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낙찰잔액하고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일부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얼마 안되고 낙찰잔액이 많이 났습니다. 낙찰 차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통상 저희가 입찰을 보면 한 85% 정도 선에서 떨어집니다. 100원이라면 85원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예산회계법상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백균 간사,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34p를 좀 봐주세요. 수유6동 배수지내 체육시설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 책정 됐었죠? 4,500만원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4,5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집행은 3,569만 7,000원 되고요. 집행잔액이 좀 남고. 지금 집행잔액이 930만원 남았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 과정에서 입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돈은 전부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머지 930만원도 이 쪽에 다 투자를 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된 내역입니다. 나머지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쓰고 3,569만 7,000원만 쓴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그때 4,5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4,500만원을 들여서 배수지내에 체육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낙찰금액이 3,569만 7,000원이었고,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의 공사에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개 경쟁을 하면 저희가 설계를 예산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 입찰 보는 과정에서 100%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100% 다 낙찰이 안되고 한 85% 정도에서 낙찰이 되면 나머지가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은 저희가 못 쓰게끔 제도상으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고 그 돈이 9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도 시설을 더 하고 싶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 시설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보시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가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완공된 다음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완공된 다음에 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가 보시니까 배드민턴 기둥이 튼튼합니까, 아니면 좀 부실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꼭 지적을 하신다면 밑이 콘크리트 바닥이다 보니까 기초가 좀 부실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 부분도 그렇지만 기둥이 좀 얇은가요, 아니면 튼튼한가요? 그 원래 배드민턴 기둥은 몇㎜ 파이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런 규정은 정해지지 않고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한 파이프 기둥은 몇㎜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데보다 가늘어 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50㎜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작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면 굉장히 얇은 겁니다. 그래서 줄을 당기면 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쑥 빠져 나올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하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것은 다시 하자를 시켜서, 2년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시켜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파이프 관계는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너무 부실하다 하면 저희가 교체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지금 배드민턴 회원들이 약 50, 60명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설계가 배드민턴 한 면이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두 면으로 됐었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회원들이 얘기 하기로는 한 면을 더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또 한 면이 가능합니다. 그 한 면을 더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배수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북부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한 면에서 두 면으로 소장님이 방문해서 당위성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한 면에서 두 면으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보기에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도 북부사업소에서 안된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죠. 그것은 북부사업소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허락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거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체육시설은 잘 만들어졌는데 화장실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회원중에 여성분들 또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여성분들은 볼일을 볼 때 아주 참거나, 집에 가서 일을 보거나 아니면 정말 뭐라 할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볼일을 본다거나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이나 체육시설이 주로 산쪽에 있는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지금 정서적으로 밑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과의 거리라든가 또는 북부사업소에서 그 지역에 설치 했을 때 전혀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항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소유한 토지는 없습니다.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사유지 소유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쪽에 화장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관계도 회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약품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드리면 좋은데, 매일 같이 청소하는 것도 사실상 생각을 하고 회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관리를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제공 해준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땅 소유자가 허락만 해준다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물론 첫 번째 일테고, 그 다음에 물탱크 배수지기 때문에 북부사업소의 결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먹는 물 위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것은 먹는 물 위에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좀 떨어져서 해야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입니다. 떨어지는 지역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그 쪽에 공원이 있고 화장실이 있으면 되는데 배드민턴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협조를 해주신다면 모르는데 저희도 매일 가서 한사람이 매달려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회원님들이 당연히 협조를 100% 해드릴 겁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면에서 저희는 염려스러워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마당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전에 도시계획법이었고, 요즘에는 국토의지정및관리에의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에 어린이공원으로서 시설하는 지역이고,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것이 어린이공원이고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그 별도의 법의 용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서울시에서 주택가 안에 조그만 공지에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의 여러 가지 편의나 대화의 장소나 어린이 놀이장소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규모가 아주 작은 지역에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을 않고 대부분 공공 공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법에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나와 있고,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에는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친근감 있게 명명을 한다면 마을마당으로 명명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마당이 공식 명칭화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제가 자꾸 우리 동에 관련되는 것을 질의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수유6동에는 마을마당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마당이 현재 3개 있는데 한 군데는 수유4동하고 경계 지역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알고 계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지금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 쪽 마을마당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주변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별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 할 수는 없을까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그 지역에 마을마당으로서의 효용이 떨어지는 것은 시유지라든지 구유지 짜투리땅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만드는 것은 도심지 안에 마을 안에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안 되고 또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효용이 떨어지는데 그 곳만이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그 쪽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하고 상의 드려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16개 동은 어린이공원이 많은 곳은 4개도 있고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수유6동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서야 공원을 많이 만들면 참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와 토지보상비 관계 또 적정부지가 사실 어디냐 하는 것이 참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택을 매입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위원님이 적정부지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면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하고 위원님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공원이 최소한 1개 동에 1∼2개씩은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더더욱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항상 노력을 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쓰시는데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명 강북종합체육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강북웰빙스포츠센터라고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명칭은 위원님도 심사를 해서 알겠지만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 공모도 해서 많은 숫자 중에서 1차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그때 결정이 되는 줄알았는데 그것을 다시 인터넷에 어느 것이 더 좋냐고 다시 물어보자 해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결정해서 2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 가장 사람에게 좋다는 웰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몇 사람이 참여를 했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서면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그때 채택되신 분에게 20만원 드렸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문화상품권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우리 강북구민이 채택되신 겁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둘은 아니고 한 사람은 강북구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두사람이 채택 된거예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아니 우수작하고 가작하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제가 무엇을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심의위원 수당이 그때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만 죄송할 따름입니다. 안 정해져서 저희도 참 실수를 했구나 아차 싶어서 그 다음에 다른데 운영비를 해서 조금씩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을 안 드렸다는 것은.

백균

이백균위원

그게 정말 말이 안되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제 불찰입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좋은 일이어서 해주십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만 말하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아니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 수백억을 투자하고 그 심의위원 수당 한 몇백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안 정해놓고 있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그 명칭을 그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갑자기 저희도 좋은 이름을 찾아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잡지 못한 것도 저희들 실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해 버린 것도 저희들 실수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잘못했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못했죠. 다음에 잘못한 것을 드린 것으로 치유됐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앞으로 실수를 안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안 주신분들에게 주실 계획이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안 주신 분이 없는데요. 다 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드렸어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다 드리고 명예기자는 원래 홍보실에서 명예기자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몇 분한테 드렸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여덟 분 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덟 분이요, 그러면 윤영석위원님도 드렸습니까? 과장님, 그 수당 지급한 것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잘 하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고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잡을 수가 없네요. 지금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심사숙고해서 같이 올라왔던 부분이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거기 같이 했던 부분인데 그 날 계셨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날의 수당문제가 공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뿐이 아니고 여기도 또 한 분 계십니다. 기자분도 계신데 그 분도 그런 전혀 수당이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한테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지, 그 당시 한동안은 저도 이백균위원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저는 공원녹지과를 굉장히 어느 과보다도 친밀감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우리 번2동은 1.25㎢인데 거기에서 오동근린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50.5% 인가 그래요. 주거지역이 반, 산이 반 해서 전국에서 우리 같은 동이 있을까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문화정보센터가 있고 또 운동장이 있고 또 신축되는, 다 됐습니다마는 개관을 앞둔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올라가서 오동근린공원의 모습을 봅니다. 변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이제 개관을 앞두고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뭐냐하면 명예감독관이 세 분이 있다고 그래요.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명예, 자부심 이런 취지에서 어떤 수당이라는 것보다도 봉사를 했으니까, 1년에 그냥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수영이건 그냥 다닐 수 있는 티켓하나만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고생의 대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가봐야 몇 번 가겠습니까? 자부심, 긍지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음에 21p에 보면 오동근린공원정비 1억 5,000만원 들어가서 2,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21p 제일 하단에 보면,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가 다시 있다니까.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묻습니다. 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에 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번2동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산만 있지 산 속에서 뛰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된 지가 4, 5년이 될 텐데, 4, 5년이 넘을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이공원 2개는 조성한다고 해놓고 또 보상해서 이주까지 시켰습니다. 148번지 쪽인데 그 쪽의 주민들은 그 공원이 생기기를 학수고대하는데 올해도 다 갑니다. 그러면 어떤 예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관에서 주민에게 거짓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과장님의 어린이공원 두 군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동근린공원에서 미아5동 쪽의 고지대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씩 있는데 잘못되었는지 번2동 쪽에만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번2동 산23-19호 쪽에 한 300평 규모의 어린이공원조성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 몇 번 요구했는데 안되어서 내년에 또 예산을 3억을 올렸는데 시에서 공원과에 통보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예산과에 넘겨놓은 상태이고 예산과에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서 토의가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윤영석위원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말씀하셨고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시에 예산을 달라고 그럴 때.

윤영석위원

아니, 잡혀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산23-19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옆의 주택지 148번지 일대 지역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운동장 쪽으로 또 하나 있다고 했는데.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시에서 시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윤영석위원

예산이 아니고 일단 잡혀 있는 지역이 오동근린공원조성계획 속에 어린이공원이 두 군데로 있는데 한 군데가 시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한 군데는 어디 지역은 남아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도로 옆쪽으로 무허가 건물 있는 쪽입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보상이 아직 안되어서 보상을 연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윤영석위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없는데요. 어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철거 다 했지요. 148번지 위쪽 철거했고 운동장 쪽에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하려고 하는 데는 작년에 건물을 일단 철거해서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측이라는 것은 둘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답변한 속기록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상해서 아파트 입주자 노인들이 나갔고 그 다음에 운동장 밑으로 하나 있다고 해서 두 군데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린이공원조성이 두 군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은 내년도에 저희가 조성하겠다고 계획되어서 시에 올려놓은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다음 해라든지 그 다음 해 시의 예산을 다시 받아서 될 형편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있냐는 얘기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잡고 있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한 군데도 없으니까 형평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동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된 한 군데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40p에 보면 2004년 보상비가 10억인데 총 사업비가 115억 5,800만원 얼마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155억 8,200만입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총 사업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전부 오동근린공원 개인 땅을 매입하는 금액이 이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개인 땅을 전부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에 시설부지로 들어간 지역 또는 필요한 지역과 시설비를 총괄해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하는 계획이 시에 계획되어서 계획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시에 저희가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2004년 보상비 10억이 나왔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10억이 이 돈 중에서 계속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된 금액의 1/3도 안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윤영석위원

100억 신청하는데 10억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281억 5,100만원이 오동공원에 시예산으로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예산은 지금 스포츠센터 짓는 토지라든지 그 위에 있는 문화센터 운동장 부지 이런 것이 전부 저희가 시에서 예산 받아서 보상한 예산이기 때문에, 매입 예산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상 28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을 어느 정도 매입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오동공원에 매입한 것이 12만 2,289㎡를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시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부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면적을 매입해야 될 형편인데 전보다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시의 청계천사업이라든지 서울숲사업 해서 특수사업이 많아서 자치구에 주는 예산을 자꾸 줄여나가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마저도 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구는 아예 주지도 않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끊겨서 재편성하면 예산과에서 다시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받더라도 필요할 때 가서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5억이 투자계획된 총 금액이니까 앞으로 이 금액을 다는 못 받더라도 계속 받아서 보상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강남에 대모산이 있고, 서초에 청계산이 있어도 강북의 오동근린공원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잘 살리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번동 318번지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북구민종합체육관 신축공사에 공원녹지과가 준공될 때까지는 주관 부서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준공 다해서 인수를 해드리면 아마 임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체육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타원종합건설 외 3개 사와 계약을 해서 공정이 약 95% 이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현재 93%입니다.

유군성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지금 얼마로 계약되어 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9,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구비가 47억 8,500만원, 시비가 96억 1,400만원인데 이 중에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계약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아니, 보상비 같은 것은 빼고 실질적인 건축공사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로부터 실제 공사비가 한 81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르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라는 말입니다. 단지 건축과 영선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사비가 119억 2,4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관급비 포함입니까? 관급자재비 포함이냐고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관급비 포함입니다.

유군성위원

공사비 총 내용이 애당초 도급비는 타원건설 외 3개 사와의 계약은 81억 4,000만원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5.46%를 인상해서 지급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물가연동제로 된 것 말씀이십니까?

유군성위원

얘기 들으셨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해서 도급비, 관급비 포함해서 95억 285만 9,000원으로 자료상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답변에 인건비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설계변경을 한번 한 주요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애당초 48km의 거리에서 사토장을 정했었는데 이 사토장이 21km, 12.7km에 따른 내역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애당초 도급비에서 1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에 누락된 철근 72.4톤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0.546%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는데 약 3억 8,000만원 이상을 지금 시공사에 지급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모르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감리단이 있고 감독관이 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2항을 보면 애당초 일반계약 당시에 품목조정률이 있고 지수조정률이 있는데 우리 구청과 타원건설과의 계약은 아마 지수조정률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면 시공사에서 물가가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계약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지금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건축경기 불경기로 인해서 건축경기에서는 물가가 절대 오르지 않았습니다. 건축경기에 인건비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이번에 품귀현상을 빚은 것은 단 철근이 인상되었습니다. 철근이 톤당 한 15만원의 격차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관급자재 중에 72.4톤을 추가 반영해 준 것입니다. 이래서 지수조정률을 해당 시공사에서 타기관에 의뢰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계약금액을 추가로 올려달라고 해서 결론은 3억 8,000만원을 올려주었는데 3억 8,000만원을 올려주는 우리 구청의 최종 전결자가 누구였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결재를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예산회계법에 있고 또 계약 일반조건에 있습니다. 물가변동이 5% 이상 변동될 시점, 시점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 공사 중에 건강관리센터도 해당되고, 구민체육관도 해당되고, 물가변동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주로 원가계산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계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물가를 조사해서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재경부인가 어디에서 내려오는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산정되는 5%가 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물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에스컬레이션을 한 번씩 해주고 또 그 시점에서 5%가 올라가는 그 다음 시점에서 2차 에스컬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당성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밝혀 내야 되고, 또 중요한 사항은 현재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승인하고, 최종결재는 저도 결재를 한 기억이 나고 부구청장까지 올라가는데 금액 크기에 따라서 최종 결재자가 달라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전결자가 부구청장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 답변을 요약한다면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5/100 이상이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지수조정률을 시공회사에서 일반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 접수해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국장님 결재 맡아서 부구청장에게 올린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사 금액에 따라서 제가 마치는 전결이 있고 또 부구청장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결로 처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최소한 도급비가 81억 4,000만원에서 그분들이 지수조정률에 대한 용역을 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3억 8,0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었다는 것, 설계변경 주요내용이 바로 이분들 돈 더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 아니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그런 식으로 계약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구에 구민회관을 지을 당시 물가가 내려갔으면 내려간 대로 하향조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당시는 서류를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감사라는 의미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감사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억 8,000만원은 바로 시민의 혈세요, 구민의 혈세를 81억의 도급자에게 더 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대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지수조정률에 대한 용역결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수조정률을 일반 대학교수들에게 의뢰해서 용역 받아서 건축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 구청의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조달청 계약자로서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계약담당자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달청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조달청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서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강평 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이시군요.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전무하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지금 일부 각동에 있는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색할 부분을 각동에서 계속 올려도 그 공원에 도색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안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면 2005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봄에 페인트칠을 하다 보니까 미흡했는지 위원님께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공사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인부들을 시켜서 페인트칠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발생된 것 같고 또 인부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녹지과에 상용인부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3명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3명이 지금 변동이 없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3명이 변동이 없는데 거기서 가로수, 녹지대, 공원을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유군성위원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철이나 목재 부분은 비를 맞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나 니스를 칠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하고 미관상 보기 흉하기 때문에 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관심 가질 수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p가 되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정인학교 외에 2개 학교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3억 3,000만원중에서 2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수유초등학교 담장 한쪽만이라도 담을 허물고 개방하여 공원화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학교 주변 많은 주민들은 대단히 좋아하고 또한 주변환경이 굉장히 밝아 보이고 새로워 보인다고 주민들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는 물론 안 들어갔습니다. 시비이더라도 다 우리 모두의 세금이라고 보고요, 우리 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공원화사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받아 시공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순수하게 수유초등학교에 들어간 돈만 얼마 들어갔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수유초등학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수유초등학교 한번 와보셨어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가보았습니다.

김현주위원

동측 한쪽면밖에 안 되어 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쪽에는 담장 울타리를 철거하고 투시형 울타리로 했고, 그 지역에 나무 심고 수영장 옆쪽에 정자 하나하고 주변에 의자 놓고 보도블록 교체도 해 드리고, 제가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액수를 가지고 동측 한쪽면밖에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주민 또한 그 액수보다는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앞으로 시투자는 더 이상 같은 학교는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한 학교에 1억 조금 넘게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한 것이 2억 6,000만원을 했는데 추가로 나무 심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시예산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나무는 그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서측 담장이 굉장히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오히려 동측보다는 서측 담장을 허물고 개방해 주기를 주민들은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측 한쪽면밖에 그 액수를 들이고도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쉬워서 나머지는 언제 해주느냐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한 학교는 더 이상 안된다고 하니까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라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체 3억 5,000만원이나 3억 3,000만원인가 처음에 예산 배정되어서 했는데, 학교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 요구는 서쪽 후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측에서는 동측만 저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김현주위원

학교측에서 동측만 제안을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담장은 아예 도로면하고 운동장하고 평탄지이면 담장을 없애고 나무를 심어서 드나드는 문도 많이 만들어 주고 자유롭게 공원화 하는 것이 저희 원래의 목적입니다. 도로하고 이쪽 안쪽 지역은 레벨이 같습니다. 물론 운동장을 내려오려면 계단을 내려와야 되지만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철거했으면 효과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그러시고 또 그쪽에서 그쪽 벽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학교측에서 했는데 수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저희 구청에 한번 감사하다고 내방을 하셨습니다. 그쪽에 복합화 사업으로 아마 추진을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검토를 저희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담장 개방보다도 수영장 체육관쪽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체육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학교 담을 허물고 개방하는 쪽을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는데 학교측과 주민들과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수영장 있는데 필요없는 담장도, 우리가 목적한 담장이 사실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측 후문쪽 담장을 철거한다든가 해서 투시형으로 하든지 나무를 심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저희도 좀 아쉽고, 학교에서 불응하면 저희가 강제성을 띄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정인학교는 우리 과장님도 가 보셨을테니까 아시겠지만 인근 산과 아주 인접해 있고 주택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인학교는 공원화사업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필요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매년 7월쯤 되면 시에서 공원화사업 학교를 선정하라는 공문이 오면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띄워서 그 취지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학교공원화 대상학교를 받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담장을 허물면 뭐가 아주 잘못된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정인학교에서 하겠다고 해서, 학교 지은지도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정원도 괜찮은데 하겠다고 하고 특수학교이고 해서, 사실상 시에서 2개 하면 2개 학교밖에 안주고 3개하면 3개까지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시설물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다 보니까 정인학교가 위원님 말씀대로 산밑에 있고 주민의 공원화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특수학교이고 유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대상지로 넣어서 했습니다. 사실 다른 학교 대상지가 나왔다면 정인학교는 아마 서열순에서 한 4번 정도이어서 안 들어갔을지도 모를 그런 형편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수유초등학교에서 만약 교장이 봉사차원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개방하겠다고 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교육청이나, 서울시 조경과가 주관과입니다. 주관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항상 정해진 규정이나 내부규정이 있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요구하는 학교나 각 구청이 서로간에 많은 예산을 가져 가려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데 적극적으로 요청이 온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p 잠깐만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수유1동 산167-37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도면을 가지고 167번지가 어디 있나 찾아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쯤인가? 예산이 그래도 한 4,300만원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의원으로서는 참고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유1동 산167-37은 정인학교 뒷쪽에 있는 나무심기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 나무도 그렇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나가 봤더니 하자할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은 나무 심은 곳을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넘어가면서도 심어서, 그래서 거기하고 빨래골 입구에 토목창고 있는 뒷부분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p 잠깐만 보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내 무허가건물 단속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발생건수가 총 8건이고 6건은 강제철거 했고 2건은 자진철거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 무허가건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네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허가건물이 기존 무허가가 아닌 신발생으로 발생되어서 지은 건물에 저희가 항측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온 건물중에서 철거하고, 그 철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진철거한 건물이 2동이고 나머지는 불응해서 저희가 철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무허가는 많이 있는데 기존 무허가는 저희가 허가건물과 같이 동일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를 못하는 상황이고 이 사항은 새로 생긴 건물, 임의로 허가 없이 새로 생긴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북한산국립공원 빨래골 쌈지마당 매표소 바로 밑에 시설물이 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포장마차를 말씀하십니까?

김현주위원

예.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김현주위원

철거되었습니까? 철거되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주택과에서 철거를 아마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하는 사람을 보면 저희도 유심히 나갈 때마다 보는데 비교적 말을 잘 안듣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먼저 봄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구정평가단, 또는 청장님이 나왔을 때 같이 보셨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보았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에서 단속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저희 업무도 처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다른 과 것까지 가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택과에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무허가이기 때문에 주택과와 연관이 있겠지요, 또 도로이다 보니까 건설관리과도 연관이 있지요, 또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3개과가 같이 협의하신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대충 아시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린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주민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거기가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다음주라도 한번 나가보시면, 이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산 위에 만들어 놓고 또 포장마차 위에 2개, 3개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관심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옛말에 개도 쫓을 때는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좋은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셔서 북한산국립공원 입구가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보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힘든 과가 역시 공원녹지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는 산도 오르셔야 되고, 또 공원녹지과가 정말 해야 할 최대 이슈가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관리도 해야 되고 상당히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답변이 나올지 알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1p에 예산집행·미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미집행 사유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나 공사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7, 8, 9, 10, 11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소나무길 조성에 대해서 그때 2003년도 5억이 구청으로부터 이렇게 가결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논란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 2003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4년도로 되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그 5억원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1억 4,000만원인가를 삭감하고 3억 6,000만원을 세웠지요?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하고 머리를 짜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 당시 3억 6,000만원에서도 7,400여만원이 낙찰잔액으로 남을 정도이면 그렇게 과다편성을 안 해야지요. 5억을 편성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꼭 5억을 편성해서 1억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그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과연 정말 세심하고 정밀하게 짜고 짜서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7,492만 2,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나무값이나 인건비는 조달청이나 아니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 금액에서 잔액이 남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낙찰차액이 대부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저희가 설계는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지 않나 하는데,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3억 6,000만원만 가지고도 낙찰을 했는데 왜 처음에 5억원씩 과다편성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나무 규격을 사실상 보셨지만 가로수로 조금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그때 직경 20㎝인가 15㎝로 했는데 지금 나무를 보면 15㎝가 안되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1.2m 높이에서 재는 것이 아니고 맨 밑을 재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것도 그때 의회에서 직경 15㎝ 이상인가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보면 직경 15㎝ 안되는 나무가 많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5㎝입니다.

최규범위원

안 되는 나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과다편성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5억원을 다 해 줬으면 5억원으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건너편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시간이 바쁘니까 일단 앞으로 예산을 예산과에서 요구해서 예산과에서 심의하는데, 예산과도 문제가 있지만 구에 요구할 때 분명히 머리를 짜고 세심하게 모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정말 다 산출해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얼마쯤이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화공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시민연대나 참여연대 그리고 우리 구민의 많은 논란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민주공원묘지 조성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상위원회라고 임시로 행자부 밑에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위원님도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여러 후보지 중에서 5개인가 처음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 4·19국립묘지 윗쪽이 선정되는 바람에 우리 구민이나 구의회나 구청에서 반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국가시책사업으로써 그것을 처음에는 강남인가 어디에 하려고 했다가 몇 군데 몇 군데 하다가 강북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도 추진반이 있었고 구에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추진반이 없어졌습니까, 추진반이 지금도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직원 1명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담당직원 1명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시에 왔다갔다하는 담당직원이 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시에는 안가고 우리구 직원 중에서 그것을 전담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다.

최규범위원

공원전담반입니까, 공원조성추진반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조성은 아니고, 조성은 국가에서 계획해서 서울시에서 하는데.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전담반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청에 민주공원 관련공문이 내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업무처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공무원 1,100여명이 마치 복지부동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공무원 1,100여명이 복지부동 한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부동이란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딱 엎드려 배를 땅에 대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하고 딱 숨어서 몸을 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규범위원

맞지요?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런데 우리 시민연대나 참여연대 또 우리 강북구민 그리고 우리 강북구의회가 반대하고 있지요. 우리 강북구의회가 두 번씩이나 반대결의안을 내서 지금 상급기관에 다 전달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서도 집행부 공무원은, 구청장이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주민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반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뭐 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그것을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보고, 문제 많아요. 우리 구의원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를 안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구의원을, 하여튼 일단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해 왔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방금 최규범위원님께서 비디오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시청을 요청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저것이 파워인터뷰라고 해서 큐릭스방송에서 약 묘지공원 반대에 대해서 한 15분동안 우리 시민 한분이 파워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으로 가면 낙선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비 디 오 시 청)

이복근위원장

비디오 잘 보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공원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저는 이상이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민주화 열사를 위해서 우리 삼각산에 민주공원을 만든다, 이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민주공원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연 이 장소가 적정한 장소인가 협의하는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 행정 자체는 우유부단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 수도권 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강북구 삼각산국립공원을 2만 7,000여평을 훼손해 가면서 우리 강북구에 민주화 열사를 위해서 민주화공원을 만들어야 돼나, 사실은 저는 이 부지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바로 밑의 4·19묘소에는 지금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데, 4·19묘소에 잠들어 있는 이분들은 한 40년 전에 묻혀 있는 분들입니다. 40년 전이라면 시대적으로 계산을 해 볼 때, 지금 민주화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실 분들은 아마 4·19묘지에 묻혀 있는 이분들보다는 아마 후대인들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장묘문화는 선대 위에 후대를 모시는 것은 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도 이 민주화공원이 삼각산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반대의결 했음은 분명히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저희 17명 의원 모두는 전부 서명을 해서 반대의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시 파워인터뷰를 공개적으로 보고 있으려니 21녹색삼각산공동체 사무처장께서 일부 하신 말씀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의원들이 대외적으로 꺼리고 있다, 우리가 뽑아준 의원들인데 차기선거에 나타난다, 구의원은 대담하라, 자기소신을 피력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개개인의 견해 차이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21녹색삼각산공동체에서 반대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같이 나가서 꼭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치 우리 의원들이 이분들을 따라서 동참을 해야만 되는 것이냐? 나는 공동체 사무처장한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도 나름대로는 국립공원 내에 민주화공원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꼭 나서야만 되는 것이냐, 그렇다 해서 의원들이 너무 꺼린다는 그런 표현은, 마치 21녹색삼각산에서 구의원들을 다 뽑아준 것 같은 이런 발언 자체는 조금 과격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TV녹화방송을 보면서 유감이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운동도 했었고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민주공원추진위원회가 덕성여대에서 결성식을 가질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열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덕성여대 학생들이 현관문을 잠그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서 한 30분, 1시간가량 몸싸움을 했는데도 못 들어가고 결국 뒷문으로 들어가서 결성식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성식을 반대하는 우리 측과 찬성하는 측이 너무 극렬하다 보니 결국 그들은 결성식은 가졌습니다. 물론 바빠서 참석 못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대운동에 많이 참여했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녹화방송을 보고 참담하기 그지없고 유감입니다.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강북구에 민주공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다 같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제 홈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깨띠를 두르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케이블TV에 나와 있던 대담자가 그 장면을 못 봤던 모양입니다. 또한 김현주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어깨띠를 두르고 구청광장, 수유역까지 가서 반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반대했던 의원들이 많은 것을 같고, 대담자가 착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큐릭스의 파워인터뷰를 시청하고 나서 저도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이 민주공원 유치건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초구 대모산부터 시작해서 남산 안기부터 등등 많은 곳을 거쳐서 그쪽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서 무산되고 결국은 우리 강북구로 왔습니다. 국립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에 2만 7,000평을 조성해서 아주 비민주적으로 유치를 하려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이런 현실들을 볼 때 지역구의원으로서 또한 지역주민으로서 분개를 다시 해봅니다. 조금 전에 파워인터뷰 과정에서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21녹색삼각산 사무처장의 인터뷰를 보고 다시 한번 또 굉장히 화가 납니다. 구의원들이 대외적으로 꺼리고 있다, 차기선거 때 결과로 나타난다, 반대표명을 하지 않는 구의원들한테는 낙선운동을 하겠다, 이런 등등의 말을 서슴없이 하고, 또 저분들이 과연 강북주민들이 뽑아준 구의원들인가 하는 표현들을 쓴 것은 너무나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엊그제 22일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비민주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 우리 강북주민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윤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두 번씩이나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반대집회를 하고 수유역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수유역에 와서 반대서명까지 받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 알고 있다고 느껴지고 다시 한번 정말 분개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저것을 시청하고 난 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대담자가 하는 얘기에 "구청 공무원들도 복지부동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 역시 상당히 불쾌한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공원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난번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모든 조직을 우리 구청에서 해서 다 반대를 했고, 또 최근에 그런 집회가 있을 때나 반대 플래카드를 다는 것 등 모든 것이 구청에서 힘을 써서 된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강북구민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민주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이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입니다만 우리 청장님도 반대를 하셨고, 의원님들도 다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회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거리행진도 하셨는데, 공무원으로서 국책사업을 반대하느냐고 묻는다면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은 사실 참 궁합니다. 그러나 주민 전체나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는 찬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보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표명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의원님들은 민주공원의 유치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그리고 파워인터뷰에 응했던 21녹색삼각산 사무처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아셔야 될 것이며, 그러한 언행을 두 번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