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윤재화 의원 발언

손진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1.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 사포CC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전사포리 산 22번지외 30필지이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중골프장 9홀이 되겠으며 면적은 71,500평이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밀양사포개발 대표 임경주씨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제안이 있었으며 5월 15일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6월 9일 시도시계획위원회 토지 적성평가심의 및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가 계획되었고 8월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밀양시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북면 산 22번지 일원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약 71,000평을 대중골프장 건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아울러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골프의 대중화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도시지역의 골프수요를 유치하고 지역 세수증대 및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대중골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현재 경남도내에는 창원, 부곡CC 등 십여곳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다 현재 허가를 받아 건설중인 곳도 양산 에덴벨리CC와 남해 에머슨퍼시픽CC 등 여섯 곳이 향후 1년 내지 3년 내에 완공하면 모두 열여섯 곳에 이르게 됩니다. 또 자치단체들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대상부지 매입이 추진중인 곳도 합천, 함양, 통영, 의령, 고성, 거제 등 일곱 곳에 달해 앞으로 이들 골프장까지 들어서면 포화상태를 이룰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골프장건설에 따른 상수원 오염과 자연환경파괴 문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의견청취대상 골프장은 사포지방산업단지와 접해 있어 진입도로 확보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손진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와 다음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오늘 질의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손진곤위원장
질의하고 토론하시고 가결도 오늘 합니다.

윤재화의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도시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에서는 이런 대중골프장을 조성해서 세수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건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 또 기왕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사업주체에게 건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짓고자 하는 밀양사포CC 인근은 앞으로 우리 밀양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의 신경은 물론이고 저는 법이 완화가 된 정말 밀양이 꼭 필요한 시설인 골프장내에 골프텔 건축을 사업주체에게 한번 권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제반 관련법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의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윤재화 위원 질의에 도시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CC에 골프텔 건축을 사업주한테 권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골프텔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있는 것 같으면 골프텔 건립도 사업주 측에 한번 권유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의원
사업주는 물론 계획이 없겠지만 한번 권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권유해서 그 사업주의 의향을 들어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화위원
사업부지에 요철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원안대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어졌으면 해서 여러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손진곤위원장
윤재화 위원님의 토론결과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함 되겠습니까?
장태철 의장님.
장태철 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뒤 회의를 진행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별도배부해드린 내용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드리니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