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선 서 인 보 건 소 장 조성억 보건행정과장 안종철 보건지도과장 이인영 의 약 과 장 남영진 지역보건과장 김영자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2004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재정, 정책목표 및 방향,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답변 전에 보건소 청사내의 전반적인 시설물 및 설비 등을 현장확인 후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확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보건소 현황을 보기 위해서 조금 전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무쪼록 조성억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직원여러분께 36만 구민을 대표해서, 특히 지역 보건업무에 큰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무한한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감사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1p에 인력이 4개과에 11팀,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88명이에요. 지금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4명에 과다하게 21명으로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5명인데 27명으로 좀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그 사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우리 보건소내의 감사기간이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8개월동안의 민원은 무엇이며, 또 민원이 접수된 서류와 인터넷민원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게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과별 정원과 현원문제하고 총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원대비 5명의 직원이 충원 안된 것은 시청에서 기술직 인사교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원을 못받은 간호직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 전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직 직원을 충원 못받은 부분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는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21명이고, 보건행정과는 정원 35명에 대해서 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정원 직제는 그대로 놔두고 진료실 업무를 보건행정과에서 지역보건과로 업무이관을 시켰습니다. 정원은 그대로 두고 그 업무를 이관시키다 보니까 표시되는 대로 정원보다 많은 과가 있고 정원보다 적은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봐서 구청 직제조정할 때 가능하면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원사항의 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네요. 과를 옮기다 보니까 과 편성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내에 집계상 계약직은 몇 명이나 있지요?

계약직 직원은 의사 6명하고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해서 총 8명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계약직에 계약연수는 몇 년씩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치과의사가 빠졌고 전산직이 계약직으로 있어서 총 10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를 포함해서요?

예.

계약직이 몇 년씩인지 부서별로 다 틀린가요?

계약직 직원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1회 계약에 3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관리현황을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시고요. 지금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무일지를 정리하고 계시지요?

의사별로 별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계약직 계약서를 위원님들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이 3년에 1회를 넘지 않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계약이 3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일까지 보건소에서 처리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이 많을테니까, 자료가 안 되어요?

총 3만 4,450건입니다.

그러면 너무 양이 많겠네요. 인터넷민원 포함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인터넷민원이 200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주민을 대신해서 온 감사인이니까 주로 민원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요약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지요.

먼저 병·의원 기타신고가 805건입니다.

그것은 민원으로 볼 수 없지요.

민원서류 접수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리고 마약 구입관련이 154건입니다.

마약 구입관련이요?

마약구입 관련 민원서류가 154건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 건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약국에서 마약, 마취제 같은 것을 구입하려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보건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시에 올립니다. 시에서 다시.

마약을 복용한다든가 해서 신고사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마약을 복용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신고된 사례는 없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중에.

여기는 없고 단순히 민원서류.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은 어떤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단의뢰서 및 진단서 이것이 770건입니다.

그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보건소에 대한 어떤 불편민원이라든가 진정 내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터넷민원이 200건 있는데 이중에 아마 내역을 자세히 보고.

본 위원은 감사의 중심을 잡기를, 지금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거의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연 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애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양이 많으니까 주로 인터넷민원은 어떤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인터넷민원 중에는 어떤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대기시간이 길다 등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례를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얼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와서 잘못된 것만 꼬집는 것보다 이 감사가 우리가 감사중에 참고해서 과연 우리 보건소가 서울시 산하에 25개구중에 최우수 보건소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전부는 양이 많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몇 개를 샘플로 해서 불편사항만 얘기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로 구민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현황을 둘러봤지만 나름대로 어느 부서에는 인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몰려서 사실상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협소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소장께서는 상세하게 다 알고 계실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보건소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을 서면민원이나 인터넷민원 총괄해서 얘기하라고 그러시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뽑지 않고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 시설이나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주로 대기시간의 문제,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문제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인터넷에 민원으로 들어왔고 그러한 사항인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바로 출력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적어도 보건소에 대한 민원을 숙지하고 계셔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이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장에서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친절도나 대기시간이 길다든가 하는 것은 자료가 뭐가 필요해요, 다 알고 계셔야지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시고요.

몇 건이 있었고 그런 것을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보건소를 총괄해서 운영하고 책임지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제가 보건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민원들이 가끔 뜨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른 것을 좋아하고 대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민원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친절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어느 과에 갔더니 두 분이 100분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친절도에 대한 교육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짜증도 났을 것으로 그런 것도 예상을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장님께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관계를 철저하게 업무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하여튼 됐고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자체심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자체심사에서 깎인 예산들이 몇 종류에 몇 가지나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골다골증 1억 예산이 깎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품구매에서 골다골증치료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딱 1억이에요?

1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만 하면 안 되고, 뒤에서 자료를 보좌해 주십시오.

뒤에 보좌하는 분이 그 자료가 없습니까?

1억 500만원입니다.

답변석에 나오셨으면 우리한테 확실히 답변해 줘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뒤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실해요?

예.

나머지 물품구매에서 의료기 구매라든가 물품구매 등에서 깎인 것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 못하시니까 뒤에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제가 참고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골다골증 기계외에 내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중에 깎인 것을, 참고해야 감사가 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에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가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약 66억 3,400만원,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도 36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신껏 일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앉은 분들은 답변에 차질이 없게끔 자료를 빨리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모니터 운영은 우리가 현재 37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나 의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나 간호사, 또 약국에 근무하시는 약사, 학교보건교사, 산업체 근무하는 직원으로 37명을 구성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금요일날 보건소장 주재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급성전염병 관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37명을 활용한 조기발견이라든가, 특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역소독을 1년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임시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홍보를 위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급성전염병이나 이런 발생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알고 연락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연 이분들 가지고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니터요원 37명 그분들에게 수시로 우리가 접수를 받고, 또 각종 전염병 질환이나 유행상태의 동태에 대해서 그분들로부터 수시로 유선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감지해서 연락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차라리 그것보다 지역의 병·의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더 모니터링해서 연락을 준다면 훨씬 더 빠른 여건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정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7명을 모아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을 두고 있다는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 발생건수에 대해서 2003년도 1년동안 전체적인 건수가 얼마나 발생했고, 또한 2004년도 10월까지 어떠한 발생률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정보를 주는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됐고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19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23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장티푸스가 1건 신고가 됐고, 장출혈 대장균감염증 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이 8건, 말라리아가 3건, 쯔쯔가무시증이 4건, 기타 2건해서 2003년도에는 전부 19건이 신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중에 2003년도에 19건,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얻어진 것인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체크된 숫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니터요원들이 어떠한 정보를 우리 보건소에 주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리셨나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의 신고와 함께 학교 보건교사 등으로부터 신고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준 정보는 어떤 정보였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 37명은 병·의원의 의사, 간호사 그리고 약국에 약사, 그리고 일부 학교에 학교 보건교사와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19건은 장티푸스 등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러한 발생건수가 신고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로 연결이 되어서 알게 된 부분입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어려우시면 보건소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구청 전염병 예방관리 일반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19건, 금년도에 23건의 전염병 발생현황은 병·의원의 신고에 의해서 집계된 것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는 보건소의 독자업무가 아니고 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하는 국가전염병 감사체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업하고 있는 모든 병·의원은 전염병 환자를 발견했을시 인터넷이나 이메일이나 전화나 엽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해서 받은 숫자가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질의해 주신 모니터요원은 저희가 모니터요원으로부터 전염병 발생 신고를 받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학교의 교장, 부대의 부대장들은 시설이나 단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즉시 보건소장을 통해서 해당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신고의무는 되어 있고, 이분들 37명은 저희들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저희 지역내의 전염병 발생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37명을 지정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혹시 요즘 이런 환자가 많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결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해 가면서 결핵환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결핵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 결핵환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추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 총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선진형 결핵감염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항상 활동기에 있는 청·장년층의 환자가 증가하고 반대로 예전에 많았던 노년층의 환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현재 총 등록된 환자는 100명인데 현재 결핵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83명입니다.

그런데 왜 청·장년들에게 결핵이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것이 더 줄어야 될텐데요?

정확하게 조사 연구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5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진단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어서 국내에서 쭉 파악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에 선진국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결핵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이라든지 영양상태가 불량한 그런 계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후진국형 결핵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것은 전반적인 사회발전으로 줄어들었고 대신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결핵이라는 것이 본래 태어나면서 1차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2차 감염되는 것이 결핵 발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청소년층에서 요새 입시라든지, 업무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발병빈도가 늘어가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결핵은 거의 100% 진료를 받으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료는 과거와 달리 대부분 6개월 단기처방에 의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협조가 굉장히 그전보다 좋습니다. 단지, 당초에 감염되는 초감염자가 결핵약재의 내성인 균에 감염되었을 때는 기존의 처방의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의 환자들이 계속 잔존해서 결핵이 생각처럼 퇴치되고 않고 계속 발생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고혈압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고 이분들의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소추세는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뇨병환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금 강북구내에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자체로 우리 36만 주민중에서 고혈압환자가 몇 분이고 당뇨환자가 몇 분인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건강조사한데 수록되어 있는 환자를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진단서에 의한 자료가 아니라 가정방문을 통해서 질의·응답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는 지금 약 9% 정도를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관내에 고혈압 몇 분이고 당뇨병환자가 몇 분인지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각각 9%라는 얘기지요?

예.

지금 의약품 관리현황에도 보면 약재가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는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장기적으로 고혈압 원외처방을 내드리는 환자의 수는 파악된 것이 없고, 다만 지역보건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자조관리모임에 와있는 환자들의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는 환자 개념의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조모임에 오는 환자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노바스크라는 혈압약이 8만 3,000정이 나갈 정도이고, 또 아테놀 4만 5,000정, 레프릴정 1만 7,700정이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고혈압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당뇨병 역시도 구루네놈 2만 2,000정, 글루코바이 2만 5,110정, 디아메스 5,000정, 메토민 2만 7,000정 상당한 숫자의 약재들이 구입되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도 진료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저희가 파악해서 등록하고 있는 고혈압환자는 3,902명, 당뇨병환자는 1,754명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진료받는 분도 계시고 저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도 포함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진도상황은 호전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호전은 안되더라도 중지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늘어 악화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환자나 당뇨병환자는 단기간에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투약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몇 %가 완치되고 그런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자료는 지금 준비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단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목적은 고혈압을 완치시키고 당뇨를 완치시키는 것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시고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치된 사람이 몇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결핵, 고혈압, 당뇨 여기서 진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만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이나 치료하니까 호전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약재를 썼을 때의 호전반응과 B라는 약재를 썼을 때의 호전반응이라는 것이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은 지금의 유형은 어떠한 약재가 결핵, 고혈압, 당뇨에 맞고 또 얼마가 지나고 나면 그런 약재보다 다른 약재가 더 반응이 좋더라 라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료하는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라도 한번 분석 검토해 나가는 것이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좋은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예방과 감염자 관리가 자료 8p에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임질, 매독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에이즈 환자도 26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의 형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질이라든지 일반 성병 등록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28명입니다. 그런데 이 28명이라는 숫자는 에이즈환자들이 대개 자기가 사는 데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위장으로 주민등록을 자꾸 전출, 전입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28명이 반드시 저희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숫자는 아니고 이중에 상당부분은 지방이나 다른 구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2,842명, 서울시 전체 883명의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개구에서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22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인 구도 있습니다. 이분들중에 주로 10명이 국내에서 이성간의 접촉으로 감염된 분이고, 15명이 국내에서 동성간에 성접촉으로 감염되었고, 2명이 국외에서 이성간에 접촉으로 감염되었고, 1명이 수혈로 인한 감염자임을 보고드립니다. 28명중에 19명이 31세에서 50세 사이의 청·장년층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첫째 본인이 원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해서 생계보조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6개월마다 혈청검사를 해서 그분들의 에이즈질환 진행상태, 임파구 수를 측정해서 상태를 측정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이분들이 또 에이즈가 아닌 일반질병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도 진료비에 본인부담금을 시비·국비를 지원 받아서 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매달 저희 담당직원이 이분들과 직접 만나서 면담하든지 전화상담해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에이즈퇴치연맹에서 운영하는 이들만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동료들끼리의 상담이나 그런 것을 원할 때는 거기와 연계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고, 그런 감염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검사결과 CD4라는 특수한 면역세포가 400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AZT라는 약을 정부에서 투약하게 됩니다. 질병지연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가 저희들이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p를 보면 추진실적에 임질검사 587건, 매독 혈청검사 424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체의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검사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환자들이 생겼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질검사 587건, 매독 혈청검사 424건, 에이즈검사 1,547건은 보건증을 하러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한 실적이고 그중에서 금년도 3/4분기까지 질병에 감염된 사람을 발견해서 치료한 실적을 보면 비임균성 요도염이 27명 있었습니다. 그 외의 질병은 저희 보건소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27명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24명, 다방종사자가 1명, 안마시술소 보조직원이 2명으로 27명을 치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임질검사는 1,730건 정도를 해보겠다 라고 했고, 매독 혈청검사는 1,250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많은데, 11월이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587건이라고 하면 1/3 수준밖에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임질이나 매독관계에서. 이렇게 계획과 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성병 검진을 비롯한 각종 업무추진계획은 인구대비, 관내 유흥업소 숫자, 음식점 숫자 대비해서 서울시로부터 목표를 시달받은 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목표된 실적이 저조한 제일 큰 이유는 일단 과거에 접객업소에 근무할 때 반드시 소지하는 보건증 제도가 철폐됐습니다. 보건증 제도를 없애고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서 그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쪽에서 그전 같이 보건증 소지여부 관리가 느슨해졌고, 최근에는 경기 여파가 나빠서 그런지 식당이나 술집이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해서 종사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실천과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앞으로는 추진계획과 실천이 함께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요청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이라고 지역보건과의 자료 9p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그러한 사항도 전혀 없고, 또한 그 뒤에 2004년도 것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는 내역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보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을 1월부터 12월로 요약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한 2004년도 것은 10월까지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약과의 수불현황에 보면 61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것까지 하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한 100여가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약품 구매현황에는 30∼40종류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의약품의 현황이 어떠한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더러는 각 과별로 약을 사입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주셔도 좋겠고 또는 각 과별로 구분해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작업을 드려보겠습니다. 베스타제는 소화제지요?

예.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스타제가 있는데 2004년도의 자료를 보면 2,400개가 입고됐습니다. 그런데 입고된 만큼에 대해서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용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더러는 인사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2003년도에 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약품 구입현황에는 사입했다는 내역이 없습니다. 입고는 됐는데. 그렇다면 안 맞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주시겠지요?

예.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지금 주실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것인가요?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재고현황이 있을 것이고 2003년도 재고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고현황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채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p를 좀 봐주십시오. 36p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제출내용에 나와 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보면 1차 검진이 465명, 2004년도에는 497명, 위암을 보면 410명, 201명 거의 절반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304명, 123명, 자궁암 275명, 135명, 간암 103명, 31명, 대장암은 작년에 없다가 107명 왜 이런 집계가 나왔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급여대상 암검진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실적이 2003년보다 적은 것은 10월말 현재 실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갑자기 107명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대장암은 2004년도에 추가로 된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구민건강관리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신축중인 구민건강관리센터의 건립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관리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주요 용도를 보면 지상1층은 미아8동 성문교회 2,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분소의 시설로 운영을 하고, 2층과 3층은 정신보건센터의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설계당시 규모를 결정했었습니다. 지상1층에는 1차 진료실과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그리고 체력진단 및 운동실을 배치할 예정이고 2, 3층에는 낮 병동 프로그램실하고 식당, 재활훈련실, 상담실, 정신봉사단 사무실 그리고 저희 방문간호팀이 사용할 방문간호사실을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층의 시설들은 기존의 보건소 분소 직원들이 운영을 맡을 것이고 2, 3층은 현재대로 경희대학에 위탁 운영을 맡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비교해 볼 때 약 500평 정도 면적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과정을 그 센터에서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면에서는 지금 방사선실 업무하고 검사실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성문교회 2, 3층에서 운영할 때 내소하시는 주민들의 숫자와 그런 통계자료를 토대로 운영계획을 잡았고 장소가 이전되고 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증감여부에 따라서 서비스 양이라든지 직원의 배치는 탄력적으로 그때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행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강북구청장께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시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구청장님께서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나 보건의료행정에 관심과 지시사항은 다른 구청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신 보건소 분야의 중요한 업무중에 큰 것들 3가지를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들 3가지를 추려보면 첫 번째로 청장님께서는 강북구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노인병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세 번째로 장애우들의 구강진료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큰 것으로는 이 3가지를 일단 지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종합병원 유치는 병원을 투자해야 되는 재단과의 연계문제과정에서 강북구의 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 신일병원과 고려세한병원, 대한병원을 고려대학교 아남병원과 서울대학이 협력병원 협약체결을 하도록 지원해서 모두 3군데가 체결하였습니다. 고려세한병원과 대한병원은 고려대 아남병원과 그리고 신일병원은 서울대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였고 이 협력병원을 분원 수준까지 가도록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병원 유치 역시 다각적으로 복지부의 노인병원 확충계획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병원들을 노인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복지부의 기준이 100병상 이상의 병원이어야 하고 그 병원이 금융기관의 부채가 없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관내병원은 그 조건에 맞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청장님의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차선의 방법으로 노인복지재단인 K코리아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지금 수유5동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은 대안을 삼아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3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30명이요?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신축허가를 받아서 사업 중에 복지부하고 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축공사가 중단이 되고 복지부와 서울시가 함께 병상을 늘리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우 치과는 저희가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관내 치과의사회와 진료를 맡을 의사들을 제공하는 분야에서 협의를 거치는데 시일이 걸려서 금년 2월 19일부터 개소해서 장애우 구강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진행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특히 세 번째 치과분야는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치과의학의 박사이시고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우에 대한 치과진료 관리 이런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보았을 때 의료진이 없는 것으로 봐서 평소에도 그와 같이 공석일 때가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을 유명무실하게 치과진료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는 홍보만 해놓고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자가 진료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허탈감,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 각 보건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여건을 감안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 25개 보건소가 다 복지부나 서울시와 함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독자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가 특징을 두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보건소가 번동으로 오게 된 이유도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번2동에 건립되면서 보건소가 이왕이면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근처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장소를 여기로 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른 보건소보다 방문간호사업을 상당히 대대적으로 벌이고, 25개 보건소 중에서 7개 보건소만 지역보건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문사업을 위한 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서울시 보건소 25개중에서 4군데에서 실시하는 대도시 방문사업, 건강증진기금을 받는 사업에 참여해서 다른 보건소와 달리 방문보건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보건소가 전염병을 위주로 예방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만성병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36만 주민들이 모두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서 만성병에 이완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주민들의 생활형태의 변화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께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써 첫 번째 지역방송에 고정적인 보건소 방영시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는 것과 25개 보건소중에서 유일하게 정보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클릭건강을 발간해서 보여드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보를 확보하고 관내 의료기관의 원장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다른 보건소가 다르게 강북보건소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방문간호 그리고 예방보건행정 이것은 우리 강북구의 역할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는 보건소장께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매우 월등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강북구는 첫째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대상자가 있지요? 공공근로 대상자를 인원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을 받아서 어떻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의 경우에 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3명은 방역소독에 지원하고 있고 2명은 구내식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에 3명은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정받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바뀝니까?

공공근로가 원래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충원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령이라든가 예비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교육을 시킵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루에 4명 내지 5명씩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동에 한 달 기준으로 2.5회 정도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은 휴대용 기계를 주로 들고 다니면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보건행정과에 살균소독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하고 세 사람은 보조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역소독을 할 때 어떤 특별한 복장이나 표식이 있습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무복을 우리가 제작해서 입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입지 않는 날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주민이 볼 때는 그분들이 어디에서 나오신 분인지, 어떤 신분을 가진 분인지,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장 착용이 어렵다면 하다 못해 완장이나 명찰이라도 해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소독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 나갈 때는 보건소에 방역전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온다거나, 물론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현재 4명 내지 5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7, 8월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10여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도 사실 3명에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 2명 정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인원을 현실적으로 보충하도록 구청 당국에 건의해서 충분히 인원이 방역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보건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주민이 피부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방역, 예방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 차량으로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차는 골목 골목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세워놓고 개인별로 분무기를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저분들이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주민인지, 동에서 나왔는지, 보건소에서 나왔는지 혼돈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표식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서울시립병원이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병원을 우리 강북구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서울시 의약과장을 하셨고 현재 서울시 의약과장이 우리 보건소의 보건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강북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는 여건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강남병원이 병원 쇄신계획의 일환으로 이름을 서울의료원으로 개명하면서 이전계획을 가시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서울시로부터 25개 자치구에 강남병원 이전부지를 갖다가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를 비롯해서 7개구에서 유치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시가 부지를 요청한 조건으로는 1만평 이상의 대지 그리고 500평 이상의 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제반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적합한 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규격에 맞는 대지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전임 의약과장을 했었고 현재 보건소장을 하던 박과장이 가 있기 때문에 규격에는 맞지 않지만 일단 드림랜드 부지하고 미아동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두 개로 해서 5월 4일날 접수시켰고, 그 이후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연락해서 가능하면 저희구로 강남병원이 왔으면 하면 강력한 뜻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서울시의회 우리 강북구 출신 의원님 네 분께도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간 부지가 저희 드림랜드하고 도봉구에 안골하고 중랑구에 신내동 기존에 법원단지로 내놓았던 그 땅 세 군데가 지금 마지막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병원을 이전하면 기간도 있고 해서 현재 서울시의 생각은 중랑구 신내동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드림랜드쪽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노력을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접수하라고 해서 신청만 해놓고 가만히 두고 본다면 그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누가 더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조금 위치가 좋은 곳이고 아닌 곳이고간에 적극적으로 유치한쪽에 어차피 이것이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속된 말로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내동하고 안골은 단순하게 녹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녹지를 풀면 되는데 이 드림랜드는 약 10만평 정도가 공원지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법규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입지상으로는 저희가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이라든지 의료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올지는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더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상의해 나가는 쪽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약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진료라는 것은 특별히 시간이 없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강북구 치과진료는 예약진료형태로 진료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간에 보건소를 찾을 때 치과진료를 위해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특별하게 시간이 없어서 하신 분은 "제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갈 테니까 그 시간을 조금 비워주십시오" 라는 뜻에서 예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리에 없어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 예약자들만 받아서 몇 명 진료하고 끝낸다라는 이러한 진료형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하셔서 예약진료라는 형태의 진료는 바꾸고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게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예약은 받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도 처음에 시작은 거창했습니다마는 용두사미격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그런 시설 그렇게 외부에까지 알리면서 이런 장애우 치과진료를 하겠다 라고 홍보하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계획에는 구강진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구강진료만 248명, 추진실적이 이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에는 왜 구강검진과 구강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은 갖추지 않고 구강진료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지금 구강진료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분기에 30명, 60명, 60명, 50명입니다. 분기에 30명이라고 한다면 석달간에 30명을 한다, 3일에 한 사람씩을 진료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적은 실적이라 할 수가 없지 않는가, 과연 치과진료를 자기 개인의사가 한다고 그러면 이래서 어디 밥 먹고 살겠습니까? 살 수 없지요, 이런 진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약진료 이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수민위원님 그리고 백중원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좀더 치과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진료 같은 것은 인터넷상에서 예약상태를 공개한다든지, 저희가 지금 당장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좀더 많은 환자도 진료하면서 기존에 해 왔던 예방구강보건사업도 위축되지 않고 균형있게 저희 치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이 마련되면 두 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행정사무감사하는 날 우리 치과의사가 연가를 낸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보면 희귀·난치병환자 발생현황 및 종류와 치료병원 현황, 의료비 지원내역에 보면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배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 이러한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료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러한 예산인가? 사실 요즘은 건강보험조합이라고 하지요? 그 건강보험조합에서 이러한 여건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 지금까지 서울시 의약과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 12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7가지 질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하는 재정은 국비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치구 예산이 일부 부담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총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난치병은 일생동안 장기간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도 기존 법규에도 입원환자의 80%만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부담이고 또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이 자꾸 늘고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외에 본인부담액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비급여 부분이 너무 높다, 그리고 본인부담액이 너무 높다는 얘기지요. 언젠가는 보니까 본인부담이 월 얼마를 초과하면 그 부분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선행이 안 됩니까?

그것이 아직 법규 정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까지 지침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만 그때 발표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 발표의 애매한 점이 일반 국민들은 월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이면 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했는데 그것이 진료비 총액이 아니라 그것이 본인부담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우리나라 환자들의 치료를 보면 아무리 본인부담이 많다고 해도 월 본인부담이 300만원이 넘는 환자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 발표를 한 다음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속조치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액수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독감예방 접종사업 실시현황이 보건행정과 20p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접종대상자 중에서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틈새계층의 노인들이 이러한 무료접종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합니다마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분들은 사실상 이러한 독감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전국적인 여건에서 노인분들을 시·도, 국가에서 접종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들도 1급부터 3급까지, 상이군경회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더 확대 실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이 임시예방접종 종목은 저희들이 역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서울시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강남구나 중구같이 재원이 풍부한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무료로 풀어서 시행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전체 1,700여억원의 예산에서 보면 이분들에게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그러한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임시예방접종은 국가가 강제하는 예방접종이 아니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수가조례에 예방접종은 구입가 실비로 접종가를 받게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그 상위법에서 이런 국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당연히 접종비를 감면해 드릴 수 있고, 이런 법과 규정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데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것을 제 전결이나 구청장님 방침으로 그런 수가조례에 있는 사항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정부나 모든 분위기가 이런 무료접종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조만간 이런 부분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에 서울시 의약과장을 하고 계시는 전 보건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또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때 했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한 강남분들은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강북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또 다시 그러한 역차별적인 여건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막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자꾸 건의해서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아까 골다공증기계와 관련해서 구청 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중에 삭감된 부분을 좀 갖다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시네요. 민원관계 처리 요구한 것을 제가 살펴봤더니 비교적 우리 보건소가, 하루 보건소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700명∼8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각 분야별로 전부다 구민한테 서비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확인절차도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좀 덧붙여서, 아까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우리 계약직 의사 전문의가 비교적 젊으셨고 연령도 막 인턴을 나오셔서, 전에 근무지도 있지만 거의 다, 지금 의사 전문가급 송호연씨 같은 경우는 65년생이고 비교적 가정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인데 특별히 다른 전문의가 와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가정의학만 전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채용되었는지 보건소장님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사를 채용할 때 가정의학과를 왜 선호하는가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약직 의사를 공채할 때 내거는 조건에 가정의학과라야 된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두루두루 우리가 그런 의사들을 초빙하는데 현재로는 가정의학과 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응모해서 그런 우연한 결과가 생겼고, 저희들이 채용하는 측면에서도 가정의학과라는 전문과목은 레지던트 4년 수련과정동안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4개과를 골고루 수련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특성상 단일과만 전문수련을 받은 그런 의사보다는 저희들 수준에서는 가정의학과가 합당한 면도 있어서 가정의학과로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장부를 보면 거의 다 가정의학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배우는 과정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일단 보건소도 계약직이지만 치과의사 포함 여섯분 의사,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으면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 굳이 가정의학 전공의들이 나와서 우리 구민들 상대로 진료하는 것은 계약공모를 공개할 때 어떤 폭을 좀 넓혀서 그런 것이 참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하실 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의사분을 모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병원 수준 이상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가정의학 전문의만 모셔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봐지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재계약 되신 분도 있는데 앞으로 계약만료가 되어서 다시 할 때는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재계약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결원이 생겼을 때, 지금 계약직 의사가 퇴소했을 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선발하는데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평을 보건소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근평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같은 의사로서 평가자료표를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교롭게도 치과를 갔을 때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그것은 앞으로 차후에 의회에 가서 보겠지만 지금 우리 의사분들이고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으로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4급, 5급의 대우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가 수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임기중에 4번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출장 와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감사 수감이, 사실상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계약직이지만 같은 공무원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 출석이 되어서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것은 차후에 의회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하천부분에서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인영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그날 의장님과 몇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행사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봤고 안내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가서 몇 분의 구민들을 만나면서 황당했던 것을 당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행사를 하려면 기프트를 만들어서 참석한 분들한테 주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행사를 주관해서 홍보를 할 때 구민들께 선물을 준다고 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못 받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행사예산은 얼마였고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혔는지 본 위원이 자료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예산이 얼마였고 구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선거법 관련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행사현황과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건강걷기사업은 2004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총액 6,6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은 구비이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것은 기금입니다. 그 중에도 건강걷기대회는 행사목이 총괄예산이 아니고 세부항목별로 예산이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그날 주민들께 드리기로 했던 행사물품비는 건강증진기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누어준 유인물비, 플래카드비 그리고 그날 행사에서 체력진단을 했던 장비대여, 그때 나왔던 인력비 이런 것들은 구비하고 기금예산에 반반씩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구정소식지하고 건강클릭지에 했고 각종 신문사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구청에서 홍보해서 3개 신문사 정도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거법 관련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실책이 컸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된 이유로 10월말까지 보궐선거 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고 또 액수가 1,000원 조금 넘는 것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11월 6일날 행사도 일부러 미루면서 그것을 준비했었습니다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홍보는 한달 전에 나갔는데 홍보가 나간 뒤에 선거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체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물건은 이미 구입된 상태였고, 그래서 그날 그런 사과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물내용이 무엇입니까?

사각형으로 된 스포츠타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하고 했어야지요,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순전히 그것은 보건소에서 1년동안 헛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전부 소집해서 오게 해놓고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하 과장의 책임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공히 다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은 업무숙지를 할 때 충분히 하셨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타올은 따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만보기 대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8주동안 운동한 기록지를 써오시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구청장님 성함은 안 새겨져 있습니다.

강북구청이라고만 새겨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새겨져 있고 행복을 만드는 건강걷기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하나씩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사과를 드렸습니까?

예, 나중에 한번 더 방송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보건소로서는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약과에 질의서를 잘못 낸 것 같은데 요구번호 83번을 보면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적발실적에 "적발실적 없음", 이것도 약국 지도점검한 것을 쭉 뽑아오셨는데 지도점검해서 점검된 실적은 없습니까?

총 점검 숫자요?

예.

업무보고에 총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적발실적이요?

예,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뽑아 주셔야지요.

거기에는 같은 층에 있는 의원, 약국 담합행위 적발실적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잘못 준 것 같은데 이것은 내용이 안 맞는 것입니다. 지도점검한 것을 전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속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국이나 의원이나 병원이나 한약방을 포함해서 광고를 하는 행위가 실제로 의약과에서 지도점검하면서 체크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광고가 되어서 행정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잡지 같은 곳에 게재한 것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체크한 것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잡지나 동네의 마을버스까지 행위해서 광고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의료기관 명칭, 의사성명 등 광고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원은 허용되는 것입니까?

한의원 명칭, 한의원 전화번호, 한의사 성명 같이 허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의료법에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단속할 수 있고 우리 관내의 일부 한의원이나 병원, 약국 같은 곳은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점검한 결과표를 보고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일반인들이 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아주는 것인지, 놓아주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교회에서 독감예방접종 주사약을 10월에 사서 놓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보건소는 너무 약을 늦게 구입해서 시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먼저 일반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중에서 간장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병·의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에는 그분들이 접종권장대상자에 들기 때문에 유료접종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일반인들은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접종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당초에 1만 8,000명분의 예방접종약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약 5,000명분의 약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접종대상자들의 접종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한해서 지난주부터 일반인도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 오시는 분에 한해서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한된 조치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방접종이 늦어진 이유는 조달청이 일괄구입을 해서 전국의 보건소에 약을 공급하는데 조달계약이 3차에 걸쳐 유찰되고 9월말 조달계약이 체결된 후에 1개의 지정된 백신공급업체가 전국의 242개 보건소에 납품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도 9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1만 8,000명분의 약을 조금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1월 1일부터 서울시 25개 보건소가 일제히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이 약 5,000명분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요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쓸만한 여건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맞는 분들이, 맞지 않은 분들이 많다 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구민들을 위해서 66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면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방접종주사 정도는 우리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차원으로 약값만이라도 받고 독감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면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맞고자 하는데도 못 맞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5,000명분이 있으면 일반주민들에게 3,550원에 맞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고 홍보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와서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의 재고를 남기지 말고 빨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 왔었지만 앞으로 더욱 홍보해서 약품이 소진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지역주민들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중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어느 선까지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진료비를 면제받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면제받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대상자분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그분들이 나는 보건소에 가면 진료비를 면제받는 사람이구나하고 진료를 할 때부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가 유료냐, 무료냐는 저희 직원들이 환자를 접수하면서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하는 분들은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장애우도 계시고 독립유공자 이런 무훈수공자 이런 분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어서 의료수급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주민등록번호로 판가름되어서 감면을 받으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료로 해야 되는데 유료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직원들한테 특별히 교육해서 그런 부분을 접수 당시에 정확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무료대상자분이 유료진료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노인분들은 보건소 이용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더불어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하는 조제비도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북구의 1만 2,000여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적게 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의료급여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우들은 장애인증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증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하시든지 보건소 입구 들어가는 곳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이렇게 진료비를 면제해 드린다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세워 놓으면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약 업소에 진정민원이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진정서 내용으로는 대체조제를 한 경우 사후통보를 안하고 조제해 준 경우가 있어서 처분한 적이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산 경우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이번에 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은 업무정지 3일과 고발이 되고, 대체조제인 경우는 업무정지 7일과 고발이 같이 됩니다.

그 분야에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방역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살균소독에서는 쓰레기적환장, 하천변 위주로 소독을 합니다마는 하수도라든지 정화조쪽은 워낙 수량도 많고 덮개가 덮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독활동을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 보건소가 개발한 하수구 연무살충제 보조기구는 금년 8월초에 구로구에서 시연회를 할 적에 저희 직원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로구에서도 이 보조기구를 상품화하지는 못했고, 아마 최근에 얘기를 들은 바로는 내년 예산에 제작비용을 해가지고 상품화시켜서 판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래 금년에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로구에서 상품화를 아직 못하고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상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상품화가 되면 즉시 구입해서 저희들도 효율적인 방역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상품화됐을 경우에는 개당 1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상당히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에 힘든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아아젠다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방하는 시점은 2005년도 1월 1일입니다만 쌀 개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준비는 안된 것을 핑계로 해서 협상테이블에서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의료기관이 개방이 되게 될 것입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의료정책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보험공단이 병원에다 지불하는 의료수가체제가 저희는 점수제라고 해서 소변검사를 하면 얼마, 대변검사를 하면 얼마, 주사를 하나 놓았으면 얼마 이렇게 행위별 점수제를 매겨서 행위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미국의 제도는 의사가 가질 수 있는 수입은 진단비하고 처방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기를 진단 내렸으면 2만원, 맹장염을 진단 내렸으면 10만원 이렇게 질병에 따른 진단으로 의사에서 진료비를 지불하고 또 처방을 끊어주는 비용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의료개방이 되더라도 과연 외국의 병원이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만 결정이 됐지 아직 외국인병원을 우리나라 병원과 다르게 영리 법인화시켜 줄 것이냐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의료업으로 해서 번 돈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또 미국의 대부분 대형병원들은 병원제도가 우리들처럼 병원들이 모든 의사를 고용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병원이 개방형 병원제도를 채택해서 병원은 시설과 간호인력만 준비하고 의사들은 지역에 있는 의사와 병원시설을 쓸 수 있는 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앞으로 외국의 병원이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와서 개업을 할 것인지가 저희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병원이 우리나라 병원과 달리 훨씬 인간적인 진료를 하고 또 아주 친화적인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병원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나라 병원의 환자가 그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병원에서 그런 것을 감지하고 지금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시설, 직원의 교육 같은데에 많은 신경을 쓰고 개방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시장을 잠식하든 우리나라 환자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의료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