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건설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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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1년간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하나 하나 그리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 하나 하나 향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처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아울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질의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이복근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하철승 건설관리과장 이중근 토목치수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이호련 교통지도과장 이근섭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이복근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건설교통국은 과 건재 순에 따라 건설관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를 자제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조용히 회의장에서 퇴장하시어 과 건재 순에 의한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신상발언에서도 표현했듯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줄 때 면허세 부과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면허세 부과를 안 했던 사실이 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중근입니다.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과를 안했다는 자체는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모자라서 미부과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다음에는 차량출입시설이 지금 비주거용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주거공간은 비과세이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주거용 차량출입시설이나 영업용 차량출입시설은 다 허가를 받되 영업용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일반 가정주택 출입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면제하도록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차량출입시설과 도로점용 등 한 200여건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를 안 했었지요?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량출입시설 87건, 도로점용 103건 등 총 190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변상금 부과하지 않았지만 금년에 갱신허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004년도 정기분으로 점용료를 했었고 2003년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적 있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도로사용 변상금을 총 63건.

유군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2003년도에 차량출입시설 87건, 도로점용 103건 약 190건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쓴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그 2003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제가 그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2003년도에서는 63건이 부과된 것이 있고, 190건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묻는데 그것을 외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아니, 감사자료에 의해서는 금년에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 2004년도 정기분의 점용료를 부과했을 뿐이고, 2003년도에 반드시 차량출입시설과 도로점용 등은 도로점용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쓰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을 변상금 부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출입시설이 87건, 도로점용허가 103건 등 190건이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변상금을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에 가서 정기분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얘기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 190건에 대해서 갱신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변상금은.

유군성위원

2004년도 정기분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105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85건에 대해서는 추인허가를 해주고.

유군성위원

뭐요, 추인허가를 해요? 무슨 추인허가를 해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기존에 허가를 내줘서 사용을 하다가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행정안내지도를 통해서 했는데도 기한 내에 신청을 채 하지 못해서 조금 지연돼서 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처리한 것이 85건입니다.

유군성위원

무엇이요. 차량출입시설이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차량출입시설입니다.

유군성위원

차량출입시설이 87건 올라와 있는데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85건입니다.

유군성위원

감사과의 감사자료에는 87건으로 나와 있어요. 차량출입시설이나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쓰는 것은 변상금부과하는 것이 맞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에 이런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감사지적사항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총 190건이 당시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정기분의 점용료로 부과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2004년도에 정기분으로 물론 부과를 하고, 그 이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서 미갱신 190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것은 하고.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004년도 정기분 점용료로 부과했다는 것을 지적한다니까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별개로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으로 미아4동 92-21, 87-52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69년도에 된 상태에서 2003년도 7월달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건설관리과에서 토목치수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내역은 89-18호의 2개소에 정화조 등 몇 가지 동산의 누락물건이 추가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당번지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지 자체가 측면에는 약 1.5m 내지 2m 정도의 건물측면밖에 남지 않아서 이 부분을 확대보상을 요구했었다는데 그 확대보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미아동 87-177 박정희 소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미아4동 92-75호 구간 도로개설사항 중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박정희 물건 중 정화조 일식 추가사항은.

유군성위원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를 내리고 답변하세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2003년도 8월 5일에 한 바가 있고, 이 피수용자가 잔여건물 확대보상요구를 구청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협의과정이나 1차 재결과정에서 한마디도 그런 말이 오고간 적이 없고, 다만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금년 1월에 재결신청을 한 이후 금년 6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피수용자 박정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자기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확대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물의 63.63㎡ 중에서 8㎡만 편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잔여건물 5.63㎡에 대해서 확대보상해 달라는 의견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은 토지 및 건물 확대보상 요구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는 것은 건물구조에 지장이 없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 도시계획시설에 잘려나가고 그 나머지 잔여부분 필지를 한번도 확인을 안해 보셨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으로서 지장이 없다는 이런 답변은 과장님 의견이 아니시고 중토재결위원회의 답변이었다 이 말씀이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실 그곳은 본 위원 출신지역으로 현지에 나가보면 측면이 2m도 안 남았습니다. 남쪽 측면이 2m도 안 남았다고요. 그럼 그곳이 주거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건물주는 나머지를 전부 다 확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당시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잔여건물에 대한 확대보상요구를 한 바가 없고, 심지어 1차 재결,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견 낼 때도 그런 요구를 제시한 바도 없고, 최종단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때는 피수용자 박정희가 잔여건물에 대한 확대보상 요구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이제는 중앙토지위원회의 의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판정이 됐기 때문에 확대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기로는 확대보상해 달라는 건물주로부터의 그런 요구를 몰랐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저는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5월 중순에 발령을 받고 전입을 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항은 전혀 몰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서 행정대집행까지의 순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보상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보상 또는 재결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한 연후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후 명도하지 않을 때 그때는 몇 번에 걸쳐서 통보를 한 이후에, 독촉을 한 이후에 정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부득이 그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대집행 계고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보상을 하기 이전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해서 감정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감정하는 법적기간이 있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감정법적기간을 훨씬 지나도 우리 주관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제지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관계법에 의해서는 감정평가 납품기일이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때에 따라서는 관계증빙자료, 영업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다소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연장은 어느 기간까지 가능합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딱히 얼마라는 기일 지정은 없습니다마는 사정형편에 의해서 다소간 연장을 해서 조사가 좀 더 철저하고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절차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30일 안으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일 이상, 즉 3개월 이상씩이나 연장시켜도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가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에 이렇게 나태하게 방관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역시 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납품기일이 지연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사실도 있고.

유군성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지체상환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체상환금이라고 해 봐야 법적으로서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집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서 지금 철거가 되고 보상을 받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감정평가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분들의 피해를 한번 생각해 봤느냐? 그럼 건설관리과에서 주관부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체가 된 것은 조사 당시의 누락분이 발견이 돼서 추가로 조사하고 감정한다고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업무를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지체되는, 지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고, 정말로 우리 건설관리과가 보상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접해 있는 이런 부분의 주민편익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21p에 보면 "공공용지 무단점유자 점용료 부과현황 징수실적 및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도로, 하천의 징수금액이 2,128만 8,000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도로, 하천의 징수율 자체가 33%의 비율밖에 없는데 이것은 현재 무단으로 쓰고 것입니까, 아니면 점용허가를 내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점용허가를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무단점유자한테 점용료 부과를 합니까, 변상금을 부과합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기존 점용허가자의 120%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요구자료명에 보면 "공공용지 무단점유자 점용료 부과현황과 징수실적 및 처리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용지 무단점유자는 점용료가 아니라 변상금 부과현황과 징수실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5번의 요구질의는 구의회에서 보내 주신 질의내용이고, 그 아래 제출내용에 보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무단점유자 점용료 부과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요구가 잘못되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사실 무단점유자들은 점용신청기간 내에 여러 번 행정안내,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신 분들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로 점유신청을 하면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20%를 더 부과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상당히 해태한 이런 분들이고, 역시 부과를 해도 그분들의 행태가 사실은 지연 또는 납부의무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체납자관리는 우선 유선으로 또는 서면으로 독촉도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면 압류예고도 보내고 압류예고를 보낸 후에 해당자의 재산유무를 조회합니다. 직장도 조회하고 압류를 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절차도 거치고.

유군성위원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채무보장은 완전히 확보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채권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떼일 염려나 이런 것은 없다. 그리고 채권보장을 못해 놨다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시효결손합니다.

유군성위원

시효결손이요. 그럼 만약 5년 안에 이것을 못 받아낸다면 책임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압류할 만한 자산이 발견되면 다시 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나간 것은 곤란하고 5년 시효 안에 무자산으로 결손하게 될 때는 재산이 발견되면 채권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이것을 다시 점유한 부분을 다시 환수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생각해 보시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무단점유자에 대한 환수는 원상회복과 동시에 고발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발까지도 가능해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뒷장에 보면 연번 12번에 미아동 868-2호 구거인데, 109㎡가 1,866만 1,750원이 변상금으로 부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보조자료가 없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5년 동안.

유군성위원

5년 소급해서 지금 합산해서 부과한 금액이 1,800만원이에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당해연도입니다. 2004년도.

유군성위원

당해연도? 그럼 김신씨가 매년 납부는 다 잘 했습니까? 잘 했는데 당해연도에 이렇게 1,800만원씩 나온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유1동 수유시장 앞에 있는 곳인데, 이분이 무단점유를 해서 상당한 기간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습체납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5년동안 소급해서 점용한 것입니까, 당해연도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당해연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납부가 됐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지금 5년치가 다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금방 당해연도라고 하시더니.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자료는 총 체납이 아니고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당해연도라고 앞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현행연도의 부과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당해연도를.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런 분은 불하해 주거나 이런 방법이 없어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분이 이렇게 많은 변상금을 부과할 정도면 차라리 불하를 받는 것이 나을 텐데 불하는 가능한 자리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곳은 인접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유군성위원

안돼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불하는 불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앞으로 무재산이니까 이것은 환수를 해서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지금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재산을 추적했는데 재산이 없으면 그냥 물리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고발관계 등 강제집행절차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21p에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56건이 금액이 4,400만원이고 이 주거 70건의 2,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주택이 점유하고 있거나 마당이거나 이런 주거공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이것이 차량 출입시설이 아니고 우리 공공용지를 주택이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용지에는 차량출입시설도 있고 주택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차량출입시설 4,400만원의 징수현황과 주거공간에 2,697만 3,000원의 징수현황은 어때요? 여기에 부과징수 내역이 없습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양식에 보면 조치내역에 부과건수 금액과 징수건수 금액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21p 양식에 보면 도로, 하천을 구분해서 조치내역에 부과에 대한 건수 금액, 징수에 대한 건수 금액, 징수율까지 나와 있고, 내부 용도가 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용도별에 지금 25건, 526만 8,000원 이것이 체납현황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징수율이 35%, 11% 되어 있으니까 체납현황은 거기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어디 있어요? 용도별 차량출입시설하고 주거공간에 징수 프로테이지가 어디 있냐고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조치내역 양식을 보시면 좌측에 도로·하천에 대한 부과와 징수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용도는 부과징수한 것의 세부내용입니다. 용도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아닌데요. 이 차량출입시설이 별도로 들어 있잖아요, 차량출입시설이.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도로를 137건을 부과징수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가서 차량출입시설이.

유군성위원

그럼 137건의 차량출입시설이 56건이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 중에서 56건이고 주거가 70건이고 내역이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주거공간에 하천부지도 12건이 들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내내 이 조치내역의 프로테이지가 이 차량출입시설과 동일하다 이 말이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처리의견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된 노점상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형평에 맞게 단속하기 바람"이라고 처리의견을 냈는데 처리결과가 주말, 연휴 등 단속의 공백을 틈타 기존 노점상들이 자리를 이동하여 불법노점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인 도봉로 솔샘길, 그리고 상권이 형성된 수유사거리 등에 감시초소 1개소와 도보순찰대 3개조 10명, 기동순찰대 1개조 5명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개도 단속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노점상들이 자리를 이동해서 불법노점상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봉로변을 보면 작년에 없던 노점상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심지어는 월급쟁이 노점상도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이니, 1㎡ 미만은 생계형이라 단속할 수 없다는 규정도 지난번에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만 월급쟁이 노점상에 대한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중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 노점상이라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분은 월급을 받고 있고 다른 업주가 있습니다. 감시초소 1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감시초소는 솔샘길에 1개소가 있고 또 미아삼거리 1개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설치되었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 주변에 상시 그 사람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신규노점상이 진입하는지 계속 동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조치하고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수시로 민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직원과 용역이 다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개조 몇 명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용역은 3명이고, 기능직공무원 7명입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감시초소에 소속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감시초소에는 기동반에서 미아삼거리에 1명이 나가 있고, 솔샘길에는 용역 3명이 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끝부분에 가면 "노점상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강력히 저항하여 단속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 끝부분에 강제수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더 이상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1억 9,000여 억원의 노점상관리기금 예산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1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1,000만원은 집행하고 8,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불용되었지요.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보다 적은 금액을 요청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금년에 1억 요구한 것은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나중에 축조심사에서 그렇게 되었군요. 지금 그 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민간용역의 일당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안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노점상이 도봉로 주변에 역세권에 없던 노점상이 엄청 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업형, 월급형 노점상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요즘은 장기불황에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신규노점상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주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실직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상참작해서 단속이 어렵다고 답변하신다면 그냥 생기는 대로 놔두십시오. 단속해야 할 용역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참작은 인정상 좋게 평가하겠습니다만 행정집행에 대한 더군다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1년 후에 다시 감사를 받았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 감사의 의미가 어디 있으며 예산을 주어야 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아무리 일이 어렵더라도, 내부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직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기대수준에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이일을 그렇다고 해서 그만 두어서는 시민 보행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애로가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그 규모를 줄이든지 신규발생을 최대한 못해서 재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폐해가 인기위주의 행정 때문에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느끼시지 못합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런 일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소신행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21p 공공용지 무단점유자 점용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나와 있는 자료인데 여기 부과 내역을 보면 일정이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3년 대비 2004년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증되었는가, 감되었는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왔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연도 구분을 하지 않고 감사수행기간 1년치를 통틀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감사자료 요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 무단점유자 점용료 부과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다른 내용을 보면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그냥 1년 동안의 감사기간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요구한 1년 단위를 통틀어서 집계를 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행정집행 하는데 1년간을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를 1년으로 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지금 제출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맞추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구분되어 있어야 작년과 금년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번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과 주거와 차량출입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작은 평수입니다. 1㎡도 있고, 상당히 많은 면적도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거지역에 1㎡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구거부지가 딸려서 들어갔다든가 차량출입시설 그런 것도 그런 내용이겠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 점유자는 1㎡의 하천을 점유한 주택에 대한 설명은 이것은 건축물이 점유한 것이 아니고, 담장이나 마당 일부가 점유하는 소규모 점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출입 시설은 보차도 경계석이 되어 있는 도로를 보도를 횡단해서 영업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출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점용허가를 득해서 소정의 점용료를 내고 3년 동안 허가를 한시적으로 받아서 하고 3년이 경과하면 허가를 갱신해서 3년 또 연장할 수 있고 이러한 점용허가제도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차량 진·출입 면적에 대한 3년 허가를 내줬을 때 3년 허가기간 동안에 공공부지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다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3년 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 징수합니다.

허종엽위원

1년 단위로? 1년 동안에 3년간을 3번에 걸쳐서 다 징수를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행감 실시기간부터 지금까지의 부과된 체납된 금액이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21p에 있는 차량출입시설 56건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3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현재 사용료의 20%를 추가해서 120%를 부과하는 변상금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작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된 내용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 체납된 금액도 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방세법 5년 시효결손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시효결손되기 이전에 체납된 금액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5년 이전의 것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5년 이전의 체납 사항은 채권확보 즉, 부동산 등기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체납건에 대해서는 이미 세법에 의해서 5년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유군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109평에 대한 1억 1,800여 만원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며, 이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번 12번 김신씨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도 가봤고 그래서 상당히 고질적인 사람인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차원에서 땅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강력한 행정집행을 해서 환수하든가 다시 사용하든가 해야지 재산도 없는데 계속 사용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상습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근절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6p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보상에 대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 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이 보상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회신을 해줬죠.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되 협의 보상에 응한자로서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다" 85㎡는 몇 평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85㎡는 32평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허종엽위원

25.7평이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60㎡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이 내용을 보면 85㎡를 입주권을 주고 있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40㎡ 이상의 경우에 60㎡ 또는 85㎡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0㎡ 이상으로서 협의보상에 응한자 즉,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60㎡밖에 못 주지만 서울시 철거민국민주택공급규칙에 의해서 상향조정해서 85㎡까지 협의에 응한자에게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궁금한 사항이 40㎡ 이상인 경우에 85㎡의 국민주택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60㎡인 경우는 땅의 값을 그냥 40㎡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40㎡ 이상이니까 이상속에 60㎡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지를 40㎡ 가진 사람이나 60㎡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건물의 면적을 단위로 하고요.

허종엽위원

건물 면적?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철거되는 대상,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이 되어서 철거되는 대상 주택이 40㎡ 미만 일때는 60㎡에 해당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40㎡ 이상으로서 협의 보상에 응한자의 경우에는 85㎡의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보상이 확대보상과 부분보상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확대보상에 대한 근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도시계획 구간내에 편입된 건물, 토지 등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 구간내에 한정 짓다보면 일부 건물이 들어가서 주요부분에 건축물안전진단상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주요 구조 즉.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주요구조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주로 기둥이라든지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사항, 주요구조부분.

허종엽위원

주요구조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기둥을 얘기합니다.

허종엽위원

기둥하고 또?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기둥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건물을 더 지탱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확대보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토지는 세모꼴로 되어 있어서 건축하기에 어려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한 부정형의 땅에 대해서는 확대보상을 해주도록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죠. 그것은 보상법 내용에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 좀 주시고요. 주실 수 있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확대보상, 부분보상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겪어봤더니 전용면적 20% 미만인 경우에 확대보상에서 제외가 되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몇㎡라는 이런 제한적 기준은 명시된 데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안전진단상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주요시설이 들어가서 주택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땅이 세모꼴이나 길게 생겨서 부정형의 땅으로 인해서 건축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 확대보상이 되고 20㎡라는 앞서 말씀하신 그 기준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게 한정이 되어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기둥 때문에 건물의 안전상 그렇다면 건물의 모서리 부분은 기둥으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의 코너 부분이라면 그 건물 기둥으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지금 허종엽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오패산길 진입로 미아3동 구간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건물은 3층 건물로서 1층이 8㎡, 20㎡ 일부씩 모퉁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일부분이 편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대보상 하기에는 상당히 실무자로서 애로를 느끼고 다만 앞으로 재결신청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피수용자의 의견을 진술을 할 기회를 얼마든지 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재결신청이라는 것은 절차가 어떤 내용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협의보상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내에 저희과와 협의보상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다고 하실 때에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 피수용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땅과 토지를 전부를 확대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 분들이 서울시에 있고 지금 중앙부서에 있는데 현장 답사를 합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그때 가면 감정도 별도로 합니다. 저희과에서도 안내도 하게 되겠고, 그리고 그 정황은 보고에 의해서 또 본인이 사실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때에 따라서는 현장도 확인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감정평가사는 구에서 심의했던 감정평가사가 아닌 시에서 감정평가사가 추천이 됩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추천됩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다시 추천해서 하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사실상 그 부분이 제 출신지역입니다. 도로 오패산길이 확장 개통됨으로 인해서 미아역으로 진입되는 일부 구간이 2m 정도가 돌출되어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했던 사항 중에 본 위원이 추진한 내용과는 별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쪽 사모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거론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집이 피해를 보지 않고 그대로 길이 있을 텐데"라고 항의 아닌 항의를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일을 하라고 뽑아주셨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 동북부를 이용하는 교통 증가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다. 일을 하라고 선출해 줬으면 일을 하도록 좀 놔두셔야지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피해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항의를 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하겠으나 지금 그 쪽에서는 집 안방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자기 대지보다도 다른 대지에 또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항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5-30호 건물이 245-29호하고 걸쳐서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방이 잘려버리니까 도저히 그대로는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상협의기간 중입니다.

허종엽위원

협의기간 중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협의 기간은 한달이 끝나면.

허종엽위원

서울시로 재결신청을 할 때 실질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주 적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위한 입장을 현장에 나가셨다니까 잘 아실 테고, 상세히 기록해서 확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p 하단에 번동437-14 진주다세대 6세대 공부상 전용면적이 39.1㎡이기 때문에 85㎡의 국민주택은 보급은 못하게 되어 있죠, 0.9㎡가 미달 되어서.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중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길 도로편입 구간에 속하는 번2동 437 진주다세대주택 6세대가 39.1㎡가 되어서 0.9㎡가 부족한 40㎡에 미달되어서 85㎡의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60㎡의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밖에 안되어서 이분들이 애타게 우리 구청에 여러번 찾아와서 호소도 하고 민원도 내서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제도상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봤지만 시에서도 안된다, 우리구 자체에서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많은 고민 끝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전달하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는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적극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권고안이 우리 구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9.1㎡가 0.9㎡가 모자라서 안타깝게 주는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때 공유면적이 4.몇㎡가 있습니다. 이 공유면적을 적용시키면 40㎡가 초과됩니다. 이 당시에 다시 공유면적을 추가로 건축물대장에 합산을 시키려니까 도시계획법상 저촉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합산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것이 합산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은 개정이 됐지만 그 사실을 몰랐고 이제 보상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가로 증축이라든지 추가 등재를 못하게 되었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세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등재할 수 있고 40㎡가 넘기 때문에 85㎡ 즉 32평형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책위원회와 회부해서 우리구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일전에 어느 과에서 봤더니 국민고충처리반에 의해서 구제가 된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는 주택과의 소관이었는데 답변에서는 청소년소년가장에 대한 처리가 답변이 그냥 의례적으로 안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잘 처리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지방자치의 서비스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고생이 많으셨고, 제가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상적치물, 노점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IMF때보다 더 어려운 이 시기에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난번에 국민의 정부 때 그때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로 그때 극복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장사를 해도 지금은 다 어렵습니다. 상가에서 하든 노점에서 하든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변상금 부과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령 단속을 했는데도,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시정을 안할 시에는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중근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MF 이후에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날로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보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안전에 위험이 될 경우에 단속은 부득이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되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죽 해온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지도, 개도 이것을 먼저 하고 계속해도 되지 않고 주위 민원이 계속 야기될 때는 부득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행정처분의 내용은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소정의 변상금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이 450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서 자제를 유도하기도 하고, 계속 재발생되는 것은 꼭 막아가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만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죠.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바로 앞에서 노점 장사를 하는 것도 그 분들한테는 노점상인들은 입이 열개라도 정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업형 노점상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계 유지 때문에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불법인줄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단속을 완화하실 그런 생각은 없나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IMF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노점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그 노점의 대부분이 생계형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가 확대되거나 많은 경우는 절대 허용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시지침도 그렇고 우리구도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 단속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의 경우에는 다소 야간에는 일부 완화해 주는 그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고 가급적이면 전업을 유도한다든지 자제해 줄 것을 계도를 통해서 계속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주위에 보면 뭐랄까 민원을 접하다 보면 힘없는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기업형으로 하는데는 놔두고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단속을 강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런 기업형으로 하는 노점상이나 적치물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 과태료, 변상금 등 행정 처분한 것이 114건인데 혹시 여기에 나온 명단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명단은 자료에 첨부가 안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헌옷수거에 대해 저희가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헌옷수거함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헌옷수거함 관리는 청소행정과 소관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작년 7월경에 건설관리과로 사무관리가 이관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 7월에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헌옷수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특별한 문제없이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헌옷수거를 위해서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헌옷수거함을 비치해서 그분들의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함 관계는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와 협조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장소가 좀 불합리한 곳에 있다거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관계 단체에 요구해서 이전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아울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17개 동에 헌옷수거함이 몇 개나 되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지금 의류수거함은 총 57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굉장히 많네요. 여기에서 나오는 월 수익금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월 수익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익금에 대해서 전체 다 말씀이에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내막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 관리자가 아마 따로 일반인이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장애인단체에서 흡수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헌옷수거가 잘안된 곳은 관리가 잘 안되기 있기 때문에 헌옷수거함 속에 다른 쓰레기를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나고 아주 지저분해서 관리가 잘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우리 과에서는 작년 7월 청소행정과로부터 업무이관된 사무를 취급합니다. 의류수거함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요청해서 처리하고 있고, 의류수거함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입한 지 얼마 안되었지만 이것은 의류를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하는 날,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류마저도 같이 분류해서 배출하면 이것이 같이 수거되어서 처리된다면 과연 골목길 어귀 비좁은 곳에 의류수거함을 비치해 두어야 하겠는가, 이러한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의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은 신속히 대응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한다면 더 입을 수 있는 옷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17p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주나 통신주는 주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얼마나 받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전주의 경우는 연간 한 본당 1,375원인데 이것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1/2을 경감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본당 67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개당이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전주 한 개당.

백균

이백균위원

통신주는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통신주도 같은 범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는 누구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두 가지로 관리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관리청이고, 그 이하 도로는 구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관리가 아니고 그 도로가 현재 누구 것이냐는 말씀이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소관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 구도, 관리청 구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그런 식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것입니까? 구민의 도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관리청이 그렇습니다. 물론 국민의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국민들, 구민들, 주민들 것이지요. 이 도로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점용료는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우리구가 서울시 도로들, 구가 관리하는 도로들 일단 일괄부과해서 납부한 영수증을 수납필이 된 것은 시도로는 시 소관으로 귀속되고, 구가 관리청인 것은 구로 귀속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몇 번씩 옮겨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시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발 옮겨달라." 이것 옮겨주면 거기에 주차를 2대 정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안된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도로상의 무엇을 옮겨달라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통신주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의 통신주는 전기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이설이 가능한 것이 있고, 이설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을 지침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설이 가능한 것은 건축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 지장을 주는 전기통신주의 경우 사유지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가 이설비를 부담하면서 이설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사유지가 아닌 일반 공도상에 있으면서 또는 건축물의 측방이격거리라고 있습니다. 고압선과 저압선의 차이가 있는데 떼어야 할 건물과의 거리가 60㎝ 내지 80cm 떼어야 할 거리규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났을 때는 그 공사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그리고 또 이설을 하려면 이설할 마땅한 장소가 그 지역 인접 주민의 민원이 안 일어나야 하는데 이설할 마땅한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지금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이 수십미터 이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주나 통신주를 이설요청할 때는 불과 1m, 2m입니다. 1m, 2m 내에서 이설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해 줄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이런 저런 규정 때문에 안된다, 이러면 그 주민들은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접합니다. 그 위치와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 현장답사를 하고 즉각 관계 공사에 우리가 공문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설을 요구할 때는 현지 확인을 해서 철저히 자기 내규대로 이것은 옮겨야 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대해서 즉시 공문을 요구해서 이설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문제는 제 지역구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가 날아가다 그물에 걸릴 정도로 난립해 있는 인터넷, 전화, 방송, 유선통신망 등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선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통신주나 전기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과장님이 보셔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수, 소위 말하면 공중선인데 최근에는 영상매체의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각 전신주에 각종 가공선로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사실상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도로법을 개정해서 공중에 난립해 있는 공중선 정비를 위해서 이미 법제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처리기준이라든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 세부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시에서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신규로 가공선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점용허가를 득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세부규칙이 마련되어서 내년 1월부터 이것을 적용하면 상당히 정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고 다만 점용료는 아직 세부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과는 유보하되 허가는 내년부터 신규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에 연락해서 회의를 하든지 금년 5월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연말쯤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또 유도하도록 하고 기존 공중선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정비되어서 주변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늦게나마 내년 1월부터 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선이 끊겨서 늘어져 있는 선을 꼬마 아이가 잡고 놀 때는 참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 1월부터 그것이 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요구자료 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으로 자동차를 샀지요? 차량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금년 1월에 납품 받았습니다.

김종삼위원

차량 종류는 어떤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소형 화물로서 기아 1톤, 4륜구동 차량입니다.

김종삼위원

여기에 차량종류를 기재했으면 질문 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월 평균 차량을 건설관리과에서 2대 운영하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월 평균 몇 킬로미터나 뛰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직 파악이 안되겠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1일 평균 얼마 활동하는 것도 모르겠고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1일 평균 활동량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구 관내 전역을 적어도 두세 바퀴는 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두세 바퀴 돌면 몇 킬로미터나 뛰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한 15km 정도.

김종삼위원

15km를 뛴다고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한 20km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많이 뜁니까? 엄청난 활동량이네요. 그것 확인하게 운영일지 주시고, 물론 운행일지 쓰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쓰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차량 유류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구청에서 월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현금 안 내고 사인할 텐데, 직원이 차량 번호와 다 적겠지만 사인을 한번이라도 대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기사분이 사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인한 기사분이 두 분이라면 두 분에 한해서 했을 것인데 다른 분이 했는지 대조해 봤느냐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총무과에서 유류가격이라든지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차량 운영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부탁한 운행일지 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과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고,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유선을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점포 내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약 2m 밖으로 빼서 철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상품진열을 밖에 해놓고 고정으로 철제라든지 판넬로 막고 쓸 경우 분명히 변상금 부과해야 되겠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공도상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김종삼위원

강북구는 몇 건이나 적발건이 있습니까? 힘드시니까 자료로 변상금 내역과 부과된 내용을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

더불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 내용에 숫자 개념이 많이 틀리네요. 예를 들어서 강제수거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합해서 업무보고자료에는 68건, 82건 1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126건, 약 24건이 오버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요구감사자료는 지난해 6월 30일 이후부터 10월 말 현재까지이고, 여기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은 금년 1월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6개월여 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차이가 난다고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김종삼위원

지금 여기도 2003년도부터 하면 6개월 했을 것이고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왜 차이가 난다고 그러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가 정비물량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까지 모두 다 금액도 달라지고 개수가 틀립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요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자료에 있는 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집계사항이고 주요업무보고는.

김종삼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는 언제까지?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김종삼위원

또 이것은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입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그러면 이것이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행감자료가 더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숫자가 더 오래되고 많이 한 것은 숫자가 많아야 되고, 업무보고자료는 당연히 적어야 되지요. 그것이 왜 거꾸로 되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기재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약 28건이 오히려 과소되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모든 것이 금액, 과태료까지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시간이 없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현재 도봉로나 대지극장, 수유시장 주변 전체 노점상이 약 451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경제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흔히들 합니다. 또 정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 노점상은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생계형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정말 기업형이라든지 월급을 주는 것까지도 일부 있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민간에게 위탁도 주고 우리 직원들이 상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것이 적발이 안됩니까? 그리고 왜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키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형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 대리 사용자를 고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소신껏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노점상 문제가 나오면 송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애로가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절대다수 구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다른 것은 필요없고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것이 보행에 가장 지장을 많이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량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굶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정말 기업화되고, 노점상이 없는 분들이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일반 점포보다도, 허가 내서 영업하는 상가보다도 권리금이 몇 천만원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실태라는 것이지요. 노점상에서도 권리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생계형 형태의 노점상이 더 많이 신규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생계형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그러하고 주위 돌아가는 분위기로 볼 때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속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가혹한 단속을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느 정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신발생만 안된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김종삼위원

잠깐만이요. 신발생은 억제시킨다고 분명히 아까 답변에서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계형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또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보기에도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나가서 사정 봐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적발하기 위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몸소 보아 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 헤아리고 판단하셔서 생계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이나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것은 과감히 적발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고용을 해서 기업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조치를 취하겠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입장이면서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사실 14p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에도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 그때 7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500개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겨우 200개 정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헌옷수거함이 있게 되면 누구든지 그곳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놓고 가기 마련입니다. 또 무단쓰레기 경고장을 붙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헌옷수거함이 정말 필요하다면 적당한 장소에 각 동에 10개 정도씩만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헌옷수거함이 있는 곳에는 저녁때 치우고 아침에 보면 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골목 다니시면서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1개 동에 한 10개 정도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579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균 각 동이 30여개 됩니다. 그래서 10∼20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은 없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청소행정과로부터 700여개가 넘어온 것을 한 200여개 우리 과에 와서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졌는데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사견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할 때 의류를 분류해서 배출하면 재활용으로 처리될 수 있고 또 이것이 구 수익에도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현재 수거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와 같이 병행될 때 의류수거함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즉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 함 설치는 자연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헌옷수거함이 여기 저기 난립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멀리 갖다 버릴 수 있는 것도 가까운 곳 아무 데나 갖다 버립니다.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헌옷수거함이 대문 바로 앞이라든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헌옷수거함을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바로 치워줄 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해서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치워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17p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도 백균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여기 저기 난립해 있는 전신주, 통신주 또는 전선에 대해서 2003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했고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건축법규상 자기 땅을 도로로 띄어놓고 집을 건축하는 데도 한전주나 통신주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골목골목의 통신주나 한전주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고, 주차할 수 없잖아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각동에서 보고 온 경우나, 민원이 있는 경우나 우리 직원들의 순찰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 관계공사에도 이설을 요구합니다.

김현주위원

주민들과 마땅한 장소를 결정하고 통신주나 한전주를 건설관리과에 이설해 줄 것을 신청하면 주민 부담 없이 이설해 줍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설비 부담의 주체 판정은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의 업무처리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사업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는 고객소유의 사유지가 아닌, 신청을 요구한 사람의 자기 땅이 아닌 부지 내에 설치되어서 선로를 이설해 달라, 남의 땅에 이설을 요구하면 이것은 이설을 요구한 자의 부담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김현주위원

물론 자기땅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설을 요구한 자는 강북구민입니다. 강북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한전이나 구청에서라도 같이 부담해서 주민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한전주나 통신주가 이설될 수 있어야지 한전주나 통신주 하나 이설하는데 최하 100만원에서 몇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주민이 부담합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은 최대한 지역주민의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나 요청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치법규와 처리지침에 의해서 현장확인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내부판정을 하고 그 판정 결과에 따라서 주민이 부담할 금액과 자기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한전측이나 통신회사에서 얼마씩이라도 부담해야지 주민에게 다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총 53건이었고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된 부분이 다 주민들이 부담했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처리한 부분중에서 우리구가 요구한 것중에서 민원인이 부담한 것이 한전주는 2번을 민원인이 부담했고, 대부분 공사측에서 해주었습니다. 통신주는 6건을 주민이 부담했습니다. 우리구가 요구한 것중 대부분이 공사측에서 부담하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에 의해서는 주민이 부담한 것으로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현주위원

통신주나 한전주 때문에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측에서도.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최대한 요구합니다.

김현주위원

좀 노력을 해보세요.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현주위원

예.

이복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인데 주변에 건축주가 신축을 하고 나면 도로 후퇴한 부분이 전주 때문에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면 가능합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요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설할 곳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해서 옮기고 싶어도 옮길 장소가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민원을 유발시켜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꼭 절박하게 옮겨야 하는지 판단을 못해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전이나 케이티(KT) 내부사정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주민 부담 없이 공적으로 통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장

제가 직접 건축을 하면서 건물을 안으로 들여서 짓다 보니까 그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건축을 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전주를 뽑아달라고 사실 건축하기 전에 한전측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후에는 가능한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가능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사유지상에 있어서 건축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는 당장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복근위원장

건축에 지장이 있어서가 아니고, 건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짓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남기에 이것이 여기에 있으면 도로 기능을 못하고, 차가 가면서 비끼더라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런 경우는 참고했습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한전측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언제 생겼지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내버스가 다니기 곤란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에 한정면허라는 이름으로 마을버스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90년대 초반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시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정면허제도로 운영되다 이것이 마을버스제도로 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마을버스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생긴 것입니까, 교통운송법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마을버스가 탄생이 된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재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보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5p를 보면 노선조정이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을버스가 지역주민에게 좋은 역할도 하지만 복선이 아니고 단독으로, 마을버스가 거의 복선이 없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복선이 없고 단선만 하게 되면 독점을 하다 보니 주민에게 불친절하다든지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든지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을 붙어야 주민에게 친절하고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교통불편지역의 주민들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노선을 거의 1개 마을버스회사가 독점하다시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불친절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꾸준히 지도·감독을 하거나 개선을 요구해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노선의 경우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서비스 문제는 개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마을버스노선이 상당히 영세한 형편입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서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는 노선도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노선이 영세해서 실제로 경쟁체제를 도입했을 때 마을버스운행 자체가 어려워져서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버스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 다만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 노선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서비스 수준이 개선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 마을버스노선인가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버스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간선, 지선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지선버스가 과거의 마을버스 기능의 일부를 담당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버스체계의 개선과 함께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을버스의 노선변경 인가나 마을버스 조정이 지금 당분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마을버스노선이 조정이 된다거나 전체적으로 또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한번 시에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나 국장님, 항간에는 일반버스보다도 마을버스가 오히려 수입이 더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한다면 실제로 버스는 크기만 했지 소득은 그전과 현재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복선으로 하는 부분이, 소득이 적은 부분에서는 이제는 경쟁시대니까 마을버스도 손님이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만 "이것이 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불친절하고 난폭운전하고 신호위반을 하다 보면 안 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선을 깔더라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더 설득력 있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마을버스가 잘되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신호위반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버스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라고 신고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신호위반에 대해서, 신호위반이 가장 크죠, 난폭운전보다도 신호위반이 더 클 텐데요. 보행신호가 있는데 지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법에 의해서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처분을 받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경찰에서는 신호위반에 대해서 범칙금이 나간다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신호를 위반해서 보고가 될 때 어떠한 제재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신호위반에 대한 벌점부과라든지 범칙금부과로 종료가 되고, 다만 저희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방금 말씀하신 불친절이라든지 무정차통과라든지 노선위반이라든지 청소상태불량이라든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통상 1건 적출당 10만원 내지 20만원까지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교통신호는 말고 난폭운전, 위생불량, 불친절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제재할 수가 있는데 교통신호는 제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미 교통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첩을 하더라도, 경찰에 이첩은 가능합니까? 이렇게 버스가 교통위반을 한 내용은 이첩됩니까, 어떻습니까? 올라와도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그만둡니까?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간사로 사회교대)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려면 벌점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명확한 위반 일시, 위반 현장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로 채증이 됐다거나 위반장소와 위반시간이 채증된 증거자료가 있을 때만 경찰에서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버스가 어느 지점에서 신호위반을 자주 한다 이런 정도로는 그것을 이첩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항들이 저희 구청에도 간혹 접수는 됩니다만 주로 저희 구청에 접수돼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들은 주로 무정차 통과했다,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승객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운전자가 굉장히 불친절해서 불쾌했다, 또는 차량 청결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접수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되겠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민원심의위원회를 한달에 두 번씩 개최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만 교통문제가 구청 소관이 아니다 보니 마을버스가 사람을 가득 싣고 갈 수밖에 없는 교통체제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호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또 가도 지금 얘기한 대로 벌금 10만원, 2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소관이 아니니까 경찰은 눈감을 수 있다, 이것이 솔직한 현실이에요. 그럼 주민들이 아무리 신고를 해도 이 부분은 사각지대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신호체계 자체가 불합리해서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있고, 또 일부 지점에서는 운전자들이 조금 빨리 가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위반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회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단속만 가지고 어렵다면 그 부분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또 경찰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예, 시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p, 6번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노선조정이 부결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노선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올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노선변경 인가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를 일단 한번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시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한 내용대로 시에서 그대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7월에 7건에 대해서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건이 부결되고 나머지 6건은 가결이 돼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안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의 입장이 조만간에 버스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버스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도 검토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회신이 되고 그 이후로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선버스, 지선버스로 체제로 전환이 되고 현재 마을버스 노선변경인가는 그 이후로 서울시 전반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인가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노선변경은 구청 소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노선변경도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변경인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노선변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회의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일단 의견수렴을 거치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도 조정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충분히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검토를 해 본 이후에 그 안을 시에 건의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의결권은 없고 의견수렴만 해서 올라갔어도 로비를 해서 서울시에 달리 유권해석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노선변경인가와 관련해서 시내버스건 마을버스건간에 시청에서 구청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처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변경인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인가 요구한 안과 달리 다른 안으로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조정해서 변경인가를 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서 올라간 대로 거의 된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반영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 반영이 안되거나 이렇게 되지, 그것을 시에서 임의로 조정해서 다른 안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위원

5p, 6번란에 "회차지점변경" 해서 부결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왜 부결됐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벽산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벽산아파트단지 내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단지를 경유해서 회차하도록 요구한 사안인데, 단지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사유지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윤영석위원

미향마을버스에서 벽산아파트 내로 통과하는데 주민의 호응을 못 얻었다는 것이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가 4p에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언제 생겼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정확히 언제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이전에 생긴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수요를 많이 일으키는 건물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 매년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디에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시행청이 지금의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그곳이 시행청인데 그곳에서 위임을 받아서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전체 부과금액 중에서 10%를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구에 부과되는 것이 6억 정도 됩니다. 6억여원 되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10%를 법적으로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서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교통유발부담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구청에서 경감할 수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을 경감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하는 취지 자체가 교통수요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체나 건물에서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이행을 할 경우에 그것을 평가해서 유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10부제를 철저히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초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승용차 함께타기라든지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우리 기업에서 1년 동안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매월 평가를 합니다. 불시에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고 그 이행실태를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경감여부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개 업체 정도가 경감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계획서를 냈는데 그 중에 6, 7개 업체는 이행을 못해서 경감을 못해 줬고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한 부분만큼만 경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실천했으면 그 두 가지를 법정액으로 정해 놓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만큼만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업체?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업체 또는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건축주.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 같으면 그 회사에서 교통수요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그것을 평가받아서 경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뒷면에 나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만 건물 바닥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유발되는 부분이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건물 바닥면적이 1,000㎡를 넘는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8p를 보겠습니다. 그린파킹이 번1동에 시범으로 시작이 되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30동인가를 헐고 시작을 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을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 중에 하나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입니다. 이 그린파킹사업도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자는데 1차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주택가의 이면도로, 골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보행로이자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주민들의 친근감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분쟁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여유공간이 있는 집은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상에 나와 있는 차량들을 그 담장을 허문 주차공간 속으로 집어넣고 도로는 일방통행을 시행한다든지 예쁘게 단장을 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하여튼 주차난 해소가 기본목적이 될 텐데, 담장을 허물 경우에 어떤 보상을 해줍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우선 담장허물기사업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550만원까지 기본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550만원 한도의 범위 내에서 담장허물기공사와 더불어 바닥의 주차장 설치공사, 그리고 조경공사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은 번1동이 시범이기 때문에, 그보다 주차난이 더 어렵고 심각한 지역에 시범이라도 또 시범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시행돼야지 조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어렵지 않는다면 진짜 심각한 지역을 시범으로, 시범이 끝나고 실제로 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윤영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그린파킹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가 선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아무리 주차난이 심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이 소재한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불가피하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난이 양호한 지역이 오히려 시범동으로 선정되고, 군데군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이 빠지다보면 하고 싶어도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금년 10월부터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담장허물기사업을 신청하면 55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금년 10월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금액은 전액 시비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번1동을 보면 선정을 해 놓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선정을 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148번지입니다. 담장이 있고 골목이 일렬로 되어 있어요. 삐뚤삐뚤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쪽을 헐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참고로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잘못된 지역인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차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지어야 할 부분인데 1종 종세분화까지 되어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입장인데, 이곳이야말로 서울시에서 그린파킹을 만들면 가장 잘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장이 높지도 않고 양쪽으로 있으니까요. 국장께서 이곳을 가서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번2동 148번지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합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저와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린파킹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좋습니다. 강남을 보면 최근에 CCTV를 달아서 범죄가 50%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북에도 골목골목에 CCTV가 있어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린파킹에서 보면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시범지역에도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지역은 1차적인 목적이 방범목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린파킹지역에 설치하는 CCTV도 방범목적과 불법주차단속의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담장을 허물다보니 우리 주민들이 방범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취지에서 CCTV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고 나면 비단 방범문제뿐만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담장허물기사업을 해놨는데 남의 주차장 앞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단속에 관한 문제라든지 쓰레기무단투기 등에도 함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중앙통제본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통제본부에서 현재 불법주차를 했다, 아니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지금 골목을 배회하고 있다, 강남의 예를 들면 지령을 내려서 출동을 한다하는데, 번1동에는 CCTV 몇 대가 설치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15대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5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제모니터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로서는 교통행정과의 그린파킹팀에서 1차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방범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서와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린파킹사업을 신속하게 현재를 추진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를 하면 1차적으로 예방효과는 상당히 기대가 되리라 보고 일단 거기에 녹화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즉각 동시에 출동은 어렵겠지만 상당한 예방효과는 있고 추후에, 사후에 색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점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일차적인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기관에 보내서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현재 그린파킹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15대를 설치하면 몇m에 하나 꼴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전후방으로 150m 이상씩, 한 200m 가시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담장허물기 한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숫자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이왕이면 당초의 계획대로 담장허물기 물량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당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예방 효과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국장께서 15대를 놓으면서 경찰과 합의가 된 사항은 아직 아니고, 통제 본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어떤 큰 역할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 걸어놔도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한다 해서 카메라를 달아 놓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거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카메라가 달렸다 해서 사람들이 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버리지 않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비싼 카메라 가지고 지금 그것을 녹화를 떠서 테이프를 분석해서 규명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심지어는 몇 동 같은 경우에는 하도 투기가 있으니까 전기 꽂는 것도 싫어한다 말이에요. 자기네 전기요금 나간다 해서 꽂지 말고 선을 빼놓기만 하고 꽂은 것처럼 해놓고 달아 놓자 이렇게 한 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녹화테이프 돌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카메라만 달려 있고 코드는 안 꽂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시비 70%, 30% 이 부분이 CCTV 15대 달아놓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좋은 역할이 나오겠느냐 생각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CCTV 설치 문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CCTV 설치하는 것이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 가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한 부분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모니터상황실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실제로 인근파출소하고도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설치하는 것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구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치를 해주면 예방 효과도 있고, 일단 녹화를 해서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하는 것은 교통지도과로 또 청소문제는 청소과로 그 다음에 방범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로 이첩을 해서 각 소관부서에서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선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현재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지난 감사장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구청에 도시개발과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의 역할은 우리 강북구청의 4년~ 10년 후의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런 청사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한 해가 가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쪽에는 연못을 만들고 저쪽에는 산을 만들고 이러한 청사진 구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CCTV도 그러한 앞으로 강남처럼 범죄 예방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구상에서 지금은 15대이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올해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달아 놓는 것이 안 달아 놓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고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획적인 부분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많이 세웁니다마는 올해 안되어도 4년 후의 미래상은 이렇다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합니다. 15대가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라 하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것 아닙니까. 15대 후속 조치에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지역에서는 방범CCTV를 설치해서 방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서도 지금 방범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우리구에서도 지난번 미아동 지역에 일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치안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그 이후로 방범CCTV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범CCTV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체계적인 전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아마 그런 검토도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CCTV 관리 문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번1동 지역이 그린파킹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담장허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부분적으로 설치되어서 우선은 이 지역이 부분적으로 관리가 되지만 결국 이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CCTV 설치를 할 때 이미 설치할 수 있는 CCTV를 얼마든지 연계해서 그대로 바로 종합 관리시스템 속에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가 되더라도 그 지역은 별도의 설치비가 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아주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 우선 설치를 해서 한 70% 정도, 100% 기능 중에서 70%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하고, 결국 우리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방범CCTV 설치망을 구축할 때 이 지역도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구축망 속에 포함을 시킨다면 그 부분은 적어도 별도의 설치비가 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치를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참고해서 이왕 설치된 것이니까 최대한 기능을 발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우리 구청측에서 종합적으로 구상이 되는 이러한 방범CCTV망이 구축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예, 하여튼 강남이 CCTV가 먼저 출발했지만 우리 강북이 후발주자가 되겠습니다만 더 세밀하고 더 치밀하게 해서 더 좋은 지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 짧게 끝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 입니다. 5p,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영석위원님께서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겠지만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도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마을버스가 1998년도에 그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동네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함을 줬고, 승용차가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마을버스가 수입이 굉장히 짭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모두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들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다닐 때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연장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버스노선 7건을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1건이 부결됐고, 6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3번 버스가 빨래골에서 수유경로당을 거쳐 한빛맹아학교 앞으로 해서 수유역을 가는 노선인데 이것이 2003년도 7월에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를 2003년 7월 29일날 개최를 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가결을 해서 그 안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상황 같았으면 가부간 시에서 분명한 입장정리를 했겠습니다만 당시에 도봉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비롯해서 버스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버스체계 개편이 간선버스, 지선버스로 이루어지고 전면적으로 노선개편이 이루어지니까 그러한 노선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마을버스 문제는 검토하겠다 해서 각구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검토 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도 당시에 반영이 안되고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가결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중앙버스차로제도 이미 실시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뭔가가 빨리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미봉운수하고 미향운수가 수유시장을 거치도록 이렇게 가결이 됐네요. 그런데 아직 두 노선이 수유시장을 거쳐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노선이 서울시에서 심의 결과 가결된 대로 안된다면 3번 버스라도 수유시장을 거쳐서 미아역으로 해서 삼양시장을 거쳐오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노선조정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버스노선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노선 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는 주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 또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구청에서 동 주민대표도 참석시켜서 마을버스 조정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에서 한번 일시조정을 받은 7개 노선조정이 아닌 또 다른 노선조정안이라면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듣고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더라도 현재의 서울시에 마을버스 노선 정책에 관한 것은 당분간은 보류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구에서 요구한 사항만 시에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 같으면 떼써서 요구를 하겠는데 우리구 사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 일부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서울시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구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심의결과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금년 7월 1일부로 중앙버스차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의 우리구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야 당연히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받아들여져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안을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고, 지금이라도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져서 노선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커다란 정책적인 서울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간선버스, 지선버스제로 변화가 되면서 노선도 많이 조정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조정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노선 하나를 가지고 시에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마을버스 노선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 주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마을버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도 우리구 주민들의 편의를 요하고 또한 수유시장이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실적에 대한 내용이 일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체납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주차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이용을 하면 당연히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주차요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차량이 총 3,917건이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주차요금이 선납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선납제도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후불입니까? 이것도 선불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각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1동1공영주차장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3개 동이 아직 미설치된 동이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미아3동이 3개 동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제가 공영주차장 이용 실적 이 부분은 일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설치를 해놓고 이용자들이 수용자가 없어서 비어 있는 실정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놨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만차가 되지 않는다, 비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중에서 일부 이용자가 많은 주차장이 있는 반면에 이용자가 다소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만 주로 신설 주차장인 경우에 외곽에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 이용률이 다소 떨어집니다만 점차 이용률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돼서 점차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부분은 특정동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사업 시행을 할 때 수요자가 충분한 곳을 물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시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까지는 위치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각동으로부터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 구청으로 신청을 하도록 해서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인근의 주차수요 또 인근의 주차장 확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정을 하고 확정된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투자 심사를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구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선출직 의원들, 지역주민의 대표들은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1동1공영주차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번 김현풍 구청장 임기동안 1동2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동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동에 주차장부터 우선 확보를 하고 나면 바로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2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공영주차장 이용실적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하신데 대해서 먼저 질타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지금 제가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김종삼위원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충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오타가 난 것이 있어서.

김종삼위원

종암서 심의위원?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 안건들의 처리 내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는 명단은 있는데 처리내역이 없고, 또한 보십시오. 지금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는 선정기준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주민 대표, 외부 전문가, 마을버스조합 강북구지부장, 관계공무원 총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p 한번 보십시오.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5명입니다. 5명은 뭡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위원회 구성할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는지는 몰라도 10명 내외라는 것을 근사치를 10명을 두고 그 전후로 해서 했는지.

김종삼위원

그런 전후가 없으면 몇 명, 몇 명 제한이 되는 것이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을 보면 10명 이내로 한다는 용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외로 한다고 해서.

김종삼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좋다고요, 보십시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여기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겠네요. 현재 몇 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9명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는데 내외로 하면 딱 10명이다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저희도 혼동이 안 생긴다는 것이지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먼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일단 교통행정과로 발령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한달 반쯤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p에 버스중앙차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정, 집단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번 4, 5, 6번에 지금 성북시장 앞에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중앙차로에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또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북시장 인근 주민들이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성북시장 앞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가능한 한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승강장 설치를 요청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은 그렇게 될 경우에 승강장 거리가 한 250m 안쪽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가깝다. 승강장 1개소당 이격거리가 최소한 500m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50m로 승강장 이 설치가 되면 본래의 중앙버스제를 실시하는 취지가 퇴색된다. 그 다음에 더 곤란하게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다른 모든 중앙버스정류소 가운데에 중간에 하나씩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봇물처럼 터질 텐데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하는 이유로 이 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시의 입장도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 멀기 때문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가깝게 설치되는 것을 바라는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닌 대다수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구청에서는 시에 건의를 몇 번이나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저를 비롯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또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달걀도 맞으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시에 전달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수차 상황설명을 했고 시에 문서로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당초에 우리 관내에 설치되려고 하는 승강장 숫자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를 더 끼어주다 보니까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거기에 하나를 더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가 400∼500m만 되었어도 저희들이 관철해 볼 텐데 250m가 채 안되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모든 중앙버스 정류소가 중간에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시에서 가장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봉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색, 은평로, 강남대로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은 시에서 자신이 없다,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입장에서는 버스 속도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아쉽게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성북시장 상인들을 위주로 한 주변의 상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권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상권이 죽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마치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승강장이 안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치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안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 직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됨으로써 그분들이 이해가 되었으면 항의 내지는 집단으로 농성은 안했을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주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단시위가 있어서 저희 구청 앞에 많은 시위하시는 주민들이 모였을 때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이나 구의회에서는 종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던 미아역 부근하고 미아사거리역 부분이 1,000m가 넘도록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에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그 사이에 하나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지 어디를, 어떻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성북시장 앞에 있는 것을 옮겨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던 것이 조금 더 올라간 것뿐이지 당초의 계획도 성북시장 앞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스스로 오해를 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아삼거리역과 현재 도봉세무서 앞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거리가 670m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강북구청 수유역과 수유동 우체국 앞 거리는 얼마나 되지요? 거기하고 쌍문역하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구청하고 쌍문역은 1,000m 넘습니다. 1,100여 미터 가까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체국 앞하고 강북구청하고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거기가 그러니까 1,100여 미터 됩니다. 우체국 앞하고 강북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1,100여 미터 거리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쌍문역하고 거기가 1,100여 미터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550m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성북시장 지역주민들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민원이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량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회신했고 그 이후로는 주민들께서도 섭섭하지만 다행스럽게 이해해 주시고 추가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지만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제가 나중에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백균 간사,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등록계에 지방세법에 의한 시효결손 이전에 현재까지의 체납금액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관련 체납과태료가 약 19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교통행정과의 전반적인.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과태료는 그보다 조금 많습니다. 운수과태료 등 전반적인 과태료를 포함하면 약 4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동안 시효결손되어서 결손처분된 건은 금년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액수가 많이 줄었네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시효결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교통행정, 교통지도를 포함해서 5년 소급 적용한 금액이 약 100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매년 이 금액을 이월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열악한 자립도 향상에도 지장을 받고 있고 상당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대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합하면 과태료 체납액이 약 10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체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선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납부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납부의식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건당 금액이 적습니다. 한 건당 4만원짜리도 있고,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등록과태료 같은 경우에 30만원짜리, 60만원짜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군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대로 안 내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 앞에 10건 이상 되는 체납자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에서 최종적으로 채권보장하는 것은 차량을 압류하는 방법 외에 이 금액을 가지고 급여압류라든가 동산압류도 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10건 이상 체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동산압류를 시작해서 일부 압류했으나 전체 체납금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습체납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체납자가 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를 굴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금액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 자신이 과태료 부과의 의미를 크게 중요시 느끼지 않고 있고 또한 언제 내도 내가 차를 팔기 전에 내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꾸 누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장치를 중앙부서에 의뢰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가산금제도를 만든다든가 해서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액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것 안 내면 가산금 붙는다"라는 인식이 되었을 때 절대 이렇게 많이 밀리고 안 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치구에서 그런 방법을 취해 보셨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점차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부자들의 납부의식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맡고 있는 각 구청이나 군청에서 중앙부처에 오랫동안 건의해 봤던 사항입니다. 가산금제를 두지 않으니까 체납과태료가 늘어난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불법주차과태료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상당합니다. 충분한 주차시설이 확보된 상태에서 불법주차단속을 당한다면 이분들이 분명하게 이것은 위법행위라고 인식할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많은 시민들이 재수없어서 단속 당했다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누구나 한 번씩은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만약 가산금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납부저항이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결국 언젠가는 낸다, 시기적으로 납기 내에 징수만 곤란하지 자동차 이전등록할 때나 폐차 말소할 때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다만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자기가 스스로 폐차하고 방치해 버리는 차량 외에는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못 걷는 것은 아닌데 제때 못 걷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그동안 건교부에 제가 와서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이 분야의 과장을 맡고 있을 때도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 그러한 이유로 중앙부처에서는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체납금액에 대한 25개 구의 숙제군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6m 도로 이상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이면도로상에 6m 좁은 골목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었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한전주에 견인지역 또 좌우 50m 안은 견인해 간다는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푯말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청에서 붙였는지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붙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주자 주차구획을 우리가 선으로 그을 때 사실 이 부분이 공공도로냐 아니면 사유지냐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 그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남의 개인 사유지상에 구획선을 그어 놓고 도시관리공단에서 3개월 선납 징수하는 것은 사실 도덕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을 비롯해서 미아2동, 미아6·7동 일부는 지금 거주자주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봐도 한전주에 전부 견인지역이라는 푯말을 붙여놓았는데 사실 견인이라는 것은 제가 법적 검토를 해 봤을 때 주차금지구획선이 그어져 있을 때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금지구획선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법적 근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그 푯말을 지속적으로 붙여놓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도 주차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설치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도로는 원칙적으로 주차금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에서 판단해서 이 지역은 좀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비상시 소방로 확보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경찰에서 판단해서 주차금지표지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도로는 주차금지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경찰 판단에 의해서 주차금지표지판은 필요한 지역에 부착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견인지역이 아니거나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강조하는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해도 좋다는 표지판이 아니다, 그 지역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m 이상 되는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으면서 사유지와 공유지 확인을 안하고 그은 것은 잘못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적도를 확인한다든지 명확하게 설치했더라면 설치하고서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4,680면 정도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많은 지역에 동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분명하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로상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긋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도로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먼저 명확하게 공부정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해주든 아니면 보상이 안되는 사유지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공부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법적 유권해석을 자문을 구해 봤더니 사유지상의 소유주들이 강북구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거기서 주차금액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전부 환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을 너무 시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14개 동인가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일일이 소유주를 다 확인 못하고 그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는 어떠한 이유로 공도상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을 해서 저희 구청이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도로상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투어서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어서 보상을 해주거나 또는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과거에 건물을 지을 때 공도에 빠져있는 사유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종토세를 낼 때 이것을 전부 부과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뒤늦게 판단하고, 세무과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도에 빠져있는 사유지 면적 자체는 종토세에서 삭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고 부과하는 곳은 있어도 세무과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종합토지세를 그 부분은 삭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됩니다. 과거에 집을 지을 때 나머지 잔여 필지가 도로로 빠져 나가있는 것은 사실 전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을 해주어야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미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보상액이 팔백몇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재원상 사실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듯이 사유재산권 보호법에 보면 반드시 공부상 그것이 내 소유이면 그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상도 안되어 있는 땅을 국가에서 공도로에 그 땅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써도 상관없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다왔습니다마는 미아동 8번지에서 드림랜드 쪽으로 나가는 좌회전 신호체계 자체가 아무런 신호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큐릭스방송에서 아까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일 모레쯤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시 보도하겠다고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빠른 시간에 무슨 신호가 되었든 합법화 좌회전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를 교통행정과에서 틀림없이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미아동 8번지에서 드림랜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신호체계 문제 그리고 교통섬 일부 기하구조를 변경해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늘려주고 유턴을 허용하는 문제는 인근 미아동 8번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우선과제로 선정해서 서울시청과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드림랜드로 좌회전 주는 신호체계는 성북구청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없는 사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되 이 사안은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교통신호체계에 의한 진행사항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3대 의회때부터 진행된 것인데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바로 주시기로 하고, 역시 국장님 소관사항인데 숭인시장 건너편에 한마음예식장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하도로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 위로 건널목이 생겨서 그쪽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숭인시장 북쪽에서 한마음예식장으로 건널목을 건너오게 되면 한마음과 우촌갈비집 사이에 현행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는 한마음 소유부지라 해서 그 건널목에서 인도에 들어오는 길에 4∼5m 되는 바리케이트를 쳐놓아서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자기 사유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 통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관에서 반드시 한마음측에 조정해서 바리케이트를 철거해 주시고, 한마음측에서는 거기에 차량을 댈까 봐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볼라드 한두 개를 박아주셔서 차량이 진·출입만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육중한 바리케이트를 치워주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나오게 되면 한마음 뒷골목이 나오지요. 뒷골목에는 1m 되는 철파이프 6개를 쭉 박아놓았습니다.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봤는데 그쪽의 볼라드와 저쪽의 볼라드를 한두 개씩만 박아주고 철거를 종용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마음예식장측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하지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과속방지턱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략 숫자만 얘기해 보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과속방지턱 개수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집이 울려서 없애달라, 또 어느 민원은 여기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상반된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그렇게 실시한 구가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비교시찰 관계로 고흥에 내려갔을 때 군소도시에 전부 다 이렇게 설치했는데 과속방지턱을 자동차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하얀 색깔, 노란 색깔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도로 끼워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똑같이 균등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건설위원이라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과속방지턱이 고무이다 보니까 차량이 덜컥해도 울림이 적습니다. 울림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콘크리트로 높여서 만드는 것보다 약간의 비용은 더 들어갈지 모르나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만든 과속방지턱은 정말 도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타구에 설치된 곳을 확인하셔서 정말 이렇게 해놓으면 상반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고견에 동감합니다. 현장을 시찰하고 좋은 안이면 우리구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소와 도로변의 휀스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너무 지저분합니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휀스 같은 경우에 한번 잡고 지나가 보면 여기에 먼지가 잔뜩 묻습니다. 물론 닦아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청소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연일 뿜어대는 매연차량에 의해서, 먼지에 의해서 묻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자전거보관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휀스, 자전거보관소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휀스가 다 넘어져 있는데 미처 발견되지 못해서, 동에서 보고가 없어서 모르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각 동장회의때 혹시 지역에 그런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서 바로바로 고쳐야 미관상 보기도 좋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휀스를 잡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손바닥에 많은 먼지, 때가 안 묻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휀스라든지, 자전거보관소 기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많은데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p의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공사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의 상습정체지역이 몇 군데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상습교통정체지점이라고 해서 일괄해서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민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위주로 상습교통정체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들이 작년에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으로 올렸던 광산부페 앞에 U턴 주는 문제라든지, 미아8동 동사무소에 앞에 횡단보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곳곳에 있는 신호불편사항 또는 방금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교통에 불편을 주는 작고 큰 민원들 모두를 상습교통정체지점으로 보고 있고 다만, 시에 올린다고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서 매년 8개∼10개 정도 선별해서 서울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을 요구했던 것이 광산부페 앞 사거리에 U턴 주는 문제, 극동아파트 주변에 야간박차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 문제 등이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것은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이고 저는 상습정체지역으로 민원이 들어간 것이나 여기서 파악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개선사업 자체 이름이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강조하셨던 4·19길에서 한천로로 진행하는 부분이 원칙적인 교통정체지점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중앙차선제를 시행하고 나서 수유동 주민들은 우이동쪽에서나 광산부페쪽에서 강북구청 사거리로 진행하려면 이 지역은 밀려서 30분 이상 걸리니까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30분 이상 정체가 되고, 정체만 되면 다행인데 정체가 되면 매연을 뿜기 때문에 지역상인들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는 차량을 운행하는 기름 값도 낭비가 되겠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전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검토가 되어서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기에,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는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도봉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시행이 되면서 우선 도봉로의 버스의 운행속도는 전체적으로 빨라졌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다른 지선에 정체가 조금씩 가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두드러진 부분이 4·19길에서 도봉로 한천로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호주기 자체를 변경해서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정체가 심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도봉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경찰과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경찰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복근위원장

빨리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유군성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예, 요구하십시오.

유군성위원

월계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창문고등학교 밑으로는 구 미아4동 동사무소까지 재경부 땅을 활용해서 버스베이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베이는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되며, 가로등 이설은 몇m 후퇴해서 가로등 이설이 되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아보시고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역에 진정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p를 보면 강준옥 외 1,000인이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국장님이 찾을 때까지 다른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자료 19p를 보겠습니다. 무허가 차량정비업소 단속했던 현황이 있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몇 번 단속을 했고, 부과금은 얼마 나왔고, 몇 번 지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민원사항의 자료는 끝나고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목치수과가 무려 954건에 114억 5,8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이 2003년∼2004년까지 18개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역변화와 지역개발에 힘써주신 하철승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극단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아동 89-3호∼89-22호까지, 89-34호의 민원신청인이 주위의 분들과 더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89-3호 뒷부분은 송월어린이공원이 차지해서 이미 4m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89-3호는 사도로서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턱낮이가 높고 낮아서 민원인들의 심한 반발이 있는데 89-3호 하나만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89-21호∼89-22호까지 4m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부서인 "토목치수과에서 제안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선을 긋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으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도 많은 민원을 받아서 현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강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 도로는 공부상으로는 도로 폭이 4m로 되어 있고, 본 도로는 67년도에 당시에 40년 전에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별개의 법인 사도법에 따라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준공이 되는 도로로서 사도개설 허가자가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도법 별개의 법에 의해서 조성, 확보된 도로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에관한법에 의해서 별도로 설정이 가능한지 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은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별로 접해보지 못했고 또 뚜렷한 해석을 보지 못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금번 89회 정례회의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금년 겨울은 폭설이 많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서 재설대책의 일환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철승 국장님께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재설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주관부서인 토목치수과에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한동안 장마우기철 또는 제설에 의해서 1단계, 2단계를 발령시에는 지역구의원들한테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했었는데 요즘은 통보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토목치수과 수방대책이라든지 제설대책을 하느라 고생한다는 치하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설이라든지 수방대책에 따라서 비상상황이 발령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통보시스템에 입력된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설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비상발령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수방대책에.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때 위원님께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 업무에 있어서 단계별로 문자메시지를 각 지역구 대표인 구의원들한테도 통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금년 겨울의 폭설을 대비해서 미끄럼방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는데 미아동 87-5호 옆 골목과 미아동 8번지 한일아파트 절개지, 올라가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8번지 일대 고지대에 경사도길 등 이런 곳에 미끄럼방지 아스팔트를 깔아줘야 한다고 금년 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87-6호에서는 부녀자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진 일이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면도로상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2002년도까지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지 않았고 작년도부터 부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야 될 대상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조치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 봄이라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면 금년 겨울에 많지 않은 물량 부분은 시공해 줄 수가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이면도로정비공사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월계로에서 창문여고 밑에 가각정리는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이설을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우리구에서 신호기 이설에 소요되는 소요비용을 경찰청에서 입금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입금이 되고 나면 신호기 이설과 더불어서 나머지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담당직원에게 이번주에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보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접수공문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입금을 하면 바로 협의가 떨어지면서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아동 8번지에 한일아파트 서남쪽 바로 밑에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사이로 약 120m 사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골목이 1m 20㎝, 아주 조그만, 사람만 통행하는 길로 길이 완전히 끝났는데 최소한 이 주위에 보안등을 우리구에서 설치해서 음란한 골목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한일아파트 시공자측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보안등을 설치할 때 경남아파트쪽으로는 채광면적이 가지 않도록 갓을 씌워서 골목만 비춰줄 수 있는 보안등이 설치되어야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현장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현장을 보고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내일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갓을 씌우도록, 그렇지 않으면 경남아너스빌에 채광이 들어와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경남아파트쪽에는 갓을 씌워서 골목만 비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44p를 보면 연번 15, 16번에 도로시설물 위주공사가 1,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된 재원입니까? 본예산에서 준 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준 재원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6억 원이었고, 추가경정 예산때 6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1, 2차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차 예산은 아직 집행이 다 안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한 70% 이상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39p를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가 연간단가계약으로 A지역, B지역으로 구분해서 5억씩을 나눠놨는데 이 5억씩이 무엇입니까?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이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데 이 5억씩이라는 금액이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하수시설물정비공사로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아동지역, 수유동지역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양분해서 5억씩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미아동과 수유리를 나눠서 5억씩 분류해서 균등분배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맨홀, 빗물받이뚜껑에 들어간 2억원의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407개소를 교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에 굉장히 오래된, 노후된 콘크리트 재질의 맨홀뚜껑, 빗물받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으로 407개소를 하고자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차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보면 75개소의 도급업체에서 갖가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시행완료된 곳도 있고 시행중에 있는 곳도 있는데 일반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직접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의 성질, 범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 같은 이런 사항들은 제외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하도급은 법으로 보장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업법 하도급의 성격은 분야별로 전기나 기계부분은 별도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정가격이 4억, 2억, 3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낙찰해서 몇 %의 마진을 챙기고 제3자가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성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별로 어느 것이 하도라는 말씀은.

유군성위원

아니, 그럼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업체가 우리구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됐는데 자기가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실제 일하는 업체에게 하청을 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설업법에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몽땅 일괄해서 다 주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마는 공정별로 이를테면 토공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포장 같은 이런 하도급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하수시설물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은 하청해서 쓸 수가 있는데 토관을 직접 묻고, 하수관경 개량을 하는 이런 사업 등을 다시 재하청을 준다면 일반경쟁입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합법화 해서 재하청을 줄 수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회사가 경쟁입찰을 해서 A라는 회사가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라는 회사는 공사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를 하지 않고 B라는 회사에게 도급을 주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이 B라는 회사가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의원을 3대, 4대 쭉 하다보니까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를 하는 인부들의 낯이 전부 익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 낯이 익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는 A라는 건설회사에서 낙찰업체였는데, 이 공사는 지금 B라는 회사가 낙찰이 된 것인데 이 사람이 또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낙찰된 회사로 노무 정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낙찰된 회사는 뒤로 빠져서 10%나 얼마의 마진을 챙기고, 실적도 다 그 회사로 올리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건설업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회사에 1년 또는 2년 계속해서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일당제, 월급제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A회사에서 일을 했다가 내년에는 B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어느 회사에서 항상 월급을 받는 상시 고용된 사람들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현장도 잘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지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A라는 회사가 낙찰되었으면 그 책임자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소장이라는 사람은 회사는 계속 바뀌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강북구에 그 사람이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아마 과장님 이하 우리구 감독관들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상관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의 조언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길을 제안하면 받아주어야 되는데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급회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도면이 많이 첨부가 됐었습니다. 우선 빗물받이 도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빗물받이를 하나 만드는데 10㎝ 콘크리트를 치고 15전의 빗물받이 바닥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은 보시지 않아도 외우잖아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빗물받이 하나를 만드는데 도면상에 보니까 10㎝ 콘크리트를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15전의 바닥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버링콘크리트 10전을 치고 15전의 콘크리트를 치느냐,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면에는 바닥에서 15전이 올라와서 우리 하수관로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15전을 남겨놓고 그 위에 하수관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항상 15전은 물이 고여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 15전이 최소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여름철에는 모기 서식처가 된다, 그리고 그 15㎝의 물이 비가 안 올 경우는 썩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5㎝를 없애고 그냥 바닥에서 바로 하수관로로 유입시키는 것이 파리, 모기의 서식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도로상 모래들이 이 빗물받이로 쓸려 내려갔을 때 퇴적토를 여기서 긁어내게 되면 하수관로로 퇴적토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주거지역의 빗물받이는 수도 없이 많은데 15㎝ 물을 담아서 모기의 서식처를 안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토사가 퇴적되는 것을 그때그때 수거하기 쉽게 위해서 사실 그런 단차를 두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격차가 있는 빗물받이를 저는 동네에서 공사할 때마다 시멘트를 한 삽씩 얻어다 거기를 돋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름철에도 물이 쪽쪽 빠져서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할 수 없다, 그래서 주거공간에 환경이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17개 동의 많은 빗물받이에서 모기들이 서식해서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다음에 콘크리트포장 구조물도 도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 폭에 따라서 4m 도로의 골목, 6m 도로의 골목, 8m도로의 골목마다 콘크리트타설의 두께는 전부 틀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6m 도로를 기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6m 도로를 콘크리트타설 할 경우 보조기층에는 어느 정도의 잡석을 다져야 되는지 우선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새로 도로를 만들 그런 경우하고, 기존도로를 보수하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표준포장 구조물도는 새로 도로를 조성하는 그런 경우의 표준단면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포장하면 한 6m에서 10m 정도 도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6m에서 10m 상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단면상세에 보면 보조기층이 잡석 30전을 깔도록 되어 있고, 다음 모래 3㎝를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0.03㎜ 비닐을 깔고, 콘크리트 20㎝를 타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지금 시공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역 지반 여건에 따라서 보조기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반 자체가 양호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설계자들이 현장을 봐서 보조기층까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준단면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강북구에 6m에서 10m의 신설도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6m에서 10m 신규도로를 개설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신규도로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서너 군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수유6동에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수유6동 공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신규도로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도로는 일부는 신규입니다만 사실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던 도로인데 폭을 조금 넓힌, 포장상태, 도로지반 자체가 상당히 다져진 그런 상태의 도로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이 도면 시방서대로 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설계도면을 보지 않아서 답변이 그런데, 그 현장은 완전히 도로를 개설한 그런 지역은 아니고 기존 도로를 넓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반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잡석 보조기층은 깔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토목계장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구에 6m에서 10m 도로 구간에 현재 도면상세처럼 시공한 신설도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도로는 지금 표준단면대로 이렇게 시공한 곳은 없고, 지난번 현장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코리아웨딩홀 같은 새로 큰길 나온 데는 보조기층, 기층 다 해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코리아웨딩홀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거기는 20m 도로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굳이 잡석을 깔아서 할만한 여건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군성위원

어디 20m 도로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니요, 6m에서 10m 도로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6m에서 10m 도로 구간은 보조기층을 지금 설치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이 다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새로이 도로를 낼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표준단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설계자가 판단해서 그 지역에 불필요하게 보조기층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략하고, 그 지역 자체가 연약지반이 되어서 하중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반을 다져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 포장구조물도 대로 지금 시공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포장구조물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지금 공개경쟁입찰하는 회사에 지금 품은 어떻게 계산되고, 산정이 되어서 낙찰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 단면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계약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기층이 일체 없고 그냥 콘크리트타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개경찰입찰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설계자가 판단했을 때 보조기층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판단했을 경우는 당연히 자갈값, 시공비는 빼고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서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설계는 이렇게 해놓고 시공은 거기에 맞지 않게 한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잡석을 깔고서 콘크리트 친 곳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나도 없을리가 있나요. 지금 현장에 코아드릴을 가지고 가서 뚫으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수유6동하고 우이동 콘크리트포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 당시부터 잡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서를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다하게 설계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 아스콘 5㎝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밑에 보조기층을 도면상세대로 시행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스콘 5㎝ 치는데 이 시방서대로 시공한 데가 있으면 몇 군데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단면은 새로 신설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덧씌우기 하는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 자체가 하나의 보조기층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포장만 덧씌웁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지반이 약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고압블록이 묻혀있는데 이 고압블록을 걷어내고 지반이 좀 약하다해서 보조기층을 넣고 이 상세대로 해서 지금 아스콘 깔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걷어내고 아스콘 그냥 깔고 마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대부분 덧씌우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 아스팔트 도로가 노후가 되었거나, 또는 콘크리트 도로인데 균열이 생겼다거나, 또 여러 가지 손상이 있었을 경우 주로 하고 있지, 보도블록으로 깔려있는데 그런 구간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다면 아주 소규모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은 아스팔트를 많이 깔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를 덧씌우는데 지반이 좀 연약해서 보강하지 않으면 아스팔트를 깔고 시일이 얼마만 지나면 일부 도로에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아스팔트가 이렇게 크랙이 갑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완전히 보강하고, 그리고 나서 아스콘을 덧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 곳이 없다 말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하가 아주 심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개량하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유군성위원

지금 대부분 이렇게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벗겨내고 지금 중층 콘크리트를 한 7, 8전 치고 그 위에 그냥 아스팔트 깔고 말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도로가 노후 되었거나.

유군성위원

노후되어서 콘크리트가 침하되어서 꺼지는 지역을 다 걷어내고 나서 그 지역을 중층 콘크리트 한 7전, 8전 많이 치면 10전 이렇게 치고 나서 거기다 지금 아스콘 씌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로가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때로는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개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층 25㎜자갈 20㎝깔고, 그 다음에 프라임코팅 칠하고, 중층 콘크리트 7.5㎝이상 치고, 그 다음에 매코팅하고, 표층 아스콘을 5㎝ 이상 까는 곳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부된 도면은 거의 다 신설 아스팔트 기준으로 해서 된 도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덧씌우기 하는 이런 구간은 사실 해당되지 않고, 덧씌우기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콘크리트 도로가 노후 되었거나 또는 기존 콘크리트를 부분적으로 상수도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을 묻기 위해서 굴착한 그런 구간에는 양쪽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하고 같은 두께로 포장한 다음에 어느 정도 양생한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도면에 나와있는 상태는 신설도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연간단가 업체들한테 노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25㎜자갈을 한 20㎝ 깔고, 그 다음에 프라임코딩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 7.5㎝하고, 매코팅 칠한 다음에, 표층에 아스콘을 5㎝를 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가 산정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 7전, 8전 깔고 그 위에 아스콘 까는 것으로 인건비를 계산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품셈, 일위대가가 있습니다. 일위대가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답변이 애매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니요. 일위대가 그러니까 노임, 자재, 각종 장비대금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1㎡당 또는 1아르당 얼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아스콘 덧씌우기도 여기 지금 도면 참조해서 이 상세대로 시공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붙여 있는 도면은 보수 덧씌우기 하는 그런 도면이 아니고 이것은 신설 포장하는 그런 도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신설한 곳이 있습니까, 신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코리아웨딩홀 뒷길.

유군성위원

그것은 20m 도로이고, 이면도로를 얘기하라 말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신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은 많지 않고 주로 보수하는 차원, 덧씌우기, 유지관리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구간은 금년에도 한 두서너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우리 국장께서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나옵니다. 정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타 보면 7/12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기타직 정원이 총 7명인데, 현재 현원이 1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로 기타직은 기능직이 아닌 일반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여기 140/147인데, 현원이 7명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많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원래 저희 정원규칙에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 140명인데 실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정원보다 7명이 많은 147명이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에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7명이 정원보다 많으니까 정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0명이 더 많아도 현원이 10명이 더 많으니까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정원은 저희 정원규칙상 각 부서별로 책정된 정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력유지관리상 정원보다 많을 경우가 있고, 정원보다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수급계획상. 현재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규칙상에 책정되어 있는 정원 140명보다 더 많은 14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보다 더 적게 근무할 수 있고,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나 봤을 때는 정원의 개념에 맞추어야, 예를 들면 7급이 토목치수과에 정원이 10명인데 1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6명이 많지 않습니까, 8급은 또 적고, 완전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정원에 맞아야지, 이보다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다는 답변은 조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원은 어디서 정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윤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기본적인 구청의 총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구청 인력관리부서에서 정합니다.

윤영석위원

구청 자체에서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정원의 한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줍니다. 그 기준의 범위내 한계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되고, 그 책정된 정원 범위내에서 구청에서 각부서의 업무 사정형편을 고려해서 부서별로 정원을 책정해 줍니다. 인력수급계획상 다소 조금씩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7급과 8급의 예를 들더라도 7급 정원이 10명에서 10명을 맞추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갑자기 두서너 명이 승진해서 발령 나기 전의 기간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정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급 직원이 승진해서 아직 다른 부서 타기관으로 전보를 안하고 있다면 전체 정원은 맞지만 직급별 정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정원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직원 선발하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따라서 다소 인력이 정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40명이 정원인데 147명이니까, 7명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은 어떤 때 줍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맞더라도 현재 건설교통국에 업무가 좀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원대로 맞추어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린파킹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린파킹팀이 하나 생기면서 4명의 인력이 보강됩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4명이 초과가 되고, 다른 부서의 정원 4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다른 부서에서 온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도 현원이 정원보다 많거나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과거 IMF때 전체 정원은 예를 들어서 1,080명으로 우리구에 책정을 했는데 그러나 현원이 1,2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120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원과 정원은 차이가 있고, 가능한 정원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인력관리상 합당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부 증감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전체 구청 직원들의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90명 정도입니다.

윤영석위원

거기에는 큰 차이가 별로 없나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구청 전체적으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원이 정원보다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오히려 부족하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 IMF 때 정원을 낮게 책정했다가 너무 업무수요에 비해서 정원이 낮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지난번 정원조례에 의해서 증원이 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90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정확한 답변은 아니어도 되고, 행자부에서 정원을 기준할 때 인구비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역시 제가 인력관리부서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인구도 기준이 되고 인구와 행정수요가 기준이 됩니다. 행정수요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많이 적용합니다. 주간 유동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적용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고, 또 관내에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 인구는 저희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약 20만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만 정원은 저희구보다 한 300명 정도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시설물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간 유동인구도 많고, 주간에 행정수요도 많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을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 외에 여러 가지 주간의 유동인구라든지 기타 행정, 나머지 관리해야 될 관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보면 각구마다 정원을 늘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구에서는 정원을 증원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증원이 항상 100%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숫자가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각 자치구의 정원이 조금 낮게 책정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초인가 작년 말에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의 정원을 증원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업무보고사항 중에 토목치수과가 몇p에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토목치수과 사항은 주로 예산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료 5p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뺐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과 사항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앞에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의 대부분이 토목과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이 속에 빠져 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연간단가계약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49p을 보십시오.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전자입찰을 보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절대 어떤 비리가 낄 수 없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49면에 보면 2개 이상 되어 있는 알라딘, 아진, 에스엠, 대류, 능인, 우송에서 전부 2개 이상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이 업체가 똑같이 나눠먹기식으로 2개씩 맡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구청의 재무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설계기초금액을 산정해서 우리 구청 재무과에 발주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조달청의 정부 계약사이트에 상정해서 정부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청의 계약부서나 발주부서에서 임의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떻게 2개 업체가 여기에 낙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통상적으로 보통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한 200개, 제가 재무국장할 때 파악을 해 본 사항입니다만 공사 공정내용에 따라서 다름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전기공사가 각각 업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200, 300개 업체가 통상적으로 응찰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보통 한 사업에 한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많게 1/200, 1/300 부터 적게는 1/1,000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번과 3번 사항, 이 사업은 2개의 사업을 묶어서 1개의 사업으로 발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1개로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1개 건으로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딘건설이 2번, 3번을 1개 사업으로 묶어서 응찰을 받아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9번과 11번 사항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동시에 그 사업을 발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에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윤영석위원

규모가 작다면 어느 정도로 작습니까? 예를 들어 6번과 13번을 보면 13번에 번리 인도길이 3억 5, 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6번 우이동 28-30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억이 넘는 공사를 2개를 합해서 한다는 자체가 어디까지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우이동 28-30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는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보상비를 제외하면 공사비는 그렇게 크지 않고, 번동 번리길 같은 경우에 공사비는.

윤영석위원

보상이 많으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보상이 많으니까 공사비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개별 발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제가 3대 때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관리업체인데 그래도 감사장에서 보면 항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다보니까 적자를 본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자를 안 볼 수 있는 것을 택하자 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보안등이 신규사업이 있고 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팀에서 신규인가 보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득을 창출했습니다. 전기기사를 두고 해서 맡게끔 했는데, 지금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업체가 이름을 바꿔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또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감독의 지시에 안 따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하더라도 잘안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청도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도로포장, 하수처리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 스스로 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소중하게 쓰시고자 하는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에서 도로포장이나 하수처리 업무까지 맡아서 전적으로 직접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포장이나 하수처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별도의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와 인력을 상시운영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서울시 전역을 맡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건설사업소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이 건설사업소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인부를 두고 직영하고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소파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업체에 발주를 해서 민간업체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고, 다만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재 도시관리공단의 규모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준으로 볼 때,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될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사의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서 확보한 물량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의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당장 도시관리공단에 이런 공사 전반을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 시설건설사업소 또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검토 결과가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대부분 민간발주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훨씬 기술적인 수준이 뛰어나고 맡고 있는 범위도 넓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설사업소,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 흘러온 관행이고, 개혁을 한다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A라는 업체에서 맡으면 B라는 업체의 직원이 가서 한다는 공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따기만 하면 10%건 15%건간에 이득을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상태에서 부실이 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입찰이 돼서 그 A라는 회사가 끝까지 시공을 안해서 우리 관내에서 임의대로 맡았다고 합시다. 그럼 강북구청에 왔을 때 구청에서는 A라는 업체가 공사를 안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없으니까 3단계로 넘긴다고 한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10%씩 넘기고 또 넘기고 한다면 큰 공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서울시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만이라도 하도급을 주면 안된다는 제재조항이 있을 수 없나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하도급이 법적으로 가능한 분야가 있지만 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하도급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부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고 또 예산절감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각종사업 변경취소 및 취소현황에 대해서 미아4동 5억여 만원하고 전통문화거리조성사업, 이것이 왜 변경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38-39 호간 도로개설은 도로폭이 6m로서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군성위원께서 말씀하신 월계로 확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되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폭을 늘리고 연장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일단 중단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는 오전의 업무보고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큰마을길에 대해서 구차원에서 그쪽 도로를 살려보자, 그래서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도로정비공사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사용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도로폭이 6m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포장 같은 것을 했을 경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m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이런 조그만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토목치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월계로를 확장하는데 관계되는 P턴도로,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비가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길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각 동마다 전통문화거리를 무슨 축제, 무슨 축제해서 확산기류에 있는데 예를 들어 미아8동만 해줬을 경우 다른 동에서도 해달라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건설교통국 주관으로 계획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도로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로는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도로라든지 도로를 밝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만약 전통문화의 거리가 어떤 안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면 연계해서 도로포장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거리에 맞는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내년 예산에 부분적으로 한 2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각 동마다 특색 있는 거리, 문화축제의 장을 열 수만 있다면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형평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됐고, 다음 집단민원진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p를 참고해 주시고, 처리내용을 보면 완료, 불가, 진행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번하고 8번은 왜 불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상, 법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보상을,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현황도로를 보상받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구 형편상 현황도로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도시계획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8번은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패산길 관련해서 번2동 진숙빌라 관련 사항인데 이 당시에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들어서 충분하고, 민원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쉽게 민원인들 주소나 위치,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주소, 위치 그런 것까지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감사에 힘 안 들이고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송천초등학교 있고 그 위 삼양로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진정 내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육교는 그당시에 필요성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도로시설물입니다. 요근래에는 육교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육교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교를 철거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장애, 안전사고 이런 사항들이 선행돼야 되겠고, 육교를 이용하는 것보다 육교를 없애는 것이 유용한가, 또 주변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육교를 철거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런 사항을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과연 철거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존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런 것을 다시 판단해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아니, 민원인들이 많이 접수가 돼서 현재 파악을 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교통장애요인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일단 같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논의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한 바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수요조사 같은 것을 했을 텐데 우리 교통행정과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공조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우리구에서 그런 것조차 협의가 안된단 말씀이에요. 아마 이것이 많은 민원을 넣고 송천초등학교 어머니들,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수요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십시오. 지금 수유5동에도 육교를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미아6·7동과 미아5동의 송천초등학교를 왕래하시는 대다수 주민들은 철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약 70%, 70% 이상은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통행정과와 같이 공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콘크리트포장된 도로에 덧씌우기작업을 하려면 아스콘을 몇cm을 깔아야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역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자체가 낮아서 포장을 높일 경우, 빗물이 유입된다든가 또는 대문이 열리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포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5cm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럼 각 동마다 현황도로에 대해서 아스콘으로 도로를 한 부분과 콘크리트로 한 비율을 동별로 비교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많은 동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미아5동 같은 경우는 아스콘을 깐 확률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미아5동 450번지 주변 일대에 진작부터 아스콘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거든요. 우리 미아5동에서는 거기가 가장 중앙이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니는 위치거든요. 새마을금고도 위치해 있고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까지를 우리 동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동별로 아스팔트도로, 콘크리트도로로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포장종류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가 위원님이나 동장님이 요청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등한시하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체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른 질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고, 동료위원들께도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간사와 사회교대)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목치수과는 서류심사보다 감사라는 개념이 현장을 가봐야 원칙이겠으나 서류상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6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는 일단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20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8개소 중에서 81% 가 2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이고 나머지 19%는 20년 미만된 도시계획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가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항은 우리구의 미약한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 예산만 가지고는 앞으로 40, 50년 계속해도 다 집행되지 않을 그런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라고 하면 당시에 도시계획결정했을 때에는 꼭 필요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동안에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시급성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재정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금액, 831억원을 소요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81%에 해당되는 금액이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831억원을 산정한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002년도부터 토지매수청구권제도가 발효가 됐습니다. 공시지가 831억원이라는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한정했을 때 831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가 아닌 이를테면 도로라든지 잡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상회한다고 보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했다가 폐지하고 그 도로가 다시 필요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단 설정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새로 신축, 개축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가 있고 오랫동안 도로개설을 바라고 참았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주변 여건을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도로다, 만약 폐지했을 경우에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에는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도저히 도로개설을 할 수 없다,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주변의 여건이 변화가 생겼다. 20년 이상이 지났다면 주변 여건이 충분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나오신 필요한 지역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면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도로 같은 것이 있죠? 도시계획결정하고 관계없이 사유지가 도로에 침범해 있는 도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까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 그것을 강북구 전체는 몰라도 미아3동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그 현황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수 있겠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인지 위치를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공부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했을 때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지불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토지를 매수한다 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행정소송 진행되는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일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중에서 특히 토목치수과는 하수도에서부터 골목 포장 또한 가로등, 보안등등 토목치수과가 가장 예산도 많고 또한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데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한도 끝도 없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고맙다고 하는 주민들보다는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이곳 저곳 도로를 파헤친다는 그런 힘 빠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면 야속할 것입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국 하철승 국장님을 비롯해서 서대정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모두들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수유동 482-130호, 153호 주변에 2005년도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2004년도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심하다 하여 보류된 것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17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한 2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골목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가려면 후진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도로개설이 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2동과 수유1동 경계도로 개설공사 후 2006년부터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주민들로부터 들은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도로개설을 미아2동과 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이 끝난 후라도 2006년부터 검토해서 그 도로개설을 하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는 금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수유2동 미아1동 경계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비도 책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미아2동과 수유1동 경계 현재 공사가 되지 않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위, 아래 높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로를 조성해야 될지 그것을 아직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미아2동, 수유1동 경계도로 개설공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맞춰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지 그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2년 정도 늦어지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만 미아2동, 수유1동 경계가 끝나는 2006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계획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이 지역주민들의 꿈과 희망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수유1동에 도시계획상에 장기미집행된 도로를 상세히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 설계도면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p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58p 참고해 주시고 다음장 59p, 미아5동 1264번지 445호 도로간하고 그 다음에 미아6동에 665-1호, 659-3호 도로개설공사 이 자료가 빠졌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자료를 빼고 보냈지요?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자료를 봐야 하니까 꼭 자료를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도면도 없고, 두 군데만 빠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우리 직원들이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블록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연한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로에 가해지는 하중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도로의 훼손 정도가 심하고 또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그 교체한 보도블록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교체한 보도블록은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전에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고 또 학교운동장 비포장된 운동장을 아이들이 다니는데 편리하게끔 깔아 주는데 그런 곳에 사용을 했고 그런 곳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철거된 것을 골목길에 다시 보수를 해주는 것은 주민들 정서상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상반됩니다. 주위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보도블럭 공사를 보고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느냐 반대로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고 난리냐 하는 것이지요. 반대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은 세금 걷어다가 쓸 곳이 없으니까 아직 쓸만한데 이런 곳에 까느냐 이런 질타성을 얘기합니다.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그렇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토목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토목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직원들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용히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허종엽위원

감사자료 57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추진실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실적은 금년도에 목표를 120면 정도로 잡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166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치는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추진은 아침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10월 말로 종결을 해서 금년도에 166면으로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금년에 새로 신청자가 있어도 사업이 마감됐다 이 말씀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마감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에 담장허물기사업과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이것으로 종결이 되고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이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그린파킹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원칙 적용을 너무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면당 4,000만원∼6,000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200만원을 투자해서 1면을 증설할 수 있다면 많은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 가운데가 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여섯 집이 살고 있는데 한 집이 찬성을 안하고 반대를 하고 나머지 다섯 집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의를 한 라인 그 쪽만을 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6명 전체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났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첫째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나중에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사유재산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경우는 공동소유가 되겠죠. 공동소유자 중에서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고 일부가 반대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이의가 제기됐을 때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추진이 안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그린파킹사업을 동료위원께서도 거론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빌라촌에는 사실상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섯 집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데 여섯 집뿐만 아니고 이웃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하게 되면 열두 집의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촌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볼 수 없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그 부분뿐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웃과 동의가 굳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무슨 어떤 강제적인 제도적인 절차가 있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내집주차장뿐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다른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종엽위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린 파킹사업이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단독주택인 경우에 1가구당 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그린파킹으로 정비도 해주고 다른 부대시설을 해준다고 답변하셨죠?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래서 빌라촌에 여섯 집이 사는 곳이라면 그린파킹사업을 했다 치더라도, 동의를 했다 치더라도 여섯 집을 550만원 가지고 그쪽에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린파킹사업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에 집과 집 사이에 지금 담장이 중간에 없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린파킹 사업을 한다면 아까 답변에는 단독주택 1가구에 550만원 정도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550만원이 연립주택 1동에 대한 보상 금액이 되어야 되겠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린파킹사업이 기본적으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주택 1동당 550만원을 상한선으로 적용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빌라의 어떤 경계를 헐고 실제 1면이 아니고 3면∼4면의 주차 면수를 확보 할 수 있다면 주차면 확보하는데 사업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서 들어가는 공사비가 55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단 상한선도 550만원입니다마는, 다른 기준 하나는 전체 소요되는 공사비의 90% 한도 내에서 5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수가 5면∼6면이라면 5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는 얘기는 현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원액은 현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여섯 가구 중에서 다섯 가구는 동의를 하고 한 가구가 동의하지 않을 때 과연 구청에서 이 부분까지도 융통성 있게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는 권리 중의 하나가 소유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제한할 때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예로 들자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소유권을 제한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0%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서 소유권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법적으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나머지 한 가구도 동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면에 있어서는 비록 한 동이라 하더라도 설치된 주차장 면수가 여러 면이라면 그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자꾸 더 거론해도 답답할 뿐인데 지금 미아3동 258번지와 미아9동 258번지, 번2동 148번지는 모든 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안도 맞물렸는데 현실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것이 주차문제거든요. 답답한 심정에서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도 다시 문의를 해봤고 아까 1동1공영주차장 건립 문제도 추진되면 258번지가 최우선순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현장도 가보셨고 그러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미아동 258번지는 고지대에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고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미아동 258번지 인근의 빌라들이 대부분 88년도 쯤에 건립이 된 빌라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채 20년이 넘지 않은 그런 주택들입니다. 아직 충분히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그런 주택들을 다 헐어내고, 3층짜리 빌라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빌라들을 다 헐어내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 왜냐 하면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지만 주차장 못지 않게 더 중요한 시설이 주택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만큼 더 중요한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이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서 철거할 시점이 왔다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동1공영주차장 건립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돌아갈 때 일정 시점이 흐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한번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종엽위원

12p,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업용차량 위법사항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도표의 밑에 화물차 밤샘주차 73대 그리고 기타 건수를 포함해서 80대, 화물차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이삿짐 차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삿짐센터의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삿짐센터의 허가조건이 사무실과 주차장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허가조건이 구비되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가령 그 건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도 멀리 있는 곳에 주차장을 쓰고 있다는 서류만 준비되면 허가가 나오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무소 인근에 차고지가 확보될 필요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가령 강북구에 이삿짐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차고지증명제를 가지고 와서 신청하면 이삿짐센터 허가가 나오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이 굉장한 허점입니다. 관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밤샘주차가 노면에 있는 이유 중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차고지와 자기 사무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고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못 시키고 인근에 가까운 데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할 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화물차량뿐만 아니고 개인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차고지를 자기 사업장이나 거주지 인근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라도 차고지를 확보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밤샘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밤샘주차 문제가 전적으로 개선되려면 실질적으로 이삿짐센터나 법인택시라든지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도 자기 거주지 인근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라든지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무실하고 차고지가 같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일반 개별화물이라든가 개인택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라든지 사무실하고 떨어져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통 자기집 주변에 밤샘주차하는 택시들도 많고 개별화물도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일시에 다 근절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의무화시킨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상당수가 면허가 취소되어야 될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일시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기준을 강화해 가면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 사안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한 조건을 가진 영업용 차량이 관광버스도 해당되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차고지증명제 하나만 가지고도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 개정이 되어서 자기 집주소와 주차장이 동일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 사람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번동쪽에 나가면 밤샘주차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과 회의하실 때 그 점을 참고하시고 회의에 다른 보완책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교통지도과 징수실적에 보면 총 체납액이 10월 말 현재 대략 얼마나 됩니까? 10월까지 어려우면 9월까지 얘기해도 괜찮고 8월까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6만 5,556건에 26억 7,193만 1,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현년도, 과년도이고 총 체납액을 여쭈어 봤습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누계 총 체납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누계 총 체납액이요. 9월 말 현재 누계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9월 말 현재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총 78억 2,036만 2,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몇 월 현재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9월 말 현재입니다.

유군성위원

9월 말 현재 얼마?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78억 2,036만 2,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4년 8월 말 현재는 80억 1,300만원이 맞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8월 말 현재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유군성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8월 말 현재는 19만 5,968건에 80억 1,36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는 78억 2,030만원, 그러면 한 2억 이상이 징수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년도, 과년도 해서 말씀하신 대로 26억 5,300만원씩 계속 체납이 누적된다면 물론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자들에게 압류는 100% 된 것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차위반과태료 10회 이상 체납자가 무려 1,050명입니다. 맞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건수 및 금액이 1만 9,700건에 8억 9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체납과태료를 우리 구민들이 납부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가산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 단속된 것 불만 있다" 저항 속에서 안 내는 구민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단속은 분명히 교통지도과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배되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법적 근거에 위배되지도 않았는데 단속할 리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 가면서 이렇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되는 건수가 한 달에 대략 몇 천 건이나 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평균 한 5,500∼6,000건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6,000건씩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액수가 적은 체납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1,050명에 대해서라도 징수팀을 구성해서 야간에라도 찾아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징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건수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조회를 한다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조회를 해서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체납액수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압류라든지 급여압류라든지 조치를 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만나서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텔레비전 보면 국세행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86기동대라고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아내던데 자치구에서는 여건이 안 맞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저희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액이 소액이 모아져서 되어 있는데 서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또 징수활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강제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세금의 경우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이 가능한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산금 문제도 현재 없는 부분이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더니 법제처에서 가산금을 또 거기에 부과하는 이중처벌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산금제도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도 법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답변은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최소한 현년도 체납자는 매월 1개월 단위로 재발급을 독촉하고 있고 과년도에서 1년, 3년차를 중심으로 해서 매월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6개월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물론 일반 우편물로 보내겠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반 우편물로 보내서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을 받음으로써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편을 이렇게 매월 6개월 단위로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우편물을 받아보고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람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냈을 때 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는 물론 매매 과정이라든지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독촉장을 재발송해서 납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부동산 압류등록이 1,328건에 약 8,900만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급여압류도 가능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급여압류도 한동안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세금의 경우에는 회신이 가능한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미약하다, 그래서 회신을 안 해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급여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급여압류는 과태료의 부분에 대해서 급여까지 압류냐 하는 저항이 많다는 말입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을 안 해주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되고.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부동산 압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불만은 표시하지만 특별한 저항세력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어려운 부서에서 야간단속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최소한의 체납금액이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문제인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24시 단속반원이 구민운동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몇 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총 6명이 근무하는데 3명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유군성위원

2교대라면 어떻게 됩니까? 3명이 밤샘근무를 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그런데 전후해서 1시간씩 미리 나오고 해서 평일은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유군성위원

야간에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야간이 오후 6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유군성위원

그러면 3명이 근무한다는 말이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분들의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실적은 매일 한 10여 건 정도,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15건, 많을 때는 한 20여 건 하고 있고 평일에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한 7건 정도.

유군성위원

그분들은 교통지도과의 무슨 계에서 속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계 속합니다.

유군성위원

이분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세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최근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보셨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군성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근무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 전에는 조금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했고 이번 89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설물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36만의 구민들에게 단속에 대한 형평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된다. (이백균 간사,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7,342개소에서 5,700여 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지금 537개소가 적출되었는데 기능미유지가 471건으로 단속현황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직원의 공부상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면 법정주차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에는 주차관리카드가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는 당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작성되어서 저희 과로 넘겨주는 서류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수년 동안에 걸쳐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100%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과 직원이 관리를 다 해서 현장과 정확하게 100% 맞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그러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찾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주차관리카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수기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구뿐만 아니고 각구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전산화해서 현재 단속분야뿐만 아니고 앞으로 주차정책계획 수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그 부분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심의때 다시 위원님의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조사내용에 사실 애당초 건물이 준공될 때 당시 주차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3m 골목에서 3m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본래의 기능은 거기가 다 트여 있었습니다. 3m에서 3m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도 회전반경이 잘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준공을 하기 위해서 티코 차량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전부 대문을 달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기둥을 별도로 쌓아서 대문을 만들려니까 기둥을 세울 수밖에. 이렇게 해서 대문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구의 전반적인 주차면수가 모자라는 것이 2만여 면이 모자라고 있는데 부설물주차장에 제대로 이것이 원활하게 활용된다면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주차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시행도 하고 있고, 1동1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구청장께서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앞장서서 각 학교, 커다란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사정사정해 가면서 한 200여 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부설주차장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 면수만 다 제대로 활용한다 해도 무지하게 도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문 달아놓아서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물건 적치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또 어떤 것은 완전히 무단용도변경해서 가게, 점포로 둔갑하고 이런 것은 솔직히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역에서 보면 그래도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도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그런 짓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없던 대문이 달려서 실질적으로 회전이 불가능하고 그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라면 반드시 시정지시서 내보내서 시정하도록 권고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단속이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버스의 명예감시단을 시민 6명이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의 운영실적은 어떠하며, 이분들이 현재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명예감시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비로 1일 1만원씩 주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네 번 정도 근무합니다. 그래서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주로 마을버스를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표에 체크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정조치도 하고 또 마을버스회사에 지시해서 개선할 사항들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 단속을 강력히 하시는 것은 차량들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치구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느냐 하면 주차장 확보를 다 해 놓고 단속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주차장도 확보 안해 놓고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9시 이후의 단속은 가능하면 안하고 계시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아너스빌 북서쪽에 오현길이라고 있습니다. 오현길 있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오현길에 9시 이후에는 경남아파트 들어가는 진출입구까지 차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주차하고 있다는데 9시 이후에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저녁 9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외국에도 저희들이 비교시찰을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주차장정책 하나는 선진국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도로변, 한 집 건너 한 집, 소규모 주차장 등등 주차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는 어느 구를 막론하고 주차장이 다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밤 9시 이후에 일부 남는 도로에 주민들이 주차하는 공간에는 가능하면 단속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 등을 통해 많은 질문과 또 주차정책 제안에 대해서 질의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정책 제안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p를 보시면 수유동 2, 3, 6동 미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10월말까지 수유2, 3, 6동은 점검이 다 안 끝나서 자료를 못 냈고, 11월 20일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은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7,342개소 대상중에서 총 675개소 위반사항이 적출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18p의 연번 24번을 보면 위반내용이 기계식주차장 2대 본체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2대의 주차를 했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차를 했는지는 상황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가능여부를 알 수는 없고 당초 허가규정대로 기계식주차장 2대 설치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적출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보면 위반내용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건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건적치라든지, 다른 물건을 많이 쌓아 놨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기계식주차장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기계식주차장을 제작해 놓고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만 되면 실제 사용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점검필이 오면 그 이상은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구정질문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선안을 건의하도록 건축과에 요청을 했는데 건축분야에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점검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적치라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출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출하면 조치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기계 전 분야에 대해서는 적출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차라리 철거를 해버리면 그나마 그 면적에 주차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를 5대 할 것을 3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2대만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철거를 해버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차장법규에 위배가 되겠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없으면 부족하지만 그나마 더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기계가 있는데도 안 쓰고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주차를 못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오히려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제도를 개선해서 다른 부분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는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제도를 개선해서 보완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자료 46p를 보겠습니다. 학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야간주차장 개방을 실시했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6개 학교에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학교 여섯 군데하고, 효성교회 한 군데를 합해서 총 8,697만원의 시설이 지원됐습니다.

김현주위원

8,697만원이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야간주차장 개방실시 이후 이용실적은 몇%나 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이용률은 학교의 경우는 21%, 전체적으로 따지면 32% 정도 됩니다.

김현주위원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김현주위원

왜 저조한지 아십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학교에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시켰는데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개방의 경우에는 본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불편이 있고,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서 개방시설까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이용료부담이 있습니다. 골목에다 무단으로 주차를 할 때는 사용료부담이 안되는데, 학교개방시설을 이용할 때는 3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용실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렵게 개방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김현주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학교 야간주차장 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 주차장보다는 좀 싸야 됩니다. 그렇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주위원

여러 가지 규제도 있을 뿐더러, 일단 타 주차장은 7시 30분, 8시가 좀 넘어도 상관이 없지만 학교주차장은 아침 7시 30분전에 비워줘야 되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요금을 타 주차장에 비해서 절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했지 솔직히 이용률이 앞으로도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이용료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4급지의 경우 월 정기주차비를 6만원을 받고 있고, 2급지의 경우에도 월 8만원∼10만원을 받고 있어서 3만원 정도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절약해서 적은 금액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3만원도 모이게 되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로서는 그 부분도 부담이 된다고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설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기존의 다른 공영주차장과 비교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현재 실적이 가장 좋은 학교는 어디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한신대학교, 화계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쪽이 이용실적이 좋고 그 외 학교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제한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현주위원

여기 보니까 수유중학교가 6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솔직히 수유중학교까지 가서 이용할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가봤습니다. 시설공사 할 때도 여러 번 가 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유초등학교는 사면이 다 주택입니다. 그래서 수유초등학교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도 밤늦은 시간에 문을 잠궈 놓는 등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사면이 주택이니까 수유초등학교는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야 맞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유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차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의 차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불편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늦게 올 경우에는 그분하고 전화통화만 하면 미리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중학교의 경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주민이 적을 수도 있고 해서 당초에 그런 부분도 감안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전부 시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 학교의 범위는 결국 우리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멀어도 시설을 하자,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학교측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든지 물론 2만원 아니라, 1만원이라도 규제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 안하실 분들은 안하시겠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주차요금을 떠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강구하시면 이용률이 높아질 텐데,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주차장 면수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학교측에도 주차장요금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봉사하는 차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려하라고 권유를 해주십시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