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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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 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9p를 보시면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5년도에는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비용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월 29일날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7월 30일날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금융거래내역 통보비용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기관이 금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51명 조회대상은 어떤 분들이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우선 의원님들 17분이시고 세무, 건축, 감사, 위생, 토목 이 분야의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까지 포함해서 151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민방위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민방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난관리쪽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8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모두 32억 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우리은행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500만원, 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3,4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수입 3,900만원, 구민회관 사용료수입 11억 6,900만원 등 모두 1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7,700만원, 민방위 과태료수입 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급수시설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1,500만원 등 총 9,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로 2,500만원이고,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강북문화정보센터 임대료수입 2,3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용품점과 식당임대료 3,0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등으로 모두 15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물 및 게임장업 그리고 노래연습장 과징금 5,400만원과 과년도 과징금 4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료 등 기타 잡수입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 등으로 강북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700만원 등 모두 17억 1,10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호적과태료 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0.4%가 증가한 665억 2,4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기관공통운영에 인건비로 293억 500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70억 3,900만원 등 3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12억 3,4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20억 8,6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3,400만원, 에어컨, 콘도미니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900만원으로 모두 3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 청사 기본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4억 1,500만원, 구청사 청소위탁비 9,400만원, 구내식당 천정보수공사 등 구청사의 노후시설 보수비용으로 5,700만원 등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로 위탁교육비, 공무원 휴양소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9,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6억 9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200만원 등 모두 1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개발로 민원안내 및 주차안내도우미 인건비로 7,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3,500만원으로 모두 2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6%가 감액된 417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선거관리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사전지급으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으로 동직원 인건비로 87억 5,400만원,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에 37억 6,300만원, 동청사 대수선, 방범용 CCTV 설치 등 자체사업비로 4억 7,200만원으로 모두 12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7,500만원,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3억 9,500만원,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3,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등 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관리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3,300만원, 6·25 충현비 설치비로 4,000만원 등 모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병무관리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피복비 등에 4억 100만원을 계상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은 금년도 예산대비 4.5%가 증가한 14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관리로 주요업무계획서 등 인쇄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1,100만원, 주민과 직원들의 구정개혁 우수제안자 포상금 2,20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 구민만족도조사 3,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공단 위탁경비로 6억 4,000만원 등 8억 1,500만원을 계상했고 법무관리로는 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 2,200만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비용 5,700만원, 소송배상금 1억 3,000만원, 기타 통계조사 등 경상적 경비로 2,800만원 등 모두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산성과급으로 3,000만원, 특근급양비, 현지교통비 등 포괄비로 4억 5,000만원, 기타 예산서 발간 등 경상적 경비로 3,500만원 등 모두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6,100만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1억 5,900만원, 업무용 및 메일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600만원, 강북구 중기정보화 계획수립 5,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로 5억 1,200만원으로 모두 12억 3,6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대비 2.6%가 감소한 28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공보관리에 소식지 발간 등 구정홍보비에 6억 9,000만원, 인터넷방송국 컨텐츠 개발비 5,600만원 등 모두 7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으로는 문예지 제작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8,4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6억 9,4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 등에 4억 1,600만원, 순국선열묘역주변정리에 2,000만원 등 모두 25억 3,9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에 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재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1,100만원, 어린이축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5,6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13억 6,500만원 등 모두 17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운영기획으로는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강북문화대학 운영, 난치병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비로 5억 9,20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은 강북웰빙스포츠센터와 작은도서관 개관운영 신규사업 등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61.8%가 증가한 5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민원처리 관련 인쇄비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24%가 증가한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 수준인 1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9,1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 등 4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으로는 금년도 예산대비 16.7%가 감소한 4억 2,200만원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사, 축제해서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2005년도 행사성 예산이 얼마 정도나 책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행사로써는 모두 10건입니다. 10건중에 나머지 건은 거의 다 예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고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구청 개청 10주년 기념행사가 있고, 진달래축제가 있고,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대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예년에 계속 해오던 것인데 신규로 저희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3가지를 신설한 것은 저희가 도봉구에서 분구된 것이 95년 3월 1일자로 됐는데 내년이 꼭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금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내년 3월 1일날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청 10주년도 맞았고, 또 개관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앞을 향해 가는 강북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내년만 별도로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구청 10주년이라 할지라도 조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조촐하게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200만원이나 드는데 이것이 조촐한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청 10주년하고 개관행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웰빙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중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입장이고 10년을 맞아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가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용역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겸사 겸사해서 공연도 구민에게 펼쳐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 최소 절감액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한사람을 불러오는 것만 해도 65만원 드는 연예인이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할 입장은 아니라서 관내.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왜 연예인도 와야 되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연예인들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보는 사람, 우리 공무원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검소하게 치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외부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탤런트 분들을 부르면 이것이 조촐하게 치러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이 행사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구만 유독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다른 구의 행사건수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결코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구와 비춰볼 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건립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원이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구 자체 재원도 필요하고 또 서울시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립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기금위원회에서는 그런 사항을 어디에다가 넣을 것이냐,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 몇 년간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혹시 어디라고 장소는 안 정해졌지만 어디로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위원회에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달 11월의 수입·지출을 알고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구민회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1월중 수입 얼마, 지출 얼마요?

백균

이백균위원

11월 한달 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각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1억 6,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증액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위원회할 때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고, 구민회관뿐만 아니고 이번에 강북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여러 가지 항목중에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늘고 경비하고 성과급은 많이 줄고, 사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3%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맞춘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중에 운영을 잘해서 나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점검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중에 건건이 공무원처럼 이렇게 봉급을 할 것이 아니고 성과급제로 해서 연봉제로 해라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들이 연봉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경비속에 들어있던 내용중에, 사실 금년에는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경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중에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이 분야는 급여로 넘어갑니다. 급여로 넘어가다 보니까 1억 5,700만원이 올라가고 8,000만원이 경비에서 깎였는데 실질적인 증가는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토요연장근무수당이 일부 증액이 되고 그리고 인원이 2명이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구민회관을 보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대학 운영관계는 지금 거의 다 들어온 수입으로 지출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운영관계는 시설운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난 2002년 7월 이후부터 11월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약 5억 정도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 운영을 하면서 제일 들어가는 것이 시설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대강당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수영장 운영관계가 당초에 건립했을 때보다 여러 학교를 비롯해 여러 군데에 수영장이 건립되다 보니까 일부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관계도 우리 구민회관이 물론 경쟁력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많이 건립하다 보니까 거기도 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제일 관건은 대공연장을 어떻게 더 활용해서 수입을 올릴 것이냐 거기에 공단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상설극장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관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인건비 지출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출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이 제일 많은데 인건비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여기서 단적으로 짤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수영강사는 필요한 것이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관실이라든지, 청사관리 하는데도 인력은 필요한 것이고, 공단 입장에서도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특히 이백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대다수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느냐를 공단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름대로는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희한테도 더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더 많이 쓴다든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 같은 경우도 정규직으로 안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수영강사가 몇 분이나 된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시설운영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기사라든지, 기관실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전기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을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썼을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 언제까지 적자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콘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1년 5매, 2002년 5매 이렇게 5매는 똑같은데 금액이 좀 틀린 것은 평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콘도회사가 있습니다. 한화, 대명, 일성콘도 등등해서 콘도회사가 있는데 콘도회원권 자체가 조금 고가가 있고 값이 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장을 해주는 일수하고 그 다음에 성수기에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 하고 그 다음 대개 콘도회원권이라는 것이 20년 후에는 상환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거기에 따라서 회원권 값이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것은 회사에 따라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2001년도에 일성콘도를 5개 샀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한화를 5개 샀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대명을 샀고, 2003년도에 금강산을 샀고, 2004년도에 한화를 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 보장성이 좋은 것이 한화콘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비싸고 금강산이나 일성콘도는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사 청소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약 45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청소할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종전에 경비에 들어있던 것이 인건비로 넘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경비에서 빠져 나가고 인건비에서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 봉급 인상분 또 급량비 인상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 교체가 됐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소방검사를 받았는데 고쳐야 되겠다라고 지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보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 있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청사가 지은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다보니까 웬만하면 새로 청사를 건립해야 할 입장이고 해서 가급적 돈을 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소방관계 이런 것은 재해위험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련해서 보면 조금 있으면 구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또 뒤에 구내식당 천정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700만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천정 텍스가 부서졌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도 지하식당을 한번 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천정이 높다보니까 냄새가 잘 안 빠져 나갑니다. 거기다가 습기가 차고 천정만 높다보니까 아늑한 식당분위기가 나지 않고 강당분위기가 난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어차피 냄새나는 문제, 습기차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김에 천정을 낮추고 아늑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텍스는 이상 없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면, 나중에 가서 2007년도부터 청사건립을 하게 되면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데에 돈을 들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현재 청사가 낡아서 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방치하면, 내일 모레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후에 이사를 가는데 피치 못하는 것만 보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휴양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1박 2일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박도 있고 2박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2.5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2박 3일도 있고 직원들 신청받아서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5일 정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는 1억 80만원인데, 그랬을 때는 2일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인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는 600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 5일 근무를 격주로 합니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다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다 쉬다보니까 밖에 나가고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명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원수는 같고 일수를 이틀에서 2.5일로 바꾼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명절 귀성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45인승 버스 1대 임차료가 110만원인데 이것이 왕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왕복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왕복이라도 절반 계산했을 때는 55만원 정도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설하고 추석때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에 버스가 딸리면 값이 더 올라가고 모자라면 값이 내려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 110만원이라는 것은 산출기초로 해놓은 것이고 실제 계약할 때는 그때 시장성에 맞추어서 버스회사중에 제일 싼 곳을 골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말이지요. 물론 아무리 성수기라도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이면 가능할 것인데 55만원씩 잡아놓은 것은 너무 많이 잡아 놓았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해놓은 것이 아시다시피 호남쪽, 경상쪽 거리가 가까운 데가 아니고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강원도까지 관광을 가더라도 30만원에서 35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전라도권, 경상도권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포 그러면 서울에서 한번 타고 목포까지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중간에 어디 한 군데 내려 주고 또 다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또 어디 가서 내려주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일반관광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뒷장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로 선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소요경비가 50%에서 7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며칠간 가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0%에서 70%라고 했는데 저희는 거의 다 50%입니다. 일본같은 데는 4박 5일 정도, 호주는 6박 7일, 또 유럽쪽에는 9박 10일 정도인데 대개의 경우 금액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금액의 50%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은 유럽이라고 해도 7박 8일 다녀오는 것하고 10박 11일 다녀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가족한마당 체육대회가 금년도부터 실시가 됐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백균

이백균위원

추경때 한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 체육대회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도 많이 계시던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많이 정도는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사실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괜찮았다 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서 불평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중에는 우선 강제로 전체 모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배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었는데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운영하면서 보니까 국 단위로 저희가 운영하고 동은 미아지역과 수유지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인원수 아니면 단결력에서 일부 차이가 나다보니까 상품을 많이 가져간 데하고 적게 가지고 간 데하고 거기에 불만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재미있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 들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4,200만원 들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똑같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직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이지만 이 행사비를 줄일 수는 없는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구가 금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행사를 하고 나니까 인근에 있는 도봉구, 노원구 여기에서도 긴급재원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내년에도 또 우리처럼 다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가 좀 듭니다마는 이것도 하여간 금년 수준으로 검소하게 그러면서도 알차게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행사성 경비 이것은 현재보다 좀더 줄여서 절약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줄인다기보다 알차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차게 하지만 절약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검소하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누가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요즘 직원들이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람 없어진지가 5년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물청소는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하고 보안당번들이 하고 여러 가지 봉사는 하지만 먼지까지 일일이 털어내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먼지가 곳곳에 쌓여 있는 데가 많고 해서 그런 것까지 청소하는데까지는, 집에서도 청소 안하는 직원들을 나와서까지 그것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진공청소기를 하나씩 사 주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별로 이렇게 사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일단 국 주무과부터 사줘서 성과를 보고 거기에서 좋다고 그러면 각 과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래서 국별로 6대를 사주게 되면 과별로 써야 되는데, 과별로 빌려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월요일날 주무과가 쓰고.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불편할 것 없습니다. 먼지가 매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 단위로 월요일날 이 과 쓰고 다음주 화요일날 다른 과 쓰고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예산은 충분히 과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국별로 1개국에 4개과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진공청소를 매일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 두번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별로 4개과 정도씩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데는 후하면서 여기는 굉장히 인색하시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른 것도 후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짜게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행정서비스헌정제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직원들도 주고, 우선 서비스헌정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는 이러 이러하게 봉사하겠다, 구민들의 권리는 이러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점검을 받는데 금년에 저희가 점검을 받았을 때 홍보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조금 넣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친절봉사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주차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입구에 서있는 주차도우미까지 포함한 인건비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300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00일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00일을 넘어서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직원들이 토요일까지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렇다고 넘길 수는 없고 해서 300일로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공무원들 근무하는 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근로법상 300일을 넘으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퇴직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300일 이하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밑에 서비스 실무교육 외래강사료 이것이 민원인 친절교육도 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저희 공무원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에 대한 소양교육, 정신교육도 있고 또 전문교육도 있고, 서비스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무원들 친절면에서 예전보다 아주 향상되고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과, 1층에 민원봉사과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도 아직 동네 지역의원이 가서 아는 체를 하려 해도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민망하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행복한 직장만들기 위한 대화시간 운영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직원들중에 불만이 있는 것이 기관장을 비롯해서 간부들하고 하위직 직원들하고 대화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 거리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달라 하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많은 건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장님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모일 기회가 적고 해서, 그러면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들을 것은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점심값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직원들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개 3,500만원에서 4,000원 정도 도시락 시켜놓고 기획상황실에서 먹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p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기관공통운영 인건비가 2005년도 예산이 293억 500만원이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9억 8,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 267억에 비해서 25억이 증가한 293억이 인건비입니다. 그중에 우선 기본급이 9억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3%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이 그동안 1,035명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1,095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표준정원제 적용으로 인해서 1,095명으로 했다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세 사람이 줄어들어서 1,092명이 됐습니다마는 1,092명 인원증가에 따른 것이고, 그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초과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에 50시간씩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55시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8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IMF 당시에 구조조정이라는 일환으로써 작은 인력, 작은 정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인력을 많이 감축했었는데 당시 인력감축 전에 우리구의 인력이 얼마였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350명 정도 됐었습니다.

유군성위원

1,350명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한 255명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연봉급 정무직 1명이 현재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3급 1명을 부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연간 7,100만원이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이고 국장이 300만원입니다. 구청장은 7,1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통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원에 따라서 대민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소속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여기에서 한번 밝힐 수 없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거의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 공개하고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식으로 어디에 얼마 썼다, 얼마 썼다까지는 아니지만 금액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은 없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이미 요청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만 꼭 공개를 한다, 안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유군성위원

법원에서 공개하라 하면 한다 그런 뜻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하지 말라 하면 안한다 그런 뜻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중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나갈 경우에 구정업무 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상대방의 비밀보호를 할 의무도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300만원을 쓰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연간으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연간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연간입니다.

유군성위원

연간이면 한 달에 30만원도 안되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30만원은 안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 자체에 기본업무추진 법정여비는 지금 현재 얼마 쓰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에서 얼마 쓰는지 몰라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여비는 자기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외에 해외로 간다든지 지방을 간다든지 하면 별도로 받는 특수한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 단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행정관리국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사항별설명서 63p에 2억 2,400만원이 행정관리국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63p 말씀하시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개인별로 11만원씩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 단위에서 몰아서 한꺼번에 포괄로 해놓고 쓰는 사람 쓰고, 안 쓰는 사람 안 쓰고가 아니고 개인별 출장비로 11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매 월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하세요. 9p를 보면 5급 이하에 지금 해당되는 인력이 683명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청소차량 운전원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55시간이 지금 원안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5시간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5시간 증액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한 8억 정도 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5억 6,000만원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 전체로 하면 한 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의회사무국이 한 1,400만원 정도 늘고 구청직원이.

유군성위원

전체로 하면 몇 명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095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국장, 과장 빼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4급 이상 빼고요?

유군성위원

아니, 5급도 해당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급은 해당됩니다. 4급 이상이 해당이 안 됩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들도 다 해당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다 해당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과장까지 몇 명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095명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 5명 이렇게 7명 빼고 다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088명이네요. 이렇게 1,080여명을 5시간을 증액하게 되면 8억 이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구청직원만 5억 9,000만원이고 동직원 1억 4,000만원, 보건소 7,600만원 해서 8억 2,0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 현재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재 75시간입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 현재 그렇다는 말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 57명 곱하기 67시간은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67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분들 이렇게 줄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75시간까지 주었는데 격주 근무하는 것이 내년 7월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줄이다 보니까 67시간이 상한선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별 이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이전에 원안이 42시간이었는데 2004년도에 50시간으로 8시간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아마 작년 예결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동료위원들한테 싫은 소리도 들은 적도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또 5시간을 인상해야 되느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금 재정자립도는 제일 열악한데 이렇게 또 5시간을 증액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기를 감안할 때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내에 60시간 이상 하는 자립도가 높은 데가 4개구가 있고, 57시간까지 하는 데가 1개구가 있고, 그 다음에 55시간 밑으로 하는 구가 1개구도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유군성위원

55시간 이하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하나도 없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25개구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자료가 있을텐데 자료를 줘보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45시간에서 2005년도 55시간 10시간을 증액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참고하기로 하고, 국제학술포럼 개최라는 부분이 있지요? 14p에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3,13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개요가 삼각산을 연계로 해서 국제학술포럼 개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삼각산 국제학술포럼 개최 및 초청 외빈인사에 대한 강북구 홍보를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삼각산을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이 알리자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산출액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영어 9시간을 강의받는데 100만원씩 2명, 2일이면 4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1일 2명 강의하는데 한사람당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일 해서 4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일어는 9시간 90만원씩 역시 2명이 2일 하는데 360만원, 중국어 9시간 90만원씩 2명 2일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시통역비용이 지금 3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야만 영어, 일어, 중국어 이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의가 아니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간에,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 맺은 곳이 대개 산과 연관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산과 연관된 곳이 어디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테야마가 그렇고 인도네시아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족자카르타가 그렇고 또 국내에도 고성군, 양평군, 보성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 내년도에 저희가 개청 10년도 되고, 또 우리구에 삼각산이 있어서 주제 제목을 자연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학술포럼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포럼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에 용역주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 경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모든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를 초빙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학술포럼 때문에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4월달에 어차피 일본이나 족자카르타나 우리가 한번 갔었고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시는 김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하자, 별도 경비없이 모이는 김에 하자, 또 자매결연 조인식도 그때하고 학술대회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본 다테야마를 초청해서 왔다고 가상하면 일어 9시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학술포럼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 영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일본어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어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경우에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인도네시아말로 동시통역을 해 주어야 되고, 영어하는 사람한테는 영어통역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시통역하는 사람들 동시통역비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시통역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통역관을 우리 국내에서 지금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같이 통역관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국내에서 합니다.

유군성위원

국내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9시간을 행동해 주는데 90만원씩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 요율표가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활용하는 기준표가 있고, 국내외에서 하는 기준표가 있는데 그 요율표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테야마 한 군데를 놓고 한번 가상해 봅시다. 일본 다테야마가 3,015m의 후쿠산인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테야마라는 지역이 산 하나와 시골에 3만여명이 사는 약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은 가보지 않았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았고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 인구 3만명중 몇 명이 우리 삼각산을 찾아주겠습니까? 몇 명이 찾아와서 우리 삼각산의 자연을 이용한 어떤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 진의가 저희들이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참석하는 사람이 우리 자매결연 도시뿐만 아니고 네팔, 스위스의 몽블랑 주변에 있는 지역, 거기의 전문가도 초빙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3만, 인구 5만 그 교민들이 우리구를 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과 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용 노하우 이런 것을 서로 발표해서 공유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 자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관광수입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대수입을 많이 올리는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유군성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사 사례비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국제학술포럼 프로그램을 하면 기조연설 발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 정도, 또 국내 전문가중에 기조연설해 주실 분 두분 50만원씩 해서 4명 기조발표할 분들 사례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국내에서 발표할 사람들을 찾아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4명이 기조발표할 분들입니다.

유군성위원

참고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강북구청 개청 10주년 기념행사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보충으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언제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200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7년입니다마는 2005년에도 저희가 재원관계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2,2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까 상당히 짜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예산을 다루면서 실제 돈을 손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2,200만원이 얼마 안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2,200만원을 들여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행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벤트 행사함에 있어서 여기에도 가수를 초청하고 음향기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행사할 계획인 모양인데 지금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는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지요? 자체내에 설치가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설치가 일부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음향기기 금액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기본적인 것은 웰빙센터 장비시설을 전부 이용하고 그것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음향장비는 또 빌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웰빙센터에 음향장비, 조명장비 모든 것을 다 이용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매년 할 계획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10년차만 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0주년 개념행사, 11주년 기념행사 계속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통상 10주년, 20주년, 30주년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또 10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생각하기 나름이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 구내식당 천정 보수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3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천장에 아미텍스하고 소방시설, 전기시설만 교체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이전까지는 구내식당을 계속 활용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한식을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나 타구의 구내식당을 가보면 정말로 식당이 얼마나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은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타구 구내식당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여러 군데 가보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디 어디 가보았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송파, 종로, 중구.

유군성위원

종로 같은 경우는 아주 낙후되어 있고 지금 잘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송파는 완전히 호텔 수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구도 앞으로 2007년 몇 년 남았습니다. 그 몇 년동안 우리 전직원이 거기를 이용했을 때 몇 년을 이용하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여기 2,700만원 들여서 내부시설을 조금 변경할 것이라면 벽체, 바닥 모든 부분을 좀더 고급화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밥 먹는 시간이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그것을 손댈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책상, 의자까지 다 바꾸고 벽체부터 한번 다 했으면 좋겠다 마음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거기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것이 과잉투자가 아니냐, 2007년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5년 정도는 거기서 견딜만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해보자 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좀더 투자하더라도 투자한 효과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한 5년을 더 활용한다고 보았을 때 반드시 투자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식탁에서부터 일체를 좀 바꾸어서 좀 고급화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행사성 예산을 가능하면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성 그 말씀하시는데 저희 행사 자체도 극히 필요한 것만 내년에 하고자 올린 것이고, 또 올린 그 예산 자체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올린 것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줄일 것이 없고, 천정문제는 저희가 일단 이것으로 한번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재원이 조금 더 확보되었을 때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조금 더 투자해서 공사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재원이 풍부하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지구대별로 솔샘지구대, 수유지구대 해서 12개소를 지금 예산 들여서 설치해 주고, 운영은 북부서하고 종암서에서 하고 이주관리는 우리 강북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설치장소를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방범 CCTV는 주민 의견보다는 경찰의 의견을 먼저 반영한 것이고, 다만 필요한 지역이 어디이냐 하는 문제, 어디가 시급하냐 하는 문제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인데 위치문제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위치문제는 경찰도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설치단계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조금 반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경찰측에 지역구의 구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받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8p에 지금 25개구가 여성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현재 여성구정평가단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인원이 자료상 118명으로 나와 있는데 구정에 대한 현장체험 평가 및 건의, 이 분들의 체험내용과 이분들이 평가한 부분, 건의되는 사항 등등은 대략 무엇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이분들이 9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분과, 문화체육분과, 보건의료분과, 사회복지분과, 교육분과, 생활환경분과, 도시건설분과해서 9개 분과로 나뉘어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평가를 하고, 수시 구청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들이 현장체험에서 평가되는 부분이 구정집행에 많이 도움이 실제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수당을 고액으로 받고 또 경비를 구에서 많이 지출하는 차원이 아니고 여비, 그러한 극소액의 예산만 투자하면서 와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1,410만원에서 2,818만원으로 지금 1,408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 증액되는 부분은 왜 증액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5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59명에 5개 분과로 시작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효과도 좋고 또 평가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 분과를 좀더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9개 분과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 청소년 분과위원도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청소년은 감사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청소년들이 무슨 평가를 한다는 얘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개 분과위원회가 현재 청소년분과위원은 빠져 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슨 분과, 무슨 분과가 9개 분과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서비스분과, 문화체육분과, 사회복지분과, 청소환경분과, 보건의료분과, 도시건설분과, 교육분과 거기에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역별하고 구·동이 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1, 2로 또 나누었고, 문화체육도 교양강좌 이런 것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 2로 나누어서 9개 분과입니다.

유군성위원

도움이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청소년분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사성 예산을 좀 줄이자 하는 뜻은 지금 모든 것은 가요제 행사라든가 문화공보과에 국한된 사항인데, 문화공보과에 악단 출연사례금이 20만원씩, 그러니까 악단이 오면 악단 한사람당 2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단별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117p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삼각산가요제라는 것이 우리 체육대회할 때 하는 노래자랑입니다. 거기에 악단이 오게 되면 악단장하고 악단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한 5∼6명이 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사례비가 급여로 나가는 것인데 한사람당 2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20만원은 일당이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일당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가수 및 출연자 사례비가 400만원, 음향장비 및 연출사례비가 500만원인데 음향장비는 500만원이 공통되어 있습니까? 행사마다 전부 보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야외행사를 하게 되면 인원을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야외행사를 하게 되는데 구민운동장에 참석하는 여러 사람들이 만족하게 들을 수 있는 음향장비 정도는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음향기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연예인 출연사례비가 소귀골음악회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주고 연예인들을 불러와야 소귀골음악회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 강북구가 이렇게 연예인들 돈 많이 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소귀골음악회 잘 했습니다. 혹시 구청장이 문화구청장이라서 연예인을 많이 부르는 것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예산 안 들이고도 소귀골음악회 잘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연예인 출연사례비가 많이 듭니까, 단 몇 시간을 쓰는데. 이런 것이 행사성 경비이지 무엇이 행사성 경비입니까? 또 지적해 볼까요. 이것이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도 구청의 원안대로 안되어요. 저희들이 건설위원회에서 50%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봄에 심어서 내년에 진달래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진달래축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유군성위원

진달래축제를 보광사 올라가는 그 부근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유군성위원

거기는 행사할 자리도 안되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가능합니다. 사실은 대상지를 하기 전에 여섯 군데를 샘플로 우리구 전체 삼각산 지역지역별로 사실조사를 했고, 지난번에 진달래가 활짝 피었을 때 조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문화공보과장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장 혹사해도 좋다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문화공보과장 빼빼 말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위법행위단속 이것이 9,000만원인데 이분들이 어떤 단속을 하게 되냐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요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을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 반납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선관위에 주는 것이군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선관위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선거때만 주게 되네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선거가 있기 전에 내년도만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에게 학비마련과 사회경험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강북구 거주 전문대 이상 재학생이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요. 방송대생은 포함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래서 그때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답변하실 때 건의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가능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방송통신대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그런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지만, 방송통신대 설립목적이 직장을 다니면서 평상시에 야간이나 또 필요한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생 근무시키는 것과 기본 성격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각 자치구가 다 마찬가지로 방학 아르바이트 여기에 관해서는 기존 4년제 대학, 전문대 주간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통신대생에 대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당초 취지가 평상시에 학업에 열중하다가 방학기간중에 학비를 일부 벌어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운영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반 대학생도 학교 다니면서 저녁때,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런 학생도 일부 있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방송통신대도 엄연한 4년제 국립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건의를 안 하셨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이 건의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고, 저희는 그때 다른 구도 알아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기관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생 운영 목적 자체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업에 전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알고 계시네요. 방통대생이라고 해서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백균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장동위위원

제가 어제 신문을 가지고 오라고 보냈는데, 각 구별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서울신문에서 소개한 것을 관심 있어서 보았더니 우리구가 겨울방학 50명, 여름방학 50명 100명뿐이 안됩니다. 최하위입니다. 이것이 몇대 일의 비율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때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5대 1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보세요. 일말의 얘기가 필요없고, 국장님, 기사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구가 그런 좋은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왜 이런 데는 뒤처지냐 말입니다. 다른 데는 앞서가면서. 지금 대폭 300명 하는 데도 있어요. 연간 600명이고.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 관내에 학업에 열중이신 구민들 자녀중에 대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동향인데 대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교 진학은 몇 명 했는지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구청에 그런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학생이 몇 명이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등학교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대학생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없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된다고요. 0.000%밖에 안 되요. 50명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가지러 갔는데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을 10일날 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모집중인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모집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며칠까지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10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회가 좋아요. 이번 기회에 강력히 위원장한테도 제안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으니까 구청의 생각을 좀 바꾸어서 그렇게 15대 1, 20대 1이 되면, 또 타구와는 모든 것을 맞추면서 이것은 우리가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한정된 예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재원문제를 저희들이 좀 보고 저희 나름대로.

장동우위원

어차피 금년 예산은 쓴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우리가 좀 100명이라도 올리자고요. 우리가 왜 그런 것이 뒤쳐져야 됩니까? 누가 구민이라도 아는 사람이 따져들면 의원들만 혼난다고요, 예산하면서. 다른 데는 위원들이 행사지원비나 얘기하면서 앉아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우리가 심사를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 데는 왜 우리가 최하위 50명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료 보시라고요. 어제 기사 보고 사실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존경하는 이백균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보충질의격인데 그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100명 수준으로 맞추자고요. 예산은 우리가 증액해 주면 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재원문제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동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 직원분들 중에도 방송대 재학중이거나 아니면 또 졸업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히 아시기 바라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1p를 보시면 164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석 안하신 분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참석하지 않은 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분명히 안 하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안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있죠? 참석을 안 했는데도 수당을 주더라.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위원님이 오셨다가 아마 잠깐 밖에 나가신 적이 있어도 참석을 하셔야만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믿겠습니다. 52p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 월 5장씩을 지급하는 것이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1,750원이 되고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통장은 안 주고 반장들한테만 주게 되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통장은 통장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반장은 보상이 없으니까 종량제봉투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반장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장들은 월 20만원씩하고 회의수당도 2만원씩 해서 월 2회 4만원이나 주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통장한테 지급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반장들한테는 연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주고 있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포상품으로 지금까지 농협상품권으로 해서 설에 2만 5,000원, 추석에 2만 5,000원 상당 나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반장들한테 주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 이것 누구 발상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부터 반장들한테 포상품이 너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예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아예 매년 지침을 줍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통장하고 이장은 기본수당 20만원하고 상여금 200% 하고 회의 참석 수당을 1회당 2만원씩 해라, 그 다음에 반장의 경우에는 연 5만원으로 해라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 가지고는 너무 반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할 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금년 추경에 매월 쓰는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일환으로 내년에도 매월 쓰레기봉투, 생활에서 쓰는 비용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매월 쓰레기봉투 5장씩 한 분한테 드려도 무려 3,400여분이 되기 때문에 작은 포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액수는 7,500만원이나 됩니다. 7,500만원이 되어서 이백균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20장을 줬을 경우에 무려 2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우선은 우리구 재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로 해보고 또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장 월 지급액의 약 1/100도 안되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액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액수로 따지면 1/100도 안 되요. 그러면 한 가정집에서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몇 개나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5장 문제는 많다 적다를 따지기 이전에 반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쓰는 쓰레기봉투를 전부 다 드리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일부라도 좀 드리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구가 재원이 많다고 하면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무려 3,300명이 넘는 반장님들이기 때문에, 한분한테는 적어도 모아 놓으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일부 반장들 중에는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분은 안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2p 동청사 대수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유6동에 혹시 동청사 가보셨나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비좁습니까, 아니면 넉넉합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수유6동도 신청한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지만 현재는 비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좁기 때문에 1개층을 더 증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증축이라든가 신축은 예산사정상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참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된다, 안된다 대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만 허락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유군성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64p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0%는 강남구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청에서 방범 CCTV를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경찰청 요청도 있고 또 강남구청에서 자기들은 예산상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CCTV를 설치하면 예산을 50%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료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무상지원으로 설치비를 50%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고맙기는 하지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수막이 100개를 설치해서 400만원인데 100개씩을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현수막은 각 아파트하고 다음에 요소 요소 필요할 때마다 집중 캠페인을 설치한다든가 하면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100개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주로 설치대상은 주요 지·간선도로에 21개소가 됩니다. 도봉로, 삼양로, 한천로, 다음에 업무용 큰 빌딩이 우리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4개소가 있는데 20개소를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유소마다 차량들이 주유하러 오니까 주유소에다 설치해서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고, 다음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를 할 때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그런 차량은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100여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산출이 나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1장에 200원이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경품을 줍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처음에 할 때 지하철승차권 5,000원짜리 하나 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는 전혀 주는 것이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참여했다고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연 4회에 전산프로그램을 돌려서 추첨에 당첨된 사람한테 경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스티커는 누구한테 나누어 주게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스티커를 누구한테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부착하라고 누구한테 혹시 안 나눠 줍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통·반장님들한테 드려서 통·반장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외에 통·반장들이 이것을 한다 이 말이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능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은 아무 대가없이 하게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홍보에 따른 캠페인을 할 때에 단체별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차량 1대에 몇 개의 스티커를 부착하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전면에 1개, 후면에 1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제 차에는 전면에 2개, 후면에 2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붙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자율요일제라는 것이 1주일에 하루라도 좀 쉬자 그런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다 쉬겠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마 이백균위원님께서는 월요일, 목요일 이틀 다 쉬는 것으로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신청한 일이 없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모님이 신청하셨더라도.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면 2개 붙을리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월요일 것은 1년 전에 했었고, 또 한달 전에 목요일 것이 갑자기 붙어 있더라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마 이백균위원님 모르게 사모님이 신청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물어 봤더니 안 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붙이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실적 때문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동의를 꼭 받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5p에 동 새마을문구 도서구입비, 각 동에 지금 300권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개소인데 18개소중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절반 정도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소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서를 신도서로 해서 배부를 하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문고회장께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책을 구매해서 배부해 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에 300권이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에 1년에 300권이면 월 별로 따졌을 때 25권인데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사실 좀 적습니다. 적지만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1,000권 정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산사정 때문에 300권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 마을문고가 잘 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아주 잘 되어 있고 저도 이 정도만 하면 전동이 이렇게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잘 되어 있는 곳은 차등지원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한 500권 정도는 해줘야 된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욕심은 다 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0권씩 지원을 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4p를 보시면 메일링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는데 금년도에 없는 것이 6,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일링서비스 시스템은 구민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구의 각종 구정 정보와 소식, 세무, 민방위 등 정보를 구민들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연초부터 구민 이메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모으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7만 1,000개 정도의 구민 이메일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도 분류하고 예를 들면 미아지역, 번동지역, 수유지역, 또 수신희망 정보별로도 분류를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4만 3,000명이 되고, 강북구소식지만을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 보겠다하는 분이 6,200명 정도, 그 다음에 문화강좌를 중점적으로 받아보겠다하는 분이 6,300명 정도, 기타 민방위정보가 1,200명 정도, 건강정보 4,0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일주소를 통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가장 신속하게 편집을 해서 구민들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민들 메일을 얼마나 확보했다고 하셨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7만 1,000개 정도 확보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보내게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그때마다 정보에 대해서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새로운 정보를 전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새로운 정보가 생산이 됐거나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동시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3,000만원, 시스템 구매하는데 3,500만원 그래서 6,5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9p를 보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이 있는데 금년도보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번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저소득가정을 통해서 직접 신청접수를 받아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 보수를 해줬습니다. 계속 몇 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2, 3년 전만 하더라도 PC고장이 주로 기기나 하드 부분 이런 부분에 고장이 많았었는데 요즘 PC는 성능이 좋아서 기기 부속 고장보다도 소프트웨어쪽에 업그레이드가 안되어서 가정에서 쓰지 못하고 있거나 불편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전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저소득층이 더 늘어나서 예산도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101p를 보시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실 운영에 보면 강사료가 지금 1,058만원인데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강사료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강사는 각 과정별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가 증액된 부분은 지금까지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지급하는 기준이 턱없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15개구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구가 8개구,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구가 4개구, 2만원을 지급하는 구는 3개구밖에 없었습니다. 재정도 열악한데 강사료를 굳이 인상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사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우수한 강사들이 보다 강사료를 많이 주는 지역으로 가버려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민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에는 그동안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보다 좀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구민정보화교실을 알차고 수준높게 운영하기 위해서 타구와 유사한 평균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장애인은 무료로 저희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107p 신문구독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1억 9,800만원, 지역신문은 6,912만원, 광역신문은 1,660만원, 그래서 합계 2억 8,372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역신문을 보게 되면, 지금 지역신문이 3개 신문사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한 신문에 1년 지원이 2,300만 4,000원이 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포괄적으로 6,912만원인데 신문사별로는 금년도 10월까지 지급한 것은 각 신문사별로 월 주간기가 100% 발행이 안된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구독 대상자가 반장, 통장, 문화복지센터요원, 구청, 동, 보건소 해서 총 800부씩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구민들이 구독할 수 있게 충분히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우리 강북구의 통장님들이 10월말 현재 390명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3,391명 해서 3,78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서울신문 1,375부와 3개 신문사에서 2,400부 해서 3,775부, 약 6부 차이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08p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전 달에 계약직 직원을 2명 채용해서 우리 강북구에 대한 기초적인 컨텐츠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의 일부를 활용해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방송국이 같이 포함돼서 방영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민들한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강북구 홈페이지를 열면 강북구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해서, 지금 명칭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명칭이 확정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방송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하는데 6,600만원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산출내용에 있듯이 현재 시설비는 별도로 금년도에 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6,6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5년도에 컨텐츠개발비라든가 장비유지비 등의 내용이고 시설비는 금년도에 다 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9p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소식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소식지 발간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동사무소까지 인쇄업체에서 전달해서 동사무소에서 통담당직원과 통장, 반장이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빌라나 이런 데 입구에 놔두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 배부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잔뜩 쌓아놓아서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고 쓰레기로 나가게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제작을 하면 무엇합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여기 270만원씩이나 더 증액을 했는데.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증액관계는 소식지 명예기자들의 활동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렇고, 실제로 발행부수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소식지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배부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보든가 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하다가는 계속 낭비입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배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각 동에 권고를 더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1p를 보겠습니다. 강북작은도서관 건립 이것은 미아1동 청사내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3층 1/2부터 시작해서 4층, 5층까지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금액이 5억 4,6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좀 줄였습니다. 사실 7억여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개관한 다음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1동 청사 총 소요액이 얼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도서관은 19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동청사까지 하면 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청사 하나 짓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19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시비이고 구비는 한 1억여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절약할 수 있도록 구비는 아마 시비를 다 쓰고 나서 집행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한 동청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123p 실버합창단은 금년에 없었던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없었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합창단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각 동의 경로잔치라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여가생활에 실버합창단을 구성해서 그분들과 즐겁게, 같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합창단 운영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어르신들께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창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산관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많은 미팅도 하고 사업계획도 세웁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교실도 있고 실버합창단이 가서 같이 동시에 경연하는 것이라든지 동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을 잘 하십시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만 들여서 소비하는 형태로 하지 말고요. 124p 난치병 어린이돕기 종교연합바자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종교연합에서 다 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무대같은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년도부터 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작년도도 일부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면 이 640만원은 더 추가로 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는 열린음악회라든가 토요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종교연합바자회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5개년동안에 79명을 도와주면서 2억 3,500만원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640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줘야만 성금도 많이 낸다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4p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332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구정질문이나 모든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활축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에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축구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332만원씩 증액을 하면서 축구에 대한 것은 정말 관심을 안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국장님께서 인조잔디구장을 꼭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에서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노력을 하겠다고만 했지 부지가 또 안된다,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북구는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들로 해서 이것은 안되고 저것은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립을 안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건립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백균위원님 생각과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중랑구에 대표적으로 건립을 해서 여러 축구동호인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구수입에도 일부 도움이 되고 또 체육, 축구를 좋아하는 여러 분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구에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지난번에 이백균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말씀을 하셔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구청장님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해서 현장까지 다 가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지역이 축구장을 만들려면 축구장 그라운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중석까지 있어야 되고 또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부지 면적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가 그 지역이 인목도가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립공원내이고 여러 가지 녹지와 관련된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과연 그쪽 반응은 어떨 것이냐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쪽에 직접 문의도 해 봤는데 도저히 지형상 훼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해서 사실 포기한 것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못했다는 것이지 우리 관내에 적정한 부지가 나타난다면, 또 저희가 찾을 수 있다면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축구구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특정 체육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뜻이 아니고 구청장님 취임하셨을 때에 연합회가 6개의 체육동호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4개가 됐고 금년에 20개가 되다보니까 연합회가 늘어난 것에 따른 필수경비 그것만 증액된 것입니다. 연합회별로 금액을 늘렸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인조잔디구장 문제는 이백균위원님과 구청하고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장소 문제, 부지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이백균위원님도 그런 장소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해서 우리구 명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7p에 삼각산우이령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2,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축제때 다녀 보면 봄과 가을로 7일이라든가 10일, 15일동안 계속 축제하는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봄에는 4·19국립묘지에서 소귀골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봄축제로 해서 삼각산 우이령이 현재는 통제되어 있지만 그날만은 개방을 해서 전 시민이나 자매도시도 초청해서 우리 강북구에 이렇게 좋은 마라톤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여기에서 관광상품도 개발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삼각산 우이령을 개방해서 매년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강북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이 마라톤대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각산 우이령 4·19추모 마라톤대회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장시간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문화공보과장 잠깐 나오세요. 을유년 새해 해맞이행사를 삼각산 동장대에서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5년 1월 1일 일출시간을 이용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장대가 삼각산에 있습니까, 북한산에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유군성위원

예, 답변하세요. 삼각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삼각산이 명승 제10호로 지정된 부분은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으로 주변이 되어 있고, 그곳의 동장대와 저희가 해맞이행사를 하는 시단봉은 북한산성 옆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동장대가 삼각산으로 부르느냐, 북한산으로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삼각산으로 부릅니다. 이 명칭을 따지면 산성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해맞이행사는 북한산 동장대로 이렇게 여태까지 강북구 개청 이래 불러왔었습니다. 도봉구청 개청 당시부터 그렇게 불러왔었습니다. 삼각산에서 해맞이 행사는 시단봉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 보시면 시단봉은 경사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동장대는 경사도가 그렇게 급하지 않고 평편한 길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되는데 삼각산 시단봉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냐, 시단봉입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삼각산 시단봉으로 부르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단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삼각산 동장대라고 하지 말라는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장소는 삼각산 시단봉으로.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맞이행사를 삼각산 동장대라고 해 놨잖아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수립을 했으면 그렇게 안했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윤영석위원장

뒤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유군성위원

그래요, 맞아요. 우리 황치선 문화공보과장이 이 계획을 잡았으면 절대 동장대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 시단봉이 맞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잠깐 나오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동청사 대수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신설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동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은 수유2동 하나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용에 보면 미아2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신설 동에 엘리베이터를 전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거의 5층 정도 짓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가 제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앞으로 신설되는 것 말고 근래에 신설된 새 청사들이 각 동에 더러 있지 않습니까? 미아2동도 이미 3, 4년 전에 신축된 건물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신설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각 동이 매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미아2동만 설치할 계획이냐 이것을 답변해 보라니까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미아2동은 당초에 엘리베이터 설치 못한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미아2동에 몇 번 나갈 때마다 경로잔치를 할 때 미아2동은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70대, 80대 심지어 90대된 노인분도 걸어서 5층까지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동사무소에 늦으나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년도에 엘리베이터 설치 보수공사비를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미아4동이라든가 그 외의 동에도 저희들이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설치해야 될 동이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신축과정에서 이것이 설치되었더라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텐데 지금 뒤늦게라도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각 동에 매년 1, 2개씩이라도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미아8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신축된 동사무소이고 신축되기 전에 솔샘길쪽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 동사무소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구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신청사로 주민자치센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일부 쓰고, 구 동사무소에서 쓰고 두 군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미아8동은 주민자치센터를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 놨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구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신청사의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 구 미아8동 동사무소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구 동을 전부 다 써야 할 일이 있어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미아8동 지역에 청사를 지으면서 2층이다 보니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구 동사무소에 중점을 두고 부족되는 그런 과목이 있을 때는 현 청사에서 일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사에서 조금 쓴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볼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를 구 미아8동 동사무소가 현재 층구가 2층이라면서요? 그 2층에서 문화강좌를 다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공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뒤의 직원들하고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유군성위원

문화강좌를 여기에서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미아8동이 1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문화강좌가 그렇게 많아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미아8동에서 문화강좌하는 것이 14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의 개·보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9,32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개·보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개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여기 주민자치센터 개·보수공사는 개축도 있다는 얘기인데.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너무나 노후되고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그것을 헐고 다시 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곳의 대지가 몇 평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대지가 57.64평입니다. ㎡로는 190.53㎡입니다.

유군성위원

몇 평이라고요? 50 몇 평?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곳이 686.44㎡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평도 넘는다는 말이에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200평이 넘습니다. (장내소란) 건물이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지가?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대지가 499㎡인데 대지면적은 150.95㎡입니다.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알아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미아8동의 경우 대지가 150.9평이고 건물이 207.6평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2층이라면서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2층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건물이 노후되었으면, 현재 한층 바닥이 몇 평입니까?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층 바닥이 몇 평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2층이니까 207평의 절반 하면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 3억원 들이면 2개층으로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골조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사실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 그 안에.

유군성위원

헌 건물에 1억씩 투자하지 말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3억 들여서 제대로 신축건물을 만들면 어떠냐는 이 말이지요. 그렇게 아주 많이 노후되어 있다면서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름만 되면 비가 줄줄 새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억을 이번에 편성해서 헌 건물에 9,300만원 투자해 봐야 표도 안 난다는 말입니다. 새로 지으면 어떠냐는 말입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새로 짓기는 저희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해야 될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동사무도 신축해 주지 않으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그만 두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자치행정과장 사표 내지 않게 하려면 짓지 말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상 너무나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아듣겠는데, 우선 리모델링은 임시변통이고 14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건물이 그렇게 많이 노후되어서 비가 줄줄 샐 정도라면 사실 9,320만원을 여기에 투자해 봐야 별 효과가 없고 정말 긴 안목을 놓고 볼 때는 신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신축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신축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은 타동의 형평을 고려해서 신축하기에는 부담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알아듣고 싶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300만원 가지면 완전히 비도 새지 않고 14개 문화강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전문 기술사를 불러서 공사비 산출을 해본 결과 그 정도 예산이면 리모델링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유군성위원

완벽하려면 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돈 1억씩이나 투자하는데.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신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리모델링 된다고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리모델링해서 문화강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책을 하나 하나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소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행사가 너무 많다고 했을 때 답변이 "다른 구보다 오히려 적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3대까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례없는 행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증폭적으로 너무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고, 다만 2005년도 예산만 해도 신규 문화행사가 수개가 늘었는데 증액된 것 네 가지 행사만 어필하겠습니다. 실버합창단하고 순국선열묘역 정리해서 있는데 순국선열묘역은 우리구에서 전혀 관리를 안 했지요? 왜냐하면 국립공원인데 합니까? 안 했지요,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예산없이 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산도 일부 조금 들어간 것 있고 대폭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해 준 일이 없는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큰 단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예산편성해 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문화행사로 보면 진달래축제 같은 것이 있고 삼각산 마라톤대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참 잘 한다는 행사도 있고 또 안해도 되는 행사도 있는가 하면 과연 증폭적으로 행사가 많으면서도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또한 과연 어려울 때,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데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칙을 세운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작년보다 추가경정예산안 풍부하게 저희가 활용했던 것보다 본예산에 비해서도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또 기존 경비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없애고 가급적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행사가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참 불가피하고 최소의 경비로 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청 10주년 그러면, 저희가 개청한 지가 1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우리 강북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들과 함께 걱정하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해서 내년 개청 10년 행사를 하겠다, 특히 개청 10년뿐만 아니고 내년 3월에 웰빙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해야 됩니다. 개관을 하게 되면 그 행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겸사 겸사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 경비로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 우이령 마라톤 관계도 우리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구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중의 하나가 삼각산을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거기가 전부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과 동덕여대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집결지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관계기관 협의를 다 끝내서 하루동안 열어서 마라톤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 마라톤 마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를 찾아오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점심 한끼라도 먹고 가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 더 하는 것이고.

최규범위원

그 의지를 알고, 우이령이면 옛날에는 고개 넘으면 통제가 되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전경대 앞으로 가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지나갑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마라톤코스가 산악마라톤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산악마라톤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평지에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가다가 부상당하는 것도 있는데 동덕여대 밑으로 내려오면 포장이 안되어 있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포장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도 마라톤을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마라톤 하는 분들을 100여분 초청해서 그 코스를 답사했는데 사실 저희같이 문외한의 눈으로 볼 때는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듯하게 길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길도 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위치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하고 보는 눈이 틀립니다.

최규범위원

마라톤은 아마추어들도 하는 것인데, 사실 걷고 뛰는 마라톤을 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이야 녹지대가 있고 공원이니까 지금 볼 때는 "이런 데가 있느냐" 해서 좋아하겠지만 과연 마라톤으로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마라톤 하는 분들의 말씀이 괜찮답니다. 좋다고 합니다.

최규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포장이라도 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거기는 포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다른 예산, 행사비 많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환경단체 문제도 있고 환경보호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맨땅을 뛰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이 마라톤 하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두고, 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여덟 분이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예산심의를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다 보면 아무리 심도있게 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예산들을 질의할 때 행정위원님들이 이것을 심도있게 안 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위원이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사실 행정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었지만 건설위원회에서는 이슈가 있으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드렸지만 질의드립니다. 물론 구의회사무국 직원이 나열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행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공보관리외 일반운영비 지역 및 광역신문 등 구독료라고 했는데 6,000 얼마 신문대는 광역신문은 아니지요? 문화공보과장, 광역신문은 6,000 얼마에 안 들어가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기록을 잘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이 미흡했다고 했는데 구민의 알권리를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구민의 알권리가 무엇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자치시대에 접하면서 구민들이 시정, 구정, 구의회 여러 가지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 드리는 것이 알권리 충족을 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환경감시라든가 환경해설 그리고 사회결합이라든가 문화전수, 오락기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이 3개 사가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3개 사에서 다른 구 신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느 신문이라고 특정신문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렇게 나열이 되었으면 어느 신문이라고 행정위에서 할 때 지적했습니까? 어느 특정신문을 거론했냐고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에는 없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어느 특정신문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것은 들은 일이 없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렇다면 구민의 알권리가 미흡하다고 했으면 게재한 특정신문 외에 두 신문은 주민의 알권리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석대화를 했을 때 너무도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은 항상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여기서 답변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각 3개 사를 다 똑같이 해 주는 것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오히려 부수를 늘려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어느 위원님과 대화에서 너무도 설명이 미흡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과장의 생각은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이렇게 3개 신문을 똑같이 해야 되는가,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대로 해도 되겠는가 답변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해 놓은 대로 해 달라는 것이 항상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통·반장에게도 가겠지만 아까 부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광역신문은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다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신문은 보시다시피 네 가지 신문사이지만 부수로 보면 40부부터 한 75부 사이로 아주 적은 부수로 일부만 구독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산은 1,66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많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겠지만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행정위에서 답변을 잘 해 주었으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동청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63p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발언중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미아8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공사가 잡혔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다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것이 접근되는데 주민자치센터 개·보수공사를 1억을 투입해서, 저는 이것이 따로 미아8동 청사 안에 있었는데 개·보수공사가 나왔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있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하나씩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다 동사무소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아8동 지역만 옛날 동사무소가 비어 있고 또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 곳이 협소하기 때문에 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비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 각 동별로 볼 때 비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동이 필요없어서 거기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투입하고 또 표지판 때문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65p 보면 미아8동 주민자치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지금 필요없는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청사도 보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행정위원회에서 했지만 이것을 다듬지를 못했네요. 동청사 대수선을 보니까 미아1동부터 수유6동까지 지켜보았을 때 지난번 감사기간에 동사무소를 갔을 때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별로 가볼 때마다 개·보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원대가 높아서 글씨를 못 쓸 정도로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아늑하게 되어 있어서 자리가 넓어서 충분히 쓸 수 있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아2동, 미아3동, 미아5동, 미아8동, 번1동, 번2동, 수유3동, 수유5동, 수유6동만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별로 최근에 신축된 동사무소는 별로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신청사하고 구청사하고 보수비가 많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러한 예산을 따로 주민자치센터 편성할 정도로 건물이 남아서 했다 그런 정도의 입장이라면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전 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그것이 개·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내년에는 개·보수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또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도 개·보수를 찾으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시켜서 다른 곳에 했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입니다. 이번에 동청사 대수선비도 저희가 동사무소에 보수할 예산을 요청받아서 17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대수선비를 집계해서 필요한 데는 다 반영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를 미아8동을 안 했을 때 사용에 극단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됩니다. 누수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니까 이것은 필히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러면 거기의 강좌를 다른 데 빈 건물로 이전하세요. 차라리 비용을 열거해서 이전하세요. 어느 동사무나 주민자치센터를 만족하게 쓰려면 100억을 들여도 부족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100억을 주어도 할 것이 한두 개입니까? 수유4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겨울에 에어로빅할 때 체육관을 빌리려고 전전긍긍하고, 지하사무실 없나 하고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전부 다 그렇게 어렵게 쓰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충족하게 해 줄 마음이 있으시다면 전 동을 똑같이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계속 나와 봤자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입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공간이 없어서, 비어 있으니까 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미아8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옛날 구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신청사는 동사무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말씀드려야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다른 동은 한 동이 붙어서 동청사가 크니까 했지만 거기는 작은도서관내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실제 행정도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드리라는 말입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0p에 6·25관련 충현비 설치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6·25관련 충현비를 설치하여 누구나 6·25을 잊지 않고 상기하며 후손들에게 길이 애국정신을 함양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6·25관련 충현비가 우리 지역하고 특별히 관련된 동이라도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지역이 6·25 관련해서 기억될만하고, 여러 가지 기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기억해야 될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6·25 전투사에 의하면 우이동 창동방어선이 당초에 국군 25연대가 북괴군 기갑부대 전차 40대와 최초로 맞서 싸운 곳입니다. 그런데 역부족으로 무너지고 대전이래 최초로 연대장 함준호 대령하고 호위하던 헌병이 사망한 이러한 지역입니다. 또 미아리하고 회기동 전선이 있었는데 거기는 국군 20연대 1대대가 미아삼거리 산기슭에서 방어진을 편성해서 북괴군 전차가 다리를 통과할 때 파괴를 시도하는 공격하고 방어가 굉장히 치열했던, 그래서 미아리고개가 함락이 됨으로써 서울시가 무혈입성된 쪽으로 많이 기억되는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6·25세대가 지금 50이 다 넘었습니다. 신세대들은 6·25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지역하고는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충현비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안 나와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에 몇 군데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장소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장소를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두군데를 검토했습니다. 우선 미아지역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미아지역이 교통이 불편하고 옛날에 격전지라고 해서 무턱대고 거기에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특히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하는 장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했던 곳이 우리구 솔밭공원을 검토했었는데, 솔밭공원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좋게 다듬어서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 설치할 경우 소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동근린공원내에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설치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다 타지역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솔밭공원이나 오동근린공원에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장소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동 창동방어선쪽이나 미아리 회기동 방언선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들어차 있고 교통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특히 오동공원에는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겸해서, 휴식을 겸해서, 운동을 겸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충현비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병원앞에 보시면 파이프로 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약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스텐파이프로 그냥 세워놓고 조명을 설치해서 불빛이 들어오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우리구의 상징적인 장소 3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구를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하자 그 계획에 의해 일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었습니다. 대한병원앞의 경우 당초에 전체를 다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경찰의 교통초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나타나서 당초에 현대적인 도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웅비하는 강북구를 나타내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계획했던 작품이 일부만 반영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잘못됐다고 보시지요?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조금만 그렇다고 봐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런 곳에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우리구에서 계속적으로 낭비성 예산을 투입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효과도 보지 못하지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도 3군데를 해서 우이동 교통광장과 삼각산 분수대에 있는 곳은 다른 분들로부터 잘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군데가 그렇고, 이 충현비 관련은 좀 다른 성격의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시 동청사 미아8동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9,320만원의 리모델링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2003년도에 혹시 개보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시는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때 개보수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때 얼마였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예산액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음, 춤 여러가지 엠프를 틀다보니까 옆에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방음시설하고 바닥 옆 주차장 부지내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비용,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유군성위원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니고 1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2003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추경쪽인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 집행내역을 가져 오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좀 참았다가 건물을 헐고 차라리 나중에 다시 짓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1억여원씩을 매년 투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동청사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신축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동에서는 우수가 되니까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확고하게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2003년도에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는 얘기지요. 우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1억여원씩을 매년 들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미아8동에 층고별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층은 어떻게 되고, 2층은 어떻게 되는지 쭉 말씀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1층은 동사무소의 고유업무인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2층부터 3층까지는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은 회의실 겸용으로 쓰고 있고 그 위로는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층, 3층은 그렇고 4층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2층이 회의실이고 3층, 4층을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층 바닥 면적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없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2층의 대략 면적도 모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8동 청사는 동에서 전적으로 쓰는 것은 1층 49.2평만 전용으로 쓰고 있고 2층, 3층, 4층은 청소년 독서실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층은 회의실이라면서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회의실 겸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청소년독서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동청사만은 1층에 49.2평만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층에 문화강좌실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새 건물을 지어 놓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곳은 문화강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조가?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독서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청소년독서실 공간이 너무나 적어지고 또 2층 하나만 가지고 미아8동에서 각종 강좌를 하기가 너무나 좁습니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 리모델링비 집행내역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상 추경에 1억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1억 400만원을 2003년도에 집행하고 1년 뒤에 9,320만원을 또 집행하고, 헌 건물에 자꾸 이렇게 투자해 봐야 큰 표시가 없다는 얘기를 아까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각 동 외부의 청소를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합니까, 안 합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외부 청소는 동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아니면 잘 못하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아4동 같은 데에서 외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동사무소에 나누어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유군성위원

예산을 이미 줬어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예산이 없다면서요? 도대체 공공기관의 외부가 애당초 타일이 쑥색인데 완전히 쑥색이 없어질 정도로 건물이 되어 있어도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공공청사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비단 어느 동을 떠나서 17개동 모두의 외부 청소는 의무적으로라도 1년에 한번씩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희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는 재산세 수입 14.24%, 종합토지세 수입 23.72%, 면허세 수입이 6.50%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0.45% 증가한 190억 5,9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은 3.63% 증가한 5억 9,175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억 8,099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2%가 증가된 199억 3,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3억 9,426만원, 사용료수입 47억 352만원, 수수료수입 20억 4,338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5억 2,801만원, 이자수입 9억 7,000만원 등 13.02%가 증가된 116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 4억 838만원, 순세계잉여금 115억원, 잡수입 18억 1,968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 453만원 등 3.71% 증가된 142억 3,259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4,995만원이 증가한 258억 7,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106만원이 증가한 806억 8,022만원, 자동차면허세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2,606만원이 감소한 12억 8,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4억 6,193만원 증가한 132억 4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41억 9,816만원이 증가한 166억 9,88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18억 6,918만원이 증가한 1,576억 6,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책자 192p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9억 1,332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총액의 0.58%에 해당되며, 2004년 당초 예산대비 5,102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윤전기 등사기 및 복사기 수리비, 행정사무용지 구입비 등 행정사무용품비에 1,215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642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2,543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2억 4,960만원, 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1,246만원, 과년도 변상금 징수포상금에 300만원 등 3억 1,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운영분야에는 결산서 등 세입·세출 관련책자 제작에 530만원, 결산 관련 신문공고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65만원, 개인별 봉급명세표 제작에 39만원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050만원과 결산업무 추진경비로 400만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25만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 불용감정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100만원, 물가정보지 및 도서구입비용으로 378만원, 회계업무책자 발간비용으로 20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9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724만원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약관리 업무추진비 120만원 등 1,84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행정분야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942만원이 감소된 총 3억 5,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등 인쇄비 4,161만원을 포함하여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과 고속레이져프린터 소모품비, 각종 기기 연간보수비, 등기열람수수료 등 제수수료, 지방세 관련책자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 1,20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무선데이터통신회선 비용에 2억 5,807만원을,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269만원, 민원안내도우미 민원복 구입비 60만원, 쾌적한 사무실을 위한 사무실 환경정비 비용 12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억 7,4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251만원과 지방세 퀴즈사업관련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401만원을,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1,200만원,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에 300만원 등 포상금에 총 1,500만원을, 그리고 강북구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민원창구 전자복사기의 내구연한 초과와 잦은 고장에 따른 전자복사기 교체비용으로 338만원을 편성하는 등 세무관리분야는 전년대비 6,030만원이 증가한 총 3억 9,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8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등 인쇄비, 지적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등 기타 제수수료를 포함하여 일반수용비로 5,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에 646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854만원,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715만원, 필지중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29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모두 8,7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토지관리업무,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공유토지직원 분할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현황 제작에 따른 전산용역비로 4,730만원과 항온항습기 구매, 칼라레이져프린터 구매, 건축물현황도 제작용 고속스캐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총 1,575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적관리분야는 전년대비 14만원이 증가된 총 1억 5,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써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6p에 보시면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발간에 대해서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책자의 발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지방세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시행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배부는 민원실, 동사무소에 비치되고 각 구의 통·반장, 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장님들한테까지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장들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2,000부이면 가능합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렇게 잡기는 했지만 다소 부족하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민원봉사과, 통·반장도 말씀하셨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반장까지는 못 미치고 통장님들까지는 부수가 가능하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소식지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아직 소식지에는 저희들이.

백균

이백균위원

게재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목별로, 월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자동차세가 나가면 그때 자동차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식지에 게재하고,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달은 재산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24p를 보시면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5개 구청중에서 4개 구청은 이미 완료를 했고 12개 구청은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을 비롯한 9개 구청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되면 용역 발주할 신규사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8억 7,187만원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 5억 713만원보다 3억 6,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건분소 임대보증금 회수 3억 9,800만원, 증지수입 8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강검진사업비 840만원, 유료예방접종비 3,0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82억 9,318만원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액 64억 6,752만원보다 18억 2,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8.2%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는 총 52억 3,827만원을 편성해서 2004년도 47억 5,876만원보다 4억 7,9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공통운영의 직원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에 따른 경비로 3억 2,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관리의 경상적 경비에 분소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1억 56만원, 보조사업의 에이즈관리사업비 3,000만원,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4,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일본뇌염 등 예방약품 구입비에 1억 2,428만원, 에이즈관리에 3,00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에 4,99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1억 7,901만원, 업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강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8억 33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억 5,436만원보다 4억 4,8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중 금연, 모유수유, 건강걷기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684만원, 일반운영비 1억 2,761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강정보지 발간 2,856만원, 금연클리닉인부임 7,800만원, 건강걷기대회 4,52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억 2,160만원, 금연치료비 6,168만원, 영·유아예방 약품비 1억 3,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은 2억 4,581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 3,306만원보다 1억 1,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조사업의 에이즈검사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에이즈검사기 구입비 1억원, 검사용 시약구입비 5,886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은 20억 581만원으로 2004년도 12억 2,134만원보다 7억 8,4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중 의료수급자 암검진비 4,013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1억 1,085만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1억 2,375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비 1억 21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8,744만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1억 5,469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억 2,102만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1억 2,375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비 2억 3,062만원, 암치료 관리비 1억 4,11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액이 18억 2,566만원이나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금연, 모유수유, 영·유아예방 약품비, 희귀·난치성환자 진료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구민의 의료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3p를 보시면 흡연예방사업에서 어떻게 예산이 금년보다 226만원이 줄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사업 자체에는 올해까지 특별히 구분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2005년 예산으로 24p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1억 8,000만원으로 새로 늘어난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13p에 있는 226만원의 감소된 부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홍보물비를 일부 뒷부분에 금연클리닉사업비에 포함시키면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4p에 금연클리닉사업 2005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9,000만원이고 구비가 9,000만원이고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액수를 국가에서 정해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50%, 50%로 구비를 반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당초 이 사업비가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인건비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흡연자의 비율을 따져서 거기에 1%를 흡연관리 대상인원으로 정하고 그 인원에 맞춰서 220명당 상담요원을 1인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게 되면 인건비가 7,800만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인원에 맞춰서 CO측정기를 사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단 각 목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강북구내의 흡연자 등록인원이 771명으로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2005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분들 771명은 무엇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이 인원은 내년에 저희 사업등록인원을 이만큼 하라는 목표인원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인원을 내년에는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한해서 이 금액을 쓰게 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인력을 등록하고 금연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등록인원으로 771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은 꼭 이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인력을 이렇게 되면 4명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각종 사업장이나 다중이 모인 장소를 순회하면서 그분들에게 금연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실 것을 권유하게 되고 등록이 이루어지면 금연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정기적인 팔로업을 하면서 그 외에도 금연보조제나 약물처방 등도 의사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771명은 이 금액안에서 최소로 등록해야 될 인원이고 실제로 사업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그것도 그 돈 안에서 저희가 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p를 보시면 지역사회 걷기운동사업이 있습니다. 2,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만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만보기를 보니까 개당 1만원씩해서 2,000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국비가 50%, 구비가 50%?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 주게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종전에 하던 사업으로 이것 역시 대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대형아파트단지에 동아리를 결성하고 거기에 서역하신 분들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좀더 열심히 일해서 각종 운동장이라든가 또 우이천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홍보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만보기를 대여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대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여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올해 400개 구입해서 342개 정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대여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8주 되면 추후관리해서 와서 체력진단도 하시고 추후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2,000개를 구입해서 2,000명한테 대여를 할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확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인력이 보건소에 운동처방사 1명과 분소에 운동처방사 1명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현재 분소의 인력은 거의 체력진단에 전담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인력을 이틀정도는 걷기운동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나누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한테도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0만원씩 들여서 2,000개를 구입해서 구민들한테 대여를 한다 했을 때 첫째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관리가 안되면 이것 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2005년도에는 만보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일단 1,000개만 구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2,000개씩이나 구입을 하지 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7p에 정신보건 재활증진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80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 50%와 구비 50%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세출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억 89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에는 구비가 44%, 시비가 55%로 실제금액은 9,100만원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구비가 44%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억이 증액으로 나온 것은 2005년도 시비예산을 구 세출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9,100만원이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실제적으로는 1억.

백균

이백균위원

구비가?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9,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무슨 인건비들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2005년도에는 지금 구민건강증진센터 새로 지은 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보건소 2층 재활교실과 미아8동 지하실을 운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하는 정신장애우들을 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회원과 그 회원에 따른 직원수도 아마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인건비도 증액이 됐고 일단 회의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비가 좀더 많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2005년도부터는 구비도 50% 지원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그래서 지금 3억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인원이 전체 9명인데 정규인원 6명하고 정신보건센터 건강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2명과 센터장 합쳐서 9명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방역소독작업 5p입니까? 유류구입비 758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보조자료 5p,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감액이 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받던 유류 새마을방역봉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새마을봉사단 지원금이 구청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나오셨으니까 방역소독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1년 365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같은 경우에 한 달에 1개동에 2.5회꼴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방역소독계획서를 의원님들 댁으로 우송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방역을 해도 아직 모기가 엄청 많은데 그것을 멸종시킬 수는 없어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연막소독같은 경우는 시간대나 풍향에 따라서 효과가 100% 나타나지 아니하고 70%도 있고, 그런 영향 때문에 모기들이 전멸을 안 당하고, 요즘도 날씨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모기들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 서식지가 구질 구질해서 많다든가 하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은지 1년 정도된 집에도 5층까지 모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약이 없습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모기가 많다고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즉시 출동해서 그런 민원인 집에는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소독을 집 안에다 해 줘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집 안에는 안하고 집 주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사실 구민의 건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도 하고 멸종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