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정현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국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1,288억3,3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54억6,267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비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해당 과별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건축관리에 2억3,397만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억1,12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건축행정 사업예산으로서 농촌 빈집 정비에 따른 도비 및 시비 부담금이 각각 625만원으로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경산예산 일반 보상금으로 2002년 우수건축물 시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금년도 태풍호우피해 주택 16동에 대한 국도비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9,4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4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218억4,489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64억4,866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13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인부임 단가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14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비로서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에 따른 국고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30여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우회도로 부분에 국비부분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행 계획하였던 대사 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2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앞서 말씀드린 국도우회도로 개설이 당초 200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확보 시기 관계로 준공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현재 이 구간에 공사를 시행할 시기가 현재 적절치 못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차후 국도대체우회 도로공기와 맞추어서 적정한 시점에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남강 1로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거 3지구택지 개발 등 서구지구의 시가화 확대에 따른 천수교 및 신안광장 교통체증 해소대책과 취약한 동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평거 3지구 택지개발 구역에서 주약동 망성교까지 2킬로의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 기본설계를 완료를 한 망성교에서 남강3로간 교량가설 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은 538억2,590만5,000원으로서 당초예산인 237억9,413만2,000원해서 총 300억3,17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재관리 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배수장 관리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2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진양호 도선 건조로 인한 도선운영비 297만5,000원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설복구비 시비 부담금에 1,1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8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공사비 20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4억원이 삭감되어서 16억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지내천 재해 위험지구에 국비공사에 4,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4억5,000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봉 성당 뒤편 재해위험지 옹벽 공사비로 도비지원분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상평 배수장, 삼곡배수장, 제진기 설치 등 도시 방재시설 사업비국도비지원금 73억3,0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나불천 배수 펌프장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빠르게 내년 중으로는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18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현대화에 필요한 빔프로젝트외 1식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댐 숭상으로 인한 실향민을 위한 귀곡도 및 대평면에 망향의 동산건립 사업에 따라 필요한 한국수자원 공사로부터 지원된 지원금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도비 및 시비 전액 감액했습니다. 도비 32억과 시비를 감액해서 양여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시비를 빼고 양여금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억1,051만4,000원이 감이된 상태로 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당초예산 12억원에서 도비 및 시비 2억4,7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총 16건 중 가화도로 확.포장 외 1건에 국비감액으로 인해 2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율 농로 정비 외 13건에는 국비가 14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성동산 마을 안길포장 공사에 도비 3,000만원 이반성 자네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37개소에 대한 10억1,499만7,000원 계상하였고 속사교 가설을 위해서 11억9,642만5,000원과 소규모 복구 댓가에 대한 6,6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내평 경로당 신축사업비 국비 7,000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석 나불 복지회관 건립에 1억5,000만원을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귀곡마을 도선건조 및 주변 환경정비에 2,000만원과 문산 부동마을 도로 대피소 설치에 1억과 대문산 소제곡 진입로 개설1억과 대동마을 주차장조성 2,500만원 두소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신기마을 외 5건을 마을진입로 및 안길 포장사업에 3억4,0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미천 정촌회관 부대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댐주변 정비사업 시비부담금이 1억6,39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댐주변 정비사업은 지원금액이 총액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감액 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지원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사업 208억8,526만3,000원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 목으로 기정 19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양여금 지원액이 감으로 인해서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이반성 장안제 지역 개수에 도비 2억원이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하천 복구사업으로 국가 및지방 2급 하천 44개소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152억7,359만7,000원과 집중호우 하천 복구사업비로 57억6,726만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12억6,292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8억7,466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로행정 4,800만원 증액된 내용은 19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 청원경찰 2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2,500만원 감액처리 되었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한주 럭키 아파트 주민들의 인도확보 요구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 사업예산 27억1,320만원 감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38억1,32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양여금 확정내시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31억1,320만원이 감소된 것은 시의 국도정비 사업으로 나불천 복개 6억5,000만원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확장사업에 4억3,300만원,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장사업에 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도정비 사업에서는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에 15억3,0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전체 7억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나불천복개에 1억 천수교 새벼리간 3억을 감액시켰으며 197페이지입니다. 말띠고개도로 도로개량 확포장 사업에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는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중촌에서 사촌간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5억분 계상하였고 초장동 흥한 아파트옆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비 4억5,000만원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잔여 구간이 10미터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마무리를 위해서 1억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도로사업비 5억8,29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 198페이지입니다. 가방 유동간 도로 확.포장 외 4개 사업과 농촌도로 정비사업과 하단부에 농촌 도로 정비사업은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사촌 한치간 도로 확.포장 8개 사업에 전체적인 양여금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시부담금 조정과 도비 조보금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까지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보조 사업으로 금산교에서 금산택지개발지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실시 설계비를 포함해서 도비 2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명석동신 아파트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교부세 5억 포함한 8억과 팔미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항목에서 39억5,696만원 증액된 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수로원 인건비중 기본급 상승으로 30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 시설비에 39억5,388만7,000원 증액 중 보조사업 부분에 38억4,1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천곡교 가설공사에 따른 도비 2억원 내시에 따른 부분과 시비 부담분 2억과 총 4억이 용역비 포함해서 총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도로 도로복구에 3억534만원과 태풍 루사피해 도로 및 교량에 27억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액 교량인 효자교입니다. 지방도 상에 교량으로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4억 8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중앙광장에서 인사광장간 은열로 인도포장에 4,200만원, 가호동 사무소뒤편 도로재포장에 3,000만원, 신안동 23통 신안성당 앞에 보도 블록 정비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액은 113억3,909만9,000원으로서 세입부분은 1억3,331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1억3,331만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2002년도 국민주택 차입금이자 조기 상환이자 잉여금 4,774만5,000원감하고 2002년도 국민주택 차입금 원금조기 상환을 위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예비비를 8,957만1,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보다 2,700만원 증액된 3억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로 12호선 도로개설미협의 토지 보상분 4필지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2,7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대 2동 김임섭 위원입니다. 시 위원이 좀더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그냥 던저진 결산서만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자체사업에 있어서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된 것 없이 설계된 그대로 기정과 경정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쭉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 금액 이런 것이 시설 변경으로 통해서 증액된 것이 많이 있고 한데 한가지 195페이지 시가지 도로에 보조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나불천 복개부터 시작해서 천수교 새벼리 선학아파트 말띠고개 이리 나오는데 전부다 보니까 감액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지난 번에 말띠고개 이야기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다 원래 이렇게 왕창 올려서 삭감시켜서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김임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업장은 전부다 국비 양여금 사업들입니다. 2002년도에 국비 양여금 지원액이 전국적으로 약 2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부터 추경이 되었으면 일찍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부터 사업계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감액된 것이죠?

감액된 부분으로 해도 설계상으로 건설하면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간적으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다 삭감이다. 그래서 이상하다, 자료 접근만 가지고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여금 관계는.........

또 제가 보니까 하수도 정비는 몇 미터당 이렇게 나오는데 양여금 이런 것은 증감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총괄 입찰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그 예산으로 그대로 가고있습니다.

중앙시장 말입니다. 완전히 엄청나게 다운이 되었거든요. 하수구가 그래서 그 다운된 부분이 중앙시장 466%인가 다운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다운이 되었습니까?

하수도 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설명드릴 수가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양여금이 깍였기 때문에 감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감액으로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장은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감액이 됨으로해서 사업시기는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시설비 보면 남강 1로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서 남강1로가 어디입니까?

신안동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망성교간 도로개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타당성 조사하는 그 도로의 개설될 구간이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시점이 있습니다.

그 넘어 오는 도로 시점이 어디쯤 잡힙니까?

그것을 도면으로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여기가 천수교입니다. 여기 신안동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평거 2지구 택지개발 완성된 지역입니다. 현재 배영초등학교 앞으로 지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약동 한보 은빛 마을이고 도로가 진주역 뒤쪽으로해서 개설되어서 새벼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여기 신무림제지 망성교에서 신무림제지간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현재 실시 설계비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현재 한보은빛 마을 주변도로가 12월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새벼리에서 앞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진양교로 바로 빠지도록 그리됩니다.

거기 망경산이 막고 있는데 굴을 뚫을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안골인가 이 쪽에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들이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교량으로 연결해서 이 강변도로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무림제지 이 구간을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 구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다리를 개설한다면 거기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인터체인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50m 45m 도로 녹지가 50미터 있기 때문에 평면 교차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철도 횡단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다 이것은 타당성 용역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천수교 가설 이후에 신안동 쪽에 보면 도로가 너무 복잡하고 도로폭도 좁고 그쪽도 배영 초등학교 쪽으로 바로 빠지면 그 도로 넓이가 작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45m 도로에 연결시켜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이쪽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는 진양교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노선을 저희들이 별도 노선으로 개설하고자합니다.

그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겠습니까?

약 500억에서 55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투입해서 그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자리는 해야될 자리입니다.

언제부터 그 계획을 잡았습니까?

타당성 용역이니까 타당성 용역 200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망성교에서 남강3로간 들어가는데 발주가 들어갈 것입니다. 기본 설계 마치고 2004년도에 실시설계 마치고 하면 약 2005년도 부터는 들어 갈것으로 봅니다.

1년전부터 기본 계획 잡은 것은 아니고........

잡아야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5페이지입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포장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기존 천수교에서 망성교 은빛마을에서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고 새벼리도로 구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 정비가 나오는데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면서기할 때 3대골치거리 중 하나가 농촌 공가 정비입니다. 아직까지도 실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와 계시는데 정말 행정적으로 의도하는 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 이것 한집정비 하려면 그 집에 찾아가서 안하려고 하는 것을 사정을 하고 자기가 빈집 놔 둔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것을 정비를하라고....... 이것 뜯어 없애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건축과장님하고 한 번......... 올해 사업은 집행하시고 도비가 지원이 되었으니까 도비를 그냥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보면 우수 건축물 시상 안 있습니까?

예.

이것 당초에 언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번에 8회 째입니다.

8회 째인데........

그동안에 시상금 주어 오다가 7회때 시상금 못 주고 상패하고 동판하고 그것만 주었습니다. 올 해 다시 시상금을 좀 더 해서 아름다운건축물 시책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건축물에 대한 시상은 확대시키고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시책추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이 올해가 마지막 가는 추경에 올라올 성격은 아니다 싶어서........

연말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다시 한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올려서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질 높은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1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대사 인터체인지하고 운동장간 도로개설에 보면 이것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대로 국도 우회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국도우회 도로자체가 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 지역이 국도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면 이 도로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시기를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정 보류된다는 그런..........

예.

그리고 204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적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귀곡 망향의 동산 건립하고 대평면 망향의 동산 건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수자원 공사에서 100%지원입니까?

100%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앞서 귀곡동이 수해지역이 되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향민들에 대한 대핵으로 어느 한 구역이라도 지정해서 동산 망향비를 하나 세우자 정각이라도 세워서 실향민들이 고향을 찾을 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시에다 예산을 전용시켜서 저희들 시가 각 한군데씩 3억 갈라서 사업을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되었습니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전혀 없고 순수한 수자원 공사지원비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바로 발주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평거동 사무소로해서 6차선 도로가 안 있습니까?

예.

신안 광장에서 거기 보면 6차선도로가 있는데 지금 보면 현대 2차 아파트가 205동이 6차선 도로와 인접 해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주민들이 소음 대책을 마련 해 달라고하니까 도로과는 건축과 쪽으로 알아 보라고 하고 건축과는 소음을 담당하고 있는 무슨과에 알아 보라고 하고 이래서 계속 체바퀴를 돌다가 주민 자체적으로 2,800만원을 들여서 방금벽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6차선 인접하게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해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대책을 마련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주민스스로 해결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견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해당과에.......

다른 핑계를 대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행정에서 입장이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고 그 쪽에 주민들의 불편이 사실상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차선도로가 뻔히 날 것이라는 것을 도시 계획에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에 인접해서 1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아파트건축 허가가 된다는 사실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 허가 해 줘서 아파트 건립하는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하고 소음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하든지 그리해서 주민들이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지금은 주민들로서는 별 소음은 없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우리 호주머니 틀어서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제가 그 아파트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시의원님 들어가시거든 한 번 확인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총 도시 건설관계에 총수이신 국장님 나오셨을 때 한 번 말씀드렙니다. 찾아보시고 시간날 때 언제라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우리 진주시가 첫 구호가 행복도시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냐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소음 없게끔 해 주는 것이 행복 도시입니다. 정경천 위원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런 사항은 시장님도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돈을 2800만원 보상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강주봉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안 있습니까?

예.

한주럭키 아파트 도로내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내라면 안에 부지란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 아파트에서 큰도로 쪽으로 나가면 옛날에 한주 사옥있죠?

예.

그 사이 골목길이 있습니다. 나오다 보면 좌측편에 자전거 방이 있고 오른쪽 편은 한주 사옥이고 거기서 좌회전 신호 받아서나오는 자리입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인데 자전거방 쪽으로 사유지가 2미터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이 도로를 사용 못하도록 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서 인도를 확보 해 주려고 예산 7,5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편입된 도로는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잠깐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수산 개발비가 당초 288억3,100만원에서 135억7,900만원이 늘어난 424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목변경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목변경과 농업기술 전문도서 구입비가 500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5,636만원은 2001년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가 국.시비 합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에 밭기반 정비에 4,123만원 봄 마무리경지정리에 7,820만8,000원이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지역특화 사업 등 예산 변경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지역특화 지하수 개발도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국비 시비합해서 3억9,100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그 밑에 농림사업업무 평가사업 국도시비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657만8,000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억4,000만원 151페이지에 시군재정 건의 사업 수리시설 4건해서 도비 사업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군재정 건의사업 농로사업 4건에 도시비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호우농경지 복구라든지 152페이지에 수리시설 복구에 12억900만원 그 다음에 태풍루사 농경지 복구사업에 427만원, 태풍루사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19억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억9,145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그 밑에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13억7,140만4,000원, 153페이지에 태풍루사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24개소에 19억8,992만7,000원이 국도시비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4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김지보 용수로 정비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에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에 관련해서 도비 시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으로서 농촌노인 지도사업에 2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 보조로 6,928만원 계상되어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2개소에 국비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에 고품질 쌀디자인 개발에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서 대곡 수출농단 공동선별장 건립에 200평을 도비 시비 합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이차 보전금에 농가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에 3,830만원이 감소했고 농가시설 유지비 유류 등 9,600만원 감이 되었고 자체판단 결과 금년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158페이지에 수출업체 축산농가 유류비 지원 관계는 축산농가 품질 향상비 500만원과 수출업체 유통물류비 지원에 1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정 운영에 재료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가 되었고 15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89개소에 대해서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상단부에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3,455만원 사업변경에 따라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축산 분뇨처리실 14개소에 흑염소 개량거점 농가 육성에 국비시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되었고 161페이지 자체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공동 방제단 운영에 4,179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사업에 8,000만원, 오이수출 시설재배 환경개선 사업에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안정농산물 생산에 500만원, 태풍루사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에 1억7,80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과수 특작에 자체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산딸기 소득화 사업에 희망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재료비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논두렁 보호설치, 그 밑에 벼 병충해공동방제단 장비지원 등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 단지는 이것은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1억5,08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라마순 농작물 복구사업에 1,287만원 도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와 태풍루사피해 복구사업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벼 보급종 공급차액분은 폐농기계 수거사업 2,200만원도 도특수사업으로서 폐농기계 수리 사업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용 설명 생략하고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경상적 경비에 경운기 야간반사경 부착사업입니다. 2,300대분에 대해서 1,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대행사업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이것은 당초 국.도비 사업에 있다가 삭감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용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1,500만원은 양파정식기 1대를 교육용으로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168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논농업 직접지불보조에 10억2,094만6,000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 토양개량제 공급 인상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녹지관리입니다. 하단부에 임도신설 2,527만원은 당초보다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된 것이고 특히 제일 하단부에 밤나무갱신 조림사업은 도에서 사업이 삭감 조치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171페이지 상단부에 간이온실은 이중적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삭감된 사항이고 민간자본 이전에 그 밑에 보면 밤 작업로에 삭감된 것인데 사업물량 조정에 의해서 간이온실 양묘용으로 해서 4,800만원 국도시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당촌임도 개설사업은 4,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야계사방 등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는 소나무 재선충 간이 소각로 구입에 1,200만원,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에 민간 부분에서 재해보상금 태풍 루사피해 밤나무 농약비 등이 되겠습니다. 11억1,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가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10억7,773만6,000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에 8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생략하고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태풍 루사피해 2억7,211만4,000원이 국도 시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적 경비에 녹지관리 인부 사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에 강주연못 기본설계비가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에 가서 가로수 상록수 사업이 도에서 삭감 조치되었기 때문에 3,500만원 삭감되었고 꽃길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가로수 사후관리에 1만 본에 대해서 1억3,191만원은 가로수에 대한 관리부분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 많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을 것인데 이런 예산도 많이 올려주어서 감사 표시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고품질 쌀 디자인 개발 안 있습니까?

예.

고품질 쌀 생산을 하면 정부에서 다 수매를 해 줍니까?

전량 다 수매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고품질 쌀을 심은 사람이 생산을 해서 수매가 안 되니까 자기 집에서 먹기도 일반 수매하는 식으로 물 수매하는 정부에서 지정한 정미소나 물 수매로 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더 싸게 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면 고품질 쌀은 정부에서 100%수매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강주봉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에서 고품질 쌀에 대해서 전량 수매 해 주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그 자체가 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쌀을 고품질 생산해서 다른 타 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쌀을 즐겨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시행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시행과정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해결 해 가면서 앞으로 고품질밖에는 없다. 전량 수매보다는 이런 것을 연결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국산쌀이 살아남을 수 있고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알피시에 따른 별도의 도전을 한다든지해서 또는 포장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차근 차근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일반 벼하고 고품질 벼하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평당 재배하는데 단가는 같이 됩니까? 조금 더 비싸게 됩니까? 싸게 치입니까?

그것은 영농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래도 고품질이라면 농약을 적게 쓰고 다른 여타 다른 기능성이 비료를 쓰게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비가 많이 드는 생산비가 많이 드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알피씨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단가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비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해 주어야지 수매도 안 해주고 생산비가 비싸면 농민들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전량 수매하는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상 이것을 전량 수매 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국제 무역상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함으로 해서 이것을 다른 나라보다도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자생력을 키우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도록 홍보라든지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일부 보조도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서 국비 지원은 안 됩니까?

따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안 하니까 수매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수매 정책하고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지원되고 안 되고 보다는 수매는 어디까지나 고품질 생산을 하든지 안 하든지 농민들 형평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품질만 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도 통일벼 계통이라든지 품질이나쁜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 고품질 위주로 어차피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농민들이 다 정부에서 전량 수매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도 힘을 써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경운기 야간 반사경 부착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이 정부 권장 사업입니까? 우리 시가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기관에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라든지 경남도내에 경운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특히 우리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는 검찰부서에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전에도 사실상 했습니다. 다시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래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좀 빠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 주면 2,300대 이 전체가 다 되는 것입니까?

그 외는 사실 여태까지 사업을 많이 해서 부착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 해 보니까 2,300대가 안 되었다 그 정도가 부착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당초예산에 올렸더라면 추경에 안 다루어도 될 부분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 보면 당촌 인도 개설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대평에 남강댐하고 그 지구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입니까? 작년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계속 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남강댐 수몰대책 사업으로서 하고 있던 지역인데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서 편입이 되었네요?

금년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기존예산으로 작년까지는 하다가 금년에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은 건설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남은 부분은 임도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거기 위에 보면 강주연못 기본설계비 1식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강주연못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들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현재 시설사업, 편의사업 이런 사업을 해야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시행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작년 당초 예산에도 충분히 삽입되어야 할 부분인데 안 되었고 지금 추경에 구태여 다룰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해서 이것을 용역을 함으로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으로 기본설계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사업을 당기기 위해서 추경에 편입했다. 그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경운기 야광 반사경 부착사업인데 이것이 수년전에도 한 번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죠?

이 사업을 계속하다가 거기 보면 부착된 것이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그리해도 중단했다가 또 필요성이 생기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반사경이 트레일러 뒤에 불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해서 뒤에서 불빛이 보이도록 뒤에서.......지금은 전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알기로 경찰관서에서 야광 테입을 부착 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1,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법률적으로 도로 교통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야광반사경이 붙지 않은 경운기는 도로에 통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출고될 때 그게 확실하게 수년간 쓰더라도 파손이 안 될 정도로 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전부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댐질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게되고 성과는 성과대로 하나도 없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식으로 국가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운기는 농업인들이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농기계입니다. 과거에 나온 농기계에 대해서는 부착이 안 되어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부터는 거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2,300대 파악된 것은 주로 이전에 해서 사용하는 경운기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런것도 계속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신규로 새것은 부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하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고 이것은 완전히 반사경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98년 이전에 경운기도 도로 주행을 하다가 전방에 경운기가 가는 것을 못 보고 추돌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사항인지 모겠습니다만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밤나무 갱신조림해서 2억8,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천면이나 명석면 일대에 보면 밤나무를 70년대 심었던 곳이 많습니다. 그 밤나무를 갱신해야될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밤나무갱신 조림에 관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대책이 후속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당초에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예산 내시가 되어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밤나무는 앞으로 이번 부분에 갱신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농가소득을 주도했던 밤나무 사업이 이제는 노령화 되어서 소득을 바라볼 수 없는 정도로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비에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밤나무갱신조림에 관해서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분들이 대체 갱신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에 보면 1억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공동방제 횟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기후 조건이 좋아서 병충해를 많이 안 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국비사업이 직불제 사업으로 예산이 전부 많이 확보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해서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줄어드니까 시비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

공동방제 농약구입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시비도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동방제에 대한 횟수는 줄었다 이 말이죠?

예, 또 시자체 예산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농사짓는데는 아무런 문제없이 공동방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161페이지에 보면 공동 방제단 운영비는 4,100만원정도 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축정관계에 구제역 관계 공동방제이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총괄적으로 지금현재 국고 보조금 잔액으로서 집행 안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서 중간평가를 못하고 있는데 연말결산에 해서 하려고 서류로서........

총괄적으로 진주시 산하에서 약 4억1,100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1억1,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고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고 보조금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올 12월까지 집행잔액이 있는 범위 안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기정에서 2,155만원이라는 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도비에 관련된 변경사항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시비에 포함된 금액이 결국 연결되겠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와 용배수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진주시 총괄적인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봤을 때 국장님 생각했을 때 우리 진주시 일단 면 단위가 지금 현재 1개업 15개면입니다. 그리고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동이 직접 농사와 연관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기계화 경작로와 용배수와 관련해서 좀더 확대 예산편성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중앙에서 하는 국비사업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농로사업으로서 연간 한 30억 또 부대 숙원사업까지 합하면 연간 60억정도가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농로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이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본 예산에 관련해서 전례적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 편성비율만 보지말고 2003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용배수에 관련해서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 농촌 시설에 확충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전체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경쟁력에서 잃어가고 있는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나 도, 국가에서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2003년도부터 예산을 30억하는 그 예산을, 사실상 30억 정도 되면 시에 간선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2003년도에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도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좀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관련해서 고품질 쌀 디자인 개발 강주봉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기정 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163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생산시범 자재조성하고 이리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금현재 지원을 해서 이러한 사항으로서 하고 있는데 효용 가치에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디자인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키토산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비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별도로 모아서 그에 따른 포장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고품질 쌀 생산했는데 지금현재 수매를 안 받아 줍니다. 물벼를 수매를 하면서 일반 5만원에서 A급이라면 4만8,000원 정도 수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고품질 쌀로 어떤 상품으로 해야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쌀을 생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해서 게르마늄 쌀이라든지 했다는 친환경농업으로 했다든지 해서 쌀이 진주시에서 관여해서 과연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금곡 RPC에 별도로 그것만 가공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축적은 해 놨습니까?

예.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다면 효과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0페이지에 보면 축산 분뇨처리에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예.

지금 현재 축산분뇨에 관련된 것이 진주시에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에 옛날에 전체 보조를 해서 되어 있는 시설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한 200여개 되는 것으로.........

200여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전체다 가동됩니까?

거의다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동하는데도 지금현재 시비라든지 국고 보조가 많이 되어야 되죠?

운영비는 안하고.......

운영비는 안하고 시설만?

예.

그 수시로 점검도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축산 분뇨에 관련된 것이 우리 진주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남강댐 상류에 관련해서 민감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만전을 기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고 여기에 관련해서 전체 대단위 시설 농가는 다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100%다 되었습니까?

예.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새 시설은.........

그것은 사역 두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시설 용량을 늘리는 그런 분야도 있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축산분뇨에 관련된 것은 다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우리 호우피해와 태풍 루사에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 되었죠?

예.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상절차에 관련된 사항이 피해 시점으로 봐서 그 면적, 그러니까 직접 피해 본 것과 관련한 것하고 농가가 경지 면적당 비례해서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됩니다.

예.

직접적으로 내가하고 있는 그 지역을 전체 100%다 입었지만 내가 경작하는 논이 많음으로 해서 보상 혜택을 못 봄으로해서 원성이 자자한데 여기에 관련해서 보상법상에 문제점을 상급기관에서 지정만한다해서 거기에서 지시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직접적인 보상에 관련해서 다른 방향과 관련해서 건의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농작물 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떤 피해에 대한 산출 보상이 아니고 그 사람이 농작물 피해를 입음으로서 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기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입이 있다든지 다른 농경지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호적인 생계 보전적인 차원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 이리해서 중앙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돌아간다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원칙에 있어서, 개인별로 여건은 되는데 본인이하고 있는 논 밭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산정이 상당히 우리 지역적으로 못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점도 점차적으로 개선 해 줄 수 있는 사항 그 다음 직급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재해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농작물로 인해서 보험제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국장님께서 건의 하셔서 좀 배려가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경운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에서 지금현재 1265만원이고 지금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관련해서 3200만원이 전체 삭감된 사항이고 국.도비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시.도비 자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차라리 이 자체로서 등화장치나 야간 반사경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등화장치는 불빛이 나오는 것이고 반사경은 붙여 놓으면 불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등화장치는 경운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경운기 뒤에 전기선이 연결되어서 불빛이 켜지는 것이고 반사경은 뒤에 차가 불이 비쳐야 반사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가 동일한 사항아닙니까? 틀립니까?

장비 자체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같은데 밑에 등화장치는 시설비도 많이 들고 위에는 붙여 놓으면 반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경운기 자체에 관련해서 반사경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자체에 보면 전체 중장비로 해서 완전 운전하면서 뒤에 전체 등이 달려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도로에 다니는 전체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해야 되느냐 또 차라리 이런 사항이면 자체에 금액 올릴 필요 없이 정리해도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00대 이것은 전체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반사경 부착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자 이런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에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토양개량제 사업은 30년 이상했습니다만 3년 1기 4년 1기 규산질이나 석회나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일단 토양을 성분 분석을 합니다. 그 지역에 얼마만큼 수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4년 1기 제도라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데 이것은 일단 계획을 세우면 농림부에서 책정해서 일단 공급과 시용은 농업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객토 사업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석회라든지 이런 것이 화공약품이죠?

화공약품이라고는 볼 수 없죠.

비료 자체에 관련한 같은 성분으로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은 토양 개량제 성격으로 하는 그런 것인데 화공 약품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전체로 봐서 토양 개량제 관련 사항이 약 4억 정도금액으로 과연 진주시 전체토양을 새롭게 개량시키는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에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해 주면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금액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마다하면 면적별로 해서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토에 관련된.......

지대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년별로 해서 지원하고?

예.

면적과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강 위원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다른 위원 질의를 하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해서 7개소입니다. 지금현재 무궁화 식재가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명석국도, 문산 국도, 그 외 일반 짜투리 땅 공원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꽃이다해서 상당히 국가에서 많이 홍보를 했다가 뒤에 가면 흐지부지하고 꽃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무궁화는 나라 꽃으로서 특히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정신적인 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식재도하고 유지 관리도해서 나라 꽃의 위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식재 부분에서는 국비가 있습니다.

식재는 국비로하고 관리는 도비, 시비로?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 이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장은 진료를 해야 되고 투약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가셨다가 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까지 마치도록 하게끔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해서 당초예산 보다 추경이 많이 올라 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사실상 소나무 재선충이 가을에도 나타나고 봄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산에 들어가 있는 밀도를 정확하게 조사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조사해서 보니까 봄에 많이 나타나서 금년에는 보니까 봄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물량이 이렇게 되었는데 산림청에서도 현지파악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 쪽에서는 어디가 심합니까?

제일 심한곳이 정촌, 가좌, 나동 이 지역이 심하고 선학산이 심합니다.

예산 산출을 1본당 되어 있는데 2만2,000본에 대해서 예산 산출하셨는데 1본은 헥타당 이렇게 산출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당초 예산에서 계획을 안 세웠던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 다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본 예산 재원상 되지 못하고 이리해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본당 헥타당 이리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은 재선충 베어서 절단해서 비닐 씌어서 약품 넣어서 훈연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본당 해야 되고 항공 방제는 면적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는 확산이 많이 되어서 필요는 한데 산출 방식이 어림짐작입니다. 그렇죠?

어림짐작보다는 정확하게는 안되지만 설계를 다하고 몇 번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임섭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하지 못하겠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흑염소 협회에서 이야기해서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만 또 다음에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흑염소를 개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종을 더욱더 토종답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흑염소를 덩치만 크게 해서 많이 하게 해서 고기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은 지방적인 것이 세계계 적인 것이고 토종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토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커먼 것 만 다 개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종을 지켜서 이것이 바로 농가 육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사실상 흑염소에 대해서 육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개량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쪽으로 계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토종화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개량 때문에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종 협의 회장도 호주산을 끌여 들여서 흑염소인증 붙여서 보내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토종이 없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센양로자 생계보조비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금 잔액 2,365만2,000원이 한센양로자 2명 사망에 따른 집행잔액과 희귀 난치성 의료비 국고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줄입니다. 1,238만6,000원은 한센 양로자 2명 사망에 따른 생계비 지원 잔액분과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국.도비 변경지내시 분과 법정 전염병 격리치료비 수곡보건지소 신축이전비 모자보건선도 사업비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비,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등 국고보조금 모두 산정 해 놨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서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 부담금과 보건 진료소 옥찜질방 설치 및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드는 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당초예산 70억4,900만원에서 7억800만원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서는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 1,682만9,000원 증액으로서 편성된 것은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한의사, 치과의사, 진료의사 및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48만원 증액된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5억4,831만원이 증가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됨으로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염병전문가 교육의 국비보조 변경으로서 41만2,000원이 줄었으며 국내여비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199만원이 편성된 것은 제1군 법정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국.도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상단까지 민간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6,500만원에서 492만원이 증액된 것은 유행성 독감 무료접종이 3,170명에서 5,005명으로 증가되었고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서 당초인원이 40명에서 38명으로 감원된데 대한 국.도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80만원은 수곡보건 진료소 신축과 보건 진료소 옥찜질방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비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나동 신광마을 공동급식 보조금으로서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2,550만원은 방문 보건차량 구입과 보건진료소 PC구입비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은 당초 6,167만6,000원에서 5,985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지소의 치과장비구입과 보건소 개.보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당초 17억2,800만원에서 8,690만원이 증액된 18억1,1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로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분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 외에 광중압 조사기 구입에 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 경산예산 인건비는 184만원 증액된 것은 일용 인부임 기본급 및 상여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 중 여비 12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치과와 한방보건의사 2명이 5월에 추가 발령이 되어서 이들의 여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79만원이 증액된 것은 에이즈감염자 진료 지원 보상금으로서 현재 진료를 받고있는 2명의 진료비 후불에 따른 청구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7,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요 사유가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 부분에서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1,55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모자보건 선도사업 등 몇 개의 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과 사업량 조정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449만원이 편성된 것은 새로운 사업인 모자보건 선도사업 회의참석과 선진지 견학 국. 도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 268만8,000원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및 일용 인부사역비와 특근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모자보건 사업의 지역요구도와 만족도 조사 등의 운영 및 평가에 사용된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와 민간 위탁금으로서 당초 7억5,4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된 8억1,0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많이 증가 되었고 암검진 사업과 노인 의치 보철사업 저소득 사업과 소아 백혈병 환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서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327만원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용 광중압 조사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유아 성장 발달 차트 보관함 외 1종 구입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4억500만원에서 5,990만원이 증액 편성된 4억6,5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가 시설비로서 13개 보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시설비와 누수 지붕의 방수와 도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죠.

강석중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지금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진주에 에이즈 환자로서 신고된 환자가 2명 밖에 없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7명입니다. 그 중에서 발병한 환자가 2명입니다. 감염되어서 2명 치료 받고있습니다.

5명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혈액 체취를 해서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사생활은 극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이 보면 107페이지에 치아부터 저소득층 농어촌 각 병이 여러 종류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혜택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별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은 영세민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주시민에 관련된 것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 등록 사항을 봐서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평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일단 영세민을 위주로 했을 때 문제와 그 외 관련해서 일반 세수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자 했을 때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안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영세민에 관련된 산정 기준은 되어 있겠지만 농촌 실정으로 봐서 지금 현재 혜택을 못보는데 상당히 원성이 있습니다. 기존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08페이지보면 기정예산에 학술 용역비에서 기정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바로 예산으로 산정되면서 나누어지는 금액은 국도비와 관련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예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이번 5월에 신규사업으로서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강주봉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기정예산이 4,16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5285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기정예산이 4,16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정예산은 우리 보건소에 생화학 장비를 사기 위해 올렸고 추가 예산은 보건지소에 치과가 없는 지소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반 개업의를 하고 있는 2군데를 제외한 4군데에 치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곡, 사봉, 지수 이런데 4군데 있는데 거기 연차적으로 공중 보건의를 배치해서 순회 진료를 하려고 치과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쪽에 치과가 없다는 것은 몇 전년부터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되었는데 공중 보건의사가 배치가 못 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배치가 안 되었다?

지소가 없는 공중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공중보건의가 순회해서 진료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리 안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편성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개소 올려놨습니다. 이 사업은 중간에 지소 외에 4개 면에서 시장님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중간에 치과가없는 지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신규 사업으로서 중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굳이 따질 이유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이런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관례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예산서 전체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추경을 심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대형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서민들 아주 간단하게 금방왔다가 금방가는 예방주사를 맞고 가는 간단한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옆에 거기 보면 대형 주차장이라고 신설이되어 있는데 보건소와 주차장을 관리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0분 정도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성지관리 사업소장과 협의해서 간단한 예방접종이나 간단히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무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나갈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과 협의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주차료를 받습니까?

지금은 성지사업소에서 받고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할 때 잘 되도록 해서 서민들이 30분이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거든요. 잠깐 주사 맞고 오는 시간이 짢다 이 말입니다. 성지사업소하고 서로 상의해서 10분이라든지 30분까지는 주차료를 안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중식도 하구요. 그래서 한 2시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수입 예산액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중 상수도사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은 153억1,329만원이며 예산액은 157억2,529만원으로 4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급수 신설공사 수익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 수입으로 입찰참가수수료 수입이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은 62억727만원이며 예산액은 58억3,010만원으로서 3억7,7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신안 정수장 부지매각 대금 5,7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 잉여금 수입은 기정 예산액은 60억2,123만원이며 예산액은 55억8,523만원으로 4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타 회계건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농어촌생활 용수사업 국비보조금이 2억3,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2억3,000만원합계 4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중 갈곡 간이상수도 이용 시설 사업비 24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생활용수 사업비 하는 것은 6지구인데 4개 지구로 2개지구가 줄어들고 개당 1개 지역에 1억7,00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1억4,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 자본적 수입은 광역상수도 시설 분담금 납부에 대한 배당금 10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기정 예산액은 5억이며 예산액은 21억7,175만으로 16억7,1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맨 밑에 있는 부분 자본적 수입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이 221억1,705만원이며 예산액은 238억7,715만원으로 17억658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지출 예산액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며 수익적 지출 중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이 104억1,026만원이며 예산액은 110억3,733만원으로 6억2,7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16억3,391만원이며 예산액은 16억6,020만원으로 2,6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정수비는 기정예산액은 26억1,613만원이며 예산액은 26억5,962만원으로 4,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과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8,282만원은 감액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됨으로서 일시 사역 인부임 1,682만원이 삭감되고 금년도에는 우리 진양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품 구입비 6,600만원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는 기정예산액이 1억4,710만원이며 예산액은 2억5,531만원으로서 1억8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수질검사관리 경비는 기정 예산액이 5억5,135만원이며 예산액은 5억5,735만원으로서 6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고 있으며 수익적 지출 중 일반관리비는 10억5,278만원이며 예산액은 12억507만원으로서 1억5,2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 경비는 기정예산액 5억1,231만원이고 예산액은 6억5,929만원으로서 1억4,6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산출기초와 같이 연금 부담금 및 뒤 페이지에 있는 퇴직 수당 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기정예산액 6억이며 예산액은 10억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급수신설공사 증가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17억6,031만원이며 예산액은 128억3,981만원으로서 10억7,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기정예산 69억6,460만원이며 예산액은 75억9,157만원으로서 6억2,6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축물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61억8,636만원이며 예산액은 66억3,603만원으로서 사업 4억4,9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수곡 지방 상수도 국비 50억 지원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비가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 현재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동부 8개면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권역으로 공급하고 서부는 지방 상수도 권역으로 하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국비 50억을 받아서 미천, 대곡, 집현, 금산쪽에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수곡, 대평, 명석 쪽 3개면에 상수도 공급에 따른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산출 기초에 보시면 금곡면 홍정에서 동례까지 광역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비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국.도비 감액되는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기계 장치 경비 중 시설비는 기정 예산액은 2억3,150만원이며 예산액은 3억5,950만원으로서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공기구 비품 구입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기정예산액은 17억원이며 예산액은 21억5,000만원으로서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시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이 약 77억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불입금액은 20억8,3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억3,330만원이며 예산액은 1억3,584만원으로서 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합계는 기정예산액 221억7,057만원이며 예산액은 238억7,715만원으로서 17억658만원이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는 안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연달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30페이지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산출 기초란에 보면 내용은 31페이지에 있는데 하수도 농촌 하수도 정비 간이 오수시설 정비 5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사업인 진성면 예음 하수구 정비사업 5,000만원이 증가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20페이지는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비는 기정예산액이 72억6,691만2,000원으로서 예산액이 74억6,117만원으로서 1억9,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은 20억1,691만원이며 예산액은 22억1,117만원으로 1억9,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및 기정예산액이 18억8691만2,000원이며 예산액이 17억4217만2,000원으로서 1억4,4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하수도 정비 간이오수시설비가 도비하고 시비 분야의 비율이 삭감됨으로 1억5,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액이 1억3,000만원이며 예산액은 4억6,900만원으로서 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증액 사유는 읍.면.동 건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산출 기초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산출기초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알고 산출기초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산출기초는 농촌 하수도 정비 3개소인데 수곡과 일반성2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정예산에 도비가 1억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에 1억3,500만원이 되고 양여금도 1억3,100만원이 감해지고 여기에 따른 시비도 500만원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즉 말해서 양여금이 70% 지방비인 도시비가 30%입니다. 15%, 15%부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 하수구 정비 100미터에 대해서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중앙시장 하수도정비사업 공사가 전임 도의원님으로 계시는 김삼랑 의원님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1억을 가져왔습니다만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중 4,374만원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사업비로 삭감 전환했습니다. 저희시에서 쓰는 것은 전부 1억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민선3기 시장 초도 순시때 건의 사항 사업비를 부담한 내역인데 이것은 포괄사업 중에서 저희 하수도 처리과 소관 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 수입은 기정예산안이 102억5,735만원이며 예산액은 120억2,485만원으로서 17억6,7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임시적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임시적 세입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이월금이 8억4,249만원이고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9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9억원은 금산면에 있는 흥한아파트 건설에 따른 7억원 문산 휴게소 증설에 따른 2억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기정 예산액은 76억6,555만원이며 예산액은 67억8,000만원으로서 8억8,5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저희들한테 양여금이나 국비지원 사업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확정내시가 되면 증감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른 7억2,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이 13억1,468만원이며 예산액은 8억5,000만원으로서 4억6,45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확정 예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비분에 대해서 기체에 따른 상환이 미부담되어서 앞으로 시비부담이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하수처리비는 기정예산액이 173억7,235만4,000원이며 예산액은 177억585만4,000원으로 3억3,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시설비 및 투자비는 기정예산액이 104억5,900만원이며 예산액은 98억1,600만원으로서 6억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지방 양여금이 7억2,000만원이 산출내역서와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기정 예산액은 31억9,501만이며 예산액은 41억2,178만원서 9억7,4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 내용 중에서 243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10억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하수도 법이 개정되어서 질소하고 인하고 대장균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실예로 말씀드리면 질소가 현재는 60ppm에서 20ppm으로 인은 8ppm에서 2ppm으로 강화됩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부터 3개년 동안에 걸쳐서 2005년까지 사업비가 370억이 국비 지원이됩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지방채 상환 보조비로서 기정 예산액은 23억7,861만원이며 예산액은 23억7,861만원으로서 증감액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안에 내용상 보면 이자분에 대한 양여금 및 도비 보조분 부족분은 시비로 6억939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뒷 페이지에 보면 원금도 7,984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이 8,204만원이며 예산액은 1억6,5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페이지 봅시다 여기에 물건비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수질검사 장비 유지해서 당초 500만원 잡은 것을 1,000만원으로 잡아 놨는데 기계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처음 계상했던 것 보다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장비 유지에 따른 500만원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당초예산이 한정되어서 확보 못해서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러면 500만원만 확보하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예.

233페이지에 보면 제2정수장 약품실 옥상 방수 도색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2,97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시죠.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제2정수장에 보면 약품실이 따로 서쪽 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옥상에 '87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옥상에서 균열이 나서 물이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여름에 발견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균열이 가서 물이 차더라구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금이 많이 가고 건물이 오래 되었는데 한 번 도 보수를 안 해 놓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하려고.........

건물에 금이 갔으면 방수 도색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시 완전히 위에 것을 걷어 내고 새로 방수 처리해서 도색 하려고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건물이 금이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붕이 금이 갔으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검사는 내년에 받아 봐야 하는데 지금 물이 자꾸 새니까 보수부터 해야 되겠다.......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 안했습니까?

예.

다시 한번 건물 전체 점검해서 아예 건물 철거할 정도 되면 철거해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댐질식으로 보강할 것이 아니고 한번 안전 진단을 한 번 받아봐 주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내부에 저희 기술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 내년도에 예산이 또 얹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전 진단하는 예산이 얹혀있습니다. 내년도에 안전 진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수를 안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안전진단 예산을 올렸다하니까 알겠습니다.

5년마다 한번 씩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강주봉 위원님께서 정수장 관계 질의 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 된 것입니까?

'87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전도 검사를 해서 건물로서 기능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건물 뿐만 아니고 모든 정수장 시설물을 검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도 분야에 검열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것 집행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는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올 여름 지났으면 안 해도 되겠네요? 내년 당초 예산에 해도 되겠네요?

우선 균열이 가서 물이 새니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229페이지 불소화 약품구입에 약품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불소화 약품 구입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 불소화 사업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불소화 사업 주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정수물에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3,000만원의 예산 삭감은 보건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있고 상하수도 사업소에도 있고 해서 이중적으로 계상해서 3,000만원 삭감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저는 불소화 계획에 대해서 무슨 사업 추진을 축소화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이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총 불소화 사업비가 3억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9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2,100만원 확보해서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예 강석중 위원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에 우리 진주시에서 남강댐에 총 원수 구입을 얼마정도하고 있습니까?

원수 구입은 매일 14만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10만톤에 대해서는 예산서대로 2억2,574만3,000원이고 그 외 4만톤 증액분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저희들이 거기 나와 있는 톤당 9월까지 30원 35전인데 9월 이후부터는 15.7%인상되었는데 이 요금은 추경에 확보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원수대 14만톤에 대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단, 10만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댐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내 놓은 것이 있어서 여기는 톤당 6원18전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을 주고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 수도 원수 대금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지금현재 4만톤에 관련해서는 4원 77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톤에 대해서는........

4원 77전은 9월1일부터 3개월 분에 대해서 인상 요인이 수자원 공사에서 그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수자원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전국적으로 원수대를 15.7%인상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취수장은 우리 진주시에서 설치한 것이죠?

지금 취수장은 저희들이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14만톤 하는 것으로 취수를 하고 나면 1정수장과 2정수장 4만톤과 14만톤을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두 될 수 있는 사항이 경호강과 덕천강 남강댐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녹조 현상이 발생함으로서 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봐야될 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여름에 갈수기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물에 대해서 구분되는 것을 지상 보도를 들어 본 적이 있죠?

예.

거기 관련해서 우리 진주에서 직접적인 우리 남강물을 먹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덕천강 쪽에 취수장을 변경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수가 경호강과 덕천강 양쪽에 흐르는 원수가 시민의 심리적으로 보면 아주 굉장한 오차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 수질 검사소에서 원수를 떠오는 지점을 정해서 상류쪽에 2개 2개 지역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큰 차이가 안 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고 또 하나 취수장을 덕천강에 설치하면 약 2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취수탑을 새로 이전한다는 것은 상수도의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또 만들어 내는 정수 수질 자체는 이상이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원수의 수질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환경부 기본 정책이 2005년까지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다목적 댐에 대해서의 원수의 질을 2급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상류쪽, 수곡쪽에서 내년부터 하수처리 시설도 만들고 거기 가장 오염이 되고 있는 남원 쪽에도 내년부터 하수처리장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수의 수질 악화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기본 정책상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수 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적인 특색에 관련해서 우리 남강댐 상류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용자에 관련하고 그 지역을 스쳐가는 물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는 지나간 시점으로 봐서 필요한 곳에는 분배가 없고 제재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현재 전체 대국적인 측면에서는 낙동강 물도 남강 이하의 물도 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먹고 있는 남강댐 상수원에 관련해서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행정구역상 우리진주시에 포함되어 있는 3개면에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설치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수곡면에 대한 하수종합처리장이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설치될 것이고 대평은 이미 이주단지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마을 단위의 오수시설을 점차적으로 갖추어 갈 그런 계획을 수립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에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반에 관련해서 총량제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면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폐수에 관련해서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부에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 환경부 정책이 댐상류를 가장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15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구레 남원, 함양 산청, 진주 합천까지 다 포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하면서 앞으로 민간 투자방식으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그 권역에 포함되기보다는 지금 우리 해당되는 것이 수곡, 대평, 명석입니다. 명석은 올해 차집 관로를 해서 연결시키고 있고 대평은 규모가 작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 결정은 안 봤습니다. 환경부에서 권장사업으로서 우선 댐상류로 해라는 방침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때도 상류 우선으로 전체적인 남강수질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환경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수 종말처리장을 한다면 앞으로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기농법과 관련해서 농약이라든지 잔류독성이 물로 흘러갔을 때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분명히 상수도 보호구역, 그 다음에 댐과 관련해서 우리 다목적 댐이지만 우리 진주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 잖아요. 그래서 물 자체를 정화시키는 차원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약 잔류까지 문제되었을 때 논에 있던 그 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을 수 있게끔 실시 설계하려면 엄청난 양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직접 연관된 지역에는 거기관련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접목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비접목에는 사실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량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폐수에 관련된 것도 보면 전체 물이 내려가고 있는 지면에 한 곳에 밀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현재 사실상 진주 행정이 환경과 그 다음에 관련된 것을 보면 국비지원에 환경부에서 250억해서 친 자연적인 남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250억이라는 것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사실상 원인자체를 차단해야 되는데 미관적으로 전시 행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발생하는 지역부터 차단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시행정하지 말고 원인자체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만 물 자체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정 총예산이 19억4,061만8,000원인데 452만원 증액되어서 19억4,5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에 따른 보수비 성격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 인부 사역비입니다. 일시 인부 사역비는 지금 현재 각 위원장실에 있는 아가씨 인건비가 11월까지 책정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의정 자료입력스캐너 구입 5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사진이라든지 의정활동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필요한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것 역시도 의정 활동 사항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한 대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진공 청소기 한 대로서 의회 활동 기간에 상하층에 원활한 청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중 위원 질의 해주시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50페이지에 일시 사역 인부임에 관련해서 지금현재 2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해서 아가씨들이 1명씩 처음에 기정에는 없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2003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까?

김 종규 기정에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해에도 의정활동에 따른 각 시나리오라든지 각종입력을 하기 위해서 아가씨가 세 사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료실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위원장실로 옮겨서 위원장 실에서 보조를 하면서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만 입력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실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정 예산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내년에 계속해서 쓸 의향은 없습니까?

김 종규 내년 예산에 계상 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부탁을 하고 현지 자체에 조사도하고 기획도 하고 기안도 할 수 있는 특수인원을 한 2명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별로 4명정도해서 총괄적으로 의회에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을 써 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 종규 물론 강석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부를,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내 인력 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칠 인력이 없고 일용 인부로서는 보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상 총괄적인 측면에는 다 바쁘게 배정된 인원인데 의회 차원에서는 별도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김 종규 일용 인부임도 사실상은 옳은 일용 인부를 쓰려고 하면 보너스도 주고 정상적인 상용인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도 행자부에서 통제가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못 쓰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보면 재료비 기타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일시사역 인부를 월 40만원, 50만원 받고와서 위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이나 상용 일용 인부를 두려고 하면 전체적인 티오에 묶여서 쓸 수 가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들 전문 위원실에 보조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1명과 보조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바쁘잖아요.

김 종규 바빠도 도리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 있으면 해 드려야죠.

관련된 법은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사항이지만 위원들이 활동하는 부분 에 관련해서 사실상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계수조정 및 의결로 10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으나 읍.면.동 당면 현안 등으로 10시 30분에 개의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강주봉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내일 전 실.국.소장님께서 오셔서 보충 질의하지는 않습니까?

예, 보충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각 실.국.별로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될 것입니다.

계수조정하면 서면으로 받을 시간이 없을 것인데요.

예결위에서는 보충질의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 30분에 개의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 의사일정은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