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요율을 인상합니다. 안 별표 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호, 개정된 하수도 사용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입니다. 하수도 사용 요율은 가정용이 10톤까지가 90원입니다. 현행 71원에서 9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용이 20톤까지가 현행 80원에서 1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이 30톤까지가 현행 115원에서 145원, 욕탕 1종 500톤까지가 현행 75원에서 95원, 욕탕 2종 200톤까지가 현행은 190원입니다. 산업용이 현행은 93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가정용 사용 단계별로 해서 현행하고 개정안 요율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수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이나.....

농촌은 해당이 없고 처리 구역 내만 해당됩니다.

구역 내만, 하수도 시설이 연결된 곳만.

반성하고 문산 해당됩니다. 금산입니다.

반성, 문산 포함된다고요?

예, 금산도 포함됩니다.

금산도 포함되고.

예.

알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 물가대책위원회와 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7.5%를 인상한다고 해 놓았는데, 실제 가정용은 그렇다 해도 만약에 목욕비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세히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목욕 1종이 대중탕입니다. 하나 하나 업종별로 분석을 해 보면 목욕 1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27.5% 중에도 가정용하고 목욕 1종은 요율을 그 중에 작게 했습니다. 25% 정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상 요인도 물가 인상하므로 해서 목욕탕 인상되듯이 특히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 측정 배분을 했습니다.

어차피 목욕을 하고 있는 사업자 측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목욕비를 인상할 것이라는 자기들이 그렇게 할 소지는 없습니까?

목욕탕 1종을 보면 한 5,100톤까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초 물가심의하면서 이 사항은 목욕탕 업체도 같이 왔었고 요식업도 같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 인식을 하고 있고, 진주가 너무나 하수도나 상수도 요금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 충족하기 위해서 관로라든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인식을 시켰습니다. 요인은 크게는 안 미칠 것 같고, 지금 현재 계산해보니까 진주시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04%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금 조정은 목욕 업자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행정에서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물가조정위원회를 꼭 개최해야 됩니다.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은, 이 사항을 인상하면서, 물가조정위원회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요식업이나 목욕탕업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빌미로 올리는 것은 자제를 한다, 그런 말씀을 지역경제과 계통에서 말씀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상 억제하는데 시 행정에서 강제 억제를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하게 충분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이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또 있고 한데 성질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을 잡고 있다. 안 잡기 전에 국장님 몇 분하고, YMCA, 민간 NGO 두 분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물가 조정위원회는 전체 확대해서 요식업, 목욕탕업, 각 업종별 대표자를 다 모아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합니다.

대책위원회가 사람이 많고.

예, 실무위원회는 작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적고.

예.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실무위원회에서는 자연적으로 통과되겠네?

이 사항은 실무위원 쪽보다는 대책위원회가 강도가 강합니다. 실무위원회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대책실무위원회 명단을 우리가 알고 싶거든요. 명단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 원가에 못 미친다고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중에 빠졌습니다마는 1년에 양여금 받아오는 것이 작년부터 100억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안 있습니까. 한 30% 정도 부담이, 일반회계에서 하특을 올해도 40억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35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안 받으려면 현실화가 빨리 되어서 독립채산원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하는데,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아무리 양여금을 가져오지만 시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비 가져오는데 시비 부담도 현실화가 안 됩니다.

시비 일반회계에서 70억 내지 80억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 상수도는 한 10억 정도 받고 있고, 하수도가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한 80억 전후를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국비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환경부 소관의 업무 소관 자체가 하수처리 업무 분야는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예견된 문제점이 '91년도의 용역결과에 현실화율이 '95년도에 가면 한 99.9%의 현실화율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 환경이 강화되다 보니까 대곡의 하수처리장 시설문제, 또 집현의 하수처리장 시설문제, 저희들 다목적 댐인 남강의 수곡지역 하수종합처리장 시설 문제, 이런 양여금이 지원되다 보면 시비 부담이 반드시 필수요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화율의 27.5% 매년 인상에 따른 계획도 추가사업의 발생으로 인해서 다소 부담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용율이 톤당 얼마나 됩니까?

약 톤당 400원 정도 됩니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당시 '98년, '99년도에 경제적인 여건이,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