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예.

예.

예. 업무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오늘 급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 조정위원회를 오늘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께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조정위원회를 하고 바로 왔는데 이 안이 확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만큼은 오늘 대략적인 설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지적사항은 맞는데

정위원님, 됐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이 업무가 오늘 오전에 조정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것이 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안 되고 언론이나 타 부서에서 먼저 알고 있으면 질책도 있고 하니까 급히 보고를 하느라고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은 없어진 과라든지 업무가 통합된 과라든지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표를 만들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 먼저 재산의 등가교환변경입니다. 도로과 소관인데 변경사유는 문산 IC에 신축한 동진주 초소 진주시 소유입니다. 건물과 경찰청 소유인 게양 검문소 건물과 구 서부파출소 토지, 건물을 상호 등가 교환토록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재산관리관인 경찰청에서 동진주 초소 건물에 토지를 포함하여 교환토록 하자는 경찰청 요구가 있어서 재산처분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으로써 진주시 소유 재산은 문산읍 소문리 408- 6번지 현재 문산 IC주변에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2층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120㎡입니다. 재산 가액은 1억3,328만6,000원입니다. 경찰청 소유재산은 가좌동 631-5번지 구 게양검문소입니다. 그리고 가좌동 198-27번지 구 서부파출소입니다. 재산 현황으로써는 구 개양검문소는 건물 107㎡, 구 서부파출소는 토지 66.4㎡와 건물 122.18㎡입니다. 재산 가액은 1억4,748만7,000원입니다. 교환 차액금은 1,42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으로 조치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처분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봉안동 사무소 이전신축입니다. 현 봉곡동 17-1번지와 17-10번지에 있는 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447.3㎡,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하1층, 지상2층 250평 규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원 정도입니다. 취득사유는 봉안동 사무소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건물 신축계획에 따라 기존 부지에 인접부지를 흡수하여 건축토록 계획하였으나 부지확보 난항으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청사하고 부지는 이후에 처분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면 구 보건지소 건물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 446-3번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가 361㎡, 건물은 세멘 벽돌 슬래브 174,3㎡입니다. 재산가액은 3,174만5,000원입니다. 처분사유는 지수면 구 보건소 대지 및 건물은 신축이전으로 인해 공가 상태로 건물 부분 파손 등 방치로 재산 손실은 물론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어 재산 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입로가 사도로써 좁고 긴 골목길로 되어 있는 맹지로써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공공건물로는 부적합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면에서 조속히 처분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성 창촌리 주거용지입니다.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176번지 외 3필지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4필지, 4,781㎡입니다. 재산가액은 3억여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사유는 창촌 폐소류지를 '96년 7월에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한 부지입니다. 따라서 본 부지는 금후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어 처분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올리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재산의 등가 교환은 도로과 소관이고

등가교환이 아니고 11월 2일 제출된 이 안을 작성해서 올리는 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총괄재산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안을 보니까 오자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도 보니까 경찰청 소유재산을 가좌동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 서부파출소 부지는 인사동 아닙니까?

경찰청 소유재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밑에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사동이죠?

예 인사동입니다. 오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이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제출된 안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라는 제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변경계획안하고 변경계획동의안하고 또 승인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200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전부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이죠?

예.

변경계획인데 당초에 받을 때에도 관리계획으로 받았습니까? 관리계획동의안으로 받았습니까? 관리계획승인안으로 받았습니까?

경찰청 재산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2002년도.

승인안으로 받았습니다.

승인안으로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도 변경계획승인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승인안으로 받았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도 변경계획승인안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승인안이 아니고 동의안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끄럽게 떠들썩했습니다만 이 안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안을 내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낼 때에는 분명히 공유재산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처음 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차 있었고

언제 받았습니까?

2월에 제출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월에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회계과장이 담당과장이었습니까? 2월에도.

2001년 11월에 올렸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1년도 11월에?

예.

그때는 담당과장이

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그 이후에 1차는 2002년 2월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1차가 있었고 2차가

알겠습니다. 전임자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받아 놓으니까 이것도 별다른 검토없이 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계획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계획하지, 관리계획 자체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관리계획 승인안이니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릴 때에도 좀더 검토를 해서 올바른 제명으로 올려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렸을 때 의회에서

그러면 2001년도 11월에 할 때에 처음부터 잘못 된 것입니까?

잘못되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봉안동사무소 이전 신축인데 두 필지입니다. 의회에서 두 필지가 너무 넓다, 한 필지만 해라해서 17-1번지만 승인을 하고 17번지는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예로 진주 소방서 중앙파출소 할 때에 그랬습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20평만 더 주라고 하니까 수정할 수 없다 라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은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관리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법령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 77조에 나와 있는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렇게 하는 것이 제명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판단할 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당초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경할 때에는 변경계획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제명이 뭐가 되느냐, 동의안이라고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 법령으로 이것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동의안이라고 반드시 붙여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소도 이런 것 하나도 도로과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올렸다고 답을 하실 지 몰라도 최종 제출하는 회계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 점은 오타가 난 것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윤형석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소가 신안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올려준 대로 해서 우리는 보냈습니다했는데 의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주소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의 답은 의회에서 준대로 보냈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의 우편물도 의회가 바뀐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구 주소로 해서 그대로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안을 올릴 때에도 좀 더 의회에 제출할 때에 의회가 진주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행정이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회의를 할 때에도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시민을 상대로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오류가 나겠습니까?

그 점은 죄송하고요. 심의과정에서 지적이 되니까

서부파출소하면 진주시민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제안설명에서 가좌동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또 한가지 이 안이 11월 2일 관리계획변경안으로써 한 건이 넘어왔습니다. 한 건이 넘어왔는데 이 안에 보면 독립 건이 처분재산에 지수면 구 보건지소 건물해서 넘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제출한 것입니까?

재산의 처분이나 매각할 때에는 일정재산 이상의 재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아마 지방재정법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할 때에는 보면 시. 군은 금액으로는 1억원, 평수로 보면 한 건당 3,000㎡ 이상일 때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1억원에도 해당이 안 되고 3,000㎡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린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의 견해와 저희들이 법으로 해석한 견해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한 건으로 보니까 그 건수를 여러 개 모았을 때에는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수보건소 한 건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우리가 처분해도 됩니다. 지수 건과 다른 건을 엮어서 한 건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 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안건을 들어보이면서)그러면 이것이 한 건 아닙니까? 이번에 보낸 것이 한 건이다 그죠? 이것을 한 건으로 봅니까?

한 묶음을 한 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괄처분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

일괄처분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일괄 처분을 한다는

이 한 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라고.

경찰청

이것을 건건이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안에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은 빼고 나머지를 해서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심사가 가능하지, 의회의 권한 밖에 있는 내용을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심사결정을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안으로 철회를 해서 이 부분은 빼고 다시 동의안으로 해서 한 건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에서 심사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하는 것이 의회의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의회에서 심사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심사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