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도로개선에2,109만 6천원 하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금곡에서 부터 단장 안법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폭이 현재 5.5m인데 그 폭을 7m로 하느냐 8m로 하느냐 10m로 하느냐 이것이 아직 까지 계획 결정이 안됐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도로로 하는 것 같으면 폭 8m로 해도 되는데 골프장진입로와 여러 가지 같이 쓰는 것 같으면 폭을 10m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나간 것은 용역비이고 아직까지 공사비는 공사가 발주 안됐습니다. 설계를 8m로 할 것이냐, 10m로 할 것이냐 이 방법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례지구 밭기반정비는

이것 작성할 때는 12월 2일인데 그 이후에 공기가 내년 5월 2일 까지로 밭기반정비 땅 보상이 해결 안되어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공기는 2007년 5월 2일입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사업집행에 들어가고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맥과 전체적으로 하는 것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용역중이고 그 다음 사연 농업 용 용․배수로는 저희들

현재 준공은 됐는데 공사비지출이 아직까지 청구하고 회계과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준공은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돈은 아직까지 미지출된 상태입니다.

예, 자주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건설과장님께 산건위원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가 알기로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아주 미흡하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는 공사현장에 있는 그 지역 마을주민과 개발위원, 리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교묘하게 민원을 일으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하도급을 주고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가 도생활체육협의회에 가더라도 시군 리장단들이 그 지역에서는 다들 유지에 속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교묘하게 괴롭힌다면 뭣 하지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용기 있게 특정업체를 지정해 주는 것은 안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가 건설과장이 아니고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우리 지역 일은 지역사람이 할 수 있으면 지역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면 무리하게 실제로 그 사람들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도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웬만하면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숨겨서도 안됩니다. 특히 자료가 충실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부터는 모든 자료를 특히 건설과는 물론 떠나시지만 어디 가시든 간에 알뜰하게 작성해서 보다 감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 사업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도합 6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다음 각종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일을 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는데 보상과 여러 가지 민원관계 하고 이런 것 걸리다 보니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최대한 작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 현안인 새로운 소득사업을 가져오는 표충CC 맨 먼저 허가 나서 공사중인데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발주되었습니까?

올해 돈 5억으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금 저희들 산정을 하는 중입니다. 이 보상금 산정이 되면 공사 전에 보상협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늦어질 이유라도 생깁니까?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정하고 다 끝나 보상금 산정 하여 바로 통보가 나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골프장공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5억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말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도시과장 안기완.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142억 227만 1천원중 47억 6,699만 3천원을 집행하고 94억 3,527만 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보상협의중과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고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내용도 있고,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포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12개항목에 517억 1,440만원중 390억 6,094만원이 집행되고 126억 5,34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사업이 4월부터 본격화되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월부터 지출 되는 직원급여로 인한 지방채의 조기융자는 이자상환시기의 조기도래와 분양단가의 상승요인이 되므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도록 조정함으로써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되어 보상비에 충당하여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는 대출시기 조정으로 하여 지급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지조성사업비에 시설비는 보상비가 되겠으며 12월중 전액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내이7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작시사거리에서 당산나무쪽 도시계획도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전체 3억 5천중에서 1억 1,618만 6천원 집행되고 잔액이 2억 3,381만 4천원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총 보상협의건수가 12건인데 이중 협의가 5건 되고 아직까지 미협의가 7건 있습니다. 조기에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조속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승빌라에서 역광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5억 4천으로 이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적분할측량을 의뢰했었는데 지적공사에서 밀양 404-1353호 2006년 4월 26일자 공문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측량이 곤란하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이 지역은 지적불부합 지역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35억 1,450만원중 이중에서 집행이 21억 3,720만원 되고 잔액이 13억 7,730만원 남았습니다. 이 지역도 보상협의 중인데 내이 2지구와 삼문1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151건 중에서 보상협의가 되고 지급된 것이 96건, 그리고 보상 미협의된 것이 55건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공사가 4건입니다. 그중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뒤편에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운동장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 사이에 휀스가 설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통행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휀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기존 보도에 있던 수목이식과 사토 운반거리가 당초 5km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대공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1.5km로 줄어들어 그에 따른 사업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약 1억 8,8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문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상하수도 관로를 포함해서 하면 도로의 이중굴착도 방지를 하기 때문에 주로 상하수도 관로를 포함해서 시공을 하는데 이때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상하수도 관로를 빼고 공사를 발주했고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상하수도 관로를 추가 시공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남 수산리에서 수산대교밑을 해서 대원마을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처음에는 도로개설 227m 중에서 수산대교에 교대 옆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교대 밑에 배수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도로선형을 조정하다 보니 굴곡이 심해졌습니다. 공사발주후에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도로선형을 직선화 해주면 오히려 교통사고예방도 되고 낫겠다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곡을 배수박스와 보강을 하고 도로선형을 직선화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공사비가 4,36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리벌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200m를 하면서 그 당시 앞에 있는 깻잎하우스가 보상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하우스는 동해방지를 위해 분리작업 시행을 하고 그리고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다보니 치안작업을 하는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되어 약 5,49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 6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밀양시장은 인근지역 산업단지의 분양실적 및 조성원가 등을 고려할 때 사포산업단지의 분양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포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필요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계약시에 입주 수요조사를 먼저 하도록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수요조사는 2006년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조사를 했으며, 이 입주 수요조사 결과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진한 이월사업 추진관계가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충실히 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이월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는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집단민원과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9건 중에서 완료한 것이 5건이고 처리 불가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 불가한 것은 밀양표충컨터리 클럽 주민설명회 이의신청, 그리고 활성2통 표충골프장에 대한 진정, 단장면 안법리알프스골프장 설치허가 반대,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반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민원인들을 이해시키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 자체사업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전체 18건입니다. 이중에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입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2007년부터 전체 배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우리시의 자료를 입력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2월 12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와 송지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00% 개설이 다 되었고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는 삼랑진역에서 양수발전소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이중에서 좌측 편에 보면 연밭가든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상에 그 건물이 저촉이 되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반대편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형을 조정하면 이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그 나대지 소유자가 베트남에 가 있다 12월 되면 돌아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충분히 협의를 하여 선형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5억중에서 1억 2,383만원만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보상협의건수가 전체 13건인데 협의가 10건 되었습니다. 미협의 3건인데 이중에서 큰 상가건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수산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은 내년도에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보상협의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가 3억인데 발주가 되어 지금 현재 진도가 약 40%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준공예정일이 1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한달 정도 앞당겨져서 11월 27일 전체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평-교동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리 할매메기탕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착공해서 내년도 1년 공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동-안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액이 2억원인데 저희들 11월 28일 감정의뢰를 해서 아마 금주에는 감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이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체 4억원 중에서 저희들 배부된 자료에는 1억 643만 2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했는데 그동안 지급이 추가로 더되어 2억 9,391만 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체 24건 중에서 협의가 19건 되고 미협의가 5건 되었습니다.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문동사무소에서 푸르지오 아파트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입니다. 올해 예산을 7억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되다보니 대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이 7억으로 한집도 해결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곡JC회관에서 스카이마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229m 중에서 163m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6m 하고 공사시공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 중에서 거기도 3,102만원이 지출되었다 했는데 그동안 지출이 더되어 1억 4,485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체 39건 중에서 18건이 보상협의가 되고 나머지 미협의 되었는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림1구 도시계획도로와 예림2구 도시계획 도로는 각각 1억 5천씩 토지보상비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지역도 지적불부합지역이 되어 지적부서에서 별도로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존 도로에서 박물관 앞까지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9억입니다. 2006년 11월 20일 착공했고 준공예정일은 2007년 11월 14일입니다. 시공자는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칠암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보수는 전체 예산 5천만원 중에서 2,822만 4천원 지출했는데 나머지 약 2천만원도 이달내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원청업체는 진주시 소재 원주건설인데 하도급은 밀양시 소재 유창건설이 시공을 하였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진주시소재 삼우건설로 이 삼우건설은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찰을 볼 때 낙찰했을 때 지금 현재 밀양댐공사에 밀양에서 양산간 연결도로 공사를 자기들이 직접 와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평-교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김해소재 아이원건설로 밀양소재 득일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진주시 소재 칠암건설로 이 업체도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자료에 보시면 4회 했다고 했는데 자료제출 이후에 12월 1일 사포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자문을 받아서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5회 개최했고 위원회 지급액은 42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페이지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은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 5천중에서 2억 218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납품일자는 2007년 7월 27일입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중앙항업에 김상성씨입니다. 3억 8,662만 3천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07년 10월 17일이 납품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역앞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동영기술단에서 2006년 2월에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포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과 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용역은 서울소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 2월 28일이 납품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업명은 사포지방산업단지 장기 임대형 국가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12월 8일 산업단지 지구 지정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3월 6일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는 토지공사 사업참여관련 협의를 했으며 2006년 11월말 현재 국비지원사업 용역발주 및 토지지장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률은 12월 1일 현재 76.2%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생태형 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기업군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 자원하는 미래형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하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어 우선은 보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4건인데 이중 완료가 17건 되었고 추진중이 7건입니다. 위원님들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완료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가 완료했던 것이 3건 있습니다. 그 3건은 14페이지 두 번째에 있는 내이도로 개설공사를 내년 1월 13일 까지 준공예정인데 11월 25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이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3억으로 진도에 73%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상협의가 다되어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세 번째 비둘기아파트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11월 27일 완공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17건이고 추진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삼랑진 송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억 5,819만 6천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 9월 5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그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의가 되어 사업이 책정되어 발주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목은 송원도시계획도로 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4필지 중에서 3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미협의가 1필지 되었습니다. 이 미협의된 1필지가 도시계획에 계획이 되지 않은 필지가 되어 그동안 토지수용이라든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다 지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과 동네 주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첫 번째 운내-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과장님! 잠깐만. 지금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 듣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설명할 내용이 많죠?

예.

그러면 속도를 좀 가해서 나중 질의에 답하도록 하고 내용을 줄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내-대동 도시계획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네 번째 용평-교동간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 번째 창녕상회-우성 연립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준공예정일이 내년 4월 1일인데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시장-육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곡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하림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밀양도자기 공장구간인데 토지보상 협의는 100% 완료되었는데 밀양도자기 가스저장탱크 이전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가 100% 되지 않아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가스저장탱크를 만일 이전을 우리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가스주입차가 충전을 지금 현 상태대로는 못하기 때문에 주입구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것이 그동안 법이 개정되어 형상변경이 되면 사방 20m 이내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선형을 변경한다든지 이 방법도 밀양도자기 회사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전체 5건 중에서 완료 4건했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이 추진 중은 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100%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사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내년 2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행정구역인 799.005㎢이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2006년 9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목표인구는 19만명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을 2006년 10월 23일날 착수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적성평가를 완료단계에 있었는데 2주전에 환경부에서 자연생태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관내 1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 관리지역 세분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적성평가를 다시 하고 관리지역 세분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약 한 두달 정도 지연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2007년도 3월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은 전체 57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8억 6,700만원인데 이중에서 매수 결정된 것은 49건에 33억 6,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매수현황은 3건에 1억 6,500만원 매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원래 보상재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및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사정상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부분적으로만 매수가 되었는데 이이후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계획된 대로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 11월 30일 토지공사에서 사업참여 여부 결정을 하는 본심의회를 개최한다는데 실무협의는 마쳤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실무협의에 따른 결과를 검토해서 12월중순까지는 심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이 되면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소유자와는 수용재결신청 준비를 하고 2007년 2월에 실시설계승인과 3월에는 착공,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공사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시행관련 비용분석입니다. 사업분석계획은 시직영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므로 추정사업비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준공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 했고 토지공사 위탁 시에는 아직까지 협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전에 세부비용 자료를 제시하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 후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성사업비 현황입니다. 조성원가에 보면 평당 68만 2,698원으로 조성원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일원 약 30만평에 대해서 42개업체를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07년도 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 신청을 2007년 1월에 하고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도 1월달에 하고 각종 영향평가 및 토지보상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공사는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 관내 골프장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4개소인데 이중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난 것이 활성에 표충골프장,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것이 단장면 안법의 알프스골프장, 도시계획에 시설결정 신청 중인 것이 사포의 사포골프장, 그리고 무안 운정의 밀양골프장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표충CC 추진상황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 30일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계획상 날짜인데 아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2008년 9월부터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 알프스CC 조성사업입니다. 단장면 안법리 산15번지외 121필지 약 30만평에 대해서 일반대중골프장 18홀의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2007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07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CC 조성사업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산22번지외 30필지 약 71,541평에 대해서 일반대중골프장 9홀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해서 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무안면 운정리 산2번지 일원에 411,500평에 골프장 27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밀양골프장은 지금 현재 여러 번 산림청에서 보완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다시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완을 해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미흡해 신청서가 회송된 단계입니다. 운정 밀양골프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잔여토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매수청구 신청 필지는 4필지이고 면적은 250㎡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4,510만 2천원을 지급해서 현재 도로 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0개소에 586억 3,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서는 삼문1지구와 내이2지구 그리고 2단계에 내년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은 내일1지구와 가곡3지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개지구는 2008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내이2지구와 삼문1지구에 보상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30억을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내이2지구와 삼문1지구에 지장물철거와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하는 내이1지구와 가곡3지구는 보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내년도에 원래는 100억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행복도시, 혁신도시 이런 쪽에사업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약 30억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수립현황 총괄은 총 지구수가 23개소입니다. 그중 주거형이 15개소, 산업형이 5개소, 관광휴양형이 2개소, 유통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1페이지 제일 하단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개통 및 국도24호선 확포장으로 최근 우리시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7년도 관리지역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산업형을 3개소, 그리고 관광휴양형을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계가 25.8m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25.8km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27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삼문동고수부지 5km에 5억, 가곡동고수부지 0.8km에 8,800만원, 시내 도시계획도로 구간 20km에 22억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은 우리 시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도로망형태가 되어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도로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개설을 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들 2005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3개 노선에 247.5㎞에 247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승빌라와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예림1구 도시계획도로, 예림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대한지적공사 울산․경상남도 본부 밀양시 지사에 공문이 온 내용을 보면 현재 경계선과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 부합되지 않아 측량성과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 지적 부서와 지적공사하고 우리과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우선 지적 부서와 지적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성과를 연내에 우리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만 나와지면 그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보상협의도 하고 사업을 우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건설과 과장님 답변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는 거짓이 있어서도 안되고 숨겨서도 안됩니다. 도시과장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실시여부 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밀양골프장은 무안면 운정리 산2번지 일원에 약 411,000평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제일 먼저 사업시행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진도가 제일 늦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산림청에 어떤 신청내용들 보완을 요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보완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미정이지만 안 되는 쪽으로 될 확률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환매에 따른 사업예산이 요구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실제 사업시행자 측에서 올해 한번 환매를 해달라 하면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매 특약등기관계는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자료가 나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집행은 안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하천준설하는데 설계를 하든지 보상, 하천준설 해서 정비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됩니다.

골재를 채취하면서 하천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골재처리는 저희들 시관내 공공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남는다면 골재는 하천골재법에 따라서 정식적인 입찰이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시의 방침으로 관련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