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작년도 경남도에서 도세정 실적실적 평가에서 우수시로 평가되어 시상금 1억 5천만원 중 돈이 늦게 배정되어 2차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후 전산개발비를 위해서 11월 중순경 체납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위하여 전국 처음 실시한 충청북도 상단구에 밴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늦었습니다. 지금 구입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지서 자동봉합기도 2차 추경에 편성되어 현재 조달용품 구입한 상태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현재 전체 체납자 2만 1천명에 5만 5,680건 48억 3천원입니다.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면 징수관의 최종 판단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국장님입니다.

결손처분 대상 요건은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의해서 5년이상 장기 체납자들중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자, 사망자, 행방불명자로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자, 파산, 부도로서 재산이 전무한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체납자 관리 시스템은 회계과 용도계만 공유되어 있습니다. 계약계 물품구입이나 공사대금 나갈 때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바로 하는데 앞으로 타 실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직장 있는 분이 있다는데 파악해서 사후조치를 취하겠으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가 종합행정이라서 감사장에 나오셔서 보고서를 보면 간혹 눈에 띄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은 교묘하게 체납자들이 악용하는 수도 있는데 저도 허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위촉이나 시정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 이후에 사항이 파악 되는대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관변단체나 보조금 받는 단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명단은 관변단체 용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삭감은 곤란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그 단체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부서를 비롯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립니다만 세무과 만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 위촉이나 관변단체장님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해당 과장님 모아 놓고 지적했습니다. 황 위원님 이야기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3개 이상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도 하달된 줄 알고 있는데 9군데 위촉된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감사 끝나면 신년 1월 상반기 내로 전체 위원회를 점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 위원은 2개, 3개 위촉 안할 수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 외는 전면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행정적 조치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끼리도 감사하는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하물며 행정을 하시는 시민의 업무를 보시는 부서에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불쾌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한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 후 배당금 부족으로 2001년 5월 31일 4,434만원을 결손했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자동차세 등 48건 259만 2천원을 결손했는데 저가 보니까 배당금 부족은 아니고 배당금이 남아서 인건비도 뗏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사하니까 배당금이 부족되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2001년도 5월 31일 배당금이 부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집행에 대해서 강제처분에 대한 대책은 강제로 공매나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면 후 순위가 되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반려되어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 공매는 2건 했는데 몇 건은 넣더라도 반려된 경우가 많이 있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감액해주고 분할해주는데 지방세 부분은 감액은 없고 분할 유도를 1천만원 이상에 대한 재산세만 하는데 그래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50만원, 100만원 편법을 해서라도 분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회계과장 장성기 사회복지과 장성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목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55억 2,706만 2천원에 집행액이 39억 7,236만원, 미집행액이 15억 5,470만 2천원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예산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억 8,826만 9천원, 집행액 6억 3,321만 4천원 미집행액이 2억 5,505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11월, 12월 2개월분이 남은 기간이고 일반운영비 중에 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된 부분이 측량하고 분할 관계 2,500만원 정도 미집행 되어 있고 현재 차량관리가 2,500만원 정도가 큰 사고가 없어서 미집행되어서 12월 이후로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6,585만 집행액이 5천만 63만 8천원, 미집행액이 1,221만 2천원 이것은 다 집행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이 170만원이고 집행액이 136만원, 미집행액이 34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 출장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 5,200만원에 집행액 3,737만 7,400원, 미집행액이 1,462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소용역 관계인데 2개월분에 대한 잔여액입니다. 집행 다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43억 8,569만 3천원 예산액에 집행액 31억 5,570만원, 미집행액 12억 2,999만 3천원입니다. 여기 주요 미집행 사유는 상동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1억 6,604만 2천원이 명시이월 했습니다만 3필지 중 2필지 보상 완료하고 한 필지가 협의 안 되어서 이월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이 밀양초등학교 삼문별관입니다. 당초예산 10억 중에 설계용역비 가 7,700만원 집행하고 9억 3,332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업무보고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발주는 빼고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나머지 2억은 읍면동 청사보수비가 지출이 덜 되었는데 지출되고 나면 잔액은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의회 보수비가 2천만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665만원 예산액에 9,407만 1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 4,247만 9천원은 아직 일부 직제개편으로 연말에 소요가 되겠고, 잔액은 1,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민선시장 취임 대비 1회 추경때 2천만원 확보한 부분이 집행안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1천만원이상 집행내역도 저희부서에는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 2005-9로 시정조치 처분된 삼문동 공설운동장 주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은 유성모직을 인수하고 분할 등기가 2003년 11월 19일 최종 완료되고 회계과에서 2005년도 12월에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인수가 된 부분입니다. 올해 이 부분에 대부계약을 16페이지에 지적도와 현황이 나옵니다만 다섯사람에 대해서 대부계약 체결하고 매각보존 부적합 재산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부 점유자들은 불하신청을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관련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중에 16페이지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12호로 시정 조치된 미촌시유지에 대한 지장물 철거 건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 후에 철거해라고 의회에서 시정 촉구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미촌시유지 지장물 철거공사가 그당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옛날 포도 농원으로 하면서 콘크리트 지주목이 외관상 보기 싫어서 어쨌든 활용하면 그것이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총무국장외 8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2회 개최했고 수당은 7만원씩 해서 112만원 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관계로 대상 재산이 파악이 안 되었고 특조법으로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국유재산 불하관련 진정입니다. 시유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불하건입니다. 산내 가인입니다. 이것도 박원규 외 2명이 인근에 같이 있는 동지역에 있는 세사람이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읍면지역은 건축물이 없을 때 천헤배 넘어갈 때 매각 불가로 면적 초과로 불하가 어렵다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전체 부과내역은 592건, 5,691만 6천원, 징수는 5,005만 9천원, 체납이 685만 7천원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88%이고 체납은 12%가 되겠습니다. 체납내역은 아래 나옵니다만 체납사유를 분석하면 일시체납 13건, 146만 5천원이고 이중에 12번이 가곡동 임영주씨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압류되었습니다. 다음 무재산 능력부족 19건에 265만원이고 이중 납부가 4건, 3만 5천원 납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폐교 매입을 명례 초등학교와, 월산, 범평 초등학교가 40억 7천만원 금액으로 2006년 6월 19일 취득계약 되었습니다. 취득사유는 명례, 월산, 범평 학교는 영화학교, 연극촌, 민속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환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3년 연부 취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1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입니다. 3천만원 초과 현황에 대해서 15건에 당초 계약액이 94억 6천만 78만 7천원, 추가 계약액이 16억 7,737만 3천원으로 추가 계약 증가율은 17.7%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역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33건에 94억 9,882만 8천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법과 그 기준에 의해서 장기계속공사나 특허기술, 현상공모, 실용신안 등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산림법 5조에 의한 대행사업 시행 관계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입니다. 10건에 6억 1,098만 1천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은 같은 공사장에 대한 추가 공사와 현상공모 관내 1개 업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된 것입니다. 14페이지 장기계속공사 현황입니다. 24건에 268억 7,8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는 2개년 이상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사업 등 예산 보조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년도별 예산지원되는 관계로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 추진현황과 활용계획입니다. 삼문동 184-11번지에 위치한 구 군청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별관으로 사용하다가 재취득해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입금액은 40억 7,883만 9천원이고 3년 연부취득입니다. 2005년 계약해서 내년에 3개년도 들어가서 대금 지급 완료가 됩니다. 2006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 건물 6,013㎥에 대해서 2006년 6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설계용역 발주해서 납품 받았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시설 위치와 개요, 배치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12월 중에 도서관 개보수공사 발주계획으로 납품 받았습니다. 16페이지 층별 배치계획은 지하를 전기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노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열람실로 1층에 배치했고, 2층은 종합자료실로 도서실이 되겠습니다. 3층은 사무실로서 문화교실, 동아리실이고 4층이 종합열람실입니다. 열람석 수는 647석입니다. 5층은 시청각실과 전시실 공간입니다. 다음 삼문공설운동장 주변 공유재산 부지 관리현황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당초 유성모직에서 운동장하고 같이 관리할 때 여기에 점유했던 분들이 납부하다가 유성모직이 부도되고 해서 관리자가 없어서 사용료를 안내고 있었다가 2001년도 취득해서 2003년도 분할해서 옆 필지 개인이 점유하는 것을 분할 측량해서 지적이 1,134㎥, 대부 면적이 1,085㎥가 되겠습니다. 점유자는 지적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산업 뒤에 일부 점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대부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동장 안쪽에 축협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섯사람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대부 계약 체결해서 임대료 징수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본청, 읍면동사무소 주차난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시청사 부지면적이 3만 5,539㎡, 주차면적은 6,498㎡, 주차대수는 565대입니다. 동시 주차수는 법면이 되겠습니다. 주차난은 대강당 행사가 있을 때는 일시적 혼잡 현상이 있고 민원이 집중될 때는 혼잡 현상이 있어서 대강당 사용허가시에는 허가조건에 부기하여 공설운동장에 참여자를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100% 이행안 되고 있습니다. 시청주변에는 공설운동장과 미리벌관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행사시에는 해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읍면동에서는 삼랑진은 주차대수가 15대로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북은 20대, 산외는 32대로 주차는 심각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상동이 사무실에 9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단장 16대, 무안 23대로 협소합니다만 인접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하남, 산내, 상남, 초동, 청도, 가곡은 청사내 주차로 경미합니다. 하남읍도 농협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중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전에보다 주차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남 29대, 산내 21대, 상남 25대, 초동 18대, 청도 20대, 가곡 16대, 내이동 21대가 되고 내일동은 동사무소로서는 부족한데 45대가 되겠습니다. 교동 7대 면수가 있습니다만 사무소 옆 90평 정도가 한마음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공공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20여대 활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삼문동은 7대 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족합니다. 삼랑진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장소를 확보하도록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사관리입니다.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제일훼미리 102동 704호가 되겠습니다. 폐교 초등학교 매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부취득 계획에 의해서 명례 초등학교, 월산 초등학교, 범평 초등학교는 청도 인산하고 5개 학교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심의의결을 9월 21일 5개 학교에 대해서 인가를 득했습니다. 학교와 관련때문에 도 교육청에서는 매각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됩니다. 올해 취득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3개 학교가 승인나서 6월 19일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총 40억 7천만원입니다. 관리는 명례초등학교 영화학교, 범평 미리벌 민속박물관은 종전에 공보투자유치과에서 했는데 경제투자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북 월산초등학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진정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식에 따라서 해당사항 없다 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파악한 사항은 아직 안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6년도 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 감사지적된 부분은 100% 완료하고, 이것은 올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사항인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도 납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끌고 있고 민족통일밀양시지회는 신송철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예산지원 되는 부분은 예산 삭감하면서 100% 완수했습니다만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것도 없으니까 자산이 없는 사항이라서 납부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용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2004년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16개 단체는 100% 완수해서 감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신송철씨는 알기 때문에 전화로 이야기했고 재산관리계장 강계장이 수차 만나서 독려하고 내겠다고 몇 번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이루어져서 계약부서에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요양원 공사는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설계 폐기물 추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당시 축사로 하다보니까 지하 구조물하고 축산폐수하고 추가발생되고 함으로서 당초 설계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조사되고 했으면 그런 요인도 줄일수 있었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받으면서 와서 들은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에게 요구해서 듣도록 하고 추가 부분이나 수의계약 부분이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전문위원하고 정회해서 담당과장님을 모셔서 질의하는 시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연부취득이기 때문에 법정이자를 공유재산 취득, 매각하는 데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 계상해서 지급기한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분이 증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지급할 때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분을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물은 용폐가 되었기 때문에 부시장 관사뿐이고 나머지 의사국장이 쓰는 아파트하고 제일훼미리 배트민턴 숙소 관계는 용폐가 되어서 매각 공고했다가 비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국장이 쓰고 계시는 경남아파트는 잡종재산입니다. 용도가 지정안 된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법에 할 수 있는 항목이 몇십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승강장 모양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최근에 하는 모양이 제일 적합하고 편리하고 낫다는 방침 결정에 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형태는 선정되었고 그 부분은 실용신안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그앞에 작년에 하고 했습니다만 후임 과장이 오다보니까 동생관계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저 있을 때 이 업체가 수의계약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에서 확정된 것은 이 안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허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입찰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은 특혜 시비나 계약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 성 때문에 그런데 지역의 문화유적이나 현황은 지역상황을 잘 아는 분이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인데 계약방법상 입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사유가 안나왔기 때문에 되었다고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규정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행정에서 업자까지 선정해서 못하게 되어 있고 동네마다 그 지역의 상황이나 사업 추진상 대부분 경로당이나 회관에 돈이 부족합니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네 것이니까 이익은 제쳐두고 추진하다보니까, 시에서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점이 있어서 동네에서 결정을 하는대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뒷말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는 전부 지원근거가 다 있습니다. 국가기본법에 국가에 희생이나 봉사한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은 장애인법에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못을 박은 것은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진정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은 위치가 밀양시 활성도 112번지에 불법 사설 납골시설이 설치되어서 피진정인이 부산 사람입니다. 이전명령을 내려서 이전을 했습니다. 불법시설에 대한 사법기관에 고발은 별도로 하고 조치로서는 다른데 이전이 되었고 밑에 부분도 불법묘지 상동 고정에 되어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경북 청도사람입니다. 이달 말까지 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행이 안 되면 관리법에 따라서 고발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못 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고발하면 벌금 , 행정상으로는 원상복구 하니까 원상복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인데 예측 못한 사항입니다. 교동 대공원안에 부지를 정함으로서 부지 매입비는 같은 사업이니까 시비 부담이 적을것이라고 그곳에 확정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사업 때문에 2년내 사업추진이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보훈 4단체와 고엽제 이런 분들과 의논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되는지 봐가면서 그분들하고, 심지어 몇 년 동안 끌어온 일에 대해서 찾아와서 원성 지르는 단체장도 있습니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28억은 충혼탑 하나 건립하기 위한 발굴사업비가 아니고 교동대공원을 조성하는 전체 문화재 발굴하는 소요사업비가 28억이 됩니다. 독립기념관은 내년 완공이 되면 기념관을 개관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구분해서 발굴조사 4억 들여서 도시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진입로공사는 입찰 끝나고 착공중이고, 나머지 28억 소요되는 추정가격은 충혼탑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동 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것으로서 이해하시고 대공원 개발사업은 한두해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추후 도시과와 관계 부서에서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사전에 의회 보고드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 빠진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중앙에 방문해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20% 국비를 얻어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전체는 국비가 60% 수준입니다. 이런 별도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까지 건축이 다 되어 가는 즈음에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는 운영에서는 출연금이 없고, 부지 9,615평 고정자산을 법인자산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따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비노인요양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은 처음 듣는 금액이고 앞서 내가 보고드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실비요양원 책정할 때는 260평 건물에 10억 1천만원이기 때문에 국비 5억, 도비가 3억 5천만원, 시비가 1억 5,500만원 그래 알고 있는데요. 당초 11억 7,100만원은 이 당시에 수용인원 50명으로 해서 시설규모가 건축면적이 280평 규모로 11억 7,100만원으로 건립비 계상 잡았는데 이것은 건립계획을 당초 설립할 때 결재 서류고 실비요양원이 책정되어서 사업 시행할 때는 면적이 260평입니다. 그래서 10억 1천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가 15%. 그래 이해가 가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결식아동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직원들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관장님은 범죄예방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8,500만원 하면 한달에 700만원 되는데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관리비, 인건비, 각종 사무 소모용품,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시설보수비, 신간도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운영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네사람이 관여하시는 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 본가가 거기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고 아이가 크니까 가보고 하니까 한 달에 10번내지 20번 들어가도 저를 아는 척하고 왜 왔는지 묻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 하더라고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백위원님의 말씀에 저가 봤을 때 예산 8,500만원을 더 짜임새 있게 쓰면 예산이 충분 하다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체계가 엉망입니다. 개선점을 꼭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미래가 아닙니까?

차후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이 부분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언제쯤 될지 모르는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까 급식 지원해 주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분들은 전혀 관여 안하는데 단지 힘있는 기관에 있다고 해서 임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 감사 마치고나서 1월부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없는데 그 곳 외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몇일전에 시장님과 갔다오다가 들러서 그곳에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위치를 추가 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소는 지금있는 문화의 집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황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국비 반납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반납금액이 546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학생 숫자가 늘고 줄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안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넉넉하게 잡았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반납은 500여만원입니다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은 적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본래 8%내지 10% 여유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책정할 때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위원님 질의하신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과태료 400만원 중에서 240만원 받고 160만원 미납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