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71회 임시회시에 보고 받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토대로 하여 내실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총 예산액이 8억3,86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 5억7,681만4,000원보다 2억6,18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내역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남강교 홍보탑 설치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고 중앙 언론매체 홍보비가 5,000만원, 비디오 제작 장비구입이 2,800만원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예산서로 갈음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비도 예산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TV시정 홍보 뉴스, 공고료가 2억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언론사별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2억4,300만원 편성되었고 TV시정 홍보뉴스 광고료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서경방송과 계약을 해서 월 100만원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월간 도서 구입비가 144만원, 주간지 구입 50만원, 서울공항 지하도 시정 광고료가 1,716만원 편성이 되고 사천공항 대합실 홍보 시정광고료가 1,320만원 되었습니다. 진주시보 발행이 7,560만원, 시보만화 원고료가 120만원, 시보 퀴즈 도서 상품권이 120만원 편성하고 시보 발송용 봉투구입 배부 108만원, 공보발간 인쇄가 480만원, 시정홍보 CD제작이 1,200만원, 시정홍보 CD편집 제작 수수료가 종합적으로 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 기록 보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입니다. 촬영 테이프가 180분용이 720만원, 40분용이 240만원, 녹화테이프 36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다중 집합장소 게첨할 홍보 게첨물 소형 홍보 사진물입니다. 이것은 10만원에 30점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홍보판 유지관리비입니다. 서부 인터체인지에 있는 것과 상평교 있는 곳에 80만원씩 2개소 6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 부서에서 일괄 편성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남강교 입구 시정홍보판 설치비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정 홍보 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디지털 비디오 카세트 레코드가 1,700만원, 트라이포트 삼각대가 1,000만원, 컬러 모니터 100만원, 메인 커버 덮개가 되겠습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각종 문화행사 중앙언론매체 홍보비가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행정자료지가 30만원, 시정광고료가 4,000만원, 재경향우회지 광고료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 현상료 이것은 필름과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는 용도계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은 135㎜와 120㎜가 있습니다. 290만원을 계상을 하고 현상도 135㎜, 120㎜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감도서 구입은 12만원해서 세 부에 다섯 종,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니콘 카메라 렌즈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는 '98년 9월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20㎜밖에 안되어서 200㎜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물가 자료지 및 참고자료 구입 80만원, 감사 사례집 유인 50만원, 종합감사나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품 구입비가 100만원, 200만원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으로써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 등록조회 우편요금을 3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고료가 작년에는 경남일보와 3대 일간지 해서 2억1,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 2,8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어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다른 신문사를 더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까? 현재 주고 있는 곳에 증액을 해서 줄 것입니까?

유한준 작년까지는 2억1,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경남일보에 1억7,000만원, 경남신문에 2,500만원, 도민에 1,000만원, 경남매일에 1,000만원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내부 방침을 결정하기를 경남일보에 1억7,000만원 그대로 하고 경남신문에 2,500만원 그대로 하고 도민일보에 1,000만원 주던 것을 1,000만원 인상을 하고 경남매일에 지역신문인데 1,000만원은 너무 적다해서 1,000만원을 인상을 시키고 도내지 중에서 경남제일신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고료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원 정도만 이번에 계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민일보에 1,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유한준 예.

이것을 계속 증액을 해 주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자기들 요구대로 하려고 하면 해마다 증액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유한준 자기들이 요구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고료가 계속해서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1,500만원, 작년에는 2억1,100만원, 그 앞에는 1억7,600만원 해서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타 시를 비교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창원의 경우에는 신문사가 경남신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공고료를 금년도에 3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산은 도민일보 하나밖에 없어도 2억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이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TV시정홍보 광고료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나가는데 아까 서경방송에 한다고 했는데 이 비디오가 제작되었을 때에 그 순간에만 어느 일정한 기간을 해서 광고가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1년 연중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유한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위 사업편은 월별로 한 번 제작을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편은 연말에 가서 제작을 해서 월별로 제작하는 이 부분을 서경방송에 주어서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정도 방송계약을 체결해서 시정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월 100만원씩은 해야 되겠다고 1,2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홍보판 유지 관리비, 상평교에 있는 것은 크기가 그대로이고 서진주 터널 위에 있는 것은 이번에 다시 개조해서

유한준 조금 크게 했습니다.

작년에 상평교와 서진주에 하는데 월 5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80만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한준 작년에 150만원과 5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50만원 2개소해서 4회, 작년에 400만원 되었습니다.

유한준 서진주 터널에 있는 것이 작년도에는 전등불을 안으로 안 넣고 밖에서 쏘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등이 열두 등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하니까 전등이 400개가 들어갔습니다.

400개요?

유한준 예. 상평교 있는 것은 564개가 전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진 것, 오래된 것에 대해서 교체도 하려고 했습니다.

100페이지, 남강교 입구 시정홍보판 설치 1억원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유한준 진주 관문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서부에도 있고 상평교 입구에도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남강교에는 아직 홍보판이 없어서 적당한 위치를 지금 결심을 받는 중입니다.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문산에서 들어오는 검문소 주변을 하느냐 아니면 더 들어와서 다리쪽 입구에 하느냐, 1안, 2안, 3안을 해서 현장에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위치를 결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에 2010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해서 남강 9.7km 구간을 자연생태 하천으로 본격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판을 계속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유한준 하천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유한준 그래서 1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남강교, 속사쪽 중간 지점이고 다리에 인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 생태계하고는 조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진주 관문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홍보판을 설치할 것 같으면 서울 고속터미널에는 없죠? 그런 곳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유한준 어디요?

서울 고속터미널요.

유한준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보통 1억원 이상이고 이번에 문화체육담당관실 관광계에서 하는 것이 2개소인가 3개소인가 설치하는데 하나에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곳에 하면 전 국민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한준 그렇죠.

차라리 그것이 낮지 않습니까? 진주안에만 홍보판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유한준 그런데 서울 같은 곳에 여러 시. 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지하철 5호선 역에 가면 진주 실크를 크게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유한준 진주 남강교 관문에는 모든 교통량이 그쪽으로 밀집이 되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뭔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 101페이지, 시정광고료, 작년에 3,000만원 할 때에는 도민체육대회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에 다시 1,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한준 실제 광고를 안 해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사가 광고가 전혀 없어서도 언론사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 4,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깍여서

추경에 또 1,000만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유한준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어린이 날, 시민의 날, 논개제, 유등 축제, 이런 부분에 광고를 하다보니까 최소화를 시켜서 절약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갈수록 행정도 홍보가 되고 또 시민한테 알려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3,000만원 가지고는 1년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에 3,000만원 올라온 것을 1,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도민체전이 있고 해서 광고가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한준 금년에는 신문사도

해마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유한준 계속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몇 년 가지 않아서 광고료가 1억원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한준 경남매일도 작년에 생겼지만 광고료를 안 주다가 금년부터 주고 있고 경남제일신문도 가야일보에서 바뀌어서 그것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언론사 12, 13개소가 출입을 하는데 광고료를 주는 곳은 6개사밖에 못 줍니다.

4,000만원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이나 5,000만원 가지고 주나 불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준 4,000만원 이상은 현재까지 작년 수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예산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3.6%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3.6%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줄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은.

전체 예산은 줄었고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3.6%가 인상되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99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1,600만원이 늘었는데 조금 전에 3.6%밖에 인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외에 기획실이나 총무과의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해서 금년에는 인상을 시켰습니다. 시 전체적인 변화는 없고 부서 간에 조정을 하면서 기획실은 줄고 우리는 그 대신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분을 시켰습니다. 전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유도 없이 어느 부서는 줄이고 어느 부서는 늘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유한준 홍보업무추진비를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2,500만원 올려놓아도

다른 부서에 사용하는 것은 다른 부서로 옮겨 주어야 되지, 총괄 예산 계도 아닌데 총괄을 공보계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말이 안되지.

유한준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실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우리가 2,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은 사용하면 3,000만원, 4,000만원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예산 전용을 해왔다는 뜻 아닙니까?

유한준 전용은 아니고

전용이 아닐 턱이 있나요? 다른 부서에 편성 된 것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가져와 사용을 했는데, 예산을 본래 책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안 해 놓고는.

유한준 세부적인 상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6,6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한준 우리과 예산을 다 해 보아야 8억원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6,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 중앙언론 매체에 유등 축제, 그 다음에 논개제, 소싸움을 중앙 TV언론 매체에 홍보를 하자는 뜻에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유등 축제하는 곳에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유한준 그 홍보비는 이 홍보비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 언론매체에

나중에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할 때에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앉아 계시지만

유한준 그곳은 홍보비가 5,000만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등 축제가 금년에 8억원이 올라와서 전부 10억원입니다 어제 설명할 때에 들으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홍보를 이쪽에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유한준 홍보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긴 당연한데

유한준 중앙 언론매체에 논개제나 유등 축제나 이런 부분을 중앙 언론매체에 광고나 라디오 홍보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두고,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고료의 경우도 창원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창원하고 우리는 재정자립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서도 제1위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40%도 안 되지만 그곳은 80%, 90%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곳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공고료의 경우도 자꾸 올린다고 하면 뭣하고 특히 광고료의 경우도 분명히 지난번에 설명할 때에는 체전 때문에 금년에 많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체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4,000만원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행정 자료지는 무엇을 봅니까 거기서 취급하는 것이?

유한준 행정 자료지는 지방지, 중앙지 다 취급을 합니다. 스물 여섯 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이나 들었던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유한준 실. 과. 소, 읍. 면. 동, 사업소입니다.

읍. 면. 동, 사업소까지도 여기서 취급을 해서 나누어줍니까?

유한준 2,500만원에서 500만원 인상을 시켰는데 그것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2002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시정홍보 분야와 그 다음에 문화 행사 분야, 그리고 공무원 복지 분야에는 상당히 예산이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정홍보 분야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정영빈 위원과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TV 시정홍보 광고료를 1,2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서경방송에 하신다고 그랬죠?

유한준 예.

서경방송에 진주 시민의 시청률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한준 서경방송은 채널 5번인데 거의 시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런 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거의 다 본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신설해서 투입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유한준 세심하게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어제도 시정연설 부분도 전 시민들이 시청을 하고 각 가정에 전 세대에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막도 보내고 우리가 실. 과. 소, 읍. 면. 동을 통해서도 방송을 해서 TV를 시청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광고료나 홍보료를 많이 상정한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남강교 입구 시정홍보판 설치가 1억원인데, 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홍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유한준 장소는 그 구간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평교라고 했습니까? 문산교라고 했습니까?

유한준 남강교입니다.

그 부근에는 설치한다는 이야기이죠?

유한준 예.

1억원 정도의 돈이 투입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유한준 효과는 어떻게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외래 관광객들이 진주에 들어오는 관문에 진주실크,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세워놓고 보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확실하게 이것은 홍보 효과면에서 조사를 해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1억원 정도의 광고판을 세워서 10억원 이상의 진주의 홍보를 나타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까?

유한준 마산이나 창원 등 아무 곳이나 가보아도 대도시 입구에 보면 그 시를 상징하고 그 지역의 특색을 홍보하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보다도

유한준 동부 관문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동부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을 왜 일찍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한 세트라는 말입니까 네 가지가?

유한준 예.

카탈로그가 혹시 있습니까?

유한준 예, 카탈로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시정 광고료 때문에 아까 위원들께서 1,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작년에 광고를 했을 때에 광고료가 부족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애로가 있었다든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한준 언론사에서 다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언론사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유한준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한준 그런데 광고를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올라오니까 1,0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1,000만원 부족한 것 때문에 홍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언론사의 애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따른 애로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 것입니까?

유한준 광고를 하는 이유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광고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3,000만원에서 도민체전을 4년만에 한 번 하다보니까 다소 광고료가 많이 들어갔다, 실제 광고를 도내지 중에서도 진주에 있는 경남일보, 경남매일 수준으로만 내주다 보니까 도내지 전체에 도민들이 도민일보나 이런 곳에서 광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힘이 든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직접적인 업무를 보시고 직접 부딪히시니까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들은 말 그대로 예산이 1,000만원이 더 증액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한준 예.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에 ENG카메라, 3,800만원 하는 것, 그것을 설정하실 때에 분명히 의회에도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을 할 때에 의회의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없던데 어떤 근거에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한준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일단 예산 부서에 3,800만원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유한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관께서 광고나 홍보에 대한 인식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예산이 많다, 적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공고나 광고를 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정경천 위원 질의 중에 스스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고를 하고 광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언론사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이, 내부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언론사의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공고료나 광고료를 언론사 때문에 자꾸 하는 것 같이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공고를 하고 광고를 할 때에는 시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이 의회에서 따질 때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타 시와 비교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당초예산에 깎아 놓으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압력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까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은 설사 성립되었다 해도 배정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언론사가 요구하는 힘대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나름대로 관공서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기준을 정할 때에는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게 하기 때문에 언론사 압력에 견디다 못해서 자꾸 증액만 요구하고 실제로 효과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회의를 느끼면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홍보니 광고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시정을 홍보하는데에는 광고에 대한 확실한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부터가 문제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가령 공고료나 광고료를 내부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안 그렇습니까?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까?

유한준 예.

그렇게 안 해 놓으면 결국 압력에 못 견딥니다. 예산은 일정한데 의회는 삭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데 그러나 언론사 생존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현실 여건과 또 시정 홍보에 대한 효과에 대한 확실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대항을 해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유한준 예,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아까 위원들이 누차 지적한 대로 시청률이나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무형의 효과를 놓고 눈에 안 보이는 효과를 놓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홍보판 하는 것, 동부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고 진입하는 관문에는 다 있어야 됩니다. 단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로상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일정거리에서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규격화, 본 위원이 자꾸 규격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표준화를 함으로 해서 낭비요인을 제거를 하고 또 보수관리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통일을 합니까? 가령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타고 지점에 따라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글자 크기 등이 그렇지만 일반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일정 시야에 들어와서부터 볼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그것은 규격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동서남북 관문 도로상에 하는 것이나 일반 도로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규격화, 표준화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자꾸 정착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예산 1억원을 할 때에 홍보에 대한 효과, 광고판에 대한 효과에 대한 뒷받침도 안되어 있는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볼 때에는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따지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설사 판단이 잘못 되었거나 자료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큰 것부터 작은 것, 통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합니까 새로 할 때부터.

유한준 대형 홍보판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고속도로에는 지형에 따라서 거리가 먼 곳에서 충분히 봐야 되니까 크기 같은 것은 입지에 따라서 선정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문에 하는 것은 도로상에 하지 않습니까? 도로상에 하는 것은 어차피 차를 타고 오면 시야에 어느 지점부터 보아서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서 보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가장 효과 있는 곳에 크기나, 글자 등을 어느 정도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면 가장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규격 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도달하면 다른 것도 앞으로 교체를 하거나 할 때에 같이 수준에 맞추어서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한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큰 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그마한 소형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봅니다. 99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및 다중 집합 장소에 게첨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3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덕유산 휴게소 화장실에서 가다 나오면 매점에 들어가는 통로에 양쪽으로 진주시의 촉석루와 또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진주를 표시하는 논개 캐릭터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진주시민들과 함께 갔는데 아, 여기 진주가 소개되어 있다, 좋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큰 것도 좋습니다만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수원쪽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고향을 찾을 때 그 쪽 휴게소에 들려서 고향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진을 볼 때에 가슴이 뿌듯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애향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거액을 들여서 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적은 예산으로 다중 집합 장소에 소형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해봅니다. 덕유산 휴게소 외에 다른 곳에도 홍보물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유한준 예.

어디입니까?

유한준 남강 휴게소, 문산, 그 다음 산청 휴게소, 금산 인삼랜드, 문산, 반성, 진주역에 되어 있습니다.

대전 위쪽으로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주와 가까운 곳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진주를 멀리하는 곳에 원거리에 있는 다중 집합 장소에 올해는 서른 점 정도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서른 점 같으면 한 곳에 대 여섯 점만 걸어도 대 여섯 곳을 하니까 이런 것은 진주에서 먼 곳에 게첨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한준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지역에는 부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유한준 산청 휴게소에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게첨한 것을 떼버리고 산청의회에서 소리가 나서 산청 것을 게첨을 하고 한 것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과 협의를 해서 최소 한 두 점 정도는 게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진주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게첨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것을 위해서 과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큰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공항 지하도에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촉석루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천에도 대합실에 시정광고를 보았는데 이것은 매월 광고료를 내는 것입니까?

유한준 예, 광고위탁 업체에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해서 매월,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유한준 서울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사천은 3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합니다.

서울에 있는 것을 보니까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끔 청소를 하는지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여겨보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니까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위탁하고 있는 광고 회사에 주위 환경이 산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광고라는 것은 우리 지역을 외지인에게 알리고 또 애향심을 불려 일으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광고에 대한 연구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과장께서 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과장께서 듣고 보고 느끼고 또 수행을 통해서 알았던 지식을 위원들께 많이 전해 주고 위원들을 과장께서 지도한다는 말은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지식을 위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한준 예.

질의 마칩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비디오 카세트 레코드, 삼각대 등이 나오는데 이 부속이 지난번에 추경 때 비디오 카메라 3,800만원짜리를 올렸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카메라는 급해서 추경에 올리고

같이 올려야 되지, 그때는 카메라만 올리고 당초예산에 또 필요한 부속을 올리고

유한준 세트인데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 한 대 운영하는데 6,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유한준 3,800만원 구입비하고 부속품 2,800만원 하고

애초에 추경에 비디오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다 올려서 해야 되지, 이것을 이상스럽게 분리를 해서 올리고, 그때는 비디오 카메라 한 대만 얼마 다해서 했고 지금은 비디오 카메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올렸고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를 운영하는데 6,6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유한준 그것은 그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를 남에게 빌려 사용하니까 미안하고 해서 우선에 비디오 카메라부터 사고 부속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구입하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비디오 카메라부터 사 가지고 그것만 들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부속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아주 교묘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물품이 한 가지이면 같이 구입을 해야 되지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11월 18일부터 추경을 심사했는데 만약에 그때 3,800만원 카메라가 삭감이 되었다고 볼 때에 이미 본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삭감되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삭감되었다고 하면 필요 없는 물건 아닙니까? 그 카메라가 없다면 오늘 올라온 레코드나 삼각대, 컬러모니터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한준 예.

그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기죠. 사실 급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급한 줄은 압니다. 카메라가 없으니까 급하다고 하지만 그 시차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묶어서 편성해 주는 것이 옳지 그때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지 그것은 몰랐습니다만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까 6,000여만원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유한준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3,800만원의 카메라를 구입하고 여기에 따르는 세트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했습니까?

유한준 예.

그런데 여기에서 들은 위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입니다.

유한준 카메라는 촬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촬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촬영만 해서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품이 있어야 온전하게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닙니까?

유한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차체만 구입하고 바퀴는 구입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102페이지 수용비입니다. 사진 인화료가 단가가 1,012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00원이었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 때 약 배 가까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사진인화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위원들이 한결 같이 무슨 인화료가 100% 인상되었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00%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 때에 900원 곱하기 4,000매 해서 금액을 산정했고 오늘은 1,012원을 했는데 지난번 추경 때에 360만원에서 666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때 답변이 인화료가 100% 인상이 되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과 추경 때와는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한준 사진 단가 계약이 금년도 10월에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단가가 인상이 되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고 예산에는 단가 인상된, 용도계에서 단가 계약한 그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추경 때에 기정예산의 배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알아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360만원에서 66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의 답변이 인화료가 대폭 인상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한결 같이 무슨 인화료가 100% 인상되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112원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단가 계약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도 그렇게 했고 본예산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위원들로써는 과장의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명에 단가가 대폭 인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 인화료 단가 인상분해서 30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900원에서 1,012원으로 인상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올해 예산은 인정을 하는데, 지난 번 추경 때에도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작년 단가계산은 900원으로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배가 올라왔습니다. 뭐냐, 사진인화료 단가 인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00원이 1,800원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해서 보니까 1,012원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 때에 제안설명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단가 인상한 부분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께요. 단가를 적용할 때에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 계약에 의해서 그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2002년도 900원에서 2003년도 1,012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2페이지에, 이것은 맞을 것 아닙니까? 계약내용을 가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월에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추경할 때에 306만원에서 66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360만원이 인상이 되면서 설명을,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느냐 했더니 인화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무슨 사진 인화료가 100%가 인상이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유한준 그것은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단가 관계는.

이런 제안설명도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말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우리는 그때 사진 인화료가 전부 100%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인상이 안 되었어요. 그 다음 ,행정자료지, 지난해보다 약간 인상이 되었는데 부수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신문사 자체가 늘어났습니까?

500만원 인상된

예.

이것은 중앙지 구독료가 인상이 되었고 또 부수를 조금 증가 시키려고 5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단가 인상분이 120만원 정도 되고

예, 좋습니다. 단가 인상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의회에서도 지난번부터 행정자료지나 공고료, 광고료에 대해서 시민들은 자꾸 삭감을 해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장이 '98년도 들어올 때보다는 금액이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상을 시킨다고 하면 또 다시 그런 반발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단가 인상분은 부수를 늘린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다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홍보 자료지를 신문사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년과 같은데 신문사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지난해에는 산출근거가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일괄적으로 큰 과, 작은 과, 그 다음 작은 과 구분해서 인원 수에 비례해서 예산 부서에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단가가 있다든지, 인원 수에 따라서 다르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큰 과, 작은 과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

예.

그래도 과 예산을 올릴 때에 과장이 이것은 한 번 확인을 안 합니까?

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몇 명에 여비 얼마다

알겠습니다. 여비는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감사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감사 사례집 유인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처리가 시민들로써는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를 볼 때에 보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면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재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유형이. 그런데 공무원은 제가 볼 때에 예규나 법규, 판례 사례집 등은 정말 손이 닳도록 봐야 되는데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주로 보았던 것이 감사 적발 사례집, 이것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 그대로 총 망라된 그런 것이 나오고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100부 정도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는 몇 년간 사례된 내용을 실. 과별로 분류를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늘 책상에 놓아두고 이런 유형의 일에 부딪혔을 때에는 그것을 찾아보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적발되지 않는 그런 사례, 이제는 공무원들이 비리 등으로 인해서 문책을 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 사례집을 많이 보급하고 좀 더 알차게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50만원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각 공무원이 하나씩 정도는 연차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과장께 예산 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를 제가 말씀을 해볼께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인상분이 전체가 3.5%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6.9%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6.2%, 기획예산 행정은 13% 인상되고 공보감사 예산은 45.4%가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가 10.5%, 내무행정이 1.6%, 그리고 시민봉사 행정은 마이너스 5.3%, 회계행정은 18.5% 이렇게 되었는데 유독 공보감사 분야의 예산이 45.4%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보니까 공고료에서 많이 인상이 되고 또 광고물 설치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특수한 두 개분야 때문에 이렇게 45%가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설득력 있게 이런 분야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 같다, 사실상은 종전과 같다,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 분야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사 분야는 급량비가 공보관리로 붙어 놓으니까 400만원이 줄었는데 실제는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감사 분야는 예산이 많이 줄었고

300만원 줄어 있는데 부기 표시가 공보관리에 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분석을 해보니까 공보감사 담당 분야가 45.4%가 2002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되었다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릴 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까 자료요구 한 것은 빨리 주시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약 15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입니다.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900억원이 예산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억2,100만원이 줄어들어서 251억9,8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 관계는 12억8,200만원이 늘어나서 141억1,0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조금 늘어난 것은 도세가 27% 정도 인구 수 비례해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4억원이 늘어서 197건에 대해서 69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세부내용은 197건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19억9,100만원이 줄어든 24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18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7페이지까지 과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38억8,800만원이 늘어난 33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줄어서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여비관계인데 417만2,000원이 줄어서 3,997만8,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할 때에 금액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없이 총액만 넣은 것은 타 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담당관실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편성된 사항이 국내여비는 인원 수해서 월 단가해서 대략 인원 기준을 내어서 총괄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8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1만원으로 단가가 상향되어지고 읍. 면. 동은 읍. 면. 동대로 11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인원 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하나 하나 못 곱하고 그냥 바로 총액만 적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는 8만원에서 11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읍. 면. 동에는 1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외여비 관계는 등급 별로 등급을 정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실. 과별로 등급을 정해서 인원수 곱하기 등급별 단가로 해서 기초를 산출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2,200만원이 줄어든 7,81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시장님, 부시장님 것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 줄어든 역시 7,15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전체 기준이 총괄이 5억3,4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각 국별로 과별로 편성된 사항이 4억9,000만원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중간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편성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550만원 줄어든 1,800만원이 되고 연금부담금이 1,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편성 된 것이 2년만에 한번 씩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없고 금년에만 2,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입니다. 총괄은 먼저 인건비가 24억원이 늘어난 18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규정에 의하여 규정대로 직급별로 인원 수별로 편성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기준별로 했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87페이지까지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83만원이 증액되어져서 1억6,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이므로 이것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뒷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관계입니다. 623만7,000원이 늘어나서 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출기초가 빠진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괄 인원 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여비해서 풀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인원 비례해서 여비를 편성 시켰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과는 출장이 많고 어떤 과는 출장이 작고 그런 기초적인 것만 산출하고 총괄해서 5,000만원을 예산계에서 편성 시켜서 추가로 많은 과에는 여비를 풀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2억9,400만원이 늘은 15억2,8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써 2억9,400만원이 늘은 1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급 규정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입니다. 9억1,500만원이 늘어난 59억2,2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액 급식비 종류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47만7,000원이 늘어난 413만7,000원인데 일시사역인부 노임단가 변동이 되어서 47만7,000원 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1억8,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신규 된 것이 아니고 과목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1억8,3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과목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신규편성 된 것 같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원 정도 늘어난 68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와 합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읍. 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52억원이고 지역개발비가 10억원이고 공공시설물 총괄해서 6억원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물 정비가 작년보다 2억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편성되어졌습니다. 작년도는 4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2억원 해서 6억원이 되어진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24만8,000원이 줄어든 1억2,4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00만원이 늘어난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그대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배상금입니다. 작년도 5,200만원에서 금년에 5,000만원이 늘어서 1억200만원 정도 되어졌는데 5,200만원 편성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 승소, 패소관계로 인해서 소요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소요 수준에 맞추어서 1억2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확인평가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대로 50만원이고 일반보상금도 작년 수준대로 340만원 편성 되어졌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60만원,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사업 관계입니다. 40만원이 줄어든 180만원의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고 6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관계입니다. 작년보다 2억2,576만5,000원이 줄어든 14억9,599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사항은 오른쪽에 있는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2억1,800만원이 늘어난 50억3,0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지방채 관계 보고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지방채 원금만 여태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자도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시기별로 연도별로 이자율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서 기본은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제 지급할 때에는 이자율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원금을 50억 3,000만원을 갚을 것이고 50억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4억9,500만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원금이 55억9,300만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자 관계가 30억9,800만원 정도 되어진다는 것을 추가로 유인물에 없는 사항, 총 집계 낸 것을 내어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경우에는 원금 50억원이 갚아진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입니다. 43억4,7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0.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총 스물 세 건에 일반회계가 스물 건이고 특별회계가 세 건입니다. 그중 스물 세 건 중에서 내년도 다섯 건이 늘어난 일반회계 세 건과 특별회계 두 건해서 다섯 건이 늘어나 총 스물 네 건입니다. 5년 간에 계속 사업을 할 것이 2,622억원 정도 총 사업비가 드는데 2001년도, 2002년도는 기 편성 또는 투자를 했었고 2003년도는 337억6,000만원 정도 되어지고 2004년, 2005년은 위에 집계에 있는 계수대로 409억원과 353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 항목 별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전체적으로 변동된 것 같아서 국비보조 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예산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정책이 바뀐 것은 전혀 없고 현재 우리가 지난번 의회 때에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비관계는 가내시 온 것이 몇 건이 안 되어집니다 내년 국비 내시 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비를 이 정도로 받아야 되겠다, 예정해서 국비 올린 사항이고 최소한으로 내년 3, 4월 정도 되어야 국비가 확정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 정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안 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까?

2003년도 국비사업이 신청한 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가내시가 온 것은 몇 건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에서 요구한 대로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께서 물으시는 것 중에서 국비는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도비는 왜 줄어졌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 같으면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을 줄이는 것이고 위에서 중앙 부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되었는지 싶어서, 위의 정책이 바뀌었는지 그런 기조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도비는 줄게 되고 국비는 늘게 된 것입니까?

가장 큰 것은 작년까지 해오고 있던 주민편익사업이 끝나 버리고

어떤 사업이요?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했는데

그 자체가 예산 과목이 없어졌습니까?

예.

그런 것은 어디서 보충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양여금도 줄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국가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양여금이 규모가 작년보다 줄었죠?

예.

줄은 이유가 정부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노력을 작게 해서 그렇습니까? 새 시장 되고 나서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양여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력 여하와 정부 방침을 떠나서 국비, 양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예를 들면 축산폐수 사업 같은 경우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방침이나 노력하고는 조금 거리가

지역의 실정 때문에, 사정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수자금은 필요가 없습니까?

작년 것은 내려왔는데 금년 계획은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은 계속해서 그대로 내려 오는데 축산폐수사업 자체는 작년 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많이 했고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마땅하게 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는데 시가 필요한 양여금 사업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시장께서 165억원인가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것은 예산 편성 된 것입니까?

작년에 편성 되었습니다.

작년에 편성되었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

1회, 2회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1회 추경에 포함된 것이 눈에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번에 편성되는 것인가 싶어서 보니까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편성되어지고 2회추경 때

2회추경은 오늘 접해 놓으니까 모르겠고 1회추경에도 흔적이 안보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편성될 것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여러 분야를 보아도 그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목 별로 배분해서 넣었기 때문에 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물 부담금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행자부에 들려서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받아온 것입니다. 금년도 끝이 납니다. 보조금 안 된 것을 가져온 것이 수해복구에도 계획에 없던 것을 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우리는 모르죠. 가지고 왔다는 것은 들었는데 편성된 것은 잘 안 보입니다.

항목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회추경에 거의 편성이 되고 2회추경에 5억원인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나면 이번에 기구가 조정될 것 아닙니까?

예.

특히 조정된 것을 보니까 기획실, 총무국 소관이 많아 보이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도 조정되어야 되죠?

조정되는데 추경할 때에는 교통정리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재 체육분야 예산을 기획실로 넘어오면 기획실에서 그 분야 예산만 쓰면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 예산을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주어도 그것은 쓰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쓰면 됩니다.

나중에 추경에 조정하시겠다

예.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조정할 것이고 조정안하더라도 체육분야 예산 집행하는 것은 문화체육에 있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사용하면 되고 경영사업과, 법무관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분야만큼은 저쪽과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배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시에서 전체 예산을 볼 때에 전년대비해서 3.6% 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기획실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힘있는 부서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가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답의 자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 분야는 직원 인건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된 분야가 주종을 차지하고 총괄적으로 물으면 그렇습니다만 항목별로 대조를 해 보면 보통 제로베이스입니다. 조금 늘어나는

항목별로 해봐도 전체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늘어난 것은 인건비 위주이고 급여관계 위주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새로 신설될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예산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할 것입니까?

정책 관계는 기획실 내에서 조정해서 일단 큰 예산은 안들 것 같고 여비관계는 풀여비가 있고 일반행정 사무용품 그런 정도만 되지 큰 예산이 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인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는 총괄로 되어 있고 행정용 사무용품, 수용비, 여비관계가 문제인데 여비는 같이 조정해서 사용하면 되고 아까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인건비는 7억8,000만원밖에 안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인건비를 집결해서 한다고 하니까 인건비를 기획실에서 다 준다 해보았자 7억8,000만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7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른 금액은 얼마입니까?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힘있는 부서에서 다 한다는 소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건비가 7억8,000만원 하는 것은 본봉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24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수당까지 합하면.

수당까지 합해서?

예.

수당도 7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총괄 인건비만 따져도 24억원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24억원 올랐으면 전체 오른 것은 얼마입니까?

38억원 정도 됩니다.

38억8,800만원 같으면 39억원 돈인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찾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의아심만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찾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2년마다 한번 씩 조사를 하는데 행정이 어느 정도로 흘려가고 있느냐 해서 경상대학 팀에 주고 있는데 민원의 친절도나 주민의 편의도나 종합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지적을 한 예가 있는데 이런 학술용역을 경상대학에 주어서 경상대학교에서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일반민들이나 혹은 안 되면 의회에서도 가담이 되어서 용역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확실한 용역이 될 수 있고 시가 어떻게 흘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쓸 줄 알지 실제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바꾸고 다시 연구를 해볼 용의가 없는지?

주민만족도 조사한 책자를 의원들한테 나누어 드렸는데

봤죠. 별로 만족스럽지 않더라구요.

그것을 보시면 6개 분야에 100개 문항을 가지고 경상대학교 사회개발연구원에서 대학원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실제 설문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면담조사를 한 것입니다.

면담조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문항 자체는 우리가 내어 주고 자기들과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 같으면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볼 때에는 정확한 것이 아니더라, 다른 것을 더 연구를 해서 가미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지난해 보다 무엇때문에 인상이 됩니까? 87페이지입니다.

아까와 같은 답변인데 인건비가 24억5,000만원 정도 오르고

인건비만 거기서 조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하고 .

예.

복리후생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9억원, 3억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9억원과 3억원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12억원 정도 오르고 합해서 36억원 정도입니다. 아까 답변과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같이 답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 12억원과 24억원 그것만해도 36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기획실 자체에서 늘어난 돈이

경상적경비까지도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경상적경비가 복리후생비 9억원과 직급별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 3억원과 12억원이 오른 셈입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

예산 전체 규모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24억5,000만원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9억원, 3억원과 36억원 정도가 우리 과에 올랐습니다.

앞에는 인건비이고 뒤에는 복리후생비 자체가 인건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상된 것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인건비가 많이 줄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준 것은 안보이고 오른 것만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결론적으로 받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줄 것을

다른 곳에 줄 것을 받아 온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88페이지, 여비관계 문제가 공통여비 있죠? 풀 된 것.

예.

빈위원 이것은 여비에 관한 풀여비라는 것입니까?

예.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니고? 여비에 관한 풀여비를 여기에 반영해 놓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명절휴가비도 이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입니까?

예, 기본급입니다.

연가보상금도 기본급에 포함되니까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예.

가계지원비 등도 그래서 그렇고?

예.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93페이지 오른것, 전에 보다 달라 보이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숙원사업비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올랐는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밑에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56억원이나 57억원 정도 아니었습니까?

같을 것입니다. 2억원 늘었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작년 수준에서 2억원밖에 안 늘었습니까?

그런데 읍. 면 .동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공공시설물 관계가 작년에는 66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68억원입니다.

작년에 66억원입니까?

예.

본 위원이 잘못 보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차입금 원금을 50억원 변상을 할 것이라고 했죠?

예.

이자는 별도고?

이자는 별도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자는 50억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예.

원금만?

예.

원금만 갚는 것이고?

예.

이자는 14억9,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어느 분야에서 줄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산발적으로 했습니다만 주로 큰 것이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했는데 금년까지 사업을 마쳤고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줄었고 그 다음 축산폐수사업이 금년까지는 되었는데 내년부터 그 사업이 줄었고 거기서 국비가 많이 좌우됩니다. 그 외 것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액수가 많습니까?

그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마쳐지면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밑에서 시정현황 책자 제작, 이것이 매년 제작하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매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보고서 유인은 실제로 간담회를 했습니까?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읍. 면. 동 간담회 배부용

내년 1월에 시정보고를 하게 되면 유인물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유인해 놓았는데 135부에 돈이 일률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내용이 틀리고 하니까 가격이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괄로 하려고 하니까 부수와 금액하고 그런식입니다.

많은 차이는 안 납니까?

많은 차이는 안납니다.

89페이지, 업무추진인데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존경하는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이것은 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인가 그때 경상대학교 모교수가 진주시 공무원 부패도 70% 해서 난리가 난 것이 있는데 압니까? 그때는 직장협의회가 없었고 공무원 무슨 회입니까? 거기서 모여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수치가 혹시 신문에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2000년도는 없고 그 전에 한번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고객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공포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하고는 사안이 별개입니까? 같은 아닙니까?

2002년도에 만들 때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2년마다 한번 씩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돈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해서 행정업무 추진이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당관께서 생각나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큰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불친절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시에 그 내용을 접안을 시키고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책자를 유인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함으로써 특별히 강조할 사항은 직원들한테 강조를 해서 우리로써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인터넷이나 전자 상으로 해서 직장협의회나 열린시장실이나 각 계통으로 해서 불만사항이나 시정 건의사항 등이 많이 올라오고 전자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6년 전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것도 시대에 걸맞도록 조사방법을 변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떠오른 몇 가지를 분야 별로 해서 추출해서 분석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포괄적으로 하면 자칫 생각하면 경상대학교 대학원생들 아르바이트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해 주시면 금년도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는데 사실 2,000만원이라고 하면 많다고 하면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히고 보면 교통비, 라면, 빵값, 간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정에 관한 만족도 조사는 학술용역을 줄 단계는 지났습니다. 공무원들의 지적인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그것을 진단하고 평가할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급 인상이 되면 수당도 인상이 되고 추진비나 복리후생비가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봉급인상하고 국내여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봉급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국내여비가 인상되는 것은 없죠?

국내여비를 각 부서마다 일괄적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30% 넘게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 관계는 여비 비율이 올랐습니다. 월액여비 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율대로 올랐습니다. 일반 국내여비 관계는 과별로 편성되어지고 월액여비 관계는 1인당 얼마해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인원 수대로 편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인원 수대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인상분이 30% 넘습니다. 1인당,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급이 인상되었으니까 이것도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은 인상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 갔을 경우에 여비가 있고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 관계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랐다는 사항입니다 기준치가. 일반 관외여비 관계와 관내여비 관계가 다르다는 것, 관내여비는 월액여비 격으로 15일 이상 출장을 가더라도 15일 분을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단가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랐다는 사항입니다.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라기보다도 8만원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기준에 15만원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 군에 비하면 8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15만원까지는 못 주더라도 15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서 11만원 정도로 한 것입니다.

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15만원 내에 관내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얼마라고 되어 있을 텐데 올해는 8만원인데 내년에 유독 3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을 시켰다고요?

예.

그런데 8만원에서 3만원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수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깊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단가 책정을 할 때에 직협 간부들하고 앉아서 충분히 토론하고 우리가 당초 안을 낼 때에는 10만원 정도로 협의를 했는데 13만원부터 출발해서 조율해서 11만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냥 임의대로 11만원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이 여비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께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본청 직원들은 한달에 15일 이상 관내 출장을 나가는 것 같으면 월말되면 지금 까지는 8만원을 주고 있고 읍. 면.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11만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직협이 생겨지고 직협에서 공무원들이 회원들 복리관계를 생각하면서 타 시. 군의 관내여비 주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거의 13만원, 15만원까지 주고 있고 진주시가 몇 년동안 가장 작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협하고 시장님하고 간부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아까 박과장이 이야기하듯이 15만원부터 달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시. 군보다는 불이익을 당했다 해서 협의했던 것이 일반 본청 직원들은 11만원, 그 다음에 읍. 면. 동에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관내 출장가는 회수가 많으니까 14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직협하고 시하고 협의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 군에도 보는 것 같으면 저희 시와 같거나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씩 인상을 시켜주어야 되지 한 해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벌써 우리가 올려주어야 되는데 안 올려주었다는 것이 됩니다.

공통경비라해서 여비에서 예비비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 그 여비와 이 여비하고는 질이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여비는 실제 관외출장 갔을 경우에 아까 풀여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관외 갔을 경우에 기준치만 주고 나머지 부족할 경우에 거기서 더

그러니까 여비속에 있는 일종의 예비비 같은 그런 성격 아닙니까?

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인건비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선배 위원이신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때에 7억2,000만원 증액 된 것, 아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2002년도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이 30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을 보면 30시간 되어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그런데 금년에는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3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직급 별로 전부 다. 그런데 금년에는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직협간에 협의를 할 때에 기준치는 30시간까지 주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5시간 기준을 했었는데 현재 15시간에서 30시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15시간 정도 오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산 지침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 지침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 범위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30시간까지 내에 줄 수 있는 기준치는 있고 그 중에서 30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는 15시간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시간을 더 배려를 해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줄 수 있는 범위가 30시간이 넘는 것 아닙니까? 60시간까지로 알고 있는데. 60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15시간까지는 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고 15시간 이상 되는 것은 75시간까지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30시간까지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40시간까지 달라, 75시간 중에서 40시간까지 달라, 직협과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열 시간이 오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행자부 지침인지 싶어서, 그러면 시 자체에서 직협과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열 시간이 올라간 것이네요?

그런 셈입니다. 지침으로는 75시간까지 주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정해서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30시간을 주었는데 이번 협의과정에서 열 시간만 올려 달라고 해서 40시간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직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조인데, 방금 존경하는 윤형석 위원이나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직협이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예.

현재 직협과 집행부 시장과 협의해 놓은 사항 중에서 의회는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줄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 윤형석 위원 말씀은 관내여비가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의회 쪽에서 볼 때에는 인상 폭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협과 시장과의 단체 협약을 하실 때에도 의회 쪽에서 가지고있을 생각이나 의회 쪽에서 느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직협과 협의를 해 버리면 의회 쪽에서 삭감을 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75시간까지 다 줄 수는 있지만 의회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수당 인상 건에 대해서는 직협쪽에서 협의를 할 때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의회 의원으로서는 인상폭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하면 시장은 인심을 써고 의회에서는 깎아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책임은 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지실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이 사항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두 가지 사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위원께서도 물론 직원들한테 충분한 복지적인 뒷받침을 해 주지 말자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여비나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보아도 되겠죠? 40시간까지는 장부없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15시간까지만 나가고

예. 최고 한계선이 40시간입니다.

예산이 책정되어도 더 안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최고 시간이 40시간입니까?

75시간을 나가더라도 여비주는 것은 40시간 이상은 안 준다는 것입니다.

40시간이 최고 한계선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아까 윤형석 위원께서도 왜냐하면 인상율이 높다, 37.5%입니다 관내여비가. 관내여비와 시간외수당이 지난해와 올해 전체적인 진주시 예산 차이가 얼마인지 인상된 금액이 얼마인지, 관내여비 얼마에서 얼마, 시간외수당 얼마에서 얼마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까지 말씀한대로 매년 한 단위 숫자나 십 몇 퍼센트 계속 올려왔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까지는 수년간 전혀 안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들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이번 일 만큼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비가 7,15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작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획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당면한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해서 약 7,15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목적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외 아까 89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재정 확충 및 건전 재정 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있고 아까 공보담당관이 보고한 99페이지 보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있는 공보감사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600만원이 많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1,000만원 된 것은 기획실에서 국. 도비나 재정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편성되어진 사항이고 앞에 7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기획실 자체에 총괄적으로 부서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우리와 또 타 국에 가면 있습니다. 총무국에 보면 총무국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규모에 총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약 5억3,400만원 정도까지는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중에서 금년에 총괄적으로 계는 내어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약 4억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산서에 4억9,0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개괄적으로 흩어져 각 과별로 국별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우리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줄어들고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늘어나는 사유는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사용이 안 되더라 그래서 공보실에 예산이 넘어간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여빈초청 업무여비 이런 것을 제외한 단순한 시책추진 업무비만 예산서에 편성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예산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방금 말씀드린 외빈초청 여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4억9,000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순수하게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4억9,000만원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안에 여빈 초청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외빈초청 여비는 아닙니다. 네 가지로 업무추진비를 분류할 수 있는데 단순한 시책추진 업무비만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억8,000만원인가 4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그렇게 됩니까? 연구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공통여비가 물론 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 된 것은 좋습니다.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행정통제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배분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별로 국장 권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 단위로 편성하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9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예산에는 어느 과목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자체사업에 계상된 것을 이번에는 민간이전으로 된 것입니다. 금액도 작년 수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읍. 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사업 등 해서 작년보다 20억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2억원입니다.

읍. 면. 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 면. 동에 예산을 읍. 면. 동장한테 바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의를 받아서 할 그런 사업입니까?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건의를 받아서 읍. 면. 동에 균형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시장에게 또 관계 부서장에게 애로사항이 있을 때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에게 예산 요구를 하면 이 돈을 쓸 것이죠?

예.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까? 이 돈을 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읍. 면. 동 예산 총괄에 보면 기술업무수당이 있는 읍. 면. 동이 있고 없는 읍. 면.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 가산금도 물론 해당 공무원이 없어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 자체사업에 경상적경비로 넘어갔는데 과목이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장.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넘어간 것입니까?

장. 단점은 관계없이 과목 정리상에 예산 편성 지침상에 과목을 변경하라고

과목을 변경하라고?

예.

그리고 94페이지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현황하고 시민 제안 채택자 보상 관계와 그 다음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시상관계, 세 가지는 현황이 안 나왔으면 할 수 없어도 현황이 나온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