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다른 위원들께서는 큰 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그마한 소형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봅니다. 99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및 다중 집합 장소에 게첨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3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덕유산 휴게소 화장실에서 가다 나오면 매점에 들어가는 통로에 양쪽으로 진주시의 촉석루와 또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진주를 표시하는 논개 캐릭터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진주시민들과 함께 갔는데 아, 여기 진주가 소개되어 있다, 좋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큰 것도 좋습니다만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수원쪽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고향을 찾을 때 그 쪽 휴게소에 들려서 고향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진을 볼 때에 가슴이 뿌듯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애향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거액을 들여서 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적은 예산으로 다중 집합 장소에 소형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해봅니다.

덕유산 휴게소 외에 다른 곳에도 홍보물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대전 위쪽으로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주와 가까운 곳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진주를 멀리하는 곳에 원거리에 있는 다중 집합 장소에 올해는 서른 점 정도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서른 점 같으면 한 곳에 대 여섯 점만 걸어도 대 여섯 곳을 하니까 이런 것은 진주에서 먼 곳에 게첨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진주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게첨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것을 위해서 과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큰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공항 지하도에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촉석루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천에도 대합실에 시정광고를 보았는데 이것은 매월 광고료를 내는 것입니까? 서울에 있는 것을 보니까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끔 청소를 하는지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여겨보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니까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위탁하고 있는 광고 회사에 주위 환경이 산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광고라는 것은 우리 지역을 외지인에게 알리고 또 애향심을 불려 일으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광고에 대한 연구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과장께서 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과장께서 듣고 보고 느끼고 또 수행을 통해서 알았던 지식을 위원들께 많이 전해 주고 위원들을 과장께서 지도한다는 말은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지식을 위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과장께 예산 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를 제가 말씀을 해볼께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인상분이 전체가 3.5%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6.9%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6.2%, 기획예산 행정은 13% 인상되고 공보감사 예산은 45.4%가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가 10.5%, 내무행정이 1.6%, 그리고 시민봉사 행정은 마이너스 5.3%, 회계행정은 18.5% 이렇게 되었는데 유독 공보감사 분야의 예산이 45.4%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보니까 공고료에서 많이 인상이 되고 또 광고물 설치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특수한 두 개분야 때문에 이렇게 45%가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설득력 있게 이런 분야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 같다, 사실상은 종전과 같다,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 분야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분석을 해보니까 공보감사 담당 분야가 45.4%가 2002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되었다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까 자료요구 한 것은 빨리 주시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비가 7,15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작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획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당면한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해서 약 7,15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목적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외 아까 89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재정 확충 및 건전 재정 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있고 아까 공보담당관이 보고한 99페이지 보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있는 공보감사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600만원이 많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에 4억9,0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여빈초청 업무여비 이런 것을 제외한 단순한 시책추진 업무비만 예산서에 편성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예산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방금 말씀드린 외빈초청 여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4억9,000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순수하게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업무추진비 안에 여빈 초청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외빈초청 여비는 아닙니다. 네 가지로 업무추진비를 분류할 수 있는데 단순한 시책추진 업무비만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그렇게 됩니까?

연구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공통여비가 물론 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 된 것은 좋습니다.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행정통제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배분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별로 국장 권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 단위로 편성하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9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예산에는 어느 과목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읍. 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사업 등 해서 작년보다 20억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읍. 면.

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 면. 동에 예산을 읍.

면. 동장한테 바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의를 받아서 할 그런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시장에게 또 관계 부서장에게 애로사항이 있을 때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에게 예산 요구를 하면 이 돈을 쓸 것이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까? 이 돈을 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읍. 면.

동 예산 총괄에 보면 기술업무수당이 있는 읍. 면. 동이 있고 없는 읍.

면.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 가산금도 물론 해당 공무원이 없어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