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본 위원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관께서 광고나 홍보에 대한 인식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예산이 많다, 적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공고나 광고를 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정경천 위원 질의 중에 스스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고를 하고 광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언론사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이, 내부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언론사의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공고료나 광고료를 언론사 때문에 자꾸 하는 것 같이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공고를 하고 광고를 할 때에는 시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이 의회에서 따질 때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타 시와 비교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당초예산에 깎아 놓으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압력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까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은 설사 성립되었다 해도 배정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언론사가 요구하는 힘대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나름대로 관공서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기준을 정할 때에는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게 하기 때문에 언론사 압력에 견디다 못해서 자꾸 증액만 요구하고 실제로 효과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회의를 느끼면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홍보니 광고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시정을 홍보하는데에는 광고에 대한 확실한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부터가 문제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가령 공고료나 광고료를 내부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안 그렇습니까?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안 해 놓으면 결국 압력에 못 견딥니다. 예산은 일정한데 의회는 삭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데 그러나 언론사 생존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현실 여건과 또 시정 홍보에 대한 효과에 대한 확실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대항을 해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아까 위원들이 누차 지적한 대로 시청률이나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무형의 효과를 놓고 눈에 안 보이는 효과를 놓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홍보판 하는 것, 동부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고 진입하는 관문에는 다 있어야 됩니다. 단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로상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일정거리에서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규격화, 본 위원이 자꾸 규격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표준화를 함으로 해서 낭비요인을 제거를 하고 또 보수관리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통일을 합니까? 가령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타고 지점에 따라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글자 크기 등이 그렇지만 일반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일정 시야에 들어와서부터 볼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그것은 규격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동서남북 관문 도로상에 하는 것이나 일반 도로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규격화, 표준화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자꾸 정착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예산 1억원을 할 때에 홍보에 대한 효과, 광고판에 대한 효과에 대한 뒷받침도 안되어 있는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볼 때에는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따지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설사 판단이 잘못 되었거나 자료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큰 것부터 작은 것, 통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합니까 새로 할 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고속도로에는 지형에 따라서 거리가 먼 곳에서 충분히 봐야 되니까 크기 같은 것은 입지에 따라서 선정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문에 하는 것은 도로상에 하지 않습니까? 도로상에 하는 것은 어차피 차를 타고 오면 시야에 어느 지점부터 보아서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서 보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가장 효과 있는 곳에 크기나, 글자 등을 어느 정도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면 가장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규격 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도달하면 다른 것도 앞으로 교체를 하거나 할 때에 같이 수준에 맞추어서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에 전체적으로 변동된 것 같아서 국비보조 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예산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안 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종전 같으면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을 줄이는 것이고 위에서 중앙 부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되었는지 싶어서, 위의 정책이 바뀌었는지 그런 기조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도비는 줄게 되고 국비는 늘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보충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양여금도 줄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국가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양여금이 규모가 작년보다 줄었죠? 줄은 이유가 정부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노력을 작게 해서 그렇습니까?

새 시장 되고 나서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양여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마땅하게 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는데 시가 필요한 양여금 사업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될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예산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