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시청 청사 차량이 77대 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40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기름이 주종입니다. 세입 예산서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설명 자료는 세분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 설명서는 풀어놔 놓는데 편성할 때는 묶어서 합니다.

작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은 차량선박비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시청 전체나 읍면동에서 노후 되고 또 새로운 과가 생길 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분산하지 않고 한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800만원 증가되었는데 공공요금 등이 인상되어서 증가된 요인이라고 보고요 132페이지 청사 시설유지비가 지난해 1억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5천만원 준 사항이고 연료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전기사용료가 평균 1억 5,30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예산은 1억 8,1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한 달에 2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공제회비 6,600만원은 재해복구 공제회에 건물이나 시설물이나 신체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 부분 4,398만원이고 배상금 공제회는 연금이나 업무수행하면서 직원들 인감 업무나 주민등록업무때 ...

백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2억 예산이 업된 부분을 어떤 부분에 업이 되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설명한 연료비가 전에는 일반운영비에 들어 가 있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바뀐 부분이 연료비 1억 2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증감사항이 없는데 예산상 전년도 예산서 1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천만원 보니까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니고 단독입니다.

세세항에 있는 유선방송비를 다해야만 4억 5천만원인데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계수가 안맞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4억 5,576만 7천원이 아니고 3억 843만 7천원이고 132페이지 유선방송부터 공제회비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연료비는 큰 동그라미 금액은 맞고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 하면 전체적으로 5억 6,376만 7천원 정확히 맞습니다.

청사 부대시설비해서 되어 있습니다.

132페이지 부분은 일반운영비 항목은 청사시설유지비는 수시로 청사관리하면서 보수 등이 필요할 때 쓰는 5천만원이고 134페이지 청사 시설부대비는 내이동 관아 건립하고 주변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 사업 관리하는 부분인데 타시군 관아 보고 하는 여비 성격입니다. 내일동만 한정된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 본청이나 읍면동에 예상하지 않는 청사에 대한 시설 정비하는 예산이고 150만원 시설부대비는 사업전체 시설비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붙습니다. 이것은 청사 정비할 때 해당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도 있고 설계서 조정할 때도 있어서 시설에 따른 부대비 150만원 계산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나 사진 인화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동 10억 관계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동은 옛날에 기본설계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은 설계가 없는 입장이고 관아복원은 재계약합니다. 집행부서 계획은 내일동 관아 정비하는데에 따른 전체 예산은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 아직까지 문화재 시 발굴 등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기본용역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옛날 한 것은 지하 주차장도 있는데 다시 용역하면 의회고 내일동이고 설명회도 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30억 소요되는데 1차년도 10억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입분야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10억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5억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특별회계 전입금 5억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이 9억 9,077만원, 전년도예산액 18억 6,093만 7천원으로 8억 7,016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전체 세입 예산은 증 되었습니다만 감된 것은 충혼탑건립 예산이 6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3억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세입 잡혀 있고 인건비 총괄 세입이 사회복지과 공무원 인건비 3억 4,339만 2천원이 총괄 세입에 잡힘으로서 8억 7천만원이 전년도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금액이 76억 4,456만 4천원 예산액인데 전년도예산액 199억 5,606만 4천원보다 123억 1,150만원 감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133억 759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0억 7,500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5억 1천만원에서 증이 5억 6,5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전년도예산 5억하고 공부방 1천만원해서 5억 1천만원되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예산 10억 6,500만원이고 공부방은 변동없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7,46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예산액은 없습니다. 2007년도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항목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9억 8,382만 6천원이고 전년도예산액이 54억 1,337만 3천원입니다. 감이 4억 2,954만 7천원인데 역시 주민생활지원과 17억4,755만 2천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도비 부담액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마을회관 신축에 9건, 마을회관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10건입니다만 전년도 9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용도가 지정되어서 보조금 교부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전체 세출예산 사회보장비가 253억 4,639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대비 17억 1,197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포함해서 약 442억이 되겠습니다. 회계 전체예산 2,709억원 대비 약 16.3%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2,160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4명 2,988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2,26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21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분과 편성해서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는 부서운영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줄어진게 과 분과로 인해서 준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독립운동 기념공원조성 150만원, 사회복지 150만원, 저소득 위문격려 해서 200만원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기준에 의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체 8,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명절 위문품비 불우보험대상자 설, 추석 위문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체 장애단체에 대해서 400만원, 시각장애인단체에 대해서 260만원, 농아인협회에 대해서 140만원, 보험관련 행사에 대해서 1,225만원으로 전체전년도예산보다 6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 기타보상금, 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 13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주및재해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852만 3천원과 전년도예산액 360만원입니다. 152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 1,877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19억 9,40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2억 5,482만 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가 13만원 지급, 차상위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외 153페이지, 154페이지 상단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항목별로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분관운영비 1억 2,074만 6천원은 내이동 도 장애인 분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전년도사업과 동일하고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이 3천만원 증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전년도 예산대비 3,520만원 증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예비비, 기타반환금, 기타 2천만원하고 시도비반환금 1,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전체 보조사업중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 예상치를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지회 운영비가 전년도 3,6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1천만원 줄었습니다. 162페이지 세입부분 도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용도가 지정되어서 마을회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건립 전년도보다 1억 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전년도 마을회관건립은 2006년도 4동에서 2동으로 조정되었고 마을회관 개보수 및 리모델링 3천만원 1동입니다. 168페이지 기타보상금, 경로당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전년도보다 420만원 감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재료비 예산이 8,55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1,2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약 800명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요구르트 배달사업인데 가정방문해서 안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노인 경로연금입니다. 21억 3,665만 5천원인데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수급자 중에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지급하고 65세와 79세는 월 4만 5천원 지급합니다. 그다음 1933년 이전 출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없을 때는 월 3만 5천원이고 부부 동시는 3만 635원 지원합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가 총 293개에 연 지원액이 13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 7만원 해서 84만원, 연료비 50만원 지급합니다. 다음 노인 가장세대 지원은 월동장비 구입비로 세대당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교통수당은 1만 9,628명에서 저희시 전체 인구의 16.9%입니다. 예산액이 22억 5,497만 4천원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월 9,800원으로서 년 11만 7,600원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15%, 시비가 85%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탁노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 지원비가 3,161만 6천원입니다. 단가가 1,520원씩 책정해서 1회 20명 기준 약 1년 260일 책정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다음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교동에 있는 가정파견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2억 8,326만원입니다. 다음 예절학습관 수행기관 일자리사업이 65세이상 1일 3시간 주 4일 기준해서 월 20만원씩 환경정비나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노인 전문요양원과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16억 5,3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1인당 143만원 정도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부식비, 노인돌보기 바우처 지원은 1억 4,737만 4천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도우미 20만원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3.4%, 도비 13.3%입니다. 17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삼문동에 있는 보건소 옆 노인복지회관입니다. 1식 단가 1,750원 1일 100명 기준 260명 연간 기준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지급 안됩니다. 공설화장장 개보수비가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3개소에 1억 8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경로당 보수가 1억, 반환금기타 이것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부담입니다. 17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720만원인데 올해 4,080만원으로 3,3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결혼이민자 원어민수당, 방문한국어 조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 279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7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1,096만 6천원인데 전년도 1,129만원 대비 9,967만 6천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는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 성폭력상담소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예비비기타, 기금전출금은 여성발전기금 5억 조성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182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입니다. 105억 2,962만 2천원인에 전년도예산이 90억 2,925만 6천원인데 15억 36만 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참고로 해 주시고 1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억 2,529만 9천원인데 나이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6억 8,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총 51개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하고 아동에 대한 보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4억 7천만원만이고 전년대비 4억 7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시비가 40%, 균특예산 10억 6,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청소년 문화상담실 운영도 경상비, 인건비하고 여기는 상담원하고 행정원해서 보조사업으로 두 사람을 쓰고 있고 인턴으로 보조원 한 사람 있습니다. 인턴은 월 65만원 정도 인건비가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올해 예산은 253억 4,639만원이고 전년도예산 236억 3,441만 2천원 대비 171억 197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억 2,358만 1천원이고 전년도 9억 3,578만 1천원 대비 2억 8,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예산 공공요금이자수입 3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로부터 12억 825만 1천원 되어 있고 민간융자금회수가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1천만원으로 진료비 중복청구, 본인 과실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의료급여로 인해서 이 부분은 현금으로 급여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불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1억 2,3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4,480만원이고 전년도대비 2,154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3억 9,158만 1천원이고 전년도예산 10억 3,203만 7천원대비 3억 5,954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의료급여 관리사가 저희과에 한사람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그에 따른 사무용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의료급여대상자 현금 급여인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등 1억 3천만원이고 민간융자금 의료대불금은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시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200페이지 의료급여부담금 시비부담금입니다. 12억 8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도 부당이득금 반환 해서 1,533만원입니다. 20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3,484만 9천원이고 전년도예산액 8억 1,950만원 대비 1,534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72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2,073만원이고 그에따른 세출도 민간융자금이 3억 3,284만 9천원 책정했습니다. 203페이지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이 전입금에 보고드린 5억입니다. 205페이지 세출부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융자금이 1억 책정되었는데 이 융자도 세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가능하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 3%입니다. 206페이도 특별회계에서 전출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6,076만 2천원입니다. 충혼탑건립 3억외 4개 사업입니다. 272페이지 국고보조금 133억 759만원도 사회과 분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항목별로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7억 4,755만 2천원도 도비부담 되는 세입 금액입니다. 274페이지 리통장 상해보험은 수정예산에 총무과로 수정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188억 5,882만 8천원이고 전년도 195억 3,740만 5천원해서 감이 6억 7,857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세부 항목 조정결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업무 소관이 정리가 안된 관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외 전체 7억 6,254만 8천원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도 과 신설로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42억 9,572만 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3억 3,454만 7천원이 줄었는데 업무 조정관계로 감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27억 3,357만 6천원인데 이것은 1인 기준 소득해서 지급액이 33만 9,978원이고 4인 가족 기준 98만 9,467원입니다. 그다음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 등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8억 8,535만 9천원이고 전년도대비해서 4억 1,622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충혼탑건립에 시설비 3억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종합복지관 건립이 설계비 1억 2천만원입니다. 전체 50억 예상으로 도비 20억, 시비 30억 1,200평 규모이고 2008년까지 계획이고 위치는 연말에 확정해서 내년에 설계하기위해서 설계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산재한 복지기관을 통폐합하므로서 이용자 서비스제공등 이용 낭비요인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82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2억 825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 부분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450만원 감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도 노인돌보미 바우처외 12개 항목에 2,919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복지증진 대회에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운영수당은 과목변경해서 여성 교양교육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동일 금액 150만원 과목 변경했습니다. 42페이지 시설부대비 청소년수련관 1억 8천만원 감해서 목을 조정했습니다. 감리비가 1억 8천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건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과 충혼탑건립사업, 가곡 사회복지관 강당 신축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무안 운정인데 9억 8,400만원 예산인데 국비가 4억 9,200만원, 도비 2억 9,250만원해서 시비가 1억 9,680만원인데 시비확보는 못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충혼탑건립사업은 8억 3,737만 1천원 예산인데 현재 문화재 발굴 관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곡 사회복지관 강당 신축도 2억 8천만원 예산에 전액 보조사업으로 주민 동의서 징구가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독립기념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62억 9,200만원 예산중 시설비가 62억 1,200만원이고 감리비가 400만원, 시설부대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사업 집행액이 47억 1,417만원이며 2007년도 이월액이 15억 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56억 8천원중 시설비가 54억 5,700만원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가 2,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억 9,056만 3천원이며 이월액이 54억 8,943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과 3건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인원대비 금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분과 하는데 읍면 6명이 충원되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37명 있는 것을 인원 가르면서 사회복지과는 12명 있으므로 15인 이하로 잡고 지원과는 25명해서 예산책정이 잘 안되어서 15인 이하면 월 25만원, 이상은 3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2%인데 1.8% 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해서 기준이 3세 미만은 1인 7만 1,508원이고 3세이상 해서 9만 8,078원으로 지급기준에 의해서 아동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 기타종사자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고아원입니다. 가곡동 성우애육원, 예림 신망원, 삼랑진 한빛원 3개 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200명 오락가락합니다. 그 시설운영비입니다.

국공립 1개, 법인 11개, 민간 29개, 가정보육 10개, 총 51개인데 연령별하고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하는데 차상위층은 100% 주고 저소득층 70%에서 40%로 차등 지급합니다.

정산을 해서 하고 현장지도점검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에는 15만 8천원, 민간은 18만 8천원, 가정보육 22만 6천원이고 시설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백경희 위원님 양해되시면 민간경상보조 전체는 부분 부분마다 저희들이 알려고 하면 끝도 없고 하니까 유인물 자룔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있는 자료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정책사업인데 셋째아 무상보육료는 수급자나 저소득층 관계이고 셋째아는 소득 관계없이 시설별로 지급기준이 다른데 셋째아 기준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보육료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만 문화예술과 계통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국도, 시비 사업은 앞으로 내려오면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일단 연극촌을 이용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이나 해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연극촌에서 이윤택 감독이나 이런분들 강연을 하든지 연극으로 하든지 앞으로 사업계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