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신설과로서 현재 허가과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 계장들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업허가 김병태, 환경허가 김헌철, 농지관리 유희묵, 건축 박경규, 개발 김광태 이상 5명입니다. 2007년도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 쉽게 말해서 농지조성비 5천억 되겠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 기금이 576만원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허가과 총 세출금액은 1억 5,0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1,450만원.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도면 구입비 등으로 세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500만원, 699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인 348만 6천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편성된 금액이 42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및 연찬회 120만원, 700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진흥지역 재정비에 따른 경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앞에 세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기금에서 일부 576만원 예입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44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허가관리에 있어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비롯한 일반운영비로 5,331만 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허가, 건축물사용승인 등에 대한 수수료가 3,795만원이며, 다음 702페이지 건축관련 법령해설집 구입 등에 40만원, 부서운영의 기본 총괄경비 1,496만 6천원, 총괄 국내여비 4,896만원, 그리고 복합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일부 뒤 페이지 부기변경으로 인한 자체 감 처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 부기변경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밀양시 상세도 구입에 5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및 환경 인허가 관련에 대한 일부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설과로 부득이 구입해야 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가로 차량구입비,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파쇄기, TV 등으로 3,600만원 수정예산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6년도 7월12일 기반시설부담금 신설됨에 따라 2006년 7월 12일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가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금년연말까지 교부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을 3억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95페이지, 96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당초 건축허가과로 과가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다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는 건축허가과에 있던 부기경정 사항을 전면 감 처리를 하고 96페이지 과목을 기반시설로 경정시켰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97페이지 기반시설 시설비가 4억 8,500만원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건축과 2억 9,500만원, 기반시설 허가과 1억 9천만원이라 함은 기반시설 건축과가 허가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200만원으로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허가과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밀양을, 밀양시를 구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특별히 구성된 허가과의 앞날에 큰 발전과 기대가 되는 팀으로써 과장님께 앞으로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농지전용업무도 취급합니까?

예.

물론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전용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사업 후에 원상회복이 상당히 애로가 통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위주 행정보다 예방예찰활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예찰활동을 위해서 인력은 애로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허가과로 조직이 새로 신설되면서 나름대로는 허가과의 인력 농지팀도 상당히 엘리트공무원으로 충당을 했다 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광범위한 면적으로 여러 가지 단속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눈 거리가 먼 곳에서 불법이 다소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인력에 여러 가지 의지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모든 것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할 각오로 되어 있고 완벽하게 하리라 믿어지는 바입니다.

다음 산업입지에 관한 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지역 기업설립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나 우리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상수도 통합지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지난번 업무회의 석상에서 총무국장님 추진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특별히 추진된 것은 지금 현재 없죠? 중앙정부에서

이 관계 관련법은 사실상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현재 도시계획 기반시설 구축한 틀 위에서 도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구축된 법의 테두리에서 저희들은 인허가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가 법 개정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법을 숙지해서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가 법을 숙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밀양을 구할 5명의 대표선수에게 정말 큰 기대를 걸며, 과장님 우선 사무실 문을 열고 첫 방문을 해보니까 민원인들이 대부분 밀양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VIP이고, 정말 우리 밀양으로서는 대접을 잘해야 될 분인데 제대로 앉을 의자가 없는 것 같던데 한 공간을 마련해서 고급의자를 배치해서 투자자들이 우선 첫 인상이 좋도록 공간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떻나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허가과는 우리 밀양시를 구할 TF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과에 관해서는 특별히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부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건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모두 5,700만원인데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어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책정되어 있는 국내여비 4,896만원은 교부세 1인당 책정하는 것과 같이 실과별로 공익 인원에 비례해서 책정되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선으로 해서 책정되어지는 사항이고 기타 읍면에 가면 읍면 월액여비 하듯이 공통적으로 운영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각 업무별로 200만원 정도의 출장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직원들이 인허가 수행을 위해 현지를 답사하는데 있어서 하루종일 차를 운행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충당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아무 것도 없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라 함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은 각종 현재 복사기라든지 프린트용지, 용액 그리고 일반 복사기의 수리, 일반물품구입, 용지구입, 예를 들면 자체에 있는 도서구입, 과 전체적으로 연간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행되는 모든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펜 심 하나라도 직원들에게 이 경비를 가지고 구입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가과에 물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되었지만 막상 출장을 나가면 우리 직원차량도 나가지만 민원인 차량도 많이 타고 나가죠?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민원인 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원인 차에 동승을 해서 현지업무수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타 시군에 보면 민원인이 자기 차로 담당 부서 공무원을 현장방문 모시고 갈 때는 아무 부담감 없이 갈 수 있어야 더 떳떳하고 힘이 되어진답니다. 보통 보면 민원인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새로 생긴 우리 밀양 같은 곳 허가과에 오셨을 때는 기대감이 충만 되어 있는데 너무 끊고 맺고 하여 거리감을 두면 나중에 하나 하다 잘 안되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같이 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 예로 보면 김해 같은 곳은 공무원이 어디 정문 앞에 나와있으면 그 사람들 바로 차를 세우면 가서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다 보면 밀양이 기업을 유치하는 허가과에서 경직된 업무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타부서와는 다르게 허가과 만큼은 이제 우리 밀양시 공직자의 자세를 대변한다 생각하고 아무 부담감 없이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후원자 역할을 할 테니 떳떳한 모습이 되어야 민원인이 아주 마음 편한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타부서와 다르게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진흥지역 재정비 교육이나 참석자 교육 및 연찬이나 다른 부서에는 보면 참석비 보상이 회의교육이 5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만원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다르게 2만원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금액은

699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및 연찬에 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에도 2만원 보통 그렇는데 타부서에 보면 교육참석자 보상 5천원, 7천원, 1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2만원 되어 있는 이유는

699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및 연찬회 등은 작년에 28명이 일부 지방교육과 중앙교육 등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금액 총괄적으로 2만원을 부기 했습니다만 중앙에 갈 적에, 도에 갈 적에, 지방에 갈 적에 실비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자체교육이 아니네요?

예. 평균치의 금액이라고, 이 금액이 여러 가지 차등되어 중앙에 또 4-5명 갈 때 있습니다. 그것은 KTX 출장여비

자체교육과 타지역 교육 보내는 것 평균 내어 2만원 잡았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2페이지 세입분야 세외수입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보조금사업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건설에 국고보조금 6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300만원, 보조금 합계 7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일반회계중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1,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5,823만 2천원 증가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중 수질검사수수료 2천만원, 무균 채수병 구입 400만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9억 1,933만 8천원이며, 545페이지 감리비가 6,066만 2천원입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중 시설비로써 죽곡 상수도관 교체 등 30건에 1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간이상수도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700만원, 중간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지원에 23억 6,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에 41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상수도사업의 세입으로 급수수익중 가정용상수도 사용료수입에 20억5,770만원, 중간부분 가정용정액 요금수입에 4,048만 6천원, 549페이지 업무용 상수도 사용료수입에 4억 8,867만원, 중간부분 업무용 정액요금수입에 498만 2천원, 550페이지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수입에 11억 1,459만 6천원, 영업용 정액요금수입에 613만 6천원, 551페이지 욕탕1종 사용료수입에 1억 3,797만 9천원, 욕탕1종 정액요금수입에 32만 6천원, 552페이지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수입에 6억원, 개조급수공사신청에 따른 공사비수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기타영업수익중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4천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수입에 960만원, 기타수입에 100만원, 중간부분 영업외수익의 수입이자로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1억원, 아래쪽 일반회계전입금 23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자본적수입중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에 4억 1,800만원, 중간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중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국고보조금은 5억 1,500만원, 전년도이월금 8억원, 과년도 수입 2억 5천만원,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 총 세입액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8억 5,561만 2천원이 감소된 89억 5,5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다음은 상수도사업의 비용으로써 정규직 보수중 중간부분 기본급, 아래쪽의 수당 556페이지 정액수당, 557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558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비정규직보수는 상수도검침 인부임 4명의 인건비로 7,090만 7천원, 559페이지 임시적보수는 삼랑진하남지역의 검침 인부임 2명에 대한 2,3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수용비는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등 11건에 4,264만원, 560페이지 위탁교육비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 200만원, 운영수당중 일숙직수당에 2천만원, 검침누수탐사원 피복구입에 10명 250만원,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2,160만원, 임차료로써 철도부지 사용료로 8만원, 5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차량선박비에 540만원, 중간부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200만원, 아래쪽 국내 및 월액여비에 5,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중 결산감사용역비 1천만원, 요금체계개선 및 요금인상용역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다음은 정배수등 관리비로 정규직보수중 기본급, 아래쪽 수당, 564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565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그리고 직무수행비중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 비정규보수로 상용직보수 6명에 1억 8,3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보수는 정배수지 제초작업 및 머드볼제거 인부임 5명에 681만 6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명에 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814만 3천원, 568페이지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원, 임차료에 교동취수장 물막이설치 장비 임차료에 1,2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연료비중 상수도 시설 난방연료비에 교동취수장 관리사 등 4개소에 1,058만 5천원, 아래쪽에 시설난방유지보수비 3개소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기계 및 건물유지관리비 3개소에 7천만원, 교동정수장 침전지 청소에 8천만원, 수질검사장비유지비 500만원, 570페이지 배수지, 가압장 기계 및 건물 유지관리비 9개소에 3,600만원, 정배수지, 가압장 청소용역비 7개소에 2,035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중 일반재료비로써 시험실 초자기기 및 시약구입 등 4건에 2,200만원, 아래쪽 약품비에 정수처리 약품구입비로 교동정수장과 삼문수원지에 3,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으로부터 정수구입비가 14억 3,800만원, 용역비로 교동취수장 등 8개소에 1억 8,04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수선교체비로 수선비에 2억 1,9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1억 6,748만원, 아래쪽 민간인보상금으로 민관합동수질검사 민간인참여수당으로 2명에 2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73페이지 급수공사비로 신규급수 공사비에 6억원, 개조급수 공사비에 500만원과 중간부분 영업외비용으로 차입금이자상환에 3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특별손실중 기타특별손실의 삼랑진하남취수장 철거비용에 4,300만원, 574페이지 자본적지출중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로써 농촌지역 광역상수도급수 등 12건에 전년대비 5억 4천만원이 감소된 2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감리비로써 무안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9,800만원, 삼랑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억 2,400만원, 기타부대비에 3천만원, 기계장치의 자산취득비중 항온건조기 구입 등 5종에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중 재정자금원금상환에 5억 480만원, 기타고정부채 상환금에 4,732만원,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의 예비비에 1억 8,3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세입중 영업수익중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5억 6,046만 1천원, 업무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1억 4,626만 9천원, 아래쪽 영업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3억 8,504만 1천원, 578페이지 욕탕1종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1억 582만 5천원, 산업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9,2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입으로 일반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5,475만원, 579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이 15억 5,701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즉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14억 3,3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 6,568만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 1,400만원, 아래쪽 자본적수입중 국고보조금이 67억 7,332만원 편성하였고 580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이 29억 4,599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7,900만원,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 5억원 편성하였고 과년도수입을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581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세출로써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수도준설로써 전년도수준인 1억 5천만원, 지하수계량기 신규설치에 294만 4천원, 아래쪽 밀양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사용료에 3억 2,527만 7천원, 582페이지 삼랑진하남 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사용료에 2억 7,341만 7천원, 58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26억 2,080만원, 그리고 정규직보수의 기본급, 아래쪽 수당, 다음 페이지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기술업무수당, 585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58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명은 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하수도 준설 인부임으로 2,303만 4천원, 일반수용비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총7건에 7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7페이지 위탁교육비는 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하수도협회비 340만원, 급량비 810만원, 임차료는 사유지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1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1,760만원,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자, 삼랑진하남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차입금이자, 아래쪽분뇨처리장 시설보강 융자금이자 등 9억 3,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예비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고 590페이지 자본적지출중 시설비로 하남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30억 7,790만 6천원, 남기마을 하수도설치공사에 2억 8,300만원, 밀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에 29억 9,400만원, 하수도 유지 보수공사에 2억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원, 아래쪽 하남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2억 309만 4천원, 591페이지 밀양삼랑진하남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에 8억 7,122만 5천원, 아래쪽 중간부분 고정부채상환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차입금 원금상환에 31억 1,76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보강 융자금상환에 4,996만원, 하수도사업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34억 6,675만 3천원이 감소된 157억 4,262만 9천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의 시설비로서 2억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 집행할 계획이며 아래쪽 소송관련 배상금 3,200만원은 누수로 인한 주택피해로 명시이월 시켜 집행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은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6억 8,300만원, 도비가 10억 2,215만원, 시비 부담이 12억 7,215만원, 수계기금이 8억 2,27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시설비가 80억 7,933만 8천원, 감리비가 7억 1,066만 2천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입니다. 2006년도까지 64억4,200만원 확보하여 24억 5,096만 6천원 집행하고 잔액 39억 9,103만 4천원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9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금액 13억 7,800만원은 2008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약 40% 입니다. 이상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청운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운 상수도관교체사업은 올해 8천만원을 들여 간이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했는데 2007년도에 상수도관 교체공사비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왜 또 내년에 해야 되는지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 상수도관 교체는 세대수가 많고 그것을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많은 예산을 특정지역에만 줄 수 없어 지난해에 관로교체를 하였으며, 지난번에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안의 경우도 한꺼번에 확보를 2억이고 3억 많이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면 안 좋겠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특정지역에 2억이나 3억이나 많은 돈을 당해연도에 하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 청운이지만 자연마을단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2개년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 사업중에 사고이월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07년도로 사고이월 할 사업 말씀입니까?

예, 할 사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 안 되면 별도로 결재를 받아 사고이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신설 인입과 관련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익자로 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금을 선납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고, 송수를 하고.

예.

그 시설은 누가 합니까?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는 예컨대 포장이 된 지역과 포장이 안된 비포장지역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고지를 합니다. 신규급수 신청자가 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5개 상수도 공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있어 개인별로 할 때는 공사를 시공하고 그 다음 계량기까지만 시공하고 그 앞의 싱크대까지나 자기 마당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양에 상수도 공사 대행업체가 5개소에서 밀양 전체를 커버합니까?

예. 다섯 개 업체입니다.

밀양에 참고적으로 상수도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체는 25개정도

5개 업체에서 전담하는 이 업체는 전문건설업체입니까? 아니면 수도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급수대행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갖춰지고.

그 업체 지정은 한번 정하면 영구적입니까?

죄송합니다. 5년간이고 추가로 다른 특별한 경우가 없고 자격요건이 맞아진다면 연기도 가능합니다.

올해 몇 년째입니까?

업체마다 대행업체 지정 받는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가 저가 알기로는 수십년된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몇 년째입니까?

그것은 업체마다 2년 5년이 아직 안된 기간이 도래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밀양시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여비 전년도보다 612만원 증가된 5,640만원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월액여비가 4,200만원, 또 국내출장여비가 1,440만원 이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여비를 통상 월액여비라고 합니다.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비도 6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월액여비와 국내출장여비 지출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에 여비지급 관련자료를 요청합니다.

양순자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월액은 관내에 출장나갔을 때 지급되는 여비이고 국내출장여비는 어떤 세미나참석이나 학회에 출장을 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2006년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국비지원으로 시설되는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가 없는데 설계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은 명시이월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사업입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는 기 지급된 부분입니다.

처리시설이 되면 금년처럼 성적은 잘 나오겠습니까?

이 고도처리 하는 부분은 2004년도 하수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방류수질을 종전과 같이 해서는 못 맞춘다 이렇게 되어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즉 말하면 인이나 질소 같은 부분은 종전대로 강화가 됩니다. 종전 처리방식으로는 방류수질을 못 맞추는 것이니 고도처리를 하는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있었던 하수도의 평가는 첫째는 방류수질도 포함됩니다. 종전에는 방류수질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평가기준이 다소 바뀐 것은 두 번째 공원화사업으로 최근에 신설되는 데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공원화사업, 나무를 많이 심고 예쁘게 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그런 것과 세 번째는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느냐, 아니면 퇴비화 하느냐의 처리문제기 때문에 우리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연계수 즉 말하면 축산폐수, 분뇨, 음식물, 하수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 연도도 오래 되었고 공원화사업이나 그런 곳에서 점수가 많이 깎인 부분입니다.

방류수 기준증가로 인해서

고도처리는 그렇습니다.

지하시설물 DB작업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혹시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지리정보에 있습니다.

545페이지와 관련해서 과장님 시설비에 m당 시설비 단가가 다른 것같은데 이 기준은 혹시 예산편성기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까?

이것은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역여건, 예를 든다면 외딴 임야부분 그런 곳은 공사비가 쌀 것이고 포장이 되었거나 그런 곳은 다시 재포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읍면동에서 건의, 죄송합니다만 지역 의원님들 건의나 읍면장 건의 온 부분 100% 다해 줄 수는 없고 20 내지 30%만 적용되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넉넉지않아 충분히 편성이 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산편성은 이 편성할 때 현장방문은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현장조사는 철저히 하죠?

현장조사는 지역적으로 저 지역은 편입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급하다 그런 것이고 아직 까지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죠?

추정사업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기획실에 제출해야 예산편성이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기는 만듭니다. 그런데 설계하면 금액차이는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있는 밀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내용은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제법 큰데.

이 부분이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지난번에 평가되었던 그 부분, 점수가 좀 미흡한 부분인데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국비 20억 70%입니다. 이것을 하여 하수슬러지를 퇴비화 하느냐, 국비가 이제 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2007년도에 설계를 해서 퇴비화 하느냐, 퇴비화를 위한 그런 개선책입니다.

2007년도에 실시설계용역 1억이 있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이월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고 내시된 것이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내는 슬러지는 앞으로 안 보내도 됩니까?

거기는 5톤을 같이 포함해야 소각에 효율을 기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보내고.

예.

산림용하고 화분에만 쓰도록 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해도.

유실수나 그런 곳에는 퇴비화 하더라도 넣기가 부적절하지 싶습니다.

한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5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허가과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1명인데

이것은 아마 계급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 중식비도 다르고 교통비도 달라집니까?

지금 현재 제대를 하면 다시 이병이 되는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계급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중식비도 다르고 교통비도 다릅니까?

중식비와 교통비는 동일하고

틀리는데요?

급여만 틀립니다.

급여도 다르지만 중식비와 교통비, 기호품비가 허가과 공익요원과는 좀 다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명확히 저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대충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편성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과는 중식비가 4천원인데 상하수도과는 5천원이고 교통비가 4천원인데 여기는 교통비가 7천원이고 기호품비도 차이가 나고 피복비도 차이가 나고, 피복비는 오히려 허가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실비 보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허가과와 우리 과 다르다 하는 것은

이것 중요한 것이 공익근무요원 기본급은 계급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만 나머지 급양비나 교통비, 피복비는 동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가 명확히, 별도 뒤에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타부서에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5페이지와 586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에 공기업종사공무원 직무수행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이 사람들은 이런 이런 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행정자치부 내년도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2006년도 말 쯤되면 그것이 내려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해마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편성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감사 때마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다른 일반 세세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2006년도 1회 추경 때 3억 5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재정상, 여건상 그래서 감사 때마다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밀양시는 이런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 돈 많이 든다고 안하고, 기본계획 없이 수도정비를 했다 하여 감사 때마다 지적도 많이 되었고 이것을 해놓고, 이것이 5년 넘으면 재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에는 어느 부서나마찬가지지만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있지요? 570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너무 업무가 과중되고 폭주하다 보면 매년 재료와 약품을 구입하여 쓰다보면 어떤 약품은 다못 쓰고 하여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용량 내구연수에 따라서 일괄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만 다음에 약품을 적정한 예산에 맞춰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어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꺼번에 넣어 창고에 비축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수불부가 있습니다. 수불부에 의해서 얼마만큼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재고가 얼마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다. 이것은 수년간

재고 중에서 내구연한이, 사용연수가 지난 것이 과년도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일괄 정리를 한번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2007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전년도 대비 3,518만 1천원 증가된 14억 7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외 전년도 대비 2억 9,646만 3천원 감한 8억 1,3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작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수입에 포함되었다 내년도에는 기타수수료 과목에 되었기 때문에 감해졌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전년도 대비 1,800만원 증가한 4,500만원 되겠고 기타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3억 1,314만 4천원 증액된 4억 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50만원 증액된 4,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943만원 증액된 2억 5,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하남농공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으로 국비보조된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280만 7천원감액된 4,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조 용량증설사업을 금년도 마침으로 해서 그 부분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6,911만 2천원 증액된 90억 3,512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환경관리, 청소관리, 지방채상환 세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대해서 저가 목별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1,957만 6천원이 감액된 1,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금년에는 수렵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다 내년에는 해제되었기때문에 밀렵감시단 인건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9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86만 5천원 증액되어 9,8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1,880만 8천원증액된 6,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단부 월액여비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원의 여비가 내년도부터 월액여비로 산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붙은 것이고 상단부에 1,520만 8천원 증액된 부분은 환경관리과 업무의 특성상 전국각지로 출장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결산추경때 다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추경때 요구한 부분이 있어 여비증액이많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168만원 감액된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70만 8천원이 감액된5,20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8명에서 1명 감된 7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하단부 사회단체보조금이 1,200만원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부분 60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6만 6천원 증액된 5,0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이전부분은 전년도 대비 693만원 증액된 2,14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 8천만원 증액되어 내년도 예산이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남농공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된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리랑대축제행사장 주변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따른 400만원, 환경수세미 제작으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라는 의무조항이 있어 400만원, 그래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4,300만원 감액된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2만 9천원 증액된 인건비가 4,275만원 증액된 6억 1,9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잠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중요한 부분은 604페이지 중간부분 피복비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다 편성지침이 바뀜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60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541만 2천원 감액된 5억 5,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일반운영비 쓰고 남은 결산추경에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여비입니다. 청소관리에 여비는 전년대비 191만 2천원 증액된 691만 2천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대비 350만원 증액된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인부임에 대해서 국민연금보험료로 85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저가 수정예산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일괄 산정하는 관계로 수정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 85만원입니다. 민간이전부분입니다. 금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된 1억 3,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생동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에서 300만원 증액이 되고 폐기물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와 같이 예산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2,565만원이 증액된 1억2,5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8천만원으로 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조사 용역비 2천만원과 사용종료매립장 밀양시 교동과 무안면 고사동 그 지역에 대해서 5년마다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이 6천만원, 그래서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폐기물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안전관리대행비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394만 9천원이 증액된 53억 6,1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집운반처리 대행비는 금년도 대비 2억 9,100만원 증액되었고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대행비는 2억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 치입니다만 내년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인상분이 다음연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다소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봉황소하천 정비 안길 재포장사업비로 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장에서 소재지는 무안에 있습니다만 제일 가깝게 가는 부분은 초동 봉황 쪽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해서 내년도 주민숙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무안면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 10년차 5억,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사업 4년차 5억 하여 10억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8,390만원 감액된 1,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3,500만원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8,740만원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이자수입이 280만원, 집행잔액에 순세계잉여금이 7,5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도 대비 698만원 감액된 31억 5,4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이고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일반운영비가 106만 7천원 증액된 8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여비는 300만원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금년도 대비 51만 7천원 감액된 9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1,944만 5천원 감액된 9억4,734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환경관리과에서 주민상수도 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2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과에 자금전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이것도 상하수도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회계전출금입니다.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앞서 당초예산 설명을 드렸는데 연금부담금 8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는 관계로 8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일 앞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고례마을 농특산물판매장 건립비 5,194만 1천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고례마을에농특산물판매장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부지보상이 지연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615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지원예산으로 총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은10년차 또 소각장 주민지원은 4년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은 합의에 의해서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주변 지원사업도 일반적으로 확실한현황은 없습니다만 10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이 마지막이니까 무안 면민들의 정서도 있을 것이고 시 의원님들, 여러 가지 타 시군에 비교하는 부분도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쪽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여 누구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무안면 주민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사업비로 자본이전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발전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제일 밑 항에 공중화장실 아름답게 꾸미기는 어느 사회단체에서 추진합니까?

주부교실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꾸미기에 대한 주부교실에 지원이 된다 그죠?

꾸미기도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 60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하남농공단지 오수관거설치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4억 3천만원, 직접 발주합니까?

예. 우리 과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시설비를 직접 발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수질관리특별회계 부분에서 9억에서 10억 정도 매년 그렇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감리도 감리업체에 위임을 해서

감리는 아마 공사감독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 직원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재활용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몽리민들에 대한 교육이 아주 부실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작성되고 난 뒤에 되었는지 605페이지에도 있고 이어서 607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것이 다 그런 목으로 사용됩니까? 605페이지 계도홍보 427만원 있네요? 그것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을 내년에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주민들을 모아서 직접 나가서 설명하고, 그 다음 점심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있죠? 우리 색깔은 전체 무엇입니까?

흰색입니다.

쓰레기봉투 색깔을 일본에는 흰색으로 했을 때 까마귀가 냄새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보고 판단해서 집중공격을 하여 쓰레기봉투를 훼손시켜 오히려 더 손해라는데, 그래서 노란색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저가 봤습니다. 특허를 받아 아주 시에서 인기가 있었답니다. 공무원이 발상해서 교수하고 연구하여 노란색으로 대체했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밖에 내 놓았을 때 음식물쓰레기 집중공격을 받으면 또다시 훼손되고 해서 한번 생각을 달리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노란색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답니다. 613페이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중에 황산알루미늄 구입내역이 전년도에 비해 100㎏ 1천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원가가 다소 오름이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용량이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다소 증액시킨 것입니다.

원가는 달라진 것이 아니고 소요량이 100㎏이 늘어 1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침출수처리장에 쓰입니다. 신생동, 고사동, 교동하고.

한꺼번에 1천만원이 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 도와 드리십시오.

약품 및 구입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100%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사용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구입하고 하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12페이지 나눔장터행사에 500만원이 해마다 되는데 이것 실효가 있습니까? 500만원을 바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거기에 가서 협찬하는 사람은 협찬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해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원가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차량은 쓰레기대행업체가 똑 같고 무슨 무슨 대학의 교수들한테, 진주에 있는 산업대학인가 모르겠는데 계속 거기만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꼭 해마다 용역줄 필요가 있습니까? 인구가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생활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우리 밀양시만의 일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거든요.

새로운 행정의 개혁안으로 제안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가 그 부분까지 의견을 아직 까지 자신감

왜 그런가 하면 용역비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요식행위, 매년 절차상 하는 것은 개선할 요지가 있는 것 아닌가! 행정이 정말로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고 하지만 쓰레기배출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것을 매년마다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와서 하는 것도 이야기 들어보니 한번 갔다 그것으로 끝이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겠다 해마다 거기에 약간의 물가상승률 맞추어 업해서 보내면, 용역기간만 지나 보내 오면 돈을 지출하는 것 밖에 없고 이랬을 때 밀양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디어라 그러면 그렇지만 행정 개선안으로 한번 제안을 바랍니다.

제도개선차원에서 타 시군과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쓰레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에 계근대가 있어 계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증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배출량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저 이야기 뜻은 밀양시도 인구가 줄지만 다음에 인구가 늘어날 때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 단위, 군 단위에는 열악한 재정에서 인구가 팍팍 줄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개선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격년제로

타 시군과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우리교통행정과 직원은 앞으로 대시민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세입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6억 5,8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7,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2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4,527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억 2,254만 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2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부분에 있어 인건비 1억 1,816만 6천원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097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2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 3,67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6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 손실보상금 2억 7,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3,589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전에 있어 버스재정지원, 대폐차비 4억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187억 5,207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수산정류소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부분에 있어 인건비 1억 2,557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20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3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 5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4,183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3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3,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1억 3,020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3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국고보조금 2억 486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2억 7,669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이전에 4억 8,55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기상 유가보조금입니다. 기름 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이 재원은 주행세로써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주행세에서 대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가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예산 편성된 것

내려갔을 경우에는 주행세를 국가에서 다른 목으로 돌리겠지요. 국가 에너지시책에 의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히 주행세 재원으로 해서 안분을 해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비로 5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만 물가상승요인이나 원자재값 변화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질의를 드려봅니다. 관내 교통시설관련 업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업체는 의장등록을 받은 오성산업, 그것은 버스승강장의 경우에는 의장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담을 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는 안전시설면허를 받은 업체가 서너 군데 있는데 정확히 어느 업체인지까지는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위 항목별 단가 및 수요비용은 무엇을 토대로 해서 산정하고 있는지, 또 견적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교통안전시설 계획에 의해 밀양경찰서의 요구에 의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경우에 1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 4억 9천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경찰서에서 산출되어 오는 단가에 의해 계상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동료 양순자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특정업체를 거명했습니다만 오성산업이 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는데 지금 현재 밀양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말씀이죠?

버스승강장입니다.

지금 승강장설치가 목표 대 실적이 계획된 것에 비하면 몇 % 정도시설이 완료되었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올해의 경우를 설명 드리면 24개소가 필요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15개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15개를 올해 경우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가 앞전 과장님께 시정질문 때 그런 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한 도시를 가꾸고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작게는 가로등에서부터 버스승강장까지 아주 도시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인데 타 시군, 특히 서부경남권에 비해서 우리 밀양 버스승강장은 왠지 굉장히 촌스럽다는 의견을 들어왔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교체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의장 등록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전 과장과 동일합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떤 미관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부분은 내년의 경우에는 저가 다른데 정말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든지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우리 밀양도 정말 도로의 미관이 뛰어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정말 시원한 답변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 민의대표인 의회하고 도시경관을 가꾸고 조성하는 일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정말 세련된 승강장이 조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설치 5개소에 하면 1억밖에 안 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산출하는데 있어 하나의 산출근거이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2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10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행정수요에 따라 적이 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한 발언인데 2007년도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예산편성 1억 7,500만원을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다면 우리가 1억 7,500이라는 것을 2008년도로 미루어도 안되겠느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금액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이 되어 저가 한번 더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1,500만원 이 사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를 1억 확보하려니까 5개소다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요구는 1억 7,500만원 했는데 예산 확정지어질 때 1억밖에안됐습니다.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가 시정질문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질문은 이동수 국장님이 내용을 더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금방 양순자 동료위원 질의대로 그 위 항에 수산정류소 공중화장실 설치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장님 혹시 하남 지방도가 완공되면 정류소 이설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현재 지금 지방도가 완공되면 정류장을 이설하려고 도시계획상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만 정류장 이설관계는 지역상권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더라도 버스가 어떻게 운행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상권과 협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수산정류장이 어디로 어떤 시기에 옮겨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세워진 바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정류장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상으로 1억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버스 1대당 얼마씩 해주는 것이 있는데 1대당 얼마를 주며, 시내버스는 하루에 몇 대 운행하며 1억 2천까지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상은 밀양교통에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가 37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실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1대당 기준이 아니고요?

대당 노선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타는 곳도 있고 적게 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대당 평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전체적으로 손실액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해 합니다.

그런데 기사님들 하시는 말씀은 1대당 기름으로 두드럼씩 돌아온다이렇게 하시던데. 시내버스 기사님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기름 두드럼 밖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회사에서 기름을 사주든지 처후개선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사의 권한사항이고 시에서는 일단 손실보상에 대해서 돈만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1대가 하루에 얼마, 몇 ㎞ 운행하는데, 또 1대에 얼마 들어오는데 확인을 하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3, 4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 때 조사를 할 때 조사원들이 직접 차에 편승해서 사람 타는 숫자까지 다 헤아립니다, 4일 동안. 그것을 평균해서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전체적 손실이 얼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도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간이 하는 것입니까?

벽지노선부분은 그냥 교통량 조사이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신우법인회계라 하여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고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은 기름을 내 차에 얼마 넣었다 하는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시의 손실이 없지 않겠나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가 산출기초상 편의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해에는 개소당 2,500만원을 했다 올해는 2천만원을 했는데 그 원인은 작년에 설치를 해보니까 비용이 실제로는 그렇게 안 들어 낮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10개소에 1천만원씩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0개소 대충 어디인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24개소 신청되어 15개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9개소 설치 안 되었고, 또 지금 현재 나머지는 추가로 내년에 발생됩니다. 되면 그 부분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은 전부 실내이죠?

실내가 아니고 길가에 비 피할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위에 햇빛 가리는 그 정도입니다.

버스승강장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

그러면 마을공동주차장 설치하고 마을버스승강장을 구분해서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버스승객대기실로 표시가 되었네요?

표기를 버스승강장으로 해야 됩니다. 크게 뜻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교통행정과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예산편성이 적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 열악하고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다른 사업을 많이 펼치다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에 어렵더라도 군살을 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타부서는 비교해서 그러면 증액된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부분은 나름대로 신설사업이 많이 안 생겼겠습니까?

교통수요는 더 늘어나고 민원은 더 많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욕심이야 많습니다만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살림을 살아보고 또 추경이라든지 내년예산에 증액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편성은 대충 어떤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단체는 밀양관내 초등학교가 2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도 초등학교를 빼고 난 나머지 23개 초등 학교에 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회에서 한 학교당 많게는 11-12명, 적게는 7-8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47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 등하교시 교통정리와 각종 교통캠페인전개, 또 우리 시단위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통질서계도 이런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돈은 지금 현재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핀, 모자 이런 부분을 해서 유니폼을 갖춰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247명분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지 못해 135벌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관하고 행사 때만 쓰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유일하게 연구개발비중에 지방교통 약자이동 편의증진 계획 수립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통 약자이동 편의증진 계획이라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이 생겼습니다. 2006년 1월 28일에 생겨 그야말로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단위로 올해부터 수립하라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의 골자는 뭐냐하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정책과 기본방향, 목표 이런 부분을 설정하고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시설개선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고 보행환경 실태개선, 창원 같은 곳은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도입문제, 교통수당 도입문제 이런 등등의 약자들에게 필요한 교통정책을 수립하라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는 타지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리 밀양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결재를 득해서 회계 부서에서 계약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자문을 하겠습니다.

용역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것인데요?

그렇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부분이 되어 아마 도내에서도 이런 업체는 몇 군데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통행정과에서 광역교통로드맵 용역관계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용역비는 될 수 있으면 절감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절감시킨 일이 있었는데 5천만원 다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624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란에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에 시내 공영유료주차장수입 임차료 포함이죠?

그렇습니다.

일전에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달리 시행을 하고자 했던 KTX 환승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침은 아직 안 섰습니까?

지금 시장님지시가 되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1/4분기 정도 되어 시행이 될는지 아직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에 따른 방침은 아직 안 정해졌다 그죠?

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유료화 하는 것은 방침이 섰고 세부적으로 대당 얼마 받겠다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세부적 행정절차가 남아 여기에는 계상 안 되고 다음 추경에 다시 세입수정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료화 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럼 역앞과 연계해서 안 되겠습니까? 여기 8,100만원 예산에는 빠져 있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안 들어 있고 대당 하루는 얼마하고 확정이 세부적으로 조례가 변경되면 수입 예상해서 세입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수수료만 들어오지 번호판제작 하는 그것은 순수하게 대행업체에 들어갑니다.

번호판 제작비는?

지금 새로운 신번호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는데 앞뒤로 짧은 것 하면 3만원이고 앞에 긴 것하고 뒤에 짧은 것 하면 3만 3천원, 앞뒤로 길게 하면 3만 6천원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시군 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지금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는 밀양시는 타 시군에 비해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가 자료를, 우리 시의 경우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우리도 거기 수준에 맞춰 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고. 처음 비싸게 했는데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것을 좀 다운시켜 했습니다. 우리시는 결코 다른 시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번호판제작은 신규 차만 합니까? 앞으로 기존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바꿔야 합니까?

수정예산 8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뭐냐하면 정부에서 사업용화물차 등록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라, 그 대신 국비를 92% 지원해주고 시비 8% 부담해 내년부터 사업을 합니다. 총 대상 차가 3,200대쯤 됩니다. 무료로 해서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가 많다보니까 이 기회에 그런 부분 정리도 하고 또 자동차화물의 선진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전부 교체를 합니다.

다음에 또 바뀔 그런 예상은 안됩니까?

번호판

예.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지금 바뀌는 것도 시민들이 대부분 실패작이라 하는데 또 바뀌지 싶어서. 그럼 기존의 자가용 운전자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은 본인 의사에, 새로운 것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보면 답답하다 그죠, 중앙부처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도 있고 하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무인카메라는 어디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대 올린 부분은 내일동이나 내이동 중에서 더 혼잡한 지역을 저희들이 관찰을 해보고 거기에 설치할 작정입니다.

위치선정은 아직 안되었네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해놓고 잘 모르고 다니다 큰일나지 싶어 물어봅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 330건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부분에 가지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수입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입장료수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3,200만원입니다만 1억 3,200만원 적게 계상한 이유는 내년부터 국립공원이 무료입장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립공원도 그에 따라서 입장료가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람이 입장하는 입장료는 폐지하고 주차요금만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무료화라든지 다른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추세에 따라 같이 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가로수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8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변 도로공사가 있을 경우 가로수를 이식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산림법위반과태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비해서 42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36억 4,123만 3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9억 8,124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총 640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총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억 8,920만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642페이지 시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6억 5,999만 1천원입니다. 역시 642페이지부터 643페이지, 644페이지까지 총 4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산림자원개발에 총 예산이 81억 9,509만 9천원입니다. 그중 산림관리에 43억 7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에 총 10억 4,72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휴일근무수당에 도립공원관리자와 산불비상근무자 하여 4,966만 3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9억 9,7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임도 지장목 제거, 산불초소감시원, 646페이지 산불지역 감시원, 가로수 병해충방제, 화단조경목 병해충방제, 647페이지 재선충방제 작업단, 제초 및 수목관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명예감시원, 광역방제단,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648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전문진화대 조장 수당,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산림보호, 숲길조성지 조사 여기에 필요한 총 인건비가 국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해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646페이지 산불지역 감시원이 있습니다. 155일을 계상해서 48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산불감시를 하는데 보통 소요되는 기일이 저희들 보면 매년 반복됩니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그 다음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근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196일이 소요됩니다. 예산에서 155일, 5개월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계상이 덜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하단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64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630만 5천원인데 그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산불출동관계. 일반수용비는 주로 산불방지 현수막, 깃발제작,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쓰이는 것이고 급량비는 산불진화 출동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해서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연료비, 병해충방제 유류비, 산불진화장비 유류비 이렇게 해서 연료비에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주가 산불진화장비 수리비, 병해충방제 수리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쓰이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년에 비해 적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 알뜰히 쓰고 부족한 부분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무선국허가 등 수수료,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사용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산림녹지과 기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8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에 3,672만원, 월액여비 180만원. 월액여비는 기사 1명에 대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각종 산불예방, 진화관계, 산림시책추진, 산불유공자 간담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35만원씩 계상해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익요원보상금에 1,74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 5명 티오로 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하단부 기타보상금. 여기는 산불신고 했을 때 주는 보상금150만원, 산불진화대 교육참석자 보상 20만원씩 300만원, 산불진화 피해자 민간인보상 50만원 해서 10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산불을 진화하다 민간인 산불감시원들이나 사고 당했을 때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고가 생기면 이 금액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선충발생 및 무단이동 신고자 보상에 500만원,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보험금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림병해충방재단 산재보험료로 2,15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는 총 25억 1,1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 근무복, 진화차량소화약제, 산불진화급식비, 차량임차, 넘겨서 653페이지입니다. 광역방제단 자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숲길조성지 조사, 산불지휘소 설치, 산불진화 식별조구입, 산림보호 근로자 작업복 및 작업화 해서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총 6,820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하단부터 654페이지까지 여비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산불진화출동비, 산림보호 사업지도, 광역방제단 지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1,00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일반보상금. 역시 산림보호 근로자 교육, 숲길조성지 조사원 교육해서 기타보상금에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광역방제단 산재보험료 206만 5천원 역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 내용을 보시면 임도 시설에 3억 5,650만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상동 신곡에서 청도 매전면 구촌, 청도 매전면과 경계되는 그 부분에 임도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보수 이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데 3억 5,6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인화물질제거에 735만원, 등산로 조성관리는 2억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무안면 무안 뒷산에서 영취산까지 해서 길이가 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소요되는데 도에서 1차 1억 1천만원 보조되어 우리 시비하고 해서 2억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다 못하면 내년까지 가야될 사항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역시 도비와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되었고 보호수 주변정리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방제하는데 811만 4천원 계상되었고, 656페이지 재선충병피해지 복구 조림하는데 1,600만원, 숲다운 숲가꾸기에 7억 9,883만 2천원, 내화수림대 조성하는데 243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656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말하는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는 현재 56% 비율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비가 예산 사정상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 비율로 하면 시비 3억 6,9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1억 2,609만 7천원만 확보되어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다음에 더 추가로 확보해야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할 때 반영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감리비 7천만원, 시설부대비에 역시 재료구입, 여비 등 장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부대비가 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3억 2,988만 3천원인데 그 중에 밤나무 묘목대지원에 1,143만 3천원, 이 부분은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뒤늦게 국비를 삭감하는 공문이 와서 우리 시비도 따라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대추생산기반조성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 관상수토양개량에 475만원,임산물 저온저장시설에 2억원, 송이산가꾸기에 570만원, 간이 표고 저온저장고사업에 6천만원, 표고재배시설에 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림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대상지라든지 대상자가 사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1년전에 선정되어 있고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 2억 9,507만 2천원입니다. 현재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지 모두베기. 이것은 재선충 피해가 있는 지역의 나무를 일체 완전 베어버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166만 3천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 피해가 난 피해나무만 제거하는 사업에 2억 1,043만원 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5억 3,716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칡덩굴제거 장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재선충방제 약제구입에 훈증제와 토양살충제가 있습니다. 훈증제는 비닐을 덮어놓고 그 안에 독한 약을 넣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훈양제이고 토양살충제는 토양에도 전충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양 방제하는 약제구입에 300만원, 다음 재선충방제 비닐 자재구입에 150만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에 3천만원, 가로수병해충방제에 1천만원 해서 재료비에 4,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에 3억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헬기를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4개시가 공동으로 계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에서 현재 계획이 밀양과 창녕 2개 시군에 헬기를 1대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사방사업은 역시 청도면 요고리에 산사태가 일부 난 지역이 있어 그것을 복구하는데 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대부분 도에서 보조하고 우리 시비부담금이 4,6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상하면 도로 돈을 보내주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는 임도노면 및 측구정비에 3,500만원, 등산로 방향표시판 및 안내판 설치하는데 1,850만원, 삼문천연림에 보호목책 도색 하는데 2천만원, 용두목 삼림욕장 및 시설물 도색 및 보수하는데 2천만원, 한방약재단 조성하는데 1차저희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산림녹지과사업은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이었고 우리 자체사업에 1억 2,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역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톱을 3대 구입하고 예초기를 3대 구입하고 무인카메라를 1대 내년에 구입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440만원을 계상합니다. 특히 무인카메라는 캠코드형태로 저희들 카메라만 가지고 있다보니 산림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꼭 필요해서 1대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총 예산이 3억 4,271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1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산외면 엄광에 차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밭 관리하는 김메기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12만 5천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뭔가 하면 식목일행사때 통상 500만원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1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조림에 2억 5,052만 4천원입니다.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조림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현금조림이 5,790만 8천원, 유휴지조림이 2,316만 2천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금조림이라는 것은 산주가 어떤 나무를 무슨 나무를 심겠다 하여 수종을 희망하는 것을 심을 때 현금조림이라는 말을 쓰고 유휴지 조림이라는 것은 통상 산록변이나 밑에 땅 유휴지가 있을 때 유휴지 공간에 관상수나 조경수, 산림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유휴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관리에 13억 8,1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 7,002만 1천원 계상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 얼음골 도립공원 매표원입니다. 고정매표원에 현재 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얼음골 매표하는데 3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3명이 운영하고 있고. 1명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시매표원은 성수기때, 얼음골에 많은 사람이 올 때는 3명을 더 추가로 매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63페이지 주차 및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이 부분 역시 얼음골 안 사항입니다. 주차장 및 도로에 5명을 저희들 요구했습니다만 2명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명 가지고는 불법주정차 단속하거나 안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화장실청소. 얼음골 화장실은 비성수기때는 1명이 관리하고 성수기 때는 2명을 더 추가해서 3명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관리입니다. 얼음골과 호박소 쓰레기 수거하는데 적어도 10명 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에 6명을 계상해 조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제일관광농원 있는 휴게소 거기는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2명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도립공원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도립공원매표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바리케이드, 볼라드 보수 및 도색, 화장실보수 및 수리에 쓰이고 임차료는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얼음골 안에 있는 그 주차장만 가지고는 해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성수기때 개인 땅을 일부 빌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시 1천만원 계상해서 일반수용비에 9,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도립공원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산림녹지과에 공익근무요원 5명의 티오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티오상 5명이 되어 1,7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내역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은 11억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립공원 안에 집단시설 지구정비사업이 있고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비와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부담비율에서 1억 9,75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추경에 1억 9,750만원만큼 시비부담금을 더 편성해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에 21억 6,304만 8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인건비에 2억 3,529만 6천원 계상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 양묘장관리에 4,4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양묘장은 산림녹지과에서 직영하는 곳이 4개소 있습니다. 현재 청도면 소태쪽에 있고 가곡동에 양묘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상남에 있고 용평섬불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관리에 풀 메기 등 인건비가 4,401만 2천원 되겠습니다. 수목관리, 수목굴취. 다음 밀양강둔치 잔디 및 녹지관리에 1억 8,208만 4천원 되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 가곡동과 삼문동은 잔디 관리하는데 상당한 인건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668페이지 잔디깎기 하는데 앞에는 김매고 하는 단순 인건비이고 잔디 깎는데 8명 해서 6,848만 4천원, 수목관리 나무 관리하는데 5명 230만원, 가로수 수벽 및 덩굴 정비하는데 92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805만 2천원 계상했는데 그중 669페이지에보면 일반수용비 강변둔치와 양묘장 관리하는데 수용비에 195만원, 주로 쓰레기포대 같은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임차료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 연료비에 2,9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에 7억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생활주변나무심기에 7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하여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산림개통에 공문이 와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시의 중요한 소나무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4,21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중 양묘장 관리에 1,850만원 주로 비료, 약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강 둔치 및 잔디 녹지대관리에 2,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비료와 약재구입 예산이 되겠 습니다. 671페이지 시설비에 10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역광장 수목관리에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밀양역과 삼랑진역, 상동역 수목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가로수정비에 4,500만원. 저희들 시 관내에 가로수가 약 4만본 정도 됩니다. 이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공원조성에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박물관, 독립기념공원 조성하는 옆에 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합니다만 실제 공사는 도시과에서 토목이나 이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억가지고도 대공원 조성하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초기 2대, 동력엔진톱 2대, 동력분무기 2대 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림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에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 정비하여 당초 국비가 428만 4천원 지방교부세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침변경으로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도비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삭감하고 도비로 계상하도록,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만 국도비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하는 거기는 도비에 이 만큼 또 계상을 합니다, 428만 4천원. 85페이지 밤나무 묘목대 지원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시비도 삭감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합 운영비 국비보조 275만원 하면서 시비도 275만원 보조해산림조합에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조합 앞 국비 275만원 계상하면서 시비275만원 해서 연간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해주는 것이 5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역시 보호수 외과수술. 여기는 교부세를 삭감하고 도비에 그 금액만큼 올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87페이지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도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조림사업 하는 것이 상단부에 있습니다. 올해 1억5,31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을 보면 올해 사업과 내년도사업이 항상 겹쳐집니다. 주로 나무를 심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같으면 내년에 할 사업을 올 연말에사업대상지 풀을 전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주로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시비 부족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다보니 가을에 확보하여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도 산주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를 얻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해마다 이월해서 반복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했던 것은 2006년도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심을 것을 2006년도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만큼 이월해서 내년 봄까지 이 사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은 당초 예산이 11억 1,262만 3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1억 5,108만 3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주로 시비가 추경에 부족한 만큼 가을에 하다보니까 지난 9월 15일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지금부터 한참 추진이 되다보니 부득이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정관계입니다. 얼음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연마을에서 호박소까지 올라가는데 길을 470m 정도로 8m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현재 도비가 3억, 시비 3억으로 6억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가 1억 4,500만큼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역시 이것도 가을에 추경에서 확보하다보니까 실시설계까지만 해놓고 1억 4,500만원을 3회 추경에 결산추경할 때 확보해 내년으로 부득이사업을 넘겨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옵니다. 그 돈하고 합쳐서 17억 6,03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구연마을입구에서 얼음골 호박소주차장까지 470m를 8m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밀양대공원조성 관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은 2003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추진하고 아마 내년도에도 10억을 계상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163억 2,200만원, 그 중에서 현재 집행한 것이 51억 1,200만원 정도, 현재 남은 것이 22억 4,4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내년예산에 10억을 확보하면 30억 1천만원 돈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가 79억 6,561만원입니다만 이 돈 가지고도 끝이 안 나고 아마 저 생각에는 여기에서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돈이 더 소요되지 않겠나! 대공원조성 완료하는데 까지는.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었겠습니다만 박물관 앞에 그 부분만 우선하고 저수지 있는 쪽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발굴 이런 부분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선 올해 10억만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1페이지 산불진화대 교육참석자 보상 부분에 20만원씩 15명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1회 교육에 한해서 2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불진화대는 주로 교육을 경기도 남양주시에 가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진화대 활동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1회 교육하는데 2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듭니다.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겠네요?

이 기간은 산림청에서 보통 내려오면 왔다갔다하는 차비, 먹고 자야 되는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638페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액이줄어들었나 했는데 과장님 자세한 설명에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지산도립공원입장료도 내년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는 그 바람에 없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5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티오는 5명인데 현재 1명밖에 없다고 앞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의 것은 내년에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현원을 기준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아마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들 전체 관리하는 부서가 민방위 부서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각 실과별로 정원 관리하는 형태로 관리합니다. 병무청에서 그때그때 인력이 내려옴에 따라 정원대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정원에 맞춰 편성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55페이지. 저가 평상시 밀양등산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선 아주 기대가 됩니다. 특히 명산에 더 더욱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등산로조성관리 이것은 도비지원도 있었다 그죠?

예. 순수 도비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분담금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 안되어 우리 자체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 욕심에는 등산로 정비를 좀 더 했으면 싶은데 예산이 허용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요구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무안에서 영취산까지 계획되어 있다는데 연결이 됩니까?

무안 뒷산 산 정상으로 해서 영취산까지

그 산이 부곡까지 연결 안됩니까?

부곡까지는 안됩니다. 정상이 다릅니다. 부곡 쪽에 가는 것은 덕암 쪽에서 그 산이 이어지는 것이고 무안 뒷산을 해서 고나리 뒷산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 사업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65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등산로 조성관리가 결국 설계비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 말은 결국 등산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설계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설계부분도 있을 수 있고 주로 재료구입, 장비구입 기타 등등 부대비는 즉 말해서 공사하는데 따른 부속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꼭 설계비라고 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가 통상 설계비가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예산편성이라 우리가 잘 몰라 그러는데

저가 알기로 설계비는 주로 시설비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5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등산로 방향표시판 및 안내판설치.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있는 등산로 정비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부대비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대비는 앞 부분에 등산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삭감되었고 거기에 따른 방향표시판, 안내판을 하려면 산에 계속 다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비를 조금 계상 한 것 같습니다.

한방약재단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한방약재단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고 저희들 계획은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한방약재단입니까? 약재 단지입니까?

단지입니다. 한방약재단지 조성입니다. "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1차적으로 시비를 3천만원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타탕성조사, 아니면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 현재 계획은 관계되는 주민, 또 아니면 대학교수, 행정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타당성도 검토해 1차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2008년도 예산에 국비예산을 요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이 자리에 건설국장님도 계시기에 앞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5분발언과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한방전문대학원 개교와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기획실에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을 본 위원이 수시로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방약재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부산대학교측과 활용을 충분히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이 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적극 협조할 테니 잘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추진하면 좋을 사업이라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분들 자문도 충분히 구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하고 그분들 자문을 충분히 받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교수들 자문보다 기획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마지막 건의이자 질의가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생활주변나무심기와 6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밀양대공원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생활주변나무심기에 대해서 건의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주변은 나무가 비교적 우량산지가 많고 산림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살고 있는 생활주변의 나무는 오히려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시가지에, 특히 내이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가로수라든지 나무가 없는 부분에 저가 타시군 벤치마킹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인근 대구 같은 경우 블록 담 없애고, 담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으면 시에서 일정액의 콘테스트를 통해 연말에 상도 주고 스스로 담 허무는 시책을 펴 아주 호응을 얻고 있는 인근 지자체를 봐서라도 한번 우리 밀양시에서는 담 허물기 사업을 생활주변나무심기와 연계해서 발전시켜줄 용의가 없으신지 건의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주변나무심기는 윤재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도시의 공간 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내곳곳에 나무를 심고 조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도시에 많은 나무를 심고 또 푸르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 푸른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 결국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한정된 시 예산으로 다 못 주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결국 동기유발을 관에서 하자는 차원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이 나와 있습니다. 보호수 점검은 어느 때에 주로 하시는지 알고 싶고, 또 외과수술은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지와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며,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하는지, 총 관리하는 주목은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보호수는 시내에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이 52본입니다. 주로 관리는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마을의 주로 느티나무, 정자나무, 오래된 고목, 희귀종이 되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조사하고 특별히 하는 것 보다 읍면동을 통해서 보호수로서 관리해야 되고 관리하는데 어떤 상태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계약이라 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외과수술비로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같아,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기관이라기 보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입찰에 의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얼마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따라서 견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됩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까? 입찰을 하는

주로 입찰을 합니다. 산림조합도 응찰할 수 있고 일반 회사도 응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셔서 앞서 건설도시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소한 문제지만 각 실과마다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급량비, 교통비, 피복비 기호품비가 산정된 산출기초가 다 다릅니다. 통일시켜야 되겠는데

이 관계는 저가 답변을 드리기 보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뒤에 계셔서 저가 일단 지적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하수도과, 허가과, 산림녹지과 과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기본급은 병장이고 상병이고 일병이 다르다 하더라도 식사와 앞서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 순간적으로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 다르다 이야기하시던데 그렇다면 뒤에 기호품비나 피복비도 다르다는 것은 산정을 일괄 통일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659페이지 앞서 한방약재단지 조성에 대해서 했는데 한방약재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앞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시설비인데 추진을 하는 방향은 대학교수 자문을 얻고 하여 하는데

장소는 어디로

장소는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위에 삼문천연림 보호목책도색, 용두목 삼림욕장 및 시설물도색 및 보수되어 있는데 도색한지 몇 년 됐습니까?

설치하고는 도색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는 칠한 것이 벗겨지면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 물어봅니다.

설치하고는 한번도 도색을 못한 상태가 되어 칠이 많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다음 658페이지 칡덩굴 제거장비가 있는데 조림사업을 하고 제대로 된 소나무나 아름다운 수목들이 있는데 칡덩굴 때문에 몇 십년 된 나무가 한꺼번에 비틀어져, 얼마 뒤에는 또 고사하고 하여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즘 극히 추진이 미비한지, 소홀한지 곳곳에 칡덩굴 단지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현재 칡덩굴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밀양의 이 방대한 산에 곳곳에 칡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 전체면적의 65%가 산인데 곳곳에 칡덩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림이라든지 육림을 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욕심 같아서는 다하고 싶지만 국비나 도비나 시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온 산의 덩굴을 제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계속하고 있고 장비는 올해 처음으로 칡덩굴을 빼내는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1대 우선 구입하는 데 이것 가지고도 미미합니다.

혹시 다음에 지역마다 시의원이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라도 제공을 하면 방대하게 칡덩굴 숲이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즉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이 사업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데 숲가꾸기사업이계획적으로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여기에 했다 저기에 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산림녹지과 사업은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조금밖에 안됩니다. 주로 국도비에 따른 사업들이고 우리 직원들 저를 포함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대한 산에, 또 아니면 도시의 공간녹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업무에 비해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직원들이 춘하추동 산불 때문에 비상사태처럼 대기하고 근무합니다. 밤도 없고 낮고 없고 공휴일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산림녹지과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