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한달 20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1일 승용차요일제 확산, 강화계획 시행 이후 승용차요일제 참여확산 촉진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중 시장방침 제61호에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제정이 명시되어 강북구민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의 확산, 정착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구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권 부여, 구 및 구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및 경품지급, APT단지 주차증, 요일제 겸용스티거 발급 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면수 4,449면의 우선 주차권 부여, 구 및 구 산하 공영주차장 29개소 1,752면의 주차요금 20% 할인,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한 경품지급, 아파트단지 주차겸용스티커 발급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는 6월 30일로 한시기구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주민편익과 밀접한 생활민원처리업무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유기구제 도입 조직 관리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민원처리업무 운영체제 개편은 현재 토목치수과에서 운영중인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기존 순찰기능과 생활민원처리업무를 통합하여 현장생활민원을 종합 관리하는 환경순찰팀 신설을 통해 행정조직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와 책임성 있는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잘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안 11쪽을 보면 제3조6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썬팅에 대해서 많은 기준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구가 접목해서 우선 주차권 부여라든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은 한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업체와 제휴해서라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썬팅기준을 할인을 해준다, 이러한 획기적인 지원제도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내용 중에 지원하기로 한 사항은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가 다함께 추진을 하는 것이고, 각 구별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례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요즘 피부암에 대해서도 각별히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썬팅 기준까지 지금 나열이 되고 있어요. 어떤 썬팅은 되고 안 되고, 용도가 어디다, 그런데 이 사항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해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발 맞추어서 어떤 업체를 제휴해서라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한다는 좀 획기적인 제안으로 승용차요일제가 우리 구가 1등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장 출석했나요?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통과되면 운영을.

운영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하고?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원대책만 되는 것이지 후속적으로 교통지도과하고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례 상정 뒤편에 보면 주차관리조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국장하고 따지기 이전에, 교통지도과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주차장 운영 요금표라든가 이런 것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고요. 서울시 각 자치구가 다같이 공통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상 잘 안되지요, 국장님이 보기에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요?

예.

때문에 이런 안을 내서 운영을 하겠다고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경품을 30만원 이하로 해서 운영이 조례 통과한 날로부터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품문제는 선거 1년 이내의 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년 5월말까지는 시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닐 텐데, 조례하고 관련된 것은 선거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례로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했다고 해서 지원할 수 없는 이 사항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질의하신 답변서가 있습니까?

예, 각 구 다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 1년 이내는 조례로 제정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이 조례가 구민들한테 부여되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네요. 4개 조문이 부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여기서 구민한테 획기적으로 경품 같은 것을 추첨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큰 의미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부각되는 것은 구민들이 경품에 기대를 할 수 있고,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내년으로 미룬다면 큰 의미가 없겠네요.

경품만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우선권을 주는 문제, 구나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20%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문제, 아파트의 주차증과 아파트 표시증을 겸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데, 비용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경품만.

표시하는 것이요. 자기네 로고 붙여서.

예. 예를 들면 벽산이면 벽산, 극동이면 극동, 그것만 달고 있거든요.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또 붙이니까 이중으로 붙이면 지저분해서 승용차요일제 스티커하고 이것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명도 들어가고, 요일제 사항도 들어가서 같이 쓰는 것이 있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검토할 때 다른 것들이 논의 안 되었나요? 네 가지 외에 다른 부분들, 획기적으로 구민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동참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논의된 사항이 없었나요?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되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겠다는 사항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장관 결재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하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해서 그 동안 여러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개 보험회사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면 아무래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검토해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사실상 뭔가 현실적으로 감면혜택이 돼야지 저부터라도 지켜지는데, 저도 지키려고 노력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도시생활이라는 것이 차량 있는 분은 물론 걸어야 되겠지만, 다 차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는 형편이고, 또 자기 요일제가 되는 날이더라도 잊고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특혜가 있으면 지킬까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에는 이 안 가지고 미흡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이 조속히 돼서 시민이 참여해서 서울시책인 승용차요일제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구민들이 참여해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오늘 올라온 이 조례가 시장방침 제61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시책사항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시책사항에 무슨 경품권이 지급되고, 뭐가 지급이 되고 이것은 한심스러운 이야기네요.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 시책을 끌고 나가는데 경품을 지급한다, 참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신문사에서 신문 부수 늘리는데 경품 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봤지만, 시책이나 대한민국 국정을 논하면서 경품 준다는 이야기는 나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다른 나라도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강제성이 아니에요,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에 의해서 하는 여건들을 주차요금도 할인해 주고, 무엇도 해 주고,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10부제면 10부제, 요일제면 요일제로 강제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국민이 전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율성의 문제에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장 방침으로, 그것이 시장 돈입니까? 국민의 재산이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지 않느냐, 이 조례는 굳이 통과할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먼저 시에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이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취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책이 그렇습니다마는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효성은 물론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승용차요일제라는 것이 법을 제정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여합시다", "참여합시다" 해서는 주민들의 관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검토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검토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미치는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심 또 일부 뭔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아무리 자율이라고 해도 참여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품문제는 물론 경품이라는 용어 자체로 들으면 사행성이나 장난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국민차원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행하는 것도 분기에 한 번, 인원도 30명 이내, 금액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 미만 이렇게 극소화 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품문제는 다른 시책을 할 때에도 가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정소식지 할 때에 "주요시책" 하면서 네모 칸에 적어서 보내주면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듯이 그것은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애교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심 좋습니다. 관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자율요일제에 쓰인 돈이 우리 강북구에서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자율요일제 때문에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몇 천 만원씩 계속 "자율요일제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자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물하고 이런 것은 한 적이 있고 또.

, 통장들한테도 보상이 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통장님들한테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입·간판을 한다든지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데.

직원들한테도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각 구 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한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아서 쓴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으로 플래카드 홍보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 2004년도 경우 2,900만원, 금년의 경우는 한 800만원 정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지원을 했다든지 그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우리 예전에 10부제를 했을 때 많이 정착됐지 않습니까? 지금 요일제 해서, 얼마동안 입니까? 실질적으로 경품을 지급해 주고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안 들어주면, 한다고는 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조치가 또 안 되지요. 지금 이런 솜방망이 같은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일제를 매주 하는 것보다도 10부제 정도로 해서 10일만에 한 번씩 쉬는 것으로 강제조항이라도 만들어서 한다면 국민들도 다같이 참여 의식도가 높을 것이고, 의무적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관점도 가질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말만 그렇지. 그런다고 해서 바쁜데 차 안 가지고 나와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과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구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이러는지, 우리 구에서 한번 서울시에다가 방법 개정을 요청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관점에 따라서는 정수민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번 10부제를 운영해 본 결과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일어났던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불필요하게 2대를 갖고 있다든지 더 늘어난다든지 10부제 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이것도 강제성을 띨 경우에는 다른 피해가 또 많이 생기니까 국민들이 특히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설사 100% 이행은 안 되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점차 확산시켜 나가면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교통 소통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나 시비, 시민 세금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면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지도 않는 이런 일에 조례나 만들고, 우리 구의원들이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되는 여건인지 굉장히 한심스러워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실제 참여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율이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주고, 구청장 방침으로 만들든지 시장방침으로 만들든지 해서 정해야지, 굳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심지어 경품까지 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구의원들 보고 만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맞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앉아서 답변하세요.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도에 실시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이행을 하다가 점차 요일제 운영이 상당히 부진상태에 있지요?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지금 조금 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통 혼잡문제라든가 우리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마는 시한을 두고 운영될 줄 알았는데, 계속 강화시키고 또 일선 행정조직을 통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 승용차 관계는 거의 생업과 관련된 차량운행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일을 빼놓고 차를 운행하다보니까 생업에도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과연 자율적으로 해서 전체 국가 이익에 또 서울시 이익에 자치구 이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화를 시키겠다, 각 구별로 경쟁을 시키고, 각 동별로 경쟁을 유도해서 순위를 따지고, 실적을 따지고 이것이 과연 자율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경품이다 뭐다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승용차자율요일제 운영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만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품이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점점 더 많이 확보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시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우리 시민이 이해하고 이것을 따라갈 때만이 시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불응하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이러한 모순점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이것을 건의한다거나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현시점에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알겠지만, 여론에 의하면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외시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다보면 상당한 부작용 내지는 자율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야말로 불응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올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 위원도 우리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어차피 일주일 중에 하루 차를 못쓰게 하는데 쓰지 말도록 유도하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자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회의를 하고, 서울시에 가서 회의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이 취지 자체가 강제성을 갖고 하는 제도라도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율적으로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불편하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다보니까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고, 경품 얘기가 나오고, 참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 또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문제, 보험료를 인하하는 문제까지 검토가 되고 거의 성사 단계에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제도는 해야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환경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운동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100% 다 참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참여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지켜보고, 여러 가지가 이행이 되면 아무래도 더 빨리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 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불편한 사항, 실효성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현 여건 하에 불편하거나 실효성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만 해도 또 각 자치구 단위만 해도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분들만이라도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그래서 일반 시민도 그분들이 모범이 돼서 시행을 하면 분위기에 싸여서 같이 호응해 가는 쪽으로, 자율을 앞세우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전과 달라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가면서 시민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1시민 1개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착안은 안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다면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백중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민단체를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캠페인도 벌이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새마을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와 함께 이 운동을 같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다른 시민단체도 참여시키는 것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적에 부응해서 자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그런 것으로 갔더라면 이런 부분도 생각이 안되었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에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운운하는 그러한 캠페인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적인 부분도 많이 표출이 되었고, 또 승용차요일제를 지키는 시민들과 그것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간에 차등적인 분배도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아마 이 조례안인 것 같고, 또한 자율적인 시민의식이 고취되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언젠가는 이 조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민의식 속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시대가 오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일제를 지켜가고 또 많은 시민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는데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지원되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서울시 시장방침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차원에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구가 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 조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방지법에 의해서 해당될 경우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문제는 이런 사항은 조례상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자율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자율적인 선택을 하신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다 좋은데 그것을 가져가는 시민을 상대로 경품을 행한다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권을 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찬성합니다. 경품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용어가 저로서는 조금 같이 해가는 부분이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효성 문제가 제일 걱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인데 안 지켜지는 것 해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주고 안 지켜지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문제와 보험료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키겠다고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과 처음부터 안한 사람과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면서 안 지킨다 그러면 다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앞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품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도 적고, 대상 인원도 적고, 다만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했다, 이렇게 애교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주말차량이 있고 업무용 차량으로 분리해서 자동차세를 이용한 그러한 효율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에 더 높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엄청나다고 보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어떠한 정책을 건의하고 펴나갈 때 그러한 실리적인 정책을 시민과 같이 하는 그런 마음속에 한번 건의하고 그러한 것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지 않는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은 자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보상을 주어서 참여토록 하고, 이행하게 하려는 것은 우리가 동물원에서 조련사가 동물들을 조련을 시킬 때 한번 시켜서 하면 먹이를 주고 또 하면 먹이를 주어서 습성화 시켜서 만드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강제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0부제나 요일제 이것이 강제성으로 해서 그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여건에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었을 때는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지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 자율요일제를 한다고 해서 그러한 혜택을 보면서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시장이 내놓을 것입니까, 구청장이 내놓을 것입니까, 누가 내놓을 것입니까?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 강력히 건의해야 되지 않는가, 강제적으로 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좋겠지요. 다시 한번 서울시에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하는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편한 자세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운영중인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이 감사담당관으로 직제를 바꿔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환경순찰 민원처리 업무, 특히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의사계,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출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그렇지만, 또 부딪히잖아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출석했나요, 위원장? 답변해 봐요.

안 했습니다.

90회인가 89회 때인가 내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때도 한 번 지적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 앞으로 챙기시고, 여기서 속기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했을 때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할 때는 분명히 위원회가 틀리더라도 상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지적했는데도 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출석을 안 해서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현재는 조례가 토목과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출석이 되어야 해요. 아까 전 시간에 교통지도과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도 같이 출석했다가 위원들이 의문 나는 점을 여기서 확인하고 해야 조례 심사가 정확히 되는 것이지, 전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래요. 그 부분은 두 번씩 얘기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무국에서도 좀 참고해 주세요. 질의를 국장한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과에서 운영중인 생활민원처리반이 각 동에서 자잘한 민원 때문에 실제로 벅차게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찰팀을 신설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서를 옮기겠다는 골자인데, 저는 제9조2항제11호 호 "주민신고 및 환경순찰과 관련한 생활민원기동처리를 주민신고 도로, 하수, 생활민원 전반에 관한 업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동에서 팀장이 하나 분장이 되어서 각자 17개 동에 바로 동민들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청에 이번 기회에, 어차피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사실상 여기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동에 팀장격으로 하나 둘 설치를 하면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정리한다면, 현재 토목과에서 생활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이 벅차기 때문에 각 동에 이관해서, 어떻게 보면 6급들이 정체가 되어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직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지방화 시대인데 하수, 도로, 청소문제, 환경문제가 굉장히 우리 구의 사각지대인데, 그것을 구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벅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6급 보직도 좀 해소할 겸 각 동에 팀을 팀장 격으로 내보내서 운영을 하면 어떤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검토를 했는지 또 검토를 안 했다면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생활민원팀 관계를 조정하게 된 근본 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 토목치수과에 생활민원팀을 설치할 때에는 토목인 도로나 하수도시설 이런 것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생활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도로니 하수니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니까, 토목치수과에서 생활민원을 전반적으로 취급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그쪽으로 다 남겨줬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당초 청소니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그 분야는 처리를 하지 않고 토목치수과 소관만 하고 나머지 청소니 이런 것은 각 주관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일원화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환경순찰업무를 일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순찰업무를 별도로 떼어내고 생활민원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지적을 하고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정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여러 부서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한 부서에만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동별로 한 명씩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주종 관계로 이것이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을 대체하거나 무보직 주사들을 해소하거나 하는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던 것을 일원화 시키겠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편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확인해서 시정되는 데까지도 일관성이 있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안돼서 사실상 기구만 방대하지 저 자신도 그것을 해봐도 빠른 경우는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이 밀리거나 할 때는 한참 걸리고, 어떤 때는 확인도 안돼서 사실상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보아지는데, 통합한다면 운영은 전보다 잘 되리라고 기대가 돼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6급들의 정체현상을, 전 시간에도 조례에 행자부 지침 사항도 있지만, 오래되신 분들 승진해 놓고 보직을 못 받으면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국장님, 전에 운영하던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왜 폐지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제가 동을 가까이 하다보니까 사실 생활민원들이 많습니다. 직원은 한계가 있고, 이번에 어느 의원이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실제로 구민들의 얼굴은 동입니다. 구청 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민원이 있으면 동으로 찾아가기 마련이고,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200건 가까이 되는데, 전에 그러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동기능 인원 저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접수가 그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 생활환경순찰팀이었나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때 왜 폐지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것은 그때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서 취급하던 여러 가지 집행업무가 민원, 민방위 이러한 극소수, 사회, 복지 이런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부 구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 때 동의 팀장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그때 폐지하고 그 인원이 구청으로 오게 된 것이고, 아까 무보직 주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승진시킨 것이 이번 6월 말에 정년 퇴임하는 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6월말로 여섯 명의 6급 팀장들이 퇴직을 합니다. 그분들 퇴직하면 무보직 6명이 이번에 다 발령을 받고, 나머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12월말에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해소는 되어서 무보직 주사들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기능 전환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에 가서 신고하고 얘기하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동에는 권한이 없고, 구청에 다시 한 번 전달해 주기만 하니까 동도 답답하고, 주민도 답답한 그런 입장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검토를 한 것이고,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한번 다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구청에 있는 인원을 빼서 동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분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무보직 6급 승급자들 뿐만 아니라 행자부 지침상에도 95년도 7급에서 10년 되신 분들이 승진 안 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팀을 두면 그것도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7급에서 10년이 됐지만 승진 못한 분들이?

7급으로 10년이 되었는데 승진 못한 사람들이요?

95년도에 승진하고 현재 무승진자들.

21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답답하지요.

국장이라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서, 이웃 성북구 같은 데는 30명 더 되는 인원을 무보직으로 승진시켜 놓고 있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왜 김종태 의원이에요, 박성열 의원이 발의자인데요?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진행했어야지요.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왜 생략하는 거예요?

위원님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책상위에 배부 안되어 있습니까?

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가 작성돼서 배부가 되어 있는데, 보고를 전문위원이 회의에서 정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직접 전문위원이 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규정은 사전에 의원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검토보고서는 이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정하여야 되는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내지는 구민에게도 이해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성열 의원께서 이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연구·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원 발의해 준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이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담당하는 총무과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지만 집행부에서 입장 내지는 그에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이 조례와 관련된 국내·외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와 그 관계를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 본 조례안의 취지 행자부 지침 사항이 2004년도에 서울시를 통해서 자치구에 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규정 행자부 훈령에 대한 폐지공문을 우선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깔아주시지요, 자료에 없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예, 지금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자치구간, 국제 자매결연 도시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우리 강북구가?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국내는 현재 5개가 있는데, 김천은 사실상 교류가 조금 부진한 입장에 있고요. 국외에는 중국에 2개 도시 일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금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가정구는 저희들이 그 동안의 교류가 저쪽에서 응답이 없어서 현재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가정구요?

예.

경상도 김천.

국내는 현재 양평, 고성.

아니라 부진한 데가 김천하고 가정구 이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을 존경하는 뜻에서라도 구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조례를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 김천, 김천은 제가 알기로 199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가 대단히 어느 구보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중국의 가정구 같은 경우는 프로포즈를 해서 정식조인을 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확인이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동료의원이신 박성열 의원님께서 조례 연구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 의견은 상이하게 틀린 입장을 밝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행자부 시달 훈령 폐지에 따른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결례가 될 지 몰라도 제가 염려가 돼서 한 가지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구의 사례를 해놓았는데 제8조가 사후관리이고, 제9조가 자매결연의 취소인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남녀간에 혼인해서 마음이 있다든지 마음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적어도 기관대 기관인데 그런 부분을 밍밍하게 잘 안되었을 때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조례가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보면 사후관리에 따른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동대문구, 용산구, 강남구 같은 경우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 비슷하지만 문맥을 틀리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의회에서 그런 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 가정구에 대해서. 김천은 요 근래에 와서 부진한 편이고 그동안에는 거래도 있었습니다. 가정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제관계나 또 국·내외 자매도시간에 일방적으로 이것을 취소통보를 한다든지 저쪽에 상대방 국가나 도시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서로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결과 꼭 그렇게 매듭을 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집행부에서 의결해서 조치를 하는 것보다 서로 연락을 안 하면 그것이 결국은 안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꼭 잘못했으니까 취소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통보하는 것은 국제예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정구도 처음에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했는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초청장도 안 보내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천의 경우도 우리들 행사에 저희들이 몇 번을 초청을 했는데 자기들 사정만이 얘기하면서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행사는 무조건 오라고 하고, 우리가 초청하면 안 오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김천에 물어서 취소하자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연락을 안 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행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간에 집행부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고, 또 이것이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발의자 의원을 존중하는 뜻에도 서로 의원간에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논의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특히 인근 구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인근 구 동대문구나 용산구, 강남구가 자매결연 취소, 문제점 해소 등등의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의원들간에 서로 집행부 입장과 틀리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국내·외 자매결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국외는 없고 국내의 경우는 경상권 김천과 하다가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상권에 한 군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상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움직임은 없습니다.

동료위원의 좋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활성화에 강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결연지 취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칙이라고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4년 1월 6일자로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폐지통보가 왔었는데 여기에 그때 규정한 내용들이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규제로 보아서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폐지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지방자치의 경우는 어차피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세부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정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서 충분히 걸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구체적으로를 정한다는 것은 자율성이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소의 입장은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기간을 갖고 몇 백년이 걸리든 몇 십년이 걸리든 서로가 오해가 없이 항상 맺어질 수 있는 관계로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매결연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해 주었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4대 때 구의회에 입장표명한 것이며 몇 번째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 표명이라는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례 제정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해주신 것이 이번이 몇 번째이지요? 모든 조례를 통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모르겠는데 행정위원회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열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박성열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십시오.

. 지금 박성열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여 주셨는데, 박성열 위원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신 조례안과 집행부의 입장 표명안을 보면 상당한 많은 것이 틀린 입장이 전개가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고, 집행부 입장에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네요. 거기에 간단히 보면, 속기를 위해서도 필요해서 잠시 제안설명에 대해서 밝혀 두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의 폐지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삭제된 조항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4조 결연제의와 제6조 결연승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 제4조 결연제의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었더라도 그 근거를 폐지되는 본 훈령의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서 이미 보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결국 본 훈령의 폐지로 지방단체의 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을 체결 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은 계속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울러 본 훈령 폐지 취지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에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조례안 제안 이유는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간 자매결연 확대에 따른 내실화를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상기에 언급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우리 구는 본 제안의 취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기합니다"라고 하면서 "첫째,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상위 법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근거법규의 중복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행자부 훈령을 폐지함으로써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업무 추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행자부 및 서울시의 당초 훈령 폐기 취지와는 달리 자매결연대상 도시 개수 제한, 자매결연 체결과정 규정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매결연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내용은 훈령 폐지 취지인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와도 상충된다고 볼 수 있고 셋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의 도시간 자매결연의 확대라는 제안 취지와는 달리 본 조례안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5조 사전실무협의 제2항 및 제3항에서처럼 단순한 도시간 상호 방문객 수립에서조차도 방문일시, 목적, 심지어 방문경비 등 관련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제6조 자매결연의 절차 제2항에서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너무 광범위하게 교류내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도시간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열 의원은 이 자매결연 조례안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 내용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중요성을 아시고 조례를 제정키 위하여 발의하신 박성열 의원님에게 그 동안 수고를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주셨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 중에 우리구에서 먼저 상대 도시를 접근해서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상대 도시에서 우리 구에 접근해서 자매결연 할 것을 희망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청장님이 취임이시고 추진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자매단체의 경우 최근에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경우를 체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 다테야마정에서 먼저 우리 구와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테야마에 있는 여러 산악인들이 우리구의 삼각산을 등반하고, 그 과정에서 구민들하고 인연이 되고 그 내용이 우리구에 전달이 되고, 다테야마정의 의원단 일행들이 또 우리구를 방문해서 삼각산을 보고, 우리 구를 방문하고 그러한 후속조치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일본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한 것이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의 경우는 그쪽에 인연이 있는 교민 그리고 외국어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 이분들이 인도네시아하고 여러 가지 연락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곳의 시장단, 유력 인사들, 경제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강북구와 결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구에 제안을 해서 우리 구가 해당지역에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꼭 어디에서 먼저 했다 하는 것보다는 민간차원에서 먼저 말이 오고 가고, 상대 양 도시가 같이 협력한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냐 하면, 적어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교류가 우선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또 양 도시간 결연함으로써 서로 상생해서 그야말로 생산적인 그런 결연사업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자매결연을 한 내용을 보면 민간차원에서의 교류과정을 통해서 상대 도시를 알게 되었고 또 상대도시의 정보를 입수했고, 그로 인해서 몇 차례 왕래를 통해서 결연까지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과연 국제도시간 자매열연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서 과연 그 도시에 역사와 현실과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하면 어떠 어떠한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상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을 꾀할 수 있다는 차원보다는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과정을 볼 때 짧은 시간 속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박성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은 행자부에 지침이 폐지가 됐더라도 폐지의 근본취지가 지방자치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내·외의 결연사업들을 많이 해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신중성을 기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라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매결연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체단체로 하여금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양도시간 생산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본 취지가 조례안에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견제시 한 것을 보면 오히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말하자면 강력히 규제함으로 인해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매결연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백중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은 그렇지 않다,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과정에서 제안이 된 것이고, 과연 자매결연 도시로 적격하냐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냐, 안 맺을 것이냐 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쪽 도시를 왔다갔다 하고, 그쪽 인사와 우리쪽 인사가 왔다갔다 하고, 제일 중요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중요한 것이 경제면입니다마는 꼭 경제면이 아닌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 해외의 문화도 알게되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선진 수준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교육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매결연 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아까 정상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의견서를 낸 것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고 또 그 절차에 의해서 충분하게 의회에서 안 된다면 안 하도록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류하는데 필요한 예산 자체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현재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는데 굳이 또 이중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가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이었습니다.

.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자부 승인까지 없앤 상황인데, 지금 현재 충분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예산문제도 그런 입장인데, 내용중에 일부를 보면 방문 일시라든지 방문자가 누구냐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하는 것은 집행부의 활동범위를 너무 좁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당초에 폐지한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여러 가지 폐지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볼 때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관계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양 도시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규이든 상위법이든 자치법이든 조례든간에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은 전적으로 신중하게 하고, 잘해 보자는 뜻으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네요?

집행부 의견은 하여간 지난번에 의회로 보내드린 집행부 의견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성열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도 국내 도시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은 정치, 제도, 문화, 역사, 사상 이런 면에서 모두 다른 도시와의 결연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할 수록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그야말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검토하고 결연사업을 해도 차질이 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자매도시간 더욱더 굳건히 결연을 맺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두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꼭 필요하겠느냐, 지금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교류하면서도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막론하고 시행령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그 제정문제는 법이 그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충분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도 지방자치법 가지고는 총괄적인 것을 다루어 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구체화 시키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낸 그야말로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쓰자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매결연도시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좀더 잘해 보자, 생산적이고 성공적으로 결연을 맺자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은 오히려 미흡합니다. 이런 사항은 좀더 세밀하게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제시를 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반대입장에서 입장표명을 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 잘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구가 안 했으니까 우리 구도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 중에 2개 구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구의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와 비슷한 입장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안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 내용에 보면 자율성이나 효율성보다는 규제 위주의 조항이 몇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당초 목적하고 틀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나 이런 것에는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거나 제한하는 문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자율성 있게 하도록 규정을 해야 할 조항마저도 막아놓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타구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조례 제정 관계를 특히 이번 조례는 의원 발의입니다. 의원 발의가 모든 조례 발의 중에 최우선한다는 것 아시죠? 타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거기에 감안해야 된다, 꼭 타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타구의 움직임을 살펴서 거기에 적절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구가 앞서가면 안돼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제정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타구의 사례를 볼 것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또 타구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타구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와 타구의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의 입장에서 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구로 말하면 좀 어려운 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에서는 오히려 자매결연사업을 꺼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다만 이따가 의원 토론에서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안은 훌륭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좀더 자매결연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실패 없이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안에 서로 동조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사항과 틀려서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행자부 훈령 폐지 내용과 관련해서 별첨해서 업무처리규정의 뒤편 10조 문제점 해소에 보면 10조 2항에 양 도시간의 교류상 해석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과는 틀린데 ,훈령 제47호로 이미 2000년 3월 27일, 이것 자료 주세요.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백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려는 것은 일단 의원 발의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료의원이 착안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집행부 입장을 주었을 때 이런 처리규정이 내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 관계가 여기 10조 2항에 아주 정확히 되어 있네요. 국장님 답변도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처리 규정에 따랐다면, 조례를 제정을 하기 전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한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을 폐지했으니까.

, 자매결연한 양 도시간에 어려운 문제점, 아까 나는 김천하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김천하고도 자동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지고는 무의미해서.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구두로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올리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이야기가 실제 이런 조항은 있지만 실천에 들어가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로 통보 안 하고 하면 그런 상태로 있다가 끝나는 것이다, 굳이 그것을 밝혀서 저쪽의 의견을 묻거나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관련해서?

예.

다 처리규정은 준수하셨네요. 처리규정이 거의 조례를 갖다가.

제가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판단했을 때 현재 훈령 처리규정이 존속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10조를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두었을 텐데 이것을 폐지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처음부터 자치단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다보면 그런 사례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해서 행자부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폐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성열 의원님이 계신데, 이것이 규정이 다를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거의 목적부터, 자료를 지금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었는데 한번 봐요.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이미 자치구에서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규정을 처리업무 행자부 지침사항을 2000년도 바뀐 훈령을 전부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계셨네요, 지금까지.

예,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이미 상위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칠 때 모든 사항을 다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은 무리가 있다든지 의견을 제시해서 제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리규정에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중복성의 규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박성열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다가 보류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제안을 하셔서 토의중에 이렇게 갑자기 보류를 한다든가 토론이 완전히 끝내고 나서 정회중에 어떤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은데 토의중에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안하실 때 충분히 그런, 글쎄요 이것은 여러 동료위원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관련 조례에 대한 우리구와 인근 구의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용산구는 2000년도에 폐지조례안으로 폐지가 된 것 같고, 강남구는 1999년 7월 2일에 제정된 조례고, 동대문구는 2000년 11월 1일에 제정된 조례네요. 2개 구가 조례안이 있는데 그 조례안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시 이야기 드리냐 하면 저도 자매결연지 대상기준에 대해서 좀더 규제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외는 몇 개 도시며, 국내는 몇 개, 너무 많이 벌려놓고 나중에 감당 못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을 까봐 걱정했는데 이번에 그 규정이 1999년도나 2000년도에 제정된 동대문구와 강남구 예를 들어서 살펴볼 때 일단 제한 수에, 벌써 자매결연 대상이나 기준에 의해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5개 도시가 다되어서 타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어떤 자매결연 대상이나 기준에 묶여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국내·외 단체가 5개 지역이 있었다, 5개 지역이 있어서 5개를 다했는데 교류를 하다보니까 3개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2개 구는 활성화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더할 수도 없고, 어떤 결연지를 필요로 하는데 더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매결연지 취소를 통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 현재 자매결연의 취지라고 봅니다. 이것 맞습니까? 집행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은 저희 의회에서도 좀더 신중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이러한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또 어느 날 갑자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어떤 적용에 의해서든 어떤 설정에 의해서든 느닷없이 전혀 자매결연이 활성화가 안 되다가 몇 년후에는 몇 십년 후에는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제약조건은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활성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천의 경우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 입장에서 김천에 대해서든 가정구에 대해서 이유기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거기도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활성화가 잠시 안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스스로 꺼낸다거나 사적으로라도 이런 입장을 안 꺼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정구와 김천의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조금 부진한 그런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여서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그렇게 안될 경우는 현재 상태와 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자꾸 개수를 몇 개로 제한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서 가야 하는데 5, 6개로 제한한다고 해서 숫자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상황이면 의회에서 안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열 동료의원 제안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전개가 되었는데 제안자 입장에서도 몇 번씩 보류 입장을 밝혔는데 보류라는 것은 다음에 다시 거론한다는 입장인데 현재까지 어떠어떠한 측면이 잘못되어서 보류라는 입장으로 돌아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박성열 의원께서 보류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보류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더 심도 깊은 연구검토를 기하고자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까? 김종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