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03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고 나서 다시 목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증지수입 1억1,478만5,000원, 기타 수수료 10억7,371만4,000원......

보건소장님 총괄보고는 먼저 번에 기획실장이 했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세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는 2003년도는 전년도에 70억4,927만원에서 11억7,592만8,000원이 증가한 82억2,520만5,000원으로 16.5%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46억8,468만원 보다 5억8,112만6,000원이 증액되어 62억6,58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26억6,144만원보다 2억8,365만3,000원이 증액되어 29억4,50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호봉 인상분과 본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전년도 1억4,514만원이 증가된 20억6,079만3,000원이며 주로 호봉 인상분과 본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페이지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인건비 중 수당은 전년도 4억8,784만8,000원보다 1억2,412만2,000원이 증액된 6억1,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작년도 2억5,794만6,000원보다 1,439만원이 증가된 2억7,233만6,000원이며 주로 계약직 의사의 봉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과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0억2,324만2,000원보다 2억9,747만3,000원이 증가된 23억2,071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1억3,270만원 보다 1,115만6,000원이 증가된 1억4,38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차량선박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 연료비 표기가 조금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 난방 유류대해서 8시간에 1,219원해서 95일 12대되어 1,111만8,000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일러 등유를 잘못 기재해서 실내 단가인 508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1,841만1,000원 보다 2,780만6,000원이 증액되어 1억2,96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거기에는 국내여비, 관외여비, 월액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1억9,267만원보다 4,821만원이 증액되어 2억4,08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직책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등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복리 후생비는 전년도 7억2,675만9,000원보다 1억4,434만원이 증액된 8억7,109만9,000원이며 거기에는 정액 급식비와 교통 보조비,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등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급식비와 가계지원비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재료비는 전년도 5억6,358만원 보다 520만1,000원이 증액된 3억5,070만1,000원이며 거기에는 읍.면.동 자체 방역 및 소독약품과 보건소방역 약품대, 읍.면.동 자체 유류 지원비, 보건소방역 유류대, 방역소독원 건강마스크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에 하계방역 소독 인부임과 하계방역 소독인부 간식비, 일본 뇌염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일본뇌염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간호사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25만원으로서 하계 방역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까지 민간이전은 전년도 3억544만2,000원이 증가된 3억6,620만2,000원이며 주로 의료 및 구료비, 예방 접종재료 구입, 영유아 예방접종 물품구입, 예방접종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서는 임시 및 일시 인부 증가로 인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2억3,023만6,000원 보다 8,630만원이 증액된 3억1,6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보조사업은 4,034만6,000원이 증가된 2억1,202만1,000원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페이지 28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50만원이며 민간이전은 전년도 1억6,509만8,000원 보다 4,642만3,000원이 증액된 2억1,15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정기예방접종에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민간이전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전년도 6,558만2,000원보다 4,938만9,000원이 증액된 1억1,499만9,000원이며 거기에는 임시예방 접종과 정기예방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240만원이며 민간 위탁금은 전년도 9,712만6,000원 보다 296만4,000원이 감액된 9,415만2,000원으로서 한센양로자 생계 지원비와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6,167만6,000원 보다 4,283만9,000원이 증액된 1억45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2,007만6,000원보다 51만원이 감액된 2,00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1,414만원으로서 보건소 숙직실 보일러교체 및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보건소 복도도색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전년도 4,160만원 보다 2,875만원이 증액된 7,0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민원 대기용 의자구입과 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 및 방역 소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장비구입으로 사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미스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평 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22억3,487만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65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인건비는 90만원 증액된 6,480만원으로서 기본급과 호봉, 수당이 오른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272페이지 하단부터 273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 운영비는 1억1,466만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37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비는 7,67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액 여비가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고 277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267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금은 130만원으로서 보건 이동봉사반 운영 우수 읍.면.동에 시상금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중간부분에 민간 이전비는 3억3,089만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7,140만원이 의약분업 등을 위하여 약품구입 등으로 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82페이지 하단에서 289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은 15억1,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억5,92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간이전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확대 의료비 지원과 알콜 중독자 재활상담센터운영 신설에 따른 신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서 285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로서 9,316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93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중간부분 여비 449만원은 모자보건 선도사업비 중 회의 및 세미나 참석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재료비 2,479만8,000원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로서 치아 홈 메우기에 필요한 치과 위생사 사업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는 일반 보상금 200만원은 정신보건센터 봉사단체 및 봉사자 시상에 필요한 경비로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에서 288페이지까지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 7억5,429만3,000원에 대해서 6억3,615만원이 증액된 13억9,0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지원 대상자 확대와 알콜중독 재활 센터 운영비 9,000만원이 2003년도 신설됨으로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부터 289페이지 상단까지 자산취득비 95만6,000원은 보건소에 있는 한울센터에 필요한 에어콘 및 선풍기 구입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91페이지 상단까지 자체사업비 8,668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162만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에이즈 분석기가 10년으로서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 보건지소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사업 4억599만1,000원보다 198만7,000원이 증액된 4억79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경상예산은 전년도 3억7,799만1,000원 보다 4억42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7,009만1,000원 보다 2,623만7,000원이 증액된 9,63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피복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은 3억79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2,800만원 보다 2,425만원이 감액된 375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차 수정안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 보조 내시 통보가 늦어져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총 8,540만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전염병관리요원 교육과 B형 예방접종 감시, 임신중절 수술 예방 및 고혈압 당뇨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8,54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도비 내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보건소내에 찜질방 운영 등 총 6개사업에 대해서 1억6,87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는 기정예산 82억2,520만5,000원 보다 2억8,496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85억1,11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은 기정예산 55억8,235만원에서 2억5,545만원이 증액된 58억3,7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2억1,202만1,000원에서 2억5,545만원이 증가되어 4억6,747만1,000원이 편성하였으며 각 목별로는 일반 운영비 374만4,000원은 전염병 관리요원 훈련교육비와 전염병관리자 교육훈련,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교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국비 보조금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민간이전은 기정예산 2억1,152만1,000원에서 3억1,676만3,000원을 B형간염예방 감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보건진료소 찜질방 운영에 도비 시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은 한센 정착촌 무의탁 한센양로자 거주 시설 제공비로서 1억4,75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센 정착촌 마을 공동 급식시설에 8,000만원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2억3,487만7,000원으로서 2,951만8,000원이 증액된 22억6,43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15억1,603만2,000원으로서 15억4,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기정예산 9,316만원에서 인공 임신중절 수술 예방사업비 390만원을 삭감하고 치매상담 및 등록환자 지원비가 4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도 379만6,000원이 증액되고 방문보건사업도 37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1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기정예산은 행사 실비보상금에 지역보건 인력개발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자 운영비 및 교통비로서 117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기정예산 13억9,044만8,000원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지원비로 2,475만원이 증액되고 치매상담 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사업에 448만원이 삭감되어 14억1,03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련 사업비는 민간 이전에서 일반 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1차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구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40시간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안 하면........

안 하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가계 지원비와 관련해서 몇 명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가계지원비는 우리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92명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급료성이죠?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269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정기예방과 임시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월 평균 몇 명 숫자를 보고 예상합니까?

월 평균 숫자가 아니라 연간 목표량에 따라 예산편성을 합니다.

우리 인구 대비로 해서 이 정도 쓰면 됩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되는 것은 무료 접종대상 분이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9,000만원이고 작은데는 751만원이고 전체 종류별로 해서 연평균 데이터를 몇 년 정도 내어서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편성합니다.

유행성 독감은 얼마, 국비와 관련된 편성 비율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내시 되어지면 여기에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면서 인구는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70페이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정해서 유행성독감이라든지 전염병 발병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표본감시하기 때문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합니까? 일반 민간 병원과 의원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상호협조 체제로서 1만원 들여서..........

민간 위탁금과 관련해서 한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센을 잘 모르거든요?

한센은 나환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계지원이 38명으로 다 됩니까?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65세이상 노약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있죠?

예.

몇 년 되었습니까?

13년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교재 제작이 상당수 있죠?

예.

거기 보면 구강보건 및 질병관리, 간디스토마 퇴치 홍보전단제작, 에이즈예방홍보 유인물 제작 이리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작에 보면 매수가 동일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합니까?

제작해서 말 그대로 보건교육할 때 수강자에 대해서 책을 배부하고 있고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 대충 교육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 숫자에 맞추어서합니다.

대상자 쪽으로 해서 교육에 예상한 숫자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할 때 마다 교육을 다합니까?

예, 계획된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교육할 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비치 해 놨다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에이즈 관련 부분은 보건 이동 봉사반에 많이 쓰고 있고 유아교육은 학교에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런데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자에게 주고 강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질의도 받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성병 에이즈 무료 치료비 38명, 16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진주시에 성인병 에이즈 감염자가 38명입니까?

에이즈 환자는 7명입니다. 전액 후불 진료제입니다. 국비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료치료비 38명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임질, 매독 그런 것을 치료 해 주고 있습니다. 총 국.도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162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에이즈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지침에는 면담하고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는 검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스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다른 타인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까?

감염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인권보호법에 의해서 보건교육으로서 다른 사람과 성 접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에는 사실상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7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치과 장비 구입해서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문의가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것은 지금 일차적으로는 올해 예산에는 지소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 1개소 개소시킬 수 있는 모든 장비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평에 할 계획이고 추경에 대한 것은 지수,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 치과 장비구입하면 전문의가 있습니까?

치과의사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지를 조금식 나누어서 지역에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면서 여기에 사흘 근무하고.......

치과 진료를 여러 지역에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의료시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람 요청에 의해서 월화수는 지수하고 목금토는 진성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것하고 나서 두 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약품대금에서 이것은 각 보건소에 많은 약재들을 구입해서 쌓아 놓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뱀 해독제가 없습니까? 뱀에 물렸을 때 응급조치에 필요한 것이,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농촌에는 특히 여름에 일하다 독사한테 물렸다 했을 때 급히 약을 해독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약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것...... 왜 필요한 것은 구비안 하고 별시리 급하지 않은 것은 구비하고 분배하고 그렇습니까?

사실상 응급사항이기 때문에 약만으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 진료소 같은데는 조치법에 의한 범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약품을 사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뱀에 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혈하고 독소 부위를 독이 전파되지 않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해독이 될 수 있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치료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뱀에 물렸을 때 도중에 사람의 생명이 위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보완을 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심해서 농촌지역에 허다히 여름 되면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약을 먹고 병원에 치료하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앞으로 계획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홍구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원되어 있는데 강석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어떤것입니까?

전염병에 대한 것을 장티푸스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락만 해 주면 1만원입니까?

예.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독거노인 간병인 수당이 있는데 간병하신 분들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병을 하는 21명이 어떤 분들이 간병하십니까?

우리가 간병인을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가 간병을합니다.

자격증 가진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시켜서 자원 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보조하는 차원에서 3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의사협회라든지 간병인을 다른데 위탁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21명을 해서 하는 것도.........

간병인 확보인력이 21명입니다.

보건소 2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해서 가정간호사 직무 교육이리해서 252만원되어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하는데 2명 해서 계상을 했습니까?

국.도비 사업으로서 요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중풍이라든지 집에 있을 때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정방문사업은 필요한 실습이라든지 여기 포함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업 직무 교육인데요? 126만원이 대학교수님들이 강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명해서 매월하는 것입니까? 총 여비가 126만원입니다. 1년에 3개월 교육에 126만원인데.........

분기마다 총 한 사람이 1개월 교육을 하는데 두 명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방문 간호사들은 계속 거동불능노약자들을 방문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6만원을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상세히 부기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치아 홈 메우기 사업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4,823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수가 딱 나옵니까?

이것은 국.도비에서 목표량이 내려와서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전원을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리 나왔습니다.

인원수를 확보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학교에 다니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수도 불소화 약품비 지원 있죠?

예.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수도 사업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삭감하고 보건소에 넘어온것입니까?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구강보건의 날에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합니까?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우리가 시내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데서 칫솔질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거기에서 간단한 치과검사 및 아동치아에 대한 아동 연극제 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회하고 있습니까?

1회하고 있습니다. 6월9일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간병인 수당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위원회 활동 보상금하고 가정간호사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설명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자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 공무원이 아니고 독거노인에게 봉사했을 때 점심값으로 1만원 지급합니다.

먹는 피임약 구입되어 있는데 피임대상자한테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200명인데....... 특수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홍보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주고 있고 시술대상하는 사람들한테 주고있습니다.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가족계획에 대한 사업은 적게 편성되어 있고 200명은 임산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성교육 성상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전문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성교육 상담이 활성화 시켜야될 사업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전문 간호사도 있고 전문성에 대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도 들고 많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위탁받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38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수교육 19만원 받아서 1년에 57만원인데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57만원 예산으로 성교육 상담에 관련한 대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에 불가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적습니다만 국.도비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비와 관련해서 전문가 양성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성교육 상담에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내용을 봤을때 이런 것은 아주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청소년 성상담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예산편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에 보고해서 대체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역 치매상담센터 운영방법에 관련해서 한울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30명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와서 관리 해 주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금연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에 대한 금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하고 있습니까?

중학교 한 개, 고등학교 한 개 이리 있습니다. 거기하면 강사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같이 합숙하면서 담배의 해로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시켜서 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설 금연자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많은 인원이 나오지는 안잖아요.

30명 정도됩니다.

자체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상담요원이 나가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급합니까? 상담요원에게?

우리가 직접합니다.

우리 시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강사들은 교수들 초빙해서 하고 정신보건센터운영에서 같이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관련해서 모자보건 선도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도사업으로 경상남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말 그대로 태아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 행동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스크랩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285페이지 보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되어 있고 287페이지 4,823명, 284페이지에 치아 홈 메우기 장비수선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홍구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세 가지 통틀어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인데 위생사가 학교에 가서 치아 홈 있는 부분 검사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시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비 지원이 있고 수정예산에 보면 또 기정에서 3,000만원에서 5,475만원으로해서 지금 불소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주시 상수도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불소를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품 사주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예산편성하고 이중 중복 편성하는 부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도 부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중으로 예산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전체 검토해서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사무실 유류대 1,219원이 잘못 표기된 것이죠?

예,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유지비있죠?

예.

292페이지 보건지소가 11개죠?

예.

보건지소 11개해서 되어 있는데 293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에 9개소되어 있어요.

의약분업에 문산하고 일반성은 약은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0만원 관련된 것은 월 280만원인데 이것은 인구라든지 이용객등 관련해서 다소 가감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연막소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메스컴에 보니까 연막소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과거부터 해 내려 오던 것이지만 이렇게 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찾으실 필요 없이.......

보건소에서 모기와 해충이 많은 지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실험했는데 56.4%효과가 있는 것으로 방역을 병행해서 하면 좋다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과 도시에 보면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잘 해 주시고 또 도.농간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막 소독기 읍.면.동으로 분배를 할 것입니까?

이 관계는 우리 기존 읍.면.동에 연막소독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방역소독기를 사용하다보면 기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계 작동법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중간에서 조작 잘못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방역 소독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때그때 신안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연막소독기만 사주면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안동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담피우지 말자는 대회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금연뱃지 구입이라든지 금연자가 들어 있는 것을 쭉 보니까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금연운동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점차적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이 심각하고 금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열의가 대단한데 1,000만원으로 효과적으로 금연사업을 대처할 수 있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사업,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하기 힘든 사업이 금연과 절주 사업입니다. 사회적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연과 절주 사업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 시급한 과제이고 일종의 문화혁신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자체가 보면 진주시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도 상임위에서 나왔습니다만 힘있는 곳에는 예산 많이 주고 힘없는 곳에는 예산 적게 가져가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차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치매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사업있죠? 그것이 지금 치매환자 등록이 몇 명이 되어있습니까?

총 250명으로 알고있습니다.

250명인데 치매 약 구입이 488만원이죠?

예.

250명 약품구입을 어떤 환자에게 전체 줍니까?

치매환자에게 줍니다.

한울센터는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총 250명인데 이 사람만 준다, 이 약값으로?

예.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이 늘고 한울센터 30명주는 것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될 사업인데 치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치매약품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전체 국.도 시비로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는 것으로 점차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가서 이 사업을 하죠?

예.

효과가 있습니까?

금연침 놓고 나서 시술 대상자들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맞음으로 해서 흡연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끊으려는 의지가 결합이 되어야합니다. 본인의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동기로서 부여하겠다, 흡연에 대한 안 좋은 점을 홍보 함으로서 스스로 끊어야 겠다는 마음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6페이지입니다. 보건 진료소 찜질방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고 올해 2,000만원 예산으로 찜질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예산낭비만 가져오지 말고 확실하게 찜질방을 하려면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2,000만원 한도에서 하지말고 옳은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미비한 사항이 되어서 보완하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예산에 연연하지 말고 확실한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운영하고 나서 그만둘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 계속 할 것이죠?

예.

충분히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대행사업비 1억4,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입니까?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1개소에 대해서는 도자금을 제공할 것입니까?

예.

정해진 1개에 다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일반성 소오 농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성에 정해진 곳에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마을공동 급식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급수 시설은 광명원하고 두 개 신축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일반 나환자가 집단적으로 있는 곳에는 위생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확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공동급식을 집에서 먹는데 양성, 음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성환자 2개소에 주방 급식시설이 되겠습니다.

급식시설이 되면 앞으로 전체 보조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안에 음식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만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광명원이라든지 65세이상 나이가 많아서 혼자서 밥 잘 못해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어만 주고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 있고 사실상 일반인들은 들어가서 자연봉사로서 밥은 안해 줄 것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먹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다 운영에 관련한 사항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명되어 있죠?

예.

본인이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잘 치료가 안되고 이런 대상자가 난치성으로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부전증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심장 질환자가 9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환자가 10명........

진료비에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35페이지 에이즈 환자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0만원도 적다 싶었는데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메스컴에서 방송이 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해서 물론 환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약 잘못 되었을 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리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 구체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평소에 지속적인 환자를 관리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연결고리가 안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한테 질환에 대한 설명과 예우 관계, 그리고 검진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주지하에 설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 연락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추적하려 할 때 추적이 안된다든지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국비에서 삭감되면서 기존의 대처하는 의미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실지로 이들을 격리 수용한다는 것은 인권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만 잘못 되었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를 대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보건 실무자회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양성 환자를 집단적으로 수송하자, 그러나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집단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사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서운 질환이기는 하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100%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의심나는데 대한 성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존 에이즈 환자 관리가 문제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진주시에서 각별한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비는 전년도 보다 22억6,600만원이 감액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이 되며 이 상수도 관리비 중에서 7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읍.면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비가 5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 5억해서 10억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수처리 관계도 하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도 시설 사업비가 35억원 읍.면지역 하수도 정비 사업비가 5억원, 합계 4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업비는 현실화 율이 47%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3%가 감소된 196억5,400만원으로 25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5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좌측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53억2,800만원, 영업외 수익은 3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자본예산 수입은 39억5,400만원으로 잉여금 수입이 27억1,100만원과 순세계 이월금 19억원, 수용과 미수금, 기타 자본적 수익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좌측편에 있는 사업예산 지출은 109억6,5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98억2,300만원과 영업외비용 11억700만원, 예비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자본예산 지출은 86억8,9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56억700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 29억800만원, 예비비 1억7,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는 발생한 잉여금이 47억3,400만원을 전액 자본 예산의 투자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상수도 사업 수익은 전년도 보다 3억8,600만원이 증가한 156억9,900만원입니다. 그 중 영업수익은 전년도 보다 3억1,500만원이 증액된 153억2,800만원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3만7,000전에 대한 급수수익이 138억7,700만원이며 수용가로부터 받아들이는 신설가정 급수 공사수익이 10억원과 급수 장치 손료 및 수수료 수익이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영업용과 업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에 감액이 4억5,500만원, 업무용에는 증액 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교 병원이 저희들이 영업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업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되어서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금수입이자가 2억5,00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타회계 부담금수익이 9,1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100만원의 하수도 사용료 위탁 수수료는 상수도 관리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탁 수수료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상수도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 예산의 편성 과목 체계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순서대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정수, 배수, 급수, 돈 받아들이는 징수 이런 부분으로 세분화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 체계가 복식 부기를 하기 때문에 공기업 결산에 편리하기때문에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연말 정산하는 공인회계사에서도 정산해서 내년도 6월말이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 보다 5억5,000만원이 증가한 109억6,500만원이며 그 중 영업비용은 98억2,300만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취수장 운영관리 비용으로 17억5,900만원이며 그 중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수당이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일반회계의 경상적 경비로서 전년도 보다 1억1,500만원 증액된 16억3,600만원이며 일반 운영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복리 후생비는 3,500만원, 일반 재료비가 14억9,400만원으로 취수장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약품비는 2,800만원, 원수 구입비가 7억6,100만원입니다. 원수 구입비는 남강댐 관리 부담금이 2억3,100만원이고 실질적인 원수 구입비 4만톤에 대한 5억1,200만원, 그리고 전년도 9월1일자로 원수가 15.7% 인상되었습니다. 불입날짜는 2월말까지 유예되어서 그 부분 인상분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수장 전력요금은 6억9,600만원, 취수장 수선 교체비는 8,600만원입니다. 수선 교체비에는 구 취수장 건물 철거 및 부지 정비비가 하단에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정수비 예산으로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운영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억800만원이 증가한 28억2,400만원으로 정수과 예산이 22억1,000만원과 649페이지 뒤에 나옵니다만 수질 검사소 관리 예산이 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청경 일용인부임 합해서 10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1억3,1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가 1억4,000만원과 다음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4,700만원, 업무추진비가 7,900만원, 복리 후생비가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일반 재료비는 4억5,500만원, 이 중에서 순수한 재료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이 900만원, 약품구입비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밑에 있는 중간에 보면 수돗물 불소 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5,4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와의 상호 예산 관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전력 요금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정수장내 소규모 수선 교체비는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 경비는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00만원입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예산입니다. 수질검사소 예산은 전년도 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6억1,300만원으로 인건비가 3억3,300만원이며 650페이지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가 2억7,5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이전 경비는 공익 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배수비입니다. 이 배수비는 급수담당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3억5,300만원이 증가한 23억6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1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수선 교체비는 3억2,700만원이 증가된 1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비를 663페이지 밑에 상단에 3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비는 간이 상수도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8,200만원이며 인건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물건비는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업무계, 공무계 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5,100만원 감소한 9억1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억8,5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전경비는 2억2,000만원이 감액된 2억9,1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상단에 있는 출연금은 상수도보호, 주민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출연금을 저희과와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약 15억3,800만원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동력선, 옛날에 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동력선을 15척 없애는데 대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징수 및 수용과 관리요금은 요금계 예산으로 8억4,900만원이며 인건비가 4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에 있는 물건비는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이전경비는 8,700만원이며 민간 계약검침 보상금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검침원이 18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전수는 3만7,000전이고 일인당 약 2,100전 정도 검침해야 되는데 사실상 매월 그 정도는 불가능하고 이래서 시내쪽의 3만1,500전에 대해서는 격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격월 검침에 따른 누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이 제도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검침할 수 있는 부족분에 대해서 10명분에 대해서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가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시행하는 가정급수 신설 공사비가 10억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상수도 사업 기채에 대한 이자 11억700만원, 예비비는 3,4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합계액은 전년도 보다 5억5,500만원이 증가한 10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이것은 참고 해 주시고 6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보다도 34억9,200만원이 감소한 27억1,400만원입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예산액은 27억1,100만원으로 가정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이 4억3,1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33억1,000만원이 감소한 22억8,000만원입니다. 이 22억 감소된 약 23억이 감소된 부분은 중간에 있는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국비 및 밑에 칸에 있는 도비 보조금이 1차분의 미천, 대곡, 집현, 금산 쪽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예산이 국.도비가 적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 보조금은 농어촌 생활 용수 3억4,000만원과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상환을 합한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은 도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금은 농어촌 생활용수 3억4,000만원과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3억원을 합한 6억4,000만원이며 시비 보조금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과 광역 상수도, 구역 확장사업비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광역 상수도 배당금이 저희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세입 합계액은 순세계 이월금이 10억원, 수용가 미수금 2억4,000만원, 수익적 수입 156억9,900만원, 자본적 수입이 27억1,473만원 합한 196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21억7,000만원보다 25억1,600만원이 감소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보다 30억7,100만원이 감소한 86억8,900만원입니다. 가동 설비자산은 56억700만원으로 취.정수장 고사목 보식을 위한 입목시설비 1,600만원과 제1정수장 본관 여과지동 건물도색 및 기계설비 제1,2정수장 약품투입실 바닥 보수공사비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물 시설비 49억3,700만원과 시설 부대비 1,100만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수곡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관로공사 4㎞와 그에 따른 보상비로 국도비 6억9,000만원, 광역상수도 구역 확장공사인 통합배수지 1개소 및 배수관로 2㎞에 17억원, 상수도관로매설 4㎞에 7억원, 상대 배수지 조경 공사에 3,000만원, 수도 정비기본 계획 용역비가 5억, 농촌 생활용수 개발 국.도비 6억8,000만원, 간이 상수도 개.보수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의 기타 제1,2정수장 시설물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계 장치예산은 4억9,000만원으로 제1,2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설치 1억과 제1정수장 여과지 조작 판넬 교체비가 5,000만원, 기타 제1,2정수장 기계장치 수선 및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수질 검사장비인 질량 선택적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구입비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보다 2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수질 검사장비 구입비가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조달청 요구해서 지금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 원금 상환금은 29억800만원으로 외국 차관 46억원, 지역개발기금 18억7,500만원, 재정자금 5억6,600만원, 은행 차입금 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의 합계액은 수익적 지출 109억6,500만원, 자본적 지출 86억8,900만원을 합한 196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21억7,000만원 보다 25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하수도 사업회계는 85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의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일반 공기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국장 지금 계속해서 보고가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편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보고 받는 것이 낳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65억2,149만원, 지출이 77억47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186억4,137만원, 지출이 174억5,809만원으로 자본예산에서 발생한 잉여금 11억8,300만원을 사업예산의 지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도 15.1%인 33억1,200만원이 증가한 251억6,200만원이며 총 지출예산 규모와 일치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11억이 부족된다는 것은 하수도 사용 요금이 인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698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인 하수도 사업수익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2,700만원이 증가한 65억2,1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68억600만원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의 사용료 수입이 61억600만원 기타 영업 수익인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용료 수익 12억6,000만원 증액분은 36%에서 47%로 현실화 율을 올린데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2억1,5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익이 1억2,600만원, 타회계 전입급 수입 7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수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의 예산편성 체계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 관리비 순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사용 비용은 전년도 보다 11억6,200만원 증가한 77억400만원으로 영업비용은 55억9,300만원이고 관거비는 하수도 시설 담당계의 예산으로 10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용 인부임 등이 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5억5,2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수선 교체비는 4억500만원은 시가지 하수도 준설 비용이 2억원, 맨홀 및 하수도 뚜껑 정비에 1억 5,000만원, 차집관거 유지 정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707페이지 펌프 장비는 하수처리계의 예산으로서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8,091만원과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에 있는 물건비는 2억4,2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가 1,600만원과 다음 711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500만원, 복리 후생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에 있는 일반 재료비에는 1억7,100만원, 수선 교체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에 있는 처리장비는 하수처리계하고 위생처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기본 경비가 8억9,400만원, 다음 716페이지에 보면 물건비는 24억200만원, 그 내역으로는 일반 운영비가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 운영비 중에서 1억5,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보면 내년도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해양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투기 비용이 1억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억7,300만원, 일반 재료비가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연구개발비, 하단에 있는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수선 교체비가 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은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2,000만원은 분뇨 수거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를 대행업체에 징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관리비는 시설 관리계 예산으로 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2억8,100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3억9,3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1억7,500만원과 다음 739페이지 여비 9,000만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0페이지에는 복리 후생비 1,900만원, 일반 재료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연구개발비는 2,700만원과 수선 교체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이전경비는 하단에 있는 2억4,2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200만원, 연금부담금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9,1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금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리과로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아래 영업외 비용은 18억4,800만원으로 하수관거 및 문산, 사봉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손실 2억3,100만원은 전년도 손익수정손실로 경상대학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2억3,0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예비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참고로 해 주시고 74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보다 21억8,500만원이 증가한 186억4,100만원으로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153억1,100만원은 시설 분담금 2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51억1,100만원, 국고 보조금 96억4,000만원,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56억4,900만원, 대곡 하수종말 처리장설치사업비 15억8,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있는 타회계 원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 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및 시비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5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차입금 상환이 4억1,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7억9,300만원, 대곡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설치사업비가 6억7,900만원, 이것은 시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 18억원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액은 순세계 이월금이 15억원, 수용가 미수금이 3,000만원 수익적 수입 65억2,4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86억4,100만원을 합계한 251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33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보다 21억4,900만원이 증가한 17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이 152억1,800만원으로 입목시설비 2,600만원, 건물 시설비 3,300만원, 구축물시설비 116억1,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85억700만원,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7억6,500만원,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설치 및 협작물 처리비 교체가 4억8,000만원, 읍.면하수도 정비사업비에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8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정비 10억, 배수시설 설치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설비는 8억200만원으로 사봉처리장 유량 조정조 증설이 3억원, 분뇨 처리장 세사물 및 협잡물 반출 콘베이어 교체하는데 1억5,000만원, 침사인양기 교체하는데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공기구 비품 재산취득비는 3,800만원으로 이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0페이지 비가동설비 자산은 34억800만원으로 그 중 건설 시설비가 33억8,900만원이 대곡 및 집현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비이고 시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14억4,800만원으로 지역개발 기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예비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액은 수익적 지출이 77억400만원과 자본적 지출이 174억5,800만원을 합계한 251억6,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에 있는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비로는 상단에 있는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일일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159억3,900만원을 내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집현 하수종말처리장은 일일 1,000톤으로 총 사업비는 67억5,000만원을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비로는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 사업의 계속 사업비가 되겠는데 당초 총 사업비가 146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계획사업이 금년말로 완료됨으로서 23억3,200만원 삭감하여 총 사업비 123억800만원으로 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에 상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는 현재 지방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봉사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 2003년도 당초 예산이 원안 가결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1차 수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비용은 전년도 4억2,600만원이 증액된 54억2,600만원입니다. 이 4억2,600만원은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분의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산에 강홍구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여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보다도 상수도에 대한 관로 설계도가 다 시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예.

지금 지역마다 상수도 관로 설계도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 지역에는 상수도 관로 설계도가 상당히 지금 지역에 깔려 있는 상수도 설계도하고 실제 깔려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문산읍만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산이 자체사업 상수도 사업을 해서 시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소 차질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타 지역에 우리 문산과 같이 상수도하고 설치 문제가 옛날에 공사했던 설계도가 미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보완해서 공사할 때 좀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하수처리 문산읍에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이 사봉하고 문산하고 세 군데죠?

예.

부담을 그 지역만 부담하고 있죠?

고시된 지역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하수처리 그러니까 관거에 대한 하수처리가 한 몇 퍼센트씩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물을 받아들여서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오는데 전체 다 아니죠?

지금 고시지역은 100% 수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전체 다 하수도를 관거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전체 다하기는 힘들 것인데 다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물어보겠고 제가 보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부기를 보면 업무용과 영업용이 있는데 업무용은 어떤 것이고 영업용은 어떤 것입니까? 6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용은 사무보는데 이런데이고 영업용은 사업장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업무용에 징수를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예.

지금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미납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납이 지금 저희 지역이 상하수도 합해서 4억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업무용,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 미납이 됩니까? 확실한 단체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 미납이 됩니까?

미납된 유형별은 저희 과장님이 대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되어지는 주 원인은 각 업종마다 다 있습니다. 업무용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체의 부도에 의해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또 영업용 같은 경우에도 또 업을 하다가 폐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고질적으로 돈을 안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수 조치라든지, 단수조치를 해도 안될 경우에는 압류까지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업용은 수익에 관계되니까 그리하고 사업용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곳에는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미납되어진 것이 상하수도 합해서 약 3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전년도 분이 약 1억7,000만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와 단수 조치 또는 압류조치 이런 것을 병행 해 나가겠습니다.

영업용이나 가정용은 이해가 가지만 업무용 같은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소홀히 하시는 것 이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업무용만큼은 꼭 받아 주십시오. 이것은 특이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고 거기는 재정적으로 충실한 것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원수 전 염소 처리약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염소를 우리가 처리 안 합니까? 이 염소를 처리하는데 위생은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원수 1톤에 몇 퍼센트 넣는다는 규정이 있죠?

규정에 의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산인데...... 물어본 김에 또 하나 질의겠습니다. 1급수 2급수할 때 우리가 지금 수돗물은 1급수죠?

지금 원수는 1,2,3급수가 나옵니다만 정수되어 나오는 물은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지 안 한지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장균이나........

아주 저희들 지역이 전국적으로 물은 깨끗하고 좋다고 평가 받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1위를 받고 했습니다.

그 정도 좋은 물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보면 금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금속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처리 부분이 아직 안 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금 까지는 나동에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장에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도처리를 하는 사업기간 동안까지는 법이 개정되고 뒷 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완벽한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고도 처리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설계용역비도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처리를 하면 돈이나 슬러지, 부유물 찌꺼기 이것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어디에 처리합니까?

찌꺼기 그것 슬러지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루 약 30톤이 하수처리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까지는 나동에 있는 일반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매립을 합니다.

같이 매립 해도 됩니까?

지금 까지는 법상으로 저촉을 안 받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74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약 15억 정도 되는데 너무나 많이 안 남았습니까? 처음 예산 세입....... 다른 것보다는 공기업 그래도 부기 이 정도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이 조금 하수 시설비에서 하수처리 시설분야에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입찰을 보다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저희들이 일반 여비, 기타 경비가 절약된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잘 세우셔서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6페이지 잉여금 수입과 관련해서 27억인데 상당히 잉여금이 많이 있죠? 626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에 잉여금 수입에 관련해서 여기 간단한 내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수입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27억1,100만원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금액이 좀 많은 편인데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설명은 67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죠? 75억.........

여기 보면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27억1,100만원 나옵니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628페이지에 경상대학교 병원과 관련해서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시키면서 발생한 것이 4억5,500만원이죠?

예.

하수도사용료도 감액해야 되죠?

예.

전체 감액하면서 부기상 나타났는데 그 금액만 하면 경상대 병원 생기고 난 후부터 일괄적으로 소급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소급시점은 5년간입니다. 85년도부터 받아도 5년전에는 반납이 안 되고 5년전부터 시작해서.........

5년부터 받아도 하수도 손실금액에 대한 보전은 다되는 것이죠?

예.

물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이것은 수도 사용료는 해당이 안 되고 하수도 사용료만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

이 상수도에 나오는 부분은 차후 계산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할 때는 경상대학병원에 수도를 영업용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원 50%이상 된다든지 이런 단체는 업무용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 적용을 잘못해서 부과가 되어서 바르게 해 주는 부분이 되어서 영업용에는 감이 4억5,500만원이 발생하고 업무용에는 증이 3억4,800만원 발생해서........

목을 변경하니까 금액에 대한 차이만 계상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세금 부분이 업무용이 영업용보다 적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입찰 참가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일괄 진주시 수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어서 별도 회계가 되어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과 관련해서 2억3,146만7,000원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보면 환경과에서 되어 있는데 진양호 상수원 보호 구역관리비 부담금되어 4억9,545만6,000원되어 있고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하고 이것은 어떤 쪽으로 구분해야 됩니까? 이것은 물이고 구획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구역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물값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원수를 물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여기 보면 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이리 되고 관리비 부담금이니까 물하고 구역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부기가 이리되어 있어서 찾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하고 일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1페이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665페이지 보면 사진 필름구입 및 현상에 관련해서 인화료가 640페이지는 900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56페이지 인화료가 150원되어 있습니다. 부기상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금액이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화 사진의 규격 크기가 3,4보다 5,7짜리가 조금 비쌉니다.

150원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5,7은 규격이 틀린다 이런 뜻입니다.

150원하고 900원이니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규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화 약품 구입에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에 약품을 구입하려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보건소에는 자기들이 구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 상하수도 사업은 수질의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불소의 사업은 충치예방 차원에서 보사부 계통이 되어서 이 부분의 관리부분은 분명히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될 사항이고 국비지원도 저희들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계통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상하수도 사업소를 주기 위해서 해 놨더라구요.

그것은 물에 불소 약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구해서 설치비용이라든지 보사부 소관 사업비입니다.

그리되면 사업소에는 필요만 하지 구입은 보건소에서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전액 삭감시켜도 관계 없겠네요?

전액 삭감시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리되었을 때 보건소가 저희들이 2,400만원 있다고 하고 금액을 적게 확보했다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올렸더라구요.

올린 것이 우리가 3,000만원, 1회 추경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확보한 금액이 적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650페이지에 수돗물 검사비,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위촉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도 한 분 위촉되어 있고 전문가는 산업대학교, 경상대학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58페이지 상수도 사업 설계 시방서에 관련해서 시방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3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용지.......

시방서 용지입니까?

예.

앞으로 필요한 것이 3,000매 정도 되는데 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661페이지 보면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에 대민 활동비가 9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661페이지 대민활동은 어떤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것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별로 정액 지급분입니다.

직급과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까?

예, 명칭은 그리되어 있어도 이것은 정액부분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취수장이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31페이지 취수장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보면 취수장 근무자 침구구입해서 5개소 있는데 취수장이 다섯 군데입니까?

취수장은 지금 1개소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 수용비에 보면 취수장 근무자 침구구입해서 7만원 곱하기 5개소 되어 있거든요. 취수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까?

.........

639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거기 보면 취수장 근무자 침구구입해서 7만원 곱하기 5개소되어 있거든요. 이 5개소가 취수장이 다섯 군데라는 말이죠?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장이 다섯 군데 맞습니까? 장소를 모르겠으면 뒤에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631페이지에 2개소는 취수장입니다. 취수장에 정문하고 안에 현장 근무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39페이지에는 취수장이 아니고 정수장인데 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수비입니다. 1,2정수장 현장 근무자들하고 숙직실하고 1,2정수장은 1,2정수장 현장근무자 그 다음 2정수장 정문하고 현장 근무자 그 다음 숙직실 이리해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청원경찰 아닙니까?

정문에는 청원경찰입니다.

3교대하도록 되어 있죠?

예.

시간외 근무 수당 받도록 되어 있죠?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교대를 해서 정상 근무를 하는 자들에게 침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밤에 잘 수 있지만 3교대해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자들에게 침구를 구입 해 주겠다는 것은 부기상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에는 1명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정문 같은데는 2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2명이 24시간을 그냥 앉아서 가만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대를 쉬어가면서 합니다. 그때 쉴 때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야간에 전부 2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1명씩 교대를 해서 합니다. 그때 교대할 때 1명은 쉬고........

초과 근무 수당은 2명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밤에 근무를 하니까 초과 수당을.......

초과 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때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초과 근무수당을 주는 것인데 저는 확실히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모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처우 개선비를 편성 안 합니까? 예산 계장님 오셨죠? 거기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 지침서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비를 봉급에서도 산정하고 수당에서도 다시 또 처우개선비를 산정했다는 말입니다. 초과 근무수당, 그리고 이런 수당에도 처우개선비를 다 산정 해 놨는데 수당에 또 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 계장님께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는........ 예산 계장님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는 수당에 대한 운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에 물 이용 부담금 안 있습니까? 40페이지에 이것이 지금현재 법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주는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기 부과한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데 이것만 지급하고 나면 이제 부터는 법이 완전히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 3월말까지 가면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확실할 때는 시에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3월 후에도 불 확실하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일시적으로 이것만 대신해서 지급한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 비용을 대신해서 내겠다는 것은 시민의 저항도 의식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금년 8월 1일자 대정부 건의안도 만들어서 불공정한 형평성에 대해서 정부 건의안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을 얻고 오늘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투쟁아닌 투쟁을 이런 쪽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주시의 물 이용부담금이 상당히 법적으로 잘못 되었다, 시인을 한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시도의 과장들 회의 또 국장들 실무위원회 회의 또 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찬성쪽으로 되어졌습니다. 진주시는 물 이용 부담금을 면제해서 부담 안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수계관리위원회 9개기관 이 위원장님은 환경부장관이고 건설교통부 차관, 수자원 공사 사장, 시도는 6개시도인데 강원도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네 개 광역시 이리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심의를 할 때 환경부장관이나 또 건설부차관, 수자원 공사는 진주 이래서는 안된다, 면제해야 되겠다 1차 가결로 던지고 두 번째 저희 도나 또 부산시나 울산이나 이런데서 협조를 하고 미묘한 관계로 인해서 경북과 대구가 가를 안 해주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11월 20일자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저는 의회 직원 신분으로 환경부 차관님을 면담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개정쪽으로 하겠다 또 건의도 수계관리위원회에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 저희들이 넉넉잡은 것이 내년 3월이면 법령이 개정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부쪽에서도 개정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3월까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도 법에 의해서 물 이용 부담금으로서 우리 시가 대신해서 내어주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넣어주는 것인데 그러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금으로 대신내어 주고 있는데 3월에 개정 안되고 다시 또 내어 주어야 될 형편에 오면 정말 큰일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내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러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꼭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법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부기를 하지 마시고 예비비로 편성하셔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기를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그것이 안되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법이 개정 안되었을 때는 또 추경해서 하든지 해야지 물이용 부담금을 또 내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그때는 문제가 안 크겠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은 오히려 저희들 보다 더 큰 고뇌에 찬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물 이용부담금이 분명한 부과 목적이 있는데 불확실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놓고 또 집행하기란 회계질서 상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 정상적인 목에 설정해서 집행하고자 하는데 하여튼 내년 3월까지는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고뇌를 가지고 관철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관철되었을 때를 한 번 생각 해 봅시다. 1년에 20억 정도 국비를 따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매년 국비를 20억 따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 해 주시는 것 보다 긴 안목에서 한 번 다 같이 지금 까지도 힘을 실어 주셨는데 3개월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정 예산에 편성되어서 물 이용 부담금을 개인에게 부과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내어 주겠다고 예산에 편성한 이것부터 예산의 질서를 이미 흐트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를 하지말고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의회 동의를 구하든지 이해를 구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글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서 그 가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홍보용 비디오 제작되어 있는데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하수처리장 홍보용 비디오 제작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및 하수 처리장에는 1년에 한 7,000명, 8,000명이 견학을 합니다. 이 견학을 할 때 정수장도 마찬가지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 한 13분 걸리는 비디오를 먼저 상영해서 이해를 촉구시켜서 현장을 다니면서 설명 해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용 비디오가 너무 오래 되고 시간도 많고 해서 7분, 8분 짜리를 새로 제작할 것입니다.

앞에 홍보물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겠다 이것이죠?

예.

그 다음 하수 슬러지 해양처리 비용인데 슬러지가 나오는 것은 해양으로 투여하는 것은 얼마 정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하수 슬러지가 규정이 어느선 까지 질적으로 나쁘다 이리했을 때는 해양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수 슬러지는 일반 폐기물에 직매립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차선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하수는 상수도와 달라서 발암 물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좋은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 처리가 원칙인데 지금 저희들 청소과와 저희들과가 협조가 되어서 언젠가는 소각처리를 해야 되고 어제 그제 도에 환경개선과장님 이근석 과장님이 산업대학에 오셔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거점 지역별로 소각로의 건설비용이 워낙 많고 여기 나오는 하수 슬러지는 그리 안 많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소각로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우리가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내년 7월 1일 이전에 소각로가 건설 안 되어서 불행이지 점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민간업체 한테 위탁할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는 나동에 있는 일반폐기물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싸게 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가 737페이지입니다. 관리사택 화재 보험료가 있는데 관리사택은 어디입니까?

저희들 지금 하수처리과는 상당히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별 수당도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3층 규모로 해서 18동의 현장 근무하는 요원들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처리장 안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거기도 시 전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별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7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제거용 잔디 구입인데, 749페이지입니다. 잔디용 제거 장비 구입해서 예취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잔디 제거용 장비구입은 그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거기 오시면 하수시설 관계의 주변에 잔디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취기하는 것 보다 차를 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은 예취기네요.

예.

그리고 74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원가 계산 용역비되어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각 시군별로 다 틀립니까?

이것은 시군별로 다 틀리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업체에 주겠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 절차상 법에 의해서 저촉 안 받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된 개정이 전년도에는 전액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 2,700만원이라는 연구개발비가 새로 선정되었는데 결산감사는 이것도 용역 주어야 됩니까?

예.

앞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상수도 관리도 회계법인체에다 공기업 회계법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주어서 결산결과를 2003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결산결과는 2004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러니까 현재 일반회계하고 틀린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상세한 검증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되어 있는데 계측기가 150개인데 어디에 150개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급수 계량기 교체비는 지하수 부분입니다. 지하수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상이 365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부분도 지금 상수도는 사용료가 하수도의 부과 대상이 바로 나오지만 개인이 쓰는 지하수는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어서 부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 처리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계측하고 그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 대곡 하수 종말처리장하고 집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뒷페이지에 보면 750페이지 건설 가계정으로 하수 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금액이 양쪽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되어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런 시각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 전체 남강 이하에 관련된 사항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먹고 있는 상수도를 관리하면서 아까 물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보호구역에 관련해서 돈을 약 8억 정도 주어야 될 입장에서 우리 진주시가 관장하는 3개면이 있습니다. 대평, 지금현재 명석, 수곡에 관련해서 3개면이 있는데 이 3개면에 관련해서 대평 이주단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죠?

예.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명석에도 보면 인구가 집결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명석에는 지금 금년도 말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곡은 수변구역 지정도 물이용 부담금 부과를 해서 상수댐 개선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환경부에서........

개선 지역이라는 것은 무슨 지역으로 바뀐 것입니까?

그것이 수변구역 지정입니다. 그런 지역은 수곡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을 하겠다 그 말이죠?

예,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수변지역과 관련해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제어실 항온 항습기 유지비 안 있습니까? 제어실에 항온 항습기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문적이 되어서 저희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지금 저희 정수장에 보면 중앙 제어실이 있습니다. 중앙 제어실에는 아주 예민한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온 항습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항온 항습을 해 줍니까?

온도나 습도를 맞추어줍니다.

온도 습도를 맞추어 주는 유지비인데 어떤 기계장치가 있어서 하는 것아닙니까?

기계장치는 없고 일정한 에어콘을 가동한다든지 또 겨울되면 난로를 튼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치고........

그러면 열풍기를 가동한다. 이 말입니까? 무슨 기계를 가동해서 유지비를 쓴다는 것입니까?

가동하는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름에는 에어콘을 가동하고........

제어장치 항온 항습기 하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습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제어에 필요한 부대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는 24도이하 인가 맞추어주고 겨울에는 안 얼도록 그리 맞추어 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 장치는 상당히 미세한 첨단 쪽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항온 항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수분만 많아도 에러날 수 있고....... 이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물어보셔서 제어 장치안에....... 제어실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40평 정도 됩니다.

40평이면 상당히 제어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유지비가 들 정도로 있어야 됩니다. 판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열풍기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요?

안 얼고 기계가 너무 열이 나서 에러가 안 생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것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어실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 그 정도 전자부품이 많으면 상당히 그것을 유지하시려면 200만원으로 안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200만원도 안 들것이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200만원 정도라서 제어 유지비가 있길래 어느 정도 기계시설이 되어 있기에........

열만 안 나도록 해 주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받겠습니다. 다음 들렀다가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마지막에 연소실 응급장치 세트 구입되어 있습니다. 염소시설 응급장치 세트라면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부품입니까?

그것도 저희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소 시설 응급장치 세트는 지금 저희들이 염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조치하는 것인데 산소 마스크나 방독면 마스크 방독면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소장비 세트라면 염소를 투입할 때 기기가 그 세트 아닙니까?

투입할 때는 저희들이 기계만 작동하면, 판넬만 작동하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투입을 손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계로 투입할 것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 장치를 하는 그 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 아닙니다.

3개소 해서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취수장, 1정수장, 2정수장 이렇게 3개소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소 마스크라든지 방독면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방독면을 쓰고 산소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세트가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응급장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기인 것 같고 마스크는 무슨 100만원이나 듭니까?

산소 마스크입니다.

산소 마스크라도 100만원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대한 금액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산소통 마스크 세트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염소용기 검사비인데 검사를 어디에 가서 검사 해 옵니까?

이것은 저희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염소를 구입한 지 15년미만 5년까지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이상 20년 경과되면 2년 마다 한번 씩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20년 이상은 1년마다 한 번 씩 용기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정된 검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싣고 가서 검사해서 합격을 찍혀 와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50만원씩해서 검사비를 사용합니까?

금년에 10개 해당됩니다. 총 22개가 있습니다. 액화염소 가스 용기가,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10개가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652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 부분에 대민 활동비가 있습니다. 5만원해서 11명, 12개월 이리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도 정액 부분입니다.

6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 재료비에 증류수 제조기 필터 구입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되어 있는데 증류 제조기 필터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수질검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질 검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수질검사소 안에 수질검사실에 증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류기를 통과된 물로서 저희들이 비교할 때 쓰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속 재료입니다.

증류수 제조기필터 사용해서 증류수 나오면 어떤 분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십니까?

저희들 먹는물 검사 항목이 50개 항목인데 증류수를 통과한 것은 100%깨끗한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깨끗한 물하고 시료하고 비교할 때 그 데이터에 시료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류수를 뽑고 나서 나머지 물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기가 있습니까?

증류수는 100%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일반 시료는 이것을 정수하고 이것하고 비교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기계에 들어가는 물입니다.

연구를 하실 때 물을....... 제가 보기는 연구를 할 때 증류수를 뽑고 나머지 물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증류비가 있어야 되지 물먹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는물 50개항목을 검사를 하려면 일반 시료에 대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수질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증류 제조기가 있는 것은 순수한 물을 뽑고 나서 나머지의 어떤 물질을 연구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기기가 필요하다 말씀 아닙니까?

예, 장비에 들어가는 증류수를 뽑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연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료가 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염소가 4ppm이다 그 4ppm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100%증류수와 컴퓨터에 데이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0.4ppm이 나온다는 기준치가 기계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류수를 넣어야 시료가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수를 해서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 데이터용, 검사용 물입니다.

깊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터 구입이 1,000만원까지 듭니까? 필터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안에 내용을 부기를 다 못 쓰기 때문에 그렇는데 여러 가지 부족 장비라든지 시약이라든지 필터라든지 부기상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실제 검사장비가 900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걸 일괄해서 한 것입니다.

시험 종류가 900가지 되겠죠.

검사 장비가 그렇습니다.

지금 증류수 제조기 필터 구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표기가 필터로 되어 있고 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검사 건수가 6,000여건 되기 때문에 검사 물량에 따라서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예, 강동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68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질량 선택적 가스크로마토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1억2,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무엇 하는데 쓰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질 검사소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차경석 수질검사소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량선택적 가스크로마토 그래프는 줄여서 GCMS 라고도 합니다만 검사 항목은 염소 소독 부산물, 유기용제, 잔류 농약, 내분기 계통 장애 물질 이런 것을 검사하는데 쓰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컴퓨터 제품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에 1억2,000만원이나 됩니까?

국내 생산이 안 되고 미국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외제 조달 구매를 해야됩니다.

뒷 페이지에 외국차관 원금 상환금이 있는데 4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외국차관이 얼마나 내어 썼습니까?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차입액은 원금이 93억3,400만원이고 이자부분이 30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한 금액은 원금이 67억4,300만원이고 이자 부분이 2,597억원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원금이 25억9,000만원이고 이자가 4억6,600만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각종 우리 유지 관리비나 재료비, 수선비 등이 상당한 액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수약품 구입이 약 3억1,000만원 금년도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소비가 되는 약품입니까?

예.

이것이 구입할 당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구입할 때는 가격이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서면 공개 입찰을 반드시 거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짤때는 견적을 대충 알기 때문에 짜는 것 아닙니까?

예.

644페이지 보면 다른 약품이나 기계는 잘 모르기 때문 이해를 못하겠고 제가 조금 아는 부분에 보면 목문도색, 창문수선, 방충망교체, 철제문 교체 이리되어 있는데 목문도색도 한 개 5만원, 창문수선도 5만원........ 대충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대충 알아보고 하고 또 예상할 때는 개괄적으로 짰다가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다 심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선비등 돈이 안 많습니까? 거기 중에서 제가 조금 아는 것은 수선비 중에서 건축부분에 관련된 목문 도색비...... 이 목문 도색비도 5만원이고 창문 도색비도 5만원, 창문하나 가는 것이나 도색하는 것이나 방충망도 5만원, 가격이 방충망이라든지 이 가격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짠 것이 성의 없이 짠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지만 계획이 잘못 되었다 싶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내년 예산은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7페이지 수선 교체비에 맨홀 및 하수도 뚜껑 정비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미관상 내년도에 교체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일반성 지역을 지나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맨홀 뚜껑을 교체를 하고 있던데 그것이 같은 성격입니까?

예.

그런 형식으로 교체하다는 것입니까?

예, 일반성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일반성 육거리 있는데서 보니까 뚜껑교체를 하고 있던데, 똑같은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현재 진주시내에 기존에 맨홀 뚜껑되어 있는 것이 연수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들.......

물론 구간마다 틀릴 것이고 연수가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맨홀 숫자는 1만2,600개소가 있습니다. 규격도 지금 660m부터 700m, 400m부터 1,500m 짜리 여러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30개소되어 있는데 이 330개소가 기존에 우리가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번에 설명하셨습니다만 미관상 교체하겠다 이 말씀인지?

이것은 통행 불편 사항을 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는데 가장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중량이 많은 차량이 되었을 때 파손 부분, 또 주변지역의 도로의 재 포장으로 인해서 하다 보면 저희들 맨홀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수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설명하셨던과 같이 미관상 교체를 한다면 본 위원이 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 앞에 있던 부분하고 지금현재 교체된 부분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폐흡착체 탈황제 처리비가 있죠?

예.

우리 시설로 탈황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이것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2회에 하고 있습니다.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 모르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시니까........

예.

300만원...... 이 돈으로는 탈황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지난해 보다 1억6,311만4,000원이 증액된 21억3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8.4%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64페이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경상적 경비는 전체 예산액이 5억8,7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 6,41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 전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의회 안내 책자를 내년에는 두 가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용은 한 부에 1만원씩 500부해서 500만원, 초.중등용은 2,000부 발행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연수에 필요한 연수 교재 발간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에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보고서 및 질문서 유인비 인쇄비가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정 보고서 발간이 500부에 건당 3만원씩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가 1,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CAS컴퓨터 램카드 구입비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본회의 비디오활영 편집을 위한 경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촬영해서 CD로서 보관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구입비가 지방자치하고 지방 행정지 두 가지 종류에 288만원과 240만원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배부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운영 소모품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원 연수, 교육 등록비가 4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체 연수에 필요한 강사료가 초청 강사료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업무 추진 급식비가 7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방송시설 수선 및 점검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회 종합정보 전산화 관리시스템 유지비가 3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와 의전용이 747만4,000원, 업무용이 30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의원 연수나 견학시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가 약 15회 정도 예상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행사시 필요한 앰프 임차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가 2,9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외여비가 2,74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가 전체 1,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해외 연수시 공무원들 수행에 필요한 여비와 의원 자매도시 방문시에 일반 직원들 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가 2,7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나 외국의 의회 의원들 초청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의회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봉급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좀더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규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 사역 인부임은 위원장실에 있는 아가씨 세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에 의정 자료실 도서 구입비 내년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저희 사무국에 제출 해 주시면 항시 구입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차량교체비가 4,600만원입니다. 저희들 봉고가 안 좋기 때문에 16인승 새 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복사기 구입비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 2,361만2,000원이 증액된 7억9,0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비가 2억3,670만원입니다. 회의 수당이 2억160만원입니다.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2,348만8,000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연수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가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1억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의장님 월 200만원, 부의장님 월 100만원, 상임위원장님 월 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월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경남 시군협의회가 120만원, 전국 의장협의회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의록 등록을 위한 경비가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60년대에 구 진주시의회 회의록이 한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해서 저희들 홈 페이지에 회의록을 등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 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면 의정 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현재까지 불용액이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김 종규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약 70%쓰고 30%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28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구입인데 3,800만원 짜리비디오를 구입할 것입니까?

김 종규 이것이 저희들 본회의장을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녹화를 해서 위원님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희미하게 나와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로 촬영해서 의회 방송이 밝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까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해서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화면을 좋게 올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금 각 상임위에 관련해서 안 되고 있죠?

김 종규 상임위원회는 다음에 한 번 의논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지난 3대 때...... 장치는 다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선이 있는데 이것이 비디오 카메라를 돌리면 회의장이 다 오픈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아직 까지 좀 시기상조 아니냐해서 그때 안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종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 발언 하나하나에 제약을 받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72페이지에 도서 구입비, 우리 의원 자료실을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진짜 너무 빈약합니다.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내 욕심 같으면........ 돈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고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실에도 없고 직원들 자료실에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진주시나 진주시 의회의 자료실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지난 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책을 몇 십만원씩 사서 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아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에 구입하고자 했던 것은 감사에 관한 것, 우리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도 감사 분야에 한 5, 6년을 근무했습니다만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감사, 사회감사, 일반감사, 직무감사 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전문 서적들을 우리가 읽어봄으로서 의원의 자질에 또 우리가 감사 할 때 정정당당하게 감사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의원들이 필요한 전문서적이 있는지 물어서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책값을 좀 더 올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자료실에 가면 아무책이라도 볼 수 있게끔 다른 방에 안가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또 67페이지에 간행물 40%를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한다고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와 자치행정을 개인 돈을 주고 의원 당선된 날로 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봄으로서 다른 지역의 통계라든지 우리가 의정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예산이 허락되어지면 많은 이러한 서적들을 우리 의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많이 사서 배부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자질 향상에 국장으로서는 도움을 주는 큰일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책이 내년에는 두 가지인데 올해는 기 지방자치는 공동 구매해서 의원님들에게 집으로 보내 드리고 있고 그 다음 책 관계는 지난 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연간 예산 500만원 확보해서 각 위원회별로 필요한 책을 제시 해 달라하는데 참 안 내줍니다. 안 내주어서 우리 강계장이 전문서적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추출해서 100종 정도 이번에 400만원 들여서 남는 예산으로 구입합니다. 내년에도 일단 예산은 1,000만원 되어있지만 상반기 중에 필요량이 소요되면 추경때 라도 얼마든지 확보해서 자료실은 보완 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전문서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슨 책을 어떻게 사야될 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출판사와 저자 이름만 적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사인해서 넘겨주면 그때그때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물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 국내 여행비하고 74페이지 의원 해외 연수비를 보면 일반 의원들은 13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한 50만원 차이 나는데 그 이유를....... 물론 의장, 부의장 직급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이가 나도 좀 많이 난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8만7,400원되어 있고 5만8,800원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약 3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규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기 자리가 클래스 별로 달라집니다. 일반 의원은 어느 자리, 또 의장은 어느 자리 그 다음에 외국이나 국내가서 호텔에 가서 자더라도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직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의회 의원들간에 아무리 의장, 부의장님이라도 180만원, 130만원해서 50만원 차이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김 종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의장이라든지 예우관계 지침에 의해서합니다.

철저한 관료 지침에 의해서 이리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 종규 예.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리되어 있는 것으로........

김 종규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리되어 있고 자치부 시행령에 보면........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지금현재 기존에 있던 것이 촬영한 지 얼마나 됩니까?

김 종규 우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 종규 예.

그러면 지금까지.........

김 종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와서 비디오 카메라 촬영을 하는데 집행부는 어차피 시장님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촬영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행사에 나가면 우리 의장님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촬영해야 되는데 집행부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쩌다 의장님 얼굴 한번 비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기존 집행부는 있는데 의회는 없으니까 신규 구입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김 종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집행부 것 써도 되기는 되죠?

김 종규 되기는 되는데 행사 하다보면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같이 참석하다 보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 및 동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