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 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30일자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주민편익과 밀접한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파악과 조치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생활민원처리업무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둘째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중 생활민원처리 종합관리에 관한 분장사무를 감사담담관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토목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 각 동에서 보고하는 민원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감사담당관 환경순찰업무에 생활민원업무를 이관하여 환경순찰팀을 신설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 제2항 제11호 "주민신고 및 환경순찰과 관련한 생활민원기동처리를 주민신고 도로·하수생활민원 전반에 관한 업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6급 승진자들이 일부 평주사로 근무하고 있어 직급 해소차원에서라도 각 동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팀장으로 운영하는 검토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도로·하수시설외에 생활민원 전반에 걸쳐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토목치수과 소관분야만 처리하고, 청소 등 기타분야는 해당 주관부서에서만 처리하는 관계로 이와 관련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일원화하여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기존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생활민원처리를 포함시켜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며 민원인도 여러 분야에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동사무소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등록, 민방위, 사회복지업무 등 민원과 관련된 업무만 처리하고 이외의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이관되었으며 만약 생활민원처리반을 동사무소에서 6급을 팀장으로 운영할 시에는 동사무소 인원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확산·강화시행 계획에 따라 강북구민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사용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 구 및 구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 및 주차요금 할인, 아파트단지『주차증·요일제』 겸용스티커 발급지원, 경품지급,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이 조례가 시장방침 제61호에 의거 시책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 참여 기반을 조성하면서 무슨 경품을 주고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말이 안되며 시책사업에 세금을 낭비한다고 보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모든 시책이 그렇습니다만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만 승용차요일제 법 제정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율적으로 참여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관심 유발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써 분기에 1회 30명 이내로 지급하고 총 금액도 300만원 미만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지역의 현안문제와 구정에 대한 행정집행 처리내용 등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3회 임시회 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조성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강북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며,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에 지원대상으로는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중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 사회복지 서비스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기금조성 중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강북구 예산 이외 기업 또는 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출연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출연을 하는 자가 이자를 가져가냐는 질의에는 일단 출연을 하면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관리하며, 출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현재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복지기금으로 많이 출연을 하는 추세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인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받는데 쉽게 융자를 받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60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공포되어 현재 강북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를 2005년 7월 30일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명칭을 바꾸고 그 위원도 지역사회의 복지사업 기관과 단체의 대표자 및 보건의료사업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며, 안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회 구성에 대표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는 실무 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7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것이 2003년 7월로 개정된 이후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각 자치구가 다같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5월에 내려와서 준칙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제정한다는 답변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협의체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인 내용을 심의해서 대표협의체에 올리면 대표협의체에서는 최종으로 검토를 하여 결정하는 이원화시스템이라는 답변과 당초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당초의 준칙안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부단체장으로 입법 예고를 하여 최종마무리 단계에서 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의견이 있어서 자체 검토결과 부구청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 부구청장이 자문하고 같은 위원장이 자문을 하는 모순이 발생된다는 답변과 안 제9조 제3항에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직을 둔다고 했는데 민간인을 두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본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민·관의 역할이 많아졌을 때 또는 업무가 많을 때 상근직원을 두어서 상근직원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는 답변도 아울러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5년도 5월 27일 접수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위원장은 임명직(당연직 포함) 위원장 1인과 위촉직 위원장 1인으로 하며, 임명직(당연직 포함)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한다."를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1인은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될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백중원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1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공동주택 내 도로 유지보수와 공동주택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방범을 위한 보안등 시설유지 보수 등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물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3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과 구의원, 건축사, 주택관리사, 기타 공동주택의 업무에 학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에서는 신청한 지원 대상사업을 심의 조정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을 확대하고 사업비 부담을 축소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공시설에 한하며"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공시설에 한하며"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공동주택 단지 내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을 "공동주택단지 내 300mm 이상의 하수관 보수 및 준설"로 하며, 동조동항 제4호의 "공동주택단지 내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를 "공동주택단지 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당해사업비 계약금의 1/2이내"를 "당해사업비 계약금의 1/4 이내"로,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안에 대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에 거듭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91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결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본 안을 심사한 바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번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아파트와 연립간 형평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번안하게 되었습니다. 번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공시설에 한하며"를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공시설에 한하며"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중 "공공주택 단지 내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을 "공공주택단지 내 300mm 이상의 하수관 보수 및 준설"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공동주택단지 내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를 "공동주택단지 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중 "당해사업비 계약금액의 1/2이내"를 "당해사업비 계약금의 1/4이내"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7조 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하"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구의원 2인"을 "건설에 경험이 있는 구의원 5인"으로 하고,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으로 번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의결한 번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중 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238번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기에는 강북구의회를 표시하는 명칭이 없어 일부 의회의 휘장과 동일하여 구별이 어렵고, 각구 대부분의 의회기에도 구의회 명칭을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어 강북구의회 휘장에도 "의"자 모형도 아래 부분에 한자로 강북구의회 명칭을 표시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38번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언론에 보도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어린이집 급식사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관리 실태와 집행부의 지도감독 상태 등 본 특별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위원의 수는 5인, 활동기간은 1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강북구의회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고려어린이집의 사건은 어느 한 어린이집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아이들에 대한 최선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정에서 이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 어른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모든 전반 또 구청에서 행정관리를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파헤쳐 검토하고 우리 보육정책이 신선한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에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다섯분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