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제94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6월 2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및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가 6월 22일 개회되어 제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차에 걸쳐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간부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자 5급 전보사항으로 이찬우 가정복지과장이 번제3동장으로, 송재우 번제3동장이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신상발언대에 나온 것은 현재 우리 전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고려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에 대해서 온 국민이, 그리고 특히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매우 걱정스럽고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는 이런 관계관인 증인을 의장이나 조사특위 위원장에게 한마디 말없이,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인사이동을 시킨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사법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사건이나 그에 해당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의회를 그리고 얼마나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했으면, 그리고 현재 아동들이 노인정에서 매일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의회에 한마디, 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위원장에게 한마디 말없이 인사를 시켰는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보고가 끝난 후 오후시간에 국회방송을 청취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고 여성가족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여러 시간 걸리면서, 남자분 위원 몇 분이 계셨지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은 한 두분이 거기에 대한 거론없이 질문하고 나가셨습니다마는 그 많은 숫자의 여성 위원님들께서, 무려 여덟 분이 고려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밤 늦도록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이 업무보고를 받은 그 훗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잠깐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질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정원초과 매우 따지더군요. 81명의 정원초과를 바로 135명이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다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또한 차량운행비나 야외교육비 등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는데도 많이 받아서 실리를 챙겼는데 왜 가만히 놔뒀느냐, 그 다음에 구청장을 처벌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자기 소관이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면서 "사법부에서 조사 중이니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학부형들은 얼마나 분노해 있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최고 입법부인 국회에서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 이 사건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을 의회도 그리고 조사특위 위원장도 몰래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학부형도 분노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 다수도 참으로 불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강북 행복 만들기, 살기좋은 곳 많이 주창하시면서 그리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밖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행복 만들기인 강북이 겨우 꿀꿀이죽이냐, 이것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구청 아닙니까? 어디에 어느 분은 이 말씀을 합디다, "행복한 동네 만든다는데 어떻게 꿀꿀이죽이냐"라고, 그 사람이 창피했답니다. 전기업을 하는 젊은 사장님이세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학부형들이 또한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그 당사자를 자리 바꿈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이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알고 있는 사건 외에도 무엇이 나올지는, 또 나오지 않을지도 기대를 합니다마는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아무리 구내에 있다고 하지만 인사이동 시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집행부로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