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예. 정원은 1,357명이고 현원은 1,346명으로써 1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총 정원에 맞추려고 하면 사람은 11명은 더 필요하고 이것은 직렬별, 직급별 불부합하는 인원이고

예.

19명을 요구해서 4월에 시험을 칩니다. 5월 하순경 되면 배치가 될 수 있고

예.

예, 현재 정원에

예, 그대로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표준정원제 해서 곧 내려올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년간 구조조정을 하면서 375명을 줄였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 단위에 행정업무나 기구라든지 조직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표준정원제가 3월 하순경 되면 공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공무원이 조금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을 늘려야 될 부분, 줄여야 될 부분 등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예.

예.

지난번에 신규모집을 해서 몇 명을 모집한 것도 있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 것도 있고

9급의 총 정원이 86명인데 21명입니다.

자동승진은 그 숫자와는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급이 86명인데 현재 2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동 승진해 올라가는 것은 정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7월 되면 조정이 되고 남습니다.

13명이 초과된다는 것은 7급이 6명인데 7월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열두 자리 정도 나옵니다 행정직 토목직 합해서. 6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남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어집니다.

9급이 8급으로 되는 것은 7년이면 됩니다. 자동승진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계수에서

8급,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8급에서 되는 것도 자동승진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숫자는 적지만 위에 숫자는 합해져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하면서 거의 다 맞추어졌고 여기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

지침은 안 내려와 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리 못한 13명을 정리하라는 것이고 직렬별로 부족한 것은 충원만 하면 되니까, 신규만 모집하면 되니까

표준정원제요?

그것은 지난해부터 내려오기로 했는데 신 정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왔으면 2월말까지 맞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행정기구, 행정조직, 인구

그것은 총 정원을 정할 때에 하위직만 내려옵니다 6급 이하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자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인원을 몇 명 더 주면 우리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에 인원이 보강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29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부, 매각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조문에 따른 명칭변경, 이자율인하, 용어통일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재산 관리의 효율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제1장 총칙 편에 법령명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 제84조의2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2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보존재산이 2001년 7월 20일 조문 개정시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조문명칭을 변경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산 매각대금 분납시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연 5% 또는 8%의 이자율을 연 4% 또는 6%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대부료 부과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조 제3항 각호를 삭제하여 인용법령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00조제6항 각호 신설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 변상금, 교환차액에 대한 납기경과시 연체기간 및 이자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문의 번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현행에 이 사항을 내용을 보면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법령 명을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관리 및 처분사항에 이것은 4항의 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1년 7월 20일 조문 개정시에 중복된 사항입니다. 13조에 사용 및 수익허가 조건에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9목을 신설해서 허가조건을 별도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되어 있는데 연 5% 되어있는 것을 연 4%로 낮추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항에 연 8%를 연 6%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3항에 연 8%로 되어 있는 것을 연 6%로 이것은 시중금리와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3조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 농경지를 제외하고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특례를 불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조 토석채취료등 2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이 변경되기 때문에 바꾸어 주는 사항입니다. 제25조도 현행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중간에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1조의2에 신탁의 종류에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의 개정 세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 2항은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의2로 개정함으로써 누락되어 있던 관계 법령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동조 제1항의 내용과 중복 표기되어 있는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는 사용 수익 허가조건으로 되어있는 조문명칭을 사용 수익허가로 변경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할 때에 부여하는 조건을 하나 더 9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1조는 작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산 매각대금의 분납시 이자율이 5내지 8%에서 4내지 6%로 인하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재산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을 법령에 맞게 4내지 6%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3조는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기 않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4조는 2001년 7월 20일 조례 개정시 동 조례 제22조제3항의 각호가 그 당시에는 각호가 있었습니다. 각호가 삭제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5조의2는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예산을 빼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28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 제6항에 작년 11월 29일 개정되어 본 조례내용을 개정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31조의2는 작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시 동령 102조의4가 102조의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관련 법규상의 위배나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에 것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하 영이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서남북 다 되어 있습니다.

관선도로 변은 옛날의 보도부분이 차도로 변했습니다.

사실상은 E마트를 사용하는 차만을 대상으로 해서 넓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관리라든지 청소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E마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기들이 주변의 환경 등을 생각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난 후의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지금과 같이 관리를 해도 상관이 없느냐

관리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꼭 E마트의 차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음에 노후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도로관리청이 진주시가 됨으로써 보수나 이런 것은 시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현재 주차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구역이나 그런 것은 도로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