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계층 복지 증진 시책으로서 2월말 현재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5,320세대에 10,409명이 되겠습니다. 생계 주거 급여액 증액 지원은 2002년도와 가구 월 평균이 20만원에서 2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급여도 77만3,000원에서 81만3,000원으로 2003년에 증액되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서 2002년도에 4인 가구 3,600만원에서 2003년 4인 가구 5,40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지금 매월 현재 50세대 정도, 150명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구제 확대를 교정시설 출소자와 실제 생활이 어려운 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자립 융자지원 확대는 생활안정 자금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2,100만원까지, 생업자금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시책으로서 12월 31일까지 총 9,19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서 2002년도에 4,600만원이던 것을 6,6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작업장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NC 선반 외 별도의 기종을 보조금 1억8,100만원과 자부담 3,500만원 해서 약 2억1,600만원 어치의 기계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계가 물색되면 4월중에 설치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되면 현재 대신정공, 대웅정공 등 4개 업체에서 납품되던 것을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장애인들 교육을 시켜서 공장에 기술자로서 배치를 한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중 납골묘 설치 지원은 작년에 15기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4기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한 기를 남긴 일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6기를 신청해서, 계획을 해서 2,400만원 사업 기준해서 30%인 72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4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관리법이 2003년 2월 26일부터 개정되어서 평소에 숙박업소나 목욕, 이. 미용, 세탁업 등이 통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고제로 전환시켜서 행정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조사와 신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바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개축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문제점은 김동국씨 소유 토지 협의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야간에도 방문해서 설득하고 있고 해서 상당한 반응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멀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현재 공정이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책에는 75%인데 이것은 자료 20일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은 4월말을 기준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운영방안을 최종 지침을 최근에 시장님 결심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장비 구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산 확보가 4억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4,700만원의 시설비가 남아 있고, 민간대행 사업비 1억4,100만원이 기본 물품 구입비로 남아 있습니다. 한 6억 정도의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도지사님 순방시에 10억의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아마 최소한 한 5억 정도는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장님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하는데 시에서 서류를 넣어서 완공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빠르게 설치하는 사람은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되고, 그게 부지 정지 작업에서 주민들간의 일부 마찰 있는 부분을 하면, 잘 못 하면 1년 가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빠르게 하면 2, 3개월 하면 충분히 끝납니다.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1면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종중 납골묘에 한해서 신청하면 면 단위에서 선정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해서 면에 통보하고 개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선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산업계에다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생과까지 오게 되는지.

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위생과에 오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과정을 거치죠?

안 거칩니다.

농지전용을 받는다든지 하려고 하면 다른 업무 부서하고 업무 협의 과정을 안 거칩니까?

농지 전용 받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개인 사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비로 하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로워서.

자기 소유가 야산 농지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비로 하더라 해도 산림법하고 농지 전용 절차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특히 우리가 그린벨트 안에 하고 농업 진흥지역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거리 제한은 동네 20호 이상 되는 곳은 500m, 그 다음에 시도 이상으로부터 300m,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이 그린벨트나 농업 진흥지역에 걸리면 이런 부분은 아예 불가능하고, 또 외부의 농지를 했을 때는 전용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개별적으로 각 부서와 절충이 되는 것이지 저희 사회과하고 절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사업인데, 정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납골묘를 설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라든지 동 단위에 신청하면 담당자라든지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첫째 저것을 보면 신청서를 하고 지적도를 떼고, 토지대장을 떼서 신청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면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면에서 판단하기 힘들면 사회위생과까지 온다고 하면 사회위생과에서 보고 농지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지 어느 정도 판단기준이 설 것 아닙니까. 선다고 하면 신청하는 시민이 직접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온 부서를 다니면서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하지말고 신청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못 챙겨 봤는데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든다면 1회 민원처리, 시민은 신청만 하면 우리 주관 부서에서 관련 농산과나 산림과나 불러서 1회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딱 기록을 해 놓았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사회과로 다 불러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서 되나 안 되나 그런 식으로 행정 처분을 하도록, 그것이 안 되었다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읍. 면. 동에다 납골묘를 신청할 때는 구비 서류가 무엇 무엇이 필요 있다는 것을 읍. 면. 동에서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다 압니까?

예.

서류만 비치 해 놓으면.

다 있습니다. 서류하고 지침하고 다 내려 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장애인 지원 시책에 중간 부분에 내려오면 장애인 단체 지원 현실화, 지체 장애인 협회별로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회에 자금이 전달되면 장애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회에서 지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장애인들이 1급, 2급 대상자들은 생활 보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지회 운영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회 운영비는 지회에 나가는 돈이고요, 그러면 개인별로 생활 지급금을 받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연중에 불상사가 생겨서 사망이 되었다. 그럴 때는 사망자 생활보조금은 사망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가족에서 1년까지는 전달이 됩니까?

사망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 가정이 장애인 가정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따져 봐야 되겠고, 일단은 그 장애인이 면제가 되면 그 장애인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 그리 부유한 층으로서는 꾸려 나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생활 안정 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자금이 지원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은 어느 소득 수준 이하가 되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이라도 장애인이 돌아갔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보호대상자가 된다면 당연히 국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속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 시책으로 잘 되어 있다면 그대로 추진해 주시면 안 고맙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비 현황을 보면 전부다 영어로 되어 있는 식인데, 프레스 식이니, 코일링 식이니, 링머신 식이니 이것 뭐 해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계 명칭이라도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표기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 기계의 이름이 이러니까 고유명사를 어떻게 풀어 쓸 수가 없네요.

프레스식은 어떤 지체에 쓰는 기계로 되어 있습니까?

프레스, 코일링 기계, 링머신 하는 것은 다 기계 장비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쓰는.

아닙니다. 장애인 공장에 쓰는 장비입니다. 꼭 의심스러우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당초 전체는 당초 예산을 다룰 때 다 다룬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간단 요약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는 분도 여러 가지로 어울려서 하지말고 명확하게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개축 부분에 그동안 부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새로이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고성균씨 부지를 최근에 매입해서 합의 매수를 한 바 있고, 김동국씨 소유 이것은

답보 상태입니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또 그런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진척된 부분은 없네요?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200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일거리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노인 사회 참여를 통한 생활 안정 기반 조성하는데 방침을 두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이 지금 현재 6,86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 노인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편성 후에 도비 2,100만원, 시비 50%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5명으로서 공립 어린이 놀이터가 33개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 1명씩 배치를 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겠고,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읍. 면. 동에는 공한지 정비를 위해서 22명을 배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는 일부 저소득 노인에게만 기회가 제공되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일거리 사업 추가 발굴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기존 진주노인대학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내 대학교 평생교육원 내 노인대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3개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사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 여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여성교육기관이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서부지역 여성들의 교육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여성 사회역할 제고와 평생교육 실시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 도모하는데 방침을 두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위치는 신안동 사무소 3, 4층 21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건물 개. 보수 및 비품 구입을 3월부터 5월초까지 하겠습니다. 개관은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냉. 난방기가 구입이 덜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진주시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고 봉사활동 체험의 기쁨과 보람을 사회분위기로 연결토록 추진하겠으며, 숨은 봉사단체 및 봉사자 발굴과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화합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예산은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4월 19일 11시에 한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문산 공설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상평 생활체육관에 당초에 하려고 했으나 회원님들이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인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내용은 개회식과 시상이라든지 1부로서 그렇게 하고, 2부에는 의장대 시범이라든지 초청가수 노래, 회원들 노래자랑, 체육대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축제행사에 참여율이, 첫 행사가 되어서 저조할까 싶은 것이 걱정입니다. 봉사단체를 방문해서 많은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부지역 내 산림과 연접한 지역이 되겠고, 건평은 한 5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규모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전액 시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라든지, 수요, 규모 등 타당성 조사를 올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현지 확인은 4월중으로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부지 확보를 해서 2004년, 2005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고, 부지 매입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비는 민간 자본 유치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욕구 충족과 놀이 문화장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건립한 청소년수련관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본성동 5번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한 45억4,700만원입니다. 공간배치 내용은 풍물이라든지, 댄스연습실, 노래방, 사무실, 전시실, 다목적 강당, 실내 암벽등반 등 여러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개관시기는 5월 청소년의 달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하겠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 미 확보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한 6,000만원, 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해서 총 1억5,400만원이 소요될 예산이며 예산 수입은 한 5,000만원 됩니다. 5월 개관 준비에 4월부터는 필수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한 3명을 추경확보 하기 전에 청소과에 있는 인부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정비와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다시 찾는 관광진주 기여에 방침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청소년수련관 주변 업소를 청소년 문화에 걸 맞는 업소 입주와 규격간판 설치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거리 지정은 동서남북 주변 500m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걸 맞는 업소지정은 화랑이라든지, 서실이라든지, 학원, 스넥코너 등 설치를 권장하겠습니다. 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올 2월에는 인근 주민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문화에 걸 맞는 업소 입주를 권장하고 규격간판 확정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규격간판 설치는 개소당 100만원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 유아 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 보육대상 아동의 70%까지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로 민간보육시설을 설치 유도토로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우리 진주시에 현재 186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2년도에 보육시설 확충은 민간 보육시설 27개소가 확충되어 922명의 아동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확충을 공립 1개소, 법인 1개소 설치하겠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신축을 한 개 신청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확충은 매년 10개소 이상을 설치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내역은 2003년도에 2억3,900만원, 2004년도에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혹시 우리 진주에서 새희망, 아니 새진주, 푸른도시 행복도시 그런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죠?

우리 소관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진주시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를 하는데 전에도 이 비슷한 축제가 있었습니까?

자원봉사자 축제는 올해 1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상 다른 축제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축제를 왜 이런 슬로건을 걸고 하느냐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과연 축제를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오고요.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어떤 형식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 축제라는 타이틀이 꼭 필요합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예,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 설명하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새희망 봉사단체 새희망 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경제가 안 좋고,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 일이 봉사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바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저도 제가 사회환경국장 오기 전에는 봉사라는 것을 정확히 잘 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정말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외에는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정말 자기를 헌신해 가면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 사회 전 국민들, 사회가 알아 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먹고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봉사자의 수험 체기도 발표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봉사한다는 것도 교육적인 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떤 슬로건만 걸어놓고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인근 주민 간담회도 개회했고,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년 문화에 걸 맞는 업소 입주 권장, 규격간판 확정 및 설치 인센티브 제공 해 놓았는데, 이 앞에 우리가 현장확인 나갔을 때 동료위원들과 같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 주변이 실제 시청이 있을 때 필요한 업체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쇄 업체나 대서방이나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고 미리 예견된 사항입니다마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 간담회를 2월에 한번 했고 또 3월에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시로 주민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주민이 불편함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대화로서 하나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생계와 깊은 연관이 없는 업인데 자기들이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사람이 많으면 자연히 장사가 사람 따라서 업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장하는 것이지 강제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걱정하는 것이 시일이 가야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지 않겠나, 그냥 간판 하나 규격 간판 설치하는데 100만원 준다고 자기들이 생계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자기들이 옮길 장소가 있어야 옮길 것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난점으로 남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보면 식당가도 있고, 실제 청소년들이 찾아가서 음료수나 한 잔 간단한 스넥이나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더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기본적인 업주들한테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어쨌든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바라고 그래야 자기들도 업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만 많이 오기를 자기들은 기대를 하데요.

그 정도 되었는데 진주 청소년들이야 다른 곳에 갈 곳도 마땅찮고 그 쪽으로 거의 다 몰릴 것인데, 실제 보면 청소년 유해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요기 할 장소까지도 없으면 결국은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어른들하고 뒤섞일 수 있는 그런 유해 업소 쪽으로 가지 않겠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도시 개발하는 것도 동부, 서부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고, 교육 기관도 동부, 서부 균형을 맞춰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추진 방침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여성들 교육기관이 동부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약 200평 정도로 해서 신안동 사무소 3층, 4층,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곳에 지금 한 5월중에 리모델링 해서 오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서부 쪽에 수용가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200평 가지고.

지금 교육기관이 밑에 세 개, 4층에 대형으로 해서 오전, 오후반으로 시간을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인구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한 층에 100평씩 해서 두 개 층을 가지고 다 가능하겠습니까, 오전에 다 해도, 저는 서부 쪽에 여성문화센터 우선 있다는 하나의 시늉 정도밖에 안되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조금 후면 평거 택지가 개발되어서 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인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정복지과에서 서부 쪽에 여성문화센터 큰 그림을 그린다든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서부지역은 여성문화센터 되었다 계속 밀고 가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여성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도 언젠가는 진주시에서도 여성을 위한 활용 공간이 대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여성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산도 해 보고 좋은 시설도 가보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는 여성회관을 지을 때는 전 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문제가 되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언젠가 필요성만 있는데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원이 드는 부분을 일 이년 사이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서부 쪽에 관해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한 3년 동안 평거 택지 개발되고 하면 개발될 때 적당한 부지가 어느 부지가,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할 그 부지에 꼭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서부 지역을 놓고 볼 때 어느 지역에 여성문화센터가 하나 들어서는 것이 가장 적합한 지역인지 그것도 하시고, 택지도 개발되어 가고 하니까 그리 할 때 이런 부지 공간 확보도 해 놓으시면서 설계 밑그림도 그려서 국. 도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그리 되어야지, 200평 가지고 3, 4층 나누어서 단일 건물에 제대로 갖추어진 공간도 아니고, 그리된 사항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서부 지역을 전체 다 커버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지역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후보지 현지확인을 2월부터 4월중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초전 방면이라든지, 금산지역이라든지, 동부지역을 도동이라든지 검토해서 현재 선학산 있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한번 건립이 되면 쉽게 옮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건립해야 되는데, 어떤 집행부에서만 몇 사람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론 조사를 한다든지, 실제로 저도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이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혹시 만에 하나 잘못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신중하게 여론 수렴을 좀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본관 앞에 마당에 시공사는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고 복지과에서는 주차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마당에요?

예, 시멘트 해 놓은, 그것이 복안이 만약에 주차장을 안 하면 그 주위에 주차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만약에 주차장을 안 하면 시멘트 바닥 그대로 두고 청소년을 유치할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 하나 체크해서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시멘트를 두지 않고, 그 앞에 주차장은 건축 면적에 대한 법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 두었는데, 앞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때는 법적으로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지정해 두었고, 뒷면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그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성중 하던 곳이라든지 뒷면에 수련관 벽 있는 곳도 유료주차장이 되겠고, 또 그 옆에도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앞에 마당은 보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주차 공간을 남기는 것이지 그것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그대로 해 가지고.

시멘트 바닥은 보완을 할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확보해 놓았는데 운영은 청소년들이 차를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에 들락거리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청소년들 차량 출입은 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극장식 홀이 있는데 규모가 500석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회관에서 못 하는 문화행사, 소규모 이런 것은 우리가 승인해 주고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든다면 기념식을 한다든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요 인사가 오실 때는 문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 출입 통제, 위에 주차장으로 보셔도 좋고 밑에는 시민들 여론이 있어서 당초에 건축에 필요한 조경만 해 놓았는데 시민들 여론에 의해서 조경이 너무 삭막하다, 조경은 상당히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 문제는 전문적으로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당 그것은 조금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 버리고 나면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위에는 그대로입니다.

위에는 그대로 하겠다.

위에는 그대로 해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설계상 의해서 되어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완벽하게 못 된 것 같아서 설계 변경을 하든지 위에 지하 주차장처럼 파란, 우리 지하 주차장되어 있는 식으로 그런 것을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회계과에다 보완 방법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노파심에서, 다른 곳에 보면, 차 없는 거리에 보면 돌을 해서 상당히 우아하게 만드는데 청소년 수련관 앞에 인터로킹이나 맨 바닥 시멘트나 해서 청소년들을 유치한다는 것이 어른들로서는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닌가, 일반도로에도 타일을 붙이고 하는데 청소년들 하는 앞마당은 인터로킹을 하고 위에는 시멘트 바닥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놀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책임성에 문제가 안 있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보완할 겁니다. 주차 문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번 해 봅시다.

구자경 위원.

본 위원이 설계도면 보고 기억하기로 마당 쪽에 조경이 되고 거기다 파고라가 설치되어 가지고 분수가 어울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도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파고라도 그렇고 조경 쪽도 그렇고, 파고라는 전무하고 조경도 아주 빈약하게 시늉만 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 예산 관계가 또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해서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는 결과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본관 건물 앞 쪽 위에 부분에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행사들이 얼마나 앞으로 자주 이루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사들이 차를 앞쪽에 내려서 파고라 하고 조경 설치되어 있는 마당으로 걸어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주요 인사들 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을 놔둬야 되겠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운영을 계획해 놓았는데 행사 성질에 따라서 앞에서 내려서 걸어오시는 분은 걸어오시고, 또 뒤에 들어오시는 분, 주차장은 해 놓았지마는 그것은 주차장으로서보다도.....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시겠다는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그것은 절대로 안 맞고.

방금 사회복지과장 말씀처럼 위에는 주차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공연이라든지 다른 행사할 때는 짐이 들어와야 됩니다. 앞에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서 활용은 운영은 그렇게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것은 안 할, 특이한 필요시에.

절대로 안 맞다는 지적이고.

필요시에.

저번에 본 위원이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닥 구배 관계도 안 맞아서 그대로 빗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하니까 그것도 없이 끝까지 가야만 우수가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눈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름 장마가 많이 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비가 퍼부을 때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놓아도 원활하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저번에 우리가 둘러봤을 때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눈하고 와서 녹아서 비가 되었다 밤 되면 얼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앞마당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배 관계를 다시 잡아 가지고 트랜스 써 가지고 하는 배수 관계를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 부분하고, 어제 조례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쪽하고 옆쪽 유료 주차장 도로변에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본관 뒷면은 유료 주차장 하시더라도 앞쪽에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앞쪽에 공연하고 하는데.

공연하는데, 거기는 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뒤쪽 편에 유료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은 유료 주차장을 제거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전거 계류대가 몇 개밖에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 계류대가 반드시 되게끔 교통행정과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리 해 주셔야, 미관도 앞에 돈 들여서 그렇게 잘 해 놓고 앞에 차가 막아 있다는 것도 안 맞고,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마는 청소년들이 와서 차량 가지고 와서 파킹한다는 그것도 정서상으로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오픈하기 전에 타결해서 제대로 오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앞마당 있죠?

예.

그것 언제 공사했습니까?

지금 조경사업으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아니, 그것말고, 앞마당 파킹한다는 그 자리, 넓은 자리.

위에 마당요?

밑에.

밑에 마당요?

아니 위에, 시멘트로 발라 놓은 것, 공사 언제 했습니까?

준공이 작년 년말에 되었습니다.

혹시 동절기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절기요?

공사 일정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일정이 언제인지 좀.

공사는 회계과에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사를 건축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에서 공사......

왜 내가 이 말을 묻느냐 하면 동절기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얼어서 엉망진창인데, 시멘트가 얼면 퍼석퍼석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못을 가지고 긁어 보니까 제 이름도 잘 써지고 신발을 가지고 땅 바닥을 비벼 보니까 모래가 잘 올라 와요. 잘 아시죠?

그 관계를 회계과에 요청 해 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위에 보완을 해서 콜타르를 하든지 먼지가 안 나도록......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회계과에 가서 일정을.

일정 관계요?

예.

공사 일정 관계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일정관계 자료를 갖다 주세요.

공사일정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사업은 현재 다소 계획에, 당초에는 9월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 3사 삼성, 신일, 부산교통 주차장 해결점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가스 충전소 설치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계획에는 차질이 있겠고 연말까지는 진주시내에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신일교통은 진양호 밑에 주차장으로 이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되면 삼성, 신일이 먼저하든, 부산이 먼저 하든 가스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 물량이 2003년도에 39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소, 차량이 당초에는 8년에서 바꾸게 되어 있는데 9년으로 바뀌어서 차 대수는 한 39대에서 15대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질 없도록 올 연말 안으로 진주시내에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현재 계획에 따라서 드디어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뒤벼리 나무 식재부터 시작해서 현재 나불천 하상정비 사업, 그리고 경상대 칠암동 부분에 고수부지 피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올해에는 45억에 대한 실시계획 부분이 올해 계획입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 해서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다소 여러 가지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가 님비 현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폐수 처리장에 꼭 진주시에 설치되어야 되고 어느 지역이든 되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설치 예정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민 홍보 사업을 실시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셔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3월 25일 예정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각계 교수님들을 모시고 중간 토론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번 물어 봅시다 저번에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천연가스 도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때 2003년도 우리 시에 39대 보급한다고 되어서 과장님 그때 답변이 오락가락하다가 39대 그대로 맞다고 본 위원한테 답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내버스 내구 연한이 8년에서 9년으로 되면서 15대만 이번에 된다. 이게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8년에서 9년으로 되었다는 것이.

작년 년말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정확하게 저도 기억하기로는 39대라는 수치는 항상 유동적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고, 39대 수치가 나온 것은 삼성, 신일, 부산 회사에 우리가 8년을 했을 때 물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39대 잡혀 있지마는 이 수치는 변동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39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앞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도입되면 모든 연한이 다 되는 시내버스는 무조건 천연가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중요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은 어차피 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하고 하면 돈이 수반되니까 보조되는 부분하고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이게 어떤 느닷없이 이것을 들먹여서 내구연한 8년에서 9년 된 이것으로 회사측에서 지연시키면서 우리 정부시책이나 시에서 하는대로 안 따라주고, 교통위원을 제가 4년 해 보면서 시내버스 업체 사장들하고 4년간 속된 말로 싸우다 보니까 속성이, 그래서 시내버스 업체 의도대로 우리 시에서 혹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도 업체들 몇 번 만나 보니까 정말 타이트 하더만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업체는 업체대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고 우리 시 정책은 어떻게 하면 대기질을 감소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만큼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수 부분에 시 자금 융통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회사도 큰 책임이 있겠죠, 앞으로 융통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많은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한번에 확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스타트를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협상에 넣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것은 업체 자기들 재정적인 관계 때문에 행정이 밀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 부분을 새삼 강조를 제가 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연말에 언제 법이 개정되었는지 이것을.....

작년 6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작년 6월에 개정되고 자세히 보니까 예산......

조금 전에 과장님, 연말에 심의하고 나서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니.

제가 연말에 된 줄 알았는데 담당계장 메모 온 것을 보니까 작년 6월에 변경되었고 예산 신청은 3월에 했기 때문에 이 예산 수치가 그대로 나온 것으로 다시 수정해 드립니다.

작년 6월에 되어서 그리 되었으면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예산서가 그리 되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고 나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6월에 되고 예산 심의를 연말에 하면서 그대로.

행정적으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업체 측에 밀리지 말고 그리 하시고, 세부 추진계획도 계획 잡아 놓은 것하고 어떤 사항은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운수업체 일하는 분들 제가 매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 분들 매끄러운 분들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진양호에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진양호를 한 바퀴 돌고 했는데, 올해도 많이 내려오겠죠? 저는 요즘 시골에 가니까 특히 소하천에 쓰레기를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겨울 쓰레기는 거기 다 쌓이고 있거든요. 여름 되면 진양호로 다 떠내려 올 거거든요. 악순환의 반복이란 말입니다. 시. 군. 구 협의회 지금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로부터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100%에서 신경만 쓰면 50%로 될 수 있는데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신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우심 지역에 철저히 쓰레기 수거, 자연보호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수 차례 보냈었고, 매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 실적 평가도 합니다. 소하천 불법투기 쓰레기 소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적극 나서서 조치를 해 달라......

과장님, 작년에요, 쓰레기를 소하천에서 태우는 부분에 행정적으로 강력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이거 완전히, 보시면 알겠지마는 마을이 있는 곳에는 거의 소하천에 쓰레기를 태워서 엉망입니다. 행정적인 의지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 좀 어떻게 고민을 해서, 나중에 청소과에도 해 보겠지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폐수라고 이야기하면 돼지 똥물 그런 거죠?

예, 양돈장에서 나오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강으로 갈 것인데 안 그러면 퇴비화해서 액비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네요.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액비화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처리 해서 내 보내느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종전 진주시에서 용역 해 놓은 결과로는 양 병행을 해야 되겠다 즉 말해서 분은 퇴비화 쪽으로 하고 뇨는 하수처리장과 연계시켜서 수처리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20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섞어서 강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액비화 해서 지금 농가소득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비료 대신에 액비를 뿌려서 쌀 농사를 짓는 곳이 많습니다. 유기농 쌀을 만들어서 농업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을 때 메모를 잘 해 놓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질의해 버리고 하니까 헷갈린다 위원장, 딱 그 차에 있다가 질의가 나오고 하니까, 마치려고 하니까 질의가 나오고 이러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과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 49%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20일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55% 공정으로 잘 추진되고있습니다. 5페이지 내동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장 예정지 매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 20억을 들여서 44필지 약 20,000평 매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필지를 1억6,0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6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내동면에 200톤 규모 400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과 공람 공고, 입지선정 결정 고시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계는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40톤 규모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사업비 확비가 25억2,3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환경부 승인 받을 때는 사료화로 승인 받았는데 광우병과 사료법, 비료법이 발효되므로써 사료화는 어렵다 다 퇴비화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변경했습니다. 하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 관계는 13억2,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국비 3억 약 4억, 시비 9억2,400만원 증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는 환경부 담당자와 기 더 지원해 주겠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에 따라서 시설을 날짜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도심 공한지 정비입니다. 공한지를 조사한 결과 각 동별로 18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끔히 정비해서 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장 책임 하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금방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 드렸는데, 들었죠?

예.

행정 시스템이 말입니다. 중앙부 외에는 주위 주변부로는 직접적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특히 청소부분에 관해서는 시골에 쓰레기가 쌓이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니까 산에 버리든지 태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농촌에 쓰레기 수거를 법이 50호 이상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주고 50호 이상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궁이에 넣어서 태우는 것은 괜찮은데 밖에서 태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효율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효율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금 직접적인 부분, 간접적인 부분 고지서 보내고 이런 것은 잘 보내고 하거든요. 잘 가고 하는데, 치우고 신경 쓰고 하는 부분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저는요, 고민해 본 적 있나 말입니다. 50%라 하는데 사실 50%가 아니라 지난번에 있던 우리 집이 진주 판문동이란 말입니다 판문동, 전혀 수거하지 않습니다. 50%는 무슨 50% 10%도 수거하지 않는데.

아닙니다. 판문동에 고정적으로 차가 나갑니다.

어디 나갑니까?

판문동에

동에 나가지 동에, 저는 우리 동네 근방에는 구석구석 있는 곳에는 전혀 수거를 하지 못해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집단 취락지에서는 시스템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진양호에 쓰레기가 왕창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진양호 쓰레기는 우리 진주시로 보면 명석이라든지 상류지마는 상류지방 산청이나 함양에서 쓰레기 내려오는 그런.....

남강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농촌 지역 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읍. 면. 동장 회의서류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다 다니면서 못 합니다.

못하죠.

읍. 면. 동장에게 지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안되니까 갑갑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이것은 폐기물관리소에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폐기물관리소에 조그마한 소각로 있죠?

일반폐기물 말씀이죠?

예, 내동.

예, 있습니다.

다이옥신 검사한 자료 있습니까?

그것 나중에 보고할 때 하세요, 다른 소관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김임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주기적으로 한번씩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년에 공문 한번 내려보내는 것하고 주기적으로 한번씩 챙겨주면 훨씬 좀 효과가 안 있겠는가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본관, 분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관의 경우 15만 여명의 노인 분들이 이용하셨고 분관은 143,000명, 보통 하루에 이용하시는 인원은 500명 가까이 되는데 식사하고 목욕하시는 인원은 본관의 경우는 이백 칠 팔십 명 분관의 경우는 이백 사 오십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도 노인복지 본관, 분관 합해서 식당이나 목욕탕 운영,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가복지 사업은 본관의 경우 해당됩니다마는 금년에 283명의 보호대상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 포함해서 약 283명됩니다. 이 분들을 후원자하고 잘 연결시켜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분관 묶어 한문,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월 4일 개강식을 했습니다. 약 350명의 어르신들이 한글, 한문 배우시는데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용 노인 시설 견학을 작년에 처음 해 봤는데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이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 취미교실 발표회도 작년에는 시설별로 안 하고 합동 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에도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무료진료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한의사 협회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락원 운영도 작년에 24만 여명의 노인 분들이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상락원은 토요일도 직원들하고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개 시설하고는 달리, 단계별로 주간, 월간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실버가요제를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에 종합 결선제를 했습니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 대회도 금년에는 협회와 협의해서 개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개관된 덕의관 운영은 그 동안 상락원 운영이 대강당 운영과 목욕탕 시설 이용 이런 것에 주로 이용되었는데 덕의관 개관되므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체 발표회를 개관일 기준으로 해서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주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 675명의 노인 분들이 입학해서 연말에 573명의 노인 분들이 졸업식을 가졌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입학식은 3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이 늘어서 작년하고 달리 오전반, 오후반 격월제로 바꿔서, 주로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오전에 오시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안 오시고 오전에 한다면 다음 달에는 오후에 하도록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운영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관에 엊그제 진주시 노인회 정기 총회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앞에도 노인대학 졸업식 할 때도 갔습니다. 구자경 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명시설이.

대강당에요.

예, 조명시설이 너무 노후화 된 것 아니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시력도 안 좋은 상태일 것인데, 조명시설이 너무 미미해서 우리가 들어가도 어둠침침할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새로운 조명시설로 보강해 줄 필요성이 안 있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강당이 울림 현상이 많아서 처음 지을 때 방음시설이 잘 안 되어서 방음시설 내부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차단이 다 되어 있거든요. 창문을 거의 차단을 많이 시켜 놓았습니다. 형광등 있는 것은 다 켜 놓은 것인데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새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도가 그냥 그런 정도 아니고 실제 우리가 유인물을 한번 보려고 해도 어려운 조명인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되겠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락원이라는 곳이 농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죠?

상락원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시내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여가를 보내기가 시간이 많은 계절이 겨울인데, 상락원 복지회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가고 싶기는 한데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홍보를 하셔서 버스 시간대나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도 많은 홍보를, 농촌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가적으로.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관장님, 셔틀버스 운행이 농촌지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단 말입니까?

아니, 진양호 삼거리에서.

삼거리에서 그곳까지 오시는.

그곳까지는 시내버스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못 들으면 농촌지역을 순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그것은 바로 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대균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행사 몇 차례 본관 건물에 참석해 보면서 지붕 형태가 위에 갓 씌운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높이가 그다지 높지만 않으면 그 정도 형광등 조도면 충분히 됩니다. 워낙 높이가 높다 보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천장에 형광등에 몇 개 불이 안 들어 온 게 있더니만.

다 갈았습니다.

그저께 유심히 보니까.

100% 다 해 놓았습니다.

교체를 했더라구요 실제 젊은 우리들도 들어가면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그 높이하고 전체 감안하셔서 조도 관계 보강을 각별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88년 4월 25일 본관이 개관되고 '96년 3월 15일에 문산 분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3년 1월 24일자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서부 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도록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시설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은 저희 여성회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현황에 보면 일용직이 두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명은 본관에 한 사람, 분관에 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서부에도 역시 하루에 교육 수강생이 200명 정도가 출입할 인원이기 때문에 청소인부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 확보할 때까지는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청소과 예산을 추경 확보할 때까지는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주된 업무가 교육업무입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정기교육은 연간 3회, 30과목에 1,500명 정도를 4개월 과정과 2개월 과정해서 3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여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교육을 1회에 4과목 3개월간 하는데 이것은 서부 여성문화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질을 위한 단기교육도 간병교육과 산모조리 교육을 3회에 걸쳐서 60명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관리 교육은 두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교양교육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봉사활동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 업무를 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행사, 부대행사가 주로 되고, 그 외에 수료생 봉사활동입니다. 과제발표회는 1기 수료식을 하게 될 때 6월에 2부 행사로 과별로 수강생들 발표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회는 12월에 역시 교육행사로서 수강생들의 솜씨자랑이라든지 교육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생긴 사랑의 바자회 수입금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료생 자원봉사는 연간 수료생 모임인 덩쿨회 주관으로 해서 7개 분야에 6개소에 연 1,400여명이 참여해서 12,000명 정도 수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미용이라든지, 간병, 관족, 바느질, 청소, 사군자, 단학 이런 내용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견학은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환경시설하고 그 외에 적이하게 장소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에는 어떠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교양교육은 개강식 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주로 의식교육, 여성 의식에 대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외국 수입 농산물이 범람을 하고 국내 농업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수입된 농산물들이 농약에 찌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먹는 국수도 국수를 사서 1년 정도 놓아 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 몸에 좋지 않은 농약들이 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수입농산물 피해 사례들을 연구해서 정말로 외국농산물 먹는 것을 자제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먹는 그런 교육을 해 줬으면 그것이 진주 농민들에게 득이 되고 나라 살리는 교육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도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 참여하시는 분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생활 정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상류층은 많지 않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싶어하는 분들, 또 저희들 교육을 받고도 어느 정도 자영, 가정에서 부업 정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월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수강료 월 1만5,000원 받습니다. 재료비는 별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스포츠 댄스를 보니까 한 달 정도는 참여해서 하는데 두 달 넘어가고, 수강료가 있고 하니까 참여도가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여성교육 쪽에서 특히 농촌지역에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수료생 자원봉사회 덩쿨회, 자체 회비로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진주시 예산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덩쿨회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어떤 면 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중에 관족법이나 사군자나 교육 받은대로 전달 해 줄 수 있는 교육자로서 경로당에서 요청했을 때 오셔서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매주 화요일은 봉사의 날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간병봉사하고 청소봉사를 하고 있고, 혜광학교 같은 곳은 장애아동들이기 때문에 관족법으로 해서 발 관리를 하므로 해서 조금 물리치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눔의 집이라든지, 노인 전문요양원에 가서 머리 깎아 주는 미용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여성회관 수료생들은 기술봉사, 전문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봉사보다는 전문봉사를 하고 있는데 요청이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농촌에 가서 미용봉사를 그 인근 부락민까지 합해서 150명 내지 200명 정도 파마라든지 머리를 깎는다든지 하고 있고, 저희 수료생들하고 여건이 맞으면, 이번 달에는 집현면에 요청이 있어서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 사전에 진주 시내 쪽에서는 그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지마는 농촌 면 쪽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일부는 진주 노인대학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하지마는 실제 노인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보다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로당에 오셔서 교육도 시키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가르치면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덩쿨회에서 봉사는 하고 있는데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여성회관에서, 주로 실기 교육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순회교육을 하려고 하면 기자재를 전부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본관하고 문산 여성문화센터하고 서부 여성문화센터하고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여성교육 과정을 할 때, 정규교육이나 야간교육을 할 때는 한 군데서만 합니까, 세 군데 갈라서 합니까?

전 과목, 아까 보고드릴 때 약 서른 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산에는 주로 조리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 요리라든지, 생활요리, 조리사 자격증 따는 부분이라든지, 제과, 제빵이라든지 조리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산에서는 주로 요리관계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부 여성문화센터는 앞으로 5월중에 개관이 되면 주로 문화, 취미 쪽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관에는 하고 있는대로 미용이라든지, 미용실 시설이 되어 있고, 미싱이 전부 본관에 되어 있습니다. 양재라든지, 한복이라든지, 홈패션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주로 본관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설을 다 가동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최대한으로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은 회원님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느냐, 홍보가 되어서 분야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모집할 때 장소가 다 나와 있고, 일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서부 여성문화센터는 최대한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3기 정영석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서부 여성문화센터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가르는 것보다도, 물론 파트별로 이 쪽은 무엇을 하고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도심지 형성이 신안동 지구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중산층 여성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를 봤을 때, 그 분들이 활용하기도 쉽고, 그 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옛날에는 공단에 있는 여성회관에서만 하든 것을 주체가 그 쪽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로 중산층 젊은 여성들이 많이 분포하는 아파트촌이거든요. 3지구 개발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그 쪽도 도시가 상당히 비대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문화회관을 하나 건립하려고도 시장님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현재 3층, 4층도 부지대하고 건물 신축대를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 너머 소요되어야 될 필요 자금인데 서부여성들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서 빨리 하자, 그 쪽으로 중심지가 약간 이동될 겁니다. 파트별로 구분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골고루 교육을 잘 받아서 농촌이나 도시 다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뒤에 세부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트 부설공사는 사업비 10억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대로 입찰 절차를 갖춰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일반폐기물 관리 청사 신축도 총 사업비 4억2,500으로서 지금 설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 3건은 매립장 주변 주민 마을들 주민 숙원사업인데 유동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정동마을 양수장옥 설치공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호마을 양수장은 3월 17일 입찰이 완료되어서 곧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입니다. 농촌의 쓰레기가 앞에 청소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농촌에서는 소득 증대 일환으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닐이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안 해 가고 농촌지역에 쌓여서 쓰레기화 되어서 오염을 시킬 정도로 비닐을 태우고 하기 때문에 오염을 시키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재생공사에서 안 가져가면 처분관계가 쓰레기로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처리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지정된 쓰레기가 들어오면 단지 받아서 매립하는 것으로 업무가 단순업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비닐이 결과적으로 원래는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위원님, 이 문제는 청소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이 소관이 아니거든, 그래서 폐비닐 수거는 청소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

쓰레기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것하고 틀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소장님에게 제가 질문드릴 것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거기에 가서 쓰레가 복토 방식이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 복토 방식 하는 것처럼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복토하고 있어서 어째서 이런가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가서 쓰레기 복토 방식에 대한 것이 있는가 하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김요섭씨가 하고 있죠?

예.

5페이지 보니까 단계별 위생 쓰레기 매립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이렇게 적어 놓았다 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의원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조금 이렇게 정리되면서 복토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제도 가 봤어요,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싶은데, 옛날에 제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폭발한다고 사람들이 겁을 굉장히 많이 내더라구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문제점으로 대두시켜 놓은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시켜 놓은 것은 우리 매립장 전체의, 쉽게 말해서 만 평이라는 부지가 있을 때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매립하고 있는 과정은 그날그날 들어오면 그 날 일일 복토로서 완료 짓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92년부터 공사한 매립장 조성당시에는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허술했습니다. 허술해서 그 당시 전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되는데 안 세워져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법이 강화되므로 해서 무엇보다도 다시 세워라 하는 위에 지적사항이 있다는 그것을......

과장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하고 15㎝ 흙으로 복토하고, 위생 매립 계획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면 매립 자체가 계획이 없어요. 다른 데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는, 옆에 우욱 이렇게 쌓아 놓았죠, 초전 쓰레기장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에 보면 슬러지 매립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슬러지를 여기 매립하죠 하니까 안 한다고 해, 그런 것은 숨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상하다 슬러지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듣고 왔는데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니까 거기는 연못이라 연못,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못이라, 개구리가 살아도 살겠더라고, 물이 벙벙해서 연못이더라고, 나는 매립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30㎝인가 50㎝인가 하고 15㎝에, 10㎝인가 복토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것이 안 되고 있느냐 하니까 초전동 쓰레기 매립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 하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리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초전쓰레기 매립장 푹신한 스폰지 그것만 주루룩 옆에다 쌓아 놓았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 말입니다. 말씀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다. 과장님이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오실 때 그 당시 추진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런 것이 있기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물이 고이고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복토 해 놓았데요, 깨끗하게, 완전 엉망진창이었는데, 제가 그제 봤어요 그제 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제가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침출수 말입니다. 겨울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고 기계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걱정이 뭐냐 하면 침출수 13.5㎞인가 할 때 주철관으로 했는데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철관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용역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모든 설계 과정 전체가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에 주철관으로 하든지 다른 관으로 하든지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 타당성 조사에서는 최선의 것을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철관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91년 '92년도 설계 당시에 참여를 안 해서 당장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주철관으로 했는가, 왜냐하면 침출수 성분 부분도 왜 하필이면 주철관으로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필이면 주철관으로 했는가, 조금 있으면 막힐텐데, 나는 막힐 것이라고 봐요. 왜, 수도도 막힌단 말입니다. 깨끗한 물도 막히는데 침출수 그게 주철관이 견뎌 내겠는가 라는 생각이 항상 제 의심이 견디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상품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용역결과는 제가 볼 수 없습니까?

지금 그 설계 도면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소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성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예, 합니다.

그것 있죠?

예.

그것 자료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가스 성분 엊그제 보니까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태우고 있데요. 지난번에 한 군데 태우고 있는데.

다섯 군데 태우고 있습니다.

계속 태우고 있데요.

예.

저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일단 혐오시설 이런 부분은 이후에 앞으로도 발상의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지, 나는 주민들의 반대, 이게 넓으니까 지금은 듣고 있지만 다른데 하려고 하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각장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열을 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의원으로서 튀어 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갑갑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이후에는 쓰레기도 소각 못하고 쓰레기를 매립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스 성분에 대해서도, 가스를 태우면 냄새가 좀 덜 할 것 아닙니까. 돈은 물론 가스 하나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매립도 적어도 위생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겨울에도 거기 내려가니까 골이 아프데요 제가 밑에 내려가니까, 여름에도 그렇고, 적어도 이런 냄새가 나고 혐오스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어느 정도 덮어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만이 미래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스 성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혹시 건강 검진 받으면 직업병에 대한 부분은 혹시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코 후각 마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무원 검사한 것, 종합검진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병이 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시다. 조그마한 소형 소각장 있죠?

예, 있습니다.

다이옥신 검사했죠?

용량 자체가 다이옥신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용량 자체가 아닙니까?

예, 소형 소각기로서 다이옥신 대상은 아닙니다.

호마이카를 태우니까 옆에 있으니까 쩌린 냄새가 좀 나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그게 아주 적은 용량일수도 있는데, 그 참 제가, 그것은 법적으로 아니다.

예.

태워도 된다.

태워도 되는게 아니고......

김위원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옥신 검사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침출수 성분하고 가스 성분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 실. 과별로 2002년도에 국비 지원 받은 것하고, 2003년도 금년도 국비 신청한 것을 각 과별로 한 부씩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열 두 부를 해 주시면 좋고, 아주 업무에 바쁘시면 한 부만 해 주시면 복사를 해서.....

열 두 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흔히 그럴 수도 있는데 담당자는 알고 과장이 모르는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중점적으로 이 업무보고에는 질의가 들어 올 것이다 보고 과장님도 검토를 해서 질의와 답변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