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먼저, 자치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입니다. 민선 3기 시정의 홍보방향은 시정의 추진 실적을 일한 만큼 최대로 홍보를 해서 새 진주시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언론과의 보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즐겨 찾는 시보 촉석루를 월 1회 90,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 및 읍. 면. 동 관내 기관 단체에 89,000부를 배부하고 전 실. 과. 소에 300부, 지역 출신 중앙부처 근무자, 출향인사, 도, 시의원께 700부를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시정운영 방향 및 역점 시책을 특집방송 및 기획보도를 분기 1회 개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언론 보도를 위해서 하루에 일곱 내지 여덟 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관련 보도 기사 분석 및 실적 평가회도 월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위해서 실. 과. 소 별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영입니다.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 영상물로 제작 방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 제공으로 함께 하는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시정뉴스 제작과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시정뉴스 제작은 월 1회, 연 12회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영횟수는 서경방송에 16회 나오고 제작 수량은 DVD와 테이프를 42개 제작을 합니다. 방영매체는 서경방송 외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연 1회 1년간 종합적으로 제작해서 한국어 500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100개 해서 800개를 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전 실. 과. 소, 읍. 면. 동, 관내 유관기관, 단체, 학교, 도. 시의원, 언론매체, 자매도시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보유 장비를 활용해서 홍보자료를 수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교 입구 대형 홍보탑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세계 속의 새 진주 부각과 동부지구의 주 관문도로에 홍보탑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진주를 알리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홍보탑 설치는 동부 지역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 출입 차량이 1일 10,000여대 정도입니다. 기존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남부에 상평교, 서부에 서진주 터널 입구, 북부에 명석면 세 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꼭 설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장소를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동진주 검문소 주변에 계획하고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철골 지주 형태로서 가로 14m, 세로 6m, 폭이 4m60해서 이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 관리비는 전기료, 보수 및 유지관리비해서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산적인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민원 불편 사항의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기본 자세 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 활동 강화를 위해서 종합감사, 일상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를 통해서 내실있는 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 지원적 감사 기능 수행으로 미진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사전에 예방감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인 허가 등 취약업무에 특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방지 대책을 위해서 심도있는 일상 감사를 확행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행정, 재정상 손실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주요 공사의 단계별 감사를 실시하고 설계서 등 서류 감사보다 현장 위주의 기동성 있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은 토목공사 열 일곱 건, 건축공사 세 건 해서 스물 건이 되는데 도가 관리하는 것이 다섯 건, 시가 관리하는 것이 열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지만 당해연도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공사도 대형공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기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사업장별 예정 공정표에 의해서 주요 공정별 사전 감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고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 감독관제를 병행, 실시하고 참관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고 우수 사례를 타 현장 전파 및 지적 사항이 있으면 재발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보고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신 후에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룸 개방형 열린 공간 보고입니다.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자실 문제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중앙부처, 문광부, 기자실을 폐쇄를 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을 하자, 또 일부 부처에서는 기자실 그 자체를 존속을 시키자, 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문광부에서는 통합 브리핑룸으로 만들자고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 언론에 계속해서 기자실 문제가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이 시기에 맞추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고 기자실 공간에서 개방형 열린 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구 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현재 8층에서 1층으로 오늘 오후에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장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8층에서 1층으로 전 지역경제센터 자리로, 명칭을 기자실에서 브리핑룸으로 변경하고 시설은 플래카드 설치대, 발언대, 철제 의자, 취재석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출입하는 기자가 2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과로서는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일괄적으로 브리핑을 함으로써 공평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개인 취재가 감소가 됨으로 오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기자들이 누구나 출입함으로 시책 홍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접근성이 용이하여 개인 또는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브링핑룸 배치 안이 되겠습니다. 취재석과 발언대, 철제 의자, 브리핑룸으로 하고 뒤에 1번에서 15번까지는 취재석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언론방송사 기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옛날에 기자단이라고 있어서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단이 10명이면 10명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없어지고 22명, 서부경남이나 전국적으로 어떤 기자들이든지 브리핑룸에 출입해서 시면 시에서 브리핑 한 것만 듣고 신문에 낼 수 있고 각 사무실, 의회에도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취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브리핑룸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취재를 하고 각 실. 과. 소에도 자체 취재를 합니다. 못하도록 그런 규정은

방금 유과장께서 브리핑룸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기자들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 해 준 자료만 가져가고 개인사무실에 의회사무실이나 기자가 출입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대로 취재를 하고 그 외는 지금과 같이 상시 출입을 하면서 자체 취재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만 브리핑룸에서 듣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기자단이라고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기자단은 현재 10명이 출입을 하는데 출입여부를 다른 신문사가 출입을 하려고 하면 단에서, 단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청에 기자단 10명이면 10명, 어느 신문사가 하고 그 외는 기자실에 잘 안 가고 그러던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까?

예, 지금은 누구나 출입을 합니다.

자유스럽게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잘된 것 같네요?

예, 아무 기자라도 브리핑룸에 와서 취재 설명을 듣고 가도 되고

옛날과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실제로 지금까지는 기자실에 10명만 출입을 했고 타 언론사에서는 마음대로 출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한을 받고

지금은 전부 공평하게, 좌석이 어느 신문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테이블은 없습니까?

취재석은 있는데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좌석은 없고 테이블 놓고 옛날과 같이 취재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A 사무실에 취재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옛날과 같네요?

예.

기자분들은 누구나 와서 브리핑룸에 올 수가 있고 자유스럽게 해 놓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6페이지, 남강교 입구 대형 홍보판 설치하는 것이 작년 연말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그 당시 삭감될 때에 본 위원이 공단로터리 부분에 이정표를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공단로터리 부분에 방향 표시를 하는 이정표가 많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가면 문산 IC와 공군교육사령부는 직진으로 가도록 표시를 해 놓았는데 사천은 우회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마산도 거기서 우회전을 하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 분명히 직진으로 표시를 하도록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형 홍보판의 설치 효과가, 이것은 왜냐 하면 진주 시민만 볼 것 같으면 대형 홍보판이 되는데 혹시 타 도에서 와서 나갈 때에 만약에 마산이나 부산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회전 하면 상평교로 가 버립니다.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통행정과와 연결해서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마산이나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서 직진하면 편한데 우회전해서 상평교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옛날에 남강교가 개통되기 전에 한 표지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공단 로터리 주변에 표지판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세요.

해당 부서에 나가서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라는 이 소리는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삭감될 때에 제가 말을 해서 이것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공단로터리 주변의 모든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곳부터 일단 정비를 해 놓고 남강교가 개통된 지 1년 3, 4개월이 넘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에 대형 사업이 스물 건인데 도 감사가 다섯 건은 도 감사를 하면 시에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시에서 대형공사 스물 건을 시가 열 다섯 건을 분기별로 감사하고 큰 것 다섯 건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한 것을 우리가 또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한 것은 시에서 안 하네요?

무조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제기가 있거나 할 때에는 합니다.

대형공사 다섯 건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비, 시비 투입됩니다.

시비가 투입되면 도 감사를 한다고 우리 시에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분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도가 책임지고 감사를 해서 지적되는 것을

지적되는 것을 시정하도록 만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휴게소에 홍보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죠?

예.

그런데 보니까 남강 휴게소에 보면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안 보이던데요?

관광 안내도, 큰 것이 산청도 올라가는데는 없고 내려가는 곳에만 있습니다.

올라가는 곳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고 진주로 들어오는 곳에 중점적으로 해 주었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산청 휴게소의 경우에는 특히 시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홍보 유인물이 있는데 본 위원도 오면서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몇 장씩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시에서는 안 가져다 놓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즘은 안 갔다 놓네요 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왕에 홍보를 하는 것, 안 떨어지도록 갖다 놓아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본청에는 감사가 없는 해이죠? 있습니까?

도 종합감사는 올해는 없습니다.

읍. 면. 동에는 17개 부서에 한다고 했고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이나 업무착오로 인해서 재정손실을 입힌 공무원과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전국의 몇 개 시. 군에 보니까 정기감사를 하고 난 결과를 공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몇 개 면이라든지 시범적으로 감사를 공개하는 방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읍. 면. 동 감사 이후에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부분, 이런 것은 사례를 시달하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읍. 면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것은 지적 사례로 통보를 하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정도로 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군 감사에 대해서 공개를 한번 씩 합니다.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17개 부서를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17개 부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면하나, 사업소 정도 해서 앞으로 공개를 해서 잘 한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서서히 시작되는 기사를 신문에 보았습니다. 학회지에 실린 내용도 보았는데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과장의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 강령이 행자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이 시달되었습니까?

윤리강령해서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아직 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5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이나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선물, 골프, 음식물 접대 등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받게된다는 내용입니다 주 골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행정 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다른 모 구에서 일어난 사례인데 직장 내부로부터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크린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본의 아니게 받게 된 금품을 반려할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봉투를 책상 안에 넣어놓고 가거나 서랍에 넣어 놓거나 본인이 없는데 집에 던져 놓고 가거나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돌려주는 방법이 없을 때 크린 센터에 가서 신고하고 내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서랍이나 책상 위에 넣고 갔을 때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돈을 전달했을 때 또 우편으로 금품이 왔을 때 돈을 직접 돌려줄 수가 없을 때 크린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수하는 방안을 특수시책으로 내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금품처리는 제공자를 확인해서 서한문을 신고센터의 명의로 해서 서한문을 어떠한 사유로 당신이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느 과장에게 또는 국장에게 준 금품을 크린 신고 센터에 접수가 되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다시 받으라고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서한문을 써서 돈을 전달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고하는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표창도 주고 근무평정할 때에 가점도 주고 만약에 징계 대상자가 되었을 때 경감 사유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과장께서는 그것을 해서 시책을 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평상시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좋은 감사 시책이 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와 건의를 마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착상도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시정홍보에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내지는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과 단점을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책자에 넣지는 안 했는데 브리핑룸으로 해서 단점은 근접 취재가 잘 안 된다고 볼 때에 홍보자료에만 의존하게 됨으로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단점이고 개인 취재가 허용이 안 된다고 볼 때에는 홍보자료에만 의존하게 되니까 폭 넓은 기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은 현재 청와대나 중앙부처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곳은 브리핑룸 외에는 들어오지 마라, 개인 사무실도 못 들어오도록 계획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취재를 제한을 함으로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있습니다.

브리핑룸을 운영할 때의 비용하고 기자실을 운영할 때의 비용하고 비용적인 차이에서는 어떻습니까? 브리핑룸을 이용하면 유지비가 많이 드는 측면은 없습니까?

비용은 더 들 것이 없습니다. 장비, 의자 등 확보하는 것만 투자가 되고 비용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감사 활동에 대해서는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종합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면 되는데 일상 감사나 부분 감사나 기관 감사나 암행감사나 시민이나 시민 단체, 공직 내부의 제보 등 여러 유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실 때에 그러한 제보에 의존한다든지 사례에 의존해서 감사를 하시더라도 소신있게 일한 공무원, 소신있게 한 공무원은 감사 부서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제보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감사 부서에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민원인들의 주장을 수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분야, 기금, 채권, 채무에 관한 결산,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4월중에 선임 의뢰를 해서 1차정례회의 때 의회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관리 운영 관리만전입니다. 추진상황에 밑에 중간 부분에 부설 주차장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억3,100만원에서 지출이 6,000만원, 순수한 수익이 7,1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예산 절약은 작년 대비 26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청사 시설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 용역을 하고 부설주차장도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청사 에너지 절약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냉. 난방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유휴 저활용 재산 발굴로 가치있는 재산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공원조성, 보존 가치성이 없는 재산은 처분을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재산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태조사에 의한 정확한 공부작성으로 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토지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대상자 재산 조사를 하고 사업내용은 화단 및 공원조성,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무단 점유 및 유휴상태를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가치없는 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신축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건물은 장애인복지회관, 화장장. 납골당, 바이오21센터, 벤처지원동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은 85%의 공정으로 4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화장장. 납골당 건립 공사는 당초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나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도시계획 확정이 차질이 생겨서 다소 준공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벤처지원동 건립공사도 현재 위치조정 때문에 조금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해서 시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계약 업무 투명성 제고입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입 등을 투명하게 해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소액공사, 용역 등 수의계약 사항도 일반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만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용역도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주지역 업체로 제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추이를 보아 가면서 일반공사도 1,000만원까지 내려서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촌면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현재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부지 위치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 위치가 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동 청사 신축 공사도 당초 추진위원회 측에서 대상 부지를 확정지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추진 절차를 거쳤는데 감정까지 다 한 상태에서 팔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측과 저희 시가 계속 협의보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당초보다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내동면 청사 신축 공사도 현 위치에서 짓기로 설계까지 마친 상태인데 일부 주민들께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부설 주차장 운영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면 수익이 7,100만원인데 2003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은 용역을 주어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약 2,900만원, 계약을 하면 2,900만원 내외의 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 청사시설과 주차시설의 관리가 틀렸습니다. 이원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제 주차관리 하는데 용역을 하니까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청사를 관리하는 회사에 크게 손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맡아라 해서 3,000만원 이하로 해서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4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같이 포함해서 회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하고 부설 주차장하고 동일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게끔 단일화시킨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2년도에 보면 수익이 7,100만원이 났는데 2003년도에 계약을 할 때에 용역비를 2,900만원 더 주고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간 관리하는데 2,900만원 정도 듭니다. 수익 7,100만원은 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순수한 수익이 7,100만원이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틀립니다. 1년 동안 7,100만원의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났으면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용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을 받고 계약에 임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1억3,100만원이고 지출은 용역비도 있고 IC카드 구입비도 있고 지출하고 나서 순수하게 수입된 것이 7,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7,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 않습니까. 2003년도 계약을 보면 용역비를 2,900만원 준다는 것은 계약 금액을 2,900만원 정해 놓고

수입은 우리가 잡고 자기들은 금전에 관여를 안 합니다.

금전은 관여를 안 하고 자기들 용역하는 것만 관리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는 것은 기능을 상실했다든지 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런 땅들을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만 본래 감정가를 고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있는 것을 도로를 내려고 할 때 그때 감정했던 그 가격을 고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새로 감정을 해도 역시 감정사들이 와서 종전 감정가격을, 본래 시에서 매입할 때에는 평당 1만원 주었던 것을 남은 자투리땅 팔려고 하는 것을 7,000원이나 6,000원으로 그렇게 감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가를 자꾸 근사치를 고수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을 하려고 해도 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투리땅을 사서 내가 이용을 했으면 싶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에서 필요해서 도로를 내면서 땅을 구입하는 것은 현 시가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입니다. 그때 감정가격을 고수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입하는 땅은 일반인들이 팔고 사는 것보다도 비싸다, 값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상 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별도로 해서 이런 땅은 몇 평 이하 되는 자투리땅은 보존가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두어도 가치가 없으니까 조정위원회에서라도 해서 감정 가격의 몇%를 잡아서 팔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싶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산 관리 중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계획에 넣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땅을 팔고 아까 자투리땅도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옛날에 땅을 판 사람들이 당연히 나머지 부분을 땅은 매입을 했다 해도 실제로 사업을 하고 나서 특히 도로의 경우에 보면 조금 남은 것은 사 주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법대로 해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일시에 같이 가령 읍. 면. 동장이 수시로 점검하고 담당자들이 챙기더라도 집행을 하기에는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법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일시에 같이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공고를 하든지 해서 옛날에 농촌 지역에 보면 농로의 경우에 토지에 편입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법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그런데 읍. 면. 동에 공고를 해서 일시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어서 일제 시행을 해서 행정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안 사항입니다. 주차위반 단속에 불만을 가진 시민 두 사람이 시청을 불 지르겠다고 휘발유 통을 들고 가다가 경비원에게 잡혀서 경찰에 이첩된 건이 있었죠?

예.

대구 지하철 사건으로 가뜩이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찔했던 대구 사건이 우리 시청에도 올 수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시민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사를 보면 내장재를 깔아 놓았는데 카펫도 있고 한데 이것이 한 번 시험을 하든지 해서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가 얼마 나 분출이 되는지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시공 업체에서 설계된 자료를 시설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시설한 업체를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무실 안에 있는 내장재를 샘플을 뜯어서 시험소에 불을 내어서 유독가스가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수시로 받고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시청이 소방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펫이나 내장재에 대해서 옛날에 지을 때에는 시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소화전도 그렇고 소화기도 그렇고 제가 사무실에 혹시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특히 고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탈출을 하겠느냐, 엘리베이터가 가동을 안 한다고 볼 때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사무실에 몇 개 정도는 로프 줄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복도에 있습니다. 층별로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설이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나는 경우를 보면 순식간에 불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방화 미수범이 10층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렸다 하면 그때 순간적으로 아수라장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탈출을 하려고 하면 한 두 개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대구의 경우나 혹은 다른 건물과 같이 그렇게 일시에 번지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층별로 차단이 다 되도록 되어 있고 밑에서 모니터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8층 어느 위치에서 불이 나면 바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 맞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형택 위원께서는 지을 때부터 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실 것이고 또 방염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안 탑니다. 분석한 데이터까지는 내 드릴 수는 없는데 특히 의장님께서 그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지을 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고 우리가 개청할 때에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최고의 방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소방법상 이것은 의회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 몇 가지가 지적되어 있는 것이 층별로 완강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강기가 보면 엘리베이터 실에서 동쪽으로 조금 오면 화장실 옆에 첫째 칸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전체 층에 한 위치에서 겹치게 되어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9층도 그 위치이고 8층도 그 위치이고 7층도 그 위치가 되어서 붙게 되어 있는 것을 관계 기관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시설은 되어 있는데 단,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 홀에 차단이 바로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탈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불이 났을 때 차단이 되어버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것을 차단기를 별도로 뚫어 주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외에는 현재로는 방화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뚫어 주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조속히 처리를 할 것이고 완강기가 동일 위치에 다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 구조상에서 가장 합리적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청사경비도 예를 들어서 기름통을 든 시민들이 불량 시민들이 와서 들어 갈 때에 그런 것도 청사 관리하는

우리 청경이 제지를 했는데 원래 1청사에 있을 때에는 2명밖에 없었는데 종합 청사를 하고 나서 청경을 10명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명을 늘려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의 경우에 여러 문이 있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층별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14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시 조치로써 공익요원을 6명을 보강을 해서 지하 3층에서부터 층별로 순회 순찰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들을 보면 안에 한 사람이 있고 수시로 밖에 순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무하면 좋겠고 특히 고층의 사무실에는 그 외 비상용으로 로프 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밑에 26페이지, 청사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용역, 시설물을 관리할 때에 화재나 방화가 났을 때 책임 관계가 명기가 됩니까?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집니까?

이 건물이 보험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 회사가 시설물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은 불이 났을 때 회사가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재산상 손해를 우리 시가 보면 안 된다 그에 따른 완벽한 조치가, 시설은 시설대로 그렇고 보험이라든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방분권을 이슈로 내 걸고 있는데 지방분권의 첫째 요건이 지방재정의 자립,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립 없이는 분권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별 의미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진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들이 진주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몇% 수주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공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억원 이하는 경상남도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진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진주시로 하겠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수의계약 하는 과정을 전부 공개경쟁을 하겠다, 그것은 100% 진주시에 주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되는 일반 공사는 확률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무 시. 군 없이. 진주만 다 되고 마산만 다 되고 그렇지 않고 같은 분포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도로 진주가 몇 건 되느냐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보았습니다.

안 해 보았어요?

예.

그런 자료를 뽑아 보시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뜻입니다. 뭐냐 하면 대형 할인 마트가 들어서서 돈을 가지고 가고 공사도 타 지역업체들이 맡아서 해 버리면 사실상 진주 경제가 무엇을 하나 제대로

진주 업체가 마산이나 거창에 가서 많이 됩니다. 오히려 진주에서는 안 되고 타 지역에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진주가 건설업체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거의 진주업체가 다른 시. 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29페이지에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공사 3,000만원 이상 상한선이 1억원입니까?

예.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그말이죠?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정신을 써서 진주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열심히 애를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쟁입찰 중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능합니까?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1억원 이하입니다.

아니, 그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이고 공개경쟁 중에서, 제한입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 업체에 할 수 있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반발도 오고 하는데 시행을 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곳은 안 하고 하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지 있을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50억원 이하는 경상남도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된 것은 없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진주로 하는 것이고

기초단체 범위로 지역을 제한할 수는 없고 광역에서는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수해가 났을 경우에 이번에 산청이나 함양, 거창에 보면 지역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가능하죠?

예.

수의계약이니까 지역에 공고를 할 필요도 없이 단체장이 그쪽으로 주면 되는데 공개 경쟁은 법률에 따라서 지역을 제한하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업체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도 단위로 해서는 현행 법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화장장, 바이오 21센터 벤처지원동이 42억원, 75억원이고 30억원인데 이것은 현재 진주시 관내 업체가 세 건 중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장애인복지시설은 LG복지재단에서 16억원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LG건설에서 위탁 시행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고 화장장. 납골당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대구업체가 하고 있고 벤처지원동은 아직까지 착공은 안 했고 그 전에 시험동은 대경에서 했습니다.

대경은 진주 것입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지역 제한을 하면 요즘은 무한경쟁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도내로 보아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도내에서 몇 대 도시라고 할 지도 몰라도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 아까 회계과장도 이야기를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경의 경우에는 부산지역에 가서 300억원도 하고 하는데 몇 번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수주액이 문제입니다. 지역제한을 해 버리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해 버리면 진주는 업체 수는 많은데 우리가 언제든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소규모 수의 계약을 하는 것 외에 공개경쟁 입찰하는 대상 사업 중에서 지역제한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수해가 나서 거창의 경우에 지역제한을 했고 집현 지내천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그 당시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서 관내 업체가 다 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어도

그것은 긴급하고 특별한 것, 도나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봉안동 청사 신축 공사에 부지 매입을 하는데 부지 소유자가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분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안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시의 동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논이 되어서 어느 정도 다른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는 감정가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부자간의 일로 인해서 못 팔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자체도 계획과는 차질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 인근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동에서 이분의 아들되는 분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다른 위치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될 처지에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내동면 청사는 만약에 위치가 변경된다는 가정을 하면 현재 건물공사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이것도 조속히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으로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착공할 수 있는 계획이 늦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1월 30일자로 저희 과의 직제가 조금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업무, 운영지도업무의 일을 수행해가고 있었습니다만 120기동대 운영 업무가 부가되어서 직제가 확대 개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명의 인력이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9명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종합 중계민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읍. 면. 동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읍. 면. 동에서 수행해 가고 있는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을 해 왔습니다. 본청 이관에 따라서 전에 읍. 면. 동에서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본청에서 수행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이 본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 면. 동에 종합 중계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굳이 민원인이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읍. 면. 동에서 과거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합 중계민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설치 대상은 전 읍. 면. 동사무소로 하고 대상 업무는 일반민원이나 진정, 건의사항, 기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전부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방법은 구두나 서면, 전화, 방문, 인터넷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처리는 일단 읍. 면. 동에 접수가 되면 읍. 면. 동에서 주민자치지원과에 그 사항이 진달이 되고 저희는 해당 부서에 통고를 해서 처리 결과를 다시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기간이 시급한 것은 저희 120기동대에서 직접 순찰을 하면서 배부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여유가 있는 민원일 경우에는 우편이나 혹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면 앞으로 비록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 외에도 도나 중앙 부서에서 하는 일까지도 읍. 면. 동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저희들이 행정신뢰를 제고할 수가 있고 또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대상 지역은 모두 23개 면과 동이 되겠습니다. 면은 집현면과 대평면, 동은 21개 전 동이 설치대상이 됩니다. 다만 봉안동과 판문동은 청사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래서 청사를 신축한 후로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위원들의 연수회나 연찬회 등을 적어도 반기별로 1회씩은 개최해서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중점적으로 육성, 지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3개동입니다. 이현동, 가호동, 상봉서동이 되겠습니다. 3개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체센터 운영비도 각 자치센터당 연간 1,5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각 자치센터의 강사나 자원봉사자의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추가 시범지역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개면 정도를 더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특별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교육이나 연찬회, 연수회, 현장 견문활동 등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간 상호 정보 교환 강화를 위해서 토론회나 사례발표회, 경연대회, 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구축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를 육성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운영 강화입니다. 시민 생활의 불편을, 공무원의 눈에 불편하게 비춰지는 것은 역시 시민의 눈에도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기동대의 운영 강화는 결과적으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는 120기동대 운영을 내실을 다져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모두 10,726건의 주민생활 불편 사례를 도출해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의 합동 순찰도 3회를 실시해서 모두 133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했었고 그 중에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129건을 처리를 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120기동순찰을 대폭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유관기관 합동 순회 봉사 활동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서 농촌 지역에 순회 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합동순찰도 작년에는 연 3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두 배정도 늘려서 약 6회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시정 견문보고제 활성화입니다. 작년까지 견문보고제를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견문보고를 통해서 처리된 것은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견문보고를 연간 목표 20,000건 이상으로 하고 공무원 1인당 15건 이상의 견문보고가 제출되도록 의무화 해 놓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문보고를 접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읍. 면. 동이나 전 실. 과. 소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서식도 각 실. 과. 소나 읍. 면. 동에 상당히 많은 양을 배부해서 항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이나 혹은 부서도 분기별로 데이터를 내어서 표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견문보고가 잘 이행이 되어지면 아까 120기동대 업무나 중계민원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부분적으로는 시민 생활 불편 해소라는 차원에서 보면 거의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견문보고가 활성화 되면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에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것을 보아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마 3월말까지는 완공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감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다른 동에도 그런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만 원래 동청사가 협소해서 이곳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동대 본부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대 본부가 갈 위치도 없고 자리도 없고 해서 동사무소 청사 앞에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집기를 넣어 놓고 그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으려면 국비지원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비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대본부는 예비군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일정한 사무 공간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사무소에 중대본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예비군 중대 본부가 일정한 좁은 사무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별로 중대본부를 별도로 묶어서 한 사무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서 중대장들이 합동근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사무를 보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대본부가 일정공간을 점용해서 자치센터의 공간이 너무 협소한, 더 넓힐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어렵다면 3층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확보는 각 읍. 면. 동에 맡기면 되는데 예산 지원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중대본부의 예산 지원은 중대본부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중대본부 말고 다른 창고의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자치지원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읍. 면. 동 청사의 시설을 보수하는 쪽입니다. 확장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주시는 고도가 되어 놓으니까 읍. 면. 동 청사가 비좁습니다. 그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댄 곳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청사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깊이 관여가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힘이 든다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 그 동대본부를 동사무소 청사 앞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업무를 보는 동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영원히는 안 가겠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더불어서 공간을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날짜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종합적인 분석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동사무소 마당 앞에 진짜 꼴불견입니다.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전에는 그런 곳이 거의 없었고 그전에 어려운 곳이 판문동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임시 청사이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의 이용 공간에 강주봉 위원의 말씀대로 꼴불견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10개소입니다.

3, 4월 중에는 다 개소를 할 것입니까?

3월말까지 나머지 아홉 개소를 개소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많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 내지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장님을 하시든지 기왕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센터를 지었으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본 쪽에 공민관 쪽에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선진 지역에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지역별 편차 사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간에 차별화 되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담당계장이 와 계시면 적어놓았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예산 지원이 많이 된 곳과 가장 적게 된 곳, 그리고 인구가 많은 곳과 가장 인구가 적은 곳 해서 나중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별로 차별화 되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 시정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견문보고제를 하는 목적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찾아서 적극 해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1년에 20,000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인당 15건 아닙니까.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실적과 접수되어서 처리 된 결과도 나중에 간략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좋습니다. 잘 운영만 된다면 정말 시민들이 시정 운영에 박수를 보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계획으로만 끝난다면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사실상 120기동대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업무에는 많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 계획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이죠?

특수시책은 아닙니다만 작년까지 해 오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능이 상당히 쇠퇴해져 있던 것을 금년에 저희과로 이관되어져 오면서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주민자치지원과로 넘어 왔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해 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가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민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 면. 동에 한 사람씩 책임자를 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면에도 그렇고 개발계가 없어지고 토목직을 산업계에 해 놓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는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총무국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또 기능전환이 되면서 읍. 면. 동에도 그렇고 구태여 계나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읍. 면. 동에서 근본적으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읍. 면. 동에 가서 그전에 하던 업무든 종전에 하던 업무든 할 수 없는 것은 본청으로 가보라고 하면 되지만 현실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거기서 어느 부서에 우선에 면사무소에 오면 젊은 사람들이야 글을 보고 계라도 분리되어 있고 대강 사람을 아니까 읍. 면. 동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우선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만 알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까 친절도와도 연계가 됩니다. 그것을 읍. 면. 동에 민원인이 사람이 찾아오면 어떤 일로 왔는지 물어서 그 사람을 담당자한테 안내해 줄 사람, 현재 공익요원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어려울 지 모릅니다.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선에 안내를 해서 적어도 읍. 면. 동에 행정사무나 그 안에서 책임자는 면장이고 계장 정도 되면 몇 가지 성격으로 나누든지 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담당제를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서 본청으로 보낼 일, 거기서 처리할 일 해서 그 자리에서 안내부터 해서 그 사람한테 결과도 그 날 할 수 있는 지 이야기를 해 주고 서류가 필요한 것은 적어서 별로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아마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업무 기능전환이 되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까 120도 그쪽으로 갔으니까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수행해야 될 것은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자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읍. 면. 동에서 중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처리하도록 현재 시청에 하는 것 무엇입니까? 시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직소민원실

직소민원실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것은 그쪽으로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중계센터는 자치센터에서 직접 연결이 되도록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규정된 사무가 읍. 면. 동에서 처리를 하던 것이 이제는 본청으로 다소 들어 왔으니까 민원인이 본청까지 와서 사무를 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고 동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처리 해 주는 것은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기준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도 해당 부서에 의견을 알아본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대상을 해서 제시된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고 하는 것이 중계센터의 설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기능을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실제로 직소민원실이나 그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조직들이 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필요하지 무엇 때문에 같은 시장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민원실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시청 내에서 파견을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읍. 면은 읍. 면대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내가 할 일만 알지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왔을 때 그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처지가 되면 되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필요한 곳에 자꾸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면 또 이중이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직소민원실로 갈 것입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할 것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이중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계획이 되는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민원인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행정에서 알아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면에는 아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편리하기는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본청으로 왔을 때 주민자치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하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처리가 되고 결국은 조직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발상에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야 행정처리 과정을 아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주민등록 하는 것은 담당자한테 가면 되지만 나머지 것은 어떤 쪽에 이야기를 해야 풀려 나갈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사람한테 유용하도록 조직을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 면. 동에는 읍. 면. 동 청사 문 앞에 누군가 있어서 누구든지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자리도 권하고 그리고 본청 안에도 도우미를 통해서 각 부서로 보내주는 역할을 안 합니까. 본청에서는 올라온 것을 거쳐서 해야 되고 이러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읍. 면. 동에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든지 접수된 것을 자치과에 보내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야 바꾸든지 말았든지 그렇게 되어서 일괄 처리하는 부서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대신 중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를 완전히 처리를 해서 결과까지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중조직이 안 되고 적은 인력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개소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38페이지, 자치위원 위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치위원이 536명이죠?

그렇습니다.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성이 29.5%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성부에서 여성을 모든 단체에 참여시킬 때에는 작년까지는 30%를 하도록, 여성부의 권고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40%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여성 위원들이 많은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 위촉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30%가 안 되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30% 선을 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까 정경천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곁들여서 몇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제 활성화, 참 좋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께서는 1년에 20,000건을 하시겠다고 획기적인 계획안을 내어 놓으셨는데 공무원이 각자 열 다섯 건을 하면 약 20,000건이 됩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만 정경천 위원께서 우려하셨다시피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위원 생활하기 전부터 우리 시에 견문보고를 해서 나무가 넘어졌다, 길이 안 좋다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1년에 20, 30건을 해당 과에 알려 줍니다. 지금도 알려 줍니다. 지난번에 어떤 과장이 있을 때에 표창을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민원실에 알려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 직접 알려줍니다.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20,000건이 되는데 실적을 잠정적으로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과장은 의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타 직원들은 별로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시고 금년 연말 되어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과연 과장께서 20,000건을 하면 시장께 큰상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진짜 시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불편 없는 시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을 연 6회를 하겠다, 주간에 4회, 야간에 2회 이것이 아직 계획이겠습니다만 연초에 계획은 세웁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백시장과 직접 두 번 참여를 했습니다. 낮에 한번 가고 밤에 나갔는데 간부 공무원의 합동 순찰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리더가 되어서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 1명, 국장 1명 되어서 안 됩니다. 다른 국에 예를 들면 도시과 소관이 가장 많습니다. 농촌에 갈 때에는 간부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솔선 참여해야 합동 순찰이 가능하지 물론 실무자도 버스에 타고 참여하고 뒤에 보고서 내라고 하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물론 잘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과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갈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착상한 견문보고전도 좋고 순찰기동대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접해 보면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돈독하게 가지시고 뭔가 주민자치지원과장이 역시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신껏 해 보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물론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국내도 자치센터를 둘려보고 일본에 가서도 보고 왔기 때문에 제 견해로써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범주민자치센터 3개 동이 이현동, 가호동 하나는 어디입니까?

상봉서동입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0개소 중에 개소가 되었습니까?

예, 개소가 다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려면 3대 요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고 되고 세 번째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 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현동이나 가호동이나 상봉서동도 아마 3대 요건에 으뜸가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시내에서는 거의 평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프로그램이 1개소에 대충 몇 개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개소당 평균 다섯 개 내지 여덟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열두 개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 교육프로그램도 공히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화 교육은 읍. 면. 동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컴퓨터를 모르고는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와 있고 앞으로는 더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누구 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쉽게 말해서 120기동대가 어떻고 민원이 어떻고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괜히 여기서 헛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교육만 철저히 받으면 모든 민원이 절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컴퓨터 교육을 자체에서는 설령 못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주민들이 시에서 받든 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교육 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가서 교육을 받든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원 내 위탁교육도 있고 청내에도 있고 대학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를 해 왔고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PC방은 세 대 내지 다섯 대 정도 있습니다. 교육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하고 프로그램도 사경제 부분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서예 교실의 경우에도 물론 직접적인 문제도 있고 각 읍. 면. 동에서 서예학원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켜 나가고 주민들의 여가를 살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동아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역할이지 전문적인 교육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견해는 우리가 낮에 놀고 시간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고가의 많은 강사료를 들여가면서 또 시설을 필요로 해 가면서 장비 구입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학생들, 공무원들, 주로 젊은 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알지 나이가 많다든지 가정 주부는 대다수가 아직까지 컴퓨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국민 내지 전 시민들이 컴퓨터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교육을, 컴퓨터 열 대를 구입하고 스무 대를 구입해서 그 교육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즉 우리 시에서는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주부들, 농촌 여성 등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읍. 면. 동까지 차를 이용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면 속도가 배가 될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관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컴퓨터 교육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것보다는 같이 해 주면 더 효과가 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이 남았습니다만 10분만 휴식을 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종규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직원은 총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지난 1월 30일부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시민봉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던 120기동대가 주민자치지원과로 하고 민방위담당이 시민봉사실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담당, 호적담당, 민방위담당, 현장민원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방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통대, 기술지원대, 직장대해서 총 786대에 대원 수가 40,779명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현황은 시설로써 비상급수시설이 46개소, 비상대피시설 249개, 민방공 경보시설이 분배소 하나, 수신단말이 12개소에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민방위장비, 화생방 장비해서 39종에 24,844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봉사조직으로써 민원 안내 자원 봉사대가 46명을 확보해서 매일 3명씩 교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홀에 1명, 시민봉사실에 2명해서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민원 모니터가 56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의 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분야에는 지난해에는 민원업무실적 상급기관 평가 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도에서는 최우수를 수상했고 행자부 심사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개인 훈. 표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우선 민원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근무직원의 단정한 복장과 민원실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실 내 조경 수종을 계절별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 친절도, 각종 민원 시책추진 점검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위주의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를 실시하고 G4C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적 민원처리 추진도 393종으로 확대해서 민원 발급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시청과 차량등록사업소 2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정보관리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 5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성 자원봉사자 근무는 안내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한 봉사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향상 추진을 위해서 민원 공무원 친절 교육도 4월중에 실시해서 전문 이벤트사에 용역 의뢰해서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행한 호적 전산화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로 인해서 전국 온라인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주시 본청과 읍. 면. 동간에 제적부 전산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욱 더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시대의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적부 전산화를 함에 있어 입력 오류를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금년도 추진 계획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 대상을 보고 드리면 가구수가 본청, 읍. 면해서 총 186,415가구이고 가족 수는 본청, 읍. 면해서 1,607,14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는 본청만 하고 내년에는 읍. 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에 한국전산협동조합에 의뢰해서 본청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관리서버와 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용역 계획은 1억5,775만원을 들여서 원가용역 의뢰와 동시에 전산협동조합에 3월중에 의뢰해서 용역업체를 선발해서 3월말부터 7월말까지 입력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용역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과 교육 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생활 민방위를 실천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과 변화에 맞는 훈련으로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금년 1월에 민방위대 정비를 했습니다. 786대에 40,779명이 정비를 했습니다. 편성 대상은 만20세부터 만45세까지의 남자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신규 대상자와 일반 대원, 직장 대원, 전문요원, 민방위대장 해서 3월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일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인원은 총 9,76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작년도에는 소양 두 시간, 실기 두 시간 해서 상반기 네 시간, 하반기 네 시간 했는데 금년에는 소양을 한 시간, 실기를 한 시간 늘려서 세 시간해서 여덟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재난 위주의 실기 과목을 선정해서 주로 화재 예방과 진화, 전기, 안전가스 등에 대해서 실기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등 주간 교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나 야간에는 민방위 대원 편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 각 한번 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생활 속의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 민방위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계절별, 지역별 특성과 현실성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해서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5회, 민방공 대피훈련 4회, 지역마을 단위 훈련은 재난 취약지 2개소를 선정해서 6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는 평시 유지 관리를 설정해서 유사 시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고 평시 생활 이용 시설로 활용하여서 주민들이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을 매월 1회씩 해서 연 12회 실시를 하고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8개소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매분기별 1회해서 연 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수대상으로 되어 있는 신안동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노후 시설로 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화생방 장비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은 '98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보급 계획이 63,041개를 보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16,285개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3,484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9,769개를 해서 31%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 도비가 57%, 시비가 43%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보 수신단말에 분배 1개소, 수신단말 1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 발생시에 복구 완료를 위한 현대화 장비 예비품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현장민원실 이전 및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차없는 거리 구 대안동사무소에 위치해 있는 현장민원실의 주요 업무는 전국 팩스민원과 온라인 민원처리를 하고 사무실 주변의 환경정비나 생활 민원처리를 하는 한편 쓰레기 마대 판매와 대형 폐기물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동과 대안동, 중안동의 폐쇄로 인한 시내 중심지역의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시청 이전에 따른 구 청사 주변 시민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함으로써 중앙시장과 금융 기관별 밀집 지역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업무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20,551건이고 통수는 약 37,000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증명 발급이나 생활민원 처리는 현재 인근의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과 거의 버금가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민원실 이전은 구 1청사에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5월 5일 어린이 날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곳에 청소년 사무 공간을 마련해서 18평인데 민원공간이 약 10평정도 됩니다. 그곳에 청소년 수련개관과 동시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점 시책 중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민선3기 출범을 맞이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한 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만족 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친절배가운동 추진 목표는 은행 수준 이상의 친절 서비스를 전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봉사실과 세정과, 지적과, 건축과 등 1층 민원 부서를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실천 사항은 민원인 친절히 맞이하기, 전화 친절히 받기, 대기 민원인에게 관심 갖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원실 전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을 실시해서 매월말 자기 진단 결과를 평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과, 소에도 민원 친절도를 점검해서 민원처리 속도 및 천절도를 점검해서 수범사례는 파급을 하고 잘못 된 점 또는 부진 부서는 시정을 촉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핵심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즉, G4C라고 합니다만 전자 민원처리입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민원인이 상세한 안내나 민원서류 발급시에 민원실 방문, 전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공무원도 행정력 또는 시간, 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의 개발을 통해서 전자정부 단일 창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더욱 더 인터넷을 통한 민원 안내나 민원서류신청, 민원의 전자적 열람, 민원 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는 한편 행정정보 제공 기관간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지방간 공공 서비스를 해서 시민들이 좀 더 민원을 처리하는데 쉽고 편리하게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감증명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만 현재까지는 인감을 발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신고, 눈 짐작에 의한 인감을 발급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있고 처리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3월 26일부터는 전국 어디의 읍. 면. 동에서 온라인 인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신고 원칙은 군복무, 입원, 해외체류 등의 요건을 제한하고 인감 처리 담당자는 보험가입을 해서 신분을 보호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에서 큰 상을 두 개 받았죠?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민원업무 실적 평가에 대해서 도평가에서는 최우수를 받았고 행자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받았습니까? 단체가 받았습니까?

우수는 기관 표창을 받고 개인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개인은 누가 받았습니까?

민원계장이 받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 전자민원 창구라는 것이 있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예, 전자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G4C는 저희 민원실에서 주관을 해 왔고 전자민원 창구는 정보통신부에서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통해서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두 개가 그런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G4C보다는 전자민원 단일 창구로 해서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 창구는 즉, 다시 말씀 드려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또 민원 업무를 열람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직접 사람이 와서 민원을 신청했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민원을 신청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많이 편리해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안 되는 것이 컴퓨터로 신청만 할 수 있고 가정에서 프린터나 팩스를 통한 수령이 안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받든지 가까운 동에 찾아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을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어디에서나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3월 26일부터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네요?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면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인감을 발급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보완책이 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도장을 지참해서 공무원이 인감 신고한 도장인지 대조를 해서 발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도장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 인감 신고된 도장에 대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즉, 말씀드려서 서울에 있는 어느 동에 인감 신고를 해 놓았는데 진주에서 인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당 동까지 안 가도 진주 상대동에 가서 인감 출력을 하면 팩스로 와서 프린터로 인감이 출력됩니다. 도장을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확인이라든지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공무원이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본인이었을 때에만

예, 그렇습니다.

본적지는 서울인데 진주에서 인감을 발급 받으려고 할 때 본인 확인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일부 업무가 민원실로 이관이 되었죠?

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현재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이라크 전쟁도 있고 우리 나라의 북한 핵 문제도 있고 이런 일로 볼 때에 과연 민방위 업무가 민원실로 와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15페이지에 있는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위임사무죠? 대법원에서 호적을 관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법령이 변경되었다든지 아니면 업무관장 부서에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라든지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일 경우 행해지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위임 사무라고 볼 때에.

예.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반드시 국가위임 사무는 예산이나 인력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호적부 전산화 사업을 하실 때에 50% 이상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국비지원이 아니고 공공근로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잖아요. 예산이든지 인력이든지 지원을 받아서 호적부 전산화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제적부를 전산화하는데 올해는 본청, 내년에는 읍. 면. 동을 하면 6억원 이상이 듭니다. 제가 법원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 사업에 대법원에서나 호적 전산화와 같이 행자부에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법원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호적법이나 호적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든지 대법원의 호적 예규의 변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적부에 대해서는 전산화 사업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적 전산화는 이미 호적법을 변경해서 전산화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적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대법원의 어떠한 법적인 개정이나 변경이 없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법령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호적계장한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적부 전산화를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인력을 소비해서 제적부 전산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공공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용서류로 증명서로써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우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팩스민원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되었을 때에 호적법이나 호적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팩스 민원이 시행됨으로 해서 법원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된 호적은 효력이 없다고 해서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행자부에서 대법원 측에 연락을 해서 호적법이나 호적법시행령이나 규칙 등 대법원 예규를 바꾸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만 예산을 투입한 이런 것은 한 번 더 법률적인 확인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원 측의 의견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공직자 친절 배가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전 존경하는 강동근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친절하려고 하면 스스로 마음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아무리 강제를 해도 친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 사람만 더 친절해라, 현재의 사항에서는 그 사람들이 도저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면책을 하고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발탁을 해 줌으로 해서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병무청에 가 보았습니다만 법원이나 병무청 같은 곳에는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원실에 1년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순환보직제도를 이용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거쳐 나오면서 친절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변경시켜 주시고 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을 실시한 지가 5년 이상 되죠?

예, 조금 됩니다.

그러면 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은 어느 정도 분석이 끝이 났으니까 이것은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수 년간에 걸쳐서 했으니까 이제는 자율에 맡길 때도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께서 진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새 업무를 맡으셨는데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나라가 현재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요즘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민방위에 정신을 쏟아야 될 시기인가 싶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 시설 중에 화생방 장비가 2007년까지 63,000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63,041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숫자를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혹시 알겠습니까?

이것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인데 1차적으로 전 민방위 대원한테 보급을 하고 그 외는 7세 이상의 시민들을 넣었습니다. 보급 제외가 6세 이하이고 군경 예비군은 제외됩니다.

전체 시민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8분의1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5,300만원 가지고 3,484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1개에 1만7,000원 정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전에는 방독면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개에 1,700원선은 즉, 2만원 이하일 것 같으면 누구든지 가정에서 가족 두 사람이면 두 개, 가족이 네 명이면 네 개, 의무적으로 방독면을 살 수 있도록 해도 제가 보기에는 영세민들한테는 보급을 해 주고 또 훈련용으로는 각 기관에 보유를 하고 훈련용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사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못 펼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라크전 때문에 민방위장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한국산 방독면이 중동지역에서 히트를 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방독면 구입 희망자를 조사해서 방독면을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안 나도 요즘은 흔히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화염에 타서 죽는 것보다도 오히려 유독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독면이 가정마다 지참이 되어 있다면 희생자가 작게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얼마 안 하는 이런 방독면은 온 국민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의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발급 받는 것은 알겠고 본인신고라는 것이 인감을 발급 받으려고 와서 신청한다는 것입니까? 인감을 처음에 읍. 면. 동에 신고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인 신고 원칙 강화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감을 발급 받으려 갔을 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본인이 아니면 안 해 준다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어서

현재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가지고 스캔을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신고 원칙 강화해서 군복무, 입원, 해외체류 되어 있는 사람은 제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이 강화된 모양인데 이 뜻이 본인 신고라는 것이 인감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인감을 신고를 안 합니까.

예.

그때 이야기입니까?

예,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군복무나 입원, 해외체류 외에도 본인이 인감을 신고 안하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대리 신고를 많습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인감 신고는 안 된다, 인감을 발급 받으려 가는 것은 위임장을 보내서 안 됩니까? 자기가 신고되어 있는 읍. 면. 동에 가서 인감을 떼려고 해도 종전에는 위임장을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안 가면 인감은 발급을 받을 수는 없다

지금도 본인이 안 가도 위임장만 가져가면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 제도는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인감신고 하는 것은 세 경우 이외에는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고 인감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종전 모양으로 위임장을 소유한 사람이 대신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보험가입은 종전에는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험이 없었죠? 새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감뿐 만 아니고 민원처리를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보장 때문에

인감발급 업무하는 것 외에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과실이나 고의로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서는 민원서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되지만 과실이라든지

종류에 아까 민원담당이라고 하면

주로 제증명 발급하는

여기는 제증명이나 호적증명 등 증명서 서류 발급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제증명 발급이나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체 67명밖에 안 됩니까?

읍. 면. 동해서 그렇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민원 발급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1년 정도가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마다 보험료를 납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법이 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실은 보험료로 처리가 되고 고의는 본인이 형사적인 것, 재정적인 것도 본인이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민원 서비스 항상은 전체가 민원봉사실장이 취급을 하죠? 총무과에서 합니까? 창구 민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은 예를 들어서 봉사실 민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나 다른 과에 있는 민원인들도 전부 거기서 합니까? 근무복 문제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은 누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시민봉사실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어졌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제적부 전산화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호적전산화에 이어서 제적부 전산화를 해야 만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적부 전산화를 금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 8개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신안동에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1개소입니까? 8개소를 전부 한다는 것입니까?

1개소입니다. 정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수질이 불량입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아니,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를 할 곳이 8개소인데 우선에 예산 사업으로 신안동에 있는 1개소만 한다는 것이죠?

예.

비상급수 시설이 비상시에 음용수로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수질이 안 좋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급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신안동 1개소는 필터 설치가 안 되어서 수질이 불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필터 설치 등을 개선해서 음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해서 분배 1개소, 수신단말 12개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라크에 큰 전쟁이 났습니다. 시청에 있는 경보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내에 다 들리죠?

예, 다 들립니다.

읍. 면에도 합니까?

현재 있는 곳이 문산, 금산, 명석, 망경동, 성지동, 상봉서동, 상대2동 초장동, 평거동, 판문동 2개소 있고 가호동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울리면 동시에 경보가 됩니까?

예, 동시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민원인 친절히 맞이하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 과에 또 읍. 면에 가보면 저희들한테는 잘 합니다. 민원인이 오면 자리를 권해 주면 좋겠는데 자리를 권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앉아서 민원인은 세워 놓고 대담을 하시더라구요. 의자나 옆에 가져다 놓고 하지, 과장이나 계장은 그렇지 않은데 하위직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금산면에 민원인이 네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느냐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두 사람은 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두 사람은 밖에 나와 있고 두 사람은 서서 민원대담을 하고 공무원은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장민원실이 본성동으로, 전에 구 시청 자리로 옮겼습니까?

5월 5일 청소년 회관이 개원하면 동시에 문을 열려고 합니다.

현장민원실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약 700건정도 됩니다.

그곳에 공무원들이 세 사람 근무합니까? 두 사람 근무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공무원 2명인데 700건이면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 700건을 한다는 것입니까?

70건입니다. 인근 동과 거의 같습니다.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겠죠?

동에서 80건을 하고 있는데 동과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요즘은 전화도 있고 팩스도 있고 팩스 민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근무한다고 하니까 인력도 어려운데, 물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상대적 소외감, 본성동 5번지의 시청사 이전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을 폐쇄를 하면 중앙동이나 성지동이 부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서 계속 두는 것이 아니고 향후 2, 3년은 더 두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방독면이 필요하고 한데 진주시에 19,000개정도 보유하고 있죠?

금년에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읍. 면. 동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전쟁이 난다든지 위험해지면 동에 배치하면 무엇합니까? 급하면 동에 가서 선착순으로 아무라도 가져가는 것으로

배치를 해 놓았다가 훈련할 때에 한번 씩

훈련할 때에는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불이 났다든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웃에 큰 불이 났을 때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훈련용입니까?

현재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은 방독면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화재 진압이 아니고 가스만

실장님한테 묻기는 뭐하지만 지난번에는 민방위과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화생방 방독면이 낡아서 사용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읍. 면. 동에 가보아도 실제 사용하는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시비를 해서 진주시민한테 나누어준다고 하는 것, 현재 평택에 있는 공장에 중동에서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수요가 딸린다고 해요. 우리는 계획이 아까 강석봉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해서 하나씩 보급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 다른 공사일보다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은 한번 더 화생방 장비관계는 현실이 눈 앞에 다가와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과장한테 넘어왔으니까 추경을 하든지 시민들이 골고루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안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중류급 이상은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 해 보는 것이 앞으로 핵 문제 등 중요한 문제입니다. 10년 계획을 한다는 것은 내일이라도 전쟁이 나면 10년 계획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추경을 하더라 해도 큰 돈이 안 드니까 다리를 설치하고 도로를 놓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명이니까 진주시만은 시민들이 어디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서민층은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들께서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 하는데 과를 지적하기는 무엇하지만 지적과에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적공사에서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친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 아닙니까? 강동근 위원이나 정경천 위원께서 모든 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오죽 친절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친절 배가 운동을 하겠다고 내 놓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었겠느냐, 자신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직자 친절 배가 운동 추진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말을 안 들었으니까 위원들이 잘 봐달라는 뜻에서 얼마나 노력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다섯 대 설치할 것이죠?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등 5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많고 15,000명 이상 되는 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관리면에서 밖에 내 놓으면 파손되는 것도 있고 관리하기가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나 아니면 대학교에는 안 됩니까?

그곳도 검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곳도 워낙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들이 편리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98년도 이전 것은 없습니까?

이전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폐기 처분시키고 합니까?

매년 점검해서 합니다. 부분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고 오래된 것은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구가 많고 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문제가 있더라 해도 금융기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백화점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기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기계 사용법을 교육한다는 의미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편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시범적으로라도 다섯 대 중에서 한번 해 보고 한 대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을 도출해서 개선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단순히 행정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발급기가 발급 실적이 낮고 해서 농협에 옮겨 볼까도 계획을 세워 보았는데 옮기는데 랜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에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비용이야 이미 각오한 것 아닙니까? 무인발급기 자체도 앞으로 어차피 읍. 면. 동사무소에 두나 어디에 두나 관리를 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고장을 낼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 가려고 하면 원래 무인발급기 제 기능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가면서 차츰 늘려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은행에서는 현금지급기를 학교에도 설치하고 마트에도 설치하고 합니다. 은행도 온라인 깔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것과 비슷하니까 시도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인사 및 생산적인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다면평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평정과 전보의 공정 및 객관화를 해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서 조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총무과장과 기획계장, 인사계장, 예산담당관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직위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으로 복지 향상과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공동체 극기 훈련을 공군사령부에 5월에 500명 정도 해서 약 1박2일 동안 극기훈련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직원의 당직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3월 하순부터 일. 숙직을 재택 당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면에서는 출산 휴가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난 해 까지는 공공근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용인부로 대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와 수당도 인상을 시켜드렸습니다.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공무원 직무연찬 대회를 실국 단위로 8개 연구단을 구성해서 연구해서 발표해서 우수 연구단 3개단을 수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양교육 친절 교육을 실시해서 시대에 맞는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400명을 우선으로 해서 전문기관의 초청 강사를 불려서 시청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유발환경 정비를 위해서 범죄예방지원협의회가 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합동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강화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유발장소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자율방범대나 읍. 면. 동 청소년 지도요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또 유해환경 감시단을 4개 단체인 YMCA, YWCA, 기독교윤리실천협의회, 한국청소년육성 진주지부와 합동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 청소년 선도와 우수 청소년 표창 관계는 작년에 우수 청소년 40명을 선발해서 표창한 일도 있지만 올해도 그 이상으로 우수 청소년을 발굴하고 어렵거나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독지가, 기업인, 시 간부 공무원을 연결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화합과 만족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 화합 동참을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시민화합과 시민 동참의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상 수상도 우리 시의 명예를 빛냈거나 고장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읍. 면. 동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민 화합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선진 시민 3대 운동을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계는 복지관 건립을 시청 서편에 마련한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1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과 자체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권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연되고 있는 시는 전라도 순천시와 결연해서 '98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대전 등 충남권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진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많은 물동량과 인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중에서 우리 시와 걸 맞는 또 우리 시와 결연을 맺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의 시를 선정을 하려고 여론수렴과 그 시와의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는 서구와 유성구, 충남에서는 아산, 천안, 금산군,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하게 해 놓은 것이 천안과 아산 중에서 하려고 조정위원회까지 마쳐서 의견수렴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상공인 등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새 진주 시민운동입니다. 그 동안에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질서운동, 친절운동 등 많은 운동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분량이 많고 가지가 많아서 제대로 실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질서와 친절, 남을 배려하기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한 과제에 세 가지만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질서에서는 차례로 줄서기, 무단횡단 안 하기, 불법 주차 안 하기 등 세 가지를 확정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면서 그 과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에는 다음 단계 과제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면서 이 운동을 범 시민 운동으로 추진하려고 교육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천과제를 제시한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년 애로 상담 기능 강화해서 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공무원이 하나의 부서를 가지고 상담을 할 것입니까? 그냥 불우 청소년들이 오면 그때그때 상담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를 한 것은 이 업무를 시에 총괄로 하는 것이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상담사 네 명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의 모든 분야 상담은 전담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생길 것이네요?

예. 청소년 수련관 내에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서 네 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상담을 해서 애로사항이, 뭘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진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 줄 것입니까?

우리가 상담을 해서 원하는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최선의 지원을 해주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고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성에 대해서도 있고 진료에 대해서도 있고 금전에 대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응한 조치를 최대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에 읍. 면. 동 당직제도 경감해서 재택 당직을 실시하겠다고 유인물에는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할 것이죠?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장. 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장점이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 준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쪽에서 복무를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볼 때에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음으로 해서 편합니다만 공휴일에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보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청 당직실에서 지금도 읍. 면. 동에 당직자들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모든 전화가 본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것보다는 시민에게 불편이 있습니다만 도내에서 3분의1정도 시행하고 있고 제가 지난 주에 대전에도 가보았는데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직협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후생 복리면이나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직장협의회와 협의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질의를 마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만 현 사항과 부합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라큰 전이나 북핵 문제가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이자 한반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전쟁이 개시되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미국이 북한을 건드려보겠다는 그것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 단계별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업무나 병무업무가 모두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업무를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우리가 전시를 대비하고 유사시에 지역 안정과 신속한 대응 태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읍. 면. 동에서 유지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밖에 없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전쟁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사태가 발발했을 때 주민을 이해시키고 통제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에서 설치되어 있고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설치되어 있는 근거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곳이 있고 기능조차도 잘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 제5조 2항에 보면 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3항2에 보면 또 시 방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24조1항에 보면 시에 방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3의2항입니다. 그리고 23조4 제1항에 보면 읍. 면. 동에도 방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읍. 면.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통합방위법을 자꾸 보니까 시 단위만 방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읍. 면. 동에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방위협의회를 소관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읍. 면. 동에 다시 한번 방위협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방위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읍. 면. 동에 지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도 해 주시고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점검해서 이상이 있다면 이 방위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능 외에는 우리가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울러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본 위원이 과장께서 고생하시는데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색이 의회에 내는 자료를 위원회 현황에 보십시오. 총 구성 인원이 85명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 9명인데 부시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에도 시장 한 분밖에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안됩니다.

구성 인원은 총괄 계이고 의장, 위원장은

아니, 기타에

아닙니다.

공무원만 내 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구성 인원은 총괄 내 놓은 것이고 위원장에 시장이냐 부시장이냐 기타이냐 라는 그 표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같으면 공무원에 부시장 하나, 나머지는 민간인이면 민간인이라고 별도로 넣어 놓아야죠. 이것은 이렇게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 표를 보고 구성 인원하고 관계 공무원, 의장만 내 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도 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교 난에 넣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위원들이 되어 있는데 위원이 85명입니다. 여성 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비 비율을 하면 남녀가 몇 명입니까?

보안심사위원회 하면 전부 내부인입니다. 여자가 없고요. 또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도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장, 경찰서장 등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여자분들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지난번에 거론이 되어서 여자 한 분이 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의회에 개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하죠?

예.

이것을 시장 결재만 받으시죠?

아닙니다.

어디 어디 받습니까?

결재를 먼저 받아서 조정위원회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넘어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산의 예를 들어서 안 되었는데 금산에 1명을 증원시켜서 보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조정을 앞으로 한번 더 할 것입니까? 그대로 존속을 할 것입니까?

제가 조례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구조 조정한다고 인원을 줄였고 정부에서 표준정원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상당히 늘어날 인력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곧 조정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표준정원제가 되면 전국에 있는 지방 공무원 인원을 가지고 읍. 면. 동 하부까지 해서 인구와 비례해서 표준정원제를 할 것입니다. 어떤 시는 인구가 얼마이고 하부 조직이 얼마이니까 몇 명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우리 시는 그것보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조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때문에 인원을 줄였는데 우리 시는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는 줄어들고 우리 시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현실에 가깝도록 반영이 가능합니다. 사실 보통 보면 인구만 가지고 대비가 많이 되는데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본청 공무원들에게 격무를 덜어줄 수 있는 것이 곧 될 것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해 주십시오.

예, 됩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실시, 체육 및 화합 행사 실시인데 체육 관련 규정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는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학교와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보고 중학교 졸업식에도 가 보았습니다. 의장님 명의로 표창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보았는데, 직접 총무과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국장과 과장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 볼께요.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 안 되는데 상이 너무 많습니다. 두 개 받는 사람, 세 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회의 때 교육장들께 이것을 시정하는 안을 하나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가 보았는데 제가 상을 두 개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 받고 저한테 또 받더라구요. 이런 것은 상의 희소가치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의장을 대신해서 상을 주러 갔을 때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8페이지에 열린시정, 시민만족 운영에 시민홀, 결혼예식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민홀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은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일요일은 3회, 토요일은 2회 정도까지 합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고 회의실 사용은 일과 시간 내에 한해서 회의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청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은 아시다시피 계절별로 폭주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세 서민쪽으로 하기는 하지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중복이 되어서 못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언제까지 예식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봄이 되어 놓으니까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밀린 것은 없고 11월 정도 되면 내년 3월 것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시즌이 되면 서 너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다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실 분들이 특히 영세민들이 돈도 없는데 그런 곳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라도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선착순에 의해서 합니다. 현재로는 선착순에 의해서 해 줍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방침은 예식장을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영세민이 우선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선착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또 영세민은 홀이 커서 사실상 그 장소에 하기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예식장은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음식이라든지 아이들이 오고 하니까 카펫에 껌도 버리고 또 대관을 1회에 10만원 정도 받는데 그것이 일반 예식장보다는 물론 적지만 일반 예식장에도 예식홀 대관은 2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계층에 제한을 하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예식장에서 자기들이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건물들이 많이 서서 남도 레포츠나 담배인삼공사 등에서 예식홀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홀은 앞으로 일반인의 예식홀의 대여는 지양하려고 앞으로 조례의 개정을 의회의 승인 의결이 되면 봄 시즌을 넘겨서 6월경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있는 날 저도 몇 번 주차를 해 보았는데 그때는 청경들이 안 나와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평일은 잘 하는데 일요일은 무질서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페이지에 새진주 시민 운동 전개를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밝혔는데 이름을 차라리 새진주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든지 새마을운동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새마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각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새진주 시민 운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새마을운동이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새마을 단체를 참여시키려고 하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남을 배려하기 운동 중에 금연 구역에 금연하기, 우리 시청에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흡연구역을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흡연구역도 있고 금연구역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보통 사무실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사무실도 일부는 금연구역이고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흡연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해서 청소년 유해 업소를 중점 지도 단속을 하는 것도 좋은데 청소년 비행 유발장소 점검 정비 및 순찰 강화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곳은 주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학교 주변이 있고 유발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 통행을 잘 안 하면서 공간이 있는 곳

제가 알기로는 비행 유발장소가 서부시장 현대화하려고 운동장 쪽에 가건물 지은 곳이 있죠?

예.

이 장소가 비행 청소년들이 혼숙도 하고 본드도 마시고 이런 장소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업무를 총괄해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부서는 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현대화시키려고 우선에 조립식으로 지어 놓았는데 임대료도 하나도 못 받고 서부시장 현대화도 힘든데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관리도 있고 건립하는 부서도 있고

국장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할 문제인데 가설을 할 때부터의 가설비도 청산이 안 된 상태이고 어떻게 되었던 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대로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서부시장 상사로부터 받아서 일부 업주들은 시설비도 못 받고 있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바로 철거를 계획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통보해서 좋은 방향이 연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것이 있어서 청소년들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라면 없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총 숫자 중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장애인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 여자 비율이 나옵니까?

그 비율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18명 중에 읍. 면. 동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중에 읍. 면에 몇 명, 본청에 몇 명인지 그것은 순환 전보 기준에 의해서

숫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읍. 면에 몇 명이고 본청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고 본청에 두고 읍. 면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18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본청에 몇 명 근무하고 있으며 읍. 면. 동에 몇 명 근무하고 있는 지를 알고 싶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조직문제가 자꾸 나와서 그렇는데 확인을 해 봅시다. 총 정원에 몇 가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이나 직렬별 어디까지를 위에서 정해 줍니까?

총 정원, 그 다음에 실 국 소, 과 직종까지

직제는 조례를 통해서 안 됩니까?

숫자는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5국23과 몇 개 사업소, 사무관을 몇 명 두고 그런 것까지는 정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없네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양호사업소는 6급으로 두고 행정수요에 의해서 다른 사업소를 만들고 하는 것은 가능하죠.

총 정원도 그렇고 직급별으로 5급 몇 명, 9급 몇 명까지도 위에서 정해 내려옵니까? 5급 이상만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9급까지도 정원을 몇 명 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래서 엊그제 조례를 할 때에 2월 28일까지를 6월 30일까지 그것이 기능직 9급, 그 중에서 전산직이 몇 명 그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조례를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국 안에서 과를 몇 개를 하고 이런 정도의 조직 개편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합니까.

예. 총무국에 네 개 과가 있다가 세 개 과로 만들고 수요가 늘은 재정경제국에는 네 개 과가 있다가 다섯 개 과를 만들고 그것은 가능하고

총 과가 30개면 30개 안에서만 이쪽 저쪽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고

예, 그리고 총무과에서 34명으로 있다가 30명으로 줄이고 저쪽에 50명인데 54명으로 늘이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그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어제와 연결되고 오늘도 아까 답변 중에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담당자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저는 아까 주민자치지원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중으로 각 부서 별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총괄만 형식적으로 내 놓은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 아까 주민자치지원과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밖에서 총무국장과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 왔는데 열린시장실이 있고 직소민원실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 시에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단지 중첩되는 부분, 민원실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쪽에 가는 사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을 놓고 이쪽에 검토해서 같은 이야기를 또 열린시장실에 가서 어차피 근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 외에는 시장실에 가나 담당에 가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문제는 법률적인 해석을 잘못 했을 경우에 저도 민원이 관내에서 나오면 법률적인 해석이 잘못 되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고 그 이상 없으면 달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처리를 그렇게 하고 통보를 해 주고 하는데 간단한 것 아닙니까? 단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열린시장실에 오면 법을 초월해서, 전부 부서에 다녀간 것입니다. 시의원한테 가져오는 것도 인. 허가 문제 등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져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해석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내 상식을 가지고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서 끝을 냅니다. 시청에서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실대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여기서는 운영 형태는 다르지 복합적으로 복합 민원을 처리한다는 뜻이고 열린 시장실 따로 있고 아까 중계민원실 하는 것은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배제를 해 버리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는 문제는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열린시장실에서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열린시장실 기능을 주민자치과에 넣어서 중계도 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민원인이 허가를 내고 싶을 때 그 표시만 함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 가야 될 지, 서류를 어떤 것을 가져와라, 언제까지 시청에 오라, 무엇을 해 오라 하는 것만 해 주면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면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하자가 없는 것은 그대로 단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론적인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지원과가 제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에 신경을 쓰고 행정 서비스는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전부 실천은 안 되겠더라도 참고해서 이번 기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있으면서 120기동대를 주민자치지원과로 이관을 한 이유도 앞으로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지원과를 영구 기구로 만들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20기동대를 그렇게 올렸고 120기동대에서 강병환 과장이 설명한 모든 민원을 중계민원을 하겠다는 것은 기능전환에 따라서 그것을 주민자치지원과이니까 그전에는 읍. 면. 동에서 처리되던 업무에 대한 번거로움, 애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중계민원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것을 또 그 사람이 관계 부서를 검토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시간 낭비, 인력낭비가 되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처리해 달라, 진달하겠다 해서 단계를 유병필 위원께서는 이것을 시민봉사실이나 어디든지 한 군데만 할 것을 왜 서너 군데로 나누어져 있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한시적으로 될 수도 있는 기능전환을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이 느끼는 불편을 몸에 익혀지기 전까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것이고 열린시장실, 직제상에 직소민원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이 옥상옥이고 이런 부분도 계중에는 없지도 않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원칙적으로 칼로 자르듯이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시민이 와서 일은 안 되고 열린시장실에 와서 시장 비슷하게 만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간다 이런 부분도 되고 우리가 어려운 계층의 영세민을 책정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고 호적상 되어 있으면서 사회보장법에 해당은 안 되지만 실제로는 먹을거리가 없어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초월해서 이웃돕기 등을 해 주는 부분이 그것을 시민봉사실에서 해결해 줄 것입니까. 다른 곳에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민자치지원과의 발상은 그렇습니다. 업무가 동이나 면에서 처리하든 업무가 몇 가지 이관이 되니까 우선에 거기서는 자기들 소관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조직 관계는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를 열린시장실에서 해도 됩니다. 아까 제 이야기는 주민자치지원과에 열린시장실 기능을 해서 주민들이 법으로 해결이 안 되어도 시장이 나가서 달래든지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같은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담당 직원이 자기들이 스스로 각 부서에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열린시장실 아닙니까. 안 되는 것도 새로 사람 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을 한 곳에 보내서 열린시장실 기능도 같이 되고 하면 현재 읍. 면. 동에 기능이 조금씩 축소되면서 오는 불편도 거기서 해결하도록 해도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생각한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중계민원센터는 중요한 것이 배달도 있습니다.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은 120기동대가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있는 곳이 주민자치지원과이니까 거기서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120기동대에 배달을 시키려고 하면 또 열린시장실에 넘겨야 되고

이것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시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시간도 가고 하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저희들도 운영을 해 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자꾸 많이 흘려갔는데 어차피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진주시가 행복도시가 되는 첫째 요건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새진주 시민운동, 즉 새마을운동,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식개혁 시민 교육실시 2,000명 해서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책자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각 직능단체 대표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 책자를 가지고 시민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단체별로 참여할 기관도 되고 직장도 되고 학교도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질의하기 곤란합니다만 이런 질의를 과장한테 드리고 싶어요. 과장께서는 단독에 계십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단독입니다.

단독 주택 같으면 이웃이 연결되어 있는 그 동에 사시겠네요?

예.

남을 배려하기에 보면 내 집 앞 내가 쓸기 있죠?

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바꾸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웃 집 앞도 내가 쓸기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내 집 앞은 응당 내가 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차원 높은 남을 위한 배려가 되려면 이웃 집 앞도 내가 쓸기 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도 분명히 내 집 앞은 쓸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매일 아침 쓸고 있을지도 모를 것이고 이웃 집 앞도 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은 게을러서 쓸지 않고 새마을운동 할 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계속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나라에 지도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자 이름을 띈 사람이 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의식개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나라 국민들 전체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저는 내집 앞 이상 제가 쓸기도 하고 티끌이 있으면 무조건 줍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왕왕 듣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니까 이웃집에서 미안하니까 요즘은 제가 자주 안 쓸어도 자기 스스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솔선수범만 한다면 의식개혁 시민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식이 누구 닮습니까. 자식이 클 때에 어머니, 아버지보고 행동을 하고 가정교육을 받아서 자식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새진주 시민 운동은 만약에 시청 전 직원 또 전체 시의원 또 명색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내가 솔선수범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옳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지도층 인사부터 먼저 실천하는 운동이 주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을 불려 모아서 어떻게 하자보다는 진짜 지도층 인사부터 솔선수범 하는 운동을 펴나갑시다. 본 위원은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실태와 주민자치센터 실시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