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담당관,공보전산담당관,총무과, 세무과,회계과,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회와 협조관계 확립입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8월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선정하고 10월에 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의 간담회는 9월 말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미리벌 학습관 운영입니다. 미리벌 학습관은 2학기에 유인물에는 2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생을 선발해서 171명을 선발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하여 선발해서 7월 17일 오후 3시에 개강을 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4개교에 예산 2억 2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1회로 6,9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회 1억 400에서 1억 7,300만원을 교육청에 교부를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려운 학생들 급식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원어민강사 운영입니다. 원어민강사 학부운영에 필요한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5명의 원어민이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2억 2,80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원어민강사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재교육원 설립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청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고 1천만원 도합 19억 9천만원으로 교육청에서 올 12월에 개강할 목적으로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밀양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는 현재 교육청 부지에 건물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7월 5일날 입찰을 해서 창원에 있는 서진산업이 시공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 교육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의 140개 시군 중에 우리시가 그런대로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예산의 지원 폭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되어 88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 시가 받아오는 것이 3억 4,860만원,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되는 것이 2억 3,240만원 도합 5억 8,1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오는 추경에 다시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서 특히 시내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상남, 초동, 청도중학교에 방과 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운영비조로 4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분을 읍면소재 아닌 초등․중등학교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우리시가 장학기금을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기금은 17억 7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관내 대학생부터 중학생까지 50명의 학생에게 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장학금 기금모금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57개의 위원회와 77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급적 한사람이 4개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고 특히 여성이나 시민단체위원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당초예산에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256억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6개의 기금도 35억 6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현재 제1회 추경에 필요한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주 중으로 내부적인 행위가 끝나면 다음 주에 늦어도 의회에 송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시가 올해 이후로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약 다섯 차례 이상 보고회도 갖고 또는 담당관 과에서 과장이, 직원이 직접 도와 중앙부처를 내려 오르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국비 29건에 1,013억원, 도비 10건에 129억원 도합 39개 사업에 1,142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부터 향후 5년간 2011년까지 사업비 1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계획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2년전부터 편성을 하고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과 품목별 예산을 병행해서 편성했습니다. 어제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울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전적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시입니다. 다음달 8월에 우리 시민에게 재정의 어떤 운영결과를 공개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공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상동 등 6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초동면과 내이동에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환경기초시설과 직속기관 3개부서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청렴도 측정결과 도내 11위를 했습니다. 8.85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청렴도 측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정 등급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강화해서 부실 신고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수행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해 24건이 이월되고 금년도에 19건이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건이 종결 처리되고 3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평소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활용해서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며 기 제기된 쟁송에 대해서는 민사․행정구분을 책임있도록 실시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 작성입니다. 현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계를 하고 있고 또한 하반기에 지역통계조사와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병행합니다. 10월과 12월에 집계를 해서 우리시가 정책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작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서 잘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비해서 월등히 교육재정과 후세 교육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특이하고 늘 좋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요즘 언론에 각 지자체마다 돈을 주고 상을 사는 지자체가 도내 20개 시군에서 거의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우리 밀양시만 그런 예가 없어서 아주 자긍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왕 실상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흔한 상을 받는 영광도 좋겠지만 엊그제 언론에서 밀양시만 유일하게 돈을 주고 상을 사는 그런 지자체가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1월말과 2월 사이에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재정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집행이 되고 시상은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도 환경부분이라든지 저 기억으로 5개 분야의 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정부부처, 도 조직 공식적 조직 내부로부터 받은 상이고 실지 말씀한 그런 금품이 관련된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5페이지 미리벌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일부터 새로이 운영된다고 앞서 설명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 수송문제에 예를 들어서 미리벌 학습관의 강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에 대해서 시내지역은 그러하지만 각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송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는 봉고차 4대를 렌트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남․하남코스 1대, 상동․산외․산동 쪽으로 1대, 또 부북․청도․무안이랄까 이쪽으로 1대. 그래서 4대 차를 임차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끝나면 읍면에 있는 학생들은 그 차를 이용해서 읍면소재지까지만 태워드리면 다음부터는 개인이 가정에서 나온다든지 조치를 해서 귀가하고 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초동지역에 있는 학생은 어떻게 수송이 됩니까?

초동지역은 엊그제 다소 변화가 삼랑진 같은 곳 학생이 2명입니다. 삼랑진읍이 2명인데 종전에는 7, 8명될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상남에 가는 사람이 삼랑진에 실어주고 초동도 상․하남에 포함된 것으로 저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변화가 있는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런 수송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그 지역에 없던 학생들이 특히 초동 같은 곳은 2명이 있으니까 수송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 대책을 내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 포괄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면소재지까지는 학생들이 하교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9페이지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4개 이상 중복위원은 19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2명 이상 중복이 되었을 때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몇 번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만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3개 이상 위촉은 금지하겠다고 벌써 상반기에 답변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이 시점에도 4개 이상 중복위원이 19명 있다는 것에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 이상의 중복위원만 할 것인지, 상반기 업무보고처럼 3개 이상 위촉은 금지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기준으로 정해서 또 이렇게 편중되었기 때문에 답변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대개 위원을 위촉할 경우 우리가 지명하는 형태가 아니고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조금 곤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7개에 위촉되어 있는 분이 2명, 8개에 위촉되어 있는 분이 2명, 또 의원님들 중에도 6개, 5개, 4개, 3개, 4개 위원회 소속된 분이 네 분, 다섯 개 이상이 두 분 있습니다. 이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항이 채택되면 가급적 그 위원님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는데 그 위원회의 성격상 다루는 사안 자체가 인구에 관련된다든지 전문 학식이나 기술에 관한 경우에는 저희들로서 그렇게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못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시간이 감으로써 방금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소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각 기관에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위촉. 당연히 우리가 교육정책이 이런 것 같으면 교육청에 위촉을 받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자연인이 여성단체나 다른 자연인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특히 또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의원개인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들어가는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에 의회에서 한분을 추천해 주십사 하면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이 12명인데 12명이 우리 밀양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다 참석하려면 할 수 없이 세 번도 들어 갈 수 있고 네 번도 들어갈 수,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공무원도 보면 당연직과사업부서에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공무원도 당연직 관할되는 사업부서에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전반에 골고루 우리 일반 밀양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만 동일인이 중복으로 사후에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서 차츰 차츰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가지 만 더 의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하신 밀양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계획 사업예산은 3,200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공모와 선정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 업무보고계획에 없으니까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 영문 슬로건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700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 나름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7월 26일경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고 현재 선정위원도 거의 위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의를 개최 못 했는데 아마 근 시일 내 회의를 개최하고 선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진곤 의원 조금 계시기 김기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중복위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니까 당연직 240명은 우리 의원과 공무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촉직은 535명. 그런데 이중에서 중복위원을 다방면에 여성분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많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위원회 위촉할 시에 참고를 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실천해 옮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8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설립이 햇수는 벌써 5년째 도래하는데 기금목표액이 아직까지 3분의 1 수준이라면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담당부서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장학재단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이것 밖에 안 된다면 홍보가 소홀하거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예. 기금모집이 사실 목표액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라서 우리도 상반기에 이를 위해서 출향인사에게 안내의 말씀이라든지협조의 말씀도 보내려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드러내 놓고 돈을 주십사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적금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밀양출신 전국의 기업가들을 수소문하면 여러 수천 명이 될 텐데 타 우리 보다 못한 군 지역의 자치단체도 장학재단기금이 30억, 50억, 100억 하는데 우리는 5년 접어들었는데 아직 17억이라면 목표액에 너무 미달된 것 같아 적극성이, 또 홍보하는 방법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냥 달랑 협조공문, 인사말 보내고 찾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간 일은 없습니다.

인맥을 동원해 찾아가거나 노력한 것이 없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교육지원사업과 밀양시민장학재단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에 2차 선발인원 목표가 240명이었는데 실제 선발은 171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표에 미달해서 171명만 선발된 이유와 그 다음 지난 1차 선발되어 여태까지 교육을 받아왔던 학생들 중에서 2차에 선발된 학생수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생 모집인원이 240명인데 171명으로 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3학년입니다. 3학년은 자기 학교수업이 있고 공부하는 방식 어떤 계획이 있는데 지금 미리벌관에 와서 공부를 하면 너무 체력적으로 지쳐서 자기의 뜻에 맞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3학년은 16명입니다. 그 때문에 저조하고 특히 2학년들도 거의 같은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계속 2개월 정도 가는데 3학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2학년도 66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존 공부해 왔던 방식이라든지 시간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지원을 꺼려하고 지난 상반기에도 다소 3학년, 2학년이 줄었습니다. 인원은 그때 보다는 몇 명 늘어, 그때는 168명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1학년이 3학년 될 때까지, 또 2학년이 졸업해서 나갈 때 까지는 도리 없이 부득이 모집인원을 다 차지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차 선발되어 여태까지 교육받아 왔던 학생들 중에서는 2차 선발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한 90% 이상 다했습니다. 거의 95%에 가깝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민장학재단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사무국 설치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사무국 설치가 따로 물적 형태를 갖추어 별나게 한 것은 없고 교육청에 미리벌 학습관에 장학재단사무실은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달 이사께서 사무국장으로 계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설치는 안 되었고 사무국장은 계시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장학재단운영 인력 지원 2명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미리벌 학습관까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 1명과 7급 1명의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 직렬입니다.

두분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비 책정문제를 8월달에선정해서 10월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가장 가까이 많은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가 개인적인 의견만 개진할 따름입니다. 처음 2005년도 하반기에 할 때 저는 실무자로서 조금 적다고 의견을 제시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적고 많음은 기준이 있는데 그 잣대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좀 적다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저희들 1년 동안 활동하시는 것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정하셔 가지고 하실 때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면 우리 지역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인 이야기이겠습니다만 학습관을 운영하면 첫째 학생이 많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학년, 2학년이 이 학습관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힘들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 차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1학년부터 길러왔더라면 무난할 텐데 2학년, 3학년 바뀌어 공부 량이 늘어나니까 도저히 체력은 못 버텨내니까 학생이 줄어든다. 또 저 개인의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학생들이 미리벌 학습관에 와서 입시정보나 여러 가지 오려고 해도 학교의 어떤 공부하는 체제가 있고 룰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소 싫어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2년 정도 지나가서 1학년부터 잘 익숙된 학생들이 와서 적응했을 때 미리벌 학습관이 활기가 있고 열성적으로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방과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통상 퇴근이 밤 1시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마음 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일부 오는 학생들 3학년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저 표현이 좀 미숙합니다만 못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와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습관이나 행동방법을 따르지 못하고 대신에 선생님께서 그것을 지도를 하는 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개선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우수인재를 키우기 위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학교 2학년쯤부터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지역에, 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하던 습관대로, 해오던 공부 방식에서 지금 저분들이 하시는 방식하고의 차이에 거부반응을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가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부터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다른 타 지역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저는 소송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2007년도 확정한 사건에 대해서 보면 취하를 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3분의 1이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전에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지난 상임위때 본 의원이 원스톱 서비스 행정에 대해서 잠시 짚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문제나 모든 문제의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안 되는 부분도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설명을 잘해서, 친절하게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화를 초래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아마 행정소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소․패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공무원들 친절 면이나 모든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관심을 가져달라는 본 의원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밖에서 민원인들한테 많은 민원을 본 의원이 받은 바 있습니다만 원스톱 서비스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신설과를 설치하고 하면서도 정말 민원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전에 보다 더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그 억양조차도 상당히 불쾌감을 초래하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초래한 결과가 아마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안 되는 부분도 아주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화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게끔, 그러면 아마 행정소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홍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자리에서 정말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할 기타 과에서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사업계획 보고된 부분들은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예를 들면 성과라든지 그런 내용부분 하반기에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데 상반기에 보고되었던 것이 하반기 이 책자에도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 중복 부분들도 상반기에는 3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개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연초에는 3개 이상은 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또 4개로 바뀝니다. 정말 이런 것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4페이지 의회와 협조관계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각종 정보제공 및 자료의 적기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부분도 상반기에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교통카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조차도 모든 의원들이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아, 어제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의원들 활동을 지원 잘 하겠다고 하는 기획실의 업무라면 이런 부분들도 챙겨가지고 사전에 시민들한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의원들이 물음을 받았을 때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가 소요예산을 들여 지원하는데 밀양시에 급식조례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까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지원을 할 때는 위원회 회의를 붙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회의도 한번 개최하지도 않고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의원님 급식위원회 말씀입니까? 급식위원회는 저희들 거론한 경우가 없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교육경비심의회 아닙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아니고 급식조례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급식조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개최를 해야 됩니다. 돈은 지급이 되었지만 아직 까지 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허의원님 말씀한 사항은 교육경비심의회인줄 저가 기억하고 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된 상태로 사실 회의를 개최하려고 날짜를 선택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날짜가 안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그래서 일정을 맞추다보니 지금 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현재 내부적인 계획으로 7월중으로 일찍 마쳐야 추경에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또 거론될 것 같아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명단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빨리하려고 수차에우리가 했는데 자꾸만 늦어져 죄송합니다. 금명간 곧 회의가 개최될 것입니다.

교육경비심의회가 아니고 급식조례위원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과에 돌아가셔서 내용을 파악하시어 이 부분들은 사후 예를 들면 승인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서라도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것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 자치법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송건과 관련하여 조금 전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패소되었던 부분도 있고 승소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패소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면 토취장 소송 건은 대법원에서 패소된 것으로 얼마 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과연 행정행위의 승인절차 잘못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들어갔던 우리 시에서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본 소송 건과 관련해서 구상권까지는 고려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들어간 비용은 현재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행정승인의 잘못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승인이 잘못되었다면 그로 인해 만약 업자측이라든지 단장면 토취장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도 경비가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이 부분들은 밀양시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 대책위에서도 그런 것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소송을 걸어온다면 밀양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승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구상권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허홍 의원께서 책임행정을 위해서 구상권 청구도 앞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밀양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지만 혹 그러한 실 예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시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민사소송 패소 건은 어느 사건인지 알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지금 민사소송의 패소 건은 저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가 변명 같지만 이 소송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저희들이 소송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수행자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도와주고 실제 그 소송의 승패를 가리는 사항은 담당부서의 과장, 계장이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그 부서에 저가 협조를 받아서 정확히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건은 손해배상 건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답에 대해서 채무자 우단택과 채권채무를 근거로 해서 근저당설정을 경유했는데 농업기반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지급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설정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등기소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잘못되었다는 패소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인 업체들하고 패소된 것은 없습니까?

개인업체

교통회사라든지 개인택시.

양의원님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 안 하려다 허홍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법원까지 단장면 토사반대추진위원회에서 승소를 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 화합의 잔치까지도 했습니다. 하면서도 행정행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승소한 것으로써 아주 좋은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이외 당사자인 사업주 측에서 또다시 밀양시에 희한한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다른 곳에 토사석 채취를 하기 위해 다른 업자를 동원해 교묘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사를 부도를 내놓고 지금 또다시 교묘하게 사업주를 만들어서 행정의 토사석 다른 곳에 하고자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조심해서 행정 처리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입니다. 저희 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밀양시보 제작, 밀양소식방영 및 시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밀양시보는 매월 25일 발행하여 출향인 450명과 전 세대 우편발송으로 매달 45,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밀양소식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제작하여 화요일에서 월요일까지 하루 2, 3회 월 18회에 걸쳐서 채널 13번 가야방송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이미지홍보를 위해 서울 지하철 1호선 차량과 대구․부산지하철 노반상단 광고판에 우리시 이미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름공연축제 홍보판으로 대체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루 10만명이 이용하는 KTX 열차내 30초 동안 교통중심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의 우리시 이미지를 강조한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하행선은 광명과 아산역 사이,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상행선은 삼랑진역과 밀양역 사이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1일 KTX 운행회수가 148회입니다. 하반기에는 신대구고속도로변에 야립형간판을 설치하여 우리시 상징하는 이미지 및 관광지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차량행정시스템 재구축, 공시지가 자료구축, 무인발급기 운영 등 행정정보화시스템 철저 운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개발한 세올행정시스템 구축한 내부행정 등 9개 업무와 공통기반시스템에서 구축한 인사행정 등 4개 업무 13개 업무에 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표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검사일 조회서비스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올행정시스템 2차 구축사업인 복지, 여성, 민방위 등 5개 업무에 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교육 등을 실시하여 확산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맞춤식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품률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였습니다.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07개의 영상컨텐츠를 구축 내부방송․외부방송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42명이 참가한 공무원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최우수․우수공무원은 도대회에 참가하므로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구축은 9개 읍면동 34개 자연마을 787가구에10월말까지는 인터넷 기반 시설 구축하겠습니다. 읍면동 IP 전화시스템을 내이동, 교동, 가곡동에 설치하여 읍면동에도 단계적으로 본청처럼 1인 1전화번호 부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정보화마을의 운영 및 교육지원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주관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얼음골마을이 장려상, 평리마을이 특별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으로 무료인터넷 정보검색시설에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컴퓨터 나누기사업으로 2003년도에 도입한 노후 PC를 정비해서 저소득층 자녀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에 올해는 50대를 보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U-City Miryang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 5개년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10월 중에 납품을 받아서 앞으로 정보화 관련 전 분야 행정이나 산업, 도시 등에 대하여 유비커터스 시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장 상시 개방 운영으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 도시지역 6개 시내 6개 동과 부북면, 상남면 일원 그리고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공동구축사업은 지리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삼문동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총 사업비 약 71억을 투입하여 200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까지 시내 동지역을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차사업으로 가곡동 일부지역과 부북면, 상남면 일원을 사업비 약 16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 27일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중 마지막 차수인 금년도에는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영화 밀양을 통해 밀양을 홍보하기 위하여 영화 밀양의 세트장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 세트장 복원사업도 중요한데 세트장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조차도 세트장 복원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조감도라도 하나 그려서 설치를 해놓으면 사전 홍보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밀양 영화 세트장 지난 16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발주사업 품의를 내어서 거기에 하기 전 큰 간판, 영화사진 준피아노 광경을 넣어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하나 그려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공보전산과에 건의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얼마 전 뉴스를 봤을 때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KTX 동영상이나 서울 지하철을 통한 홍보도 좋습니다만 이번에 강릉시에서 6월달에 서울의 명동거리와 강남거리일대를 강릉시청에서 하고 있는 교향악단과 그리고 강릉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길거리음악회를 열어 강릉을 홍보하는, 휴가철에 우리 강릉을 찾아달라는 관광책자도 길거리 지나 가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하여 휴가를 갈려고 계획을 잡았던 서울 시민들이 다른 곳을 잡고 있다가도 강릉에 있는 경포대 해수욕장이나 강릉 쪽으로 많이 바꾸어 상당히좋은 효과를 거뒀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뉴스를 본 의원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도 영화 밀양을 통해 우리 밀양을 알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밀양을 방문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밀양에 대해서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밀양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밀양에서도 서울 대도시나 그리고 인접 도시에 가서라도 한번 직접적인 거리홍보를 펼칠 수 있도록 본의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시는 동료의원 김영기 총무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같이 의논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21일부터 새마을밀양지회 여성회장들께서 우리 밀양 고속도로 출구에서 휴가철에 밀양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면서 우리 밀양을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밀양을 알리는 관광홍보책자도 제공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우리 밀양을 현지에 가서라도 밀양을 찾아달라는 밀양의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비용에 비해서, KTX나 이런 비용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와 닿는 밀양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크지 않겠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랑진 안촌마을에 가면 거기 사실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대학 교수 출신, 그리고 현직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이사를 와 살고 있습니다. 그 회원수가 30명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와 살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토요일․일요일 한번 씩 올라와도 인터넷이 정말 느려가지고 전혀 안된답니다. 그리고 고개 넘어 숭촌마을에는 전혀 인터넷이 안 된답니다. 물론 농촌지역을 다 확대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지역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 갈 수 있게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나가 점검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정윤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50가구 미만의 자연마을에 인터넷 기반시설 구축을 10월 30일까지 마치겠다고, 34개 마을에 787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안촌지역은 아직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뿐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지역에 먼저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오지에 사시는 분, 외로운 분들 자제분들 하고 인터넷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6페이지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려볼까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린 후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센터 홈페이지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매일 같이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 밀양시 농산물홍보에 대해서는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센터의 홈페이지는 전문인으로 하여 센터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 안 낫겠냐는 생각이고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센터에서 그날 즉시즉시 정보가 더 빨리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질의 드려봅니다.

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자료를 받아 포커스나 눈에 잘 띄도록 앞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단체라든지 지도자, 농업경영인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거기는 센터로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그 홈페이지 구축관계는 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시 전체 홈페이지 운영관계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전산담당관실에서 밖에 관리가 안 됩니다.

타 시군에서는 센터에서 전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은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밀양을 알리는 일을 하시는 공보전산담당관님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건의와 의향에 대해 한 가지씩 묻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 정윤호 의원 잠깐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영화 밀양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개봉관 상영은 종료가 되었죠?

예.

전국적으로 밀양을 관람한 인원은 어느 정도

저가 알기로 170만 돌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70만이

지금 넘었습니다.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70만이 돌파한 정말 공전의 히트이자 우리 밀양이 생기고 가장 많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알려진 그런 큰일이었는데 우리 밀양시민들은 저가 조사한 바로는 한 7,000명 관람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7,888명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8,000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밀양시내 인구에 비해서 10분의 1도 채 안 봤다 그죠? 10명 중에서 우리 밀양을 나타내는 영화를 안본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못 보신 90%를 위해서 혹시 시에서 특별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세트장 복원이 되고 하면 또 관광코스개발과 연계를 해서 우리 밀양 영화제작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관계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 토요일 그곳에 가면 항상 시간은 지났지만 영화 밀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근 도시는 물론이고 우리 밀양시민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혹시 필름재산권이 끝나는 DVD가 나오는 때를 기해서 영남루 앞 고수부지에서 야외,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봤던 문화영화처럼 토요일 오후 몇 시부터 몇 시는 항상 영화가 상영되는 곳이다 하는 정도로 해서라도, 아니면 장소가 실내든지 간에 밀양에 가면 밀양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기획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밀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큰 문화콘텐츠를 두고두고 극대화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제작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필름을 가져올 수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도 소주를 자셔본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겉에 지자체를 안내하고 광고하는 데서도 우리 밀양 영화와 함께 밀양을 알리는 일에 적극 활용을 해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충실히 숙지를 하시고 또 내용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동료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야립형간판 설치를 위해서 다섯 차례 현장방문을 하고 지금 두 곳에 대한 선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두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 실적 보고하는 이 시점에 정말로 사업추진이 너무 미약하다 먼저 이렇게 지적 드리고 지금 현재 두 곳에 대한 지역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과장께서는 이 야립형 간판 두 곳의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야립형 간판에 대해서는 저도 봉화마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봉화마을에 간판 설치한 것을 보면 송이모양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여러 분야에 나중에 입찰을 볼 적에, 과업지시서 내릴 적에 영남루에 우리가 예를 들어 영남루를 알리든지 그 다음 여기에 우리가 밀양의 이미지가 가장 강한, 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적에 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하반기 업무보고시간으로 지금 현재 하반기 5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반기 업무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시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집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발주를 할 때 벌써 계약하면 어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입지선정도 아직 안되어 있고 그 입지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7개월 동안 정말로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4억이라는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는 시급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내일모레면 1회 추경이 되는 이 시점까지도 이렇게 지연되었다는 것은 우리 밀양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는 이런 부분을 질책하면서 정말로 이 예산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올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시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상반기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도입을 우리 밀양시가 정말 우리 밀양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인당 약 1만원을 하여 1,800명 할 수 있도록 약 1,8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우리 밀양시의 학생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고 지금 현재 1인당 약 1만원 지원이 되는 이 사업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업은 강남구청 인터넷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 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한 학생 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24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신청이 들어온 것은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현재 학교에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아마 학교 3학년 선생님, 특히 3학년 선생님 관심이 많아 여러 차례 우리한테 문의도 오고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좋은 평가를 하고 우리한테 전화상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밀양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앞서 기획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자료를 보면 갈수록 간소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자료를 보면 사실상 상반기 자료에 보면 페이지 수가 약 15페이지 넘게 되는데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이 있었으면 하반기 때는 간단하게나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는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업무보고서는 정말로 제목만이라도 우리 시책추진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업무보고서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동료의원께서 사업을 확대할 방안은 없느냐 하여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좋은 사업이 있어서 여기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건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삼랑진 안촌마을에 교수출신 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보고느끼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 안촌마을 뿐만 아니라 오지마을에 가면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매일 정자나무 밑이나 회관 앞에 앉아 놀면서 그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자식들한테 의존하는 생활비는 주로 50만원대 미만이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 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30명의 회원이 되는 그분들이 그 노인들을 모시고 안촌마을에서 콩을 심어 인터넷을 통해 부산에 있는 교원협의회에 인터넷을 통해 알려 그 노인들과 같이 공동으로 메주를 만들어 된장을 담아 교사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당 500만원의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밀양에도 오지마을에 상당히 그런 노인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 할 거리가 없으신 노인들이 많아서 우리 밀양의 공무원들이 약 1,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누구든지 된장은 안 먹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과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거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노인들이 메주를 만들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들도 데리고 가서 어린 학생들은 된장을 먹으면서도 이 된장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를 모르고 먹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체험도 시키면서 그 마을 노인들이 만든 된장을 팔아주는 그래서 농가소득을 조금 올려주고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생활비를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기 손으로 된장을 만들어 생활비를 벌어 쓸 수 있고 그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보화마을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 마을에 정보화마을을 앞서 동료의원이 건의 드렸듯이 정보화마을을 좀 확대해서 우리 밀양에도 좋은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보전산관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하나 느껴지는 것이 특히 공보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보고에 대해서 참 간소하다.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만 일상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특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고속도로변 야립형간판 설치 말고는 다른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공보전산관실에서 공보분야 업무가 더 이상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화 밀양과 관련하여도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세트장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화 밀양만 하더라도 170만 관중이 관람한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런 어떤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다 여우주연상이라는 계기를 통해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있던 세트장도 철거해 버리고 다시 세트장을 복원해야 되는, 미리 준비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런데 전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예산 같은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의회 설명을 통해 사전 집행형식으로 의회 협조 형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는 시설비 포괄사업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업무보고시간을 통해서 업무보고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전체 의회나 우리 집행부의 중지가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혀 보고서에 없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이 사업 자체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미비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기를 놓쳐가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시기에 맞게끔 맞추려면 시간이 급한데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전부가 동참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트장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날 실시설계를 서울에 소재한 세종21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납품을 받아 오늘 우리가 발주의뢰를 해서, 우리도 빨리하기 위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8월20일까지 세트장 복원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소재 세종

세종21 설계사무소입니다.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했고 8월 20일쯤 준공된다면 여름철 휴가 성수기는 지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기회가 오히려 이용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아마 시기를 놓치지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그 설계용역도 빨리 우리가 독촉을 해서 당초 우리 미술감독 했던 신점희씨와 협의를 해서 용역설계, 또 납품도 빨리 받아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한달 이내 세트장 복원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긴급입찰로 지금 계약부서에서는 붙여서 아마 8월 20일까지는 한 달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트장과 연관되는 다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트장 사업외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촬영지 12곳에 안내간판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하고 다시 우리가 보완할 점은 부시장님, 각 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나 해서 이 관계도 안내간판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밀양시를 알리는데 그것도 아마 같이 겸해서 안내간판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다. 영화에 대한 열기가 식고 여름철 휴가 관광객마저 떠나가고 나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늦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기에 맞게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 질의에 덧붙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와 관련한 홍보부분에 저가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중이고 8월달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홍보방안에 대해 계획을 잡아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선 밀양역 광장에 대형 입간판 또는 현수막이라든지 영화와 관련된 그런 것 설치를 먼저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밀양역 광장에는 하루에 수백명 KTX 승차하는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계획만 잡아 벌써 영화가 방영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도 그런 것 하나 없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선 역광장이라도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보발간 및 배부 부분에 있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월 45,000부를 발간해서 전세대 우편 발송하는데 우편비용 50% 감액을 받아서라도 8천 몇백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장님들에게 위임해서 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6월 30일까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내용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몇 년 전에는 통장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사장되는 시보가 너무나 많다. 이런 것 우리 시민들이 우리한테 제보를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 시민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겠나? 그래서 우편 발송하는 것이 최고 낫겠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가 볼 적에는 통장님한테 배부하는 것은 이것현재보다 밀양시보를 시정홍보를 알리는데 사장될 경우가 있지 않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검토해본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유로 이 부분은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분명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6개월 동안의 검토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검토해 본바가 없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던 답변 부분들이 허위였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때도 질의를 드렸을 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 3년전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나 리장님들의 그런 부분들 하고 현재는 통장님들한테 복지혜택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저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전반기에 검토를 못해보셨다면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보에 대해서 본 의원도 각 읍면동 동장님들 들은 소리와 직접적으로 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도느냐 하는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읍면동은 저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오면 쓰레기처리가 귀찮다.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동장님들 연초 회의나 아니면 연말 회의 때 확인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조금 전 양순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면 전산담당관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시보제작해서 지금 본청에서 바로 우송하는 체제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갖다 주어 읍면동에서 우편을 이용해 세대발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본청에서 바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는 바뀌어졌네요. 그러면 322개 리․통이 밀양시에 있는데 리장님이나 통장님들께서 지금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고 전에 보다는 업무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허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부분에서 리․통장님을 이용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배부해 주시고 마을주민들과 대화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양소식 제작인데 이 시보를 통해서 제작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15분내 방영으로 주 2-3회 방영에 총 18회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대를 우리 시민들이 모릅니다. KNN 방송을 13번 켜면 나오는지 아니면 어느 방송에서 우리시가 제작한 이러한 소식을 지금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보에 실어서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채널을 고정시켜서 봐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간간히 실어주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보지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트장 복원사업관계에 입찰방법이 지금 정말 합당하게 긴급입찰을 요하는 그러한 입찰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찰방법을 개선할 때는 우리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을 긴급으로 처리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고 오히려 의회와 집행기관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같이 나누면서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그랬으면 벌써 복원이 되어 이 방학 철에 세트장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았겠느냐! 어떠한 문제점이 도래되어 이 입찰을 긴급입찰로 해서 그렇게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한번 직접적으로 말씀 못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맞대고 어떤 것이 좋으냐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렇게 해 드리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정말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야립형 간판 설치인데 백경희 의원과 김기철 의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군데 둘러보고 두 곳에 입지가 지정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장소문제 비밀도 아닌데 어디 어느 면에 어디에 설치하는지 밝히지를 않고 답변을 하고 넘어갔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꼭 밝힐 수 없는 사항 같으면 밝히지 않고 그냥 비밀로서 해도 좋습니다만 이 문제는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간판에 대한 디자인도 공무원들만이 응모를 해서 받아보고 그렇게 설치하겠다는 것 보다는 다방면으로 시민도 참여하고 의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우리 밀양시 홍보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기에서 남밀양 IC를 내려가면 미전역 굴 가기 전에 거기는 철도변도 있고 고속도로변도 있고 지방도로 지나가는 그 옆에 세우면 아마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양방향 다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곳은 활성 1통 구서원 가는 길 그 지역에 간판을 세우면 올라갈 적에도 보고 내려갈 적에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어 1차적으로 부시장님께도 보고 안 드리고 아직까지 보고를 안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가 다섯 차례에 걸친 출장결과 그 지역이 제일 우리 밀양시를 알리는데 최적지라고 받았습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와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 다음 8페이지 밀양시기구 및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역량 극대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일반승진 24명, 근속승진 13명, 대우선발 31명 등 203명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고 직원들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영유아보육수당 지급을 230명에 7,700만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9명에 1,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한 인사원칙 준수와 업무추진 실적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로 실적주의 정착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으로 직원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자료관 설치 운영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5억원으로 시스템구축에 2억 2,853만 2천원, 전산화사업에 12억 7,146만 8천원으로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3차 2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으로 계약금액이 3억 6천입니다. 건축과, 허가과, 직속기관, 읍면동에 대한 작업은 현재 30% 추진했고 내년 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문제점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량이 증대되어 자료관 시스템 전산장비구입이 추가 소요됩니다. 입력 저장기기구입으로 1회 추경때 약 9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 읍면동 연두방문을 1월 17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장님 실시를 했습니다. 1일 명예시장제 상반기에 21명이 참여하셔서 마쳤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16개 과정에 19개반 42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일 명예시장제를 운영하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화합한마당 축제행사를 10월 17일 시민의 날에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알차고 다채롭게 한마당잔치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활기찬 읍면동정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을 11명에 396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동장회의도 매월 1회씩 해서 읍면동장회의 개최 시에 지역 현안사항 파악과 또 읍면동장들이 시정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해서 주민불편해소에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과 모범 리․통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 주요민원 현장 확인과 동향관리를 위한 전동자전거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1,133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307명, 4급 이상 혁신교육 7명, 사이버교육 317명, 연찬회개최 등으로 인한 자체교육 502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전 공무원 교육시간 이수의무제가 시행됩니다.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교육여비가 일부 부족합니다. 신규직원 작년에 선거관계로 교육을 못한 부분하고 추경에 부족예산 2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승진임용 등의 기준으로 적용할 교육훈련 평정점 직급별 교육점수입니다. 결정에 있어 고시를 해야 되고 9월 30일까지. 또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도 자체 지침수립을 해서 올 연말까지 고시를 하겠습니다. 또 전 직원 자기개발계획 및 교육훈련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전 직원에 대한 취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입니다. 올해 총액인건비는 기준액이 508억 9,231만 7천원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498억 5,185만 2천원입니다. 상반기에 현원 893명으로 신규 19명이 올해 상반기 시험을 쳐 합격이 되어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임용대기 중으로 9월말경이나 10월초에 인사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률 강화에 따른 비정규직 채용원칙을 정립해서 일시사역인부 채용시에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에서 우리시를 4회에 57명이 밀양아리랑마라톤, 아리랑대축제 행사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초청방문입니다. 저희 시에서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방문계획으로 8월달은 야스끼시, 9월달에는 중국 한단시, 11월달에는 일본의 세도우찌시 하여 3회 약 30명 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공무원의 국외연수 관광성 연수를 지양하고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6개소 지속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된 읍면에는 여가활용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6개 하남, 상동, 산내, 단장, 무안, 청도해서 2,16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10월 11일부터 13일 4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합니다. 저희 시에서 150명 정도 주민자치위원 참가하셔서 견문도 넓힐 계획입니다. 또 여가활용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상반기 6개 읍면에서 9개 읍면으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성장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공직자 선진행정 마인드 함양 및 자세변화를 위한 시책추진으로 매일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전자결재시스템 게시 셀프체크 교육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후감공모 2회를 실시했으며 혁신소식지 18회를 제작 게시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과 민원서류접수 처리기간 확대운영, 민원교부기관 확대운영, 해피콜 시행, 시민과 공직자의 선진의식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밀양시민대학 확대운영을 월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변화와 혁신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리드할 수 있는 공직자 양성과 혁신활동과 성과를 시민만족 극대화 방향으로 설정해서 선진공무원상 확립으로 내부혁신과 외부 자세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읍면동 연두방문 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회하고 계실 때 읍면에 계시는 면장님들을 보면 우리 각 읍면에 어려운 것, 하고 싶은 것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을 면장님들이 전부 지적을 해놓습니다. 시장님이 오시는 자리에. 그것은 다 읍면 면장님 보고 때 동장님들이 다 해놓은 사실을 또 그 동장님이 면장님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다보니 그 주민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동장님들 다한 이야기를 시장님이 알고 오시거든요. 꼭 주민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예.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옛날과 틀려 주민들께서 스스럼없이 건의도 하고 하는 분위기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 동장님이 전년도에 시장님께 해가지고 공사비를 가져가 가지고 자기 하우스 근처에 해놓고 올해에는 또 그 농로포장을 해 달라 하거든요.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여름 방학기간동안 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입니다.

40명이 본 의원 알기로는 대부분 자루 포대 하나씩을 들고 시 전반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것을 봤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거기에 활용하는 것 보다 휴가철에 여름 방학기간 동안이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에 우리 밀양관내에 있는 유원지에 투입을 해서 여행가이드나 도우미로 써서 우리밀양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안내도하고 그리고 구급약품도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준다면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주 밀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서 정말 우리 밀양에 좋은 글을 많을 올리고 또 해마다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여름 방학동안 하는 학생아르바이트를 그런 곳에 활용을 하면 안 좋겠느냐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저희들 40명 중에 유원지에 근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다 파견나가 가지고.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20여명이, 40명 중에 거의 유원지에 나가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에 우리 밀양관내 유원지에 가 봤습니다만 사실상 피서객들이 유원지에 가다 보면 갑자기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데리고 온 아이들도 구급약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내보낸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정말 우리 피서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는 것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우리 밀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모아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가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업무 우수자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우수공무원에게 거기에 주는 인센티브가 여기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실적이 우수하게 드러나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 발탁인사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했습니다만 정말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게끔그리고 업무 우수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여기 인사에 반영을 해서 전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밀양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상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건의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째로 조금 전 동료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실핏줄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는 통장․리장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리․통장에 관한 한은 인사규정에 정년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시내에 통장 중에서 공무원보다 경력이 저 보다도 더 많은 통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를 해서 연세가 많은 분 이런 분들은 임기를 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도 그렇게 높지 않고 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배려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동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기기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수고에 빠짐이 없이 배려가 된다면 정말 예민한 문제지만 한번 적극 검토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고 우리 청내 직원들이 해외출장, 국외출장 갈 때는 다 총무과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되 여행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7월 13일자 서울신문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잠깐 내용을 소개하자면 경남에서 유일하게 김해하고 통영하고 우리밀양시가 해당이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국외규정에 의해서 우리 예산으로 다녀오는 것은 당연히 다녀와야 되는데 이 언론에 보면 업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검은거래를 통해 다녀왔는데 불행히도 우리 밀양도 해당이 되는데 밀양시 공무원 3명도 GIS 마인드 제고 및 기술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경비를 통신공사업체가 부담해 다녀왔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간 것은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 계획서는 사전 제출안합니까?

국외여행 승인을 받고 갑니다만 아마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면 다 승인을 안 받고는 못 나가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시에서 돈을 부담하지 않고 공무원 자체 계획에의해서 사업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갈 수가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로 국외 나갈 때 업자들 도움을 받고 나간 일은 없습니다.

언론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우리지역에서 최고로 우수한 조직인 이 공무원조직에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 인사규정상 읍면동 동장님은 직급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직렬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직렬도 있고 단수직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저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면지역에는 농업직하고, 읍면에는 농업직과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동은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원칙 있는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상반기동안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지요?

상반기에는 인사요인이 없어 인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윤재화 의원께서 질의한 통신공사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 다녀오신 공무원의 성함과 지원받은 금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곁들여 리․통장 정년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부분은 한 몇 년 전에는 정년제가 이렇게 시행되었습니다. 시행하고 있었는데 리․통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 정년제를 음성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성 통․리장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당도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년제는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각 마을에 보면 시내 5개동에는 모곡제가 없는데 이 모곡제는 일제 강점기 리․통장들에게 수당으로 주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 모곡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수당을 좀 더 올려서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리․통장에게 수당을 좀 올려준다고 해서 법적 근거에 제약을 받는 그런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13페이지 견학인원 및 소요예산인데 리․통장님들이 322명의 리․통장님들이 있습니다. 20쌍이 가면 리․통장이 한해에 선진지 견학 가시는 분 2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 한 부부로 가시지 마시고 리․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갔다 오시는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앞서 질의하시려 했는데

예.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 13페이지 리․통장 임기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거친 후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답변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한마당 축제행사 추진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하반기에 시민의 날 변경을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10월 같으면 우리 밀양은 농촌도시로써 농민들이 가장 바쁜 달이다. 그래서 농번기를 피해서 하면 우리시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검토를 해보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통장 정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서면으로 무슨 시스템 복원해 조사해본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읍면동장 회의 때나 저희들 읍면동 지도를 나가서 읍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특히 동지역의 통장들 때문에 지도를 하면서 일부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할 사람도 없지만 그동안 풍부한, 그분들이 실제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다 근무를 해온 분입니다. 또 국가에서 전업할 수 있는 수당도 안주고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봉사를 해오셨는데 하루아침에 냉정하게 자른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 이해를 부탁드리고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시민의 날을 어떻게 하면, 병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때도 시민의 날 날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의 날 행사를 간략하게 하고 또 시민체육대회라든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민들 다 모여서 화합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시민의 날은 간소하게 식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정도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3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념식은 식대로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부서에서도 이런 질의를 드렸더니 정말 검토된 바도 없고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정말 검토한다면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 게 새삼 실감이 납니다. 리․통장 임기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어야만 지침을 내릴 수 있지 지금 각 동에 저가 확인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분을 지금 자르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임기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임기를 정해서, 이런 지침을 정해서 향후 임기가 끝나고 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맡고 계신 분들 그 직을 내놔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동사무소에 확인하니까 지침 내려온 것이 없어요.

그 지침은 내려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단지 동장님들한테 현재의 상황이 어떻는지,또 이렇게 했을 때 동에서의 입장은 어떻는지 그 정도 여론청취만 했지 서면으로 받아본다든지 한 그것은 없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받아서 몇 개월 동안 향후 어떤 식으로 해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시민의 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올 연초에도 이런 부분 거론이 되었습니다. 체육대회를 가장 바쁜 시즌에 하다 보니까 인원동원도 어렵다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주관부서와 이날 체육대회를 하는 소관부서의 장 생각이 다릅니다. 인원동원 하기에 농번기다 보니 어렵다. 체육대회행사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전체적인 경비를 줄여서 두 행사를 하나의 예를 들면 같이 합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또 간단한 시민의 날 행사만 하고 예산을 3천만원 들여 또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행사를 벌여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허의원님 저희들 올해 공무원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와 같은 해가 된다고 해서 공무원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체육대회는 안하는 것으로 예산 삭감할 계획입니다.

저가 공무원체육대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시민체육대회를 시민의 날에 행사를 했는데 인원동원이 어렵다고 해서 날짜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의원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총액인건비제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총액인건비 현황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이 표가 이렇게 앞으로 시행할 방향을 제시한 것인지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원과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 밀양시의 면적부터 인구 제반현황을 전부가지고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이 기준액을 가지고 저희들 총 정원과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자치단체조례와 규칙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4급 이상은 안되고 5급 이하까지만. 기준액을 정해놓고 이 기준액 이하로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행자부에서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일반 우리 공무원이 인원으로는 934명, 또 기타 인건비 이것은 청경입니다. 청경 17명에 대해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상근 일용인부 125명의 기준 인원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인원은 가감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한도를 넘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증감부분은 기준액으로 보면 508억 9천만원 정도 되고 934명인데 우리 예산편성은 498억 정도 되어 있고 910명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증감부분에서 인원 28명 증원이고 10억 4천만원 정도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위에는 유인물 그대로 기준액이고 당초예산편성한 498억 하는 이것은 그만큼 10억이라는 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자라서 증액하겠다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여유범위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어떤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가 강한 것인지, 아니면 총인건비의 상한선을 정하므로 해서 더 이상의 낭비적 그러니까 예산절감 또는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한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두 가지다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임의대로 인건비를 성과금이라든지 과다하게 못주도록 기준액을, 저희들 시의 이 기준액 설정을 할 때는 공무원 수부터 세입현황 모든 것 다 체크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전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건비 총액 내에서 어떤 효율을 기하고 더 이상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제 있지요? 공로연수제는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 이런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로연수동안 실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음으로 해서 총액인건비제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공직에 오래 계시다 퇴직을 얼마 남겨놓고 집에서 요양도 하고 또 어떤 시군에는 사회에 나와 사회적응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기가 각자 알아서 집에서 요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또 처후개선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이라든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이라든지 사회적응 훈련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체 인건비에 총액이라는 상한선이 있음에도 상한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연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게 되면 실제 총액인건비제가 추구하는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지?

어차피 그분들은 정년까지 근무를 하면 봉급이 나갑니다. 사무실에 근무를 하던 집에 계시든 월급이 나가는데 단지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은 본봉만 지급이 되고 여비라든지 각종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정원에는 이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당초예산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의하게 조정도 하고 이런 분들 몇 달 아니고 숫자도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저가 열거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총액은 정해져 있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업무는 아무래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도 심지어 장기 1년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 현행 6개월 정도, 또 3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급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나가는 분들의 그동안 시민에 대한 봉사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타 시군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별다른 것이 없으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는 시행방법에 있어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본인들 다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

예. 자기 정년까지 근무를 시켜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정․현원에 보면 별정직이 1명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직렬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별정직 그대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총무과 비서실 6급 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해당 공무원 이름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성함은 되도록이면 나타내지 않고 모씨라고만 이야기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곤란하시다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공로연수기간을 마치고 퇴임을 하는데 어느 기업체든 간에 퇴임을 원칙으로 하지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기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들만 이런 혜택을 가지는데 이것 정년까지 근무하고 그렇게 퇴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옳다고 봅니다, 저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공로연수하면서 월급 나가고 출장비나 급양비 이런 부분만 나가지않지 월급은 그대로 나가니까 오히려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한번 간부회의 때나 서로 의논을 교환하셔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1년 먼저 공로연수 들어가면 빨리 진급은 되겠지만 그분도 역시 정년퇴임시기쯤 되면 또 1년 정도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반복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우리시만 인건비만 더 지급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주문을 하나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가지 질의와 동시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이라 하면서 잘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도 우수한 직원은 발탁인사도 하겠다는 총무과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실제 우리 의회와 연관되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나 보면 기획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의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의정활동지원을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인사가 있을 때 의회에 필요한, 정말로 의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추천했을 때 과연 지켜지느냐 이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의회의 인사는 우리 의장님과 서로 협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실제 복무기간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의회에 올 수 없다, 여러 가지 그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집행기관에서 인사를 할 때 보면 3개월도 안 되어 인사 다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상 아쉽습니다. 그리고 실제우리시 조례에도 규정에 어긋나면서 건축직까지 읍면에 내보내는 이런 상황에 우리 의회만 유일하게 법령을 따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자리에는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의회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도 사실상 우수한 직원이 와야 우리 밀양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의회 의원들의 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길 업무보고시간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세입현황 및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재산세 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 세입현황 및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예산액 2,721억 200만원 중 1,871억 7,400만원을 부과하여 세입액은 65%인 1,76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목표액 672억 3,800만원 중 434억 500만원을 부과 예산액의 54%인360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자금관리에 있어서 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금액은 1,270억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5년 기간으로 52구좌의 구좌로 연이율은 3.55%에서 6.49%로 관리를 하고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이자수입은 26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 면의 재무계를 폐지 조직인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정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실적 등 7개 분야 22개 항목 평가에서 우리시가 2등을 하여 상사업비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지방세 전망은 상반기에 대형아파트 준공 및 입주로 취등록세 등 도세는 목표액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시세는 하반기 정기분 세목이 부과되면 전체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추진에 있어서 금고 및 수납 대행기관 감독철저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세 85억중 11억 7,900만원 징수를 하고 과년도분 중 시효소멸, 무재산, 행불자의 체납액 1억9,700만원을 결손 처리를 하고 현재 체납액은 7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600건, 자동차 1,734건, 급여․예금압류 1,209건 등 압류를 조치하였으며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840건 3억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 71억 2,500만원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부도․파산이 16%, 무능력․무재산 24%이고 장기 고질체납16%, 일시체납 44%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시체납과 고질체납 60%는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기동팀의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금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번호판의 효율적인 영치를 위해서 자동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추진은 30개 사업체에 1억 6천만원의 목표를 정하여 상반기에 1억 9,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 계속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단독주택 22,962호와 다가구주택 1,365호에 대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 23건이 접수되어 상향조정 4건, 하향 13건, 기각 6건 등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업무 중 주택과 건물분은 7월 현재 39,800건에 세액 39억 200만원이 고지되어 수납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주택․건물의 재산세가 7월과 9월 분할 과세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 고지되므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세가 많이 인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보 등 홍보매체를 통해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저가 한 가지 세무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결손액 처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47건에 국세를 포함해 2억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배분금액 부족이 13건, 시효소멸 1,147건, 행방불명이 137건, 무재산 521건, 평가액부족 5건, 기타 24건 등 1,847건에 약 2억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이 결손처분은 저희들 시효소멸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여태까지 관리를 하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의 경우에는 우리 세법에 따라서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1천만원 이하는 저희들 징수관의 권한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1천만원 이상일 때는 우리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해도 이 사람 5년간 처분자의 재산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 후 시효소멸은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4대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결손처분관계에 대해 조정위원회에서 하시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처분을 하시는 것이 투명하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의를 했고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옛날 방식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심의해서 확정짓는 이런 방법은 세무과장께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투명하게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액 중에 무능력․무재산 체납액이24%나 되고 16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서 제일 비율이 높은데 이 무능력․무재산자들의 체납이 되어 있는 세금이 주민세입니까? 무슨 세금입니까?

거의 80% 이상이 주민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도가 난 이후에

거기에는 부도․파산․행불에서는 16%라는 11억 6,500이 있고 무능력․무재산에 대해서 24% 16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 과장님 말씀대로 80% 이상이 주민세입니까?

주로 주민세입니다.

무능력․무재산 주민세가 고질적으로 장기체납입니까?

장기체납입니다.

한 몇 년도 것이 합산된 것이 이렇습니까?

저희들 관리를 5년 이상 관리하는 것도 있고 현재 IMF 이후부터 쭉 관리를 하고 재산이 한 두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세는 저희들이 결손 못하고 IMF 이후에 재산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7, 8년 계속되는 사람도 있고 2, 3년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남은 금액이 16억 7,200만원이나 됩니까?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바로 체납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과년도에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사람들 하고 이런 숫자입니다.

이분들 체납액 중에서는 무능력으로 능력이 없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과감하게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국세같이. 저희들 판단해서 하는데 사실상 다 못하는 것이 이중에서도 부동산의 임야라든지 이런 것 1필지만 있어도 본세 당해세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결손을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무재산이라면 임야 1필지라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서류상에는 무재산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도 서류상 재산 없으면서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젠가는 재산이 있을 것이다 보고 저희들이 바로 결손처분을 못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이나 장기체납자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 의장님 질의에 결손처리는 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결손처리 이후에 관리를 저희들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라는 개념은 5년이 지나고 나면 법적인 아무 효용이 없는 것 입니까?

예.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한 이후에 5년까지 아무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 더 이상 관리를 못하고 5년까지는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과권자가 지방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저희들이 아무 독촉이나 없이 5년 동안 경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에 걸려,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의 답변은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는 시효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저희들 이해가 잘 안되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5년 넘은 것도,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이 되었을 때 3개월 만에 한번 씩 다시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또 시효소멸이 중단되기 때문에 5년 이상, 10년 20년도 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법상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체납처분도 언제 든지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재산이라든지 확실하게 없다 그러면 결손을 해놓았다 또 5년간 관리를 할 수도, 법상은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적어도 한 4-5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정말로 진짜나오는 것이 없구나! 이럴 때 사실 결손을 하는 것이지 봐주기 식으로

지금 저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그 사람은 아무 것도 없고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결손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리가 났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득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는 할 수가 없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재산이 있는 것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5년 안에는 언제든지 결손처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답변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저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은데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공부를 더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과장님한테 설명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세무과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도내 2위의 성과와 그리고 세원발굴․징수하시느라 평상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허홍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지방세 결손처분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5년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5년간 그 사람의 처분장을 가지고 6개월마다 한번 씩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재산조회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조치를 해서 다시 관리를 합니다.

6개월마다 한번 씩 조회를 한 증빙자료 세무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처분하면 저희들도 6개월마다 한번 씩 해서 또 재산이 나와서 그 사람들은 처분했다고 믿고 모르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등록하고 그때는 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징수를 합니다.

저가 한 가지 과장님 답변과 상치되는 이야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결손처분된 사람 중에 다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밀양시내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 위원회의 수당을 받아 갔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 말씀처럼 6개월마다 한번 씩 점검을 했다면 그것이 스크린 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월급을 받았으니까 갑근세를 뗐을 테고 그럼 다 나타나는데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 사무감사시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류를 결손처분한 이후에 올해 하고 작년것 체납처분 취소를 하고 나서 부과징수를 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작년도에 결손처분된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했던 내용상의 명단과 스크린 했던 6개월마다 점검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보여주시고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홍 의원 자료제출은 세무과장께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저희들 결산은 심의가 끝이 나 정례회에서 결산이 승인되면 도에 보고하고 본 내용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동안의 추진은 계약현황은 456건에 172억 9천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를 1회개최해서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한을 6개월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을 통해 예산절감한 건이 7건에 3억 6,825만 4천원 절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자계약을 하반기에는 전자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전자계약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전자계약을 함으로 인해 공무원과 업체 간 대민접촉 감소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국유재산 대부료를 71% 징수했습니다. 시유재산은 79.2%. 지금 저희들 대부료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최근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대부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부료 부과라든지 체납된 금액에 대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8회 임시회시 정윤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이 20,000필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형식에 기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 금년 하반기에는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해서 인력확보라든지 또는 조사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정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6개월 정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관계입니다. 저희들 기산택지 전에 매각하려고 계획을 했고 용도 폐지된 보건진료소 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1필지 뿐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매각이 안 된 주 내용은 경기침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홍보도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7필지에 대해서 재공고를 해놓았습니다.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하고 25일날 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 확대 간부회의 때도 실과에 협조를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매각할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매각토록 하고 또 보건진료소 이 부분은 저희들 하반기에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삼문별관 매입 및 개․보수 관계입니다. 저희들 삼문별관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했고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 다음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완료하여 금년 3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설계서를 검토해서 입찰공고라든지 2007년 9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8페이지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토지나 건물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지표조사도 완료되었고 시굴조사도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7월 2일경 저희들 시굴결과를 보고 드렸고 문화재청에서 공문회신이 왔습니다. 7월 13일날 전면 발굴시행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일단 전면 발굴하려면 동사무소이전 및 철거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전 및 철거를 하고 전면 발굴, 지금 남은 부분이 저희들 전체 중에서 내일동사무소 앞부분이 많고 뒤의 부분이나 옆의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은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한 발굴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 소요기간은 저희들 2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가고 하여 죄송한데 이것 또 동절기가 되면 지체될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1월달 정도 되면 설계용역을 다 마쳐서 2009년도 초에는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라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과장님을 접할 기회가 없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제보와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 밀양 관급의 경우 시내에 있는 한두 개 업체에서 거의 전부를 수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관공서 인쇄 기획, 그리고 옥외광고 간판 이것을 한 두 업체에서 거의다일을 하는 그것이 집중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련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광고물을 계약하는 이런 부분은 실과소에서 저희들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광고물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부서에서 기본경비로 나가는 관서운영비적인 성격은 실과소에서 어떻든 이런 부분은 주로 현수막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광고탑, 아취광고물 등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광고업체는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밀양연극촌과 관련해 깃발하고 선전탑 계약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깃발은 가로기 300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에드컴에서 했고 선전탑 3개소 이것은 내일동 동사무소앞 하고 신촌 오거리하고 긴늪 삼거리에 게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입간판을 한다든지 이런 등을 요청을 할 때 대부분 보면 실과소에서 업무를 하기 수월한 그런 곳에 제공을 하다 보니 사실 한두 업체에 많이 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회계과에서 읍면동과 또 본청 실과에 대해서 소집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이런 부분이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읍면동에는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고 본청 실과소에는 협조를 구해 지금은 일단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계약부서에서 금액이 크든 작든 실과에서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조정을 해서 제작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1,300만원짜리에 예를 들자면 1,300만원짜리 유리컵 잔을 하나 만드는데 과장님 천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에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조부분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상입니까? 500만원 이상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찰에 들어가면 46개라 하는 이 업체가 참여를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500만원 짜리, 1,300만원 짜리 유리잔을 유리잔 뚜껑 100만원, 밑 부분 200만원, 손잡이 3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잘라 이 두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의혹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다른 업체에서도 밀양에 등록되어 있는 46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 참여해서 골고루 제공이 될 있게끔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전에 공사 관련 부분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물품 구매 관계도 이런 부분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은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라도 절대 우리 시민들의 한줌의 의혹도 받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건위에 있다 보니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매각에 상동면 고정 보건진료소가 폐지되었는데 그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용도 폐지된 보건진료소는 상동 금산리에 있는 상동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활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 구상동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동 고정리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활용을 하지 않고 저도 이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폐지될 때는 인구에 따라서 방문객이 적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주로 신축을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되어 있고 원칙은 이것을 신축하게 되면 철거를 병행해 같이 처리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은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깨끗하게 정리될 것인데 사실 건물 짓고 나면 건물 짓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철거하는 부분 소홀히 하다 보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 전부 조사를 하고 저하고 재산관리계장하고 읍면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또한 보건진료소 이런 부분이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감하게 정리해서 관리부서인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으로 전환해 경로당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여론을 수렴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어떻든 이런 부분은 처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동면 신안리 거기는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하는 말이 보건소가 아니고 진료소를 개설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면 신안, 사실 보건진료소 업무는 보건소 업무인데 저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건소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청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도 참여합니까?

민간인도 있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위원장님은 총무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건설업 관련되는 분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저희들 박순문 변호사님 하고 9명입니다.

대상이, 금액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약심의회를 구성한 것은 2006년 5월 30일자 구성을 했고 심의대상은 공사는 30억 이상, 물품용역은 5억 이상, 또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제한 이런 사항이 주요한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런 예가 20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군마다 이 부분은 전부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러한 심의대상 되는 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고 중간에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을 했는데 자기가 계약을 안 한다든지 계약을 지체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부정당 업자를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20개 시군 도내에는 다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 앞으로도 활용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엊그제 우리 시에 2006년도 세출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2004, 2005, 2006 이 3개년도를 분석했을 때 우리 밀양시예산 현액 전체에 비해서 집행비율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업부서에 관한 문제, 회계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집행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월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밀양시를 기준으로 인근 창녕, 김해, 창원시와 비교했을 때 창녕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만 우리 보다 예산규모가 월등히 많은 창원과 김해에 비해서 집행비율이 떨어지고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연도별 집행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이것은 회계과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료 아침에 전달되었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작성하고 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집행비율이 창원이나 김해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맞고 창녕 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인데 이것은 사실 지자체마다 하는 일들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격들이 다를 수도 있고 주로 보면 집행비율이 낮은 이유가 이월사업이 많다는 내용하고도 상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비율을 올려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창원이나 김해 수준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혹은 이월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이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니까 일단 상반기의 결과를 가지고 이 예산 전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계에 이 결과를 통보하면서 우리 청내지만 유기적인 흐름이라도 지휘부에서는 일단 알고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의원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조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많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규정상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사실상 이월액이 있어야 차기년도 예산도 편성되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 집행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 기회에 중간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공유를 해서 통지해서 저희들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33페이지 계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시행을 통한 예산절감이 7건에 3억 6,800만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용역시행을 통한 예산절감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가계산용역의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4천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많게는 430만원, 적게는 100만원까지 300만원에서 400만원, 100만원 이 정도 저희들 9건정도 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9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액은 저희들 금액을 더해보면 132억 6,777만 9천원입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줄어진 금액이 3억 8,210만 4천원이고 용역비는 3억 6,825만 4천원입니다. 저가 자료를 6월 15일 현재하고 6월말 자료를 빼 놓으니 혼선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용역비 들은 것은 전부 1,570만원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와는 상관없습니다만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동료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보충질문으로 본 의원이 교통신호 등 설치계약에 있어 밀양시만 경남 20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실적제한을 두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이 연동제실시로 인하여 그렇다 했는데 그렇다면 연동제 실시하지 아니하는 곳의 교통신호등 설치 입찰공고내용이 실적제한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셨고 자료가 있다고 대답하셨고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한 것이 3건입니다.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1건입니다. 2005년도에 2건은 하나는 내이동 진마트앞 사거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경보등 설치공사 사업비가 3,289만원입니다. 하나는 교통신호 제어기능 개선 및 경보 등 설치공사하여 3,423만원이 2005년도에 입찰되어 3건이 발주되었고 다음 내이동 LG사거리 교동신호등 설치공사가 2006년 12월 11일 3,164만원 3건이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한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 수의계약해서 발주된 것 같습니다. 전에 박필호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저가 답변을 드린 부분 중에서 교통 연동화구간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보면 저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밀양경찰서에서 교통신호기 연동화구간 주기조정을 2006년 3월 21일날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구간을 보면 4개구간이 있습니다. 예림 대동아파트에서부터 산외면 긴늪사거리까지 주구간이고 그 다음 간선구간이 내일동 작시사거리에서 영남농업연구소, 다음 신촌 오거리에서 내이동 한솔병원간, 다음 예림교 남단에서 가곡동 한전앞 사거리 이런 쪽으로 연동화구간을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당시 2006년 3월 21일 저희들 교통신호기 연동화구간 주기조정 부분이 앞서 온 그 내용이 조금 전에 2006년 3월 21일날 온 사항이고 그 다음 2006년 9월 4일자 경찰서에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해달라고 저희들 한테 의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치장소가 밀양시 내이동 소재 LG전자 사거리 교차로. 그래서 회신된 주 내용이 도로교통관리공단 회신내용은 주도로와 구 도로 간의 상충 교통량, 빈번한 횡단 보행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신호등 설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내용에 담아 있고 다음 협조사항에 보면 저희들 내이동 진마트앞 사거리 및 시청 서문 교차로와 연계되는 지점으로 교통신호를 연동화 하여 차량흐름의 원활함을 기함은 물론 안정적인 관리와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신호기의 조작능력과 연동화 작동능력이 가능한 신호등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가 이 구간을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사실상 다른 설명을 하는 과정인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을 요구 드립니다.

정윤호 의원님 발언에 회계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적제한을 둔 이유는 연동제 실시로 그렇다고 하셨고 연동제실시를 하지 아니한 곳에서는 실적제한을 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 그 자료가 있다,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출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교통신호 연동화를 경찰서에서 연동화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 연동화구간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저가 그 위치는 경찰서에서 협조의뢰가 왔을 적에 연동화구간이라고 어떻든 이런 쪽으로 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실적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제한을 안하고 입찰 공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 답변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답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가 경찰서에서 연동화구간이라고 어떻든 설치를 해달라는 그 부분을 저가 연동화구간으로 오해를 해 답변을 잘못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되었고 자료는 없고 그래서 자료제출을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가 답변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가 연동화구간인줄 잘못 알고 연동화구간이라 했기 때문에 답변이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아셨건 어쨌건 답변이 잘못 되었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제한 해제하고 입찰한 자료는 없죠? 실적제한을 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낸 자료는 없지요? 없으니까 여태껏 제출 못한 것 아닙니까?

실적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은 있다고 하셨고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답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 중에 총무과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뭐냐고 했을 때 비서직을 담당한다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그 공무원은 비서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얼렁뚱땅 식으로 전부 답변을 합니다. 그 자리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식 답변은 우리 의회와 의원의 발언에 대한 경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연동제 실시하지 않는 구간에도 실적제한을 해제하고 입찰공고한 것이 없다면 밀양시만 유일하게 입찰제한한 이유가 연동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밀양시만 입찰제한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필호 의원님 양해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업시행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조금은 불편하다기 보다 모순된 사항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과장님께서 실제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파악되지 아니한 업무는 파악되지 아니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 서면제출 하겠다든지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답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임시방편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는 이러한 어떤 자세는 앞으로 조금 많이 시정되어지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저가 한 두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허홍 의원과 정윤호 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무슨 자료요구를 하셨는가 하면 시유재산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가 한번 훑어보니까 보유한 실과 소유 시유재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요인력이 15명 정도 지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몇 번씩이나 의논을 하다 지금까지 차일피일 늦어졌는데 혹 우리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 인력 15명을 의회에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는 지, 조정위원회에서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인력이 확보되면 운영하는 부분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시행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방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투명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같이 그렇게 노력하면 철두철미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과장님께 주문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다음에혹 의회에서 그러한 사항이 집행기관에 전달될 때 과장님께서 생각이 미치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계약부서에 계시는 회계과장님이기 때문에 저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포지방산업단지가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사포산업단지 계약 지장목 철거관계 계약 그 말씀입니까?

전체 토지개발공사하고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사포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라고 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도시과 특별회계그 부분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2개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개가 있고 타 부분이

지금 11개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각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다른 특별회계는 계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기업부분은 소관 실과에서 하고 나머지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저가 말씀드린 내용대로입니다. 공기업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부서에서 계약 및 지출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 기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그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계약부서를 내놓고 특별회계라고 해서 계약을 특별회계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조례에 위반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공기업관계는 공기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소관 부서에서 자기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계약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그 부서에서 해도 관련규정에 위반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 의원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회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회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으로 지금까지 보다 더 나은 복지체감도 향상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지금까지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상담실 17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사랑나눔고리 만들기, Happy-Call Center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제도의 정착이 최소 3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네 차례 평가를 받아 거창군과 함께 경남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행자부 전국 우수기관으로 추천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충혼탑 이전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밀양대공원내 교동 517-1번지 일원이며, 소요예산액은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3억5,400만원, 시비 4억 8,300만원 등 8억 3,7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008년도당초예산때 국비 2억 4,500, 시비 9억 1,000여 백만원 등 11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본 공사 이전에 반드시 문화재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5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회계과에 입찰의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밀양대공원 내 밀양시립박물관과 같이 시공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62억 9,200만원이며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전시공사가 65% 정도 진행 중입니다. 전시자료는 국외자료 50점과 국내자료 흉상대상자 33개 사진 중 31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작중인 흉상 31점에 대해서는 후손분들을 모시고 제작소의 2차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시관에 전시할 밀양출신 독립 운동가들의 유물 및 유품자료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내실 있는 전시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삼문동 일성아파트앞 구 경찰서 매입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3,967㎡이며 사업비는 도비 20억원, 시비 30억원 등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완료하였고 국비 및 도비확보를 위해 중앙 및 경남도에 여러 차례 방문한 결과 현재 도비 4억원이 지난 5월 21일자 내시 통보되어 사업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으며, 도비 및 시비 부족분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가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가곡사회복지관 내 강당 245㎡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입찰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 내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문성확보와 저변확대를 위해 교육실시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험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가사도우미사업, 밑반찬제공, 목욕서비스, 빨래방운영 등 재가봉사활동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도 빠짐없이 참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거동불편 저소득층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Happy-Call Center 운영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경상남도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공모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배치로 인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정비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증장애,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공간 소실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삶의 희망제공 및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직접 긴급지원은 13건 1,671만 5천원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은 31건 4,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방치 또는 누락되는 일이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활후견기관 지원 및 민간위탁 자활 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9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 시민들이 국가 예우 및 보호에 너무 안주하지 않도록 계속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실직자의 한시적 생계안정지원과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공공근로사업에 연 5,890여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2,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고용촉진훈련에 48명이 참여해 7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사업비로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습비 지원 건입니다. 저소득 시민을 위하여 현재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중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발굴하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학습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 학원수강료를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명에 대하여 6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자녀학습 의욕고취를 위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 자녀장학금 지급, 집수리사업 지원 등 총 3,758세대에 59억 6,1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총 7,398명에 7억 5,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하여 어려운 계층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과 관계 직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이 업무보고 자료와는 상관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가곡동사회복지관에서 원생들이 견학을 간 일이 있습니까? 화요일.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질의를 왜 저가 드리는가 하면 14일날 가곡동사회복지관에서 나온원생이라면서 명찰을 달고 휴지를 한 차 싣고 와 원생들 현장견학을 가는데 여비가 모자라고 시에서 돈이 적게 나와 우리가 팔아 나가야 된다면서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가곡동사회복지관 하니까 호감이 처음에는 갔습니다. 가서 몇 통 사주고 또 이것을 맡아 팔아 달라 하기에 그럼 "복지관에 전화를 넣어 주십시오" 전화를 돌아서서 넣는데 보니 "내가 가곡동사회복지관이라고 했다" 그것을 듣고 저가 의심을 하여 2개만 사주고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감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차도 저가 4229 경남 8 현대 포터에 싣고 왔었습니다.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곡사회복지관에서 원생을 두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팔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명찰을 달고 전영기 이래가지고 왔기에 처음에는 가곡동사회복지관이라 관심을 가져주고 전화하는 내용을 듣고는 저가 캐치를 해서 안 되겠다 싶어 전화를 넣어 달라 하니까 자기들 그냥 싣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43페이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혼탑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중간 항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충혼탑 현상공모라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고 설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99년도에 끝난 것 아닙니까?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충혼탑 현상공모 이것은 모형공모를 그 당시에 한 것입니다. 탑모형 모형공모를 한 것이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어.

99년 그 당시에 모형만

예. 모형만 공모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아니었고 모형만 했습니까?

예. 모형만 공모한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 모형을 선정된 업체와 모형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를 계약할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이 충혼탑에 관해서는 저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99년도 당시에는 충혼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상부지가 교동 바로 시청 뒤에 있는 교동근린공원 안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충혼탑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작품은 물론 안됐지만. 그런데 지금 99년도에 비해서 8년이 지난 지금 부지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산꼭대기에 설치하기로 했던 그 모형이 당선되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당선작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평지지요?

예.

그럼 평지하고 산꼭대기에 위치했을 때는 사실상 형태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당선작이라고 해서 똑같이 실시설계를 그대로 한다면 조금 모양에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밀성근린공원 내에 하려다 저가 알기로 2004년도에 대공원 내로 하자, 밀양대공원 전체 차원에서. 그래서 부지는 그리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고 모형은 저가 모형도면을 한번 봤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것하고 평지에 있는 것하고 모형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탑 비슷한 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가 생각할 때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것 저희들 공모를 해서 업체가 응모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배제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단지 그 업체와 다시 저희들 의논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모형만 바꾸자 그것은 다시 추후에 의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집행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저가 업체를 바꾸라는 주문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작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밑에서 위로 쳐다볼 때의 역삼각형의 모형하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볼 때는 그 모형이 당선은 되었지만 형태가 달라져야 됩니다. 독립하고자 하는 충혼탑은 정말 영구히 우리 밀양의 상징물입니다. 그런 중요한 상징물에 있어서 설계된 업체가 당선되었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경을 해서라도 시에서 관여가 되든지 전문가가 참여한 그런 기관에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서 좀 더 우리 실정에 맞고 좀 더 좋은 그런 충혼탑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가 건의 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회계법 범주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지?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형은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관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 우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데 현재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18세 미만이라든지 또 최저생계비에 130% 이내인 해당세대는 의료비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세대는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소득을 얼마라도 벌어가도록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후견기관이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10여개 사업을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관리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분야는 사회복지과 노인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 해당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수고 많으신데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