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주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앞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시 안내 등 제반 감사진행에도 차질 없는 협조를 바라며,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이유로 시민의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진주시 직제상 선임국장인 재정경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17일 재정경제국장 박만택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세정과장 김윤판 지역경제과장 김태섭 기업통상과장 조동규 교통행정과장 문병민 지적과장 김정규 건설과장 심재상 도시과장 우영석 도로과장 김희병 건축과장 이병인 집현면장 김종갑 미천면장 전진열 명석면장 한순기 대평면장 이동춘 수곡면장 강영훈 상대2동장 김주수 하대1동장 공덕무 하대2동장 이병정 상평동장 성종범 초장동장 최진성 평거동장 구연성 신안동장 노민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해 7월 2일 제5대 정영석 진주시장의 취임에 이어 7월 4일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의원정책연수회와 유명강사를 초빙한 특별연수 등을 통해 시정의 이해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새희망 새진주의 기치 아래 희망찬 진주건설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기간 중에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시정은 함께 하는 행복도시, 생산적인 지식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살기 좋은 환경도시의 시정방침 아래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경제 건설위원회 관련부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간부소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동규 기업통상과장은 국. 도비 예산관계로 중앙부처 시장님 수행차 같이 가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감사방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이며,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6월 21일에는 종합적으로 추가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국. 과장과 읍. 면. 동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재정경제국의 감사 순서를 일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이 서울 출장과 내일 교통행정과장이 도청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은 세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와 기업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자료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331명에 128억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고 또 재산 파악이 쉬운 법인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소홀하다, 또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요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장에서 체납세 징수대책을 요한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따른 조치결과로서는 현재 읍. 면.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 읍. 면. 동의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징수인력이 분명 부족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이 사실상 매년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체납세 징수기동팀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6급 1명과 7급 이하 3명으로 4명의 요원으로 해서 주요 활동사항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현장체납 처분위주로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전체 19,486건에 대해서 금액으로는 102억2,000만원을 조치했습니다. 조치내용은 부동산 체권압류가 802건에 19억8,100만원, 차량압류가 18,474건에 20억3,500만원, 그 외 공매처분이라든지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요청, 형사고발 등 행정상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나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징수유예 된 지방세는 징수유예기간에도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혜택을 주었다, 또 흥한주택의 경우에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 1년간에 3억5,400만원을 징수유예 처분하여 유예기간 중 2억7,100만원을 납부하고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도 8,300만원 납부하지 않고 있다, 빠른시일내 징수 조치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흥한주택에 유예해준 금액은 전체 3억5,400만원으로 해서 유예기간 중에 납부한 것은 2억7,100만원입니다. 단지 유예를 해줬습니다만 납부가 안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를 했고 현재로서는 작년 연말에 체납된 전액을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11월 4일부터 11월 14일로까지 10일간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먼저 유흥주점인 파라다이스Ⅱ와 파라다이스Ⅰ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각각의 영업시설로 허가받았다는 사유로 중과세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시봉 노래주점이 거기에 대해서 과세대상 면적을 제외해서 중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데 먼저 위 항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은 업주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보니까 한 업주가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1건은 완납이 되고 1건은 체납이 되었습니다. 밑에 세시봉 노래주점 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종업원 대기실은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중과세 면적대상에 해당이 안되었는데 감사원 감사 당시에는 종업원 대기실을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과를 해서 완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대동 344-4번지에 있는 유흥주점이 불법 용도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건축과에 알리지 않아 불법 용도 변경된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상의 지적내용은 저희들 부서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건축과에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현지조사 결과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알아 가지고 건축과에 차후에 통보를 안 해 줬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용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보를 저희들이 발견하면 저희들이 건축과에 알려주고 또 건축과에서 먼저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지전용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5건 57만7,190원을 부과하지 않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섯 건 전부 다 부과를 마쳤습니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와 상업용지 등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억4,940만3,810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부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구획정리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 확정 신고된 이후에 이것을 정확하게 납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 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부과를 해서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심현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주시의 자금을 단위농협에 분산 예금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재정법상 금융기관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은 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하고 단지 단위농협을 시 공금 지출 대형점으로 약정해 가지고 읍. 면. 동에서 지출하는 각종 자금을 일시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입니다. 소송사건은 전체 5건입니다. 5건의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경정된 것이 1건, 기각이 2건, 각하가 1건, 계류 중 1건, 경정된 내용은 제일 상단에 있는 지방세 부당 징수 및 체납처분 관계인데 이 내용은 왜 경정이 되었느냐 하면 납세자가 짧은 기간에 주소지 이동을 열 몇 차례 이동하다 보니까 고지서 전달 체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전달한 것이 지금은 전산에 입력이 됩니다만 과거에는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장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음에 따라서 일부 경정을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취득세 부과 처분관계, 이것은 이반성에 있는 삼성철강인데 현재 이것은 부산 고법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 시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목표액은 1,388억1,400만원입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부과된 금액이 585억8,500만원입니다. 징수가 352억1,000만원, 미수액이 233억7,5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B대 C, 부과대 징수액 비율이 60.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과년도분,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당해 년도 부과 세금은 징수율은 높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세 감면은 봉곡동 20-22번지 순화주택 주식회사 외 122명에 대해서 21억4,650만3,450원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등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봉곡동 20-22번지 순화주택 주식회사 외 183명 14억7,534만3,620원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2002년도, 작년 감면사항이고 2003년도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취득세 분야의 하동 청암 평촌리 378번지 김유신 외 83명에 대하여 9억7,919만2,0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등록세입니다. 상평동 218-4번지 박재정 외 109명되어 있는데 저희들 미스프린터가 있어 가지고 정정표를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110명에 전체 5억3,318만8,680원을 감면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취득세 2002년도 감면입니다. 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상봉동 1104-23번지 구정순 외 106명에 대하여 9,9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역시 2002년도 등록세입니다. 이것은 가좌동 900번지 국유재산인데 여기에 따른 감면과 진주시 등에서 전체 48명에 대해서 8억7,380만4,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취득세로서 봉래동 189-10번지 김창순 외 55명에 대해서 1억1,562만7,63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다음 36, 37페이지까지, 등록세 분야입니다. 제일 앞에 비과세 부분입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등록세, 비과세 된 것은 망경동 423-14번지 망경 경노당 외 47명에 대하여 1억3,955만원을 비과세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1,388억1,4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금년 당월까지 목표액이 305억886만원입니다. 징수 결정된 것이 본 월까지가 585억8,571만4,000원, 수납된 것이 352억1,137만2,000원, 환부해 준 것이 지금까지 1억7,730만8,000원, 이렇게 해서 현재 미수납액은 233억7,434만1,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 473명에 136억2,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로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과징현황입니다. 2002회계년도 동안의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체 1,195억8,121만5,000원, 수납액 1,169억7,073만8,000원, 결손액은 9,793만9,000원, 현재 미수액은 25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261억7,800만원, 수납액이 1,235억3,7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미납액은 26억4,1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은 과년도 분으로서 전체 815건에 2억1,864만4,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내용은 무재산과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부분만 2억1,8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결손처분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63,329건에 6,794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사유는 시효 경과된 것이 4,679만1,000원, 무재산이 275만원, 그 다음 기타가 4,8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입니다. 사유별로는 전체환부건수가 444건에 환부금액은 6억9,069만2,750원입니다. 내용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국세경정에 의한 결정, 연부취득 등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세목별로 환부해 준 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로 취득세가 30건에 1,213만6,000원, 이 내용은 표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세무조사 실적 및 은익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저희들 2002년도와 2003년도 구분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세무조사 실적이 476건에 금액은 3억5,5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첨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10번에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수가 11,511건에 38억4,253만7,000원입니다. 이 내용이 건수가 많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관계 때문에 감사원 심사청구가 11,497건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사실상 그 외 내용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3건 외 각하된 것이 1건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1건, 거기에 숫자에 건수가 0.8, 0.2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 비율에 따라서 건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도 123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사항 입니다. 저희들 시금고 계약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2년 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는 경남은행 진주지점과 역시 동일계약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은행 진주지점에는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로 해서 역시 계약기간은 같은 기간으로서 했습니다. 137페이지까지는 예금잔고 증명관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125페이지 전체 예금잔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기성 예금으로 예금이 되어 있는 전체금액은 1,735억4,293만6,000원입니다. 이중에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65억1,284만8,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1,800억5,578만5,000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회계별 내역표로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까지는 잔고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월말 현재 자동차 체납된 것이 건수가 41,998건, 이렇게 해서 전체 52억7,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압류한 것이 37,378건에 46억9,0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다음 13항에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 내역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목표는 2002년도가 13억244만원, 2003년도가 14억4,689만원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항,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각종 위약금 중에 총 부과된 건수는 14건에 3억6,439만6,000원, 원징수는 14건에 3억6,439만6,000원 전액 징수하고 체납은 없습니다. 부과징수 내역은 아래표에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자 부과수입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8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아래 대비표에 보시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상당히 불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기성 예금이자가 매년, 1년에도 몇 차례씩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정기예금 및 신종 적립금 금리인하가 2%가 되어졌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금 만기기한 해지로 이자금액이 상승되어 졌는데 여러 가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자금의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임시 가건물 지방세 부과입니다. 먼저 취득세는 전체 상평동 281-1번지의 창고 1동 외 11건에 대해서 2,137만4,780원을 취득세를 부과를 해서 전액 완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단부에 임시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전체 건수가 161건인데 161건에 762만1,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7항, 체납자 주식압류 징수현황입니다. 과거에는 주식압류는 안 했습니다만 계속 체납이 불어나고 해서 주식이라든지 예금통장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주식에 대해서 30명에 7,112만2,000원의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1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53페이지입니다. 18항에 체납세 징수 기동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액의 매년 증가로 금년 1월 30일자로 체납기동팀을 조직 내에 설치를 해서 체납세 현장징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표가 앞에 나온 표가 되어서 계수라든지 지금 현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표상 9,330건에 8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는 11,426건에 17억3,800만원을 체납기동팀이 창설된 이후에 징수한 금액으로 예상 외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독려반을 저희 세정과의 직원으로 해서 7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수시 현지 출장을 해서 체납자들을 만나서 독려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여기에는 1억6,000만원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억7,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444대를 영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1억6,500만원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억7,4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외 개인별 체납내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특히 다중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는 별도로 나가서 차량에 대한 영치도 하고 안내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특히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좀 집중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대포차량인데 차도 없고 부도가 나가지고 차를 놔두고 가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용이 많아서 제 설명이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세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다른 사람과 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본 위원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청렴성을 갖추고 있는가 간추 해 보면,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자연인으로서 보다도 평거 3만 동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 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IMF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정경제국 세정과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읍. 면. 동의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배부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일환의 업무전환의 효율성과 평가에 대한 진주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서 업무이관이 되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정업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반드시 업무조정에 대한 효율성과 평가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납기동팀의 신설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4명의 인원이 거의 매일 현장을 출장하면서 특히 중점적으로 한 것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의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의 번호판을 좀 영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번호판 영치를 중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고드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번호판 영치가 전체 500여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 인해서 금액으로는 1억7,400만원의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또 체납기동팀의 신설은 읍. 면. 동 세무업무의 이관으로 이것은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신설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읍. 면. 동에서 세무업무를 볼 때는 사실상 읍. 면에서는 세무업무의 기능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만 동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한 두 사람 정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세무업무에는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았고 단지 고지서의 전달 소액 체납세 징수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체납기동팀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체납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고 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조직의 신설 필요성은 절실한 그런 실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업무의 본청 이관문제는 2001년도에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단지 고지서 전달업무만 동에서 하게 되어있고 금년에 읍. 면의 세무업무도 본청으로 전부 이관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역시 여기도 고지서의 전달, 또 세무업무의 증명발급, 이런 부분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읍. 면에 남겨두고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고지서의 통. 리장을 통한 고지서 관계는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내 전 시. 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서 과거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 할 때와 통. 리장을 통해서 전달할 때 여러 가지 경비지출 문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과거에 우편으로 발송할 때 고지서가 도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고지서 오. 발송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여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난에 보면 모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보유현황은 없습니다. 장비현황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2003년도 저희들 목표액이 1,388억 중에 지금 부과를 했다는 것이 585억입니다.

예.

그러면 징수를 한 것이 352억, 그러면 지금 미수액이 233억인데 6월말까지를 한 것입니까?

4월말 현재입니다.

4월말까지 미수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에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난 이후부터 만약에 그것을 비교를 해 본다면 전년도에 이렇게 미수가 되었는데 올해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납액이 이 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네요.

체납액 자체는 좀 줄어들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수액이 기동팀이 생기고 노력을 했는데도 왜 차이가 없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줄여지느냐, IMF이후에 부도난 업체의 체납액은 줄어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도 우리가 공매를 하고 싶어도 공매를 해 봐야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 안되기 때문에 공매도 안되고 그냥 물고만 있는 그러한 체납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못 받은 돈이 조금 플러스되기 때문에 체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질적인 순환고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보라든지 또 진주백화점, 한사람이 삼십억이니 이런 돈이 줄어들기 전에는 당장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39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지금 300만원 이상이 473명이지요?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 명수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는 500만원이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300만원 이상이, 지금 진주시에서 136억을 못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36억을 못 받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세금 누가 내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473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을 하다가 도산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보건설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지금 건수가 한 업체가 97건에 28억1,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 차례 방문을 하고 전화 독려해서 이렇게 해서 개인 체납되어 있는 박유정씨 것, 1,400만원을 3월 22일 받았고, 한보산업개발에 8,600만원, 한보종합건설에서 당초 자기들이 약속하기로는 5월쯤 되어서 절반쯤 세금을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납부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큰 업체가 체납액을 줄이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6억이라고 했습니까?

28억.

28억 중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억 정도는 받고 이십 몇 억이 남았는데 압류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재산이라고 있는 것은 전부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도 법인의 경우에는 은행이 선 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 자료요청해도 되겠지요? 1,000만원 이상 몇 명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부 위원께서 질의했던 3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00만원이상이 36건 128억9,000만원,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주민세,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하고 납부기한을 얼마정도 합니까?

납기는 우리가 20일간 납기를 정해 가지고

20일인데 지금 보면 1998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취득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재산이 있어 가지고 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납부가 안될 때는 빨리 이렇게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 보셨는지, 그때부터 시작했는지, 또 아니면 지금 징수기동반이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고액자한테 징수한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취득세 분야, 취득세 이런 분야는 당초에 취득을 했다가 또 사정이 안되어 다시 그것을 물린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취득은 했습니다만 돈을 못 낼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취득하자 압류가 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사항, 하여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좀 미흡한데 20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또 당장 재산이 압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답변이 모자랍니다.

그런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진신고기간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세 저항때문에 안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한까지 취득 가산세를 물립니까?

취득하고 나서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달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20%의 가산세를 물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년까지 있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징수기동반을 이용하는지,

징수기동반 이용은 몇 년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납기가 경과되고 나면 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기동반에서 고액체납자 징수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아까 마지막 표에서 징수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개인별 체납내역에 전체 3,400건에 5억2,5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액자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고액자 자료를 꼭 주시고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대비표에 보면 2001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이것이 작년도 하고 부기가 좀 틀리는 것 같아서, 2002년도에는 36억2,76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부기가 이렇게 틀립니까?

이 날짜를 정한 것은 저희들 정기예금기간이 수시 해제를 하다 보니까 3월에 끝나든지 4월에 끝나든지 거기에 맞추어 이자가 변동되는 시점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2001년도 있고 2002년도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 뒤에 2002년도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기에도 금액이 있습니다. 2001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기의 부기가 틀린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36억7,429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날짜 2001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것은 이자변동일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으로, 정확한 답변이......

2001년도 보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 끊었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끊고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끊고 2002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끊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오답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2002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3년 4월 30일까지 감사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감사기간에 맞추어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기가 맞다는 것입니까?

그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2002년도가 맞다는 것입니까? 2003년도가 맞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다 그대로 맞는 내용입니다.

두 개다 맞다, 이 말씀입니까?

예.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우리 시금고 계약현황에 작년도에는 주택은행이 우리하고 계약을 했지요?

예.

올해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제약이 있었던지.

주택은행을 바꾼 내용은 농어촌 주택자금을 융자를 해줘 가지고 그것이 상환기간이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기간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시내 있는 은행보다는 농협이나 이런데 하는 것이 시민들이 편리하겠다, 앞으로 뭐 그런 것이 있더라도, 이런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내용 및 심사청구처리현황입니다. 취소가 기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가 안됩니까?

이 부분은 행정 신뢰관계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청구가 안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정소송이 있고 이 소송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감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지요.

그 부분은 일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부 취소해 가지고 508만2,000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고지서의 납세자의 잦은 이사로 인해서 고지서 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겨 그런 것 때문에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한 근거를 대라, 법원에서 그 자료를 못 찾아 일부 패소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한대로 맞습니다만 그 위에 금액의 비율에 대해서는 0.8, 혹시 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일이,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만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농촌 부분에는 이런 현상이 조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수가 있을 수 있고 충분하게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행정 신뢰성이 정말 저하되고 이런데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가한 문책을 좀 주셔 가지고 주의를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억울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제출 요구서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128억9,000만원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102억2,000만원이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재산이 압류조치 되어 있지요?

예.

압류조치 되어 있는 것을 전체 분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경매처분을 했을 때 얼마만큼 받아낼 수 있는지 추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석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압류된 재산을 과연 우리시가 공매를 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에 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부분의 압류재산이 채권 선순위가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 재산 대부분이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을 해 놔놓고 돈 내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재산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한테 실익이 돌아 안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분석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사에 공매의뢰를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진주시가 받을 돈이 얼마쯤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의뢰를 해서 취득세 납세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채권에 관련해 가지고 일반 개인채권에 채권 시효기간은 없습니까?

저희들 세금은 징수권을 소멸해 가지고 5년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세금은 1차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고지를 내고 그 이후에 매년 한 두 차례씩 수시로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그 돈을 받겠다고 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고지만 하면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되었다고 무조건 그 징수권이 소멸되는 아니고

고지를 하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거주 이전을 했을 때 고지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지서는 본인한테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본인이 고지서를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고지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한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받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감면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그런 일이야 없을 줄 압니다만 대부분이 요즘은 통. 리장을 통해서 본인한테 직접 전달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압류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는 애매한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압류만 해 놓았다고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체해 가지고 이런 상습적으로 채권을 정리 안하는 이런 사람을 꼭 발굴해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관련해 가지고 조치사항과 전반적으로 한 건수에 관련된 것은 지적사항으로 완료를 하셨고 포괄적인 측면에 관련해 가지고 장기체납액 500만원 이상, 이것은 계속 추진해 될 이런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절대 이 돈은 채권자한테 꼭 받을 수 있도록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7페이지에 우리 시에서 경정에 548만2,000원 감액된 것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1993년 12월에 차량 소유에 관련해 가지고 납세 고지서 대부분이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했음, 으로 해놓았거든요. 사유자체에 상당히 이 문제는 제가 읽어봄으로 인해서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짚어 가는 사항입니다. 보면, 결국은 자동차세 669만1,000원 중에서 감액처분 받은 것은 약 80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요?

예.

이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부과할 때 이것은 결국은 우리 행정력 소모도 되어졌고 저 쪽에 피해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억울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서로 불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부과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대충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고지서를 본인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1차 발송해 가지고 그것이 받을 사람이 없어서 반송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시 또 한번 더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안되면 읍. 면. 동을 통해서 그 사람 거주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되면 신문지상에 공시송달로 합니다. 여기 앞에 자동차세 처분납세 고지서 관계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지서 관계보다도 주소를 워낙 자주 옮기다 보니까 자기한테 사실상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른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공시송달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인정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고지서가 전달한 근거를 내라, 그 근거를 우리가 대장상 제출을 못해 가지고 일부 경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고지서를 몇 번 보내도 못 받고 하면 지상에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과 그 뒤로 계속해서 감면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도 감면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전체를 여기에 감면을 할 때 세액자체에 총 감면된 금액이 21억4,600만원정도 되는데 부과를 할 때 얼마 정도 부과되어 가지고 몇 프로 정도 선에서 감면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액 감면 처분한 것입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면 감면입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도 조례에 의해서 전액 감면입니다.

전액 감면입니까? 감면되는 사항을 왜 우리 시에서는 부과를 했습니까?

감면해 준 내역입니다.

감면해 준 내역입니까?

예, 부과를 안하고 이러 이러한 것에 감면을 해 준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예치, 3개월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은행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126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예금을 3개월씩 예금을 시켰는데

정기예금기간은 저희들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분기별로 저희들이 자금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1/4분기 중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돈이 얼마쯤 나갈 것인가, 이러한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예금기간도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만약에 많은 목돈이 나갈 기간인데 예금을 많이 하기 위한 욕심으로서 정기예금을 해 버리면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자수입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집행할 계획하고 정기예금을 하는 기간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자금을 보통예금으로 많이 안 남겨놓고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기간을 늘리면 예를 들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늘리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금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감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운용은 때로는 불가피하게 많은 돈이 일시에 소요될 그런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비율은 왜 없습니까? 정기예금을 하면 5%에 맡기든지 3%에 맡기든지 이자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요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로 금리변동이 있어서 ...

우리가 계약하는 3개월 기간만큼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은행 별로 이자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반쯤 이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영수증을 한 번 갔다 줘봤거든요. 하려고 하면 영수증까지 다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을에 가면 리장님들이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수도세하고 자동차세를 나누어 주다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데 세무업무를 이관을 다 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반쯤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고지서 매당 300원씩, 또 100매 넘으면 추가 200원씩 그것을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인력,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고지서 전달 수당을, 그것이 변변합니다 주면서 하기 때문에, 또 통. 리장을 통해서 하지만 직원이 물론 반을 가른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손이 잡히긴 잡힙니다. 그러나 업무 자체가 성격상 그렇게 완벽하게 본청에서 전부 다하려고 하면 본청에서 일일이 호수별로 납세자를 찾아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 리장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을 하고, 단지 읍.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고지서 마을별로 갈라주는 그것하고 증명 발급하는 것하고 그 업무 외에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하면 회의 할 때 가보면 리장님들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는지요?

금액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수당을

일단 세무업무 보는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 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수증만 발부하고 나누어주는 것은 계속 면에서, 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무업무의 본청 이관하면 전부 다 완전히 가져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과거에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요즘 등기우편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1,470원인가 하는데 그런 경비의 절감문제도 따르고 또 아까 말씀처럼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특히 읍. 면의 경우에는 좀 불평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거리는 멀고 그것을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일일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아파트에 고지서 하나 전달하러 가면 밤늦게 오지도 않아서 몇 번을 걸음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 여건상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영수증 전달을 한번 했는데 전달을 하면서 받은 사람들이 반갑게 받아야 되는데, 왜 가지고 왔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자료 89페이지 좀 펴주시지요. 세정과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세무조사 실적 및 은익세원 발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실적이 212건에 1억1,9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 동안 4개월 동안에 264건 2억3,500만원, 기간적으로 보면 2개월이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건수와 금액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공직사회에 열심히 한다는 증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은익세원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거기 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법인을 가장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우선으로 하되 그 법인 중에서도 우선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새로이 신축을 했다든지, 주주가 되었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고를 철저하게 안 한다든지, 이러한 의혹이 짙은 법인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법인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전 법인을 대상으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조금 의혹이 먼저 가는 그러한 법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개인이나 이런데 대해서도 조금 은익을 한 눈치가 보인다든지, 그 외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개인이나 법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진주시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세수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느냐, 지금 자발적으로 내고 있느냐, 라는 것을 이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체납기동대 역할이 단지 체납에 대한 것만 확보해 나가는 일만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오면 박계완, 박인섭, 흥한건설,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대충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흥한건설이 지금 체납액이 건수로 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교통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명진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다음 넘기면, 삼광산업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삼종합중기도 우리가 말을 안 하더라도 대충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동광건설, 마찬가지입니다. 동양플라스틱도 상평공단에 가면 기업으로서, 대형철물철강 진주시에서 주주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동강골재, 동양주류, 동원준설, 영남레미콘, 건수가 벌써, 쭉 더 내려오면 99페이지 우성레미콘,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진성면에 우성정공, 지금 진주에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호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제지 같은 경우는 서른 건 정도 됩니다. 대영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한번 넘겨보시지요. 넘겨보시면 일광전기도 진주시에서 전기업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주정화, 동진골재, 진주에서 한국마그네트도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더 넘기면, 신일교통도 보니까 스무 몇 건 되고 영남건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되는 것인지 안 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우리가 세금을 안내도 진주시에서 세무조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인 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만큼 진주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진주시에서 대표자의 기업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세금에 대한, 특히 지방세에 대한 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세금을 추징해야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가 수준 밖에 안됩니다. 진주시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대표적으로 기업을 한다고 하는, 기업관이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조금 상황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법인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법인자체가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작은 증축을 한다든지 그 외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때 제때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실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있지만, 이러한 세무조사는 비단 진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공통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특히 세무조사를 나가보면 일반적인 세무상식을 가지고 몰랐던 부분을 세무 전담자가 찾아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추가로 발견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시민들이 볼 때 진주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돈이 많은 분들이 진주시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을 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세금 포탈을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의 요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주식의 어떤 10% 증액을 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시설물하면 우리도 작은 컨테이너 박스하나 놓는 것도 다 세금 메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증설을 한다든지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세정과에서 진주시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의 경리나 세무담당 직원들한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홍보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안내고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무조사를 당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진주시에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다 아는 앞면인데 시청 직원이 세정과에서 나가 가지고 세무조사를 한다면 세정과 직원도 피곤한일 아닙니까! 인력낭비이고 여러 가지 낭비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발적으로 좀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 홍보하는 차원, 세정과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미진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자료 39페이지,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1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에 보면 128억9,0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에 관련해 가지고 약 80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가 80억원 정도 되어있는데 고액체납에 관련된 것이 500만원 이상이 많다는 것입니까? 300만원 이상되는 것이 80억 밖에 안됩니까?

금액이 적으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고액으로 올라갈수록 숫자는 줄어들고 그런 계수상의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아주 좋은 차량은 자기소유로 안하고 다른 소유에 관련해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뒤에 조치결과 문제점 153페이지에 보면 해당 차량 각종 보험회사의 보험료 납입 조회 후에 징수를 하겠다는 것은 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보험을 넣든지 가족이 보험을 넣든지 분명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서 보험을 넣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법상 법을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징수를 한다면 그 차량번호를 보험회사에 의뢰를 했을 때 분명히 보험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차는 좋은 것을 타고 다니니까 여기에 추적을 한다면 우리 징수에 좋은 방법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징수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무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 업무보고 때 하시는 말씀이 목표액이 6억5,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6월중에 지방세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에 관련된 것만 지금 현재 8월중으로 마무리짓겠다, 했는데 6억5,000만원 중에서 3억5,000만원은 세무조사해서 받아들였지요?

예.

그러면 6월중까지 되고 3억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한 것만큼 분명히 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인 결산기간이 익년도 3월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계년도를 넘어서 세무조사를 해야 그때 법인은 장부 가액에 의한 세무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치우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 세정과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세자 경품권 추첨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하신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추첨을 2003년도 3월까지 확정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LG카드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LG카드에서 200만원을 시상금으로 협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100만원 밖에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산물 상품권으로 해서 컴퓨터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72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시효소멸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시효소멸로 인해, 사실 이런데 관련해 가지고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 이것이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세금은 부과되고 나면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독촉고지서가 발부되어집니다.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난 이후에는 일단 세액의 정도에 따라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하고 그 외 세액 자체가 아주 소액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않고 독려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재산압류를 하고 나면 압류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10년이 되어도 그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액 지방세의 경우에 독촉을 해도 납부를 하지 않고 또 재산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럴 경우에 5년이 경과되면 이것은 소멸시효를 적용을 받아서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5년 경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년 세목별로 1차 정도의 독촉고지서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안내고 할 경우에 할 수 없이 결손 처리합니다.

결손처분 시효소멸에 관련된 것이 처리하실 때 좀 세밀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약 4,8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도로사용료에 관련된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로사용료 4,839만9,000원 결손은 도로과 부서에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익히 알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에 주택과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예, 건축 증축한 것

4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것하고 두 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결손처분에 관한 것을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내용이 시기적으로 안나오는데 이것을 시효기간을 언제로 잡은 것입니까? 완료기간을?

이것은 감사기간중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입니다.

아니, 제가 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 자?

2002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이것은 이렇게 하지말고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뽑아 가지고 뒤에 기타사항 해 가지고 설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무재산, 아니면 취득세 이런 것들을 사람이 행불이라든지 또 신용불량자 처리가 되어 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니고 경제건설위원회 정도는 내역서를 뽑아 가지고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겠다, 라고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투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료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전체 의원들한테 한 번해 버리면 의구심도 풀리고 결손처분하는 행정에 대한 어떤 투명성도 보장받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정도는 위원장님하고 상의 의해서 위원들에게 결손내용을 처분하는 현황 자체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지요? 어렵습니까?

제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업무량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 결손처분현황 자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 감사라든지 상급기관의 감사 부분이 궁금해하면 진주시의회 의원들도 똑같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과장님한테 부연설명을 드리면 벽지노선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때도 저희들한테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이것이 의혹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 과장님과 같은 똑같은 답변입니다. "전혀 의혹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세월이 좀 지나서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집행부를 못 믿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니까 현황정도는 보고해 주는 것이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실무 집행부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의 자세 부분인데 제가 좀 여쭈려고 했는데 도로사용료 부분은 물론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자료에 근거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 올라온 자료를 잘 모르는 것이라든지 업무가 안되었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다른 소관업무하고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이렇게 다른 과 하고 다시 물어봐야 될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 내용 정도는 알고 오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과오납 환부내역인데 환부에 관련해 가지고 6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환부를 시켰습니다. 자료에 환부내역을 명기를 시켜놓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환부사유에 보면 과세자료 착오로 환부를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오납 환부한 내역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세자가 착오로 해 가지고 잘못 부과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착오로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세무서에 국세 조정부분에 조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또 환부를 해야 될, 크게 세 파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과세자 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잘못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규 연찬을 좀 상세히 한다든지 해서 착오 납부라든지 과세자료가 잘못되어 부과가 잘못되는 이런 일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에는 소모가 될 수도 있고 6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오납에 환부를 시켰다는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시정업무에 최대한 주지를 시켜 이런 사항 이 발생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시금고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통장을 담당 부서별로 관장하고 있습니까?

특별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관련된 사항만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 외는 전체

저희들은 총괄적인 자료 관리만 하고 자금의 집행이라든지 관리부분은 특별회계는 전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관계는 각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합니다.

각 과에서 하면서 최종결재는 누가 합니까?

해당 국장이 하고있습니다.

해당 국에서 관장해 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 일괄적인 금액 자체를 하루하루 다 언제든지 잔고내역을 파악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은 전체하고 통장 관리는 각 국에서 국장권한으로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138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에 관련해 가지고 건수가 42,000건 정도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데 큰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관에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소득이 없다, 작은 금액 있잖아요.

예.

작은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자동차 자체를 경매로 넘기는 것 자체를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실 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제재를 가했을 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고 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경매처분을 해 가지고 바로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저쪽에서 오는 답이 있었을 때는 우리 세수에 증대가 안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완결을 취하게끔 했는데 이런 것은, 위약금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완결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금도 좀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러한 완결사항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번호판 영치있지요?

예.

결국은 번호판을 차량운행을 못 하게끔 우리 시에서 떼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대수가 444대를 영치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1억6,5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4만건입니다. 4만건이 중복이 되어 있더라해도 1차적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련해 가지고 주어진 법의 테두리 속에서 가능하다면 영치할 수 있는 대수를 확대시켜 정리하고 안되었을 때는 법적 조치해 가지고 우리 체납에 관련된 것을 징수에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난에 바로 원인 무효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렇는데 무슨 말입니까? 세법에 없는 세금을 메겼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부과는 했습니다만 재산 판결에 부과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에 없는 세금을 행정에서 메겼다는 것 아닙니까?

세법에 없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그 업무를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부과한 것이 법원에서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실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 말씀을 했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압류를 하면 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압류된 것은 운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해 놓고 실컷 타고 다니다가 내버릴 정도 되어서 압류시켜 버리면 체납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아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동차 압류관계는 사실상 압류만 해 두고 나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는 크게 기여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 인터넷 공매를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경매를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번호판 영치 부분은, 번호판 안 달고는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기동팀 신설과 동시에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나가서 하루에 16건, 20건씩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를 해 옵니다. 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받는 방법에 이런 방법이 시민들한테는 좀 안 좋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요즘 보면 체납기동팀이 생기고 나서 매일매일 체납세 들어오는 그 실적이 계수로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의 안 들어오는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평균 1,000만원 이상씩 체납세가 징수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 조직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도 아까 그런 설명처럼 아파트 밀집지대, 이런데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민 사회에서 저항의 소리들이 많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라는 조치를 가지고는 체납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공매를 하든지, 번호판 영치를 하든지, 이러한 과감한, 좀 강한 태도를 보여 줘야 사람들이 체납을 안 할 것인데 압류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된다면 압류는 하지 마시고 바로 영치 문제까지로 가는 정도로 하셔야 납부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 체납세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징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했지요?

예.

지금 6월인데 포상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500만원 가까이

포상을 한 실적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포상금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금년도 체납기동팀 생기고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별로 지역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계수로 나타나고 해서 상반기 중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포상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셨고 승인된 사항이 예산에 관련해서 사실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세정과에서 제일 힘든 사항 아닙니까? 그와 아울러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예금관계에 대해서 125페이지 보통예금 이자율을 보면 농협이 제일 이자율이 싸고 기업은행 이자율이 높은데 왜 이자율이 낮은 은행에 최고 많이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하고 기업은행이 있는데 기업은행이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이것은 우리 금고계약에 농협진주시지부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소 조금 차이가 있어도 계약상으로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율에 대한 견적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율에 대한 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금액계약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자율만 높은 것을 택할 것이 아니고 시민의

농협에 예금해 놓은 것이 1,300억 정도 되는데 약 0.4% 정도 차이납니다. 0.4% 같으면 1년에 돈이 5억입니다. 5억이라는 손실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농협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이자율만 보시면 안 맞고 농협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또 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아까 말씀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금고의 계약은 단순하게 이자만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근접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재산의 여러 가지 여력, 또 부도가 났을 때의 대책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자율이 기업은행보다 조금 낮은데, 왜 낮은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

농협에서 우리 시민에게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뭐라고 봅니까? 이자가 쌉니까? 무엇입니까? 시민에게 잘해 주는 것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전체 설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석도 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점포 자체가 우리 시민이 근접하기 좋은 지역에 다 있고

농협에서 일반 타 시중 은행보다 대출하면 이자를 좀 싸게 해 준다든지, 어떤 돈을 벌어 가지고 진주시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협이라고 하면 진주시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단위농협입니다. 단위농협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중앙농협은 우리 진주시 금고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날그날 받아갑니다. 우리 시민이 농협중앙회로부터는 1년에 10원도 덕보는 것이 없고 중앙농협에서 돈을 벌이면 중앙회, 서울로 가져갑니다. 우리 시민에게 하나도 환원을 한다든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농협이 진주시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시민 전체로 하는 것이 장학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시중은행이 농협보다 이율이 쌉니다. 지금 현재 대출을 받으면. 그런데 이자는 싸게 주고 챙기는 것은 비싸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진주시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좀 덕이라도 볼 수 있는 농협에다가 예치를 안하고 이자가 가장 싸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느냐 말입니다.

작년도 우리 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단위농협은 금융업으로 안 보기 때문에

단위농협은 금융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기업은행하고 돈 차이가 1,300억이면 1년에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 돈을, 5억을 벌여 가지고 진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업은행은 점포가 진주시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주시 금고를 기업은행에 했다고 해서 우리시민이 편리하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금고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 한사람이 좋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나름대로는 보편 타당한 그런 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자만 영점 몇 프로 높다, 그러니까 이자 높은 거기에 하자, 그 논리는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예금에 대한 시금고의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금고계약을 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금고계약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확하게 모범 답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즉 제일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칩니다.

시민이 편리한 것 한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점포가 많으니까 우선 좋고

시금고를 유치하는 것하고 점포 이용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농협에서 이자를 싸게 해 줍니까?

시금고 계약을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이, 절차가, 심의 위원이 있다든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여기에 시금고를 유치해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고유권한이지만,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맞지도 않는, 사리에 안 맞는 그런 선정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분석을 한 것이 시민의 이용편리도, 예를 들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은행도 요즘은 부도납니다. 부도가 났을 때의 재정의 뒷받침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금고를 유치하느냐

방금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농협에 유치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그런 내용을 분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을 누가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세정과에서 합니까?

예.

과장님이 합니까?

담당 부서 전체

담당 부서 누가 누가합니까?

해당 부서,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못합니까?

세외수입계 전부하고 계통별로 결재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위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견적을 받는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면 이 은행에 그냥 유치해라든지, 어떤 절차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금고의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실무자들을 통해서 전체 해당 은행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받아 서 가장 이 금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서는 여러 안을 만들어 그 안을 가지고 최종 결심을 시장님이

그 안을 각과의 과장님들이

아닙니다.

이 안을 과장들이 내어서 제출을 합니까? 아니,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각과에서

각과에서 안 합니다.

그러면요? 방금 각과에서 여론 청취해 가지고 한다고 안 했습니까?

각과에서 여론 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그 절차에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근거의 선정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고 선정하는 순서가, 담당자가 해당은행의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의 검토된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것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 안이 좋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 안이 좋겠다, 결재가 안 올라갑니까?

결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결재의 절차가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유치를 합니까?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협에서 이자를 시금고를 싸게 유치해 가지고 진주시민에게 타 은행보다도 시중은행보다도 어떤 이점이나 명분이 충분하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시중은행보다 정기예금이자도 싸고 또 대출 해 놓은 과정은 오히려 비싸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조사를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농협이 비쌉니다. 그것을 시민이 조금 이자를 싸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시금고를 이만큼 예치해 줄테니까 시민에게 이율을 좀 줄여라, 그런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담당자 기안을 해서 과장 국장 시장 결재 받아 하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이자만 놓고 그것에 해야 된다, 그 논리는 맞지 않고

집중적으로 농협에만 전체적으로 1,800억 중에서 약 농협이 1,300만원정도 차지하고 두 군데 은행에서 약500억 정도 하는데 그 비율은 왜 그렇습니까?

이 금고선정은 기업은행도 있고 경남은행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은행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법인에 대해서 창업자금 이라든지 자금 융자를 많이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시금고 선정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요?

아직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 없어요?

예.

시금고에 관련한 조례안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어요?

작년도 조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도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다른 시. 군에서 조례에 관련된 것을 검토를 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과별로 특수성과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와 아울러서 다음에 어떤 후속적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 있기 때문에 우리시 의원들이 보는 입장으로 봐 가지고 1년에 약 5억이라는 이자수입에 관련된 것을 봤을 때 충분하게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도 가장 은행 이자율이 높은 기업은행의 수준으로 예금이자를 달라는 협조 공문도 발송하고 그런 내부적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진주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시금고에 관한 계약된 계약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서 복사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800억 중에 농협 1,341억이고 경남은행이 328억이고 기업은행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윤도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 정도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조치사항으로서 간선도로변 불법 주. 정차 단속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면도로보다도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단속요원들 교육시라든지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안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부분입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또 독촉을 하고 압류처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식 자체가 과태료는 일반 세금모양으로 가산세가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어떤 차량등록 이전시라든지 폐차시에 낸다는 그런 의식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 당해 연도가 넘어가면 50%정도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건의사항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전체 시민들 욕구를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 별로 다 불편한 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 지난 11월에 14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현재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 정차 견인업소 지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친절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시키고, 또 수시로 저나 담당계장이 방문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안주고 또 형평성 있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02년 9월에 이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말미암아 면내 버스운행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면내 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연세 많은 분들이 환승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내버스가 아침 출근시간, 등 교시간에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면 단위에 골짝 골짝 어떤 버스 1대가 돌아서 나오면 출. 퇴근시간, 등교시간이 지연될 우려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고 그 당시에 통학버스하고 연계부분, 이 부분은 통학버스는 교육 위원회 소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실제 관계 법령이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지금까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입니다. 2002년도에는 모범 운전자의 질서계도보조, 이 부분 5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집행도 5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국. 도비 확보현황은 보조금으로서 버스재정지원금을 국비 5억962만4,000원을 확보를 했고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도비 1,594만9,000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 도비 반납현황은 벽지노선 교통량 인건비 1,000원 이하를 집행잔액에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계획사업 중 미 착공 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이것은 현재 평거동 남강댐 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산이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지가 국유지인 부분도 있고 또 금년부터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 계획이 있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자치단체 개소당 약 12억원 한도까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지난 5월 6월에 경찰청, 이 예산이 경찰청 예산이기 때문에, 경찰청을 방문해서 국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설치, 이것은 버스 BIS인데 2개 노선, 지금 모든 설계라든지 모든 기반작업이라든지 준비되어 완료한 상태입니다. 곧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취소된 부분이 가호동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 부분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dl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계통 노선조정 요구입니다. 이것은 16번, 22번, 96번 이 부분인데 일부 수용으로 했습니다. 22번 노선은 당초 그것을 폐지를 하고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 가지고 운행 중에 있고 그 다음96번 노선은 좌석버스 전환부분입니다. 이것은 수곡 면민들은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좌석버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요금문제가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내동면에서 지금 그 부분 반대 민원이 있어 착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동 면민이라든지 지금도 계속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법이 도출되는 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집현면 금빛마을 아파트 주민들 진정내용입니다. 학생들 등. 하교 출. 퇴근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증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116번 노선에 대해서 집현 현대아파트까지 3회 연장 운행하도록 증회를 했습니다. 단 건의사항 내용 중에서 대곡 다니는 버스를 전반적으로 아파트로 경유하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대곡지역에 있는 많은 다수 주민들을 태워 아파트까지 들어갔다 나오면 많은 시간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곡 지역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금산면 덕의마을 주민들께서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증회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골짝 골짝 들어가는 증회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금산 흥한아파트 여기에도 시내버스 증회 요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내용이 시내버스를 아파트 안까지 좀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내용하고 버스 증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안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통보를 해 드렸고, 증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333번 노선을 신설해서 8회 신설을 하고 70-2번 노선을 3회 증회시켜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유시장번영회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자유시장 동편에 있는 주차장을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서편에 도로에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동편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27면을 확대해서 자유시장번영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 단 서편 노점상은 다시 노점상을 허용할 없다는 답변과 그 다음 육교는 철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 상문리에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와 횡단보도 설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용을 해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신안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요구,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스쿨존 설치를 완료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동 경상대학교 앞 정문 못 가서 거기에 비보호 좌회전 차선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용을 해서 유턴을 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4월에 이것도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서 현재 중앙시장 남편과 서편지역에 횡단보도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그 인근에 지하도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기 때문에 추가 횡단보도 설치는 곤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상봉서동에서 자동차 부분 정비업체 등록신청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은 저희들이 사전 신청한 건축주에게 이해를 시켜서 정비업 신청을 취하하도록 설득을 해서 진정민원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망경동 남강변 천수교에서 남강변까지 그 강변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견인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주차선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사실상 전면 주차는 안되기 때문에 한 쪽 면에는 주택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를 허용했고 반대편에는 있는, 즉 공원에 밀접한 그런 도로 옆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자유시장번영회에서 주차장 확대 설치하고 노점상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이후에 해결이 된 부분도 있고 노점상하고 육교철거는 안 된다는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소송사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총 8건입니다. 8건 중에서 1건은 법인택시 1동에서 제출한 개인택시 면허사업 공고 취소처분, 이 부분은 법인택시에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종결되어지고 1건은 1심에서 우리 진주시가 승소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종결 처리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심에서 저희 진주시가 승소를 해 가지고 원고측에서 다시 고법에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세정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압류해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압류해재촉탁서를 제출했으나 등록세 납부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반려한 것은 안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고법까지는 사실상 우리 진주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법에 상고를 제기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택시업체는 현재 개인택시 포함해서 17개사에 1,63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12,626㎡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장의차입니다. 장의차는 15개사에 26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차고지는 2,029㎡입니다. 다음 시내버스는 삼성교통 외 5개사 250대가 면허가 되어있습니다. 차고지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외버스는 이것도 부산교통 외 5개사 421대가 면허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이것은 관광버스입니다. 9개사 140대가 현재 면허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차량등록현황입니다. 4월말까지 총 차량등록 대수는 104,589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월 5내지 600대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에 택시 증차는 없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현황입니다. 1년간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건수는 259건에 8,312만원을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면허 취소가 3건 있는데 이것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면허가 취소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양도양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44건의 양도양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개선명령사항입니다. 시내버스 개선명령사항으로서 영화여객에 원래 다니던 시외버스가 도에서 인가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로서 지수 안계 동지 들어가는 시내버스 3회를 개선명령으로서 투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부산교통인데 이것도 경유지 변경입니다. 51번 차가 평촌까지 10회 들어가던 것을 평촌까지 바로 8회 들어가도록 하고 2회는 동촌까지 들어가도록 개선명령을 해서 조정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신일교통에서 이것은 당초에 집현 봉강에서 대암으로 3회 다니던 것을 집현 면사무소를 경유해 가지고 봉강 대암으로 가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96번 노선으로서, 이 부분은 대평 상촌 종전 가던 시내버스가 대평면사무소가 새로 집단적으로 취락구조로 해서 만든 그런 마을인데 인구,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4회 들어가 도록 그렇게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화여객에 집현 관지에서 신기로 가는 버스 8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6회만 관지, 신기로 바로 가도록 되고 나머지 2회는 토담 삼거리를 경유해서 가도록 개선명령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현황입니다. 주차장현황은 2002년도에 총 33개소 1,998면을 운행했습니다. 이때 수입현황은 총 13억6,120만원이 주차장 사용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총 37개소입니다. 노상이 33개소, 노외가 4개소, 4월말까지 수입현황은 4억3,6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정비차량 단속관계입니다. 불법 정비차량 단속은 총 29명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행정지도를 조치하고 또 일부는 원상복구라든지 임시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는 정기점검 정비를 받고 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79개소에 승강장 보수를 했고 2003년도에 1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조정 현황은 지난 11월에 14개 노선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신설노선은 옥봉동에 옥봉 관할구역내 순회하는 노선 1개 노선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에서 금산면 공군교육사령부 가는 330노선을 8회 신설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경상대학교에서 진양호 가는 노선 266번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폐지노선입니다. 폐지노선은 당초에 초전에서 대하고등학교 가는 22번 노선을 폐지하고 초전에서 진양호 가는 16-1번 노선을 폐지하고 이현동에서 도매시장 가는 노선 38번 노선을 폐지해 가지 고 37번 노선에 합병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노선변경입니다. 15번 노선으로서 당초 15번 노선은 우리 시청 앞으로 다니는 이 노선을 215회 다니던 것을 우리 시청 뒤로, 예를 들어 초전동아파트로 해 가지고 상대 현대아파트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가는 노선 변경을 30회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장운행으로서는 금산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현지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금산 관방까지 들어가도록 연장 운행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16번 노선, 이것은 진양호에서 당초 초전까지 가는 노선을 초전에서 집현 현대아파트까지 3회 가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노선으로서 이 부분은 경상대학교 아침 등교시간에 경상대 후문을 경유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운행은 경상대에서 우약정 가는 이 부분, 단축운행 해 가지고 매표소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무단방치 차량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334건이 발생해 가지고 강제처리를 151건하고 그 다음 자진처리 145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36건 있습니다. 다음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32대고 승합차가 27대, 화물차 75대, 노숙차량 단속현황은 전세버스 11대와 건설기계 277대, 총 288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타 시. 군 이첩관계 42건이 있습니다. 다음 자가용 버스 영업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금년 4월말 현재로 15인승 자가용 승합 자동차가 총 191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어떤 기업체라든지 관공서, 각급 학교, 사설학교 등에 등록되어 있고 이것은 소속 임직원, 출퇴근이라든지 소속 사설 학원의 학생들 통학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2건을 단속해서 고발하고 운행 정지처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연말까지 총 45건에 과태료 64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42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한 사항으로서 12건에 208만원을 부과해서 18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97건에 2,785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2,15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여객자동차 과징금 부과, 금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22건에 630만원 부과해서 5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31건에 234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3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금년도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2건에 20만원 부과해 가지고 2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차량압류현황입니다. 주. 정차 위반으로 압류한 것이 총 28,954건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압류한 것이 2,833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 압류한 것이 1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압류처분한 것이 1,219만3,000원, 그 다음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처분한 것이 1,328만7,000원, 그 다음 기타는 타 기관법인이라든지 경찰서, 국민건강보험, 하여튼 기타가 2,972만8,000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다음 외제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002년도에 272대인데 금년 4월에 318대입니다. 4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총 415건에 1억9,825만7l1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92%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아직 금년분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신규 설치현황으로서는 노상 주차장을 작년 10월 이후에 6개소 297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차장 관리현황은 총 28개소를 관리해 왔습니다. 26개소는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2개소는 단체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중고 자동차 매매업 현황입니다. 매매업은 총 32개 업체에 1,326대가 등록되어 지금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고 자동차 매매업 양도 양수내역입니다. 1년 동안에 총 7개 업체가 양도 양수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2003년도 금년 4월말까지 24,231건에 9억8,245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이것은 징수율이 30%선 되어집니다. 작년 1년 동안에는 73,883건에 30억1,735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은 53% 되어집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은 교통신호기 부과, 그 다음에 투광기, 경보등 설치,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총 4억7,153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통시설 가꾸기는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입니다. 54개소에 도색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5개사에 13억1,811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유류세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시내버스에 차량 250대 해서 4억1,723만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426대에 대해서 9억9,237만8,000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695대에 대해서 5억87만2,000원 지원을 하고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는 1,013대에 대해서 9억7,440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단속현황입니다. 방향지시등 등광색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행기록계 미설치 등에 12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21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15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륜차 등록현황은 저희 관내 총 등록현황이 8,927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차 견인업체 현황은 1개 업체에 7대의 견인차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료는 견인료는 2.5톤까지는 5km내 기본이 2만원이고 2.5톤 이상은 기본이 2만5,000원입니다. 보관료는 우리 시 주차장설치조례에 1급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견인현황은 총 작년하고 금년 4월까지 14,349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견인업체 예산수지 현황은 작년도에 2억5,267만6,000원 수입해 가지고 지출은 3억1,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5,840만원 정도 적자 운영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따른 관계 증빙서류 첨부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주차장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주택 내에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총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현황은 총 6건에 577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3건, 금년 들어와서 4월말까지 3건 했습니다. 그 다음 시내 중심지역 주차장 확보현황은 민영이 두 군데, 공용이 여섯 군데, 여덟 군데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현황은 민영은 장대동에 진주원협에서 하고 있고 계동에 담소원 자리에 10면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삼현여중. 고 주변 등 6개소에 297면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과장님, 쭉 한번 훑어보고 오셨지요?

예.

35페이지, 천수교에서 남강교, 망경동 주변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있는데 천수교에서 남강교를 어디까지라고 합니까?

진주교.....

진주교를 남강교라고 합니까? 그리고 TV 광고도 안 봅니까? 주택은행이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평거 주택은행 뒤에, 실무자들 TV 광고도 안 봐요? KB 국민은행입니다.

시설 변동된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점검하면서

위치까지는....

과장님 주택은행이 없어지고 전부 다 국민은행이라니까요. 주택은행이 2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것까지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문건을 만드는 실무자도 그렇고, 문건을 점검한 과장님도 남강교가 어째서 진주교입니까? 아니지요. 한군데 두군데도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면서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왔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홍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적이 2002년도 3건, 2003년도 3건, 합해 가지고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로부분에 타이어 놔 놓고, 물품 놔놓고 도로에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단속은 도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 차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타 장애물을 놓는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도로과에 협의를 한번 거쳐 봤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과에 말씀드려 가지고 단속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단속하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건의보다 이렇게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면서 도로에 타이어 놔 놓고, 도로에 다가 자기 주차장만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기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도로만 있으면 옆에 물품 놔 놓고 주차금지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자기 주차장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주차장 갖기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명령도 있고 개선도 있고 이 부기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지마을, 버스 많이 다니지요? 오지마을이라도.

예, 다니고 있습니다.

문산읍이 오지마을입니까? 오지입니까? 남이 들어도 읍을 오지라고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선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교통이 움직이는 수에 따라서 개선시키고 변경을 시키고 합니까?

그런데 시내버스는 일방적으로 개선명령도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회사와 어떤 데는 개선명령을 하는 부분도 어떤 벽지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건이 되는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이 본 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신촌 동물리에서 두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 건의서, 진정서, 이렇게 내어야 만이 시정되고 이렇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그 지역에, 거기에 차를 한 대 더 넣는 것은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문산까지 다니는 차를 그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자니 문산 쪽에서 타고 오는 손님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손님을 태워 가지고 또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촌마을 바로 뒤 남쪽으로, 정촌 소곡 쪽으로 시내버스 다니지요?

예.

거기에 몇 가구에, 몇 명이라고 봅니까? 그 숫자하고 이 세 지역 따지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거기는 시내버스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촌 소곡 쪽하고 문산 신촌쪽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국도부분도 있고 이번에 신설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군 시절 때는 버스가 다녔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차례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 서 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곡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저쪽 금곡 쪽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쪽 두산 쪽으로, 정촌 쪽으로 넘어오는 길 있지요? 그 쪽으로 방향 하나만 틀어줘도 교통을 사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도 되어 있잖아요. 문산 신촌부분에서 이번에 외곽도로로 나오는 도로 있지요?

예.

그 쪽을 통해 가지고, 정촌 쪽으로 이번에 새 도로 났으니까, 정촌 쪽으로 가는 도로, 그쪽으로 한번 정도는 운행해줘도 충분하게 이 사람들

순회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개선해 줘도 되고, 좋습니다만 지금 두산 쪽에 금곡 쪽으로 도로가 나니까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도 가서 버스한번 타보고 싶은, 오지도 아닙니다. 마을이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그 주민들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정촌 순회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처음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저도 이 만큼만 하고 말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해서 노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조간신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인쇄를 해왔습니다. 복사를 해왔습니다. "회사가 솔직하면 사원은 발로 뛴다." 제목이 이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편안한 자리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하면 노사분규를 줄일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 노사분규가 줄고 '97년도 '98년도에 IMF때 회사가 어렵고 그렇니까 사원들 대부분이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인건비를 줄여서까지도 회사를 살려내었던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이렇게 쭉 있어서 제가 인쇄를 해 왔습니다. 역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회사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사장님이 직접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사정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만이 노사분규가 없다, 그것이 아마 21세기 노사분규를 줄이는,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명한 것이고, 유료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임대한다든지 어떤 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변을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데 제가 만약에 차를 끌고 그 유료주차장에 2분을 세웠다가, 2분은 그렇고, 5분 정도 세웠다가 다시 차를 뺄 때 주차요금을 줘야 됩니까? 5분, 진주시에서 임대를 준 유료주차장에, 정확하게 말하면 도로에 유료주차장선을 그어 가지 고 우리가 임대를 안 합니까? 그 유료주차장에 제가 5분 동안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보고 옮기려고 할 때, 차를 다시 빼려고 하면 그 유료주차비를 줘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요금 주는데 예를 들어서 몇 분 이상 세워야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기사가 다른 볼일을 보고 왔으면 그것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가 안 내리고 잠깐 서있으면 그것은 안내고 갈 수 있겠지만 기사가 차에서 내려 다른데 볼일을 보고 왔으면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차를 유료주차장에 세워놓고 가게 앞에 가서 잠깐 물건을 맡긴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도 유료주차비를 줘야 됩니까? 만약에 시동을 끄지도 않고, 잠깐 들어가서 1분, 2분, 30초 이렇게 되었을 때 ..

법규정상 그렇게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차를 주차를 해 놓고 운전기사가 차를 떠났으면 그것은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관리원이 예를 들어서 너그럽게 봐 가지고 안 받으면 다행이지만 관리원이 꼭 받으려고 하면 몇 분 이상 세워야 주차요금을 준다, 그것은 지금 없거든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진주시 집행부에서 2004년도부터 만약에 새로 임대를 할 경우에 5분이나 10분 정도는 주차료를 안 받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데도 한번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딴 문제점이 있을는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5분이나 10분 정도는 주민들에게 할애가 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인즉, 원래 그 주차장은 도로의 개념으로, 법상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 엄청난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임시주차장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잠깐 잠깐 진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의 활용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장기주차는 당연히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지만 5분, 10분 정도는 주차요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취지가 바로 진주시청 주차장입니다. 민원을 보러 오는 주차장 30분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 취지가 바로 거기 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검토를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5분, 10분, 3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잠시 거기에 어떤 일을 볼 것 같으면 차를 안 가져오는 것이 안 낫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는 주차공간도 복잡하고 실제 차량소통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은 과장님, 거꾸로 생각하면 잠깐 일을 보러 오는데 왔다 갔다 택시를 타고 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보면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를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와도 되는데 잠깐 5분, 10분 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관리계 소관인데 업무연찬을 위해서 청사관리계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진주시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차를 가지고 오면 보통 퇴근 후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물론 특별한 출장이나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시지요? 그렇게 봐도 안됩니까?

예.

그러면 지하 1층은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 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놔 둬야 된 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민원인들의 견해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출장이 많은 국장님의 차량은 지하 1층에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침에 와서 오후에 퇴근할 때 주차를 해 가지고 빼 가는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지 하 2층, 3층에 차를 세우고 주차하기 편한 공간은 민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 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진다는 것이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 민원들이 피부적으로 그렇게 안 느낀다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청사관리계하고 업무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주차장 관리를 전반적으로 청사관리계에서 하기 때문 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터치를 하고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차량관리라든지 주차장 관리를 교통행정과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면 청사관리계에 따지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평소에도 저희들 직원한테도, 총무과에서도 챙기고 회계과에서도 챙기는데 가능하면 우리 직원 차는 2, 3층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관리하고 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청사관리계, 청사관리계는 다르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연찬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 도비 확보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버스재정지원금이 5억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급된 것, 보조금 나간 것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나간 것이 이것만 나갔습니까?

예, 그것은 작년도에 나간 것

작년도에 이 돈 밖에 안나갔습니까?

이것이 작년 하반기는 유가보조금 형태로 내려와 가지고 지급된 것이 있고 국비 보조금은 작년 초에

유가보조금하고 국비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국. 도비 보조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 도비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예.

뒤에 가면 부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내시만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내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그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국비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액에 관련한 것은 놔두고 어린이 교통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칠암동 둔치지역에 그대로 존속시키면 안됩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하천관리법에 위배되어 곧 철거를 해야되고 그 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현재 교육장 시설이 없습니다. 실제 어떤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지가 좁습니다.

다시 되풀이하지만 하천법 위반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있고

먼저도 한번 짚었던 사항인데

예.

어린이 교통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그 정도 시설이면 충분하게 고지하기는 어렵고 아이들 교육을 다할 수 없다면 진양호로 움직인다면 전체 어린이들이 그 쪽으로 움직였을 때 자체 버스라든지 교통에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 자기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고 또 진양호는 진양호 공원도 있고 물박물관과 연계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가는 것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땅이 아니지요?

예, 그것은 국가 땅입니다. 건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아 법적 절차를 충분하게 밟아 가지고 앞에 교통공원에 관련 그러한 폐단을 안 밟고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의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부산고법에 계류중인 사항이 여기에 지금 현재 있고 전체 종결된 사항이 2건 밖에 없네요?

예.

원고 승소에 관련해 가지고, 다 피고 승소로 되어 있는데 원고 승소에 관련해 가지고 제일 뒤쪽에 저쪽에서 상고를 했지요?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피고이기 때문에.

상소에서는 기각시켜 버렸으니까 상고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판결이 나봐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세정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등록세를 안 내어 가지고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전등록이 안된다, 압류해제가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7,500만원입니다.

부기하시면서 이런 금액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무슨 사건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전체 보면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송에 관련된 금액이 얼마인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500만원 등록세입니다.

등록세에 관련해 가지고, 7,500만원을 보니까 우리는 받아야 되겠는데 저쪽에는 안되는데 고법까지 졌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과가 된다면

저희들은 압류해제를 안 해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압류해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압류해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면 압류해제를 해 줘야됩니다.

만약에 진다면 어떤 책임의 소지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큰 책임소지보다도 세정과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압류해제를 안 시키면, 세금을 내고 압류해제를 안 시키면 등록이전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안 해주고 압류를 해 놓으니까 압류해제 시켜달라고 저쪽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원고가 승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상고만 해 놓은 사항인데 만약에 패소가 되었을 때의 문제가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담당자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업무에,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 일종에 억울하다,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승소가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이것은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사업용 운수업체가 차고지에 관련해 가지고 차 대수에 관련해 가지고차고지 면적을 어떤 식으로 산정 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줍니까?

당초에 허가할 때 기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몇 평방미터에 합니까?

정확한 면적기준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시면서 그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기본 평수는 확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일반택시에 관련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지요?

대당....

40페이지에 보면 특수여객 장의차에 관련해 가지고 위에 보면 내동 장의사가 강남동에 허가가 나있습니다. 차고지는 지수에 있고 차는 1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계 규정상 보면 주소지나 차고지는 같이 안되어 있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법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예.

봤을 때, 이것은 차고지에 내동 장의사 강남동에 있는 차를 지수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주 사무실은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허가를 득한다면 이런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내는 복잡하기 때문에, 차고지는 외곽에 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주소와 전체 틀리는데 봉곡동에 있는 것이 사봉면에 현재 차고지가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꼭 한번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있지요?

예.

시내버스 차고지에 보면 차량대수와 차고지에 관련한 면적이 있는데 버스는 얼마 정도의 면적이 되어야만 합니까? 버스는 대당 36에서 40평방미터입니다. 대형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삼성교통에는 88대, 90대 되어 있는데 19,683㎡, 신일에는 90평에7,281㎡, 차고지 면적은 충분하게 다 되는 부분입니다.

다 됩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연장 조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km정도만 연장운행을 하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제일 가까운 지역을 본다면 판문동에서 회차를 해서 가는 버스를 명석 와서 2km 돌려간다든지 하면 명석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평거동 쪽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 본 적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동에서 명석, 판문동에서 회차하는 것을 명석 소재지까지 회차하도록

판문동까지 가는 것을 연장해서 명석까지 가는 것으로

예. 거리는 2km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명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평거동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시내버스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 마을에 회수, 증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장운행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들어 줄 수 없는 부분이 시내버스 부분입니다.

아니, 다 들어 줄 수 없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km정도를 연장운행하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연구를 해서 타당성 이 있다면 조정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석 소재지에서 버스가 30분 정도 기사들이 쉬었다가 갑니다. 명석 동신아파트 앞에 보면 주유소 공간에서, 그 버스를 2대 정도만 2km 연장운행을 하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회 정도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에 공무원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데 지금도 노사분규를 하고있는 부분이 쟁점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그 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진주시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통학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통 중.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는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10시정도 되는데 10시정도 되면 막차가 떠나버립니다. 30분만 막차시간을 연장해 준다면 농촌에 사는 학생들이 충분하게 통학을 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10시 마치고 버스 타러 가면 가까운 데는 10분이나 20분 걸리지만 조금 먼 학교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막차를 농촌지역에 나가는 시내버스를 30분 정도만 연장을 해 준다면 농촌에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연장해 주면 한 달에 돈을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안되어서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두 살림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세금부과가 소유주 대인에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물에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차량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세금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우리 진주시에서 과태료를 안 붙입니까?

예.

그러면 그 차량 넘버를 적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가 대인한테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물한테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개인에게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차에 부과합니다.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차에 부과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주차위반 이런 부분은

세금의 납부 주체는 대물이 될 수 없다니까요. 과태료라든지 모든 것은 당연히 부과의 주체는 대인이지, 그러니까 정봉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물이 될 수 없는데 그 부과를 하는 대물을 부과과세의 어떤 주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승계를 날인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공정이 안되면 법적

예를 들어서 내가 과태료를 안 내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명의이전에 대한 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승계시켜 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미비하다,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러나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제도 정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 이 옳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틀렸다면,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이 방식 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니까 용납된다, 이런 답변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세금부과의 주체는 대인이고 세금 납부의 어떤 주체도 사람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발상 같으면 차량 이전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법적으로 미비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도 장치가 필요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의회에서 제도 장치가 뭐냐,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위법 개정을 해서 법을 국회에 어떤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냐, 정부 건의안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체 조례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 곳을 지적을 할 테니까 좀 기억을 하셔 가지고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곡동에 연하마트 기억을 하십니까?

예.

2층은 가나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곡초등학교의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예.

서부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계장한테 협조요청을 했을 때 그 순간만 되어 지는 것이지, 정말 행정력이 절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2차선을 전부 다 점유를 해 가지고 아주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선도로입니까?

간선도로입니다.

MBC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

아니, 봉곡동에 삼일교회, 조금 전에 2, 3층 가나학원이 있고 밑에는 연하마트 그 지점입니다. 또 밑에는 경남택시하고 택시회사가 그 주변에 세 개나 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장날이 되면 농산물을 아마 진주 전역에 걸쳐 이만큼 농산물을 많이 간선도로변까지 점용을 해 가지고 장사를 활발하게 하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오늘 제가 감사를 기해 가지고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과거에는 봉곡동사무소에서 행정지도를 직원이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상금도 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에서 그런 단속은 일체 없어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학생들이 등. 하교할 때 볼 것 같으면 그런 무법지대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해소에, 또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단속이 필요합니다.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 예측행정에 관한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좌동 대학촌 개발,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대학촌 개발에 관련되어서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철거와 이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철거와 이전이 안된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차고지.......

신일교통, 삼성교통 차고지입니다. 이 신일교통 차고지 예정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 대체 예정부지가 확정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물색을 해 가지고 장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은 다 이전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었는데 과장님 담당하는 시내버스 차고지는 예정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도시계획에 묶여 적당한 부지 물색을 못해 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학촌 개발이 1년, 2년 이야기 된 것이 아니고, 대학촌 도시구역이 확정된지가 벌써 4년, 5년 되었는데 4년, 5년 동안 신일교통, 삼성교통 사장하고 과장하고 뭐했습니까? 빨리 옮겨줘야지요.

그 부분은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많이 둘러도 보고 연구도 해 봤는데 어떤 발뺌을 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 도시계획상 대학촌 개발로서 차고지를 이전해야 되는 것 같으면 대체 차고지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안된 부분인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 짚어본 부분이 있습니다만

못 짚어 본 부분이 아니고 대체 차고지 이전에 대한 예정지를 확정지워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에, 택지개발조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차고지를 만들어 내라고 하든지, 삼성교통이나 신일교통한테 지금 민간인은 다되어 있는데 왜 유독 과장님이 주무부서인 시내버스만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회사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곧 옮기는 것으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어디입니까?

경상대학교 앞쪽에 내동 가는 길 주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앞서는데, 본인들은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든데, 말만 오고 가고 부지 매입해야되고, 아직 부지 매입도 전혀 안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경상대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경상대학교에서 사용 승낙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부지가 경상대학교에서 사용승낙이 됩니까? 그것이 국유지인데 교육부에, 임시사용승낙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고 회사와 학교와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고

만약에 학교 이사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어버렸다,

이미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낙을 받았다는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되어서, 공문이 없어서

이미 승낙을 받았다는...

여하튼 제가 확인이 안되는데 좀 예측하십시오. 빨리 시에서 시원하게, 행정이 하는 일이 민간인보다 앞서서 좀 해결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잘 안된다 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현동에 촉석초등학교 앞에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 주차장 부지 아시지요?

예.

차량 몇 대나 세울 수 있습니까?

......

파악이 안됩니까? 계장님, 몇 대나 세울 수 있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좋습니다. 파악 안 해도 좋습니다. 거기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바로 학교 앞에 있습니다. 또 주택지가 많이 있고 지난번에 구자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도 있는데 여전히 부답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모 교통회사 사장이 행정, 눈도 끔쩍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그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의 어떤 그것이 전혀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차고지를 옮기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차고지를 물색해서 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주시민들은 다른 압박 수단을 가해서 진주시에서 행정을 유도하는 데로 사업을 끌고 가야 합니다. 물론 법적인 어떤 위법을 해서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행정이 계속 유도를 해야지, 조치사항만 통보만 보내고 안되니까

그 부분이 옛날에 대중교통이 잘 되고 할 때는 행정이 압박을 넣어 가지고 하면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전부 다 시내버스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과장님, 적자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지 팔아 가지고 시 외곽으로 나가면 두배 세배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당장 회사 자체적으로 안 옮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기 때문에 못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설명은 차주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니까, 그 업주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발호텔 앞에 똑같은 사주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지요?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진주시에서 관광객이 오면 어디로 옵니까? 동방호텔로 옵니다. 외국에서 오는 손님, 국내에서 진주를 방문하는 손님의 첫인상이 호텔 입구에 있는 정비공장이라니깐요. 그것이 10년 지금 끌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행정에서도 안되면, 그냥 그대로 수수방관, 문건화만 오고 가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민선시대의 시민들은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든 빨리 시민들의 편익이나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죠. 민원인들은 안되면 농성이라도 하고 민원인들이 안되면 데모라도 하지만 행정에서 35만 시민을 위해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노력 안하고, 연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강력하게 그런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작년에 가호동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비 이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 차고지로서 어떤 교통시설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시설결정 이 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저희들이 먼저 절차가 그렇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을 연기를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이 6월입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촉구만 하고 챙기고 있는데 권한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할 때, 협의를 할 때 작년에 이렇게 되어서 최소한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하겠다. 아니면 하반기까지는 하겠다, 어떤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독촉을 몇 번하고 그런 이야기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 3월까지, 6월까지 하는 이야기를 몇 번하고 하는데 자기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있는 여객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건을 다시 변경할 것입니까? 지금 올려놓았잖아요. 언론에서 나와 있던데.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저쪽을 지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정이 되고 변경을 해야지요.

같이 동시에 안되겠습니까.

결정 변경의 건은 산자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해 가지고

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의 건은 진주시 권한이 아니고 산자부인가 건설교통부가......

위에 올라가면 건교부.

그것은 건교부 권한이잖아요? 건교부에서 해제하라고 하면, 해제 승인 나면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결정을 지워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올렸다고 나왔던데요. 지역신문에 안 나왔습니까? 주무과장이 지금 그것도 모르고.......

그 부분은 도시과에 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남강전선전화국 도시계획이 이번에 폐지안이 제출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제출되면

모릅니까?

저것 지정하고 같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모릅니까?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무과장님이 여객터미널 부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해서 촉구만 하고 그럴 따름이지

이것 폐지는...

주관을, 폐지하고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남강전화국에, 도시계획을, 앞에 있는 여객터미널 부지를 폐지하는 것은 과장님 과에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폐지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것이고

요구해서 폐지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이것 몰라도 될 사항입니까? 여객터미널 부지, 도시계획변경, 이것을 과장님이 몰라도 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도시계획결정 부분에 아까 이 회의 장소가 아닌데서, 저쪽 사무실에서 이미 아는 분은 다 알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결정은 GB해제가 6월말로 된다, 작년에 5월, 3월에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기가 되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교통센터를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면서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언제 된다, 라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자기들이 결정을 자꾸 늦추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점심때 시외버스주차장이나 고속터미널이 확정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면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 부분을 언제 결정해 줄 것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국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객터미널 부지, 지정이 되어 있지요?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예.

여객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에서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이 올라와 있다는데, 도시과에서 교통행정과에 상의 안 합니까?

그 부분은 기업통상과 업무하고 관계됩니다. 공단부지이기 때문에...

공단부지인데 공단부지 안에 여객터미널부지로서 도시계획을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공단부지라는 것은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푼다고 이야기했는데 도시과에서 풀기 전에 주무 부서한테, 여객터미널 부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공단부지이기 때문에, 업무가 왔다갔다하는데 교통행정과는 여객터미널 부지이고 이쪽 지정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것은 폐지하는데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 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민원도 많이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지정할 때 한 단계를 잘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원위치대로 돌리려고 시에서는 준공업지로 하려고 하고 도에서는 원위치대로 가라고 하니까, 지금 사유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속기 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과에 폐지부분이라든지 종합교통센터 지정부분은 도시과에 확실하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도시과에 물어 볼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교통행정과장한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확실히 해야 되지, 그것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있느냐, 그런 쪽으로 묻는 것입니까?

업무 연찬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인데

폐지,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폐지할까 말까 물은 부분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가좌동에 토지형질변경제한고시구역으로 '96년도 12월에 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시 자동차관련 시설결정을 2003년 상반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그 지구가 도시계획시설로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획을 한 것이지, 교통행정과에서 그 지역을 교통시설지구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도시계획상 이 지구는 무슨 지역...

그러면 과장님이 6월, 9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가호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도시계획결정을 해 달라, 라고 촉구를 해주고 해 달라는 것은 협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변경에 관한 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에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쪽은 폐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을 도시과에서 이 지구가 학교 지역으로 필요하다, 그런 지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이것은 여기에 학교시설로 지정해라, 이것은 아니 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요? 왜 도시과에서 학교부지로 지정을 하는지 압니까? 교육청이나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학교가 들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학생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진주시에 도시계획으로 학교를 하나 도시계획결정으로 하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객터미널 부지가 가좌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에서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중앙시장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과 전반적인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 이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건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상업지역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건의를 하고 교통시설은 우리가 건의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다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교통센터를 가좌동에 짓겠다, 결정이 나지는 않았겠지만 주무과장님하고 상의 안 합니까? 가좌동 몇 번지에 몇 만평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교통센터를 짓겠다, 교통과장님하고 협의 안 합니까? 협의를 안 하는데 어째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재정경제국, 과장님과의 업무보고서입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 부지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는 하는데 우리가 그 지구를 교통시설지구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협의는 하지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도시 계획결정을 거기서 지구를 지정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 검토를 해 가지고.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합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이 교통종합센터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주무과, 이 쪽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구가 처음에 건의를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지구가 종합교통시설지구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스톱을 했는데 국비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국. 도비 확보현황 에 계가 5억9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22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행에 보면 13억1,800만원이 지급되었지요?

예.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국비 보조금이 아니고

국비 지원금 해 가지고 예산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국비 6억5,000만원, 시비 6억5,000만원 해 가지고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1,800만원이 더 지급되어 있어요. 시비가 더 지급되겠지요?

그것은 딴 항목입니다.

재정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13억이거든요. 예산은 13억으로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 더 내었거든요. 이 돈을 어디에서 해 가지고

1,800만원은 딴 과목이고요.

딴 과목, 어디 과목에서 1,800만원 지원합니까?

13억, 그것은 버스 재정지원금

재정지원금은 13억인데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금 13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1,800만원 추가로 더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과목에서 1,800만원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1,800만원 추가 지원한 것은 없지요.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13억1,8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105페이지. 지원내역이 되어 있지요?

13억1,811만8,000원.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5,000만원, 6억5,000만원, 1,800만원으로 어떻게 편성했으며, 그리고 국비는 얼마며, 시비는 얼마이며...

아닙니다. 이것은 13억1,811만8,000원 딱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예.

그것은 확인하려면 좀 있어야 되니까 놔두고, 국비를 얼마 지원합니까?

여기에 주행세 부분에서

재정지원에 관련한 사항만

그러니까 반이 주행세 부분에 지원된 것이고 반은 우리 지방비, 시비입니다.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육억 얼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그것은 주행세 부분

주행세가 되었던, 재정지원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에 관련해 가지고 재정지원금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 초에

2002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내어 줬는데

2002년도에 관련해 가지고 부기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5억하는 그것은 2001분을 작년 초에 내어준 것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 내어놓아도 2002년도 부기로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 2002년도 있고 2002년도 되어 있잖아요. 2002년도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한 금액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국비. 시비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 자체가 따르게 부기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5억은 2001년도 분을 국비 보조금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2002년도 초에 내어 줬고 13억 이것은 주행세 부분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에 관련해 가지고 50%, 50%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앞에 국. 도비 확보현황에 보면 2002년도에 이 정도선인데 재정지원은 이 정도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부기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부기가 틀린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5억은 2001년분 재정 지원해 가지고 국비가 5억 얼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1년분 지급한 것이고 13억 이것은

3페이지에 보면 부기에 2002년도에 국. 도비 확보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 에

그러니까 2001년분을 2002년초에 내어 줬다는 것입니다. 5억, 이것은 국비보조금이고 뒤에 13억 이것은 50%는 국비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주행세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를 50% 확보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공영주차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37개 면을 지금 임대를 했지요?

예.

보편적으로 개소로 봤을 때 주차면적으로 봤을 때 60개면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을 때 60개면 자체를 가지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작은 단위로 입찰을 봐 주십사, 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 기억하시지요?

지금 다시 계약하는 부분은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예. 7월에 할 부분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것을 최고 바쁘게 움직여도 20면을 더 못합니다.

그런데 관리원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원을 두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가족도 둘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수의 증대나 지체장애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영세업자들에게 줘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60면을 입찰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전체 사회 적으로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급을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먼저 번에

그런 사항을 전면 개편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면 수를 보면 2003년도에 관련해 가지고 기존 주차장 관리현황, 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위탁에 관련해 가지고 28개소를 위탁관리하지요?

예.

민간위탁에 전체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장애인 여기는 수위계약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28개소지요?

공개입찰은 26개소

총 28개소입니다.

예, 총 28개소입니다.

28개소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개소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37개소가 맞습니까? 개소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이것은 10월 이후에 된 것이 위에 6개소가 있고

6개소가 합해지면, 뒤에 보면 6개소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6개소 했다면 33개소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작년 10월 이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이전하고 10월 이후에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임대수입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세수에 관련해 가지고 13억원의 수익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만 우리 전체 시민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지체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 수입에 좀더 줄 수 없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에 79건을 보수하면서 금액이 1,400만원 나갔지요?

예.

2003년도에 1건에 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2년도는 주로 보수비 위주로, 2003년도, 금년도에는 주로 1건을 새로운 모델로 신설을 했습니다.

모델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예.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사업 중에서 1개소만 했습니까?

예, 1개소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금산공군부대 입구에

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올해 1차적으로 8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2003년도 계획된 예산은?

예산 금액은 1억8,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되는데 6월까지 해 가지고 2003년도 사업계획을 하나밖에 실천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사업편성에 관련된 것이 불합리하게 편성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군부대 거기하고 또 1건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봉곡동도

최소한 계획이 되었을 때 3월정도 되어 1건 정도 시범이 되었을 때는 실시가 되어야 되지요. 계획을 했으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 불용 처리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하반기에 설치를 다할 것입니다.

새로 주차설치에 관련된 것, 예산의 범위와 그 다음에 시범실시 되어 있는 것이 1개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된 예산범위 안에서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시고 점검해 가지고 빨리 바꾸어야 될 때, 또 요구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요구하는 지역이 순수하게 그러니까 어떤 시내구역만, 시외도 그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된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 충분하게 사업을 속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에 56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관련해 가지고 발생대수가 334건 중에서 강제 처리시킨 것이 폐차를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하지요?

예.

폐차의뢰를 하면 우리 시에 돈을 줘야 되지요? 폐차하는데 그냥은 아니잖아요. 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폐차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차 값이라든지

돈을 강제처리를 하면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세수에 관련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받아도 예를 들어서 그 차에 압류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공제를 해줍니다.

압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가지고 정리하고

주차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제하고 실제 들어오는 돈은 거의 압류되는 것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거의 자진처리는 소재가 파악이 되니까 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데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노숙차량 단속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전세버스가 11건이 단속이 되어 있는데 1건당 20만원이지요?

예.

노숙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타 시. 군에만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형평성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주가 타 시. 군에 있는 차가 여기에 세워 놓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 적을 두고 있는 차는 자기 차고지에 많이 세우는데 외지 차가 와 가지고 밤에 세우는 경우가...

차는 차고지에 다 세워져 있는 사항이지요?

게중에 안 세우는 차는 11건 이것입니다.

일단 질의를 좀 마치고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체계 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확보한 것 있지요?

예.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내부적으로 추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곧 착수를 할 것입니다.

용역을 준비한다는 것입니까?

예, 가압지시서라든지 그런 부분, 또 옛날에 기본계획 세운 그 요약하고 기초자료가 나와야 용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지금 거의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4월중으로 마무리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된 업무방안에 관련된 사항대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앞으로 용역에 관련된 사항 있지요?

예.

타당성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 전 의원들에게 다 줄 수 없지만 소관 부서별로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용역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고, 책자가 나온다면 몇 부 받아 가지고 항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관련된 것이 최고 어렵지요? 주차장 확대에 관련해 가지고 10만대가 넘는 차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특별한 사안도 심지어 안에는 어렵고 밖으로 나가야 되겠고

예.

둔치지역에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친 우리 환경조성 자연생태계 하천조성을 했을 때 저 면이 이용을 못하고 다른데 된다면 도심이 극도로 주차난을 겪을 것입니다. 향후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밖에 환승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심지 속에 들어오는 차를 주행세를 물리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한복판에 지금 현재 관련된 사항은 정리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도심지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부지를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심지는 부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사설주차장을 설치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차장도 마찬가지, 일반시설도 마찬가지, 도심지안에 빈 부지에 사설주차장을 해서 사설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이 영업성이 있으니까 사설주차장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계가 면 자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공적인 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봤을 때는 어디든지 다 잠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립병원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또 학교가 지금 현재 폐교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도심지 속에서 주. 정차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협의도 해 봤는데, 무상으로 저희들이 양여를 받을 수는 없고 자기들 계획이 이백구십 몇 억인가 몇 백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가지고 확보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태만 파악을 해 보고 추진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까?

초등학교 부지 하나 남아있지요? 배영초등학교.

예.

계약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서 되어 있지요?

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없이 그러니까 경남견인하고 싶은 데로 하라고 되어 있지요?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계약을 대행업체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당초에 계약기간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하려고 하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 불법주차에 관련해 가지고 큰 도로, 우선 통행하기 쉬운데 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침 아홉시반정도 되면 저쪽에 판문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안동으로 차가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시가 진주시청에서 차량단속요원이 그 쪽으로 갑니다. 앞에서 끌어 나오면 뒤로 쪽 따라서 나옵니다. 호루라기 불고 나가는데 최소한 견인에 관련된 사항은 주. 정차 관련해 가지고 좁은 골목, 모서리를 도는데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가야 되는데 큰 도로부터 착착 정리를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봉곡동으로 돌아오면서 봉곡동에 주차 경고 없이 되고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연결되는 데가 이면도로, 차를 좀 많이 세워 놓은 데 호루라기를 불고 가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는데 재무재표에 보면 마이너스가 5,8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조사를 하면서 이런 업체가 재무재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없고 우리 시에서 주. 정차위반으로서 28,000건을 적발했습니다. 11만6,100만원이라는 돈을 부과를 했고 2,854건 중에서 주 정차를 해간 대수가 지금 얼마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그것은 보고를 안하지요?

1년에 칠만....

자기들이 가져간 대수에 대해서는 보고 안하잖아요. 누가 확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한번씩 그것은 점검을 해봅니다.

점검해 볼 이유가 있나요?

몇 대 견인해 갔는지 확인합니다. 14,349대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실상 대행업체 영업에 관련해 가지고 재무재표만 받고 마이너스가 되어도 보조해 줄 사항도 없고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이것은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견인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자료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몇 월 며칠날 해 가지고 몇 대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런 계수는 받습니다.

받지만 직접 조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파악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에 관련된 모순점이 상당히 산재 되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법이 잘못되고 계약에 관련된 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정 보완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묵인한 상태에서 정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그것이 지금 와서 뚜렷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지금 견인업체를 하나 더 해도 견인업체를 경쟁 붙여 놓으면 더 견인을 하는 물량은 많아지고 우리 시민들 피해는 더 많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 또

시민이 피해가 아니고

견인업체에서는 견인료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견인료를 안올려주고 계속 밀고 나가는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견인은 기본하는 것 같으면 보통 4만원, 5만원 됩니다.

어디에서 4만원, 5만원 합니까?

일반 견인업소에서 시내 사고났을 때 견인하는 것, 그런 것은 4만원, 5만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정봉기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좋은 차하고 그 다음에 톤수가 큰 차, 5톤이상 되는 것은 견인 하나도 안해 갑니다. 그런데 작은 차에 관련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이 티코, 이런 것은 핑구 총알같이 가져가는데 그래서 견인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우리 시에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독점으로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싶은 만큼 줘서는 안된다는 말 입니다. 이런 자체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지만 견인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대행을 한다했을 때 우리 시에서 허가를 줬잖아요.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줬으면 최소한 계약기간은 얼마, 제재요건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청소대행용역, 그 다음에 분뇨대행용역,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정해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행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보완법을 최대한 만들어 가지고 올 중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거기에 타당성 요구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안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피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6,000만원정도 결손을 하면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1대당 견인하고 있는 기사들한테 물어 보니까 하루에 7대 내지 8대를 가져간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이쪽에 판문동에서 도동까지 오려고 하면 거리가 멀고 1대 견인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바로 즉석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그것이 없으면 바로 가져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견인을 해야 될 시간이 어느 때냐 하면 퇴근시간과 출근시간에 그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출근시간에는 우리 단속요원이 출근을 안합니다. 우리 시에서 보고를 하고 나가는 시간이 9시20분 정도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다 출근하고 없는 그 상태에서 가고 그 다음에 퇴근시간에 관련해 가지고 여섯시 전에 들어와 가지고 퇴근준비를 합니다. 러시아워 시간은, 여섯시반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시에 교통이 제일 번잡한 시간인데 그때 곳곳에 되어있는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견인차량이 소득이 없어요. 가지고 가려고 하면 밀리니까 안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그 시점에 호루라기 불고 정리를 해 줘야 시민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견인주차장에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 스티커 발부하는 우리시의 스티커 발부요원들도 이런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한 답을 안 하시는데 견인에 관련해 가지고는 대행업체에 법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