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민선 3기 출범과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 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민을 위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나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정 시민을 위하는 행정과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진주시민의 물 이용 부담금 전면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봄에는 봄비가 적당하게 내려 산불발생이 최소화되었으며, 또한 각종 농작물 종자 파종과 이식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보리베기와 모내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 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을 확산 파급토록 촉구하여 효율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까지 수 차례의 의원 연수와 의정경험과 감사준비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1년을 평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사회환경국장이 대신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선서.....

위원장, 10분 정회했다가.....

정회를 했다가 해요? 15분하고 정회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 해야지.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사회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9건과 사회위생과 업무 19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빔밥 축제 행사 소요경비 지출 내역 2,600만원 중 식품진흥기금 2,100만원, 일반회계 수용비 500만원을 구분 명시하여 자료 제출하여야 함에도 2,600만원 전체를 식품진흥기금으로 표시한 감사자료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으므로 차후 신중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 안정기금은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상환된 기금을 다음 대상자에 융자 지원을 하여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체납액이 1억2,646만34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 여기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매월 체납자에 대한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실시해서 57건에 대해서 1,388만3,000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2003년 4월 30일까지 119건에 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도 보증인들에 대한 재산독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200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한 금액이 수급자 선정 및 생계비 지급 기준이 되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소도시 현행 최고 3,6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새로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는 가구와 탈락하는 가구가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외 계층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서는 읍. 면. 동에 교육을 특히 실시를 했고, 특히 사각지대의 저 소득층 보호에 철저를 기했으며, 소득 인정제도 실시 이후에 143세대 207명을 추가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시정처리 요구라든지 서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두고 뒤에 사업조서부터 해 주십시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패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로서는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이 현재 사업비가 76억5,0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이 29%가 되겠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방문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사업비 42억이고 6월말까지 완공됩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는, 목적은 수급자녀의 학업 장려고 현재 기금 조성액은 4억8,4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의 기금 목표는 2억인데 초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금 조성액은 3,25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운용 결산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액이 4억8,426만6,000원 중에서 이자발생 수입 3,507만2,000원, 전년도 이월액 14만7,000원 해서 3,480만원을 전액 장학기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은 총 수입이 7,120만9,000원인데 이자수입 18만1,000원, 2002년도 집행액이 3,851만8,000원, 집행잔액이 3,25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운용 계획서는 총 4억8,426만6,000원 중에서 이자 예상 수입이 3,580만원, 상반기에 1,79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1,79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서, 기금액이 6,000만원 중에서 2002년도 집행잔액 3,251만원과 2003년도 추가 확보계획 2,749만원 해서 집행계획은 향토 음식개발에 2,830만원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에 2,772만5,000원을 식중독 예방 등 397만5,000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1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명이 있고, 진주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 11명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지원 관련은 2002년도 10개 단체에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2억8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에는 역시 상이군경회 10개 단체에 총 2억3,600만원인데 현재 1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 허가 민원 관련은 심의대상 민원이 유흥주점 21개와 단란주점 9개, 30개 있었습니다마는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약식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불허가 민원은 한 건이 있었는데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진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총 119억5,765만원인데 집행액은 53억5,936만8,000원, 잔액은 65억9,8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개축, 납골묘 설치,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특히 납골묘 설치는 1억8,000만원인데 한 건이 하겠다 해서 설치를 안 해서 잔액이 72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민원처리는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은 5,414가구에 인원이 10,563명이고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 36만원에서 6인 131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관련 자체 감사와 상급기관의 적발 사항은 아주 미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은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생계 주거비 지급이 4,929세대에 57억1,000여 만원이고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급여 지급은 지급인원이 2,264명에 4억2,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지원 현황은 1월부터 4월까지 생계 주거비 지급이 5,049세대에 40억 여원이 되고 2003년 1/4분기 교육급여 지급은 1,239명에 2억5,800여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융자 현황 및 상환 미수금 내역은 2002년에 15건에 1억4,500만원, 2003년 한 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기금 미수금 내역은 55건에 7,9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면담시 애로사항 처리 현황 실적은 2002년도 7,112건 모두 처리되었고, 2003년에 5,674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현황은 1종이 6,100명, 2종이 4,927명해서 총 11,027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예산집행 및 대불 현황은 2002년도에 269만1,000원, 2003년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3월 31일 현재 총 9,546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현황은 장애 수당 910명에 5억3,872만원 등 5개 항목에 8억5,753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점검 실적은 진주시 본청 등을 포함해서 132개 시설에 의무설치 편의시설 수는 869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점검 실적은 132대고 전부다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 수 및 점검실적은 의무화 시설 수가 58개소, 장애인 전용 주차 면 수가 149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점검실적은 593회가 되겠습니다. 관내 행정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및 현재 채용인원은 공무원 현황이 1,357명중에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20명으로 고용비율은 1.47%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은 의무고용 미 이행 부담금은 신흥고무가 5명이 고용되었고, 장애인 근로자 수는 현재 6명이 있고, 부담금 신고액은 78만4,000원, 신무림 제지가 11명에 16명, 부산교통이 2명에 7명, 경상대학 병원이 10명에 12명, 특히 장애인 고용에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열성을 보이고 있고 현재 실적도 좋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행정기관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미설치 현황은 설치 의무 전부 설치를 다 했습니다. 등록장애인 세대 중 전화통화료 감면 혜택 수혜 현황은 2002년도에 9,199명이 등록되었는데 장애인 전화등록 대수는 6,335명이 등록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9,546명에 6,402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화료의 30%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세대 중 전화통화료 감면혜택 홍보실적은 2002년도에 복지시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관련은 중증장애인이 총 3,138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보장구 지원 사업은 계획대 추진실적이 잘 되고 있고, 2002년도에는 100%가 되었고 2003년도에는 하반기에 많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운영 관련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진주복지원, 평거종합사회복지관, 가좌복지관 세 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위탁 현황은 생략을 하고, 운영비율은 국비 70%, 도비 30%, 수용자 생계비는 국비 80, 도 10, 시비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급근거는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제11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내역은 2002년도 진주복지원이 4억8,380만2,000원,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 5억3,153만6,000원, 가좌사회복지관이 1억7,41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역시 약 5%에서 10% 증액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용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은 2002년도 1회, 2003년도 1회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2003년도에 진주복지원은 축대 부실 부분이 지적되어서 축대 보수비를 건의했고,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천정 노후가 되어서 예산 건의 중에 있고, 가좌사회복지관은 이동 목욕차량의 운영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이 묘지 사용료와 묘지관리비 총 366건에 2억8,693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시 발생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처리실태는 3,213세대인데 2002년도에 2,560세대, 2003년도에 653세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급내역은 98명에 4,338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급내역은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79명에 3,710만6,200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 현황은 진주복지원에 139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136명이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입소 후 일주일 이내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기간이 안 된 인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납골묘 설치현황은 2003년 4월 30일 현재 총 설치 수가 22개소에 설치했는데 지원이 14개소에 1억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부담 8개소가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납부현황이 2,114명에 1억6,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333건에 2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관련 업무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위반 접객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는 2002년 122건, 2003년 93건 모두 청문을 거쳐서 했습니다. 접객업소 각종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 조치사항은 2002년도에 232건, 2003년에 111건, 특히 2003년도에는 일벌백계주의로 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실적은 2002년도에 196건, 2003년도에 105건을 한바 있습니다. 접객업소 시설기준 준수여부 지도감독 실적은 2002년도에 지도점검을 1,215회 했고,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했고, 2003년도에는 825개 업소에 67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포장마차 위생관리 및 지도현황은 2002년도에 위반건수가 25건, 2003년 21건, 조치결과는 고발, 시정조치 등 조치를 마쳤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자율감시제 관련은 일반 음식점 자율감시 실적은 대한음식업중앙회 진주지부에서 했는데 자율감시 건수가 2,512건 중에서 조치 건수는 8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일반음식점 지도 점검 및 조치 실적은 총 4,823건을 점검해서 위반을 87건 적발해서 행정 조치했습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은 2002년도에 3건, 2003년도에 2건해서 조치했습니다. 식품자판기 설치현황은 2003년도에 808건인데 실내가 549개, 실외가 259개가되겠습니다. 관내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 및 조치실적은 지도 점검 건수가 757건에 위반 건수 168건을 적발해서 신고 유도를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신고 자판기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은 2002년도에 757건, 2003년도에 811건, 행정조치 실적은 2002년도에 168건, 2003년도에 51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관련은 총 233개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점검실적은 2002년도에 3건을 영업정지 시킨 바 있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은 위반업소 38건의 퇴폐, 변태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징수해서 조치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현황은 4,35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현황은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33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 운영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이용실적은 1,122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기금운용 관련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현황 규모에 대해서 기금조성, 원래 조례상에 2억이 되어 있는데 기금 조성액은 4억8,000여 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조례상 액면보다 많은 액면이 자녀에게 다 지급이 됩니까?

당초에는 금리가 높을 때 계획되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연간 3,500에서 3,6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적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만 여 명의 영세민 중에서 65명에게 고작 지급되었습니다. 중학생 28명, 고등학생 37명해서 65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인원도 아니라고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액면이 적고 많고 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인원수가 65명 같으면 65명 인원 명단이 나와서 지급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황만 제출하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해야.....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부속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기금 조성액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1년, 2002년, 2003년 해 년마다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까? 처음에 기금 조성한 액수가 뒤에 끝 단위까지 과장님 자료 내 놓으신대로 이 액수가 제일 처음 조성액이라고 하면 그 조성액 원금을 가지고 이자 수입발생 금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되어 있죠?

예.

그리되어 있으면 2001년도 감사자료 내 놓은 기금 조성액하고 2002년도, 2003년도 조성액 자체가 큰 차이는 아니라도 몇 십 만원씩 차액이 있다고, 그 차액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차액은 예를 들어서 이자가 조금 나왔을 때 몇 명 주고 나면 나머지 이자 조금 남는 것은 원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2001년도에 4억8,441만3,000원 이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학금 지급하고 나서 다문 몇 닢이라도 남으면 그 다음 해 원금에 플러스되어야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4억8,426만6,000원이라.

그것은 그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남은 것은 그 다음 기에 합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원금은 손을 안 댄다고 하면 원금은 처음 조성된 그 액수에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장학금 지급하고 나서 이자가 많아서 차액이 조금 남았다, 그것을 원금에 보탰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넘어가면 다문 몇 닢이라도 원금 자체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해가 거듭해서 올수록 원금 자체에서 다문 기 십 만원이라도 적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것이지.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몇 년 전부터 원금이 불어나고 줄어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는 원금액이 4억8,426만6,000원 아닙니까.

그 전 해는, 2001년도에는 우리가 작년 감사할 때 그것은 4억8,441만3,000원이라.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자료를 지금 전부 비교해서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말씀하는 거라, 작년 감사한 것은 2001년도 감사한 것이고, 금년 하는 것은 2002년도 작년 것 감사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식으로 되어졌든지 간에 해가 가면 갈수록 장학금 주는 아이들 규모가 많아지거나 커졌으면 돈이 더 줄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금은 조금 전 말씀대로 그래도 해서 일체 놓아둔다 원 조성된 금액은, 그러면 기금 조성액이라고 하는 양식에 의해서 기금 조성액이라고 하는 이 액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언제든지 해 년 마다 변함이 없든지, 안 그러면 장학금 주고 나서 이자가 조금 많은 부분가지고 이자 부분에서 작년 주고 나서 돈이 남았다, 그것을 원금 조성액에다 플러스를 시킨다고 보면 해가 갈수록 다문 몇 닢이라도 돈이 많아져야 되는데 왜 해가 갈수록 작년 감사했던 자료하고 금년 감사했던 자료에서 돈이 몇 십 만원씩 작아지느냐 하는 것이지.

이것은 분석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작한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서도 지금 수입란하고 그 다음에 이자 발생된 부분 18만1,000원 부분하고 해서 2002년도 집행액 3,851만8,000원, 그리해서 하면 집행잔액이 3,251만원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또 이것은 몇 십 만원이 적은 거라, 3,287만2,000원이 되어야 계산상으로 정확하게 맞는데, 과장님 지금 퍼뜩 계산해 보셔도.....

이자 수입을 수입란에다 집계를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자수입 18만1,000원은 안 보태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수입란에 내역이 된 것 같습니다. 양식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는데.....

그리해도 안 맞지, 그리되어도, 예를 들어서 삼십 몇 만원, 근 사십 만원, 본 위원이 계산한대로 하면 근 사십 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부족한데 거기에서 이자 수입 부분을 수입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서 18만1,000원을 빼 준다고 해도 집행잔액 3,200 하는 이 돈은 액수가 안 맞는 것이라, 계산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구위원, 잠시만요. 담당 공무원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때 속히 답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를 해 주세요. 우두커니 앉아있지 말고, 왜 앉아 있어요, 감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되지.

이것은 오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올까 싶어서 본 위원이 이자수입 부분 18만1,000원을 수입란에 원래 포함된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빼 버리고 71209 마이너스 38518 하면 32691 되어야 3,269만1,000원이 되어야 맞고, 그리 안 하고 지금 처음에 본 위원 말씀드린대로 수입부분하고 이자 수입부분 18만1,000원 하고 두 가지를 더 한 것하고 2002년도 집행된 것하고 하면 집행잔액이 3,287만2,000원이 되어야 맞고,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어떤 식으로 해도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두 가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하고 식품진흥 기금 운용하고 두 가지 다 계산상으로 회계상으로 안 맞으니까 오후에 명확하게 본 위원한테 그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위원회 운영부분에 있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기능 자체가 심의기구고 하다 보니까 수당 주는 예산도 없이 그거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2001년도에는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는 운영을 6회나 했습니다. 아주 참 발전적으로 본 위원도 그리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반면에 그 밑에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수당,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2001년도 부분에는 운영을 다섯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물론 이게 위원회라고 무슨 심의할 안건이 있고 의결할 안건이 있을 때 하는데 예산상에 보면 예산을 쓴 것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거든요.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잡아 놓은 것에서 아직 상반기 지나간 사항입니다마는 1회밖에 안 했다고, 하반기에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지만 한번 더 한다고 해도 작년 2002년도 운영한 횟수하고 같거나 안 그러면 별 할 사항이 없으면 금년에는 1회로 마쳐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금액 자체는 미미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다시 재고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은 위원회가 아주 운영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라고 제안설명을 하시던데 본 위원이 전년도, 저 전년도, 금년도 감사, 3개 년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갈수록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퇴보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민간단체 정액, 임의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개년을 분석해 보면 거의 단체들이 보조해 주는 지원 부분이 동결되었거나 안 그러면 대폭 삭감되었어요. 금년도 보면 월남전 고엽제 전우회만 100% 인상되었다고, 지원금이 100% 인상되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남.....

이 단체 한 개만 100% 인상되었어요.

월남전 고엽제 전우회의 보조금 인상이 지난번 도내 전체를 비교해 보고, 또 저 분들이 지난번 수해 때 내동면에 하우스를 지어서 작업을 하다가 아주 큰 피해를 봤습니다. 등등해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아주 적어서 금년에 좀 올려 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왜 지금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 목소리 크면 자기 몫은 챙기고, 목소리 안 크면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쪽은 예산 지원을 못 받는, 즉 다시 이야기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월남 고엽제 하는 분들 중앙이나 지방에서 대규모 폭력시위를 비롯해서 자기 목소리,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들도 100% 인상시켜 준 요인에 작용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분 내동면 부분하고 하우스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리라고, 본 위원 생각보다도 과장님 생각이 맞을 거라고 이해를 하면서 일단 29페이지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이 완료가 되면 재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진주복지원이나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가좌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단체들이 계속 보면, 비교란에 보면 재 위탁 내지는 재 위탁을 위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이 완료되면 어떤 식으로 다시 재 위탁을 하게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무슨 공고를 합니까?

재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하지 않고.

예, 재 위탁 방침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고 이 분들이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면 계약서에도 재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영위하기 위해서 재 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이런 복지시설을 우리가 한번 맡아서 위탁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체들이 전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체 외 다른 단체는.

신규 복지시설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개 공고를 해서 최고 잘 해 주는 업체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영속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 위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는 단체가 진주복지원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 위탁을 할 그것인데,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전혀 대외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그게 없으면 뜻만 가지고 있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그런게 제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현재 진주복지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가좌사회복지관이나, 좀 속된 말로 자기들 혼자서 독점해서 하는데 이게 뭐 잘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우리가 평가한다는 그것도 객관성도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볼 때 큰 그것 없고 3년간 이렇게 해 나왔으면 그랬으면 아, 잘 하는가 보다 해서 줘 버리면, 너무 한 군데에,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특혜를 주는 그런 쪽도 되지 않겠나 싶은 거라 본 위원 생각에.

사실상 구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이 부분을 봤을 때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을 맡고 있는 현재의 법인들이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지금 공개경쟁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또 다시 붙여서 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가 클게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다음에는 한번 조례 부분을 더 수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반드시,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주복지원이나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가좌사회복지관이나 이 부분이 건립되었던 그 시점하고 위탁 맡았던 단체하고 거의 처음부터 계속 위탁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해 온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것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거라, 이것은 너무 우리 시에서 어느 한쪽에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해서 많은 뜻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쪽이 당연히 맡아야만 복지원이든 복지관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면 아이들이고, 어른이면 어른이고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공설 화장장 사용료 면제자가 123건이거든요.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면제받는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123건?

이것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딱 그것 한 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좀 합시다. 면제자 123건.

그것하고 행려사망자, 행려사망자라는 것은 걸인이라든지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해당되죠.

그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면제되었던 대상자들 123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예산집행 및 대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된 건수와 금액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진주시민한테 홍보가 없었다든지, 진주시민 전체가 어려운 가정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신청 과정상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꺼린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국민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한 깊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있든지 없든지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대불금 중에서는 1종은 전액이 국고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2종은 입원 환자 중에서 20%를 본인 부담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 중에서 20%가 본인 부담이 안 되었을 때 대불금을 해 주는 것이고, 다행히 금년도에는 입원 환자가 없었고, 입원 환자 중에서도 본인 부담이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습니다. 만약 어려운 사람 중에서 2종 대상자가 입원을 해서 병원비도 없었을 때는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는 것을 진주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과정은 어떻습니까?

신청 과정은 입원해서 자기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자기가 도저히 대불금이 없을 때는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신청해 줍니다. 절차도 간편하고 쓰기도 용이합니다.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남 모르고 야반도주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호를 안 해 줍니다.

그것은 그렇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진주시에서도 어려운 서민층 가정이 많을 것인데 2년에 걸쳐서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시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료대불금은 국. 도. 시비가, 시비가 6%밖에 안 되는데 하든지 안 하든지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각 읍. 면. 동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진주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과 아닙니까.

홍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관내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대해서, 진주시청 본청하고 각 직속기관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나와 있는데 의무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무 고용인원이 몇 명인가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파악해서.....

실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실제 고용하고 있는 전체 20명보다는 분명히 많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재 의무고용이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이 1,016명에 10명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상당히 의무고용을 넘겨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관내 기관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상평동 주식회사 신흥에서는 의무고용 5명에서 현재 6명으로 되어서 부담 신고액이 78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개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 신고액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고무의 경우는 금년에, 지금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월 수에서는 장애인 고용 인원을 적게 고용해서 월별로 계산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초과되었기 때문에 안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신흥도 어차피 초과되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 퇴소 인원이 있고, 월별 입소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초과되어 있지마는 부족한 부분이 월별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월에 대한 부분만 징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서 6페이지, 2003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서에 향토음식 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 예로 업체나 개인에게 지급된 현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향토 음식개발은 비빔밥 축제 등에 사용한 금액이고, 좋은 식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좋은 것을 개발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 음식점에는 수저대라든지, 이런 것은 업소에서 하기 곤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위생 문화를 정착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보면 납골묘 지원해서 1억800에 15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금액 보면 14개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15개소를 당초 지원했다가 한 기가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현재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개소에 1억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기가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예.

올해 할 겁니까?

예.

그러면 되었고, 그리고 자부담으로 해서 8기, 여덟 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분들에게 시에서 저는 시장님 명의라도 하든지 감사패라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어려운 게 있는 게 서류를 가져와서 직접 부서마다 다니면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장님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일괄처리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중앙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하다가 중앙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 납골묘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금년 하반기에 여섯 기를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 확보도 해 놓았고, 사실은 상반기에 조금 부족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4기가 더 들어왔고 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납골묘에 대한 지원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상세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십시오. 장애인 승용차 등록현황 보면 3,644대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만의 등급현황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들의 등급현황 말입니까?

예, 승용차만.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등급기준과, 하나 더 6페이지에 이대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서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모범 음식점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모범 음식점 선정기준은 시설이나 주방이나 여러 가지를 직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설치했던 모범 음식점도 시설기준이나 아주 상태가 안 좋으면 취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취소를 한 업체가 열 군데 정도 넘어 되고 있습니다. 모범 업체는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그 업소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진주의 얼굴로서 육성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추가확보 재원에 보면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징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단속 반원은 몇 명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단속반원, 단속인원.

단속인원은 위생지도계 계장 외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가장 대두되는 시점이 식중독 문제 시점입니다. 식중독 예방에 390만원, 약 4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을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이현철 동료위원이 질문한 49페이지 장애인 차량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실질적으로 본인이나 안 그러면 가족이나, 안 그러면 그 장애인을 보호할 보호자가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난번 여론에 의해서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사실은 외관상으로 장애인으로 보기 힘든 사람들이 결국 신장 장애인이라든지, 일부 장애도 병원에서 전부 장애로 판정하거든요.

장애자 그게 있잖아요. 실제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장애인 소유 등급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그것하고, 실제 현재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4,350여 대나 되니까, 많으니까 표본적으로 시 쪽에 있는 3개 동과 면 쪽 3개 면을 표본으로 해서 보유 대수가 중간층 되는 3개 동, 면을 실제 등록되어 있는 차량 보유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과 자부담 수입금 내역서에 보면 진주복지원하고 평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가좌사회복지관하고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2002년도 계획으로 분명히 늘빛 클럽하우스가 예산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복지시설 예산지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2002년 사무감사시에는 분명히 계획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빠져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늘빛 정신병원은 금년 들어서 지원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고 2002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을 잡아 놓았단 이 말입니다 계획에.

예, 계획에는 잡아 놓아도 지출을 안 했으니까

2003년 예산에는 다 빠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출 일체 안 했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잡혀 있었는데 빠져 있어요.

예산은 잡혀 있어도 예산은 미리 발생할 사항에 대한 예측을 계상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을 일체 안 했으면 안 되었습니다.

안 잡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37페이지에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에 보면 366건에 2억8,693만원인데 이 수입이 되면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동 공원묘지 사항인데 묘지 사용료가 29만원이고 관리비가 연간 6,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이갑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세대 중 전화통화료를 30% 혜택을 준다 했는데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신고하러 오기가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요사이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신고와 동시에 전화국에 행정에서 대처를 해서 서류를 도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가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한데 신고하기가 어려우니까 신고와 동시에 이런 감면 혜택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정사홍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진주복지원, 평거종합사회복지관, 가좌사회복지관, 예산액에서 자부담 수입 및 후원금, 세 개 복지관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수입 및 후원금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주복지원은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 자체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재단에서도 후원금이 많이 나올뿐더러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마는 운영비는 현재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 이상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수입이나 후원금은 진주복지원 쪽에 후원금이나 이런게 답지가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시설 법인의 노력도 있겠지마는 현재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달라 말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노력도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구자경 위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실정이 이런 문제를 재단의 노력이나 여기에 따라서 후원금이 답지를 하고 안 하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재단법인에게 재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 법인체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의를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 부분은 오후에, 과장님 정확한 결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학기금 역시 마찬가지고, 식품진흥기금도 곁들여서 금년도 비빔밥 축제가 얼마 전에 끝이 났는데 금년도 비빔밥 축제도 역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은 다 소요된 것이죠?

거기하고 일반회계에서 조금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작년처럼 일부 나간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작년에 시민홀에서 비빔밥 축제했던 부분하고 금년에 지역 축제인 논개제와 곁들여서 성지에서 했던 비빔밥 축제 두 개 분석을 하면 성과분석에서 금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성과가 있고 앞으로 계속 타당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1회 비빔밥 축제는 사실은 비빔밥의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들을 모아 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위주로 했고, 지금은 이론적인 근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비빔밥에 대한 모든 것을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요?

예.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가서 참석도 하고 견학도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성지 안에, 논개제는 일종의 제례의식 아닙니까. 제를 지내면서 옛날 논개의 어떤 여러 가지 다시 재현해 보면서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은 과연 논개제 하고, 지역 축제지마는 논개제 하고 비빔밥 축제하고 이게 같이 연관성이 있을까, 같이 과연 배합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특히나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은 장소 부분에 있어서 성지 안이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번에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전시 해 놓은 것을 눈으로 보기만 보고 과연 향토 음식인 비빔밥을 자기가 한번 먹어 봄으로 해서 자기가 이런 맛이고, 맛이 어떻고, 이쪽 업체에서 출품해 놓은 비빔밥을 먹어보면서 어떻고 느끼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육안으로 스쳐보면서 보는 그 이상은, 먹으면서 해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판매를 하지 않느냐, 무료 시식이 아니면 판매를 해서라도 먹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 볼 때는 성지 안에 장소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 부분이라든지, 각종 오폐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장소가 성지 안에서 비빔밥 축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절대적으로 장소가 타당하지 않다. 지역 축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개천예술제 하면서, 개천예술제 할 때는 향토음식 코너가 별도로 부스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오폐수 시설 각종 그런 시설까지 겸비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지역 축제하고 겸해서 하는 것 같으면 개천예술제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얼마든지 먹고 음미를 하고, 한쪽에는 제를 지내고 하면서 여성단체 쪽에서는 동동주하고 떡하고 뭐 그것 팔고, 이런 식으로 되고 하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축제지만 경건하고 엄숙하고, 또 성지 안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균형이 맞지 않다 장소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한대로 작년 1회 때 세미나하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현장 위주로 나간다 그리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할 때 음식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충분하게 비빔밥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한 이틀 정도 음식 지역 축제로서 이것을 독창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 어떤 축제하고 곁들여서 한다고 하면 논개제 보다는, 장소의 여러 가지 부적합성 때문에 논개제 보다는 개천예술제나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얼마든지 무료 시식이 안되면 자기 돈 가지고 사 먹어 보고, 맛을 평가해 보고 아, 그럼으로 해서 진주 비빔밥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정말 맛이 있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 3회 때부터 그리 가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박물관 식당에서 일부 판매를 했는데 장소 문제라든지 음식 쓰레기 문제라든지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논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봄축제로서 육성하는 행사로서 저 부분을 조금 북돋우기 위해서 연계를 했습니다마는 비빔밥 축제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를 놓고 봐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평가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차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진주하면 진주비빔밥이고 진주 소싸움이고 여러 가지 내 세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논개제의 어떤 봄축제 하는 거기에 구색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같이 겉 다리 끼우듯이 끼워 들어가서 되는 것은 비빔밥 명성이나 그것을 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마는 구내식당에서 특정 어느 업체, 한 업체만 팔았는지 참여했던 여러 개 업체가 다 팔았는지 본 위원은 위에까지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은 구내식당인 박물관 식당 안에서 먹어 볼 수 있는지 어떤지 그 자체도 모르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한번 눈으로 보고 쓰윽 둘러보고 훑어보고 아, 시식하는 곳도 없네, 사 먹을 수도 없네, 자기들끼리 군담 아닌 군담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쪽에 쭈욱 그거 하면서, 그래서 정말 장소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논개제 하고 구색 맞추기 일환으로, 북돋워 주기 위한 일환으로 계속 한다면 장소 부분은 정말 적합하지 않다. 음식물이 같이 곁들여지는 것이 성지 안에서 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이번에 평가회도 하면서 우리 향토음식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음식 자체만 가지고 우리 비빔밥 자체만 가지고 이틀, 3일간 하는 축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 축제하고 곁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논개제 보다는 개천예술제 쪽이나 다른 쪽으로 하면서 얼마든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먹고 음미해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목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로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본성동 5번지이며, 사업량은 부지가 1,735.50㎡, 건물이 1,343.61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4,7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1년도 3월에 진주시의회 제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는 2001년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1년 6월 22일부터 10월 23일에 마쳤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24일입니다. 개관은 2003년 5월 22일 개관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 운용 관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로서는,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10억 조성 후에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02년도 목표는 2억이었고, 2003년도 2억이었으나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으로서는 전년도 기금은, 2001년도는 6억1,101만7,107원이었고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이 2,932만8,820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으로서는 전년도의 현재액이 6억4,034만5,927원이었고, 이자수입이 328만1,070원이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에 대해서는 예치은행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이율은 연 4.8%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회계에서 각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해서 운영관련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진주시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로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13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대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지시 99다시 30호에 의해서 8명의 대책협의회 위원이 계십니다. 하단에 위원회 명단으로서는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는 위원님이 열 분입니다. 행정, 시의회, 단체, 노인복지시설, 학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14명의 위원님으로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학계, 교수님, 공무원, 시의회, 일반, 단체 등으로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위원이 15명으로서 일반, 시의회, 아동보호자, 학계,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 전문가, 행정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행정가, 경찰, 학계, 교육청, 단체, 청소년단체 등으로 해서 13명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대책협의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검찰청, 청소년 담당 검사, 학계, 경찰, 청소년단체, 행정으로서 구성되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에 대해서는 탁노소운영위원회는 2002년도에는 40만원을 편성해서 1회의 운영위원회를 실시했고, 2003년도에는 아직 시기 미 도래로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1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5월 12일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육위원회는 2002년도 160만원의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2회에 1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해 2003년도는 1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2002년도에 40만원을 편성해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아직 시기 미 도래로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대책협의회도 2002년도에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회에 서면으로서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은 탁노소운영위원회는 예산이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5만원씩 해서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위원회는 160만원, 청소년위원회는 40만원, 청소년대책협의회는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2002년 회의회수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은 청소년대책협의회는 2002년도에는 서면으로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아직 3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조례는 안 했으며,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액 및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으로서는 2002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가 노인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로서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여성자원 봉사대는 5,0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편성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진주시보조금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 올해도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진주시 여성자원 봉사대는 올해는 5,540만원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액보조 단체 및 임의보조 단체로서는 정액보조 단체로서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가 되겠으며, 소재지는 진주시 상평동 상평분관 내 소재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강석주 노인회 지회장입니다. 임의보조 단체는 진주시 여성자원 봉사대는 소재지는 판문동 상락원 내 사무실을 두고 있고, 대표자는 김정순 봉사대장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책정 기준 지급근거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 진주시 여성자원 봉사대는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근거를 해서 지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서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는 2002년도에는 1,000만원, 2003년도에도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내용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11억3,9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집행은 11억3,50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27억3,240만원을 편성하여서 26억9,997만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18억8,634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억8,171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식사배달 서비스 사업은 1억1,160만원을 편성하여 1억1,139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개. 보수비는 8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6억9,562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을 1억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3억4,064만원을 편성하여 3억4,05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에어컨은 2억원을 편성하여 1억9,97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2억4,496만6,000원을 편성하여 2억3,0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명석 시목경로당을 명시 이월하여 2003년도 집행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은 접수 건수가 20건으로서 완결 20건입니다. 주로 처리 내용은 문의사항이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서는 청소년단체 대한불교 청년회 교화연합회, 진주YMCA, 청소년적십자 RCY, 진주YWCA,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 흥사단 진주지부, 한국스카우트, 진주 청년 불교연합회, 원불교 진주교당으로서 9개 단체가 협의회를 우리 진주시에는 구성하고 있고 회원은 8,349명입니다. 청소년 단체 지원 상황으로서는 청소년단체협의회에 2002년도에 3,85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현황으로서는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시설 내용은 댄스라든지, 풍물, 음악 연습장이라든지, 휴게실, 사무실 전시실, 인터넷방, 취미교실, 동아리방, 소회의실, 창작공방, 실내 암벽등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공 문화프로그램으로서는 청소년 예술발표 및 연극공연, 동아리 활동공간 제공, 실내 암벽 등반, 청소년 상담실, 풍물, 드럼 등 악기 연습공간 제공, 체력증진으로서는 암벽등반, 헬스, 정보제공, 도자기, 풍선 공예 등 취미 교양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소요예산으로서는 2002년도에는 제2회 남강 수상 축제를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남강 일원에서 실시하였으며, 토요 상설 청소년 문화 한마당은 7월 27일부터 여름기간 동안 9월 7일까지 토요일에 신안동 신안 주공아파트 그 옆 공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진주8경 문화탐방은 9월 29일 진주8경을 탐방하였습니다. 제5회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는 10월 3일 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향토탐방은 10월 8일과 10월 9일 양일간 진양호라든지, 물 박물관이라든, 진주성, 산림연구원 등을 탐방하였습니다. 장애우 1일 등반은 10월 13일 월아산을 장애우와 자원봉사자 130명이 1일 등반을 실시하였으며, 한마음 나눔축제는 11월 14일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500명의 학생이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1월 19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12월 15일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12월 15일 경진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송년 한마당은 12월 28일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는 고교 시문학 동아리 연합회전을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2월 4일 자선 RCY 발표회를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99년 9월 1일 조례제정을 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은 주민 설문조사 200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지역 주민 설명 간담회를 강남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에서 각각 동민들 100명을 모시고 하였습니다. 지정 현황으로서는 '99년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서 '99년 12월 29일 현황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강남동 진주역 주변 130m를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5개소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는 150m를 지정하였는데 유흥업소라든지 밀집지역이 되어서 95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는 도로로서 표시한 것은 강남동에 여섯 개, 장대동에 네 개 도로 표시판을 표시하였고, 안내 표시판은 강남동에 두 개소, 장대동에 다섯 개소, 일곱 개소를 표시하였습니다. 운영내용은 운영시기는 2000년 3월 1일부터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제한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단속은 공무원, 경찰,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YMCA, YWCA,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이런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현황으로서는 2002년도 가호 제1공구 놀이터에는 그네 줄을 보수하고 나무의자 보수, 팔각정을 보수하였습니다. 신안초등교 앞 놀이터는 나무의자, 목재 구름다리를 보수하였고, 판문동 동신아파트 앞 놀이터는 시이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칠암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배구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상평동동 놀이터에는 조경이라든지, 마사토, 등의자, 평의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초전 놀이터에는 파고라를 설치하였고, 덩굴장미 식재를 하였습니다. 신안국민주택 놀이터에는 느티나무라든지 덩굴장미를 식재하였고, 등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안택지 1공원 놀이터에는 줄 넘고 건너가기라든지, 링 밟고 건너기를 설치하였으며, 신안놀이터에는 잔디를 식재하였으며, 사각정자, 평의자, 등의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용두마을 이현동에는 조합 놀이대를 설치하였고, 느티나무를 설치하였으며, 사각 평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상평서동 놀이터에는 그네를 설치하였고, 미끄럼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반성 중도마을 놀이터에는 그네, 미끄럼틀, 평의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평거택지 2공원 놀이터에는 조합 놀이대를 설치하였고, 파고라라든지, 기존 놀이대는 노후된 것은 철거하였습니다. 가좌주공아파트 놀이터에는 화장실 출입문을 보수하였고, 구름다리를 보수하였습니다. 판문동 한보아파트에는 나무의자라든지, 평행봉을 보수하였습니다. 배영초등학교 앞 놀이터는 시이소판이 노후되어서 교체했습니다. 평거들말 한보아파트 옆 놀이터에는 기존 놀이터가 노후되어서 철거하고 바닥 고르기를 하였습니다. 신안국민주택 옆 놀이터는 시이소판과 미끄럼틀을 보수하였습니다. 평거택지 3공원 놀이터는 나무의자라든지, 목대놀이대를 보수하였습니다. 평거택지 1공원 놀이터는 조합 놀이대를 설치하여서 1억7,585만1,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2003년도는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칠암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담장 도색을 하였습니다. 평거택지 1공원 놀이터에는 파고라라든지, 평의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평거택지 3공원 놀이터에는 콩자갈이라든지, 평행봉, 철봉 그런 내용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읍. 면. 동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공립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준공립, 사립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실시를 2월중에 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으로서는 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라든지, 파손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절단이 되었는가, 퇴색되었는가 등을 조사하고 있고, 놀이터 주변에 위해 시설물 폐기물 방치, 유리 깨진 유리병이라든지, 폐자재 그런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기구, 모래 준설 등 가로등 설치 여부 등도 점검 내용으로 넣고 있습니다. 행정 조치사항으로서는 공립어린이 놀이터는 행정에서 개. 보수 완료하고, 관리 주체가 다른 준공립이라든지 사립에 대해서는 그 관리 주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관련에 대해서는 관내 어린이 집은 공립이 11개소, 법인이 8개소, 종교, 학교 부설이 6개소, 직장이 1개, 민간 보육시설이 150개, 놀이방 9개소해서 185개의 어린이 집이 있으며, 6,223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으로서는 지수어린이집이 2002년 7월 1일 위탁하였고,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이 2003년 4월 1일 위탁하였으며, 대곡어린이집은 2002년 7월 1일, 하대어린이집은 2001년 1월 1일, 수곡어린이집은 2001년 3월 1일, 수정어린이집은 2002년 1월 15일, 옥봉어린이집은 2002년 1월 15일, 상평어린이집과 반성어린이집도 2002년 1월 15일 각각 위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으로서는 2002년도에는 인건비가 11억6,309만4,000원을 지급하였고, 아동 보육료는 7억915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5세아 무상 보육료는 3억6,07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차량 운영비는 691만2,000원, 교재 교구비는 6,600만원, 시설 개. 보수비는 783만원, 아동 간식비는 8,832만5,000원, 난방 연료비는 3,5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4월말로서 인건비가 7억5,276만5,000원, 아동 보육료가 4억5,119만1,000원, 5세 무상 보육료는 2억6,846만5,000원, 차량 운영비가 556만8,000원, 아동 간식비가 7,516만7,000원, 장애아 무상보육이 1,365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및 인건비 지급 내역으로서 보육교사 현황은 11개 공립어린이집에 시설장이 11명이며, 보육교사 65명, 관리인 9명, 취사부 14명이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총 99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인건비 지원 내역은 전체는 안 하고 3개 어린이집을 하였습니다. 상봉어린이집, 칠암어린이집, 옥봉어린이집 3개소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상봉어린이집, 칠암어린이집, 옥봉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 2003년입니다. 2002년도에는 보육시설 점검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7개소를 점검하였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현황으로서는 2002년도에는 아동 보육료를 7억915만3,000원을 지급하였고, 간식비는 8,832만5,000원, 만5세 무상 교육비 3억6,07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동 보육료를 4억5,119만1,000원, 간식비가 7,516만7,000원, 만5세 무상 교육비가 2억6,846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관련에 대해서 소녀가장에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말로서는 1,026명에 대해 지원하였는데 예산액은 6,669만원을 지원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50세대 76명으로, 연 318명으로 2,06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곤가정 중식 지원은 2002년도에는 초. 중학생이 1,054명, 고등학생 319명해서 1,373명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초. 중학생이 410명, 고등학생이 105명해서 515명을 반액은 지원하고 또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현황으로서는 경로당 설치현황은 등록 경로당 수가 4월말로서 389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지원현황으로서는 2002년도에는 운영비 9,922만원을 지원하였고 난방비는 9,97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지원으로서는 경로당 신. 개축을 2억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수는 6,4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월 7만원씩 해서 1억5,918만원을 지원하였고, 난방비는 7,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 지원으로서는 신. 개축으로서 5억3,8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보수는 1억4,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세 노인인구 현황에 대해서는 2001년도 말에는 26,672명의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2002년도 말에는 28,255명, 2003년 4월말 현재로서는 28,475명의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도, 감독으로서는 2002년도에는 370회를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18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용실태라든지,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신. 개축 및 보수희망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지급으로서 2002년도에는 1차 건강진단을 44명을 하였고, 44명에 대한 의심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2차 검진 19명을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 지원으로서는 여성단체 우리 진주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12개 단체로서 여성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진주지구협의회, 여성자원봉사대, 주부교실 진주시지회, 진주YWCA, 걸스카웃 이사회, 법무부갱생보호회 여약사회, 생활개선회, 한국어린이육영회,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여성회 등으로 해서 3,89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상황으로서는 여성단체협의회는 2002년도에 여성 교양강좌를 시민홀에서 세 번 실시하였고, 또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여성주관 행사 등을 하여서 490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는 노인들에게 밑반찬으로서 100만원을, 적십자 진주지구협의회는 독거노인 위안잔치 하는데 160만원, 새마을부녀회는 홀로 사는 노인들 밑반찬 100만원, 생활개선회는 독거노인들 고추장 담아주기 100만원, 여성민우회는 민우학교라든지, 성평등 직장 문화만들기 캠페인에 여성민우회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에는 100만원을 홀로 사시는 노인들 영정 만들어 주는데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 여성 선도 및 복지증진 추진현황으로서는 가족과 성 상담소에 4,401만8,000원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원하였으며, 상담 건수는 1,086건을 했습니다. 시설 알선이라든지 진료 의뢰라든지, 상담 조언 등 해서 1,086건을 상담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은 2,739만2,000원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원하였으며 상담 건수는 3,380건입니다. 주로 선도귀가라든지, 시설 알선이라든지, 기타 등으로 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은 공립 어린이집은 11개소로서 2개소는 직영을 하고 9개소는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현황으로서는 2002년도에는 18억8,645만9,000원을 사업비로서 3,898명을 2002년도에는 지원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19억9,822만4,000원으로서 3,897명을 4월말로서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은 2002년도에는 사업비 27억3,240만원으로서 13억7,107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32억3,171만원 예산으로서 14억362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4월말로서, 다음은 제1회 진주시 자원봉사 새희망 축제 개최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4월 19일 11시에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 대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부 행사로서는 식전행사라든지, 풍물놀이가 4개 읍. 면. 동에서 참여하였고, 자원봉사 시상을 4개 단체와 개인 15명을 하였으며, 의장대 시범이 있었고, 2부 행사로서는 체육행사라든지, 노래자랑, 초청가수 노래자랑 등으로 해서 행사가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예금 잔액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38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제1회 진주시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개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축제의미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남 모르게 봉사를 하면서 그 날 봉사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자원봉사를 안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뜻에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단체 전부 지원을 하고 또 단체별로 큰 행사를 합니다. 그 날 이게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분위기를 봤는데 사실상 그것은 선심성 행사밖에 안 됩니다. 그 단체, 그 날의 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볼 때 생각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35페이지에도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단체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 단체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나갑니다 다른 부서에서, 자기들 지원비가 다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는 있습니까?

한 날 다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사람들은 보수도 안 받고 매일 봉사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격려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소비성 행사보다는 좀 내실 있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분들한테 역시 여성단체 모이는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또 그 분이 그 분입니다. 이 단체 가서 모여도 그 분이고 역시 그 사람인데, 이런 행사를 돈을 수 천 만원 들여서 이런 행사를 치루는데, 물론 그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좋습니다. 격려 차원이 그렇게 안 해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자원봉사대라든지 단체마다 지원을 충분히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 행사 자체를 굳이 치룬다면 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질의.....

잠깐, 35페이지 보면, 아닙니다. 9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대 지원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여성자원봉사대는 반기별로 해서 읍. 면. 동에 월 11만원씩 지원합니다. 다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월 11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재료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 면. 동에 지원해서 읍. 면. 동에서 쓰여진 내역.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8페이지에, 우리가 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는 우리가 위원회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할 때 그 시기는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탁노소 같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탁노소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1일 얼마씩 받는다든지, 보육위원회는 어느 사업소 어린이집이 하나 생겼을 때 사업자를 선정할 때 보육위원회,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 토론회를 대비해서 각 일이 있을 때 행사에 적합할 때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쭈욱 보면 날짜를 전반기에 한번하고 후반기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하면 그 시기에 별로 어떤 의제가 없더라도 하게 되고, 의제가 있더라도 한번을 하고 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위원회도 이해를 했지만 꼭 필요하다면 3회도 하고 4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할 때,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희망....

마이크 켜 주십시오.

금방 우리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새희망 자원봉사자 축제 말입니다. 이번에 신설해서 한 것 아닙니까?

처음 실시했습니다.

처음 실시한 거죠?

예.

이번에 했어요 이번에, 평소 그러면 과장님,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까?

평소 때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과연 저리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평소 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다 한 것을 차츰차츰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사업비를 이렇게 신설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이런 부분을 왜 하필이면 이번에 했는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오셔서 인사하는 부분, 국회의원 오셔서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들도, 이게 앞으로 지속될는지 안 지속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날 행사하는 것을 볼 때도 눈살 찌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했을텐데, 가정복지과에서 등짐을 짊어지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마는 정말 오해가 살만한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선거전에 하지 마십시오. 선거 1년 놓아 두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 보면, 34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지원 상황이 있어요. 여기도 오해가 살 부분이 있는데, 여성단체 현황에 보면 마지막에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여성회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정치단체입니까, 뭐 하는 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다.

어떤 봉사합니까?

어려운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자기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활동비 지원합니까?

활동비, 이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비 하나도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현황이고, 지원은 밑에 있는 그게 지원이고.

예, 자기 나름대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예, 자원봉사대는 읍. 면. 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 단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여성회가 하든 어찌하든 간에 진주시에서 전혀 지원한 게 없단 말이죠, 이것말고 전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1년에 행사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녀가장을 돕는다든지, 독거노인한테 일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성격을 검토해서 자기 자비를 많이 들이고 일부는 지원할 수 있어도 현재로서는 이 장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해 놓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지원을 안 했는데 지원이 가끔 나갈 수 있다 임의 단체로서.

행사 성격에 따라서.....

행사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YWCA에서 여성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자기 돈을 들이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성격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청소년 관련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현황입니까? 지원이 아니고 현황입니까?

이것도 그 단체를 YMCA라든지, YWCA에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청소년 행사를 했을 때 청소년단체 클럽대항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단체 지원 상황이라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그 관계는 뒷면에 있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에서는 남강 수상 축제를 했을 때 그때 300만원 지원하고, 이 내용을 합산한 것이 3,850만원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 받는 단체는 어디라구요, 여기 안 쓰여 있어서 모르겠는데.

청소년 단체 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이 행사는 RCY가 맡겠다, YMCA가 행사를 맡겠다, YWCA가 맡겠다 해서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지.....

청소년단체 협의회가 어떻게 위에 단체 현황에 있는 이것이 협의회입니까?

예, 아홉 개 단체가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지원상황에 있어서 3,000만원은 이 단체 내에서 받는 겁니까?

예, 해양소년단에서 300만원을, 해양수상 축제를 할 때는 해양소년단, RCY라든지 할 때는 적십자봉사 RCY 단체, 그렇게 해서 행사 성격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에 청소년단체나 지원을 하는 단체는 진주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어느 단체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준다.

예,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이 단체 외에 청소년단체가 있다, 여기도 보니까 60명, 1,451명 해 놓았는데 사실상 1,451명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외의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 예산 지원 판단 기준은 어떻게 판단 기준합니까?

예산지원 기준요?

예,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때 이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예.

저는 이 부분, 지난번에 문화체육부에 갔는데,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갔는데 어쩐지 걸쩍찌름하게 생각하고, 관에서 어떤 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부분이 많더란 말입니다. 저는 이 단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단체에서 할 때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행사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14번 항목에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이게 전년도 비교하면 몇 퍼센트 증액된 것입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액수, 퍼센트는, 인원을 좀 증액했습니다. 지원 인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예상을 해서.

1억4,000이라고 하는 돈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경로당 운영비요?

경로당 난방비가....

그것은.....

그 정도 된다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경로당 운영비를 월 4만4,000원 지급했습니다. 난방비는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했는데 올해는 경로당 운영비가 4만4,000원에서 7만원이 되었고, 난방비가 4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보다도 증액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로 연금을 보면 해가 가면 오히려 더 불어야 될 것인데, 예산상 보면, 2002년도 행정감사에 보면 22억이 넘는 돈인데 금년에는 18억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줄었는지 그것 좀.

18억에 대해서는 작년 2002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러면 이것은 2001년도 것입니까?

예.

그때는 22억입니다. 그러면 22억이 넘는 돈인데 어째서 금년에 줄어들어 졌습니까, 그 연금이?

지급 내용은 전년이나 올해나 5만원, 4만5,000원, 3만5,000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분명히 줄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서 지원이 되죠?

예, 경로연금은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15%, 시비는 15%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갈수록 예산이 더 잡혀야 연금이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기준이 똑 같습니까?

예, 지급기준이 같습니다.

액면이 적게 잡힌 이유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숫자를, 국비가 내려올 때는 가상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국. 도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가내시 왔을 때 편성해서 확정내시로 해서 국. 도비를 조정할 때 국. 도비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역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22페이지 가면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거기도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나옵니다. 이 항목은 어디서 맞춰서 예산에 나온 겁니까?

22페이지 항목은 2002년도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만 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하고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앞에 국. 도비 보조사업하고 어떤 것이 차이가 납니까?

앞에 국. 도비는 2002년 전액을 했고, 이 2002년도는 반을 했습니다. 감사자료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2002년도에 운영비가 잡혀 있는 게 1억9,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도 예산액이 1억9,800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계수가 이것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요?

예.

1억9,000되어 있는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한 숫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2002년도 감사시에 2002년도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그 액면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시에 2002년도 분 운영한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액면이 차이가 나는 내역이.

22페이지는 7월부터 12월까지.....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정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이점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온 김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명시이월 1억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 명석면 오미리에서 사용했고, 5,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거기는 판문동에 평거 경로당인데 거기는 주거환경 보상지역이 되어서 보상 확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보상 확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시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시를 해 놓아야 나오지, 명시이월 해 놓은 것 5,000만원 사용하고 5,000만원은 간데 온데 없이 이래서는.....

5,000만원 지급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실태 불용 예산액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1회 서면, 1회 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회의를 하는 때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서면은 우리 행정에서.....

찬반이나 물을 것 같으면 서면으로 띄워서 하지만 회의를 서면으로 한다하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했을 때 우리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서면으로는 통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회의라는 것이 서면회의라는 것이 나는 금시초문이라,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가져 와 보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회의한 내용을, 나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본 위원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가 나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당초에 '92년부터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92년도부터 언제까지?

그때 계획은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도 10억 아닙니까, 조성액이 달라졌습니까?

10억을 못 채웠기 때문에 10억을.....

그런데 10억인데, 지금도 10억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92년부터 마냥 10억 채워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가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그때 목표액이 10억이기 때문에 10억 할 때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데 기금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아무런 기간도 없이 '92년부터 마냥 백년이고 이 백년이고 가겠단 말입니까?

그때부터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10억이다.

기간은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6억 남짓 조성된 이 부분은 '92년도에 6억 내지 5억 정도 조성되어서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연도별로 얼마씩 조성된 것이 있습니까?

'9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98년, 2000년 해서 2억, 1억을 제 기억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문 2000년도까지 얼마씩이라도 조성이 되었고, 2001년도부터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십원도 조성된 게 없어요. 목표액만 2억씩 하겠다 되어 있지 조성액은 몇 년째 제로라고, 그러면 지금 다문 얼마씩 조성액에 플러스되는 부분은 이자 부분만 플러스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자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6억1,000 쯤 되었다가, 올해 3,000만원 이자 수입 가지고 6억4,000되고.

전액 이자입니다.

전액 이자죠?

예.

그러면 10억 조성되어서 목표액이 달성되어야만 이 기금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전에는 활용하지는 않을 거죠?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노인복지 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어떤 그런 확고한 방침도 없고,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 안 되어 있고, 노인 분들 복지 기금을 언제부터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요즘은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예산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노인복지 기금은 이자 수입에서 10%를 원금에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0%라 해 보았자 이자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는 시 예산으로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6억4,000이라고 하는 돈도 그리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계속 통장에 넣어 놓고 이자 몇 닢씩 더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노인복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큰 애로점이 있으면 현재 이자 수입 발생되는 부분 가지고 노인복지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이면 내년, 저 내년이면 저 내년 기간을 명시해서 10억 목표 달성을 해서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계속 마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해서, 조성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인식 자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예산을 저희 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전액을 수용 못한 예산 관계......

전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얼마쯤 조성하겠다, 2003년도에 얼마쯤 조성하겠다, 2004년도에 얼마쯤 조성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기간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답변 듣는대로 해 보면 이거 세월아 네월아 해 가지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의지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저희 과에서는 1년에 2억씩 편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몇 년째 2억씩 2억씩 편성해 놓았는데 전혀 십원도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반영되면서 기금이 조성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기 조성된 기금 가지고 이자수입 나온 것 가지고 노인복지 사업을 하기로 하든지, '92년부터 십 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아무런 그게 없이 10억 되면 하겠다, 기간도 어느 세월에 10억 될지도 모르고.

10억이 되었을 때는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10억 되는 것이 언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십년이 걸릴는지 이 십년이 걸릴는지.

올 연말에는 2억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문제지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확고한 계획성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 하시고, 그 다음, 계속 동료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1년 내내 회의 한번 안 하고 위원회 어떤 명만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번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싶은데, 다른 과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편성해서 위원회하고, 실제 하고 나머지 불용액 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들 지적을 했는데 가정복지과도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하는 청소년대책협의회는 서면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도 없는 것이고 한데, 양식에 의하면 위에 칸에 있는 청소년협의회하고 청소년대책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얼추 성격이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구성은 얼추 비슷비슷합니다.

같지요?

비슷한,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아도.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나는 게 검찰청에 무슨 검사하는 양반, 대책협의회에는 있고 청소년협의회에는 없고, 그 한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 대동소이해요, 똑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대책협의회에 우리 행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하고 청소년위원회에 우리 행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하고 이것하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니까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이 딱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히 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있는 쪽에 청소년대책협의회 같은 것은 과감하게 청소년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하고, 그 대신에 한 사람 아까 위원회에 참여 안 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하고 대책협의회를 놓고 볼 때 한 사람 안 되고 있는 검찰 쪽에 한 사람만 청소년위원회 쪽에 더 추가로 들어오시고,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한 두 분 빠지시고 그리 해서 어떤 위원회 안배는 그리 맞추시면 이 부분은 괜히 위원회만 두 개, 세 개 있는 것으로 할 필요없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청소년단체 지원 현황에 가서 2001년도 감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단체 예산 지원된 게 1,200만원입니다. 거기에 2002년도 청소년단체 협의회에 지원될 것이라고 편성된 것이 700만원이었습니다.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 본 2002년도 감사 자료에는 3,85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 다음, 금년 들어 2003년도에는 300만원을 줄 것이라고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2001년도 1,200만원 되어 있다가 2002년도에는 700만원 줄 것이라고 편성되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3,150만원이나 많은 3,850만원 지원되었느냐는 것이지, 어떤 사유입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시에 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단체 지원해서 한 그 예산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단체 편성해서 줄 것이라고 예산편성 시켰던 그때가 7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 자료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3,850만원이 벌써 2002년도에 기 사용되어 버렸어, 그러면 3,15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편성될 때는 700만원 편성된 것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150만원이나 많이.

지금 청소년 2002년도 내용은 시기적으로 할 때.....

시기적으로 남강 수상축제 해 가지고 이것 해 보았자.....

그렇습니다. 그때...

이것 해 보았자 300만원 밖에 없어요.

다 행사입니다.

그 밑에 5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이렇게 쭈욱 나오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는 1,200만원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2001년도 제1회 남강 수상축제가 없었느냐 하는 것이라, 2002년도가 제2회거든, 그러면 제1회는 2001년도에 남강 축제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이지, 그때 안 했습니까, 제1회 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했습니다.

1회 대회를 2001년도에 했죠? 2001년도에 1회 대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1,2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1,200만원짜리가 편성될 때는 700만원 편성해 놓았다가 3,850만원짜리로 되었느냐 이거지, 똑 같은 수상축제를 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는 행사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시기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도 2001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가 동일한데 여기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장애우 1일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YWCA에서 했는데 청소년협의회에, 단체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협의회로서 보조금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 내용별로 보면 청소년단체 협의회 이름으로서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행사는 2001년이나 2002년이나 비슷비슷한 행사입니다. 행사계획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1년도 감사 자료에 행사명이라든지, 그 쪽에서는 몇 가지 빠진 것이 2002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예산 3,150만원 정도 많아져 버린 그런 사항입니까?

행사 내용은 2001년도 사업이나 2002년도 사업이나 남강 수상축제라든지, 토요상설마당, 장애우 이런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행사.....

비슷비슷하면 소요예산도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어떻게 2001년도에 1,200만원인데, 비슷비슷하다면서 2002년도에는 3,850만원이냐 이거지.

이것은 청소년단체 협의회 이름으로서 보조금을 신청했고.....

2001년도에는 청소년단체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까?

2001년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해양소년단이다, RCY다, YWCA다, 이런 자기 단체 개인 단체 이름으로서.....

과장님, 이러면 시간만 흐르고 안 되니까.....

제가 서면으로 상세히.....

아니 그것은 서면으로 할 것도 아니고.....

잠시만.....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위에 칸에 보시면 청소년단체 현황이라고 해서, 청소년단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RCY라든지, YMCA라든지, 해양소년단이라든지, 흥사단이라든지 전부다 청소년단체 현황이라고 내 놓았는데 어떤 때는 청소년단체에 빠졌다가 어떤 때는 청소년단체로 신청을 했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이야기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단체 현황에서 아예 빠져버리든지, 2001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청소년 단체고, 2002년도에도 청소년 단체고, 금년 2003년에도 단체고.

예,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왜, 답변에.....

구위원, 자기들 사용한 내역서를 가져오면 안 되겠어요?

서면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청소년에게 지원해서 사용한 내역서를 뽑아서 구위원 갖다 주세요, 이야기로, 말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 시간이 가고 하니까, 또 35페이지 넘어 가 봅시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고 하신 부분인데 여성단체 활동 지원사항에 있어서, 또 34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사항이 쭈욱 나옵니다. 이 여성단체들은 타 국을 통해서 정액 및 임의보조 단체로서 기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상당부분 있죠?

예.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확실히는 몰라도,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보조금을 얼마 받는지는 확실히 몰라도.....

보조금 금액은 모른다 하더라도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로서 상당한 단체가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되는데, 밑에 활동 지원사항에 보면 여성단체 현황에는 누락되어 있으면서도 지원금은 받아 간 단체들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지금 특정단체 거명하고 싶지 않아요,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로서 상당한 액수의 활동 금액을 받아 가면서 가정복지과 내지는 환경보호과 쪽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내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금을 받아 가는 단체는 계속 가고, 봉사활동하고 하면서 순수하게 자기들 단체 기금 내지는 자발성에 의해서 하는 단체는 계속 그대로 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요즘은 중앙이라든지 도에서도, 각종 개인 단체들도 이런 활동을 했을 때는 행사 성격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요즘은 여성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수시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로서 상당한 지원금을 받는 단체도 이런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공문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자력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공평하게, 다문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10만원이든 간에 공평하게 다른 단체들도 혜택 아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이중, 삼중 받아 가는 그 단체만 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가지 않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3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큰 타이틀 해 놓으셨듯이 희망이 넘치는 그런 축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원래 계획 잡았던 인원, 원래 계획 잡았던 사업비 그게 더 오버되지 않고 계획대로 잘 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문점을 가졌던 중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자원봉사 안 하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계기도 이 행사의 성격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원래 이 행사를 우리 상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소모성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 해 가지고 반대했던 사람이 본 위원인데 결국 통과되어서 이 행사를 이번에 했는데,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정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골고루 올 수 있는대로 다 모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그것이 보상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지마는 하루 심신을, 피로도 풀고 하는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안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동기부여 해 주겠다고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축제의 성격하고는 전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축제를 하면서 시민의 대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원봉사 안 하는 사람도 나도 자원봉사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를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나서 효과부분이라든지, 문제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이 축제는 효과도 많고 바람직하고 더 장려하고 해서 계속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평가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점도 많고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재고해 봐야 되겠다 그리 평가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야 된다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동감을 하면서, 이번 첫 행사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점은 해가 거듭할수록 보완해 가지고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자는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했던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월례회를 했습니다.

아니, 과에 가지고 계십니까?

예.

평가보고서를 주시고, 이 부분이 내년에 제2회 대회를 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실 것 같으면,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기념품 관계라든지, 음식물 준비라든지, 행사 프로그램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 이번에는 성과 분석 해 놓았던 보고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을 하겠다 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계획한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계획된 사업을 했죠?

계획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길래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기재가 안 되었든지.....

예,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 결과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 올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이 계획에 안 잡혔던데 혹시 하반기 때나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어떤 사업요?

여성들 사회참여 확대 사업에 대해서.

확대 사업은 여성위원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들이 참여해서 참여율을 확대하자는 그런 목표를 세워 두고 있습니다.

기존 여성단체의 참여를 많이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9월쯤 되어 토론회를 하려고 공모를 해서 지금 교수님 세 분이 자료를 해서 한 2개월간 주제를,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9월쯤 되어서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갈수록 여성들이 사회에 좀 더 깊이 참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올해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올해도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노인복지기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죠?

재정계획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재정계획 97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까지 1억6,700만원 이 돈은 해마다 들어오는 이자수입에 대한 합계라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 4,100만원, 2002년도 2,900만원, 2003년도 3,100만원, 2004년도 3,200만원, 2005년도 이렇게 해서 1억6,7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위 다섯 번 째 가정복지 부분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중기재정계획에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가 없는데 가정복지과에서 2억을 올린다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해 주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청소년단체 지원 사항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2002년도에 3,850만원, 그런데 현재 2003년도 300만원은 기 현재 지출된 것 아닙니까?

예, 2002년도 집행.....

아니, 2003년도 지출된 겁니다.

예, 2월 4일 행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연말까지 모든 행사를 마쳤을 때 총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행사를 다 마쳤을 때.

청소년단체.....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청소년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예산을 잡아 주시오 하면 무조건 따라주는 형태입니까?

계획을 세워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적어도 2003년도 올 한 해에 청소년 부분에 어떤어떤 행사를 할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예산 소요액이 얼마 될는지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청소년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500만원, 문화축제가 5월 17, 18일 이틀간 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입니다. 청소년 휘호 대회로서 700만원,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로서 10월에 1,000만원, 수험생을 위한, 학교 수능시험을 마치고 난 뒤 그때 아이들 방학할 때 대비를 해서 11월중에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해서 하는 1,000만원 계획하고 있고, 클럽대항 체육대회는 12월에 항상 세광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500만원, 향토탐방은 10월중에 해서 800만원, 지도자 연수를 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해서 1,0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500만원 해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총 집계를 지금, 총 집계 관계는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계속 액수가 증액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진주시에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연구도 하고 있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행사 부분도 그 장소를 이용하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청소년단체 협의회 이 단체에서 어찌되었던 주관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단체에 신경을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행사 성격상 장소를 정합니다.

2003년도에 행사에 대한 소요금액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발생하는 사고 1차적인 책임은 수탁자에 한한다 그랬는데 계약서상 계약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개인 어린이집 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인이 다.....

개인이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그렇고, 차량 종류에 따라서도 그렇고.

예.

차량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예, 보험 금액이 틀립니다.

면허증 소지자도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문서화되어 있는 겁니까?

예.

개인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이 큰 사고로 이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1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2002년도 1,000만원, 2003년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쭈욱 보세요. 4월말 현재, 2002년도 하고 4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도에 정액보조 1,000만원하고 2003년도 정액보조 1,000만원 하고 변함이 없는데 과연 우리 시 복지정책이 현재에서 머무는 것인가 아니면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는 1,000만원을 지원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 예산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실적, 점검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동 시설관계가 첫째 위험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없는가, 아동 정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예산을 적당하게 썼는가 안 썼는가 지출 증빙 서류를 대조해 보고, 안전 관계를 진단하고 그렇습니다.

점검하실 때 혹시 부적절하게 점검에 위반사례는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해서 공문을 발송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옵니다.

점검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동상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 들었다든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만 하시고 나머지는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라 합니다. 며칠까지 해서 해 달라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내 보냅니다.

확인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김임섭 의원님께서 진양호 수질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금 현재 진양호에 대해서는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2002년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변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적으로 진양호 상수원이 확대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지정이 되면 보다 원활히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상류지역의 오염원 차단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경남도에서 주관으로 상류지역 하천변 장마기 전 정화활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상수원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상수원에 대한 행위 감시 단속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오염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 김임섭 의원이 물으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10년 동안 하천, 하상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일전 문제가 되었던 남강 금산교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 환경부에서 연 2회에 걸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측정치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재작년 측정치에 있어서는 아주 양호하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남강 상류지역의 쓰레기 제거를 위한 지장물 제거에 대해서 심현보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올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장물을 제거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먼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 버스업체에 대해서 CNG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차고지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라도 올해는 꼭 우리 진주시에 CNG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강 친 자연형 조성사업은 이미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되는대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현재 이미 모든 것을 끝마친 상태입니다마는 설치 예정지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지도 상반기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기한 내에 착수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처리 결과에 하대동에 하대 한보3차 아파트 악취저감 방안대책에 따른 진정 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악취 오염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주민들과 행정기관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악취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차근차근 조사하고 있고, 그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최소한 악취 저감에 우리 행정, 주민들과 협력해서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과 소관에는 푸른심의위원회가 푸른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2기를 마치고 3기가 출범되어서 29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내용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실제 운영횟수, 위원 수당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관련은 2002년도에 진주환경운동연합에 환경기념일 등 자전거 대행진 개최에 따른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 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중 반려 현황사항입니다. 대기 7건, 수질 1건, 총 8건에 보완요구가 2건 있었고 자진취하가 6건 있었습니다. 불허, 취하 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총 31건이 접수되어서 완결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단속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오. 폐수 무단방류 업체 단속사항과 조치내역 및 예방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양돈, 양축농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다 항목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 수질, 축산, 오수, 1,27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라 항목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은 총 점검 업소 수 1,226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 업소 51개를 적발해서 51개 업소를 행정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단속 실적 및 행정 처분 내역은 현재까지 4월까지 256개 업소를 점검해서 18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무허가 오염배출 업소 현황은 2002년도 8개소, 2003년도 3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무허가 오염배출 업소로 인한 민원발생 내역과 처리내용은 소음, 수질 분야에 2건으로 기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대기 한 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 현황, 내용, 조서는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인데 총 51건을 조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 소음에 관한 건이 32건으로서 가장 많고, 62%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먼지 7건, 매연, 악취, 무단 소각 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관련은 관내 환경단속 대상 및 개소 수는 2002년도는 1,276개 업소, 2003년도에는 1,5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직 공무원 현황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지금현재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불천이 현재 2002년 9월 26일 조사한 결과 4.2ppm 정도로 나타났고 그 외의 하천은 양호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8일 점검한 결과를 보면 나불천 0.3ppm 되어 있는데 수질이라는 것은 항상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21페이지 아 항목에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은 진주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준치 이하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존주의보 경보 현황 건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오염경보 및 예보제도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오존 경보제를 실시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비 조치, 즉 관계 유관기관,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읍. 면. 동사무소에 이런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발령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홍보물을 기 발송해서 7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관련에 있어서 등급별 배출업소 현황은 우리 시에 현재 대기, 수질, 축산. 오수 1,515개 업소 중에 청색이 619개, 녹색이 74개, 적색이 12개 업소, 기타 810개 현황이 있습니다. 적색, 녹색 구분 사항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13페이지, 14페이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 관련은 현재 환경오염 신고는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예산 300만원을 31건이 접수되어서 17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등의 신고자 포상금제 홍보 실적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대기오염 전광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환경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차장 폐수방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세차장 점검업소 84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 처분한바 있습니다. 대기, 폐수배출 사업장별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처벌 사유, 예방대책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는 763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9개 업소를 행정 처분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단속 실적 및 처분내역은 현재 4월까지 168개 업소를 점검해서 10개 위반업소를 적발, 10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은 현재 단속 실적은 단속대수 60,077대에 비디오 카메라 56,722대, 측정기 3,355대를 해서 위반대수 315대를 적발 행정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 9 항목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 측정소의 측정실적 및 조치내역은 현재 측정실적은 점검횟수 10회에 걸쳐서 1,603대를 점검해서 위반대수 102대를 정비 안내 및 정비 지시한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2년 2기분은 부과액 41,807건에 대해서 18억620만7,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5억2,145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 1기분은 부과건수가 42,497건에 18억492만2,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4억2,300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은 2002년도에는 260개 사업장, 2003년도는 89개 사업장이 신고되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은 2002년도에는 259개 업소를 점검해서 25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한바가 있고, 2003년도에는 23개 점검업소에 6개 위반업소를 행정 처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정화조 청소관련,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 및 수거요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설치현황 및 청소의무 규정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율은 86.9% 정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불법 어로단속 실적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어망 수거 249건, 고발 4건, 2003년 1월부터 4월 30일 현재 148건 불법어망 수거에 6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체 검검 관리 실태는 현재 2회 점검한바 있고, 대표자, 실무과장, 종사원에 대해서 업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환경 조성사업은 현재 2단계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12월중으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는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정산서 사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원에 대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금방 31페이지에 불법어로 단속 실적이라고 나왔는데 고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어로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낚시행위에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되는 경우, 즉 낚시는 우리가 바로 체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어선을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행위 두 종류가 있는데 낚시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발이 쉬운데 배를 이용해서 고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일전에도 신문지상에 나온 바와 같이 어쨌든 진양호 상수원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발 여섯 건이 낚시입니까?

배도 한 건 있습니다.

낚시하면 안 되고 배도 하면 안 됩니까?

상수원관리규칙에,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에 금지행위가 뱃놀이, 낚시, 오물투기 그런 항목에서 고기 잡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예.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수도법에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저는 지금도 아리까리한게 지난번에도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정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정문제는 현재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 단순에 판단하기 곤란한 업무인 것 같고, 판단해 보니까 옛날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기 전에 조정연습이 되어 있었고,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각종 건물이나 유해 조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환경부에 정확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정경기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오염행위가 없는데 조정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느냐 물어 보니까 조정경기도 뱃놀이에 포괄적으로 개념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정 이 부분은 시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법을 바꾸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조항을 신설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낚시하는 부분은 그러면 떡밥 던지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낚시 그것도 사람들이 하면 낚시부분이라든지 고기 잡는 부분이 무슨 오염행위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엊그제도 제가 불법어로 단속 실적을 묻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현재 행정기관에 이런 강력한 단속의지라든지, 행정기관의 강력한 자기 의지가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허점 뚫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양호 부분에 있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지난번에 불법어로 단속 이 부분도 신문에 나오고, 진양호 조정하는 부분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예외사항을 두든지, 아니면 법적인 예외사항을 두든지 어떤 예외사항을 두고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다른 강력한 법 집행이라든지,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두고 해 갈 수 있느냐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 이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어디 선까지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주에서 손을 못 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환경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 이 뜻을 기 이미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 결론을 맺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하기는 곤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이것은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괜히 낚시 하나 하다가, 여기 보면 단속이 되고 말이지, 체포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포가 되고 하는데 거기 보면 배도 많다고 나왔습디다. 나도 배를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다음에 이야기할 때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다른 분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공통사항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일 첫 번째 지적되어진 농촌주택 정화조 5인 기준 수거 수수료가 1만7,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치결과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철저히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엊그저께 5월 13일자입니다. 5월 13일자에 한 사람 사는 가정에 매년 한번씩 통보가 와서 퍼는데 13일자에 또 3만원 받아 갔어요. 1인 기준이, 보통 농촌에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내외분이 있는 집이, 나이 많은 사람들 내외분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도 많고, 5인 기준 했을 때 1만7,100원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을 만약 한 두 사람이 1년 동안 정화조를 사용했을 때 그 정화조가 얼마나 더러워지겠느냐, 그 연도를 조금 늘어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농촌의 농가를 보면 노인 부부 두 분 아니면 한 분이 살고 계시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런 가구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면 얼마든지 예외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네요?

예,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 그 집에 5인 기준으로 해서 발부하는 것입니까?

발부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건물대장에 나온 인 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건축물 신고할 때.

예.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그것을 첨부해서 신고 접수처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

면사무소로 해 주시든지, 환경보호과로 해 주시면, 실제 한 사람이 정화조를 사용한다고 해서 오염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몰라서, 우리 농촌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주위생하고 동진위생하고 우리 사무실에 불러다 분명히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는 지금 우리 금곡에서는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영수증을 안 주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디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시민, 농촌 농민들이 손해를 작게 보도록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정사홍 동료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특정 업체를 들먹이기는 그렇지만 진주정화, 그 업체가 진주 대평 쪽에 수거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루 집에 있으니까, 어차피 진주에서 수거하라고 날라 온 통지서에는 1만7,4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나서 '얼맙니까' 하니까, '실제는 이만 한 오천원 받아야 되는데 2만원만 주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인 그것을 보여 주면서 '여기는 1만7,400원인데 왜 2만원을 갂아 주는 것 처럼 하면서 2만원을 주라고 그럽니까' 하니까 '아니 이것은 실제는 더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2만원을 줬어요, 주니까 영수증을 끊어주더라고, '실제는 진주시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것만큼만 받고 더 받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실제는 자기는 더 받아야 된다 이거라,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사실은 내가 진주시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퍼뜩 3,000원을 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400원 득을 보기는 봤는데, 실제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그 분들한테 주의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일일이 다 되지 않고 행정에서,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촌 지역은 마을 단위로 일제히 청소기간을 정해서 싹 해서 얼마 얼마 나누어서 청소하는 방법을 지금 12개 마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 면 단위, 시 단위는 괜찮습니다. 전 면 단위가 이런 식으로 마을단위로 정해서 일제히 청소해서 거기 나온 양을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고 12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읍. 면 이장 회의 할 때 나가서 직접 설득도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자동차 부분에 한, 현재 2003년도 1개월에는 23%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동차 부분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후불제이다 보니까, 그간 자동차 소유자가 변동이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실제로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조하다 해서 없애지는 것이 아니고 압류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차를 폐차하면 개선부담금을 최우선적으로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실적은 저조하지만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에 공해배출 업소 등급별에 청색, 녹색, 적색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하고 오수는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느 경우에 분류를 이렇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대기, 수질 부분에 축산, 오수는 오염업소지만 등급은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고 분류하고, 대기, 수질은 배출 시설에 대해서 적발을 2년 이내에 아주 무거운 배출시설 무허가 시설 가동이나 방지 시설을 가동 안 했을 때 점검을 받았을 때 한 번이라도 걸리면 그것은 적색 업소로 분류를 시켜서 이것은 회사 자체 의지로서는 안 된다, 행정이 지속적으로 가서 지도를 해 줘야 된다 이래서 분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단속 목적으로 분류시켜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목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수질을 가장 더럽히는데 축산분야가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것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적색 쪽으로 등급에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참고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저번에 정화조 청소 관계 이것은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기도 했었고, 과장님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리 실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2개 마을이 시행해서 그 성과 분석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성과 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오수관리계장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빨리 성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12개 마을을 시작한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3월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12개 마을 한 것이 한 3개월 지났는데 분석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어차피 1년치니까 조만간 분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웃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게 대평에 누가 전화가 와서 오늘 나와 주십시오, 문산에 누가 전화가 와서 내일 나와 주십시오 해서 한 집, 두 집 보고 해서 그 차가 들어가고 했을 때 타산이 안 나와 지는 것은 우리가 상식 선에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동 부는 제외하고 읍. 면만 해서 월 30일 기준 했을 경우에, 16개 읍. 면을 하는 것 같으면 한 개 면에 월 2회 정도 도는 것으로 해서 그 돌 때 전체 다 수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고 하는 것 같으면 12개 마을을 해서 성과 분석을 하나 안 하나 현 상태하고 정책적인 방침을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그렇게만 하자하고 업체에서도 그게 좋겠다, 그게 자기들로 봐서도 득이 되겠다, 그리 되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2개 마을 성과 분석 안 해도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하자 해서 주민들 100% 싹 따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이미 업체 측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협의가 되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미 발송해서 자발적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행정에서 청소까지 업체 편들어 가지고 청소를 하자니 한참에 하자니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천천히 접목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자기가 청소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예를 들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청소를 할 날짜가 되어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초창기 날짜를 놓고 봤을 때 된다고 하면 제일 처음 될 때 한 10일간 청소되는, 수거되는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을 시키고 그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업체하고 협의가 다 되었는데 그런 것은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쪽 주민들한테 그대로 상황 설명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도 그 부분은 전혀 싫어할 상황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글쎄요, 저도 그리 생각하고 우리 행정을 추진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우리 행정이 의도하는대로 100%, 아, 그게 좋다 이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 전체 100% 다 좋다 해서 정책적으로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리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득이 되었으면 득이 되었지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마련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요금에 대한 시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건수나 부과금액이나 이것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면 2001년도 미 징수부분입니다. 징수부분 놓아두고 미 징수 부분에 2001년도에 86%, 2002년도에 83%, 2003년도는 아직까지 하반기가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78.8%, 79%, 그래서 이게 3년간을 가지고 비교 분석 해 보면 갈수록 미 징수 부분이 자꾸 더 많아지는데 그 요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세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둬가지고 지방에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다 올라가는 세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매스컴에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할당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래서 세금 내시는 분들이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기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 전체, 무엇 때문에 안 내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시설물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다고 보고 다만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들쑥날쑥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차피 건물이면 건물, 자동차면 자동차, 압류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자나 이렇게 안내문을 내고 몇 번 독촉을 내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기 부분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무슨 직원들 팀이 구성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팀이 현재.....

그렇지 않고 독촉장 계속 내고.....

그렇죠.

내 주십사 하고 그런 차원이고, 특별히 구성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중앙에 들어가는 세수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세수든 간에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쓰여지는 세수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 들어간다, 지방에 들어간다, 우리 좀 많이 내려 주라, 적게 내려 주라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경기의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미 징수 부분에 자꾸 그리 된다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좀 미 징수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고 징수하는데 어렵겠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미 징수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에 있어서 측정 기기 부분은 글자 그대로 도로상에 한 쪽에 보면 기계를 설치해 놓고 측정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위반대수도 비디오 카메라가 많고, 단속하는 실적이,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한 대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사람이 들고 촬영을?

예.

그러면 차가 계속 운행해서 달리고 있는데 뒤를 보고 촬영.....

그것은 오르막길 위치에 고정 자동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계속해서.....

무인단속 카메라, 속도 단속하는 카메라처럼 그런 식으로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촬영하는 것입니까?

무인단속은 자동으로 찍히지마는 이것은 인위적으로 찍습니다.

수동으로.

예.

사람이 메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고정 설치 해 놓고, 받침대 해 놓고.

받침대 설치 해 놓고.

예.

찍는 것만 사람이 수동으로 차마다 찍고, 그러면 전적으로 하는 것은 공익근무 요원들이 합니까?

예.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장비를 활용.....

장비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은 우리가 습득시켜 줘야 됩니다.

습득시켜 줘서 단속 요원이, 업무상 공익요원이 했을 경우에 에러가 나거나 그런 사고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독이 다.....

판독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촬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주시에 개 도살장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개 도살장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종전에 초전에 개 도살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무허가 도살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살장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까?

일전에 악취관계 때문에 철거조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집현면 신당리 죽산마을에 개 밀도살을 하고 있는데 바로 폐수가 남강으로 유입된답니다.

바로 조치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세심한 것을 해서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허가도 안 내고 그냥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밀도살이네요 그죠, 밀도살하는데 초전에 있던 것이 어디 가는지 추적은 해 놓아야죠,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든지 하지.

예, 그게 참 애매한 사항이 되어서.....

원래 초전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고, 초전에서 집현에 간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건 환경분야에, 우리가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환경분야인데 세심한 신경을 써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외래종으로, 수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파괴, 붉은 귀 거북 아시죠?

예.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붉은 귀 거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시 사항이 내려와서 각 지역별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에서는 크게 어떤 개체 수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조사결과,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올 9월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39대가 들어와서 도입 및 시승 예정으로 있죠?

예.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한 가지만 추가로.

계속하세요, 얼마든지 시간 있으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에 한 가지 질의를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분에 보면 2001년도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때 32대에 553만원 과태료 부과가, 32대에 553만원, 나누어 보면 한 대에 17만2,812원 나와 집니다. 그런데 2003년도 감사자료에는 55대에 94만2,000원, 한 대 나누어 보면 1만7,127원,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차이입니까?

그 차이는 과태료 부과 건에 따라서, (직원에게)우리 최소가 얼마죠? 7만원에서 50만원 폭이 있습니다.

7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많이 걸리느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고, 높은게 걸리면 많이 날 수 있을 것이고 작은 것이 걸리면 대수는 많아도 금액은 작을 것이고 그런 차이.

7만원짜리 밑으로는 없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7만원짜리 55대가 모두 다 걸렸다고 했을 때 얼마 됩니까, 과태료 금액이.

이게 방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묻는 의중을 이제 파악했는데 28페이지 55대 94만2,000원, 이게 동그라미 하나 빠졌다는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94만2,000원이 아니고 942만원.

942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란에 초전동 쓰레기 이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완공으로 63%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동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예정지 매입은 금년도 예산 1억6,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사천시 부지 722평 살 돈입니다. 사천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04년까지 마쳐야만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비가 42억8,000만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국비 4억8,000만원이 추가 신청되어 있는데 환경부에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내년도에 지원되도록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접수 11건에 완결이 11건입니다. 다 문의사항으로 완결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재활용 관련 현황입니다. 음식쓰레기 재활용 시설 및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40톤 1기, 2004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위탁처리 현황은 합천에 있는 그렌지에 하루에 8톤 정도, 공동 주택 50개소에 16,000세대가 참여해서 8톤 정도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생활 쓰레기 및 음식 쓰레기 수거 현황은 1일 422톤이 생산됩니다. 그 중에 음식 쓰레기가 99톤이 됩니다. 수거한 음식 쓰레기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 50개소에 16,007세대가 참여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재활용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2년도입니다. 음식 쓰레기 재활용 추진은 자원화 전문업체와 연계하고 희망 공동주택 우선 실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음식 쓰레기의 자원화 실천 및 분리배출 기반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원화 물량이 53톤입니다. 거기는 감량, 농. 축산 연계처리 하는 것이 29.3톤, 공동주택 7.7톤 해서 53톤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음식 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항 홍보입니다. 음식 쓰레기 분리 배출 전단 배부 1만 매를 했고, 포스터 911매, 시보나 언론 매체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은 40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 점검을 629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것이 50개소에 16,007세대에 8톤 정도 되어 있고, 감량사업장 지도, 점검도 313개소를 이미 마쳤습니다. 밑에 보시면 음식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쪽 내려보시면 음식 쓰레기 전단 배부와 홍보 포스터 부착, 진주 문화방송 TV 매거진 지방화 시대, 금년 3월 15일 방영이 되었습니다. 시보와 언론 매체 등에 홍보를 15회 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집단 급식소 117개소, 음식점 286개소, 대규모 점포 5개소해서 410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미화원 89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소차량은 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은 2002년도에 3,551톤을 수입해서 수입액이 4억1,000만원입니다. 지급액은 1억7,600만원 지급해서 43%가 지급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929톤을 수거해서 수입액은 1억7,000만원, 지급액은 4,3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40% 정도 지급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실적은 가전제품, 가구를 해서 38,997점을 수거해서 수수료는 1억9,192만8,000원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센터 현황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 관리요원, 전용 수거차량 현황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 실태는 동 단위 단독 주택은 매주 두 번씩 요일이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기타도 주 1, 2회 읍. 면도 1, 2회 나가서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량 및 인원은 수거차량 7대가 하고 있고, 수거인원은 21명이, 미화원 14명, 운전원 7명이 탑승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7번 항, 쓰레기 처리 예산의 재원별 구성현황입니다. 인건비가 30억2,800만원 2001년도에, 차량유지비가 1억6,380만원, 청소도구 구입비 약 880만원, 공공요금, 민간위탁금 5억 해서 37억9,378만2,000원입니다. 2002년도는 인건비와 해서 39억9,279만6,000원, 2003년도는 37억4,525만4,000원입니다. 밑에 분석해 보면 민간위탁금은 평거 위탁을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7% 줄었고 그런 실정입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 차량유지비, 청소도구 구입비, 공공요금, 민간위탁금 해서 2001년도에 35억173만9,000원, 2002년도는 32억8,723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총 돈은 2억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탁금은 추가 위탁하므로서 위탁금이 2억5,100만원이 불었습니다. 위탁금이 증이 되고 총 소요금액이 적어진 것은 위탁을 하므로서 절감액이 그 정도 생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와 향후 관리방안입니다. 수거 방법은 방문수거입니다. 직접 상차를 하고, 직접 상차는 읍. 면. 동 지역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황색봉투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는 16개 읍. 면. 지역에 196개 마을을 백색봉투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최근 3년간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33억2,0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5억2,931만3,000원입니다. 5.9% 정도가 됩니다. 2002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은 33억2,900만원, 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5억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 4월말까지 10억3,100만원인데 1억7,200만원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봉투 판매수입은 처리비와 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운반료가 되겠습니다. 11 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 실적입니다. 신고 건수가 84건에 포상금이 33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명예감시관 위촉 및 활동현황입니다. 위촉 대상은 245명을 위촉했고, 적발 건수는 15건 적발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와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계도는 2,354건을 했고 과태료를 915건에 9,700여 만원 부과해서 655건에 7,200여 만원 징수하고 미수금이 260건에 2,445만원 남았습니다. 73%의 실적입니다. 과태료 된 것은 자동차라든지 압류를 해서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발생 예상량은 2,300톤 잡았는데 2,370톤이 발생해서 수거를 다 했기 때문에 실적은 103%입니다. 2003년도에는 아직까지 4월말 현재 2,600톤 계획에 584톤이 수거된 실적입니다. 미 수거분 향후 대책은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를 해서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빈 용기 관계입니다. 2002년은 35톤 수거 예상량인데 36톤, 2003년도는 32톤입니다. 이것은 왜 줄어드느냐 하면 농약 용기가 재질이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예상량이 좀 줄었습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220톤 짜리 1기를 사업비 400억을 들여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향후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부지를 사고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발생량은 442.7톤이 하루에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 매립이 234.3톤, 179.4톤이 재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수집운반업체가 23개, 중간처리 업체가 5개, 배출업소가 101개해서 12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그 중에서 158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23개 업소 있었는데 위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조치내역은 고발 14건하고 과태료 부과를 8건에 2,300만원 하고, 타 지역 이첩 처리를 함안군에 한 건 했습니다. 이것은 주소지가 함안이기 때문에 함안으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현황 및 이용현황입니다. 총 운행 실적은 12,000㎞입니다. 유류대, 정비비, 공공요금이 2002년도에는 1,500만원, 금년 현재 348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9번 란에 병. 의원 폐기물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병원, 의원, 보건소, 장례식장, 동물병원, 연구소 해서 337개소가 있습니다. 발생량이 134.9톤이 연간 발생됩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위법 조치내역입니다. 목화노인병원에 위반내역이 있어서, 위반내역은 감염폐기물 보관 표지판 미설치입니다. 금년 1월 16일 과태료 100만원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밑에 적출물 소각 업체 현황입니다. 허가기관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경서산업을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대표자는 정삼정인데 상평동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조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현황과 조치사항입니다. 광진연마, 지수면 청담리에 있는 광진연마인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각 잔재물 5.6톤 가량을 묻어서 대표자 법인이 300만원, 위반자 개인도 300만원 벌금을 한 실정입니다. 17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년간 처리현황, 업체는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삼삼중기, 청암산업, 청호산업, 우진산업, 부성자원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균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시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 전혀 조금도 진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퇴비화를 한다고 하면 이때까지 실패한 원인이 염도가 높아서 퇴비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제기되어서 처리시설 업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처리시설 업체 선정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세척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 세척수를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차피 축산폐수 정화처리장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쪽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서 나온 정화된 정화수를 세척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처리시설 업체에, 특히 염도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낮출 수 있는 처리시설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알아 본 정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도 10개소쯤 가 봤습니다. 계장이나 실무자도, 현재 조금 늘어지는 것은 왜 늘어지느냐 하면 이것이 100% 공정이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서 좋은 것을 만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고심을 하고 있고, 다른 시. 군에 가서 실 예를 보고,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하기 위해서, 이것은 착수만 되면 6개월이면 충분히 됩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환경부에 회의도 갔다 왔는데 앞으로 퇴비화는 타 국가기관 업체에다 퇴비 생산을 해서 비료법에 해당되는 것에 합격이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 공장을 만들 때, 공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명시해서 만약 비료법에 합격이 안 되면 공사 대금을 안 주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상 기술적인 부분이고 사회산업 여러 동료 위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타 지역에 그런 것도 알아보고, 시설 업체에서 나온 정보도 알아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업체선정에 어찌되었든 간에 만전을 기해서, 공기가 한 업체가 시설해 놓았다가 계약한대로 시행이 안 되었을 때 다시 뜯고 하는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작년, 재작년 본 위원이 계속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정말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했는데, 이번 감사를 하면서도 오늘 앞서 감사한 다른 과도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청소과도 수치가 전혀 맞지 않아요.

어디가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놓아두시고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7번 란에 쓰레기 처리 예산의 재원별 구성현황 해서 최근 3년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2001년도에 양식에 의해서 기재되어 있는 이 수치가 우리가 작년도 감사했던 부분이 2001년도인데 감사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기 감사해서 이 수치가 확고부동하게 고정된 그 수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감사했던 자료의 수치가 토탈 계 쪽 란만 보면 삼십 육 억 일 천 사백 일 오 이,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3793782, 이렇게 해서 인건비, 차량유지관리비, 청소도구 구입비, 공공요금 하는 부분에 맞는 것은 맞고, 틀리는 것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가 작년 감사자료에 감사 취했던 2001년도 부분하고 금년 양식에 입각해서 내 놓은 수치하고 틀려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 부분이 나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부분도 2001년도 작년에 기 감사했던 부분하고 수치가 또 안 맞는 거라, 작년 것이 3506577, 이번에 것은 3501739 해서 지금 인건비, 차량유지 관리비, 청소도구 구입비, 공공요금 해서 맞는 부분은 맞고 틀리는 부분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토탈 합계에서 또 작년 감사자료하고 금년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고,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10번에 쓰레기 처리비용 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해서 최근 3년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자료 10페이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2001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3501739인데 지금 밑에는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3320394라, 그 차액이 1억8,000여 만원 차액이 납니다.

위에 것은 예산이고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니요, 8번 란은, 아까 7번 란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가 예산 잡아서 해 놓았다고 보면 8번은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이거든요.

그렇죠.

집행된 것하고 밑에 10번 란 쓰레기 처리비용 이 부분하고는 같은 뜻이라.

우리는 그리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중에는.....

그러면 여기서 일억 팔천 천 삼백 사십 오 만원은 어디서 차이나는 겁니까?

그것은 이윤이라든지, 판매 수수료라든지.....

판매 수수료요?

예, 봉투, 소매소의 판매 수수료라든지 그런 차이나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 10%도 포함되고 그래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맞지 않는 겁니다. 앞에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들은 옆으로 앉으세요.

이 관계는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말씀대로 하면 8번 항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10번 란의 쓰레기 처리비용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다.

안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봉투 판매 수입만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것은 안 맞아야 맞는 겁니다.

봉투 판매수익은 밑에 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봉투 판매, 시가 수입을 본 것이고, 위에 쓰레기 봉투 비용은 무엇이냐 하면 3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3사가 가져가는 돈이고, 밑에는 시가 가져오는 돈이고, 위에 총액 연도별 증감 내역 이것은 이윤이라든지, 판매수수료라든지 다 포함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8번 란의 계는 10번 란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그러면 그 부분 일단 나중에 한번 더 짚어 볼 요량으로 하고, 이해가 간다 치고, 7번 란 양식,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8번 란 2001년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치가 차이나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가져와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못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연간 처리 물량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물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이나, 폐 주물소나 허가죠?

예.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내 줍니다.

허가를 내 줄 때 어떻게 내 줍니까? 지역적인 선정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동의를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법상은 주민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이라든지 가서 이야기하고 말썽이 없도록 해서 오면 좋겠다,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법상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업체에 허가를 줄 때는 충분한 허가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비에 바로 맞아서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을 막아야 되고, 모든 정화시설이 다 되어야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7개 과나 8개 과나 해당됩니다.

지역적인 허가 장소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진성에 폐 주물사가 있는데, 위치는 아시죠?

예, 압니다. 몇 차례 가 봤습니다.

위치가 어떻던가요?

위치가 인근에, 밑에 동네가 좀 있고, 동네가 많이 없더만요.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 위치가 패 주물사 처리 시설을 해도 되는 장소더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허가를 제가 내 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보니까 지난번 현황을 보니까 남과장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던데요, 면에서 뽑아 봤는데.

폐 주물사 허가를 우리가 내 준 게 아닙니다. 원래 오래되었습니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좋습니다. 좋고, 승계를 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자가 출장 나가고 현지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장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딱 꼬집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1년에 법상으로는......

거기 좀, 우리 과장님이.

딱 꼬집어서는 말씀 못 드리고 한 두 서너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와서 과연 그게 단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업소뿐 아니고, 우리가 업소가 워낙 많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좀 정리를 잘 해 놓고, 주변에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데 없습디까?

비가 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정말 밑에 동네가 있고, 지하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 폐 주물사 공장이 서서 될 자리가 아닙니다. 위치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물이 밑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면 위에 하나도 그대로, 물론 부분적으로 해 놓았지만 비가 오면 전부다 밀려 내려오게 되어 있고, 제가 차를 가지고 마당에 섰을 때 차 문을 여는데 먼지가 바로 차 안에 꽉 들어찼어요, 그 정도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그래도 지역 어느 정도, 마을 위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허가를 내 줘서 되겠습니까?

제가 내 줘도 된다 안 된다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지도,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비단 진성만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썽구덩이입니다. 지역 민들이 전부 민원 제기를 하고, 지금 대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수도 마찬가지고, 법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불법쓰레기를 매립했다든지 했을 때는 최고 징역 7년에 벌금 5,000만원 부과할 수 있죠, 그런 조항 있죠?

예, 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이것도 형식에 지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중한 벌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설치할 때는 충분히 인근 주민이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 인가가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도 봐야 되고, 그게 설자리인가, 아닌가를 우리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보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또 지역적으로 이런 것은 한 쪽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도, 단속 좀 잘 해 주시고요, 적발되었을 때 벌도 과중하게 매겨서 실제적으로 미온적인 그런 처리보다는 실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활용 판매센터 15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판매하는 물량들이 어떻게 조달됩니까?

자기 개인이 다니면서.....

개인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 옵니까.

개인 수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말입니다. 그것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난번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강위원님 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뺑 돌았는데, 뺑 돈 이유도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해서 이 부분을 해 보자 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 투융자 심사도 다 마쳤고, 국비나 양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다, 국비 더 받을게 있습니까?

4억800만원.

국비?

예, 우리 시비도 십 일억 몇 천 만원 확보 더 해야 됩니다.

확보 다 되어 있죠?

아닙니다. 십 일억 몇 천 만원 모자랍니다.

그러면 국비나 양여금이나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 다 마치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 다 마치고.....

부지 확보 다 되어 있고.

예, 예산만 있으면 다 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예.

예산이 어느 게 문제입니까, 예산이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국비 신청해 놓았으니까 2004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보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용역할거고.

기술용역 해서 설계도 내년 1월쯤 착공하면 별 문제없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소각시설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같은 부지에 그것은 할 게 아니고.....

옆이라도 우리가 예상한 것은.....

그 부지에 할 것 아닙니까?

일반폐기물사업소 옆입니다.

아까 이대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을 우리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장단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염도였단 말입니다. 염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든지, 또는 그 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나동에 한다면 그 물의 처리를 현재 보내려고 하는 그 파이프로 보낼 겁니까, 아니면 그 옆에 다시 파이프를 해서 그곳까지.....

그 파이프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참 내, 이것은 저 혼자만의 기우였으면 좋겠고, 저 혼자만의 고민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생기면 이 부분을 1, 2년 두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계속 몇 십 년을 두고 할 것 아닙니까. 할 것 같으면 그 파이프로서는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이후에 그런 계획이 서 있는가 싶어서, 그 옆에다 파이프를 덜어내고 녹슬지 않는, 소위 염도가 진한 부분이 가는데, 현재 주철 파이프로, 지금 수돗물도 그 파이프로 해 보면 그 안에 이끼가 끼어서, 녹이 끼어서 경화가 생기는데 그 파이프로서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그 파이프도 교체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계획 없습니다.

꼭 거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곳보다는 모든 점이 7개 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에 거기가 적당하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옆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니까 답변이 궁합니다. 검토를 안 해 봤으니까 궁한데, 지금 장소가 모든 여건을 봐서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당하다, 아, 참 내, 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파이프 뜯어내고 다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파이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그 비용......

언젠가는 음식물 퇴비 공장에 안 가더라도 언젠가는 삭으면 교체해야 될 것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비용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 도비 다 들어가는데, 도비 확보되어 있지.....

도비 11%입니다.

다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관으로 올 것이니까 지금 오수가 오는 것이나 음식물 처리 오수가 오는 것이나 거의 대동소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혼자만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평동에 경서산업 말입니다. 부성제지, 삼양제지 많은데, 쓰레기 태우는 곳이 많고 한데, 경서산업은 어떻게 거기 계속 할 겁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잡고 진주시에서는 관계 못 하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관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청이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기 때문에 하게 못 하게 되어 있다, 피해는 상평동이나 하대동 주민들이 받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허가기관이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를 시킨다든지 옮긴다든지 행정지시를.....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하나 보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검토 해 본 바가 없고, 하여튼 잘 처리되도록 하라고.....

새까만 것 잘 아시죠.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 가 보면 엄청납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피해는 당연히 우리 진주시에서 당연히, 그것을 계속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삭았고, 다이옥신 검사한다는 부분도 자,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한다는 그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이후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쓰레기 처리비용 대 쓰레기 봉투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큼 들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금은 얼마 들었느냐 서로 대비해 보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그러면 위에 쪽에 아까 8번 항목 란에 쓰레기 처리비용 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을 보면 여기에 결과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2001년도에는 얼마 들었고, 2002년도에는 얼마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증이냐, 감이냐 그것 논하는 부분인데, 10번 항목하고 8번 항목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부분하고 수치가 틀려야 된다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8번 쓰레기 처리비용 란에 인건비도 있고, 차량관리 유지비도 있고, 청소도구 구입한 것도 있고, 공공요금 부분도 있고, 민간한테 줬을 때 민간위탁금, 민간한테 줬을 때 민간인이 이윤 보는 부분도 전체 다 내역서 안에 들어서 전부 민간인 자기가 계약할 때 얼마다 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에 무슨 이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8번하고 10번하고 차이가 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는 8번 란하고 10번 란에 작년까지 감사 취한 것에는 계가 하나도 안 틀리고 전부가 그대로 맞는 거라.

구위원님, 이것을 작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산집행 내역 연도별 지원 내역이니까 2001년과 2002년이 위탁금과 공공요금, 청소도구 구입비와 인건비 차이가 얼마 나느냐 이것만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냈고, 10번 란은 처리비용과, 즉 가져가는 돈과, 3사가 가져가는 돈과 진주시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그것을 대비해서 내라는 양식으로 알고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구위원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해석 자체가 달리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제목 자체만 가지고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 든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많아졌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적어졌다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위에 내용은 연도별 증감내역이고 밑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관계거든요. 여기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도 연도에 따라서 판매 수입이 많이 팔면 많을 것이고 적게 팔면 적을 것인데, 쓰레기 처리 비용 이 자체가 2001년도 처리한 비용이 위에 액수하고 밑에 액수하고 틀려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틀려지나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3사가 가져 간 것입니다.

설명을 그리 하시면 작년, 재작년 쭈욱 해서 감사자료 냈던 것이나 감사한 부분 전체가 엉터리인 것이라,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는 8번 란이나 10번 란이 액수가 십원도 안 틀려요. 똑 같이 그대로라.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냈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틀려야 되지 싶어서.....

틀려야 되지 싶을 이유가 없는데.....

김계장 하고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때도 해석을 똑 같이 해서 자료를 그리 내셔야 되고,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이고 그대로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일관되게 처리비용 자체가 8번 항이나 10번 항에 똑 같이 몇 년 째 나오다가 금년만 몇 억씩 틀려진다고 하면 나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돈 관계는 일억 몇 천 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기재상으로 이렇게 기재되어서 그렇지 내용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은 안 틀렸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양식에 의해서 수치비교를 해 보면 일억 팔 천 얼마씩 차이가 안 납니까.

해석 차이가 그렇게 난 것입니다.

아, 이거 참.

해석 차이입니다.

해석 차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전이나 할 때도 8번, 10번이 똑 같이 처리되었으면 제가 의문을 안 가질 것인데.....

맞습니다. 김계장이 와서 맞춰 온 것을 내가 고치라고 해서 고쳤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인데 이것을 넣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고쳐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없이 대비하는 것이거든, 쓰레기 처리비용 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이 만큼 들었을 때 봉투판매는 얼마나 되었고 돈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처리되었을 때, 2002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을 때 판매는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 단순히 비교해 보는 것인데, 그게 위에 쓰레기 처리비용 집행한 것하고, 예산 집행했던 부분하고 밑에 처리비용 부분이 돈이 숫자상으로 1억8,000여 만원 틀려져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해석을 잘 못 했다고 보기에는.

그 차액을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1억8,000만원 차이나는 것을 서류를 가지고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애매한 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고쳤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야지, 감사를 하는데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틀리게 만들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개 읍. 면 지역에 쓰레기 봉투가 몇 개 마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196개 마을.

196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16개 읍. 면에 몇 마을입니까? 마을 수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50가구 이상 마을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수가 몇 개 마을이냐고, 16개 읍. 면. 동에 삼백 몇 개 마을 아니요. 안 나왔습니까, 현황이? 현황이 없으면 300개 마을이라든지 예를 들고, 지금 현재 농촌 읍. 면에도 앞으로 쓰레기와 환경문제가 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읍. 면에 지시를 해서 봉투를 구입하도록 만들고, 쓰레기 차량이 다 들어갈 수 있죠? 아직까지 차량이 마을에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큰 차는 못 들어가는 마을 있습니다.

쓰레기 차 말입니다.

큰 차는 못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고, 들어가는 마을이 현재 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데 봉투를 구입하지 않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는지 파악해서 읍. 면. 동에다 지시를 해서 봉투 판매도 되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청소도 깨끗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전에는 지시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읍. 면. 동에 지시를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진주시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읍. 면. 동이 깨끗해야 우리 시내 공기가 맑아지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그러면 안이 어떻게 되겠어 복잡한데,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 예산이 된다면 처음에 안 하려고 하면 시도를 해요. 무료로 봉투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한번 주욱 공짜로 나눠주라고, 시도를 해서 다음부터는 판매하든지 이런 머리도 써 봐야 된다고,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집은 판문동, 지난번에 살던 집에 거기 있는데,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제가 명색이 시의원인데 다른 곳에다 버리면 사람들이 거기 왜 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옆에 동네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소위 동에서 어느 한 동네에 쓰레기를 비닐로 해 놓으면 버리는 곳을 하나 지정을 하든지, 저는 명색이 시의원이라도 쓰레기 싣고 가다가 있는데 있으면 살짝 버리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지금 우리 동네는 산에 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이렇게 하거든.

환경오염됩니다.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로 진주하고 붙은 곳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좀 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20개 리입니다.

대충 그렇게 알고 있죠. 과장님 말씀대로 50가구 이상했다고 하면 320개 마을이 안 될는지 모를 겁니다.

196개 마을입니다.

그리 좀 협조 해 주시고, 더 이상.....,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입니다. 전 국민 문제고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총량을 치면 가정에서 제일 많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 감독 업소 현황해서 410개가 있습니다. 혹시 나가셔 가지고 감독은 언제 하십니까? 감독은 한번 하십니까?

감독은 집단 급식업소라든지 음식점은 언제 나간다고 말씀을, 사이사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독은 수시로 하십니까?

지금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의무 업소이기 때문에 감량되는 양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량 의무사업장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체크하신 적은 없고, 데이터는 없고.

합니다.

데이터, 감량 추세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감량은 사실상 많이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마는 더욱 철저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빈 용기 수거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집하장 설치는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을단위 집하장 설치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신청 받아서 휀스 치고 신청해 주면 해 주고 있습니다. 휀스 안 친 곳도 집하장이 있습니다.

수거는 잘 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수거는 사천 재생공사에서 저희들이 전화를 걸면 항상 수거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 수거기간이 5월에서 6월, 11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수시로 하는데 많이 나오는 기간이 5월, 6월, 많이 출하되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매주 하나 요일을 정하셔서 그 요일은, 예를 들면 월요일이면 월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그 요일은 영농 폐기물 수거의 날 정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홍보하시면 어떻겠느냐, 그 운동을 벌려 보십사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유현병입니다. 저희 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 중에 7번 항목 위원회운영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회 운영해서 복지관 운영에 따른 업무성과와 업무추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번 항목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진주시새마을회에 본관을 위탁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7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정액보조 5,300만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59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가 운영하고 있는 상락원에 대해서는 작년동기 5,838만원, 그 다음에 금년동기 3,600만원 증액 지원해 줬습니다. (김정대 위원장, 강대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 다음에 여성노인 모임단체에 작년에 240만원인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금년도에는 이관되어서 저희 회관에는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첫 번째 항목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5,059명이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3,119명 합해서 8,178명이 했는데 이것은 전체 이용하는 노인들의 약 16%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관의 경우에는 8,682명인데 이것은 분관이 좀 많아서 20% 정도가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순수하게 식당 운영에만 들어가는 예산경비가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에는 본관, 분관의 경우 1,000원, 유료급식에는 본관, 분관의 경우 500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조리사 비용, 가스비 등 합해서 본관의 경우 4,200여 만원, 분관의 경우 2,700만원, 상락원에 2,100만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본관의 경우 77,000여 명, 분관의 경우 70,000여 명, 상락원에 165,000여 명이 이용했는데 본관은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분관은 조금 빠지는, 상락원은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별 운영현황 수지 분석을 해 놓았는데 전체 시예산을 해서 시설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본관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중식요금 등 해서 소계 약 1,476만원 수입에 지출은 저희들 직원 인건비, 민간위탁금 포함해서 2억4,100만원, 그렇게 해서 운영수지 적자가 2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평분관의 경우는 1,200여 만원 수입에 1억6,500만원 지출해서 적자가 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상락원 되겠습니다. 상락원은 작년 하반기 기준해서 수입이 8,700여 만원, 지출이 2억1,000만원 해서 적자가 2,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상황은 저희들 자원봉사자는 저희들 회관에서 본관, 분관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재가복지 봉사자, 3개 시설의 식당 봉사자 해서 1,600여 명이 저희들 시설 운영에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7페이지,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크게는 도움을 못 드립니다마는 봉사자 생일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서 생일 축하카드, 생일 선물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포함해서 446명 정도 보내 드렸고, 작년 하반기 자원봉사자 산업체 시찰을 해서 350여 명의 식당 봉사자 및 프로그램 운영봉사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금년 하반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가복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가복지 대상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45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하고 연결된 자원봉사자는 230여 명 연결되어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사이에 약 420회, 62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고, 결연 지원을 약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세대 약 20세대를 선정해서 매주 빨래감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상반기 중에 약 1,800여 점 해서 도와 드렸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일상 찾아드리기를 매월 생일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하고 해서 실적이 약 119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케이크하고 간단한 선물을 드리도록 자원봉사자하고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관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건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업무 보고시에 본관, 대강당을 비롯한 조명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 개선이 되었습니까?

구자경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개 시설에 전면에다, 뒤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로 조명등을 밝게 해서 3개를, 중간에 하고 세 군데 앞에 해 놓았습니다. 지금 노인대학하고 한글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해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정사홍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노인 무료급식 실적에 있어서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인원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까.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1인당 1,000원씩.....

무료급식은 1,000원입니다.

1,000원 가지고 그 사람이 급식하는데 한 끼 합니까?

예, 점심 한 끼.

과장님 생각할 때 그 정도라면 하루 1식을 하는데, 한 끼 먹는데 그냥 된다고 생각됩니까?

1,000원은 원가 계산해서 식단 짜는데 1,000원인데 나머지 부대 경비는 전부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중에서의 밥값을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50%를 식당에서 이득을 본다 해도 2,000원짜리는 되거든요. 어르신들 자시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영양사가 식단을 잘 짜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는데 인상하려면 시에서도 부담이 되어야 되고 어르신들에게 유료 부담하시는 것이 5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도 40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오른 것이 2년 되었습니다. 그것을 올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500원 하는 것을, 본인 부담은 500원을 하더라 해도 예산은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600원, 700원 올려서 노인복지에 예산을 조금 더 쓰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원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따로 예산액이.....

무료는 1,000원은 그대로 계상되어 있고 유료는 500원 산정 해 가지고 본인 부담 500원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액을 좀 높이더라도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관장님, 7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새마을부녀회, 여성자원봉사대 많습니다. 산업시찰 올 하반기에 계획.....

하반기에 계획, 예산에 약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회산업 소관인데, 저희들도 고생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 나가실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연락 한번 주시면 사회산업 전체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싶어서 연락 한번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교육을 정기교육, 야간교육, 단기교육, 교양교육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에 기술교육, 취미교실, 전통. 문화교실 해서 26개 과목입니다. 이것을 1기, 2기, 3기, 연간 3회를 실시해서 1,8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야간교육은 야간 취미교실 외 3과목입니다. 82명, 그리고 단기교육으로서는 간병인 교육, 자동차 안전관리 교육, 정보화 교육해서 3과목에 9회에 228명을 실시하고, 교양교육은 2회에 90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부대행사 실시현황입니다. 환경시설 견학을 금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우리 회관 수강생 353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정수장과 산청 양수 발전처를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는 2002년 12월에 12월 20일과 21일 2일간 13개 과에 대해서 546점을 출품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13점을 시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실태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는 전문봉사자 120명과 근로위문 봉사자 77명 해서 197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전문봉사와 근로위문 봉사로 구분해서 실시했는데 전문봉사가 258회에 1,173명의 봉사자가 연 인원이 참가해서 6개 수혜처에 8,487명에 대한 봉사를 했습니다. 근로위문 봉사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 등 해서 26회, 118명이 참여해서 5개처 1,426명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정기교육에 기술교육, 취미교실, 전통문화교실, 정기교육 강사 수당이 2,908만8,000원, 야간교육에 있어서는 288만원, 단기교육은 216만원, 교양교육은 20만원 해서 총 9,379만원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육 수강료 세입현황입니다. 교육 수강료는 정기교육, 야간교육, 단기교육해서 계획이 1,620명해서, 계획이 1,620명에 대한 9,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2,072명에 대해서 1억1,733만원 해서 127%의 세입 현황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부여성회관이 오픈하므로 해서 수강생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5월 20일 서부여성문화센터를 개소해서 470명 정도 서부여성문화센터에서 수강생 모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기를 본관에서 다시 작년 대비해서 개강을 2기를 했는데, 6월 4일 개강했습니다. 인원을 대비해 보니까 서부여성센터가 없었던 작년 동기에 대해서 대비하니까 작년에는 568명이 모집되었었습니다. 올해는 571명, 102%, 작년보다도 오히려 수강생 수가 다소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부, 서부 중복을 해서 수강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간혹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서부여성문화회관이 오픈되어도 수강생에는 오히려 더 증가된 그런 상황이고, 수강료 세입현황도 분석해 보면 작년에 계획 대비 실적이 한 144%, 2001년도, 2002년도는 계획 대비 실적이 자료 나와 있는대로 127%, 조금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서부여성회관이 생겨도 수강생이 줄지 않았다고 보면 계획 대비 실적도 크게 낮아지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싶습니다. 서부문화회관은 공간은 조금 좁습니다마는 리모델링 하고 해서 깨끗한 교육환경이 되어 있는데 동부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열악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시설 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동서 균형적으로 회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섭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교육내용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교육 내용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특히 농촌에는 FTA 관련해서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의 사기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에 가면 이런 오렌지들이 실제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으면 먹어도 되고 우리 국민들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오렌지 껍질을 까서 어항에 넣으면 한 시간 이내에 고기가 죽어 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밀가루 음식, 밀가루 같은 것, 국수 같은 경우에 1년을 놓아 둬도 곰팡이가 쓸지 않는, 해로운 음식들이 우리 건강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 농산물들의 유해성 교육을 여성교육 시간에 좀 첨가해서 교육시킨다면 우리 농산물도 살리고 가족 건강도 지키고, 또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교육들을 첨가해서 시켜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이천섭 위원께서 업무보고 드릴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 서른 과목 되는 교육은 거의 취미, 기술 이렇게 해서 기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소그룹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의식교육, 말하자면 교양교육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약속 드렸듯이 수입 농산물 유해성 관계에 대한 강사를 섭외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그 강사를 초빙해서 이천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입 농산물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사 선정하면서 강사에 따라서 수입 농산물을 보는 견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운동 하는 분들 중에 강사로 섭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지적 사항이라기 보다도 위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 청사 이축 관계입니다. 지금 설계비, 감리비 하고 시설비 총 포함해서 4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마무리지어서 용도계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6월중으로 입찰이 끝나면 조기 착공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트부설인데 6억1,500을 투자해서 2002년 7월 13일 착공해서 2003년도 3월 31일 사고 이월시켜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역시 시트부설 공사인데 면적이 13,348㎡를 시트를 까는 공사입니다. 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5월 22일 계약이 끝났습니다. 준공 예정일을 11월말로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청사 이축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용도계에 이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관계는 우리 주민협의체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6,258만원을 목표로 정했는데 6,400만원으로 조금 초과되어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3년도는 6,400만원 목표로 해서 4월말까지 1,880만원 정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결산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운용 적립관계입니다. 경남은행에 정기예탁을 8,000만원 해 놓고, 보통예금은 5,670만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잔고증명이라든가 증빙서류,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역시 중복되는 사항인데 기금 운용관계 법안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7조는 주민지원 기금 운용, 관리 관계이고 제6조는 기금 조성관계가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란에 용역사업 현황은 2002년도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라는 것이 작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다 보니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금년도는 쓰레기 매립시트 부설공사하고, 우리 관리청사 하고,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각각 3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12번 란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항인데 작년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작년도 시트부설 공사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4억1,500의 예산을 세워서 공사추진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먼저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트부설 공사는 환경관계와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정부 지정 기관에 중간검사와 완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했더니만 자기들이 중간검사를 와 가지고 사면거리가 너무 길다, 그래서 안식각이 불안정하다 해서 앵커를 박아라 해서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앵커 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가호마을 양수장 배수로 설치공사인데 주변 마을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약 5,300만원 해서 이미 준공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트부설 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금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란에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조금 전에 설계변경 내역과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기한 내에 준공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3월 31일 완공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가 사고이월 된 것은 기 매립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인데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4인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3인은 찾아가고 한 사람이 지금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약 200만원 정도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찾아가면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양식이 그렇게 되어서 자꾸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 준공기한을 연기한 내용은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에 관한 장비 보유현황은 불도우저를 위시해서 6종을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란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지금까지 '92년 착공을 해서 원래 당초 목표가 2011년까지 되어 있는 총괄적인 관계 현황을 표시해 놓은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투자 내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도 이월해서 마무리지은 사업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직영매립 추진상황은 장비보유 현황과 동시에 매립장 규모하고 현황을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직영매립 추진상황은 저희 사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11일 쓰레기 반입량 726톤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와 초전쓰레기가 포함되다 보니까 많은 양으로 되어 있는데 초전쓰레기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역, 복토, 침출수 관계, 이송 이 관계는 전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량 및 수수료 징수 현황은 '95년부터 지금까지 들어 온 반입량과 수입,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 온 것이 155만톤 해서 약 29.4%, 이것도 초전쓰레기 포함된 양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지금까지 3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란에 침출수, 지하수, 하천수의 수질검사 결과는 뒤에 백데이터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지원현황인데 올해 2003년도 것입니다. 유동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정동 양수장옥 설치공사는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호마을 양수장 도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 90%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하에 있는 것을 전부 백데이터로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설계변경 사항에 본래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용역에 했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원래 설계를 할 때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곳에 설계를 해 봤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관계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관계를 안 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설계를 2003년도는 용역회사를 가려냈는데 그 당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시트부설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시트부설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해서 2억이 추가될 수가 있느냐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관계가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한국건설기술협회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3개 기관에 의뢰해서 중간검사와 완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60%, 50% 수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중간검사를 의뢰한 결과 사면 거리가 멀고 안식각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앵커를 박아서 고정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당장, 그 당시에 사업비는 없고 해서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따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10억 이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