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일차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 감시하면서도 서로 화합하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1주일간의 감사 기간 중에도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우리 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발전의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등 제반 감사 진행에도 차질없는 안내와 협조를 바라며 감사 기간동안 감사를 이유로 시민들의 민원 처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을 키워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 투자의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시정 시책의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年 6月 17日 부시장 하희영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 기획실 기획실장 손강민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 시립도서관장 김덕조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노명효 총무국 총무국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창문 시민봉사실장 황종규 회계과장 강점근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 읍·면·동 문산읍장 정재윤 내동면장 정재옥 정촌면장 김인호 금곡면장 김강조 진성면장 김종영 일반성면장 박계철 망경동장 최정수 강남동장 강호상 칠암동장 권영문 성지동장 김세환 이현동장 이상수 판문동장 김성범 가호동장 김성철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전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4대 진주시의회의 개원과 민선 3기 자치 시정을 위한 희망의 닻을 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여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민선 3기 시정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향 아래 차질없이 추진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조언과 지적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희망찬 진주 건설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의원 정책연수회와 유명강사 초빙 특별 연수 등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 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적절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미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감사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은 함께 하는 행복도시, 생산적인 지식도시, 품격높은 문화도시, 살기좋은 환경도시의 시정방침 아래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실.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실장이 보고하신 대로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관광담당관은 시장과 함께 중앙 부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장을 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장님에게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6월 17일, 오늘은 기획실의 정책개발담당관과 정보관리담당관, 진주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6월 18일에는 기획실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를, 6월 19일에는 공보감사담당관과 총무국의 총무과, 시민봉사실 업무를, 6월 20일에는 총무국의 회계과와 주민자치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오전에는 감사 기간 동안 의문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추가질의. 답변을 들은 뒤에 오후에는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은 경우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국.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끝난 부서에서도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조례규칙심의회,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각기 10명, 11명,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예산 현황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진주시조례규칙심의회는 총 20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는 1회 개최를 해서 예산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7회 개최했고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와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는 아직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은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 현황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그리고 위원들은 실. 국장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경상대학교수, 변호사, 상공계, 사회 단체, 각 기능별 협회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공무원 3명, 교수 2명, 민간 1명, 상공계 1명, 사회 단체 3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히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선임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분자유 발언중 시책 반영 현황입니다. 72회 2차정례회 때 유계현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발언 요지를 보시면 우리 시의 우수한 공무원들의 훌륭한 제안이나 특별한 노력으로 시 수입이 증대되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제안 제도 및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 반영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강화를 위해서 일간지에 4회 게재를 하고 TV 방영을 5회를 하고 촉석루나 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확보를 하고 인사상 특례를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포상금 500만원, 그리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데 500만원이 있고 저희 과에서는 소송 승소 포상금을 200만원을 계상해서 우수하고 고생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도록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정책개발 계획 및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방향은 새희망 새진주를 지향하는 참신한 정책개발, 그리고 선진시책에 대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벤치마킹, 그리고 남부권 중심 도시에 걸맞게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 취약 분야의 진단과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데 개발 방향을 두고 정책 개발 계획은 먼저, 시정 주요 정책 구상 및 개발에서는 새희망, 새진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정 역점 시책과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 검토를 하고 시민의 체감 시책을 발굴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진 행정의 분석 도입을 위해서는 선진 시. 도 행정의 리모델링과 우수 시책 시. 군과의 유기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 세미나나 개혁 박람회 등 우수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사고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대학과 정보 교환 및 교류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비교 견학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시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 정책자문교수단 자문 정례화와 또 국. 내외 우수 논문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서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어린이 전문 도서관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부지 1,000평 정도해서 건축 면적 500평정도의 3층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건립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재원 확보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험 공원 조성입니다. 벤처 파크해서 진양호 댐 밑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부지를 양여 받아서 청소년들이 즐겨 시간을 보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동시에 유치를 해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대첩 기념관 건립입니다. 진주성 대첩이 임란 3대첩 중의 하나로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역사가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첩 기념관을 건립하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칭 전국 정보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컴퓨터 아트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 시의 정보화 도시가 깊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를 하자, 대학도 알리고 우리 시도 알리자 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컴퓨터 아트 공모전과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업무 개선이라는 말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부분은 법령 개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업무개선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업무상 상해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근무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근거가 미흡하고 또 보상을 했을 때 시 재정이 막중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위험 부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상해 보험을 넣자고 해서 위험 부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177명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문산면에서 근무하는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진주시에서 4,2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서 미리 대처를 하자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호지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타당성 검토는 화장실이 질보다 양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배치가 미흡 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불천 배수 펌프장 옥상 조경 설치 검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워낙 성냥갑 같이 지어지고 주변 미관과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해서 옥상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시민 제안제도 참여자 현황입니다. 연도별 접수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21건이 접수되어지고 작년도에 89건, 금년도에는 접수중입니다만 28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 제도의 시정 반영 실적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적당한 안이 없었고 2002년도에 두 건, 2001년도에 한 건해서 세 건을 시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안된 채택 안건을 보면 평거동 권병국씨가 제안한 지방세 수입원 발굴, 상대동 조헌국씨가 제안한 관광 문화상품 개발 및 소 싸움장 개선 방안, 하대동 임동식씨가 제안한 상수도요금 세대별 분할 신청 개선 방안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을 하고 시상금을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제안 현황입니다. 작년에 아홉 건, 금년도 네 건해서 열세 건이 접수되어서 작년도에는 심의 결과 뚜렷하게 특이할 만한 채택 안건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중에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제안 참여자 현황, 열세 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 아홉 건, 2003년도 네 건에 대해서는 제목과 제안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쟁송 업무 수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소송 수행 현황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작년도 소송 수행 실적을 보시면 행정 소송이 27건, 민사 소송이 29건해서 모두 56건입니다. 이중에 종결된 것이 31건이고 이월된 것이 25건입니다. 종결된 3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한 것이 열세 건, 패소가 한 건, 취하가 열한 건, 기타 여섯 건입니다. 금년도 소송 진행 상황은 작년도 이월 스물 다섯 건을 합해서 모두 서른 두 건입니다. 이중 행정 소송이 스물 건, 민사 소송이 열두 건, 종결 된 것은 아홉 건 중에 승소가 세 건, 패소가 한 건, 취하가 네 건, 기타 한 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스물 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류 중인 쟁송 및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 소송 열 다섯 건은 1심에 계류중인 것이 일곱 건, 2심에 계류중인 것이 일곱 건, 3심에 한 건해서 열 다섯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 여덟 건 중에서는 1심 계류중이 다섯 건, 2심 계류중이 세 건, 이렇게 여덟 건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쟁송사건 중에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56건 중에 직접 수행한 것이 33건, 변호사한테 위임한 것이 23건, 금년도 는 32건 중에 직접 수행이 22건, 변호사 위임이 열 건 해서 모두 88건 중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것이 55건, 변호사한테 위임한 것이 33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판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3건 중에 행정 소송이 26건입니다. 이중 승소한 것이 여섯 건, 패소는 없고 취하 두 건, 기타 두 건, 진행중이 열여섯 건, 민사소송은 일곱 건 중에 취하가 다섯 건, 진행중이 두 건 해서 모두 행정소송 45건 중에 저희들이 승소한 것이 일곱 건, 패소가 한 건, 취하 다섯 건, 기타 두 건, 진행 중이 서른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열 건 중에 승소한 것이 한 건이고 패소는 없고 취하가 여섯 건, 진행중이 세 건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손해배상금은 2002년도에 여섯 건 5,773만8,000원, 금년도에 한 건에 138만2,000원, 모두 일곱 건에 5,9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건별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착수금은 작년도에 5,050만원 예산 편성해서 2,684만원을 지급하고 2,366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 중에 두 건에 대해서 242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4,758만원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등보수지급기준에관한규정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2002년도에 2,200만원 중에서 1,956만8,000원을 지급하고 24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300만원 아직 지급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고문 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정인석 변호사와 김채영 변호사 두 분이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석 변호사는 임기 중에 여섯 건 중에 여섯 건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여덟 건 중에 일곱 건을 승소하고 한 건을 패소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확인 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주요 사업으로 관리를 한 것이 모두 서른 다섯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말까지 완료된 것이 스물 여덟 건, 추진 중이 일곱 건으로 일곱 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물 여섯 건 중에 정상 추진이 열 여덟 건, 현재 미 착공 상태가 여덟 건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건에 대한 미 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밑에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 대형 주차장 설치공사와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고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과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는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중에 있는 것이 대곡, 집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보상과 건물 철거 중에 있는 사업이 도로개설 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시기 미 도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촉구를 했고 부지 미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버스업체간 협의 및 지역주민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홍보를 했고 기본 설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보상 지연도 역시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시장 약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 약속사업은 모두 예순 네 건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고 이중에서 완료가 한 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쉰 여덟 건, 미 착공 사업이 다섯 건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 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밑에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스 호스텔 건립은 민자유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애로가 있고 국제 규모 축구장 건립도 재원 확보 및 부지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살린 전원 주택지 개발은 도시 계획시설 결정도 따라야 되고 아직 부지도 미 확보된 상태이고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아직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만 금명간에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도 민자유치에 애로가 있고 도시 계획시설 결정도 따라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금년 1월에 세부계획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5개월 되었습니다.

5개월?

예.

9페이지 개발 방향을 볼 것 같으면 남부권 중심도시에 걸 맞는 시책 및 사업발굴 등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5개월 동안 진주시의 발전과 진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연구를 하였으며 사업은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새해의 청사진, 한 해의 업무 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개발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충 보면 내년도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확정을 하고 금년도 추진 사업은 작년에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 과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시책의 제시는 아마 내년도 업무 계획이 금년 말 되면 발굴이 되어져서 위원들한테 소개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아직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 1, 2기 때에는 백승두 전 시장께서는 푸른도시, 행복도시를 부르짖고 진주 시정을 이끌어 가셨는데 민선 3기 정영석 시장께서는 새희망, 새진주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푸른도시, 행복도시와 새희망, 새진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 시책에 대해서는 시장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만 큰 타이틀, 이런 것은 슬로건은 바뀝니다만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업무추진 계획이나 프로젝트 사업은 거의 흡사합니다. 새희망, 새진주의 시정 방침을 보면 아까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함께하는 행복도시, 또 생산적인 지식도시, 품격높은 문화도시, 살기좋은 환경도시, 이렇게 해서 시정 방침을 정해서 여섯 개 중점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들께서도 많이 보셨고 저희들이 누누이 시정 홍보나 또 직원용, 교육용으로 유인을 해서 많이 배포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삶의 질이 우선된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건설이라든지 이 시책으로서는 장애인복지회관, 문화회관, 청소년 문화회관, 노인복지 증진 등의 사업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조성사업, 문화도시 기반확충 및 관광 도시의 매력 창출,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친환경적인 도시건설, 민선자치 시정 역량과 현장 행정의 추진, 이러한 사업이 여섯 개의 역점 시책으로 정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24페이지 한 번 봅시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장 약속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완료 한 건에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한 것이 58건, 미 착공이 다섯 건 아닙니까?

예.

미 착공 다섯 건을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64건에 대해서는

미착공된 부분, 다섯 건에 대해서

미착공 된 다섯 개 사업도 시장님의 임기가 1년 지났고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임기 기간 동안에는 완공 내지는 착공을 시키고 가시화 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고 실. 국장이나 과장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행정에서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 등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만 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미 착공 사업 두 번째에 보면 국제 규모의 축구장 건립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

현재 진주시가 종합운동장 부지 이전도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성 이 있습니까?

국제 규모 축구장 건립은 모덕 체육공원에 기존 축구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국제 규모화 시키는 그러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부지 미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4월말까지는 미 확보된 상태이고 현재로는 근간에 와서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자, 그것을 다시 보강을 하면 국제 규모의 축구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험을 넣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총 인원 수가 232명인데 구태여 177명만 사고 발생 위험 부서라고 하는데 나머지 55명은 안전한 곳에 있다고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전체 232명에 대해서 보험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177명은 현장,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차단속이나 또 사업 부서에서 현장 위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빠진 사람들은 사무실 안에서 사무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현장 근무 위주로 또 위험성이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골랐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요원들도 보면 집기나 서류 등이 높은 곳에 있을 때에 그것을 들어 내리고 할 때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법이 없습니다. 전체 보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전부 다 넣으면 보험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금은 얼마나 높아집니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큰 위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책개발담당관제가 신설될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진주시에 정책개발담당관제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 시정 방향 설정의 기초적인 자료를 집약화시키고 집적시키는 부서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고 진주시의 장기적인 시책이나 사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그 다음에 진주시의 현안 정책을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책개발담당관제를 신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진주시가 안고 있는 수익이나 앞으로 발전적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절감을 한 것이 그래도 우리 시가 시 세입을 확보를 하고 시가 발전이 되고 또 전국의 도시, 또 세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광 분야가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또 거기만 소관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담당관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진주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바이오 산업과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진주시가 발전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농업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 그리고 대전고속도로나 통영간 고속도로, 그리고 남해안 연륙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많은 중부 내지는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남부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재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진주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풍요 속의 빈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방향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추진 한 시책 중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작년 10월인가 9월에 보면 인터넷에 시립도서관을 방문했던 학부모로부터 열린시장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발 시립 도서관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책을 보는데 냉방 시설을 해서 찜통 더위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보다도 현재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만이라도 어린이들에게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만 자꾸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것에서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황을 파악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존경하는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공익근무요원 업무상 상해 대책에 대해서 보험을 넣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넣은 모양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징집되는 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슨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기준한 것입니까? 아니면 병역법 시행령에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근거를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징집을 해 놓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유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쓸 곳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험금까지도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징집을 했으면 당연히 병역법에 의해서 현역들과 같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병역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많은 돈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지방교부금도 주고 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상당한 액수가 아마 공익근무요원들 상해 보험료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만 해도 630만원, 그것도 전체 100%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국가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지방 정부에서 국가를 향해서 이야기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징집해 놓고 책임에 대해서는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도 어긋나는 문제이고 국방부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임무를 해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상위기관에 행정자치부나 국방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근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관련법을 발췌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보면 각 자문 위원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업무평가 위원하고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분리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또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참고를 하시고 양쪽 다 그런 분이 필요할 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 한 것 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옛날에 기획실에서 계에서 해오던 것을 확대를 시켜서 5개월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예를 들 수 있습니까? 개발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천하니까, 그러나 사실상 이 업무는 정책개발담당관실로 개편되기 이전에도 옛날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서는 한계에 왔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현실적으로 급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선에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 것이 있는 지 싶어서 그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해서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것도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 개발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 등이 수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중점을 둔 것같은데 결국은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나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과장께서 내 세울만한 것이 있습니까? 계획중이라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 군에 선진 도시에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책개발과에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예산상으로 투입되어야 할 사항은 한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깊이 생각해서 어차피 목표는 같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명심하겠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 모험 공원과 도서관, 모험 공원은 진양호 댐 밑에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지역이 댐 관리 차원에서 공원은 될 지 몰라도 도서관 같은 건물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치가 어차피 어린이와 청소년이 같은 맥락에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는 건물은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가까운 진양호 공원 내는 도서관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 안에는 도서관이 가능합니다.

어렵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 하나쯤 공원에 들어서도 또 체험공원이 그쪽에 있고 하면 그쪽에서 물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와 업무평가위원회에 동일인이 2개 위원회에 참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병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임기가 지나면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위원회 참석률이 양성 불평등한 현황이 진주시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주시 35만 시민 중에서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을 해서 여성들이 시정에 많이 참여해 주는 방법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16개 도에서 전체 여성 비율 참여 위촉 대상 비율을 보면 16개 도에서 한 것입니다. 27.5%가 여성 위원으로 위촉되어졌고 경상남도에서는 20.6%, 진주시는 도 평균에도 미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 여성 위원을 많이 위촉한 시. 군이, 시명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만 33%, 30.1%, 30.5%, 39%, 31%, 30.3% 6개 시. 군은 이렇게 많은 위원회 위원을 여성으로 대체한 시. 군도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20% 미만이기 때문에 여성 참여를 많이 권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성부가 작년도에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을 30% 이상 해 달라고 행정적으로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2007년까지는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을 40%로 인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전 실. 과. 소에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유엔에서도 30% 이상을 여성 위원을 참석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별도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정책개발 방향, 정책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내 놓았는데 그 중에서 브레인 스토밍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레인 스토밍에 대해서는 세미나의 개념하고는 틀려서 토론자들이 자기 안을 제출해서 자기 안에 대해서 전부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해 내는 이러한 것이 브레인 스토밍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것은 이 안을 고안한 사람은 오스번이라는 학자가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두뇌 짜기 뜻이 되겠습니다. 오스번씨의 스토밍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은 열 두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주재를 하고 한 사람은 기록을 하고 다섯 사람은 소비자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객원 멤버로 참여를 하고 나머지 5명은 전문 지식을 가진 엘리트로 멤버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을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판매 방식, 새로운 작업 방법, 새로운 관리 방법 이런 것을 관리, 개발해서 교육계나 종교계나 정부에 반영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말을 해 놓으면 공직자나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설명을 부연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 개발 계획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추진 시책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어제 위원 간담회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반드시 투. 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부 선 후가 뒤바뀌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의 SOP(Standing Operating Procedure)를 뒤집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것을 바르게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나열했던 사업이 다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200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저도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심의를 하더라구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투. 융자 심사를 하고 지방재정 계획 심의를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데 거꾸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지적을 할 때에도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감사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위원님, 잠시 다른 분 하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쟁송업무를 맡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접 변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진주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는 것을 자료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도 행정 소송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하니까 승소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시장 약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또 투.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는지 시장께서 약속한 큰 프로젝트 사업도 다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자뭇 정책개발담당 부서는 앞으로 시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기대가 큽니다. 큰 만큼 과장님은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3페이지, 2002년도에는 진주시업무평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설치된 것입니까?

금년 4월에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밑에 시 정책자문교수단 자문 정례화, 이것이 정례화라고 하면 규정이나 규칙이나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 몇 해? 분기별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분기별로요?

예,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정책을 개발하는데는 뭔가 한 개씩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계류중인 쟁송 및 추진 현황에 행정 소송 열 다섯 건 중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부분들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 다섯 건 중에 적어도 35% 이상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 업자들이 쟁송을 즉 행정 소송을 한다, 이것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7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 여덟 건 중에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어난 건이 두 건이고 또 교통문제로 일어난 건이 또 두 건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도로관리나 교통 관리에 관한 문제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덟 건 중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도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또 교통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실태입니다. 이것도 왜 일어나는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아직도 2003년의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왜 이때까지 이렇게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에 미착공 사업 분석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대곡에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 문제는 설치 부지 미 확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 했는지 이런 것이 의문시됩니다. 대곡의 경우에는 이런 부지를 확보하려면 아주 쉽습니다. 쉬운 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왜 이것이 아직까지 미 확보되어 있는지 싶거던요? 그렇다고 볼 때에 다른 여타 지역에도 역시 행정 능률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이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능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혐오시설이다 해서 와룡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도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현재는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1년 후에는 많은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해서 진주성 대첩 기념관 건립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주성 내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당초 계획을, 실크 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부지가 있습니다. 진주성 앞에 유료 주차장, 옛날에 그 부지를 사서 실크 전시장을 하자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하면 좀 더 키워서 1층은 식당을 하고 2층은 기념관을 하고 3층은 실크 전시장을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해서 진주성 안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하라고 해서 아마 진주성 안에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진주성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신축 건물을 짓는 것은 진주성 안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지, 그리고 현재 진주 역사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집을 하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진주성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박물관은 주로 임란 위주로 되어 있고 거기도 보면 진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전시 자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또 기존 박물관의 자료 해서 하면 상당한 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료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건축 규모를 보면 200평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진주성 내에 신축을 하고 건립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누가 어떻게 생각해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정문 앞에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들어와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진주 국립박물관 속에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꼭 신축을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복지회관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사실 진주 관광이 진주성에 외지의 관광객들이 단체로 식사를 할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죠?

예.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2층, 3층 정도 해서 기념관도 하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진주성을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진주성에 가면 성은 잘 보존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볼거리가 없더라, 임란 3대첩 중에 진주성 대첩이 하나 들어갑니다만 한산대첩하면 한산도에 성역화 되어 있고 행주산성에 가면 행주산성도 3대첩 중의 하나입니다만 그곳도 잘 가꾸어져 있고 기념관이 있고 유물 전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진주에는 그러한 우수한 자랑할 만한 역사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다만 한나절, 반나절이라도 관광객들을 진주에 잡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해서 시발을 했는데 이것은 적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부의를 시켜서 적절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주성 내에 진주성을 그대로 보존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 속에 어떤 건축물을 짓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실적에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 옥상 조경설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입니까?

이것은 그 건물을 보면 위원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그 건물이 6차선입니까? 8차선입니까? 대로변에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성냥갑 모양으로 해서 주변 경관과는 너무 안 어울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자 해서 도색을 하고 그림을 그려 놓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삭막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조경을 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서 미관을 가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녹화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같은 현대에 그렇게 짓는 건축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에 맞추어 짓다 보니까 그렇는데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과 같이 성냥갑 엎어놓은 것 같이 전혀 안 맞게끔 되어 가지고 시민 여론이 안 좋다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여백에 그림을 넣어놓았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애초에 건축물을 어디서 심의를 했는 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잘못 되었고요, 옥상에 조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냥갑 같이 되어서 펌프 기계를 위에서 들어 얹게 되어 있어서 위에 옥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조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옥상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장할 때에 사용하는 큰 물통을 가져다 놓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 아무래도 미관이 조금 살아나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무튼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이 건물이 주위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사람에 비유하면 머리와 같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공직자 제안 참여자 현황에 진양호 산책로 미니 열차 및 소 달구지 운행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진양호 산책로 우회도로 해서 1매표소에서 2매표소까지 위에 아시아 호텔로 해서 전망대로 해서 돌아오는 그 길에 레일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또 차도 통제도 하고 모노레일식으로 이것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경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소 달구지는 옛날 농촌의 정취를 만끽을 해 보자 해서 소 달구지를 활용해서 출입객을 실어 나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행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아직 심의는 안 했습니다만 주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니까 소 달구지는 아니더라도 말이 끄는 것이 있고 또 미니 열차도 있던데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진양호의 지형을 보면 입지상 보면 워낙 급경사가 많습니다. 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 달구지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시설비도 많이 들고 또 위험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가면 진양호도 앞으로 자동차를 통제하고 걸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거기서 근무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어렵다 하시지 말고 단단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계류중인 쟁송 및 추진 현황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패소한 것이 있습니까?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어서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해서 판결 추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너무 급경사가 있어서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행정 과실의 책임이 있다, 또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영주물에 하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피해가 있을 때에는 행정 책임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 보면 행정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그러한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도로과 등에서 휀스도 다시 설치하고 표시판을 달고 제때에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미 착공 사업 분석에 부지 선정중 해서 천연 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이 되어 있는데 보급소가 확보가 되면 천연가스 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가까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관련되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부지를 먼저 물색을 했는데 그곳이 적지가 아니다 해서 다시 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열 대 정도는 부지만 되면

몇 대요?

좀 기다려주십시오. 열 대 정도는 구입을 하지 않느냐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10억원, 9억9,000만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만 확보되면 금년 안으로 열 대 정도 운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충전소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곧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전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지가 선정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부지가 지가에 따라서 운송회사에서 싼 부지를 구입하다보니까 그런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쟁송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쟁송사건은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을 불구하고 시민과 시청과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극대화해야 된다 라는 것에 원칙을 두고 보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쟁송사건이 발생했을 때 승소했다는 것보다 쟁송의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민선시대 도래하고 나서는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그것을 정부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받아들이는 추세로 흐르기 때문에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시민들도 이제는 인터넷을 접해서 법의 지식을 많이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답보상태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정소송은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한다든지, 법률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사항에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 1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택시 운송에 대해서 2001년도에 다섯 건이나 무려 한꺼번에, 이것은 집단 소송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되었는데 나는 떨어진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두건이면 문제가 다른데 다섯 명이면 분명히 집단 소송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누가 승소를 하고 누가 패소를 한다는 것 보다도 어떤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까지 왔는가를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용 택시나 버스나 화물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개인 택시가 유일한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 배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은 어떻게 하다 보면 돈 문제, 자기의 권리 문제가 마찰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인데 토지 인도 등 청구 소송이 두 건입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시가 개인 사유지를 점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도 시의 토지를 점유하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도 개인 재산을 점유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 주든지 사용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소송까지 가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소송을 유도하고 소송의 건수를 올리는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소송을 하세요,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소송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변호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서 승소를 했다고 자랑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소송의 건수를 줄이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송사건을 보면서 본 위원은 내년에도 보겠습니다만 사전에 쟁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이러한 사항이 소송까지 간다면 정말로 공무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짚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시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작년도 시민 제안 제도가 89건이 접수되어 있고 그 중에서 두 건만 채택되었죠?

예.

그 두 건 중에서 하나가 관광문화 상품 개발 및 소싸움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 채택되었거던요

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싸움의 붐을 조성하자, 관광 상품화하자 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것인데 소싸움장에 가 보시면 휀스를 둘러싸고 얼룩덜룩한 국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국기를 둘러서 분위기를 고조시키자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소와 관련된 목각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팔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89건 채택된 것 중에서 한 건입니다. 이것이 채택되어 상금까지 지불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민한테 홍보를 잘 안 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제도를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는 채택을 했는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촉석루에 게재를 했습니다.

촉석루에 게재를 했어요?

예.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게재도 하고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촉석루에 게재된 것은 카피를 해서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지난해에 제안된 것 중에서 간부회의 유선 생중계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채택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아침에 시장님, 간부들, 실. 국장 확대 간부 회의를 하는데 각 읍. 면. 동, 각 실과 사무실에 TV를 통해서 화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도에서도 시행을 해 보고 각 시. 군에 시설을 하고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만 큰 호응도 없고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갖추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해서 미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선 생중계입니다. TV 생중계가 아니고, TV로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만 유선을 가지고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하고 있죠?

예.

시민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전 공무원은 그 소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위의 수뇌부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 공무원은 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위에서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일일이 간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 통보가 안 되거던요. 실제로 전 공무원한테 주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선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구나, 이것이 맞는 소리가 아니냐 하는 것을 확실히 듣고 알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차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회의를 하다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무선으로 알았는데 유선 생중계입니다.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보안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회의를 하다보면 말도 함부로 어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회의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느냐 해서 아마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만 간부회의 석상에 와서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전 공무원이 다 듣고 한다고 하면 조심있게 할 수가 있고 또 올바른 정책도 내 놓을 수가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간부 회의를 TV나 유선으로 생중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군데 있거던요.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된 사항이고 자치 안테나에도 보면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본을 따서 이것을 특히 공직자들이 제안을 해 놓은 것을 채택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묵살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개발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제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율성이 있느냐, 물론 정위원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민주화에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에도 비공개가 있고 공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 회의를 할 때에나 또 요즘 세상에 보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개인 기업에서는 자기 정보를 유출하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회의를 할 때에는 또 어떠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아야 될, 토론을 하고 보고도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전 직원들에 대한 민주적인 회의 방식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은 좋은 방향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는, 비밀스러운, 비밀이라고 하면 요즘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다른 시에 우리 시가 노출이 안 되어야 정책 개발하는데 다른 시보다 먼저 갈 수 있고 효율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라고 하시는데 간부회의 석상에서 개인 정보 유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개인 정보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의논을 할 때에 지금은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소싸움장이 의령하고 상당히 치열하게 언론 공개된 것이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든다면 의령의 경우에는 어디 회사에서 용역을 했는지 아직 우리도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하였는지, 우리는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소싸움 경기장을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회사가 어디에서 합니다 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 것이 정보 전체가 노출이 되었을 때에 저쪽에서는 그 회사와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령군에서 그 회사에 가서 경기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전히 완성이 되도록 까지는 그런 것은 다른 시. 군이나 다른 곳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에 있는 공무원에게만은 이야기가 되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간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공무원이 알아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대외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한다고 신문에 공고되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텔레비전이 아닌 유선으로써 공무원 사회 속에서만은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지, 그 제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시의 발전에 유익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채택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운영된 지 1년 조금 못 되었죠?

정확하게 4개월

그런데 두 시간 정도 집중 질의를 하니까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번 업무추진 계획을 할 때에 아주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한다고 하였는데 1년 가까이 되었는데 많은 수는 아니고 두 건 정도, 과장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아주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 건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예산 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작년 연말에 거의 확정이 되고 계획이 입안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별도로 이것이다라고 내 놓을 만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고, 우리가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가까이 되었는데 두 번 정도 했습니까?

자치단체 평가 업무는 7월 말에

할 예정입니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상반기 평가를 하고 연말 평가는 내년 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

그리고 아까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족 관계에 대해서, 현재 물 이용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선전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플래카드 붙이고 읍. 면. 동마다 다 붙이고 돈이 들던 어떻게 되었던 그런 선전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에 준해서 선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에 24페이지, 시장 약속사업 추진 현황해서 총 계가 68건, 추진 중이 58건, 미 착공이 다섯 건, 완료가 한 건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완료된 것이 무엇이며 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8건이 무엇이며 미 착공은 다섯 건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 국제 규모 축구장 건립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실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 내에 어떠한 일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방향을 결정해 놓고 보면 여건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하고 난 뒤에 월드컵 경기장이, 제 말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곳에는 흉물로 변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규모는 그런 정도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또 MBC 축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경기장이 부족해서 한 경기장을 잘라서 하는 사례도 나왔는데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국제 규모의 뜻을 해석을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저희들이 입안하는 것과 빗나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는 스스로 자립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지도 모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국제 규모의 축구장 건립을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규모를, 국제 규모의 잔디구장 등을 하는데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규격을 갖춘 스탠드가 큰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떠한 그런 정도의 축구장을 만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국제 규모의 축구장을 건립한다는 생각인 모양인데 그것은 됐고 판문동에 종합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 안에도 축구장을 건립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도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와 여건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월드컵을 하기 전에는 축구장에 얼마만큼의 소요 경비가 들고 얼마만큼 관리하는데 힘들 것이라는 정확한 분석 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설운동장 문제는 현 시점에 와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 얼마만큼의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지 방안을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고 안 하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됐고, 시장 약속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이나 시장 약속 사업 등 이런 것을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들이 앞으로 자칫하면 사탕발림 행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특히 정책개발 연구팀은 과거에 종합교통센터 건립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약속하기 이전에 일찍이 뭔가 우리 진주시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장께서 일찍 하시겠다 라고 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과거에 세웠던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으면 계획만 세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추진 시책 등 이런 것도 계획만 세워 놓고 앞으로 추진을 안 하면 사탕발림 행정이 됩니다. 역시, 시장 약속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담당 팀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 봅니다. 알겠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24페이지, 시장 약속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미 착공 사업 분석에 동부 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부 지역을 진주시가 권역을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눈 것입니까? 동부, 서부로 나눈 것입니까? 경계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동부지역 하면 도동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동만 보면 됩니까?

도동, 초장

아니,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의 타이틀이 우리가 정책개발 타이틀을 내 놓은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의 내부무가 행정자치부로 바뀌듯이 정책개발팀을 만들어 놓은 것은 21세기 새로운 지향적인 방향을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타이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거기서 몇 건을 하느냐, 그 다음에 행복도시와 새 희망, 새진주와 그런 것도 현재 참여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것도 그리고 참여 정부가 몇 사람 참여를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 가는 방향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동부지역이 어디냐, 이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확인하고 평가하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뒤에서 쉽게 말하면 기름을 넣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전문 업무이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궁극적인 주무 부서는 사회환경국에서 동부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 그것을 정책개발담당관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답이 바로 나오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니, 이 부분은 작년 6.23선거 때 시장께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특히 도동지부에 와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에 동부라고 하면 동부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 하면 정말 공중에 뜬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부 5개면에서는 우리한테 해 달라, 우리도 동부 아니냐, 금산, 문산, 또 도동 이것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위치이다, 이렇게 동을 따질 것이 아니고 도동이면 도동, 도동 같으면 제가 부지를 말씀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왜냐 하면 우리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지 어디를 할 것인지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회계 관계도 그랬지만 왜냐 하면 현재 정확한 예산이 없고 정확한 출발 시점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지점에 그것을 할 것이라고 하면 그 지역 땅 값이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동부 어느 지구에 할 것이라는 것을 같은 공무원이라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위치선정이나 업무추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외에는 출발하기까지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혹시 시장님의 공약이 정말 공중에 뜬 공약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이것을 해 주려고 했는테 지역적인 갈등이 있어서 못 했다,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이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4페지에 나온 자료가 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여러 가지 하였을 것입니다. 미 착공 사업 분석 항목에 나온 다섯 가지 항목은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내 놓은 것입니까?

아직 미 착공입니다.

밑에 보면 민선 3기 약속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은 적어도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결정된 것을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은 세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이고

예.

그것을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민선 3기 출범해서 할 가치가 있다, 단지 재원이나 여건 등은 만들어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계획대로 될 수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보실 때에 시의 능력이나 여건이 밑에 추진상황 대로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생산성이나 능률성이나 크게 자치단체에서 재정문제 등이 없으면 이것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공약을 했더라해도 설사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공약을 한 책임때문에 해서는 안되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나중에 결과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되고 우리한테 유리한 사항이 전개되는 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문제, 행정 소송문제, 지가 보상 문제, 우리가 사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평가하는 작업에서 그런 것이 나올 때 시가 방침을 가지고 있기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진주시가 많은 사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소송에 의거하지 않고도 아까 공무원이 판단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10년 후나 20년 후이냐,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내용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소송에 의거하지 않고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이라도 확인되는 대로 해 주려고 하면 시민 전체가 사유지를 일시에 요구를 하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의 힘을 빌려서 불가피하게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고육지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 것이냐, 또 진주시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과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2시간 10분 이상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는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에 의해서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신 시장님을 포함해서 여성 위원 3명을 포함해서 전체 17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02년도에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당은 34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상반기에 한 번을 실시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 선임 현황입니다. 역시 촉진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은 진주시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구축입니다. 금년 5월에 저희들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도 전화국 내에 있는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경남지부 원로 컴퓨터 교육 수당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반성 사이버타운 영농조합 법인 초록에 교육장 및 정보이용실을 포함해서 3개소에 냉. 난방기 시설비로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 역시 원로 컴퓨터 교육 수당으로 상반기에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 용역비가 2002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용역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본 예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7,150만원으로써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상반기 전산 장비 교체를 했습니다. 전산 장비 전체 170대를 교체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 컴퓨터와 신규 업무용 보급 31대와 의회 정보이용실 26대를 포함했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 현황은 평거동 외 4개소입니다. 망경동, 상대1동, 상평동 등 해서 키폰 주장치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전체 3,24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정종합 보안 시스템 구축도 전산실을 포함해서 전 동 사업소 33개소가 되겠습니다. 6,293만6,000원이 투입되어서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전체 7,65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도비 2,336만원, 국비 5,320만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 72만6,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국비 반납 현황도 반납액이 24만4,000원,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부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도비 반납 현황도 농촌 정보이용 센터 설치에 8만원, 도민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등 실비보상에 29만8,000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10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역시 제5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전체 예산은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도 작품 접수는 9월 5일 받아서 개천예술제 기간인 10월에 시상을 하고 전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종합계획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부분에 시청 외 6개소입니다. 전화국, 우체국, YWCA, 이반성사이버타운, 시청, 금산 정보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7,000명을 금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정보화 소외 계층을 중점으로 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나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 정보화 교육 부분입니다. 시청 본관 10층에 있는 청소년 소프트 기술 교육장 교육도 1,440명을 목표로 해서 여기는 정보통신부에서 국비가 3억7,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가 1억3,000만원해서 5억원을 가지고 연간 첨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교육은 자격증을 구비하면 취업이 가능하고 일반 시중에서 대도시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한 달에 약 60만원의 학원비가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다음 제5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개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부문 2개 부문에 전체 3,700만원 투입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 주민 정보이용센터 설치도 기존 12개 읍. 면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개 읍. 면이 정보통신부에서 전액 국비입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스웨덴 스톡홀름 챌린저 대회에서 수상을 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도내에 각 한 개 읍. 면만 국비 지원이 되었는데 진주시는 전액 국비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열 다섯 개도 국비 지원으로써 전 읍. 면. 동이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의 정보화가 공히 같습니다만 저희 시의 환경도 전국의 규모에 맞추어서 2000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완료 사업이 되겠고 12억원을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는 기존 시설 된 시스템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자료 입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현재는 80%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20%를 끝내고 나면 전국의 행정정보가 온라인 형식으로 개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억7,400만원, 시비가 2억8,300만원해서 전체 4억5,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10개 업무 구축 및 서비스가 되겠고 2단계는 11개 업무 프로그램 설치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금년 7월에 전자 정부와 때를 맞추어서 전국에 동시 온라인 개통이 되는 사업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재활용 실태입니다. 저희 시. 군의 컴퓨터는 내구가 초과한 그러니까 경과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270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 초과한 사용 컴퓨터 현황은 4년 이상 경과된 것이 138대이고 3년 경과가 132대입니다. 그래서 270대이고 불용처리 된 컴퓨터가 185대입니다. 185대중 100대는 정비를 해서 사랑의 PC보내기나 농촌 PC보내기 사업에 재 보급할 계획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현황도 용도별 컴퓨터 보급 내역을 보시면 특정 업무용이 582대, 공무원 1인 1PC용이 1,242대해서 1,824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컴퓨터 보급 내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270대 부분 교체 대상이 '98년 이전이 138대, '99년 이전 구입이 132대 해서 270대이고 2000년도 544대, 2001년도 571대, 2002년도 269대, 금년에는 17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824대가 되겠습니다. 기종별로는 팬티엄, 팬티엄2, 팬티엄3, 팬티엄4해서 전체 1,824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종합통신망 구축 현황은 작년 감사에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을 다시 의회에서 감사 자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들께서 작년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2년 실적은 1,303명을 교육했고 전문 과정 404명, 기본 과정 899명, 2003년은 현재 추진 한 것만 19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진주시는 마산, 창원보다도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한 번 했습니다만 자격증 보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인터넷 정보검색사,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프로세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해서 1,650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은 시민 정보화 교육 실적도 전체 561개에서 2002년도에는 15,831명, 2003년도에는 2,761명을 해서 18,59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시청, 전화국, 우체국, 6개 대학 등 전체 학원 두 군데를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에 한 실적인데 전체 478개가 작품이 접수되어 일반부 276개, 중등부 202개입니다. 지역별 출품 현황을 보시면 전국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고루 분포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국 컴퓨터 아트공모전이 진주에서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진주만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입상자 현황도 전체 478명 중에 211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수상자 인적 사항도 내용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곁들여서 보고를 드릴 말씀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말씀드린 인터넷 정보 대회와 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의회 위원들께 이중화가 되지 않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장비 현황입니다. 전산실에 행정 종합 1, 2단계 지방재정관리 전자민원 창구 등 해서 대형 주전산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활용 부서는 전 실 과 소, 읍. 면. 동, 사업소,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버, 이것은 지방세나 그룹웨어 이것은 전자결재가 되겠고 워크스테이션 네 대, 방화벽, 침입 탐지, 보안센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라든지 그 다음에 PC급 주전산기 소형입니다. 네 대가 있습니다. 장비를 위탁관리 하는 부분입니다. 서버 네 대, 주전산기 두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첨단 정밀장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그때그때 방화벽 탑재를 한다든지 해킹 방지 시스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용역 계약이 되어 있어야만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서버, 침입탐지서버, 웹서버, 방화벽 서버 등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전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체 관리는 단순한 워크스테이션이나 PC급 소형 주전산기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스템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정보화 지원 사업 현황도 이것은 수곡면 덕천마을, 문산읍 부동마을, 금산면 덕의마을, 사봉면 사동마을, 지수면 송정마을 해서 컴퓨터 한 대씩을 지원해서 작목반에 정보화를 활용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지침이 없더라도 저희 시는 정보화가 잘되어간다 라고 상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곡면에 작목반, 금산면의 깻잎 작목반 등에도 작목반 정보화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활용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장기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보화 기술 교육장 이곳은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컴퓨터 활용과정이나 홈페이지 제작 과정 등 주로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기본 과정은 1주나 2주로 하는데 여기는 1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원하면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의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면 자격 취득과 동시에 업체에서 취업이 100% 알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학생들이나 또 30세 이하를 시키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교육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75%, 시비가 25% 포함해서 활용을 잘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취업이나 고급자 과정이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정보이용센터 현황도 아까 말씀드린 열 네개가 되겠고 2003년도에는 열 개가 정통부에서 내려와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기기 장비 현황하고 위탁관리 내역 현황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장비 현황에 보면 주 전산기가 세 대인데 위탁관리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두 대인데 한 대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위에 주전산기 세 대 말이죠?

예.

이것은 행정종합 1, 2단계와 지방재정관리, 전자민원 창구 등 주전산기 세 대가 전산실 전체에 있는 장비 현황이고 두 대만 그 중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대는요?

한 대는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하는 쪽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주전산기라는 개념 자체가 대형 전산기 옆에

자체관리하는 데에도 워크스테이션과 PC급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서버도 현황에는 세 대인데 위탁관리에는 네 대이고 왜 안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PC급은 전부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담당 계장한테 확인을 해서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기계에서 몇%입니까?

취득 금액의 연 100분의8입니다.

100분의8?

예.

위탁관리비가요?

예. 예산 지침이 전국적으로 같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핸디오피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는데 소요되었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차, 2차해서 2억5, 6,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억5, 6,000만원요?

예.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인 1PC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종합해 보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된 것이죠?

예.

본 위원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재시간 절약으로 신속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문서 생산 지양으로 경비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는 시책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자결재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됩니다만 예, 확대 해석하면 맞습니다.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문서가 외부에서 우체통으로 오던 것이 이제는 건설부나 교통부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경비도 절약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서 생산량도 적어지고 종합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전자결재 시스템 자체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문서 생산량과 용지를 구입하는 현황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구나 잘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의 생각도 비슷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전자 결재 생산문서와 결재문서를 전 부서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타 시. 군에서 들어온 자료를 평가해서 시. 군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자결재 문서는 참고적으로 첨부 문서가 스물 다섯 장 이상인 문서나 보안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서 생산 현황하고 복사 용지 구입 현황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실. 과. 소와 읍. 면. 동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문서 생산 200매 단위로 해서 한 권으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문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복사용지 구입 금액도 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서 생산량도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성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사 용지도 조금씩 줄어들어야 이것이 정착이 되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것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 과별로 물론 다릅니다만 나중에 제출해 주겠습니다만 세정과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는 190만원 정도 복사 용지를 구입했는데 작년에는 360만원의 복사 용지를 구입했습니다. 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 생산량을 보면 여기도 나옵니다만 3년 짜리 문서 생산을 했는데 사회위생과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149건이 생산되어 2002년도에는 87건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 세정과의 경우에는 197에서 301권으로 늘어납니다. 실. 과별로 편차가 상당히 많고 평균적으로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좋은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실. 과별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이중으로 문서를 생산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전자결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문서를 줄이자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통합 된 문서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문서 관리라 함은 행자부에서 전에는 도를 경유해서 진주시로 오던 문서가 바로 내려오고 또 타 부처에서 진주시로 바로 오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는데 용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세정과를 말씀하셨는데 세정과를 예를 든다면 세정과에서는 동사무소와 시청간의 세정 업무가 주로 출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종이 출력을. 그래서 지방세를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에도 상당히 수용비가 많이 나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었고 또 사무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 사무개선 부서가 있습니다만 전자결재 부분에서 종이를 많이 썼다라고 해서 전자결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이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총무과의 경우에는 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310만원을 사용했는데 2002년도에는 15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내었든지 성의없이 내었든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과는 상당히 실적이 좋고 제가 볼 때에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뭔가 절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1인 1PC까지 해서 막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능동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신경조직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내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걸려 보겠습니다만 소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봅시다.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진주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에 용역 금액은 6,864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전산업협동조합요?

예.

그러면 NetSoft가 전산업협동조합에

전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업체가 수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진주에서 이러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진주는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봅시다. 조금 전에 시민 정보화 교육장 6개소를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국 안에 있는 하이텔 롤러방 교육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에 지하에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YWCA에 근로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이 있습니다. 시청은 별도로 저희들이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 흥한아파트 내에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이반성 사이버타운입니다.

그러면 연중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학 때에는 혹시 장소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없습니다. 방학 때에는 10층 교육장을 비웁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장을.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읍. 면. 동에서 저소득층 그 다음에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생들, 그 학생들만 오전, 오후, 야간 과정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손을 보아도 못 쓸 장비 그런 부분은 85대가 불용처리 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폐기되는 것입니까?

예, 폐기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전산실 장비현황입니다. 위에 주전산기 세 대는 가운데 지방재정관리 서버는 현재 구입이 1년 미만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서버와 주전산기를 워크스테이션을 넣어야 되는데 워크스테이션을 안 넣다보니까 위에 그룹웨어 전자결재, 위에 서버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서버, 방화벽 서버, 침입탐지 서버 그 네 대가 밑에 서버로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 부분의 두 대가 밑으로 내려와서 위탁관리 내역에 네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면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이 1년 미만이 있고 또 서버와 워크스테이션과 주전산기 구분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워크스테이션과 서버, 주전산기 개념 자체를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전산기, 서버, 워크스테이션 위에는 전산실 장비 현황에 넣고 밑에 위탁관리 내역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장비를 기종 설명과 곁들여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내면서 전혀 이해를 못하도록 내 놓으면 안 되죠. 누가 보아도 이해를 못하는데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서 내 주시기 바라고 2003년도 올해 상반기에 컴퓨터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170대?

예, 170대입니다.

조달청 구입 했죠?

예.

5월 30일 납품을 받았는데 아까 보니까 내구연한이 넘어서 불용처리 된 것이 185대를 처분을 시키고 170대를 구입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85대를 회수를 하고

170대를 하면 숫자가 맞습니까?

열 다섯 대는

기존적으로 있는 185대를 불용처리 시켰는데 신규 구입은 170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열 다섯 대는, 사용하고 있는 열 다섯 대를 없앴다는 것 아닙니까?

170대를 구입하고 185대를 폐기를 시킨 것입니다. 170대는 그 중에 교체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물 여섯 대라는 것은 의회로 들어가고 또 다섯 대 같은 것은 특정업무용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컴퓨터 1,800여대가 공무원 1인 1PC로 되는 것은 1,200대 정도만 되고 나머지 600여대는 특정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무용이 예를 들면 주민전산이나 통계관리나 지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단순업무라 하면 그 컴퓨터를 빼서 다른 부서로 돌립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를 시키고 재활용 할 수 있고 공무원 1인 1PC 부분은 한 대 내고 한 대 갈아주고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170대를 신규로 넣었는데 185대가 나갔다 해도 왜 안 맞느냐 그것과는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11페이지, 재활용 실태를 보면 내구연한이 3년 이상되어서 용량 증설 재활용했는데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이죠?

용량증설 재활용은 현재 없습니다.

재활용을 시켜서 270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용량 증설을 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이 아니고?

예, 바꾸어야 되는데 못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 마쳤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9페이지에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가 끝이 났습니까? 10개 동은 끝이 났습니까?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 내지 6월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몇 군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기계장비 현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물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부분은 시에서 현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인테리어를 만들고 그래서 컴퓨터와 인테리어를 다갖추면 그 다음에 인터넷 선을 KT에 지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6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은 6월말이나 7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민원 지도를 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촌 인터넷 사용료가 농민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민들 이야기로는 농촌 인터넷 사용료와 도시의 인터넷 사용료가 같다, 그래서 농촌 에 사용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인터넷 대금을 낮추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과장과는 직접 관계가 될 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읍. 면 부서에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고 농촌 위성 인터넷 보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은 무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반성 사이버타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버타운에 처음에 전용회선이 전혀 안 들어가고 오지에 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KT에서 전용회선을 넣게 되었는데 넣고 나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한 달에 3만원하는 사용료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3만원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시골에서는 3만원이면 아무래도 비싸다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정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감액이 안 되고 진주시에서 50% 지원해 주라는 공문회시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 뭐 하러 정통부에 신청을 하느냐 해서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이번에 농민 정보화 교육을 작년부터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인터넷 보급이 되면 농촌에 농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정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촌에서 인터넷을 사용해도 도시지역과 같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장께서 아시고 계시는 상식은 도시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가입자 수가 천만명을 돌파했다는 지상보도를 보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분 말이죠?

예.

인터넷은 저희들은 외부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 시가 해킹을 당한 것이 언론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홈페이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감사도 받고 했는데 그때 국가정보원에서 내려와서 판단을 한 기준이, 또 한겨레신문에도 난 것을 제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부분의 정보 유출은 보안성이 없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면 웹메일하는, E메일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주전산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방화벽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라, 비밀번호를 넣어라, 패스워드를 넣어라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인터넷 부분과는 구분이 되는데 인터넷 부분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열린시장실에 시민들이 시장실에 글을 올린 것, 주민등록번호 넣고 다 넣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출되면 안 되거던요? 그러한 시스템 부분에는 반드시 방화벽이 장착이 됩니다 유출이 안 되도록.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보가 공개를 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보안이 설치되기 때문에 정보는 유출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시스템 정보화에 입력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전체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요?

예.

예산서가 프로그램 되어 있느냐?

예.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민이라도 예산서를 어디서나 볼 수 있겠네요?

예, 현재 인터넷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예산 관리는 그렇고, 분기마다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행 등 자료를 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집행 부서에서

예, 관리부서가 예산계,

예를 들어서 예산계나 회계과나 그리고 결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결산서 부분은 예산서와 결산서는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서는 작년까지 시민 단체 등에서 왜 행정 공개를 안 하느냐 해서 진주시에서만 예산서를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공통적으로 각 시. 군에 내려보낸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결산서도 행자부에서 필요하다 라고 해서 만들어 내려 주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필요한 것을 진주시만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집행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정에 보면. 그래서 별도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자료로써 대체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정보관리담당관이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자치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11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재활용 실태에 들어가 보면 270대가 있습니다. 3년이 넘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270대가 3년이 경과된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년이 경과된 장비를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9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270대라는 것입니다.

내구연한 3년이 넘은 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재활용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이것은 작년 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그레이드를 120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적이 있었는데 컴퓨터 하나에 조달청에서 125만원에 구입했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한 대에 70만원 사용되었습니다. 그때는 전국의 추세가 컴퓨터 3년 사용하고 버리면 아깝지 않느냐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라는 추세가 되어서 돈을 7,000여만원을 들여서 해 보니까 더 예산 낭비가 되었습니다. 고장은 더 많이 나고 자료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용량 증설 재활용 부분이 서식만 이렇게 되어 있지 저희들도 안 했고 전국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식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밑에 내구연한 초과 사용 컴퓨터 현황에 보아도 270대입니다.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것입니다. 4년 이상 경과된 것이 138대이고 3년 이상 경과된 것이 132대해서 270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자료에는 270대를 그냥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270대 속에서 100대는 정비를 했고 PC보내기를 했고 185대는 불용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위에 270대는 그냥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는 내구연한 초과 사용 컴퓨터 현황에 되어 있고 이번에 상반기에 170대를 구입하면서 185대를 불용처리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재활용 현황에 보면 3년 경과된 것을 270대를 그냥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초과사용 컴퓨터 현황에 보면 270대 속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185대가 270대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용품이 왜 내구연한 초과 사용 컴퓨터 현황 그 밑에 들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185대가 사용 컴퓨터 현황 안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밑에 별표를 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270대 중에 포함되는 것 같이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270대 중에서 100대는 용량증설을 했는지 수리를 해서 농촌으로 PC 보내기를 했지 않습니까?

185대중에요.

2002년도 같이 이런 식으로 명단을 보니까 어디에 보내고 한 것이 나와 있는데 185대는 처분시킨 것 아닙니까?

185대 중에

그리고 올해 교체한 컴퓨터는 185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100대를 정비해서 농촌에 보내고 85대는 폐기처분 했습니다.

올해 시에서는 폐기 처분한 것이 185대이고 185대 중에서 손을 보아서 그보다 용량이 작아도 사용할 수 있는 농촌 지역에 보낸 것이 100대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비 목록하고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진주성 내 소방대비책 강구입니다. 진주성 자체 소방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대상 시설물을 촉석루 외 19개소, 20개소를 지정을 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은 촉석문과 공북문으로 진입하며 고가 사다리차 진입 계획은 없습니다. 소화기는 열네 개가 건물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위 소방대 조직은 6개반 2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소방 계획은 박물관 자체 수립 시행하고 진주 소방서에서 별도 관리 대상 건물로 지정하여 옥내 소화전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소방 시범 훈련을 지난해에는 11월 19일 오후 3시, 금년 4월 24일 오후 3시해서 두 차례 진주소방서 주관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기금출연 현황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02년도에 2,853만4,000원, 금년도 는 4월 30일까지 해서 895만1,000원을 출연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시제전위원회를 2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02년도 모의당 개. 보수공사로 245만7,000원을 수의계약을 하였고 진주성 통행로 포장공사 816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북문 매표소 설계용역을 273만2,00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창렬사 부속건물 보수공사를 740만원으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논개제향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아직 미 지급되었습니다. 음력 그믐날이 논개 제향일입니다. 양력으로는 7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 도래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로써는 진주성 통행로 포장공사 흙포장으로 1,452㎡를 할 것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며 이월 사유는 공사 지침 변경에 따른 문화재청 승인 지연으로 금년도 4월 26일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고 이월입니다. 진주성 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공북문 매표소 미 준공으로 9,25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4월 11일 준공이 되어서 4월 24일 공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창렬사 부속건물 보수공사입니다. 창렬사 내 경충당 보수공사로써 국비 1억7,100만원, 도비 2,565만원, 시비 5335만원으로 2억5,000만원입니다. 5월 20일 현상 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청 승인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성 통행로 흙 포장 공사입니다. 공북문에서 진주성관리사무소, 쌍충각 구간이며 순의광장 일부가 촉석루 경내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써 지난 4월 26일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승인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진주성 내 통행로 정비공사입니다. 진주성 내 524㎡를 마사토 포장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290만원입니다. 진주성 내 모의당 개. 보수 공사입니다. 모의당 개. 보수 공사를 해서 진주성 관리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공북문 매표소 신축공사입니다. 8,000만원으로 공북문 서편에 매표소 약 일곱평 정도를 신축했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성 통행로 정비공사입니다. 물량 증가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보다 400만원이 증가 된 3,290만원 집행했습니다. 진주성 내 모의당 개. 보수 공사입니다. 당초에 3,930만원으로 했으나 57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으로, 해체를 해 보니까 목조 건물이 많이 부식되어서 추가공사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공북문 매표소 신축공사입니다. 규모 변경과 면적 증가로 약 3,000만원이 증가되어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공북문 매표소 신축공사입니다. 당초에는 작년 4월 30일까지 준공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의 설계변경 지침에 따라서 재설계하여 현상 변경 허가신청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공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21일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진주성 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공북문 매표소 신축공사 준공 후 전광판을 설치하는 관계로 금년 4월 11일 준공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진주성 유실수 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업비 350만원으로 진주성지 내 공한지에 400주를 식재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향토 유실수 식재로 사계절 볼거리 제공과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에게 문화재와 다양한 자연 학습의 기회제공으로 산 교육장화 하고 야생조류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실수를 식재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진주성 내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한 점과 지방유형 문화재 네 점, 문화재 자료 여섯 점, 도 기념물 한 점이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 12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진주성관리사무소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성 통행로 흙 포장 공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월 26일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청 승인 신청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창렬사 부속건물인 경충당 보수공사입니다. 5월 20일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재청 승인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연간 수입액이 2억9,200만원입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 8,95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차요금 징수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연간 수입액이 2,364만3,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4월 30일까지 1,439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매점 1개소에 연간 2,053만3,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렬사 위토 답 일곱 필지와 대지 다섯 필지에 대해서 연간 291만원을 받고 있으며 구 진주성관리사무소 1층 진주 시티투어 동아관광입니다. 연간 551만2,000원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북문 주차장과 진주성 촉석문 앞 주차장 연간 5,422만원으로 주차장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8억5,990만4,000원의 결산이 있었습니다. 지출은 8억1,445만1,000원, 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4,545만3,000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은 1억8,188만원, 지출은 3,813만2,000원, 잔액이 1억4,374만8,000원입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새가 날아오는 진주성,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새가 날아온다는 뜻은 유실수 단지 조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업기간이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인데 그때는 추울 때 아닙니까?

유실수 식재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심는 것이 활착율도 좋고 성장에도 좋다고 해서

4개월 정도 흘렸는데 죽은 나무는 없습니까?

죽은 나무는 야외 공연장에서 북쪽 편으로 공지에 매실을 심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꺾고 해서 죽고 그 외는 감나무가 50주 중에서 일곱주 정도가 활착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석류, 대추 등 100% 다 살았습니다. 현재 잘 자라고 있고 가지치기를 하고 새순 자르기를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아오려면 몇 년 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추나무의 경우에는 금년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꽃을 따내고 하는데 꽃이 피려고 꽃봉우리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있으면 전체적으로 착과가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주차요금 징수 현황에 2002년에 주차요금이 2,000여만원인데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운영했는데 비고란에

그런데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우리가 5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수입액은 2,364만3,000원

2003년도에는 5월 1일부터, 2002년도에는

2,364만3,000원,

그것이 5월, 6월이 그 차액분이 됩니까?

예, 340만원 정도가 5, 6월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옛날 정문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촉석문입니다.

촉석문인데 촉석문 앞에 정면으로 매표소 있죠?

예.

많은 관광객들이나 그 다음에 문화재를 아끼는 분들의 말씀이 정면에 매표소가 있는 곳은 유일하게 진주 촉석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아주 볼썽사나운 것이라고 빨리 이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직. 간접적으로 하던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주차장 운영 실태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충 1년에 3,900만원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46억원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46억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다면 사실상 물론 돈으로는 환산한다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46억원이면 은행에 넣어 놓아도 1년이면 1억원 정도는 이자가 나오는데 4,000만원이면 1%도 안 되는 수익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과연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로 감면해 주는 것이 있죠?

예.

어떤 종류의 차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무료말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30분 이내에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주차장은 진주시주차장설치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는 주차장이죠?

예.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감면 사항에 대해서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까?

시장이 특별히 인정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항에 의해서 30분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설치조례에 준해서 했다는 것이죠?

예.

설치조례하고 규칙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소장께서는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억원이라는 주차장 조성을 하는 중에서 약 43억원 정도가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구태여 돈을 낭비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차후에 지가가 오른 후에는 43억원이 아니고 70억원을 주어도 그 땅을 구입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 계획은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게 되어야 되는데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 차량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사무실과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예,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조성에 대해서는 회계과 문제이니까 제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관리문제는 분명히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공북문 앞에는 어느 사람이 입찰을 보아서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설치되고 있는 주차장은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공익요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원이 있고 해도 그 사람이야 봉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제가 4월, 5월 성수기에 거기에 가서 눈여겨 본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돈을 벌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옆에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 시루에 담듯이 차곡차곡 주차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곳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사고날 위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대형 주차장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리를, 수익 목적으로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빨리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입도 제대로 나지 않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차장 운영 실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유지할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황토길 포장을 했죠?

예.

그 속에 접착제가 들어갔죠?

경화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잔디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잔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화학제품 아닙니까, 접착제가?

어차피 흙포장은 잔디에 들어가지 않고 포장하는데만

아니, 비가 오면

지금 단계에 와서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화제 자체가 응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황토 포장 자체가 부실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비가와도 상관이 없고 옆 잔디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예.

외관상 어떻던가요, 보기가?

흙포장 해 놓은데 말씀이십니까?

예, 흙포장과 옛날부터 있었던 마사포장과 외관상 보기가

황토 색깔을 너무 붉게 진하게 해서 제가 조정을 해봐라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시민들이 안 맞다, 마사포장이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마사포장과 공북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주된 도로하고 SS포장입니다. 마사토 포장, SS포장 전체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사토 포장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진주성에 오면 먼지때문에 관광객에게 엄청난 피해가 됩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납니다.

관리를 해야 되죠, 물을 뿌리고.

아니, 그 자체는 마사토인데 포장 자체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사토 포장 자체가 한창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니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한층씩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황토포장을 해 놓았는데 시민들이 가까이 가서 보면 괜찮은데 멀리서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스콘도 요즘 그런 색깔이 나오죠?

예.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구요. 아스콘을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황토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공북문 입구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 단청을 잘 해 놓았습니다.

예.

1층에 보면 나무가 목재가 활열이 상당히 갔습니다. 봤죠?

균열이?

예, 공북문을,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영구 보전을 하려고 만들었다고 보아야 되는데 건조가 전혀 안 된 나무를 가지고 시공을 해서 흉할 정도로, 아주 흉합니다. 아시죠? 활열이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활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 보고 보수를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건조가 된 나무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보수를 하시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논개제향이 되어 있는데 논개제향을 7월 28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 논개제에서는 제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봄에 하는 논개축제이고 가을에는 개천예술제가 있는데 봄축제가 없다고 해서 명칭이 논개 축제입니다. 축제였고

논개축제에서도 제를 지냈지 않습니까?

예, 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논개축제 전체 기간 중에서 의암별제가 있고 논개제향이 있고 같이 들어가는 행사이고 이 논개제는 음력 6월 그믐입니다. 금년에는 7월 28일인데 논개 제삿날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논개 제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사이고 이 앞에 한 논개제는

진주시에서 봄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멍칭을 논개제라는 명칭을 붙혔습니다.

그러면 논개제를 차라리 이날에 하면 안 됩니까?

이 날짜는 봄축제가 아니고 순수한 여름이 되어 놓으니까 진주시에서 당초 계획한 봄축제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조비가 음식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했으면 싶습니다. 진주 논개제가 사실상 봄축제의 성격을 띄고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의암별제와 탈춤 한마당 등 봄에 하던 여러 가지 축제를 합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상당히 시민들은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암별제를 보아도 논개에 대한 제향이고 그 다음에 논개가 죽었다고 해서 음력으로 하는 6월 그믐날 하는 이것도 논개제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통틀어 새로운 것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제가 논개제 제전위원으로서 있으면서도 현재 논개에 대한 추모의, 쉽게 말해서 음력으로 6월 그믐날 제사를 그대로 지내고 나갔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올해 2회 하면서 참여를 해보았는데 봄축제, 순수한 명칭이 논개제이지 진주시의 문화도시로써 문화 축제로써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제전 위원들께서 명칭을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논개제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논개 제사하고 봄에 하는 논개제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위원께서도 제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앞으로 논의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발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암별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논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쉽게 말해서 제삿날 같이 음식 갈라 먹는 것, 이것이 의암별제입니다 그것을 재현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다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다음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북문의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작년 4월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시공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을 당초 거기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도 모르겠네요? 시공업체가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까?

진주에 있는 업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내일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모릅니까?

예.

모르면, 일단 관리하는 차원에서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저도 천장을 보았는데 대들보가 비틀어져 가지고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다시 손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 정도로 알고 본 위원이 내일 문화관광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페이지,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에 위원회 명칭에 진주시제전위원회 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시제전위원회 같으면 진주시에 제전위원회가 여러 가지입니다. 개천예술제 제전 위원, 유등축제 제전 위원, 논개제 제전 위원 다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진주시 논개제향 제전위원회인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주시제전위원회인데 왜 제전위원회를 설치했느냐 하면 창렬사 제향을 지낼 때 순의재단에도 제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통합하고 창렬사를 3월 초에 지낼 때 같이 합하자 해서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제전위원회로 해 놓으니까 혼동이 되는 부분이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같이 통합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개천예술제 제전위원, 진주 유등 축제 제전위원, 봄축제, 논개제, 제전위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주시제전위원회라 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통 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제향을 모시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날짜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창렬사 제향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순의재단하고 제사하고 창렬사 제사를 합하기 위해서 진주시제전위원회 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남들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주시 제전위원회라고 하면 모든 제전위원회를 통틀어 하는 이야기이지 그 부분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면 아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확실한 명칭을 잡아서 진주시 무슨무슨 제전위원회 라고 나오도록 표기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공북문 앞에 보면 홍보 전광판을 새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죠?

예.

낮에 보면 모든 관광객들이 처음에 와서 그것을 보지 않고 공북문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모퉁이에 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본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고 관광객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리를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곳으로 옮길, 당초 매표소를 지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매표소를 공북문 앞에 바로 붙여서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문화재청의 감사 지적을 당해서 도에서 당초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그쪽에 철거를 하고 현 장소에 옮겼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성내에서는 더욱 어렵고

홍보 전광판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2억원 예상해서 1억9,000만원

그러니까 돈이 2억원이나 들었는데 실제로는 2억원의 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석에 있어서.

어차피 매표를 하려고 하면 매표소 입구로 오니까

그래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돈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창렬사 위토 답을 보면 임대를 연간 290만원 가장 적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돈을 받고 있는데 요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휴경 논입니까? 그런 것이 있죠?

예.

거기에 신청해서 차라리 그것을 받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임대료 받느니.

이분들이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답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연고권을 주장하듯이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토 답을 290만원 정도해서는 부족하고 창렬사 제향 때 돈에 돈 섞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또 창렬사관리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제향비로 사실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든 문제가 아닌데 차라리 그런 제도도 있는데 무엇입니까? 휴경 논 신청해 주는 것, 그 제도에 부합해서 돈 받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1년에 290만원 받는 것보다는 그것이 낮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들이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놓으라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흙 포장 공사가 두 군데인데 황토 포장하는 한 군데는 제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밑에 3,000만원 이상해서 마사토 포장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공북문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북장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과 비석군하고 북장대 앞하고 옆에 하씨 제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돌을 다 걷어냈습니까?

예. 그런데 하고 보니까 계속 먼지가 나오고

비탈길은 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요?

아닙니다. 그곳은 모두 마사토 포장으로 다 했습니다.

비탈진 곳에도?

예.

비가 오면 고랑이 생길 것이데요?

그것은 생기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다가 먼지만 많이 일어나고 비가 온다고 골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급한 곳입니다.

예, 급합니다. 골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뭄이 있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하면 가을철이 되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마무리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너무 강도 높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가벼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열린시장실 인터넷에 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민 한 분께서 5월 5일 진주성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진주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역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니까 진주성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어야 될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어린이날에 와 보았는데 낙안성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뭐냐하면 앉아서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잔디밭에 들어갔더니 다 쫓아내고 앉아 있을 벤치도 없고 그리고 어린이 날인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 주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하소연하기를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도대체 어디에 앉아서 쉬라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면서 있어야 될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진주성 안에 105개 정도의 벤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고 갔는지 그 많은 벤치가 의자도 아니고 목 벤치인데 105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야외 공연장 주변에 마음대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그렇게는 못하고 잠깐 앉아서 잔디밭 위에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것까지는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열어 놓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분이 이상하게 인터넷 민원을 올려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그 사람 잘못이다,

105개의 벤치가 있는데 앉을 곳이 없다고 하는 자체는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시민 한 사람이 불편을 느낀다면

진주 시민이 아니고 아마 먼데서 오셔 가지고 호루라기 한 번 부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호루라기를 붑니까?

급하면 한 번씩은 붑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호루라기의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기를 일으키게 합니다. 시민들이 편히 쉬어야 될 곳에 호루라기를 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들한테도 조용히 다가가서 나와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정중하게 해 주셔야 되지 거기에 호루라기를 불어대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휴식을 하려 왔는데 호루라기 소리를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루라기 문화는 공원 내에서는 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도 한 번 들어가서 호루라기 소리때문에 아주 기분이 상해서 나왔는데 한 번 부는 것이 아니고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호루라기를 부니까 하루 종일 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호등 없을 때 교통 순경 호루라기를 불 듯이 그렇게 불어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해 주시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의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관광버스가 진주성으로 수학여행도 오고 관광단도 많이 오는데 운전기사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간단하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진주성 쪽에 운전기사들이 안 오고 싶느냐 라고 했더니 안 오고 싶은 이유 중에 진주성까지 들어오는 진주시 입구 도로가 복잡하고 또 진주성을 찾기가 애매한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 주차관리 요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오기 싫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불친절하는 지 여쭈었더니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주면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와서 진주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나서는 운전 기사가 차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잠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광지든 어느 유원지에 가도 그 쓰레기 봉투를 주차관리 요원한테 주면 그것을 다 받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진주성 주차관리요원들은 전혀 안 받아 준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것은 시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더라는 이야기, 그리고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한 것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감사를 할 때에 정책개발을 위한 추진 사업을 보면 진주성 대첩 기념관을 진주성지 내에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 간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진주성에 몇 번 오셔서 진주성 김시민 장군 동상 뒤에 200평 정도 약간 비탈지고 경사가 져 있습니다 잔디밭에. 그곳에 반 지하식으로 해서 기념관을 건립하면 진주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김시민 장군 동상만 있는 것보다는 각종 유물이나 문화재 등 해당되는 필요한 것을 그곳에 전시해 놓으면 관광객이 찾아와서 조금 더 머무르는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저희들도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곳이 비탈진 곳이고 잔디밭이고 그 위에 반지하식으로 해 놓으면 200평정도 되는데 자연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김시민 장군 동상만 있는 것보다는 동상 뒤에 기념관이 있어서 각종 유물이나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진주시에 와서 관광객들이 좀더 머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진주의 보물인 성스러운 진주성을 옛날에 있었던 것을 복원을 시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시설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진주시민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같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상 관광객들이 오셔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깨끗하고 숲 좋고 성이 잘 되어 있고 한데 관광객들께서 별 볼 것도 없네라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저희들도 수 차례 듣는데 자연 그대로 두니까 별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조금하고 기념관이라도 있으면 김시민 장군 동상만 볼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유물이나 관계되는 자료를 보았다는 것이 있는데 너무 깨끗하기만 깨끗하고 볼거리는 별로 없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머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볼거리를 그 안에 만든다는 것은 안 되는 말씀이고요. 진주성은 있는 그대로 잘 보전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 동상 관계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과 역사 유적지로서의 역할 두 가지가 중요한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시민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양립되면 가장 좋습니다. 공원의 역할도 하고 역사 유적지로써의 역할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아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디의 경우도 사람이 들어가면 잔디가 훼손되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적당한 장소, 아까 벤치가 100여군데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벤치에 앉아서 쉴 사람이 있고 어린이를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이 왜 불편을 느꼈을까, 그것을 되짚어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역사 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양립할 수 있는 것, 시민들한테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해 주면서 역사적인 유물도 보전이 되고 같이 될 수 있는, 역사 유적하고는 관계가 적은 곳에 휴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민이 벤치가 100여개 되는데 그것도 보지 않고 가서 불만을 하느냐 이런 사고보다는

그 사람이 인터넷 민원을 올리기를 벤치도 하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5개가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마치고 난 후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덕조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장서 보유 및 구입 현황입니다. 장서보유 현황은 국내서가 181,858권, 일서가 93권, 양서가 218권, 디지털 자료가 2,976권해서 185,145권이 되겠습니다.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은 표와 같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1억3,900만원으로써 구입 건수는 5,281권, 집행은 1억2,510만원에서 잔액은 1,390만원 이것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1억700만원에서 구입 권수는 1,431권, 집행액은 2,424만8,000원, 잔액은 8,2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에2002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3 1일까지 구입한 것이고 2003년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구입한 것입니다. 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대지 면적은 8,466평이고 건축면적은 1,874평입니다. 좌석 수는 1,672석이고 연암과 서부는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64,444명이고 초등학생이 38,379명, 중고생이 56,983명, 일반이 69,081명입니다. 연암과 서부는 표와 같습니다. 1일 평균 1,455명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연암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7회 했는데 이용 인원은 4,704명, 대출권수는 13,500여권이 되겠습니다. 1회 평균 이용자 수는 54명이고 대출 권수는 150여권이 되겠습니다. 부녀 독서 강좌 운영입니다. 위치는 연암도서관 시청각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약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고 대상 인원은 초등학교 학부모 및 일반인 약 30평해서 평균 6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독서지도 이론 및 실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독서회 운영입니다. 위치는 서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움터독서회 15명과 꿈꾸는독서회 10명이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작년에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도서관에 하고 있습니다. 약 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2억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내역은 자료실 설치 1억4,000여만원이고 디지털 자료실 구입이 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PC가 27대, 그 다음에 DVD 두 대, 이것은 CD로 영화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VCR 두 대가 있습니다. 어학 학습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전국 공공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 및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고 각종 디지털 자료를 통한 지식정보 획득 및 활용이 가능하고 도서관의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이용 실적은 전체적으로 약 7,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어학학습이 2,300여명, 영화 및 음악이 약 280여명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어학이 185명, 인터넷이 4,300여명, 비디오가 30여명, 기타 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연암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도 설치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외벽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달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기증 운동을 펼친다고 들었는데 성과는,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현재까지 기증 받은 것이 2,000여권입니다.

그리고 도서 택배 대출 제도를 시험 시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배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행하고 있다고 신문에 났던데

현재 이동도서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 대 나가고 있습니다.

택배로 도서를 붙이고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도가 먼저 된 것 같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예.

도서관 현황에서 연암도서관이 802석, 서부도서관에 870석인데 인구 대비 좌석수가 진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구와 도서관 좌석 수,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사서식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사서식 공무원이 두 군데 몇 명입니까?

현재 8명입니다.

사서직은 장서정리, 대출관리, 열람 봉사 등을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8명으로 운영이 됩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작습니다. 왜냐 하면 서부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당초 연암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원이 안 되고 한 군데 있던 인원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서부도서관 신축시 서부도서관 인원을 새로 선발하였습니까? 안 했죠? 연암도서관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4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은 평균 직원숫자가 1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는 10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21명의 작은 인원으로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한테 자료를 직접 찾아주는 등 열람 봉사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해주고 있는데 그 외의 기타 다른 일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식사를 하려고 하면 서부도서관의 경우에는 8명이 있는데 4명씩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죠.

휴일은 언제하고 있습니까?

첫째 주 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쉽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진주는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에 걸맞게 도서관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달라고.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인원을 조금씩 더 준다고 하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인원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도서관에 사서직을 줄 지 안 줄지는 제가 검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오래 기다리시고 답변도 하시고 건강도 좋으시지 않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부분관 담당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관장님 옆에 서서 보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신문에 난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매점에 웃돈을 받아서 말썽이 난 진주신문의 보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분명히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입찰을 서부도서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연암도서관에서 합니다.

연암도서관에서 합니까?

예.

최고 가격 제시자한테 낙찰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공익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성을 우선시 하는 곳에 매점도 역시 공익성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매점은 진주시에서 수익성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최고 가격으로 입찰을 하니까 매점은 확보를 해야 되겠고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타산은 안 맞고 컵라면 하나에 10원, 20원, 웃돈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으면 맞다고 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과 같이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곳은 시가 수익을 우선시 하기보다도 이용자의 편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죠?

제가 조금 설명을

아니,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만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하시고

예.

그러면 매점의 경우에도 적은 임대료를 받더라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철저한 서비스, 서비스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매점을 주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최고의 낙찰자에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라면 값을 더 받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넣을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받지 마라, 그렇게 하면 열명이 오든지 다섯 명이 오든지 입찰하려 올 사람들이 조건은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높은 가격을 한 사람한테 낙찰을 할 생각입니다.

낙찰을 받은 사람이 몇 년되었습니까?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회계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에도 최고 가격자에게 낙찰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편의입니다. 우리가 수익만 최대로 해 버리면 시민들이 많은 돈을 주고 사먹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시민이 알아서 할 일이고 시에서는 수익만 올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IMF가 오고 구조 조정에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나가고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께서도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내 매점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이것은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임차를 주게 되면 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익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원제를 한다고 하면 일용인부임이라도 들여서 우리가 직접 한 사람을 경영하는 방법 개선이 필요하지 현재 임차를 준다면 법령 등의 문제때문에 방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개선 방법을 요구했는데 미리 실장께서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이나 예산상 일용직도 총무과에서 정원제로 해 놓으니까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공익성이 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소 손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용객들이나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유익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건강은 많이 회복 되셨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건강 조심해야 되겠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시가 문화도시,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아까 김구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본 위원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도서관 평균 도서 구입 비율이 0.56권입니다. 진주시는 얼마이냐 하면 조금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0.54권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교육도시, 문화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뭣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양서를 많이 구입해서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해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을 100% 다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올해 연말에 과장께서는 도서 구입비를 많이 확보해서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보다는 높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도서관에 간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됐습니다. 됐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7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서부도서관 연암도서관에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서부에 한 명 있습니다.

서부에?

예.

청경이?

예.

연암은?

연암은 없습니다.

청경이 없이 공무원이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들도 물론 청경이 없어서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청경을 연암도서관에 한 명을 달라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암도서관 쪽은 우범지역입니다. 아침에도 그렇지만 저녁에 옛날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 지역입니다. 밤 10시까지 중. 고등학생들이 특히 여자들이 다닐 때에 그래도 청경이 있음으로 해서 보호하는 그런 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관장이 가셔서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지 모르지만 개선할 점은 분명히 개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정경천 위원도 매점 관계, 기획실장도 개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기회를 기해서 청경을 둘 곳에는 청경을 두고 도서관 자체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서관에 가는 분들께서 라면을 사먹든지 해도 시중보다 싸게는 안 되어도 비슷하게는 되어져야 됩니다. 영리 목적을 위해서 시에서 무조건 누구를 주어서 한다,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이번 기회에 기획실장도 협력을 해서 진주 시민의,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것은 시민의 복지 향상, 잘 사는 진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청이 시민의 영리 목적, 영리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돈보다는 시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양 도서관은 이 기회를, 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도서관장님이 신경을 써서 집행부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이동을 하면 어느 코스에 다닙니까?

주로 시내에 가는데,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아파트 쪽에요?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강변 쪽에, 주차장 쪽에 와 있던데

어디에 말입니까?

예술회관 앞에

왜냐 하면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니까?

예, 그쪽에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하고 다니고 있네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44명이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54명입니다. 10명이 늘었네요. 10명이 늘었는데 도서 대출 권수는 40권이 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 권, 네 권씩 빌려갑니까?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이 수치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나누어주고 빌려준 것을 수치를 기록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책을 많이 빌려가고 적게 빌려가고 하는 것은 수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이동 도서관 운영이 잘 되도록, 10명 늘었으니까 좋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노명효입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양호 635계단 시설 내 가로등이 없어 진양호 이용 시민에게 불안감을 줌으로 시설 내 가로등 설치를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는 금년에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로등 여섯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랜드 앞 조경시설 공사중 원형복원시 설계상 언덕을 낮게 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리한 쉼터로 조성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시행 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설계 현황입니다. 동물원 내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실시 설계입니다. 용역비 362만원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진양호 공원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예산액은 8억원이었습니다만 보상금 협의가 미 체결되어 4억5,292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진양호 공원내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길이가 280m, 폭이 1.7m입니다. 재질은 방부목재와 스텐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유지 매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집행 현황 3,000만원 이상은 진양호 동물원 내 공한지 조경공사인데 성토가 200㎥, 수목식재를 했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월 14일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인데 진양호 휴게 전망대 인테리어 공사가 당초 1,450만원이었는데 사업내역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동물원 내 공한지 조경입니다. 당초 2,7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가되어 3,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진양호 휴게전망대 광장 내 화단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 위원들께서 현장에도 가보셨습니다만 전망대 바로 남쪽에 자연석 네 개와 소나무 여섯 주를 식재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휴게전망대 인테리어도 작년 사업으로 말씀드린 대로 되었고 그 밑에 진양호 휴게 전망대 인테리어가 다시 나오는데 2층 부분입니다. 3월 18일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2층 부분은 탁자, 의자 등이 추가로 들어가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 동물원 내 공한지 조경은 조금 전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원 내 시설 정비입니다. 기린사 앞 관람로를 정비하여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경계석 및 인터로킹 정비와 연못주변 안전 휀스 교체를 하는데 1,5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월 1일 착공하여 5월 10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인도 설치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회도로 가로등 이설은 총 13등을 하고 총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95%로 되어있습니다만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과 연계가 되는 것이 우회도로 측구 복개인데 이것은 동물원 구간에서 사자사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283m를 복개를 해서 주차면 수를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22만2,000원이 소요되고 7월 13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에 동물원 내 화장실 개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이월사업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55.14㎡의 화장실을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2일 착공해서 9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동물현황입니다. 조류가 159종, 그 다음에 조류가 아닌 것이 141마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 구입현황인데 작년 하반기에 조랑말을 구입했습니다. 98만원에 구입했는데 청주동물원에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공원 시설 사용료 및 동물원 입장료 수입현황인데 자료가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4월까지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양호에 입장하는 인원은 14% 늘었습니다. 동물원 입장객은 5%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에 들어오는 시설사용료, 소위 주차료는 8%가 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전망대 시설 현황입니다. 구 팔각정 자리입니다. 421.24㎡로써 2층입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소요 사업비는 7억8,776만2,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3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건물 용도는 1층은 전망대 및 판매점, 화장실이고 2층은 전망대 및 판매점, 옥상층은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건축부분은 삼우건설에서 하였고 전기부분은 삼영정보통신, 통신은 모닝텔컴에서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 내 사유지 매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469-3번지외 입니다. 매입 계획은 필지 수가 36필지이고 면적은 484,512㎡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7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추진 내용을 보면 총 사업량은 36필지에 484,512㎡에 2001년에 10필지 129,344㎡를 했고 2002년에는 사업비 8억원으로 사업량 10필지에 208,586㎡를 계획을 했으나 전체를 사업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에는 16필지를 대상으로 146,582㎡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은 매입부지 선정은 우리 시가 사용 또는 사업 예정지 내의 사유지와 공원조성 계획에 편입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열 필지 208,586㎡ 중에서 보상협의를 마친 것이 다섯 필지 74,423㎡에 2억6,207만3,000원, 그 다음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이 다섯 필지 134,163㎡입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못 사들인 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애드벌룬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주시 판문동에 서진주 인터체인지 서쪽 300m 지점에 지난번에 설치해서 규모는 현수막이 가로 8m, 세로 12m로 애드벌룬을 양쪽에 여섯 개를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단에는 진양호 공원의 글씨를 넣고 중앙에는 호랑이 그림을 넣고 하단에는 진양호 동물원 글씨를 넣어서 444만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띄웠는데 사업 효과로써는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진양호공원 및 동물원 홍보를 하고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원 입장객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02년과 2003년을 대비를 해 보았는데 설치 전에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와 설치기간 중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입장객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설치 전에 2002년에는 73,311명이 공원에 입장을 했고 2003년에는 68,548명이 입장을 해서 인원 별로 보니까 94%로 조금 줄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는 작년 대비 95% 정도, 그 다음에 동물원 입장객은 74% 정도가 있었는데 설치 기간 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공원 입장객은 148%, 시설 사용료는 132%, 동물원 입장객은 121% 정도가 늘어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조를 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애드벌룬을 가지고 홍보를 한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망대가 준공이 되고 보니까 전망대를 관람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났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망대를 준공하고 난 뒤에 인터넷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늘어났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SBS 동물농장 팀들이 와서 동물원을 2차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사자와 곰과 개가 같이 있는 광경을 홍보를 해 주고 또 은비라고 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커 나온 과정을 SBS 동물농장에서 두 번 방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창선, 삼천포 연륙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그쪽에 가는 관광객도 이쪽에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매표소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매표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조가 몇 명입니까?

한 조는 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두 서너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명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없습니다. 소위 365일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되면 다른 사람 놀 때에 그곳에는 더 바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달에 두 번 정도를 대체 휴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휴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두 번 정도는 대체 휴무를 해라,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휴무를 할 때에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두 사람이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근무할 때는 한 사람은 휴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대개가 그런데 대신 위원께서 보시기에 한 사람이 근무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점심 때 교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리현상으로 인해서 화장실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인수 동상에 노래가 남인수씨 노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노래가 들어 있다고 그러죠?

예.

그것을 남인수 노래로 바꾸었습니까?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남인수씨 노래가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남인수 노래를 넣어 놓고 보니까 음질이 떨어져서, 아마 당초 남인수 노래를 넣는다고 할 때에 남강수라고 비슷하게 부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음악을 넣어 놓고 보니까 남인수 추모회에서 와서 이 노래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CD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었습니까?

예.

예, 됐고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2,500만원을 살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양호 건너편에 조명시설을 한다고 안에 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될 지 몰라 사실은 보고를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한테도 2,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했더니 공표를 해야 될 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설계를 대강 해 보니까 잘 만들려고 하면 4억원 정도가 투자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이 부분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음 추경예산 때에는 이 자료가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까?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행자부에 신청한 것입니다.

얼마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3억원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승낙을 하셨습니까?

행자부에 신청해서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들어와야 진양호 입장객이 많아집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소위 호반의 야경은, 조명은 진양호가 최고라고 해야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기왕에 할 바에는 잘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현재 진양호에 나무가 울창해 있는데 수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소나무가 주로 많고 도로 변에 있는 것은 향나무 종류도 있고 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휴게 전망대에 올라가서 2층까지는 나무가 가려서 잘 안보입니다. 1층에서는 완전히 안 보이고, 나무를 전지를 한다든지 통나무집 같은데 앉아서도 나무때문에 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자른다든지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의 말씀과 같이 업소에서 보면 나무에 가려서 앞 조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 간 이야기인데 녹지과에 쳐 주십사 하고 협조전을 보냈더니 녹지과에서 많이 바쁜 모양입니다. 만약에 녹지과에서 안 되면 가을 정도에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성장 중에 있는 것을 자르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가을 정도에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가을에는 나무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약정에서 휴게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상당히 심하죠?

그렇습니다.

그곳은 인도도 없고 차도밖에 없죠? 차도밖에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노인분들도 계시고한데 어린이 손을 잡고 전망대까지 갈 수 있는 오솔길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김위원께서 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주위에 땅들이 사유지입니다.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한 필지를 사들여서 조경을 한 바 있고 그런데 그 길옆으로는 현재로써는 여건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나무집 뒤로해서 휴게 전망대까지 옛날에 설계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통나무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김위원님, 다른 위원께서 하시고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애드벌룬 설치, 그것 때문에 많이 늘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 보려고 고속도로를 할 일 없이 몇 번 타 보았습니다. 운전을 해 보니까 밤바람이 부는 날은 글자고 호랑이고 잘 안 보이고 바람이 안 부는 날 유심히 그 글을 보려고 고속도로 운전을 해 가다가 쳐다보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업 효과에 보면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진양호공원 및 동물원 홍보와 외지 관광객 유치가 목적인데 외지 관광객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 저것이 진양호 동물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위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안 불어도 글자가 안 보입니다.

저희들이 만들 때 많은 고심을 해 보았습니다. 거리가 멀어 놓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m, 12m를 해도 먼 곳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처져서 내려와 있는데 바람이 부는 날은 펄럭거려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플래카드가 쳐져 있는 길이 있겠느냐고 업자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쳐져 있으려면 바람에 부딪쳐서 찢어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보는 쪽에 있어서는 조금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진양호 입장객이 늘고 동물원 입장객이 늘은 이유가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진주 시민들이 전망대 보러 간다고 늘어난 것이지 애드벌룬을 띄워서 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까

이 부분을 만의 하나 잘못되어 외지인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서울이나 대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해서 쳐다보다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2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2개월 했고 지금 도 달아 놓았죠?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달지 않았으면 2개월 했으면 충분하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한번 더 생각해서 남은 예산은 다 사용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애드벌룬 때문에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맞아요.

그것도 일부 효과를 보았을 것이고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싶어서 운전기사가 쳐다보는 순간에 잘못 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충분히 감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더 심도있게 실장님,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명시설, 그 관계 김구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4억원을 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영달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좋은데 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명시설을 갖는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지비용이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3억원, 4억원 정도 들여서 조명시설을 해 놓으면 전기료만 해도 수천만원을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등이 나갔을 때, 고가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교체하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 그것을 유지할지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설치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4억원 정도 설치해 놓고 두 달 정도 하다가 도저히 배보다 배꼽이 크다,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세워놓아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의 말씀처럼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들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전구 하나가 고장이 나도 다시 갈아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기료는 계산을 해 보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되겠다 하는 계산을 받았습니다. 월 2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전구가 한 개 몇 년을 사용하면 나갈 것인지 몇 시간을 사용하면 수명이 다 할 것인지 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미처 못해 보았습니다.

아니, 전기료를 한전에서 정확하게 뽑은 것입니까?

예.

4억원 정도의 조명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한 달 전기료가 25만원, 전기료를 그저 먹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충분하게 진양호를 유지 관리하는 수준이라면 저는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입장료 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시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진양호 놀이기구 사고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경남신문, 여기에 보니까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소관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놀이기구를 허가하고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 처분을 하고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문화관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경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기료는 알아보았다고 하셨는데 거대한 시설을 해 놓고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적어도 연간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 정도는 검토가 되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시설물을 할 때에 사업여부를 결정 할 때에 아무리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지만 유지비가 전기료만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좀 아쉽네요.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적어도 사후에 관리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런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매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검토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든 국비를 신청하든 자체사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사유지 매입을 3년인지 4년인지 2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현재 자료에 나온 것을 마무리하면 사유지 매입 계획은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사업을 하면 사유지 매입 4개년 계획에 20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 이대로 하면 진양호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작년에 사고이월 된 부분, 이것을 보니까 당초에

아니, 작은 것은 두고 전체적으로 윤곽이 진양호 사유지 매입을 3년인가 4년간에 걸쳐서 20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자료 일부가 나와 있는데 사유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하고 시에서 공원관리상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사업도 물론 사유지를 매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연되고 사고이월도 했는데 금년 내로는 마무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특별하게 이야기 할 만한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이 안 맞아서 작년에 협의를 다 못했다

그 외는, 그런 것은 협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 안 맞아서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중첩이 되는 이야기인데 공원 안에 어린이 학습장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 있네요? 아까 실장께서 어린이 모험공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아까 진양호 댐 밑에 그것은 아마 수자원공사 용지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해서 어차피 자연학습장이나 체험공원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어린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경험도 주고 하는 것이니까 좀더 연계해서 하는 것이 관리상으로나 또 다음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물원이 진양호공원 전체에 앞으로 발전을 시킬 것입니까? 동물원 자체는 재검토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이 실제로 효과보다는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동물은 고가이고 관리상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조류공원이나 조류 등은 특화를 해서 실용성있게 운영을 하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될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조류면 조류, 관리하기 쉽고 경비도 작게 들고 그런 쪽으로 해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 입장객을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파악이 되겠지만 입장객 수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됩니까? 시설사용료만 받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표를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차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마지막의 수치는 추정한 숫자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정확한 숫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가 들어 왔는데 대강 몇 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자료를 낼 때에 착오가 없도록 추정수치면 수치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개인에게 표를 팔았고 지금은 차량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한 차에 두 사람이 탔는지 한 사람이 탔는지 일일이 확인을 안 하잖아요, 대강 추정한 숫자이지. 공원 입장객 수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늘어난 것이 그 외 전망대 그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네요. 전망대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두고 분석해 보면 조금 더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분석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까지 더 지켜보아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만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드벌룬만 갖고 온 것은 아닐 것이다, 개별적으로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전망대 때문에 들어온 분이 많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너무 짧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이고 아까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드벌룬을 계속 운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거기서 결정이 나야 되고 그리고 설치 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와 설치 기간 중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것은 2002년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수치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원 입장객이 110,724명이 2002년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렇습니까? 그래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분 별로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2003년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절별로 사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년도 1월부터 3월이면 3월로 같이 해야 되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입장료 분석 중에서 2002년도에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20일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1월 1일부터 3월 20일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도 1월 1일부터 3월 20일, 그렇습니까?

예,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늘어나니까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분석해서 애드벌룬을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닌지 자체에서 빨리 분석이 나와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더 하려고 하면 추경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입장료 수입과 동물원 관리비하고 차액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원을 운영하는 경비와 입장료하고는 사실상 계산이 안 됩니다.

한 때는 동물원에 사고가 나고 해서 동물원을 다른 동물원에 기증을 하고 일부는 가져가고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때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동물을 전부 이반성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2, 3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식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아니고 이반성수목원 동물원에 그때에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정책 결정하는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쪽에서 우리는 순수한 조류나 야생동물, 국내에서 나오는 야생동물을 하지 외국에서 수입한 동물이나 그런 것은 안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니, 진주시에서 진양호동물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만 동물원으로 인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동물원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수지계산이 맞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물원 수입도 수입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 아동들에 대해서는 볼거리도 되어지는데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도 사고가 나니까 인명피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시민 사회에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맥락이고 구태여 관리비하고 수입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동물원을 유지를 하는 것이니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안 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에 대한 수입 현황과 관리비 현황을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물에 대한 질의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동물 구입 현황에 조랑말 한 마리를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작년 하반기입니다.

예산이 조랑말 한 마리 구입할 수 있는 예산 밖에 없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98만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98만원의 돈 밖에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구입예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 페이지에 보면 조랑말이 한 마리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구입한 것과 두 마리입니까? 아니죠? 구입한 한 마리밖에 없습니까?

예, 한 마리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동물이든 만약에 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을 어느 정도 한다고 보면 두 마리를 사야 되지 한 마리를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외로워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물이 한 마리 되어 있는 숫자가 꽤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동물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유황앵무새, 기러기, 황조롱이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해도 구입할 것인데 한 마리씩 있어서는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 정서에 한 마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두 마리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그렇게, 쉽게 말해서 다시 동물 구입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될 것을 건의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현황을 보면 암수 대비가 보통 동물은 암놈이 많고 수놈이 작아야 되는데 주로 수놈이 많고 암놈이 작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진돗개 네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전체 동물들은 불임을 한 것인지 새끼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새끼를 낳습니다.

여기에 안 올린 것이죠?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새끼를 낳아서 이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47종에 300마리?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 자료와 금년의 현재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표시를 해 주시면 보기가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꽃사슴 문제입니다. 꽃사슴은 보통 보면 뿔이 자라서 보기가 좋고 어린이들이 와서 보면 뿔이 있는 것을 보면 보기가 좋은데 뿔이 없고 잘라져 있는데 잘라서 수입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사슴은 현재 수놈이 한 마리뿐입니다. 아, 세 마리입니다. 수놈이 세 마리인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수놈에게만 뿔이 나오는데 제가 가서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르게 되면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토끼를 보면 1년에 토끼는 여러 차례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절해서 새끼를 낳도록 만듭니까?

사실은 죽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한데 죽기도 많이 죽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몇 마리 낳고 몇 마리 죽었다는 것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병아리가 나오고 있고 닭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죽는 닭이 있고 병아리가 지금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세한 것은 작년과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빼 보니까 닭이 늘어난 것이 32마리가 늘어났습니다. 모르모트라는 것이 작년보다 45마리가 늘어났습니다. 닭이나 모르모트를 계속 해서 관리해야 되느냐,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처분을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처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기증을 하면 보기가 안 좋겠느냐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 이것을 무턱대고 오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관람을 위해서 필요한 양만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동물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벵갈 호랑이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살한 것이 암놈입니까? 수놈입니까?

암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암놈이 한 마리 있고 수놈이 두 마리 있는데 수놈이 암놈을 수많이 거느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바뀌어져 있어서 암놈의 숫자를 맞추어서 더 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암수가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구경하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현재 한 우리 속에 세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암놈 한 마리, 수놈 두 마리인데 쌍쌍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큰 동물을 가격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큰돈을 주고 자꾸 사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분만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전망대 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서 너 차례 가 보았습니다. 제가 혼자도 가보고 가족들과도 가보고 비 올 때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고 네 번을 가보았는데 거액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누수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겨울에 가니까 2월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 뒤에 봄에 가보니까 그것을 확인했던지 페인트칠을 해 놓았더라구요. 그 뒤에 가니까 다시 물이 새서 줄줄 흘려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루바닥에 1층에서 올라가는 곳에 페인트가 흘려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되었다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흰 페인트가 내리고 고드름이 내릴 정도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보수기간에 보수를 해 주고, 보니까 건축은 삼우건설인데 진주에 있는 삼우건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하기도 좋네요. 시켜서 확인을 해 보세요. 마루에 올라가는데 들어가자면 오른쪽 편 바로 위에 있어요. 유심히 보았는데, 저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보았습니다. 이 좋은 건물을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 명이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공북문 비틀림이 발생했다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해서

지적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칠을 하였던데 그것이 비가 오니까 또 새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가 소재하는 지역구인 김구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늦게 미안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남인수 이야기 할 때에 남인수 노래, 악보가 그려져 있죠?

예.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고쳤습니까?

그것이 잘못 그려졌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애수의 소야곡이 되어 있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적을 받아서 당초 만든 추진위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까 당초에는 자기들이 어떠한 악보에 치중을 안 두고 예술성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 그것은 시간을 내서 와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대니까 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에 사료가 납품이 되고 있죠?

예.

어디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납품은 여섯 개는 축협에서 하고 그 외의 사료는 서부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이나 서부농협이 납품을 한 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계약은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의 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축협은 해 왔고

계속?

예, 서부농협은 작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1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갱신을 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개인 기업체의 경우에는 타인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서 물건을 비교해서 싼 쪽으로 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타인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계약 내용은 개인 같으면 입찰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것도 일종의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 조합이니까 그렇게 해도 예산회계법상으로는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으로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기관이 농협중앙회도 있고 서부농협 등 진주에서는 제가 알기로 세 개정도 되는데 같은 기관끼리는 타인견적서를 하나쯤 받아서 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도매시장 낙찰가의 5%의 수수료를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낙찰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채소류나 가격변동이 큰 품목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찰을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도매시장 낙찰가의 5%의 수수료를 붙여서

도매시장 낙찰가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구내식당, 상락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진양호 동물원에 가격이,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가격보다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1년마다 갱신을 할 때에는 타인견적서를 받아서 싼 곳에 물건을 주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경쟁의 심리도 유도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축협의 경우에는 한쪽만 밀어 주고 있으니까 전혀 가격통제나 물건의 질에 대해서 소장이 직접 검수한 적이 있습니까?

물건을 검수하는 것은 제가 직접 못 합니다. 솔직히 못 해 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이 검수할 때에 나가 계시는 것과 직원한테 맡겨 놓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소장님이 직접 나가서 저울도 한 번 보고 10㎏를 주문했는데 9.5㎏를 가지고 왔는 지 11㎏를 가지고 왔는지 직접 소장님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저한테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제가 동물원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올라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납품을 할 때에 매일 보지는 못 해도 옆에서 보고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위원님, 마지막 결론을 내려 주세요.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매달 도매시장 경락가격에서 5% 올려 준다고 했죠?

예.

매달은 안 되도 좋으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소장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 또 1년마다 계약이 갱신이 되니까 계약갱신이 될 때에는 진주에서 업체가 세 개가 있으니까 농협중앙회, 서부농협, 축협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 정도는 타인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싼 쪽으로 결정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