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의 도로와 통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지하상가의 도로와 양측면 도로통로는 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지하상가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영업이 끝난 밤 12시 이후에 총 14개소의 출입문 중 여섯개소만 완전 개방을 하고 나머지 8개소는 폐쇄를 해서 도로와 계단 통로를 이용손님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중앙광장 주변에서는 야간에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출입문을 완전 개방하여 시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 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기부채납된 상태로서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08년 5월 23일 완료가 되며, 현재 사용 분양 점포에 대한 권리는 있고 상가사용 분양 입점자에게 있고 관리권은 진주시에게 있습니다만 진주시 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사단법인 중앙지하상가번영회에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를 하고 통로계단 등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위탁관리협약서에 상세히 명시를 해서 수시로 이행여부를 점검,0 지도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입구 개방문제는 개방을 계속해 놓을 시에 노숙자 공간으로 활용되기가 쉽고 우범지역으로의 전락도 우려가 되고 상가의 보안문제, 영세상인들의 가중한 관리비 부담, 전기세도 더 들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숫자를 늘여야 하는 관리비 부담 등의 사유로 완전개방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일부 추가 개방과 심야시간의 폐쇄시간 단축으로 시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14개소 중에 당초에는 여섯 개소만 완전 개방을 했는데 8개소만 완전 개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부분폐쇄 8개소를 6개소만 폐쇄하는 대신에 시간을 새벽 한 시에서 새벽 네 시까지 세 시간만 제한하도록 이렇게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설계 검토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인 통로지붕공사를 2001년도에 하면서 용역 실시설계 검토를 거쳐서 총 2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5,9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충분한 설계 검토가 되지 않은 결과이고, 앞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설계서 작성 및 검토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서에 의한 내역산출착오가 있어 물량이 누락됨으로 해서 추가로 5,9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설계서 작성과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검토 부족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4번 항목, 각종 직능단체의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YMCA와 YWCA에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YMCA에 300만원, YWCA에는 500만원씩 2002, 2003년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상공회의소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서 상공회의소에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지원 목적으로서 4,000만원을 2002년, 2003년도에 각각 4,000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7번 항목,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면서 2002년도 예산액을 2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월액이 5억2,781만원이 생겼습니다. 주된 사유는 보상가격이 적다는 상인들의 민원이 있어 일부 점포주가 반발도 하고 해서 보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5억2,7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후 이 문제는 보상금 지급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미수용자 보상가가 적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9월에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감정 해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은 10월 되면 전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1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항 현황입니다. 인접한 자유시장 전력공사를 하면서 당초 준공 년월일을 2002년 12월 26일로 잡았습니다만 1년이 지나고 나서 2003년 2월 20일 실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간 준공이 연기된 사유는 변압기 설치를 반대하는 상인들이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진주시에서는 공사를 약 11개월 정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유로 2003년 2월 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항목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소비자보호팀에서는 탱크로리차량에 대해서 탱크로리차량의 눈금이 정확한가 아니한가 를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탱크로리차량의 눈금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탱크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들이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차량을 일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3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기준탱크를 실기 위한 트럭 임차비 27만원하고 기준탱크 3대를 9일간 임차한 54만원하고 합계 81만원의 임차료를 작년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7번, 국. 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도비를 10억을 주겠다고 내시를 받았고, 그리고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 도비 10억 전액을 수령해서 현재 시금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번, 국. 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자유시장 건물 옥상층 방수공사를 하면서 도비 50%, 시비 50%, 계 1억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8,7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 1,200만원에 대해서 50% 도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5,000만원을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했는데 여기에는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4,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50%인 도비를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환기통 개수, 보수공사를 하면서 4,374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3,8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상단부분 2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금년도 4월 15일 진주 중앙시장번영회장 외 637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어시장 환경개선과 회센터 증축공사를 시에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증축하고자 하는 어시장은 현재 건폐율 모두 100%를 적용 받고 있어서 더 이상 건물이 늘어나는 2층 증축공사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건폐율 초과입니다. 그리고 증차를 하게 되면 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번영회 자체사업으로서 현대식이니까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23번 항목, 각종 보상 미협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장소에는 점포가 7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하는 사람도 7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말 현재 건물이 53개소, 영업권이 57개소 보상이 되어서 71%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은. 오늘 현재 보상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건물이 61건이 보상되었고 영업권도 65건이 보상이 되어서 85%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철물점 주변에 있는 11개 점포주가 보상가격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보상을 미 수령하고 있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점포주와 만나서 협의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만약에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인 법적 대응책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사유는 석류공원에서 개양 검문소 쪽으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주유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는 경사도가 7% 정도되는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편도3차선 내리막길 중간부분에 주유소를 설치할 시에 차량의 추돌위험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개인적인 사익의 보호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등록을 거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저희 진주시에서 이겼습니다만 원고가 여기에 불복을 해 가지고 지금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16일 이틀 전에 부산고등법원에서 재변론이 있었는데 그때 판사께서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보고 판단을 하자, 하고 지금 계속 항소가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역경제분야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제조소, 충전소, 저장소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 현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는 세 군데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코오롱가스하고 금영가스는 자기들 개인사유로 아직까지 사업을 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진가스는 건물도 짓고 시설도 갖추고 해서 3월 18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유소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현재까지 1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문산휴게소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스는 폭발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대형고사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10회에 걸쳐서 533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되어서 그 중 2개 업소는 지적내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 에 두 군데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9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주유소가 97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이 6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일반 판매업소가 66개소, 총 169개 석유관련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열 두번 지도 단속을 해서 211군데 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이 55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55개 업소 전부 다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고발 후 결과 통보가 왔는데 각각 업소마다 1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조치결과 통보가 났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 행위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료류미터, 가스미터, 저울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연료류미터는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주유를 뜻합니다. 주유기가 바로 연료기 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류미터라든지 오일미터, 그리고 탱크로리 차량에 부착된 눈새김탱크로리, 이런 것을 전부 다 단속을 해서 5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도 2개소 내리고 과태료 처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미터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각 세대마다 가스미터가 설치되겠습니다. 가스미터는 5년마다 법으로 교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는 그런 가스미터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5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4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은 통상 정육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14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4개소, 보완지시 9개 업소, 과태료 처분 1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번 항목, 시장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설, 사설시장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설시장은 작년에 자유시장에 두 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유시장 건물 옥상 방수공사에 도비, 시비 합쳐서 1억원이 지원되었고 자유시장 정비공사에 도비, 시비 합쳐서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중앙시장 환기통 개수, 보수공사에 4,37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은 주로 읍. 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시장 하고 대곡시장에 장옥이 너무 낚아 장옥을 보수하는데 각각 600만원, 54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중앙지하상가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하고 낡아서 개수. 보수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장실은 2개소가 있는데 6월 14일 모두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은 깨끗한 상태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80km 배관을 묻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금액은 3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신화도시가스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80km 중에 79km의 배관을 설치해서 86.2%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공동주택 173개소 22,600세대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으며, 산업용 공장에 7개소, 업무용, 병원, 사무실 등에 16개소, 영업용, 식당, 목욕탕 등 에 140개소, 일반용, 대단위 학교, 큰 여관 등에 62개소, 주상 복합건물 44개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촉구하고 도시가스 배관을 묻을 때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 3단계는 2002년 7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52개 사업에 1일 420명, 연인원은 1,769명이 투입되었으며, 6억8,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했는데 집행은 5억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와 집행액을 대비 해 보면 73.7%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할까, 하고 제가 실무자하고 분석을 해 보았더니 비오는 날이 있었고 또 결근자가 많이 있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사업비 일당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73.7%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 4단계, 2003년 1단계, 2003년 2단계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번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업비 배정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전 실. 과. 소, 읍. 면. 동에 어떤 사업에 몇 명이 투자가 되고 거기에든 사업비는 얼마며, 거기에 배정된 인원은 얼마인가를 상세히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 면. 동 별로 작년 3단계부터 금년 2단계까지 상세하게 유인물에 작성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9번 항목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로 사업구간을 일단 정해 봤습니다. 사업위치는 중앙시장 일부 동편 쌀전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501㎡ 454평 정도됩니다. 4층 철골조 자주식 주차빌딩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508㎡, 4층까지의 연면적은 1,15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차 면수는 120면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75억5,900만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75억5,900만원을 다시 세분해 보면 보상비가 가장 많습니다. 57억5,900만원이 보상비로 투입되고 순수 시설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원분담을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교부세 18억원을 확보하고 도비를 15억 확보하고 나머지를 42억5,900만원, 시비를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입니다. 총 사업비 75억5,900만원 중에 금년도 현재까지 2001, 2002, 2003년도 합쳐서 58억6,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재원 부족액이 16억9,400만원이 지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보상실적은 앞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보상실적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금년 1월에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점포 보상은 늦어도 10월 재감정을 마쳐서 100% 완료를 하고 11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16억9,400만원이 부족한데 11월에 어떻게 착공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행자부에 직접 가셔 가지고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교부세를 10억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정식 공문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실무 사무관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진주시 여건이 어려운데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고 한다, 진주시에 배정이 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기로 9억을 지원해 주십시요, 시설비가 18억인데 그 중에 국비50% 개념으로서 9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나머지 9억은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100% 기대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5억 이상은 7월에 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도의원 세 분에게도 도비 10억 밖에 못 받았는데 5억 더 추경에서 확보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행자부 교부세가 내려오면 부족액 16억9,400만원은 제대로 확보가 될 것 아니냐는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생산품 판매촉진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공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신선농산물 등을 학교와 같은 집단 급식소, 그리고 이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생산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생산동과도 경쟁력을 확보시켜 나가서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서 그 동안 전임 조동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상황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유통매장 지역상품 구매현황 파악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탑마트, 엘지마트 등 4개 대형점에서 저희들이 실제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초원식품에서 판매하는 김치는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초원식품은 인기가 있어서 김치는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사봉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하는 상호 논두렁 밭두렁이 쌀이, 미곡 질이 좋다 해 가지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선 농산물 채소, 딸기, 오이, 고추 등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가 경상대학교 등 158개소 있는데 이 분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저희들 신선 농산물하고 쌀을 좀 많이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영양교사가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데 그 사람들도 시의 좋은 뜻에 동참하는 뜻에서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신선농산물을 지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외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재경향후회, 출향인사 등을 통해서 고향 생산물을 많이 사 가도록 그렇게 전개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연계를 해서 지역상품 쇼핑물을 인터넷에 올려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체계 구축을 금년 연말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매점에 점장을 계속 접촉해서 설득을 시켜서 지역상품 판매코너가 상설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와 협조를 해서 지역생산물 25개 품목을 종합 카탈로그, 그러니까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또 필요한 업소에 무료 배부해서 지역생산품이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이번에 이라크전쟁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절약 1단계 절약시책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전쟁이 끝나고 5월 1일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에너지절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공시설 에너지절약 시책으로서 가로등 경관조명등도 제한시간을 주어서 에너지 절약시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실천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에 에너지절약 실천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더해 나가겠으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소비업소에 대해서 안내문도 띄우고 에너지를 절약 협조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고 아울러 켐페인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에너지절약 우수가정이나 우수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가정이나 업체 중에서 절약율이 우수한 가정이나 업체를 10월말에 선정을 해서 조금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약 300개소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에 동참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소요예산 2,000만원으로 시상금 명목으로 각 가정에 10만원, 업소는 20개소를 선정해서 각 30만원, 기타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가정이나 업소에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해서 에너지 절약의 경각심을 높이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이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예산 부서에 지금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오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널리 살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승용차 10부제 이행 공공기관 각종 사무실 냉. 난방 온도준수, 대체 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 에너지절약 홍보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항목, 실업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앞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 총 예산이 32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억7,200만원으로서 급격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국비도 적어졌고 도비도 적어졌고 따라서 시비 부담분도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소요사업비를 15억6,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 보면 현재 3억9,4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1회 추경시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3억9,400만원은 1회추경 예산으로서는 너무나 큽니다. 큰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3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3억3100만원을 빼면 순수하게 1회추경에 필요한 자금은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올라올 것인데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선발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제일 윗부분에 보면 신청자수가 38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격자 403명을 배제하고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3,492명인데 저희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선발인원은 2,838명을 선발해서 투입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계부분에 보면 신청자 수는 1,417명이었습니다. 결격자인 141명을 배제하고 1,266 가용 인원이었습니다만 예산이 급격히 낮춰졌기 때문에 861명만 선발해서 현재 1단계, 2단계 투입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 1일 취업안내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역경제과 내에 실업대책팀에 1일 취업안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즉시 연결을 해줘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알선하는 것이 주된 의무입니다. 또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구직자에게 제공을 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보제공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및 고용촉진훈련 참여자의 구직등록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취업안내소 운영실적을 금년 5월 15일 현재 보고드리면 구인 구직 취업자 내역은 기업체에서 구인자 수가 47명인데 구직자 수는 353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4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1층에 지역경제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말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1층에 지역경제센터가 있었을 때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취업정보를 115명에게 제공을 해 드렸고 현재 실업대책팀에 구직을 등록하는 카드를 작성해 놓고 있는데 380명의 구직자가 지금 등록된 상태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당구장 표시된 200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구인이 1,230명, 구직이 1,553명, 취업이 929명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도에는 실적이 많은 이유는 1층에 지역경제지원센터에 실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취업 929명이라는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2003년도에는 금년 10월경에 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산업대학교 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 개최를 해서 개최결과에 나오는 도표와 같은 그런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동그라미,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실시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노동부에서 전부다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45개 실. 과. 소하고 작년에서는 239명의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취업을 해서 1인당 월 30만원씩 도합 1억4,3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직업소개소가 유료직업소개가 21개소, 무료가 3개소 인력공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인력공사가 37개소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중에 유료직업소개소는 주로 다방 등에 여종업원을 유흥업소에 알선해 주는 일을 주로 많이 했고 극소수가 기업체에 취업해 주는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인력공사라는 것은 인력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1일 노무자들이 한곳에 집결을 하게 되면 필요한 건설현장에 소개 알선해 주는 직업소개소가 관내에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0%의 마진을 직업소개소가 가지게 되는데 선급금 징수 적정 수수료를 받고 있느냐, 더 많이 받고 있느냐, 장부비취를 하고 있는데 상담원이 있느냐 또 불법상담행위는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항, 자유시장 전력 및 하수구 정비공사는 앞부분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유시장 전력공사에는 예산액 설계계획이 있습니다만 최종 계약일이 2억2,8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29일부터 2003년 2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서 일단 자유시장 전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하수구 정비공사도 실제 계약액은 4,1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도 2002년 9월에 착공해서 2002년 12월에 완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9페이지, 114번 항목 중앙시장 환기통 개수. 보수 공사입니다. 중앙시장 환기통 계수보수 공사에는 순수 도비 4,374만원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3,682만4,000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2002년 12월에 착공해서 2003년 1월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5번 항목에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로 볼 때는 국가의 근간 에너지가 석유입니다. 그래서 석유하고 전기인데 태양 광선을 이용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나가도록 권장을 해서 유사시에 다른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나가자는 뜻에서 정부시책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래새미공원 내에 36W짜리 가로등 4기를 1,400만원 예산입니다만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1,260만원 들어서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여기에 없습니다만 상평동 송림공원 내에 1,360만원을 들여서 66W 태양광전지 2기를 이미 설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주차장 부지면적은 454평입니다. 그리고 주차빌딩 건축면적은 288평입니다. 그리고 4층까지의 연 면적은 1,150평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1,500㎡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부지가 1,42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면적은 당초 계획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상가의 건물이 3동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차가 들락날락하는 소음이 생기고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그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동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부지면적이 약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있는 데로만 설명하시면 늘어난 부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대수는 몇 대입니까?

12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수는 계속 변하거든요. 처음에 주차 면수가 180대 했다가 120대 했다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만큼 늘어났으니까, 지금 미 보상이 얼마입니까? 보상이 안 되는 부분

지금 미 보상 건물이, 점포가 11개 점포입니다. 11개 점포이고 영업권 미 협의된 것이 7개 점포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에 의하면 11개가 미 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보상이 해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번 보고서에 미 보상 점포수가 11개로

과장님, 앞에 과장님은 11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해결된 곳이 없이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 입니다.

실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계속 보상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배정내용에 대해서, 4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취급하는데 타 과에 돈만 주지요? 타 과에 공공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돈만 지원하고 있지요?

인력도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저희들이

여기서 합니까? 예.

하천정비는 30명을 하천정비에 필요하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시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장의 요구가 있을시 필요한 인원만큼 읍. 면. 동에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읍. 면. 동에서 인원만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과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있지요?

예.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수거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하천정비로 읍. 면. 동으로 나갔지요?

예.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부분하고

예.

지금 보니까 확인을 할 만한 부기를 제가 확인을 못하겠거든요. 농정기획과 용. 배수로 정비한데도 좀 자료를 주시고.

예.

52페이지에 보시면 수출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면적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시장이 1,422㎡,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부지면적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1,501㎡로 보고를 하면서 세 개 점포가 더 늘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보상하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모두 72개 점포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도 72개 점포로 보고를 했습니다. 면적에 관련해 가지고 부기를,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희한하게 부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면적이 늘어난 그 자체가 72개 점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72개 점포입니다. 어떻게 해서 면적이 늘어났어요? 분명히 2003년도 보고에 보면 72개 점포입니다. 여기도 72개 점포인데 똑같이 72개 점포를 가지고 어디에서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부기 자체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인정이 안됩니까?

예, 그 점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릴까요?

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설명에 관련해 가지고 면적 자체를 업무보고 하고 이 자체가 공문서에 관련된 서류가 오늘 틀리고 먼저 보고한 것 틀리고 이런 식으로 부기 해 가지고 보내서는 안됩니다. 확인 좀 해 가지고 대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경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실무과장님, 진주시가 IMF 환란이 왔을 때 보다 경제가 아주 어렵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날로 높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고 약 75억원의 예산을 오랫동안 집행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장을 75억원을 투자하는데 있어 지금 시행을 해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이 돈을 중앙시장을 재건하는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에 지금 대형주차장을 만듬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중앙시장은 재건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역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시민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도 상가가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차 없는 거리,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전반 에 걸쳐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예를 들어 본다면 봉수동, 중앙동, 봉안동, 상봉동동, 시내동, 성지동, 총체적으로 볼 때 인구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인구가 그렇게 줄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도 재건이 안되고 있는 마당에 서부시장도 감사기간에 있어 책자에 보면 전혀 보고사항에 앞서서 기록도 하나도 안 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온지 2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지하상가라든지 중앙시장, 이마트, 탑마트, 또 만나는 사람마다 경기가 어떻는지 동향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만, 그것을 계수적으로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작년도와 대비해서 체감경기는 영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자체가.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 관계는 이미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최근에 강원도 춘천에 중앙시장이 주차빌딩 사업을 해 가지고 80대 규모로 오픈을 했습니다. 4월에 했고 경북 영천시장도 금년 3월에 100여대 규모로 주차빌딩이 오픈을 했는데 영상인들이나 인근 이용자의 반응이 너무나 좋답니다. 왜 이것을 늦게 했느냐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용을 못했는데 이런 대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사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지금 5,000여평으로서 약 1,000개의 점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현대화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추진하기는 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주차장사업을 1단계로 하고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통로 지붕공사를 하고 또 3단계로는 영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점포를 아름답게 가꾸는 인테리사업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인근 이마트와 백화점과 대등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국적인 자료를 계속 얻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진짜 재래시장이 우리 시민 경제의 젓줄 아닙니까. 특히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중앙시장 만큼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꼭 살려나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서부시장은 이번에 4월에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의 집행부가 전부 다 새로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선임이 되어 가지고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을 새로운 집행부에 위임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서 5월 23일 경남일보에 보면 현대화 건물 지하 4층, 지상 12층 정도의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을 하는데 시공업자를 선정한다는 공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파악해 본 결과 업자선정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 가지고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도 실제 내적으로 보면 점포에 있어 경기가 아주 심화되어 장사가 통 안되고 있답니다. 점포를 얻은 세입자가 지금 월세를 못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임대하는 주인하고 마찰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를 몇 개월 주지 않아 문제가 많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민정부에 있어 5년간 치적이 끝이 났는데 정말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 아직까지 진주시에서 사업을 완료를 못 지우고 있는 실정인데 서부시장 재건관계는 꼭 한가지 부탁드릴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허가를 낸데 있어 가지고 약 소요경비가 10억 정도, 초대 때 불하를 해 가지고 지금 시장상사에 점포를 가진 주인들이 채무를 약 18억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재산권을 반정도 잃은 결과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에 재래시장, 이 허가를 진주시에서 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있어 가지 고 허가 취소를 당장에 시켜야 됩니다. 지금 사용을 하지도 않고 그 사용료를 점포에다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도 압류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에서 생각을 바르게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가설시장 건축물 허가 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가면 체육시설계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운동장 부지니까 해 가지고 사용료가 연체가 되고 또 변상금도 부과되고 총 합계가 4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체육시설팀하고 제가 의견개진도 해 봤습니다만 자기들 입장도 지금 변상금이나 사용료 탕감이라든지 감면해 주는 적법한 조항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함부로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늘상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고 할 것 같으면 해결점이 없다고 보는데 꼭 이번 감사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결정을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이마트가 우리 진주시의 경제의 씨를 말린다는 이런 소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주 이마트가 잘되고 있지요? 사업 실적이 날로 증가되고 있지요?

대형 할인점이기 때문에 다른 유통업 도. 소매업과 대비를 하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백화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백화점이 지어질 때 1030몰에이지 이것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형극장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로 봐서 재래시장은 앞으로 지역경제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 고찰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도 파악을 다 하시지 못하셨을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 관계, 도면이 없습니까? 전에 판넬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있던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10월말까지 보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10월말까지 본인이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보상을 10월말까지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점포주를 만나 가지고 이것은 공익적인 사업이고 전체 중앙시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큰 이익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보상금을 수령할 것입니다만 최종적으로 한 두명 정도가 끝까지 보상수령을 안 할 시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을 공공사업에 적용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공탁을 걸어놓고 좀 강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법적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것이 몇 개월 안 걸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법 수용절차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법 절차가 있습니까?

과거에 전례가 회계과에서 보건소 부근에 이발관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공탁 걸어놓고 토지수용절차 밟으면 얼마나 걸리느냐, 신속하게 진행하면 한달 만에 해결이 된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10월말까지 그렇게 법 절차가 된다고 하니까 되었고, 다음 예산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6억9,4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9,400만원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공사비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 18억까지 다 됩니다.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실시설계, 기본설계 모두 다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1월에 실시설계...

그러면 만약에 보상만 되면 입찰을 봐 가지고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9,400만원에서 도비가 아직 5억이 안왔지요? 도비가 15억인데 10억만 오고 5억이 아직까지 안왔지요? 부족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 사업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도에 지역경제과에 인사도 할겸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도비 15억원을 주신다고 해 가지고 왜 10억 밖에 안 주셨느냐고 제가 실무과장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논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이 가장 많고 순수 시설비는 18억밖에 안 되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결국 사더라도 시유재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비지원계획이 시설비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재산 늘리는데까지 우리가 도와줄 여력은 없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조속히 완료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도에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경하실 때 5억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5억이 오더라도 대전에 중소기업청에서 과장께서 최소한 5억 정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잔액은 확보를 하실 것이지요?

예, 시비로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비를 확보하면 10억을 두고 나머지 확보를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경이 7월 중순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되어 있고, 지금 중소기업청은 국회에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 전화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무 사무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주같이 어려운 데는 금년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반드시 9억, 또는 9억이 다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50억원을 요구를 해 놓았답니다. 그것이 전국 16개 시. 군에 다 배분이 되면 진주시에 돌아올 목표는 적습니다만 그것이 7월 초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도에도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 7월초에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시가 되면 부족분은 전액 시비로서 예산 요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중앙시장 주차장 관계가 제일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앞에 상공회의소 관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저희 돈은 4,000만원 맞습니다. 저희 돈은 4,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는데 2002년도에 보면 국비에서 4,000만원이 내려오고 올해는 1억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말씀입니까?

국비가 전년도, 2002년도에 4,000만원,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 주고 올해는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국비 말씀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런데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 시비는 적게 줘도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당초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3개년간 매년 4,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상공회의소하고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계약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고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참여기관을 보니까 주로 경상대학교 하고 연암공대하고 하는데 일시, 사업기간도 전년도는 2001년 1월 1부터 해 가지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3년도는 9월 1일부터 해 가지고 8월 31일까지 했는데 부분적으로 날짜관계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결산서를 보면 사업집행보고서를 보면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4,000만원 이 부분은 어디에 썼는지도 지금 없어요.

위원님, 35페이지 보면

사업실적 보고는 있습니다. 같이 해 놓았는데

사업실적보고서를 보면 부분적으로 전부 다 500만원, 600만원, 이래 가지고 다 따로 따로 부기를 해 놓았는데 다 합치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그것은 봤습니다만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할 때는 저희 시비를 조금 절약해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가스충전 공급을 위해서 전년도 감사시에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부지역에 가스충전소를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전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안합니까? 제가 서부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가스 사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서 자동차나 이런 데 넣으려고 하면 산청 원지, 아니면 공단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런 것을 서부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를 검토해서 빠른시일 내에 유치가 되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아무런 검토도 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세밀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인수인계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되어진 모양입니다. 지금 가스충전소가 공단에 있는데 지금 산청 방면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당지구 거기에도 누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명석 쪽에 하고 서부 IC들어오는데 거기에도 누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어느 쪽에 하겠다, 저희들은 전체 다 있어야 된다고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들어오면 지역안배 쪽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이 지역에 설치할 지역인지 아닌지 그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유치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못해서 그렇지, 그 부분들은 해야 되거든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산청방면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얼마 안났으니까.....

해제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몇 명 애를 쓰더라고요. 그 부분 해제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여기에 보면 직업소개소

몇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에 보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인력공사가 있는데 유료는 돈을 받고 직업을 안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료라는 것은 처음으로 듣는데

무료는 저희들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직업소개소 진주지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건설노동자취업알선센터 진주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YWCA에서, 그러니까 이 3개 단체에서 무료로 알선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공사라는 것은 허가제입니까? 아무라도 개인이 전화 놓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인력공사가 무허가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직업소개소 등록을 받아 관리를 해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것도 37개 업소를 회사명하고 대표자하고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리고 직접 나가서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 수수료 관계는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분기 별로 저희들이 이 업소에 계속 나가 가지고, 수수료 요율은 10%입니다. 10% 이상 더 받으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안 적어지겠습니까. 그래서 10% 이상 받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메기겠다, 이런 식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라면 10만원짜리 같으면 하루에 1만원을 받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만원 같으면 5,000원

그런데 제가 그런 종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력공사에서 인부 한사람 데리고오면 5만원짜리도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만원을 주고 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20% 떼지 말고 10%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5만원은 5,000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업체 소개받은 노동자에게 수수료 얼마 주느냐 물으면 5만원짜리 만원 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는 것은 5만원 받아 가지고 4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수수료를 많이 뗄 수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진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공회의소 자금 같은 것은 관리를 시에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계약 일이 왜 다르냐, 이 부분하고 지자제가 국비가 내려오는데 왜 지자제에서 좀 적게 되면 안 되느냐, 이 부분하고 방금 감독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학에서 하는 것하고 대학, 지자제, 업체 이래 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모든 사업을 합니다. 계약일자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1차년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산업도 보면 2000년 12월 21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차 년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1년 12월 그 앞날까지, 이것을 1차년도로 계산을 하고 또 방금 지자체 지원하는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확정 받기 위해서 업체나 지자제가 지원을 해 주겠다,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야 그 사업이 됩니다. 지금 참여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진주업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3년 동안에 4,000만원씩 중소기업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지자체 4,000만원 내고 학교도 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얼마만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 평가 부분은 저희들 전자상거래에 협조를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방침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년도가 계약일로부터 우리 산업디자인센터에 15억 받은 이것도 엊그제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그래 가지고 1차년도, 또 계약한 날로부터 1차년도, 그래 가지고 3차년도로 해 가지고 정부가 15억 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18번, 국. 도비 반납현황,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도비 50%를 줄테니까 시비 50%를 보태서 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1억을 잡았다가도 설계를 해 보고 또 계약을 해 보면 1억보다도 약간 낮추어서 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억을 가져 왔는데 실제 계약을 해 보면 9,000만원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예를 들면 남거든요. 남으면,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의 개념이기 때문에 1,000만원 남는 그것도 50%, 50%의 개념으로서 500만원, 500만원 나누어 가지고 500만원은 남았으니까 익년도에 도에 반납을 하라, 하는 그런 예산의 대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국비도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잡을 때 예비적으로 좀 낮게 잡은 모양입니다.

거의 맞추어서 잡았는데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자기 업체에서 그것을 따기 위해서는 그 금액보다 낮추어서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수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부탁인데 상공회의소에 보면 지하에서 약 10년동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곧 우수기가 되어 곰팡이 냄새들이 코를 찌릅니다. 이것이 10년동안 계속되었는데 오늘 상공회의소 지원 이것을 보고 소관은 아니겠지만 10년동안 지하에 페인터칠, 이것 한번 안해 주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공회의소 건물은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건물보수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요청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30명씩 10년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도 시민이니까 시민이 거기에서 활용을 하니까 혹시 도와줄 길이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활용지침상으로 봐서는 그런 마땅한 조항이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청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시는데 혹시 제가 실수를 한다든지 언행에 조금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거지역 택지개발 가좌동하고 평거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좌동은 대학촌 개발, 그렇게 표현을 하고 평거동은 평거3차 택지개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도면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그 택지개발에 도시가스 설비내역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느냐 말입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대단위 택지개발하는 데가 평거3지구하고 대학촌 개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여기에 도시가스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구역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도시과하고 시공업체인 신화도시가스하고 서로 만나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 임무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오기 전에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신화도시가스에 실무팀이 도시과에 직접 와 가지고 도면을 놓고 상호 협의를 하고 택지개발 진도에 맞추어서 도시가스도 같이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평거동 제2차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가스시설이 안 되어 다시 전부 다 도로를 파헤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동주거지역인 아파트 지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하고 단독주택도 평거동 택지개발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 지죠. 그러면 도시계획을 한 3, 4년된 신 주거지역에 다시 도시가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부 다 도로를 파헤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원 택지개발을 할 때 도시가스설비를 안 하면 진주시민들이 어떤 비판을 가하느냐 하면 진주시가 돈이 저렇게 많길래 또 파헤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진행되는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파헤치는 그 부분만 시민들이 행정을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행정이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촌 개발과 평거택지개발은 반드시 신화가스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예를들어 설명을 한 가지 더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상수도과에 전화를 받았는데 평거동 택지개발을 하고 난 그 지역에 상수도를 다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놀이터하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자전거 타는 거기에 오늘 다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해서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작년에 신화가스에서 파헤쳐 가지고 도시가스 묻고 또 올해 파헤쳐서 또 상수도관 묻고 또 내년에 한국통신공사나 이런데서 또 파헤쳐서 묻고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에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롤러스케이트장 해 놔놓고 1년에 3개월 4개월 못 타도록 하는 진주시 공사가 1년에 꼭 한 번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하고 그런 업무연계를 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된다고 그러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만드는 도시계획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상수도, 하수도, 신화가스, 또 통신, 전기설비,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처음 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야 아, 진주시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것 같아서 주관 부서라서 확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지금 61개 점포를 매입했지요?

예, 보상을 마쳤습니다.

보상을 마치고 11개가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1개는 거기서 장사를 합니까? 비워져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점포는 점포를 구해 가지고 나간 상태고 그리고 점포는 인근에 마땅한 점포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시장번영회에 그 분들을 다 모아 놓고 일단 보상을 받았으니까 6월 30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비워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의 방침에 따라 주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61군데가 보상을 받고도 안 나가고 있으면 상권이 그대로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61개가 다 비워버리고 나면 나머지 11개는 외로워서도 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효과를 사실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정확하게 비워줄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보상을 주고도 시간을 그어 놓으면 당연한 것처럼 눌러 앉아 버립니다. 나중에 또 보상비 내어 놓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비 주고 내쫓아야 됩니다. 이중의 폐단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모임인 중앙시장번영회에서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원만하게 굴러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번영회 회장도 만나 뵙고 집행부 측도 만나 뵙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상인 여러분들이고 이웃이고 한데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왜 시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 달라고 제가 번영회에 강력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옳습니다. 옳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히 그 분들이 점포를 떠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포에 대해서 만약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점포는 전부다 진주시로 등기가 됩니다.

그렇는데 중앙시장에 협조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조건에서 시비나 국비나 돈을 80억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76억 정도

그러면 80억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주는데 그러면 중앙시장에서도 중앙시장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 주는데 거기에 동참해 주지 않고 진주시에 적은 숫자의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문서만 보내서 언제까지 대집행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면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정상적으로 우편발송을 해서 공문으로 도 보냈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6월 30일이라고 믿는데 만약에 안 되면 중앙시장 전체의 상인들이 진주시를 불신임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하다 못해 안 비워줄 때는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57페이지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그것이 지금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예산이 시비도 포함이 됩니까?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실시는 전액 노동부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당에도 1억4,3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인원이 132명에 사업비 7억9,200만원인데 여기는 보니까 인원 수가 231명이네요?

이것은 작년 여름방학 때 2002년 7월 3일에서 9월 2일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인 2002년 12월 20일에서 2003년 2월 19일까지 2회에 걸쳐서 년 인원 239명을 진주시 45개 실. 과. 소와 읍. 면. 동에서 직장체험 활동을 했고 여기에 239명에 대한 수당이 1억4,3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31명에 대한 인원이 경상대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계산상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 중에 한 달만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달 다 하는 사람도 있고 40일 하다가 취업이 되어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곱하기해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억4,300만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도 7억9,2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면으로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전기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이 작년도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4개를 하려고 했는데 2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700만원 예산이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36W짜리 네 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 것이고 이번에 상평동에 2개 했다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관 옆에 66W를 했는데 실제 과장님 66W를 해 놓고 시설에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예,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다만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시내에 있는 일반 가로등보다는 좀 어둡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전지로서는 현재 개발된 것이 66W짜리가 가장 최신형이고 그래서 개발 회사에서도 일반가로등보다 조도가 낮다는 것을 알고 이것보다도 좀더 높이려고 연구개발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다만 현시점에서 볼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태양광을 통해서도 전지로서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사회에 보여주는 홍보효과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어둡더라도 크게 책 못 읽을 정도는 안되고 다만 지나다니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고 또 앞을 볼 수 있는 정도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는데, 시설비 700만원씩 천삼백몇십만원 들었는데

1,360만원 들었습니다.

금액을 보면 다른 가로등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실제 면에 가 보니까 너무 어둡고 제가 볼 때는 시범으로 한 것 같은 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미관상으로 볼 때 상당히 에너지절약에서는 좋지만 너무 어두워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에너지 절약은 되겠지만 가로등으로서 본 위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삼아 과장님, 행정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담당부서가 몇 개 담당이 되어 있습니까?

4개 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개 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을 구분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첫째 지역경제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시책을 개발하는 그러한 주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팀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 팔면서 혹시 손해를 본다든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에 피해구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물가안정관리 업무도 소비자보호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관리팀에서는 석유가스, 방금 이야기해 드린 광전지 이러한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주유소, 충전소, 가스판매업소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실업대책팀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시민들 실업률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지방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취업할 수 있느냐, 이런 분야에 시책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전반적으로 몸소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에 관련된 사항과 소비자보호, 에너지담당, 실업대책에 관련해서 4개 계가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구하고 계시느냐말 입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반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경제 분야는 직접 관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 측면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계수적인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기업경제라든지 그리고 여타 공공부문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많은 요인들을 찾아서 하나 하나 챙겨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1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이 20년간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 에 우리 시로 귀속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귀속된다고 봤을 때 전체 점포가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그 5년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점포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선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2008년 5월 23일 모든 중앙지하상가에 관련된 점포는 진주시로 귀속된다는 것을 미리 고지함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지금 지하상가에 있는 점포가 A에서 B로 서로 명의변경을 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우리 진주시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계약서상에 2008년 5월 23일이 되면 진주시 땅으로 전부 다 귀속된다는 것을 반드시 그 조항을 넣어라, 넣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 5년 뒤가 되면 내 땅이 아니고 진주시 땅이 되는구나, 알면서 사야 뒤에 말이 없다, 그래서 지하상가번영회하고 그렇게 타협을 봐 가지고 상호 간에 점포를 인수인계 할 때 그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번영회에 의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공지도 해야 됩니다. 공지를 해 가지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니 안들은 이야기니 하는 것이 서로 문제가 되니까 미리 공지를 하고 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그 때 되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미리 대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공지를 함으로 해 가지고 상인들도 혼란이 없고 앞으로 우리 시가 2008년 5월 23일부터 반려했을 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니까 특별하게 담당에 관련되신 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지요?

예.

YM, YW, 진주상공회의소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 자체가 벌써 사업하시오, 하면서 허락된 사항이지요?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으면 이런 사항은 민간단체 돈 300만원, 500만원, 4,000만원 이것은 보조금으로 줬으면 관둬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18장을 이 세 건에 관련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조금결정통보서 이 자체를 앞에 전례적으로 저도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약식으로 정리하십시오. 18장을 돈 합쳐봐야 4,800만원인데 4,800만원 보고를 하기 위해서 18장을 보고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이것을 만들면서 왜 불필요하게 자료를 내어야 되느냐고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의회 사무국 쪽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서 붙여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간단체보조에 관련된 것은 민간단체보조로서 끝나버려야 되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점검하면 되고, 이 돈 4,800만원 가지고 18장이라는 서면보고가 있는데 비효율적이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자유시장 전력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었다가 완공되었지요?

예.

민원이 제기될 때 문제가 무엇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까?

제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짚는 이유는 뭐냐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먼저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충분하게 저쪽에 자유시장번영회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뭐냐하면 전기공사를 사전 발주해 가지고 계약업체가 선정되었단 말입니다. 그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계약이 안되었으면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는 이것을 구태여 끝까지 밀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미리 자유시장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반대를 하면 입찰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시 의도대로 갔을 것인데 입찰을 먼저 해 놓으니까 부덕이 하게 민원까지 해결하면서 끝까지 하기 싫다는 것을 우리가 해 놓았거든요. 그렇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우리 시에서 전기계약을 해 놓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자유시장번영회쪽에서 전체상인이 다 이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을 대표해서 있는 번영회 측에서 꼭 전력공사를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지원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하고 나서 발주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예,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확실하게 해 놓고 나서 발주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민원 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가 안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절차를 충분하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절차에 관련해 가지고 무턱대고 사업을 바로 접근하기 전에 충분하게 다수인에 관련된 사항은 다수인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한 후에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에 우리 전체 재래시장과 총괄적으로 공영시장이라 해 봐야 사실상 면 단위의 조그마한 공영시장의 형태만 띄고 있습니다. 전체 사설시장입니다. 사설시장은 다수인이 모여 있고 자기의 생존권과 모든 권한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된 것은 충분하게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72개의 점포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지금 61건이고 영업권에 관련된 것은

65건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61건 점포중 보상하고 영업권은 65건,

차이나는 것이 4건이 차이가 나는데 점포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거기 에 세들어 와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세든 사람은 두 번 받아 가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포주인한테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고 그리고 전세 들어 있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권에 대해서 세들어 있는 사람한테 영업권을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권을 주는데 점포는 72개입니까?

예, 72개입니다.

우리가 61개를 보상을 했잖아요. 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 11개 남아 있죠?

예.

그러면 영업권 65개를 보상했다는 말입니다. 5개를 더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점포 1개에 두 개씩 더 얹었는데, 61개가 건물로 보상이 되었으면 거기 에 관련된 영업권이 61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 65개가 나갔느냐,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61개 점포가 나갔으니까 영업권이 61개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주인은 있지만 점포주인이 실제 영업을 안 하고 세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임자한테는 건물 값을 보상 해 드려야 되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 짓는데 우리가 비켜달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러면 내한테 보상금 주라, 해 가지고 건물주인은 보상은 안 받아갔지만 거기에 세 들어 있는 사람은 이미 네 사람이 보상을 받아 갔다는 그이야기입니다.

네 사람 받아 가고 난 후에 지금 영업권에 관련해 가지고 점포주인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 주인은 안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건물만 보상받아 가지고 영업권은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가져갔으니까 1건만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건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영업권 보상을 안 해 준다...

예, 맞습니다.

임대를, 영업을 점포에 한 개가 되어 있어도 두 사람이 상행위를 하고 있다면 영업권이 두 개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 위원님,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네 개 차이나는 것은 임대 들어 가지고 있는 영상인들이 자기가 네건 더 받아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실업대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1년 간의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은 32억1,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비, 도비,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퍼센테이지를 알고 있습니까?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의 비율로 32억1,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예산액은 31억8,400만원입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부기가 왔다갔다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위원님, 확실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32억1,600만원이 당초예산에 맞습니다. 맞는데, 연말에 가면 국비, 도비 이런 것이 가내시가 와 가지고 확정적인 금액으로 바뀝니다. 그 때 연말에 가서 보니까 국비를 100원을 준다고 했는데 99원을 주고 도비를 100원을 준다고 했는데 98원을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31억8,4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과장님 사업기간에 보시면 작년에는 2002년 1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되어 있고 올해는 하루빨리 2003년 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나 선발내역에 보면 끝난 부분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 안된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안되잖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 예산이 올해 63.5%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감액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과장님, 돈이 없어서 감액되었다든가 아니면 실적이 저조해서 감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중앙단위로 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책정할 당시에는 IMF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실업율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일시취업이라도 해서 끼니라도 먹게 해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97년인가 그때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과연 계속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끌어 나가야 될 것이냐, 안 끌어 나갈 것이냐, 중단해야 될 것이냐, 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의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우리 국가 경제가 나아지니까 차츰차츰 줄여나가다가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되었고,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결국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결론이지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좀 어렵지요? 여기에 맞추어서 시민들에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과도 없으니까 예산이 좀 줄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산을 투입한데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효과가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3개월동안이라도 한시적으로 취업을 해 가지고 평균 55만원이라는 돈을 한 달에 벌어감으로서 자기의 일시적인 어려움은 해결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 수출농산물 선별 지원하는 그런 것은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투입이 안 되면 우리가 시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돈은 국가에서 떨어지니까 시민들에게 소득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로 인해 농촌지역이나 다른 어떤 인력부분에서 상당히 타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에게 그냥 주는 쪽으로, 아니면 먹고사는 쪽으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니까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의 견해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인력, 현재 다른 정책문제에 잘못되니까 삭감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과장님은 효과가 있고 좋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견해를 가져셨다면, 시각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이 사업자체가 감액이 된 부분은 정말 이것을 실시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이 결과는 다음 차후에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실업대책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면,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IMF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란 실업사태가 발생했고 그 실업자들에게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그것은 제일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했던 그러한 공공사업의 목적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단계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진주시에서. 공근로사업의 이런 형태의 기초적인 생활보호실업대책은 국가정책에서 마무리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의미는....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의 다른 실업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공공근로사업이 마무리되면 예산이 내려온 대로 그대로만 집행을 하고 난 그 다음에 행정의 조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영행정, 좀 깨어있는 행정,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이야기 할 때 상황논리의 설명만 끝내지 말고 그 상황논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음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확한 평가에서 나옵니다. 정책의 평가. 그러니까 강홍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근로사업을 한 평가가 무엇이냐, 그냥 쉽게 일하고 쉽게 남의 터치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하루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일당을 주더라, 이렇게 노동에 대한 해석이 되니까 진주를 둘러싸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력감소, 또 농업의 어떤 일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서 인식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 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실무자들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다음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마 저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이 2004년도 2005년도 가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없어졌을 때 진주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무과장님의 어떤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지하상가 임대계약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운영권입니다. 소유권은 진주시로 지금 되어 있고 운영권은 기천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년 뒤에 2008년도에 진주시에 귀속될 것인데 사실은 나중에 집단 민원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강석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전 예방대책을 좀 충분히 거듭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서류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홍보를 했는지, 어떤 운영권의 매매과정에 진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를 미리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할 때 구체적 사업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는 주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인데 그러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1년 이내에, 조금 차질이 있을런지 몰라도 아마 내년 정도는 완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과장님이 주차장말고 대책이 하나 있습니까? 평소에 내가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이 정도에서는 이런 방향에서 활성화 대책을 하나 가지 고 있다, 이것도 도지사가 주차장 해라, 도비 줄테니까, 대통령 특별담화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주무장과님으로서 중앙시장이나 다른 재래시장의 대책을 한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구상이 덜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이 이마트나 백화점하고 달라야 시민들이 뭔가 색다른 것이 있어서 온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때는 중앙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그 느낌이 나는 그런 특성화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업무파악과 다른 일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중앙시장번영회 임원진들하고 전국의 재래시장 중에서 잘 육성되고 특성화가 잘되어 있다는 곳을 정보수집을 해서 벤처마킹을 할 것입니다. 일단 가서 보고 느끼고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의지와 느낌을 받고 와서 시작해야 될 것 아니냐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가는 것은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들먹여서 좀 그렇지만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비빔밥을 먹으러 가게 됩니다. 그 외는 중앙시장에 거의 안 가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진주가 특수시책으로 전체적으로 비빔밥 축제를 하고 비빔밥을 하는 것입니다. 아, 중앙시장 그 골목에 가면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 비빔밥 특성화 거리가 되어 있다든지 또 아침에 중앙시장 어느 골목에 가면 해장국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해장국을 먹을 수 있다든지, 하여튼 특성화되어 있는 중앙시장의 부분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업무보고 때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은 저도 하지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생산품 판매촉진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생산품 중에서 공산품이 몇 가지 있는데 지역생산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에서 과장님이 어디냐 하면 홍보전시관입니다.

예,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역생산품을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도 어제 거기에 가서 2만원 주고 샀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6월 말까지 대대적인 내용들, 또 판촉물이나 이런 진주시가 생산하는 공산품을 아마 바꾸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전문적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을 거기에 영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 2년동안 진주시가 오고 나서 마케팅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마케팅에 실패했느냐 하면 홍보 전시쪽으로 주로 했다는 것이지요. 이름에 걸맞게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실익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님한테는 홍보 전시를 잘 했다, 그런 지역경제과장님이 칭찬 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담당관이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역특산품이 얼마나 팔렸느냐, 그것이 얼마만큼 오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았는데 이것의 평가가 과장님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생산품판매의 1차적 참고로 진주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활성화되어야 이마트라든지 탑마트라든지 다른 것도 성공하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마트, 탑마트, 엘지마트 다 가보셨다고 하셨지요?

예, 다 가봤습니다.

가보셨으니까, 무슨 김치입니까?

초원김치...

초원김치가 좀 많이 팔리더라, 다 들어가 있다, 이 수준가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마트에 진주에 특산물 코너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면 진주에서 생산되는 홍보책자와 특산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센터 개념의 진주시 특산물 판매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면서 어떤 진주시의 특산품을 한 눈에 바라보고 구매욕구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가서 초원김치가 들어 있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진주시의 전체적인 특산물들을 홍보 전시관처럼, 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진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대상으로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마트를 방문한 것은 점장을, 거기에 대표자가 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젊은사람이고 서울 사람입니다. 특산물 코너 장소를 제공해 달라,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실상 자기에게는 여기 관리권만 있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본사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더라는 이야기를 본사에 하고 협조해서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본사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제가 또 다시 방문을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참 기분이 좋은 것이 제가 질의를 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벌써 선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가스공급업소 지도 단속 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533개 업소를 몇 번했다는 말입니까?

533개 업소를 10회에 나누어서 했는데, 10회 지도단속을 했는데 총 모아 보니까 533개소를 지도 단속을 했다, 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에 숫자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재래시장 가스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216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가스점검을 합니까?

재래시장에는 가스통이 통상 보면 옥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설, 추석 명절 때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많이 가기 때문에 설, 추석을 앞두고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쭉 방문해서 업소마다 이런 것이 불안전합니다, 보완하십니다, 하고 그런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화재에 관련한 것이라든지 안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가스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라든지 이것은 설대비 가스점검, 동절기 가스점검, 해빙기 가스점검 등이 있는데 가스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전체가 가스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번영회에 홍보적인 자기 자산을 스스로 지킬수 있게끔 번영회 자체에 위임시키고 사실상 우리가 내린 것은 시정명령 밖에 없잖아요. 적발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그것 밖에 없지, 다른 것은 대책을 강구한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번영회 쪽으로 위임을 시켜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얻어야 되고 직접 나가 가지고 가스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자체 번영회 쪽에 위임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가 가지고 쳐다보고 점검관련 회수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원활하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품질검사에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두 건을 했는데 과징금은 얼마 정도 산정을 했습니까?

상평동에 있는 대창가스에 87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리고 대림가스에 81만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라서 그 당시 점검시에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기준치에서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불량품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내린 것입니다.

과징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87만원, 81만원에 관련해서 두 건의 과징금을 부과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 아닙니까? 좀더 큰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 안되게끔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상당히 대폭 올려놔야 됩니다. 87만원, 81만원해 가지고 걸리면 돈 주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실무 계장에게 좀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87만원, 81만원 이것은 관련법규에 상한선이 이렇게 메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올리기는 곤란하고

관련된 법 자체를 나중에 사본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정육점의 저울이 있는데 고기는 보편적으로 저울에 다 답니다. 과태료에 보면 얼마되어 있습니까?

10만원입니다.

하나밖에 10만원 부과 안 시켰지요?

예.

1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을 때 적발된 것은 한 건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업무처리 순서가 가장 가벼운 개선명령을 1차적으로 내리고 보완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시의 지시를 잘 안 따르고 할 때는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메기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적발업소수가 14개소인데 개선명령 4개 되어 있고 보완지시를 9개 했는데 여기 에 일단 당하는 쪽으로 봐 가지고 개선, 보완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주의를 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적발되는 것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런 상행위에 관련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을 개선명령 보완지시가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이런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즉시 바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단속하는 쪽에서 바로 처분을 함과 동시에 시민이 속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시장관리에 사설시장에 지원금액이 부과된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자유시장 2개소하고

자유시장에 1억, 자유시장 밑에 5,000만원, 중앙시장에 4,374만원, 이것 맞는 것이 지요?

예, 맞습니다.

집행한 것이지요?

예,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집행하고 앞에 40페이지에 보면 수령액하고 집행액하고 2002년도 에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면 앞에 집행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부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국. 도비에 관련해 가지고 내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면 2002년도 여기 에 관련된 것은 금액이 집행된 내역으로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2002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 처음에 실시된 금액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여기에 1억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부기된

당초예산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되었지만 여기 지원내역에 2002년도 사업이 확정되어 할 때는 지원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했다는 금액을 명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차이가 좀......

이 자체 앞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이 40페이지에 보면 수령과 집행에 관련된 금액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해 가지고 집행된 금액을 부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기를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있지요?

예.

공공근로가 큰 사업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있게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민들, 피부에 와 닿은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는데 부정도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방법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에 보면 사실상 전체 과 별로 전개를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한 능률을 꼭 높여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백지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놀러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사실상 여기에 관련해 가지 고 본 위원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한 내용을 참 공개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를 책임진 부서에서는 각 지역 별로 우리 실. 과에 관련해 가지고 읍. 면. 동으로 다 지원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곡에 일을 하러, 공공근로 하러 오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 오느냐 하면 진주 하대동에 있는 사람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쪽에 관련해 가지고 배정이 된 것은 거기서는 잘 모르겠지요.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는 잘 모르는데 실무적으로 움직이는데 보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수곡에 사업장이 있으면 수곡면민 중에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자기 동네니까 더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수곡면민중에서 대상자가,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대동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되면 서류까지 제시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단순노무에 관련된 것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이 신청되면 그 지역에 배정을 해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전산이라든지 학생들 와 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별로 필요한 공공근로를 요청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해 줌으로 해서 더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생산품 판매촉진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역생산품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시도를 해 봤습니까? 2003년도에?

저는 솔직히 사실 4월 17일자로 와 가지고 2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전임과장과 국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25개 품목을 확정했습니다. 어느 생산품을 진주시 대표 상품으로 선정할 것이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진주시를 대표해서 밖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25개 품목을 선정하고 대형 유통매장에 우리 상품이 팔리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파악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대학교 등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집단급식소 실태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영향사들까지 모이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식품, 고추, 이런 것을 전부 다 사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많은 감동도 받고 해서 지금 급식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부식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생산품협의회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총 19명으로 구성을 해서 의논도 하고 또 멀리 김해에 있는 52군수지원단까지 찾아가서, 52군수지원단을 찾아간 이유는 공군교육사령부에 지역생산품을 넣으려고 하니까 공공교육사령부에서는 우리가 군수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 군수지원단에서 한다,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공공교육사령부는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쌀과 부식을 납품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활동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서 지역생산품이 많이 팔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실 전개된 추진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유인물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산품 가공식품과 농. 특산품 16가지 해 가지고 25개 품목에 관련 사실상 우리 농산품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이 정도선까지는 사실상 우리 지역상품도 우리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우리 지역상품이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도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급식소에 가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쓰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산물에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소에는 쌀 한가마니에 1만9,000원의 정부미를 줍니다. 중. 고등학교는 4만2,000원을 줘 가지고 일반미를 먹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다섯명 먹는 것이 중. 고등학교 1명 먹는 량입니다. 값은 1,500원이고 영양사와 모든 것을 보조해준 것이 초등학교 실정입니다. 중. 고등학교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영양사라든지 전체 고용을 하면서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이 전개됨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지역 급식소에 관련된 업체가 직영하고 있는 부식업체가 초. 중. 고등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유통이라든지 엘지유통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총괄적으로 현재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 생산지역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도매시장, 있지요?

예,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 자체가 우리 지역물건은 우리가 팔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어렵다, 그 다음에 고추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우리는 고추 생산지역이 아닙니다. 참께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참께는 2만원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상품은 잘 사면 3,000원이면 삽니다. 이러한 모든 유통에 관련된 것은 지도 강화를 시킴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농산물과 수입되는 농산물이 적절하게 현재 혼합되어 이런 것이 변해 가지고 둔갑 할 수 있습니다. 참께 같은 것은 중국산이나 우리 참께나 구분 못합니다. 육안으로 구분 못합니다.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자국의 농산물도 보호하고 우리 지역에 관련 것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생산품에 관련해 가지고 이왕에 촉진훈련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전체 35만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같이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러한 것이 갖추어지면 훨씬 더 우리 입으로서 홍보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물가관리대책을 하고 있지요?

예.

2003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말씀입니까?

물가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했든지 그 다음에 물가대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홍보한 것이 있는지,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두 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회 했습니까?

예.

2003년도 예산에 보면 네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회의한 내용이 있지요? 2003년도에 물가대책회의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이니까 물가대책회의에 관련해 가지고 문안 있지요?

예.

그것을 사본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배정내역에 보면 사실 감사내역에 보면 단계가 2002년도 3단계부터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4단계, 2003년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시기별로 본다면 보고하면서 2002년도면 2002년도에 일괄적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지고 사실상 시점이 안되잖아요.

강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실무자보고 무슨 자료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가야지, 3, 4, 1, 2단계 이렇게 나오느냐, 이것은 어색하다, 이렇게 하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자료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월인 3단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다, 원래 자료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내어야 정확한 감이 잡히는 것이다, 라고 저하고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자료는 1년치를 한몫 내고 중복이 되더라도 익년도 것을 내고 이렇게 맞추어 나가고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1일까지의 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의 자료를 내고 그 이전 것은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면서 그 이전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자료 기간이 아닌 데 자료기간 밖에까지, 어떤 데는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고 어떤 것은 7월 1일부터, 그것은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 내에 것만 자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앞에 것을 비교를 해 봐야 되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충자료로서 앞에 것을 보자,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근로에 대해서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한 두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정부가 IMF 때문에, 옛날에 취로사업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 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실업률에 대해서 갑자기 경기가 후퇴해 가지고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면 정부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것을 내려주면 많이 하는 것이고 또 경기가 호전되어, 지금 경기가 오늘 아침신문에 보면 내수고 뭐고 간에 전체다 하향곡선을 걷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달 전에 추경 전체 자료를 내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시대 변동에 따라서 추경을 어디 에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경기가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고 있고 실업이 계속 발생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방치해 못 놔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대책비가 지금 2억이라도 추경예산에 5억쯤 내려와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올해 실업대책이 2억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으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7억정도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실업대책은 실업구제측면과 성과측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반사업비로 하는 것은 도로 10km 하는데 그 성과, 품셈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이 실업대책이라는 것은 실업부분하고 구제하고 성과부분하고 양면으로 보셔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업대책을 정부에서 하는데 그 후속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실업자가 우리 지역에 많이 생겼다, 이래 가지고 시비를 특별하게 합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근본적인 이 정책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실업대책 이것을 분야 별로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천개수 하는데 우르르 데리고 다니면서 도복되어 나락 한 마지기 베는데 50명 달라 들어 하는데 그것 쳐다보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팔아 가지고 뭐 하는 쪽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이런 것은 지방비를 대어가지고 하면 5억이 드는데 성과측면에서 여러 가지 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부기된 내용을 보면 신청 및 선발내역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2003년도 1단계, 2단계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 있는 부기가 공공근로 집행내역에 관련해 가지고 회계연도에 기준을 둬 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배정된다면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의 인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안 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은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자체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일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태양광전지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기 설치하는데 얼마씩 발주를 했습니까?

2004년도에 하대동 도래세미공원내에 한 것은 1기당 35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W가 좀 낮습니다. 36W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태양광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W수는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66W짜리 가장 최신형 태양광전지시스템입니다.

먼저 4기를 신청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2003년도에 66W짜리 태양광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미 송림공원에 설치 완료 다 되어 있습니다.

66W를 설치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떤 사항이 좋은 것,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앞으로 과장님 생각했을 때 태양광 전기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원론적인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 사실상 이런 것은 사업을 해 보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이 여러 가지라고 하고 있지만 석유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석유가 50년 후 되면 바닥이 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인도네시아에 위원장님 가셨지만 우리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수력, 화력, 원자력, 여기에 중점을 뒀는데 50년 이후 되면 우리나라는 석유는 하나도 없고 50년 이후 되면 에너지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태양하고 바람하고 바닷물을 가지고 조력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태양광을 발명해 놓으니까 가능한가 안한가, 도가 시. 군에 해 봐라, 이것이 앞으로 실용가능성이 있는가, 작년에 하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도가 낮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시비를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이것을 해 보니까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해 보니까 일반전기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올해 또 발전이 되어 일반전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답이 벌써 나와버렸거든요. 올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쯤이나 2년 후에 태양광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석유 대체에너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평가하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 도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시비를 더 많이 투입을 해라, 이렇게 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판단할 때 아, 이것은 아직까지 시비를 많이 투입할 성질이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크게는 대체에너지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연말에 이것을 내년도에 더 투입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66W짜리가 얼마만큼, 제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전체 전반적인 사항은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 보니까 우리 시에 괜찮더라, 다음에 관련된 것은 정책적인 지시에 관련해 가지고 반영시킬 것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올해 해 보니까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66W짜리가.

일반가로등은 조도가 약 150W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6W이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사업은 얼마만큼 사업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200세대,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97세대 합쳐서 총 297세대의 어려운 세대에 낡은 고무호스 배관을 튼튼한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에 든 시비는 2,090만원이 금년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읍. 면. 동에서 200세대의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읍. 면. 동에 배치 완료를 6월 9일 전부 다한 사항입니다.

사업에 관련해서 완료했다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55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시책

강석중 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책에 관련해 가지고 가로등 있지요?

예.

우리 공공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가로등이 숫자가 참 많습니다. 전 면에 관련해 가지고 야간에 어떤 어둠에 관련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켜졌다가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인위적으로 끄고 하는 이것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야 에너지에 관련해 가지고 더 절약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각 소관에서 계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등 자체에 관련해서 우리 시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항을 우리 시 전체에 담당 공무원들로 보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가

정봉기 위원입니다. 참, 과장님, 힘든 과를 맡으셨습니다. 요즘 시기에. 여기에 기타 모든 기업체를 지원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정말 애쓰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금년도 훈련기관에 보조해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66페이지 14번에 보면 직업전문학교 CNC선반 외 5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산업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는데, 기름 묻는 전문학교는 아무도 없고 기름이 묻지 않고 수월케 가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6월 30일부로 불법체류자 20만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지요?

해외근로자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돌아간다면 진주시내의 산업체에 큰 대란이 오지 않겠느냐, 창원 같은 데서 많은 인력이 빠져나갔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지금 해외 취업 연수생이 우리가 120명 정도가 30여개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의원입법으로 국회법률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취업자가 28만명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솔직히 대책을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선 불법취업자는 어떤 공백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 다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훈련비 지급 이런 것도 보면 자동차정비 외 3종, 이런 종류에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지금 2명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66페이지, 1번입니다.

지금 직업전문학교, 1번 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 14번에 진주직업전문학교 이것은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기관만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도 생산공장을 하려면 거기에 어떠한 인력수급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물론 도립직업학교와 진주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 고 안되고 진주시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볼 수는 없습니까? 지금 아마 이 상태로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노사분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국인까지 머리 깎는 연습까지 다 가르쳐 놓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앞으로 데모 안 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시에 생산성기업체가 현재 몇 군데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 진주시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인력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내용이 우선 보면 여기에 19개 기관에 126명, 2003년도에는 351명을 훈련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수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젊은층, 소위 말하는 20대층은 이런 3D업종, 생산현장에 많이 안가고 거의 서비스업으로 그렇게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정부에서 고용허가제 추진을 의원 입법으로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원 입법으로 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자치단체의 어떤 대책, 그 다음에 정부의 대책, 어떤 국가적인, 정부 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수급을 위한 어떤 대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원인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작년도 예가 없기 때문에 항시 시끄러운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모든 것을 보면 하려고 노력은 무척 하셨습니다만 제일 급한 것이 인력대책이 아닌가 싶은데 좀더 진주시에, 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시만큼이라도 인력수급에 어떤 차질이 생겨 가지고 몇 개월 남지 않는 기업들이 인력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그런 일이 없게끔 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공예품 개발업체 7개 업체에 7명에 1,750만원 있는데 여기는 명단이 있습니까?

뒷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7개 업체에 250만원씩 해 가지고 시비가 200만원, 도비가 50만원, 그래 가지고 1,750만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공예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 보면 저희들이 근로자의 날 행사에 1,200만원 들였지요?

예.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보면 진주시가 1,200만원, 사천시에는 400만원, 이것은 사천시의 무슨 돈입니까?

현금으로

사천시가 노동절에 진주시와 같이 합니까?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입니다.

서부지역에서 하면 그러면 사천시만 들어오고 다른 데는

인근 산청, 하동 여기는 기업인 수가 작고 근로자의 수가 적고 하니깐 노총에서 거기는 교부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 400만원,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성보FT에 보면 1억1,490만원 지급을 했는데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봉농공단지가 국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도내 12개가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개발을 했는데 부지매입을 1,763평 3억8,3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촉진지구에 기업하는 것은 분양가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1,490만원 중에서 도비가 65% 7,470만원, 그 다음 우리 시비가 35% 4,000만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업촉진을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봉농공단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예.

중도퇴교가 79명이면 그러면 주로 사유가 어떤 식으로 되어서 중도퇴교를 했습니까?

교육 중에 취업을 해 간 것이 34명, 지난해 것입니다.

취업이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취미가 없거나 해서 퇴교하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뽑을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2002년도 학원을 보면 뉴영남요리학원이 자료 명단이 있지요?

2번...

제가 몇 개만 뽑겠습니다. 2번하고 10번하고 또 20번하고 또 22번, 네 개를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건 있었는데 2003년도 9건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이것은 실크가 '98년도에 지역특화상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특화사업 이차보전을 5%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70페이지에 보면 업체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14억3,000만원에 대해서 5%짜리를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자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자금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에

견직연구원 말씀이지요?

예, 정원은 30명인데 현원 20명인데 10명이 구조조정한 것입니까?

그것이 실제 계약직은 정원, 현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견직연구원에 연구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연구진이 19명인데 구조조정이 아니고 지금 아까 문제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산을 산자부에 의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계약직은 별도 정원 없는데 14명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개년 사업에 57억을 들여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03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2억2,000만원 확보되었는데 어디 에 쓸 것입니까?

그것은 시제품센터 지원 건립비입니다. 도비 2억2,000만원하고 시비

우리가 건립하는데 예산 세워 놓았습니까?

예,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지도사 이인도 직원님은 일본을 갔는데 10원도 지출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초청자 부담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하나 더, 신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비라는 이 부분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250만원 2개 업소에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디자인입니까? 박스 디자인입니까?

일반 바이오센터 내에 입주를 하면 포장 디자인 개발비로 그렇게 지원 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몇 개업소나 신청을 했어요?

두 개 업체만 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산업만 두 개업체 해 가지고

두 개 업체 해 가지고 두 개 업체 줬습니까?

예.

250만원씩이지요?

예.

제가 자료요청한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바이오하고 바이오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나 바이오밸리는 진주시나 경상남도, 어떤 면으로서 문산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신경이 갑니다.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부분하고 바이오밸리 추진에 대해서 지연되는 부분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도부분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부터.......

지금 바이오센터내에 행정지원동, 그 다음에 시험생산동, 밴처지원동 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동하고 시험생산동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행정지원동은 지난해 5월 24일 완공이 되고 시험생산동은 3월 11일 되었는데 문제는 밴처지원동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3월에 착공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 노선이 기본계획안은 우리 강홍구 위원 잘 아십니다만 당초에 바이오센터하고 문산읍 쪽으로 지금 신설된 국도에서 문산읍 쪽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도청하고 추진을 하면서 바이오센터 쪽으로 그렇게 철도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렇고 바이오센터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같이 그것은 안된다, 미래생물산업이, 조금 전에 강홍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진주바이오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활성도, 특히 문산은 바이오센터, 또 문산의 어떤 경제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그것이 연구시설인데 철도노선이 지나가면서 방해를 함으로 해서 이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 요구하는 과정이 이 철도청장하고 두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착공이 지연되어서 3월에 도에 도지사님께 다시 바이오밴처지원동 건립 위치를 변경하려고 한 번 5월에 승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6월에 철도청장이 몇 번 와 가지고 다시 바이오밸리 끝 부분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은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막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바이오를 방문하면서 철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간에 행정하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문산에서 읍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상황에서 민원도 제기되고 상당히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건의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만에 1,600명이 건의서를 냈다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좋습니다. 일단은 좋은 결과가 났으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좋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때 그 때 상황을 빨리 빨리 본 위원에게라도 알으켜 주시고 대체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될 것인데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서로 행정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좀 빨리 빨리 추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밸리에 대해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지요? 이 방안은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간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녹지공간이 아니고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1차 기본시굴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바이오밸리 내에 있는 문화재는 이전복안, 소위 말하면 박물관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밀시굴조사, 발굴조사를 합니다만 해 가지고 그지역에 만약에, 그 문화재가 이전을 못하는 그런 문화재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녹지공간으로 해도 바이오벨리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예, 좋습니다. 상당히 바이오벨리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잘되고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나서 업체 문제니까 이번에도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개척단들이 갔다오셨는데 그러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3중 바이오의 수출실적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려의 한 목소리가 있어서 이 회사가 타기업으로라든가 타지역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하고 산업대총장님하고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직접 낮에 오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일단계 바이오벤처지원동, 보육센터를 하고 2단계사업으로 여기에는 바이오밴처 프라자라는 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터비아이사업으로 바이오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250억 정도,이것은 성장보육을 위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 3단계로 자립단계가 바이오밸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업보육, 성장보육을 시켜 가지고 만약에 타 지역으로 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어떤 행정력을 강화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서를 받든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식물바이오센터 페스티벌을 개최했지요?

예.

4월 24일, 25일 개최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크다, 지금 신문을 보면서 저도 효과가 상당히 컸고 이런 부분은 자주 행사해서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밸리가 상당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문에 보면 3년 단위로 했는데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시기를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성과가 지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를 저희들도 매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미래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치하는 문제, 예산, 이렇게 해서 3년 단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매년 개최를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7페이지, 고용촉진 및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중도 퇴교자에 대한 사유분석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업이나 무단퇴교, 훈련 부적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훈련비로 1인당 얼마 로 되어 있습니까?

훈련비는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훈련비는 각 기관 별로 다다릅니다. 보통 월 평균으로 보면 1인당 21만원 정도되는데 지금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있는 것이 교통수당을 월 5만원씩 훈련생에게 주고 우선직종이라 해서 특수용역이나, 아까 정봉기 위원님 말씀하신 좀 기피하는 그런 업종, 보일러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훈련비를 주는데 취업이나 무단퇴교하면, 만약 한 달에 10일하고 30일을 못 채웠다면 그 훈련비가 전액 다 나갑니까? 날짜대로 줍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훈련기관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훈련을 한 달 할 수도 있고 두 달 할 수 있고 삼 개월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한 달을 했을 때 그러면 두 달을 주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중도탈락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 지원사항은 출석률이 80% 이상되어야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달에 80%하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한 달에 4일 이상 결석이 되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기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훈련기관하고, 전부 다 그런 내용에서 훈련비가 지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별로는 80% 교육이 훈련되어야 되고 훈련기관에는 본인들이 취업이라든지 무단퇴교, 훈련부적응, 이것은 훈련생 개인의 귀책이기 때문에 훈련기관에는 부담을 안 주고 있습니다. 단 퇴교하는 날부터 저희들이 훈련비는 기관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인원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을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학원에서 주는 출석부라고 그럽니까? 그것으로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분기 별로 한번 씩 점검을 하고 있고 종전하고는 달라 가지고 이것이 종전에는 결석도 출석으로 간주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분기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아니, 한 달을 못 채울 수도 채울 수도 있는데 분기 별로 하면

그렇다고 훈련기관을 금년에 19개 기관인데, 금년에 훈련비가 많이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23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매월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주는 돈인 것 같으면 최소한 일수를 체크하고 80%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야 그래야 한 달에 훈련비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훈련기관이 선정되는 것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도에 고용촉진조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해 가지고

과장님, 도비, 시비 있다는 것은 부기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니까 도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비도 들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체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하면 어떻게 한 달을 알아낼 것이냐는 말입니다.

출석부로 점검을 합니다.

출석부를 가지고 한 달에 80% 인정을 어떻게 분기별로 확인을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분기별, 또 의심이 나거나 어떤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과장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 한다고 해야 앞에 말하고 같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80%를 해야 훈련비가 나간다고 하면서 분기별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말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에게 훈련수당을 제가 80% 이상 출석을 하면 교통수당 5만원하고 그 다음 우선직종 수당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중도탈락자에는 훈련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피훈련생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훈련기관에는 훈련일수만큼 일괄 계산해 가지고 훈련비를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훈련비는 아까 제가 평균 21만원정도 월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훈련기관에서 피훈련생들이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수시로 한번씩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1인당 지원금이 월 얼마다 할 때 달달이 지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급을 해야 됩니다.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매월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한달 안에 80% 출석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분기 별로 체크한다 하니까 말이 안된 다, 답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점을 말하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 하여튼 속기도 있고, 그러면 좋습니다. 중도탈락자, 사유 있는 분들 명단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명단하고...

예.

명단에 대한, 훈련에 대한 지원해 줬던 훈련비, 지원금을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에 351명이 입수해 가지고 중도. 퇴교하고 272명이 수료를 했지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26명이 해 가지고 119명이 지금 현재 훈련중이지요?

예.

앞에 보면, 훈련기관에 관련해 가지고 66페이지가 2003년도 훈련내역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2002년도에 관련해 가지고 상세하게 내역된 된 부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351명이 2억6,198만6,600원이 훈련비로 지급되었지요?

예.

여기 뒤에 현황에 보면 67페이지에 보면 3억7,708만9,000원이 지급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2002년도 총 예산이 3억7,708만9,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입니까?

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국. 도비 반납에 가서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되었으면 부기가...

2002년도는 아직 반납이 없고 아까 2001년도는 반납분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총 3억7,700만원 중에서 집행이 2억6,100만원을 했으니까 약 1억1,000만원 정도,

1억1,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51페이지에 보면 국. 도비에 국비가 얼마 반납되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2001년도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기가 이 자체는 2002년도 했으면 2001년도 관련된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02년도분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 도비 반납현황에 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 도비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지금 반납을 할 것입니까?

2002년도 말씀입니까?

예. 편성해 가지고 국비, 도비 반납할 것은 반납할 것입니까?

예, 지금 편성해 가지고 국비, 도비 배분 비율에 의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반납할 것입니까?

예, 80%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차액 나는 것은 반납한다?

예.

훈련인원에 관련해 가지고 뒤에 정확하게 퇴교를 하고 272명에 2002년도에 수료를 했지요?

예.

그리고 2억6,100만원 나누기 272명을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지원비가

그렇게 단순계산은 어렵다 싶고 왜냐하면 훈련기관에 보면 훈련기관이 전부다 다릅니다. 1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6개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산술평균은 좀 어려운 걸로........

왜 제가 그것을 짚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훈련인원이 우리 관내에 훈련으로 되어 있는 곳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강홍구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학원으로 다 줬을 때 정확하게 지원을 해 주고 인원에 불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하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지, 3억5,000만원에 3분의1의 예산을 국비를 정산해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안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선발을 총 3억7,7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50명을 선발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입소는 351명이 되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안 넣었는데 금년에도 선발은 151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공근로,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 보시면 공공근로에 비오는 날 빠지니까, 근로를 못시키니까 돈이 남는 그런 차원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국비 3억7,700만원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내시되었으면 우리가 최대한 훈련을 해 가지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3억7,700만원을 우리지역에다가 어떤 식으로 배정을 정확하게 시켜야 됨과 동시에 국비를 반납하는데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국비를 반납해서는 안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사업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알차게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국비 이 자체를 확보하기 힘드는데 내시가 되었던 돈을 돌려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2억300만원 국비가 되어 있지요?

예.

126명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것은 4,800만원 지급되었지요?

예.

여기에 해 가지고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간까지 해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할 것입니까?

이 4,800만원은 4월 30일 현재까지

4월 30일까지이면 3분의1 아닙니까?

예.

3분의1 같으면 예산자체에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최대한 새롭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학원을 양성을 시켜 가지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국. 도비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요?

예.

최대한 만전을 기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기업지원담당에서 업무를 하면서 2003년도에 중점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 업무중에 말씀입니까?

예, 기업통상과 기업지원담당에서

예, 저희들이 우선 2003년도 업무는 제가 솔직히 기업통상과장으로 부임한지가 두달 밖에 안되었습니다. 총괄을 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바이오산업을 원활히 잘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현황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시장개척을 위해서 저희 시가 생기고 나서 정영석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처음으로 나갔는데 그때 지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저는 그 세 개 정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국제통상에서 시장개척단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련한다든지 고용촉진에, 기계산업에 육성하겠다는 중점적인 업무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면 과연 그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기업지원담당에서 거기 에 부합되는 업무를 얼마만큼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에 관련해서는 바이오담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2003년도에 창업지원을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지금 계획된 입지에 대한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바이오센터내에 창업보육을 위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공장을 입주시킨 것은 없습니다.

우리 창업지원담당에서는 공장창업에 대해서 하나도 못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에 관련해서 4개 단지에 풀로 다 마무리되었지요?

예.

그 다음에 투자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LG, SK, 삼성을 순회하려고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에 대기업이 호전적이 아니라서 지금 하반기로 유보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창업지원담당 같은 데는 보면 사실상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창업지원에 관련해서 공장 창업할 자리가 없다, 투자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고 감사에 지적사항에 보면 대기업 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SK, LG 하고 사실 대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올 모든 여건이 안 갖추어지면 안 옵니다.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큰 것만 잡으려고 하지말고 연관시겨 가지고 도시건설에 관련해 가지 고 공장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공장하나, 산업단지 하나 하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지요?

그렇습니다.

5년, 7년 정도면, 지금 현재 준비해 가지고 5년, 7년 후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때는 엄청난 문제가 도래하잖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5년 내지 7년 후에 이제 공장이 입지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이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창업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장이 없단 말입니다. 지을 땅이 없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서 땅을 하나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용창출을 만들 수 있겠느냐

조금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봉 산업임대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정촌 산업단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있지요? 각종 직능단체보조금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조금 전액 정산 처리하는 것,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정산서류는 다 보관되어 있잖아요?

예.

다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사항에 앞으로 엄청난 부수를 차지하는 이런 것은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월액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예산액은 1억2,000만원이이지요?

예.

이월액이 7,8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됩니까?

일부 집행한 분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만

집행이 되면 과목이 다 틀립니까? 과목이 틀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과목에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 과목에서 명시이월이 되려고 하면 전액에 관련해 가지고 해야지, 사고이월에 관련되면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사고이월이 됩니다. 왜 명시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업체 지원분은 집행이 되고

무슨 과목으로 무엇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야죠?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이 자체 예산을 집행하면 명시이월은 그 과목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부기 자체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고이월은 예산 자체에서 집행하다 남은 것을 사고이월 시킬 수 있지만 명시이월에 관련된 것은 한 과목 자체에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사고이월은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기가 모자라서 그대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사고이월이고 이 명시이월은 사업을 시작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단위사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

단위사업에 들어있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선 명시이월부터, 사고이월부터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지금 강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1억2,000만원인데 그러면 1억2,000만원이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7,800만원 이월하고 나머지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단위사업일 경우에 그것은 이미 완료가 끝난 것 외에 나머지 부분만 이월, 여기에 보면 2003년도 대응자금 지원예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강 위원님,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동에는 12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는 이미 행정지원동에 입주하면 보조를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과목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 개 한 개 일괄되어 지는 것하고 한 과목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그 과목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면 사고이월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런 부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003년도에 84억이지요?

예.

지원하고 한 업체에 관련해 가지고는 융자결정은 지금 100억원 되었는데 84억으로 대출이 되었는데 융자결정이 되어지면 바로 대출 안 해 줍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기업체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도자금, 시자금 구분해 가지고 지원 융자결정을 해 줍니다. 은행에서 담보물건이 확보가 되어야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68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22명이 지금 자기들 소득을 찾고 있겠지요?

거기에 수익사업으로는 볼링장하고 그렇게

볼링장은 위에 제일 높은데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소득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200평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조금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이러한 사항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YW만 당신들이 할 사항이 안될 것 같으면 내어놓아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했습니다. 임대를 '97년도부터 했지요?

예.

지금 몇 년간입니까?

매 2년단위로 해 가지고 금년에

계속해서 YW에서하고 있지요?

예, 4차년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대폭 삭감을 시켜 경쟁력이 없는 데는 도태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산업 있지요?

예.

실크전시장이 촉석루 앞에 있지요?

예.

실크를 우리 대표상품으로서 전시하고 우리 진주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실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실크홍보판매장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특산품 판매센터

타당성은, 용역은 다 마쳤습니까?

아직 안 마쳤습니다.

타당성에 관련된 것하고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한테 받고 나면 일괄적으로 의회 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같이 연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전시장 운영상태를 보면 처음에 '99년도에는 4,600만원에서 지금 현재 2002년도에는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 시에서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미약하다, 그렇지요? 너무 미약한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홍보도 되고 실익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실키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99년도는 약 400만원 적자가 나다가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영수입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이라든지 확대를 위해서 실키안에 참여한 12개 업체를 적극 참여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강석중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상락원,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민을 위해서 제공되는 복지의 개념 속에서 운영되는 회관들이, 센터개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는 것도 시 예산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쟁력이 없고 너무 시비가 과다하게 부담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데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많은 사람들이 우선은 이용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 자체 건물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적화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한군데 모아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지센터의 개념은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배우는 과정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이 쪽에 조금하고 이 쪽에 조금하고 하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동거리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근로자복지회관의 경쟁력을 키워라, 예산을 전액, 반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되면 의회 의원들이 무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 의원들이 복지정책을, 회관을 하는데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해 버리면 운영단체라든지 여기에 이용하는 근로자는 의원들을 무식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이 건물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치와 전체적인 진주시의 어떤 틀속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만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진주시의 어떤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틀들이 분산하고 경쟁력이 없도록 이렇게 나누어 가니까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실크전시관, 홍보관을 이렇게 합니까, 하는데, 지금 진주시에 진주성에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진주성으로 가는 것이지요. 진주성으로 가는데 진주성에 오면 주차장이 공북문입니다. 공북문에 주차를 하고 촉석루 진주성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실크전시장으로는 관광객이 거의 안 많습니다. 동선이 안 맞다는 거죠. 관광의 동선이 전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성을 구경하고 난 관광객의 90% 이상이 진주 실크전시장에 갈 확률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진주시에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곳을 이용하는 회수라든지 관광객의 접근성이 전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근원적인 출발점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3대 의회 때 태정민속박물관이 있는데 태정선생이 가지고 있던 장석류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실크홍보전시관 위에 있거든요. 위에 있는데, 진주시에 오신 관광객들이 이 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 또 동선이 안 맞기 때문에 전혀 갈 그럴 형편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맞출 수 있는 위치와 그런 기능을, 요건을 맞추어줘야 만이 경쟁력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좀 근로복지회관하고 실크전시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잘못되고 기획이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에 관한 고용촉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훈련기관하고 2003년도 훈련기관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기관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데, 훈련원생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차등이 있을 것인데 위원들이 어디에서 불신이 오느냐 하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시켜서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적용해서 집행이 될까, 여기에 위원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답변은 우리는 훈련기관을 전적으로 믿고 지원해 준다, 또 거기서 전체적으로 훈련원생 관리 감독도 잘 할 것이다, 그래서 4분기 중에서 1분기마다 체크를 해도 별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시각을 갖느냐, 원칙적으로 도덕성과 전문성과 정말로 훈련생을 완벽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선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도 이 교육기관의 잘못된 것, 부당한 것, 또 진주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훈련기관을 교체한 흔적이 전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노력했다, 타당성 있게 했다, 라는 검증자료를 내어 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지시했거나 또 부당한 것을 지적했거나,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 교체되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이 명확하면, 역시 이 교육을 믿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출되었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온 훈련기관하고 2003년도 훈련기관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아서 정말 이 기관들이 잘하고 있는지, 저도 조금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감사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이렇게 지적하실 때 그것이 안 그렇다라는 것을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적한 부분이 다 묻혀 넘어가고 또 언론 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복지회관을 집적화 해야 되겠다, 한데 모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집적화 해야 된다, 모을 집 자, 한데 모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크전시장 부분이 주차장하고 완전히 동선이 안 맞아 가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 그 두 가지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객의 동선이 안 맞다

그러니까 지금 공북문에 주차장을 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또 기자분도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진주시 행정이 기획단계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락원이나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다 기능이 틀립니다. 다 기능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 여성회관이 상평공단에 있고 이번에 신안동에 있고 문산에 있습니다. 통합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의 경쟁력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경쟁력이라고 표현을 안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훈련의 효율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그것이 상평공단에 있고 신안동에 있고 또 문산에 있는데 그 지역의 접근성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적화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상낙원하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또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그 복지시설을 접적화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가 상평공단에 많으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여기에 한 것이고 상락원 은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락원이 진양호 그 밑에 적합하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장소가 맞다, 이래 가지고 지은 것인데 집적화, 그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실크전시관 이 부분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정문이다, 그 때 주차장이 있어 가지 고 오히려 주차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크전시장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했는데 공북문이 정문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건변화가. 그래서 그것을 기획단계부터 시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직업훈련 관계, 이 부분을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감사측면에서 훈련기관을 선정할 때 시에서는 조건을 맞추어 도에 보고를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점수를 내어 아, 이 기관이 맞다, 이 기관이 컴퓨터 교육기관이 맞다,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점수를 내어 위치변경, 시설, 강사 이런 것을 점수를 내어 가지고 도에 올리는 것 같으면 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훈련생이 가 가지고 10일을 했는데 15일 훈련비를 지급했느냐, 아까 그런 부분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은 날마다 점검을 못하니까 일단 서류를 받아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행정이 날마다 그것이나 점검을 하고 날마다 못 믿겠다, 어떻게 못 믿는지, 그것은 서류에 의해서 일단 믿고 나서, 그런데 방금 하신 이야기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발생 안되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아니다, 교체가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진주시 기획이 잘못되었고 집적화가 잘못되었고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 여기에 오신 분이 진주시 기획이 잘못되었고, 동선이 안맞고 그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촉석루 앞에 있는 화장실 그것도 지금 계획은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면 시민이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산물판매장 그것을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북문 앞에 주차장을 일단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다 의회에 승인 받고 하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진주시 행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는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지적하면 아니다, 라고 얼마든지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기관이 23개소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서류상으로 문건화 시켜서 도에 올려서 잘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그래서 변경 없이 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 23개소가 잘했는지 점검을 했는데 분기별로 한번 했다, 또 그 점검을 한 어떤 데이터가, 현황들이 우리가 요구할 때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훈련비를 가지고 교육을 잘못 시켰다든지 훈련비를 횡령을 한 것 같다,못한 것 같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교체시켜라, 해야지요. 못한 것 같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교체를 시켜라, 감사라는 것은 일반 다른 사항하고 틀립니다.

국장님!

진주시 직업훈련이 잘못되었던 것 같다, 무슨 근거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라니깐요. 그런 고용촉진훈련기관이 하나부터 스물세개까지 있는 스물세개 기관이 교육을 잘 시켰느냐, 정확하게 집행을 했느냐, 집행부에서는 자꾸 집행을 잘했다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정말 스물세개 집행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 있다, 그래서 그 의구심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 했느냐, 그러니까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한다, 그 기간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것과 한 달에 한번씩 정도는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고 난 어떤 평가의 기준이 정확할 수 있겠느냐, 그 관리감독기관이 좀 허술하지 않겠느냐,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평가기준이. 그런 의미에서 관리감독 체계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스무세개의 교육기관이 정확하게 진주시에서 평가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해서, 근거를 대어 보십시오!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를 못했으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훈련비를 횡령을 했고 잘못했고 부실, 교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강홍구 위원님이 이것은 한 달에 한번씩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분기별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씩 관리감독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자꾸 교체라 하니까, 못 믿겠다고 하니까, 무엇을 못 믿더워 가지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교체하지요. 횡령해 가지고 형사사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안있습니까. 교육을 10명 시켜야 되는데 15명쯤 시켜 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아까, 상락원 집적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테니까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답변 올릴께요. 우선 절차부터, 법은 고용촉진기본법, 근로자지급훈련촉진법, 그런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하고, 훈련기관 지정 신청은 저희 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제일 문제는 출결관리입니다. 결과적으로 허위로 결석자를 출석으로 간주해 가지고 훈련을 받니 안 받니, 그 문제가 아마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무데라도 카드를 출결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훈련기관에 보시면 우선 2003년도 것은 아직까지 4월말까지 밖에 안되었으니까 좀 놔두고 2002년도를 보면 우리 진주시내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2억6,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정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허위로 하면 피교육생 자신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만약에 조동규가 결석자인데 내일 출석으로 간주된다고 하면 가정하면 그냥 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간지 두 달 밖에 안 되었는데 체크 해오는 것 보면 한나절 빠진 것이 바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은 실제 지금 행정에 분기별로 훈련기관을 행정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점검한 것이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도도 되고 합니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훈련생에 대한 훈련기관의 지금까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어떤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이 국비, 그러니까 훈련기관이 행정기관에 지정을 안 받으면 솔직히 학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쨌든 훈련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이 적으면 수시로도 점검을 해 가지고 훈련기관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비리로 인해서 부정하게 어떤 훈련비를 타 가는 것은 최대한 차단을 하고 근절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을 보니까 저는 다른 진주시에 있는 이런 훈련기관 들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경쟁력 있는 기관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훈련기관들이 교체되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다른 요리학원이나 디자인학원이나 진주시에 이런 학원밖에 없는가, 더 경쟁력 있고 더 현실에 맞고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도 많을 있을 것인데 그런 기관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바뀝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북문이 진주시, 진주성의 관광객의 유통 통로로 된다라는 거죠. 통로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무엇이 이전이, 기획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진주시의 기획의 틀이 틀렸다 라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은 저쪽에 와서 동선은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 홍보전시관이나 그런 것들이 동선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적자가 나고, 그래서 그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면 공복문이 기획될 때, 주차장이 기획될 때 벌써 4년, 5년 되었기 때문에 전시관, 향토민속관도 그렇게 이전을 해 줘야 이것이 진주시 전체의 틀 속에, 관광객의 틀 속에 맞아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크전시관 매출액이 떨어져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될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안되고 동선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오는 관광객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획을 할 때 공복문이 이전이 되고 공북문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 주차장에 맞는 민속관과 전시관이 그렇게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것은 폐지를 하든지, 이것은 기획단계부터 어떤 과정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공북문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 그렇게 있는데 전시관은 그렇게 있으니까 자연히 그것은 매출액이 떨어지고 관광객이 안 찾아간다는 것은 결과로 뻔한 것 아닙니까! 또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또 이 이야기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집적화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생활권이 있습니다. 신안, 평거, 판문동으로 가는 생활권, 도동으로 가는 생활권, 가좌동, 이렇게 신원지구로 하는 이런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 중심으로 복지회관의 센터개념,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 전체적으로 모아 놔 놓고 집적화의 개념이 아니고 생활권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이 쪽으로는 이렇게 동일 생활권으로 묶어서 크리큐륨도 좀 배분을 해서 이 여유공간들을 활용하는 활용도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이 동부지역이나 또 서부지역에 있는 어떤 우리 진주시가 활용하고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군데 말을 하니까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그런 설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활권 중심으로 어떤 시에 가지고 있는 여유공간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찾아보자, 그런 것입니다. 당초부터 방향이 아니다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안되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경쟁력이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문산에 여성회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여성회관에 갑니까? 사람이 안 가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 쪽에 경쟁력이 없는 볼링장 이런 것을 철거해서 그런 것을 여성회관 쪽에 영역을 옮겨 놓으면 거기에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적화가 된다는 것이죠.

당초부터 강 위원님이...

제가

이상입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 한 것하고는 방향이 다르다 아닙니까, 지금 또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능이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상락원 기능 틀리고 근로자복지회관 기능 틀리고 여성회관 기능 틀리고 장애인복지회관, 다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를 하면서 상락원들 먹이면서 집적화를 안 하느냐,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 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는 안된다,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라고 안합니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말의 전달과정에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을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고

마무리짓지요?

심현보 위원님 늦게 오시고 해서 아마 질의하실 것 있지요?

없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세요.

강석중 위원입니다. 노사안정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6월에 임투가 전개될 그런 사항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예, 답변드릴까요?

예.

노동조합현황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우리 시내에 54개 조합에 약 5,000여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개,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인데 지금 진주시내 16개 사업장 중에서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임금단체협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임대 완료된 사업장이 신무림제지 등 4개 사업장은 완료가 되고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동서산업하고 주식회사 신흥하고 다섯 개 사업장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 안된 것이 다섯 개 사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사업장은 지금 계획이 없는 사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완료된 것은 말씀을 생략하고 진행중인 사업장은 동서산업이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다섯차례 협약을 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6차 교섭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서산업은 좀 안 어렵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노사관리를 전담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현장을 직접 매일 출장을 나가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고 또한 삼성교통 같은 경우는 지난 토요일 저희 부시장 주재로 해 가지고 노사정협의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하고 계장하고 저희가 수시로 노사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교통에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교통에 관련한 사항 이 우리 과장님 슬기롭게 대처되었다고 봅니까?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위임시켜 놔 놓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관여는 좀 미진했지요?

같이 했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삼성교통문제는 지금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것이 창원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워낙 노와 사 양측의 대립이 너무 시각차가 커서 거기에 아직 상정도 못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측이나 사측이나 중재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실제 삼성교통은 아까 16개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노조가 아니고 전국 버스노조라 해 가지고 이것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사에 개입하는 것도 시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뛰어든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어떤 나중에 돌아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접근을 어떤 경우는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회사가 16개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노동법에 의해 노동법에 단위사업노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별노조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금속노조라든지 이런 것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분류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노조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다가 또 노동부로 갔다가 다시 노에서 건의가 되어 일부 넘어와 있습니다.

16개 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견직연구원 있지요?

예.

지금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75억이라는 돈이 견직연구원에서 산자부에서 돈이 48억이고 경상남도에 12억이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6억이라는 돈하고 자체적으로 9억3,000만원 돈을 들여 75억을 가지고 견직연구원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 이 연구원이 이렇게 투입되면서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없게끔 된 사항, 연구원으로서 된다면 순수한 연구원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립기반을 하려면 생산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견직연구원이 연구원도 아니고 생산에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 되었을 때 연구원은 순수한 투자를 해 가지고 연구만 해야 되는데, 결국 가는 길이 연구원이 제조업체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구하는 실적을 가지고 그런 것을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다른 데 제공을 했을 때 연구원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연구원과 자체적으로 생산기반에 소득을 갖는 것하고 두 개 구분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도 아니고 생산공장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으로서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지,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우선 거기에 관련되어 저희 실크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진주 시내 에 전국적으로 실크공장이, 견직업체가 173개쯤 됩니다. 그 중에 130개가 약 65%, 68% 정도가 우리 시내에 소재 해 있고 전국 생산량의 70%정도가 진주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초에 실크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경남일보에 톱기사로 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크산업을 '98년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을 받아 실크산업육성이 바이오산업 못지않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크 밸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크밸리가 조성이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강주열 위원님이 집적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최근에 소위 집적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크밸리 안에다가 약 20개 업체의 견직업체도 유치를 하고 또 견직연구원도 거기 에 이전을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봉재공장이라든지, 또 실크홍보전시관이라든지, 역사관, 상설패션쇼장 등도 만들어 가지고 실크산업을 육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뚜렷이 나타나는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 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제품개발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실크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크홍보전시관, 촉석루 앞에 있는 그것은 우리 강주열 위원님 말씀에 어떤 문화복지 시설의 집적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소득이 만달러가 된 것이 10년 정도 밖에 안되었고 실제 그 이전에는 복지라는 것은, 우선 호구지책에 급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촉석루 앞에 있는 실크전시장도, 특산물홍보판매장으로 해 가지고 별도 공북문 있는 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강 위원님도 그것이 되면 보고를 별도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 계장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말못합니다, 감사장이지만은. 제가 여기 훈련기관에 있는 스무세개 중에서 원장님들 제가 10명 이상 알아요. 제가 감사장에서 말못합니다. 말 못하는데, 계장님 가서 고용촉진훈련기관 점검한 일지, 2000년도부터 일지, 있지요?

예.

점검한 내용, 다 일지를 만들어 놓았지요?

복명서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감사장인데 왜 두리뭉실하게 감사하느냐 하는데, 안 합니다. 못하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번부터 23번까지 원장들 중에서 제가 들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안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나해 주세요, 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과장님, 우리 견직물연구소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80억 정도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나 투자를 해야 손익분기점이 옵니까? 끝없이 투자해야 됩니까?

투자액이 얼마 되어야 손액분기점이 되냐고요?

예.

그것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저쪽에도 물론 연구원 측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자기네들 투자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얼마정도 해야 채산성이 나와서 연구해 가면서 팔아가면서 수입성과 맞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완전 정부 주머니 내려다 보고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왠만한 기업이 78억 가져가면 그것은 대기업입니다. 아주 대기업입니다.

드릴까요?

예.

저는 이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손익분기점, 그 연구원 자체를 가지고 손익분기를 찾는 것은 좀 다르다, 연구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관련업이 원활히 어떤 연구개발을 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굉장히 많이, 여러 수십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어떤 대학교수들, 연구하는 사람들 손익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견직연구원도 물론 자립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해 가지고 개발비를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우리 지역에 130개 업체 중 에서 견직연구 제조업 중에서, 이것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보통 300인까지는 중소기업이라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0명, 20명 아주 소기업 중에서도, 어떤 데 보면 식당보다 더 종업원이 작습니다. 그런 소기업에 연구를 해 주고 어떤 손익분기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봅니다.

그렇다면 130개 업체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인 지원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고 해도 실제 제공을 해 주는 것이 못 따라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견직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아까 바이오산업하고 실크산업하고 우리 지역 진흥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실제 연구원이 아무리 좋은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공하는 사람이 받아줘야 되고 그 연구원을 이용해 줘야 그 연구원이 활성화되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마음에 안 들고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 점차 좀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물업계에서는 견직물연구소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 한번 검토해서 다소 직물공장회사측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상 근 80억원을 투자해 놔놓고 지금 진주시 업체에 하나도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연구센터만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한 군데도 도움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