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제9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11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월 2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7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가 11월 16일 개회되어 제9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구청에서 주최한 구의원과 구간부 합동세미나에 참가하였고, 11월 16일 2005년도 의원세미나를 제2위원회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중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미아4동 경로당 증설건립비,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의 사업비 204억 9,300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3억 2,200만원은 운영주체인 경찰서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는 2006년 2월 이후로 연기하여 집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미아4동 경로당 증설건립비 3억 1,600만원은 매입하려는 건물의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은 17억 9,9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지연 교부되어 연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65억 2,600만원은 민원으로 인한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2007년 8월로 연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 9,000만원은 용역기간이 1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비는 시비보조금으로 지구내 7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2006년도 6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90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가로등 설치는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공사 설계용역에 따른 보행 친화적인 가로환경구조개선사업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연내 지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번2동 637-10에서 317간 도로확장공사비 및 한신대에서 화계사간 도로확장공사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되어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7억 및 11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법 차가워진 날씨 덕분에 오늘 아침 산길에서 하얀서리를 만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을 때마다 사각거리며 흔적없이 사라집니다. 문득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순간이지 않을까, 그러나 순간에 그치더라도 서리처럼 흔적없이 사라지더라도 제 고향이 된 강북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넣어야지 다시 다짐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 다짐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어렵게 이룬 성과들보다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보낸 고난과 시련의 날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뿌듯합니다. 그 시간동안 우리는 한마음이었고 한뜻이었으며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강북지역의 교통혁명이라 할 수 있는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이제 6년만 있으면 교통이 불편했던 삼양동과 우이동지역에 쌩쌩 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시정개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향후 30년간 경제효과가 1조 65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통편의 및 지역개발을 위해 꼭 필요했던 지하경전철 건설 우리가 이루어냈습니다. 교육, 많은 구민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문이며 내일을 위해 힘들지만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 바로 교육입니다. 강북지역에 유일하게 강북영어체험마을이 들어섭니다. 2007년에는 친환경학교인 행복중학교, 행복고등학교가 문을 열게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집니다. 몇 가지 교육인프라만 더 갖춘다면 자연환경과 더불어 최고의 교육여건이 조화를 이룬 교육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굴뚝없는 최고의 산업인 문화, 삼각산국제포럼과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이 두개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의 랜드마크인 삼각산을 대한민국뿐 아니라 자매도시를 비롯한 해외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140억원이 투입된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개관하여 구민들께서 문화체육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미아1동사무소와 함께 개관한 솔샘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 및 주민들의 높은 수준에 걸맞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미를 두는 부분은 성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합의를 이끌어 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당초 의도한 바를 얻어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용기이며 더 큰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꿈, 희망과 용기, 자신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6년은 꿈, 희망, 용기, 자신감을 바탕으로 구정지표를 구민과 함께 하는 1등 강북, 힘차게 도약하는 1등 강북으로 정하고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 구민의 성원속에 유치 확정된 영어체험마을을 기본으로 강북구를 영어특구로 만들겠습니다. 강북영어체험마을은 서울 강북지역에 최초로 들어서는 시설로 단순 영어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장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문화재 및 애국지사 순국선열묘역 순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영어학습 및 애국의 정신을 함께 일깨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체험마을이 될 것입니다. 현재 기존 건물에 대해 진행중인 리모델링공사는 내년 3월에 완료하여 1차 개관하고 2차 신축부분은 내년 6월에 개관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운영시 우리구 학생들을 우선 입소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좀더 많은 우리구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우리구 주민이 참여하여 장기운영계획 수립시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들께서 접근하기 쉬운 주민자치센터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여 영어학습은 물론 원어민과의 대면을 통해 언어를 포함한 문화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어를 중심으로 일어와 중국어 회화를 공부할 수 있는 강북사이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양질의 사이버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외국어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된 미아뉴타운지구내 불량주택이 밀집된 8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뉴타운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반여건 조성을 위하여 길음뉴타운과의 경계도로를 산책로로 만들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이면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중심거점이 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역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와 함께 차별화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빅토리아호텔 북측에 도로를 개설하여 도봉로와 월계로를 잇는 P턴도로의 기능을 부여하고 미아삼거리역 이면도로를 확장하여 혈관 역할을 하는 도로망 체계를 갖추어 자력 성장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균형발전지구에서 누락된 미아4동, 미아5동 일부지역이 원안대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수유1동 일부 지역과 번1동, 수유3동 중심지구가 정부에서 추진중인 특별법에 의한 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신흥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유·번동지구 중심지역은 현재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에 계획안을 수립하여 취약한 공공시설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획지규모를 확대 조정하여 공동건축을 유도하는 등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기 북부를 잇는 거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오래 되고 낡은 주택이 많은 미아9구역, 10-1구역, 4구역, 3구역에 대해 재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거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지역개발에 인간중심의 완벽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더하여 개발과 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사항중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취임후 공영주차장 11개소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총 4,90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지만 아직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미아3동에 50억원, 수유1동에 34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새로 건립하고 미아8동과 수유6동에 건립중인 공영주차장은 당초 일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율이 낮은 10개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편안히 주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도봉로와 삼양로의 차량을 분산시킬 오패산길 개설은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60억원을 투입하여 미개통 구간인 보승사와 화계사길 구간에 대해서 터널공사를 시행하겠으며 현재 공사중인 미아2동과 수유1동간 도로, 보상중인 삼각산 진입도로 확장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함은 물론 수유6동 535번지 주변도로 등 이면도로 4개소 741m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여 강북구 전역에서 원활한 차량흐름이 계속되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낡고 협소한 수유6동 540번지 및 수유4동 282번지 일대 하수관 총 580m를 큰 관으로 교체하거나 이음새 부실을 막는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고 하수처리 및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지역개발과 인간중심으로 갖춰진 도시기반시설 위에서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친환경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며 많은 구민들께서 걷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등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우이천변의 기반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고 나무 및 수생식물을 심고 가꾸어 이용하기 편리하고 푸르름이 넘치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강북구의 구목인 소나무를 푸른숲 가꾸기와 연결하여 새로 짓는 건축물에 심도록 권장하고 4·19국립묘지에서 통일연수원 사이 도로에 나라 꽃 무궁화를 심어 소나무에서는 한민족의 기상을, 무궁화에서는 민족의 얼을 느끼도록 하겠으며, 태극기 사랑마을, 태극기 사랑 길과 연계하여 '애국'하면 강북구가 떠오르도록 유도하여 구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으나 야간에 어두워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오현길 가로등 시설을 개량하여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밝은 밤거리 만들기 사업에 내실을 기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자진정비토록 행정지도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커버를 설치토록 하여 도로경관을 좋게 함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도로에 설치된 쓰레기통도 분리수거를 가능케 고치거나 새로 설치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음은 물론 도로의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여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지역개발도, 도시기반시설 갖추기도, 아름다운 환경도시도 사람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 나누고 함께 느끼는 구민복지를 실현하여 사람다움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발적이고 다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던 저소득 주민 지원을 늘,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주민의 고른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지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저소득가정이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을 위해 긴급구호비로 11억원을 편성하여 가정이라는 중요한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존중받고 능력을 개발하며 그 능력이 100% 인정되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취업정보제공, 가정문제, 성폭력 등의 여성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여성생활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쉼터인 경로당 87개소에 대한 불편사항을 사전점검하여 보강 및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제때에 개보수하여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경로당 생활봉사도우미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경로당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도록 지원하며 경로식당,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을 통해 끼니를 준비하지 못하시는 어르신의 건강도 함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가 꿈을 키우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조류캠프 등 올바른 청소년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한문예절교실을 열어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2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및 개보수 작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하고 결식아동 지원을 강화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어린이로 키우겠습니다. 요즘 키워드는 웰빙입니다. 웰빙이란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강북구민 모두가 건강웰빙강북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의 대부분은 심리적, 정서적 갈등이 그 원인입니다.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겪는 갈등을 전문심리치료사가 상담하고 치료해 주는 심리상담치료실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보건소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기시간을 최소로 줄이고 환자를 분산시켜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뜻이 있으나 금연을 하지 못하는 흡연자 및 저소득층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클리닉을 운영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 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구매력 강화를 위해서 그간 추진해온 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용카드 사용 및 쿠폰제, 그리고 아파트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 많은 주민이 찾을 수 있는 제도도입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구민께서 편리하게 찾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적립해 온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중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5배 가량을 우리구 중소기업이 저리에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자원봉사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여 어릴 때부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교육하며 자원봉사플랫폼을 설치 운영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수준을 높여 베품으로써 행복하고 돕는 이웃이 있어 행복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맞은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승이 중요합니다. 문화는 부가가치가 높은 최고의 산업인 동시에 우리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분야이며, 교육 또한 강북구의 미래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색 있고 품격 높은 교육문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그간의 꾸준한 해외교류와 올해 개최한 삼각산국제포럼,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를 통해 얻은 국제협력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제 자매도시 학교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학생들의 안목을 높이며 아울러 국제자매도시 체육협회간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실질적 성과를 낳는 국제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에 걸친 큰노력 끝에 삼각산축제, 4·19소귀골음악회 등 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축제 독립선언문 기초의 성지 봉황각에서의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종교연합바자회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우리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제를 빛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부터는 축제의 내실을 기해 찾고 싶은 축제, 함께 하고 싶은 축제로 발전시켜 강북구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강북구하면 문화구라는 입지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바로 친절과 구민 여러분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마음, 즉 구민감동 행정입니다. 구민의 참여와 만족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일일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와 동시에 결재까지 가능한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배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고지서 발송시스템을 개선하여 납부편의를 높이겠으며 직원 1일 자원봉사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유답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그리고 회계처리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직원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조직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을 깊게 하여 주민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혁신지식관리시스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서울시 GIS포털시스템, 통합전산지원시스템 등 각종 전산운영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재구축하여 정보화에서도 앞선 강북을 만들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재정은 구자체 재원으로 겨우 공무원 인건비만 충당할 수 있고 구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조차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특히 내년도에도 재산세 세입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00억원 이상 감소하여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을 10∼20% 감액하고 시급치 않은 사업은 시행을 보류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내년도 총 예산은 1,767억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10억원, 특별회계는 157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보장비에 50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248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정복지분야인 어린이집 운영, 결식아동지원, 경로연금,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등에 259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보장비에 2005년도 대비 24억원 증가한 5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교통부문에는 4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2005년도보다 축소된 규모이나 우리구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건설분야에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선변 노점상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는 28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료소외계층 방문진료 및 구민건강증진사업, 출산장려사업 등에 2005년도보다 6억원이 증가한 90억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따라 생활환경개선분야에 2005년보다 6억원이 증가한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사정으로 2005년도보다 16억원 정도 감소된 규모이지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원녹지분야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본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구의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는 구민이 주신 귀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간은 미약한 존재이기에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안식을 찾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고초를 이깁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승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게는 강북구와 강북구민 여러분이 신앙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 지난 3년반동안 기회를 주시어 그꿈을 현실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하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사람의 미래는 꿈꾸지 않는 사람의 미래와 현저하게 다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꿈을 꾸겠습니다. 제게 신앙과 같은 강북구민 여러분을 믿으며 계속 꿈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 꼭 이루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6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1,767억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1,670억원보다 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610억원으로 전년도 1,577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7억원으로써 전년도 93억원보다 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와 탄력세율 인하로 일반회계 자체재원인 재산세 수입이 2005년보다 약 50억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전년 대비 약 55억원이 감소하여 총 105억원의 세입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을 2005년보다 77억 6,000만원이 증액된 192억 6,000만원을 편성해 세외수입 총액은 92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자주재원 세입총액은 약 4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약 46억원 증액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조정교부금 55억원의 감소로 의존재원은 약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세입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2005년 대비 약 33억원이 증가된 1,6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세출수요는 증가하여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약 24억원이 증가되었고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비도 2005년도 대비 9.8% 늘어난 약 46억원이 증액되는 등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상경비와 기존사업비를 10∼20% 감액하고 직원후생복지 및 시급치 않은 사업은 시행을 보류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급격한 감소와 2006년 지방선거 경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 보조사업비 등의 증가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투자사업 편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지방세 세제개편과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로 재산세가 50억 4,900만원 감소되어 지방세 수입은 2005년 대비 49억 9,700만원이 감소된 14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오동골프연습장과 웰빙스포츠센터 등 사용료 수입이 12억 9,100만원이 증가했으나 세입재원 감소로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결산기준으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2005년보다 77억 6,000만원 증가된 19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92억 8,600만원이 증가한 351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자주재원 세입은 외형적으로 보면 총 42억 8,800만원이 증액된 50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취득세 및 등록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2004년도 서울시 결산 결손감액분 32억 7,600만원과 2006년도 취·등록세 감소 전망분 21억 8,000만원 등 2005년 대비 54억 5,600만원이 감소된 752억 2,4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도 2005년 대비 6,200만원이 감소된 12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서 55억 1,800만원이 감소된 764억 4,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소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345억 1,800만원을 계상하여 의존재원은 총 1,109억 6,200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크게 나누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대별되는데 이중 경상예산이 853억 1,300만원으로 53%를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738억 6,700만원으로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경상예산 등을 최대한 감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재원이 워낙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인건비와 경직성경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해 사업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을 다시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은 51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44억 300만원이 감소한 22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각 장별로 편성된 주요사업비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2006년 지방선거 경비 19억 9,300만원, 지방의회 운영비 21억 1,8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3억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 4억 6,000만원, 미아6·7동 임시청사 운영 2억 5,4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4억 4,400만원,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1억원, 사회단체 보조금 4억 4,8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6억 2,7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3억 4,600만원, 강북구 소식지 발간비 2억 9,900만원과 문화·체육분야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비 21억 4,8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3억 3,00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3억 4,800만원, 솔샘문화정보센터 운영비 3억 8,3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비 16억 5,300만원 등 총 72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보건복지분야에서 보건소 청사 관리위탁비 1억 9,7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2억 7,200만원, 출산장려사업 4억 1,700만원, 가정도우미 운영 1억 8,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7억 4,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비 2억 3,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1,100만원과 청소행정 분야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5,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9,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7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2억 4,100만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4억 2,900만원과 치수·하수분야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8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분야는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 2억 8,200만원, 쌈지마당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3,400만원, 오동골프연습장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4,800만원과 사회·가정복지 분야에서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190억 1,6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1억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3억 6,7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66억 4,6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8억 9,100만원, 경로연금 10억 700만원, 노인교통수당 45억 6,400만원, 어르신 식사배달사업비 1억 8,000만원,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6억 7,6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3억 5,300만원과 주택분야에서 공동주택 지원금 2억원 등 총 79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 9,600만원, 간선변 노점상정비 용역비 9,800만원과 도로교통 분야에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 3억원, 미아8동 867∼763번지간 도로개설 7,000만원, 수유4동 560∼561번지간 도로개설 1억원, 수유5동 404-15∼404-16번지간 보상비 3억원,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 4억 1,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8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원, 가로등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보수공사 2억 7,600만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2억 4,3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8,800만원 등 총 6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7,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1억 5,100만원 등 총 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에 해당하는 16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에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국·시비 보조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2억 1,7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8,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3,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과오납금 정산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 수입 등 3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억 9,900만원과 기타경비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152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5억 8,800만원, 견인대행비용 및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7억원, 수유1동 605번지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33억 6,300만원, 수유6동 348번지 공영주차장 증설공사 10억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15억 6,0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 11억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5억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20억 8,000만원 등을 주차분야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에 의거 현재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225억원 2,300만원, 장학기금 25억 8,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3억 6,8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억 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2억 4,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9,8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2,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6억원, 식품진흥기금 6억 1,800만원, 장애우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1억 2,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5,800만원 등을 각각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의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341억 6,10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 비해 5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종전과는 달리 세입재원이 대폭 축소된 환경에서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