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김지환위원장
이중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이중근
김지환위원장
이중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감사담당관
김지환위원장
이중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석하시어 일상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되는 의정활동과 또 어떻게 하면 강북구 구민들에게 더 많은 행복과 편의를 제공할까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많이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면 생각이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에 저희들이 부응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또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우리 강북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애를 써오셨는데 오늘 감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비위사실 지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위조사 실적에서 파면, 해임, 정직이 각각 1건씩 있었는데 어떠한 여건에서 이렇게 파면이나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위조사 실적에 있어서 중징계가 3명이 있었습니다.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1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7월에 우리구 직원 내부에 특정 정당에 관여하거나 참여해서 정치적 행위 사유로 확인됐기 때문에 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파면이나 해임, 정직이 특정 정당 참여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정당 참여에서 이렇게 해임이 됐다고 하면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여건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입당원서를 받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의 책임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이나 위원장과 정치적인 참여와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관계가 없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자치위원 중에 호선되어서 선정된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정당 가입은 자유롭고 다만 특정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정치행위에 참여하거나 또 정당으로 가입하거나 하는 이러한 사항하고는 관계가 서로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정당 가입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먼, 더 진척된 입당원서를 받는다든지 회합을 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구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하고, 각 구에서 질의한 예시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자치센터위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금지사항 이런 것은 이미 각 부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규제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민원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을 해결을 많이 해오고 계시는데 보면 3회, 4회 계속적인 반복 민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렇게 3회, 4회, 5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반복민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반복성 민원, 2회 이상 계속 제시하는 민원은 사실 법규상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처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소극적으로 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도상, 규정상 해줄 수 없는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여러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지원금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의 취지 그러한 취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 취지하고는 다른 여건으로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쯤 검토해보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시민단체의 지원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잘 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러는 동의 단체를 가보면 4∼5명이 있으면서도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불합리하다. 정말 국민의 세금이 그런 형태로, 정말 잘 운영되는 곳에는 지원을 더욱더 많이 해줘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능력 없는 단체장들이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질의해주신 내용은 하나의 구정의 정책성 방향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관의 기능의 초점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라든지 기강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판단 이런 기능은 사실상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도 아울러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회의에 반영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과연 이것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유용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구체적인 회계감사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해오는 것이니까 집중적으로 하지만, 과연 시민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인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사실 감사의 방향에 초점을 두기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관리해 나가기는 힘들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학교의 지원금 같은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 버디칼까지 만들어줘야 되고, 지붕이 망가졌는데 지붕을 손봐야 되고 이런 데까지 지원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행정관리국 쪽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잘 쓰여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쓰여지고, 조례에 반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시민단체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금이 그런 형태로 흐르고 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는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간단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정말 그런 단체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동장들에게 한 번쯤 공문을 하나 내려보내면 전부 해결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고 그 지역의 그러한 단체들이 활성화가 더욱더 잘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로 길, 요즘은 도봉로 길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미관지구가 되어서 도봉로 길에는 전혀 잡상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요즘에는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구에서 철거하는 것을 단속하는 용역의 예산까지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뤄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잡상인이 도처에 난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이 직접 문제의 중심에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수유1동 빨래골 쌈지마당 전부를 점유해서 불법노점 행위를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관계 현업 부서와 협조를 같이 해서 몇달 동안 완전히 근절을 시켰습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왔습니다만 주변을 일신시킬 정도로 화단도 조성해서 근절을 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 노점지역에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종전의 근무태도와 양상을 벗어나서 저 자신부터도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노점상을 없애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봉로는 사실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존에 있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대책 차원에서 일부 단속을 유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두워질 때 나와서 잠깐 하고 또 이동하는 이런 유보적이고 한시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 주변이라든지 지하철 입구라든지 버스정류장 입구 또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순찰반에서 상시로 확인, 점검해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같은 곳에서 지적사항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기한을 정해서 조치사항을 통보를 받고 직접 조치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 가고 사후조치는 철저히 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 웰빙 스포츠센터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 스포츠센터가 개소되기 전에 각종 안전도 검사라든지 또 장애인 이용을 위한 유도블록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고 보완조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용주민에 대한 불편사항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또는 행정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이용 구민의 불편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적인 측면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시설관리에 대한 분야도 점검을 해볼 계획을 갖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시설관리라기보다는 건물을 지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해놓고 했는데 빗물이 샌다든지 이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짓자마자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요즘 보면 가스나 수도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주 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오래된 곳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니까 전부 다 도로들이 누더기 형태의 도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파서 정비한 곳은 그렇지 않은 곳과 판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누더기화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일부 구간을 같이 덧씌우기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또는 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한,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지난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여개 소가 지적되어서 그 지적을 관계과인 토목치수과에 통보해서 사후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수도공사에서 직접 한 공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만 도로가 땜질식 복구로 인해서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또 굴곡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목치수과에서 굴착허가를 해줄 때 철저하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 또 사후이행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까지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을 조치,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는 환경순찰반을 총 동원해서 평시에 계속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과 직원 여러분들의 감사준비에 또 자료제출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번 집단민원이 구청 앞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현황을.
박종환위원
지금 얼마 전부터 구청 앞에서 집단농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SK아파트 건설을 마무리하면서 회계정산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것을 시공사와 주민들, 조합간의 얽힌 회계사무 관계를 우리 구청이 관여하고 개입해서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그분들이 청산과정에서 시행사와 조합과의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깊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주체와의 대화도 안 해보셨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은 주택과에서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우리구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조합과 시행사 내부에 관한 문제이지 구가 여기에 적극 관여해서 처리해 줘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라면 SK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대표와 만나서, 아마 우리 구청 앞에 와서 몇 번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이 대처해야 될 또는 구청이 갖고 있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구청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구청을 성토하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택과라든지 또는 감사담당관실에서의 대처방안 그런 사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그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주택과와 관계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그러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지역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민원의 성격을 알리고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구에다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그분들과의 대화라든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구가 아까 말씀대로 모든 곳에 참여를 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은 확실하게 우리 구청도 지역주민들에게 그 답을 드려서 그러한 집단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본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특명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특명으로 감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장의 특명감사가 없었다니까 구정이 그 동안 원만하게 운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집단민원이라든가 특수사업이라든가 정책적인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한 번쯤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성들이 당연히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특명사항으로서의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구청장의 특명으로 감사지시는 없었고요. 합동순찰이라든지 사항별로 일반 지시사항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침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보호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부진사항이 없는지 문제점이 없는지를 도출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명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감사 이후에 제 소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SK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에도 매일 SK아파트의 조합원들이 구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아파트는 재개발, 말하자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온 합동재개발인데 여기에는 감독관청이 구청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할 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아서 관리처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감독관청의 모든 지시를 받는 것인데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깊이 개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잘 돼 나가면 전부 "우리구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이것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그동안 집회신고를 통해서 구청 앞 시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22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아 제1-1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조합해산이 이미 완료됐고, 여기에 대한 청산문제가 조합과 시행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모양 같은데요.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되겠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전체 직원이 19명이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3p를 참고해 주세요. 자료 3p에 보면 13번에 하헌태씨, 2005년 3월 2일 신규 임용된 분이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18번에 보면 전판영씨, 1995년 4월 6일자로 해서 부서에 전입일이 2005년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 부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특수한 전문적인 분야에서 근무를 했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말하자면 타부서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나 또 타부서에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전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직원 감사기능 조직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아주 적합하고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판영 직원은 토목치수과에서 오래도록 다년간 현장업무에 종사했고, 현장순찰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정말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지적하고 적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금년 7월부터 환경순찰팀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역량 있는 현장 경험자를 발령 받아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인사부서에 요구하여 받아서 능력 있고, 열심히 성의 있게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헌태 직원은 신규 임용자입니다마는 정말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에서도 특별히 감사기능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참 상위직만 배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사를 탄력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없는 신규직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서 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신규, 유능한 직원이 전입됐으면 그런 직원들이 오래도록 감독 부서에 있으면서 자기의 경험을 쌓고 체험을 통해서 능률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모든 구정업무에 감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사안 또 어떤 사항별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후에 지적을 하고 어떤 문책을 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모든 정책사업들이 또 복지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는가 준비는 잘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사전에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청장을 보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모든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문보고가 있고 순찰이 있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점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왜냐 하면 모두의 업무보고에서도 느꼈지만, 적출을 몇 건하고, 처분을 몇 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개선하고 있다 이런 쪽의 감사기능이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백중원위원님이 아주 중요하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을 조기진단해서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견문보고 있지요. 견문보고를 받는 과정은 직원들을 통해서 받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는 주로 그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직접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시키면 우리구 내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배분해서 하고, 타 자치구, 타 기관 사항은 분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접수하는 것은 없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각 부서별로 다 접수해서 정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까 업무보고 내용하고, 자료 제출한 내용하고 수치가 많이 좀 틀리는데 그 관계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견문보고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업무분야입니다. 왜냐 하면 감사담당관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구민이 일주일 동안 5일은 열심히 근무하고, 2일간 토·일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토·일이 가장 문제의 요일이에요. 그날은 전부 공무원들 쉬지요. 업무공백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차대로,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청소는 청소대로 안 되고, 전부 지저분하고, 적치물이고, 전부 통행불편의 요인이고 그런 과정만 연출됩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래서 토·일 이때 우리 구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활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직능별 기능별로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골목은 골목대로 유지가 되고, 질서유지가 되고, 그런 분야에 역점을 두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주세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5일제가 되다보니까 토·일요일은 어떻게 보면 사각분야가 되어 버릴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점검체제시스템을 청소행정과를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보기도 하고, 미흡한 부분은 각 부서에 보완 조치토록 해서 구민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일은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와서 가야 되는 길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끝으로 예산 절감문제인데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인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 생활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그 예산 편성된 것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감독도 하시고 점검도 하셔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우리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민도 고생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비쳐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내의 입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난방료를 줄이고 이러한 일련의 운동도 해가면서 각 부서마다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절감의 노력을 충분히 평소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행정관리국)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출석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께서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총 무 과 장 박기달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기획예산과장 정행기 문화공보과장 황치선 민원봉사과장 노재명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김지환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12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보면 18쪽에 2004년, 2005년도 행사 내역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것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신년 인사회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가 남았다는 구체적인 표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원본을 본인이 확인하려고 하니까 갖다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행사를 쭉 해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개청10주년 행사 및 웰빙스포츠 개관 행사를 금년도 3월 3일에 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알아보기 쉽도록, 총무과에서 주관한 행사를 총무과, 문화공보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두 과만 해당이 되겠네요. 국장님, 총무과, 문화공보과까지 해서 따로 뽑기가 곤란하면 원본을 본인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을 표시해 달라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라고 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지원금이 2004년도에 어떻게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 어떻게 지원을 했고, 2005년도 추경에 예산 배정이 된 것이 어떤 형태로 지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학교지원금은 총 2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원내역은 송중초등학교 외 5개교에 담장개량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삼각산중학교 외 3개교에 대해서 체육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영훈고등학교 외 1개교에 대해서 교내 조경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운산유치원 외 23개 유치원에 컴퓨터 구입 등 정보화사업으로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총 5억 952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초등학교는 수유초등학교 외에 10개교에 대해서 도서실 멀티미디어설치 등 환경개선사업과 정보화사업에 3억 510만원을 지원했고, 중학교는 수송중학교 외에 8개교에 대해서 운동장 스탠드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신일고등학교 외에 2개교에 대해서 컴퓨터 기자재구입 등 환경개선사업과 정보화사업에 6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로는 한빛맹아학교 외에 1개교에 대해서 음악전자도서실 신설 등 정보화사업으로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금성유치원 외에 22개 유치원에 대해서 바닥재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과 정보화사업으로 5980만원을 지원했고 성북교육청에서 과학축전 후원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심의 때나 이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질을 벗어나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05년도 추경에 한 내용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보다도 2004년도, 2005년도 지금까지 이 내역을 보면 충실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쓰고, 어떤 여건을 갖췄고 또 학교별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줬다는 표시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3억에 대해서는 학교 컴퓨터나 급식실 설치라든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문을 시달해서 전부 다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2004년도나 2005년도에 한 것도 현재 지원하는 근거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2조에 정한 다섯 가지 항목에는 전부 다 적합한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해서 표시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 것은 그렇게 했고 앞으로 2006년도에도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지원되어 있는 부분 22개 유치원이네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지금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금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유치원 몇 군데를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방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원 지원내역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사들이 많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쉬는 날도 쉬지 못하고 너무 매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가능하면 어떤 행사를 적게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전 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여건보다는 어느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행사를 지원하는, 행사를 담당하는 그런 여건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많은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나오게 해서 불만이 있다는 내용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가급적 최소 인원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부득이 안전을 요한다든지 그런 데에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득이 현재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행사는 과 자체 또 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국 단위로 해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직원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동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로 일요일, 토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간부님들이 자주 나오시게 되는데 간부님들은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구의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구의 모든 사항을 파악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최소화시켜서 필요없는 인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에 가면 국장들이 모두 다 나옵니다. 또 무슨 행사에 가면 과장님들이 반정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의 국장만 나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해당 과장만 나와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같이 와서 응원을 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 더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시켜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지시사항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지시사항을 구두로 내렸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내렸습니까? 내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떼야마정과의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다떼야마정하고 우리가 교류를 맺을 때 우리 강북구를 관광도시화 하는 여건에서 그쪽과 교류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구청에서 다떼야마를 보고 어떤 것을 배워왔고 어떤 여건으로 그쪽의 사업들을 본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다떼야마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사실 다떼야마의 케이블카라든지 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벤치마킹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의장님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데는 너무나 제약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우이동 개발에 관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해서 케이블카 관계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검토과정에 저희들이 일본에서 본 내용들을 그때 용역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케이블카 설치 자체가 현재 당장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전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관계가 되겠느냐 라고 봐지겠지만 저는 4·19탑 사거리에서 우이동까지 현재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폭 갖고는 앞으로 그 지역이 관광화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차선을 줄여서 적어도 5∼6m, 6∼7m의 인도를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를 넓혀나가면서 거기에 길거리 공원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지나가면서 볼거리, 느낄 거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북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강북구의 앞으로 비전이 관광화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서로 부서간에 협력을 해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차도가 편도 4차선 되는 곳도 있고 3차선 되는 곳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종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차도가 지금으로서는 크게 필요치 않다, 앞으로 경지하철까지 생긴다면 더욱 더 큰 도로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부터 정수민위원님이 강조하신 사항이고 아마 주관부서에서 그 문제와 관련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9사거리에서 우이동까지의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다만, 제가 그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내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결정은 그래도 행정관리국장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관광화 도로로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이동 솔밭공원 거기가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명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만 자꾸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우리 명소로 또 공원으로써 여건을 갖춘다면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원으로써 만들어져서 나가는 것이 좋은데 너무 거기다가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솔밭공원 문제는 정수민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죽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안 했을 때가 더 좋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소음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 배기가스문제, 쓰레기문제, 나무 보호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대로 둬서 안되겠다고 해서 두 달 전에 '솔사모'를 만들었습니다. '솔밭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구청 관계관 또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나무전문가들, 교수분들 또 꼭 그 주변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있는 수유동하고 번동에 있는 분들 중에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솔밭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우선은 제일 먼저 소나무 보호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는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밖에 못 올라갔습니다만 소나무를 일정구간을 안식년제 식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대책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문제는 불가피하게 구 주관으로 해서 전체 하는 행사 외에는 가급적 줄이자 해서, 허가하는 것을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간부들까지 올려서 공론화해서 결정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행사를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볼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주차대책을 다른 데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경비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밥을 해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하고 또 노점상 이런 것도 생기지 않게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늦게나마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호되어야 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콘도를 매입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나중으로 미루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이 33개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3개에서 990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990박 밖에 사용할 수 없고 더 그쪽과 얘기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성수기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 한 구좌당 연간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약할 때 당시에 자기들 내부에 정해진 것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이미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고, 저희들이 회원일 경우에는 성수기하고 주말 이런 때는 미리 예약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박해서 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에 직원들한테 매달 초에 저희들이 예약을 미리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예약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추경 때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150억 정도 잘렸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선 시급한 것이 먼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삼각산 국제포럼 여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포럼과 관련해서 집행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가 4829만 7000원을 집행했는데 동시통역장비 임대비가 1095만원이고 국제사진전 추진비가 1003만 4000원 그 다음에 사례책자발간비가 866만 3000원, 통역요원활동비가 700만원 그리고 국제기 및 배너기 제작이 520만 3000원 그렇게 해서 총 4829만 7000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삼각산 그림집 등 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 일부 기념품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31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가서 보조금을 2000만원을 그때 타왔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삼각산 국제포럼이 1억 이상의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각산 국제포럼을 하게 된 배경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산을 배경으로 한 선진국의 경영수익 사례를 여러 군데에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삼각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또 관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9개국 12개 단체를 초청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삼각산을 끼고 있는 우리 구내 지방자치단체가 9개 단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현재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무자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환경부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가시적으로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삼각산 명칭도 현재 개정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지금 삼각산 명승 4호가 현재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각산을 알리고 삼각산을 만약에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지금부터 그런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알리고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데에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가진 자원도 없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삼각산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제포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열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아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삼각산이 있는 단체가 9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협의하러 갔을 때 은평구청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순회적으로 지금 은평구청에서 자기들이 한번 개최를 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비용절감도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가급적 적게 들이면서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의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같이 공유한다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명칭의 개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지명을 북한산의 경우는 삼각산으로 명칭을 개정했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의결을 해서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이와 관련된 모든 지도라든지 책자라든지 지명을 다 고치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림청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명위원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는 한 단계가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지명위원회에서만 남았다는 얘기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고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된 부분입니까? 이게 상당히 말이 분분했던 부분이거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내용이지만 삼각산이라는 것은 고려 때보다 1,000여 년간 삼각산으로 불리워 오던 것을 조선시대 금사룡이라는 지질학자가 그때 이것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일본사람들이 일제 하에 있을 때 삼각산의 기를 꺾기 위해서 백운봉에다가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고전에도 나옵니다. 고전에도 삼각산의 세뿔이 셔블로 하고 그것이 서울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지명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신문에도 이 내용들이 입증이 된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명을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개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습니다. 무형의 재산으로서 삼각산이라는 이름은 강북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도시를 만드는데도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고 그 재산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행사가 몇 번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재 솔밭공원에 자체 소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고 또 몇 그루를 갖다 심어서 솔밭공원이 되었나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가 정확하게 몇 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원녹지과에, 원래 행사를 솔밭에서 하려면 공원녹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목록은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승인을 해줄 때 거기에서 취사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가 소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면 미리 검토를 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인된 행사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행사나 그런 행사의 경우는 거의 안 빌려주고 있습니다. 국장님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솔사모'라는 모임이 결성이 되어서 소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잡상인이나 취사나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재 순찰도 하고, 밤에 나가서 순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위원
됐습니다. 국·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담배 피지, 음식 만들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다른 데서 하고, 솔밭공원에서는 앞으로 행사가 없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통·반장 조직이 17동에서 통장이 390명, 반장이 3,77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그것은 내일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다르니까 내일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일반현황에 있는 것으로.
박종환위원
포괄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김종태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지환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종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각 통에 통장님도 계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은 한달에 얼마 정도 나가고, 물품이 얼마 정도 나가고, 반장은 어떻게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는 통장조례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 일률적으로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 니다. 지금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으로 나가가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회의수당이 한달에 몇 번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회의수당은 월 2번 하는데 할 때마다 2만원입니다. 반장님들에게도 특별하게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은 반장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지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월 쓰레기봉투 몇 개씩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추석이나 설 때 보상품으로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김종태위원님이 더 잘아시기 때문에 통장의 경우는 민방위대장 역할을 합니다. 통지서를 돌리고 이러한 일,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행정의 제일 밑에서 기초에서 주민들과 접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말단에서 통장님, 반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 태극기거리가 4·19거리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4·19길, 4·19가는 거리입니다.
김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 반장 말씀드린 것은 태극기 다는 운동을 이분들이라도 태극기를 자기 집 가게나 자택에 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통에 반장들이 걸고, 통장들이 걸면 약 열몇개씩 걸고, 그리고 통·반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주위사람에게도 걸라고 하고, 통장네 집에 태극기가 걸려 있으니까 옆집에서도 걸려고 하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에게 23~24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실제로 그분들 하는 일 없습니다. 우리 행정동이나 이런 데서 보조역할하고, 통지서 돌리고, 협조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통·반장님들께서 태극기를 걸어주시면 어떻겠나, 그것을 신경 써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좋으신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통장님들이 솔선해서 달고, 옆에 분들에게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 새로 건물 짓는 데는 꼭 태극기를 달 수 있게 구청에서 보조해 달라고 하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줍니다. 아파트가 있고 지금 건물을 짓는데 실제 누구와서 태극기를 달려고 해도 달지 못하고, 건물 주인에게 승낙을 받지 못하면 못 하나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건물을 지을 적에 층층마다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자연히 태극기를 달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상가건물이나 일반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의무화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해 줄 때 의무적으로 태극기 게양시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만 조그만 건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고 끝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동 평균인원이 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에 평균인원이 13명,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깔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13명이라면 어느 동은 인원은 몇 명인데, 11명이 나가 있다, 인구 대비 동직원 1명당 주민 157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계를 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와 단독이 있는 데 사실 애로가 단독 있는 데가 많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인구별로 해서 1인당 한 것인지,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깔아 달락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모 동은 정원은 15명인데 나가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각 과별로 몇명이 있고 몇명이 있는데 그것을 빼서 하라는 것은, 각동에서 어렵습니다. 특히 직원이 여성직원이 많다보니까 여성 직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행정 잘 봅니다. 실제 여성직원 1∼2년 있다 그 동을 떠나도 번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남자직원들은 다 압니다. 남자직원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동 순찰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명단을 빼주셔서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세요. 각 동별로 해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정원은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가 생길 때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동 인구와 민원처리 건수를 감안해서 그때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인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미아1·2동은 같은 데는 정원이 12명이고, 미아3동 같은 데는 민원이 많아서 16명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여건이 또 달라졌겠지요. 예를 들어서 미아6·7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하고 동에다가 자체 인력진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김종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현재 인원이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신규 직원들이 오면 그때 정원 조정을 하고 충원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신규직원을 2005년도 충원 인원을 빨리 보내줬어야 하는데, 거기서 10월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면접하고 하다보면 내년 1월 중순이 넘어야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데가 미아8동, 9동, 번3동, 수유6동은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보내고 있는데, 대체인력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중요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시에서 충원을 안 해주고, 정원 편성은 해놓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하루빨리 저희들이 충원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사회단체가 42개 단체가 있는데 직능별로 구청의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북부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습니다. 북부녹색어머니연합회의 역할, 기능, 활동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조직이 되어 있던 단체인데 우리 총무과에 교육지원팀이 이관되어 오다보니까 학교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왔고, 실제 여기 와서 활동한 것은 없는데 주로 학교 학생들 등교시간에 교통정리, 각종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같은 것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같은 것은 얼마 전에 교보빌딩 앞에서 했습니다마는 주관을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업무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은 후에는 딱 한 번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단체가 우리 구민으로 단체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산도 다소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조직관리가 돼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당초 교통을 목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이제 구청에서 조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이나 활동범위나 조직관계나, 회원 수도 2,393명이나 되는데 이런 막대한 인원이 있는 조직을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를 하는 정도라면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사실상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냐 또 꼭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하는 단체냐 꼭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육성해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단체냐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중에서 북부녹색어머니연합회 이런 단체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지원이 450만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회단체 현황에 보면 총무과가 주관 부서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원래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주관 과에서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해서 얼마를 줄 것이냐 심의를 결정해서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행정과에서 녹색어머니회를 관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업무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산만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총무과에 교육지원팀을 만들었거든요. 올해부터 저희 과에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저희 과에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따가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소나마 예산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각 부서에 올라가지만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총무과장 답변처럼 이것이 교통지도과에서 관장하다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책임성 있게 어느 부서에서 딱 맡아서 그것을 육성할만한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단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요? 통합방위협의회가 86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위촉직이 67명입니다. 이 위촉직 명단을 제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경쟁위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통합방위협의회, 작전 시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 통합방위협의회라면 적어도 거기에 따른 경력을 가졌거나 관련 직종에 있거나 또는 군 출신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인사로 조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강조하셨는데,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 오랫동안 해 오시던 분들만 사실 했었습니다. 그 때 한 30명 정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제인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폭넓게, 말하자면 여성인원도 있어야 되고 요즈음 여성인원을 30%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그런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넓게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인원을 늘린 것은 늘리고 보니까 오히려 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늘린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통합방위협의회는 거기에 적절한 관련이 있는 경력 있는 분들로 조직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계통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가 동 관련협의회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합방위협의회가 발족을 하게 된 것은 민방위하고 예비군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 당시에 구청 단위로 만들고 동에는 어떤 특별한 언급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구성된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오는데요. 그 전에 박종환위원님께서 동방위협의회를 없앴으면 어떠냐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동방위협의회를 없앨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동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를 해서 동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구청 단위로는 통합방위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동방위협의회는 관련부서가 어디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재난안전관리과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저기 소관이 아닐 때는 원래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군 출신 조직, 재향군인회, 참전용사전우회 등 이러한 조직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조직과 관련된 단체들이 재난안전관리 민방위조직이라면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관리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것은 통합민방위대 산하에 동방위협의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예비역 조직이 연관성 있도록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57사단이나 220연대, 부대장님들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회의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예비군훈련 시에도 지역에 나와서 결국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동방위협의회는 아시다시피 동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각 동별도 틀립니다마는 얼마씩 현재 동대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성격상으로 보면 현재는 저희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동방위협의회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 동방위협의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휘, 통솔, 지도감독 관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끝으로 노사관계인데 총무과에서 노사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노사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직장협의회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노사관계가 발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 발전이 돼야 우리 구정을 다루는 공직자 입장에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구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노사관계가 법으로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내년 2006년도 1월 28일부로 노동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더라도 현재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바뀌면서 현 체제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직장이 잘되려면 노사가 잘 협의되고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번 사건은 세 사람이 징계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정당법과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조치가 불가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조치하느냐 징계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 한 사실입니다.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서로가 잘 이해를 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가정이 편해야 사회도 편하듯이 우리 구청이 안정적으로 직장협의회 관계가 잘 운영이 되어야 우리 구민이 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법으로 노사관계가 정립이 되겠지만 법으로 뒷받침 되기 이전이라도 노사관계는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장 박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동방위협의회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없애자는 부분이 아니고, 통합방위법이 생기면서 동방위협의회 설치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유사 시나 훈련 시에 동방위본부는 동장이 아니고 사무장?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담당주사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 때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무언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종환위원
우리 구청을 찾는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문화가 변화하면서 그것도 어떤 시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올림픽 때하고 월드컵 때 화장실 개선에 주력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그때 우수화장실로 선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실 개선을 잘해서 현재 저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절 봉사하는 것 중에 제일 그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될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을 찾는 구민들은 대부분이 서류라든지 어떠한 물체를 손에 들고 방문하는데 화장실 갔을 때 그것을 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챙겨본다면 우리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서 화장실문화도 좀 바꾸고, 오셔서 편안하게, 모든 일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2004년도 세부내역, 영수증을 포함한 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004년도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예, 2005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됐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오는데, 얼마 있으면 예산을 다룰 것이고, 얼마 전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총무과에서 집행한 행사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이렇게 보기 힘듭니까? 원장을 가지고 오면 확인만 한다니까, 그럼 비공개될 문서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빨리 가져다 줘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인력관리에 있어서 총무과에 기능직이 21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운전원입니다.
장동우위원
21명 다 운전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거의 다 운전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운행을 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사 소속이 거의 다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실 운영하는 기사도 기능직이 몇 사람 있고요.
장동우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쉬는 시간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담당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사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급하게 우리 청사가 지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절세를 한다고 해도 평균 1200만원이나 1400만원이고 청사가 노후되어서 화장실 및 기타 공공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능직 기사가 많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사소한 조그마한 것은 기능직이 고칠 수 있으면 고칩니까, 아니면 기술자를 밖에서 불러서 고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뒤에 보면 축대를 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우리 인부를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부득이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목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예산으로 외부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청사관리가 얼마 예산이 잡혀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4억 12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의 집행이 되는 겁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기사 분들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증감이 됐다는 얘기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태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동 인구비례해서 미아6·7동은 최고 많고, 미아1동은 최소인데, 제가 저번에도 조례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신규직원이 시에서 늦게 채용되는 바람에 늦다고 하는데 출산휴가나 기타 휴가로 인해서 증원이 잘안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제도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은 다 합니다.
장동우위원
공무원은 1명당 1,573명이라는데, 혹시 경찰이 인구비례해서 몇 명을 하 있는지 그런 통계표가 총무과에 있습니까? 경찰 공무원이 주민을 상대하는 인원수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경찰서에 연락하면 알 수 있고, 우리도 계산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자료표가 없어요? 나는 무엇을 알고 싶냐 하면 우리 구청 행정부서에서 나는 어느 부서가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에서 일어난 일들, 예를 들어서 경찰인력이 주민 몇 명당 1명이 되고 여기에 이런 통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동직원 1명당 1,573명 통계인데 경찰 같은 데도 있을 것이고, 출생도 있을 것이고, 사망도 있을 것이고 그런 통계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국장님? 구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과에 되어 있지 않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인구통계 할 때, 서울시에서 하는 인구통계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사망, 출생연령별 인원수,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경제인력 이런 것이.
장동우위원
그것은 5년마다 통계청에서 최근에 한 것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 말고요, 매년.
장동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36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통계작업을 일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통계업무는 통계청 주관으로 해서 통계 조사할 때 승인을 받도록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자체로 합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 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건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없고, 각 구의 것을 전부 한꺼번에 해서 책자로 해서 매년 나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장동우위원
별도로 분장되는 것은 없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구청의 각 심의위원회가 1년에 10번 이상 열리는 데도 있지만 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데가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이 이야기를 지금 매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5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6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내부 공무원을 뺀 외부 위촉직 위원이 삼백칠십일 분이 되는데 이것은 근거를 보면 법령에 의한 근거가 19개가 있고 조례가 37개 정도 또 훈령·지침에 2개가 있는데, 지금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그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많은 위원회들은 규정에 맞게 활성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위원회가 1년이 가도 전혀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 등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폐지보다는 통합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위원회 운영 지침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기능상 통합이 어렵고 또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통합한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5개가 있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국별 예산절감안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재원이 예년보다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줄어서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연초에 본예산이 통과되고 익년도 연초가 되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골자를 보면, 의무절감 비용과 자율절감 비용을 분류해서 의무절감 비용은 예산의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하였고 자율절감은 3∼5% 내의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자율 절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절감 비용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예산배정 단계에서 10%를 삭감하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율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강요를 할 수 없는 것이 시설비 부분 같은 경우에 너무 절감을 강조하다보면 부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요는 못하지만 가능한 시장조사라든지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절감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번에 예산안을 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본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하시면 많은 부분들이 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수고하셨고 지금 수유1동 청사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수유1동 청사는 원래 금년 중기재정계획에 2005년도에 일부 투자하고 2006년도에 일부 투자하고 2007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금년 11월에 심의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를 2007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시급하게 동청사 신축이 필요한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로 올라왔던 동이 수유1동, 수유5동, 수유3동 이런 몇 개 순위가 있는데 동 청사 건립이 계획보다 전부 1년 내지 2년씩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 예산 편성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관리공단 예산편성 심의, 승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심의 및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예산과로 예산이 잡히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관리공단 예산은 지금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위탁을 한 사업에 대해서 위탁부서에서 예산을 구 예산에 편성을 하고 다만, 공단의 예산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심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기획예산과라는 말이지요. 제 얘기는 이사회든 모든 주관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도 하면서 애로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의 업무분장으로는 관리공단이 지금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된다면 예산이 지금 다 따로예요.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물론 공단이 방대하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쪽에서는 안 맞거든요. 지금 벌써 감사가 끝나면 바로 내년도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장이 건설위원회나 행정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총괄책임을 행정관리국에서 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상 하면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하고 또 행정관리국을 관할하는 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 그러면 이것이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를 다루는 부서가 있고 또 그것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업무를 행정위원회에서 할 경우에 중복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관리,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담당을 하고 있고 관리, 위탁하는 기능은 비록 예산과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는 하고 있지만 각 주관 부서별로 관리위탁의 방침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지도·감독까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업무까지 전부 다 행정위원회 특히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또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도 저희와 같은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장을 그때 왜 했느냐 하면 공원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 지을 때는 공원녹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완공해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업무한계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웰빙센터도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공이 되고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관할을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예산관계를 하고 저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동골프장 문제도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내부에서 조정이 되면 충분히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동골프장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위원회는 연간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개최합니까? 금년에는 공단 이사회를 얼마나 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장동우위원
금년에 몇 번 했어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이사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약 8회 정도합니다.
장동우위원
주로 어떤 논의를 합니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확정하고, 사업계획 확정하고, 정원 조정하고 또 인센티브를 몇%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 등등 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이사회에서도 합니다.
장동우위원
8번 했으면 많이 했네요. 밖에서는 이사회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제가 메모했다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영어마을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계는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발주를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인가, 했으면 어디까지 관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공식명칭은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관 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다만 우리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그 시설을 맡은 것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내년 3월이면 일차적으로 학생들을 받아서 영어체험마을 실제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한 만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고 또 체험마을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우리 전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참여를 해서 보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 우리 구민 대표가 참여해서 계획을 결정한다든지 어떤 커리큘럼의 내용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나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립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립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시립으로 운영합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구에 유치한 만큼 모든 것을 우리가 구립으로 하면 혜택이 있고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구립으로 했을 경우에 운영비를 구 재원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교육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수익적 복지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부담 자체도 우리구가 고스란히 져야 되고, 그런데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됐지 꼭 구립으로 해서 우리구가 비용까지 부담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질의할 때에는 시에도 알아보고 확인한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 시립으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같은 곳도 자치구로 이관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구의 예산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어마을 유치나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면 예산은 서울시로 지원받으면서 운영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물론 결과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금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에서 유치하고 있는 시립시설들을 각 구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향후 몇 년간은 시비를 지원하면서 점차적으로 시비를 줄이고 구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게끔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꺼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더라도, 저는 영어마을이 선거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남달리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이것을 유치할 때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국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산만 있으면 구립으로 해서 우리구 청소년 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요. 다만, 워낙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우리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강북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과장님, 1차 개관이 3월로 되어 있는데 공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데 벽체 일부를 다 허물고 설계한 대로 일부를 조성하고 있고 또 일부는 증축을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3월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말고 향후 일정을 구체화 한 것이 없습니까? 예산의 범위라든가 여기에는 없는데 별도로 지금.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시청 청소년과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 자료로는 별로 볼 것이 없는데 앞으로 향후 일정이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하나 자료를 만들 수 없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좀 더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영어마을을 하는데 일목을 했고 또 그 지역에서 PR하고, 또 우리가 자랑거리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필요시다면 내일이나 아침에 영어체험마을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디오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내일 여기에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10분이든 20분이든 우리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관리, 감독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강북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설이고 강북구에 위치했다 뿐이지 책임만 서울시고 또 운영하는 것은 YBM이라는 운영업체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YBM 회사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운영업체도 벌써 선정되어서 자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것만 있다고 선전만 하는 것이지 전혀 권한이 없네요. 운영 주체가 있는데 우리가 감히 구청장이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아까 예산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운영위원이 일곱 분인데 그 중에 우리 강북구민 대표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사람 갖고는 안되지요. 시정 연설할 때 구청장이 우리 구민으로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한 사람 갖고 안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 한 분 더 들어가서 두 사람입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선전을 하려면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 그냥 위치만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북권 지역에서 우리 강북이 위치해 있으니까 지금 강동인가 운영하는 것을 전화로 문의해 봤더니 우리도 오픈하면 굉장한 인기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심의결과 및 내역 22p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취로형자활근로사업 41억 8700만원, 이게 2004년도 예산이지요? 그런데 금년도 지금 예산배정을 얼마로 하셨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41억 8700입니다.
정수민위원
취로형근로 이것은 자활공공이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것은 취로이기 때문에 자활공공하고는 다른 것이고 취로사업비가.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취로사업비입니다.
정수민위원
2004년도 것이고, 2005년도는 얼마이고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2004년도는 40억 2600만원이고 2005년도는 41억 87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국비, 구비, 시비를 합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 얼마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잠시,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을 배정했는지 거기까지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2006년도 예산안을 이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예산안 사정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취로형자활근로 예산은 31억 67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2005년도에 비하면 10억 정도가 줄은 금액인데 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재원사정이 워낙 세입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줄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 예산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추경재원이 확보되거나 할 때 우선적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구민들이 이런 것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청장님의 생각이고 또 저희 예산부서의 생각이고 또 국장님의 생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나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는 약 10억 이상이 삭감이 된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SK아파트 쪽하고 저쪽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고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임대아파트가 2,700세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억 정도에서 계속 그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2,700세대가 없을 때도 약 40억 정도, 2,700세대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늘었는데도 10억 정도가 더 줄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보다는 정말 이 부분만은 삭감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공근로 같은 부분은 조금 줄어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나은데 취로사업은 이 취로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임대료를 내고 이것으로 한 달 동안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겪어보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8일간 정도 일을 주는데 16만원입니다. 16만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나간다고 해보십시오.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여건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활보호라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틈새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 추경하는데 추경에 과연 그러한 예산을 분명히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추경에 분명히 반영을 하실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어느 구보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또 그동안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수민위원님이나 우리구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41억 8700만원이라는 것은 국비와 구비, 시비분담비율을 볼 때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분담비율에 비해서 우리가 25%를 분담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비로 분담한 부분은 거의 200% 정도를 분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서 많은 예산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배정이 되고 편성이 된 것에 기여한 바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세출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추경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재원의 여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청장님의 생각이고 또 여러 국장님들도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사정이 허락하는 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우리 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공근로를 보더라도 다른 구에서 900명할 때 우리는 4,500명씩 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애썼느냐 이런 부분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8일씩 일을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취로사업 8일씩 해주는 데는. 다들 10일, 12일씩 됩니다. 그만큼 우리 강북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이런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고, 추경에서 금년도 우리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2006년도 추경에 반영할 의지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워낙 빡빡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많이 손을 댔지만 그 중에 제일 저희가 망설이고 불가피하게 손을 댄 것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손을 안댈 경우에는 도저히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실제로 거기에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저소득층한테 들어가는 돈은 4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차상위계층이니 이런 데에 대한 지원 또 국고보조에 대한 우리구의 부담금 또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우리구의 부담금 해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우리구의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금액상으로 보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일부 삭감을 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년 수준으로 계속 갈 생각입니다. 인원을 줄이지 않고 돈을 당겨서라도 금년 수준으로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재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우선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어서 저소득주민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차상위계층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활보호를 받을 만한 여건도 못되고 정말로 어려워서 이런 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을 위하는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구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볼만한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2억원의 예산을 2006년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예산의 1/20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예산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2억원을 가지고 1/20이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지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이 있겠는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어떠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 데는 오십몇 억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려우니까 2억을 가지고 몇 군데라도 지원을 해서 지원한 값어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돈을 값어치있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먼저 차상위계층 이러한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소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소득주민들도 많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수시로 회의에 가셨을 때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전액을 저희들한테 주면 참 좋겠는데 대개 보면 50대 25대 25 이렇게 하다보면 정부에서 10억이 나와도 우리는 2억 5000만원을 또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재원은 없으니까 또 그것하고 문제가 되고, 하여간 하나하나 하게 되면 연줄연줄 걸리는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마음은 저희도 정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 문제인데 사실은 당초에 실무자선에서 여러 가지 국장의 검토과정에서 조차도 사실은 공동주택지원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예산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공동주택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예산상 한 푼도 없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은 구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약 60억 정도 했지만 나머지 구는 거의 2억, 1억 5000만원 등등 해서 우리구하고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은 아파트가 많지 않고, 특히 노후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은 합니다만 일반 교육경비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2억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혜택을 넓혀가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사정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주변을 봐도 중랑구가 내년도에 2억, 성북구는 한 푼도 없습니다. 성북구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도 한 푼도 없고, 저희가 2억이고 도봉구는 한 푼도 없고, 노원구도 1억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른 구도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하여간 없는 예산에서 2억 정도는 사실 의회 체면도 보고 저희도 신경을 써서 세웠다는 것을 생색은 아니지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이야기를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2억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적은 예산이라도 만들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1/20로 쪼갠다면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지원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서 라도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든다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뭔가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조례문제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정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청장의 재량으로도 어느 정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도 전부다 없애 버리고 1/20이라는 숫자를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예산의 1/4,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구의 직원들이 근무복을 다 입고 있나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착용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100% 다 지급이 됐나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노재명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복은 제작을 해서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입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고 있는 직원은 작년에 맞춘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고요, 지난 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직원에 대해서만 새로 입으면 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민원 근무복을 맞출 때 좀 고급스럽게, 항상 개인회사 같은 데서는 고급스럽게 패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모양, 색상, 품질에 조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볼 때 "예쁘다", "좋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에 각종 민원업무에 첨부되는 서식이나 증명 등 서류의 종류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정부에서도 G4C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것을 감축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인터넷으로 기관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점 축소해 나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거의 다 했고요, 나머지는 중앙부처에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그렇지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서 언제나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빠르고, 항상 웃고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0번, 민원발급기운영실적 자료를 내주셨는데 국장님, 여기에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의 입장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현장에서 구청까지 찾아오지 않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여섯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보면 그 당시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원서류를, 아까 박성열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해서는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정부에서 G4C사업을 통해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3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가 정부의 전산화계획이 점차 더 확대되고 시민들이 집에 앉아서, 또는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운영발급실적을 보니까 우리구 관내 주요 부서에 있어서 그런지 실적이 높아서, 그 전에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진행이 되는가 해서 제가 확인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1번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밑에 민원봉사실에서만 운영하는 것이지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노재명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저희 민원실내 무료상담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변호사 세 분이 교대로 봉사해서 감사기간 내에 34회 512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예산이 잡힌 것이 있나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5만원씩 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 주최 자체도 변호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중단하고?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은 세워 있고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은 그래서 쓰지 않고 남아 있고요,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이것 운영을 내년도에는 좀 다르게 동을 찾아가서 순회로 해서 법률상담을 하면 안 될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시간당 엄청나게 돈을 받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무료로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나마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바뀌면서 8월부터는 구청장 명의로는 일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달 중지했었는데 구민들은 무료법률상담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회와 상의를 해서 그러면 주최가 변호사회가 되자, 그것은 선거법상 괜찮답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변호사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소속 변호사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에서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꼭 구청에서만 할 것만이 아니고, 한달은 미아지역에서 한 번하고, 또 한달은 수유지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순회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아봤는데, 변호사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다못해 무료상담 변호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가까이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권역별로 해도 좋으니까 그것을 추진해보시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층 민원실에 하루에 찾는 민원객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일 평균을 낸 통계가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통계를 낸 것은 없고요, 보통 호적이나 다 따지면 한 200~3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지적과까지 다, 민원실 이용하는 분들, 뒤에 계장님들 자료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뒤에서 챙기는 동안에 과장님, 내방인들이 와서 자기 만족이 안 되면 싸우고, 직원들 상대로 불친절 같은 것이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막무가내 같은 민원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없어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개중에는 술 먹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민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업무에 불만이 있어서 다투고 그런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앞에 입구에 가면 로비에서 인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분들은 민원과에 소속된 직원들이에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지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분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민원실을, 지방의 어느 단체를 가보니까 아주 알뜰한 복장으로 단복을 한 분들이 민원봉사실의 문을 열면 안내를 해줘요. 나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에 부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장동우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을 떼러 갔다, 저도 다른 곳을 가면 모르지요, 낯설으니까. 표기는 됐어도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 다른 단체에 가서 비교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민원봉사과 직원들 중에? 그런 것을 본보기로 보고 와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국에 234개 단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시점인데, 제가 구의원 생활 10년이 넘었지만 변한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명이 됐던 500명이 됐든간에, 1명이 됐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만족도 평가도 하고 ,다 좋게 나온 것으로 나는 알고 있겠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청을 찾는 분들이 민원봉사과에서라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입해서 실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내방하는 분이 문 열고 딱 들어오면 구청장실도 가고 다른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다가가서 안내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안 해보셨는지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봉사실 앞에 있는 도우미 두 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그 분들은 인사만 하지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그분들이 안내도 하지요, 와서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모르는 분은 떼어주기도 하고, 민원안내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장동우위원
내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들이 100% "아,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아주 미안해 할 정도로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구청이라는 데가 옛날 같지 않고 구민들한테 100%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또 민원봉사과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고 권유하는 것이고요. 그 분들 두 분이 민원봉사실을 찾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준다?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직원들은 다른 구청에 가서 비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다른 구청에 가서도 보고 잘된 점은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것이 있어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실 정비한 것 하고요, 보시면 체지방분석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했고, 분기별로 화단도 새롭게 조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금년에 한 실적입니까?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금년이 아니고 지난 연도에 했지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가져왔습니다, 체지방분석기하고는.
장동우위원
체지방분석기는 최근에 들어왔고, 화단을 한 것은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현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계신 변호사들이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한 5만원씩이라도 줬는데 그것조차 줄 수 없도록 한 현실에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북구지소에 소관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소속이 안 된 분들을 강북지소에 소관이 되어 있는 분들하고 교체해서 그분들이 더 성의있게 해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세 사람이 나왔는데 구청에서 운영실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 운영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또 다른 변호사들이 또 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문변호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노재명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나오는 분은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고문변호사가 아니거든요. 나오시는 분들이 현재 가든타워하고 효성빌딩에 사무실을 내고 있어요. 그 곳에 변호사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권역별로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면 그 분들 중에서도 봉사해 주시는 분을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7명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도움이 되겠지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도 부족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2명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보고, 참고로 한번 해주고요. 민원봉사과에 보면 커피자판기 같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자판기는 노인이나 보훈대상자, 모자가정, 장애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이라도 이런 분들에게 다시금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자판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앞에 민원실에 없습니까? 민원실에 있는 것은 민원봉사실이 아니고 어디 다른 곳 로비라고 봐야 되나요? 민원봉사실 안쪽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사 밖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 내 1층에는 자판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층에 민원봉사과 앞에 저쪽으로 다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내에는 없습니다. 청사 4층에 하나 있고, 광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밖에 하나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봉사과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자판기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쪽 단체 주도록 많이 권유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당의 음식값을 2,000원 받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실제 먹으려고 하면 대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값을 올리면 그것만큼 부담이 더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판기 수입으로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의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음식을 공무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노인 분들이 많이 와서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분들도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2006년도에도 공무원들 식대가 또 오르지요, 예산이 오르는 것으로 아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 오릅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는 것으로 내가 예산상으로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오, 안 오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은 근본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라도 환원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권리를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차지한다면 그들의 권리를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관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