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 드린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고 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과,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건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수로 설치 및 농로 확. 포장 공사를 할 때 농번기나 결빙기에 시공하므로서 영농에 지장을 주거나 부실 시공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농기나 동절기를 피해서 해라, 그 다음에 용. 배수로 설치 공사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토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전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수립, 배정관계나 입찰관계 이런 것 할 때 영농기는 저희들은 빼고 했습니다. 영농기를 빼서 시공하다 보니까 부득이 동절기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가 설사 이루어지더라도 부실이 없게끔 하겠고, 설계과정에서는 최대한 주민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수렴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감사원 감사시에 농정기획과 부분에 두 가지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한 건은 농지전용 허가 사후 감독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성면 개암에 농가주택을 허가 해 주고, 축사를 허가해 주었는데 감사원에서 현지확인 갈 때 축사에 가축 입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사로 허가를 내 주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농가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660㎡ 이상 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고집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주의조치만 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평보 수해상황 및 개. 보수 공사 계약 부적정 하는 것이 금곡면 시평보인데 솔직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마는 이 시평보가 수해 때 완전히 떠내려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세굴이 있었고, 고장이 나서 저희들은 수해 복구에 떠 내려 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만 가지고 부분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전체적인 공사를 안 하면 시평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비를 다시 확보해서 시공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는 잘 못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의욕적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5페이지 시정질문입니다. 명석 심현보 의원께서 명석 외율에 농지전용 신청이 왜 안 되느냐는 것을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들으신 바가 있고 해서 답변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우리 시는 17건인데 상락원 진입로 구거 공사나 월평 기계화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되었고, 세 번째 정수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담배 논, 작년도 경지정리를 해서 담배를 심은 논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모를 다 심었습니다. 담배 논은 이달 말 정도 되면 이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다섯 번째, 부동 농로 확. 포장 95% 되어 있는데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고, 반덕소류지 보강공사도 98%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외골소류지는 마무리가 조금 남아서 아직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신대보나 임평보 이것도 마무리가 되었고, 세 번째, 가방배수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밑에 상인담이나 신대보는 현재 진행이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월아마을 진입로나 냉정 농로나 동례2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입찰만 되어 있고 농번기를 지나서 본격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9페이지 각종 진정 민원사항입니다. 명석 외율에 김기선씨라는 분이 밭 언덕을 정비해 달라고 하는 진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밭 언덕하고 아래 위 밭이 서로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다 조정되었고, 그 다음에 정촌 화원소류지 옹벽 공사는 수해복구에 책정되어서 마무리했습니다. 대곡 가정에 보수는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했고, 수곡 대천에 저수지 착공은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항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은 뒤에 44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우리 시에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농정심의회 명단은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부시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부위원장 한 사람은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농정심의회 운영은 6일간 했습니다. 예산 540만원인데 295만원 집행되고 245만원이 남았습니다. 2003년도도 현재까지 6일을 했고, 지급액이 차이나는 것은 참석 위원 수당 줄 때 불참자가 많았기 때문에 지급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 의견이 수렴된 사례는 없었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정심의회는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편성 기준은 작년이나 금년도나 540만원, 1인당 5만원씩 참석 수당을 계산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바 항은 해당 없습니다. 12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올해는 용역사업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해복구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좀 많은 셈입니다. 집계를 안 내 놓았는데 용역한 것이 전부 다 1억5,569만9,000원입니다 용역비가......, 아닙니다. 용역비가 1억5,569만9,000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54억6,000만원입니다. 54억600만원입니다. 54억6,000만원이 아니고 54억600만원이고 용역비가 전체의 2% 정도 됩니다. 다른 내역은 수해복구 공사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반성중학교 배수로 공사나 진성 온수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이 14페이지, 올해 처음 하는 3개 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도 용역을 줘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다, 라 항은 해당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예산으로 농촌지도자회 하고 4H 연합회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각각 207만6,000원, 105만6,000원씩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인. 허가 민원관련입니다. 보완요구 및 반려사항은 마산 석전동에 설진용 외 2명이 문산 상문에 오피스텔 진입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반려한 이유가 주택하고 진입로 면적이 1,000㎡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 명의로 했기 때문에 누구 것이 얼마 되는지 불분명해서 반려 처리했고, 집현 정수에 서동권씨가 공장 건립한다고 우리한테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장 관련 부서에 협의문서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 처리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하동 북천 방화에 임재승씨라는 분이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1980년 11월 24일 농지전용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5년이 경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변경 신청이 필요없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2종 근린생활 시설은 가능한 것입니다. 나 항은 해당 없고, 다 항에 불허, 취하, 반려한 것이 19건이고, 농지전용 허가가 48건, 신고가 71건, 라 항은 해당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허, 취하 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는 총 16명이 신청해서 이것은 취하나 전부 다 취하입니다. 불허가 아니고 취하인데 오른쪽에 사유를 보시면 사업변경이나 전부 개인사정, 어쩌다 허가를 내 놓고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경제사정 이런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는 문산 심옥남씨도 본인 사정이고 2003년도 것, 밑에 윤민수도 본인사정, 서윤자씨도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취하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9건에 월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이런 것은 추가로 73m를 추가로 시공하고, 저희 과에서는 설계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이 농로포장이나 용. 배수로 개수관계는 물량이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남으면 추가 시공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부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대암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시평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지수중학교 옆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3건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오동골 지구 밭기반 정비, 정수 경지정리, 금평 대구획 정리 등 7건입니다. 그 중에서 밑에 용봉지구 소규모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 이것은 올해 돈만 1억이 되어 있지만, 총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더 확보해서 시공하고 이것은 이월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반성 용. 배수로 공사나 상인담 수리시설 개. 보수 공사는 도비 보조 결정이 늦게 와서 착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가방배수로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해서 총 22건입니다. 이월액이 30억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으로 공사명 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 이월하는 것으로 절대 공기 부족이다 하는 공기를 왜 연기 해 주느냐 하는 것인데 수해복구 공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조치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여기보시면 외골소류지나 세 번째, 상락원 구거정비 공사나 상인담 용. 배수로 공사는 30일에서 20일, 70일이지만 얼마 안 되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지만 신대보 개. 보수 공사는 왜 210일이나 연기를 했느냐 이런 질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대보 개. 보수 공사는 총 3억입니다. 왜 1억을 했느냐, 당초에 1억만 가지고 신대보를 개.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뒤에 수리하려는 과정에서 비가 엄청나게 와서 작년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비로 2억을 책정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시비 1억하고 수해복구 공사비하고 해서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재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계획한 일자보다는 210일이 늦어졌다는, 그렇게 연기가 된 것입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에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는 업무 보고시에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 확보해서 농업인들을 일본을 중심으로 연수를 시키는 계획입니다. 전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18항에 국. 도비 예산 중에서 전부 안 써 가지고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조금 남아서 집행잔액 반납한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입니다. 소호양수장, 호탄동입니다. 보상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 보상이 다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 준다는 회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정촌 서기태라는 분이 농로 개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촌면에 우선순위 보고에 의해서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집현 사촌에 농로포장 구간 법면 보호를 위한 옹벽, 석축 시공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 사업 집행잔액을 가지고 민원 해소를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된 것은 총 28건입니다. 각 내역은 생략하고, 25페이지 2003년도 농지전용 허가한 것은 20건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지전용 2002년도 협의는 54건입니다. 건수가 좀 많은 것은 시에서 도로 하면서 전부 우리 시가 협의한 건수가 좀 많습니다. 27페이지는 연속이고,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중간까지도 2002년도 것입니다. 2003년도 농지전용 협의는 63건입니다. 32페이지까지가 협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농지전용 신고한 것은 42건으로서 읍. 면에서 신고 받은 사항입니다. 34페이지 하단부까지가 2002년도 신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2003년도 농지전용 신고한 것은 29건입니다. 이것은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36페이지 상단부까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일시전용은 2002년도에 6건입니다. 전부 도로공사나 일반 공사 현장 사무실을 일시전용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2003년도는 일시전용이 현재까지 2건 밖에 없습니다. 문산에 수해복구하고, 집현, 생비량간 도로 현장 사무실입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3번에 농지전용 용도변경은 대평 당촌에 김병봉씨가 창고로 당초 허가 난 것을 주택으로 준농림 지역에 변경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었고, 문산 김판수는 창고가 2종 근린생활시설 중탕 엑기스 뽑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용도변경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 2002년도 후계 농업인은 우리가 31명을 추천했습니다마는 9명이 작년에 선정되었습니다. 9명이 선정된 이유는 이 해부터 일반 후계 농업인보다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을 많이 선정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인원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청은 집현 같은 곳은 여섯 명인데 한 명 선정했고, 진성 같은 곳은 한 명 신청했는데 한 명 선정되었다고 불합리하다고 하겠지마는 우리 농정심의회에서 우선적으로 한 명을 우선 주고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많은 곳에 주고 안을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도 후계 농업인이 9명 선정되었습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추가로 내려오면 더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2002년도는 1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참고삼아 3명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도 14명을 추천했는데 13명이 선정된 셈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총 15개소입니다. 구거정비 공사나 배수개선이나 소류지 보강이나 이렇게 15건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199㏊가 물량이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 관내는 199㏊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하는 시점에, 보고 받고 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이 199㏊였습니다. 119㏊는 마무리했고, 올해 하면 20㏊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60㏊는 2003년, 2004년도에 할 것인데 이것하고 나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밭기반 정비 사업은 앞으로 확대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밭기반 정비는 상봉동 오동골에 사업을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답 면적이 약 10,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7,175㏊고, 그 중에 가능 면적 중에 정리가 6,673㏊이기 때문에 93%는 정리가 된 셈입니다마는 실제 10,000㏊ 중에 약 65%밖에 경지정리가 안 되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는 집현 정수지구에 거의 마무리 된 사항이고, 43페이지 하단에 대구획 경지 재정리는 지수 금평지구인데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783억이라는 도 전체 액입니다. 출연금이 722억이고, 이자가 61억이 불어서 783억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밑에 지원 기준을 보시면 농. 어가, 법인체에 다 지원할 수 있는데 한도가 법인은 5,000만원이고 개인은 2,000만원만 지원합니다. 전에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다 했는데 운영자금만 지원합니다.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도에서 진흥기금을 가지고 5% 이자 차액을 보증하기 때문에 실제 빌려 쓰시는 분들은 3% 정도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융자금 지원 실적은 2002년도에 38억2,100만원....., 시설 하우스가 119명입니다.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휴경 농지 처분 현황이 정촌 예하에 한 필지가 있고, 금산 장사, 대곡 유곡에 각 한 필지가 있는데 남한테 빌려 주었거나 취득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휴경했거나 이렇게 해서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531㎞ 경작로인데 2002년도까지 347㎞를 마무리했고, 2003년도 이후에 할 것이 184㎞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2002년도에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15개 지구 17㎞를 한 바가 있습니다. 46페이지 중간에 2003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14개 지구에 15㎞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2002년도, 2003년도 용. 배수로 설치현황은 11개 지구에 12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 마무리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김임섭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번에 물량이 항상 많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계약금액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집행잔액은 서로 입찰을 붙이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남는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 붙이면 서로 남는다고 하셨는데, 입찰자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으로서 계약하는 것인데 나는 연구비라든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타 쓰다가 남으면 몰라도 공사를 하는데 입찰계약을 해서, 계약이 정해져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입찰을 붙이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90% 정도 입찰하면 1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만원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시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선심성이 굉장히 개입될 소지가 많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계획을 따로 세워서 다시 보고하고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집행잔액 사용계획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농로 포장에 이 만큼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이 만큼 밖에 할 수 없다. 설계는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은 1,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농로 포장할 것은 물량이 또 있습니다 많이, 이 만큼은 당초 900만원 가지고 하고 100만원 입찰잔액 남은 것 가지고 이만큼 더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계획.....

이것 더 하는 부분은 어느 분이 결정하는 겁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한다.

예. (강대철 간사, 김정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설계액도 있고 한데 계약금액하고 이후에 마지막 금액하고 보면 마지막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을 때도 많거든요. 설계변경 금액이, 이게 집행잔액을 보태도 예정가격보다 많아지는 이런 결과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런 예산이, 예산이 그것보다 많이 나오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계약금액은 월평 기계화 경작로 보면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금액이 6,400만원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세 번째 외골소류지 보강공사 보면 1억6,400만원 되어 있는데 증감액이 1,800만원 되어서 1억8,200만원 되어 있고 이래요. 증감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예산은 1억9,200만원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외골소류지.....

설계액 아닙니까.

예? 설계액이 1억9,200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1억6,4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설계액이 이렇더라도 계약금액 안에서 이 부분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시공이 되면 설계액 보다는 안 많지마는 계약금액보다는 증액이 됩니다.

문제가, 내가 설계변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액은 예산대로만 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설계액 안에서?

예.

설계액 안에서는 그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든지 간에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 이런.....

예를 들어서 다리 공사를 하면 다리를 한 개 놓기 때문에 더 할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찰 집행잔액은 남습니다. 예산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보통 농로나 수리시설 개. 보수하는 물량이 아시다시피 우리 농로는 포장이 40% 밖에 안 되었으니까 포장할 곳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시공을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기 예산확보 된 것을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더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설계액이 만약에 계약 금액은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다운이 되니까 집행잔액은 항상 남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남습니다, 입찰을 붙이면.

항상 남는다.

예, 그것이 예정 가액에 접근한 사람한테 낙찰되니까.

하, 참 이해할 수 없다.

어느 공사든 다 그렇거든요.

설계액은 뭐 하려고 있고 계약금액은 뭐 하려고 있는 것인지, 다른 과에서도 다 이렇게 관례대로 이렇게 합니까?

예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다리 공사 같은 것은 다리 한 개만 하면 되니까 입찰잔액은 더 설계변경은, 추가공사.....

다리 공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옆에 진입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겠죠.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공사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진입로를 더 하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말입니다. 상인담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하고 군평보 용수로가 쭈욱 있는 게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전부 입찰입니다.

전부 입찰입니까, 그러면 19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명시 및 사고 이월비 할 때 전부 수해복구 공사로 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절대 공기 부족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절대 공기부족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되지 않아서 이후에 문제가 된다하는 말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14억이고, 14억537만원인가 그렇고, 이월액이 30억 이렇게 되는데 나는 현장을, 시의원이 현장을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마는 서류를 보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류를 보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보니까 이월액이 예산액에 70%까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서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예산편성을, 물론 수해가 났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맨날 이렇게, 보통 보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월액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수해복구 공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예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월액이, 보통 공사를 집행하다가 연말에 준공이 안 되어서 부득이 이월하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고 하면, 그러나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수해복구 공사가 많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예산액의 70%까지 되었다.

보통 시공하는 업체도 그렇고 집행기관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왜 시공 기일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시공 기일을 명시해야 절대 공기 부족인지 아닌지, 우리는 서류로 밖에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시공 기일을 명시해 놓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시공 기일을 꼭 넣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농촌 농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10페이지에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회는 연중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보통 6회 정도 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토지매매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자주 있으면 더 많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6회 정도.

6회 정도.

예.

농정기획에서 1억 이상 사업을 할 때는 심의회 회의를 해서 합니까?

어떤 심의회를.....

농정 사업 안 있습니까, 1억 이상 사업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 편성할 때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합니까?

그것은 농정심의회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예산편성 이후에는 사업 편성은 농정기획에서.....

농정심의회는 국비, 농림사업에 의한 것 이것을 위주로 심의하는 것이 농정심의회입니다.

국비와.....

국. 도비 지원하는 농림사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로 사업하고 배수로 사업하고 항목이 전부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실정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로포장을 해 놓고 나면 위치에 따라서 포장이 좀 높은 곳에는 분명히 장마기나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왔을 때는 밑이 드러나고 패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물론 그리 같이 동행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농로와 배수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었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농로하고 옆에 용. 배수로가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농로가 제대로 되고, 용수로도 제대로 될 것인데, 과거에는 농로 예산, 용. 배수로 예산 따로 하다 보니까, 따로 따로 한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농로 포장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기계화 경작로는 옆에 용. 배수로가 있으면 같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일반 농로 사업도 앞으로 용. 배수로가 옆에 있는 것은 동시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것이 각 읍. 면장님이나 시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마는 지역을 안배하려고 하니까, 용. 배수로 하고 농로를 함께 하면 한 지역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는 수가 있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마는 앞으로 동시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물량이 다소 적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농촌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는지 싶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농촌지도자회, 공동 과제포 운영하고, 4H연합회 공동 과제포 운영비, 2002년도에 200여 만원, 100여 만원, 2003년도 200여 만원, 과제포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2002년도는 농촌지도자회 공동 과제포가 이반성 하곡에 공동 못자리 570평을 했습니다. 해서 모를 분양하고, 일부 대금을 받아서 농촌지도자 기금으로 활용하게끔 이런 식으로 했고, 4H는 배추 1,000평을 재배해서 그것을 불우 시설에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일부는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2003년도 올해는 농촌지도자회에서 국사봉에 철쭉단지를 조성하는데 인부임으로 사용했습니다. 4H는 감자나 도라지를 재배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4H는 전신전화국 앞에 우리 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에 있어서 집을 짓기 위한 것은 영구전용이 될 것이고, 큰 도로를 내기 위한 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I.C를 만들거나 하면 거기에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예, 일시전용 합니다.

일시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 복원비라 그럽니까, 그것을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구비를 반드시 예치를 하고 합니다. 반드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진주시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요?

일시 전용하는 경우.

돈을 예치하는 경우가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솔직하게, 현금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치단체가, 현금을 해서 예금을 해 놓으면 이자수입이 되었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현금을 예치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내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길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험증권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혹시 일시전용을 해 놓고 농지복원이 안 된 곳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설계 변경 건에 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공사비에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까지입니까? 설계변경 할 수 있는 퍼센트가.

그것을 제가 규정이 있다면 답을 못 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없는 줄 알고, 예산액이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지.....

한도 내에서요, 설계변경을?

예.

설계변경을 10%면 10%, 당초 공사비에서 10%면 10%, 얼마얼마 할 수 있는 범위가, 설계변경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인데요.

그 규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있다면.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없는줄로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하든지, 국장님도 모르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하는데는 현재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연구를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몰론 계약 부서, 용도 부서, 회계 부서가 다른 쪽에서 하다 보니까 회계 부서에 나와 있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왜 본 위원이 말씀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가방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부분에 증감액이 9,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설계액 하고 그 다음에 낙찰된 계약액하고 볼 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 선을 놓고 보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라. 그러면 거기에 설계변경 사유에 보상비 및 집행잔액으로 추가 172m를 다시 배수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보상비가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이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어떤 한도를 넘어 가지고 되어진 것인지, 안 그러면 보상비 남은 잔액이 많고, 집행잔액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인 범주 내에서 해 가지고 9,100만원인지 이런 부분이 애매해서.....

가방배수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9,100만원은 배수로 하는데 부지 보상비로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공사비에는 아예 안 들어가서 입찰한 것이 설계에 3억7,400만원입니다. 그러나 3억2,200만원 낙찰되었고, 9,100만원이 왜 증이 되었느냐 하면 보상비를 하나도 안 주고 제방 밑으로 배수로를 내게끔 했습니다. 보상비는 일체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남았기 때문에 원래 배수로가 172m가 아니고 상당히 깁니다. 그것을.....

추가로 172m를 더 할 수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리했습니다. 보상비를 일체 지급 안 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가는데, 보상비 및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구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 보상비가 전액이면 보상비 전액이 9,100만원 이구나, 안 그러면 집행잔액이 9,100만원 이렇게 될 것인데,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사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든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밭기반 정비 사업장이 문산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오동골입니까, 이쪽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아니, 문산 소문은 소문지구대로 하고, 작년도에 두 개 지구였습니다. 지금도 두 개 지구입니다.

문산도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하고 있고.

문산은 2003년도 사업이 아니니까 안 내 놓았고, 오동골은 2002년도, 2003년도 계속되고 있는 사항은 여기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나온 것이고.

예.

문산도 기 시행하고 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2002년, 2003년 용. 배수로 설치 현황을 보면 용. 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예, 거의 다.....

도비 보조도 좀 있습니까?

거의 다.....

거의 우리 시 자체.....

시 자체 예산 사업입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보면 되겠죠?

예.

거기에 전년도 감사자료 하고 보면 대부분 사업비 부분이 다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감사자료에 내 놓았을 때는 정확한 사업비 내역을 빼 가지고 내 놓은 부분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뽑아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해서 양식을 낸 것인지, 그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상락원 진입로 구거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그것이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양식,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나 현재 47페이지 여기나 사업비가 동일하게 전부 다 1억씩입니다. 그것은 다 똑 같습니다 그것은 같은데, 그 밑에 모심마을, 상인담, 답천, 장재 해서 쭈욱 나오는 부분들은 모심마을은 사업비가 여기에는 1억2,000인데 저 쪽은 1억800만원이었고, 상인담은 여기에 1억이었는데 작년에 저쪽에 우리한테 내 놓은 자료에는 9,000만원이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차이가 나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개암 배수로 정비공사, 일반성 이 부분에는 전년도 감사자료 우리한테 한 곳에는 개거를 309m 하겠다 해 가지고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감사자료에는 줄어 든 250m를 하겠다 하면서 1억입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 다 사업비가 전 항목에 따라서 전부다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개암배수로 부분은 개거 부분이 309m 한다고 했을 때 9,000만원인데 250m면 예를 들면 8,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줄어야 될 것인데 왜 1억이냐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대로 구 2청사에서 대경아파트간 여기는 150인데 저번 것은 137이었고, 그 위에 대신 주유소 하는 것은 지금은 60인데 저번 것은 57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 내용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전부 사업내용은 상락원부터 구 2청사까지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사업비만 현재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개암배수로 부분은 309m에 9,000만원 이었는데 250m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왜 1억으로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구위원님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시평보 문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진주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그냥 끝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하시는데 그것이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평보 사업에 총 지출된 비용이 어느 정도 입니까?

잠시만요, 국장님, 감사를 받는 기간 중에는 각 과별로 담당 공무원이 옆에 참석해서 보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시평보가 수해복구 공사 명시이월해서 넘어 온 것이 올해도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떤 부분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평보가 아닙니다.

시평 배수로 해 가지고 19페이지 제일 밑에.

배수로, 시평보는 조금 전에 2억5,000만원 하고 총 3억4,400만원입니다. 시평보....

총 지출된 비용이요?

예.

어쨌든 이런 일은 적어도 진주시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유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투입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개.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수해사업으로 책정하기 위해, 쉽게 말하면 국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다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저희 시에서 우선 이것을 국비를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복구 공사로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 가지고 감사원하고 저희들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째써, 물론 우리는 시평보가 유실되었다고 보고를 했고, 사진에는 유실된 표가 있었습니다. 유실 안 된 것을 유실되었다고 한 것이 잘 못 된 점이다. 수해 피해를 본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감사원이 지적하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다 그 외 것은 문제점이 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평보는 앞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할 것으로.....

시평보는 관계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농정심의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시에는 각종 심의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보니까 의회에서 한 두 분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정심의회는 유독 한 분도 시의회에서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참여해 주시면 옳은 심의회가 되고, 좋을 것입니다마는.....

참여해서 특별히 안 될게 있겠느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에 위에서 네 번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명시 못 할.....

이것은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아니고 다 되었으니까 사유를 안 썼고....

이것은 다 된 것이죠?

집행된 것이죠.

맨 위에 오동골 밭기반 정비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사유를 안 쓴 이유가 위에 4건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밑에 3건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사유를 안 써넣은 것입니다.

사업기간 중이다 이 말입니다.

밑에 3건은 착공이 안 되었는데.....

몇 월까지 밭기반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8월까지인데, 계획에 안 잡여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상 착오인가 싶은데 4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에 사봉면 월영을 해 놓았는데 사봉에 월영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월영지구라고....

사봉에 월영지구라는 곳이 있습니까?

사봉 월영지구는 면 사무소 지나서 오른 쪽으로 안 가고 왼 쪽으로....

오른 쪽으로 안 가고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듣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봉이 맞기는 맞습니까?

사봉에 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월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봉면 월영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봉에는 월영리라는 곳이 없습니다.

사봉 하니까 다른 데 따로 있는가 싶어서 하는 것이라. (웃 음)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나중에 밝혀 주시고,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이라서 가져 왔는데, 농협에서 머무는 농촌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신문기사를 못 봤습니다.

신문에, 서울경제신문에도 나왔고, 얼마 전에 경상일보에도 크게, 머무는 농촌동해서,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로 들은 이야기, 농정과에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신문기사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관내에 머무는 농촌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가 있다든지, 수목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관이 수려하다든지 이런 곳이라면 우리도 진양호 옆이라든지 밖에 없습니다. 과연 다른 데 관광지처럼 머무는 농촌이 진주시 관내에 있는가 의구심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곳을 가보니까 조성도 하고 합니다.

시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농협 예산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하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돈이 안 들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관내도 만들어 보자 했는데, 김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파악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어디 못지 않게 빛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다른 농정사업 못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의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17페이지 집행잔액, 예산을 확보할 때 설계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합니까? 입찰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합니까?

예산확보는 사업이 마무리되게끔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로포장이나 수리시설 개. 보수는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올해는 이 만큼만 하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액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으로 입찰을 하고 입찰 계약금액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설계액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 설계금액이 100억이든지 입찰을 80%, 그러면 80억을 쓰고 20억은 불용액으로 되든지, 아니면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쓰든지, 20억 이런 것이 남았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을 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이해해도 집행잔액이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상수도관리과나 다른데 다 보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낙찰을 봐서 낙찰율에 따른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지 설계를 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그 예산으로 맞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설계는 그렇게 하죠, 설계는 다른 업체에 줄 때 입찰을 붙일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에 의해서 입찰을 받게 마련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입찰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돈이라는 것은 원래 그것도 보니까 행자부 지침서에 따라, 우리나라 어디에 가 봐도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예산을 그렇게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책정하여 1㎞를 한다. 기본적으로 단가가 있습니다. 1억이 든다, 1억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9,000만원, 500만원 남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계산하면 9,500만원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면 입찰이 거의가 90%선에서 이루어지면 1,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집행잔액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더 할 사업이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고 농로나 수리시설 개. 보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업비를 남기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하는.....

행자부 지침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어디죠, 이런 양여금을 어떻게, 양여금이라는 것은 확보하고 뒤에 무엇을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설계를 맞춘다는 것은 저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돈을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설계를 합니다.

농정기획과는 그리 하는가 싶어서, 기획과는 그런 법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어느 부서를 보더라도 이 부분이 돈을 확보할 때 설계금액을 가지고 돈을 확보한다 말입니다. 돈을 확보해서 돈이 얼마나 얼마큼 남는다든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김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는 도중에 농정기획과에 보면 서류가 상당히 미비 된 점이 많고, 감사받는데 답변할 수 없다고 감사라는 것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은 집행잔액을 질의를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한다,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사정에 의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한다, 잔액은 어떤 사고가 생겨 가지고 못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농정기획과에서는 100m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설계상 100m를 1,000만원 잡았을 때 990만원, 10만원이 남았다,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있어봐요,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설계변경이 물가 변동율이 몇 퍼센트 이상 될 때 사업을 물가 변동율이 높았을 때 설계변경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아셔야죠.

그것은.....

설계변경 사유, 답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사가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전문 기술직도 아니니까 모르지만 농정기획과 기술직이 있잖아요. 옆에서 답을 과장에게 제출해 주고 해야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서류 자체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월 중에 동절기로 인해 이월되면 무슨 이월, 무슨 이월이라고 그러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죠,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공기부족 이것은 무슨 이월에 속합니까?

그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 공기가 몇 년, 공기가 만약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기가 부족했다, 한 마디 붙이면 답이 될 것인데, 사고이월 되었다 하면 답이 될 것인데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유가 동절기, 이런 식으로 서류를 꾸며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서류 자체를.....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래서 안 할 것을 자꾸 하고 있어요.

양여금입니까, 시비로 합니까?

저희 과는 양여금 사업이 없습니다.

양여금 사업, 시비만.

우리 과에 양여금 사업은 없습니다. 도비나 그 외 자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설계액으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국비 같은 것은 돈이 내려오면 금액에 맞춰 설계하고, 시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서 그 예산이 확보된 만큼 설계를 합니다. 그 돈에 맞춰서.

설계금액이 100% 그렇죠.

설계금액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계금액이 높고 작고, 예상 단가대로 책정 해야죠, 그 다음에 유위원님, 아까 밭기반 정비는 12월 13일까지입니다.

업무보고는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12월 13일까지입니다. 월영지구는 사봉 거곡지구로 설계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사봉에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답이 되었습니까?

예.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제일 처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51페이지 수출부분에 모두 19종에 수출부분에 지원된 액면이 8종으로서 15억8,600이죠?

예.

이 금액이 수출농가 몇 호에 대한 지원액입니까?

전체 다는 우리가 500호를 채 못 채우는 480.....

수출농가 수가요?

예.

480농가요?

예.

지원 종류는 어떤 종류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6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63페이지에 있어요?

예, 63페이지가 아니고 64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대로 개인에게 480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480여 호는, 정확한 것은 480 끝 숫자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사업, 농협을 통한 수출농단 선별장이라든지 공동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2002년도에 수출농가에 소득평가를 했을 때 농가에 소득이 대강 얼마나 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수출농가와 일반농가를 대비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예, 대비해서.

이 시기에 분석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정확한 수치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류비라든지 지원할 때 100%, 국내 농산물과 비교할 때 꽈리고추의 경우는 오히려 수출농가가 한 10%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파프리카는 국내 가격이 형성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 파프리카 농가도 피망이라든지 다른 고추류와 비교할 때는 역시 10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딸기는 110% 정도, 상품화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110%, 10% 정도 높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2002년도 수출농가의 소득은 딸기를 제외한 다른 타 작물에서는 일반 농가에 뒤지는 소득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이게 같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 계약 당시에 바이어들 하고 협상관계에, 물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이어들 선정할 때 행정에서 참여하셔 가지고 꼭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판장 같은 경우에는 농가대표가 못 가니까 저희들이 대상자가 되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저희 시가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자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짚고 넘어가고 있고 경쟁력이 부족한 곳은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간접지원을 통해서 차이를 매꿔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바이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에는 2002년과 같은 수출실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사항에 보면 일반 분야에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11종을 해서 액면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식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관할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아 가면서 무농약 재배를 하고, 인정농가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품질 인정을 받는 농가에 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정 농가에 지원확대를 해서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위생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앞에 2002년도 건의사항에서 이야기한 일반 재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감사 기간중입니다. 감사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요약하게,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섭 위원입니다. 정사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출농가가 진주시에 480여 농가라고 했는데 지수면에는 수출농가가 몇 농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농가 수는....., 꽈리고추.....

시에서 알고 있기로는 12호 정도 수출농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꽈리 농가 세 농가를 제외하고는 수출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4, 5년 전에 지수에 보일러를 적어도 2, 30농가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만에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예산 낭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들이야 수지가 안 맞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때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정말로 열풍기나 보일러를 지원할 때 그것이 농사짓는데 득이 되는가를 정확히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해서 지원해야 낭비가 되지 않는 것이지 한 집에 100만원씩 지원해 놓고 2년만에 뜯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농촌 현실입니다. 이런 점 유의해 주시고, 정말로 시비가,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작년에 보리계약 면적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동부 5개 면에는 미맥 위주의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줄여라 해서 계약대로 심은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반성 같은 경우 보리 산지에 대표적인 면입니다. 실질적으로 농협 빚은 있고, 빚은 갚아야 되는데, 보리농사를 많이 지어야 갚을 수 있는데 보리 농사를 줄이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계약된 재배면적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계약된 면적대로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팔아먹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요약하자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저희들 사실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수출농가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를 찾아서 검토를 거쳐서 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리면적 재배는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장님이, 재배관계는 기술보급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급과장님이 답변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제가 아는 것을 보고 드린다면 계약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계약되지 않은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품종을 유도한다든지, 타 작물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혹 그러한 농가가 있을 때는 가축 사료용으로 반 당 20만원을 풀 값으로 해서 구입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계약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시에서는 난감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약된 양 외에 보리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진주시 관내 문제로 대두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가 되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에도 공중 축산 보건의 그런 게 있습니까?

진주시는 공중 축산 보건의는 없어도 공수의사는 있습니다.

아, 공수의사. 그 사람에게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당이 월 80만원입니다. 80만원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열 명입니다.

열 명으로 진주시 전체 축산인들에 대한 가축예방, 주사 같은 것을 놓아주고 그렇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년에 80만원 열 명이면 꽤 많은 돈, 한 1억 채 못 미치는 큰 돈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시 예산 한 달에 80만원 받고 정말로 공중 축산 수의사로서 역할을 하느냐 묻고 싶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가 새끼를 배 가지고 모기로 인해서 감염되어서 사산하는 병들이 무슨 병이라고 그럽니까?

아까바네(Akabane Disease)입니다.

공중수의사들이 무료로 5두 미만의 축산 농가에 가서 예방주사를 놓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놓게 되어 있는 거죠?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요청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5두 이상은 축산농가에서 자가 주사를 놓도록 되어 있고 5두 미만은 시에서 공중보건의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역할 분담이, 영세 양축 농가에 대해서는 원래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사 관계는 시술관계거든요. 우리가 주사를 놓을 경우 시술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요청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돈을 80만원 주면서 1년에 한번씩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수면 평촌 같은 곳은, 실제로 요즘 소가 상당히 비쌉니다. 새끼를 밴 어미 소가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어서 새끼, 어미까지 다 폐사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5두 미만은 1년에 한번씩 아까바네 병이라고 했습니까, 질병 예방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여름에 놓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두 가지 의견 대립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가축의 상태라든지 상황을 모르고 오히려 유신을 일으키거나 잠복기 중에 있는 전염병이 들어 있는 가축일 경우 외부상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축의 상태를 모르고 놓아 줘 버릴 것 같으면, 가축의 상태를 모르고 놓아 줄 경우 수의사가 부담을 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사람에게 놓아주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도는 하겠습니다.

시비가 한 달에 80만원씩, 1년에 돈 1,000만원씩 시비가 나가는데 축산 공중 보건의에 대해, 저도 그런 정도 돈을 받는 것 같으면 그 정의 혜택은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금 확인해 봅시다. 몇 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중 하나가 홍보판 설치사업,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게 남해고속도로 문산 휴게소 옆에 약 1억 정도 소요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홍보판 설치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한 4, 5년 되었지요, 계획 세운지가?

정확하게, 위원님들 건의 사항은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건의사항은 2001년도고, 농산물유통과에서 홍보판 설치를 위한 계획 세운 것은 그 이전이나.....

그렇습니다. 연도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9년도인가 기억이 되는데. '99년도 추진했던 계획성을 가지고 보면 지금 2003년도니까 4년 정도 지났는데 답보 상태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농. 공산품 판매를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 들고 있고, 가면 갈수록 우리 농산물 판매 같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를 위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하면, 이면에 또 홍보하는 부분도 이 두 가지 부분 못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기술개발하고 브랜드 개발하고 좋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고 제대로 판로가 없으면 전혀 무용지물 아닙니까, 다른 부분들이, 이게 4년 정도 이 사업이 답보상태가 되고 있는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주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난감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공보 하는 부서하고 항상 마찰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으로 가야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보면 계속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쪽도 상평교 쪽이든, 서진주 터널 쪽이든 몇 군데 홍보판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실크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촉석루 해서 우리 진주 관광지 홍보하는 그런 쪽인데, 실제 실크산업도, 옛날에 진주하면 실크지 현재는 엄청나게 어려운 게 실크산업이고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해도 우리 진주비단이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반면에 농산물 수출단지 쪽을 놓고 보면 실크 못지 않은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농산물인데, 이 부분이 주무과장의 의지 부족인데, 이게 4년째 계속 계획으로만 그치고 실행이 안 되면 홍보 파트 쪽에 볼 때 아예 농산물 쪽에 홍보판 부분은 그리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필요없는, 한 마디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쪽에서도 필요성은 아주 절감하고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진척 없는 것인지, 의지 부족인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떤 사유인가 싶습니다. 해 년 마다 진척이 안 되고 2003년도에는 할 것이다, 2004년도는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버리고 홍보판 설치하는 이 부분은 아예 추진 자체에서 없애버리든지.

마땅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도 의지를 갖고 더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무 과장님 의지가 부족하시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는 더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예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추진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해 버리고 홍보 할 수 있는 방향을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보면 수출 농가와 일반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 해서 조치사항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3페이지 보면 2002년도에 수출농가에 지원되었던 금액하고 2003년도에 수출농가에 지원되었던 금액을 보면 오히려 2003년도에 수출농가 지원 금액이 거의 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똑 같이 늘었습니다. 일반 사업도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수출량이 증가되니까, 물량이 증가되니까 수출도 자동적으로, 수출부분도 물량 증가된 만큼 예산이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일반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 거죠.

일반 사업 예산이 배 이상 늘었습니까?

예, 배 이상 늘었죠, 대표적이라면 과수특작 부분이라든지, 축정 부분에 거의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과수특작 경우는 세배로 늘었습니다.

전체 금액 예산에서 대비해서는 얼마 되는지,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80%에서 수출농가에 60%로 낮춰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것만 비교해 볼 때 배로 늘어서 실행이 이렇게 되었겠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 부분에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면 원산지 미 표시 해서 버섯류, 건대추 해서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축산물 불법 유통을 농산물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물이라든지 이 쪽에서는 적발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축산물은 불법 유통으로 된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시정 조치한 경우는 있습니다. 기록 미 기록이라든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중에 위법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2, 3년 내로 축산물이든지 이런 것에 불법 사항이 한 건도 적발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은.....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농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아주 양호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과가 축산물 가공업소하고 합하면 근 500개소가 됩니다. 축정계 인원이 총 6명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단속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인력 운용이라든지 어렵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명절이라든지, 중점 단속 기간이 설정됩니다. 그 기간에는 전체 6명을 총 동원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명예축산물 감시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불법 사항은 없습니다.

매스컴 상에 보면 간혹 축산물 유통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보도가 되고 하는데 시에서 한 건의 적발도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태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태만 이런 쪽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니까 명예감시원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민간 감시원을 통해서 농산물 원산지 단속과 마찬가지고 품질관리원 쪽에서도 그 부분을 운용하고 있고, 사회위생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 감시원으로 하여금 합동 단속을 나가고 합니다마는 민간위탁 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정신이 희박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교육은 계속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그 사람들 통해서 자율적으로 단속한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농축산물 유통 부분은 주민들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좀 해 봅시다.

예.

구자경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단속 인원이 2001년도 감사시에 42명, 지금 감사자료에 29명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축산계 직원들 6명 그 외에는 일종의 명예 감시원 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같으면 각계각층으로 명예감시원 위촉을 많이 해서 단속 인원을 많이 하면 안 됩니까,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예, 한계는 단속에 대한 활동 보상금이 지급되거든요. 그게 국비가 내려옵니다. 우리 시 자체로 해 봐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그 사람들을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이나 다른 부서에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보상비 내려오는 부분이 전년도, 금년도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단속인원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국비가 그만큼 감액이 되어서 그렇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연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때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요청해 옵니다 경찰이, 연도 수에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연도 수의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단속 부분에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관내에서도 시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전문기관은 거깁니다. 거기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부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하고, 정확하게 적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다른 업무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제도 이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적 면에서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므로 해서 업소라든지 운영이 적법하게 제대로 잘 되어가는데는 상당히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단속인원 29명해서 단속횟수 8회 이것이 8회 단속하러 나간 총 인원이 29명이란 말인지, 29명이 계속 여덟 번을 단속하러 나갔다는 말인지.

8회에 대해서 총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입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감사자료에 11회 해서 나간 인원이 42명이 나갔고, 한 번 나갈 때 3명 정도, 이번 자료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이래 가지고, 이런 숫자 단속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큰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단속 결과에 보면 원산지 미 표시, 전년도도 보면 원산지 미 표시 두 건 두 건, 계속 이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속결과는 보면 전부 원산지 미 표시, 그것도 위반업소 명을 보면 두 개 업소 중에서 사천수협수산물 백화점 신안점은 2001년도나 2002년도나 계속 위반 업소로서 이 업체는 계속 그러는 것이라, 그러면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세 번 걸리든 처분 결과에 있어서는 과태료 5만원 납부하는 것 외에는 중 범죄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초범하고 상습범하고 무슨 별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없습니까? 열 번을 걸리든, 한 번을 걸리든 과태료 5만원만 내면 끝입니까?

미 표시에 대해서는 중과할 수 없습니다. 단, 원산지 허위표시라든지 속여 파는 행위라든지, 불법 도축물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것은 전과에 해당되니까 그 판단은, 저희들이 조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 판단은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납니다.

원산지 미 표시는.....

미 표시는.....

따지고 보면 원산지 미 표시 하는 것이나, 속이고 파는 것이나 뜻을 보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표시 안 할 때는 속이기 위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 표시하고 허위 표시하고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예.

위반하는 업소 그 업소가 그대로고, 위반 사항을 보면 버섯류면 계속 버섯류 그것이고, 그래서 제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단속하는 연인원이 이 숫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겠다 싶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도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아까 유계현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보다도 본 위원은 우리가 먹는 것 속이고 상한 것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하는 것은 정말 강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대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담 기구는, 우리는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합니다마는 품질관리원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를 품질관리원 쪽에 이관하려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 운용 면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가진 인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축산담당 오셨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개 도살장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밀도살하는 장소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은 개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 도살하는 문제는 저희 부서에 해당이 없습니다.

개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단 사육하는데 따른 저희들 가축으로서.....

환경과에다 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축한 계통에 개도 포함되지 않는가 싶어서 밀도살하는 것이 진주 초전에 하던 업소가 집현면 신당리 죽산으로 가서 오폐수가 남강으로 유입된다는 제보가 들어 왔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축산에서도 진주시를 위해서 이것이 개가 축산에 된다 안 된다 보다도 혹시 출장을 나가는 김에 주의를 주는 것이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66페이지를 보십시오. 서류 자체가 2003년도 지원대상자 하고 논을 100평을 지원하는 것인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에 것 따라서 읽어보라고 해 놓은 것인지 뭐예요? 2003년도 해 가지고 66페이지 한번 봐요, 지원 대상자. 이름이 쭈욱 나와 있습니다. 백평, 2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무엇이에요?

저온저장고 사업량입니다.

저온저장고 2003년도 그리 해 놓아야 되지, 앞에는 2002년도 것이고 이것은 2003년도 것이라고 명시를 해 놓아야 잘 알아보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류는 그래야 되죠?

6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2003년도 명시가 되어 있고, 65페이지 볼 것 같으면 표 우측 부분 상단부에 2002년도.....

이것은 2002년도 것 아니요.

앞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것이고, 2003년도 것도 앞에 것을 보고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아, 제목이 빠졌다는 이야기.....

제목이 빠졌다 아닙니까.

아, 예.

안 빠졌습니까? 빠졌구만 내가 볼 때는,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하고 제목이 빠져 있어.

예, 표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명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꾸 고집하면 되는가, 이런 것은 2002년도에 한 것이고.....

제목이 빠졌습니다. 예, 제목이 빠졌습니다.

아니 보고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서, 앞장하고 뒷장하고 같아요 틀리지,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라고, 종이 한 장에다 글 한 자라도, 앞에 것은 2002년도 지원 대상자고, 2003년도 한 것은 틀려 있는데, 이것도 단감인가 무엇인가, 밭인가 논인가 알 수 있어 몇 평, 이것은 딱 저온저장고 평이라고 나와야 되지.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통사항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규산질 비료 적기 공급대책 강구입니다. 지적 내용이 적기 이앙에 따른 자재 공급 지연으로 해서 농정에 차질이 많았다 그런 내용인데 조치사항으로서는 농협지부에 사전 공문 발송 조치를 했고, 토양 개량제 공급업체와 협의를 해서 기한 내 공급이 완료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농경지 주변에 방치하고 있는 것도 행정 지도를 그동안 꾸준히 해 왔습니다. 2번, 3번은 해당이 없고, 4번에 주요사업 조서가 됩니다. 2002년도 사업이 총 6건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5건은 완료가 되고 1건은 명시이월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은 지역농업 개발 시설 신축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도 공유지 매입이 제때 안 되어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75페이지는 금년도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자재 공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력 증진 사업 및 질소질 비료 감축 시용 관계 이것도 자재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관계는 현재 신청 면적이 320.4㏊, 신청 농가가 1,061호,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사업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 관계는 금년도 춘기분 공급 물량은 지난 4월말까지 전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도 올해 6,935㏊가 선정되었고, 농가 수는 11,100호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친환경 지구 조성사업은 수곡 덕천 영농조합에 농지 전용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 조성사업은 뒤벼리 인도 난간이라든지 아직 공사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역농업개발 신축 관계는 현재 공정이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관계는 불용액이 1,124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 견적가에서 작년도에 규산질 비료를 약 2,160톤을 공급했는데 이것이 포 당 100원 정도 계약하면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 복구비 불용액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파대라든지 복구비를 농가에서 포기를 했거나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도 적격 조건이 안 되어서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 신축 관계는 명시이월로 한 금액이고,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역으로서는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는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24개소, 32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력 증진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기분은 완료가 되었고 추기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도 시기가 미 도래되었고, 친환경 농업 육성 대규모 사업 이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것이 컨설팅 사업 계약기간이 1월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중간에 계약해서 적어도 사업기간이 10개월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3월까지 사업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부득불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로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농업개발 신축 관계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16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17번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 부서 사업은 사계절 시가지 꽃거리 조성관계입니다. 사업비가 4억5,000이고, 추가 생산 계획이 50만 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시가지 주요 지점에 화분 진열을 16개소 520개를 했고, 뒤벼리 꽃거리 조성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1.4㎞ 되고, 그 동안 문화행사 준비로는 식물 바이오벤처 페스티벌을 4월에 개최되었고, 그 다음에 제2회 진주 논개제 등을 할 때 문화 준비행사로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관문 꽃벽 정비를 2개소 두 번을 했고, 읍. 면. 동 유관 기관에 초화 분양을 한 6만 본 정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은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접수한 것은 민원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삽입을 안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을 보면 쌀 생산 조정제 도입에 따른 개선건의, 기간이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1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지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도 인터넷에 입찰 공고를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런 건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단 운용 및 지원계획입니다. 작년도 실적으로서는 방제단 운영실적이 19개 읍. 면. 동에 328개소, 여기에 대해서 지원내역으로서는 농약 안전장비 세트 328개 단에 617세트가 지원되었습니다. 방제복하고 방제마스크하고 보안경 그런 내용이 되고, 지원 금액으로서는 약 2,500만원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역시 20개 읍. 면. 동 334개 단에 대해서 지원 계획으로서는 방제복 1,575벌, 예산은 약 5,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제복은 지난 4월까지 전부 마을단위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각종 시범포 및 단지운영 계획입니다. 2002년도 실적은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 외 4개소는 사업이 다 마쳤고, 금년도에도 역시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 외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앙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공급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 지역은 취약지 오지마을 대상입니다. 순회수리를 하는 목적은 농기계 이용율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요 공급 현황으로서는 작년도 실적입니다. 마을 수가 160개 마을에 수리 실적은 약 1,529대가 수리되었습니다. 부품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금년도 현재 추진 실적은 5월말까지 95개 마을에 대해서 순회 수리를 했고, 실적으로서는 수리가 759대, 정비가 370대가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이 3,400만원이고 주요 장비로서는 프론티어 내장 탑차가 2.5톤 짜리를 작년도에 확보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부품대 지원관계 조례 개정이 지난 5월 23일 개정을 해서 시행을 7월 1일부터 단가 3만원 이하까지 무상으로 서비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보조 농약대 지원 실적 및 2003년도 지원 계획입니다. 2002년도 보조 농약 지원 실적은 병 종자 소독제, 병해충 공동방제, 작년도에는 이삭도열하고 벼멸구하고 같이 1회 공동방제 되었고, 벼 종자 소독제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은 종자 소독제 하고 병해충 공동방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7페이지는 금년도에 벼 보급종 공급 현황입니다. 신청량 대 공급 비율입니다. 전체 비율이 92%, 신청량이 약 88.6톤인데 81.8톤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88페이지는 품종별 신청 현황 내역이 됩니다. 89페이지는 신청에 따른 공급현황이 되고, 다음 90페이지는 금년도 논 농업 직불제 읍. 면 단위 선정 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는 금년도 처음 시행한 쌀 생산 조정제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는 예비 못자리 설치 및 공급현황입니다. 2002년도는 4개소에 5,821상자를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식량 증산 시책에서 고품질 시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금년도는 예비 모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저희 시 관내는 다행스럽게도 기존 육묘장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예비 모판을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예비 모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는 금년도 직파 재배 면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직파 면적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여러 가지 기상조건이 비가 잦고 해서 담수 재배 면적이 상당히 늘은 것 같습니다. 전체 식부 면적의 약 2%정도, 직파 재배는 앞으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늘어날 것이 아닌가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컨설팅 사업은 5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부터 금년 3월 24일까지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버섯 세 농가, 파프리카 두 농가, 다섯 농가가 신청 계약을 추진해서 지도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 관계는 작년도에는 272명을 교육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일단 계획은 240명을 해서 현재까지 계획이 164명입니다. 지난 4월까지입니다. 다음 7월부터 계속해서 정보화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고품질 생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평소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농민들에게 기술 제공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유인물말고.

기술요인 말입니까?

예, 농가에 보급하는 기술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농사짓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고품질이라는 것이 품종만 바꾼다고 해서 고품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경종적으로 질소질을 절감한다든지, 또 제 때에 중간 낙수를 한다든지, 경종적으로 상당히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쌀 수확하고 난 이후에 건조 방법에도 미질하고 상당한 역할이 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면 단위에 한 두 개소씩 선정해서 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지을 때 비료 정도 지원해 주고, 다른 자재 조금 지원해 주는, 보상 차원으로 생각하지 정말 고품질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브랜드화 시킨다든지 판로에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맞죠,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반 농업인 지도를 하다 보면 농업인 중에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박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이론을 완전히 체득하고 농사를 짓는,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이제 몇 농가에서, 선두 농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도복도 안 되고 결과가 좋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료도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비료지원을 하고 이렇게 보아 왔는데, 면에 가면 한 부락을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안 합니까. 보통 이장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고품질 지정되는 곳에 이장 자신이 어떤 벼농사에 대한 앞으로 품질을 향상시켜서, 미질을 향상시켜서 시장화 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이것을 우리 지역에 혜택이 오니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 추진했으면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약 안전 장비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급할 때 어떤 식으로 공급합니까?

마을 단위로 해서 공동 방제단 비율대로 해서 경지 면적 비율 감안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 2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해서 별도 구좌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자부담은 공급을 받는 사람이 자부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과정을 어떻게 공급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 공급하느냐 이것이죠.

매년 방제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수혜를 받았던 농가는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재 공급을 연중해서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마을 단위에 가면 이장이 대납을 안 하면 희망자가 없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기준은 3년 이내는 한번 수혜를 봤던 농가를 다시는 혜택을 안 입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3년 이내에 한번 받았던 사람은 안 받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공급 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락 이장이 취합을 해서 가져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이 20%를 주고 다른데 가서 갈라 주고받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예.

그게 어떤, 정말 농약을 많이 치고 기계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3년 이내를 떠나서, 요즘은 특히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남의 농약을 좀 쳐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면 이장들이 선정할 때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좋다 이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이런 부분해서 방제복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정말 공급이 될 때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계속 챙겨서.....

이상입니다.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 4번 항목에 주요사업 조서에 나와서 76페이지로 넘어 와서 꽃길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예.

2억100만원입니까?

예.

뒤벼리 인도 난간, 진양호 강변로 3㎞해서 있죠, 그 다음에 79페이지는 14번 항목이죠,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거기에도 79페이지 보면 꽃길 조성해서 뒤벼리 인도 난간 1.4㎞, 진양호 강변로 3㎞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사업 분석이 어떻게 틀립니까?

똑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그 사업은 4번 항목은 4번 항목대로 사업이고, 14번은 14번대로의 항목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동일 사업인데 앞에 페이지 76페이지에 있는 것은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국. 도비 보조사업, 도비가 조금 붙었기 때문에 뒤에 항목에 더블이 되는 겁니다.

앞에 것은 도비 안 붙었고.

아닙니다. 다 붙은 사업입니다. 합해 가지고.....

그런데 꼭 두 가지 분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양식 자체가 보조사업하고 주요사업 1억 이상 분류 해 놓아서 항목별로 챙긴다고 이렇게.....

2억100만원 짜리 사업인데 두 가지 다, 한 가지인데 두 군데로 항목만 별도로 해 놓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에 17번 항목을 보면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사업으로 4억5,000이죠?

예.

이것도.....

이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4억200만원하고 4억5,000만원은, 4억5,000만원하고 어째 4억200만원하고 포함되어지는 것입니까.

부서별 특수시책은 이 내용 중에는 녹지과에서 할 사업이 있고 총괄적으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 올해 4억5,000을 가지고 사업한 내용이고, 2억100만원은 같이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2억100만원이 두 번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4억5,000하고 2억100만원 제하면 이억 몇 천 만원이 안 남습니까, 그 사업은 따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알기 쉽게 총 예산이 얼마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0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입니까?

예, 전에 일부 규모를 보통 17만 본 정도 추가 생산해서 소규모로 하다가 올해 물량을 50만 본으로 대폭 늘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내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2003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8,500만원 예산 이것도 꽃길 조성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꽃길 시가지 꽃 거리 조성, 올해 꽃길 조성이라는 것은 도비 조금 붙을 때 사업 책정이 꽃길 조성이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붙어서 이것은 별도로 골라 낸 것입니다. 뒤에 사계절 시가지 꽃거리 조성은 포괄적으로, 이것하고 시가지 심는 것하고 꽃길 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002년도에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가지 꽃길을 조성하는데 쓰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2003년도에는 4억5,000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 전체 예산 편성할 때 2003년도에 얼마나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예산은 순수하게 8,500만원이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약 3억6,000 정도 증액되어졌죠.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연차적으로도 증액을 시켜 가면서 해도 되는데 한번에 증액시킨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책정한 것은 아까 실크산업 홍보를 하기 위하고, 농산물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뭔가 지역에 특색 있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는 예산 한번 들여서 어디 간판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표나게, 아마 저희들이 듣기로는 뒤벼리 난간에 꽃거리 조성해 놓은 것이 전국에서도 이렇게 길이가 길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진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문화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요즘 재정경제부 예산 지침에도 모든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라, 작년도 기준해서 예산 증가율이 10%다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해서 과연 필요할 때는 300%, 400%도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차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진주시를 관광 도시로서 변모시키기 위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농업기술센터라도 농정기획 같은 데는 농촌 지역에 예산 지원이 안 어렵습니까. 1억, 2억 하면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자료요청 했을 때 보니까 하우스 신축하는데 4,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하면 당 년에 하우스 같은 곳 한번 씌워 놓고 그 뒤에 꽃씨를 재배하든지, 인건비 드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한참에 없는 예산을, 4억5,0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관광 변모의 모습으로 내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올해 여건이, 지금까지 저희들 농업개발센터가 문산에 있다가 올해 집현 신당에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맞물려 가니까 당초에 10억 가지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 가지고는 꽃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별도로 하우스 6,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별도로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올해 저희들이 물량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가 급수차라든지, 지금까지는 일용인부 일시사역을 해서 하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품질 좋은, 적기에 꽃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인부들 인건비도 최소화 확보되어야 되겠다. 상용직으로 3명이 되고,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고 그런 것이지 기본 운영비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4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은 안 되겠죠?

맞습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매년 증가할, 물론 증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 수준가지고 유지하면 안 되겠나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생각해 주시면서 진주시 발전도 생각해야지, 이것은 지나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 요청에 나온 금액하고, 17번 항목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하고 액면이 4,500이면 4,500이 같아야 되는데 4,500이 아니고 자료 요청에는 4억5,152만7,000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4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수가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검토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 억 오천 천 오백 만원이 맞습니다.

그런 착오는 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생각을 좀 해 가지고 2004년에는 예산 편성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한번 해 봅시다. 병해충 방제단 운용 및 지원 계획에 보면 3개년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01년도에 19개 읍. 면. 동에 320개소, 장비는 방제기는 6,041대, 2002년도에는 19개 읍. 면. 동에서 328개소에 방제기는 5,192대, 2003년도에는 20개 읍. 면. 동에 334개소에 방제기는 5,277대, 그리되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대비해서 보면 19개 읍. 면. 동은 똑 같고, 뒤에 320개소고 2002년도는 328개소면 8개소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제기는 6,041대에서 5,192대면 849대 방제기가 줄었거든요. 위에 현황은 늘어나는데 방제가 849대가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20개 읍. 면. 동이니까 19개 읍. 면. 동에서 한 개 읍. 면. 동이 늘고 334개소니까 6개소가 2002년 대비해 보면 6개소가 늘어나면서 방제기는 2002년도 대비 2003년하고 해 보면 85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위에 방제단 현황에서 늘어나니까 방제기 보유도 일부 늘어난다, 상식 선에서 이해가 갑니다. 2001년하고 2002년을 대비해 보면 2002년도에 8개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제기는 849대가 줄어진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지.

방제기는 매년 년말에 농기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농기계 면세유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련이 되고 해서 이것은 행정 통계 자료인데 통계를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아마.....

오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849대가 하다가......

이런 것은 내구 연한이 되어서 줄어들 경우도 있고.....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2002년, 2003년 대비를 하면 85대 방제기가 새로 구입되었기 때문에 내구 연한이 다 되어서 2001년, 2002년 대비한 것이 85대 정도 예를 들어서 감소되었다고 하면 다시 이번에 85대 늘어난 부분이 맞는데 849대가 감소된 반면에 85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방제기가 내구 연한이 다 되었든지, 다른 쪽에 했든지 간에 이렇게 없어도 실제 관계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방제단 현황을 놓고 보면 분명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숫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방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까? 산술적인 수치를 가지고.

물론 병해충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도 그랬고 2년 동안 병해충이 적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해충이 급성이라든지, 돌발 해충이라든지 줄었고, 그런 게 발생이 안 되어서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방제단만 제대로, 이것은 전부 공동 방제가 아니고 거의 개별 방제용이거든요. 개별 농가마다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예.

공동이 아니고 전부 개별이다.

예.

그 다음에 저번에 84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에 본 위원이 농협하고 시 행정하고 유기적으로 잘 되면 농기계 가지고 계시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수리하고 부품 공급받는데 아주 좋지 않겠나 대안을 제시하고 과장님은 나름대로 견해를 본 위원한테 말씀하고 해서 논쟁을 조금 벌인 적이 있는데 이것도 3년차 가지고 쭈욱 대비를 해 보면 수리 일수 부분에 계획대 실적 대비, 대상 마을 부분에 계획대 실적 대비 이게 2001년, 2002년, 2003년은 아직 상반기가 되어 있고 하반기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3개년을 가지고 해 보면 퍼센테이지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120% 되었다가 105% 되었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상반기 56%인가 하반기에 얼마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대상 마을 같은 경우도 120%, 107%, 상반기 61%, 이런 식으로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유관 기관끼리 협조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낮아지는 그런 부분을 혹시 가져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8개소를 운영합니다마는 농협에서는 그 면내 전 지역을 커버하는 단계고, 행정에서 순회수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지마을 중심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가 한번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농기계가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기계 조그마한 고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한가,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민원 차원에서 이런 단계지 농협에서 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 마을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행정의 방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 실적대비는 해가 갈수록 조금 낮아져도 행정에서 계획 잡아서 오지 마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 2003년 농약보조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9,000 하고 5,300만원, 한 2억4,000정도 됩니까, 2억5,000됩니까, 시기 미도래 써 놓았는데 곧 돈을 풀 것이죠?

금년도 공동방제는 벼멸구 첫 비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례 시기를 시험국하고 계속 연결해서 남부지방에 첫 비례밀도하고 시기하고 그것이 일단 포착되어야 방제 적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결국은 각 개인 농약사들이 입찰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농민들이 농약을 시에서 보조하는 돈으로 구입해서 쓰고 남은 농약들을 일반 농약사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반품이 안 되는, 시 예산을 들여서 농약을 사서 쓰고 남은 농약들이 반품 안 되는 농약들이 있습니다. 그 농약들이 실제 농협에서 들어오는 농약들인데, 중국에서 단종된 농약을 수입해서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농약들은 다 치고 남은 농약은 반품이 가능한데 이러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수입 농약은 절대로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 도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되어있어야 됩니까? 준비가 다 되어야 국. 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이 있어도 국. 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에다 사전에 국비가 적어도 책정될 당시에 우리 시에 국비가 어느 분야에.....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아니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서 준비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79페이지, 78페이지와 80페이지 똑 같은 것인데 지역 농업 개발시설 신축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인데 어떻게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요청할 때 도 공유부지가 도지사가 저희들 시에 불하를 한다고 공언이 있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도 부지는 언제든지 판다고 공언 하에서, 그 언질을 받고 추진했는데.....

언질을 받고 했다, 언질을 받고 국. 도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국. 도비라는게 시비 확보하고 나름대로 용역이라든지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흥청 계통 국비 확보 관계는 그것을 미리 지방에서,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부지확보하고 저희 실무 선에서는 다 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요청을 하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당초 공문에도 진주시에 불하를 한다 공문도 회시를 받고 다 했는데.....

과학영농시설 8동, 농기계 공작실 1동, 자재창고, 관리실 2동해서 이것이 설계가 다 되고 도면까지 다 나왔을 텐데 이게 아직까지도 부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를 받아서 명시이월 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구 농업기술센터 그 부지가 바이오 센터가 되므로 해서 개발센터가 이전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하는 계획을 하면서 도에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도에 부지가 있어서 도에 공문을 내서 팔 의사가 있느냐 있다, 이렇게 확답이 되고 그래서 그 부지를 예정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진흥청에 이전 사업을 할 테니까 국비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국비가 영달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작년 상반기에 빨리 매수가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우리한테 언질을 했습니다마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위에 높은 분들 결심이 안 되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매수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도에서도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도 지금 파는 것이 손해다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된 것이지 그 전에 완벽한 계획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확보 잘 했습니다. 확보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금방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라든지 이후에 땅 값이 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버티는 모양인데, 이 부분 땅 값이 뛰고 하면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이것을 전부 사려고 했는데 전부는 못 팔겠다, 당초는 우리한테 공문에 판다고 내려 왔습니다. 왔는데, 중간에 자기들이 변경해서 지금 현재 개발센터 있는 이 부분만 매각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늦게 받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것이지 당초에는 계획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에 다 되어 있고 나중에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질은 되었으니까 확실히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97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것은 도심지 가로수 수종 선정 부적정 해서 상평교에서 상평 주유소간 가로변에 해송이 심겨졌습니다. 98본을 정촌 국도 3호선 변으로 이식을 하고 느티나무 식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2번,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임도 신설을 비롯해서 총 8건입니다. 이 중에서 임도는 금년도 임도로서 설계가 다소 늦어졌고, 우천으로 인해서 부진한 형편에 있습니다. 우천기가 끝나면 시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관련 사항은 강주 연못 휴식공원 조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급액은 2,312만원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은 인. 허가 민원 관련 현황은 민원서류 보완 요구 및 반려 현황입니다. 이것은 서류미비로서 보완 요구한 사항인데 형질 변경지에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이내에는 분묘 연고자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 첨부되어서 서류 보완 요구한 것입니다. 11번, 나 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 항에서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회의 대상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산림형질 변경 허가, 보전임지 전용 허가, 공원녹지 점사용 허가해서 대상 건수는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로는 34건으로서 건축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과는 주로 건축물을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요청해서 처리한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번의 민원처리 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번에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는 이것은 주로 취하가 되겠습니다. 전부 취하인데 이것은 개인 자금사정이나 계획 변경 등에 의해서 개인 스스로 취하해 간 사항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임도를 비롯해서 조경사업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도 같은 사항은 국. 도비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에서 설계에서 계약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이용해서 포장이라든지, 수로라든지 추가해서 물량을 증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내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 16건 총 사업이 대부분 완료가 된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진 중에 있고,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은 총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다른 사업은 현재 완공했고, 임도 사업 중에서 보수 사업은 미 착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 도래시에 착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제사업은 집행잔액하고 해서 9월말부터 연말까지 계속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5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육림사업 등 6건인데 대부분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1회 추경이 11월 27일 의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고이월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입니다. 총 9건인데 이것은 강우를 보니까 3, 4, 5월에 약 31일이 비가 왔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1, 2월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대부분 공사 완료를 하고 임도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추진 중에 있고 문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106페이지 17번,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직소민원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민원처리 건수가 23건, 이것은 주로 저희들 체육시설 파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목 병해충 방제, 대풍 피해 위험목 제거 등 이런 사항인데 전부다 처리해서 완결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주로 농가주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입로 개설, 창고 건립 이런 등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정상적으로 법에 맞는 것만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채 현황입니다. 총 20건인데 모두 베기 이것은 주로 나무를 불량목이라든지 밤나무 식재를 위해서 벌채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5건으로 육림사업을 했습니다. 마침 금년 봄하고 비가 자주 와서 활착율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중에서 면적이 좀 크다 싶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이규석씨라든지, 대평 당촌 이런 곳에는 전부 다 산불 피해지입니다. 산불 피해지를 위주로 하고, 아니면 노령화된 밤나무 산만 조림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조림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2002년도와 같이 그런 위주로 조림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임도 개설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3개소에 4.53㎞를 임도 신설했고, 2003년도 임도 계획은 신설이 총 물량 1.3㎞로서 대곡면 대곡지구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곡지구 입구에 농로 포장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안 오면 착공해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과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산림 전용 및 훼손 허가 현황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는 농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임도 개설, 납골묘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규정에 맞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15페이지, 나, 다, 라 해서 산림훼손 허가 후 공사 사업 표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 여부, 산림훼손 복구비 원상 복구한 실적,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원 관리 분야는 관내 공원 현황 중에서 현재 일부라도 조성된 공원은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6페이지 관내 공원 유지비 및 보수비는 현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11개소만 해서 인건비하고 예산을 다 발췌해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번에 조성 공원별 편의시설 현황 이것은 주요 산별로 주요한 편의시설만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산불 관련 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저희들 43,414㏊로서 산불 발생 우려 면적은 8,617㏊입니다. 이것은 방어산, 집현산 등 큰 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려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 면적에 2002년도는 1건에 1.5㏊가 명석 외율에 설 다음날 발생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집현 덕오하고 내동 삼계에 두 건이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0.12㏊로서 상당히 경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활동 강화는 대책본부는 저희들하고 16개 읍. 면하고 12개 농촌 동에서 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헬기 임차 한 대를 단독으로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 산불 감시원 사역은 164명, 이 중에서 초소 20개소에 21명, 이것은 장군대봉에 1개소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21명 근무하고, 일반 7명은 농촌 동에 12개지만 동마다 다 두지는 못하고 시에서 필요한 취약지에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93명 기동감시원 32명 해서 164명이 공공근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 현황은 연도별로 쭈욱 '97년부터 빼 봤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에 산불감시원 현황 및 배치 장소별 인력은 164명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소에 21명, 일반감시원 7명, 기동감시원은 읍. 면 지역에 배치한 인력입니다. 공공근로하고 합해서 164명이 배치해서 산불감시를 했습니다. 산림현황은 국유림, 도유림, 시유림, 사유림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마는 사유림이 94%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 조성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대부 허가 및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조림으로 대부료를 받아 있다가, 밤입니다. 밤으로 받아 있다가 노후되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포기한 농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대부료가 줄었습니다. 12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22페이지 맨 위에 변상금 추진내역은 없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상황 결산 내역을 보면 13건에 26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역시 미리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 이것이 작년도 상평교에서 상평주유소까지 느티나무 90본을 식재했고, 금년도 봄에 명석 오미에서 대평 도로변 외 1개소에 36본을 식재했고, 가을에는 가로수 전지를 해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사목에 대한 대책은 철저한 사후관리는 물론 고사 가로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교통사고 등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원인자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보식을 실시해서 빈자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 쉼터 조성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나무 재선충 발생 및 방제현황을 지역별로 뽑아 봤습니다. 2002년도에는 42,700본을 방제했는데 2003년도 4월말까지 27,800본을 벌채해서 훈증처리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나무의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은 피해목 제거 외에는 효과적인 방제방법이 없어 박멸에 애로가 있고, 항공방제로 인한 양봉 등 피해우려는 철저한 홍보 이행 및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현재 국고 비율을 50%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고 70% 지원해 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방제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월아산 삼림욕장 조성현황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인데 이것을 구간별로 금산면 갈전리 청곡사 지구하고 금산면 용아리 국사봉 지구하고 금산면 금호지 주변하고 문산 상문리 두방사 지구로 4개 지구로 갈라서 사업을 했는데 주 사업지가 두방자 지구가 되겠습니다. 두방사 지구는 약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사업 내역은 쭈욱 되어 있는데 현지 방문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내가 각종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은 어떤 때 이루어집니까?

어떤 경우에 하느냐고요?

설계변경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물량 증가도 있고, 수종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실 예를 들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여기 보면 이현동 국도변 녹지대 정비공사해서 표본으로 이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종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수종을 바꾸고 설계 변경을 할 때는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1억이 넘는 공사는 주민대표로, 명예공사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분 말씀도 듣고 혹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합니까?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꼭 건의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받고 판단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독관 일정기록은 있죠?

예.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달청, 보통 나무 단가를 산출할 때 조달청 규격에 시에도 같이 합니까?

조달청은 있는 품목이 있고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없는 품목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 향나무해서 조형해서 H1.0, W1.0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조달청 규격에는 없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는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조경수 가격표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거기에 없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받습니까?

예, 견적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조경업체 세 군데 정도 받고 있죠.

나중에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계 변경 내용에 보면 당초에 산철쭉이라든지, 자산홍 이런 경우에 조금 들어 있고, 그것은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수종 변경에 의해서 연산홍 아카도, 연산홍 한철, 초화류 식재, 그런 부분이 불어 난 부분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없던 것이 들어 왔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변경이 됩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어떤 면적이 있으면 거기다 맞춰서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기술자고 하지만 막상 하다보면 공간도 생길 수도 있고, 저희들 욕심입니다. 뭔가 멋지게 하기 위해서 나무도 추가로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감독관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 요청을 받아서 시 감독관하고 현지를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바꿀 때, 수종 갱신을 할 때 식재 비용에 대한 부분의 차이는 없습니까?

식재 비용에 다소 있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규격이 좀 큰 나무를 보면 한 주당 조달청 가격을 보면 5만원, 5만1,000원, 5만2,000원 이 정도 산출 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만약 연산홍 아카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식재 비용이 절감되는 요인이 없습니까?

절감이 되는.....

절감보다는 어찌 보면 업자 측에 볼 때는 비용을 좀 줄인다는 거죠.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없습니까?

조경은 설계 변경을 해 보면, 원래 조경은 100평이 있으면 이 100평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경 설계를 하거든요. 100평에 대한 조경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흙도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나무를 심다 보면 공백이 더 생기면 천상 더 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과장님, 이 설계도를 보면 처음부터 하면서 계속 하나도 안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나무 수종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할 때 맞는 수종을 해야지 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바꿔요. 이렇게 많은, 당초 설계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게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문산I.C 꽃동산 조성 그게 많이 바뀌었는데, 꽃동산 조성 사업비가 원래 작아서 다른 사업비를 합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게요, 어떤 사업을 하던, 큰 사업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작게는 6,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까지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공기동안 한번도 아니고 계속 수종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 그것은 설계 변경 사항만 복사를 해 줘 놓으니까 위원님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설계 변경 안 된 것도 많지만, 설계 변경된 사항만 복사를 해 줘 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아직까지는 검토를 깊이 못 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 요청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간단 간단하게 하고, 좀 큰소리로 해서 합시다.

과장님, 답을 크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료 이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녹지과 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본 위원이 좀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당초 공사비에서 설계 금액은 나옵니다. 설계 금액은 나오고 그 다음에 예 가가 나오는데 예정가가 나오고 실 업체가 계약하는 계약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사항 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 가지만 두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한 개 외에는 전체가 예 가하고 계약금액이 100%라, 낙찰율이 전혀 없이 전체가 100%로 이루어지거든요. 녹지과 쪽 공사는 전체가 이렇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수의계약입니까, 전부다?

아닙니다. 입찰인데, 저희들은 계약 금액을, 설계 금액은 설계를 했으니까 금액이 나오고 계약 금액을 예정 금액으로 같이 맞추었습니다.

맞춰요?

예.

아니, 이것이 맞춘다는 것이 무엇을 맞춘다는 것입니까? 설계 금액이 나오면 설계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든 회계부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여기에 합당한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90원이면 90원, 95원이면 95원이 나와지면 거기에서 수의계약도 아니고 경쟁입찰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낙찰율이 80%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82% 써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85% 써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 되는데, 이 계약금액하고 예정금액이 전체 똑 같다고 해서 같이 맞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설계 금액은,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에 설계금액이 1억7,900만원이거든요. 계약금액이 1억5,8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정금액을 별도로 쓰려고 해도 그렇고 그냥 예정금액을 계약금액하고 같이.....

계셔 보십시오.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상 보면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정금액은 사업부서에서는 모르고 회계과 용도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용도계에서 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것을 계약금액하고 그대로 써다 보니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회계과 용도계에 자료를 해서 다시 수정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내 놓은 것 완전히 엉터리인 거라,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계약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맞춰 써넣었다는 것은 답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게 신문 날 일이라, 신문 날 일이라, 이렇게 답을 하시면,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 입찰 계약한 것을 계약금액에다 예정금액을 맞춘다는 이런...., 또 그 다음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그 상황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 대비해서 놓고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설계 변경할 사유가 생겨서 설계 변경을 꼭 해야 되면 집행잔액 남는 그 부분 가지고 뒤에 증액이 되든지 그렇게 됩니까, 어떤 쪽으로 합니까, 집행잔액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데 예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집행잔액 남는 것을 가지고.....

그리하죠, 그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리하죠?

예.

그러면 소나무 재선층 방제작업 쪽에 가면 집행잔액을 보면 6,500만원밖에 안 남는데 여기 설계 변경된 것에는 얼마인지 보십시오. 그 밑에 공단 녹지대 정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은 얼마 남는데 증감은 얼마 되었는지 보시고, 제일 밑에 문산 I.C 진입구 꽃동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것은 내가 수의계약인지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거의 얼추 낙찰율까지도 얼추 같기는 같은데, 좋습니다 좋고, 입찰해도 이렇게 써넣었다 하고 좋고,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남는 부분하고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부분하고 되었을 경우에 한 서너 가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소나무 재선충 부분하고, 공단 녹지대 정비공사 부분하고, 문산 I.C 꽃동산 조성부분하고 이 세 가지 설계 변경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재선충 항공방제 이것은 당초에 계약을 2003년도 2월 19일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3, 4월에 너무 추가 발생이 많아서 다시 또 재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발생된 분을 벌채한 것입니다.

4억1,9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조달된 겁입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은 예산입니다. 재선충 방제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당초 설계 금액은 6억3,500만원 아닙니까. 그 당시 1,600본을 계획했습니다. 그 당시조사한 양으로는 1,600본 계약해서 벌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재선충이 발생하니까 하는 수 없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4월말까지 다 베야 됩니다. 그 기간에 다 베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3년 2월 29일 계약해서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때 일이 못 이루어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2003년도 4월 29일 비로소 9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때부터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설계변경을 했죠. 4월 29일 설계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당초 2월 19일 계약했지 않습니까.

예.

5억7,000만원 가지고.

1,600본 계약했습니다.

그리해서 작업을 했습니까,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계속 재선충이 번지고 할 양이 많아져 가지고 발생 요인이 생겨져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4월 29일 4억1,9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예산으로 일을 계속 해 나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4억1,900만원을 가져 왔는지, 집행잔액하고 플러서 해서 삼억 몇 천 만원을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리되었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공단 녹지대 정비공사는?

처음에 건강 지압보도를 산책로를 따라서 70m만 하려고 계획을 해서 주위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처음에는 산책로 따라 한 줄로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 원형으로 돌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112m로 물량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 노인들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물을 인입해서 세족장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조달했습니까?

그것은.....

집행잔액 플러스해서.

도비 보조, 생활주변 나무심기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보충했습니다.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예.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요?

예.

또 그 밑에 문산 I.C 부분은요?

I.C 꽃동산 조성사업인데, 꽃동산 조성사업비가 원래 국. 도비 보조 사업 금액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면적은 넓은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공단에서 문산 I.C 나가는 큰 길 따라 나가서 끝부분 그것이거든요. 하다보니까 빈약해서, 사실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예산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이 세 가지 부분 추가 내역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전도해 와서 집행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 세 가지 바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101페이지에 4억1,900만원이 당초예산에 왔다고 했는데 당초예산 어디에서 왔단 말입니까? 예비비에서 왔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당초에 재선충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서 왔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선충 확보를 위해서 해 놓았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봅시다. 98페이지에 재선충 말입니다. 이것도 문산읍 옥산리, 밑에 것도 2002년도 문산읍 옥산리, 203년도 것도 문산읍 옥산리 해 놓았는데 두 개 동을 왕창 예산 확보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기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예.

확보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 예산 다 투입한 것입니다. 확보된 총 예산 다 투입한 것입니다.

다 투입을 하고 이제 예산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는 소나무 재선충 말입니다. 사업비도 작은 것도 아니고 참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인데, 엄청난 돈인데, 자꾸 소나무 재선충을 따라 가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박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항공방제입니까 뭡니까?

항공방제가 아니고 고사목을 벌채해서 약제 처리를 합니다.

비닐을 자꾸 덮어 나간단 말이죠?

약제를 살포해서 비닐을 덮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계속 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재선충을 따라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따라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연구기관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진주뿐만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105페이지에 아까 준공기한 연장내역 이것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해 놓았는데, 제일 밑에 금호지 휴식공간 화장실 신축공사 말입니다.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짓는데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묻고 싶네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주민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

내부 구조를 조금 바꾸면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에 밑에 방어산 군립공원 되어 있는데, 진양군이 없어졌는데 계속 쓸 겁니까? 115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방어산 군립공원, 남가람 공원, 앞으로 군립공원으로 쓰는 것이 정확한 겁니까?

맞습니다. 용어는 맞습니다. 시.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은 군립공원으로 쓰도록.....

진양군이 없어졌는데도요.

없어져도 시립공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 군을 대표하는 것은 군립공원으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나면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주시의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산주가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대부분 산주가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읍. 면에서 산주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읍. 면에 예산을 배부하면 읍. 면에서 산주가 못하는 읍. 면에서는 읍. 면하고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대해서는 다른 법인 업자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산림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산림법상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산림법상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상 수의계약 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 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죠?

꼭 하지 말라는 별도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대체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하는 것으로, 산림조합에 시행 위탁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 형식으로 시행한 것은 없죠?

예.

앞으로 전자입찰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경쟁입찰 하는 쪽으로 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분야는 법인체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전국에 몇 개소 생기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현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하시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추세가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앞으로 꼭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도 사업 변경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설계변경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첫째 발생이 '98년부터 발생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우리 진주시 관내 재선충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 본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 수는 저희들이 원래 연초에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 선단지, 선단지라고 하면 발생이 안 된 부분 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시원으로 순시를 강화해서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고,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발생하는 곳은 없는데 기 발생한 지역에 발생 피해가 많은 그런 정도고, 제가 생각할 때 금년도 지나면 피해 양이 줄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잡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고 밀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본 수는 베면서 파악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면서 파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미리 사전에, 감시요원 한 분이 안 있습니까.

미리 조사를 하는데 산 속에 있다 보니까 100% 조사는 못 하고 거의 80% 정도는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파악된 개수에 따라서 사업 예산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감사하기 전에 작년부터 해서 업무보고한 내역을 봤습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마다 파악 본 수가 다 틀립니다. 같은 기간인데도 틀려요. 그게 물론 변경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내 놓은 게 2002년도에 42,700본이고 2003년도에 원래 이번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만 해도 17,200본에서 20,000본 정도 방제하겠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올 상반기에 80%하고 하반기에 20% 하겠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27,800본을 4월말까지 해서 완전 방제를 다 했다, 예산도 10억에 가까운 돈을 다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은.....

그러면 올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27,800본을 다 완료했습니까?

2월부터 4월말까지.

그 기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됩니까?

2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5월 10일까지면 개월 수로는 2개월 넘게 되는데, 실제로 일을 한 날짜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며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한 날짜요?

예, 방제작업 한 날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공휴일도 있어서 일을 안 한 날도 있을 것이고, 비가 오거나 기후 조건에 의해서 못 한 날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방제날짜가 얼마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까?

녹지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작업을 한 일지가 있잖아요. 작업일지를 보면 하루 몇 주 나오잖아요. 왜 일지가 없어.

예, 맞습니다.

통계를 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몇 주 나오는데 그 자료를 유위원한테 주세요. 그리 해야 되지 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방제 작업을 하면 투입되는 인원은 보통 몇 사람 투입됩니까?

많을 때는 130명 정도.

130명.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상으로는 80일인데 80일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대충 나누어 보면 하루에 사용한 예산이 천 한 삼 사 백 만원 될 것입니다.

이 단가가 산림청에, 평균단가지만, 산림청에서는 본 당 6만1,000원 정도 예산 책정을 해 놓았어요. 저희들은 일단 표본 조사로, 나무 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무 크기라든지, 거리라든지.....

소나무 재선충 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6만원 든다 이 말이죠?

산림청 단비로 해 놓은 것을 그리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나무 크기에 따라서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베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평균을 내서 설계를 합니다.

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본 당 3만원 넘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 값 정도에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고맙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루에, 이 사업에 한 3년 정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방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야 6만원을 잡았든, 7만원을 잡았든 당초 설계고 현재 작업을 우리가 몇 명이 며칠간 하고 몇 주를 하면 한 주당 얼마 나온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에서는 톱 잡은 사람은 8만원 주고.....

산림조합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정산이.....

어쨌건 어떻게 정산하든 간에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일단 작업능률을 많이 올리도록 해야되지 어떤 곳은 놀고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놀던데 뭐, 하루 몇 본 맞추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라, 그런게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하나 이상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 더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 최고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공원에 보니까 세광공고 해서 돈을 많이 냈네요. 공원이 먼저 생겼습니까, 공고가 먼저 생겼습니까? 공원이 먼저 생겨서 공고가 잡아먹어서 이렇게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212페이지, 어떤 행정상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광공고 올라가서 주차장 하나 있는 그 부분인데, 세광공고 되고 나서 사후에 어린이 공원으로 공원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늦게 공원구역으로 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 대부료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광공고에서 자기네 땅에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나중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단 말이죠?

아니죠, 시 땅이죠.

시 땅에다 무단 점유를 했단 말입니까?

시 땅에다, 아마 그 당시에 평지로 만들 때는 시에서 허용을 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허용을 했다, 좀 이상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짧게.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유지, 공유지 재산 대부허가 면적이 자료에 나온 이게 전체 다입니까?

예?

자료에 나온 것이 전체 다냐고요? 국유림, 공유림 대부 허가 면적이,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로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면 산업계에 시켜서 빠진 부분은 챙겨서 진주시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임도 개설, 2002년도 3건이고 2003년도에 한 건이 나와 있는데 한 건 1.3㎞ 하는데 금액이 1억3,000 정도 나와 있죠. 2002년도에 3건을 산림조합에서 임도를 닦았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산림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 공사 정도면 입찰할 경우에 많은 세수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산림조합에는 여러 가지 이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임도를 산림조합 외에 타 기관에 준 경우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도에서, 아까도 그랬지만 법인체가 금년부터 산림조합을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비, 시비, 결국은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한 푼이라도 입찰을 시켜서 싸게 될 것 같으면 그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일리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산림조합에서.....

국가계약....

아직 질의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상 사업이윤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그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이상 산림법상에 그렇게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입찰이 아니고

그게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법 제5조인가 보면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던데, 어디 그게 산림법상에 있습니까? 국가계약법에 이 사항은 없던데, 산림법 어디 있습니까?

산림법에 산림사업은 줄 수 있다 조항이 있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그 조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수의계약 줄 수 있다 금액말고, 그 말을 한단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도 사실상 다른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산림조합에서 하다가 다른 대행업체가 생깁니다. 생기면 경쟁적으로 하고, 또 산림조합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있는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회계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는데 돈이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시정사항으로서 경매장 내에 외국산 오렌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근절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2002년도 10월 10일 근절 계획을 수립해서 14시부터 17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12일 단속 시간을 10시 30분부터 17시까지 조정을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3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 주요사업 추진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은 주차시설 및 녹지조성으로 5,118평, 비가림 시설 철골조 484평으로 사업비 11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2002년 9월 24일 완공했습니다. 다음 5번 2002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민원 종류는 행정소송으로서 토지수용 이의 재결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소송내용은 손실보상금 상향조정으로 지난 2002년 5월 1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재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따른 불복을 하고 2002년 6월 14일 창원지방법원에 토지수용 이의 재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진주시 봉곡동에 거주하는 김대성입니다. 6번부터 13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은 주차시설, 비가림 시설을 사업비 11억9,800만원 투입해서 완료하고 집행액은 11억9,496만4,000원, 집행잔액은 30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전자 경매시스템 설치는 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2억225만9,000원을 집행하고 3,77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번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1억9,8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2억6,338만6,000원을 집행하고 9억3,461만4,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했습니다. 2002년도 집행액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9억3,157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은 2002년 9월 24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전자경매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4,0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2억4,000만원을 이월해서 2002년도에 2억225만9,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은 12월 17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6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 사업인 트럭 판매장동 비가림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철골조 484평이었습니다. 이것은 우기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30일간 연장 해 주었습니다. 17번, 18번, 19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거래실적입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거래 물량은 88,570톤을 거래해서 거래금액은 882억7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2003년 4월말까지 거래 물량은 26,847톤으로서 거래 금액은 433억5,3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2002년도 4월 동기대비 할 때 물량은 3,829톤 해서 16%, 거래 금액은 66억8,700만원 해서 22%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운영현황입니다. 안정적인 거래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후 서비스 강화와 우수상품 유치, 규격 출하품에 대한 하역비 법인 부담을 확대해 나가고, 전자경매제도 정착이라든지, 판매원표 정정의 제도화, 거래성립 최저가격 제시 제도 이용 정착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이용현황은 총 9개 동에 12,120평이 있습니다. 용도라든지 이용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02년도 야채쓰레기가 4,138톤이 반입되고 반출은 305톤이 반출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4,256톤이 처리되었습니다. 2003년 4월말 현재 야채쓰레기는 329톤이 반입되어서 8톤이 반출되었고, 일반쓰레기는 1,616톤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월별 거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정밀 안전진단 내역입니다. 실시하는 근거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4월 28일부터 5원 12일까지 안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건물 상태라든지, 안전평가, 철근 배근의 적정성 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번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라든지, 비가림 시설 철골 패널조 해서 11억9,800만원 예산액 중에서 2억6,338만6,000원은 집행하고 9억3,461만4,000원은 2002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완료하고, 집행잔액은 30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전자경매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5억1,184만7,000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 12월 17일 완공하였습니다. 전자경매 시범 경매는 12월 16일 실시했고,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해서 지난 4월 21일 전자경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전자경매 추진실적은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거래 물량의 8.5% 전자경매를 실시했고 4월말까지는 1.2%, 5월 22일 현재는 9.8%가 전자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후 추진계획은 2003년 말까지 전체 거래물량의 50%까지 전자경매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 개선명령에 대한 실적 분석으로 부진 법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여 추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2회 이상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수입농산물 때문에 농업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일 FTA 체결 반대를 위해서 전국적인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짜증나는 것이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소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어 있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우리 농산물은 그렇다 해도 오렌지들이 버젓이 소매행위 되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난다 그럴까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민들 실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일부분인데, 정말 그런 것을 보고 그냥 있는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 할 역할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려운 농민들 생각하는 충정적인 마음에서 수입 과일들이 소매행위 되는 행위들을 근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돌아서면 다시 소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보고 중에 전자경매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억4,000만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전자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안 하데.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업무 개선명령을 지난 4월 21일 실사를 해 가지고.....

품목 전체를 안 하고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까?

예,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설 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채소를 제외하고 일반 경쟁력 있는 과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원협같은 경우 시설 채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경매 하기 이전과 전자경매 이후의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구체적인 평가는 못 하고 있고 대충 왜 평가를 못하고 있느냐 하면 올해 너무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일반 전자경매 아닌 품목에 대해서도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5월말이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평가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과장님께서 가장 수고가 많았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경매 시스템 이것도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경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경매를 하는데 중앙청과는 전자경매를 하는데 원협에서는 전자경매를 안 하고 있죠?

원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안 하던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은 수박은 안 하고 있고 시설 채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만 한다 이 말입니까?

과일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원예조합에 전자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안 하던데요.

방금 말씀드린 과일은 토마토라든지 일부 품목은 하고 있고, 시설 채소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중앙청과 사무실 관계자가 우리는 중앙청과는 전자경매를 시에서 시키는대로 해야 되고 원협에는 시키는대로 안 해도 되느냐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다하면 됩니까, 소장님 내가 늘 보고 있는데 한다 하면 안되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전자경매 업무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월 실적 분석을 해서 그 당시 5월중 거래 물량이 10% 이상 안 될 때는 경고 처분을 하겠다. 7월에 20% 안 되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5월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중앙청과는 15.2%, 원협은 7.2%,이것은 정부식입니다. 표출식 포함 안 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 6월 16일 원협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시는 모양인데 분명 전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협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동안 전자경매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중매인들이 볼 때 전자경매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매인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듣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자 경매를 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수 경매나 전자경매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 문제는 전광판에서 나와서 경매사하고 중매인하고 어떤 사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퍼뜩 준다든지 장난은 못 치는 것 아닙니까. 전자경매 장점이 그것 아닙니까, 결국 깨끗하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불평을 들어 보면 전자경매가 늦다는 겁니다. 늦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중매인들 중에서 주로 보면 물량이 많이 필요한데 같은 동 가격을 놓았을 때 저 사람은 밀어가지고 물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좀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떤, 지금 현재 전자 경매하고 수 경매하고 전체적인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이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품종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경매시간이 지연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에 애로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인 측에 보면 중도매인들이 선호하는 등급, 특등이라든지, 상 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이 손을 많이 빼는데 중 품이라든지, 하 품에 대해서는 손가락을 안 뺀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자경매를 계속 정착시킬 겁니까?

농림부 유통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는 전자경매가 일부 도매시장에서 추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인근에도 마산이라든지 순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004년도부터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추진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천섭 위원이 소매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도매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6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도 법인체에 건의를 받기로 소매 행위를 해 달라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여러분한테 자리를 제공했다,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중매인하고 법인체입니다. 중도매인하고 법인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행위를 이루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집단을 이루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떤 장사를 하면서 처음 목적이 도매시장으로 했고, 이 사람들이 소매를 한다고 해서 법인들한테 도움이 올 것 없다. 왜 도움이 올 것이 없느냐 하면 어차피 이 물량이 빠져서 진주시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팔아 버리면 물량은 똑 같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 전체의 영세 상인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소매 행위는 근절시켜야 된다, 그 사람들 특정인 몇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매시장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은 인정이 간다, 그것은 인정이 간답니다. 그런 부분을 소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소매 행위를 할 때 오렌지도 낱개를 팔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늘 내가 다니는 곳이고, 거기는 공공연하게 전부다 만원 어치 달라고 하면 만원 어치 주고, 오천원 어치 달라고 하면 오천원 어치 줍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부인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특별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채소동에 철골 건물로 했다 아닙니까.

건물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채소 공판장에 보면 동쪽하고 북쪽으로 보면 천막을 쳐 놓았죠?

가설 건물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한 것입니다.

법인에서 해 준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게 합법적으로 해 준 것입니까?

합법은 아닙니다. 합법은 아닌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허용해 준 것이 비가 치면 바로 경매장 안에까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물건 보호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공간을 넓히고 전체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안 했습니까, 지붕을 안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북쪽으로 소방도로죠?

그렇습니다.

이 쪽에는 과일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내리다 보면 이 쪽에 차를 세워서 물건을 싣고, 저 쪽에서도 나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번잡할 때는, 그렇죠?

예.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건물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철거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철거시킬 겁니까?

이인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총 거기 있었던 건물이 24칸 정도 양쪽에 법인이, 중앙청과 농협해서 24칸 정도 있었는데 5월 25일경 되어서 중앙청과에서 8칸이 있었는데 7칸 뜯고 한 칸이 남아 있고 원협 측에는 16칸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제가 지시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은 것은 소방점검을 지난 4월에 받을 때 가설 건물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청과 중도매인 뜯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원협에 철거를 하라고 하면 매일 얼굴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감정도 안 좋기 때문에 지시를 하지 마라, 소방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지시가 안 오겠느냐 거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시를 하면 중앙청과 중도매인하고 원협 중도매인들하고 다툴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미루고 있었는데, 어제 소방서에서 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주일 정도 기한을 주시면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 천막을 해 놓고 보면 그게 도매시장의 의미가 없고 꼭 소매상가처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조속히 철거시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