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1주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36만 강북구민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를 발췌하여 2006년도 구정업무와 예산심의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및 정보수집 등을 하여 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5년도 업무 마무리와 2006년도 예산안 편성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충실한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능은 구정시책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착오 등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을 지적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정운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많은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듬뿍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생활복지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생활복지국)
10시04분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환경위생과장 박문주 지역경제과장 김주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10시10분
이복근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10시37분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부서중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2개 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는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결후 감사가 이루어지므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을 취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2p에 보면 '제7회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및 박람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이동 솔밭에서 지난 10월 28일날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12일날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또 개최할 예정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날 솔밭공원에서 시행했던 박람회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날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는 한마음대축제는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실적을 인증해 주는 인증서를 교부하는 자리이고 그분들이 해왔던 모습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도 다짐하는 일련의 평가활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예산이 지급되는지 또 금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상도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분으로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 900여만원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별로 지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도 여러 가지 운영경비와 인증서 제작이라든가 표창장 제작 이런 것이 되겠고 부상품 같은 것은 일체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27개 단체와 7개 시설에서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여하는 총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와 대축제는 참여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람회는 단체 위주로 참여를 하고 대축제는 단체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던 모든 시민들이 될텐데 주로 자원봉사에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6,000여명 중에서 그날 일정에 참여가능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의 회관 강당을 다 메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를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정의는 학자들 간에 달리 해석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더 있는 사람의 측면에 있는 분들이 나누어 주는 나눔정신을 실현해 가는 하나의 과정과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왜 물었느냐 하면 사회복지 관계가 안 걸리는 것이 없다, 포괄적으로 보면 전부 사회복지의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책에 보니까 영어로 social welfare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영어로 되면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의 지표인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과가 어느 과보다도 우리구를 이끌어 나갈 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예가 여기 연관되기 때문에 한 곳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어느 동네는 그런 사회복지가 우리 동네 행복이 전혀 음지쪽에 들어가는,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노력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어느 터널공사에서는 생태계를 위해서 개구리, 올챙이 이런 것이 죽어간다고 유명한 스님이 단식하면 공사가 중단되어서 엄청난 국고 손실도 가져오는 입장도 있는데 어느 동네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유명한 단식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반영이 안되는 이런 부분이, 과는 다르지만 넓게 보면 복지에 안 걸린 것이 없다고 봤을 때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동별로, 지역별로 또는 계층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급박한 상황에 처해서 복지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분이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져서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발굴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석위원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자료가 달리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p에 보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잘 체크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리현황 및 지원실적' 해서 작년도에는 계약서, 정산서가 다 와서 국고보조금 받은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작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월급명세서까지 세분화 됐던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이것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뒷장 20p에 보면 '장애인 명단, 장애인 차량소유자 명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소유자 명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소유자만 해놓고 소유자 현황은 없고 미아1동, 미아2동 이것은 동이지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번2단지 종합복지관, 3단지 종합복지관, 구세군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이 복지관의 계약서, 최근까지의 정산서를 주시고 뒷장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유자 명단을 사회복지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두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p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내역'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과 금년도 지원실적은 대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한번 챙겨 주십시오. 32p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이.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내용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내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만 오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4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오늘은 사회복지과만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생활복지국을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 관계없이.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지금은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감사자료 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번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지원'이 2004년도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세목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릴 테니까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2번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금년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5년도는 23억원이고 2004년도는 26억원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지원에 2004년도 분은 포함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용 자활근로사업비 부분은 매년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지원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비 배분 비율도 다르고 또 예산편성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요구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제도에서 묻고자 하는 의도는 작년에 국비가 22%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18%가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참조한다면 오히려 국가부담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국가부담이 오히려 금년에 적어지고 있고 시비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비가 금년에는 63%를 지원했고 작년에는 65%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작년에 22%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8%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보다도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가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추경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본예산만 얘기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나 특별보조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잉여재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비지원이 작년도에 22%가 지원됐다면 금년에도 22%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비 부담이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배분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온다든가 할 때는 지원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국세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22% 지원하는 해가 있고 18% 지원하는 해가 있다면 구별로 %는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다소 조정을 하고 또 구별로 전체가 같지는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소 오르고 내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시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많은 근로사업비를 유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다소 등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종엽위원
우리 강북구의 현실이 서울시 전체 대비해서 저소득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강서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노원구, 그 다음에 저희구도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동에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많습니다.
허종엽위원
구비 예산편성에 따라서 국비도 예산편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국비와 시비는 연초에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가내시로 제시되고 그에 따른 비율은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가 책정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1p 연번 8번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1,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4,2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정원 18명 중에 15명이 각 복지관별로 2명씩 나가 있고 장애인복지관만 3명씩 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는데, 예를 들어 상병인 경우에 작년에 월 3만 7,000원 정도에서 3만 9,100원으로 올랐고 평균에서 일정부분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그 임금에 대한 것은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책정해서 시달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인원은 같은데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3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했고 '수급자 선정기준'에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합당한 자"라고 했는데 각각 분야별로 다른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관계법에 의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신청한 내용 중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항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 또 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관계규정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 제시한 재산소득이 환산기준 이하가 됐을 때만 수급자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수급자 선정기준에 개별가구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을 둔 내용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럴 경우에 본인의 재산이 없고 소득의 기준이 2인 가족에서 66만 8,500원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그 미달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어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라든가 재산의 환산액을 계산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환산해서 환산표를 적용합니다.
허종엽위원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가령 젊은 엄마와 아이가 두식구 내지 네식구가 산다고 기준했을 때 부양의무자인 엄마가 기초생활수급대상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20세가 넘은 성년이 된 자녀라든가 남편의 직계가족이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동생 이렇게 부양을 같이 할 수 있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소득을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허종엽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아빠가 없고 젊은 엄마와 아이들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가족을 이룰 때 그 엄마가 부양받을 수 있는 자로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모자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받아야 모자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자관계법에 의해서 범위가 더 넓다면 그것으로 보호를 받고 그것보다도 국민기초수급권자로서 더 폭넓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사시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30대 중반으로 연령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친정에 와서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부양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여성이 남편과 사별했다든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친정으로 복귀했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30대 중반이라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닌다든가 하면 떼놓을 수 있어서 사실상 근로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생활조사를 한 다음에 책정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법적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법적기준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꼭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공동사회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분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양친이 안 계시고 친가쪽에서 할아버지가 친자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고아가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외가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아이의 부양의무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외가에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외가에서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친자를 포기했다든가 이렇다면 모를까.
허종엽위원
친가쪽에서 친자포기를 했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현행법상 법행위를 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을 세워야 할텐데 구체적인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소년·소녀가장은 사회복지과 담당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담당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부분을 따로 자료를 드릴테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사회복지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집행내역 정산서를 받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급자나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작년 수준에 의해서 받는다면 금일 중으로 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가능한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회복지과는 3대 같은 경우 건수만 해도 한 50여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대 후반기 접어들어서 사실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밤샘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최소한으로 감사자료를 줄이자 하는 위원회의 협의 속에서 자료를 줄인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만 하더라도 요구한 것이 21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구된 자료가 지금 부실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구번호 11번을 보시면 서두에 동료위원이신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리현황 및 지원실적'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지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역시 금년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소한 운영관리현황은 구체적으로 집행된 내역까지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에서 각자의 법인부담금은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일부 개인 찬조는 얼마나 들어왔으며, 이런 내용 등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자료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집행내역까지 법인부담금, 개인찬조금, 정산서, 급여현황 이런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한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비·시비·구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 집행하고 난 나머지 반납금에 대한 사유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비·시비·구비 지원실적만 해 가지고 배정액과 집행액만 여기에 기록해 놓고 반납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반납했는지 여기에 반납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은 13번을 참고 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17개동에서 제일 많이 생활보장수급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 번3동입니다. 번3동 총계가 3억 4,0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은 미아6·7동이 21억 3,5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조금 지급되고 있는 곳이 미아4동에 3억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께서 사회복지업무에 아주 능통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그 지역의 생활환경이 나아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혜택자가 적은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뚬벙 뚬벙 흘리면서 살 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체적으로 그분의 얘기를 한번 면담해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이 가능할 것 같아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보내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은 규제가 된다 해서 돌아오는 것이 현재 미아4동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구 중에서 25p를 보면 2004년도 11월에서 12월 수급권자가 우리구에 230명이 급여결정자로 결정되었는데 2005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현황을 보면 미아4동의 인접구인 미아9동이 239명 급여결정자로 인원 결정이 났고 미아6·7동이 183명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17개동을 자료상에 보면 미아4동에 28명이 결정났고, 전반적인 수치를 놓고 볼 때 미아9동과 미아4동과의 생활수준이 그렇게 커다란 격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의 환경이 거의 엇비슷하고 현재 동의 인원을 계상하면 미아9동은 1만 8,000명, 미아4동은 1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왜 미아4동이 이렇게 생활수급권자의 혜택을 제대로 다 못받고 있는지, 정말 사회복지사가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 법을 그대로 준수하다 보니까 혜택을 줄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아니면 동을 경유하지 않고 구청 사회복지과의 담당으로 하여금 일부 몇 명을 보내서 한번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비점에 대한 답변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편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지급 자료에 동간에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은 것으로 봐서 책정의 형평성이 좀 결여된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자료 수치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서를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실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들어온 자료가 현실적으로 미아9동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선 한번 보고 나서 위원님한테 그 관계를 설명드린 다음에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회복지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영석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아까 피력한 바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합당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아4동 사회복지사에서 제외된 일부 어려운 몇 분들을 구청으로 직접 보낼테니까 구청에서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 줄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차적으로는 동 실무담당자가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타동에서 조사한 자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연후에 조사의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역의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9동이 2005년 1월부터 10달동안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239명입니다. 미아4동은 28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급여관계에 이렇게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배고파 살길이 막연해서 의원한테 찾아와서,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을 것입니다. 구슬 같은 눈물을 뚬벙뚬벙 흘리면서 "살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들 구제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의무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납자료는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반납액수와 반납사유는 29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더라도 미아4동과 미아9동이 특별하게 빈부의 격차가 있는 지역이 아닌데 수급권자의 선정과정이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11p를 좀 봐주십시오.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서 예산의 비율자체가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 18%, 시비 19%, 구비 63%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사업 실비지원비가 국비는 없고, 시비 25%, 구비 7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는 종전에 취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구별로 예산실정에 따라서 구비충당금 비율이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구정질문 때마다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많은 배려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뿐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저희구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방자치 시행 초기부터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를 제가 예산편성 때마다 대비를 해보면 노원, 도봉, 성북 같은 데는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많아 봐야 10억원 미만입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이것도 일수가 적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구와 동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하셔서 매년마다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것인데 국비와 시비는 정부와 시 당국에서 인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쉽게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다른 예산을 못쓰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많은 액수를 할애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타 몇 개구를 알아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타구에는 이것이 역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타구는 구비의 부담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국비, 시비가 더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열악한 강북 재정에서 우리 구비를 65%씩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구청장 이하 국장님이 지금 국비, 시비 받는데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구에서 부담을 적게 하는데 왜 우리 강북구는 적은 예산 속에서 구비 부담율이 많이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국비하고 시비 부담 액수는 인근 구하고 저희구가 비교해서 우리구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별로 데이터를 내서 말씀드렸는데 구비 부담 63%가 되는 것은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부담비율이 많아진 것입니다. 인근 구 자료는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타구의 구비 분담율이 몇 %인지 자료를 요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도 지금 국비 22%, 시비 13%, 구비 65%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강북구는 총 참여인원 2,0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370명에 불과합니다. 노원구는 저희들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배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엄청 많은데 8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만큼은 어느 구보다도 많고 이 부분에 오랫동안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은 자료가 아마 입증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이런 것은 지금 우리구에서 25%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비에서 지금 50%, 시비 2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법정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구비분담은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여유있게 책정해서 주민들이 많은 근로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정부분은 급여성으로 나와 있는 주거비, 교육급여 부분은 법정 비율대로 해서 통장에 온라인 입금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수급자나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구도 똑같은 사정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구비를 적게 부담하는데 우리구만 구비를 많이 부담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구민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구에서 몇 %가 부담하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p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자로 업체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민간위탁업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를 열어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 위탁이 결정되어서 내년부터 위탁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세밀한 업체 자료를 주시고, 지난번에도 주차장에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면적 대비해서 주차대수는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모이고 더군다나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턱없이 주차대수가 모자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에 우리 장애우들께서 오셨을 때 주차문제는 사실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대수를 건축 당시에 도면대로 하고 추가로 주차장 확보문제는 부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여건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없어서 인근에 있는 국가소유의 대지를 확보해 볼까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또 장애인협회에서는 주차장보다 협회 사무실을 요구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작업장이 아닌 사무실을 달라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장애인복지관에 여러 단체가 조그마하게 간판만 많이 달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강당을 할애해서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호작업장은 보호작업장으로 쓰고 옆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을 할애해 달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강당은 저희들 자원봉사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교육도 방학 때나 방과후에 수시로 해야 되어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보호작업장을 협회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인근에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소유 땅이 일부 있는지 확인해서 그쪽에 사무실이나 또는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장애우들이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비좁아서 달라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비좁아서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무실은 책상 3개∼4개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앉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파나 응접탁자는 거의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차례 방문도 해보고 실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넉넉한 사무실 환경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우나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동차량이 많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공간이 턱없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니까 사유지를 조금만 매입하게 되면 아주 좋게 주차 대수를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이 가능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사유지 매입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적게 들이려다 보니까 국·공유지 지분을 현재 1차적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는 2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사유지 매입도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쪽하고 협의도 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쉬운 대안이 될 수 없어서 우선 국·공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는 건물 공사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이 예정준공일이고 마무리 후에 2006년 1월 1일부터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긴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민간위탁은 일반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번에 위탁을 맡게된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컴퓨터 기능을 활용해서 고부가성 작업과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봉투 만드는 것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수공업 이런 것을 위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생산성면에서 실질소득에 별 도움이 안된다 해서 이분들이 위탁심사과정에 많은 고부가성 사업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유수의 전자회사하고 연결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건물 준공예정일에 맞춰서 마무리가 다 되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 다음장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교부액이 1억 500여만원, 반납액이 200만원인데 왜 반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이 1억원 있습니다. 1억원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공개경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하고, 이것은 저희구뿐만 아니고 각 구가 다 공히 나오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장애인연합회 이동차량 지원이 2,300여만원이 되는데 장애인연합회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법적으로 지원을 한다,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연합회에서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타온 것이기 때문에 소유는 저희구 소유이고 운영만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소유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량의 가치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대입니다.
김종삼위원
차량 1대가 2,300여만원 지원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차량 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작년에 차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 탄 것을 아시고 협회에서 오셔서 요구를 하셨는데 인색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장애인용 난간 구매해서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770만원을 설치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우이천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우이천 체육공원에 진입계단에 장애인용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 때는 구민운동장쪽에 투자했고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는 우이천 체육공원에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정비용 장비구입(컴퓨터외 3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곳에 지원했습니까? 장애인사무실에 지원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편의시설 정비용 장비구입은 저희들 구청에 노후된 장비를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가끔 편법으로 유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가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지 왜 구청에 돌아갑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업무를 보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다른 데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게 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는 장애인용 관리를 위해서 장애인복지팀에 컴퓨터라든가 전산장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일본을 견학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장애인 편의시설 선진국 견학은 유공직원한테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배분을 했는데 배분한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일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돈을 다시 모아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그런 연수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견학을 갔다왔는데 몇 명이 갔다왔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0명이 갔다왔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몇 박 며칠이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4박 5일 갖다왔습니다.
김종삼위원
다녀오신 분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p를 봐주시겠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정말 3대 때는 많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1/3밖에 안됩니다. 제가 3대 때부터 매년 감사자료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잘 지적했듯이 정말 집행부를 돕는 차원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밀한 자료는 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동별 선정현황'이라고 해서 별첨으로만 나열되어 있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단이 없습니다.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분들이 살고 있는지, 다른 분한테 세를 주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목이 선정기준만 되어 있어서 실무담당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미아9동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36명, 그러니까 2005년 4월달에 24명이 선정되었는데 다른 동은 2명, 3명입니다. 왜 그렇게 편차가 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백균 부위원장,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삼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히 미아9동만 대상자를 잘 발굴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하고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의 수급권이라든지 형태 그리고 수급권자로서 여러 가지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재민, 위험건물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부자 가정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배점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제시한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자료 뒷장에 나온 것처럼 배점기준과 각 동별 전체 대상자 명단, 주소, 이름, 전화번호까지 명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명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SH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김종삼위원
아니, 명단이 왜 없습니까? 여기에서 올린 분들의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배치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실무적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H공사에 올립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누구 누구가 선정이 됐다라고 그런 정도만 알고 그 후의 관리는 SH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분명히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배점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올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을 올렸으면 SH하고 우리구하고 공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갔다는 것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갔다든가 강서로 갔다든가 강북으로 왔다는 것이 다 있으면서 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 강남으로 누가 갔습니까, 다 파악이 되지 왜 안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된 상태라서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게 하시지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서 선정되어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취합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주택공사나 SH공사에 저희들이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권역별로 물량에 따라서 선정순위, 아까 보신 배점표에 따라서 선정통보가 옵니다. 물론 우리가 올렸으니까 누구 누구가 선정됐다는 것까지는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어느 동 몇 동에 배치됐다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그것까지는 안 오고 선정된 것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명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성명과 주소 정도로 해서 파악될 수 있다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주소 파악은 SH공사하고 유관업체의 공조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료는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선정할 때 올렸던 명단에 있는 주소는 있더라도 다시 어디에 배치를 했다는 것을 파악하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많은 물량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우리구에 배정받은 사람은 가능하지만 강서권에 갔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파악이 힘듭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것은 파악이 가능하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최대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에 대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작업을 해서라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받으면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사용하라고 총 교부액 1억 562만 5,000원을 받으셨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로 써야 되는데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장비구입으로 컴퓨터외 3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팀에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편의시설에 사용하지 않고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구청 장애인복지팀에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사후보고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따면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보고해서 그것이 승인되면 그 비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업무에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도 캠코더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컴퓨터 1대 이렇게 3대를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조사·확인하고 또 신규시설에 대해서 준공 전에 협의를 건축하면서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전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필요한 장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올 때 경상비로 이렇게 쓰라고 내려왔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경상비는 자체 내에서 경상보조로서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전체 예산의 몇 %로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 방침 받아서 쓰면 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10명이 4박 5일 일본에 가서 좋은 시설을 견학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배워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일본이고 또 442만 5,000원으로 10명이 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고 크루즈여행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서 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날과 오는 날 이틀은 배에서 잤습니다. 군대식으로 침상에서 자가며 갔다왔습니다. 큐슈지방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서 배에서 내리는 항구에서부터 보고 왔는데 일부 편의 시설들인 주차장이라든가 또 시설별로 들어가는 입구의 편의시설들이 우리보다 잘 되어 있고 편의 관계법을 이미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출구 이런 것 등등을 보고 왔다? 그런데 2005년도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예산이 34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7p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그동안 편의시설 4,137개소 중에서 3,85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일본에 연수에 가신 분들은 몇 월달에 갔다 오셨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도에는 못 가고 금년 2월에 갔다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 2월에 갔다왔으면 거기에서 얻어 온 선진국의 시설물을 참고해서 우리 정비대상, 우리 강북구의 4,137개소중 3,85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온 좋은 결과를 여기에도 활용을 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제도상이라든가 현장을 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구에 직접 적용을 했느냐하는 질의로 이해를 하겠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하면서 일본에도 이런 제도가 주어져 있고 우리 편의시설 관계법에 규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시설을 신규로 해서 준공예정일을 협의볼 경우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맞게끔만 하면 저희들도 준공에 거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더 나은 부분의 편의제공을 장애인들에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온 내용을 권유는 할 수 있어서 권유까지는 해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부 도입된 부분도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도입이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그러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3,850개소 정비 중에서 우리가 주출입구라든가 보도상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쭉 박혀 있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보도상을 밟고 다니다 보면 그 점자부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볼라드는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한 사항인데 우리가 점자블록을 쭉 보도상에 박은 그 가운데에 차량이 못 올라오도록 볼라드를 설치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점자블록을 타고 가다가 무릎을 찧어서 넘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 직무대리하는 과장님께서 직접 느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정상인도 일부 지나다니다가 불편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장애인 점자블록 주변에 볼라드는 강북구 관내에서 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전부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정말로 일반인들도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다가 그 볼라드에 무릎을 찧어서 다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유공직원들에게 포상금 지급을 120만원 해 줬는데 유공직원이라 함은 어떤 분을 유공직원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포상금은 1인당 얼마씩 포상금을 지급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들이 각 분야별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비에 따른 일정률 5% 내지 10%의 경상비를 항상 구 자체의 업무를 추진한 사람, 또 그 업무에 도움을 준 사람, 그러니까 관계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조의 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기에 관계했던 직원들과 협의해서 어느 부분이 좋은 것인가, 현지를 견학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배분해서 업무에 관련된 지식을 취득한다든가 관계 책을 사서 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씩을 받기보다는 지급조서는 별도로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모아서 선진국 시찰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유공직원들 포상금 지급비와 선진국 일본 견학을 442만 5,000원을 합산해서 562만 5,000원을 가지고 갔다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562만 5,000원에 대한 것은 전체 경상보조금으로서는 맞는 것이고 그 내부에서 선진국 견학한 것이 442만 5,000원이고 또 포상금 지급 120만원은 거기에 뒤따른 관계직원들의 식사라든가 그 이후에 업무를 같이 추진한 것이라든가.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담당 직종을 갖고 계신 공무원들한테 지급조서를 하고 이 120만원을 플러스해서 같이 견학 가는데 활용했다 그런 뜻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예산 34억 9,700만원 속에서 횡단보도 및 보도, 공공시설분야에 23억 8,892만 3,000원과 민간시설분야 11억 810만원을 지금 대략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는 저희들이 관계과, 그러니까 토목치수과라든가 건설관리과에서 나온 사업비와 지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와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토목치수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산 자체도 해당과에서 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실적으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왜 사회복지과의 소요예산으로 잡아놨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각종 보도블록 횡단보도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소요예산으로 본 것인데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소요예산에 넣을 것이 아니라 관계과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목치수과에 명기가 되어야지 왜 사회복지과에 명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구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해당과별로 하는데 편의상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계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이 어디로 나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산은 기능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왜 사회복지과에 34억 9,700만원 예산을 잡아놨냐 이 말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와 관련되어서 소요예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동의하시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합니다. 오후 행감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께서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한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집행내역을 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과는 다릅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로 10억 1,700만원을 받아서 집행과정을 보면 시의원 네 분의 동의여부를 받아서 집행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집행활용계획동의서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용할 때 활용계획동의서를 시의원한테 받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의 해당 과별로 상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큰 경우에는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리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시에서 구체적으로 시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인센티브사업이 내려오는데 액수가 크든 작든간에 간주처리 하는데 "우리가 쓰고 나서 이렇게 썼다"라는 보고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간주처리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액수가 크든 작든간에,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행정위원회 휴회중이라 하더라도 행정위원회 동의를 받고, 건설위원회 소관이면 건설위원회의 인센티브 활용계획을 동의받으면 정말 매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법적인 것이 간주처리 한다고 해서 시의원한테는 시에서 나왔고 액수가 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센티브사업이 연말에 순위가 결정되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순위가 결정된 이후에 12월 초에나 돈이 지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쓰되 그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시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승인을 안 해주고 당해 목적외 이상한 것에 쓴다면 자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목적,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계되는 시설에 쓰는 것처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과 같은 경우는 소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인센티브가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다면 나왔을 때부터 집행하는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동안에 소진하더라도 시행해 주시오, 여기에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장애 인센티브를 받아서 유공직원 포상금이다 이러면 누가 들어도 인센티브 받아서 유공직원을 포상하는데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은 들어도 미심쩍다는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 꽤 오래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도 인센티브에 포함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순위에 들어가서 최우수상, 우수상, 모범구 또는 장려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올 때 시에서 일반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줄 때 시비 집행을 위해서는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구 관내에 있는 시의원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비 이외의 경상비는 인센티브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조로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균등하게 배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협의해서 해외연수를 하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초창기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동의서를 붙여서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작년도부터 너무 번거로우니까 시의원님한테 구두이었든 방문이었든 한번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 없으면 올리도록 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각 구의 집행계획을 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해 왔습니다.
윤영석위원
시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오고 싶어도 받아와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의원은 올 예산에 70억원을 받아왔는데 전혀 공무원들이 몰라준다, 의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시의원한테 인센티브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야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간주처리 하는 식으로 공문보다는 아는 것이 좋지 않느냐. "1등 해서 1억원이 나와서 여기에 쓰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크게 틀리지 않다면 나온 돈 가지고 "쓰지 마십시오"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들어도 심의했다라는 부분을, 다른 구는 우리처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만이라도 획기적인 좋은 방안을 한번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감사는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별다른 티없이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 또 외부에, 아까 수탁기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기관에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한 것이 자료 제출요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아까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자 현황에서 사실 미아4동도 굉장히 급여결정자가 적습니다. 더 적은 곳은 수유6동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동사무소에서 한 자료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는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6p를 보시면 급여결정자 인원이 22명으로 17개동에서도 제일 낮습니다.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시 유군성위원님한테 자료 주실 때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2p를 보시면 민원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춘자씨 처리내용을 보면 "모금회 심의중으로 결정사항 추후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통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2번 김춘자씨는 작년 11월 19일날 민원제기를 하셔서 12월에 빈곤가정 위기지원금으로 해서 6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4p를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지금 건립하고 있는 작업장의 명칭이 정확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보호작업장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서 공식명칭은 '강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쓰는 것이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부지내에 2개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건물을 붙여서 건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강북자원봉사센터도 포함되어 있는데 명칭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북구 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봉사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그쪽 사무실을 운영하고 자료실, 세미나실, 강당의 교육장을 실제 그쪽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자원봉사단체들의 세미나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로서는 자원봉사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사 단체별로 회장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적십자봉사단체가 지하에 들어가서 급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은 적십자 강북지회가 지하식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식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 누군가가 맡아서, 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당을 마련했는데 적십자가 그 부분을 맡아서 그분들의 식사제공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시락 배달에 따른 봉사활동도 그 식당에서 펼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준공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아직은 계획대로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0p에 '장애인명단, 장애인 차량소유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6호에 의해서 명단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애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파악됐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보유한 것은 20p에 나온 것처럼 3,582대이고 뒷장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차량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 명단이 없으면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말이에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에도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명칭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타 사례를 나열하기가.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필요 없어요. 이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미아1동 10대, 미아2동 1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하겠지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소한 감사장에서 만큼은 명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과장님, 아무리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지금 회의석상에서는 자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명단 공개가 어렵더라도 감사장에서는 갖다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복사해서 외부 유출만 안 되면 상관이 없잖아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감사장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갖다가 복사해서 나눠주고 여기서 끝나고 수거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세부적인 내역을 볼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지 아무 것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에서 차량소유자 명단을 파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름하고 해당동만 표시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드렸을 것입니다. 장애인차량 소유자 명단만큼은 지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복근위원장
돌아가면서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게끔 복사해서 나눠 주시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으면 끝나기 전이라도 갖다 주셔야지, 아예 자료를 준비 안 하시고 "그 시간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넘기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영석위원님께는 한 부 이름과 동별로 파악해서 드렸는데, 3,000 몇 백명이라 분량이 많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왜냐하면 자료요구를 한 위원님이 하셨어도,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려고 해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이 자리에 가져와서 본다고 한들 얼마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감사할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보여 줬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확인할 수 있겠어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열람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난 3대 위원님이신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3대 때는 이런 자료들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2004년도에 아마 타구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부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유1동과 수유4동 기타에 1명씩 되어 있는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21p 기타에는 이륜차가 2대 있는 사항입니다. 260cc 이하인 이륜차를 기타에 넣었습니다. 승용차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차량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차령이 10년 이상된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소득을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질의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무엇을 보고 질의합니까?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동료 이백균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6호가 근래에 개정된 적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일부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에는 관계법률 제7조가 아니라 제9조 1항으로 변경됐는데 저희들 자료에 오타가 났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 법률 개정된 것을 지금 빨리 복사해서 깔아 주시고, 그러면 2004년 법률개정에는 제7조가 아니고 제9조에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 법조항을 빨리 복사해 오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전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3대 의회때는 장애인들 전체에 대한 차량소유자 성명, 주소, 장애등급, 차량현황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명, 주소, 장애등급, 차량현황 정도를 주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손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공공기관 정보공개만 찾고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주고 감사장에서 열람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에요.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볼 수 있게 해놓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애매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만 찾고 성명, 주소, 장애등급, 차량현황 주는데 장애인들에게 프라이버시가 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들 생년월일을 넣어달라는 거에요, 무엇을 넣어달라는 거에요. 최소한 이 자료를 제대로 주셔서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게 하려면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미아1동에 차가 14대, 미아2동에 1대, 미아3동에 8대 이렇게 대수만 나왔습니다. 최소한 각 동마다 장애인 현황과 각 동의 장애인중 차량소유자 현황 속에서 생년월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3대 때는 전부 자료를 주셨습니다. 3대 때 자료를 주셔서 장애인분들의 차량소유 현황을 보면 장애인분들중 차를 2대씩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차량현황을 지금 보자는 것인데, 그분들 인적사항이 들어가서 정말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선출직 의원들도 전부 공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서 어디 쓸데없이 남발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생년월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 정도의 자료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성명, 거주지 동사무소, 승용차를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만 파악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제출한 장애인차량 소유현황까지 한다면 차종, 배기량, 용도까지, 작년에는 숫자가 얼마 안되고 119명이라 거기까지 파악했는데 이번에는 3,582세대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위반이라고 하면서 자료가 미제출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명, 주민등록 이런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면.
유군성위원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 나이를 알자, 생년월일을 알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앞으로 협조를 좀 하셔서 감사가 좀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36만 구민중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서울시에서 생계자금을 10월 1일부터 지금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긴급구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서울시 애당초 계획은 10월 1일부터 집행해서 10월, 11월, 12월 3번 주게 되어 있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 9월에 이미 시작되어 추석 전에 1차 나갔습니다.
유군성위원
9월, 10월, 11월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9월하고 10월은 전부 집행되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주기적 단계별로 처음 신청하셔서 심의를 거쳐서 되신 분들은 되었는데, 2회까지는 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회이면 10월분까지는 나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은 11월 한달 받으면 그분들은 다 받는 것이고 10월에 신청하신 분은 12월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고갈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예산이 저희들도 회의 때 우려했던 바가 예산 신청자가 많아서 지급된 돈이 적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회의 때도 염려가 되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현재 811세대 약 4억 5,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여기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거기까지 지원이 나갔고, 아까 말씀대로 9월달 3회까지 지급해야 될 돈들이 앞으로 12월달까지 3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산으로 파악되어서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애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시에서도 서민긴급구호해서 일부 조정한 금액, 타구에서 안 쓴 금액하고 그 다음에 타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이번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각 구별로 부족한 예산을 파악해서 시에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 전체 생계긴급구호자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800억원인가 되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실 1,000억원인데 본예산 96억원은 구청에 보낸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생계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96억원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96억원을 25개구에서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구에서 신청된 인원, 각 동 현안과, 명단은 필요 없습니다. 각 17개동에 미아1동이 몇 명 신청되어서 얼마가 지급되었고 앞으로 나갈 지급예정액을 각 동별로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시간만 주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내일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어려운 동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겠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미아1, 2, 3, 4, 5, 6, 7, 8, 9동이 크게 빈부의 격차가 있는 지역들이 아니고 대략 비슷한데 현재 여기 자료상에 보면 미아동에서는 미아6동이 지금 빈부의 격차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혜택받는 금액의 현황을 보면 미아6·7동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21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번3동이 33억원으로 제일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쪽 어려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 왔나, 그리고 미아4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억원, 30억원 들어가는데 3억 4,900만원으로 1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미아4동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주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형평을 자꾸 결여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들이 당초에 서민긴급구호계획이 시달됨과 동시에 9월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별도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저희구가 많이 홍보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사회복지사들이 구청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전문성 교육을 아마 똑같이 받을 것입니다. 똑같이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똑같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고 그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FM으로 처리하려면 똑같이 FM으로 처리해야 똑같은 강북 36만 구민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어느 동의 사회복지사는 여유가 있고 어느 동의 사회복지사는 FM으로만 처리하려다 보니까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을 과연 과장대리가 알고 있고 국장이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회활동을 하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일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또 그런 제도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에 따라서 조금 억양이라든가 대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단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혜택은 본인들도 신청주의이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봐서 사실상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사회안전망 자체가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면 그분들을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방정부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주관부서에서 책임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더불어 매년 초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관해서 똑같은 현상인데, 물론 저소득자녀 장학금 제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장학금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철저하게 심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가능하면 17개동에 균등분배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 장학금 신청한 것을 보십시오. 어느 동은 2명, 어느 동은 9명, 10명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미아6·7동이나 번3동이 다 찾아가고 다른 동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2005년 한해에 미아9동이 200 몇 십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었으니까 2006년에는 미아9동에 가서 장학금을 전부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7개동의 모든 학생들이 균등분배해서 배정받아 인재 발굴하는데 어떤 형평성을 맞춰 달라 이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구 입장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동별로 강제 배분하다 보면 어느 동은 좀 나은 여건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어느 동은 아주 어려운 분이 신청했는데도 그분들이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동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규모, 동산의 규모 이런 등등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하나 최소한 동의 형평성은 맞추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과정 전에 지역구 각 의원들한테 이것은 반드시 사회복지과에서 사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내년 각 동사무소에서 장학생을 추천하고 신청할 때 관할 구의원님들과 얘기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동장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꼭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종합복지관 자료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합복지관은 이번 감사에서 끝낼 수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도 수준을 맞추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정산 받은 것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양식을 맞추려면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직무대리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신규등록이 2004년 11월 이후 927명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에 520명, 의료시설 52명, 환경보호 29명, 교통질서 75명, 공공기관 164명, 기타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봉사자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용봉사단 외 17개 단체인데 그 단체의 세부적인 명단과 봉사자 명단, 또 활동은 주로 무엇이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봉사단체별 단체대표자 주소, 성명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회원들은.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새마을이면 새마을, 부녀회이면 부녀회, 적십자이면 적십자 자원봉사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단체는 등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전체 단체별로 회원이 몇 명인지.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 부녀회이면 부녀회 명단이 다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 적십자도 마찬가지이고, 그 자료가 바로 될텐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등록된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중에서 단체에 있으면서도 그 내에서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파악을 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인 현황은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손을 봐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아니, 바로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새마을협의회에 자원봉사자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 수첩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은 등록한 사람입니다.
김종삼위원
바로 쉽게 될텐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시간을 줄테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행복지킴이 자원봉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골목길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는데 하나의 형식적인 발대식만 하고 활동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내 자원봉사팀에서는 행복지킴이 자원봉사자 수첩을 발급해서 그분들의 시간관리를 해주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별도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것이 있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을 하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만약 지원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내일 청소행정과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하면 정말로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하나의 단체만 만들어서 숫자가 늘리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고 이상한 단체의 등록 자체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시급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43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05년도에 25억원 융자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융자지원 결정액이 27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정했던 25억원보다 더 초과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지원규모를 25억원 정도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회전자금으로 융자금을 갚아서 돌아오는 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되는 돈이 대출되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다시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에 갖고 있는 돈만큼은 항상 최고 액수로 해서 대출금액으로 잡습니다. 실제 대출 결정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해서 결정된 금액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21개 업체, 24억 7,500만원이 실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융자지원 결정한 43개 업체 중에서 27억 2,000만원은 향후 금년 말까지 지원될 수 있는 돈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금 21개 업체, 24억 7,500만원이 실행되었습니다. 지원신청 43개 업체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27억 2,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한 3억원 가까이는 본인이 신청한 것보다 적게 나갔거나 대상에서 탈락되었거나 그런 사유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전년 대비해서 조금 신청이 늘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금액도 늘고 업체수도 늘고, 이 과정이 지금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구조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상·하반기 서울시 특별융자금, 저소득생계형 업체 대출까지 해서 68억원이 배정되어 지금 그것도 한 56억원 정도가 대출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억원이 12월말까지이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설 전, 추석 전 2번에 걸쳐서 매년 해오던 것을 지난 10월달에도 다시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서 11월중에 접수를 받아서 대출을 9개 업체에 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2005년 신청건수가 14개 업체이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21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말 기준해서 대출된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10월경에서부터 접수받아서 11월중에 대출 완료된 건수가 포함된 것이 업무보고에 보고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청자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자들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그 요건에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또 여러 사람이 경쟁적일 때 우선순위라든가, 우리가 정해 놓은 기금운영 규정에 의해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다만, 이 사람의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기관인 우리은행측에서 심사를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금액은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p에 '유기동물 포획관리,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고양이를 몇 마리나 잡았는지 확실하게 아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고양이는 7마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밤에 다니면서 보면, 밤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골목 골목 고양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마리밖에 못 잡았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잡아서 동물구조협회로 인계한 것이 7마리라고 보고드린 것이고, 골목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고양이 덫을 설치해 주거나 본인이 여기까지 와서 가지고 가서 설치해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죽으면 쓰레기로 처리합니다. 살아 있을 경우에 동물구조협회로 인계가 됩니다.
김현주위원
살아 있는 것만 7마리라는 말씀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죽은 것은 대충 몇 마리나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행정과나 동사무소에서 의뢰해서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 숫자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쓰레기봉지를 다 뜯어서 골목 골목 너무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 고양이 잡기 위한 예산이니까 고양이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민들이 고양이가 많은 골목에 덫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설치를 해 줍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고양이 덫을 사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했는데 본인이 설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 드리고, 또 대개는 필요한 장소 필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나타나는 시간대하고 장소가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집에만 갖다 주면 본인들이 그 시간대에 설치해서 잡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주민들이 고양이 잡는 덫을 지역경제과에 와서 요구하면 어떤 주민이든간에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포획 처리된 현황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들이 정말로 골목 골목마다, 특히 야간에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쓰레기봉투가 다 뜯기고 흩어진 것을 보면 영락없이 그 속에 고양이가 들어 있든지 고양이가 음식물을 꺼내기 위해서 그렇게 헤쳐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월 220만원 지원해서 2,640만원을 위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배 이상 5,400만원을 위탁했는데 왜 주인없는 고양이나 개들이 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포획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유기동물을 잡고 신고가 없는 곳은 안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 고양이나 유기견은 더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같은 경우 한 마리 처리하는데 불과 4만원, 5만원에 계약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서울시 22개구가 한 마리에 9만원씩 계약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거의 배 가까이 한 80∼90%가 올라서 비용이 금년에도 사실 모자라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유기견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과에도 많이 갖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 인터넷으로 우리 직원들 사이트에 올려서 혹시 기를 직원이 있으면 안내해서 기르도록 해 보고 그래도 안 가져가면 부득이 동물구조협회로 넘깁니다. 그러다 보면 한 마리에 9만원씩 지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고되는 것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유기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러 전부 골목 골목 다니면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민간이 잡아서 우리 구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분들은 보상해 줍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보상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왜냐하면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한 마리당 9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제 민간인도 잡으라면 하루에 몇 마리씩 잡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민간인에게 맡기면, 그것은 수의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수의사 애견동물센터가 한 20여군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처리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신청하라고 해 봤습니다마는 한 분도 그럴 능력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일정규모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일예로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몇 백마리를 한 달 이상 기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살처분하기 때문에 한 달까지는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의무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동안에 치료해 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애견동물센터나 수의사들의 신청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수의사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기견 동물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경우는 차라리 예산을 주지말고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개를 다루는 분들은 오히려 쉽게 많이 잡습니다. 하루에 몇 십 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시설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무조건 잡아왔다고 해서 죽여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고 주인이 찾아갈 수 있는 한 달동안의 기간을 두게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무조건 잡아다가 임의로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맞습니다, 개인이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격증을 가진 수의사를 고용해서 시설을 늘리도록 종용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이득이 될텐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지역마다 고양이 때문에 깜짝 깜짝 놀라기도 하고 쓰레기를 정말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은 주인없는 고양이나 개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신고를 해도 처리를 못하니까 아예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요즘 한마디로 '고양이와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려면 온통 쓰레기봉지를 물어뜯어서 흐트러놓고 또 고양이 덩치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산만해서 사람들한테 달려들면 겁이 납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성인들도 보면 겁나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겁나겠습니까? 예산만 5,400만원씩이나 주면서 포획을 못하면 낭비지요. 온통 돌아다니면 고양이 떼로, 고양이가 심지어는 2∼3마리씩 줄지어 다닙니다.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규정이 되어 있어서라고 자꾸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고양이의 특성상 전문가들이 나와서 잡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례로 119 특별소방전문가들이 나와서 잡는데도 쉽게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고양이 덫을 놓아서 유인해서 잡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덫을 여러 개 사서 저희가 비치를 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면 그 장소에 설치도 해 드리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래 고양이가 번식력도 강해서 계속 숫자가 늘어가다 보니까 저희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잡을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인력이나 구조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보면 한 마리 잡는데도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고양이가 전보다 더 늘어난 것 아시겠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개는 요즘 별로 눈에 잘 안 띕니다. 개보다는 고양이가 전보다 2∼3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는 고양이가 겁이 없어서 사람이 가면 슬슬 눈치보면서 달아나지도 않고 더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25개구가 똑같이 한 마리당 9만원씩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인데 25개구 중에 22개구가 한 업체에 되어 있고 3개구는 용인쪽에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굉장히 더 비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십 몇 만원인데 깎아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할테니까 좀 깎자해서 한 것이 9만원에 22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강남쪽에 돈 많은 3개구는 먼저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쪽 업체하고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업체들이 전부 결탁을 한 모양이네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원래 이 업이 힘들고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일례로 주요시설을 보면 관리사를 둬야 되고 동물병원 1동을 두게 되어 있고 계류사라고 해서 한달동안 기를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지어서 해야 되고 이런 시설에다 수의사를 고용해서 아니면 본인이 자격증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양이나 유기견 잡으러 다니는 업을 하면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쉽게 이 업에 뛰어 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내용을 서울시에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깎은 금액이 9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는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해서 양주시 남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이 예산 5,4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에 60마리 이상이 되면 더는 안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그냥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60마리 이내에서는 9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5,400만원인데 5,400만원을 그 업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잡는대로 줍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잡는대로 한 마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한테 갖고 오거나 하면 마리 수를 전부 확인해서 그 내용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우리구 예산은 5,40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이니까 타구에서 시비를 많이 타오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고 나중에 집행은 시비로 다 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같은 경우 우리구 예산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7마리 잡았다고 답변하셨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고양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74마리입니다. 아까 7마리라고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7마리를 잡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어서요. 제가 잡아도 7마리는 잡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1마리에 9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규정만 없다면 일반 민간인들한테 잡게끔 해서 돈을 지급한다면 요즘 파파라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1마리에 1∼2만원만 준다고 해도 하루에 10마리 이상은 잡을 것입니다. 아무튼 고양이 유기동물 포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아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 같으면 경쟁이 되어서 가격도 일부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하고, 특히 원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전부 검토를 합니다. 서울 시비가 반이 나가기 때문에 이 업체를 불러다가 들어가는 비용을 1년간 하는 것을 전부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겠지만 차량, 사료, 25개구에서 전부 잡아오는 고양이를 한달동안 먹여야 되는 비용, 사육해야 되는 인원 이런 모든 관리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1마리를 사는데도 요즘 9만원이 안 갑니다. 그런데 처리비로 9만원을 줘야 되는 저희 입장으로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업체에서는 비용을 더 올려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런 업을 하려고 새로 생긴 업체가 저희들한테 의견 타진을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이런 업체가 많이 생기면 경쟁력을 갖고 값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업체하고 직접 가격 사정을 합니다. 22개구가 공통사항이니까 시에서 직접 가격산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에 돈을 지출하는 것을 공무원 입장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그쪽에서 올려 달라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도 올려 달라고 한다면서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올려 달라하면 올려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 또 금년보다 올라가게 되면 저희는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거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시나 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방법을 바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근거규정을 바꿔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고양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번씩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강남쪽에서 고양이가 이마에 못이 박혀서 동물을 학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으려 하고, 아마 굉장히 그 사람은 고양이가 미웠던 모양입니다. 뭘 물어 갔든지 뭘 물어뜯었든지 한 모양인데 옛날에 시골에 쥐가 많아서 쥐꼬리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짤라 가지고 갑니다. 지금 정부에서 동물학대 이런 차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입장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9만원이라면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업체를 달리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업자도 많은데 하루에 50마리 못 잡겠습니까, 다리 부러지든 목에 걸리든간에 덫을 놔 가지고 못 잡겠어요?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체는 요새 물가도 올랐고 수의사이니, 인건비이니, 먹이니 하는데 죽을 것을 먹이긴 뭘 먹입니까? 앞뒤가 맞아야지요. 보호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원성도 없어야 되고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과장님 신문에 한번 나게 크게 한번 해 보지요. 많이 잡는다고 규정을 크게 어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이 몇 마리 못 잡아서 그러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백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우리가 규정을 바꾸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상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청와대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달리 해야지 업체에서 "인건비 올랐으니까, 물가 올랐으니까 내년에 더 올려주시오" 고양이 1마리에 15만원 간다면 개 값 이상 가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실에 전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고해도 돈이 없어서 못 잡아간다, 이것을 1만원씩 준다고 해보세요. 하루에 20마리씩 못 잡겠습니까?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밤새고 그것만 잡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정부나 시의 규정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각 구에서 전부 요구를 올린다면 뭔가 정부도 들어야 되고 서울시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구만이라도 방법이 없겠느냐, 하루에 100마리씩 잡는 방법 없습니까? 답변은 아까 다 했던 얘기지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계를 보시면 우리구에서 금년에 처리한 숫자를 보면 한 600마리 조금 넘을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700마리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마리인데 2마리를 한달로 치면 실제 몇 마리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1마리를 잡기 위해 하루에 나가서 혼자 금방 잡을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벼르고 잡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잡았다고 해서 바로 죽여서 아무데나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팽개치면 되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동물구조협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동물보호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많이 발생되니까 이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늘다 보니까 차츰 비용이 증가추세로 됐습니다. 제가 값이 비싸다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사회에서 지탄의 내용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쉽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쓰레기봉투를 찢어 놓을 때에는 밉지만 동물애호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잡아다가 일괄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집단으로 보호하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이지 말고, 먹이 조금씩 주면 죽을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대로 되겠습니까? 1마리 9만원, 보니까 분명 오를 것 같습니다. 담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물가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9만원 가지고 안 된다, 분명 오를 것 같아요. 오르면 10만원 넘어간다면 되겠습니까? 잡지 못하고 돈 액수만 날라가고, 이런 상태는 우리 국민의 한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하였을 때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셨는지, 무엇을 잘못 보고 하셨는지, 물론 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앞으로 과장님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질의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유기동물 고양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 답변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법론을 제시하면 그 방법에 따르겠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김현주위원
5,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마리를 잡는데 9만원씩을 주고 고양이를 잡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1마리에 9만원씩이라는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통·반장님들에게 고양이 잡는 덫을 나누어 줘서 통·반장들이 고양이를 잡았을 때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은가, 굳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 시비도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에는 유기동물 포획관리 고양이 잡는데 대해서 예산은 아예 삭감을 시키든가, 아까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그 방법론을 따르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 어떠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결국 잡아온 것을 결국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잡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통·반장님이 잡아오면 그것을 누가 처리합니까? 그것을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김현주위원
나름대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죽은 것은 그냥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죽은 것은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것들, 교통사고로 다쳐서 주인이 집에서 못 기르겠다, 그러면 치료를 해서 한달동안 주인이 찾아올 때를 기다린다든가 생명이 유지되는 한 먹이를 주면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동물보호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하루에 1마리만 잡으면 일당 되는 것 아니냐, 이것 한번 하자, 그러면 잡아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일 고양이·개 묘지 쓰러 다닐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현주위원
덫을 통해서 잡는다는 것이 10마리 중에 1∼2마리나 살까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됩니다. 덫으로 잡아서 죽으면 쓰레기봉지에다 처리를 합니다. 죽어서 처리를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라도 그것을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처리를 해 드리고 들어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안 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해서 합시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통·반장이 잡아온 것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통·반장들이 덫으로 잡았을 때 거의 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죽은 것은 싸서 버리니까 간단하잖아요.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중복된 질의만큼은 국·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연구해 보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양해가 된다면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복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집앞에 있는 고양이하고 개 때문에 저도 그렇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속이 상할 때도 많은데 동물보호법에는 포획해서 죽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획된 동물은 한달동안 동물구제협회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만원이라는 단가는 사육비라든가 나가서 포획할 때 인건비, 차량비, 한달동안 계류사를 지어서 관리하는 관리비,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단가를 전부 산출해서 정부에서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고 돌아다니는 고양이이고 개이고간에 포획해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법에는 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맹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보완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담당부서와도 갑논을박을 하고 시에 가서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지금까지 몇년동안 이것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나 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정서가 동물을 학대한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섣불리 말씀을 안 하신 답니다. 언론에 얘기해서 그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한다니까, 저도 복지부나 시에서 보니까 실무자들의 의견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동물도 동물 나름이니까 개와 고양이는 조금 다르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없는 세상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차피 어떤 주민이 지역경제과에 와서 덫을 요구하면 지급하잖아요. 그렇다면 통·반장 회의시나 각 동사무소에 홍보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덫을 몇 개씩이라도 나눠줘서 잡도록 하면 그 방법이 고양이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연구해 보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수유골목시장 2차 아케이트 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소요된 예산은 2004년도에 41억 6,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차 공사를 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1차는 10억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2p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액 41억 6,742만 8,000만원 집행내역이 200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27억 600만원이 집행됐고 14억 6,0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미집행 사유는 수유시장에서 민자부담금 미확보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1억 6,700만원은 그때 당시 번동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 그 다음에 수유골목시장 1차 이것을 다 합친 예산입니다. 국·시비, 구비 다 합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번동북부, 수유중앙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예산을 집행 중에 있었고 수유골목시장은 다 집행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억 6,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2004년도 11월에 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수유골목시장 1차 준공식장에 서울시장님이 나오셔서 "나머지 부분을 해달라, 안한 부분이 2/3가 남아 있으니까" 이래서 18억원에 해당하는 돈 중에서 우리가 20%를 제외한 나머지 14억 4,000만원인가 그 돈을 연말에 갑자기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지요. 2004년 1월에 41억 6,700만원의 예산이 우이시장, 수유시장 합쳐서 편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된 돈이 27억원인데 무슨 준공할 때 14억원을 받았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준공과정에서 서울시장한테 14억원을 또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41억 6,700만원 중에서 27억 600만원 집행내역 좀 뽑아 줘봐요. 수유시장에 10억원 쓴 내용하고 우이시장, 우이골목시장 집행내역 좀 줘봐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14억 6,000만원만 수유골목시장 예산이 2004년도 12월에 시비로 지원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2004년도에 전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이 41억 6,7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집행내역은 27억 600만원인데 거기에서 연말까지 수유시장에서 민자부담금을 부담 못해서 14억 6,000만원 자체가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전체 저희가 예산을 번동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 수유골목시장 1차분 해서 그 외에 보조사업 용역하라고 한 것이 몇 천만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전체 예산이 41억 6,700만원이고 거기 18억원 중에 구비 3억 6,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14억 4,000만원을 연말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1억 6,700만원의 예산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2004년도 구비가 3억 9,000만원이었다고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유골목시장 2차분 구비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시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한 것이 수유골목시장 미집행 사유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수유골목시장 1차 다 집행이 완료됐고 번동북부시장 집행 중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놓고 얘기하면 쉽게 되는데 집행내역이 없다 보니까 자꾸 과장은 과장대로 주장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2004년도 구비가 3억 6,000만원이었습니까, 41억 6,700만원속에 구비가 3억 6,000만원이었어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구비가 얼마였어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제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유중앙시장이 12억 6,000만원인데 국비가 9억원에 시비가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번동북부시장이 11억 7,600만원에 국비가 8억 4,000만원, 시비가 3억 3,6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 1,150만원, 우이시장 연구용역 1,850만원, 수유시장 1,850만원 이렇게 예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에 구비가 시비의 20%이니까 구비는 지금 대략 계산해 보면 약 9,000만원 정도 배정됐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2004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우리구에 예산이 얼마 나왔다고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약 9,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약 9,000만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여기가 어디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1억 9,4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서 9,000만원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번동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분으로 여기에 우리 구비가 8,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중앙시장에 9,0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렇게만 해도 1억 얼마가 되는데 9,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정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2004년도 27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나서 14억 6,000만원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2005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나서 우이시장, 우이골목시장, 민자부담금 이런 것을 합쳐서 20억 2,866만원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 2,866만원은.
유군성위원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18억원이 집행됐는데 어디 어디에 집행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수유골목시장 2차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자지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1차 지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 너무 횡설수설하는데, 이 18억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수유시장에 2차로 쓴 것은.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계산적인 것이니까, 어차피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계산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과장님, 조금 더 생각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김주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4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41억 6,700만원에서 2004년도 27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6,000만원 미집행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과장께서는 2005년도 20억 2,800만원 예산중 집행된 18억원 속에 14억 6,0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14억 6,000만원 명시이월비가 2005년도 20억 2,800만원 예산 속에 합산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을 잘 해서 서울시로부터 2004년도 인센티브 5,300만원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집행내역을 한번 말씀드리면 수유골목시장에 상품진열대 설치로 3,630만원을 집행하셨고, 우이시장 노후 지주간판 교체에 790만원을 집행되었습니다. 수유시장 홍보용 전면간판 설치 470만원, 디지털사진기 및 스캐너 구입 100만원, 재래시장 유공공무원 격려금 지급으로 3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맞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인센티브는 이런 부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인센티브액은 전액 재래시장 관련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까지 됐습니다. 재래시장 관련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얼마 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특별법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보면 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시장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보강 등 또 2항에 시장환경개선사업 등에 보면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 개량 보수 및 확장 등 가,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화장실, 햇빛가리개, 휴게공간, 전기, 가스, 소방, 안전시설 등 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을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 속에 없는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 집행내역 법속에는 상품진열대를 설치하라는 법도 없고 노후 지주간판 교체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설치해 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라는, 디지털사진기 및 스캐너 구입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사업현장 공사 진척도 이런 데에 계속 쓰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산 것입니다. 30% 범위내에서 사업경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배된 사항에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집행해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우선 받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전제가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외에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부분은 거의 경영현대화 내지는 시설현대화 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골목시장 상품진열대 같은 경우 골목시장을 새로 해 놓았는데도 상품진열대가 일정치 않아서, 소방도로 확보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시에 올려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재래시장 법에 나와 있는 전기시설,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하고는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골목시장 같은 데에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6p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보면 일절 지금 집행내역과는 안이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상품진열대까지 서울시의 인센티브 금액도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인센티브 금액 속에서도 예를 들어 설치건물 내·외장 시설 개설이라든가 비가리개 설치를 위한 기둥 설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상품진열대, 간판교체 이런 것까지 인센티브로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한 법을 지켜서 집행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p '석유류 유통질서 점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화장실 안내표지판 불량, 가격표시판 탈착, 현수막 불량, 소화기 재충전, 가격표시판 재고정" 등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위반시에 범칙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조치완료, 현장시정, 시정조치명령"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로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범칙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회 위반시 얼마, 2회 위반시 얼마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 분야는 범칙금이라든지 벌금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항상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 시정가능한 경미한 사항들을 과태료나 벌금 이런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현장시정 완료도 시키고 법적으로 어떤 주유소에서 불량유류를 만들기 위해 시설을 몰래 만들어서 불량휘발유를 판다든가 이런 시설이 확인되었을 때는 과태료 2,000만원, 3,000만원하고 그런 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전부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미사항은 현장 시정하는 것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경미사항도 1회, 2회, 3회 계속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내지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시정 내지는 지도내용은 과태료 대상이 아닌 준수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준수사항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시 예를 들어서 탱크로리라든지 잘못된 시설을 해서 적발되었든지 가짜휘발유를 제조한 그런 경우 큰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벌금 내지는 폐쇄 명령까지도 가능하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소방서에서 다 관장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허가권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지만 모든 제반업무는 소방서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치단체장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원화 되어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 같았는데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은 일예로 화재위험과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은 소방서에서 처벌하고 석유사업법에 위반되는 것,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유류탱크를 불법제조 설치해서 불량유류를 섞어서 파는 시설을 갖추었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원화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주유소마다 화장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삼위원
어느 주유소는 정말로 깨끗하게 내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갖추어 놓는가 하면 어느 주유소는 정말 지저분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료에 제출한 내용과 같이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도록 항상 권장하고, 특히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세심하게는 휴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LP가스라든지 각종 석유류를 취급할 때, 말 그대로 위험물이어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그런 차원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지역경제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LP가스 충전소 여러 가지 판매소를 중심으로 대형시설물인 시장, 백화점 등 다중집합 하는 데에 전기, 가스 이런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일이면 최종점검이 끝납니다. 그래서 구민 안전을 위해서 월동대책을 아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p '리노빌 홍보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연 홍보비용과 광고비 등등해서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리노빌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1,084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64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부분이 지금 리노빌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은 마을버스 7개 노선 안에 있는 TV에 동시녹음된 광고 그 사항이 거의 다입니다. 그 외에는 직거래 판매장 또는 알뜰장할 때 플래카드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마을버스 TV광고 1년에 약 480만원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488만 4,000원이 지출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큐릭스방송에 1,320만원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큐릭스는 금년에 안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끝났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금년에도 2월까지 했잖아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올해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총 641만 5,000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매출액이 1월부터 11월까지 6,990만원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29p에 나온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 10월, 11월, 12월 포함했을 때 8,000만원이고 금년만 했을 때 6,9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2005년 10월까지 해서 6,99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1월 현재까지 해서 6,9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21p이고 업무보고 자료는 42p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이 자료를 만든 것은 10월말에 했는데 이쪽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그때 수치를 쓰면서 11월 현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유기동물 포획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이 되는 문제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는 상부에 동물학대에 관한 법률적 개선책을 건의해서라도 현재 독점 운영되고 있는 포획관리체제나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