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어제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선서를 하지 못한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관광담당관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2003年 6月 18日 기획예산담당관 정상노 문화관광담당관 황양규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상노입니다. 어제, 기획예산처, 농림부, 산업자원부 방문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목차는 공통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다섯 건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네 건이고 건의가 한 건입니다. 시정 네 건은 첫째, 감사자료 불성실 관계입니다. 계수가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자료 제출시에는 성실하게 통일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충분히검토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지역 특성 고려 차등 배정입니다. 동지역에 농촌 동과 도시 동이 균등하게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동은 5,000만원, 농촌 동은 7,000만원해서 구분해서 배정하고 앞으로 지역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따라서 적정 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철저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규를 준수해서 예비비 지출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예산 배정시 변두리 농촌 동 배려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배정할 때에는 농촌 동과 도시 동을 구분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촌 동은 7,000만원, 도시 동은 5,000만원 그렇게 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여섯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또 투자심사위원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개최 실적은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회가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2년도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은 총 300만원 되는데 90만원을 지출하고 2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추경과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는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 국. 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심사위원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투자사업심사위원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사항은 여섯 개 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입니다.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에 700만원을, 광양만 진주권 공동 발전 심포지엄에 경상대학과 순천대학이 공동으로 지난 해 10월 13일 순천에서 개최하는데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주시체육회에 5,800만원, 그 다음에 진주시생활체육회에 1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는 진주시체육회에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예산 지원 사항은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시민가족 자전거 달리기 대회에 300만원, 제1회 진주마라톤 축제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경남 씨름 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16페이지, 동계 전지훈련에 1,000만원, 동계 전지훈련 보조금, 진주시 축구협회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 지원 사항은 진주의 맥 탐사 300만원과 문화관광부장관 32회 전국 고교축구대회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개최한 31회 춘계 전국 남녀 중. 고 유도 연맹전에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상평동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는 도비보조금이 늦게 연말에 내려와서 시행이 불가해서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문산 공설운동장 정비공사는 총 9,000만원입니다. 선급금을 3,400만원 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3,9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정비공사도 1억9,000만원인데 선급금 5,7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 1억원이상 사업비는 문산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정비공사에 1억8,200만원을 해서 정구장을 2면을 했고 휀스설치와 개거설치, 옹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구장 우. 배수문 콘크리트 뚜껑 정비와 휀스, 편익시설 설치, 화단 축대 및 정비공사, 콘크리트 볼륨관 뚜껑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3,000만원 이상 공사는 문산공설운동장 정비공사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정비공사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5분자유발언 시책 반영 사항은 유계현 의원께서 예산절감 및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21센터 건립은 220억원의 사업비를 해서 금년에 시험생산동이 완료되고 벤처지원동이 착공되면 내년 4월까지 완료되면 바이오21센터는 마무리가 됩니다. 바이오밸리 조성은 현재 그린벨트가 조금 지연되고 문화재 시굴조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건설부나 도에 승인을 받아서 부지보상과 착공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광역유통단지도 298억원의 사업비를 해서 현재 개발계획 수립 지정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촌지방산업단지도 각종 영향평가와 공사 착공도 2005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도 현재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 실시 승인 신청을 받아서 2004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좌 2지구 대학촌 택지개발도 현재 완벽하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남강1로 3로간 도로개설은 교량 2개소와 연결도로가 527m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3억원인데 현재 나불천 복개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 양여금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5월에도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고 건의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사업도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도 현재 실시 설계를 상반기 중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광양만 진주권 개발 사업은 원래 목적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균형 개발 촉진, 거점적 도시 육성, 동서 화합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전남과 경남이 과업 과제를 가지고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를 보면 대상 지역은 경남이 2시 2군이고 전남이 3시 2군으로써 총 면적은 4,544㎢로써 131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지난 연말 평가를 해 본 결과 현재 진도는 19%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 관계 개발협의회도 '98년도에 해서 지난해에는 선거 관계가 있고 금년에는 내일 하동에서 광양만개발협의회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 이 부분도 용지보상이나 기본 실시 설계 등이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 확장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남해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진주권 사업으로써는 열 세건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홉 건이 있고 아직 까지 착공도 못한 것이 네 건이 있습니다. 진주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실시 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광역유통단지도 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도 추진 중에 있고 국도 33호선 확장이나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강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나 오목내 관광지 개발, 진성 신도시 개발은 현재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평공단 국제 업무촌 개발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곡 첨단산업단지와 남강 3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31페이지,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 협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지난 '97년도 진주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6개 분야에 18명의 대학교수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론회나 개최 실적은 2000년도 2회, 2001년도 4회, 2002년도 2회해서 8회를 개최했으며 수시 자문도 8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 과제, 자문 실적은 시정세미나 연구 과제는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 수시 자문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9개 분야에 100여 문항을 해서 2년 주기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점 방법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과 행정이 조사 항목에 대해서 내용을 설정하고 있고 조사 요원은 50명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에는 2001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15일간을 했으며 조사 방법은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선정은 읍. 면. 동 지역별로 구분했고 인구 분포 현황을 동은 810명, 읍. 면은 190명으로 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동은 3, 4배 무작위로 선정했고 면은 2내지 5개 리를 선정했습니다. 남녀 분포는 남자가 523명, 여자가 477명으로 연령별로 고루 분산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2001년도에 함으로써 2003년도에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활용 실적은 문항에 100문항을 가지고 진주시의 장기 발전 현안사업이나 민선 자치 1, 2기 행정 업무 만족도나 시정의 인지 통로 및 참여도, 그리고 행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수록된 것을 300부를 유인물을 해서 각 실 과, 읍. 면.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예비비 집행은 예비비는 연간 총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대책에는 0.4%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예비비는 43억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은 1억8,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2년 8월 3일 공무원 연금지급, 폐기물 사업소 직원 사망에 따른 연금지급액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월 12일 수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나 태풍 피해 시설하우스 침수 농가, 태풍피해 낙과배 처리를 9월 12일 1억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태풍 및 호우피해 주택 복구에 1,6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에 440만원의 예비비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57억5,000만원의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사업비 지원이 3억7,200만원이 도에서 지원되어서 시비를 4억7,300만원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45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전용은 행정 과목 중 세항과 목 사이에 융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해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한 사항은 없고 전용한 사항은 2000년도에는 세 건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인력육성 관계에 1억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공무원이 외국에 나갈 때 여비가 없어서 800만원을 두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 농산물 수출을 함으로써 추경이 늦어서 공무원 여비가 없어서 1,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청소년 아동 사업에 시설비에서 7,50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2,500만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업에 기타직 보수에 봉급하고 이런 것이 부족해서 1,100만원을 했습니다. 생물산업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면서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되어서 행사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4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2002년도에는 120건에 21억2,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40건에 27억2,100만원을 해서 읍. 면은 1억원, 그리고 농촌 동은 7,000만원, 도시 동은 5,000만원을 지원한 것 중에서 현재 140건 중에서 130건이 발주가 되고 발주가 안 된 것이 열 건이 있고 완공이 73건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기채현황은 2000년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55억2,500만원을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3%로 해서 기채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는 기채가 없습니다. 현재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2002년도에는 184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했고 원금이 134억원이고 이자가 5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갚아야 될 돈은 계가 152억원이고 원금이 106억원이고 이자가 45억원입니다. 일사분기 동안에 갚은 것은 38억원이고 원금이 29억원, 이자가 8억원입니다. 49페이지, 지방채무 운용 사항에 현재 저희 시는 지방채가 786억원이 일사분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336억원이고 특별회계 245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205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원금은 710억원으로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9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34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85억원으로 써 연말되면 710억원이고 이자까지 합하면 923억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관계는 지난 해 지방교부세가 900억원이고 양여금은 261억원입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으나 지방양여금은 227억원으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을 신청하면서 10% 정도 배정을 더 받기 위해서 실제 목표치보다도 높게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내려온 양이 그 부분이 계수상 보면 적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는 당초 대비 105억원이 되었고 도비 보조는 28억원이 당초 계획보다는 더 받아왔습니다. 50페이지, 국. 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총괄은 시에서 경상남도에 180건을 제출했는데 1,827억원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이 166건에 1,629억원이 조정되었고 주요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주요 사업은 37건에 93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조정되었는데 30억원에 62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봄부터 실. 국장, 소장들이 각 부처에 2회 내지 5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장님과 부시장께서도 6회 정도 방문했고 어제는 시장님께서 기획예산처차관과 산자부차관, 농림부차관보를 만나고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51페이지, 예산 절감 추진사항은 예산 절감은 예산은 일반행정비를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절감 금액은 17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그리고 예산절감 계획수립을 해서 목표를 각 실과에 10%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진주마라톤대회 개최 계획은 실제로 마라톤 대회를 10월 3일 개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진주시는 마라톤대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풀뿌리 마라톤 대회라고 14회째인데 12월 1일 경상대학 마라톤 클럽과 진주신문과 참여인권연대가 참여해서 14회째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9월 21일 진주 마라톤 축제해서 진주마라톤클럽에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마라톤 대회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경상대학교 마라톤 클럽이나 육상클럽, 진주신문, 참여연대, 경남일보와 수 차례 최근에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10월 3일 정도 해 보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클럽에서는 9월 28일이 좋지 않겠느냐는 양론이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충무마라톤대회가 10월 3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하면 충무마라톤 대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정책토론회나 실. 국. 소장이 의논한 결과 마라톤은 피해서 현재 개최하고 있는 풀뿌리마라톤대회나 진주마라톤대회를 조금 육성해 가면서 봄에 진주마라톤 대회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는 10월 3일보다는 내년 봄에 3월이나 5월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현황은 진주공설운동장 사용 횟수가 73회이고 수입액과 지출액은 수입액은 10% 정도 밖에 안 되고 90%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 체육관도 수입액은 1,500만원인데 지출은 2,800만원입니다. 상평체육관과 신안 탁구광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각종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 현황은 345개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당구장이 13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지원 사항은 5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해에는 1억1,000만원, 금년도에도 1억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54페이지, 체육시설물 개. 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조정부 관계, 우리 시에는 조정부가 '91년 1월 8일 창단해서 7명의 코치와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대회 실적은 국가 대표 선발이 백순미와 김경미가 되었고 동메달을 확보했고 2003년도에는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조정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신안게이트볼장 증설공사에 2,25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모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13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공구 사업은 완료된 상태에 있고 2공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공구 사업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4공구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진입로 확. 포장이나 다목적 잔디구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를 위해 노력한 실적은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 간에 걸쳐서 공설운동장 15개소에 128개 팀에 4,394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5% 정도 팀과 선수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 노력을 위해서는 홍보 책자나 안내, 지역 특산물 제공이나 시장배 축구대회 개최나 자원봉사자나 진주시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아주 열심히 해서 계속적으로 동계 전지훈련은 진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은 5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총 385건에 1조3,400억원을 예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투. 융자 심사는 2001년도에는 23건을 했습니다. 투. 융자 심사는 30억원 이하는 진주시에서 하고 300억원부터 200억원까지는 도에서 하고 200억원 이상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건 중에서 열 여덟 건은 적정이 되고 두 건은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정촌면사무소 청사 신축이나 청곡사 성보전 건립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수용을 했습니다. 6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은 2000년도에는 토지개발이라든지 관광유원지 개발 운영, 건설 자재 생산 공급,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를 해서 총 156억원의 수입이 있고 비용은 6억원이고 수입은 150억원 정도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앙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시느라고 노력을 하시고, 예산을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어제 기획예산처하고 산업자원부와 농림부에 산업대 총장께서 같이 가시고 해서 차관님들을 만났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도와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 된 사항은 실크밸리조성 관계와 바이오벤처 플라자와 정수장 확장 관계와 소 싸움장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문제가 있는 것은 실무자들도 내년도에는 세입이 2조원 정도가 덜 거두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진주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여섯 개가 있고

예, 여섯 개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 수는?

100개 정도 됩니다.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알고 계십니까?

579명인데 그 중에서 당연직이 146명이 있고 위촉직이 433명이 있습니다.

여성 위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 위원은 81명으로써 18.7%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위원회의 교체가 있을 때에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2002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금년도에도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위원회를 정비한 결과 98% 정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1, 2개 정도가 그때 수요가 없어서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라는 것은 민간사업이 있을 때에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은 논의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개최 현황을 자료를 빼 보았는데 거의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30%이상 됩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여성 위원이 18.7%이다, 사실은 여성시대가 거의 도래했다, 그래서 여성 위원을 많이 위촉해야 되는데 18%이면 한 위원회에 한 명,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새로 위촉할 때에는 여성위원을 1, 2명해서 지금은 여성화 시대입니다. 여성의 비율을 높여서 여성의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에 보면 진주시 조정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9명이 전체 공무원이 되어도 좋지만 각 단체 위원회에 보니까 위원 수가 민간인은 공무원 위원이 위촉된 것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직 빼고 공무원 위촉을 빼고 나면 위원회 10여명 중에서 민간인은 3, 4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앞으로 자율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경우 14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성은 1명입니다. 미술이나 예술계통에는 여성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위원 수가 1명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도 여성을 많이 위촉해서 아무래도 예술 분야에는 여성이 감각이 뛰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위촉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 과감하게 여성을 많이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여성들이 또 필요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을 성비비율로 해서 여성을 30%에서 40% 까지 위촉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 집행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 임차를 1억1,300만원을 사용했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재해시 장비임차료를 72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가 오니까 1억1,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1억1,3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장비 임차료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태풍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얼마를 해 놓았느냐 하면 장비 임차료를 9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1억원 이상의 장비임차료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태풍이 오면 또 예비비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다음에 급하면 예비비에서 당겨 사용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은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태풍이 10년 동안 수 차례 오고 아마 예비비 사용한 것도 통계를 내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집행을 했을 것인데 올해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 또 집행이 될 지 안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 할 때에 이런 점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 분야가 이번에 기획실로 넘어왔죠?

예.

몇 가지만 체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떠들썩하게 했던 42회 도민체육대회 배구 부정선수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도민체전 참가 경비 지원 내역을 알아달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훈련비와 선수활동지원비와 선수관리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수훈련비로 4,800만원, 선수활동지원비로 2,500만원, 선수관리비로 850만원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수훈련비는 선수가 훈련을 하면서 여기서 먹고 사용하는 돈을 선수 훈련비에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면서 격려나 대외적으로 진주시에 있지 않고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경비이고 선수관리비는 선수가 성적이 좋다든지 할 때에 격려금 정도해서 선수관리비로써 해서 1등을 한 선수는 도체의 경우에는 격려금을 30만원 준다든지 2등하면 20만원, 3등을 하면 10만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총괄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세세항까지 가면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항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특별지원금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관리비해서 격려금도 주고 하는데 방금 말씀 안 하셨습니까? 관리비라 해서 850만원 중에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특별지원금 2,5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로 체육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마산이나 창원은 도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실제로 하위권에 머물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4, 5위권인데 선수도 마산이나 창원의 경우에는 매월 선수에게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정도 선수의 능력에 따라서 특별히 지원을 하면서 자기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산이나 창원에서 100만원이나 50만원을 지원하니까 우리 진주시의 선수들이 전부 주민등록을 마산으로 옮겨 버립니다. 그래서 전국 체전을 나감으로 해서 우리 시 체육이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선수를 50만원이나, 100만원정도 능력에 의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우수 선수를 확보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선수 확보 비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선수를 데려오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선수를 지키는 비용입니다. 우수한 선수가 창원이나 마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 오는 것보다는 우리 선수를 육성하고 보전하고 관리하고 지키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이전의 자유는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가 버리면 고생해서 키워 놓은 선수를 하루아침에 뺏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성적에 문제도 되고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사용해야 된다, 특별 지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수 선수를 확보할 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체육은 도민체전이나 진주시의 동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인해서 시민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고 진주시의 위상을 제고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2회 도민체전 때 보면 배구선수 부정 관계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인 경남일보에서 세 번이나 보도를 했고 한중기 사회부장이 데스크 칼럼에 제기도 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체육이라는 것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자긍심 고취와 진주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정선수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사실상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져야 될 가치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는 경우에 따라서 어 다르고 아 다릅니다. 실제 부정선수라고 하면 부정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수는 실제 우리 진주시 선수인데 주민등록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끊습니다. 그 사람이 선명여상 코치입니다. 11월에 와서 선명여상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상 따지면 6월 30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이 선수로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잘 하고 하니까 성적을 조금 올려 볼까 해서 그 사람이 진주사람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지역 사람을 조금 잘 하니까 코치니까 그것이 보도가 부정선수는 부정선수입니다. 그러나 부정선수라는 것은 문자가 제가 볼 때에는 액센트가 조금 높은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정선수라고 하는 용어자체를 부정을 하시는데 신문보도나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을 보면 전부 부정선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선수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1등을 했었더라도 부정선수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 버리면 사실상 참여 안 한 것 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번에 도체를 하면서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실격패 한 것도 있습니다. 선수가 많다 보니까 마산도 그렇고 진주시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체육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구협회장과 전무를 사직시키고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을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상 보면 행정에서 체육회 일에 일일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상당한 액수를 체육회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상당한 액수를 보조해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부정선수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세 번이나 났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쪽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가 칼럼에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체육회쪽에 특별하게 제재를 가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배구협회장과 전무가 자진해서 사의를 했습니다. 실제 진주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연맹회장을 실제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 회장을 하면 돈도 들고 종목 중에서도 다섯 개 종목이 협회장을 못 구해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이나 마산의 경우에는 대기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협회장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시나 사천시 등 농촌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전환의 기회로 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 체전 참가 경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아직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정산은 6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도민체전은 2억7,0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되었습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아니, 2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같이 정산을 합니다. 총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서를

도민체전 참가 경비 2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체육담당 계장님, 나중에 자료주신 항목대로 해서 정산한 내용을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관계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단식이 끝나고 별도 행사를 개최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중 삼중으로 선수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수들 교체를 하고 선수가 나가게 되면 사전에 주민등록사항을 확인을 안 합니까?

확인을 합니다. 제출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지원내역이 나오는 대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 사항에 방금 정경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계 전지 훈련 보조금에 진주시체육회에 진주시가 또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진주시축구협회에 별도 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회에 막대만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체육회에 지원한 것은 체육회장이 코치나 감독을 불려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치와 감독의 만찬이나 선물로 지역 특산품인 스카프를 한 개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임원, 선수, 감독을 불려서 만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앞으로 동계전지 훈련은 진주로 오십시요 하고 홍보를 하면서 사용한 것이고 축구협회에 한 것은 시장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초. 중. 고.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금이나 그런 부분에 트로피 등 격려금, 심판비 등 시설장비, 홍보비 이런 부분에 2,000만원을 축구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계 전지훈련이니까 진주 외 외지팀이 진주에 들어와서 훈련하는데 지원해 준 것이다

진주에 와서 초. 중. 고 시장기 축구대회를 전지훈련을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진주를 알리기 위해서 시장기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이나 심판비나 트로피 그런 부분에 홍보 등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축구협회에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동계 전지훈련에 축구팀이 93개팀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했습니까? 어디에 훈련을 시켰습니까? 93개 팀이면 어마어마합니다.

훈련은 운동장이 열 다섯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자기들이 분산을 해서 축구장 훈련을 하고 대회는 1주일 간격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전지 훈련팀끼리 자기들이 했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혹시 축구팀이 많이 와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장소는 1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팀이 93개팀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외지팀들의 불편한 점은 없던가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옴으로 해서 축구장이 많이 없어서 불편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나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이 가서 적절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15개 운동장에서 95개팀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려운 것을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혹시 동계훈련을 많지 유치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보조경기장을 만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축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인조 잔디구장을 만들어도 30억원,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지훈련 2, 3개월을 하는데 많은 수요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우리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축구잔디구장을 만드는데 3, 4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덕골 체육공원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곳도 인조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동계전지 훈련을 할 때에 오는 선수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팀들이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진주시에서도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37페이지, 시정 수시 자문 현황을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김장락씨라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이분한테 문건을 준 것이 스물 세건을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진주시에 사회복지 관계에 과연 김장락씨 한 분밖에 없는지 다른 곳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왜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주는지

수시 자문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자문교수단을 위촉을 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라 해서 실제로 김장락씨는 사회복지 분야 교수이신데 친절하고 하니까 정책자문교수단이니까

돈을 주고 하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교수님들은 사고방식이 틀립니다. A라는 사람한테도 해보고 B라는 사람한테도 해야 되지 한 사람의 견해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수시자문이라는 것은

수시자문도 진주시에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님이 많습니다. 골고루 한번 씩 자문을 받아 봄으로써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예비비 지출관계, 조금 전에 정경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2003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에 2003년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예비비를 4억7,3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초 예산에 미리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비비를 4억7,300만원 사용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도에서 예비비를 해서, 지력증산 때문에 돈을 주면서 시에서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력 증진 관계는 지력 증진을 하려고 하면 농번기 이전에 휴경기에 해야 됩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의 1%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재해대책은 0.4%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도비 자체가 예비비로 받습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예산이 내려 갈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는 법적 의무경비로써 해 놓아야 됩니다.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그 예산을 다음년도에 잉여금을 많이 안 내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시책사업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으로써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사전에 몰랐습니다. 예측을 못한 도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해 놓았더라면, 예를 들면 수해복구가 올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으니까

예측하지 못한 3억7,200만원이라는 도비가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예산 편성할 때에 내년도 도 시책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도비를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내려왔더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을 것인데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시에서는 예측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전 체 시. 군이 예측을 못했을까요?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라면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02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변두리 농촌 동에 대해서 초장, 이현, 판문, 가호동에 2003년도 상반기 47페이지입니다. 동에는 5,000만원, 변두리 농촌 동에는 7,000만원 그리고 읍. 면에는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변두리 농촌 동 4개 동에 실정을 한 번 둘러보았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읍. 면과 같이 수준을 맞추어 주면 안 됩니까? 예산을 1억원으로 올려주면 안 됩니까? 농로나 모두 열악해져 있습니다. 읍. 면보다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건의하고 싶습니다. 읍. 면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한번 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평거3지구 택지하고 가좌2지구 택지개발에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했는데 모든 자재나 차량, 인부를 진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가져다 사용한다고 외부에서 진주에서 뿌린 것은 똥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보았습니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 조금 도움이 될 까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현안사업 추진 상황 이 관계는 진주시 주요 현안 사업을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업무 추진을 하고 하는지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 방금 과장께서 확인을 못 해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진주에 배려가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주관 부서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미 착공이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목내 관광지 개발은 2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해 오목내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서울이나 일본까지 가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개발은 유스호스텔, 호텔 등을 유치하려고 도시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실이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투자 유치설명회를 할 때에 관심표명은 있었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하려고 하는 민자유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민자유치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실제로 민자유치는 인구가 100만 이상 되어야 내수가 70% 이상 이용해 주어야 호텔이라든지 유스 호스텔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주시는 35만 내지 40만, 인근과 해서 50만 도시인데 실제로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도시와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목내 관광지 개발은 운명이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민자유치 관계를 협의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으면 통보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도시과에서 유치를 위해서 협의하고, 우리는 유치를 위해서 도와주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시체육회 정액해서 지원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밑에 15페이지 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해서 진주시체육회 해서 또 예산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해서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해서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자료까지 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체육회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되는 지, 이 세 건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는 정부에서 정액 지원단체입니다. 오늘 체육회가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체육회가 잘못하는 것은,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체육회가 실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진주시 체육회가 마산이나 이런 곳보다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창원의 경우에는 11억5,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산도 7억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진주시는 6억6,200만원입니다. 창원에 비해서는 4억원이 작고 마산에 비해서는 1억원이 적습니다.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또 실제 체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조금 많으면, 옛날에는 없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하고 고시되고 공부를 잘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마산이나 창원에 이기려고 하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점도 있고 변칙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체육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 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또 이런 계기를 삼아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채찍질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지, 너무 채찍질만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양호 마라톤 코스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마라톤 코스는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풀뿌리 마라톤 대회가 있고 진주 마라톤 대회가

아니, 마라톤 코스가

코스가 5km, 10km

아니, 풀코스 말입니다.

풀코스는 현지에 갔다 왔는데 진양호를 해서 오면 가능합니다. 진양호를 둘려서 명석면 오미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안 되어서 풀코스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까?

풀코스도 가능한데 제가 볼 때에는 명석 오미에서 국도로 오는 방법이 있고 명석 오미에서 판문동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석 오미에서 국도로 오면 지금도 가능하고 그러면 교통의 혼잡이 예상이 되고 명석 오미에서 판문동으로 오면 차량의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현재 시에서 당초에 풀 코스를 진양호 경관과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서 국제 공인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는 완공되었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코스를 잡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마라톤 클럽과 의논을 해서 1차적으로 할 때에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가 국제 코스로써 공인을 받으면 우리 시 관광 진흥이나 우리 시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진양호가 호반을 끼고 하면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현재 진행사항이 도로는 일주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도로는 진양호와 수자원공사에서 일주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가 명석 오미까지는 다 되었는데 명석 오미에서 판문동으로 오는 도로가 공사중입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보고

그러면 국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코스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주시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각종 도로사업 등을 하면서 보상비와 시설비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규모나 큰 사업은 보상부터 하고 보상비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보상비를 먼저 계상하고 시설비는 그 다음에 하든지 여건을 보아 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그것은 규모가 큰 공사, 농촌은 별 문제가 없는데 농촌은 보상비가 실제로 공사비의 10% 내지 20% 밖에 없는데 도시의 경우에는 보상비가 50%, 오히려 보상비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어 보는 것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보상의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은 보상비는 전년도에 계상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보상되고 나서 다음연도에 하는 그런 것이 관례화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이고 사고이월 하는 것이 보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사업비까지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월시키고해서 예산이 해결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가 올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는 실제로 15억원이나 10억원의 보상비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책정하다 보면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한 지역에 15억원이나 20억원을 책정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보상부터 하고 3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1, 2년은 보상을 하고 3년째는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사고이월 되는 것이나 명시이월 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천이 안 되어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등 내규를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예산 절감 부분을 예측하면서 왜 예산 편성을 10% 정도 더 해서, 물론 의회에서 약간의 삭감은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수치놀음이지 예산 운용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아닙니다. 10%를 절감할 바에는 10%를 낮게 계상해서 현재 결산검사서에도 그렇고 예산 절감한 부분이 내년으로 이월 안 합니까? 이것은 예산 운용상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은 목표이니까 그것이 생활화되고 하니까 가능한 부분을 예산 절감을 하는데 10% 예산 절약했다는 수치를 보이기 위한 것은 될 지 몰라도 예산 운용상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데 해마다 자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 예산 절감할 부분을 예산 계상을 적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 맞습니까? 10% 절감했다는 수치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실적은 거양했다는 홍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시민한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다 써고 나서 결산할 때 예산 10% 절감했다고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 라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집행 계획을 보면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2,40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재정 집행실적에 보면 대상 사업이 2,1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재정계획은 수립할 때에는 3억원 이상을 해서 지방재정 계획을 지난 해까지는 수립했는데 금년부터는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비만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밑에 재정집행 실적과 틀리는 것은 실적을 도에 1,000만원 이상, 공사는 2,0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을 도에서 집행실적을 빼 보라고 해서 실제 위에 것과 재정계획은 3억원 이상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385건이고 이것은 금액에 공사는 2,0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 총 건수를 해 보니까 562건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61%인 1,296억원이고 미집행이 38%인 820억원인데 왜 미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어서 많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나타나 있는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했는지 아십니까?

11월,

11월 아니죠. 날짜를 확실히 모르는 모양인데 12월 말쯤 되어서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날짜는 그때 정과장 오시기 전인데 예산계장 날짜를 압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산은 10일전이니까 21일 내지 22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선 예산을 편성하고 후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는 편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꾸로 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은 과장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부분은 올해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 되었죠?

예산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고쳐주시고 이것은 예산 부서의 가장 기본인데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위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경래 위원께서 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방재정 계획은 작년도에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60페이지에 투. 융자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는 민간 전문가를,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는 민간 전문가를 3분의2 이상을 참여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방재정법 30조 3항, 4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위원 위촉을 11명을 했습니다. 민간인 2명, 공무원 9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전문가를 3분의2 이상을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을 위배했습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민간인은 8명으로 하고 공무원은 3명 정도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이기 때문에 과장의 생각은 어떤 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건설도시국장이 있고, 앞으로 민간인을 실제 제가 보니까 당연직 공무원은 별로 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을 한 두 사람 더 위촉을 해서 비율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면 넘어가고 안 그러면 제가 더 질의를 할 것인데 그리고 투. 융자 심사를 할 때에 반드시 15일전에 심사자료를 위원한테 배포를 해서 사전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지방재정 계획에 위원들 세 분이 정경천 위원과 정영빈 위원과 제가 세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그 날 자료를 주어서 심의를 하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육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각종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 현황해서 345개의 체육시설이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장 상당수가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고만 해 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보상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담당 부서에서는 보험가입을 하도록 행정지도가 되어 있는데 지도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345개에 대해서. 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번 분기에는 당구장, 이번 분기에는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구분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 업자는 시설 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현재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제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체육시설 업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보험가입 비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 향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송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소송이 늘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보험가입 여부를 묻고자 하는데 보험가입이 몇 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수영장 네 개 관리는 도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수영장은 시에서 합니다.

전부 시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지도를 할 때에는 보험 가입 여부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체육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기에 제가 다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체육회 사무국장이고

사무국장이고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법적인 관리 감독 권한은 없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체육회장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구두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번에 배구선수 선발 및 불합리한 선수 선발과 투입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작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과장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변화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구조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실제 정말 어렵습니다. 서서히 가면서 또 이런 것을 발판의 계기로 삼아서 서서히 하는 것이지 당장 의식이나 생각이나 사고가 전환되기에는 세월이 흘러야 되고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변화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예.

왜냐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체육회 관계자의 말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도 그렇고 다른 시. 군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신문에서 꼬집어 내어서 이렇게 회오리를 일으키느냐는 쪽으로 나왔다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실제 여기에 있어 보면 생각이 틀리고 현장에 가 보면 체육이라는 것은 승부욕이 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승부욕이 강해도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취재하다 보니까 진주에서 된 것인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일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서로의 갈등 관계, 오해의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정도는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정도를 벗어난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인식이 같이 안 되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배구협회 회장님이 사퇴했다고 하시는데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에 대한 엄중 경고도 따라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협회장이나 전무가 실제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무국장한테 경고를 하면 너무 사기를 죽이지 않느냐, 체육은 실제 사기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사람은 맞아 죽더라도 승리욕이 있어야 되고 용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반성만 하면 경고까지는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아니,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의 사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사무국장의 사기는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께서는 시민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경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른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사용하고 난 후에 결산 사항을 철저히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불합리한 예산 집행사항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과감하게 시정도 하시고 다음 에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욕보십니다. 4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및 배정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4,0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내에 보면 못사는 동네를 보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변소차도 못 들어가고 50년간 재산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물이 새는 곳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 해서 집행 및 배정 현황이 되어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돈을 배정을 많이 해서 한 군데라도 속이 시원하게 길을 뚫어주고 변소차도 들어가도록 하고 소방차도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장난도 아니고 50m, 20m 뚫어주는 사례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세입과 세출은 세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실제 국. 도비 등의 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돈도 시원하게 많이 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 도비나 교부세를 많이 노력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는 많이 수령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뛰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편익사업이라 해서 아이들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편익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고 불편한 곳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편성해서 해야 되지 1, 2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0년간 길도 내지 않고 만약에 불이라도 나서 사람이 죽고하면 과장은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시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시장님은 시 전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급한 곳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예산 편성 한 것을 보니까 몇 년 있다 해도 되는 것을 앞에 해 놓고 가장 급한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점심 식사 후에도 계속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오전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되도록이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거에 중소기업지원과에 계셨죠?

예.

그때 바이오21센터 건립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공과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와 바이오밸리를 옆에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21센터하고 바이오밸리하고는 어떤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21센터에 준한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이오21센터와 바이오밸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21센터는 기업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단계이고 2단계는 바이오벤처 플라자라고 우리가 건립할 수 있는,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150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국비를 100억원 주고 도에서 바이오벤처 플라자를 2단계로 해야 됩니다. 바이오벤처 플라자는 연구소나 바이오21센터는 규모가 연구 공간이기 때문에 20평 내지 30평 정도의 연구 공간밖에 안 됩니다. 바이오벤처 플라자는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고 바이오밸리 공장을 지어서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가서 100내지 200평정도해서 연구 시설을 하면서 시험하고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 플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는 실제 공장입니다. 바이오21센터에서 연구한 시험의 생산물을 가지고 공장을 자기가 지어서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이오밸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면 우리는 농공단지의 형태를 띄면서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서 관광 차원도 겸해야 됩니다. 규모도 공장을 짓더라도 아름다운 미를 살려서 세계적인 도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도시로 해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도 가보고 일본도 다녀왔습니다만 조경이나 건물이 농공단지와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역점적으로 진주시에서 추진하면, 현재 바이오산업이 전국에서 우리 시가 춘천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현재 바이오산업을 하는 도시가 전국에서 20개 도시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밸리를 조성하는데 현재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예, 문화재 시굴조사

어떤 문화재입니까?

1차적으로 했는데 산밑에 보면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발견된다는 보고서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번기 이전에 하려고 하니까 모를 심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를 심고 수확하고 나면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기간이 조금 오래 소요되고 그린벨트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절차는 갖추어 놓았는데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논에 시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논과 감나무 밭에 집터가 있어서 100년 전에 가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굴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촌 개발 지구에도 문화재시굴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1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역점사업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를 해서 어떤 지역보다도 진주지역이 빨리 바이오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늦추다 보면 타 지역에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하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역점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오센터에는 1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7개업체 중에서는 현재 별 이상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고 3개 업체는 이번에 인도네시아나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특허도 내고 현재로써는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업체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이 금년 3월까지 5개 업체가 입주되었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12개 업체가 있는데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30페이지 보면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사업중의 하나로써 사업명이 쓰레기소각장 설치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중기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나 환경정화나 환경개선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첫째가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백시장께서 푸른도시, 행복도시의 지름길은 정말로 환경 정화를 빨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즉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빨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하면 초전동에 쓰레기매립장을 정리하는데도 훨씬 쉽게, 크게 염려할 것 없이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을 해도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주시에서 중점적인 역점사업으로써 일찍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한번 더 본 위원이 건의를 해 봅니다. 견해를 들어볼까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2001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금년도까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다섯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를 하면 입지선정 결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입지선정 결정 공고를 하고 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입지타당성 조사, 조사계획수립, 의견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 긴 기간입니다. '9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10년이라는 세월까지 계획으로써 끝이 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빨리하실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죠? 34페이지입니다.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수단이?

정책자문교수단이요?

예.

18명으로, 6개 분야로 일반행정, 문화, 사회복지, 환경, 지역, 도시건설 이런 식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교수와 연구원 해서 18명을 위촉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18명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에는 17명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위촉이 안 되어 놓으니까 결원이 생겨서 지난번 6월초에 정책자문위원 위촉을

재 위촉한 것은 2001년 2월 25입니다.

2년이니까 금년 6월초에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1명을 위촉하셨네요?

예.

이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상대학교수입니다.

이름까지는 지금 안 나옵니까?

예.

정책자문을 교수님들한테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

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정책자문교수단들은 분과별로, 과에서 과제를 받아서 환경분야 같으면 환경, 일반행정 같으면 일반행정을 해서 그 그룹에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여섯 개 그룹이 3명씩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들이 의논을 해서 이번에는 A교수가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흡수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실제 그분들이 발표를 해서 직접적으로 개선한 것이나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정책교수님들은 실제 이론은 우리보다 못해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과에서 과장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말은 잘 하지만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전개를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맞추는 그런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문지식의 시정 접목으로 인해서 시책개발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자문을 받아서 시 정책에 뚜렷하게 반영된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연구를 하면 청소년 문화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청소년의 현황도 실제로 우리는 자료를 뽑기 어렵습니다. 외국의 사례나 한국의 사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은

예산은 자기들이 방학 때 과제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면 연구 수당식으로 5, 60만원 정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1인당?

발표한 사람에 한해서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세미나 발표를 많이 했네요?

그룹 별로 해서 1년에 한번 씩 자기들이 발표를 합니다. 자기들이 연구한 과제를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모아 놓고

'97년부터 구성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 전에는 자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이번에 시에 새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개설된 것을 알죠?

예.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실과 여기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로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업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책 개발을 할 때에 자문을 받고

이것은 정책의 개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시정의 방향이나 추진 등 논문식으로 내어서 가기들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개발담당관 보다는 기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반영을 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정책개발보다는 기획이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오히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문을 얻고 하면 좋은 개발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죠?

예.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지를 의논해 보시기 바라고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은 시청사 신축할 때에 55억원 낸 것 이것밖에 없다고 하셨죠?

예, 없습니다.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되어 있는데 3%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자가 3% 밖에 안 됩니까?

예, 아주 싼 것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농공단지를 할 때에는5.5%, 4.5%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8%, 9%까지 지방채를 내었습니다. 청사신축 할 때에는 3%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율을 3%를 제시했는데 지방채가 어디로 팔려나갔습니까?

이것은 빚을 내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청사를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행정자치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빚을 쓰는데 이율이 3%다, 지방채가 이율이 3%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청사를 지으면서 3%가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비를 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계군을 모으면 계군들한테 이자를 싸게 주는 것, 지방공제회 규정상, 정관상 회원들한테 빌려주는 것은 한도가 얼마, 이율이 싸게 3%, 그 당시에 이율이 15%까지 되었을 때 3%를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의 규정에 의해서 돈을 빌려 주는 것도 한도액이 있고 이율도 3%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적용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 농공단지나 지역개발기금을 모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를 벌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가 농공단지 같은 것도 5%, 조금 쌉니다.

회원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진주시가 상환해야 될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현재로써는 786억원입니다 원금만. 연말되면 원금이 710억원이 되고 이자와 합하면 923억원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일사분기해서 이자와 조금씩 갚아나가는데 이것은 이자계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5%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는데

다르네요?

기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과 특별회계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율이 다르다?

예.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86억원?

예.

질의 마쳤습니까?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봅시다. 모덕생활 체육공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13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데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갔을 때에 모든 부분을 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경기장을 만든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적해 준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도 없다, 그것을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해 주었는데 금후 추진 계획에 보아도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공구는 마무리가 되고 2공구는 다목적 잔디구장을 축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장은 규격은 국제규격으로 하고 잔디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동계 전지훈련을 오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장애자 관계는 3공구 사업을 하면 그때,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작년에 현장확인 할 때에 지적을 하니까 금년에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3공구, 4공구 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유인물에 들어 있으면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 있고 현재의 공구를 보면 정상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하지 장애인들이 올라가면 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1공구는 테니스장이 9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1공구에 장애자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고 2공구 사업도 잔디구장을 하고 나면 별로 공간이 없습니다. 3공구 사업장을 할 때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때 장애자 시설을 넣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보고 둘려보아도 그렇게 해야 되지 1공구 사업에 장애자 시설은 게이트볼 2면과 테니스장 9면밖에 없는데 용도를 다시 바꾸어서 장애자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 장애자 시설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공구, 2공구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1공구는 마무리되었고 2공구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평지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축구장 하나 들어가고 나면 옆에 보면 배드민턴장 하나 정도 들어가고 족구장 한, 두개 들어가는 것이고 축구장이 들어가면 2공구도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3공구 사업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장애자 시설을 해서

아니, 과장의 설명이 2공구가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2공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3공구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3공구에 장애자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공구가 마무리 단계가 되었는데 3공구가 계획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2공구가 마무리 단계가 되었으면 3공구에 대한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자 시설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지적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제가 장애인 시설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애자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나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하면 안 되기 때문 에

그러면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할 때에 지적을 해 주었으면 그때부터 장애인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잘못된 부분 맞죠?

과가 바뀌고 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지적을 해 줄 때에 그때부터 모든 의견 수렴이 끝나고 지금쯤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지금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면 2공구 사업은 다 되어가는데 공백기간으로 남길 것입니까?

2공구 사업도 2005년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3공구 사업은 2006년도 되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아니, 조금 전에 거의 다 되어 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되어 간다는 것이 2005년까지 갑니까?

축구장을 잔디 구장으로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에 잔디구장을 스탠드 만들고 깔고 하면 2005년 상반기 가야 잔디구장이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공구 사업은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2007년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지금 당장은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2공구가 언제쯤 마무리되느냐 하니까 다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다 되어 가는 것이 2005년, 2006년까지 갑니까?

잔디구장을 하려고 하면 스탠드도 만들어야 되지, 인조 잔디도 깔아야 되지

연차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2공구를 하면서 3공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공구 계획이 이미 올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강주봉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에 보면 3공구, 4공구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 계획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4공구 계획은 일단 빼 놓고 3공구를 계획할 때에 장애인 시설을 어느 정도 확충한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마무리짓겠습니까, 3공구 계획을?

연말정도까지는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착공이 2006년도 되어야 가능한데 현재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까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발표만 먼저 해 놓으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3공구는

잠깐만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총 예산 130억원을 연차별로 얼마 씩 잡아갈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을 거론을 합니까?

그런데 133억원이 되었지만 실제 마무리가 되면 180억원, 2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78억원이 들어갔는데 2공구에 잔디구장과 스탠드를 하는데 1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지 보상도 조금 있고 20억원 정도, 4필지 정도 남은 것이 있는데 실제 계획은 133억원이지만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180억원 정도는

됐습니다. 제3공구를 할 때에 장애인 시설을 모든 의견 수렴을 해서 분명히 넣는 것으로 확답을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기획실장이 한 번 해 주시죠?

예, 저희들도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은 것을 오늘 방금 알았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공구는 테니스장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시설을 주로 하면 화장실이나 통행로 이런 것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검토를 해 보고 2공구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축구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축구장을 한다면 거기서 국제 규모를 하면서 어제 이야기 한 시장의 공약사업과 병행한 절차를 밟을 생각인데 스탠드나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공구는 아직 땅도 매입이 안 되어 있고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도 그것은 언제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곤란한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뒤로 밀려집니다. 그것은 그때 별도로 위원들께서 관심있게 보시다가 거론해 주시고 2공구 축구장을 할 때에는 장애인 시설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이 있죠?

예, 직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2001년, 2002년 실적만 나와 있고 2003년에는 아무 언급이 없는데 2003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경영을 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었다가 처음에 과가 있을 때에는 되었다가 계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을 해 본들 전 시. 군이 적자가 나니까 계도하나 없애버리고 실무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전담하는 실무자면서 업무가 경영사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실무자 양의 2,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연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것을 관리정도하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경영사업을 하면서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은 해 보니까 잘 안 되니까 포기상태이다

예, 현재 있는 수익사업을 개선해서 활성화 하는 방법, 나루터 그런 것이라든지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입장료 수입이나 그런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이 기존 시설이나 임대하고 하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재산관리 차원이지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옳은 경영수익사업도 안 해 보았고 물론 어떤 곳 모양으로 잘못 투자를 해서 돈을 손해본 것에 비하면 그나마도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포기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이럴 것입니까?

소싸움장 같은 것은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진주시 관광에 가장 맹점이 자고 갈 시설, 먹는 시설 그 중에서 제가 누차 듣기로 진주비빔밥이 관광 버스가 한 대만 와도 먹을 곳이 없다고 하는데 가령 학자들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증명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주시 부지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비빔밥 집을 해서 과연 비빔밥 집도 잘 되고 그 비빔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그 집 때문에 찾아와서 다른 관광도 하고 실지로 진주시의 관광수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지 안 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해 보아야 되는데 번번이 토론회를 나가 보면 진주시는 비빔밥 먹을 곳도 없고 해서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그것을 해볼 연구도 안 하고 또 그 학자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까 이야기대로 진주시에서 돈 몇 억원을 들여서 가령 비빔밥 집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눈에 안 보이는 이득까지 계산을 하면 모르는데 한 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꾸 말만 하고 타령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경영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지방자치 시대가 되니까 경영수입 사업이라 해서 근본 취지도 이해를 못하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하고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는 포기상태인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지난번에 경영수익사업계가 있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생각하는 영역이 업무의 경험이 없고 한 군데만 생각하다보니까 업무의 영역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사업과를 두는 것보다는 경영사업 업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예를 들면 소 싸움 우권 발행하는 것이라든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빔밥 집,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요청을 하고 성지 앞에 홍보관을 지어서 2층에는 실크홍보관, 3층에는 넓은 진주 비빔밥 특산물 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가시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 경영사업을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한 두 직원이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영역이 좁기 때문에 자기 맡은 업무에서 경영사업을 개발하자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 좋은 경영사업은 총괄적으로 연말에 취합을 하든지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한, 두 사람이 하는 것은 시야가 좁고 영역이 좁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전체가 경영사업 업무를 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해 나가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서 하여튼 좋은 성과가 나오면 되니까 방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하도 경영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자료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진주시에서 체육 특기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체육 특기자를 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부는 그렇게 양성하고 있죠?

예, 조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팀이 있습니까? 조정부를 제외한 다른 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팀은 없습니다.

없죠?

예.

조정부는 선수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죠?

예.

코치 하나, 선수 6명 다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예,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체육회 예산이 1년 동안 5억8,000만원인데 일곱 명한테 지급하는 한 부서에 국한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2억2,000만원이나 됩니다. 도무지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에 진양호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의무적으로 너희가 조정부를 양성해라 해서 우리한테 떠넘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91년부터 떠맡고 나온 것입니다. '91년부터 수 십억원의 예산을 떠맡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정부가 있다고 해서 진주시가 체육에 대한 큰 상장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체육부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이 5억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2억2,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감사가 있을 때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도에 건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에서 진양호가 있기 때문에 떠 넘겨준 종목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누차에 건의를 했는데 한 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부 운영하는데 도비 지원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도에 건의를 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건의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도지사가 하라고 한 것을 어떻게 못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직장팀이 다 있습니다. 사천에도 농구팀을 창단을 했고 팀들은 시 별로 있습니다. 의령도 있고 거제도 있고 한데 거제는 요트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조정을 함으로써 제가 생각할 때에도 테니스 등을 하면, 테니스라도 7, 8명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도체에 나갈 때에 테니스 팀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이 있어서 많은 점수를 못 받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활체육팀이 우리 시에 배정이 되어야한다고 하면 크게 돈이 안 들어가고 빛도 나고 하는 것인데 어려운 조정 팀을 맡아서 하니까 하는 이야기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진양호 때문에, 다른 시. 군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도 체육회에서 조정은 진양호가 있기 때문에 여건상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시에서 밀양 시청도 있고 통영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실제 다른 팀으로 교체를 하면 도체에 나갈 때에는 좋은 성적을 얻는데 실제 한 팀도 진주시에서 육성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시. 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도 저도 테니스를 하고 배드민턴을 하는데 조정을 하면 물 위에서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담당과장이 실질적인 책임은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진양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서 조정팀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감사 지적 사항을 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실장께서 먼저 답을 해 주셨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성과 분석 현황이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00년도에는 150억원입니까, 수익이?

예.

그리고 2001년도에는 32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16억원입니다. 매년 갈수록 경영수익사업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어지고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거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그때는 경영사업으로 했습니다. 땅이 팔리지 않은 부분을 팔다보니까 2000년도에는 땅 값이 132억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3억원이 있고 현재 다 팔렸기 때문에 그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수입이 감소한 원인이 그렇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평거택지개발 사업 외에 조그마한 사업들을 진양호공원 이용료 징수, 남강보트장 운영, 하천 골재 판매, 노상 주차장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진주성 시설 임대, 청사 체육시설의 유상 임대 이러한 내용들은 이것도 계속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토지개발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도 수익금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겠지만 표를 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제외한 다른 실과에서도 경영사업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 담당 부서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취합을 하고 총괄만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모든 시행과 지시는 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과가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을 얼마라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챙겨서 각 과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조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이 내동면 내평리입니다. 30년 살았는데, 해마다 홍수가 지면 엄청난 모래가 밀려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보면 하루에 1,000대 2,000대 퍼 가도 홍수가 지면 모래가 메이고 하는데 현재 제가 추정하기로 진양호에 1년에 30㎝ 모래가 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만 모이면 3m 이상 찹니다. 그러면 물이 진양호가 작년에 홍수 때도 2m가 남았습니다. 둑까지 2m밖에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5만 인구가 밑에 살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또 내동 공동묘지 가는 곳에 보면 산이 갈라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말을 박고 시멘트로 해 놓았는데 산이 오는데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700㎜나 500㎜가 안 온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여기 소관인지 아닌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린 것은 고향이고 지난번에 확실하게 산이 안 왔습니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래가 그렇게 메이니까 모래를 파내든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10년만 두면 3m가 메이는데 500㎜, 700㎜ 오면 안 넘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작년에 2m 남았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분야는 제가 현지답사를 직접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고향이 대평이라서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현지 답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과에 의뢰해서 추진 사항을 위원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소용없고 건의를 해서 일이 알맹이 있게 놀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만해서 체면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알맹이 있게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진주 시민이 현재 35만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넘는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큰일 날일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2m가 남았는데 세워보니까 30㎝짜리가 일곱 칸 남았더라구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고향이 되어서 사흘에 한번 씩 가는데 앞으로 모래를 파내든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알맹이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천 골재채취가 가능하느냐, 불가능 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시민들과의 토론회를 하자는 시민 단체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공약하신 내용, 취임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토론회를 해 보는 것에 대해서 건의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이 명쾌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서 나와서 알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첫째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여러 단체의 대표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잠시 들었는데 그런 관계는 전 시민들의 대표기관에서, 전 시민들이 대의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1년 동안의 성과나 공약사항, 이행사항을 발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기획실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9페이지, 지방채무 운용 현황 중에서 채무운용 현황은 786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 시의 채무 원금입니까?

원금입니다. 일사분기까지 원금입니다.

이자까지 하면 923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연말되면 원금이 710억원이고 연말되면 원금이 76억원이 적어집니다. 이자하고 합하면 연말에 923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 군에 채무현황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진주시는 크게 채무액이 많은 시. 군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에서는 가장 채무액이 많은 곳이 함평 89만원, 그리고 의령이 81만원, 주민 1인당 채무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주가 75만5,000원, 청도가 74만원, 무주가 73만원, 남제주가 71만원, 가평이 59만원 이런 식으로 채무액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진주시가 채무액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923억원이 될 때에 27만1,000원이고 원금만 할 때에는 23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 확보를 위해서 과장도 어제 중앙에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페이지 보면 국고금 보조금 신청 현황을 위해서 시에서 도청에 180건을 요구했는데 금액이 1,827억원이라는 말씀시죠?

예.

이중에서 도에서 조정해서 중앙에 올라간 것이 166건에 1,629억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장과 과장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 도에 건의한 내용 중에서 14건, 198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하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도의 생각이 너무 시기가 빠르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도가 조금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1,629억원이라는 거금을 신청했는데 보조 신청을 했는데 보조 신청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고 오늘 모양으로 갔다와서 어떻게 되었다 라고 위원들과 이야기를 자주해서 위원들 중에서도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인이 있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보고회를 자주 열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시장께서 또 부시장도 그렇고 간부들이 중앙 부서에 1회 내지 두 서너 번 출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조 신청한 1,629억원을 전액 다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분이 있으면 마지막 날 추가 질의 시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아산 진입로 및 주차장은 청곡사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주차료 징수를 조기에 시정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였습니다. 현 주차장 부지가 청곡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주차장법 규정상 요금 수납이 자율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규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질서 계도와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 화장실 사용 청결유지 및 주차장 청소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백년사 발간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발간되도록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 시에서 발간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진주문화원에서 발간되고 있는 백년사 발간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행정지도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작업의 난이성을 제기하면서 현재 발간사업의 유보를 결정한 상태이나 향후 지속적인 지도로 진주 백년사가 발간되도록 하여 불가시에는 지역 향토사와 관련한 타 사업으로 전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시 홍보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과 또는 민속관운영조례에 관장을 두도록 하고 조례상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사항과 그리고 안내 입간판에 태정민속박물관으로 된 것을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입장료는 현행 조례상으로 징수하고 관람 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오후 7시까지로 하였으나 현실성이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 일과 시간과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관장은 현재 위탁관리단체인 진주문화원장으로 추천받아서 관장을 임명토록 하고 시설 내 입간판은 모두 진주시향토민속관으로 개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동 골동품 거리 조성지역에는 인도나 차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인도가 제대로 없어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문화재 매매업소 일체 점검을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해서 매매업소 도로 변 상품 과다 진열 상태를 단속하고 업소 폐업신고를 5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골동품 거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골동품 거리 활성화 지역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해 김씨 비각에서 대림 아파트 쪽으로 나불천 복개도로 옆으로 지역이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동품 거리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간판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앞 횡단보도 문제는 신호등 체계만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과속차량으로 인한 보행객들의 위험이 있어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하도를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 다소 문화예술회관 앞이 혼잡스럽거나 신호등 보완 및 횡단보도 확대 등으로 다소 이용이 용이하게 보완되어서 과속방지턱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도로 규격과 주변 여건을 이용해서 차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써 개천예술제 행사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쇠퇴해 가고 있고 많은 뜻 있는 시민들이 문화 행사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행사가 되도록 예산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천예술제의 전국 축제로써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시비 지원액 증가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사항으로써 일시 대폭 인상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종전 지원액보다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행사 종목도 쇄신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개천예술제의 시비 지원은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의 지원액을 고려해서 적정액이 지원되도록 하되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축제의 정체성이나 입지 조건 등 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축제로써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국.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속 투우대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싸움 농가 지원 및 상설 투우장을 진양호 민속경기장으로 이설해서 투우대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민속투우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을 2002년도 투우대회는 상설 민속 투우대회 1,000만원, 전국 민속투우대회 5,000만원, 투우장 보수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우발전을 위해서 전국 전통 소싸움 경기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소싸움 경기장 건립 타당성 기본 용역이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판문동 진양호 민속경기장 일원에 위치를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00여평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낼 당시에 타당성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타당성 용역과는 조금 상이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타당성 용역에 들어온 것은 183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실제로 허가가 나면 실시 설계가 되면 사업비에는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설치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기금 목표액이 18억3,949만5,000원이었는데 조성액 100%를 했습니다. 기금 사용은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이 19억5,140만1,000원이었습니다만 조성액이 18억2,949만5,000원으로써 조성율 93%가 되겠습니다. 기금 사용은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현황으로써는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농협에 해서 16억6,342만6,000원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4.9% 내지 7%의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9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등 세 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종 위원회 예산 및 예산 편성 기준은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에 수당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 명단, 12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2회 했고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1회,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1회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1회와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1회를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위원장 선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립예술단자문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각각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설치된 위원회 운영현황으로써는 진주논개제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으로써는 2002년도 학술용역으로써는 입체형 논개 캐릭터 개발을 비롯한 소싸움 경기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테마형 관광도시 조성 방안의 용역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설계용역으로써는 청곡사 대웅전 단청용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써는 정액보조, 예총진주 지부를 비롯한 진주문화원, 임의보조는 밀양연극촌을 비롯한 17페이지 18페이지의 1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예산 지원 현황으로써는 예총 진주지부에 2002년도 2,100만원과 2003년도 상반기 1,050만원, 진주문화원 2002년도 2,000만원과 2003년도 상반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 허가 민원 관련과 전화 민원은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써는 남악서원 보수정비 사업과 광제산 봉수대 발굴 및 복원, 청곡사 전기시설 설치, 대형 관광 홍보탑 설치, 진양호 화장실 신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부분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문화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예산이 늦게 영달되어서 추경예산 때 항시 올리게 됩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추경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절차상 문화재는 전문인의 고증을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사고이월은 대부분 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과 평거 고려고분 정비, 응석사 대웅전 보수, 진양 효자리 3층석탑 주변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청곡사 성보전 건립, 남악서원, 평거석조여래좌상 단청공사, 두방사 다층석탑 주변 정비공사, 고산암 석조비로사나불 좌상, 그리고 25페이지 부사정, 진주문산성당, 용호정원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은열사 단청공사, 전통예술회관 싸인볼 설치공사, 청곡사 목조 제석천 대범천 의상, 청곡사 대웅전 단청공사 27페이지, 진주향교 석축 보수공사, 삼선암 고려동종 주변 정비, 성전암 목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충의사 주변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공북문 조명공사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선암 고려 동종 주변 정비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차후 공사를 집행하는데 잔액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암 목조 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물량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차후 공사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정 복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물량이 증가해서 양몽재를 한 동을 추가로 건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남악서원 보수를 비롯한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연장이 되겠고 진주향교 석축공사도 동절기 및 우수기로 인한 공사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정 지학재 복원공사는 동절기 및 설계변경과 우기로 인한 공사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열사 단청공사를 비롯한 마진리 이씨고가 광채 보수 공사 등은 역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 도비 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청곡사 대웅전 보수공사, 청곡사 목조 제석천 대범천 의상 주변 정비공사, 성전암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 등 총 1,200여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5분 자유발언 중 시책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발언 건수가 일곱 건이고 그 중에서 반영이 여섯 건, 검토 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 중은 진주 객사 복원 문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6년도 5월 2일부터 '97년도 4월 2일까지 용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진주종합관광개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책자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 계획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를 100억원을 잡아서 국비 30억원과 도비 30억원, 시비 35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35억9,500만원을 했습니다. 국비 16억원과 시비 1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확보된 사업비가 64억500여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전시유물에 대해서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출토 유물 중에서 전시효과가 있는유물은 일부 실물 전시하고 모조품 위주로 전시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시관에는 선사시대 토기와 석기, 철기, 생활 도구, 선사시대 생활상을 디오라마로 처리 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야외전시는 선사시대 주거환경을 비롯한 한옥 등을 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으로써는 제1차 투. 융자 심사를 마쳤고 국. 내외 유사시설 견학, 수집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제2차 투. 융자 심사도 도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 무상 사용 승인 확정도 지난 해 11월 건설교통부까지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승인이 되면 기본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도비가 35억원을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소싸움 경기장 설치 계획 및 그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47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종 용역결과 가 그때 당시 안 나온 상태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써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싸움 경기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투. 융자 사업을 12월 4일 마쳤으며 소싸움 경기장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를 5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국회, 농림부, 도 관계 부서에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앞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소싸움 시행 허가신청은 2003년도 6월 2일 기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싸움 경기장 추가 사업비나 소싸움소 사육 예산은 다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의회 에 요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허가가 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가 되면 소싸움 경기장 설치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농림부에 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면 사업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을 위해 노력한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은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는 15개소에 했습니다. 신설이 11개소, 보수 4개소를 했습니다. 대형 관광 홍보탑 설치를 1개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을 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관광 도시 조성방안 용역도 납품 시기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소싸움 경기장 건립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진양호 및 남강 주변 야간 경관 조명 용역 및 사업도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한 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남해안 관광벨트권 지역 공동 관광유치 설명회 및 팸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2박 3일동안 동방호텔에서 했으며 참여 인원은 33명이었습니다. 국. 내외 주요 여행 업체와 언론사, 관련 기관인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철도청에서 참석해서 관광유치 설명회 및 주요 관광지 현지를 답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관광유치 캠페인 전개입니다. 캠페인은 5회 정도를 했습니다만 장소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산청 휴게소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석은 150명 정도로써 공무원과 예술단체,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 안내 및 홍보물 배부와 각종 문화 예술 행사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관광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이며 참여 인원은 역시 국. 내외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 관련기관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유치 설명회 및 주요 관광지 현지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팸투어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경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유치 캠페인 전개입니다. 분기 1회정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64명으로써 공무원과 예술단체, 학생들을 통해서 관광 캠페인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 홍보물 배부지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24개소로써 고속도로 휴게소 22개소와 공항 2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143개소로써 고속도로 휴게소 127개소와 공항 16개소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관광안내 홍보물 배부 내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문화관광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재는 본성동 10-4번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배치는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대피소, 1층 특산품 전시판매장, 2층 향토민속관, 3층에 진주문화원이 되겠습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은 실키안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크 및 목공예 제품, 농산물가공품 및 기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관광 도우미 운영 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산청휴게소 상. 하행선에서 관광도우미 운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우미 선발은 8명으로써 진주국제대학교 관광과 학생들을 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관광안내 및 홍보물 배부를 해서 소요 예산은 323만2,000원정도가 들었습니다. 운영 성과는 중부권에 대한 관광 홍보 효과 거양과 점진적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진주논개제를 비롯한 제3회 영호남연극제, 제52회 개천예술제, 제3회 진주남강 유등 축제, 제7회 남인수가요제, 전국민속투우대회 등이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이 3개단이 있습니다. 전통예술단과 교향악단, 합창단이 있습니다. 공연 계획은 단별로 정기공연이 3회가 되겠습니다. 총 시의 단원 수는 146명으로써 현재까지 공연 실적은 27회, 관람인원이 11,3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단을 비롯한 교향악단, 합창단에 총 10억700만원 중에서 지원액이 8억6,6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상설 공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공연 횟수가 8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공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으로써는 총 사업비 4,680만원으로써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은 1,290만원은 비가 온 관계로 공연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9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민속 명절 기념행사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명은 정월 대보름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진주문화원이 되겠으며 예산 집행은 1,235만7,000원으로써 시비 1,000만원과 자부담 2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진주논개제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2002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진주성 일원이 되겠으며 행사 프로그램은 진주의 상징 논개를 기리며가 되겠으며 둘째 날은 진주의 민속 예술을 찾아서, 셋째 날은 하나된 신명을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써는 탈춤만들기 체험과 기생사진전, 진주기생 다큐멘터리 상영, 한국의 기생문화 및 전통 치장품 소개, 교방문화 체험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별도 행사로써는 진주 향토음식 관광상품을 위한 세미나 및 시식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진주논개제 개최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조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조치 실적으로는 먼저 매년 5월 넷째 주 금, 토, 일 개최로 인해서 더운 날씨와 농번기로 관중 확보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전통 예술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따라서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공연이 식상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논개 투신 재현시 연기력이 미숙하고 관람이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내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기념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관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미흡으로 인하여 축제 분위기 조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개제 집행위원회를 주관 단체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주관단체가 양분되어 일원화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1회의 문제점을 제2회 진주논개제 개최 계획에 따라서는 기본 방침은 전통과 현대의 적절한 조화로 신구 세대의 욕구를 고루 충족할 수 있고 제례와 신위순행, 공연, 학술행사, 대동놀이를 병행해서 행사에 집적화를 할 방침을 세웠으며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외래 관광객 등 관람객 유치 확대에 기본 방침을 두었습니다. 행사 개요는 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가 되겠으며 장소는 역시 진주성 일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컨셉으로써는 금년에는 진주의 얼과 진주의 멋, 진주의 힘의 컨셉을 가지고 제2회 진주논개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으로써는 제례는 논개의 충절정신과 7만 순국선열의 얼을 되새길 수 있도록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한다는 제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향은 다례와 의암별제를 하였고 혼 건지기와 혼 달래기, 손신굿, 남해안 별신굿을 하였습니다. 신위순행으로써는 길놀이를 비롯한 거리굿을 포함하여 시내 일주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선열들의 얼을 선양하였습니다. 의기사부터 시작해서 촉석루, 촉석문, 진주교, 천수교, 공북문, 행사장으로 신위 순행을 하였습니다. 개제식으로써는 내빈과 시민들이 참석하는 공식행사가 되었고 본 행사로써는 진주 삼천포12차 농악을 비롯한 무형문화재의 공연을 하였으며 진주시립전통예술단 연주와 춤, 뮤지컬 "논개", 외줄타기, 남해안 별신굿, 가야금 산조, 은율탈춤 초청 등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예비행사로써는 참여용 축제의 토양 아래 디딤돌 역할을 하였고 청소년 창작 탈 만들기 대회와 덧배기춤 보급을 위해서 진주지역 학교, 단체에 영남의 덧배기춤을 단순화 한 춤사위를 보급하여 거리굿과 진주사람이면 누구나 출 수 있는 진주춤의 전형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논개 투신 재현과 뮤지컬 "논개" 등을 진주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으로부터도 진주의 전통 문화 예술 축제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둘째 날부터 비가 와서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차후의 논개제 때에는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52회 개천예술제 개최 결과 보완사항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 개요는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보완사항 조치실적으로는 행사종목 쇄신으로써 볼거리를 강화했습니다. 거리예술 공연과 거리 화가 활동, 수상 불꽃놀이 등이 되겠으며 전시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전시 규모 등 사전 파악으로 전시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순수문화예술제로써의 품격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종야 축제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보강하였으며 축제 분위기 고조를 위한 축등 설치도 뒤벼리 강변을 비롯한 천수교 둔치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천예술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계획으로써는 먼저 볼거리 강화를 위해서 수상 및 공중 불꽃놀이 강화와 거리예술행사 종목과 장소 확대, 부교설치의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야외무대 행사 수준 향상과 성화 봉송시 취타대 선도토록 하여 행렬단 위상 강화와 볼거리 제공을 기했습니다.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개천예술제 기간 중 대중교통 및 승용차 앰블램 소형기 달기, 취약 지역 축등 달기, 주 관문지역 베너 게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개천예술제 종합 안내 설치와 관광객 편의제공과 외국인을 위한 안내 도우미 운영에 발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3회 남강유등 축제 개최 결과 요 보완사항 조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사 규모는 세계등 전시와 창작등 만들기, 소망등 달기, 소망등 띄우기 등이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억8,6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보완사항 조치실적으로써는 세계등 전시 참여 확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개국에 66기에서 8개국에 80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천수교에서 진주교 사이에 유등 장소 분산 참여인원 확대로써 2,000명에서 5,000명, 소망등 달기 접수 창구의 연중 운영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명에서 10,000명, 소망등 종류의 다양화, 창작등 참가 대상 확대로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3,000명에서 10,000명, 풍등 날리기 개최는 1회 200명, 수상 불꽃놀이 개최를 5회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강유등 축제의 장기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 먼저 추진 방향으로써 탁월한 정체성과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개발해야 된다는 추진 방향이 되겠고 진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축제의 조성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발전 계획으로써는 행사기간은 개천예술제와 차별화를 두되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 전시구간은 2.9km가 되겠으며 프로그램 개발은 축제 전담 기획실 상시 운영과 등공예가 및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전통 등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등축제 소품 개발 판매와 지역 특산품 판매 코너를 설치하고 세계등 관람료 징구와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며 중앙 언론사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세계등 전시 참가국 확대와 등 문화권 국가의 한국대사관 및 국내 대사관을 통한 홍보와 아리랑 TV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강 유등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개요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간은 개천예술제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본 행사가 개막식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등 전시와 세계등 전시, 소망등 달기 등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써는 수상불꽃놀이와 거리등 설치, 민속놀이, 마당극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2003년도 전국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도 국. 도. 시비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2,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등축제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등 축제의 프로그램 쇄신 및 보강을 위해서는 소망등 달기 참여확대를 위해서 10,000개를 세계등 전시 참여국 확대를 위해서 8개국에 80개, 유등 띄우기 참여 확대를 위해서 5,000개를 해서 진주교육청과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상 불꽃놀이 개최를 5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등놀이 개최를 1회에 200명 정도 가족과 직장단위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홍보를 위해서 주문우표 제작과 등 축제 명함활용, 가로베너 상시 게양 등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유. 무형문화재의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시에 문화재가 96점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점이 내려와서 97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14점, 도 지정문화재 중에서 무형문화재 자료에 6점이 되어 있는데 7점이 되겠습니다. 진주오광대가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진주시에 문화재가 총 91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문화재 개. 보수 사업별 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청곡사 영산회 쾌불탱 보수를 비롯한 열 여섯 건에 25억7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물 379호인 진양 효자리 3층 석탑을 비롯한 5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18억2,949만5,000원 이 중에서 적립기금 16억6,342만6,000원, 운영기금이 1억6,6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원은 2002년도 5,000만원, 2003년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밀양 연극촌을 비롯한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먼저, 논개 캐릭터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개 캐릭터 상표등록이 저희 시에 24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및 지역특산품 상표, 모범 음식점 무상사용 승인을 농산물과 실크, 모범음식점 등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생산품 상표 사용 승인을 10개 업체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개 캐릭터 기념품 사용 승인을 3개 업체에 하였습니다. 행정 및 행사용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259건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현황으로써는 논개 캐릭터의 상표등록은 24건과 농산물 및 지역 특산품 상품 모범 음식점 무상 사용 승인을 농산물과 실크, 모범 음식점에 할 계획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생산품 상표 사용 승인은 8개 업체에 했습니다. 논개 캐릭터의 기념품 사용 승인을 1개 업체에 하였습니다. 행정 및 행사용 홍보물 적극적 활용에 28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상설 전시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운영실태 및 실적은 운영 방법은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진주시 지부가 되겠습니다. 전시종류는 예술작품 전시와 비예술품 전시, 기타 전시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는 총 33회에 기획전 3회와 단체 14회, 상설전 6회 기타 1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에 진주백년사 발간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비 4,000만원과 자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써는 진주백년사 발간 계획 수립이 2000년 6월 28일 된 이후에 진주 백년사 사업 유보가 2002년도 되고 나서 사업비를 미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진주백년사 발간 촉구를 2002년 5월 31일 했고 진주 문화원 주요업무 추진실태 점검을 6월 18일 했고 주요업무 추진실태 점검 결과 조치통보도 6월 24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 시행토록 촉구하고 불가시에는 타 사업 변경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및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단속 실적 및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 관련업체 현황은 저희 시에 총 717개소가 있습니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 대여점을 비롯한 노래연습장 297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실적 및 과징금 부과 현황으로써는 179건에 부과가 6,055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는 5,155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진주시 향토민속관 주요 소장품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소장품 현황으로는 장석류가 7,893점, 자물통이 187점, 총 8,130점으로써 민속 가구류가 50점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현황으로써는 위치는 진주시 본성동 10-4번지가 되겠으며 위탁 관리 운영은 진주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입장료 수입 및 민간위탁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 운영비는 2,1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를 알리는 관광홍보물이 상당히 있는 모양인데 현재 국제대학교 학생들을 관광 도우미로 해서 휴게소에 가서 설명도 하고 전국 160여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비행장 등 에 하는데 진주를 알리는 관광홍보물 가지 수가 많은데 종류별로 해서 기획총무위원회 만큼은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되게끔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을 먼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문화관광담당관실로 바뀌었으니까 체육업무가 없어졌죠?

예.

그러면 업무가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싸움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다녀온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시장님과 마침 산업대 총장님이 같이 가셔서 어제 차관보와 국장과 담당부서 과장하고 거기서 시장님께서 설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도 좋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싸움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언론 쪽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도는 기 건립을 해 놓고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청도가 좌석이 15,000석 정도 됩니다. 실무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돔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무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6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타산을 맞출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부터 실무진에서 설치를 하되 내실있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청도는 속된 이야기로 뒤로 맞추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허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도는 믿는 곳이 있으니까 허가 신청을 안 해도 설마 안 해 주겠느냐 해서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령이 신문지상에 자주 발표가 되고 해서 혹시 의령에 뺏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의령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의령을 들어가 보니까 2001년 기준으로 세대가 13,208세대, 인구가 33,493명 입니다. 면적은 4,295km입니다. 우리 시의 큰 동정도 되는데 이런 의령과 사실 게임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동안 신문지상이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소싸움 경기장에 관한 스크랩을 정리해 보았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나 소싸움에 대한 스크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안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계속 출장을 가고 업무추진 상 하나 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안이하게 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투우협회에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03년 투우협회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총 시상금이 금년에 6,800만원이 되어 있고 투우장 휀스하는데 3,100만원, 계류사 2,900만원 기타공과 잡비 3,500만원 되어 있고 격주제에 대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죠?

예, 총 경비가 4,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000만원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과장과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안 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투우협회 관계자들과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계셔서 아시겠지만 시원시원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데요. 씁쓰레한 뒷맛은, 몇 번 건의해도 되지 않는 일이 시장님 면담으로 해결되었으니까, 그때 들으셔서 알죠? 우리 시의 행정시스템이 밑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위에 직접 이야기하여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향식 행정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안 합니다.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 날 처음 받았습니다. 김위원께서 주시는 자료도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6,000만원 책정되었죠?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도 와서 금방 김위원의 말씀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한번 도 저하고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신문지상에 모든 것이 발표되고 나서,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되었구나 싶어서 알아보면 정식으로 한번 도 없었습니다.

투우경기장은 업무보고에 매년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간담회시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지 기획총무위원회에는 계속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시화 안 된 것을 언론에 보도를 하기는, 물론 사람들은 언론에 나오면 그것을 진실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저희들도 언론 플레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의원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기획총무위원회에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만 위원장과 간사님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언론 플레이만 한다고 내실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싸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처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설투우장을 20,000평 정도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10,000평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00평을 이야기했다가 어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20,000여평이라고 되어 있던데 투자 액수도 80억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에 있습니다. 160억원, 180억원 이런 식입니다. 그때그때 보아서 처음부터 그런 식이 아니고 임시방편적으로 의령과 경쟁이 되다보니까 규모가 커지는 느낌입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보고가 160억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마지막 용역보고 들어갈 때에 180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투우장이 의령으로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상설투우장이 진주로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서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공북문은 아름답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옛날에 선비들이 그 문을 출입한 것을 연상을 하면서 저도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러나 공북문 천장을 보면 시민들의 이야기가 공북문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도 두 번정도 보았는데 천장에 대들보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또 나무와 나무와의 이음새에 공간이 생겼는데 이것을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오래 보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감독 공무원이 어느 분인 지 모르겠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양호 전망대는 진양호사업소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과장께서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받아 보세요. 시민들 입에서 구전으로 전해져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예사로 가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진주를 상징하는 공북문인데 거액을 들여서 한 것인데 이것이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체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세워 놓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양호에 5월 5일 어린이 날 안전사고 난 곳은 어느 소관입니까?

저희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안전시설 점검은 직접합니까?

그것은 전문가가 와서 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등록을 안 한 곳에서 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행을 못 하도록 해 놓았는데

업체가 등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등록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영업정지를 10일 시키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원년의 해라고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신 사항입니다. 많이 다친 학생은 괜찮습니까?

경상정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도 감독할 책임은 있죠?

있습니다.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설은 점검이 된 것입니다. 다른 시설은 다 했는데 그것은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끊어서 한 것입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고발을 했습니까?

우리가 영업정지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되겠고 전체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했다고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주백년사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기했던 것인데 얼마 전에 이사회에 가보았는데 원고를 제출한 분이 9명이라고 하셨는데 제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내분이 일어나서 말이 아닙니다. 관계 과장이 가시든지 계장이 가시든지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감사과에 부탁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자료를 하든지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원의 어려운 부분을 검토해서

원고를 제출한 사람이 9명이라고 했는데 제출해야 될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9명밖에 안 되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차에 종용을 하고 했는데

예산 관계도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가서 촉구를 하고 자극을 주어야 됩니다. 방관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비를 회수도 못할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이 진주문화에 발전한 공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를 우습게 봅니다. 저도 문화원의 이사입니다. 어제 아래 이사회에 갔더니, 문화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원생들이 왜 문화원원장이 진주시논개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도 안 되었느냐고 하는데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어졌습니까?

위원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들이 서운해하면서 그런 예우를 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을 걸어서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진주백년사를 우리가 발간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소리까지 나왔다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좀 더 바람직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항의성 발언을 시장한테 가서 하자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문화원 이사들과 향토사 위원들이 모여서 성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다 못해서 나와 버렸습니다. 시장을 보는, 시를 보는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지도 감독관청인 시장이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전위원회가 왜 누락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김정웅 의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갔습니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아 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해 준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크고 작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큰 3개 단체에는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어졌죠? 세 개 예술단체에 예산 지원된 것이 얼마입니까?

8억원입니다.

8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가 크고 작은 단체가 많은데 체육회 단체에는 거액의 예산 투자를 하는데 왜 문화단체에는, 진주가 문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아끼느냐, 체육회에 예산을 배려하는 것만큼 문화단체도 배려를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누차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문화원 이사로써 문학회 이사로써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문화관광담당관실을 보는 시각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많이 지원해 주고 문화단체는 지원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예술단체, 문학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술단체는 왜 이렇게 적느냐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추진하실 지.

예산을 저희들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위원들께서 예술단체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해서 마산, 창원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도 사정을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작년에 위원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다소 그분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았나 쉽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앞에 건의사항에 골동품 거리에 이미지 간판 건립을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이미지 간판 건립, 어디에 할 것입니까? 위치는 정했습니까?

아직까지 위치는 정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골동품 거리라고 해 놓고 간판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거나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간판을 할 계획입니다. 진주사람은 아는데 관광객들은 인사동 골동품거리에 들어가서야 골동품 거리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되어 있고 위치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예.

혹시나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 위치 선정을, 골동품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분들하고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을 거쳐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2002년도에 18억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확실한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2002년말 해서 기금 총액이 18억1,000만원이고 적립기금이 열 개 구좌에 나누어서 적립을 시켰고 16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2002년도에 기금사용을 5,000만원을 하셨죠?

예.

5,000만원을 사용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목표액이 18억3,900만원입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업무보고 할 때와 이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에 2003년도에 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열 한건 접수받아서 심의해서 세 건 결정을 해서 3,300만원이 지급되었죠?

2002년도요?

2003년도에

2003년도요?

예.

3,3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1,0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기 도래가 안 되어서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2003년도에 총 열 한 건을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세 건을 확정지어서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다가 아니고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원액이 3,300만원 계획입니다 결정액이.

그러면 지원 결정을 했고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까?

그 중에서 진주오광대 보존회에만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00만원만 했습니까?

예, 실제로 보면 사용액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03년도 받아서 심의해서 확정이 났는데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일찍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진주여성문인회에서 진주8경에 관한 문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발간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안 준 것입니다. 그 외 하나는 극단 "현장"에서 진주 정신찾기 거리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 지급입니까?

2003년도는 3,300만원입니다.

아니, 올 계획에는

올 계획이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 지급할 것입니까?

예.

2002년도에는 5,000만원 지급되었는데

예.

그러니까 3,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금 목표액은 2003년도에는 다 되었네요? 93% 정도가 조성되었네요?

이 부분은 목표액은 적립기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리고 진주성입장료 수입의 100분의10

아니, 2002년도에는 18억3,900만원 정도를 목표액을 정해서 거의 다 했고요.

예.

2003년도에는 19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거의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밑에 여유자금 예치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현황과 51페이지에 운영 현황하고 같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6,000만원 정도가 각 은행에 있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율이 4.9%에서 7%까지 나왔다

예.

지금은 확실하게 이율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통장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이자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자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예. 열 개 구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각종 기금 잔고증명 별첨되어 있는데 현재 가지고 계신 그것입니까?

예.

나중에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도 신청을 해서 떨어지는 단체도 많습니까?

임의보조, 저희들이

아니, 어느 단체가 임의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탈락된 단체가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풀로 1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시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을 신청을 했다가 확정액이 안 되고 탈락된 그런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다 보조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항상 지원 요구하는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신청을 했다가 안 된 단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보조금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아마 기금같은 것일 겁니다.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기금, 기금은 그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거의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성 내에도 문화재는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개. 보수나 신축시에는?

예.

암석원 추가공사 2001년 7월 11일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촉석루 옆에 암석원 추가 공사한 것

그것은 진주성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승인은 문화재관리계에서 했습니까?

저희 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문화재청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성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사항은 진주성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진주성에서 사업승인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에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관리 현황에 보면 717개소가 있는데 단속실적에 보면 단속이 173개소 되어서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 대여점을 뺀 568개 업소에 173건이면 30% 정도의 업소가 한 번씩은 단속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비율이 그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따집니다만 보통 보면 한 군데에서 여러 번 단속된 것도 있고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월 몇 회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통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행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행정과 경찰 또는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월 한 번 정도는, 합동으로 하더라도 그 정도도 안 됩니까?

합동 단속은 월 한번 정도는 하는 편입니다.

월 한 번 정도는 된다?

예.

1년에 10회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단속 건수 173건 중에 노래연습장이 107건입니다. 62%를 노래연습장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류판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주류 보관이나 접대부 고용 등 해서 노래연습장이 가장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원인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노래연습장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래연습장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노래연습장이 저희 시에 300군데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류를 보관이나 또는 판매를 하면, 판매를 하면 돈을 가지고도 상쇄를 할 수 없습니다 보관은 되어도. 저희들이 교육이나 각종 서한 등 노력을 하는데도 계속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이유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술을 안 팔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운영을 안 해 보아서 확실히

아니, 왜 그 부분에서 단속이 많이 되느냐 하는 원인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원인이 발생을 하느냐,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노래방에 제3자가 고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노래방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노래연습장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인데 제3자가 고발을 해서 단속을 나간 횟수와 자체 단속을 해서 나가서 적발한 횟수와는 비율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실은 인력적으로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경찰에서 많이 단속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아니면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해서 나간 부분은 거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지는 않고 많지는 않습니다.

민간인이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체 단속을 해서 되었다

예.

한 업소에서 두 차례 이상 단속에 걸린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10% 정도 될 것입니다.

10%?

예.

이 업소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수시로 출장을 가서 반드시 담당자가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많이 관리를 합니다.

한 업소가 이런 불법행위를 자주하면 그 업소는 집중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집중단속을 해서 또 다시 걸린 사례가 있습니까?

세 번 걸리면 영업정지입니다.

세 번 걸려서 영업 정지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통 보면 세 번째에는 영업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을 합니다. 영업이 정지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영업을 다른 곳에 넘기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걸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정도 걸리고 나면 아주 조심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집중 관리하고 있는 업소 명단을 저한테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부과를 하면 100% 나오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100% 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두말 없이 내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의 돈을 다 냅니다. 그런데 세 건 정도 안 낸 분들은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 단속이 된 상태인데 재산이 없어서 세 건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 보면 옛날 카파라치 같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 제도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한 곳이 있던데 약간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까?

예, 문제가 많고 우리가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분들한테 서한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력에 의존하지만 마시고 자정 노력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서울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관광부는 들리셨습니까?

어제는 문화관광부는 들리지 못했습니다.

진주 유등 축제의 유래를 보면 임진왜란 당시 고립된 진주성 내의 백성과 관군이 성밖의 가족과 군사에게 안부나 신호수단으로 등을 띄운데서 유래되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저는 유등 축제를 2003년도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 축제에 선정됨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걱정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망등 달기 10,000개, 세계등 전시 8개국에 80기, 80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의 개수입니다.

유등 띄우기 5,000개, 창작등 만들기 10,000개, 풍등 날리기 200조, 200조라는 것은 어떻게 말해서 200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풍등을 가족과 함께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 하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진주남강과 진주 남강둔치와 진주성 일원인데 남강둔치라는 것은 진양교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수교에서 진주교까지를

진주교까지만?

예.

그러면 진양교 쪽에는 설치를 안 할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 모양으로 양쪽으로 뒤벼리 쪽으로 축등만 달고

진주시 지역을 보면 동부나 서부권을 반을 잘라서 보면 동부에도 인구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안 한다고 하면 반쪽 유등 축제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큰 행사를 하면서 도동지역에도 차질이 없고 시민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 앞에도 못 다는데 어떻게 등을 팔아 드리고 등을 달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를 2,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2억원,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 기타 2억5,000만원입니까? 그래서 전체 7억6,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실 것이죠?

계획은 다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금액을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추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께 그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확보액은 다 된 것입니다.

도비도 되어 있고 시비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제가 여의도 광장 앞에 중국에서 축제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진주에도 남강에 띄우는 등도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등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띄워 놓고 용이 꿈틀거리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용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등을 제작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할 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년에 37개 읍. 면. 동별로 만들어서 하려로 생각을 했는데 37개 읍. 면. 동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가고 해서 금년 계획은 면지역만 특색있게 해서 전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면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단체별로 각 관공서 별로 등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축제가 본 축제로 문화관광부의 실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논개제가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를 하였는데 금년에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틀어 볼 때에 예술은 일단 관객이 있어야 꽃이 피는 것입니다. 논개제를 할 때에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중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를 초청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보았습니다. 행사 자체는 너무 거창한데 관객 동원이 너무 안 되었다, 쉽게 말하면 진주시민한테 홍보가 덜 되었다, 인정합니까?

그 부분은 강주봉 위원께서 오신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 제1회 때보다는 제2회 때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회 때에는 두 단체간의 이원화 문제나 프로그램 등 미숙한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2회 때에는 프로그램이나 단체 등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제가 실무자로서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언론사 등에서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녁부터 비가 와서 그런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 것은 압니다. 비가 온 것은 아는데, 첫날 신위순행을 하고 난 뒤에 잠깐 식을 하고 의암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진주시 여성단체에서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암별제를 할 때까지는 상당한 인원이 남았고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암별제가 끝난 이후에 각종 예술공연을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아시죠? 그날 뒤에서 보고 사람들이 300명도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비가 오기 전에

첫날은 비가 안 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되었다 해도 그 뒷날은 예년보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원의 예산을 예술재단에 주고 난 이후에 예술재단에서 잘 하겠지 해서 진주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약했든지 아니면 예술재단에서 홍보가 약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진주시민들이 그 예술을 보는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강주봉 위원께서 자꾸 예술재단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논개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아니, 예산은 우리가 다 주잖아요? 그러면 진주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알릴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린다든지 나름대로 홍보대책을 했습니다만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언론기관이나 타 지역 플래카드 등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실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들께서 보는 시각에서는 홍보가 미흡했다고 결과론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홍보를 최대한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내. 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단지 관람객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총평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논개제의 예술적 가치, 이런 것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흥미를 가졌지 일반 청소년이나 일반인들한테는 흥미로운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훈아 쇼를 한다고 하면 홍보 하나 안 하나 운동장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평을 하면서도 젊은 층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느냐, 예술도 퓨전 예술로 바꾸어 보자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논개 재현 장면을 영화하듯이 실감있게 해 보자,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해를 거듭할 수록 발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2회가 되다 보니까 예술적인 논개제를 하다 보니까 관객 동원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관객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결과 총평을 했는데 정위원도 같이 가셨는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을 재단화를 하자, 이것을 마치지 말고 계속 보완해 나가자,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점차 그런 문제는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시민들이나 외지인의 관객 동원도 점차적으로 많아 질 것으로 관광 상품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도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 2회 과정에서는 노력을 하였는데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 동원이 작게 된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차후에 보완책을 마련해서 진주시민에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볼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관객이 있어야 신바람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관객이 작으면 그 사람들도 속으로 이래 가지고 초청했느냐, 이 소리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구미에 맞아야 가지, 일반인들이 오페라 하면 아무리 초청을 해도 안 갑니다. 그러나 나훈아 쇼를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퓨전적인 음악을 해서, 예술을 해서 관객이 스스로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차후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될 것이라고 믿고 56페이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징금 추징을 한 추세를 보면 다른 것은 적발한 건수대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 107건은 적발해서 26건만 과징금을 내도록 했는데 과징금을 내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법에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으니까 107건 중에서 26건만 한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주류 반입 묵인, 청소년 출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류판매 제공 55건인데

제공은 안 됩니다.

제공은 안 됩니까?

예, 현금으로 안됩니다.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대형 관광 홍보탑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명석면 오미리입니다. 180-1번지입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 확보가 지연이 되었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말 가까이 되어서 예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것이 70%, 시비 30%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과장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진주시에 기생 교육문화원을 건립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개로 유명한 진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생을 양성하고 일반인한테 기생문화를 체험하는 기생 문화체험관을 건립하게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을 60명을 모집한다, 그리고 국가공인 학력 인정제를 도입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주검무, 교방굿거리춤, 기생복식, 전통 다과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주기생 문화원을 건립할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관광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중간에 1차, 2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회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그것을 기사화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기사화를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마치 시가 하는 양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다, 앞으로 할 것이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가 들어 온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용역을 관광공사에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고 인원수까지, 학력 인정제까지, 어떤 과목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사전 설명회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아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방 말씀대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4,0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작지도 않는데 사업비가 아무래도 회관을 짓고 하면 10억원은 넘게 들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것이 진주에 머무르는 관광을 위해서 관광공사에 하면 실제로 탁상 위의 안이 아니고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했습니다. 그런 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안이 사실로 나타날 때에는 위원들한테 알리지도 않은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데 용역 결과도 물론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용역이 들어왔다고 해서 100%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오목내 관광지 일원에 1,000평에 건립하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 동상은 어디쯤 가 있습니까?

논개 동상이 최종 4차 심의를 6월 27일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위치나 여러 가지

위치는 기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정해졌습니까?

문화거리에 중앙광장 바로 옆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촉석루 바로 건너입니다.

그런데 재일교포 교민회에서 논개 동상 건립비를 희사를 했죠?

아직까지 돈은 들어온 것은 없고 한다고 약속은 해 놓았는데

장소문제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어 갑니까?

그런 것은 논개동상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복잡한 것은 알 필요 없고 궁금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 논개 입체 상징물

예.

용역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수정하라고 보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입체형 그것은 청사 앞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 마크

바로 앞에 입구에

조형물을 세울 것입니까?

예, 세울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져 온 것을 다시

입체 조형물이 완성되면 활용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외는 달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관광 상품을 하기 위해서 70여종

그러니까 관광상품도 그렇고 각종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시에서 직접 배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적당한 가격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어차피 관광 상품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시의 홍보 기념품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들어오면 그런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강 일대와 진양호까지 야간 조명시설, 지난번 진양호관리사업소에서도 조명 관계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통합되어 다 망라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진양호 야경 조명시설과 진주성 야경시설

그러니까 진양호에서 2,000만원 해 놓았다가 그것 가지고 안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진주교, 천수교는 이미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명시설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앞에 것은 잘못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용역이 들어오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민속 소싸움 경기장에 대한 법률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은 농촌 지역의 발전과 그 다음에

좋습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법률을 안 보았기 때문에 왜 이런 법률을 만드는지 조차 의구심이 가는데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 지역의 발전과 축산 발전의 촉진

아니, 이것이 농촌 지역의 발전과, 그러니까 시에서 소싸움 경기장을 아까 위에 보면 우선에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행허가

시행허가, 그 다음에 경기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경기장을 법률에 맞는 규격에 맞도록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장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 주면 되는데 이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설치를 왜 해야 되느냐는

그러니까 왜 사업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때문에 그렇습니까, 우권발매 때문에?

우권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소싸움을 하는데 경기장 짓는데 이것 아니면 우권 발매 아니면 허가니 뭐니 소용없잖아요?

그렇습니다.

160억원이 들지 200억원이 들지 용역 들어가 보아야 알죠?

사실 실시 설계 들어가 보아야 압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60억원에서 200억원이 들지 하여튼 100억원에서 200억원 들지 모르겠는데 대강 160억원 정도 해 놓았는데

183억원 정도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시비 52억원과 민자 131억원으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할 때에 시비를 더 확보해야 할 것인지 민자를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그러면 좋습니다. 민자가 유치되도록까지 민자유치 할 희망업체가 빨리 없으면 그때까지 미루어지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협약은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야기는 하더라 해도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민자유치가 실패했을 경우에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까지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어차피 자체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민자가 들어와야 되고 자체 사업비는 일부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민자유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권 발매를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도 이런 시설을 부담스러워서 안 할 계획인데 그것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우권이 아닌 것 같으면 농림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시 관광사업이나 이런 곳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 입장은 어차피 여러 가지 보는 식견이 있습니다만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변이 진양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진양호 오시는 분들이 우권을 발행하고 진양호 가서 놀다가 물 박물관을 구경하는 것으로 연계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역사성도 물론 있지만

어차피 이름은 민속경기이지만 우권을 발매하게 되면 상업화되어 버리는데 현재 남강둔치에서 하고 있는, 투우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양립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일과성이고 전통 소싸움이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업성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법률은 전통 소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고 또 경기장에 가면 그냥 경기만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은 특수한 계층이 하더라 해도, 현재 지금 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양립을 할 것입니까?

제가 현재 생각할 때에는 개천예술제에서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어차피 관광 상품화를 해서 관광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면 결국은 이익금은 민간업체에 갈 것 아닙니까 ? 시에서 하는 것은 장소 제공하고 관광상품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이번에 용역 할 때에 실시 설계 이전에 할 때에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싸움이라는 것이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권이나 경륜 등은 다른 곳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데 우권은 아직까지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파악해 본 결과는 1일에 평균 8,600명 정도 오고 1인 지출이 평균 32만2,000원 정도, 연간 300억원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환급금이 210억원 정도, 세금이 54억원 정도, 운영비 30여억원, 수익금이 1년에 약 40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세금은 도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레저세 10%이고 교육세

시에서 교부받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6%입니다.

6%

교육세가 6%, 농어촌특별세가 2% 그렇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가 몇%입니까?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시비가 아까 30몇 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시의 계획상으로는 52억원으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도에서는 우권 발매를 안 하고 경기장을 과도하게 지어서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의령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권발매 이런 시설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관광 상품화해서 경기장을 적당하게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 수입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안 하고 아까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183억원입니다.

183억원 중에서 시비 자체는

5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보았다

아직까지 그런 쪽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감사적인 차원보다도 너무 우권 발매에 초점을 두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지 결과가 좋아야 되겠는데 어제도 고생을 하셨고 한데 투우협회가 양쪽으로 되어 있던 것은 하나로 합쳤습니까?

예, 그것은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하나로 합쳤습니까?

한국진주투우협회입니다.

그런 문제 하나가 이제야 해결이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 하나, 우리는 각종단체에서 아까 논개제 그런 문제도 제는 제대로 있고 축제하고 두 군데로 하죠? 아까, 제향하고

아, 예 그렇습니다. 논개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겹쳐서 여러 군데서 걸리니까 결국 아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관광개발을 위해 노력 한 실적 및 금후 계획에 진양호 및 남강 주변 야간 경관 조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사실상 관광 업무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매일 말합니다. 하나는 사계절 꽃의 도시, 또 하나는 진주는 남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야경의 도시 크게 두 가지를 관광의 볼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야경을 위해서 앞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천수교, 진주교가 야경이 되어 있고 공북문이 제대로 된 조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진양호 야경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4억원 정도를,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은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도 제대로 조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해서 전체적인 조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이번 추경 때 세입하고 같이 잡아서 예산이 들어올 것입니다.

39페이지, 아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지원 현황에 8억6,000만원이 지원되어졌죠?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장단에 맞습니까? 관람 인원이 전통예술단에는 6회 관람에 3,900명, 교향약단 10회 개최했는데 4,600명, 2,800명이 나와 있는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관람객들 거의 모두가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부분 별로 다릅니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주로 학생들 쪽이고 전통예술단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예술단은 아시다시피 국악 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은 위원들도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을 하나 하나 따지기는 무엇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계속 수준이 높아지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술단이 10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개별로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열성적으로 잘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학생들 뿐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대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학생들만 앉아 있다는 소리를 하던데

우리 지역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위원들께도 정기공연 때는 저희들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공연을 봐 주시고 잘 하면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흘려갑니다. 선사유적 박물관을 건립하셔 가지고 대평면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일부는 실물을 전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진주박물관을 비롯한 16개 기관,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 순회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출토된 유물이 일반 대학교와 박물관에 있는데 그것을 진주시에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가져오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왜냐 하면 일부는 모형을 떠서, 거의 다 보면 박물관 쪽에서 전문박물관이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건립 예산 중에 도비가 왜 전혀 확보가 안 됩니까?

도비가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만

시비, 국비는 되는데

국비는 거의 계획대로 되고 있고 도비가 미비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력 부족입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구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강 주변에 야간 조명 있죠?

예.

그것을 상당히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천수교와 진주교 사이에 레이저 조명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 어느 도시에서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남강을 중심으로 실제로 레이저 뿐 아니고 워터 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워터 스크린을 하려고 하는데

수막 스크린

예, 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과연 되겠느냐

수막 스크린도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는데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기가 좋아야 되고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레이저 조명을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 여러 색깔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진주를 많이 알리고 논개제를 많이 알리고 유등 축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에 방송매체를 통한 영상 홍보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개제를 주축으로 하든지 아니면 임란 진주성 전투를 주제로 하든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그러니까 제작진을 상대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도 현재 진주 관내에 계시는 작가들도 많이 있지만 역시 진주 출신 작가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즉 말해서 TV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릅니다.

예.

우리가 역사 스페셜을 들어 보는데 그것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고 특히 다큐멘터리를 보면 자연히 거기 어딘지 가 보았으면 하는 것을 당장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 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내일 안 되겠지만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간을 넘겨가면서 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