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약간 변경하여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둠이 짙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시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겸해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내용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규모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94억 6,174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256억 9만 4천원 보다 338억 6,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40억 80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21억173만 1천원보다 219억 63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4억 5,36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4억 9,836만 3천원보다 119억 5,53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중요 회계를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농공지구조성 64억9,095만 4천원, 상수도사업 16억 3,631만 7천원, 하수도사업 18억 5,2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회에 신설한 특별회계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940억807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21억 173만 1천원보다 219억 63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36억 2,191만 1천원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9,700만원 이는 모래채취에 따른 원석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8억 3,724만 4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9억 3,078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및 잡수입이 5억 3,575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8억8,24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95억 9,802만 2천원은 사업비 변경 통보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총액은 2,940억 807만 6천원으로서 경상예산 27억 562만 3천원, 사업예산 95억 7,290만원, 예비비기타 96억 2,7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도비보조사업은 13억 7,411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용두교 재가설 2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14억원, 청소련수련관 건립 13억원 등으로 109억 4,70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기타 증액은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 6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하수도사업에 14억원 등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54억 5,366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5,530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25억 3,274만 5천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5억 7,74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의 증액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농공지구조성 65억 1,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상수도사업 16억 3,631만 7천원, 하수도사업이 18억 5,221만 5천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54억 5,36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4억 9,836만 3천원보다 119억 5,53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9,515만원, 사업예산이 93억 3,245만 9천원, 예비비기타가 25억 2,769만 6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소규모 산업단지조성사업이 65억원, 상수도사업 15억원,하수도사업 13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기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1%, 특별회계가 22.3% 총 10.43%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심의를 한 도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테니스장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3억 9천만원은 예산의 성격상부적절하므로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니까 시설비로 수정요구하고 당초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를 11페이지입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9천만원의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테니스장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삭감시킨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이 삭감시킨 9천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줄여서 다시 시설비로 환원시켜서 금후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활용토록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 관계입니다. 사실 상반기에 저희들 전체 직원 중에서 500명 실시하고 하반기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금년으로서 끝이 나는 교육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약속을 하반기에 전 직원이, 사실상 저희들 몇 년 동안 전체 직원이 상하간에, 또 수평간에 모여서 얼굴을 익히고 화합하는 연찬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좋아하고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나머지 직원들 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화합과 격려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사실 이 예산은 연말까지 저희들 쓰기 위해서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실제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조금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을 결산추경에 하더라도 저희들 집행을 못합니다. 기일이 임박하고 해서. 그래서 연말까지 쓰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시장님께서 예산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검소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맞춤형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는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했다면 못 가는 직원이 없을 것인데 한번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만약 못간 직원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죠?

예. 그렇죠.

그럼 그 원망은 총무과장이 다 듣게 됩니까?

저희들 그전에는 약 3분의 1정도씩 교육은 계속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형평성에 안 맞으면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좋은 교육을, 연찬을 갖다온 사람은 갖다오고 안 갖다온 사람은 우리는 뭐냐 했을 때총무과장이 질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못 가게 되면 그런 원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형평에 맞추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년에는 일체 단 일원도 예산을 확보치 않고 내년에는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지 그것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체 직원들 연찬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올해로서 끝을 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회계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밀양시립도서관 개․보수 그 예산이 저희들 기정예산에 15억 있었는데 1억을 증액한 사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전액 국비 확보관계 등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할 입장이 되어 저희들 전부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설계를 한 결과 설계금액이 25억9,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2006년도에 10억을 확보하고 올해 15억 해서 저희들 추진하려 했는데 당초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설계비에 7, 8천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부분은 이월되고 금년에 15억해서 넘어온 총 돈이 24억 2,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할 시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1억 정도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총무위원회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난 뒤 반영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 설문지 전부 통계를 내어, 통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를 통해서 조사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봐서 주민들 불평사항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럼 이 조사분석이 나왔을 때 인사조치를 요구한다든지 퇴출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무 그런 반영은 안 되지요.

그것은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면 다시 개선할 방안이나 그런 것이 안 나오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열분 중에 예를 들어서 꼭 한두 분이 문제를 일으키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무슨 조치사항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 데 그 한두 분으로 인해서 여덟 분, 아홉 분이 욕을 얻어 먹는다 말입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기로는 대부분 다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것 가지고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처음하면서. 밀양시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밀양시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억 요구하셨는데 8천만 하셔도 올 사업하는데, 10억에 8억을 해도 큰 관계는 없지요?

저희들 사업비 이것은 총 2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10억하고 10억 집행계획을 수립해야만 이번 동절기 겨울까지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 원만히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차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차질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하다 보면 내년 3월까지는, 내년까지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구조물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을 확보한 이유가 구조물 공사 및 토공작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257페이지 마을하수도 단장 등 5개 지역과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비11억 4,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5개 마을 하수도에 대하여 2008년도 국비예산 요구하였으나 마을하수도 등 소규모 공공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 예산으로 선투자 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11억 4,400만원으로 설계해가지고 추정사업비 296억 1,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중에 국비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등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 2009년도 사업계획인 활성, 거족지역에도 실시설계를 하여 국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서지 말았어야 하는데 다시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2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운영비에 1,73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당초에는 기정이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가 잠시 설명을, 그런데 이 운영비가 당초에는 932만 8천원 사업비로서 1천만원 이렇게 1,932만 8천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편성 심의과정에 좀 삭감이 되고 1,73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이라 든지 저희가 푸른밀양21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당초 1월달에 개소식을 하고 세미나가 1월 23일 개소식과 더불어 한번 하고 다음에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남지역 거제21합동워크샵 주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각 시군별로 협동을 해서 각기 분담금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업비가 없어서 분담금을 못 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8월 19일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07년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생태탐방 계획, 다음 산들늪 고산습지 보호지역행사 체험행사 사업비로 1천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금년에도 개소식을 해서 어떤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차원에서 사업비 1천만원은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1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1천만원이고

전체 사업비 1,700만원 다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실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