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005회 제차 건설위원회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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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부서중 미수감부서인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p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선 지원내역에 대한 것을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라는 것은 18세 미만 아동으로 세대를 구성하거나 부모 등이 경제력이 없어서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세대가 사는 그런 가정을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에는 11세대 19명이 지금 있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부가급여 7만원, 효정신함양비라고 해서 설, 추석 연 2회에 5만원씩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초과라든가 20세 이상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 보호가 중지될 경우 자활비용을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연 1인당 대학교를 가는 경우에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연 1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진학 청소년인 경우에는 기술학원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부가규모는 한 사람당 매월 지원되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자립형 정착금은 한 세대에 한번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서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들이 워낙 생활이 어려워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대당 300만원 자립 정착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상 어린아이들도 18세 미만이라고 보는데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해당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아니고 또 18세 미만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하고 같이 살 때도 실질적으로 아동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결국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아라든가 양친이 없는 경우에 친자포기자, 부양자가 없는 아이 이런 사람의 양육제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의 할머니 자기 친인척들이 돌보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나 조모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보육원이라든가 옛날에 우리가 통칭 얘기하던 보육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쪽에 시설 입소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친인척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에서 지원받고 시설에서 아이들을 키우겠지만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양친이 없고 자기 친가에서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자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친인척이라고 하면 외가에서 키우고 아니면 이종간에도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원이 되어야지요? 쉽게 말해서 외가에서라든가 이종간에, 그러니까 성이 다른 친척간에 그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 없으니까 인정상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육자가 책임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다, 부양능력이 얼마 있다 해서 기피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가정위탁보호라고 해서 친인척이 양육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시기는 제가 모르겠고 지원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아이 한사람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효정신함양비 연 2회 5만원씩이라는 얘기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리고 부가기금이라는 것은 매월 7만원씩이고, 그러면 이것외에 아이가 자립할 수 있게 300만원 지원 빼고 어린아이일 경우 이 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다음 26p를 보면 부가급여, 효정신함양비, 자립정착금 그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대상별로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을 뽑아 주시고, 이 지원실적에는 일단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총 지원 된 것 아닙니까? 부가급여에 1,463만원, 효정신함양비 70만원 이것은 1년동안에 지원된 사항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보다도 한 사람당 어린아이의 경우 얼마씩 지원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12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봄 업무보고때 이 내용을 알아서 얼마 안 되지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외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관계기관에 수차 방문해서 건의했는데도 그 얘기가 모두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업무보고때 이 내용을 알아서 관계직원께서 신경을 써서 지금 지원을 다소 얼마라도 받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런 일반인들이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못 배웠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라는 자기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우리 국민은 모두 세금을 동등하게 걷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들, 행정부에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데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다 됐습니까?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에 어린이집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상에 보면 구립이 27개에 보육정원 2,070명, 사립이 110개에 6,084명, 가정보육시설 시설 수가 65군데에 1,098명인데 정원은 현재 현원하고 전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7p에 있습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이 정부지원 보육시설 포함해서 27개소에 2,070명 정원이고 사립은 110개소에 보육정원은 6,084명, 가정보육시설은 65개소에 1,098명 보육정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202개소에 9,252명이 보육정원인데 실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7,526명, 그러니까 한 81%가 현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7,526명입니다. 그래서 한 81% 정도밖에 보육정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육정원이 차지 않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은 거의 차는데 특히 규모가 20인 이하인 가정보육시설은 영아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못 차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립 같은 경우는 정원과 현원이 거의 일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정된 면적 속에서 정원 속에 현원을 넘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구립의 시설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강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 일부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란 경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가정보육정원 자체가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정보육시설도 1인당 법정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가정보육시설은 2세 미만, 2세, 5세 이상 연령에 따라서 면적의 증감에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가정보육시설에 1인당 면적이 얼마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로 보육사업이 이관된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환경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에는 1인당 3.63㎡였는데 지금은 4.29㎡로 1인당 시설 면적을 늘려놨습니다.

유군성위원

4.29㎡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원이 20명일 때 보육시설의 면적이 얼마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4.29㎡로 영유아보육법이 변경된 것이 언제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시설 면적이 95.8㎡로 나오니까 한 30평 조금 안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95.8㎡로써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이냐 이 말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올 1월 30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 1월 30일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 1월 30일부터 신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개정됐단 말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신고된 보육시설에는 해당이 안되고 그 이전에 신고된 것은 1인당 3.63㎡의 법정면적에 해당됐었는데 3.63㎡이면 20명일 경우에는 몇 ㎡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72.5㎡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신고되는 것은 95.8㎡가 되어야만 보육시설에 20명 정원을 넣을 수 있다, 그렇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묻고자 하는 본질의 내용은 구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보조금 신청시에 매월 정산서가 들어오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정산서는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유군성위원

분기별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입금은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지급은 매월 25일날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월별로 지급하고 정산서는 분기별로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출해 주는 담당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구립과 사립과 가정보육시설에 보조금 지출해 주는 담당자가 다 틀립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구립은 몇 명이고 사립은 몇 명이고 가정보육시설은 몇 명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 구립은 2명이 담당하고 있고 사립인 경우에는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2명이 담당해서 지금 보육담당이 7명으로, 저희들이 6월달에는 4명으로 업무를 커버하다가 최근에 인원보충이 있고 자체적으로 업무조정을 해서 보육담당업무에 3명을 증원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에 담당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2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립시설 수가 110곳인데, 110곳의 관리를 3명의 공무원이 하고 계신데 과연 정원 속에 현원을 매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연 1회, 그것은 보육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 여건상으로는 매월 현장에 나가서 인원파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고 있고 신규로 책정해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서 부모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고 서류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은 시설장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보완을 하다보니까, 직원 7명이 보조금 주는 데에 매달려 있다보니까 총체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관리가 미흡해도 보통 미흡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미흡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사립의 관리 담당공무원들이 증감되어야 된다는 것을 피력한 바도 있는데 사실 3명이 보조금 지불해 주는 업무도 바쁜데 시설 110군데의 시설 수를 과연 몇 달에 한번 나가 볼 수 있느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정말 안 맞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수유동 고려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110군데의 시설 수의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의 신고일자가 1997년도, 1996년도, 1999년 대략 이런 상태이어서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들이 노후된 상태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 간식을 주는 주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과연 주방시설을 누가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쩌다가 그런 주방시설에 들어가 보면 바퀴벌레가 뛰어 다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강북구청에서 어린아이들이 전부 내 자식들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직원 보충을 충분히 해서 수많은 시설 수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업무를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 보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민간어린이집 110개 시설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어린이집도 1인당 법정면적이 4.29㎡로 바뀌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기존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장 4.29㎡로 맞추는데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종류 변경, 소재지 변경 그런 경우에는 신법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1인당 법정면적이 3.63㎡에서 4.29㎡로 변경된 것이 똑같이 민간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모두 적용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미아2동에 791-1873 초록나라가 263.31㎡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현재 64명인데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 바뀐 신법이 맞는 것입니까? 계산 빨리 해 보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초록나라는 신법 적용되기 하루 전에 신고가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상 구법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딱 하루 차이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공교롭게가 아니라 31일에 바뀐다는 것을 알고 하루 전에 신고를 한 것이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알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구법으로써 3.63㎡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맞는 것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 미아4동 8-65에 이계경씨 여기가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현원도 2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에 신고가 되었는데 일반 가정집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주소를 봐서는 가정집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육시설이 대체적으로 1층이 아니고 2층 같은 데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1층이 되어야 되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이 원칙이고 건물 전체를 쓸 수 있을 경우에는 3층까지 보육시설이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보육시설을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오버하는 곳도 있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오버하는 곳을 몇 곳 알고 있거든요. 오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정원초과는 일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정원이 오버되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법정면적이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면적을 손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원을 현원에서 오버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이 5명인데, 2세 미만이면 1살도 있고 영유아도 있다는 것인데 2세가 7명, 2세 미만이 현재 5명으로 보육시설이 신고될 때 어떻게 됩니까? 2세 미만은 몇 명을 받도록 신고과정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비율 대 아동 비율이 있습니다. 구법에 의하면 2세 미만은 5명에 보육교사 1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고 2세인 경우에는 7명이고 3세 이상은 20명의 정원을 보육교사 대 아동 수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숫자가 가정보육시설은 20명 정원이 미만이다 보니까.

유군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 개정된 영유아 1인당의 면적 법령과 어린이 비율 있지요? 그 비율에 대한 개정된 법령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깔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린이집들이 또 다시 불미스러운 강북의 이미지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p를 보시게 되면 서울시 여성정책종합평가의 인센티브 사업비로 5,250만원을 받으셨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수유1동 수유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수유1동에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주로 여성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T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고각종 교육, 특히 취업알선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언제 발족된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봉사센터입니까, 무엇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애당초에는 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설립이 됐다가 노동부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여성부로 이관이 됐다가 지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 활동한 실적내용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시설에서 운영하는 실적 같은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서울시에서 5,2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 중에서 3,75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린 곳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참고적으로 거기에서는 취업알선이라든가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서라고만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센티브에서 받은 금액도 서울시민의 혈세를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것인데 최소한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떠한 실적들을 갖고 있는 단체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실적자료를 좀 주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가지고 물품구매 1,250만원을 했는데 이 1,250만원의 물품은 무엇을 사신 것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한 3,750만원은 전산교육장을 마련하도록 지원을 했고 물품구매는 가정복지과에서 각종 행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칼라프린터기하고 복사기, 스캐너 등 가정복지과 관련 물품들을 샀습니다.

유군성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물품구매를 1,250만원 어치를 하셨다, 그것은 가정복지과가 재산취득을 했다는 것이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인센티브 사업비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인센티브사업은 받는 부서에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이번에 조금 재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데 일부 편법으로 사용을 하고 추후에 이렇게 사용했다고 추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산취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여성정책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묻고자 합니다. 여성정책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5,250만원을 언제 받아서 언제 썼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2004년도 연말쯤에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2004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유프라자 건물 안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다가 여성부로 이관 됐다가 현재는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라고 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주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여성개발센터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금액 3,750만원이나 쓸 수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최근에 여성인력들이 직장을 구한다든가 조금 활용하는 측면에서 전산교육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비 5,250만원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서울시에서 시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이 돈을 거기에 써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적정하게 썼다고 볼 수가 없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서울시로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개발센터에 어떤 기본적인 운영비 외에는 아마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수준 이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을 만들려면 컴퓨터도 필요하고 또 시설 설비를 갖춰야 되니까 큰 돈이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여성개발인력센터는 전산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다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그곳에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이렇게 3,750만원이나 지급했고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을 가지고 가정복지과 물품을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성단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보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회의때라도 참석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 좋은 인센티브사업은 어떤 곳에 어떻게 합당하게 써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위원회도 있고 여성단체연합회들도 있고 많은 관련단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관련 사업에 여성위원님들 의견과 여성단체연합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성단체 지원이 된다면 여성단체 회원님도 모르고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여성단체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어떤 지원이 된다면 그 단체의 회장님은 알고 계셔야지 회장님도 모르고 지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고 지원과정까지 자료를 전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목차 30p '장례식장 관리실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30p에 '장례식장 관리실태' 찾으셨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30p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번호가 30번이고 장례식장 관리실태는 60p 대한병원 장례식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목차 30p에는 장례식장 관리실태가 있는데 30p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앞에 번호는 옆에 견출지 넘버링을 한 것이고요.

허종엽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제목 앞에 붙어 있는 30번이라는 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옆에 견출지 넘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페이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목차 30p에 장례식장 관리실태가 있다면 실제 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견출지 넘버와 다르게 가정복지과 전체 목차에 보면 30p에 장례식장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견출지에는 30호로 나와 있거든요. 목차와 견출지 내용과 같아야 한다고 보고, 견출지보다도 목차에는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를 참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견출지 내용의 30번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차에 수록된 내용이 페이지와 견출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각각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장이 들어가다 보면 견출지 번호하고 페이지 번호가 달라지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0번은 견출지 넘버링입니다.

허종엽위원

이 책자를 만든 본인만 아는 것이지 장례식장 관리실태를 보기 위해서는 30p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장례식장 관리실태가 5장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 번호는 35p부터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책자를 구분하기가 쉽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장례식장 관리실태는 60p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맞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실태는 60p에 있습니다. 또 차례에도 보면 30번에 장례식장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찾기 쉽도록 앞으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자료 20p를 봅시다. 지금 '소관과별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내용을 보면 새로 만드는 임차경로당, 증설경로당 구입 내용이나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49p를 보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49p는 '경로당 건립 및 각 동별 운영비 지원내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같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로 공사쪽 업무만 담다 보니까 소관과별 신규 및 계속사업 내용들과 경로당 건립관련 사항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49p에 '각 경로당 건립 및 각 동별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에는 운영비가 전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운영비는 61p에 따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자료 내용과 실질적인 내용과 많이 다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에 생략하고 몇 번에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명시해 드려야 되는데.

허종엽위원

이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20p와 49p가 중복된 내용이고 49p에 경로당 운영비가 나와 있다면 하단에 따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 목록에는 운영비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따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혼선이 오고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는 중복되게 자료를 기재하지 말고, 그리고 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면 운영비가 첨부되어야지요. 운영비라고 해놓고 내용에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고 61p에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많은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p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미아3동, 번2동, 수유4동, 수유5동은 2003년도에 임차경로당을 신설해서 금년도에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수유5동은 매입이 끝나서 개관까지 마쳤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리모델링 진행사항에서 전체적인 내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령 미아3동 경로당 건립을 했으면 진행사항만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에서 얼마가 들었다 이런 포괄적인 내용만 들어 있지 영수증 첨부라든가 정산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2003년도에 임차했던 4개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정산내용을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월요일까지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리모델링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발주 의뢰를 재무과를 통해서 합니다.

허종엽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빈틈없이 집행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에서 주민의견을 많이 참고해야 하고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일하는 구의원과 전혀 상의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경로당 건립이든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부는 그렇게 의논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해서 나중에 보니까 경로당이 알지도 못하고 수리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고려어린이집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많고 진행과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고려어린이집 건물 매매계약은 10월 24일날 했고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배정은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문서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았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했고 지원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아직 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1억원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려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모집공고중이고 내년 1월 초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2006년 1월 개관 예정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그쪽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학부모들은 임시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아동 34명이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은 구립이 설치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수유2동에서 받아서 내년 초부터 구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고려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된다면 옛날에 고려어린이집이 개관했을 때 아이들의 사용면적과 지금 신규로 어린이집 개관을 신청했을 때 면적이 많이 달라졌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옛날에 신청했을 때 아이들 대비 면적과 신규로 바뀐 면적의 자료를 주시고, 고려어린이집이 전환된다면 정원을 몇 명쯤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전에 사립으로 운영했을 때는 정원이 81명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받아서 62명이 나왔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젊은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관심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꿈나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에 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에 속하지만 부도덕한 영리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법이 개정되어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꿀꿀이죽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은 직원들이 그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고 일부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관계도 과장님께서 시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어린이 보육상태에서 정상참작을 해서 건전한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관리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군데가 적발됐을 때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만이라도 타겟으로 관리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고려해서 그냥 묵인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정원이 초과된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 하나만이라도 관리를 해줘야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모범이 되어서 적은 관리인원으로 그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군데가 지적됐는데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 보육담당자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아동중심 그리고 학부모 중심의 보육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 부족문제, 현실적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이 매년 신규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정도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국고사업이 시비사업으로 바뀌고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 인력가지고 적정하게 관리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일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25일날이 지급하는 날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40∼50개씩.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관리자와 관리를 받는 자와 자주 접촉하다 보면 우리 국민은 정이 많은 국민이기 때문에 인정이라는 것이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그 많은 관리자를 관리할 수 없다고 반복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겟으로 하나를 지정해 주면 "아 엄격해졌구나, 우리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에 의존해서 그쪽에서 사정하면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묵인하고 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력가지고 그 많은 곳을 더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허종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요구, 옛날에 어린이집 허가기준은 전체 건축면적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4.29㎡인 경우에는 계단이라든가 제외되는 면적이 있고 실제 아동들이 공용으로 쓰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면적과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기준면적과 신규로 등록하는 기준면적,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200여개가 되는 어린이집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우리 미아3동 것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아3동 어린이집에 대한 것 전체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자료 갖다 주면서 위원장도 자료를 하나만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번1동에 동부경로당을 신축하셨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시공업체 내역과 공사 평당 단가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면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어르신들 수에 충족코자 2005년도에 미아3동, 미아4동, 번2동, 수유4동, 수유5동 5개동에 기존의 임차경로당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 불가시에 주변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후 이전시키는 이런 계획으로써 이 사업들중 미아3동은 운산경로당을 건립해서 6월 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번2동 148번지 증설대상 건물이 매입되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유4동에도 이전대상 건물이 매입되어서 개관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수유5동도 이전대상 건물이 매입되어서 이미 여기는 개관이 되었는데, 단 미아4동 52-20호는 대일에셋감정과 하나감정 2개 감정회사에서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다 보니까 전보다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미아4동 마을마당에 오시면 할머니 20여분들이 항상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아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이 걱정입니다. 금년 겨울에 이 할머니들이 갈곳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지금 현재 4개 지역에 이미 건물들이 매입되어서 공사중이거나 공사완료된 것들이 과연 예산 속에서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지금 예산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고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이신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이었는데 본 안은 경로당 건물을 신축과정에서 너무 과대하게 공사금액이 책정되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약하는 뜻에서 좀 알뜰하게, 너무 과다하게 하청을 주지 말고 적절하게 경로당 비용을 들여서 짓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말로 타당성 있는 질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리고, 내년도에 미아동 52-20호는 상반기중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경로당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되고 감정평가액과 차액이 좀 있어서 가격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구의회에 발의해 놓고 있는데 내년 추석 때까지 서둘러서 상반기에는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과 관련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여러 가지 법령상 제약, 또 공사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정해 놓은 공사설계단가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또 그 사람들이 하자담보 예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공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2배 가까이 높다는 얘기, 위원님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소규모 공사라든가 하는 것은 재무과나 관련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예산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경로당, 구립어린이집 등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관리하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현재 각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장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의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센터장이라고 부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강북구 여성단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여성단체하고는 다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당초에 설립해서 운영해 오다 각 시·도에 이관해서 각 시·도지사 관할 하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우리 서울시내에 되어 있는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장이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자체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방문해서 센터장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련내용을 알아보니까 말씀 그대로 인력개발에 치중된 그러한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거리 창출이 주업무이었습니다. 물론 그와 부수적으로 빈곤여성세대의 지원이라든가 학대여성 보호, 여권신장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거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서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여성의 취업안내와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예산액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생활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 그리고 여권신장, 여권신장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학대여성들의 보호를 위한 상담시설 지원, 빈곤여성세대,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각종 시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강북구 여성단체와도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여성단체협의회는 한 20여개 이상의 여성관련 단체분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한 그런 단체인데 여기 여성단체사업 지원은 시민단체 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각종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는 예산을 안 줘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단체지원금 성격은 인센티브사업을 하기에 좀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되게끔 해야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께서 업무를 직접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21p를 보시면 미아9동 경로당하고 수유6동 인수경로당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받아서 양쪽에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원을 배정받아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아9동에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고 수유6동은 임차보증금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양쪽에 1억 5,000만원씩 주었는데 미아9동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집기 비품이 들어갔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미아9동 경로당 임차와 수유6동 인수경로당 임차와 관련해서 미아9동은 건물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난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이 각종 집기인 냉장고, TV, 어르신들 옷장 그런 관련된 비품들은 저희들이 별도 자산취득비로 신설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자산취득비가 미아9동, 수유6동 각각 459만원 들어가고 보수비도 각각 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미아9동이 1억 5,000만원 임차보증금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 460만원이 별도로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임차보증금은 일반운영비에 잡혀져 있고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자산취득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수유6동은 임차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토털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한 9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지금 무엇 무엇을 구입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공사한 내역하고 비품내역은 위원님께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6p를 잠깐 보시면 본원정사 사찰 안에 있는 납골당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에서는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납골당 설치 신고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3월에 납골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납골당 설치 규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제가 좀.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번3동 구립경로당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는지 그 반대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바로 옆에 한 40세대 다세대주택인 한진빌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격거리가 한 3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술을 드시고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해서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애당초에는 주민들께서 반대가 심했는데 이해 설득을 시켜서 5∼6개월 뒤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허종엽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고려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양심선언교사 4명 그분들이 현재 임시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서도 계속 이분들이 근무를 계속하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려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위탁체 모집을 공고 중인데 보육교사는 저희 강북구청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체에서 자율적으로 보육교사를 선정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심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요구로 7월 6일부터 임시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지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까지 어떤 보장은 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강북구청은 취업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 단지 1개월 전에 해고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면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네 분의 양심교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만 근무토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 12월말까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언제쯤 개관 예정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1월초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어린이집은 모든 설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불관계가 끝나면 운영하는데 별무리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1월초에 저희들이 개관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교사 네 분한테 12월 말일까지 근무토록 하라 그랬는데 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통보를 안 해드렸는데 학부모 대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립에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말은 누차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반발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8p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실적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비 보조, 또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보장, 불우노인 급식,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립금액이 2억 8,800만원입니다. 이 목표액이 어떻게 3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목표가 상당히 많으면 이자수익도 많이 낼 수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북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목표액이 3억원 정도로 정해진 것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각종 기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자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3. 몇 % 정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금이 3,876만원 정도인데 이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어떤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적립금을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해도 부족하면 어떤 예산과 합해서 어떤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3,800만원 정도로 적어서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적립목표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자수익을 어떻게 활용할지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 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가 넘었을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가 넘었을 때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사회라고 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넘었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미 2000년도에 7%가 넘었고 또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35개 군이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노인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아주 미비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가 노인정, 경로당 건립하고 개관, 보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앞으로는 노인정, 경로당보다는 크고 또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작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건립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배워서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들을 갖추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산 설명을 했을 때도 미아2동에 노인복지센터가 올라와 있던데 그런 것들이 많이 건립되어서 노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이백균위원님의 고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노인종합복지나 경로당밖에 없는데 경로당은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간상 너무 제약이 크기 때문에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부적합한 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복지관보다는 작고 경로당보다는 큰 연건평 100평에서 150평 정도 규모의 단층으로 노인들이 거동하기 좋도록 짓고 거기에서 노인들을 위한 각종 강사들이 여러 가지 여가, 교육, 건강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를 한 2∼3개동에 1개소 정도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5개 정도는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아2동을 시발로 노인복지센터를 일단 예산에 약간의 설계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질환이나 중풍 이런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각종 시설에 시외곽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내에 있는 복지자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라든가 후원자 이런 분들하고 지역사회내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 그런 쪽으로 노인복지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노인복지쪽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 조성중으로 실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노인들에 대해서 일을 안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불후노인 급식은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12개소의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분들한테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마련해서 밑반찬, 도시락 배달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혹시 노인문제상담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상담소는 없고 저희들이 가정상담소에 노인문제가 일부는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상담소는 5개소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미아2동 구세군복지관내에 있는 강북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번동에 있는.

백균

이백균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수유5동에 있는데 거기에 혹시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수유노인종합복지관에는 노인 관련해서 상담은 노인복지 기능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후이면 이 세대가 다 가고, 그러면 고학력의 노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가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머물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복지센터, 회관 이런 곳에서 많이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금을 최대한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기금실적 관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기간을 금년 말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까지 목표액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기금조성기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억원이면 현재 이율을 따져볼 때는 월 100여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간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이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노인분들한테 현재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을 그분들한테 새롭게 해 드려서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엔돌핀을 일으킬 수 있는 기분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할 수가 있겠는데 노인교실이나 노인의 집이 저희 관내에 1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 지구라든가 수유1동에 김현주위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데에서 노인분들이 오셔서 저희구라든가 동사무소에 중고 컴퓨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컴퓨터를 거기에 비치를 해서, 처음 배우는 분들은 조작하는데 많은 실수라든가 기계조작에 착오가 있어서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형이 아니더라도 중고 컴퓨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고 컴퓨터를 비치해서 강사료로 1,200만원 정도이면 월 1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시간당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하면 강사료 정도는 충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금에 출연이 더 된다고 하면 이백균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되면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고 지금 현재부터라도 이미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원래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당초에 계획을 잡았어도 이것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미아5동 442번지 주변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아5동에 송천초등학교 아래쪽 442번지 거기를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종삼위원

안 다녀오셨지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회의 열릴 때마다 미아5동 노인네들이 약 10여명에서 20여명이 벤치의자 나무그늘에서 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시라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의원님이 목소리를 내면 거기를 다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번2동이나 수유4동 같은데 부지 선정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다녀오시지요? 부지 선정을 위해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미아5동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한번도 안 나가 봤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재개발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도 경로당에 신경을 안 씁니다. 또한 모두에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경로당보다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번 언론에서나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미아6·7동 풍림아이원 같은 데는 경로당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쇄했다는 것이지요. 있어도 폐쇄하는 경우이고, 또한 아시다시피 경로당의 회원은 60∼70명, 100여명의 회원 명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지정해서 가볼까요? 10명 있으면 많이 있어요. 더러 많이 있는 데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어르신들, 회장님 그런 분들이 운영비 관계의 문제가 있는 그런 데도 있지 않을까 해서 회원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회원에 대한 리더십이 있으면 많이 오시게 되어 있는데 회비 관계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많아요. 회비를 안 내면 거기 출입을 못하게 막습니다. 왜 출입을 못하게 막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도 단속을 가정복지과에서 잘 해야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그런 의사를 전달해서 동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니까 동에서도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 담당한테도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면, 아무래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아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로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복지관이 아닌, 경로당이 아닌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인근에 있는 도봉구도 기존의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주로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주로 건강이나 체력단련 기구도 비치를 하고 있고 건강강좌 같은 것, 취미, 레크레이션 지도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노인들이 건강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들도 탁구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컴퓨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경로당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먼저 미아2동에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추진단계로 설계용역 줬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한 1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규모가 작아서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는 못 잡고 저희들이 일단 설계할 수 있는 최소경비 한 5,000만원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강북경로효친카드제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 17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카드를 업소에서 약 몇 %나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업소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령 음식점은 몇 %, 이미용소는 몇 %, 목욕탕은 몇 %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10% 정도 D.C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간 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배부해 줍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연간 1회 지원을 해 줍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30매 주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되고 10매를 갖다줬다가 6개월 후에 20매를 준다든가 나누어서 주고 아니면 아예 안 주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노인복지 참여업소는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참여하는 업소는 당연히 골고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60p에 '장례식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상반기에 5월달, 하반기에 11월달 이렇게 2회 한다면 업소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쯤 나간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불시에 나가서 점검내역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점검내용을 보면 "시체보관시 위생적 관리의무, 품목별 가격표시 게시의무, 게시된 가격 외 금품수수 금지의무, 장례식장 관리·운영상황 보고의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점적인 것은 품목별 가격표시제의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가령 상복은 얼마 한다든가 망인의 옷은 얼마 한다든가 기준치를 어떻게 잡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세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허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도 지금까지 4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비용이 너무나 차등화 되어 있고 심지어 폭리가 너무나 많이 취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신고제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답변자료 준비 됐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장례식장이 예식장처럼 자유 직종으로 2002년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허가는 신고제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신고도 필요합니다.

허종엽위원

신고도 필요하다면 그냥 시설 정비만 해놓고 무허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신고제가 폐지됐다는 것은 관공서의 인·허가라든가 신고없이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예식장도 자유업으로 전환이 됐고 결혼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종엽위원

직업소개소는 어느 부서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직업소개소는 아직 허가제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도 신고제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데 신고제로 되어 있답니다.

허종엽위원

예식관계라든가 결혼상담소 이런 부분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례문화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일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이것 저것 챙기지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관리차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유업이고,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계도차원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장례 치르는데 100만원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0만원 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 아주 생활이 어려운데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거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시한 가격을, 제시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허점이 있기 때문에 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윗선에 가서 회의를 하실 때 이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장례식장은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에 자유업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서 체계있게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좀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제가 전환이 된다면 관리감독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고제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장관리에서부터 신고를 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자료내용을 보면 점검도 예정되어 있는 날짜가 있고 또 점검내역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현 제도하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법규에 처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도차원의 점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제로의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장치가 보완이 된다면 좀더 나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마지막 가는 분의 허점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비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은 근거가 있든 없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좋은 것 또 돈 많이 들여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병원에서 시작된 장례예식장이 이제는 전문예식장으로 선진국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체계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서울시에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2대때, 3대때 거론됐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공감을 갖습니다. 동북부지역에는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이쪽은 부유층이 아니기 때문에, 빈민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이쪽에 그런 기관이 하나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규라든가 지침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명쾌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앞서가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서상으로는 허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형병원은 아주 잘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한 병원 같은 데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허종엽위원

장사 제도에 대한 법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장례식장이 우리구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장례식장으로 알려온 곳은 대한병원 정도이고, 초상이 나서 가보면 한미병원이나 일부 작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자유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변칙적인 운영들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세무서에 신고해서 운영하면 최소한 관리정도는 되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성당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던데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곳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서 허용이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어차피 우리 관리체계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는 입장이라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많은 민원들을 흡수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감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2p를 참고하시면 '지하업소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처리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24p를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 과태료 부과건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만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유·무허가업소의 업소별 허가신고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업소별 업소명, 주소 이런 허가의 신고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동에 무슨 업소들이 어떠한 허가를 내서 어떻게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단속내용을 알 수 없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자료명에 업소별 허가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빠졌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건수 및 체납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사 자료가 '과태료 부과건수 및 체납현황'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최소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까지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체납건수 이렇게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징수실적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징수실적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체납건수만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의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표를 보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건수는 74건인데 실제 체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징수 건수에 대해서는 가능한 넣어서 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히 징수현황을 넣어야지요. 그러면 조금 미약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자료에 보면 강북구청장 허가를 득해서 강북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 중에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영업자에게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서 8,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융자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얼마가 육성되어 있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6억 464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04년도 실적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 이 기간동안 융자업소 수는 2개소인데 융자금액은 9,800만원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개소라면 아주 저조한데 이것이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영업자들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 저조하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우리구에서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홍보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마다 개별적으로 다 보내주는데 그때마다 별도로 홍보도 하고 소식지에도 게재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는데 기금 자체를 쓰는 과정이 담보대출을 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연리 3%로서 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 개선비는 연리 1%로 해 주고 있는데 화장실 시설 개선에 따른 연리는 왜 그렇게 쌉니까? 화장실 연리 이자가 1%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비해서 상당히 싸다는 얘기지요. 시설비는 3%인데 이것은 1%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쌉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화장실 문화개선차원에서 2002년 월드컵 개최과정 중에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자를 대폭 내려서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 좋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목표가 140개소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북구에 모범음식점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41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141개소이면 2005년도에 신규로 54개소가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87개소는 전에 있던 것을 재지정을 하셨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서 141개소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개업한지 3개월이 지나면 모범음식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개업 3개월 이후에 어떤 판단속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당제 차원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특별하게 3개월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시설이라든지 청결도 수준, 종사원의 위생, 좋은식당제 이행수준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심사 후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한국음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에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그 지도원들이 1차적으로 모범음식점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개업후 3개월이 경과한 음식점이 신청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해서 3달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모범음식점으로 판단하는지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 좋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이 영업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우리 강북구에 얼마나 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현재 식품접객업 중에 일반음식점이 3,862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대략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평수에 제한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라든지 청결도, 또 얼마나 위생적으로 하느냐.

유군성위원

그러면 작은 식당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는 얘기에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30평 내외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하게 몇 평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원 및 강북구민들께서 강북구의 모범업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식사를 한번 하러 가더라도 모범업소에서 해볼 수 있도록 모범업소로 지정된 141개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이렇게 141개씩 모범업소로 선정한 것이 너무 모범업소 지정이 남발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이 모범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너무 남발해서 지정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만한 음식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음식점의 3% 정도 수준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로는 자율지도점검협회에서 수시로 나가고 또 저희들도 위생검열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유해업소 단속원들이 정해져 있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유해업소 단속원 20명의 명단이 별첨으로 들어와 있는데 유해업소 단속원의 자격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영양사 등 이 부문에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된다"고 했는데, 또 "식품관련협회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 등이라 한다)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 별첨에 26명의 명단을 보면 2003년 4월 15일날 전부 위촉이 됐고 두 사람은 9월 23일날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식품위생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위생사라든지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26명 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학과, 예를 들어서 식품공학이라든지 여기 26명 빼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104명인데 그 중에 식품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몇 분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은 안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소비자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음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처음 위촉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수시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나간다면 그때마다 별도 감시요령이라든지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교육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유해업소 단속원 자격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행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자료 자체에 유해업소 단속원의 자격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법적근거가 있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적근거 자료를 줘보시고 이런 법적근거 속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이 쉽게 따지면 무지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것은 편법운영이라는 말이에요. 편법운영에다가 이게 지금 봉사도 아니고 사업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금 얼마씩 줍니까, 3만 5,000원씩 줍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자격을 이수한 자, 정말 단속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이 되어야지 식품위생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 따라다니면서 식품감시원 자격자라고 감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 표시된 위생사 자격이라든지 수산제조기사 이런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모집할 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 위촉을 하는데, 실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식품은 전 국민이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이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충분한 대우를 해주면서 정말로 유해업소 단속원 자격자를 선정해서 단속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게 나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좀더 폭을 넓혀서라도 정말로 자격자를 선정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식품단속원 자격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6p '향토민속가양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가양주 계승발전을 위해서 향기 좋고 맛좋은 가양주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먹거리 정착계기 마련을 위해서 고유의 음주문화 되살리기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시음행사 및 노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토민속가양주 계승발전을 위해서 맛좋고 향기 좋은 그런 가양주를 발주했다면, 또 민속가양주를 판매도 하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가양주는 현재 판매는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가양주를 집에서 빚어서 하는 전통적 인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민속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술맛이 좋아서 판매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동안 향토민속가양주를 몇 번이나 담구어서 시식을 해 보았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민속가양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집에서 실제 담은 술들이 있는 분들은 제출해서 2003년도에 처음 품평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이동에 있는 백란장에서 실제로 가양주를 빚는 시연회도 가지고, 또 2005년도에는 먹자골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회입니다.

김현주위원

3회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행사로써는 금년이 2회이고, 처음에는 우리가 가양주를 받아서 품평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세 번째 품평회를 해본 결과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제출된 가양주 중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최우수상 받은 것이 진달래주, 두 번째가 담소주 이렇게 명칭을 출품자가 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출품을 해서 품평회를 가졌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이렇게 좋은 술을 우리가 빚어 연간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사실 판매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주류허가도 받아야 되고, 거기까지 가려면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는 집에서 빚는 말 그대로 가양주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발전연구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양주 발전을 시키고 또 그런 토대가 마련되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세 번째 했다고 하면 그런 수준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민속주로써 나와 있는 종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230여종 되는데 나와 있어도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저희들이 가양주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토의 과정을 거쳐서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직까지는 판매라는 그런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시식품평회를 갖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옛부터 서로 잔이 오가고 2차, 3차, 몸이 상하고 주머니가 거덜나도록 하는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김현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과하다 1차, 2차, 3차 또 거기에 나아가서 폭탄주까지 하는 음주문화는 여러 가지로 국민건강이라든가 개인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음주문화 이런 것도 사회발전 과정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위원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의 음주문화를 아시고 계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그쪽에는 우리들처럼 과하게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손님을 만나도 점심 때 만나 식사로 끝나고 저녁때 만나도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2차, 3차 가는 그런 음주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음주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성인오락실이 환경위생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오락실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시민단체 단속비가 3만 5,000원씩 2명이 317일에 걸쳐서 2,200만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또 단속여비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속여비는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고, 물론 시민단체 단속비는 317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분야에 있어서는 단속여비와 급양비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할 때 주 3회 이상 단속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이렇게 다섯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9시부터 익일 3시까지 근무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만 5,000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시민단체 단속비 3만 5,000원, 2명이 31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단속을 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1명 나가는데 저희 공무원 3명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 시민단체회원 중에서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주 3회 통상적으로 현재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2명이 환경위생과 단속요원으로 교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년 내내 2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 시민단체요원으로 지정된 분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2명씩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2명이라는 것은 1번에 2명씩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한번 단속할 때 시민단체원 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공무원 3명 이렇게 5명이 나가서 단속을 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26명중에서 2명씩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26명중에 2명씩을 해도 17개동 하면 한 34명 됩니다. 그런데 왜 1개동에 3명, 4명되어 있는 데가 있고 1명밖에 없는 데가 있고 수유1동은 1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접수를 받았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동별로 뽑은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수유1동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쪽에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동별로 저희들이 배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미아4동도 없네요? 많은 동에서 빼고 하나도 없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넣도록 하세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여성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전부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천받은 곳이 자유총연맹 이런 여러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당시 위촉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미아4동에도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 외에 청소년유해업소 말고 학교지킴이라든지 또 불량식품 단속, 어린이건강지킴이, 또 여성분들이 하는 부분들은 각 동별로 조금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요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드렸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니, 어디에 있습니까?

이복근위원장

감사자료 23p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2년입니다.

김현주위원

이분들 임기가 2년인데 왜 그냥 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2년이 지나서 재위촉이 되었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최초 위촉일이 쓰여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06년 4월달이 되어야 재위촉 대상이 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4월달에 위촉되어 있는데 2007년 4월쯤 되어야 됩니다.

김현주위원

2006년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2003년 4월에 위촉되었고 2005년 4월에 재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미 위촉된 것이야 할 수 없고 다음번 재위촉 시에는 안 들어간 동도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단속을 실제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했는지, 이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8p를 보면 환경보전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몇 명까지 되어 있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은 환경기본조례에 3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30명 딱 채웠네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30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많습니까? 1년에 회의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기능을 보면 주요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그 다음에 환경보전구민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우이천 맑히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대기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전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건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 몇 회나 열립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정기회 1회, 임시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 2회네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 수당도 일반수당과 똑같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7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많네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위원회가 7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1p를 보겠습니다. 200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금이 226만원으로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이 경진대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17일 서울광장 및 덕수궁 일대에서 2004 서울시 재활용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에 저희구에서는 폐현수막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를 출품했는데 현수막을 도시개발과 광고물팀에서 수거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단해서 시장에 갈 때 주부들이 1회용품을 쓰지 않고 거기에 담아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p 민원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번을 보면 주상복합아파트 수유프라자 유흥업소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45명이 민원을 냈습니다. 여기 나가 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결과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업소였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프라자 옆에 있는 업소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콜라텍인데 그 콜라텍을 하다보니까 유흥업소가 아닌가 이렇게 진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흥업소가 아니고 콜라텍 안에 별도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신고처리를 해 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콜라텍 안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허가를 내서 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콜라텍하고 별도로 구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별도 분리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콜라텍으로 알았기 때문에 민원을 낸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인데 콜라텍하고 같이 있으니까, 콜라텍 자체는 허가나 신고업소가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유흥업소가 아닌가 해서 "이것이 허가난 것이냐" 이렇게 우리한테 민원을 낸 사항인데 콜라텍 안에 상점들은 대부분 콜라텍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일반음식점 허가신고를 받고 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콜라텍하고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는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45명이 민원을 냈습니다. 과장님은 콜라텍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곳도 유흥업소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제가 콜라텍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남녀가.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그 현장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물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대강당 건물이고 왼쪽은 수영장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뒤 1층에 보면 환풍기인지 에어컨인지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혹시 그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접수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저한테만 민원이 들어왔네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에 나가서 소음이 심하면 도시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취해졌습니다. 오른쪽 대강당 그 건물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소음이 안나게끔 칸막이를 해서 소음을 방지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건물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나가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바로 도시관리공단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11p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를 지적하셨는데 2004년 10월 17일 서울시 재활용 축제에 현수막을 재활용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서울시 재활용 축제에 저희 시민실천단 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벽걸이용 신발장 작품명은.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그 주관단체가.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주관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5개구 시민실천단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참여단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민실천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참가 내역은 시민실천단 15명이 참여해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벽걸이용 신발장, 그래서 그때 심사결과 최우수품으로 선정되어서 상금을 50만원 받았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벽걸이용 신발장 하나 출품 품목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출품은 그것 하나만 했는데 그 외에 폐현수막을 가지고 앞치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가방, 주부들이 시장에 나가 물건을 담아오는 바구니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허종엽위원

50만원이면 몇 등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최우수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그 행사 한번 하는데 226만원이 소요됩니까?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에서 지원금이 226만원 해서 잔액이 200원 남았는데, 그렇다면 225만 9,80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한번 출전하고 한번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세부 집행내역은 재봉틀 임대료, 그 다음에 거기에 출전하는 15명에 대한 급식비, 재봉틀을 가지고 가는 운반비, 청소행정과에 필요한 금액 50만원.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치르는데 225만 9,800원이 기타 잡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15명에 대한 다른 지원금 없습니까? 그 행사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15명이 참가한 것외에 다른 부수적인 지원은 없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전액이 시비에서 지원된 것인데 거기에 참가했던 단원 15명에 대해서는 여비하고 급양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1,420만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기오염 저감, 하천 살리기 등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기오염 저감은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천 살리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에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우이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우이천 자연생태체험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자연생태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하천생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또 우이천에 서식하고 있는 종들에 대한 설명.

허종엽위원

하천 살리기는 됐고, 대기오염 저감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저감은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패산 번동 드림랜드 언덕배기에서는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대기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대기오염 저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무료점검은 주 2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한달에 4번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8번 내지 10번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년이면 약 100여차례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한번 나갈 때 몇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은 기사 포함해서 2명 하고 공익요원 2명 이렇게 4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로 해서 1,42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공익근무요원하고 또 우리 직원들 2명 해서 4명이 간다면 이 1,420만원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잘 아는 분이, 누가 잘 아십니까, 국장님이 잘 아십니까? 시간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잘 아시는 분이 보조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00만원 전체가 대기오염에 투입된 돈이 아니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 절감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6월 4일날 10시에 수유역,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실천단원, 공무원들이 했는데 실천단원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우리 시민실천단원입니다.

허종엽위원

실비보상을 얼마나 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캠페인할 때 5,000원씩 도서상품권입니다.

허종엽위원

한 사람당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행위 감시활동을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활동비로 참여자에게 문화상품권을 1인 1매씩 지급해서 20만원입니다.

허종엽위원

얼마짜리 줍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한 사람당 5,000원짜리로 해서 전체 금액이 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전체 참여한 분들 15명이 전체 회원이 아닙니까? 20명이면 5,000원짜리가 20만원 되려면 40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세부적으로 1,400만원의 지출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 봐야 아는데 제가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전체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 절감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3가지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기오염 절감캠페인도 전개하고 대기오염 배출행위 감시활동 전개 등 해서 집행된 돈입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 행사비 225만 9,800원의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제2안 이번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1,42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월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인센티브 사업비가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시비보조금입니다.

허종엽위원

50만원 상품 탄 것들은 그분들 격려차원에서 경비로 썼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썼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교부금 가지고 이미 행사 집행하고 나중에 간주처리한 내용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돈이 사실상 부분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에 들어간 돈이 220만원 들어갔는데 답변 중에는 한번 행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했는데 그날 15명이 참석해서 실비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씩을 준다면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2004년도까지의 얘기이고 2005년도에 집행된 내역은 서울클린업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밑 부분에 있습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서울클린업 환경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훼손이라든지 청결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및 폐자동차 방치여부 등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허종엽위원

모니터요원들이 했습니까? 이것도 시민단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명이나 참가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시민실천단원 20명입니다.

허종엽위원

클린업 환경정비사업을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실천단 회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시민실천단만 80명 정도 됩니다.

허종엽위원

시민단체 지원예산 중에 여기도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시민실천단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우리 강북구 시민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도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에서 참여한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하천살리기운동도 거기에서 한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2004년도 1,646만원, 2005년도 750만원, 그러면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한다면 2,300만원이 되지요? 이 돈이 매년 들어갈 때마다, 감사자료는 1년 것만 가지고 있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고 그 전년도 금액은 대강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계속 받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1,400만원 정도 되고 2005년도에 대폭 줄어서 75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 줄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까지 전체 해서 2,400만원 받은 것이네요. 지금 우이천살리기 사업도 여기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주부환경봉사단체도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주부환경봉사단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주부환경봉사단도 환경단체의 일종인데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하고 연계해서 우이천살리기,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 등 구청 환경관련 봉사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강북구에 시민단체 등록해서 정부지원 받는 금액이 새마을협의회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1,2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1년에 2,4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제일 지원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받는데 실제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각 구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총 25개구가 다 있다고 하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일단 강북구에 소재해 있는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만 놓고 볼 때 2,4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면 그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80명이라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오염 절감도 하고 하천살리기도 했다면 1년 중에 100여차례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한번 나갔을 때 대기오염 같은 것은 직원 두 사람, 공익근무 두 사람이라면 이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참여를 안하고.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다가 대기오염 절감이라는 사업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단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자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왜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에 넣어 놓았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대기오염 절감은 캠페인하는 문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이런 부분에 투자된 돈인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기오염 절감을 직원들이 하는 부분으로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도 결국 우리 혈세입니다. 그리고 교부금 받아서 한다고 해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써야 합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다면 불과 2달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64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두 달만에 1,640만원이 나갔으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달동안 75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많이 감액됐지만 작년도에는 두 달만에 1,600만원이 나가고 올해는 11달동안에 750만원 나간다면 주먹구구 예산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아니고, 물론 2004년 우리가 자료 낼 때는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내려온 돈이 아니고 2004년도 두 달 사이에 내려온 돈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2004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예산이 1,646만원인데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분리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전체 예산입니다.

허종엽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자료에나 모든 업무보고자료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불성실 했다는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년분이 1,640만원인데 2달분에 1,640만원으로 기록됐다면 누가 봐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640만원으로 보지 누가 1년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아서 기간은 그렇습니다마는 두 달치를 해서 내려 온 돈이 아니고 2004년도에 내려 온 돈입니다.

허종엽위원

좋습니다. 1년동안 1,640만원이 내려 왔다면 그렇게 예산을 잡고 거기에다 12개월분이라고 써 놨어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고, 13p '집단(진정)민원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내역' 중에 보면 공사현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거의 다 공사현장에서는 분진, 진동, 소음의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들끓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분진측정은 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을 못하고, 단지 분진을 막기 위해서 살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분진을 막고 분진에 대한 측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분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소음측정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공사장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소음규제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장인 경우 70㏈ 이하, 야간에 주택가에서는 40㏈ 이하 이렇게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기준에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1차는 시정명령, 그 다음에는 고발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소음, 진동 측정하는 과정에서 70㏈ 이하로 거의 다 측정이 되더라고요. 여러 군데 보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의 어떤 건축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분명히 측정하러 오지 않을 때는 상당한 소음이 있었는데 소음측정하러 나온다고 하면 갑자기 진동과 소음이 약화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계기관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텔레파시가 통해서 "이때쯤 소음측정하러 오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소음측정을 할 테니까 알고 있어라"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었는데 실제 담당직원이 전화민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바로 나가서 측정하는데 측정지점이 있습니다. 건축현장에서 거리가 멀면 당연히 소음이 적으니까 규정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70㏈ 이상 넘어서 여러 번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자주 듣습니다. 사전에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소음을 줄여서 규제치 이하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데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거리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가서 측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소음측정하는 위치의 제한을 어떻게 둡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자기가 소음이라고 느끼는 피해 민원인이 얘기한 그 집 창에서, 그러니까 민원인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측정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오패산 터널공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례라든가 주택단지 내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황을 보면 사실과 좀 왜곡된 민의를 제공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그만큼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소리가 쾅쾅쾅 소리가 났는데 소음측정하러 나와서 측정할 때는 쿵쿵쿵 소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사전에 연락해서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관계기관에서 소음측정회사에 연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소음기관 장비가 다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음측정기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인이 보는 데에서 측정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오패산 터널공사가 2007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산속 깊이, 터널 깊이 들어가면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와 출구가 따로 따로 있을 때 입구에서 나오는 민원이 출구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물론 느끼는 마음, 진행과정 이런 것을 참작해 볼 때 끝날 부분이야 좀 적겠지만 시작할 때가 더 민원이 많겠지요. 설계를 할 당시에는 시공측에서 무진동, 무소음이라고 꼭 설계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상상은 하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음측정하러 갔을 때는 원칙적용을 하시고 민원인에게 그런 의구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p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회 적발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시킵니까? 예를 들어 무허가건물에서 무허가로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그럴 경우 면적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식품 접객업소인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김종삼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지난 번에 저희 동네에 보니까 고발이 안 들어가고 일단 1년에 한번 과태료를 부과시키 던데 바뀌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신고사항 가지고는, 저희들이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에서 실내 포장마차를 하는 경우 단속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무신고 업소로 고발만 합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신발생이냐 기존이냐에 따라서 조치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에 있는 무허가 점검업소 120건은 무엇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강북구 관내에 무허가 무신고업소 122개소입니다.

김종삼위원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고발을 다 시킨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122개 전체를 고발시켰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결과는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경찰에 고발하면 벌금형이라든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동별 업소 상호, 주소하고 대표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건수 및 체납현황'의 식품에 대해서 현재 건강진단 미필이 34건, 위생교육미필이 13건, 유통기한 위반이 12건인데 1업소당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미필은 종업원 숫자로 과태료를 매깁니까, 아니면 업소당으로 물리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종업원 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종업원이 10명일 때 8명은 받고 2명이 안받았다고 하면 2명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 대표자는,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진단대상 종업원이 10명이면 50%, 5명 이상이 됐을 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대상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위생교육 미필자 업소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도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도 업소당입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규정이 없이 교육 자체에 대한 미필이냐에 따라서.

김종삼위원

그것이 얼마라고 했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20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유통기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15일도 본인이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에 융자업소수가 2개소밖에 안 받아가서 융자금액이 9,800만원 많은 액수인데 어떤 경로로 가져갔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융자업소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까지 최고금액 8,0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데 별도로 일반음식점이나 우리한테 신고되어 허가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두번씩 홍보문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연리 3%이고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본인들이 담보를 제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융자받는 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연리 1%로 주네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런데도 안 쓴다는 말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연리 1%는 사실 그냥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 있으니까 많이.

김종삼위원

그런데 그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6억 400만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 면적이 약 30평 이상이 되는 한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 10평 이상이 되는 곳에서 할 경우 추천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아까 보니까 언론매체에서 하면 모범업소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평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우리 강북구의 경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평수가 보편적으로 30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삼위원

좁아도 가능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음식점으로서 갖추어야 될 시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좁게 되면 시설들을 못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30평 이상이 되어야 식기소독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특별하게 몇 평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게첨대가 200세트, 봉투(쇼핑백) 1만 5,000매가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2005년도 예산은 전액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9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아래쪽 산출기초를 보니까 게첨대 제작이 1만 6,500원×300개, 아까는 200세트인데 여기는 300개라고 되어 있네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예산 잡았을 때는 300개 정도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맞도록 200개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는 일반음식점도 다 해당이 되는데 모범음식점만 싸주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은 대부분 해주고, 특별히 싸줘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점이지만 남았다 하더라도 싸주지 못할 음식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음식점이라도 싸줄 수 있는 음식들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지요, 홍보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음식물 싸주기, 1830 손씻기, 화장실개선자금, 시설개선자금.

김종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협회 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구지부도 있어서 그분들이 매달 회비를 받기 때문에 업소마다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을텐데 전혀 모르는 음식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음식점 자율요원들한테도 저희가 직접 가서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도 있으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홍보문안 나갈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위생과에서는 시책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기록해서 홍보문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이 음식을 싸주는 봉투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삼위원

이것이 현재 470원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속에 들어있는 비닐은 제작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크린백은 워낙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김종삼위원

숫자가 많으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온다고 해서 크린백까지 제공하기에는 업소도 많고 인력도 그렇기 때문에 크린백은 영업주가 사서 위생적으로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배부할 때만 해 주고.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배부했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서는 의례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크린백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업주들이 사고 봉투는 가격이 나가니까.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거의 관여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 2004 크린매니아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공문요청이 왔군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폐현수막 말입니까?

허종엽위원

예, 그래서 2004년 10월 7일날 회의를 해서 2004년 10월 17일날 이 행사를 진행한 것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26만원이라는 균등지원 내용이 회의안건 중에 상정된 내용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과장님이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라 하더라도 감사장에 나올 때는 미리 살펴보시고 나오세요. 이 문제는 나중에 종합감사할 때 어느 특정단체에 1년에 2,400만원이라는 돈이 가기 때문에 강북구 시민단체는 1년에 몇 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분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각종 분야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너무나 많고 강북구 시민단체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서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다 주관하지 못하고 간섭을 못하는 입장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시민실천단 사업은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각 구에 있는 시민실천단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직능단체에서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데, 특히 각 구의 시민실천단들이 금년에 시에서 중점사업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도록 구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비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에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올린대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받아서 서울시로 올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1p '민원사항'이 나와 있는데 기사식당 세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같은 경우 세차하는 과정은 수질환경보전법상 조치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주정차 단속 협조요청을 해놓았는데 세차장 허가에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에서 허가없이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이복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상에서 하는 세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하루에 물을 20톤 이상 사용하는 세차장에 한해서 폐수배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의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그것이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모여져서 거기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서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전법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니까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안 된다면 세차장 무허가로 단속하면 안 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폐수배출신고 기준에.

이복근위원장

허가기준을 무조건 20톤 이상 소규모 세차업체라고 하지만 세차장 허가를 일단 받아야 세차업을 하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세차장 허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차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복근위원장

세차장 허가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세차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세차업종은 페수배출신고를 수질환경보전법에.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맞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하루 20톤 이상 물을 써야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이복근위원장

그렇더라도 사실 노상에서 하는 자체는, 소규모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상에서 하는 것은 사실 몇 가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도 위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이복근위원장

지금 교통지도과에 요청했지만 교통지도과에서도 실제 세차를 그분들이 하면서 키를 받아 놓기 때문에, 단속원이 온다고 차를 빼준다고 하면 실제로 단속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고 나면 다시 세차하고 있습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라고 후속조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민원을 제기했으면 확실히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요. 안 된다면 이것을 교통지도과에 이만큼은 철저히 처리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사실 세차해서 주민들이 피해만 입는 것이 아니라 도로 파손도 어마 어마 합니다. 기사식당 앞에 가보세요. 다 패여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관련과들과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일반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의 행정업무부서이고 또 청소는 주민들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참여하시는 청소행정과 직원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일을 많이 해도 제일 야단을 많이 맞는 데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금방 청소하고 돌아서도 쓰레기는 또 나옵니다. 그 점 참작하시고, 감사자료 26p를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카메라가 몇 개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무인카메라는 총 36대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개동에 2개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2개이고 번2동과 번3동만 1개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3개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3개가 배정된 동이 있겠군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미아2동에 3대가 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미아2동은 왜 3대가 나가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미아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큰 지역이라서 1개가 더 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면적이 미아2동이 큽니까? 주거면적이 미아3동이 제일 큽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미아2동 지역이 지금 재개발 진행중이라서 그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1개가 더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감시카메라 3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1개를 미아3동에 배정할 수 있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미아3동에 배정해 주십시오. 미아3동이 주거면적이 제일 넓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백우기업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는데 인근에 다 있습니다. 강북에서 미아3동 환경이 약간 취약한데 청소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아3동에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바로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부과된 내용이 다 집행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동별로 83건이 부과됐는데 징수가 38건이고 체납이 45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체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수시로 고지를 하는데 이분들이 안 내셔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나중에 어떤 법적 제도장치를 할 수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자동차 같으면 이사갈 때라든가 압류가 가능한데 쓰레기는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장기체납 한다든가 영원히 징수를 못 할 때에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걷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촉구에 그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는 사실상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83건 중에 38건을 징수했고 45건이 체납된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45건이면 반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구해 줘야지 체납고지서만 발부해 놓고 나중에 징수를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주 만성이 됩니다. 관계기관의 집행권한을 무시해 버린다는 말이지요. 집행이 안 된다면 무단투기자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준다든가 해야지 체납이 50%가 넘는데 과태료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감시카메라를 2003년도에 샀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2003년도에도 많이 샀는데 그때 얼마씩 줬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달에 15대를 3,933만원을 주고 구입했고 11월달에는 21대를 3,71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기능이 다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허종엽위원

나중에 산 것이 더 싼데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전자제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무단투기자를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시카메라를 처음 200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줬는데 그 당시의 취지는 무단투기자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고 또 사진판독 후에 옆의 신고자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실적이 이렇다 보면 원래 취지하고는 많이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여러 주민들이 그런 사람을 적발했을 때 공개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권위에서 말이 생길지 몰라도 임시적으로라도 망신을 주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발되는 분들이 다 못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31p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를 위한 실적 및 문제점'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서울 근교의 위탁처리 업체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규허가가 안 나갑니다.

허종엽위원

서울시 허가권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에서 허가권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처리업체가 다 양주나 동두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 초에 한 5만 3,000원이었던 것이 양주시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청소과장은 구속 당했고 정부쪽에서 엄청나게 규제가 심합니다. 이것이 오염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도 많이 올랐고 지난번에도 공문이 왔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양주나 동두천인 경기도쪽으로는 보내지 말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공문을 보내 왔기 때문에 사실 신규허가가 안 나고 정부쪽에서 규제도 심하고 지자체에서도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허종엽위원

허가를 소재관할 행정부에서 해 주는데 허가법규를 강화했다 이 말씀인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허가는 전혀 안 나고 정부나 검찰쪽에서 여기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경기도에 사시는 도민들께서 왜 서울시민들이 먹다 남은 쓰레기를 경기도에서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3개구 역할분담 광역시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소각장도 계약이 체결됐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명박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하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아마 조만간 노원구 소각장도 쓰레기가 반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재활용선별장과 관련되어서, 도봉구도 음식물처리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타결되면 멀리 경기도쪽까지 안가고 도봉구 음식물처리시설쪽에다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이 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환경오염 물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젖은 채로 나가는 것이고 건식은 말려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침출수라고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 원액인데 이것은 해양투기로 코트제로 해서 공해상에 버리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침출수가 문제인데 침출수를 여기서 청소차 같은 청소탱크에 실어서 나갑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농장쪽에서 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버릴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청소행정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1p에 청소차량 및 수송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4억원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강북환경과 백우기업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송용 차량을 우리구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저희 번동 음식물적환장으로 수거해 오는 차는 대행업체 차량으로 하고 우리가 번동적환장에서 해당처리 농장이나 처리업체로 보내는 것은 저희 구청 수송용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거해 오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적환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구에서 구입을 해서한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번동 음식물적환장으로 오는 것은 대행업체 차량으로 수송을 하고 이것을 번동 적환장에서 모아서 처리업체로 가는 것은 우리 구청차 11톤 대형트럭으로 해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수송용 차량을 3대 구입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전에는 몇 대 있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전에는 6대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11톤 트럭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나르다 보면 상당히 무거워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11톤 차량으로 가면 급정거할 때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자체에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의 사고위험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이번에 23톤, 그러니까 바퀴가 3개 있는 3축짜리 대형으로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차량에 충격이 가해져서 사고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톤 차량으로 가면 기존 차량이 두번 왕복할 것을 한번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체의 안정성도 있고 또 기사분들이 처리업체 농장으로 들어가면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한 결과 23톤, 3축짜리로 3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차량은 감정평가 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아직 매각한 것은 아니네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동이 음식물쓰레기 말고 생활쓰레기를 직영하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동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앞으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가 100% 대행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구는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몇 개동이 언제쯤 대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직영으로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의 민간위탁 확대는 서울시 각 구청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업체의 현실은 인력, 장비를 최소화해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민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과에서 청소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의 시행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에서 생활쓰레기를 직영하는 3개구를 빼고 나머지는 다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써 용역결과가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구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6년도는 100% 대행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용역시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는 대로,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2p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지가 2년 됐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1년 됐네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가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지가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굳이 1회용품 규제홍보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또 해야 된다면 굳이 별도로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반상회보에 곁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어떤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주민들이 1회용품을 함부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굳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하셔서 다소 얼마의 예산이라도 우리가 절약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과 구 간부 합동세미나에서 제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강북구가 아시다시피 지난 서울시에 보고된 음식물 처리실적 보고에 따르면 종로구와 강북구 등 8개구의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우리구는 일반주택의 분리 배출률이 아주 저조한 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도일부 주민들께서 생활쓰레기봉지나 몰래 야산에다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야산에 어떻게 버립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민원전화를 받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의원님 관할동 미아3동쪽 산에다 누가 몰래 음식물쓰레기를 산에다 버렸는데 옆에 사는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다 놨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그것은 극히 일부지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우리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 같은 경우 거의 90% 육박하지만 일반주택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다 산으로 갖다 버립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극히 일부겠지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작년 10월 2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평균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83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0월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11톤으로 약 40%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이 되기 때문에 69톤이 새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1일 쓰레기 감소량은 약 2.9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대비 1%가 감소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이런 상태로 분리수거 지속시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음식물 분리배출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주요사업 내용으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제작, 계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방송 실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매·보급,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계도·단속 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단독주택의 경우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구에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안 하시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일반주택에서 50% 이상은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생활쓰레기에 같이 섞어서 몰래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항상 저는 청소와 쓰레기 분야만큼은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과 직원들한테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분야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새벽같이 또 밤늦게 별도로 조를 짜서 활동하고 있고 또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방법을 새로 찾아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직원이나 미화원, 대행업체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홍보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홍보가 아니고 몸으로 직접 부딪치면서 계도차원과 같이 가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몇 년 전에 일부 단독주택에서 썼던 소멸화 되는 발효흙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일부 몇 분은 정말 발효흙에 음식물쓰레기를 묻어서 두 개로 분류해서 실천하시는 분이 몇 세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전에 하시던 분들도 음식물 분류배출을 하기 때문에 필요없게 됐다고 해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흙을 찾으니까 지난번에 구청에서 그런 발효흙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흙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음식물 분류배출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호응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쭉 해왔는데 쓰레기 분류배출이 되면서 많이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사항 건으로 해서 2002년도에 일몰사업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사용하신 주민들이 꽤 많으셔서 계속 저희가 흙은 공급해 오고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으면 댁까지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분은 정말 실천하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 가까이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강북구청에 요구했는데도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떨어졌는지 몰라도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없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그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9p를 보시면 '각 구별 쓰레기 직영 및 대행비율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100% 대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13개동만 하고 4개동은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우리구를 예로 들면 대행업체도 노조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성북구청을 보면 민노총과 관련해서 파업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직영이 없었다고 하면 상당히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수해 때 직영이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산동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 구석 언덕 고산지대 이런 데는 대행업체쪽에서 기피하고 그리고 구석 구석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 직영으로 해서 구석 구석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주민들께 편의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해서 아직까지는 존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용역을 수행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청소용역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직영하고 있는 4개동이 어느 어느 동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미아1동, 미아2동, 수유1동, 수유2동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대행료하고 직영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어떤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처리비용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처리비용은 똑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똑같아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봉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직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입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많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하루빨리 이 4개동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 끝나는 대로 종합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p를 참고해 주십시오. 청소불이행자 처리내역을 보면 지금 미아5동 480-8호 강수성씨가 다른 곳은 모두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여기만 40만원인데 어떤 경우에서 40만원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우선 맥시멈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되는데 일반적인 벌금은 10만원이 되겠고 여기 있는 분은 40인용이 되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액이나 개선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이행 안했을 때에는 벌금이 더 가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강북구에서는 2개업체에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지요? 금강정화하고 지수개발이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분뇨를 치워가시는 분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정화조 내부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업체에다 고치라고 전화하라고 안내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도·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업체에다 문의를 하게 되면 뭔가 거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화조 속에 내용물이 무엇이 있는지, 모래가 찼다든지 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뒷거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도 그런 전화를 3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화조가 안찬 경우하고 두번째는 팁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종삼위원

팀이야 으레적으로 안주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팁은 예를 들어 2만 3,000원 나왔다고 하면 3만원은 다 주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안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대다수가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를 한번 수리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데에서 정화조를 수리한다"라고 업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수리한다고 깔짝깔짝 해놓고 돈을 받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소개해 주면 대가를 안 주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행업체 사람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직접 사장도 부르고 부장도 불러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여기 정화조 대행업체도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어느 정도 넘으면 상당히 안 좋은 제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불러서 그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순진한 가정주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까 수리를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철저히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내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대행업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미화원들도 불러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미아9동, 번2동 이런 데는 1건도 없습니다. 1건, 2건 이렇게 적발 건수가 있는데, 미아1동, 미아8동 같은 데는 11건씩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 동직원들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할지를 몰라요. 언제인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저께인가 김종태위원님께 들었는데 동직원들이 설치를 못해서 동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마 청소행정과에 전화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직원 담당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그런 경우가 있느냐",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의뢰를 받아서라도 달 수 있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인카메라를 사서 활용을 해야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