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태풍 6호에 대한 비상현황을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6호 소델로 강도는 당초 강태풍이었습니다만 오늘 새벽 세시를 기해 중형 태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상 강우량이 200m 이상 되고 오늘 7시 현재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지금 진주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오늘 오후 세시부터 바로 대마도 인근까지 접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까지 영향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상황은 어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해 가지고 수해복구공사, 지금 시행 중인 공사는 어제 오후에 점검을 다 하고 비상피해에 대비해서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4개항, 일반사항 15개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미완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평공단 및 대림아파트간 침수지구 대책입니다. 작년 태풍이나 우수기 때 상평 공단과 대림아파트 사이 일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평 배수장 기능이 지금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남강교 주변이 가장 많이 침수가 되는 구간에 하수관거 확장을 위해서 210m에 5,00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평 배수장 제진기 설치는 작년에 우기 때 누진이 된 것이 휴지 같은 쓰레기가 하수구에 걸려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 배수장을 위원님들께서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특히 수위가 높고 인력으로 제거함으로 해 가지고 위험이 있고 해서 2억을 들여 제진기로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지금 시설사업비 상평 배수장 확장을 위해서 20억 확보 목표로 실무과장인 저도 행자부를 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배수장 증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8,700만원 들여 7월 10일까지 완료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2004년도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확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곡 원외지구 이주대책 건의입니다. 원외지구의 지역 특성상 상당히 문제점이 덕천강 범람시는 주민 생활에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이주대책, 또는 제방보강을 위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완료가 6월 28일까지인데 이미 완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원외지구 주민 대피소 설치공사를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대피소 700평을 확보하고 사업비4,600만원을 들여 지금 공정을 80% 사실상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진양호댐 제2방류구 설치에 대해서 비가 상당히 많이 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수자원공사만 믿고 있지 말고 천재지변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 답변요지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단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가시적인 실적은 없습니다만 수차에 내용을 건의한 바 있고 특히 근간에 신문 기사화된 바와 같이 사천만 보상 문제 때문에 사천만으로 방류를 안 해 가지고 지난 5월 29일 호우시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함안, 의령, 건설과를 1차로 방문을 해 가지고 강력한 항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최소한 본류 쪽으로 250톤 정도만 방류를 해 달라, 그 날도 전면 데모한다 해 가지고 전체 사천 방류를 하자고 항의 방문한 결과 오후 12시부터 사천만으로 1,500톤, 1,700톤 방류를 했습니다. 진주 쪽으로 285톤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건설과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 2급 하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674개소, 경남도에서 관리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관리는 기초단체인 시. 군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2급 하천의 관리, 기획예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지방 2급 하천을 인근 시. 군과의 정비계획이 상이하여서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나쁜 재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도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 50%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 군과 연계된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작년 태풍 이후로는 사업비 확보를 지방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이 사항은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개수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옆에 내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하천정비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율이 전국에 62.9%입니다. 경남도내는 42.1%, 현재 진주시 개수율은 57.7%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에서는 높고 전국 평균 조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경남도에서 관련 부서에 1조5,000억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작년부터 태풍으로 인해서 우선 피해 복구뿐 아니고 항구복구 측면에서 상당히 하천 개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낙동강 취수사업으로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내천, 하촌천, 영천강 등 지방 2급 하천에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234억을 가지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9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내천, 향양천, 하류부분을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또 개수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해 가지고 조기 에 더 많이 개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기금관리 운용 실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관리운용실태는 설치년도는 1999년도 해 가지고 전년도 말 현재액이 4억9,339만3,000원입니다. 현재 당해년도 1억2,800만원을 해 가지고 6억2,195만5,000원을 정기예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7억7,34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잔고증명 내용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7건이 되겠습니다. 귀곡 망향의 동산 조성에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댐 정비사업으로 오목 경로당 신축 판문동에 1억, 삼계마을회관 신축 내동에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명석 왕지마을회관 신축은 경남도에서 2003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집행했습니다. 댐 정비사업으로서 내평 경노당 신축, 내동입니다. 7,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나불 복지회관 명석,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1동에 대해서 1억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천에 정촌회관 화장실 개수 1,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근거는 진주시 보조금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8페이지, 남강수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급, 한국해양소년단에 450만원 지급을 했고 귀곡동 마을 자가선 운영위원회에 1,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은 7개소에 11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귀곡 망향의 동산 건립사업 3억원, 대평 망향의 동산 건립에 3억, 재해대책상황실 장비 설치 5,000만원, 정촌 죽봉마을 진입로 확. 포장에 1억원, 문산 부동마을 도로 대피소 설치에 1억, 문산 소제곡 진입로 개설공사 1억원, 신기마을 안길포장 일반성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억이나 1회 추경에 필요해서 2002년도말 도비 지원에 따른 연도내 사업집행이 불리해서 1억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사고이월은 총 79건에 예산액이 227억8,000만원, 이월액이 184억3,900만원, 내용을 보면 수해복구가 56건, 댐 정비가 5건, 정주권이 12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 사업 중에 페이지마다 페이지마다 공기가 부진한 사항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질의하면 되니까, 다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사명, 이 부분은 넘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용역 후 미 집행사항,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현황입니다. 총 76건에 수해복구 47건, 정주권 11건, 댐 정비 6건, 자체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250억7,000만원, 도급액이 170억8,000만원, 금곡 성산천 수해복구공사 1억4,500만원, 도급액이 1억3,500만원, 금곡 인담천 수해복구공사, 도급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액이 1억7,900만원, 금곡 정자천 수해복구공사 도급액이 3억6,100만원, 금곡 죽곡천 수해 복구공사 1억8,800만원, 대방천 수해복구공사 도급액이 1억3,400만원, 대곡천 수해복구공사 도급액이 1억6,400만원,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와룡천 수해복구공사 전석쌓기에 2억1,500만원, 대곡천2 수해복구공사에 도급액이 1억700만원,명석 나불천 수해복구공사에 도급액이 6억8,424만원, 왕지천 수해복구공사에 도급액이 1억5,600만원, 명석 나불천2 수해복구공사에 도급액이 2억2,900만원, 명석 우수골천 수해복구공사에 도급액이 984만원, 22페이지입니다. 사봉 대천 수해복구공사에 도급액이 1억700만원, 정촌 화개천 수해복구공사에 도급액이 1억5,500만원, 지수 청담천 수해복구공사에 1억2,100만원, 진성 월영천 수해복구공사에 도급액이 1억9,400만원, 진성 이천천 수해복구공사에 도급액이 1억3,400만원,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명석 가화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은 댐 정비사업입니다. 도급액이 12억8,100만원, 수곡에서 중전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댐 정비사업인데 도급액이 5억5,300만원, 장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정주권 사업입니다. 도급액이 1억900만원, 문산 송백마을 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은 정주권 사업 도급액이 1억5,500만원, 문산 속사마을 도로 확.포장, 역시 정주권 사업입니다. 도급액이 1억7,200만원, 문산 송백 농로 확.포장공사, 정주권 사업입니다. 도급액이 1억6,600만원입니다. 문산 중천 농로 확. 포장공사, 정주권 사업인데 도급액이 3,200만원, 집현 봉강도로 확. 포장공사 도급액이 6,600만원, 명석 계원 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도급액이 1억1,561만원, 외율도로 확. 포장공사

과장님, 양해를 했으니까 큰 것만, 설계변경 내역 이런 것 몇 가지만,

그런 것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4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인담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당초 도급액이 1억5,5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1억7,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천정비 물량 증가입니다. 다음 정자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2억5,600만원에서 3억6,100만원으로서 1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아울러 물량을 210m 더 했습니다. 정촌 화개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항은 관급으로 해 가지고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관급자재대 인상분에 따라서 도급액을 조정했습니다. 월영천 수해복구공사도 마찬가지로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천천 수해복구공사도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관급 자재 인상에 따른 조정된 정산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성산천 수해복구공사도 관급자재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와룡천 수해복구공사도 당초 2억1,500만원이었는데 2억800만원으로 1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석산에서 사급으로 구입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구입함으로 시공물량이 유인물에는 증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감이 되었습니다. 대곡천2 수해복구공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대곡천 수해복구공사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수곡 중전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도급액은 동일합니다만 관급자재 인상단가에 의해서 2,1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화도로 확. 포장공사 당초 도급액은 12억8,100만원에서 12억8,500만원으로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급이 감이 되었습니다. 791만이 감되어 가지고 436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급 자재대 단가변동, 수량 증감으로 금액이 변경되고 사급자재 수량 증감으로 금액 변경, 토공 수량 변경으로 도급액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현동 지내간 도로 확. 포장공사, 도급액이 90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신율 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도급액이 1억5,400만원이었습니다. 1억8,600만원으로 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공구 횡단박스 통수 단면 부족으로 침수 예상으로 암거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2공구 농로 법면 붕괴로 석축 추가시공 113m 했습니다. 다음 유동 독산간 도로개설공사는 1,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횡배수관 및 집수정 추가 시공이 2개소 25m 되었고 가드레일 추가시공을 했습니다. 대평 농로 확. 포장공사에 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묘지의 축대 훼손이 우려되어 법면 유실을 보강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금산 장사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1.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시설이 없어 가드레일 추가시공이 352m가 되었습니다. 송백마을 도로 확. 포장공사에 1,27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법면 석축 추가시공 23m 집수정 추가시공 2개소를 했습니다. 속사마을 도로 확. 포장 2,17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종. 횡배수관 추가시공과 콘크리트 포장 추가시공 110m를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송백 농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석축 추가가 51m,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시공을 20m 했습니다. 수곡 중전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4,400만원 증가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 미반영 잔여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석쌓기 138m, 암거 40m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장안천 정비공사입니다. 이반성입니다.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도 설계비 반영된 석축 찰쌓기 50m, 가드레일 80m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온수 소하천 정비공사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존 옹벽 기초 부분이 유실로 침하 우려가 있어 석축 찰쌓기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송백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9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암깨기 234㎡, 연약지반 치환 잡석 77㎡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두문 안길 포장공사입니다. 340만원 증가했습니다. 암거 4m를 주민 요구에 의하여 5.4m로 변경 시공했습니다. 지수 청담마을 안길포장공사입니다. 59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농수로 211m를 폐기물을 플륨관으로 설치했습니다. 금곡 죽곡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1,0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상 설계가 미 반영되었습니다만 꼭 해야 될 구간 148m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이반성 계룡천 정비공사입니다. 2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관급자재 단가 상승과 폐기물 현장유용 관계 때문에 정산관계에서 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영 10건에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5건, 자체사업 5건입니다. 금곡 운문천 수해복구공사에 7,900만원, 금곡 장재천 수해복구공사 7,400만원, 내동 가화천 수해복구공사에 6,500만원, 나불천1 수해복구공사에 8,200만원, 이현동 나불천 수해복구공사에 7,800만원, 귀곡동 통행로 임도개설공사에 4,300만원, 정촌 대방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8,400만원, 정촌 죽봉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9,700만원, 소제곡 진입로 개설공사 8,800만원, 대곡 상촌 진입로 확. 포장공사 3,600만원,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재배정 사업은 25건에 11억5,000만원입니다. 11건이 수해복구공사이고 14건이 도로포장공사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곡 불당 농로 수해복구공사 4,400만원, 금산 중마을 농로 수해복구공사 4,100만원, 금산 남성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3,400만원, 금산 속사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 3,500만원, 미천 독점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3,800만원, 수곡 대천 농로 수해복구공사 4,200만원, 일반성 답천 농로 수해복구공사 3,300만원, 집현 덕성마을 안길포장 5,100만원, 집현 평방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4,600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천곡마을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5,600만원, 금산 상의 농로포장공사 4,800만원, 일반성 금야 진입로 개설공사 6,000만원, 지수 우금 진입로 개설공사 4,000만원, 금산 용심 진입로 확. 포장 5,000만원, 집현 정자마을 안길포장 4,500만원, 대평 황우동마을 안길포장 4,000만원, 수곡 조계마을 포장공사에 4,000만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곡 창촌 안길포장공사 5,000만원, 수곡 대각 안길포장공사 5,000만원, 대동 내평 진입로 확.포장공사 7,000만원, 명석 왕지 안길포장공사 8,000만원, 지수 삼봉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3,000만원, 하촌천 수해복구공사 3,600만원, 판문동 독지골천 수해복구공사 1,500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용역계약은 총 26건인데 단위사업으로는 73개소가 있습니다. 지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2,590만원입니다. 상평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8,700만원 확보했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수 지철 진입로 확. 포장공사 970만원 완료했습니다. 대방 진입로 포장공사 외 1지구는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970만원인데 정촌 대방마을과 정촌 죽봉 2건입니다. 신기마을 안길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900만원, 장안마을 진입로 포장 실시설계 용역 990만원, 삼계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상촌 진입로 포장공사 외 1지구에 990만원으로 대곡 상촌 진입로 확. 포장공사, 대곡 광석 진입로 확. 포장공사 2건은 완료했습니다. 수곡면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4,400만원에 시행을 해 가지고 수곡 자매 진입로 확. 포장공사, 사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효자 도수로 정비공사, 원계 도수로 정비공사, 창촌 도수로 정비공사 5건을 완료했습니다. 대곡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용역비는 3,470만원입니다. 전체 세부내역은 대곡 덕곡 소하천 정비공사, 와룡 소하천 정비공사, 대곡 소하천 정비공사, 대곡 진입로 포장공사, 설매 농로포장공사, 월암 농로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입니다. 1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양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은 1억4,700만원으로 실시설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수곡천 외 3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900만원으로 수곡천3 수해복구공사와 효동천 수해복구공사, 정촌 화개천 수해복구공사 3건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사촌천 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860만원 해 가지고 집현 사촌천 수해복구공사, 집현 정수천, 집현 덕성천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2,150만원으로 남강 수해복구공사, 내동가화천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하촌천 외 4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6,450만원을 들여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촌천 수해복구공사, 하촌천2 수해복구공사, 판문천 수해복구공사, 어사천 수해복구공사, 주약천 수해복구공사 등 5건을 완료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미곡천1 외 8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4,27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세부 건수는 미곡천1 수해복구공사, 미곡천2 수해복구공사, 미곡천3 수해복구공사, 어옥천1 수해복구공사, 어옥천2 수해복구공사, 정촌천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했고 51페이지입니다. 미천 효자천 수해복구공사, 미천 안국천 수해복구공사, 어옥천 수해복구공사 완료해 가지고 실시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천강1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은 4,480만원을 들여 용역을 마쳤고 내용을 보면 문산 영천강1 수해복구공사, 영천강2 수해복구공사, 문산 영천강3 수해복구공사, 52페이지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송정천 수해복구공사, 옥산천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천강4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5,4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마쳤는데 세부내역은 영천강4 수해 복구공사, 금곡 정지천 수해복구공사, 금곡 운문천 수해복구, 35페이지입니다. 성산천 수해복구공사, 금곡 장재천 수해복구공사, 금곡 죽곡천 수해복구공사를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실시설계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갈전천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3,980만원을 들여 갈전천 수해복구공사, 검당골천 수해복구공사, 송백천 수해복구공사, 용심천 수해복구공사, 금산 용아천 수해복구공사, 문산 중마을천 수해복구공사를 지금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미, 왕지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1,300만원 들여 미천 상미천 수해복구공사, 명석 왕지천 수해복구공사를 용역 완료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곡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98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곡천 수해복구공사와 55페이지 수곡천2 수해복구공사 2건을 용역 완료하고 공사 시행 중에 있고 일부는 완료했습니다. 문산 어사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은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문산천 수해복구공사와 가호동 어사천 수해복구공사는 용역을 마쳐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천강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2,700만원 들여 금곡 영천강 수해복구공사, 문산 영천강2 수해복구공사, 영천강3 수해복구공사는 용역을 마치고 일부는 시행 중에 있고 일부는 마쳤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향양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총 1,530만원을 들여 집현 향양천 수해복구공사를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큰 제실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은 1,800만원을 들여 지금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입니다. 총 저희 건설과 26건에 대해서 공사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거의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에 따른 공사기한 연기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입니다. 태풍 루사 때 임차한 것이 백호 287대, 덤프트럭 66대, 1억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천 90개소에 읍. 면 별로 한 바 있습니다. 남강 하상정리 총 17km에 백호우 1,300만원,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했습니다. 다음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기부채납 부지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국. 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당초 총 379억을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보액이 447억3,1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0억, 도비가 80억, 시비가 56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나불천 배수 펌프장 공사에 82억7,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국비가 63억2,000만원, 도비가 13억4,000만원, 시비가 6억1,400만원, 지내천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에, 확보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5,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3억입니다. 옥봉성당 뒷편 재해 위험지 옹벽공사에 도비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 도시방재시설 삼곡 배수장 외 2개소 제진기 설치공사에 국비 5억1,300만원 확보했습니다. 도비 5,700만원, 시비 합해 가지고 6억5,500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보전사업 양여금입니다. 진성면 대사천 정비공사 외 3개소에 연장이 2,200m입니다. 확보액이 13억1,400만원, 국비 6억5,700만원, 시비 50%해 가지고 6억5,700만원입니다. 일반 하천개수사업, 어사천 정비 400m에 대해서 도비 1억원 확보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2개면 11개 지구에 15억7,100만원, 국비 12억4,100만원, 시비 3억3,000만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3개면 11개 지구에 40억8,800만원, 국비는 3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3개면 9개 지구에 국비 71억7,1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8월 4일과 8월 11일 하천복구사업에 총 57억6,700만원 중에 국비 42억3,100만원, 도비 6억1,400만원 확보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루사 피해 하천복구에 총 129억9,300만원, 국비가 107억7,800만원, 도비가 12억9,400만원 확보했습니다. 속사교 재가설 수해복구공사에 12억9,600만원, 국비가 6억4,800만원, 도비가 2억5,9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18번, 국. 도비 반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3년도 계획사업중 미 착공사업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번, 전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 집행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저희는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개인 소유 포락된 하천 541㎡와 인근 갈전천 하천부지 421㎡교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현재 흐르고 있는 하천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자기 집 옆에 붙어 있는데 당초부터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바꾸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꾸어지게 되면 하천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상은 행정심판을 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보상에 계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미협의 현황입니다. 각종 공사 중에 미 협의된 것이 지금 92필지에 8,045㎡, 금액은 1억8,145만5,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해당 내용은 322건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55,335,000㎡입니다. 총 보상금 청구내역이 13억6,100만원입니다. 72%하고 72%는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노력해 가지고 보상금이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소송사업 현황입니다. 수곡 창촌도로 확. 포장공사에 편입된 이주대책정착금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행자부나 이런 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한 결과 진주지방법 원에 소를 제기해 놓았다가 자기들이 자진 취하를 함으로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4개 지구인데 상급 침수지역 3개소와 언덕붕괴 1개 지구입니다. 나불지구는 인사, 신안지구인데 올해 좌안은 완료를 해 가지고 펌핑을 합니다. 우안은 협의 중에 있는데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현 지내천 하천개수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토 관리청에서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이것도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오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옥봉지구는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되는 대로 재해 위험비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경계구역 해 가지고 수곡원외지구가 경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계속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천 점.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 2분기는 현재 부과가 786건에 75억3,200만원, 침수가 1억600만원, 94%, 2003년도 1분기는 636건에 530건 진도가 되었고 금액은 80%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2기분은 경작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납기가 12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이고 2003년도 1기분은 대지와 잡종지에 대한 부가내용으로서 3월 15일부과를 해 가지고 3월 30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흡한 데가 사봉, 문산입니다. 독려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4번, 유도선 관리현황 및 안전 점검 실적입니다. 유도선은 남강유선장하고 예술회관 앞 유선장인데 경영자는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톤수는 0.2톤에서 1.9톤, 승선정원은 남강유선장이 2명에서 10명, 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이 1명에서 3명입니다. 건조일자는 남강유선장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예술회관 앞은 1988년부터 199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선료는 남강유선장과 공히 4,500만원에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명동의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남강유선장 112벌, 예술회관 앞 36벌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은 2003년도 유도선 안전관리대책을 2월 27일 수립을 했습니다. 공무원 현장 상주 근무실시를 년중하고 있고 유도선 사업자 및 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를 3월14일 마쳤습니다. 유도선 안전점검 년 1회하고 있는데 3월 14일 마치고 수시로 안전점검 내지 수시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수난사고대비 훈련 실시를 6월 13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불법 무단형질 변경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9페이지,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재해대책관리기금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억7,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1억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옥봉 재해위험지 지장물 보상비 552만5,000원,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보조금 반납 15만원, 도비 15만원 반납했습니다. 일반성 소아마을 소류지 보강공사 2,850만원, 이현동 무지개 아파트 앞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700만원, 이반성 대산천2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3,568만원, 금산 장사 위험 축대보수공사1,000만원,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지장물 철거공사 970만원입니다. 7번, 수방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수방자재는 마대는 확보가 67,230개, 말목이 3,691매, 비닐이 174개입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장 설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45억, 지금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좌안은 거의 완료하고 우안은 지금 집 세채, 지금 민원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우리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협의가 되었고 한 분이 협의가 안되었는데 이 사항은그 분을 설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문산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 1월 1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19일 문산읍 지정 고시된 전국 194개 업에 대해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1월 8일까지 소도읍 종합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7,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9월 15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국고 지원사업계획 3년간 100억은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각 30년, 3년차 40억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3월에 국고 지원사업계획 공모제, 응모제 행자부 심사를 받고 2004년 6월부터는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어 있는데 계속 행자부 업무 관련자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해야 되는데 일부 시행 방침이 바뀔런지도 모를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지켜보면서 어쨌든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 양여금은 263억, 도비 30억, 시비 65억, 융자 120억입니다. 지원비는 면당 45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양여금 30억, 융자 15억입니다. 융자는 주택 신축입니다. 호당 2,000만원, 주택개량은 호당 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는 '91년부터 2004년까지 면소재지 중심 마을입니다. 2단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면 지역 전체 마을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완료지구는 12개면, 문산, 이반성, 대곡, 수곡 등 오지마을은 제외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79건에 41.6km, 교량 9개소, 하천 2.3km, 하수도 2.1km, 회관 40동, 주택개량326동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 실적은 대상지구는 3개 면으로서 금산, 명석, 대평입니다. 사업비는 40억8,800만원입니다. 양여금 34억700만원, 지방비 6억8,1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작년 2월부터 해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2월에 마쳤고 대상지 선정, 도에 결과 보고를 3월에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상지 확정이 3월에 되었고 실시설계는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만 일부 좀 안된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설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갈전마을 도로 확. 포장, 중천 도로 확. 포장, 문산 검암 배수로, 명석 왕지 도로 확. 포장, 외율 도로 확. 포장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명석 죽곡 도로 확. 포장, 오미마을회관 건립, 신풍 가화 도로 확. 포장, 대평 복지회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3개면 이반성, 대곡, 수곡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6,600만원입니다. 1차는 60억6,600만원, 2차는 60억, 1차는 '99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는 2004년까지입니다. 지원 규모는 면당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5페이지 2002년까지 추진실적은 도로 55건에51km, 상수도 3개, 도수로 8건 3,5km, 회관 4동, 교량 3개소, 소하천 6건 2.6km가 되겠습니다. 1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대상 면이 대곡과 수곡면입니다. 사업비는 15억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사업은 대곡 덕곡 소하천, 대곡 와룡 소하천, 대곡 소하천, 대곡 진입로 포장, 대곡 설매 농로포장, 대곡 월암 진입로 포장, 수곡 자매 진입로 포장, 사곡 진입로 포장, 수곡 효자 도수로 정비 등 다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해당 면이 내동, 명석, 대평, 수곡면, 판문동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9억3,700만원, 수자원공사가 143억4,400만원, 시비가 15억9,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공사 9건에 준공 5개 지구, 시행 중 4개 지구 그렇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지금 현재 9건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삼계 소하천 정비, 내동 율곡 진입로 개설, 수곡 중전 도로 확. 포장공사, 대평 이주단지 하수도 정비, 대평 내촌 간이상수도 오수관 매설, 내천 간이상수도 오수처리장, 이주단지 공원조성공사, 농업기반조성공사 이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고 다른 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옥봉동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옥봉동 은열사 및 보현암 주변입니다. 토지 13필지, 717㎡, 건물 23동 철거입니다. 사업비는 10억3,8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9억1,700만원, 철거비가 1억2,100만원 다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신고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허가 42건, 신고가 8,211건, 총 8,25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국. 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지금 총 40필지에 1,847㎡, 총 558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봉동이 37필지, 496평, 명석 1필지, 문산 1필지, 대곡 1필지입니다. 이 사항은 상봉동 가마못, 봉원천 복개로 있는 데 사실상 집이 있는데 주민 불편 사항이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장기 민원으로 들어오다가 올해 주민건의를 받고, 동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은 민원 해소차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도 건설과 공사발주를 하면서 시에 계시는 분들이 설계한 것 있지요?

공무원들이?

예.

예.

거기에 설계팀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 공사발주를 하기 전에 설계를 안했습니까?

예.

설계를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진주시 자체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합동설계반

합동설계반 팀장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팀장을 건설과 감사할 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관계 공무원 요구 출석의 건에 의해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감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이 있을 것이고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중간 계장급이나 실무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읍. 면. 동 직원들을 차출하거든요.

읍. 면. 동장에서 차출해서 과장님이 단장이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분들이 조장을 해 가지고 몇 개 면, 몇 개 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조에 4명씩 만들어 가지고 계장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건설과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설계 내역서만, 설계내역서라는 것이 현황만, 어디 지구에 무엇을 했다, 라는 그 총괄표만 하나 저한테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12월 23일자

11월?

12월.

수자원공사단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자리를 한 적 있습니까? 기억에...

저만 앉았지,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같이 앉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진양호 관리단장하고 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앉아서 업무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단장하고는 안 하고?

단장하고 저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딱 세 분이 앉아서

그리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예.

오늘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태풍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하천정비를, 소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거기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정비를 해서 부유물이나 쓰레기 수거를 언제, 누가, 어떻게 참석해서 했는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하천이나 국가하천 이렇게 하천에 쓰레기 청소를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단체가, 언제, 몇 명이 동원되어서 그것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한테 설명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행정사무감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청경요원으로 공공근로사업하면서

그런 것말고, 그러니까 제가 항시적인 쓰레기 수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나 수자원공사나 건설과가 합동으로 진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부유물이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대거 동원되었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지정했다든지 그런 이벤트성 행사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사실 없습니다.

없었다면 없었다고

이 사항은 댐관리단하고 우리하고는 댐구역이기 때문에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 없다, 그것을 잘 아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자세로 과장님, 수자원공사단장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과장님이 앉아서 업무연찬을 한 번 해 본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에 부유물이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진주시에서 그런 행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행사는 안 했습니다.

행사를 안했기 때문 에 부유물이나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철거한 내역 같은 것도 당연히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공공근로사업해 가지고

그런 공공근로사업이나 청경들 동원해서 철거해서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일기예보대로 280㎜가 지리산을 축으로 해서 쏟다 붓는다면 엄청난 쓰레기 부유물이 또 다시 진양호로 유입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작년의 사진을 가지고 제가 있는데 진양호 둘레에 쓰레기만, 물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 쓰레기가 떠 내려와 가지고 물이 빠져버리면 진양호 테두리 전체가 쓰레기로 이렇게 쫙 테두리가 쌓이거든요. 그 사진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양호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양호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철거하지 않는 한 이것은 대안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강석중 위원님 지역구, 수곡을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복구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하천고수부지가 비닐류, 농약병, 태우다만 재, 그냥 하천고수부지가 쓰레기 하치장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가 오면 대거 그냥 진양호로 유입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라는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5분자유발언을 해서 환경보호과 답변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다, 참 좋은 의견이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는데 그와 연관이 있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했으면 반드시 좀 할 필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청소과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주무부서가 건설과

댐은 우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재정경제국 관할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정책이고 업무연찬이거든요.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그것은 다른 과 소관이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별 의미도 없다, 우리는 우리 일만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주시민이 바라보는 행정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보지, 건설과가 무엇을 하든지 ,환경보호과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잘되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주시의 평가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재정경제국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면서 증거를 내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가 보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가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태정선생님 민속박물관을 자료 구입할 때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5,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오늘 아침에 10시 정도 되어서 가니까 문이 탕탕 잠겨져 있어요. 진주시향토민속관이라는 데가 10시 되었는데 문이 안 열려 있던데, 그래서 앞에 팻말이 3층으로 오세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3층에 가니까 문화원에 계시는 분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2층 구경하러 왔습니다." "문을 좀 열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더니만 퇴직공무원이 "어, 강 위원," 그 분은 알아보더라고요. "어떻게 왔습니까?" "2층에 좀 보고 싶어 왔습니다." 2층에 내려왔습니다. 불도 안 켜여져 있고 문도 안 열어 놔 놓고, 그래서 제가 쭉 둘러보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총 유료관객을 몇 명으로 봤습니까?" 40명 왔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40명. "유료입장이 얼마입니까?" "1인당 1,000원입니다, 학생은 500원." 진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건물에 전체 평수가 100평입니다. 홍보관 건물이 대단히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대리석 건물이고 그 100평의 건물에 인테리어비 5,700만원, 그 구입비 3억, 그렇게 해서 거기에 유료입장이 한달 동안 40명입니다. 40명을 한 달 동안 나누어 보니까 1.3명이 하루에 유료 관객이 있답니다. 또 내려 왔습니다. 홍보전시관에 가서 하고 "매출이 하루얼마 정도 오릅니까?" "지금 비수기가 되어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오릅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2명이 근무합니다." 거기 전시관에 전체적으로 2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매출이 30만원에서 50만원 오른다, 평수가 100평 정도됩니다. 인테리어비가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1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현지확인하고 와서 위원님,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와서 공무원 혹시 다칠까 싶어서 공무원들 혹시 잘하는데 사기 저하시킬까 싶어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찍어 가지고 자료제출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저하나 배려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집행부에서 요구한다면, 오늘 아침에 상황 설명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정말 행정사무감사, 위원들답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라는 것은 뻔히 자명합니다. 청소년회관을 어제 9시반 정도 되어서 가봤습니다. 아홉시반인데 학생 한 명도 없어요, 다 가버리고, 그 도심에, 그 땅에, 그 좋은 건물을 지어 놔 놓고 아홉시반 정도 되면 학생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몇 시부터 옵니까?" "네시부터 다섯시부터 옵니다." "몇 명 옵니까?" 150명 정도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돈을, 막대한 예산을 또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좋은 땅에 투자를 해 놔놓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겸허하게 평가해 보고 반성해 보지 않는 한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 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조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서 열을 좀 내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보고서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는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있지요?

예.

기술직은 몇 명 있고 행정직은 몇 명 있습니까?

토목직이 국장을 포함해 가지고 열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빼고 나면 열분이네요?

예.

그러면 몇 분입니까?

행정직은 4명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현장자료 받은 것만 해도 1,000만원 이상 짜리가 있고 3,000만원 이상짜리가 있는데 10명이 다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약 300개 정도 현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30개를 만약에 관리한다고 하면 며칠마다 현장에 한 번씩 나가 봅니까?

사실상 저희 과 사정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본연의 시설 공사 외에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현장에 32개 지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까지 합하면 40건, 50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고, 지금 계 별로 현장 감독할 수 있는 분이 두 분 밖에 없습니다. 계장은 내무도 좀 해야 되고 지금 각 계에 지역개발계 2명, 하천관리계 2명, 재해 2명,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섯 분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항은 계장도 같이 뛰고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여기에 온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현장을 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6개월이 되어도 못 다니는데, 바쁘게 다닌다고 해도 못 다닙니다.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 마음먹어야 한 두 번 나가봅니다. 매일 붙어 있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공사현장이 많으면 토목직 공무원을 더 보강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올 연초에 하수과에서 와 가지고 3월 인사에 하수과 전보 때문에 토목직이 읍. 면. 동에 진급을 해 가지고 둘이 나갔습니다. 그 뒤에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를 통해서 국장님이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7월 중에 보충을 해 주겠다는 말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보충을 다른 과에서 빼 가지고 줘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다면 다른 과에 있는 토목직을 건설과에

충원은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만 바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에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 현상은. 행정직도 다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현장을 뛰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제가 바쁘다고 다른 도시과나 이런 데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이 있습니까? 행정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진주시에 정원비율이 있습니까?

비율은 없고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은 다 차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합니까? 정원은 토목직이 다 되어 있는데

정원 자체를 잡을 때 그 자체가 강제로, 억지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이리 이리 어려운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셔야, 이러 이러한 현장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또 시장님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현재 한 계에 인력을 세밀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최소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력이 두 분이 네 분은 되어야 다문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볼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토목직이 없으니까 용역을 많이 주지요? 설계를 자체 못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역관계는...

큰 것은 용역을 주는데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으면 자체에서 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촌 갔었습니다. 정촌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소하천을 보고 정말로 위원님들 생각이 소하천 정비를 해 봐야 되겠다, 소하천 유수 지장물 제거, 예를 들어 하천은 포크레인 가지고 정비를 안 합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본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유수 지장물 제거 182개소에 2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유수 지장물 제거 182개소를 208km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확보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천의 수목제거라는 당초 목적보다는 전체 유수 지장이라고 단순하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 지적을 받고 이 사항은 예산서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시정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읍. 면. 동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의원님들 발의로 예산을 2억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이러 이러한 것을 이번에는 시비를 가지고 지장물 제거를 해 보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면에 면장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하고 이번에 읍. 면. 동으로 지장물 제거현황을 받아 보니까 몇 군데는 정말 저희 의원님들 뜻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공문을 내릴 때 잘못 내렸어요. 유수 지장물만 제거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읍. 면. 동장이 그렇게 했을 것인 데 거기에다가 첨부를 하나 더 시키기로 하천정비라고 넣었더라고요.

지장물 및 준설

준설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읍. 면. 동장이 그렇게 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 건설과장님도 시정도 하고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 진양호 댐 제2방류구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 해 놓은 것을 보면 800㎜ 호우가 왔을 때 남강댐 방출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주시 귀곡동 856번지 출신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까지 살아 나온 느낌을 가지고 꼭 한 번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주열 위원님께서 단장을 만나 보셨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강 위원님 질의하고 좀 다르게...

업무상

업무상 3회를 만났습니다.

작년 루사 태풍이 와 가지고 전 국토에 있어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 태풍이 오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우려되고 걱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천만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엄청난 피해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앞서 우리 전 건설과장님이신 우 과장님은 직접 체험을 하고 만나서 그런 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했습니다. 단장님하고 또한 밑에 과장, 직원들도 항시 유기적으로 너무나도 피부에 와 닿고 만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7개월 과장을 맡으셔 가지고 계시는데, 또 생각해 볼 때 우리 시장도 이번 3대대 당선이 되셔 가지고 1년 임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상황실에 대해서 대책을 어느 정도 가지고계시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9시 되어서 시장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이 사항이 오늘 사천 광양만 회의가 하동에서 있는데 여기에 사천만 방류권이 안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부터 협의가 댐에서부터 공문이 왔었습니다. 작년하고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부덕이 최소한 800톤까지는 방류를 해야 되겠다, 최대 방류가. 만약에 800톤 방류를 하면 우리 진주시내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진주 뿐만 아니라 낙동강 본류까지 영향이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 처음 비 올 때, 그 앞에도 사실 운영부장하고는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말을 고수하고 지금 쟁점사항이 사천만에서 사천만 주민들이 사천하고 진주경계 하류부분에 배를 띄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50톤 이상 방류를 자제해 달라, 했고 자기들은 그 날 갈 때도 500톤까지 방류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댐관리단에 부탁을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낙동강관리소에 직접 전화도 하고 공문을 바로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10시에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12시에는 1,200톤 이상 방류를 해 주겠다, 사천만쪽으로. 그 때 이미 300㎜ 비가 와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장도 지금 댐관리단 그 분들도 쉽게 말해서 악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그 분들한테 시달리고 우리한테 시달린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시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어느 정도 안배를 해라, 당신들이 항의를 하는 것 같으면 피해가 더 올 수도 있다, 작년까지는 우리 진주시 본류 쪽의 말을 많이 들어 줬습니다. 올해는 댐 방침을 부덕이 본류로 보내야 되겠다는 방침은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갔다 와 가지고 하류 부분에 건설과장들만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단장, 운영부장, 운영과장을 만나 거기서 고성이 오고 가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공문이 와 가지고 규정대로 하겠다고 저희들도 대응을 합니다. 하는데, 대응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규정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간곡한 당부사항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는 지금 남강댐의 여건이 참 힘듭니다. 남강댐의 유휴면적은 소양강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가 남강댐을 냄비댐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비워 놓았다가 필요할 때 하느냐, 자기들은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안 내리면 댐이 위험도가 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왜 당신들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을 왜 무시를 했느냐, 올해부터 꼭 강행을 하려고 하느냐, 사천만 주민들만 피해가 가고 이 쪽 주민들은 피해가 가도 관계없다는 말이냐, 지금 피해가 오면 사천만 그 분들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당신들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댐이 다목적으로 완공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댐 공사를 할 당시만 해도 대평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물난리가 왔을 때 피해 지역들이 엄청난 거센 반발과 투쟁을 가지고 그 지가를 엄청나게 보상을 많이 받기로 했던 그런 지역민들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정말로 큰 위험이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천만을 끼고 있는 그 주민들이 생존경쟁에 의해 피해의식을 가진 이런 마당에 있어 우리 진주시가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를 장악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안고 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 차원에 있어 그 단장을 한번 만나 가지고 꼭 위험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데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강은 정말 우리의 젖줄이기도 하고 물의 고마움, 그리고 위험이 엄청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댐을 더 숭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 감사를 기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대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이 부분에 잠깐만 추가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잠깐만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가 너무 허술하고 미비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각종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기금관리실태에 있어서 예금증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증서에 보면 경남은행에 6억2,000만원, 농협중앙회에 17억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예금증서와 이윤, 몇 프로에 정기예금을 한 기간하고 그 자료를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장비현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에 보면 기금 현재액이 6억2,100만원, 경남은행에 예금 해 놓은 이것하고 또 농협에 17억7,346만원, 예금한 증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과 각종 장비현황을 제출하시라고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차량도 있을 것이고 도구 같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오전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남강댐 방류에 관한 권한은 수차원공사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면 방류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초당 250톤을 방류해 달라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800톤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크거든요. 800톤 방류했을 때 하류지역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수해 영향력 같은 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800톤 방류하면 수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는 수자원공사에 안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올해 태풍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진주시에서 진양호 남강댐에서 800톤을 방류했을 때 직접적으로 하류지역에서 입을 수 있는 수치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수자원공사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반드시 진주시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눈앞에 재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진주시의회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만 하고 어제 그제 전체 간담회 했는데 보고 안 하면 나중에 전체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건화 만들어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하세요. 800톤 방류했을 때 하류지역에서 수해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800톤, 500톤, 300톤 이상 할 때 지시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도면상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800톤 방류할 때의 피해상황, 500톤 방류했을 때 피해상황,

물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진주시에서 800톤을 방류했을 때 하류지역과 진주시, 또 다른 인근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800톤을 방류하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800톤을 방류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800톤이라고 협의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800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톤을 방류했을 때 지금 주차장이 잠길랑 말랑 이렇게 되거든요. 800톤을 방류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남강하류 지역 밑으로 다 물바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800톤을 방류를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권한이 있는 쪽에서 초당 800톤을 방류하겠다 라고 어디하고 합의를 했느냐 하면 사천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다니깐요. 작년에 왔던 루사와 1일 우기가 1,200㎜가 넘을 때, 진양호 상류지역에 넘을 때

120㎜

아니지요. 지난 번 루사 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기가 1,200㎜인데 동해지역처럼 1일 우기가 최고 400㎜에서 600㎜까지 당일, 몇 시간이 아니고 당일 내렸을 때 본류 쪽으로 빼는 것이 800톤, 저 쪽으로 빼는 것이 어떤 수자원공사하고 합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800톤을 빼겠다는 것은 가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류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데이터상으로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봐야 제가 가서 그대로 못합니다. 문건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었던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태풍이 오고 있고 지금 장마가 오고있는데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해야지,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보고해 줘야 지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250톤 방류를 해 달라고 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800톤을 방류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도 태풍이 오고 있는데 동방호텔 앞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리산에 비 많이 와 가지고 이 쪽으로 물 빼버리면 동방 있는데 차는 전부 다 잠수 다 됩니다.

그 때 그 때 대처를 하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처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과장님이 작년에 수해복구 현장에서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것 안 봤습니까? 그 사람들도 의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있고 의원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거든요. 수해대책을 해 달라, 다 답변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가 오면 차량들이 물에 잠기고 둑이 터지고 가옥이 침수되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800톤 방류하면 어떻다, 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상으로, 어떤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계획이 열두시반까지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같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가 42.1%, 타 시도하고 18%에 관련해 가지고 하천 개수율이 낮은데 대하여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5,000억원이 되어야 만이 18%에 관련된 사항과 우리 시에 지금 추진실적이 보고된 사항을 보면 지내천, 향양천, 하촌천, 영천강 등이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곡에 대천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삽입시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이 지적을 하고 먼저 건설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수곡에 덕천강 유역에 낙동강 수계지역에 보면 밑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남강댐에 수계가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바로 침수가 덮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이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님 하고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사실 하천에 관련해 가지고 덕천강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재해에 관련해 가지고 제일 위험한 곳이 수곡 원외지구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놓았고 이것은 터짐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죽습니다. 인명이 바로 바로 죽느냐 사느냐에 관련된 이런 하천에는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고 밑에 담수하면서 농경지 조금 들어가는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일 문제는 800㎜, 500㎜가 와서 남강댐 본류로 내려갔을 때 지금까지 수답의 원칙으로 하다가 시설채소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0㎜ 정도 내려보내니까 물 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전체 하우스를 다 하고 나니까 들어가는 즉시 피해가 옵니다. 앞에까지는 500㎜가 내려오고 하니까 이상이 없어 가지고 재배를 안 했거든요. 바로 그런 사항이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참고로 하셔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주택과에서는 사업에 관련된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사업비 총괄적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800억 내지 900억,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개 과에서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시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총괄적인 측면에서 건설도시국에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총괄적인 사업비 내역 자체는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 각 과 별로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큰 플랜을 만들어 정리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과에는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도 수해 복구비를 합쳐 가지고 400억 정도

억, 큰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돈을 집행을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하는 인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건설도시국에 총 인원이 주택과까지 합해 가지고 86명 정도 됩니다. 지금 건설, 도시, 도로, 행정에 지금 66명이 총괄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막대한 예산과 현장을 관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인원 자체가 이렇게 작았을 때 우리가 지금현재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인원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대폭적인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행정자치부에서 297명 정원에 관련해서 요청이 있습니다. 돈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천몇백만원 보조해 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수령하는 이런 측면보다도 행정자체에 관련된 것은 최대한 인적 서비스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비 보조에 관련한 사항도 우리 행정력이 순천하고 비교했을 때 순천 자체가 27만 시입니다. 그러나 예산 전체 편성 비율을 보면 4,30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34만입니다. 4,100억입니다. 이런 예산편성 비율을 봤을 때 순천보다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10% 이상 재정자립도가 앞서 있는 우리시가 국비라든지 보유하는 현황 자체에 관련해 가지 고 미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인원 자체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여기에 건의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인사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국장님께서 최소한 모자라는 인원을 최대한 충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원 충원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7월 인사 때는 보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보강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300개, 400개 정도되는 현장, 아까 도로과도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시과도 마찬가지, 예산 자체가 800억, 900억원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전 점검하고 관리 감독되고 해야 될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원론적인 건설도시국에 필요한 것은 맞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월사업 있지요? 12페이지.

예.

죽봉마을 진입로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 도비 지원에 따른, 도비에서 왜 지원 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내시만 되고 확정을 못 받은 것입니까? 이월사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죽봉마을 진입로 확. 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왔는데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추경사유로 인해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지, 부기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월한 사항은 동일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사업입니다.

공기 부족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은 6월, 지금 현상황으로 봐 가지고 90% 이상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사업은 2003년도에 다 시행되겠지요?

다 완료됩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이것은 6월말까지 마치려고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6건만 지금 완료되고

준공예정일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사고이월 중에서는 공기가 부족한 사항까지 해 가지고 준공예정일이 일정을 봤을 때 2002년도에 다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다 완료하겠습니다.

다 완료를 최대한 빨리 시키고 그리고 감독도 좀 철저히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장하는 것이 인원으로 봤을 때 밑에 계장님들은 총괄적으로 봐야 되겠고 바로 뛰어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 80건 내지 100건을 관장해야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태,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좀 불편하지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든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시정에 관련된 것을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꼭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비 피해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비상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1시30분 현재 진주 강우량은 90㎜ 왔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방류는 지금 10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진로를 보니까 오후 3시경부터 태풍은 약해지고 집중호우는 3시를 기해 가지고 시작됩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계원도로 확. 포장 공사가 예산액이 2억4,000만원이고 설계액이 2억4,000만원인데 1억1,561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도급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건수가 총 37건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원도로에 대해서만?

아니, 이런 공사가 총 공사 금액이 사실상 48%에서 팔십 몇 프로에서 계약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관급자재를 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급자재 뺀 돈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빼야지요. 관급자재는 공짜로 얻어온 돈입니까?

이것은 빼 가지고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공사금액이 나오지 않고 이것은 엉텅리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 플러스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급자재라고 분명히 넣어야지요.

관급자재 플러스 보상 플러스 도급액

그렇지요?

예.

여기는 그것이 없으니까 48% 공사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는 관급이라는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양식을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 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면 보상비 플러스 자재비라고 있을 것인 데 도급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 얼마에서 그것을 구별이 지워져야 총 공사비에서 도급액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식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맞습니다.

도급액이 빠졌으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식이...

서식이나 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요?

서식이......

그리고 아까 모두에 남강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방류량을 30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상폭을 많이 줄여버렸지요?

그렇게 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낙동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강기본계획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기본계획이 되고 그 뒤에 기본계획이 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 댐 계획하고 하폭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폭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주교 교각이 있지요?

예.

교각 밑에 호안벽을 쌓았지요?

예.

그러면 280m 강 폭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적인 여유 하폭이나 단면 자체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양교에서 동방호텔까지 라빈교로 했지요?

예.

라빈교로 할 때는 하폭을 줄이지 않는 원칙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는데, 위에 댐 방류량이 조절되기 때문에 공사하기 위해서 흙을 채워 놓았던 부분을 철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돌만 입혀 가지고 설계변경 했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강폭이 210m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 당시에 2,000톤 방류할 때 지금 거기에서 하폭 자체가 변동된 것이 없거든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하폭은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면이 시설공사를 해 가지고 줄어지는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보강 자체가 중요하고 하폭이나 단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교와 진양교의 교각 밑에 쌓은 것이 말이죠, 진양교 위에 상단과 하단의 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는 물론 사천 분들이 이 회의 내용을 들으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진주는 분명 사수해야 됩니다. 300톤 이상 못 내려오게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책임보다는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물이 안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작년에 루사 때는 남강 둔치가 전부 다 잠겼지 않습니까? 차 끌어내고, 둔치가 제법 1.5m 가까이 찼을 것입니다.

작년 루사 경우에는 남강댐 방류를 댐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남강댐으로 인해 혜택을 가장 받는 지역은 진주나 밑에 하류에 진짜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받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대처를 해야 된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반적인 당초 2,000톤 방류할 때하고 제방위주만 가지고 홍수조절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택지개발 할 그 당시 그것을 감안을, 일종의 농업 농작물을, 수도작 할 때는 유수지 역할을 해 가지고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설채소를 함으로 물이 남강으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300톤 방류하면 300톤 그것만 가지고는 피해가 없습니다. 300톤 방류와 아울러서 나불천하고 영천강하고 유흥교에서 내려오는 100㎜, 보통 방류하면 100㎜이상 비가 올 때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1,000톤 이상 방류를 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가 더 크지, 딱 300톤만 방류하면 방류만 가지고는 피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주에 남강댐이 분명히 다목적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댐하고 다르지요?

예.

사천만으로 물을 흘리기 위해서 진주나 남강 하류에는 그 안전도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강댐 측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아는 사항인데 세계적으로 수로가 두 군데로 나뉘어지는 데가 남강댐뿐이랍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62년도 시설 당시 남강댐 관리단의 이야기는 시대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댐의 구조상 전국에 소양강댐도 방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문 역할을 해 가지고 본류로 다 내려오지, 전국에서 남강댐이 유일하게 바다로 방류하는데 그래서 이런 여건으로 당초 사천 공군비행장 피해만 있다고 했지, 그 당시만 해도 여건상 어민피해 보상 그런 것이 거론이 안되었다가 이미 남강댐의 이야기는 일부 보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저 쪽에 비율을 따지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런 경우를 따지면 우리는 생각이 어쨌든 피해가 많다는 그런 주장을 건의하고 되도록 거기 에 대처하는 그런 상황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댐이, 성능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것은 안되지요.

저도 주장이 지금까지 관습상 밑에 하류 본류 주장만 믿고 방류를 했는데 그런데 자기들도 지금까지 본류로 방류를 작게 한 것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천 주민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준비해 가지고 대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강 하폭을 줄이거나 진양교 보강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진주교 설치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렇는데, 그 밑에 석축을 쌓아서 하폭을 많이 줄였는데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공사가 부실해서 보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돌이 남아서 거기에 쌓아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강은 우리가 볼 때 남강댐에서부터 금산다리까지 만약 대지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강은 강의 구실을 할 수 있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봉기 위원님께서 관급에 관련된 표기 내용하고 도급액과 설계액에 관련해 가지고 죽곡천 수해복구공사 있지요?

예.

여기에 설계액이 1억9,120만원, 도급액이 1억8,8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98%에 관련해 가지고 도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대방천, 98%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 가지고 계장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반적인 그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비 반납을 못하고 우리가 그 지구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쓴 것이 도급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총괄적인 집행을 다하려고 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는 대체적으로 작년 연말에 사고이월 할 때 그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급을 할 때 설계액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87.745% 발주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 그러면 도급액이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된 것이 총괄적으로 그 지역에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한 번 봐주십시오. 설계변경을 할 때는 총 예산의 도급액에 설계액에서 도급되고 남아있는 잔액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꼭 변경요인 사항이 확실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사항입니다만 이 사항도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예산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으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래 설계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좀 하고 사실상 아까 인원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인원 배정에 관련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세부적인 일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지적을 안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에 관련해 가지고 종전 소하천 정비공사 같은 데는 증감된 내용이 19%에 관련해 가지고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용역집행 계약현황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몇 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타용역 업체에 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선정합니까? 입찰을 보지요?

예,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예, 회계과에서

산정되는 금액에 관련된 용역은 총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를 주지요?

예, 앞으로 시설 공사비의 몇 프로, 이율을 따져 가지고

그렇죠? 공사비의 율을 따져 가지고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용역업체가 경상남도에 국한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국한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로

경상남도에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비는 보시면,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용역비가 상당히 그 단가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 도비 확보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59페이지, 국. 도비에 관련해 가지고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에 관련된 것이 당초에 된 것보다는 올해 확보를 많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빨리 확보해 가지고 배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에 관련해 가지고 루사하고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 국비에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다 내시에 확정되었지요?

예, 다 됐습니다.

확실하게 다 되었지요? 200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소하천 정비, 오염 소하천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수곡면 창촌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을 분명히 사업을 업무보고 때 다 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3억에 대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이 사업은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에 분명히 여기 에 보면 양여금으로 1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순위를 보면 예산과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빠진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여금사업은 우리가 추정액으로 올려놓은 것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자체를, 국. 도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확정되어 있고, 사업보고와 당초예산이 다 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빠졌을 때 무엇 때문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국. 도비에 대해서는 빠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시가 확정되어 내시 오고 나서 확정금액까지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국. 도비가 그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던 사업이 빠져서는 안 되지요. 사업 우선 순위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 예산에 관련된

양여금 내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 되어 있고 지금 감사에 보고할 때도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호우피해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도 그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사업순서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은 빠져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양여금 자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건설과 사업은 제가 예산을 직접 성립을 안 했습니다만 하수과 같은 경우는 하수과는 올려 가지고 추경할 때 상당히 질타를 받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 도비 확보현황에 관련된 현황을 봤을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내시되었고 확정된 금액이 그대로 맞냐고 이야기를 했고, 맞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시고 예산에 되어 있는 사업이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빠졌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사업은 바로 진행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 우선 순위 배정에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있고 예산서 있고 국. 도비 확보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국. 도비에서 양여금 자체가 내시, 확정되면 이 금액이 없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 확보된 상황에서 없었다,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내 현동간 도로 확. 포장하는데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 사업 아닙니까?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내 현동간 도로 확. 포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현장확인 할 때 교량 남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번 사업에 확보를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주민들 말에 의하면 다리를 조금 밑으로 놓아 달라고 아마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지만 우리가 갔을 때도 봤지만 그 다리가 1m 내지 2m 내려와도 불편한 이유가 없습니다. 밑에 땅 지주들은 내려오기를 바라고 위에 사람들은 하우스를 짓고 하기 때문에 안 올라왔으면 싶은 생각이고 이것을 어느 정도 주민들 여론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주민들 여론을 무시해 버렸는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그 당시 현장 갔다 와서 현장 감독을 직접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당시 공사감독 이야기대로라면 이미 기초부터 한 그런 상태에서 협의가 들어 왔고 감독 이야기는 이미 구조를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다시 뜯고 하는 것보다는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이해를 구했다,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자기들은 기초까지 해 가지고 올라오는 단계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설계를,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도면을 그릴 때 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주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저 쪽에 다리 건너 가지고 남아 있는 그 부분하고 이 쪽 부분하고 곡선반경 그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조에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를 우리 면민들이 많이 다니고 그 도로를 주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다리를 왜 이렇게 놓았느냐, 대다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만큼 돈들인 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놓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때 조금만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했더라면 그 공사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당초부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향양천에 보면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약 100㎜정도 비가 왔거든요. 그 100㎜의 비가 오고 있는 줄도 알면서 공사현장에서 그 물을 못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 쪽에 하우스 하는 것하고 수박이라든지 고추를 한창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지붕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현장사무실 직원들이 포크레인으로 물을 퍼고 있는데 그 많은 물을, 계장님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퍼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장에 저도 갔다왔습니다. 이 사항은 현장감독에게 사업책임 소재를 물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상 봄비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들이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향양천이 제방 자체를 허물고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부지를 확충해 가지고 둑을 넓혀 숭상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그 쪽에 배수 배제하는 수문을 하나 설치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올 때 현장을 관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그 날 저는 급해서 1㎥짜리 그것이라도 퍼라고 했습니다. 제가 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량이 일반 작은 량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설퍼 보이고 남 보기 안되었습니다만 우선에 긴급조치로 제가 퍼라고...

과장님, 한 번 들어 보십니다. 그것도 한 들이 물이 담았는데 1㎥ 그것 가지고 축이 납니까? 한 들이 물이 담아 있는데

위에 본류가 수위가 계속 안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인 데 양수기 물하고 치면 그 량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직원이 모자란다, 직원이 좀 적다, 그 많은 공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 그 날 비가 온다고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고 저희들은 마을을 한 바퀴 쭉 돌기로 했는데 만약에 직원이 한 번 쯤이라도 그런 큰 공사에 비가 온다는데 그 공사현장을 가 가지고 주의를 한 번 줘야 됩니다.

아침부터 나가 있었습니다.

비오기 전에?

오기 전에도 나갔었지요.

주의를 줬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온다면 그것을 막았더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위가 사실상 그 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그 물이 300톤, 285톤을 방류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방류를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물이 들 까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피해 주민들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 도급회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은 도급회사에 있다, 그런 책임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보상을 공사측의 피해 보상을 할 때 피해 보상을 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 다른 분들이 많이 하고 해서 체면을 좀 차리다 보니까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주택문제입니다. 이율이 시작할 때부터 6%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의 이율은 3% 짜리가 많습니다. 공장 하는 분들이나 돈 나가는 것이 3% 짜리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농촌, 정말 어렵습니다. 이 6%를 조금 낮추어 가지고 0.3%나 이 정도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상당히 낮은 것이었는데 이것은 위에 지침이나 규정상 자체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데가 농촌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못 사는 농촌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 상평공단 및 대림아파트간 침수지역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또 지금 장마가 오고 6월인데 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추진중 사업인데 사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동민들이 문제가 많은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40억쯤 소요됩니다. 이 사항을 당장 작년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단기대책입니다. 그것은 장기계획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기대책

이 사항은 저 쪽에 남강교 바로 밑에 사항입니다.

어느 남강교?

지금 문산 가는 남강교 밑에

아, 이것이 그 쪽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대림아파트 그 쪽이 아니고

그 쪽에도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상평동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상평공단 대림아파트

그 쪽에도 상평 공단이 있습니다.

계장님, 그 쪽입니까? 거기도 좋습니다. 거기인데, 현재 그 주위 분들이 지금 강변도로에 침수가 많이 되는데 우수기 전에 공사를 해야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줄 것인데 6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미리 공사를 안 합니까?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단 폐수처리장 관리하는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하수과에서도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 남강교 하면서 1,000㎥뺐습니다. 작년 수문 작동 자체가, 공단처리장 자체가 작동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이 들 때 가 가지고 문짝을 포크레인으로 부수어 가지고 그 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5,000만원이 사항은 전반적인 매듭 부분 자체가 옛날 것이 되어 밑에 찼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피해가 있었으니까 우수기 전에, 장마철 전에 공사를 해야 또 다시 피해를 안 볼 것인데

그 밑에 보시면 장기대책 중에 용역 안에 용역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5,000만원 이것하고 장기대책하고 연계됩니까?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용역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5,000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대책은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장기대책이고 그것을 하기 전에 단기대책을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대책을 세우면서 용역을 하면서 그 앞에 남강교 밑에 침수까지 같이 줬습니다.

장기대책 하고 같이?

예, 장기대책 20억원을 들이면서 그것으로 상평 배수장을 증설하면서 그 옆에 인근에 배수구역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배수대책을 세워라,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5월 30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대책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과업을 그 쪽에 줬습니다. 줘 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늦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 중에 빨리 해 달라, 그 용역을 하는 중에 그 부분만 검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장기대책, 단기대책 필요 없고 일단 이것을 공사할 때 어떤 장기대책이든지 그것을 빨리 우수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면 원망을 듣고 공무원들도 급한 것도 많겠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급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참고로 해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페이지, 왕지천 수해복구공사 있지요?

예.

감독일자하고 출장명령서를 제출할 수 있지요?

출장명령부?

예, 감독일지하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해복구사업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사실상 공사 일지는 좀 미비합니다.

미비한 대로, 된 대로만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청담천 수해복구공사, 그것도 감독일자하고 출장명령서를 제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동안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쫓기고 내일까지인데 건설과 오늘 하루 해 버리면 내일 도로과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은 본인이 직접 가서 물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이야기합니다.

김철 위원님,

기금관리 운용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율이 높은 은행하고 낮은 은행하고 비교를 해 볼 때 1.4%에서 0.1%까지 차이가 나는데 왜 이율을 높은 은행에 예금을 안하고 낮은 은행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재해관리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주시가 운용하는 시금고, 거기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경남은행은 정기예금 이율이 5.1%, 농협중앙회는 최저 3.7%,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1.4% 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을 계산해 본다면 돈이 1년에 2,000만원 차이가 더 납니다. 세정과에서 어제 1,800억 같으면 거기서도 5억이라는 돈이 예금금리에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금리가 높은 은행에 하지 않고 낮은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작년에 민방위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 1월에 계가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또 재해대책기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 업무관리 은행 자체가 민반위 계통은 그렇게 되어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런 것까지 예금관리 건에 대해서 인수를 안 받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덮어놓았다가 부닥치면 장부 들켜보고 결재하고 그렇게 합니까?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시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서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건설 수해복구공사가 설계변경을 거의 다 했습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설계 변경할 만큼 남겨놓고 합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변경을 이 만큼 할 것이라고 잔액을 남겨 놓고 설계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부분이 전체가 다

이것은 제가 앞 번에 다른 설명 중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수해복구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돈을 가지고 사실상 수해가 난 곳에 모아서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사실상 수해난 지역에 전체 100% 다 했다고 봅니까?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 이런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거기에 쓸 수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굳이 설계변경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씁니까?

이 사항은 이미 전체적인 집행잔액으로서 그 사업장에도 꼭 필요한 사업장

이 사업장에,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설계구간 안에 어떤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 돈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다 물량 증입니다. 다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모든 공사에, 만약에 인담천 수해복구공사, 사실상 이것이 다른 면에 가도 됩니다. 또 하천공사로 개수를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공사를 해 놓고 보면 꼭 밑에 필요합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 수해복구현황을 본다면 아직 손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수해복구공사현장에 손 안된 것 없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겠지요.

빠진 것이 있고 뒤에 추가로 건의도 했고 각 면사무소에 건의 올라온 것도 있고 민원으로 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해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입찰잔액을 모아 가지고 그런 곳에 사업을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 꼭 그 자리에 한꺼번에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12월에 사고이월된 것은 못한다 아닙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현장에 1억500만원이라는 설계변경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금곡 정자촌인데 이것을 하다가 하천을 숭상하다보면 시각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계 당시에 그것을 몰랐습니까?

아니지요. 하다가 남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할 때는 별도 발주를 해야 되지, 왜 설계변경을 합니까?

계속 더 내려가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더 해야 될 그런 현장이라서

1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지, 별도 발주를 해야지요. 어떤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억이 넘는 돈을 별도 발주 안하고 그냥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그리고 관급자재를 도급 계약할 때 같이 계약을 안 합니까?

관급자재는 조달요구 한다 아닙니까.

조달청 계약을 하지요?

예.

했는데, 조달청 계약을 같이 도급자 계약했는데 왜 설계변경에 관급 레미콘 대금을 인상을 시킵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조합에서?

예.

당초 계약이 되어 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미콘 몇 ㎥에 얼마를 계약하고 나서 레미콘이 인상되었으면 계약을 무시하고 단가를 올려 줘야 됩니까?

그것은 관급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러면 계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경제를 감안해 가지고 올리라고 통보를 합니다. 우리 처음대로 올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 시장 밑에 왜 건설과에는 레미콘 인상을 시켜주고 도로과에는 인상을 안 시켜줍니까?

인상을 다 시켜줬습니다. 인상을 안 시킨 데가 없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1건도 인상시킨 것이 없습니다. 도로과에는 없는데 건설과는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어느 어느 기간에 한 것은 올려 주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불천 배수 펌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에 보면 145억에 당초 계약이 되어졌지요?

예.

도급액이 103억9,500만원입니다. 거기서 계약한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1%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설계금액하고 도급액하고,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 아닙니다.

103억9,500만원, 설계금액에서 도급액이 103억1,400만원인데 100억이 넘는 공사에서 돈이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약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1차분 2차분 년도 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1%로도 채 안 됩니다.

밑에 집계는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이 있는데 이것이 년도 별로 하면 물가 상승분을 합한 것입니다.

아니, 당초 설계금액이 145억입니다. 145억에 설계해 가지고 예산은 뒤에 확보되는 것을 사업을 했겠지요 100억이 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1%가 차이 안 나게 계약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는 것 알고 계신단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한 것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계속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위에 것은 총 집계난 아닙니까?

설계금액에서 도급을 할 때 2%가 차이 나게 입찰을 봐 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당해년도에 입찰계약, 그 프로수 대로 그것도 같은 프로수에 적용했을 때 그런데 왜 설계금액 100% 다 되었습니까?

하다 보면 물량증가도 발생합니다. 상세한 내용이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설계액이 있고 도급액이 안 있습니까?

1차분이 42억4,500만원 아닙니까, 두 번째 칸에.

1차분이 40억이지요?

42억

40억1,000만원인데

예산액을 보시면

예산액이 40억1,000만원이고 설계금액이 33억이고 관급액이 6억7,800만원이고 보상이 2,600만원이고 그래 가지고 도급을 33억483만7,000원

도급액이 33억 아닙니까?

예. 도급액이 33억이고 설계액도 33억이고

40억 아닙니까?

이것은 1차분 아닙니까? 40억이라는 1차분 예산이고 거기서 도급액하고 관급액하고 보상비를 합한 것이 40억 아닙니까?

심현보 위원, 상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이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미 협의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상당히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보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더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미 협의된 공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상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설득을 합니다만 법상 재감정은 1년 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329건 중에 327건을 하고 92건은 보상을 못했습니다. 연차별로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협의 보상되도록

여기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의 필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에 필요한 데 몇 몇 사람으로 인해 보상 협의가 전반적으로 작은 것 때문에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되었을 때 는 행정강제처분을 하더라 해도 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을 때는 공사의 누적과 사실상 모든 사항이 힘이 듭니다. 사실 힘드시지요?

예.

조그마한 그 하나 때문에 이런 것이 안될 때는 그 지역에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건설도시국에서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조그마한 이런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한번 더 우리가 강구해야 되고 강제성을 좀 띄어야 됩니다. 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감정법에 보면 1년에 한 번 더 못하지요? 다음 감정까지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1년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1년간 더 공사를 기다리겠습니까?

특히 저희 건설과 공사는 주민숙원사업이고 사실상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하천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강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협의보상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일반 도시계획사업은 저희 국에서 할 수 있지만 건설과 사업은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 분들이 협의 보상 안 해 주면 사실상 하기 막막합니다.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이 참 어렵잖아요. 건설도시국에 일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고 강제성을 좀 띄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하천 점. 사용료 부과현황에 보면 우리 시에서 금액이 부기된 금액으로 보면 얼마정도 됩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원인데.......

부기 하실 때 단위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금액이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시 살림을 살 수 있는 이런 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길래 좀 정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보고를 할 때 6월 30일로 했는데 지금 민원이 해결이 안되었지요?

지금 80%는 되었습니다. 산업대 교수가 한 분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연회에 가셔 가지고 교수님이 직접 만나 처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가지 고 지금 교수님이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경찰분 한 분인데 낚시점 하는, 그 분이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그 분이 MBC 신고를 해 가지고 카메라맨한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MBC카메라맨들에게도 설명했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세 분의 민원으로 인해 나불천 배수 펌프장 사업 자체에 공기가 몇 개월 진척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1개월 동안

1개월 더 되었는데 지금 6월 남강댐 방류량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초당 500톤만 내려보내고 자체적으로 큰비가 왔을 때 분명 인사, 이현, 신안동 자체는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배수 펌프장이 되었는데 세 사람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법상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취할 것은 다 취했는데 이런 행정력에 관련해 가지고 강제성을 띄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집행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 조치 바로 들어가 가지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남강댐으로 인해 집중성 게릴라 폭우가 왔을 때 언제 어느 시에 800톤을 방류했을 때는 분명히 침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조치 다 했지요?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놓았잖아요.

다 했습니다.

왜 강제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강제 집행을

강제 집행을 확실히 힘을 실어 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그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불합리하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면 보호를 해야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항은 분명히 강제적으로 일을 좀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좌안은 15일부로 가동을 했습니다. 인사동 쪽에는 가동이 되고 우안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비상대책을 세워 우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당히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물어볼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삼곡 배수 펌프장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묻는 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배수 펌프장 기초 용역 설계시 펌프장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삼곡 배수장?

예, 기초설계 용역시에 몇 대가 필요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용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은 삼곡 배수장은 1989년도에 설치한 것이 되어서 용역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지금 다섯 대 되어 있지요?

예.

기초 설계상 펌프장 대수가 몇 개인지, 그때 용역 할 때, 모르시겠습니까?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 내지 8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배수 펌프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침수는 좀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문산 삼곡 배수 펌프장은 목적이 농지보다는 문산읍의 가옥이 침수될까 싶어서, 그 부분이 더 큽니다.

가옥이 23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세대인데, 사실 이 23세대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물높이가 올라가면 23세대가 아닙니다. 상당히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를 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지 침수도 사실 중요하지만 가옥 침수되는 부분을, 또 임명 부분을, 아니면 교통 부분을 해 소하기 위해서 기초 설계되었을 때의 그 정도 대수는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 사항은 제가 기초설계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건축과에 제초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위한 제초제 사용,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나왔습니다, 두줄. 2001년도, 2002년도 관내 하천, 이래 가지고 532병, 2002년도 373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을 더 했는데요.

지금 저한테는 도착을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도로과에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제출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제초제를, 위치가 없네요? 읍. 면. 동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제방 지장목 제거용으로 제초제를 사용했네요?

제초제가 그렇습니다. 생육억제제인데 나무를 베고 난 이후에 나무턱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목을 제거하고 그 나무 부분에만 바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천에 치는 것은 아니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치는 것이 아닌 데 이렇게 병수가 많습니까?

공공근로인력으로 해 가지고 계속 잡초를 제거하면서, 이것은 하천오염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천에다가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환경분야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특히나 하천부분에는 둑이 풀이나 잡목으로 인해서도 견뎌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사용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고사를 했을 때 그 나무를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것 같으면 하천은 유수에 상당히 문제성이 발생합니다. 앞에 강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하기야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쓰레기가 상당히 촌 쪽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농촌부분에 산 위에는 쓰레기가 나올 부분이 아닌 데도 어디서 나오는지 나와 가지고 잡목부분 제거, 쓰레기 부분이 하천을 막았을 때 상당히 둑이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좋습니다. 민간위탁 문산 철도 건널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문산 건널목만 사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과 과장님 계시는데 망경동 건널목은 도로과에서 하지요?

예.

제가 자료제출을 받으면서 하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안에 경비용역 현황에 근무자 인적사항을 보면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이 이름이 같고 주소는 틀리되 생년월일은 틀립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 사람이, 좋습니다. 민간위탁관리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이 계셔서 이 사항은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이 이름이 똑같을까요? 여기에 서류를 보시면 이름이 똑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번 읽어보세요.

남문산 철도 근무자 인적사항을 보면 한소남, 조규호, 김경생, 신도철, 되어 있습니다. 주약동 철도 건너목, 이래 가지고 하나만 틀립니다. 조규호, 김경생, 신도철, 하기야 진주지역이니까 진주의 주소가 그대로 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약간 틀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43년생에서 49년생인데, 사실 좋습니다. 이 사람들 전화번호가 없어서 제가 일단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 틀림없이 들어가면 문제 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이것을 받은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벌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2003년 3월 8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벌써 답이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면 끝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문산 철도 부분은 국도하고 또 이번에 외곽도로가 생겨졌습니다만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큰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한 부지 확인을 서너 차례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문산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은 가야읍이 하고 있을 것이고 합천은 합천읍이 소도읍을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소도읍 육성이다 보니까 지금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도 소도읍을 발췌해서 상당히 문산읍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준 교수님들이라든가 어떤 용역체에 의존을 너무 교수 쪽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과장님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하는데 취지 목적은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제대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 얼마만큼 지역 특성을 아느냐, 그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첨가할 부분이 문산지역에 진짜 문제 되는 지역의 현안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소도읍이 들어가야 된다, 소도읍 육성에 들어가는데 기초용역만 가지고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타 어떤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소도읍 육성을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읍. 면들, 아니면 대대로의 지역민들이 말로서 꼬리를 물고 씹습니다. 말투를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나중에 지역에서 그 때 과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상당히 그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진짜 지역의 문제 해결, 또 특성의 문제 해결, 또 여러 가지 많지요. 도시계획문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깊게, 특수한 용역팀을 발췌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셨다가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제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학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주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교수님들을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서도 과장님이 더 깊이 아셔야 될 것은 문산읍에 대해서 상당히 한 번 더 보셔야 될 부분인데, 보시겠지만 더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하면서도 조금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의논 말씀드렸고

명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급자재 대금 인상에 의해서 도급액이 줄었다, 그런데 좋습니다. 당초 설계액하고 또 관급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관급자재는 올라가고 그대로 도급을 하게 되면 업자들은 이윤이 안 남는데 제대로 건설을 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원래 설계변경을 하면 도급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급자와

증되어 있는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만 자재대금 인상으로 인해 도급액이 줄었습니다. 도급액은 그대로 되어 가지고 사실 건설하시는 분의 이윤을 주면서 확실한 설계가 이루어졌 으면 안 좋겠느냐, 또 이런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기 안에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실시설계팀장이 있느냐, 책임이 어떻느냐, 본 위원도 주요업무보고 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팀장이 있지만 책임을 질만한 소재가 없고 그런 식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질지 모른다, 하기야 시에서 설계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설계비를 아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러나 설계의 중요성과 주민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기초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설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과장님이 감독만 하지 책임지는 부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설계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이 했을 때, 없지요?

책임은 그렇습니다. 설계라든지 책임을 져야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기초설계가 중요하고 주민들하고 설계를 함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공사가 부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는 책임성 있는 부분을 내세우든지 또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설계 잘못으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문산 철도 건널목에 관한 직원들, 경비용역에서 근무자 인적사항하고 경비원 배치 인적사항이 다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약동은 똑같습니다. 안내원하고 경비용역 계약한 사람하고 경비원 배치현황하고가 똑같은 데 남문산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비용역을 줘 가지고 근무를 한 사람의 주소와 인명하고 경비배치현황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료제출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경비용역 담당한 서진환경, 누구에게 월급을 줬는지 그 자료제출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것이 그냥 서면으로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무통장 입금이 되었다든지 그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내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어 졌는지, 경비원으로 배치된 이 사람들 의 인건비가 주어졌는지 문건화 되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이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에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갈 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꼭 참여를 해야 될 일정이 있어 가지고 매 현지확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갔던 현장만 좀 말씀드리면 금곡면 인담천 정비공사현장에 제가 한번 가 봤고 또 금곡 죽곡천 정비공장에 한 번 가 봤고 집현면 농로에 수로 공사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강홍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준 설계하고 읍. 면. 동 공직에서 실시설계를 한 것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읍. 면. 동에 실시설계를 한 것을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실시설계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주변 여건이나 지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설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용역을 준 설계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공무원이 설계를 했다면 그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추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설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세 가지의 장점 때문에 전담반 부서를 구성해서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이지요. 목적이 그렇지요?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고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한 것에 의하면 전혀 현장확인 절차가 없이 그 여건이라든지 고려되지 않는 데서 설계를 했다는 것을 제가 현장확인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첫 번째, 기초공사를 하는데 전혀 하천 밑으로 기초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번 오면 하천의 바닥하고 공사를 한 부분하고 기초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쓸려 내려 가 가지고 공사한지 채 6개월도 안되었는데 벌써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지면 하부가 무너집니다. 기초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도 기초가 튼튼하다고 느낀 공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은 흘러가는데 물의 수력을 많이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보강이 필요한데 똑 같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돌의 규격이나 어떤 강도나 콘크리트의 어떤 그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둑이 어디에서 터지느냐, 힘을 많이 받는 데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담 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했던 그 설계단이 정말로 현지확인을 해서 토론을 해서 정확한 설계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해복구공사는 상당히 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공사 설계 하나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전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 그런 것만 집행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층부의 설계가 일반 다른 곳하고 달라야 된다,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공할 때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석인 경우에는 원래 설계에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라서 좀 그렇는데 전석이, 밑에 콘크리트 안 해야 되죠. 그것을 콘크리트하면 됩니까? 안 해야 되지요. 그러면 콘크리트 대신에 전석이 밑으로, 땅속으로 박혀야 될 것 아닙니까? 한층 정도는 하천을 긁어내어서 돌 하나 정도는 밑에 하부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돌을 위에다가 얹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콘크리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콘크리트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와 같은 그 하천을 파서 돌 하나, 전석을 넣어야 그것이 기초공사가 될 것 아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경제건설위원장님도 현지확인 가서 제가 내려가서 손 넣어 봤지 않지 않습니까. 쑥, 이 만큼 들어갑니다.

제가 같이 수행을 했다, 아닙니까? 인담천 거기는 제가 시공할 때 위에 부분은 작년에 이미 한 공사이고 밑에 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하신 대로 분명 포크레인 내려간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일 공사현장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석축을 안 쌓습니까?

예.

석축을 쌓는 그것도 밑에 콘크리트 좀 넣어서, 석축을 쌓을 때는 콘크리트를 하니까 기초를 하고 석축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전석을 가지고 쌓을 때도 물론 과장님이 가실 때, 부분적으로 또 돌을 박은 것이 아니고 파이는 데가 있고 흙이 막히는 데가 있거든요. 흙이 막혀서 전석이 반정도 박힌 것이지, 공사를 원천적으로 할 때 돌을 박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해서 이것은 이런 공사를 잘 함으로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읍. 면. 동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것하고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공직에 있는 분들이 봐라, 읍. 면. 동에서 설계단이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공사한 것은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설계가 잘되었기 때문에 용역 한 사람도 이렇게 따라 오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여기에 오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산에서 진성, 반성을 거쳐서 마산 가는 국도 4차선 도로 가 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진성들, 이반성들을 관통을 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백승두 시장님이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 가서 물어보니까 현지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도면 갔다 놔 놓고 줄 짝 그어 놔 놓고 설계를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측에서는 절대 우량농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46만평 정도가 소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1년에 6,000명이 먹을 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농지가. 반성들과 진성들, 마산으로 가는 그 들이, 가 보시면 이반성, 진성들 바로 관통 안 합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설계단에서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서 진주시와 협의한 적 도 없고 진주시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해 버리면 절대농지가 복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건설도시국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설계를 할 때 현지확인 해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할 것, 하천정비공사 할 때 철저하게 기초공사할 것, 기초공사를 단단히 함으로서 저는 절반이상 정도는 하천의 어떤 둑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 갈 때는 괜찮았는데, 이상하네요. 위원님 가실 때는. 이 사항이 아까 수층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연친환경이라도 수층부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옹벽을 쳐도 치라고 합니다. 그런 사항은 설계를 할 때.

과장님의 도덕성이나 과장님의 어떤 능력을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가서 현지확인하면, 김찬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도로를 놓고 다리를 놓아도 왜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현지주민들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해서 설계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해 버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다 잘 해도 한 두 가지가 잘못되면 저희들이 지적하고 잘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제 취지를 잘 아시고 이해를 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남강댐 주변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전개할 때는 수자원공사에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있지요?

예.

올해 2003년도에 남아 있는 잔액 71억7,100만원을 전체 집행을 다 합니까?

지금 이 사항은 상당히 임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됩니까?

예.

대평에 51억이 남아 있지요?

51억4,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댐 주변 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인데 하도계량하는데 땅 정비하는데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그럴 계획은 없지요?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초창기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올라가니까 2000년 11월에 결정을 하면서 상당히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 대평하고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 이렇게 전반적인 공무원, 시의원님,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더라고요. 회의록도 일일이 검토해 봤는데 그 중에 반대 한 분 계십니다. 수곡면에서 반대 한 분이 계셨고 거의 찬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159억3,700만원에 대해서 반대조건은 면적이라든지 또 수몰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때 내동, 명석 전 주민들이 이미 시의원님들에게 가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협의된 사항하고 회의록 있지요? 사본 서류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 년 해 마다 우리 시로 주변 정리에 관련해 가지고 돈이 오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03년도에 얼마 오고 있습니까? 6억8,000만원 와 있지요? 6억8,000만원 아닙니까?

2억5,000만원인가...

건설도시국에서 남강댐으로 지원하는 것 좀 있죠?

그런 것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없습니까? 거기에 받는 것만 2억5,000만원?

예.

2억5,0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남강댐 상류에 댐 주변 정비에 관련된 사항이 결국은 전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동 자체는 면적만 되어 있지 사람 사는 데 몇 명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평은 직접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명석에는 지금 현재 일부입니다. 판문동에는 남강 진양호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데 관련해 가지고 산만 가지고 있는 거기는 보상을 다 주고 직접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모든 제재를 하고 새로운 것을 정리하는데 수곡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련 159억 중에서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2억5,000만원 중에서 수곡에 돈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함과 동시에 건설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사람이 사는데 있어 모든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다리 하나를 놓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되는데 사실 수곡지역에 보면 40, 50년 전부터 수곡면소재지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체가 어디 집을 한 군데 새로 지을 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그 지역에 취락지역을 3만평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취락지역을 가지고 도시기반에 관련해 가지고 택지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택지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적용시키면 현행법에서 어렵고 오지개발에 관련된 법을 적용을 해 될지, 정주권 사업으로 해야 될지, 소도읍에 관련된 사항인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중복된 사항이 건설과, 도시 과에 관련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똑같이 다리 하나 놓았을 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지고 한 지역에 통행하는 것하고 한 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소재지가 사실상 처음에 드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듭니다. 40억 내지 50억 정도 소요되지만 실제 마무리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시 되팔았을 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10억 정도 부담했을 때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잘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등한시하는데 국토 균형적인 개발과 오지에 관련된 사항이 된다면 건설도시국에서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러한 데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사업을 정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옥봉동 재해위험지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서 미관 정리가 조금 미비한 것이 남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일단 건물을 다 철거하고 미관정리를 마무리를 잘 해야 안 되겠느냐, 미관정리하는데는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철저하게 해 가지고 미관을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녹지과에서 추경에 1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을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건설도시국에 과장님 다 계시는데 사업을 할 때는 사업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도 있고 예산서에 보면 전체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무슨 예산을 쓰겠다는 것을 사전에 전체 예산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모형 비행장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무슨 과목으로 쓰셨습니까?

예산이 건설과 시설비 중에 하천유지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유지 관리비가 595페이지 예산서 보면 하천관리 유지 보수비에 관련된 것이 전체 명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을 하천유지 관리 보수비를 가지고 그 예산을 전용해야 될지, 사실 이러한 사항 에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라면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다 안 되고 우리 시에서는 소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런 단체에서, 무엇이 필요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는 당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몇 차례 하천취수관계 때문에 업무중에 가장 골치 아픈 업무라서 이 사항은 시장 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당초 6, 7년 전부터 부직포를 깔아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 자체는 3,000만원을 들여 할 때는 거기에 옆에 잔디깔고 자기들은 요구한 사항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깔면 안 된다, 친자연형은 아니지만 현재 주민들이 옆에 구보도 많이 하고 아침에 체조도 하기 때문에 부직포 그것이 물에 잠겨 가지고 뻘이 묻어 멀리서 보면 오물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현지에 가서 보고 일단 모형 비행기 자체가 어떤 특정인을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 이 사항은 모형비행장도 될 수 있도록 거기 서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모형 보트를 활용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잔디를 공공근로를 시켜 가지고 하고 고무판을 부직포를 걷어 내고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항목을 붙여 가지고 하는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주자고 제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 재가를 받아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업무연찬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돈 3,000만원, 친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친환경 도시하다가 앞으로 공장 지을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친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전개한다, 했을 때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가 안된 사업을 전개할 때는 빼주시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연계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맡아 가지고 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고가 안된 사항을 하다 보면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모르는 사업, 단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보면 이번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느냐 하면 지체장애자 위탁관리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오보를 했어요. 조례안이 7월 3일 확정 발표되어 가지고 조례안에 따라서 위탁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취소 공고를 했어요. 문제가 되니까 취소 공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업무자체를 시의회에서 예산과 업무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하시고 난 후에는 같이 이질적인 것보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조금만 집행을 하시면서 이런 배려가 된다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이런 사업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천관리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특수사업 같은 것은 꼭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둔치지역이 지금 현재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자연친환경 남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획을 잡고 전개를 하고 있고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사실 우리 시민이 필요한 사항, 전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콘크리트 안에서 살고 있고 다리도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대해서 떼 놓으면 산업폐기물, 서 가지고 있으면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가 크게, 자연에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소신껏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콘크리트만 하면 전부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내, 전체 진주시에 보면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위에 흘러가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말입니다. 너무 자연생태계라든지 이런 데 치우치지 말고 건설에 관련된 것은 강행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좀 강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고 업무에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 줬을 때 힘이 안 들겠느냐, 건설도시국에서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보고만 하고 난 후에는 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통사항 1페이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거 3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당부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단위 택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공공용지나 학교, 도로, 공용주차시설, 녹지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확보와 위치 등이 도시장기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착오나 변경 등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사업계획과 시행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관련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당해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에 의하면 어린이공원 4개소, 녹지 11개소 등 69,810㎡, 도로, 광장, 노외 주차장 등 117,600㎡, 공공청사 1,350㎡, 초등학교 1개소12,930㎡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교량 외 부분 인도설치를 검토하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시내 진. 출입 교통량을 분산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새로운 시가지 진입도로 기능을 부여, 자동차 전용도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하여 개설되었습니다. 개설도로 주변이 경작지임을 감안하여서 농업용 부체도로와 본도로 횡단박스를 필요 위치에 설치하여 도로상으로 횡단하는 영농이 가능하도록 영농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설치 관계는 이 도로가 시가지 진입을 위한 시외곽 도로로서 현 도로 구조상 인도설치는 어려우며, 또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없는 실정으로서 추후 주변 개발 등으로 보행자 발생 추이를 감안해서 인도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검토 미흡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많은 량의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단계에서 신중한 사업검토가 되지 못하고 지역여건과 해당 주민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세밀하고 또 신중한 사업계획과 설계검토 및 공사 시행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시 사업계획단계에서 지역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여 민원 발생에 의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지구인 장재동 외 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나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사시행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정에 밝은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을 6개 사업장에 우선 위촉해서 현장점검이나 공사시행에 따른 필요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명예감독관제도의 내실을 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상급기관의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원 통보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판문동 530번지 일원, 즉 경해 여고주변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판문동 530번지 일원, 즉 경해여고 주변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3년 4월 30일부터서 2006년 4월29일까지 개발행위, 즉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예산 4억원이 이월되어 졌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2002년 12월 31일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지연으로 작년도에 사업시행이 불가하였습니다. 이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에 지적고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용지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토대체우회도로 유곡 정촌간 도로의 용지보상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 구간이 작년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아 작년에 사업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에 이월되어 6월에 보상 협의를 통지하였고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성교에서 남강3로간 교량개설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남강1로부터 남강3로간 도로개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후에 연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강1로부터 망성교까지 타당성의 조사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발주를 하였고 이 용역이 8월 3일경 완료될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재정투융자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지구와 평거3지구 주거환경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은 신규 지구 지정의 승인지연으로 인해서 년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4월부터 5월사이에 보상물권을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보상 계획을 피보상가에게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어 지면 연내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년도 내 사업 시행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 사이에 지구지정 신청과 승인을 받아서 8월에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강1로부터 망성교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예산 3억5,000만원입니다만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8월 3일 준공이 되어질 전망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은 5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지금 현재 진도는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진주교육대학교와 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 아주 부진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후 미 시행 사업입니다. 1건이 있습니다. 대사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2001년 12월부터서 2002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하였고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2일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미 시행한 사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시 대사IC 진. 출입 차량 수용을 위한 도로개설계획으로 대사IC 개설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사IC 개설과 연계해서 개설이 되어야 하는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대사IC 공사시기가 확정되면 그 때 이 설계한 사항을 가지고 단가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1억 이상 공사는 7건이 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 2차년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3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진도는 총체 진도는 약 30% 정도, 2차년도 공사의 진도는 약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교 주변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는 지난 2월 25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 1차년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발주한 1차년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5%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총체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6월 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2월 1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약 50% 정도 되었습니다.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 정도 밖에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펀입 부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촉석주유소에서 소호마을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작년 10월 25일자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당초 도급액과 자재대를 합한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 공사비는 당초보다도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재대는 1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변경한 사유는 옹벽 기초형식이 일부 구간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 기초해서 강관파일을 시공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해서 약 1억1,100만원이 증가되어 졌습니다. 다음 남강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하천 진입도로 포장하는 것이 354㎡, 그리고 제방 성토 추가하는 것이 506㎥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465만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 타절정산 했던 물량이 추가 시공된 물량이 95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공사비 2,029만원이 증가되어 당초보다도 2,029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거 2지구 주거 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꽃동산 유치원 앞에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잔여지 포장물량이 52m 늘어나서 공사비가 435만8,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는 옹벽을 15m 추가로 시공하고 우수관을 직경450m, 54m로 추가시공 함으로 해서 1,977만8,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부지 보상 미 협의로 인한 병목구간 추가 시공하는 것을 길이 40m, 폭 10m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 시점부에 부지 보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 보상이 다 되어 가지고 이사까지 갔습니다. 지금 당장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석주유소에서 소호마을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2,273만9,000원이 당초 계약보다도 증가되어 졌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국립지리원의 1등 수준점을 이설하는 사업이 약 600만원 소요가 되어지고 벤치형 난간 추가 설치는 76m를 더 하는 등으로 인해 2,273만8,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거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과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옥봉북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등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남강1로부터 남강3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금년 1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석엔지니어링에 낙찰되어서 3억700만원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촌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4월 14일부터 내년 4월 13일까지 1년간 3억300만원으로서 우대기술단과 큰길엔지니어링 공동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상대1동 외 2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실시설계입니다. 이 사업은 상대1동과 옥봉북동, 망경2지구 등 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 통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거2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실시설계는 평거2지구와 상봉서동, 그리고 옥봉남동, 이현동 외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평거2지구는 지난 6월 16일 감정을 실시하였고 상봉서동은 보상 계획을 이미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봉남동은 5월 20일 착공을 하였고 이현동도 6월 16일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입니다.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은 보상협의 지연과 2001년도 타절정산된 물량 추가 시공 등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전체 209일을 연장하였습니다만 동절기 시공 중지된 기간이 59일, 물량추가에 따른 추가 공기소요가 90일, 보상지연이 약 2개월, 그래 가지고 209일이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이 지주가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이 토지를 지금 대지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평거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은 역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59일,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 공기소요가 51일, 유치원 통로박스 설치하는데 약 40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봉북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은 보상 협의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 부족입니다. 다음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도 역시 물량증가와 동절기 중지, 그리고 진주여중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동절기 59일과 진주교대 보상 미 협의로 인한 사항으로 하는 149일간 연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양여금은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각각 15억씩 이미 교부가 되어 졌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은 26억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은 73억7,400만원이 내시되어 졌습니다만 교부가 되기로 56억1,4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일부가 재해복구비로 전환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이 당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으로 연장하고 총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 이것도 역시 36억8,700만원에서 26억6,410만원으로 변경되어 졌습니다만 국비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양여금은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확장,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장이 각각 21억씩, 그 다음에 국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31억,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4억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48억6,700만원, 그 다음 도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1억8,0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25억7,600만원 내시가 되어져서 지금 양여금은 계획대로 교부가 되어져 지금 현재 8억7,500만원, 8억8,300만원이 각각 교부가 되어 졌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절반이 왔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등 국비는 전액 교부가 되어 졌습니다. 도비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가 아직 40%는 일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사업 중에서 착공하지 않는 사업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현황은 용역비 억원을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2000년 3월 6월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이 되면 2003년 7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2003년 12월에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 안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아직 완전히 결정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망성교에서 남강3로간 도로교량가설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강1로간 3로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후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사봉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용역은 용역비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영향평가용역비 4억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13억원으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지는 4억원은 에너지 사용계획 1억1,000만원, 재해영향평가비 1억4,000만원, 교통영향평가비 1억5,000만원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재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은 신규 지정지구로서 주민 간담회 개최 등 절차이행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설계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거 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역시 신규 지정지구로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은 택지개발 지구 지정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중에서 유보되었거나 취소된 사항은 대사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용역 후 미 시행 사업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그 동안 접수 처리된 것은 9건 중에서 7건은 완결이 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7번, 자동차 매매단지조성을 위한 지역을 지정해 주고 그린벨트 지역에 알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 광역유통단지내 자동차 매매단지를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그 계획을 민원 인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광역유통단지는 2003년 7월에 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월경되어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말경까지 지구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단지를 조성하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9번입니다.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공공분양계획인 4블록 약 9,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4블록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지역 건설업체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경남도내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전체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보상 미 협의 현황입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보상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 단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항상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진주교육대학교하고 관련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는 보상대상 토지 13필지 4,536㎡중에서 11필지 2,221㎡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부지 2필지가 2,135㎡,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에 편입되지만 진주교육대 측에서는 손실보상금 수령보다는 대체부지, 또는 테니스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지만 부지확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진주교육대학교 테니스장 4면 보조를 위해서는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재정상 추가예산 투입은 어려운 실정이고 테니스장 보전대책이 안될 때는 진주교육대학교와 협의가 불가함으로 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여도 교육용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그 테니스장을 일방적으로 수용절차까지 하면서 강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80m 구간 중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64m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을 하고 타절정산을 하고 단 한 가지 더 문제가 기 도급계약 체결된 업체에서 도급금액에 상승하는 만큼 대체공사구간을 요구하고 있어서 인접구간에 그 만큼, 다는 안되더라도 다소간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서라도 기 계약된 업체에 일부 공사를 보전해 줘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입니다. 2002년도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서 지방산업단지 결정 처분 폐지확인 등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상대동 315의2번지 외 16필지에 대해서 지방산업단지 지정 결정이 폐지되었음을 확인하고 도시계획확인원에 지방산업단지라는 부분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지난 3월 3일 소를 치하함으로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장재동 244번지 일원의 화장장, 그리고 상대동 33의90번지 도축장, 상봉서동 1142번지 일원에진주보건대학의 학교, 하대동 465번지 일원의 진주제일여고와 도로변경 결정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0개 읍. 면. 동에 196.9km를 지정하여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은 건축민원 처리가 전부 271건으로서 건축허가가 54건, 신고 76건, 용도변경 3건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민원처리는 전부 62건으로서 허가 31건, 신고 78건, 사용검사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일반 민원 처리는 전부 4건으로서 진정 2건, 인터넷 민원 2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금산면 가방리에 무허가 개 사육장을 설치해서 지난 2002년 4월 4일 고발 조치된 바 있고 자진철거 계고에도 불응해서 행정 대집행 입장을 송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사육장에 대해서 대집행 시기를 1년간만 연기해 달라는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1년간만 연장해 달라는 행위자로 하여금 사육중인 개 수를 줄여나가면서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진정하는 민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촌면 대축리에 기존의 근린생활시설 수리점을 무단 증축을 해 가지고 수리점으로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크레인 설치 목적의 철구조물과 철물자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진정민원이 있어 가지 고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원상복구하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과태료를 부담하겠다 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 4월 23일 추인 허가되어 시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3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건축물 용도변경은 명석면 왕지마을에 마을회관을 경노당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집현면 봉강리 박영출의 주택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정촌면 대축리대방 새마을회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하는 3건이 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지구 환지 청산금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나불천지구, 남강지구, 상평지구, 호탄지구 등 전부 합해서 28건에 3억9,184만5,000원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이 정산금을 체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고 소액 체납자 18명 5,775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한 1,000만원 이상 미납자 11명 3억3,400만원에 대해서 분납징수와 병행해서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공매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든지, 하여튼 년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부 10건에 30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표시는 전부 4,171건에 7,175만2,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대학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가좌동에 121,773평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1,124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전부 121,000평 중에서 주택건설용지와 상업용지가 46.1%, 도로 및 노외주차장, 녹지 및 공원, 공공청사와 학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53.9%,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 31일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였고 지난해 11월 29일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 3월 17일 1블록의 공공분양 684세대 아파트 분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경에 1블록의 688세대에 대해서 임대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고 2005년 12월경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방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9,556평을 1,373억원의 사업비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와 상업용지가 56.3%, 도로, 광장, 녹지, 공원, 공공청사 및 학교 등 공공시설이 43.7%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23일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 3월 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한 토지는 전부 67명에 84필지, 지장물 13명에 214건, 영업권 4명에 36건 등 총73억5,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10월에 재결보상을 할 예정이고 2004년 12월에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 중에는 문화조사가 약 1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2003년 12월경에 실시설계 공사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어서 2005년 6월에 택지분양을 해서 2006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43페이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장기 미 집행 시설현황은 전체 도로, 광장,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시설 566건에 44,744,000㎡의 면적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있습니다. 결정된 기간은 10년 미만된 것이 93건에 1,540,000㎡, 10년 이상된 시설이 470건에 43,203,000㎡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대지에 한해서 대지 소유자는 시장에게 당해 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매수하도록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하고 매수불허, 또는 미 매수 토지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상하는 재원은 현금지급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은 금년 5월 30일 현재 매수청구 건수가 61건입니다. 도로에 50건, 공원 8건, 유원지 3건, 이렇게 해서 61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매수 대상토지 전체를 매수 청구할 경우에 시 재원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미 매수토지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 허용으로 장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한 우선 매수 대상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보상비 및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시설결정을 하고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시설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새벼리 도로 확. 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1,100m, 13.2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입니다.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전부 160억원으로서 양여금 96억원과 시비 6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보강토 옹벽 460m와 사업비 35억원으로서 양여금 21억, 시비 14억원, 당초 25억원으로 10억원이 당초계획보다도 증가되어 졌습니다. 양여금이 6억이 더 오기 때문에 시비를 4억원 더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상황은 60억원의 사업비가 이미 투자가 되어 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3차년도 공사를 착공하고 11월 되면 2차년도 준공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이 6억원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져서 이에 따른 부담금 4억원을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촌면, 내동면, 가호동, 평거동, 이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 8.1km를 폭 20m로 개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면 구간이 4.8km, 동 구간이 3.3km,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사업비 관계와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서 다소간 지연이 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부 1,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102억원은 동 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시비가 102억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연도별 계획은 기 개설한 것이 3.3km를 30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로개설 1km를 100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 이후에 3.8km를 1,014억원의 사업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동 구간의 용지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내동면 소재지에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도시계획도로와 기능을 병행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두곡마을의 제방계획도로를 교량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곡마을의 민원은 민원이 해소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집니다만 내동면 소재지의 집단 민원이 상당히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사봉산업단지는 사봉면 무촌리, 그리고 일반성면 창촌리 일원에 397,000평 정도를 조성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유치업종은 음. 식료품, 그 다음에 섬유, 종이, 화학, 조립, 금속, 기계, 기타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개발 규모를 조정해서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 29일 진주지방산업단지 일부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하였고 2003년 1월23일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용역을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12만평 내지 15만평 규모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200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중앙부처 협의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 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용역비 4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촌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 396,000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1,28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치업종은 기계, 전기, 전자, 재료소재, 음향통신, 금속, 운송장비, 기타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정촌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2003년 4월에 정촌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개발계획수립과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2003년 3월부터 실시계획용역,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 등을 실시해서 2005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진주 사봉지방산업단지 미 조성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건설교통부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관광지 조성 570,000㎡이고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뚜렷한 실적은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90년 1월부터서 '91년 12월 사이에 용지 일부를 13필지 16,849㎡ 재매입한 바가 있고 '87년도 에 조성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투자설명회를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지난 '90년도와 '91년도에 매입한 토지 평거동 소재 14필지 16,849㎡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주차장 면적이 지금 30.79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2년 12월부터서 '93년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금으로 관광지내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설치되어서 현재 일반인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유원지 조성 후에는 단지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 동지역 일원 13개 지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7,026m를 폭 6m 내지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4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 지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인 225억원, 도비, 시비가 각각 25%씩 113억원이 투자가 되어 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이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작년 태풍 루사등으로 재해복구비가 많이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되어 졌습니다. 2004년까지 전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9개 지구에 도로 1,779m를 98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개 지구 도로 2,033m를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상황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토지분할측량과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감정 및 보상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장재지구와 평거3지구,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고시하였고 실시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부 감정이 완료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감정이 아직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보상계획을 통지해서 지주나 지장물 소유자들로부터서 이의신청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공사를 다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내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순조로이 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이월되는 지역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52페이지는 지구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영석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 각 시. 군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고 어려운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만 시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민원도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바로 서지 않았다면 얼마만큼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이 생활하는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서, 우영석 과장께서는 도시계획 실무 경험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평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대해서도 연구한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겠지만 우선 10년 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구상한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 금년도 우리 시 도시계획지구 도시계획 결정변경, 또는 신설도로, 기타 등등 변경이 전혀 없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을 먼저 물으셨는데, 제가 여기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이 올해로 30년째입니다만 진주시에서 4년반, 그 앞에 통영시에서 5년 8개월, 나머지 약 20년은 고성군에서 보냈습니다. 고성군에서 근무할 당시에 도시계획업무를 8년정도 제가 봤습니다. 통영시에 전출 가 가지고 거기에서 도시과장을 1년 8개월 정도 했는데,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진주로 전입 와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도시과장업무를 6개월째 보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의 평가라고 한다면 종전의 도시계획은 개발에 무게를 뒀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준비중에 있는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나 변경이나 또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뚜렷이 구상을 했다라기 보다는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는 2021년에 우리 진주시 계획인구가 45만명입니다. 지금 현재 35만명이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10만명 정도가 2021년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맞도록 주거용지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재정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지구가 변경되는가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지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용도지역 변경은 이번 재정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용도지역이 부여되어 지는 것, 지적고시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 있는 칠암동인가 주약동인가 거기 망성교 옆에, 금호아파트 있는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용도지역 변경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해 놓은 곳이 수년간에 걸쳐 방치해 두고 사업에도 개설에 안 되어 지고 사유권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보는 그런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까?

감사자료를 설명드린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 지금 매수청구를 받고 있고 매수청구가 있으면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 행위를 허용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시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적절한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안에는 대지를 매입해 주든지 아니면...

건축 행위를 허용하든지...

해제를 시켜주든지...

해제가 아니고 건축 행위를 허용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해제시켜주면 건축...

아닙니다. 해제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0년 7월 1일부터서 20년, 그러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실효가 되어 지는 것으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던 우리 진주시 도시계획을 우영석 도시과장의 얼굴이 빛날 수 있게끔 우리시민도 좋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시민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한 장기 미 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법이 매수청구권 2년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지역에 사약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 허용되어 사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부분에 누가 살 것입니까? 자기 지역은 개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주고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 행위를 허용한다면 새로운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지는, 결국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우리 문산읍에 집단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묻습니다. 사실 이렇다, 라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만 그러나 그 주민의 지역에 있고 시의원으로서 이 말을 못해 드립니다. 시에서 무슨 재정이 있고 국가에서 무슨 재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수용할 것입니까. 못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건축을 허용해 주고 못 사들이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는 영원히 못 뜯는 것입니다. 지금도 돈이 없어 장기 미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수용해 줘 보십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을 집행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조금 더 밝혀주시는, 정말 도시과장으로서의, 집행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필요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장기 미 집행을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고, 민을 달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기 미 집행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민감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 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하기야 장기 미 집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협의해 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장기 미 집행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기 미 집행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시 예산 당국에 예산을 내어 놓아라든지, 아니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보조금을 받아 오고자 하는 이런 상황은 엄두를 사실 못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 합동으로 건설교통부에다가 국비를 매입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건교부에서 예산처에 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처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사 주지를 않는다면 건축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은폐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집행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시가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정말 지금의 예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 가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마 어마한 돈이 소요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이 아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하지요? 이번에는 몇 년도에 할 것입니까?

재정비 말씀이지요?

예.

5년마다.

몇 년도에 다시, 새로...

새로이 제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5년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도시계획이 제일 먼저 시작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그 동안에 우리 시에 보유되고 있는 문헌에 의하면 1942년도에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문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196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부분도 같지요?

군부에는 아마 '68년도에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197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5년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일부라도 항상 바뀌어 갑니까?

도시계획재정비, 요즘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재정비를 할 때마다 어떤 불합리한 시설도 도로계획 같은 것도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할 때마다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을 이야기했고 만약 도로부분에서 변경사유가 좀 있습니까? 몇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도로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경사가 너무 급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지역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든지 또 도로 폭이 여건의 변동에 의해 과다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을 폭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좁게 되어 있는 것을 넓게 확장하도록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바래서 해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 도시과에서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도로가 되지 않겠다 싶어하는 것입니까?

많은 부분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변경시에 도시계획안에, 구역에 있다가 거기에서 빠져나간다면 그것이 변경되었을 때 덕되는 사람이 있고 손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온 이후에는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끄어 놓은 부분에서 재정비를 하고 그 부분 정비에서 빠져 나간데도 들어간 사람도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새로이 결정되어질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온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폭을 확장을 한 지역은 없습니다. 축소를 한데는 있습니다.

도로를 실시하고, 끄어 놓고 그것의 잘못으로 인해서 100m, 200m, 300m 정도에서 도로가 다시 그여진다고 할 때 얼마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 민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인 부분이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온 이후로 그런 민원은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셨다고 했고 계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앞전에, 5년 전에 이렇게 변경되어져 가지고, 변경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 제기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담당 계장말로도 그런 민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검토하면서 다시 도로를 끄어도 민원은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이 있을 수야 있지요.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흡족한 그런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계획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원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좋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그렇습니다. 폭이 20m로 결정되어 있던 도로를 15m로 축소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도로 저촉이 되던 부지 소유자는 해제가 되어 버리면 자기는 아주 만족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다시 끊는다 아닙니까? 끊을 때에 앞전에 도시도로가 잘못되는 부분을 재검토해 가지고 조금 변동되었을 때 그래도 그 거리라든지 인접한 거리에 다시 도로가 생겨진다 하면 도로에 들어갔던 부분과 도로에 다시 그여졌던 부분의, 사람의 민원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저는 대강 과장님한테 한 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령 도로에 조금도 저촉이 되지 않던 부지가 도로에 일부 저촉이 되어진다면 그런 경우에야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불만이 있겠지만 도로가 그여짐으로 인해 오히려 더 여건이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 농지로 되어 있던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그여 진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오히려 더 효용이 증대되어 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지역에 맞게 안된 부분은 과장님이 좀 챙겨서 그런 지역을 챙겨서 도시계획을 진짜 도시계획답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변동이 있을 때 민원이 제기될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그런 민원 부분이 있었느냐를 묻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진주시 도시계획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지역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꼭 챙겨서, 내년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줄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종일 앉아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시더라도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큰 틀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리 부적절, 이것이 구체적으로 판문동 530번지 일원을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과장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판문동 평거 구도로 쪽으로 가면서 왼편입니다. 시내에서 댐 쪽으로 가면서 왼편에 그 지역입니다.

과장님, 제가 재선의원인데, 제가 물으면 강주열 위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못 알아 듣겠습니까? 이게 신광전자 이야기입니다.

표현상 경해여고 주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만

계장님, 신광전자 이야기지요? 신광전자 이야기 아닙니까? 530번지가?

(도면을 가르키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지난 4월에 고시를 한 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질의자의 의도하고 시간만 자꾸 길어지거든요. 제가 여쭈면 맞다, 아니다, 이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문동에 530번지 일원이 신광전자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신광전자 지역도 포함되어 집니다.

그렇지요? 2003년 4월 30일부터 2006년 4월 20일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만약에 신광전자가 들어서기 전에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면 신광전자 못 들어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예.

그리고 신광전자 허가가 나고 나서 다시 2003년 4월 30일부터 2006년 4월 29일까지 묶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으로 특혜라는 것입니다. 특혜의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2001년 몇 월달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하지 않는 이유가 신광전자에 허가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 유효기간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반려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명분이고 형평성입니다. 그것이 흐트러질 때는 다수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도시계획의 장래, 미래를 보는 도시계획을 제가 예를 들어 서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진주시가 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뒤집어보고 그것을 반성해 봄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3년동안 진주시에서 천수교를 가설을 했습니다. 천수교 건너편에 신안동 현대아파트로 가는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긋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짓는데 도로와 연결하는 그 이면도로에 도시계획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천수교를 건너면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은 지가 4, 5년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밀리고 정체현상 이 생기니까 갑을가든 쪽으로 부지를 조금 사들였습니다.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를. 그런데 천수교를 지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버렸으면 거기에는 집도 지을 수 없고 진주시가 꼭 필요하면 지금 도로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도로를 넓힐 수가 없고 왼쪽으로 넓히니까 차선이 천수교하고 직선 연결도로가 아니고 삐뚤게 이렇게 연결도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4차선을 만드려고 하면 결국 어디를 넓혀야 되느냐, 계속 갑을가든 쪽으로 넓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의 또 하나 잘못된 것, 올해 760억원의 투자를 해서 나불천 복개공사를 합니다. 나불천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나불천 복개공사가 기간이 10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천시에서 그 당시에 나불천 복개공사를 할 그 당시에 양여금사업이고 교부금입니다. 진사공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10년 지난 사후 평가에서 도시계획에서 나불천 복개공사를 한 경제적 이익하고 인근사천시에서 진사공단을 만든 경제적 이익하고 비교 분석을 할 때 다 분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분석 다를 수 있고 그 당시에 사업을 입안했던 사람의 분석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진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분석할 때 이것은 경제적 부가가치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의 기초적 출발점이 잘못되었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안동 택지개발을 해서 KBS 방송국에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 택지 개발을 한 것하고 평거동 2차 택지개발을 한 것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진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뒷편에 3차 평거동 택지개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2차 평거 택지개발을 하고 난 택지개발, 잘못된 것, 과장님 생각할 때 2차 택지개발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잘못되었다, 3차 개발할 때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거동 1, 2차, 그러니까 KBS방송국에서 택지개발한 것하고 2차 택지개발한 것하고 도시개발 한 거기에 대해서 잘한 것 두 가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 한 두 가지만

잘못된 점이 있다 라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 들어가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된 것은 없습니까?

잘된 점은 시에서 잘 했다고 자랑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KBS방송국에 녹지공원을 걸어 보셨습니까?

그 쪽으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차 타고 지나만 가 봤습니다.

계장님, KBS방송국에서 녹지공원 걸어 보셨습니까?

예.

녹지가운데로 산책로가 있지요? 그 산책로가 바닥이 무엇인지 압니까? 위원장님 양해....

예.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으로 했습니다. 1.2km 정도는 보도블록으로 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선진국에, 외국에, 산책로에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동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단독주택지, 서울 서초동 단독주택지 분양을 하는 데 잘 사는 200평 못 사는 사람은 50평,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KBS방송국에서 택지분양을 했는데 전부 다 50평짜리를 닭장처럼 잘라 가지고 KBS방송국에서 복음병원 지나서 단독주택지를 보면 전형적으로 닭장입니다. 닭장처럼 되어 있어요. 50명 내외 해 가지고 녹지 없지요, 주차장 없지요, 소방도로 좁지요, 그것을 21세기를 보고 도시계획 했다고 누구나 인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단독지하고 주택지하고 공원하고 2차는 도로가 있잖아요. 이것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전문가들에게 아마 좀 자문을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제3차 택지개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질의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가좌동 택지개발 하는데 가 보셨지요?

대학촌

예, 다른 것은 다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시내버스 주차장만 이전을 못했습니다. 민간인들 보고는 다 이전을 해라고 하면서 왜 시내버스 주차장은 이전을 못합니까? 택지개발을 할 때 벌써 주차장 이전 예정부지 확정해 주고 진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야지, 옆에는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만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다른 것은 다 이전을 했는데 왜 시내버스 주차장은 이전을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 것입니다. 그 얘들, 초등학교 어디에 보낼거예요. 교육부에 보면 초등학생들은 반드시 도보로 해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들어 보십시오. 정촌초등학교가 가좌동에 있는데 그 정촌초등학교가 호탄동 개발하면서 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배영초등학교가 2학년 짜리 280명을 1년 동안 지하에 가두어 놓고 공부를 시켰다니까요. 배영초등학교 총 학생 수가 2,800명인데 의령군, 하동군이 2,200명, 2,300명 밖에 안돼요. 하동군 전체 초등학교의 숫자가 그런데 평거동에 배영초등학교가 2,800명이 넘어 가지고 2학년짜리 초등학생을 지하실에 가두어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교육도시에. 가좌동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가 들어서지 않으면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시내버스 안 다니고 학교 어디에 보낼 것입니까?

지금 대학촌 개발하는데 초등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개발을 해 가지고 학교가 들어서서 학교가 완공되는 시점하고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아파트 벌써 터파기 공사해 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분양이 다 되어 버렸는데 학교는 지금 터가 지정되어 예산을 따 가지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년 내지 3년은 늦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불을 보듯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 당국에다가 아파트 주민들 입주시기가 언제쯤 될 걸로 예상된다 라는 사실을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혼선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필요 여부를 조회를 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여기에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청에 여기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교육당국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학교 부지 하나 결정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필요 없다 라고 하던 것을 도교육청에서 결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는데 그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교육청 저쪽에도 2년 내지 3년 되면 무조건 순환보직을 함으로 인해 책임감이 다소 결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중.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호탄동 구획정리사업을 했지요?

예.

대경아파트 건너편에 했지요?

예.

거기에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있습니까? 호탄동 구획정리사업에 공영 어린이 놀이터 있느냐, 말입니다.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있습니까?

예, 삼성아파트 뒷 쪽에 보면 있습니다.

평거동 택지개발하면서 공영주차장, 개인 단독주택지 많이 있지요? 네 군데인가 있지요?

3지구 말씀입니까?

2지구 했는데

2지구에도 있습니다.

네 군데 있고 어린이 놀이터 많이 있지요?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고, 그런데 호탄동이 평거3차 택지 이후에 완공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공영주차장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 호탄동에 가 보십시오. 평거동은 2층으로 제한을 해 놓아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호탄동에는 4층, 5층 짓게 근린생활 시설을 풀어 줘 놓고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저녁에 가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세하지만 21세기를 내다보고 도시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너무 빼앗는 것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 같아서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택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공단용지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단부지를 지금 사봉, 정촌에 관련해 가지고 약 30여만평,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지요?

예.

우리 시에 다 완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용지가 없지요?

지금 상평산업단지

대곡 지금 진성 인근 주위에 사봉까지 우리가 공단조성을 해 가지고 공단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한다면 앞으로 장기간, 5년 내지 7년 후에 공장이 준공되어 집니다. 앞으로 5년, 7년간, 재정경제국에 기업통상과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 지역경제계가 창업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치해야 되는 이런 업무인데 권장해 가지고 공장을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많은 부분이 옳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금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관리지역, 종전의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말합니다. 그 관리지역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부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2003년도에

제가 마저 말씀드리자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장부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규모 공장은 별도로 공단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규모 공장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공장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감사를 하면서 기업통상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했을 때 유치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없다, 라는 것 자체를 지금 건설도시국에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것은 통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타당성 완공이 2008년도 정도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공백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 추진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계시켜 나가야 한 시점이 끝나고 해서 한 시점 기다리고 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 강주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남이 사천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공단에 정촌하고 사봉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 40만평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약 40만평씩

40만평씩 이렇게 계획되어 우리 시에서 필요한 100만평, 200만평,, 아니면 300만평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가 살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촉진과 인구증가에 관련 해 가지고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4,700만 인구 중에서 인구는 다시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노령화는 되어 지고 새로운 아이들은 탄생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기가 좋고 소득이 있어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진주에 옮겨옵니다. 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공단을 크게 조성해 가지고 메인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큰 공장이 있어야 하층업체가 따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35만 진주시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체가 와서 공장을 하려고 하면, 뭐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면 땅과 모든 시설을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 우리 빚은 조금 있지만 앞으로 오는 큰 소득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메인업체를 유치해야 됩니다. 사천 항공산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시는 지금 사천보다 떨어집니다. 이러한 쪽으로 봐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공단 유치에 관련된 사항을 40만평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만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진주가 변화될 수 있는 생산 기반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용을 촉진시키고 바이오밸리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밸리 산. 학. 연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 학교 교수들 위주로 몇 명이 고부가치성이 하나 발견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결국 성공하는 것은 10%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할 수 있는 사항은 메인업체가 와야 되고 그 메인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장시간, 그러니까 10년, 20년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도시계획에 임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어 건의를 드림과 동시에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공장을 유치하고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공장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시인을 합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 자리에 온 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만 기업통상과 직원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 가지고 공장부지 조성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없이는 서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촌산업단지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재작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사봉산업단지는 1999년도에 지정되어 그 당시 IMF상황을 맞아 아마 추진을 아직까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사실 지연이 되어진 사항은 아쉽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정촌하고 사봉,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고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40만평해 가지고 5년, 6년 가나 100만평을 해가지고 5년, 6년 가나 똑같이 세월은 가는 것이니까

다음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만제곱미터 3,000평 이하는 여건만 허락된다면 개발행위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지금 상평공단단지가 정촌산업단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상평에는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 다음에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들도 거의 반반씩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하면 정촌을 분양하기 위한 공단조성을 할 것이고 사봉은 임대단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저렇듯 상평공단 자체가 지금 공단답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부분에 정촌산업단지로 임대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옮길 부분을 생각하고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바에 의하면 상평공단단지에 지금 등록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기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상평지구공단에 무허가가 128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무허가 건축이 공소시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무허가 건축입니까? 무허가 공장입니까?

건축이네요. 그러니까 상평공단안에 공장이나 건물이나 나중에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저쪽으로 옮겨준다든가 아니면 자기 지역으로 간다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평공단은 이전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사 가지고 보상해 주는 이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한 부지를 시에서 조성을 하면 지금 지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전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자기의 공장을 저 쪽으로 옮겨서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스스로 가겠습니까?

설문조사 같은 것을 거쳐서 상당수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장이전, 이사부분, 이런 것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틀림없이 안 갈 것이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장은 안되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지는 부분인데 계속 등록만 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단 말 입니다. 여기에는 계속 생겨지고 그 쪽에는 하지 않고 있다 하면 언제, 어떻게 해 가지고 저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의지가 좀 불투명하다 이리 싶거든요.

이전 후에 적지개발을 통해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면 이전한 이후에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이 되어 지면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투명해서 제가 과장님 의지를 잠시 물어본 것 같고 10페이지, 시민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시민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를 했습니까?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문상으로 합니까? 구두상으로 합니까? 전화상으로 합니까?

읍. 면. 동장한테 명예감독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한테 위촉을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읍. 면. 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예, 공문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주민을 보통 했습니까? 시의원을

읍. 면. 동장이 추천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시의원님들이 추천되어 오는 경우가 70% 이상 되어집니다. 제가 건설과 있을 때의 경험으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공사 집행하는 것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우과장님 있을 때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공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있는 적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빠진 것이 있다면 그 숫자 세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읍. 면.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제가 엊그제 위증하는 것 같으면 벌을 받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우리 문산지역에 공사하는 부분이 없어서 안 보내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집으로 왔는지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제 처음으로 이것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한 장 날아왔습니다. 명예감독관 이래 가지고 한 장 날아 왔습니다.

위원님, 저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건설과에 근무할 당시에는 제가 직원들한테 챙겼습니다. 공사업자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회계과하고 계약이 되어져 공사감독관이 임명이 되어 지면 명예감독관 추천 요구해라, 그 다음에 시의원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라, 하는데 도시과에서 최근에 시의원님들에게 안 보내고 자필 사인을 해 가지고 두 번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있을 때 명예감독관으로 공문서 발송한 발송대장 있지요?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발송대장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발송대장에 보면 다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에 계실 때 명예감독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공문을

위원님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요구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그러시든지 간에 일단은 그 내용을 발송한 부분이 있는 발송대장을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 있지요? 사실상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사인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마쳤으면 그 동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지도 않고 이름만 얹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어떤 부분이 지역적으로 봐서 특색에 맞추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준공처리 되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명예감독관이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운영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명예감독관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봐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적어도 준공검사하는 공무원이라도 준공검사 하러 나가 가지고 "명예감독관님, 혹시 미흡한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 혹시 해결 안 된 것은 없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도 상의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 하나도 없었습니까?

저는 위원님한테 방금 이 말씀을 처음 들으니까 놀라운 일인데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을 할 때 아예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가 명예감독관을 위촉 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오면 준공시라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