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지난 주 금요일에는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감사진행도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100여명의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로 각자 맡은 바 업무와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나 미숙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과 고견을 주시면 재무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출석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속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선 서 인 재무국장 박진석 재무과장 이종선 세무과장 이동국 지적과장 김수부 ㅇ업무현황보고(재무국)

다음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정책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재무국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 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이석하여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재 순에 의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원가분석팀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었고 또 구정질문도 그에 맞게 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직속으로 팀을 별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원가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시 여러 모로 업무처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더욱 전문화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구는 현재 직접 설계가 가능한 공사는 실무 부서에서 직접 설계를 실시하고 있고 별도의 팀을 상시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우리구 인력여건과 설계량 등을 감안할 때 좀더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가분석팀 구성을 검토는 했는지 또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국장회의 때도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때 작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공사의 경우 10억, 용역의 경우 5억원은 서울시에 자체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과연 원가팀을 따로 지금 가뜩이나 직원이 부족한데 원가팀을 만드는 것이 실익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가팀이 구성되어도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품샘을 완전히 무시하고 원가를 책정할 수가 없고 또 관련 발주부서에서도 충분히 시장조사를 한 뒤에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의 경우는 10억, 용역은 5억인 경우에는 시에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검토가 되었고,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직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명 정도가 더 충원된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저희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또 원가를 분석할만한 실력이 있는 공무원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만 내년도 신규임용자가 다시 한번 와보면 그때 그 사람들의 전공을 따져봐서 다시 한번 건의도 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 모자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요.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 세계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책임을 주고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도 힘든데 테스크포스트팀 식으로 건이 있을 때마다 오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상설팀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마다 각 과에서 차출을 해서 하면 그 직원이 원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대로 설명을 하니까 결국에는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사실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무과 같은 데에도 여직원이 35명쯤 되는데 거의 15%인 4∼5명은 출산으로 1년 이상 휴직을 냅니다. 직원이 각 부서마다 전부 여직원이 반이 넘기 때문에 출산휴가 무슨 휴가가 많아서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원은 되어 있는데 실 인원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0명쯤 오면 그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보면 향토 지적재산 관리 현황 및 추진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출발해서 리노빌이 2003년도 8월20일에 유상임대로 됐습니다. 유상임대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듣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3쪽인데 향토 지적재산 관리 현황 및 추진 내역에 보면, 추진내역에 있어서 2003년도 8월 20일에 무상에서 유상임대로 전환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있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을 공유재산관계에 의해서 임대를 무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염가로 유상임대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상으로 쓰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유상임대로 전환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노빌 제2판매장 설치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유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12월 23일에 리노빌 제2판매장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유상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주관해서 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를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향토 지적재산 관련해서 제가 지금 3년째 이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향토 지적재산에 대해서 의지는 갖고 있는데 상품이 없다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고 노력의 결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한 이유를 알아봤는데 최소 염가로 하기 때문에 다행이고, 지금 상품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지부족이라고 봅니다. 제가 3년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품을 직접 말을 해줬어요. 어떤 말을 해줬느냐 하면, 상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안했다. 저 자신도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하나는 '키 높이 안전성 칫솔걸이'하고 '이름표시 칫솔'을 말했어요. 즉, 말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키 높이 칫솔걸이가 쭉 있어야 되는데 100개면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칫솔걸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키 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칫솔걸이가 없고 또 칫솔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구만 해도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유치원을 하면 200여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100명씩 기준만 잡아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50명씩만 잡아도 1만개라는 상품 활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줘보십시오. 정말 우수 두뇌의 집단이 강북구청이고 또 구청소속 직원들인데 왜 그런 아이디어 공모를 안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상품까지 제안했는데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제안했었느냐 하면, 삼각산 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를 탐방하고 외국인이 온다거나 국내관광인도 마찬가지이고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구경을 하고 청와대 뒷길 아주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와서 친자연적인 학교를 구경한다든가 아니면 삼원스포츠센터라든가, 지금 영어체험마을로 되어 있지요.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4·19국립묘지에 와서 차를 주차하고 거기에서 솔밭공원까지 해서 소나무 산림욕을 즐겨도 되고 또 거기에서 등산코스를 플러스해서 진달래능선까지 가벼운 코스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상품화할 수 있는 향토 지적재산 관리를 노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향토 지적재산 아이디어 공모에 있어서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전개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됐는데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이 상품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총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문화체육과 아까 말씀드린 관광상품이나 기념품은 문화체육과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고 또 아까 말씀은 중소기업에서 '키 높이 칫솔걸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 관내 업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해서 생산을 해서 보급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가정복지과 하고도 같이 관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잠시만, 이것을 어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답변식 발언보다 실질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초선위원일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부담감을 굉장히 안았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선배들한테 조언을 물어보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남길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리고 진짜 구민을 위해서 해봐라 해서 찾은 것이 향토 지적재산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그때 어떤 과를 신설해서라도 향토지적재산과를 신설해서라도 의지를 구청장한테 뜻을 표출해서 만들어 봐라 해서 구청장도 아, 참으로 신선한 아이디어다 한번 해보겠다, 해보겠다고 이것이 거의 3년 5∼6개월이 된 것입니다. 보령 머드,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상품개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령머드를 개발했다, 개발자가 그 많은 것으로 해서 지자제의 세수를 얻고 모든 이익을 전개를 시켜 나갔어도 아직 그 양반이 진급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다른 과로 쫓겨났습니다. 물론 조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매결연을 맺은 보성 녹차 같은 것은 정말 활성화되고 녹차사업에서 공무원도 적극 참여를 해라, 사업체를 가져라, 된장, 고추장 개발을 해봐라, 사업체를 가지면 적극 지원하겠다 해서 실제로 우리와 자매결연한 보성군에는 군청 직원이 된장사업을 하시는 분, 고추장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사모님한테. 그래서 개발을 해서 지난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도 봤습니다. 그와 같은 식으로 구청장의 의지하고 결합해서 해야 하고 어느 과의 주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전개해서, 행복 만들기가 뭡니까? 그런 것이 행복 만들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말로만 애국선열 탐방코스를 만들어 보겠다, 여태까지 말로만 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를 신설해서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담당을 해서 아니면 부서, 어느 팀을 신설해서라도 어느 담당자라도 지정을 해서 향토 지적재산 전문담당이다, 그 담당이 아이디어를 매일 제공하고 이러이러해서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아니면 외부에도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이것은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잘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전개한다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저가품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매출 신장에 곤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강북구에는 고가품이 없습니까? 만들면 있어요. 판로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것뿐이지요. 그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왜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상품이 좋은데 안 사갈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칫솔을 갖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장 어린이집에 어린이 높이에 맞춰서 칫솔을 편안하게 꺼낼 수 있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딱 붙어있고 이름을 붙여놔도 테이프가 지저분하니까 1개월 사용하면 이게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데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보건소의 이인영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이시고 하니까 이것을 어느 칫솔업체와 어느 치약업체와 어느 공산품업체하고 해서 전개를 같이 시켜 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하고 말로 끝입니다. 1년 동안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갑니까 했는데 말로만 끝입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어떤 과라든가 어떤 팀이라든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위원님이 3년 동안 지적재산권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도 제가 연구를 많이 했고 오늘도 답변준비를 실은 많이 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무슨 특정한 상품 예를 들면 복분자 술 같은 것은 상당히 됐고 아까 말씀하신 머드도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양주, 진달래술을 상품화시키려고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세법이나 양조기술 시술기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모든 것이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사업에 이익이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느 회사를 정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차, 특허, 전담 부서 해서 그 효과가 우리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눈에 띠는 상품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양주 중에서 진달래술 같은 가양주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양주 축제도 했는데 그것을 병에 넣어서 전국적으로 리노빌이라는 상표로 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인력과 모든 예산과 기준 그게 되지 않으니까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위원님의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적극 반영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부서이다 보니까 구민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관내 업체를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알아봤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플라스틱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형 공장이 아닙니다. 안산 같은 비도시형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OEM 방식대로 해서 그것을 주문생산해서 우리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극적인 추진이 못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추진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봐도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보니까 구청장의 의지부족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중에 쉽지가 않은데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똑같이 두 눈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고, 코 하나 있고 뭐 어려울 것이 없어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령 제가 얘기하면 우리는 리노빌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 상품은 업체에 납품을 해주면 우리는 팔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생각해서 칫솔을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서 리노빌로 넣으면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허상품 이런 의식만 무조건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리노빌이라는 브랜드 상표가 있어요. 한 중소기업 업자가 여기에서 전개를 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받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가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달래술로 가양주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도 과연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태 지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가양주에 기울인 정성만큼 만약에 향토 지적재산에 1/1,000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벌써 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구청장의 의지부족인데 구청장한테 다시 전개를 시키세요. 그래서 "향토재산팀이 필요합니다" 하고 반드시 전개시키십시오. 만일에 이 일을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 안하고 상의를 안 드린다면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일이 관철될 때까지 전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무과 소관에 본 위원이 지적사항 계약관계에 있어서 했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일들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한 결과는 본 위원도 크게 기대를 안하고 있지만 과장 답변시 검토 또 국장님 답변시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 해를 해보겠다고 한 지가 1년이 됐는데 국장님, 재무국 소관에서 꼭 재무과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주문을 준 것중에 특별하게 바뀌어서 금년 한해 행해진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줬는데 금년 한해 살림하시면서 바뀌어진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파악하기에 국장님, 기억하기에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지적사항이 바뀐 것이 있는가 한번 뽑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국·공유재산 심의회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 자료 붙임에 보면, 심의 안건 중에 용도폐지 안건이 있지요. 우이동 266-44도로. 이런 경우가 적정하게 심의결과가 나와서 용도폐지가 됐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266-44도로를 건설관리과에서 폐지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매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왜 하게 되느냐 하면 그 도로의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대지화 되면 관계 과,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관계 과에서 그 밑이 하수가 묻혀 있는지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합니다. 이것을 폐지해도 도시계획상이나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쉽게 말해서 하천부지로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면 여기에서 승인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정하다고 하면 매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도 아는데 제 얘기는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패기나 그런 것이 금년 감사기간에 한 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요.

한 두 건이 있을 것입니다.

한 건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 들어오는 건이 재무과에서 접수되어서 심의만 하는 것이잖아요. 권한이 특별하게 용패를 한다든가, 지금 우리구에 상당하게 20년 이상이 된 도시계획을 해놓고 지금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패를 해줘서 사유권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인데 금년에 감사기간 동안 한 건밖에 안됐는데 실제로 재무과에서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오면 그냥 심의만 해줘서 심의결과만 통보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도로나 하천부지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로 해서 위임을 받고 하다보면 그분이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도가 아까 말씀대로 필요가 없게 되면 그 사람이 신청을 건설관리과에 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용도폐지해서, 왜냐 하면 그 도로 위가 무허가건물이나 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도로를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그러면 심의회에서 적정하다고 한 것은 8건이었거든요. 적정하다고 한 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아까 말씀대로 하천부지 위나 구거용지 위에 도로가 사실상 폐지된 것입니다. 용도가 폐지됐는데 그게 무허가건물에 연계된 자투리땅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평수가 대개 8㎡, 10㎡ 정도 되는데 그것을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조각 땅이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동안에 지금은 지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상금이나 대부료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들이기 시작해서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하거나 사들이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여는 목적이 뭐냐하면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을 해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이 나면 다시 우리한테 용도가 다 넘어옵니다. 대지가 잡종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매각하는 경우, 2004년 12월 27날 7차 회의에 매각 건이 32건 중에 부적정 7건 중에 미아5동도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유5동 대지 40㎡ 같은 경우에는 왜 부적정 결과가 나왔는지 심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요.

아니,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동사무소에 동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아까 말씀은 미아동 대지 40㎡는 우리가 매각을 해도 되는데 동장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다가 자율방범초소를 만들겠다고 공문을 회신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을 자율방범대 초소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원래는 우리 공유재산 심의 조례는 동장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관내 동장님의 의견을 꼭 들어서 심의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심의하면서 관내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 주변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임대나 대부를 할 때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심의 결과표를 보니까 지금 구유재산 매각 같은 것은 상당한 건수가 30건 이상 됐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 표를 본다면 구청에서 구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가 많은 편에 지금 부적정한 건수가 6건이나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자료 요구도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준 것을 받아보니까 동장의견도 듣고 또 그 용도가 어디가 됐든 간에 현장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토목치수과에서 행하는 지금 이미 20∼30년 된 도로개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전혀 과는 틀리지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해놓은 것이 20∼30년 된 것들이 많습니다.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의가 하나도 안 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 걸려서 어떻게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마 미불 보상 비슷하게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구나 시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구유재산심의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다만, 그게 미불보상 토지가 도시계획선은 그어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2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것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개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이 구거나 하천, 도로인데 이것이 옛날에 도로를 뚫다보니까 한 평, 두 평 짜리가 남의 집 담장 안에 있거나 하천부지였는데 구거인데 구거로서의 효능이 없는데 남의 담장 안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질은 다릅니다.

글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성질이 비슷해요. 지금 핵심적인 도로부지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무슨 공사를 하거나 개인이 매각하는 경우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이 매수하겠다고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그게 자투리땅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든 어쨌든간에 대부분 담장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과에 하천부지를 폐쇄해도 하천으로서 문제가 없겠느냐 다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하고 합니다.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지금 그렇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 특히 집 담장 안에 있는 구거하고 하천부지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토목치수과 직원이 직접 현장까지 나갑니다. 동장 의견도 듣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팔았다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비싸게 사야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신중하게 해서 보류도 많고 합니다.

그러면 심의회에는 어떤 분들이 와서 심의합니까?

제가 위원장이고 각 과의 담당 과장들이 공원녹지과, 토목치수과, 건축과, 재무과 이런 곳에서 와서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한 부서라도 반대를 하면 용도폐지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 32건 중에 7건은 각과에서 반대했거나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장래 우리 구청에서 쓸 효용이 있거나 도로 선형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류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지역을 지적하지 않겠는데 도로변에 자투리땅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도로변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판단해서 심의해서 그 분이 반대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이나 확장사업을 하다보면 금방 말씀드린대로 한 평, 두 평짜리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공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분한테 사라고 해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에다가 용도폐지를 잡종재산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그것 때문에 재무과가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주한테 팔려고 관리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 경험도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빨리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은 안되지만 내년도에 세출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한 평이라도 더 팔아서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불용처리하고, 폐품처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불용처리를 함에 있어서 폐품처리로 조달청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건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정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올해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불용 물품이 이번에 많이 나온 이유가 책상, 걸상을 O·A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무실을 개편하다보니까 옛날 철제 책상이나 의자 거기에 따른 캐비넷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왜 효용가치가 있게 쓰고 재활용해서 써야지 다 불용처분을 했느냐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팔아서 받을 돈하고 그냥 버리는 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관리업체 폐기물이나 처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그것을 넘겨주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하기가 즉, 대장 정리하기가 수월해서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은 조달청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만한 것을 빼서 매각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나 그런 것은 장애인쪽으로 넘겨줬고 나머지 쓸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조달청으로, 관리전환을 해주면 조달청에서 매각을 하든지 처리비를 주든지 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품처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매각대금을 우리구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조달청으로 넘겨줬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매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나 액수가 큰 청소과 적재함 같은 것, 노후됐다든지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전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자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구에 이러한 전자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리한 것을 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컴퓨터 같은 것을 다른 데 지급해주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전자제품에 있는 부분들은 조달청으로 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업체에 줘서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좋은 여건인데 그게 가능한지, 법적 상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구나 쉽게 말해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나 그런데 지금 타구청 같은 데를 보면 재활용품 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수선에서 염가에 팔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재활용품 전시장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공단이나 구에서 직접 직영하거나 할 때에는 당연히 무상 양여를 해서 수선을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돈을 내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그분이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줄 수 없고 감정평가해서 줄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비영리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31대를 장애인 단체에다 줘서 여러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한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대개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매각이 됐는지 2004년도 매각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굴삭기 같은 것 43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매각은 몇 년도가 되어서 어느 정도 받았는지요.

아까 말씀한 대로 뒤에 보면 차량하고 액수가 큰 것은 전부 감사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78p에 보면, 굴삭기 4300만원인데 불용 매각이라고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에 매각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7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3996만원, 2005년 8월 25일 살수차 해서 76쪽을 봐주시면 중요한 사항은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취득금액인데 이에 대한 매각액수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매각 금액이 안 적혀 있지요?

예.

그것을 주시기 바라고,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정수물품 같은 부분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했고 또 구청에 요청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의계약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타구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으로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북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계속 그래왔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좀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예로서 가정복지과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가구, 가스레인지, 텔레비전 그것은 전부 다 카드결제를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전부 샀습니다. 현재 전부 다 시장조사를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할인점이나 싼 데서 전부 구입을 했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 구입한 수의계약은 전부 관내업체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업장 주소지가 외부에 있지, 우리 관내의 주민등록을 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를 해줄 때마다 이게 관내업체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소지가 아까 말씀대로 외부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 그분이 여기에서 산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이 거기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00% 다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몇 번 감사를 받는데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실적이 그 전보다 낫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타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업체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업체와의 관계가 더 먼저라고 보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더 먼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장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들이 요즘 보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체는 한 업체라도 적게 문을 닫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기 하고 계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 관련 법률에 의해서 조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인쇄물 조합, 가구조합, 금속조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를 줬다고 해서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유예를 2년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할 수가 없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고 인쇄물은 우리 관내 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도 마찬가지이고 금속조합도 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그 밑에 산하에 있는 업체가 실제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물 하시는 분이 액수가 큰 것, 공개경쟁입찰을 빼고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거기에서 그 조합원이 강북구에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 있는 업체가 인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아까 말씀대로 여기 있는 인쇄물은 요새 전부 다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 직원들이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인쇄물 같은 것,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인쇄물은 가까운 데서 우리 관내에서 바로 인쇄해서 주지 않습니까, 잘못 인쇄되더라도 바로 고쳐줄 수 있고요. 그래서 형식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지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조합원인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강북구의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보면 보통 1㎡, 2㎡, 10㎡ 이렇게 작은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땅들도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매각처리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필요없는 부분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땅과 연고가 있고 옆에 같이 붙어있는 그런 땅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하는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별로 필요 없다, 그렇다면 그런 형태로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땅을 공매를 하십시오. 이런 것이 필요없는 것은 잘 봐서, 우리구에서 앞으로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공고해서 '이런 땅을 살 사람이 있으면 사십시오' 하고 공매를 하십시오. 그것을 공고를 해서 한번 정리작업을 한 번쯤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팀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전부 정리를 하면서 했는데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셔서 올해는 우리가 시 공유지를 4억 8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을 팔다보니까 27억 정도 그래서 약 20억 이상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투리땅을 조사해서 도로가 확대되면 바로 접하는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필요없다고 하면서 안 삽니다. 왜냐 하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경쟁을 하면 그 집을 빼놓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사서 집을 지을 때는 알박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한 평도 안 되는 땅이 그 앞에 도로로 확장되면서 구석에 붙어있습니다. 이게 네모반듯하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런데 구석에 세모로 있다든지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땅을 사는데 그 뒤의 사람들은 나중에 건축할 때 건폐율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개경쟁을 시켜서 살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수가 얼마 안 되고,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것만 따로 판다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뒤의 사람이 왜 안 사느냐 하면 평가할 때 그 집에 붙여서 효용가치를 따져서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공개경쟁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아8동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뒷집에서 매수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땅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설이 끝나고 나서 토목치수과와 협의해서 바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동에서 동장님께서 꽃밭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쓸만한 땅은 꽃밭을 만들겠다고 공지로 마을마당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3∼4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에 맞게 우리 세수가 되고 또 그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지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그마한 땅이고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매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입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공매를 했을 때는 당신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서라도 한번 설득시켜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매번 이렇게 여기에 보면 1㎡, 2㎡, 3㎡, 7㎡ 이런 조그마한 땅들을 더욱더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만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매각처리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저도 복합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공유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보다는 활용하고 있는 방안들은 어떠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매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내 각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장께서 주차장 돌리는 길, 아까 말씀대로 7건 정도가 공유재산에서 부결된 이유가 대부분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꽃밭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마을마당을 조성하겠다고 10평만 되면 동장님께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매각 보류된 땅이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그것을 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자투리땅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시에서 깎이면 그것을 비워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이 없으면 매각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삼각지 땅 같은 것은 정자 같은 것을 지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녹지조성을 위해서 36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 어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여름에 서울시 각 구에 온도차를 연구해서 언론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와 우리구가 4.5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언론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삼각산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강북구에 나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차가 난다고 그렇게 나온 언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가졌는데 지금 성북동이나 부자들이 사는 마을을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욕구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를 한번 지나가다 보면 도로 담에 나무들을 쫙 심었습니다. 인도도 아니고 차도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나무로 인해서 푸른 숲을 구성하고 또 나무로 인한 공기나 모든 자연의 섭리를 가져가기 위한 인공적인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서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 부분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주시는 도중에 보니까 동장님들 하고는 심의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동에 하는 것은 협의를 요청합니다 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동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동장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한 평의 땅이라도 팔 때는 그것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웬만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땅을 빼놓고는 좀 쓸만하면 전부 녹지를 조성하고 꽃밭을 만든다든지.

필요없는 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몇 번씩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꼭 참고하셔서 매각할 때에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94p,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발굴 및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주부동산 발굴이라고 했는데 무주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국유화되지 않은 일제시대에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수유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 있는 땅으로써 김 신이라는 사람이 국유지를 해서 변상금을 내지 않아서 공공공지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사람이 가운데에 있는 땅 40㎡가 아직까지도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신문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유화시키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한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 신이라는 사람의 변상금을 조사하다보니까 우리 팀장이 전체를 등기부등본이나 압류를 다 찾아서 하다보니까 이게 아직도 등기가 안 되어 있고 토지대장에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거쳐서 국유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이 한 건, 그 외에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거의 다 옛날하고 달라서 컴퓨터화 됐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가 안 된 토지가 대개 그런 확률이 있고 이번의 경우에는 찾다보니까 친일파들이 엉뚱하게 찾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발굴 관계인데 국유지로서는 한 건도 없습니까?

국유지는 그동안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컴퓨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유지는 우리가 현재 유인물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만 올해도 10건 그러니까 7건 정도가 자산관리공사로 돈이 되는 것은 다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무단점유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강북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에 무성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에서 하는 것은 군부대 외에는 거의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필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첨부물을 보면 국유지 필지가 나와 있는데 그 필지마다 전부다 사유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시유지나 구유지는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유를 했을 경우에 대부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면적이 있는데 대부 신청한 면적 이외에 과다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대부할 때에는 그냥 되어 있지 않고 측량을 해서 전부다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황측량이 있고 지적도 측량이 있는데 만약 대부분이 거의 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공유지를 다 점용하는데 일부 점용하는 사람은 분할되거나 하지 한쪽만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점용했다는 것은 담당자가 적어서 그렇지 계속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불법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부 면적과 실제 이용면적이 상이한 건수가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대부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건수가 있을 수 있는데 확인된 것이 없습니까?

대부분이 대부목적 이외라면 주거용이 아닌데 영업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두 건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재조정을 하도록 현장 복명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면적에 대한 사용료 부과내용하고 실제 징수가 안 되는 필지도 있는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부분이 재산만 있다면 다 받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고 하다 못해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이나 그것도 전부 압류되어 있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제일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 50%인 8억 7000만원 정도가 신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17건에 8억 77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집 값은 3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야 될 돈은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오래 사신 분이 거기를 개발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그것을 우리가 재산가액의 1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억을 압류해 봤자 재산을 팔아봤자 1000만원밖에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전부 조회해서 체납액의 150%만 확보하고 전부 감면을 해서라도 내년에 재개발되어서 그 사람이 몇 푼이라도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구유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투리땅을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투리땅이 있고 심지 못하는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 상가 앞에 있는 자투리땅 같은 경우 나무를 심어버리면 그 사람들의 출입구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없는 땅들을 매각하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었고 그렇게 받아들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나무라도 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매각처분이 아니라 쓰지 못하는 땅을 매각처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3건이 있었네요. 강북작은도서관, 정보통신장비 보강에 따른 통신장비 구매설치,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보수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이러한 곳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금액인데도 이렇게 이행을 안 하고, 불이행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도서구매 같은 것은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만들어진 물건 아닙니까,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터무니없이 낮게 써놔서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솔샘정보센터 도서관을 개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납품을 안 해서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찰 보증금 760만원을 우리가 보증회사로부터 압류해서 세입조치를 했고, 이 사람을 1년간 입찰 모든 것을 제한하도록 제재를 가했습니다. 밑에 있는 통신장비나 그런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공사 같은 것은 적격심사나 87.745%를 맞추니까 최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최저가를 수의계약해서 공개경쟁을 하면 최저가를 써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도 없으면서 써내놓고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정보통신 같은 장비는 우리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환성이 없는 것을 납품을 해서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인데 이 부분도 계약금을 환수하고 조치를 가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할 때 설계도면을 그쪽으로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설계를 해주지 않아서 상당히 공정이 늦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입찰을 봐서 그렇게 공사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입찰하는데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입찰 참가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 금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가 지금 한 곳으로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시 금고, 구 금고가 함께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은행과의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지금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새로운 여건으로 다른 은행과 같은 여건으로 이자를 지급해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은 시중예금에 의해서 변동이 자주 되지 않습니까? 그 정기예금에 대해서 시중은행보다 6개월 이상은 0.2% 그러니까 평균 0.2%를 더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자가 올라가는 추세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씩 보통 10억∼12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대로 우리도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서 12월 달에 시 금고는 우리은행을 제하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면서 되도록 타구보다 낫고 더 나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나은 것이 0.2% 정도 가산해주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퍽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예전에는 시중금리보다 항상 낮은 금리를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대책을 강구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재산세를 20% 인하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하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전화가 없었나요?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성열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탄력세율을 인하했는데 무엇이 내렸느냐고 항의 전화가 온 곳이 있었습니다. 가령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인하를 했지만 별 혜택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인하가 안 되었는데 왜 인하했다는 플래카드를 붙였느냐"라는 항의성 민원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왜 환불을 안 해주느냐"라는 전화는 없었나요?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안내문을 발송한 동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20%를 환불해주는 것으로 안내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고지서를 빨리 새로 제작을 해서 환불이 안 되도록 미리 손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환불을 하는 데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발 빠른 대응으로 5000만원을 절감했는데, 그것을 또 잘 인식을 못하고 잘 모르는 주민들이 왜 환불을 안 해주느냐는 의견들을, 의원님들에게는 가끔 그런 민원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과장님께는 그런 의견이 없었나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딱 부러지게 "환불을 왜 안 해주었느냐"라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인데 "탄력세율 20%를 내렸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탄력세율 20%를 적용해서 인하가 된 상태에서 고지서가 나갔노라고, 그래서 환불 같은 것은 없고 처음부터 인하가 되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환불은 없다는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가 '장애인, 지체3급에서 시각4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우들에게 자동차세가 몇 %나 감면됩니까?

100% 감면됩니다.

지금 수년 동안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자동차를 아주 오랫동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5년 이상, 10년 이상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이상이면 자동차세가 몇% 정도가 감면되나요?

장애인들에게는 취득세·등록세 100% 감면이 되고요,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장애인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장애인들이 아닙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고 몇%까지 감면이 됩니까?

50%입니다.

50%가 마지막이에요?

예, 차량이 오래 된 것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드립니다.

그것이 50%까지라는 이야기지요? 50% 더는 안 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00% 감면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100%이고, 10년 이상 타신 분들에게는 50%까지?

예.

그런데 감면할 수 있는 법이 우리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서울시 시세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타면 사치성, 소비성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감면을 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차량이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혜택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보다 더, 50% 이상 감면혜택을 준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도 그것이 우리구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소관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10년, 15년 이렇게 더 많이 타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발전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에 구정질문·답변이나 또한 감사자료 준비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직원들 성실한 자료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금년 감사기간 동안에 특히나 세무과에서는 우리가 재산세율 인하, 탄력세율 적용 20% 의회 의원발의 감면 때문에 여러 가지 국장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세무과는 지적사항이 체납세금의 결손처리가 많이 되고, 또한 과오납 발생이 많다는 지적이 있고, 또 금년에도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에 나타났듯이 요구번호 68번에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등기압류 및 해제 현황 결손처부 내역 불납 및 시효결손 구분이 된 것을 보면 상당한 건수의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지난해 대비 금년 감사기간 동안에 체납액 같은 경우에 금년과 지난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뽑아놓은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이어서 과오납도 보니까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 납세의무자의 착오 등해서 건수들이 상당히 큰데, 대략의 건수 유형들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체납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소 작년보다는 체납 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의가 저희들 행정청의 잘못보다도 국세에서 정정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국세청 정정에 의한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그런 경우에 착오가 있고, 저희 행정청에 대한 착오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감면대상이 세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있지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 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이 최초 분양을 받을 때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이 압류가 들어가면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될 텐데 자동차 세금을 안 낸 경우에 말소하기 전에는 체납으로 계속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기 요구자료의 70p 부동산, 자동차 압류 및 공매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어 있는데, 압류는 되어 있지만 공매현황을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31건, 자동차 같은 경우는 19건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한 자료의 확인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8,810건이면 상당한 건수가 압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매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공매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적해서 세무과에서 넘버도 떼고 운행을 못하게 하는데, 이 8,810건이나 되는 건 중에 19건이 공매되면 나머지는 공매하지 않고 그냥 강 건너 쳐다보고만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연 세무과에서 1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 체납세금이 60~70억원 정도 된다는데 사실 거기에서 오는 양이 세입에 굉장한 지장을 줄 텐데 그런 부분이 자료를 보았을 때는 안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공매를 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 가령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에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자동차인 경우에는 체납이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차를 공매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다소 얼마라도 체납된 세금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검토해서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체납상태로 남겨두고 신용통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19건 중에는 차량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뽑은 지 얼마 안 되고 값이 나가는.

가치가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8000건은 거의 다 어느 건이 되었든 간에.

예, 왜 그런가 하면 공매비용이 한 건당 28만원이 나갑니다. 작년에는 27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8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차값이 공매비용도 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딱지 같은 것은 몇 건이나 압류를 해놓습니까?

그런 것은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데.

아니, 액수가 자체적으로 세무과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딱지는 교통.

아니, 하는데 결국은 올 것이 아닙니까? 세금을 받을 때, 압류해 놓을 때 이 8000건이 액수가 최하 얼마짜리가 가장 적은 액수예요? 혹시 뭐 5만원짜리를 압류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도 합니다.

5만원짜리도 압류해요?

예.

4만원짜리도 압류하고?

예,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아, 그럼 우리 구청 세무과의 기준이 공매는 얼마 선까지인가요? 공매할 때의 비용이 28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지금 다른 구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청도 저희들이 이런 것은 각 구 공히 정보를 교환하면서 같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과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결손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 결손되는 것인가요? 계속 이 건수를 가지고 있나요?

결손인 경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그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또 시효완성에 의해서 5년 이상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재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집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자동차만 덜렁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압류해 놓고 이것이 5년이 되면, 물론 다른 재산이 없으면 물론 불납결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5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도 재산이 없다든가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국에서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압류한 지 한 5~7년 되면 기존에 타던 차이기 때문에 차령이 한 15년 되게 되어서 사실상은 저희가 없어진 차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결손처분을 하고,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가 여름 내내 밤, 새벽으로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안 낸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전부 영치해서 지금 기억에 한 5000대 영치를 했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예금조회, 보험조회를 해서 하여간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부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원체 오래된 차들이 많아서 다른 구도 공히 똑같습니다. 이것이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걸고 하는데도, 저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도 없어진 차가 사실 많은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차적부에서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없어진 것으로 추정해서 감액도 하고 결손도 합니다.

아니, 추적이라는 것이 차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지에서 사람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재산추적을 하는데, 하여간 건설교통부,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재산까지 조회하기 때문에 체납이 있으면 못 견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우리구가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제일 약한데, 하여간 체납활동을 해서 금년에 체납 세입 목표에다 145%를 더 징수해서 인센티브사업이 걸렸는데 서울시에서 상위그룹을 가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만 해서 무엇하냐고요.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특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글쎄, 아마 지금 발표는 못하지만 내년 한 2월에 인센티브사업을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면 아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자치구 조례를 만들어서 결손을 특별하게 더 해서, 다른 방법으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에서도 인센티브사업으로 걸고 하나 본대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1등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국장님?

거의 지금 1, 2등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실상 우리구에만 등록된 차만 이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 다니다 보면 방치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세무과에서도 다니는 것으로 보고 압류하는 것도 보고, 또 번호판 영치한 것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보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타 구도 주차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압류가 8,810대다, 그것은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납기가 지나면 공무원들이 무조건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 하는 것이 번호판 영치이고, 세 번째부터 그 사람의 재산조사, 월급조사를 해서 강제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대개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을 가진 다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그래도 잘 내는 편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왕 속된 말로 "자기 집 마련 못할 능력이면 차나 좋은 것 사서 끌고 다니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 세금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받는 경우에는 자기 차를 이전하든가 폐차하는 경우만 받는 건수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할 때는 자동으로 내야 이전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전할 정도가 되면 거의 그 차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공부상, 차적 상에만 차가 있지 실제는 이 차가 어디 가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리니까 말소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말소도 하고 그러는데, 자동차세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압류할 때의 경우는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세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고.

예.

부동산도 압류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자동차세를 안 냈는데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부동산에도 또 압류를 합니다.

이중으로?

예.

아니, 이중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해. 해제를 하고 합니다.

이중이지. 내가 자동차세를 체납을 했는데 내 집에도 붙여 놓고 자동차도 붙이고 이중으로 하는 것이지. 받을 돈은 조금 있는데 그렇게 해요? 만약에 받을 돈이 10만원 있는데 구민의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체납은 어떠한.

아니, 법이야 그렇지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세무과에서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받는 것이 목적이지요. 지금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제 이야기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액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구민이 계신데 딱지 2개를 떼면 10만원이잖아요.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해도 안 내면 결국은 압류한다는 이야기이니까 그 자동차도 압류해 놓고 또 부동산에도 압류를 해놓으면, 그런 것은 좀 아니다 이것이지요. 법이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하게 되면 불이익이 간다고 충분히 홍보는 되었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차들은 오래 되어서 사실 처분해 보아야 몇 푼 나가는 차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안 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워낙 달랑 차만 있어서, 자동차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쓸모도 없고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명의가 달라서 많이 체납되고, 세금도 안 내고, 딱지도 붙이고, 도저히 안 되겠는 경우에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과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영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낼 것이 한 100만원 있다면 분할로 해서 내는 것 있습니까?

세법 상 1000만원 이상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 이하는 분할납부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세무과에서는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지금 세무과, 재무국이 돈을 좀 버는 방법을, 감사이기 이전에 업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에요. 세무과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 지금 의료보험 같은 데에서도 체납되면 카드로도 해주고, 오픈해서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압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민이고, 구민이라는 것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일단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치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살기 힘든데, 조금씩 나누어 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업무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활성화의 근간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002년 이후에 자주재원의 확대 비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소·증가를 예측은 아직 못 해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세목 교환도 하겠다, 또 일부 구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겠다, 또 세목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아직 분석을 못 해보았는데,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예년과 지금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우리 자주재원이 확대되고 의존재원이, 우리구 재정에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자주재원을 늘려가고 의존재원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의 재정목표인데, 커다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구의 재정 관계의 앞으로 목표액, 또 확대 방안을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분야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 세목과 세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의 분포 비율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세목 교환이나 시에서 구상하고 강남구에서 주장하는 공동배분세인가요? 그런 세, 그런 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존재원이 상당수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뉴타운지구가 더 확대되고 균형발전지구도 확대되어서 이 지역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재산세나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자주재원이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집 17p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명단에 보면 연령이 10세 이하, 100세 이상 되는 대상이 다수 있습니다. 그 10세 이상과 100세 이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차량 소유자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것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세대에 장애인이 하나 있으면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그 세대원이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면허가 없어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해서 그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장애인 분들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지만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자동차의 명의자와 사용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물론 그것은 감면해 주는 부서와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세무과에서는 감면 대상자에 대한 법에 의해서 을 감면만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7세인 경우에는 7세 아이가 장애아인데 부모가 차를 공동명의로 해서 부모가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개로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에 따라서 장애자 그 자체, 또 국가유공자 자체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연구해야 할 하나의 정책과제로 생각이 되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합동세미나 발표장에서 지적과 소관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하여 스스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발표해 주신데 대하여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의 정신으로 높이 평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지금 556필지나 되네요?

예.

지적불부합지가 왜 생겼는지 그 현안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적불부합지 발생 원인은 저희들 지적공부가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측량기술이라든가 모든 장비도 안 좋았을 뿐더러 저희들이 장기간 세월이 가면서 보관 상태가 종이도면으로 보관하다 보니까 도면의 신축 오차가 있습니다. 늘고 줄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차, 또 6·25 동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지적공부가 망실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복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적불부합지'라는 그 말이 지금 남의 땅에 집을 지어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로 구역이 안 맞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경계선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적도 상의 경계선과 현안 경계선과 안 맞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땅이 늘고 줄어듬으로 해서 증감에 따른 땅값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제일 문제인데, 청산 문제가 저희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국비예산으로 만들어진다든가 지방에서 만든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잘 된다면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법을 만들면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행할 때도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오히려 특별법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적과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과 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그동안 자료준비나 고충 해결 또한 지난번 구정질문 때까지 성실히 자료를 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작업이 금년 12월까지 완료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거의 90% 진행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무난히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ARS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다 하면 전국 토지를 전부 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데를 다 볼 수 있다고 했지요? 그때 예산할 때.

지금 전국은 안 됐고요, 서울시만.

서울시 자치구는 다 됐습니까?

예, 대장은 됐고요, 지금 도면.

지방 어디 건물지를 할 때는 이것이 안 됩니까?

아직 전국적으로 온라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언제쯤 되나요?

2, 3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거의 90% 됐다고요?

지금 건축물 현황도는 99%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단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실험하고 있나요?

예.

그때 5800만원이 용역비였었나요?

예.

그럼 전산으로 전부 이것을 처리하는 작업을 용역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현재 현황도는 복사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산이 완료되면 전산으로 해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지정한 것 있지요? 국장님, 지금 지적과에서 해당이 있나요?

예.

정부 발표가 우리구의 입장을 상부에 올렸지요?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장동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렸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예, 토지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건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아무리 빨라도 6월 전에는 해제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미아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야기가 되지만 그 밖에 건축법에 상당히 제한받거나 이런 데는 사실상 무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강북구 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구민들에게 혼란이 오고 또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득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국장님이 지금 상부에 올린 그 내용은 일부이지요. 전체 강북구를 해제하라는 뜻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지금 토지의 경우는 행정단위구역 전부를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상승을 이유로 전체를 묶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했고, 다만 아파트는 동별로, 특정지역 동별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토지는 전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토지가격 추이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는 경우에는 해제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가는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간 지역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속 상승만 되는 것이지.

예.

지금 건교부에 건의를 했나요?

건교부와 재정경제부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그 보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가능하시지요?

예.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 거래허가지역 운영'은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토지거래 계약 허가대상지역' 해서 미아뉴타운하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미아4동, 미아5동 70번지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은 미아, 수유 우이동 일대, 그렇게 밑에 도시계획구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연도별 2001년부터 2004년, 2005년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것과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정한 특정구역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건교부에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건교부나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강북구의 투기제한구역과 이것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토지 투기지역은 주택 같은 것은 관련이 없고요, 순수하게 나대지라든가 상가가 관련이 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든 사항이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보면 뉴타운지역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는 투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만 골라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정된 것은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우리 강북구에 공업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상당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과는 상통하는 맥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유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 많이 제한받고 있는데, 투기지역으로 해서.

수유동도 개발제한구역 그런 데만 해당됩니다. 그린벨트지역 그런 데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상당히 맞지 않아요. 하여튼 일단 내용 좀 봅시다. 제가 내용을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