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과장님의 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과,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 사항 중 1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자율방역반의 예산 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관내 280개 자율방역반에 3,500 여명 인원에 대한 약품 외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실질적 예산 지원은 예산회계법과 집행의 공정성 등 불가하지만 소독약품과 유류의 경우 지원 요청이 있을시는 계속 지원하였고, 또 활동 실적이 있는 20여 개 자율방역반에 휴대용 연막기와 분무기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있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지원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지구에 다양한 의료서비스 대책 검토입니다. 면 단위의 보건지소 의사 1명으로서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어려우니 3, 4개의 보건지소를 묶어 적정 위치에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15개소의 통합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통합 보건지소의 사정은 통합의 장점보다도 통합으로 없어진 지역 주민의 불편 등 민원이 더 크고 통합지소에 필요한 인원 12명 정도의 정원 확충 등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인 장애가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렵고 계속 검토, 연구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페이지 예선편성 및 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수당 지급에서 200만원 예산 편성액 중 8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120만원으로 더 많은 것은 예산 편성이나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건상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은 당연직인 공무원 3명을 빼면 16명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16명의 위원당 5,000원씩 2회 운영하며 전원 참석을 가정하여 160만원 편성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3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70회 시의회에서 이천섭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보건지소에 한의사 배치로 농촌복지를 향상시킬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으로 정부에서도 한방 공중 보건의를 해마다 많이 늘려 배출하고 있고,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뿐더러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방 공중 보건의를 건의하여 2002년도 1명과 2003년도 2명이 더 추가 배치되어 3명의 한방의를 확보하여 문산과 대평 보건지소에서 한방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 중으로 수곡 보건지소가 신축됨과 동시에 그곳에도 한방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2건으로서 문산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사업비 3억9,300만원으로 지난 3월 31일 완공되어 4월 10일부터 주민 의료서비스를 다 하고 있고, 수곡 보건지소 신축은 총 사업비 4억1,580만원으로 기본 설계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중에 있고 6월중에 보건복지부에 실시설계 심의를 받아 7월중으로 시공 업자 낙찰됨과 동시에 착공하여 금년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번, 2002년과 2003년도 진정, 건의, 청원 등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우리 소에는 거의 1건으로서 2003년 4월 9일 고영화씨의 보건진료소 진료원 배치 건의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이반성 중도와 대동의 보건진료소에 1명의 보건진료원이 오가며 오전, 오후 진료를 하므로써 불편이 많고, 수혜 농민의 의료혜택에 지장이 있으니 각 1명씩 배치하라는 건의입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대부분 농민의 만성 퇴행성 질환의 고통 등 농촌에 진료소 설치는 1차적 복지사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곧 시행될 표준정원제에 의한 공무원 충원시 위의 진료요원 1명 충원에 최선을 다하여 농민의 의료혜택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기금운영 관련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5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저희 보건소 관련 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의 근거로 우리 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유관기관 관련자와 단체장을 위원으로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업의 심의 및 조정,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심의를 맡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2002년도 두 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2003년도에도 금년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1회 실시하여 두 번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 번, 위원회에서 단체장의 의견이 수렴된 사례는 전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자문과 심의 이외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 라 번, 단체장이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위에서 보고 드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나입니다. 마 번, 각종 위원회 예산 현황은 16명의 위원이 1인 5만원씩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서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 번,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 횟수 및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8번, 용역관련 사업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진주시 상수도 불소화 사업 평가 용역을 부산대학교 구강생물공학연구소에 500만원씩 1,000만원에 수의 계약하여 현재 4년째 평가 용역을 하고 있고, 2002년도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용역을 경상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에 500만원 수의 계약으로 용역하였습니다. 나 번,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 심사를 하여 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례와 다 번, 사장 용역 현황, 라 번,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 못 한 사례는 없습니다. 9번,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10번의 전화민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 인. 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가 번의 보완요구 및 반려 민원은 2건으로서 소독업 신고는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보완한 것이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도 내부 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한 것으로 두 건 모두 보완하여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나 번에서 라 번까지는 기간 초과 및 각 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 번,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는 7건으로서 민원인의 개인 사정이나 준비 부족 등으로 민원인 자신이 자진 취하한 것들입니다. 12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13번 각종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서는 문산 보건지소 신축 및 보건의료 장비 구입비로서 국. 도비와 시비 등 총 4억4,372만원의 공사를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원비를 포함하여 7건으로서 사업의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사업 시행이 늦어져 예산을 소화 못 한 것과 규정 적용 대상자가 적어 집행치 못하고 반납한 것들입니다. 15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문산지소 신축이 사업비 영달과 설계 심의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자 사고 이월한 것이고, 수곡 보건지소 신축과 보건진료소 방수공사 명시 이월된 것도 추경예산 확정 지연과 동계 공사를 피하고자 명시 이월한 것입니다. 16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과 17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18번, 국. 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이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은 각 없습니다. 11페이지 보건소의 예산 집행 및 인력 관련 사항입니다. 가 번,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주민 현황입니다. 2002년도 주민 이용 총 숫자는 457,753명이며 이 중 보건소에서 내소와 출장 관리한 인원은 140,008명이고, 보건지소 12개소에서 189,000명과 보건진료소 136,800명이며 2003년도에도 4월까지 총 281,890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였습니다. 위의 숫자는 위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년도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투약, 진료 및 등록된 실 인원에 문진, 상담, 혈압체크 등 단순 검사나 처치 인원도 합산하여 제출하였으나 금년도 자료부터는 등록된 실 민원 숫자만 통계에 반영하였으므로 전년도 자료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건소 내 각 실과 출장 관리 주민 이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각 보건지소 및 주민 이용 현황과 14페이지 보건 진료소별 주민 이용 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구입실적은 보건소에서 열 여덟 번 구입한 약품이 49종으로 1억5,341만1,000원이며, 보건지소는 마흔 아홉 번 구입하여 603종, 1억2,160만원으로서 합쳐 모두 67회 2억7,5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 번 보건소 구입 의약품 값 인상 현황은 2002년과 2003년 대비해 표에서와 같이 영양제인 삐콤정 1,000t 한 통에 1,080원이 내렸고, 수액제는 156원, 135원이 각 올랐으며 혈압 약은 노바스크는 500T인 한 통에 2만1,560원이 내리는 등 이것은 유통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에 기인하여 비교적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 번, 의약품 값 인상과 주민 이용 증가로 인한 보건소 의약품 예산부족 현황은 없습니다. 16페이지 마 번, 보건소 구입약품 종류 및 단가 구입 방법입니다. 구입 방법은 우리 도에서 일괄 단가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최저 업체와 지정 계약하여 도내에 공급토록 되어 있고, 낙찰금액 이하의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약품 종류 및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03년 4월 11일 도 입찰가는 97%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2%가 적은 95%로 수의 계약 구입하여 다소나마 예산 절감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기준 약가를 기준 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방역업무 관련입니다. 가 번, 차량 장비 현황은 보건소의 방역 차량 두 대와 차량용 연막기 4대를 비롯 휴대용 246대, 분무기 379대, 초미립 살포기 4대 등이 보건소 자체와 자율방역반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번, 방역 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은 소독 약품비, 장비 구입비, 유류대, 인부임 등 2002년도 5억9,880만원의 예산에서 5억5,1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3년도 예산액은 5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인구 1인당 방역 예산은 접종비 등이 포함되어 1,716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역단 활동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은 2002년 280개 방역단에 1,638명이 참여하였고, 2003년도에는 267개 반에 1,58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2002년도 분무약품 681ℓ와 연막 460ℓ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요청하는 전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 라 번, 각종 전염병 발생 현황 및 일본 뇌염 환자 발생 건수는 2002년도 일본 뇌염 1명을 비롯한 표에서와 같고, 19명이 발생하였고, 금년은 현재 세균성 이질 환자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가 크게 문제되어 오염 지역을 거쳐 입국한 우리 시의 대상자는 지금 30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을 추적 관리하는 등 새로운 전염병과 기존의 변형된 전염병 관리에 저희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시 관리 결핵 현황은 2002년도 등록 환자 수가 199명이고 투약 환자는 336명으로 치료 종료자가 248명이며, 2003년도 현재는 60명이 등록해 투약환자는 148명이 완치 치료 종료자는 61명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자가 불 수약 하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나 번, 결핵환자 투약을 위한 예산은 전액 국가관리로 무료 공급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 번, 결핵환자 치료현황은 일단 등록 관리되는 자는 전원 완치토록 하고 2002년도 336명과 2003년도 148명이 치료되었습니다. 라 번,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 전담요원은 보건 7급과 간호 7급 각 1명씩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마 번, 병. 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고한 건수는 2002년 145명과 2003년 현재 104명입니다. 19페이지 4번, 공중 보건의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중 보건의 근무 현황 및 임기는 현재 30명의 공중 보건의가 있고 유인물과 같습니다. 20페이지, 근무실태 점검 실적 및 결과는 2002년도 일제 점검 3회, 전화 일제 점검 15회를 실시하여 근무실태를 확인하였으나 위반한 자가 없었습니다. 5번,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2002년도 의약품 도매업소인 동원약품과 보림약국의 위반 사항을 단속하여 오. 남용 우려 의약품을 약업사에게 판매한 동원약품에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하였고, 처방전에 조제내역 일부를 미 기재한 보림약국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위반 업소로 적발된 업소는 현재 없습니다. 6번, 이동 진료반 순회진료 실시내역입니다. 일반 진료와 한방, 치과진료를 폐소 진료소 지역과 영세민 지역, 불우시설 등에 174회 방문하여 5,275명에 투약하였고, 5,482명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7번, 방문 간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만성 질환자 등 방문 보건 대상자로 1,497가구, 1,78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2002년 7월부터 4월까지 19개 반 34명의 요원들이 47,171회, 8,204명을 가정 방문 투약 관리하였고, 재가복지 봉사단, 호스피스 및 이. 미용, 목욕 봉사자들로 구성된 통합 서비스 반이 이들의 생활편의, 가사 봉사를 실시하여 목욕, 청소, 빨래, 머리 손질 등 14,177회 가사 지원과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 휠체어 대여나 1회용 기저귀 지원 등 의료용품 지원과 저소득 노인 입원비 8명에 142만원을 지원하는 등 가정 간호 사업 자원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의료장비 내역 가동 실적, 가동율은 종합 수 치료기인 아쿠아베드, 심전도기 등 14종의 의료장비는 평균 246일 가동하였으며, 연간 처리 건수는 67,000건이고 가동율은 평균 83%입니다. 9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은 금곡 보건지소장이 흉부외과를 비롯하여 비뇨기과, 소아과 등 6개 과목 6명이 있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체 의사는 27명으로서 전문의 10명과 일반의 8명의 치과의 9명, 한방의 4명이 있습니다. 23페이지 10번, 안마 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봉곡동 스타 안마 시술소, 상평동 동궁, 남강 등 우리 시에는 6개소의 안마 시술소가 있고, 현재 단속에 위반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11번,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 감독 현황은 전 약국 업소와 병. 의원 등 110개 대상 업소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였으나 위반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12번, 한센 정착촌 및 협회 보조 현황입니다. 관내 3개 농원과 재가 환자 198명이고, 이들에게 두 달에 한 번씩 투약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한센 양로자 생계 보조금 지원과 양로시설 운영비, 공동 급식시설 설치비 등 2002년에는 국. 도비 1억960만원과 2003년 3억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한센협회 보조 현황으로 한센병 관리위탁 보조비에 2002년 2,000만원 집행하였고 2003년도에도 2,00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13번,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 우리 시 관내 접객업소 종사자 12,090명을 STD검사와 혈청 검사를 실시하여 103%를 올려 계획보다 검사를 많이 하였고, 2003년도에는 14,260명을 계획하여 현재 38.3%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나 번,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 사항으로는 2002년 매독과 비 특이성 질염자 289명을 발견하여 취업 제한을 통보하여 완치 후 건강 진단 재 발급 받은 자가 287명, 타 지역 보건소에 통보한 사람이 2명이고, 2003년에는 64명 이상자에 61명 재 발급과 타 지역 통보한 것이 세 사람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취약지 순회 진료반 운영 실적과 계획입니다. 의료 취약지역과 영세민 밀집지역 수용자 시설 등에 순회진료를 2002년도는 9,105명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12,200명에 순회진료 혜택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 1페이지에 지적사항 처리 조치결과에 보면 자율방역단 예산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 자율방역단 활동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도에는 자율방역단 참여 인원 오천 기 백 명으로서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물론 6월까지의 참여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8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 하반기에 얼마나 참여를 할는지 몰라도 자율방역단 활동이 없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들은 어디까지나 보건소에서 예방위주나 보건소에 치료해 주는 거기에 힘입어서 상당히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인 예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자율방역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우리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답을 해 주시렵니까?

이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예산을 각 자율방역단에 얼마씩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우선 예산회계법상 위원님 지적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이것을 집행하는데 공정성이라든지, 가령 우리가 약품을 공동구매해서 약품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염가로 구입할 수 있지만 이 네들 한테 그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비싸게 구입하므로써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염려해 볼 수 있고, 우선은 공정하게 집행되어 질 수 있느냐 이런데서 염려가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약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 드리고, 장비도 대여해 드리고 이리할 생각이고, 위원님 지적처럼 참여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근래에 인근에 큰 전염병으로 인한 큰 위협을 못 느껴서 그런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다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평거, 신안만 하더라도 종전에 의욕이 대단해서 자기들이 손수 차량 연막기를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곤 했었는데 요즘 거기도 좀 덜한 것 같고, 의욕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사스니,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방역에 현실적으로 느꼈으니까 우리가 촉구를 하고 지원해 드리고 하면 숫자 참여 인원도 늘 것이고 예산 지원 문제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인 전염병, 이번에 사스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보건행정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자율방역단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그래도 몇 회 정도는 방역을 했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우리 시 관할에 예방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지역으로 봐서는 예방하는 것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지난 년도를 보면 그래도 자율방역단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연막 분무기를 얻어서 몇 회 하는 것을 봤지만 금년 6월까지 상반기까지 봤을 때 그런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싶은 것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국제적인 전염병 이런 것도 왔을 때 예방 소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예산 지원이라도 좀 되어서 사기를 좀 높여 주면 활동이 쉽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행정과장님 방금 이야기한대로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시민 건강이 좀 좋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국. 도비 반납현황, 앞에 두 개, 두 개는 맞는데 국가 암 사업부터 해서 밑에 노인 의치 보철 사업까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보시지요.

국. 도비 반납 현황 말이죠?

예, 국가 암 관리 사업부터.

대부분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증진과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증진과장님 설명하세요.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반납액은 도비, 시비를 제외한, 시비를 제외한 국. 도비 반납액만 쓰여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서 반납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시비 부분이 빠져 있는 게 합계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죄송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 장비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 현황에서 '없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보면, 보건소에 연막기 휴대용, 87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현 장비 중 사용하지 않는 장비 '없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02년도에 보면 연막기는 8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대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분무기도 79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78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예, 3대를,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시리라 싶었습니다. 현재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방역장지 구입비에 보면, 2003년도 예산액에 보면 1,570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구입 예정이십니까?

2003년도 1,570만원 구입된 것은.....

아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구입 예정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7월 이전에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름이고 방역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지금 구입이 안 되어 있으면 겨울에 구입하셔 가지고 방역 처리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유 분을 조금씩 항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방역, 이 문제를 조금 더 기구 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다 보니 그렇습니다. 관내에 신안실업이라고 관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조금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사용해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방역 소독 인부들도 그것을 필요로 하고 해서 그 검토를 신중히 하고, 또 기존 남아 있는 여유 분을 좀 사용하고 늦었습니다. 7월 이전에 구입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구입하셔 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최대한 불용이 안 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 번에 '현 장비 중 사용하고 있는 않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있지 않는 하든지 해야 하는데 있는 않는 장비 현황은 말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어졌습니다.

오타가 되었죠.

예.

사전에 검토를, 보고 해 줘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있는 않는 장비현황 말이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이 조금 많으니까 핵심만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국. 도비 반납 현황에, 우리가 국. 도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어서도 안 되지마는 또 예산이 기 수립되어 있던 예산을 사장시켜 놓았다가 반납하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다 싶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예방사업 부분은 예산액은 금액을 놓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반납액을 놓고 보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놓습니다. 이 사유를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나 반납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하고, 그 밑에 국가 암 관리 사업은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반납액이 2,300여 만원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희귀 난치 의료비 지원 부분도 역시 간략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B형 간염 예방 검사 사업이 국가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 하반기에 수립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하반기에 수립되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미처 이 사업 대상자를 할 수도 없었고, 익년에 넘어 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또 국가 암 관리 사업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상될 사람보다도 의욕이 넘쳐서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리된 부분이고, 또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해야 될, 병이 걸린 사람이 어떤 어떤 병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주고 싶어도, 그래서 예산이 남아 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업이 우리가 시민에게 더 많이 혜택을 주게되고 하게되면 우리도 충분히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부득불 반납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적으로 앞선 그 부분은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좋은데, 보건소에서 희귀 난치성 부분이라든지, 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증진과장님이.....

예, 보건증진과장.

구위원님 질의해 주신 국가 암 관리 부분에 관계된 것은 처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모자랐고 반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대통령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해서 2001년 후반기에 갑자기 성립되어서 본예산에 성립되었습니다. 암 대상자가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20%에 관계된 사람들이 대상자였습니다. 대상자 자체에 선발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4월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노동쟁의 때문에 파업이 있어 가지고 대상자에 대한 통보 자체가 1/4분기에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2/4분기 말에 되었습니다. 2/4분기 말에 되었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후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 3/4분기 중간 정도에 가서 암 검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전국적으로 암 사업에 대한 것이 국가적으로 목표로 나와있다 보니까 목표량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 군에서 공히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처음 예산액은 1억5,000을 국비에서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예산액이 삭감되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목표량은 국가에서 바로 책정해서 내려 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홍보 시기도 늦었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액이 발생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료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무슨 대통령 공약사업 하면 허겁지겁해서 이런 식으로 부랴부랴 과다 계획 세우고 실적은 거기에 영 못 미치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금년 2003년도 B형 간염 예방 사업이라든지, 국가 암 관리라든지, 희귀 난치성 이 부분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작년 2002년도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 암 관리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압을 집행하다 보니까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일 생계 유지된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실효성이 미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목표 자체를 저희 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희귀 난치성 의료 지원 사업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환자들에게 좀 더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요구했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작년 12월 27일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인 행위도 해 놓을 수도 없었고, 사실은 희귀 난치성 질환들이 중간에 질환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대상 질환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저희 관내 환자들에서 그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해 국. 도비가 목적 따라서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이 되는데, 12월 22일 내려와서 8일만에 무슨 놈의 사업을 어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그거 한다 해서 밑에서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계획 자체가 잘 못된 것은 잘 못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고, 2003년도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해서 작년에 잘 못된 점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고?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는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시면서 통계가 잘 못 되었다고 했는데, 등록된 실 인원만 이번부터 기록하겠다 했으니까 그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쭈욱 감사자료 가지고 비교 분석 해 보니까 상당히, 전년도 통계 나온 것하고 금년도 낸 것하고 인원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이나, 보건지소 이용하는 주민들 통계가 많이 부풀어진 게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부터 그런 차이 때문에, 옛날에는 그러그러한 사람들 다 총계에 잡았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한 등록된 사람만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미리 그거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과장님이 보건소 의약품 구입 관계에.....

잠시만요, 이것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는데.

경영합리화를 취해 가지고 의약품 값을 상당히 인하를 시켰다 해서 상당히 자찬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 1년 대비해서 의약품 구입한 집행액이 2억7,500만원,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그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그리 되는데 일단 나 번은 우선 놔 놓고 다 번에 내려가서 보건소 구입 의약품 값 인상 현황해서 2002년과 2003년 대비된 이 부분에, 2002년도 구입단가에 삐콤정이 규격 1,000t에 1만8,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5%DS에 2002년도 500㎖짜리가 784원 이런 식으로 쭈욱 되어 있는데, 작년 감사자료에 그거 하면 삐콤정도 1만8,000원이 아니고 1만6,920원이고, 그 밑에 784원이 아니고 940원이고, 또 그 밑에 775원이 아니고 910원이고, 아스피린 주사도 2,520원이 아니고 2,580원이고, 그 밑에 베로텍정은 없는데 다른 것이 들어 온 상태고, 아마릴도 여기는 3만3,180원인데 작년 감사자료는 3만350원이고, 그러면 이 쪽 본 위원이 몇 가지 비교해 놓은 것하고 2003년도하고 보면 삐콤정 같은 경우도 증감 부분에 감소된 것이 10원도 없고 제로고, 그 밑에 5%DS 이것도 하나도 차이 없이 제로고, 그 밑에 것도 910원대 910원이니까 제로고, 아스피린 이것도 제로고, 아마릴 이것도 그대로 제로고, 여기에는 증감부분에 어느 품목은 가격이 상당히 다운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비싼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통계가, 데이터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002년도 것은 작년 1년 것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 잡은 허상의 수가 아니거든, 정확히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가가 틀릴 리가 없다 이거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서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나 번 조금 있다 합시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 의약품 구입한 2억7,500만원, 작년 감사 때를 본 위원이 기억을 되살려서 그거 해 보면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시기를 보건소 의약품 구입은 보건복지부 약값 그거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구입한다, 그리 하는데 도 낙찰 가격보다도 우리 시는 1%에서 4, 5% 정도 저렴하게 구입한다 자신 있게 그리 말씀하신 것으로 작년까지 그리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중 약국 몇 군데 쫘악 돌았어요. 약국 몇 군데를 쫘악 돌아서 전문적인 의약품 내역 중에서, 전문적인 것은 놓아두고 아주 일반적인 것,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스명수, 가스명수 나오면 규격 75㎖짜리, 한 병 그게 75㎖인데 75㎖짜리 가스명수 단가가 3,300원이라, 16페이지 감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330원에 구입하는 것을 3,300원이라 해 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박스 10개 든 것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75㎖가 아니고 750㎖로 해 가지고 3,300원이라 하든지, 시중 가에는 75㎖ 한 병에 약국에 쭈욱 해 보니까 250원에 판매합니다. 한 박스 10개 해도 2,500원입니다. 우리는 75㎖ 한 개 구입하는 게 시중에 10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 3,300원이니까.

이것은 아마 명기가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기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양식에 내 놓은 게 10개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포면 다섯 포, 예를 들어서 한 박스 같으면 10개 짜리면 한 박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75㎖라고 하면 낱개 한 병을 이야기 하는거 거든요.

75㎖를.....

한 병 75㎖ 짜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표기를 아마 잘 못 했습니다. 보통 구매를 하면 한 병으로는 구매치 않고 전체 박스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표기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든 한 박스에 3,300원에 구입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시중에서 우리가 사 먹는 가격하고 봤을 때 2,500원인데, 10개를 치면 3,300원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스프레이 200㎖ 짜리를 해 보니까 시중에 가서 약국에 쭈욱 돌아보니까 2,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 그러면 2,000원에 판매하면 시중 약국에서 구입단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00원에 구입하지 않겠나 싶어요. 안 그러면 2,000원 정도에 받아서 이문 없이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이문을 붙인다고 보면 1,500원 내지 1,700원에 받아서 2,000원 정도 판매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는 지금 3,500원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밑에 쪽에 세레스톤G크림, 15g짜리를 여기 3,800원 되어 있는데 시중에 가서 그거 하니까 3,000원에 판매하는 거라. 그럼 이것도 시중 약국에서 받을 때는 3,000원 보다는 다문 얼마라도 작게 받지 않겠느냐,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서 알비, 아마 구충제일 겁니다. 한 티(T)에 605원인데 시중에는 판매 가격이 300원 이라 한 티에, 그 다음 이 쪽으로 넘어와서 전문적인 아리셉트정 하는 것은 전문 의약품인데 이런 것은 받는 가격이 1만원 이상도 차이가 나 집니다. 밑에 모아솔, 새크라손 하는 것은 전부 연고 종류인데, 이런 것도 모아솔도 10g에 받는 가격이 3,090원인데 시중에는 판매가격이 3,000원이라, 새크라손도 20g에 4,400인데 시중 가격은 3,000원이라, 일일이 제가 나열을 못 하겠는데 군데군데 듬성듬성 시중 약국을 돌면서 자료 조사한 바하고,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도 입찰, 전부 수의 계약입니다. 구입 방법이 전부 수의 계약인데 여기에서 도 낙찰가보다도 1% 내지 작년도에는 6% 정도 더 우리 시에서는 더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이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내 놓은 자료하고 상당한 거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영 합리화에 있어서 의약품 인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2억7,500만원 1년에 한 3억원 의약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제약회사하고 직거래가 가능한지 안 한지,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어떤 것을 따르지 않고 직거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부산 쪽에도 부산 의약품 도매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은 창원대로 의약품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고, 우리 진주는 진주대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은 복산약품이라는, 한 개만 대표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창원에는 백제약품이라는 것도 있고, 진주에는 동원약품도 있고, 신창약품도 있고, 진주약품도 있고 이런 도매업체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중 약국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웬만한 것은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대로 부산 내지는, 창원 내지는 진주에 있는 의약품 도매품 의약업체를 통해서 전체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본 위원이 제시한 이 쪽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약품 구매에서는 간혹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칙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하고자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약제 및 제 치료제의 구매 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시중에 현황을 비교해서 저렴하게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위원님 지적처럼 잘 되었을 것인데 그 규정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 지정하고, 그것보다도 낮게 저희들은 해서 조금 그것보다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런 말씀을.....

아니, 도에서 지정한다면 도에서, 어디에서 지정한다는 말입니까?

일괄 업자들을, 거기는 경상남도에 도매업자들에 한해서 되고, 부산, 경남, 부산, 울산 포함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괄 납품 단가를 지정합니다. 계약합니다.

거기에 우리 도내에 있는 전 보건소 내지는 보건지소가 거기 약품을 보건소에서 가져온다 이 말 아닙니까.

낙찰된 업체에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그것보다도 낮게 공급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가가 저렴하고 합리적이면 본 위원도 백 번 그것을 인정하죠, 그런데 시중 약국들은, 예를 들어서 시중 약국들이 단체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약국 A면 A, B면 B,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대충 몇 가지 비교를 했지만, 다 일일이 하기 그것해서 시간 관계상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해도 이런 가격차를 가져오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단체로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렇게나 단가가 높고 하는데 도 그것이다 하면서 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도 이것을 보건소에서 비교,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하고 도에다 건의해 보고 있습니까?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방금 새로운 사실을 해서 좋은 지적이다 싶어서 앞으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중의 약가를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정해진 규정대로 그것보다 더 싸게만 구입했으면 잘 된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제약회사와 직거래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제약회사와 직거래는, 도매업자로 하도록....

도매업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바로 그거 하겠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이것은 수정되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말 그대로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릴이면 보험 수가가 얼마 정해져 있는데 도 입찰 단가에서 정해진 단가에 5% 디스카운트 해서 이하로 구입한 것이고, 아까 구위원님 지적하신 가스명수라든가, 세레스톤G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표준 소매가라는 것을 정해져 판매하고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약국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파스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 약국에서 대량적으로 구입했을 때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표준 소매가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가격들이 일반 약국마다 가스명수 어떤 곳은 250원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350원 하는 곳도 있고 어떤데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가격을, 약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약국하고, B약국하고, C약국하고 조사하는데 마다 아마 틀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표준 소매가의 규정된 단가에 의해서 우리는 디스카운트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구매 방법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비싸게 구입한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말씀 백 번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자 우리가 상식 선에서 놓고 보자 이거라, 우리 행정에서 진주시가 아직까지 그렇지마는 시민들이 있고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진주시가 부도 날 일은 없다 이거라, 그러면 개인 약국이 구매해서 결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후불이고 애를 먹이고, 어음을 주든지, 현금을 주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났으면 났지, 우리 보건소가 하는데 있어서 도매상이든 제약회사든 간에 약국보다는 튼튼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약국에 주는 그런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스명수 75㎖ 짜리가 도저히 250원에 주면 보건소에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 믿을 수가 있고, 더 그거 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더 비싸게 주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라, 우리가 1년에 그거 해 보면 약 2억7,500만원, 약 2억8,000만원이라는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여기에 5% 내지 10% 예산만 절감해도 엄청난 시비를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른 설명하실 이유 없고,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 가서 잔잔하게 물을게 있었는데 그것은 놓아두고,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아 19페이지, 19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관내에 공중 보건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29명입니까, 30명입니까?

총 30명입니다.

30명입니까?

예.

그러면 양식에 내 놓은 3번하고 4번하고 박재현 이라는 이 사람이 동명이인입니까, 동일인입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똑 같습니다. 한문도 똑 같습니다.

치과의고 한글도 똑 같고 전부다 그대로 똑 같습니까?

예.

보건소에 두 사람 다 근무하고 있고?

예.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공중 보건의가 우리 관내에 한 명 더 늘어난 상태네요?

예.

29명에서 30명이니까, 그 다음에 공중 보건의가 의무 복무기간에 한번 배치를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발령에 의해서 계속 이동을 합니까?

극히 드문 일 입니다마는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한번 발령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제대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작년도 감사자료에서 금년 감사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조상인씨, 신호동씨, 권태경씨, 강석진씨 이런 사람들은 2005년 4월 14일까지가 의무복무 기간인데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빠졌어요. 이 네 사람은 어디로 발령 받아서 간 것입니까?

예.

다른데로 전출해 가고, 그 다음에 김봉재씨, 정효영씨, 김은일씨, 강지훈씨 새로운 네 사람이 2003년도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래에 신규로 전입 온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사람, 네 사람 가고 오고 전입, 전출이.

예.

그리되면 맞습니까. 그 다음에 20페이지 좀 봅시다. 공중 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 및 그 결과 해 가지고 2002년 것이 나오는데, 저번에 동료위원들도 이 공중 보건의 근무에 대해서,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군 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리 할 거라 하면서 혹시나 노파심에 좀 태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군복을 입고 메여 있는 몸보다는 자유스러우니까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2000년, 2001년 쭈욱 보면 일제 점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6회, 전화로서 한 부분이 32회 이렇게 쭈욱 나오다가 2002년도에는 횟수도 3회로 줄어 버렸고 전화로서 점검한 부분도 반 이상 줄어 버렸고, 위반 내역에 보면 결과는 어떤 것도 위반된 것이 없다, 근무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요즘 기강도 좀 더 해이한 부분도 국가적으로 놓고 봐도 각 분야별로 그렇고 한데, 더 좀 점검도 많이 하고 횟수도 늘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반 이상씩 2002년도에 줄었던데, 근무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관내는, 타 지역은 간혹 말썽이 있는 공중 보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 복인지 몰라도 우리 관내에 오는 공중 보건의들은 대부분 경상대학에서 배출되는 사람들도 많고, 다 양순해서 복무를 제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 더 더욱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란에 이동진료반 순회진료 이 관계에 쭈욱 해년 마다 보면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이렇게 해 나오다가 작년 2002년도에는 하우스증,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수출농단도 많고 해서 하우스 부분들이 많고 그거하고 한데, 예를 들면 수곡, 대곡, 비교란도 되어 있습니다 이반성 쭈욱 해서 다 하우스를 많이 하고 하는 집단지들이고 한데, 작년 2002년도에는 하우스 증후군에 대한 사업 자체가 빠져 버렸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진과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하우스증 관계된 것은 순회 진료시에 같이 순회 진료하는 진료차원에서 같이 들어가고 보건교육 할 때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했고, 하우스증 사업을 따로 대표 사업으로 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답변할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크게 이야기 해 주세요.

금년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우스증 쪽으로 사업을 일체 안 할 겁니까?

하우스증 자체가 하우스에 들어가면 한 시간 일하고 자주자주 휴식을, 일하는 중간 중간에 자주 자주 휴식을 해야되고 식이요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에 따로 보건교육을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질환의 종류별로 넣어서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보면 가서 진료하고 어떻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보건교육 위주의 사업이 필요한....

알겠습니다. 아까 17페이지에도 '현 장비 사용하고 있는 않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 쭈욱 감사 자료마다 타이틀에 대한 그런 오자, 탈자 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통계 수치들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보건소뿐만 아니고 어제 그제, 본 위원이 전 상임위에 관계되는 과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무슨 계수가 맞고,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돈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하고, 감사자료를 내면서 오자, 탈자가 나오는 부분들이 작년 감사자료 책자도 봐요, 있는 않는, 2000년도 것 보라고 있는 않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자료 그거 할 때 기존 양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정말 신경 써 가지고, 다른 자료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아닙니까. 다른 자료도 신경 써서 해야 되지만 감사자료는 더 더욱 신경 써서 해야되는데 2, 3년 전 것 내 가지고 쭉쭉쭉 해 봐도 제목에 오자, 탈자 난 그게 이 다음 해는 바꿔졌는가 싶어서 보면 안 바꿔지고, 이 다음해는 바꿔졌는가, 계속 이대로라, 이런 부분이 적어도 감사자료이니 만큼 충실하게 앞으로 내 주시기 바라면 아까번에,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한테 기회를 드립니다 드리고, 다른 부분은 그거하고 15페이지 다 번에 서면으로 저한테 수치 전혀 안 맞는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제 것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진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어떤 질문이신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두 번째 통합 보건지소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통합 보건지소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15개 전국에 알아보니까 그 쪽에서 다 당무자들이 오히려 통합하고 나서 통합하기 전에 있었던 지역의 지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불만이 더 크더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진주시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진주시에서는 특별히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세 개를 통합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또 보좌해야 될 인원이 12명이 필요한데, 그것도 보충이 아주 어렵고, 그래서 계속 이것은 검토할 사안이지 당장 시행하겠다 이렇게는 아직까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린데 저는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합 보건소라는 개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작년도 제가 지적할 때, 그런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이런 형태의 지소가 운영되고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금 더구나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 배려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촌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표현이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농촌에 의료보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보건지소를 활성화해서 농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타 지역에 비교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려우니까 우리도 아예 접근을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도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면 통합보건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달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세 군데 것을 하고, 그러니까 통합지소를 만들면서 지소 설립비 확보도 용이하고,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명분만 있으면 특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진주시에서 보건소를 신축하겠다 할 때 자금 20억을 의료서비스 개선 자금에서 지원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렇죠?

예, 농특자금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미 감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진주시내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아니면 농촌지역에 통합지소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것을 비교, 검토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어쨌든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 분야를 위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라는 그 점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업소 위법 조치사항 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방 매스컴이라든지 신문 같은 자료가 있으면 모으고 있는데 제가 현재 3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하나 같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없고 전부 부정적인 기사만 다 났습니다. 부정적인 기사도 평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할 때 역시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쪽에서 보건소 업무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실제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비판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도의 감시 요원을 고용해서 순회를 하고 도내에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뭔가 잘 되어 있더라, 지적할 것이 별로 없더라 이런 말씀도 하는 단속 요원들의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우리 요원들이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또 심한 곳은 지적해서 고발 조치 등 일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계수로 나오고 언론에 어떤 것이 잘 못 비쳐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실은 잘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인원 수에 많은 분야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 것을 저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보건 의료사고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보건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이라든지 할 때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료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관리, 감독해야 되는 치료기관이.

지금 현재는 654개소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주 요지는 한 달 여 전에 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곳에서 인사 사고가 일어난 곳이 있죠?

예.

두 사람 죽었습니까?

삼성병원에서 한 사람은 목 졸라 물에 빠트려 죽였고, 한 사람은 뛰어 내려서 죽고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김윤실이라는 열 한 살 먹는 애를 서홍주라는 스무살 먹은 가해자가, 환자입니다. 목 졸라 물에 빠트려 죽였는데 목욕하는 물통에서, 아마 정신병에 의해서 우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사건이 있기 전에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사고가 예측된다,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의회에서뿐만 아니고 도처에서 정신병원에서 사고들이 나서 행정지시도 있고 할 때마다 화재 등 관련 부서와 연합해서 단속을 하고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들이 감시, 감독이 소홀해서 한 사건하고 다소 그거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내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감시 하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하는데는 신경을 써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일들이 바쁜 관계로 다 챙기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제보를 주면 즉각 조치해서 예방해야 되는 관리, 감독이 보건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두 사람의 아까운 인명이 그렇게 죽는 사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생각도 옳겠지만 시민들의 경고를 사려 깊게 보고 받아서 이런 불우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센 정착촌 공동 급식 시설 설치비 2개소해 놓았는데 당초 1개소 4,000만원씩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2,000만원 집행되었는데 어느 곳에 집행을 했고, 왜 4,000만원을 잡아 놓고 2,000만원을 하고 예산은 6,000만원 밖에 없고, 소아하고 광명농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소아원에는 양로시설 한 개 동 4개 세대, 김해 백마 종합건설에 지정되어서 설계 완료 후 건축 허가 절차 중에 있고, 소아원하고 광명원하고 공동 급식시설을 집행할 예정인데 광명원은 50% 공정이 진척되었고, 소아원은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원에 50% 진척이 되었는데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이?

예, 맞습니다.

중도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곡 광명원에 4,000만원, 또 소아원에 2,000만원 6,000만원이.....

광명원에는 기 시행이 되었는데 4,000만원이고 소아는 시작도 안 했는데 2,000만원이고.

아,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소아가 2,000만원이고.....

광명이 4,000만원이고.

당초에 1개소당 4,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어떻게.

소아원의 경우는 있는 시설을, 기존 시설을 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보수하는 비용 들고.....

학교 시설 말입니까?

전에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

예, 그것을 자기들도 원하고 신축하는데 4,000만원 예산을 처음에 다 확보했는데 자기들이 그곳을 원하고 해서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데는 반 밖에,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도에서 예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혹시 양로시설 안에다 넣으면 안 됩니까, 급식소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양로시설은.....

그 곳이 양로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사용하고.....

공동 급식시설은 다른 일반 사람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공동 시설이고.

한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도 될 수 있고, 소장님한테도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을 한번 물어, 이상한 게 있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얇게 한 것은 그냥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자료는 당초에 있던 자료를 의회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이리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양식에 따라서 했다 말이죠?

예.

보건소 예산액이 38억9,621만80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8억9,000만원이 작년 예산액입니까? 기 예산액하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불용액 더한 것하고 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네요. 아니, 이것 확인하고 한 겁니다.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103페이지 보면 이렇게 제가 다 확인하고 이야기, 이 정도 되죠, 예산액이?

그게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그것은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소는 7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 참, 상하수도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특히 상하수도, 내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디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봐야 할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이 정도 오늘 다 가져왔는데, 다 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될지, 이게 어떤 양식 자체가 행자부 양식을 보니까 주욱 이렇게 되어 있데요. 거기 양식에 따른 것인지 어떤 양식을 따른 것인지 헷갈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이중장부인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3페이지 보면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여기 다 되어 있어요, 103페이지 보면, 둘둘 공공,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해서 둘둘 공공 해서 밑에 둘둘 일일 해서 나온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주대준, 김임섭 위원과 서류대조) 이것하고 달라요?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아니 이 안에 다 있어요, 세 개 과가 다 있다고 하니까, 합해 가지고 다 이렇게 내가 확인을 했어요. 합해 가지고 다 했다니까, 보건관리 있고, 에헤 참, 가만있어 보십시오. 내가 다 보고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일 일공 보건관리 있고, 그 다음에 쭈욱 내려와서 보면 이일 일일 건강증진과 있고요. 쭈욱 내려와서 보면 이일 일삼 보건소, 이것은 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다 확인을 하고 하는데.

김위원님?

예, 잠깐만요.

예산서 문제는 나중에 확인하고 감사자료에 확인하고.....

이에 감사자료라고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1페이지에 보면 제가 합쳐 보고, 어제 밤잠을 안 자고 합쳐보고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1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39억으로 재정계획서에 보건소 연도별 투자계획서에 2004년도에 국고 보조금 사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 더 이 회기 중에 결산보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일괄해서 의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얇으냐고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상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제가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이것보다 조금 의문적으로 그거 한 부분을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장님한테도 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자료를 어차피 이 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줄 때는 이 만큼 보고 해라는 것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혹시 서류도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위원님, 그 자료는 나중에 또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때 질의를 하시고, 여기에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 투자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투자계획이 전혀 없는데 국비가 39억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시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 것 중에서 이 안에서만 하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자료를 다 줬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 봅시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 가면 불용액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나와 있느냐 하면 약 15억 얼마가 되어 있어요. 혹시 맞습니까?

그것 보고드릴 자료를 제가 오늘 소지를 못 했습니다. 그게 다음 이십.....

김임섭 위원님, 이 자료를 나중에 설명을 할거라니까요. 그때 질의를 하면 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왜 제가 이러냐 하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지적을 해야하고, 정말 크게 잡아야 할 부분, 정말 우리가 봐야 할 부분, 시의원들이 봐야 할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을 이것을 어제도 가만히, 전에부터, 일주일전에 올 때부터 가만히 뜯어봤어요. 여기는 증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엄청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산 절감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으로 15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어떻게 일을 많이 했을텐데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 있는가, 그것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잔잔한 것 이야기 할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용액이 절감액하고 집행하고 남은 그것이 다.....

물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많이 남은 것이 물건비, 재료비, 인건비도 있는데, 나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가 적정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적정 인원이 없어서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불용 잔액이라든가 시기가 미 도래 된 사업....

확실히 안 봤습니까, 전부 다 안 봤습니까, 안 훑어 봤습니까, 자료 다 안 훑어 봤어요?

대충.....

지금 그거 할, 소장님 가만 계십시오. 김임섭 위원, 이것은 이게 나중에 보고를 다시 할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네, 다 설명을.....

위원장님, 제가 그러니까 빨리 이야기 해야죠. 위원장님, 우리한테 이만큼 자료를 다 준 것이 다 보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만 보라고 줬어요?

나중에 할 때 나중에 보고를 할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만 보라고 했습니까, 이 자료를.....

오늘 이것만하고 뒤에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때 하시라니까.

언제 시간 있습니까?

이것보고 하죠, 나중에, 이십 며칠 합니다. 김위원님, 그때하고 지금 자료가 부족하면 소장님 하고.....

그것만 잠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21일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마는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불용 잔액이 된 부분, 목표량이 과다 되어서 된 부분, 예산 절감 부분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남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 되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보도록 합시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묻던 것,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비, 국비 반납 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B형 간염예방 감시사업 해 가지고 351만원인데 거기에는 시비가 87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에 보면 53만2,000원인데 반납액에 보면 다 맞아요, 그러면 시비까지 다 반납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자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밑에 확인해 보세요.

보건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국. 도비가 같이 되어 있는 복합적인 예산 사업은 집행하고 가급적이면 국. 도비만 반납을 다 합니다. 시비는 반납이 없습니다.

B형 간염에 보면 시비가 87만7,000원 되어 있잖아요. 반납액에 보면 다 맞습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반납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밑에 보면 전체가 시비를 제외하고 도비, 국비를 반납한 차액이 맞습니다. 이번에 B형 간염 하다 보면 그것은 시비까지 포함해서 반납액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십사 하는, 과장님 한번 보세요. 2번, B형 간염예방 사업, 나머지는 차액이 시비라고 기록하고 다르지만 차액을 시비라고 인정하면.....

계산을, 집행액 53만S2,000원하고 반납액 297만8,000원하고 보태면 시비를 뺀 351만원이 됩니다. 조금 착오가 있어서....

아니지, 예산액 전체가 350만원인데 시비 전체 합해서 반납액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는 집행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는 국비. 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다 나머지는 시비를 제외해서 계산해 놓았어요.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되지, 왜 2번만큼은 유독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한번 더 해서 정확히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직 끝 안 났어요.

아니 거기 있어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현철 위원 하고 나면 하죠?

내 이 부분에 의사, 이 부분은 서면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의약품값 인상현황, 2002년, 2003년 대비 전체 계수 엉터리 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마는, 이 부분은 인정하실 것은 바로 인정하세요. 통계가 이 자리에서 한 줄 딱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나오는데, 그것을 자꾸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러면 증진과장님 말씀드리.....

B형 간염예방 감시사업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국가 암 관리부터 밑에 사업은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국. 도비 반납 현황을 할 때 건강증진과 소관 부분은 시비를 빼고 국. 도비 부분에 관계된 것을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아이고, 과장님?

B형 간염예방 감시 사업은 시비를 합해서 이렇게 반납액을 해서.....

아니면 자료에 애당초 두 개를 따로 표기를 해 주시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과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 되는 말씀입니까.

표기를 해서 일괄 계산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 도비를 반납하는데 어느 과는 시비가지 포함해서 반납하고 어느 과는 국. 도비만 반납합니까.

국. 도비 반납현황을 넣으라고 할 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이 조금 잘 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간단한 것을 위원들을 무슨 뭐 유치원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 반드시 표기가 잘 못 되었으면 못 되었다고 답변만 하면 될 것을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현철 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18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핵 환자 수가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결핵환자 수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고, 에이즈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핵의 전체적인 관리 양상들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2002년도에 시 환자 수가 131명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2명이 있어요. 그것을 합해 보면 총 313명인데, 지금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 4개월 동안 95명의 신 환자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1개월에 23명 정도, 약 24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소추세가 아니고 엄청난 증가 추세죠.

1980년도 결핵의 유병률 자체는 1.2%였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와서는 결핵 환자의 유병률은 거의 0.8% 정도 감소된 게 전국 추세입니다. 결핵을 앓으신 이런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결핵 약 내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에이즈나 다른 신종 질환들과 복합적으로 당뇨나 면역이 저하되는 그런 질환들과 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 자체의 관리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결핵환자를 신고 받으면 보건소에 결핵 전담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1개월에 약 24명씩 발생하는데 병. 의원에서 신고하는 것이 한 달에 24명이면 높은 수치입니다.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전담 요원하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누수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가 그 동안에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주십시오. 작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누수율 지적을 받았는데 답은 계속 노력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두고 자료를 보고 매스컴, 신문도 보고 하는데, 서울시에 보니까 올해 유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에는 한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유수율이 83%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그리고 2006년도 목표가 90%입니다. 그리고 인근 마산시 같은 경우에 현재 유수율이 50%대라고 그럽니다. 2008년도까지는 80%대로 만들겠다 그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를 보고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볼 때 지금 우리 진주시가 70%대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따라가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하면서 따라가는 형태의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도 역시 2002년도에도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고 다른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유수율이 낮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계속해서 연도적으로 투입한다 해도 결코 유수율이 더 이상 진주시 같은 경우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갖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인근 마산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우리 진주시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몇 년도까지 2006년도면 2006년도, 2007년도면 2007년도까지 90%대로 만들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상수도특별회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노후관 대체 예산을 국비에서 한 20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누수 탐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누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 제기에 보면 거의가 보면 옥내 누수문제 때문에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근 시 같은 경우 보니까 무료로 옥내 누수 탐사를 해 주는 사례가 있던데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인근 시. 군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감면이라는 것이 아니고, 민원 제기가 옥내 누수 문제 때문에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진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옥내 누수를, 누수탐사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니까 옥내 누수 부분에 의문이 간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무료로 해 줄 의향이 없나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시에 전화가 올때는 탐사반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선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어디 센다는 것은 우리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부분에, 이 부분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은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두고 시장이, 이명박 시장이 공사비 예산 삭감을 무려 36%를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공사 업자들간에 대립이 있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시장은 올해 사업만큼은 36%를 예산삭감해서 집행을 하겠다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진주시하고 서울시하고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있지만 서울시에서 36% 예산 삭감을 한다고 하면 하다 못해 진주시 같은 경우는 10% 내지 20% 정도라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관 대체.....

노후관 대체 사업에 예를 들어서 1㎞를 한다고 하면 1㎞ 교체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정된 예산이 있으면 그 1㎞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그 비용을 36%를 삭감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시장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36%를 삭감했다고 그러면 진주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36% 삭감이라는게 사업량도 같이 삭감을 했는지.....

아니죠 사업량은 똑 같은 사업량을 하되 예산 절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단가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서울 시장님이 깎아라 해서 깎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0% 설계라는 게 전부 거래되는 실 예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알맞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로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다보면 86%, 87%, 12, 3% 깎고 있는데 나는 깎는데 부당하고 봅니다. 우리는 정당한 가격을 가지고 설계 해 놓았는데 이게 왜 13% 깎습니까, 그것은.....

이것도 상식적인 예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서 서울시장이 토목을 전공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니까 자기가 단체장으로서 생각할 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판단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과는 어떻게 도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겠다 싶어요. 있으니까 우리 진주시에서도 시장님이 결정할 부분이지마는 여지가 안 있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회계사에서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없을텐데, 지금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자 수익이 올해 보니까 현금, 그러니까 예탁금 금액이 더 많더라구요. 많은데, 작년도 비해서 오히려 이자수익은 떨어지더라구요. 물론 그동안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경남은행에 주로 예치하죠? 혹시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 5% 정도 알고 있습니다.

4, 5%정도,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산보고에 들어 갈 때.....

결산 보고에 들어갔더라 해도 오늘이 감사기간이니까 감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감사기간에 이런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그 서류자체는 뒤에 보고시에 보고를 할 겁니다. 현재 감사 요청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서류 심사 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임섭 위원이 아까 먼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 낸 것보고 몇 가지 질의할 게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보니까 예정가격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많이 다운 된 것도 있고, 심지어는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중앙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내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은 설계 금액의 약 20%에서 설계 변경이 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부다 그래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오른 것도 있고, 오른 것은 얼마 없고, 전부다 다운이 많이 된 것도, 거의 다 다운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해보십시오.

다운된 부분은 첫 번째......

이게 정확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어디까지는 무엇을 하고 어디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 안 합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현장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이 파손되고 어떻게 보강되어야 되겠고 라는 부분 보고서를 내서 이렇게 해라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이 부분은 20%에서 태백종합건설 백민석씨가 있는, 20%에서 설계변경 되어서 공사가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공사를 만약에 150m를 해야 되는데 하수도 공사와 겸해서 상수도 공사를 했거든요. 하수도 공사를.....

그것을 설계할 때, 가서 확인하고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지 못 했습니까?

아니 하수도 공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공사입니다. 하수도 공사하고 상수도 공사인데 하수도 공사 150m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확인을 못 했냐구요?

그것은 미처 설계할 때는 몰랐습니다.

현장에 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답하는 것이, 질의하고 답하고 문제점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금액이, 8페이지 윗 부분 한번 보세요. 2002년 7월 8일 했는데 설계금액과 예정 가격이 나온다 말입니다. 2,278만3,000원인데 계약금액이 이천 공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계약 자체에서 벌써 365만6,000원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인데 이것은 일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계약할 때 예정가격을 해서 입찰을 보나 계약을 하나 몇 퍼센트 남겨 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게 더 남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요.

그런데 방금.....

그런데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김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바로, 왜 이렇게 남아 있느냐 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국장님이 보충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김삼랑 전 도의원님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오셨는데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 설계되어 있는 것만큼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 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해도 된다 설계 축소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그러면.....

이것은 서면 자료를 가지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리 했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모르겠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의원이 볼 때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의원이 판단은 어떻느냐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산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그것을 감안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하면 엉뚱한 금액이 여기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 사항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할 때 해야 되는데 20%까지, 80%가 다운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가지 않고 뭔가 한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12페이지에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 여기에도 12페이지에 있는데, 수의 및 입찰 부분을 앞으로 반드시 써 주십시오. 여기는 안 써져 있네요 앞으로 반드시 써 주시고, 그리해야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서 여기에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와 입찰을 써 주시고, 가급적이면 전체 액수를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가 46건인데 액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얼마 이월되었는지, 얼마 집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고 알기는 알았어요 이걸 보고, 여기 특별회계 결산서 있네요. 여기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이 46건이나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심지어는 아예 집행 액수가 잡혀 있지 않은 것이 9개나 됩니다. 세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세어 봤으니까요. 이게 아마 제가 잘 못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마는 좀 뭐 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신청을 했거나, 지나치게 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산을 해 놓았는데 아예 집행이 안 된 것이 9건, 전부다 46건.

확실한 장소가 확인되는데는 예산상 부기명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노후관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예산이 어떻게됩니까? 여기 보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괄 예산도 뭐 보니까.

관로 매설 공사, 노후관 관로 매설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쫘악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딱 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총괄로 예산을 확보해서 쓴다 이 말씀입니까?

세부 명칭 하나 하나까지 다 못 들어갔습니다.

일단 나중에 물어 보도록 하고요. 이게 46건이 되어서 전체 액수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계산을 해 보지 못 했는데.....

38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38억입니까?

예.

이것도 그래요, 38억이라는 돈이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동절기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재원이 선택과 집중을 떨어뜨리니까,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 시피 다른데 갈 재원이 상하수도에 묶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말이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에는 다른데 쓸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다는 것 밖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진다. 행자부 지침서에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써 놓았나 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항상 무엇을 끝내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 상수도, 상하수도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46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예산이 상하수도로 넘어가지마는 정작 필요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젊은 시의원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쓰이지 못 하니까 이 부분이 이월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20페이지에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여기에도 공사 액수를 반드시 기입하고 그 이유를 써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이, 그리고 38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일반 공사도 1억짜리 일반공사 아니네, 일반 공사 아닌데, 수의 계약하는데 일반 공사도 있죠, 상하수도에서 전문 공사 외에 일반 공사도 1억짜리 수의 계약 있죠? 이 안에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없습니까?

예.....

7,000만원까지라고 합시다. 수의 계약에 대해서야 뭐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진주시에서야 뭐 아직 문제가 없고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치는데, 수의 계약 집행 현황을 쭈욱 보니까 한 개, 두 개, 다섯 개, 여섯 개, 한일토건은 여섯 개 했고, 토건건설은 다섯 개 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잘 아는데,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국가계약법이 하나 물어 봅시다. 국가계약법에 1억 이하해서 일반 공사 1억, 전문 공사 7,000만원, 그리고 통신이라든지 소방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가 건설일반기본법령을 쭈욱 보니까 자세한 것은 하나도 안 써 있고 아주 애매 모호하게 써 놓았어요. 내가 왜 법이 이렇게 애매 모호하게 되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건설산업위 국회의원들이 건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애매 모호하게 해 놓았구 하는 이런 결론에 탁 다다르더라구요.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렇게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게끔 아예 광주시 광산구는 3,000만원 이하로,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서울 은평구는 5,00만원씩 1억까지는 입찰을 하도록 하고, 나주는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수의 계약 대부분이 가정급수 공사하고 읍. 면 집단급수 공사가 많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7개 대행업체에서 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는 3,000만원 이상으로 그 분들이 입찰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전자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게 입찰을.....

수의 계약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뭐.....

참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김위원님, 저희 시에도 일반회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보면 7,000만원 이상은 일반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3,000만원 이상은 일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수의계약 경쟁을 합니까?

저희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도 일반회계와 준해서 저희들도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를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어떻게 몇 업체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수의 계약 주는 사람 마음이.....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된 내용이 수의 계약에 따른 잡음이 없겠느냐, 행정적인 것이 없겠느냐 이런 점이 핵심 요지인 것으로 아는데.....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수의 계약을 상수도 관련 업체가, 지정된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금액의 차이가 다소 날 수 있는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케 A라는 업체가 있는 7개 업체 중에 돌아오는 순번에서 2,000만원에 된다든지, 다른 분들이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의 토탈 금액이 차이가 날는지는 몰라도 돌아오는 순번대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일토건 여섯 번 했고, 토건건설은 다섯 번 했고, 다른 것은 전부 다 한번, 두 번씩 했네요, 많이 한 것은 대흥토건은 세 번 했고, 그리하고 전부다 업체 자체가 열 한 개, 열 두 개 정도 되네요, 아까 7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의 계약에 보면 한일토건이 여섯 번 했고, 토금건설이 다섯 번 했고, 제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순번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이렇지 않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군데라고 했는데 일곱 군데가 훨씬 넘고, 전부 다 한번 한 곳이 몇 군데 되고, 두 번 한 곳이 몇 군데 되고, 열 군데가 훨씬 넘고 그렇습니다.

수도 수리하는 것은 일곱 개 업체.....

수도 수리하는 것말고 공사, 내가 묻는 말은, 그것만 묻고 마칩시다. 수의 계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물어 봅시다.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너희 한번 싸워봐라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업체 무한정으로 해서 너희 와 봐라 하니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수도에 해당되는 업체는 7개소라도 사업을 하는, 공사를 하는 업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 공사를 하는 사람만 하고 업체 입찰 보는 계약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까? 안 같을 수 있잖아요.

대행업체에 해당되는 것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계약하고 있고, 그 외 수의계약은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3개 업체?

예.

제가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괜히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것만 보니까 여섯 개 하는 업체 있고, 한 개 하는 업체 있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금방 본 위원이 은평구부터 시작해서 광산구, 나주까지 이야기하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정한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건설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기51분 감사계속)

구자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보면 전년도 감사자료하고 이번 감사자료하고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당초 공사비에서 설계 금액대 예가, 예정가격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선에서 이해를 된다고 보면 설계금액 보다는 예정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 것으로, 그것이 잘 못된 인식이든, 잘 된 인식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아 왔습니다. 상수도 쪽에 놓고 보면 전년도 설계 변경 된 것이 22건 중에서 설계 금액대 예가가 100% 똑 같이 나오는 것이 17건, 퍼센테이지는 80%가 되겠습니다마는 17건이고, 금년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면 설계 변경된 18건 중에서 15건, 85%가 설계 금액과 예정 금액이 똑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서 설계 낸 금액대로 계약도 그리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가회계법상 설계금액대로 100% 계약금액을 다 주지 않고 아시다시피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가장 적당한 선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정 가격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또 공개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퍼센테이지가 70%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80%도 될 수 있고 그리 됩니다. 평균치를 내서 가장 근접한 업체가 물론 따 가지고 갑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다 같은 배수관 공사도 같은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배수관 공사를 놓고 보면 설계 금액대 예정 금액이 똑 같이 나와졌다고 보면 다른 지역의 배수관 공사도 설계 금액대 예정 금액이 똑 같이 나오면 아, 배수관 공사는 다 똑 같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A지역하고 B지역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18건 중에 15건이 금액이 똑 같습니다. 예정 금액이, 이것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입찰 방식이 전자 입찰을 하고있습니다. 예 가가 사전에, 만약에 15기 예 가를 만들고 있으니까, 일정한 금액으로 예 가가 표시가 안 되니까 설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물론 다른 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국에서 모 과장님이 본 위원 질의를 하니까 똑 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그때는 어디하고, 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인데 계약금액하고 예 가하고 똑 같이 감사자료에 적어 놓았어요. 십원도 안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 계약금액하고 예정가격을 똑 같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과장님 말씀이 '그리 적어 놓으면 되는 줄 알고 그리 적었습니다' 그리 답변을 하시더라고, 어제 감사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어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신문 날 이야기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는 거라, 예정 가격을 알려 줬다는 말인지 그대로 딱 하라고, 안 그러면 업자한테 도급 받아 간 그 금액을 이번에 감사하니까 예정 가격을 써넣어야 되니까 하고 거기 가서 일일이 알아서 써넣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과장님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마는 뒤에 끝돈까지도 하나도 단위가 안 틀리고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이 18건 중에 15건이, 22건 중에 17건이 이렇게 다 같은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 예 가라는 것이 이렇게 설계금액하고 같냐는 것이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 해도 예정가격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예 가를 15개를 하든지, 13개를 하든지, 10개를 하든지 해도 다 틀릴 것 아니냐는 것이지, 설계금액에 가장 합당하면서 근접하게 예 가를 정해도 설계금액하고 똑 같은 예 가를 해서 던져 놓지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 가를 15개 작성하니까 15개를 적을 수 없으니까 설계금액하고 같이 예정가격을 적은.....

아니, 그러니까 예 가 15개,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 예가 15개 중에서 설계금액하고 똑 같은 것도 하나 적어 놓은 봉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것보다 적게 적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적게 적은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똑 같이 설계금액하고 예 가 봉투를 똑 같은 것을 15개 적어 놓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한 개만 던져 놓으면 되지 15개 똑 같은 금액을 적어서 던져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똑 같은 금액인데, 안 그래요?

구자경 위원님, 이것을 과장님, 서면으로 계약내용 있죠, 계약서 15건을 자료요청 하니까 속히 갖다 주세요.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되지.

나중에 조금 더 그거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사고이월 부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 도비가 늦게 하달되어서 하다보면 원인행위도 못하고 넘어 가든지, 안 그러면 원인행위만 하고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가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예를 들면 국. 도비도 영달 받은 것이 아니면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되는 부분들, 그것도 돈도 많지도 않고, 예를 들면 두 번째 나오는 600만원 남짓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로 됩니까?

노후관 대체비의 경우는.....

제수변 해 봤자, 제수변 이것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제수변 교체공사거든요, 공사명대로 하면.

노후관 부분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연말까지 남겨두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가서 필요한대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수변 그것 크게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사 규모나 금액을 놓고 봐도 600만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에 계속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뭔가 계획 세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노후관 대체비 관계 이것은 우리가 불시 고장 이런게 제수변도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는 예산이 연말에 가서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불시에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남강계통 2차 3단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사항을 놓고 보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전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감사자료 부분에 있어서 불성실하고,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회의가 생기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22번 항목입니다. 사업개요를 놓고 사업량 제2정수장 확장, 실험실 증축, 상대배수지 확장, 송. 배수관로 확장, 사업 총괄적인 사업개요하고 사업비하고 이것이 여기 되어 있는대로 '99년부터 이 사업이 계획되어서 계속 추진되어 왔다면 작년 감사자료에 되어서 역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자료 낸 것이나 재작년에 낸 것이나 금년에 낸 것이나 사업개요 토탈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량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 사업비가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인데 사업비가 크게 변함이 생겨 지는 것이라, 사업량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그 과정, 이게 물가 인상이라든지, 단가 인상, 노임 인상 이런 관계, 사업비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가 변함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종 요인이 발생해서 사업비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전년도 감사자료에 나왔던 금액보다도 금년도 사업비가 더 증액되었으면 증액되어야지 감소가 되면 안 되는 거라.

죄송합니다. 계속 사업비, 우리가 당초 146억에서 123억으로 된 것은 현재 2003년도 이후에는 사업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억을 삭감시키는 바람에 총체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업량에 사업물량에 무슨 변화가 있어 가지고 감이 되든지 증액이 되든지 되어야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 사업비가 올라야 되는데 돈은 대폭 삭감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체납자 쪽에 다음부터는 우리 감사자료 양식이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 체납자가 몇 건에 체납금액은 총 얼마다 하는 이것을 내 줘야만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체납금액을 다 두드려 봐야만 토탈 금액을 알 수 있는 것보다는, 좀 그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경영수입 사업을 해서 세수를 확보할 만한 그런 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체납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면, 즉 세수를 그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계속 체납자가 늘어나므로 해서 징수를 못 하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그만큼 확보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체납자, 여기도 사유란에 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IMF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진짜 체납해야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요즘 TV 그것 해 가지고 추적해서 체납된 사람들 그거해서 들어가 보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그거 해 있으면서 몇 억씩 몇 천 만원씩 심지어 몇 십 만원 체납해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본 위원도 접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고지서 좀 띄우고, 여기 해 놓은대로 단수조치 하고, 경매라든지, 압류조치하고 이런 부분 하는 것도 물론 하지마는 어떤 특별 징수하기 위해서 기동팀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액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고지서 띄우고 독촉장 띄우고 하는 것말고,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 10일부터 단수 조치반을 4명 확보해서, 하수과에서 1명 지원 받고 우리 과 지원 3명하고 강력하게, 체납 수도요금을 받는 방법은 단수 조치 방법이 제일 강력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4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부도가 났다든가 부득이한 것은 압류조치 한다고 해서 돈이 금방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강력한 방법은 단수 조치방법이 제일 강력하고, 앞으로 고정 단수 조치반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검침원으로 하여금 계속 전화로서 독촉하고, 검침하면서 독촉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 부서를 맡아 계시는지 몰라도 답변하시기에 곤욕을 치루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에 금곡 홍정 면 소재지까지 원관 매설 공사에 우리 읍. 면 지역에서는 간이 상수도 물을 여태까지 먹고 있다가 질 좋은 시내 수돗물을 먹도록 하는데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사가 과장님이 90% 진척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시면서 되도록 민원이 제기 안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금곡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들어 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29페이지 민원 요지에 보면 문산 정성고씨가 민원을 제기한 포장 복구 마무리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금곡에 원관 매설 후에 포장 복구를 했는데 다짐이 약해서 꺼져 가지고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주변 주택에 기초 금이 가고, 위에 주택 부분까지 금이 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홍정, 금곡간 배수관 매설 공사 구간 이외의 사거리 구간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한지가 1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층은 마무리하고 있고 앞으로 포장부분에서는 완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을 만났는데 처음 포장 복구를 하면서 다짐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공사 업자가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승낙을 해서 했는데도 꺼져 내려가서 굴곡이 심해서 큰 차량이 지나가면서 진동에 의해서 그런 파동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감독관이 분명히 있다 아닙니까.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관 사업을 하면 수용가 부담이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용가 부담금이 지금 자료 제출 받은 바에 의해도 그렇고, 평소에 들은 바에 의해도 그렇고 60만원에서 65만원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액면이 맞습니까?

예, 60만원, 65만원 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 상수도를 공급한 것을 보니까 2002년하고 2003년하고 수용자 부담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2002년보다 2003년은 자재하고 인건비 오름새 만큼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까?

예.

2002년도에 사업을 한 주민 부담금을 보니까 대곡이나 금산도 있고, 집현도 있는데 수용자 부담금 자료 내역에 보면 부락마다 전부다 금액 차이가 납니다. 물론 조금씩 날 것으로 아는데 차이가 나도 제법 많이 나고 있어요. 대곡 같은 곳 44만3,000원인가 하면 대곡이라도 덕곡에는 40만원이고, 금산 상의 같은 곳은 37만4,000원이고, 이렇게 차이나는 근거가 있습니까?

부락 자체가 붙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공사비가 적게 나오고 멀리 일자형이라든지 집단적으로 형성된 곳이 띄엄띄엄 있는 그런 곳은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2003년도에 들어온 문산 이곡이나 어수, 동방을 보면 54만원대에서 56만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에 들어오는 지금 급수되는 부락에는 60만원에서 65만원이 산정되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부락 형태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주민 부담이 적게되고, 집단 취락형으로 띄엄띄엄 하다든가 일자형으로 되는 곳은 수용가 부담이 아무래도 늘어나고, 똑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상으로 보면 이곡, 어수, 동방이나 우리 금곡에 들어오는 홍정에 정자나 이런 부락을 보면 조건은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2003년도로서 액면이 56만원 선이고 60만원에서 65만원 선이면 그 차이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정대 위원장, 강대철 간사와 사회교대)

설계 기준은 대지 경계선에서 본 관 쪽으로 9m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설계 기준대로 지켜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락,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말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원형으로 가구 수가 많을 때는 부담 율이.....

그 점은 본 위원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근 마을, 같은 2003년에 급수가 되면 인근 면이기 때문에 주민이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가 계산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동일 금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마을 전체에 대해서 공사비를 내서 가구 수를 나누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나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자 부담금은 쓰이는 용도를 부면 시설 분담금, 가정용에 들어오는 배관, 계량기 보호통 자재비, 아스팔트 포장비, 콘크리트 포장비 이런 식으로 수용가 부담금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원관 매설 공사 후에 포장하는 그것도 주민 수용자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집단 급수구역 입구까지 원관 관로 매설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원관 아니고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는 동네 들어가는 입구, 콘크리트 있고 포장도 있고.....

조금 도로 포장 잘라 가지고 부락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나면 계량기까지의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수용자 부담금으로서 하고, 만약의 경우에 옛날 간이 상수도를 먹던 농촌 지역에서는 간이 상수도 시설을 했을 때 관이 16㎜ 관이 거의 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삭아 가지고 거의 노후되어서 누수 현상이 많이 일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 교체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집단 급수 공사하는 것은 계량기까지는 새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부락 내에 매설되어 있는 16㎜관 그것이 옛날 10년, 20년 된 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락 자체 배관되는 것은 전부 새로 하고 있습니다.

다 넣고 있습니까?

예.

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예, 계량기까지는 전부 새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산 휴게소에 들어가는 상수도사업,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민원이 들어왔죠?

예, 먼저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을 때, 물론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휴게소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

그랬다면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던데 과장님은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원관을 묻을 때 돌출 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라서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도 도로 폭도 좁아지고, 끝에 나와 있는 부분에 차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돌아올 때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연구해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 4m 박스가, 차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쪽에 4m, 한 쪽에도 4m가 되어 있습니다. 4m 폭 정도면 우리가 당초 상수도관 매설할 때는 30㎝ 커브에 설치되어 잇기 때문에 얼마 정도 도로 폭이, 최소한으로 좁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큰 차량도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박스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옆에다 굴을 뚫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밑에 달면 통행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에서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원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다면 매설을 안 하고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위로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른 방법을 검토했는데 위에 달면 교통이 더 불편합니다. 만약에 짐을 싣고 가다가 걸린다든가 하면 위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다는 방법을 고속도로공사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대책은.....

꼭 하려고 하면 다시 옆에다 토공 있는 곳 구멍을 뚫어서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관계는 휴게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시만 하면 민원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조금 불편을 느낀다면 느낄 수 있는데 4m 폭 정도 되니까.....

폭으로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원래 1차선은 3m 내지 3m50이면 일반 국도도 그 정도 됩니다.

저 쪽에서 차가 왔을 때는 차가 옆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됩디다.

조금 그런 것도.....

그래서 타이어하고 차가 흠이 난 그런 흔적도 있고 했는데 수도과에서 휴게소하고 절충을 해서 민원이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마을 단위에 상수도 신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관 매설을 하죠?

예.

그때 도로 절개를 해서 관을 만 뭍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설계할 때 현장에 와서 도로 절개 기점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면만 보고 업자가 판단해서 설계를 합니까?

아닙니다. 설계할 때는 전부 다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절개 위치까지 전부 도면에 나옵니까?

예.

다른 지역도 아니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2, 3년 전에 공사를 했을 겁니다. 길이 4m, 5m 정도 되는 안길 포장을 해 놓았는데 지금 밑에 논이 있고 위에 길이 있는데 높이가 상당히 놓아요. 보통 절개를 할때 50전 정도 자릅니까?

관 규경에 따라서.....

대충 그 정도 될 것인데.....

1m 가까이 자릅니다. 폭은 50㎝정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파 내고 관을 뭍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합니까. 2, 3년 지난 지금 와 보면 길이 꺼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개 마을에서 지하수를 하나를 파 가지고 대사마을하고 두소마을하고 2개 마을이 같이 먹고 있어요. 같이 절개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옆에는 시멘트로 보완을 했습니다. 자연히 흙이 무너지니까 자연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절개 위치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자체도 길 중앙에 절개를 한 위치에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토목을 합니다마는 그게 시골에 수도관 매설할 때 포장도로가 2m50내지 3m 되는데 옆으로 못하니까 가운데 절개를 하는데 그 깊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0㎝ 내지 1m 정도 파 가지고 관을 뭍는데 다짐이 약해서 아무래도 내려앉은 것 같은데 다짐을 하는데 시공업체가 중간 중간 3층 정도 다짐을 잘 해 주면 되는데 다짐이 굉장히.....

과장님, 중앙에 절개를 했다면 낫습니다. 오히려 나아요, 꺼지고 나면 다시 채우면 됩니다.

아, 한 쪽으로.....

중앙이 아니고 길이 있으면 갓 쪽에다 길이 아주 높아요, 2m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절개를 해서 잘라 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임의대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현장에 와서 설계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앙을 파더라도 그것을 성의 있게, 노면도 성의 있게 처음부터 같이 해서 깨끗하게 해 줘야죠, 대충해서 그것도 하청을 줘서 하청 업자가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켜 가지고 합니다. 조그마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대충해서 준공 검사 해 버리는데, 준공 검사할 때도 좀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콘크리트 하려고 하면 돈 얼마 듭니까.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 포장을 잘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절개했으면 원상복구 그대로 가야죠, 거의 99%는 가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적은 일 같지만 도로 절개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진주시가 수도요금이 가장 싸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타 도내에 비교했을 때, 타 시. 군 평균 수도요금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톤당.

톤당 600원 내지 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4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진주시 수도요금이 톤당 400원인데 한 200원 정도, 정말 수도요금 생산 원가를 100% 받는데 대해서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시간상 너무 그래서, 35페이지 쭈욱 보면 전년도, 2002년도 감사자료하고 35페이지 쭈욱 보면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사항이라든지, 시 상수도 관로 확장 사업이라든지 모든 현황이 많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적정을 기해 주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합시다.

하수처리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과 소관에 총 3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당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동 하수도 시설비는 연간 14억8,000만원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읍. 면에는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는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답변이 계셨겠습니다마는 배수 처리구역 외 읍. 면 지역 하수도 설치 정비비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에 5억8,000만원이 기 확보되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읍. 면 지역 정비비로 6억4,000만원 확보해서 현재 1차 집행해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작년 12월에 감사원 감사시에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미 부과 건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하수 이용 개발 신고 수리를 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아서 사용한 지하수 100,328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1,038만2,940원을 부고하지 아니 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각 2003년 1월 30일자로 전체 부과해서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 건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21건 중에 16건은 준공되었고 공사 중인 것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하고 가호지역 중계 펌프장 설치는 현재 완료를 해서 현재 가호 펌프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호 대학촌 지역에 가좌천에 무단으로 방류되어 있던 부분을 차집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봉 삼거리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도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옥봉 삼거리 상습 침수지역이 해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숯골입구 석갑산간 하수도 확장 공사도 마무리해서 배수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상단부 마을 하수도 설치는 3개소 완료해서 현재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진양호 삼거리에서 평거동 담배인삼공사간 하수 차집관거 설치 공사 외 3건은 2002년도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양여금 공사입니다. 종합 진도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전체적으로 40% 내지 45%이 진도인 상태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마는 저희 하수처리과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한 건인데 하대동 624번지 주변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린터 상으로 미스가 되었습니다. 하수관로 매설 공사 2002년 10월 30일에 착공입니다. 2003년도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공사를 완료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에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은 3건이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 용역을 현재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12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3건이고 2002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건이고 일반 정비사업이 1건인데 상단부에 마을 하수도 설치 일반성 답천, 일반성 원동, 수곡면 도량 이 3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내역과 같이 증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중 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 관로 매설 및 마을 안길 포장 복구 공사를 추가로 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인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도 관로를 뭍으면서 기 상수도 관로 뭍은 것이 노후화되어서 같이 공사에 편입을 하고 그 전체에 대한 포장을 전면 재 포장하는 쪽으로, 남는 돈은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마을 하수도 사업 건으로 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그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2002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 진양호 삼거리에서 평거동 담배인삼공사 하수 차집관거 설치 공사는 당초 설계 계약 금액보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되는 설계 변경 내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내려오는 4개 공사가 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집행잔액 불용액을 남겨두지 않도록 하라는 환경부의 내부적인 지침도 있고, 저희들도 당초 설계에서 단가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배수 구역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확장하면서 잔여 공사비를 설계 변경해서 증액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65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마는 총 9건에 5건은 완공되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5건 완공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건이 있고, 그 외에도 하수 차집관거 공사 부분이 현재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완공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앞서 보고 드린 하수 관거 공사는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2002년 12월 마지막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명시이월로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이것도 2002년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 착공이 전체적으로 10월 내지 11월 작년에 착공되었기 때문에 현재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사고이월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은 한 건입니다. 한일병원에서 동방주유소간 하수도 및 경계석 정비에 약 7,000만원 들인 공사입니다마는 연기 일수를 22일로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일단 22일간 연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7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현재 저희들 수질환경 체험 학습장을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도 작년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에 견학을 온 사람들이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2003년도 5월 현재도 3,250명이 다녀갔습니다. 기존 '94년도에 제작되어 있는 비디오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작을 하고 있고, 홍보 책자도 새로 제작하고, 환경 교육용 CD를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수질 분석 실습용 현미경을 몇 대 구입해서 학생들이 오면 미생물의 상태도 관찰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해 나가 보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건입니다. 도로 절취 후 도로복구 요망과 노후 하수도 개. 보수 요망, 이 건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20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00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개소에 약 10.5㎞의 관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양여금이 약 70%, 도비, 시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곡 하수처리장 설치와 집현 하수처리장 설치도, 대곡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13억2,60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2003년도 22억6,500만원이 양여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장소 물색과 용역 발주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집현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금년에 설치가 3개소가 있고, 설계 4개소, 개. 보수 2개소, 행자부 자금과 환경부 자금을 가지고 현재 위치 선정과 실시 설계를 6월중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1번, 하수 및 분뇨 유입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감사자료상으로는 감사대상 기간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2년도에 저희들이 진주처리장에 하수처리 된 전체 2002년도 1년 동안 처리 양이 약 4,468만3,000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1일 약 128,000톤이 처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산 경우가 918,000톤에서 1일 약 450톤, 사봉이 404,000톤으로 해서 1일 1,100톤 정도의 규모로 현재 하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현재 1일, 분뇨는 작년 같은 경우 87,953㎘가 처리되었습니다. 1일 약 240㎘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번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관리 실태입니다. 시설물은 진주하수처리장, 문산 하수처리장, 사봉 하수처리장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설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에 의해서 2종 시설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기 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정밀 점검도 2년 만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누가 하느냐 하면 관리 주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진주처리장 중에서 2단계 사업과 문산, 사봉 처리장은 '99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자책임 완료되기 전 마지막에 실시하는 정밀 검사는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산, 사봉, 2단계 사업은 내년도에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번에 분뇨 및 하수슬러지 처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슬러지가 약 83,756㎘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진주처리장 슬러지는 내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7월 1일부터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산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동해상에 있는 공해 지역에 저희들 슬러지가 운반되어서 버려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 내년도부터 OECD 국가 중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 투기도 불투명한 그러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많은 검토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처리 될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해양 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설장비 점검 및 사고 발생시 비상대책 부분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무하는 전기, 기계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운영하고 있는 기계나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 자체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점검 부분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매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 안전 점검은 매년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안전 점검도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과 호이스트 안전 점검도 매 2년마다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줘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실태라든지 방류 수질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분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가스설비 안전사고나 전기 안전사고, 수질오염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예방 대책에 의해서 행동요령에 맞춰서 철저하게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비상 대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6번입니다.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채 발행현황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 해서 총 25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현재 원금이 246억7,200만원이고 이자가 155억3,899만5,000원으로 해서 전체 402억1,0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환 재원은 원금은 양여금이 70%고 시비가 30%입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24%, 양여금이 55%,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 검사 내역입니다. 현재 진주처리장, 문산처리장, 사봉처리장이 제일 위에 보면 방류 기준이 있습니다. BOD, COD, SS, T-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처리장, 문산처리장, 사봉처리장에 BOD, COD, SS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류수는 방류기준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현재 저희들이 올 3월 20일부터 대장균 검사를 착수했는데 진주처리장은 대장균을 처리할 수 있는 소독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고도처리 설비와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문산처리장은 5월에 자외선 소독처리 시설을 해서 현재 100% 대장균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봉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 기준치에도 미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균도 매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기고분자 응집제, 탈황제, 액상종균제 이것은 매년 조달구매 또는 일반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 점검 실적은 저희들 전체 차집관거가 2003년도 현재 36.99㎞의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차집관로 점검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차집관거 설치계획 및 설치 현황입니다. 올해 평거동, 주약천, 사봉 무촌에서 반성중학교간 하수 관거를 올해 3.45㎞를 앞서 말씀대로 착공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집관거 설치 현황은 진주, 문산, 사봉에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전체 36.991㎞를 저희들 차집관거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상하수도에 여러 자료를 접하고 상하수도 내용을 알기 위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이게 가장 정확한 거죠? 당초 예산도 그렇고 2002년도 결산서도 그렇고 보니까 도무지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틀리고 뭐가 뭔 말인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계시는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저희들 하수도 공기업은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책자는 아마 상수도.....

그래서 보니까 전부다 상수도로 적어 놓았는데.....

하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아, 참 상수도, 내 정신 봐라, 예, 상수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산서 서식을 보고 많이 헤맸어요. 엉뚱한 것 보고 있다가 시간도 뺏기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것 봐야 진짜인지, 하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 내용에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지 예산 절감으로 남은 건지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정말 입찰을 잘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잘 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은 건지,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없이 돈이 좀 남는다든지, 도비 좀 빠지고 나서 시비 이월되어서 남는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좀 정확히 적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부분에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계약 근거와 거기에 대한 계약일시,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걸 드릴게요. 감사자료, 감사자료가 아니고 서식,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고, 하나 물어 봅시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은 있지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이야기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 예산서 서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식을 잡고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는 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 서식이라 함은 일반예산은 일반예산에 따른 정해진 목이 있고.....

그래서.....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결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회계법인에다 늘 맡겨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행자부 지침서 195페이지에서 219페이지에 보면 지침서 서식 내용이 쪼로록 나와 있어요. 이 안에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자부 서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제하고 거기에 대한 서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 서식을 따르라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 서식을 보니까 행자부 지침서에 나온 서식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예비비 책정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예비비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퍼뜩 모르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산전문 그것이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있는 이유는 왜냐 하면.....

김임섭 위원님, 하수분야에 대한 몇 페이지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질의하면 하수과장이 답을 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몇 페이지.....

이 부분은 하수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상하수도에서 전문가들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봐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기다려....., 예비비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비비 책정이, 예비비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 이상을 확보해서 합니다. 거기에 0.4%는 어떤 재해가 생겼다거나 이럴 때 쓰고, 이것이 연말이 되었을 때 계상하지 했을 때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말입니다. 그게 예비비인데, 여기서 보면 상하수도 예산서에 있어서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를 해서 이 예비비에서 모든 사업 예산, 경상비용, 인건비용 모두 다 예비비에서 나옵니다. 이게 어째서 아무리 행자부 서식을 봐도 이런 부분이 없는데 예비비에 의해서 지출하면 이 부분을 짜는 것은, 사업 예산을 짜는 것은 상하수도에서 짜는 겁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라서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짭니다.

의회에서는 예비비만 탁 하면 넘어가면 거기서 다 짠단 말입니까?

박경제 제가, 위원장님?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 드리게 되어도 계시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록에는 안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예산 업무를 봐 본 분이고 이렇는데, 조금 전에 1%, 또 0.4% 재해관계, 공무원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예산편성 재원은, 하수처리과 재원은 하수처리 비용, 상수도는 수요 사용료는 재원으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반적인 편성 비용 중에서 예측 불허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 항목으로 설정해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당초예산.....

예비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든지 운영비로 쓴다든지 그것은 쓸 수도 없고.....

그것은 맞습니다. 소장님.....

긴급한 사항이라도 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예비비는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예비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수도는 17억 얼마 되어 있고 하수도는 35억 얼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비비가 무슨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보니까 또 다른 특별예산을 보니까 상수도가 7,900만원인가 예비비가, 이 예비비를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비비가 사실상 예산집행과 의결을 다 한다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왕창 타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박경제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 타 와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수도관리과나 정수과, 수질검사소 예산편성의 재원은 수도사용료 징수금액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고, 하수처리과의 예산편성 재원은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는데, 하수처리과에서는 현실화 율이 48%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억 정도를 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시간이 가니까, 진짜 예비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외울 수가 없고요, 기껏해야.....

지금, 하 참.....

2003년도, 예비비 말씀입니까?

예, 2003년도.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수처리과에서 임의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밖에 저는 비쳐질 수 없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비쳐질 수밖에.....

김임섭 위원님, 이 문제,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질의를 하셔도 되고, 예산결산 심의할 때 하셔도 되고, 앞으로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추경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때 다 해도 되니까 이것은 감사 내용에 우리가 제출을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고 그 외에는 질의 안 하도록 합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저는 이후에,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식을 가지고 헤맸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탁 보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돼요 파악이,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파악이 안 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행자부 서식서에 이렇게 다 있고 서식이 다 있는데 다른 서식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묻는 것이고, 불용액 자체도 금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떻게 남았고 라는 부분이 있어야 이것이 집행을 잘 했다 못 했다 돈을 잘 썼다 못 썼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행자부 지침서를 잘 보시고 다른 일반회계가 이렇게 예산서를 써는 것처럼 특별회계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여러 군데 예산을 흩어놓지 말고요, 흩어 놓으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디다. 결산서 보고 부속서류도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맞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하나로 집약을 해서 시의원이 보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예산서를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작성 지침이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참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행자부에 보면 예산 편성 지침서가 있습니다. 크게 대별하면 일반회계 분야의 예산편성이 짜여져 있고, 예산서가 있고, 저희와 같은 공기업 형태, 즉 말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토지공사라든지 이와 같은 공기업 형태의 예산편성이 있고, 그래서 결산서도 차변, 고정자산, 이와 같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공기업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편성은 우리대로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할 때는 이것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성이 나더라구요, 헷갈리도록 해 놓아요. 사람 헷갈리도록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깝깝하더라구요. 그것은 지적 사항으로 내가 나중에 글을 써서 내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이것은 자료 요청이니까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하수도 예비비가 2002년도에는 2억1,400만원에서 2003년도 4억10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가 2004년도에는 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내 주시고, 최근 3년간 예비비 쓰인 내역서를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71페이지 24번, 하수 슬러지 처리실태인데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수분을 짤 때 악취 제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주처리장하고 사봉처리장 같은 곳.

탈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사봉처리장에는 되어 있습니까?

사봉처리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매일 짜야 된다는데, 작게라도 짜야 되는데, 그게 냄새 악취 때문에, 상당한 분량을 축소를, 축적시켜 가지고 공기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마다 처리하는가 봐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른 시설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는가 봐요. 빨리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잘 알겠습니다. 사봉처리장은 슬러지가 아주 조그마하게 나옵니다. 한 며칠만에 조금씩 가져 올 정도로 경미하게 나오는데 탈취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펌핑 해서 진주처리장에서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양이 적으면?

어차피 탈수 기계는 거기 있으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짜려고 여기 가져와서 짤 수는 없습니다.

하수 처리하는 곳에서 애로를 많이 느끼더라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나만.....

예.

아까 번에 상수도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하수도과에도 수의계약 공사가 굉장히 많죠? 수의계약 공사가 많죠?

경미한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 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건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사항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수의계약 사항이 전체 예산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아, 예산이 아니고 전체 수주 건수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수주 건수 중에 얼마 안 됩니다.

좌우지간 수의계약 있고?

예, 얼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사를 좀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1번부터 19번까지는 전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0페이지, 20번째 수돗물 생산량과 염소 구입량입니다. 2002년도 생산은 취수량이 연간 4,789만6,470톤을 취수해서 배수량은 4,746만4,205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취수량은 131,223톤이고 배수량은 130,039톤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2003년도 금년도 4월말 현재로는 취수량은 1,592만3,529톤이고 배수량은 1,578만7,229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취수량은 132,696톤이고 1일 평균 배수량은 131,560톤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염소 구입량입니다. 2002년도 염소 구입은 총 107,000㎏을 구입해서 사용은 106,593㎏을 사용했습니다. 83페이지, 금년 4월말 현재로서는 구입량은 36,000㎏ 구입하고 사용량은 25,628㎏을 사용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2002년도 슬러지 처리현황은 총 469만5,240㎏이 발생해서 돈으로는 3,847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금년도 4월말 현재로는 118만5,630㎏이 발생해서 1,013만7,12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장이 제1정수장, 제2정수장이 있는데 하루에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하루에 12톤 정도 됩니다.

내용물은 흙 종류입니까?

내용물은 정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인데 주로 부산물, 저희들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입니다. 응집이 되어서 가라앉은 슬러지, 황토 성분이 주로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부산물이.....

제가 하고 싶은 소리는 크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으면 차라리 쓰레기장에 복토용으로 쓰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수 슬러지 하고 틀려서 계속해서 처리장에 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토로는 활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가 오면 아주 질게 되고 복토하기는 불합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타 용도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수익성 안 맞아서, 제품은 되는데 수익성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슬러지 처리업체 할 때 수의계약으로 처리합니까? 선정합니까?

예,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경남환경에서 하는데 2000년 10월 14일 톤당 800원, 2001년도 톤당 150원 상승되었고, 2002년도 해 마다, 올해 년도는 보니까 톤당 400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해마다 인상되는 요인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내면 응찰자가 없습니다. 2001년도부터, 그래서 재입찰을 하면 겨우 경남환경에서 와서 참 고맙게 해 줍니다. 왜 응찰자가 없느냐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겨우 꼬시듯이 꼬셔 가지고 저희들 설계가 안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면 금액을 올려서라도 다시 재입찰을 하면 좋겠는데 설계를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준치 이하를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응찰자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근근히 꼬시듯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꼬셔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상봉서동에 있습니다. 저도 좀 꼬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부임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조금씩 올려 가지고 해마다 몇 백원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먼저 우리 수질검사소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번 란에 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과 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의거 시의원, 수질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및 수도 사용자로 구성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수돗물의 검사 및 공표 등 평가에 관한 사항과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위원회 운영 예산 및 운영 횟수를 보면 저희들 운영 예산은 180만원, 수당 지급은 2회에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 위원회 예산 현황 및 예산 편성 기준은 저희들 참석 수당은 180만원이고 저희들 운영 위원회 업무 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정기 회의는 지난 6월 13일 개최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 항목에 수질 검사 소요 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회에 걸쳐서 3,977만6,000원을 공개 입찰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상수 원수 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진양호 원수 23개 항목을 주 1회 검사하고 그 주요 항목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명시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항목이 pH, COD, SS, DO, 대장균 순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기준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23개 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3급수 기준에 해당되면 3급수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사 결과 3급수 기준입니다마는 정수장에서 침전, 여과, 소독 후에 먹는 물 수질 검사 기준 54개 항목에 적합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상수도는 개암리에 위치하고 있고, 하천수를 원수로서 저희들 수질검사 23개 항목 중에 현재 검사 결과는 3급수지만 정수장에서 여과, 소독, 정수하여 54개 항목이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월별 수치를 명시 해 놓았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저희들 시 자체 검사는 시 상수도 1정수, 2정수, 원수, 정수,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하고 검사는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1,857건으로서 약 6,000만원의 자체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입니다. 관내 급수시설 검사는 문산읍 외 15개 면 간이 상수도 330개소에 대한 먹는 물 공동시설 등 검사를 분기 13개 항목과 정수 50개 항목, 약수터 40개 항목을 검사하여 2,006건에 약 8,900만원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입니다. 타 시. 군 검사 의뢰는 저희들 3,244건으로 1억2,9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수질 검사 내역은 시 상수도 자체 검사와 관내 급수시설, 시. 군 의뢰 검사, 수질 검사 총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수질검사 장비로서는 첫 번째, 중형 승용차는 저희들 이동검사 차량입니다. 타 시. 군 수질검사 의뢰시 운반, 채수하는데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와 96페이지, 9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는 밑에서 두 번째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계입니다. 작년에 3억의 예산을 위원님께서 수질 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외자 조달 구입하여 중금속 등 11개 항목을 동시에 분석 사용하므로서 수질검사 민원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여 수질검사 민원의 편의 제공을 하여 왔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전문인력은 저희들 환경부 지정 기준 인력에 보면 이학적 검사 4명, 미생물 검사 2명은 환경기사라든지 대학에 전공한 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직, 환경연구직, 기타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요원의 자격 현황을 보면 환경기사 7, 환경기사 대기가 4, 환경기사 폐기물 1의 자격 현황을 가지고 수질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검사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시 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에 지하수를 시공해서 수질 검사할 때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가 가능하냐고요.

박경제 개인이요?

아니, 예를 들면 상수도라든지.

수질검사소에 의뢰하면 자체적으로 검사가 되느냐 이 말입니까?

예.

그리하죠.

그것은 수질검사수수료운영조례 제8조에 의해서 지방 상수도, 간이 상수도, 공동 우물, 약수터는 조례에 의해서 검사를 해 주고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창원 가서 해 오던데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진양호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자체 개발해서 먹는 간이 상수도, 상당히 물들이 수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체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관내 330개소에 대한 간이 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하기 전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하수의 개발은 47개 항목은 정기 검사를 해서 합격된 급수시설은 상수도관리과에 등록하여 그 이후부터는 분기에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기준이 분기별로 해서 적합하면 사용하고 기준이 초과될 것 같으면 다시 시설을 개수하든지 수원을 이전하여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요새 왕지리, 명석면 왕지리 동지골인가, 거기 정수과에서 와서 물 많이 떠 가죠? 많이 오시든데, 인터넷상에 올라 온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모릅니까? 아니 정수과에서 계속 물 채집해 가든데.

명석면 왕지리요?

왕지리.

지하수 간이....

예, 간이 상수도, 그래서 계속 떠 가든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검사소는 채수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상류지역하고 진양호는 저희들이 하고, 수도꼭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간이 상수도관리과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번에 여러 가지 상수도과에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정수과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지리에 보면 옆에 양여금을 받아서 길을 뚫고 있어요, 길을 뚫는데 거기에 있는 길 흙 자체를 간이 상수도 옆에 확 덮어 버렸어요. 덮어 버리니까 그에 대한 수압에 의해서 상수도 관을 타고 지표수가 밑으로 흘러 들어가서 물의 탁도가 굉장히 흐립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했습니다. 물의 탁도가 흐려 가지고 거기 할머니들이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이래 했는데 아들이 보고 못 참아서 인터넷에 띄웠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 봤는데, 왕지리 뿐만 아니라 명석에 신기 마을도 황토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손태기 의원, 전 의원이신 손태기 의원 사슴 목장 옆에다 또 다시 하나 뚫어 놓았더라고요. 뚫어 놓기는....., 하, 참 정수과, 소장님이, 뚫어 놓기는 뚫어 놓았는데 그것이 한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책정 안 되어서 어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소장님 모르시죠? 자세히 모르십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관지리 쪽에는 석회가 굉장히 많이 섞여 가지고 가습기를 틀면 이틀이면 막혀 버립니다. 혹시 석회가 인체에 과다 투입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석회에 대한 것은 검사 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찾아 가지고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계시니까 저는 그런 몇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만 가도 간이 상수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저는 도농 통합을 할 때 상수도를 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주민들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과다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가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소에 위원회가 한 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 운영을 3회 했었고, 2002년도 2회 했고, 2003년도도 상반기 한 번 했다고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관례에 따라서 준한다고 하면 하반기 한번 정도 더 해서 두 차례 정도, 그래서 지금 전체 위원님들 다 참석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불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수당 지급되는 부분보다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액수가 더 많거든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동안 쭈욱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는 그런 사항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액수는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지급액보다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부분은 뭔가 계획대비 문제가 있다 그리 싶고, 그 다음에 금년 2003년도 들어서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 업무 추진비 해서 200만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전혀 없었죠?

작년도도 있었습니다.

작년도도 있었어요?

예.

작년도도 있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 부분에는 운영비 200만원이 빠져 있더라구요. 작년도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업무 추진비 해서 200만원이 처음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까지 계속 있었어요?

참석 수당 관계는 저희들 작년도 쭈욱 볼 때 7명 내지 9명, 경우에 따라서 한 두 명이 빠질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8, 90% 참석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행사 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아니, 감사자료에 과장님께서 제출해서 명시된 부분에 보면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당 부분은 18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추진비 200만원에 대한 용도는 무슨 용도며, 전년도까지 본 위원이 파악된 바로는 이 200만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목이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날 행사시에 필요한 행사비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해서 식사 제공 업무 추진비입니다.

식사 제공 업무 추진비가 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십 개 위원회가 되는데, 이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별도로 업무 추진비를 2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본 위원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안 쓸 것을 예산 과목에 편성해서, 돈 비록 작지만 사장한다는 이것도 말씀 안 되는 부분이거든.

상하수도 소장님 보충 답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별도로 오료나 식사 제공해서 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그 날 마치고 나면 식사나 오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작년도도 2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오료 제공 및 식사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 처음으로....

아닙니다. 2002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서도 수질평가위원회 업무 추진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2002년도 감사자료 이것을 분석하고 있고, 또 2003년도 것도 밑에 그것 해 놓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전혀 명시된 것이 없거든요 자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 못 된 부분인데, 예산은 분명히 편성되어 있고 그리 안 하면 오료 제공은 불가능하고, 작년도도 제공을 하고.....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라, 이게 다른 각 실. 국에도 전체 무수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 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봤지만 별도로 다과 내지는 식사를 위원한테 제공할 것이라고 업무 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된 부분은 본 위원이 그거 하기로는 처음이다 이거라,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여태까지 식사도 하고 다과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과면 과에, 국이면 국에 다른 운영비 쪽에, 경상적 경비로 잡혀 있던 부분이든 다른 부분이든 간에 그 쪽 부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별도로 위원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또 편성하고,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지, 우리 수질검사소 말고 다른 데도.

그 부분 타 부서의 업무 추진비 성격이 되어서 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 부서는 이와 같은 운영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서는 벗어 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없습니다.

정수과는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에는 2002년도 부분에, 별도 업무 추진비 부분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있다 치고 사용한 액수가 있습니까?

예.

얼마를 그거 했습니까? 200만원 중에서 식사대로 해서.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사용하셨고, 2003년도도 한번 상반기에 6월 13일인가 위원회를 했다고 하면 일부 지출된 부분이 있겠네요?

예.

이 부분은 다른 실. 국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별도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수질검사소처럼 잡아 놓은 것이 있는가 확인하고 나서 2, 3일 후에 추가 질의, 답변할 때 그때 한번 이 부분을 더 체크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장비가 현재 몇 종이 있습니까? 작년도 감사할 때 기억으로 107종이 있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는 약 93종에 250대.

93종에 250대, 그러면 작년 감사대비해서 종류가 몇 개 없어졌거든요. 대조를 하다가 없어진 부분이 많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온퐁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온풍기...., 잠시만요 아, 온풍기 아니고 뭡니까, 에어콤프레샤, 공기압축기죠 에어콤프레샤, 온풍기 아닙니다. 공기압축기 같은 경우에 전년도까지 있다가 이번 감사자료에 에어콤프레샤 같은 것은 없거든요, 그런 장비들은 수질 검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느냐 하는 부분이지.

몇 페이지, 자료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 한대가 있었거든요, 2001년도까지.

저희들 수질 검사 장비는 내구 연한에 의해서 재물조사에 의해서 폐기되는 것은 폐기하고 대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4항에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 좀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압축기 에어콤프레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장비가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구 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되었으면 신 기종으로 대체가 되든지, 여기도 보니까 냉방기 부분이라든지, 진공펌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격 면에 있어서 작년도 감사자료 냈을 때 규격하고 이번 감사자료 낸 규격하고 상승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기종이 다른 부분도 있고, 품목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되어서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비교하셔 가지고 폐기된 부분 내구 연한이 다 되어서 그렇다든지, 내구 연한이 안 된 것을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자료를, 그렇게 해서 뒤에 비고란에 이러이러한 폐기된 몇 종류 이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전혀 검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폐기를 했다든지, 내구 연한도 물론 다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은 필요한데 지금 예산상으로 부족해서 앞으로 구입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간략하게 명시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하나죠?

예, 집현 응석사입니다.

지금 수인성 전염병이 한창 중요한 예방 시기인데 수시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월이면 월 검사한다든지,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검사한다든지, 한번으로 검사 끝나는 것입니까?

약수터 말입니까?

예.

약수터는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도 다가오고, 수시로 일기 변화에 따라서 자주 검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검사소장님에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는 간이 상수도가 있고, 농업용수가 있고, 농업용수도 수질 검사를 해 드립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상수도나 농업용수가 시에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파는 간이 상수도 또는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집단적으로 호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간이 상수도를 파 가지고 식수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전체 수질 검사할 때 만약 간이 상수도 호수가 적고 할 때 개인이 간이 상수도를 해도 검사를 해 줍니까, 무료로 해 주느냐?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에 의하면 시의 관리 대장상 진주시 상수도와 간이 상수도, 그 다음에 공동 우물, 약수터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관리과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무료로 해 드리고, 개인이 목적으로 한 지하수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지하수 판 것은 필수 조건으로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지하수를 파 가지고 식수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농업용수 중에서 지금 여름철이 되면 특히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수 농사를 지으면서 이것은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자신다고요. 지하수니까 깨끗하다고 자시거든, 이것도 식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 줬으면 어떨는지 소감입니다. 여름철 되면 지하수니까 그냥 찾고 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잘 못 하면 여름철에 큰 변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원에도 허가를 내 준 것이 있을 겁니다. 보고된 것이 있는데, 일체적으로 식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지시를 해서.....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경비가 들더라 해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 시의 건설과에서 인가와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업무가 되어 있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1차 수질 검사를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수료 조례 규정에 개인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것은 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도 한 것도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요.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간이 상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죠.

간이 상수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간이 상수도에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과수원에 지하수가 되어 있는 지역, 여기에는 한번 검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검사 수수료 기준에 개인 것이.....

별도로 예산을 짜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불가능합니까?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업무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 의뢰를 해 주라 이겁니까?

예.

그리하면 되겠네.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검사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