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005회 제차 건설위원회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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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수준높은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10시03분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 택 과 장 고영태 도시개발과장 한만구 건 축 과 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안재헌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10시05분

이복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강북균형발전추진단)

10시54분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강북균형발전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님은 잠시후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고를 듣다보니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2003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서 우리 강북구내 16개 지역에 재건축이 현재 입안되었습니다. 입안내용을 보면 우선 종부분 세분화에 의해서 1종 지역은 150%, 2종 지역은 200%, 3종은 250%의 법적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16개 지역의 입안내용을 살펴보면, 본 위원도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아9동 137-72번지 일대가 10.5㏊에 법정 용적률이 200%인데 190%의 용적률이 기본계획에 입안되었습니다. 반면에 1종 지역으로 되어 있는 3번지나 8번지 일대는 20%가 상향된 170%의 용적률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5층, 7층으로 입안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지역 현실을 고려치 않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본계획 입안 자체가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 모든 계획안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먼저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안은 저희구에서 신청한 16개 중에서 5개만 통과됐고 11개소는 서울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층수 이런 것을 서울시에 재차 문의해 봤지만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중점이 아니고 재건축할 수 있는 곳, 무허가건물 2/3가 20년 이상 된 곳을 위주로 책정했다는 답변을 해서 이번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람의견 중에서는 우리구에 89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중에 용적률이 너무 약하고 층고가 미비하다는 29건의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 입안 안입니다. 그래서 입안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강북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본 위원이 의견청취를 하는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반드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단계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단계조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다고 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너무 길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금년에 누락된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검토해서 노후도를 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미아동 84번지 일대를 추가로 지금 주택과에 접수했는데 현재 서울시에 접수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공람의견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각 구 주택과장 회의할 때 서울시에서 올해는 건축물의 2/3 이상 20년 이상 경과된 곳을 금년 말까지 확정짓고 금년에 누락된 것 또 완화된 정비안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을 줘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질문했습니다. 했더니 내년 3, 4월 중에 다시 공문이 내려갈테니까 그때 또 추가로 올려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올라가 있지만 우리구에 빠진 곳, 주민이 원하면 다시 그때 재정비해서 다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지역 언어의 특성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군성위원님 이야기" 이 말씀은 빼주시고 그냥 말씀이라고 해 주시는 것이 좋게 들리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주시는 답변은 속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의 명칭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미아10-1, 미아9주택재개발 이렇게 명칭이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지요? 미아3주택재개발 하면 구민들이 알기로는 미아3동의 재개발로 아는데 여기 위치를 보면 강북구 미아2동입니다. 그래서 미아3주택재개발, 미아4주택재개발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구역을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안을 고시할 때는 편의상 동 순위에 의해서 번호로 정합니다. 1번, 2번 쭉 해서 주면 우리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빠진 번호, 원하는 구역 이름을 붙여서 1구역, 2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편의상 우리 구청에서 명칭을 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사항이고 구민들께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묻고자 하는데 금번 재건축이 입안된 지역 중에서 용역사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 1단계를 상향조정한 공공용지 기부채납율 이런 것 등등을 비례해서 용적률과 층고를 상향시켜서, 지금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종 부분을 상향시키려면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부탁해서 지역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우리 구청장께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해 법적기구를 만드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위원 승인 전에 용역사로부터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구역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건축은 단계의 조정 구분없이 구역지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데 재개발인 경우에는 단계조정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단계에 접했을 때만 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재건축과 재개발을 분류해서 추진위원 승인 관계없이 구역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은 2003년 7월부터 도시환경주거정비법으로 통합됐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추진단계라든가 법적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그 법에 의해서 쭉 추진해 왔고 재건축은 금년도에 처음 입안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신청됐을 때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내년까지만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다시 재개발과 비슷한 절차로 추진됩니다. 내년까지는 정비구역을 신청하고 요건만 허락되면 바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재건축 과정에서 단계 구분없이 구역지정을 지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재개발은 안 되고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재개발은 법적절차에 따라서 안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미아4동의 4주택재개발지역은 2006년에 구역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두달 지나서 구역지정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미아동 3번지 770호 일대, 137번지 일대, 8번지 일대는 구역지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그 중에서 3번지 770호 일대는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이 2000년 동사무소의 171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실상 동에서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조를 편성해서 1주일에 3회씩 순찰한다고 업무보고사항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주택과에서 담당제를 실시해서 동별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적출하는 것은 매우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주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적출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주 경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건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순찰조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허가건물 신발생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이면 완성됩니다.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주택과에서 나와서 확인해 봐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부과금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과 항측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적발 건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 관계가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쉴 때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주택과에서는 1주일에 3일 근무제를, 평일에는 사실 신발생이 많이 자제되고 있고 본 위원이 제안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1주일에 3회 이상 순찰하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순회를 시키는 것이 좀 적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현재 제가 와서는 주 3회를 매일 1회 이상 동 담당별로 한바퀴 돌게 합니다. 사실 평일날은 안 하니까 어렵고.

유군성위원

그런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별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제를 실시해서 정말로 사전단속예방을 바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은 복무조례라든가 수당 같은 것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번 계획서를 마련해서 건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계속해서 이행강제부과금 예고가 항측 적출에 의해서 수많은 강북구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 미만은, 사실 옥상에 정말 비가리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와 협조를 하겠다고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올해도 3㎡ 이하의 창고, 비가리개 이런 것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3㎡ 이하라도 주거용으로 쓴 것은 이번에 적발해서 처리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쪼록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우리 주택과 전직원 공무원들을 격려해 드리면서 좀더 경제적인 부담이 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발생 무허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직원이 순찰을 돌면 발견이 잘 됩니까? 예를 들면 옥상 발생 건이 많습니까, 밑에 평지가 많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옥상이 많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3회 아니라 4회, 5회 다닌다 하더라도 발생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항공촬영이 단연 압도적일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상태로 현재 적발되어서 조치를 할텐데 3대때 보면 발생되었을 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있으면 그대로 지을 수가 있었지요?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추인허가.

윤영석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설계도면까지 그려서 민원인들이 정말 애로를 크게 타개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동마다 무허가 신발생이 왜 몇 년 전에도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했던 얘기는 지난번에 구제했다고 했지만 그 나머지말고도 많고 항공촬영에 적발되었으면 그때 그때 나올텐데 늦게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촬영술 발달이 많이 되어서 디지털사진이라든가 컬러로 찍기 때문에 전에 흑색사진보다 훨씬 잘 나오고, 또한 적발이 되면 그것을 철거했다든가 조치했을 경우 한 몇 년간은 판독사가 제외를 합니다. 몇 년 일정 경과가 지나면 그것을 다시 판독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전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했던 곳은 일단 빼고 판독사가 판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혀져 있던 곳도 무허가건물이 오래 되니까 수리를 하게 됩니다. 페인트를 다시 칠했다든가 자제를 바꿨다면 바로 즉시 그것도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적발되는데 참고로 2003년도 분은 5,000여건이 발견되었는데 2004년에 나온 것은 2,511건이 적발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윤영석위원

많이 줄었네요. 철거반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철거반원은 5명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얼마나 근무를 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년 이상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철거반원들이 옥상을 체크하면 그 주인이 얼마 후에 헐겠다 하고 굉장히 오래 끄는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철거반원들이 굉장히 고자세로 해서 굉장히 어떤 원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제가 듣기도 해서 그런 현장을 제가 나가 봤습니다마는 철거를 일단 처리하려면 우리가 원한 부분만큼 철거해 주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창문 한 두장 빼는 식으로 해서 철거를 했다하고 조치를 안 하면 민원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했다 해서 가서 보면 바로 출발하자마자 바로 복구하는 형태도 있고, 제가 우리 철거반들을 아침마다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아서 마찰요건이 많습니다.

윤영석위원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1평 미만이면 건물에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작년에 얘기했듯이 3㎡ 이하는 우리 조사할 당시 정말 주거용으로만 쓰지 않는다면 다 제외시켰습니다. 올해도 지침을 주어서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추인허가인데 지금 일반 단독주택은 다 건축면적이 넘어있는 상태이고 올해 이행강제금이 약 250%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차라리 그 돈을 내느니 부수겠다고 해서 지금 많이 부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115건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반원들이 확인하러 다니느라 상당히 바쁩니다.

윤영석위원

일단 고발되면 헐어도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예고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예고를 할 때 그 기간 내에만 철거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과를 해 버린 뒤에는 처리해도 납부해야 합니다.

윤영석위원

여하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도 많겠지만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배려해 주어서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스스로도 철거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서 그러한 일이 작아졌으면 합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p에 보면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융자 신청할 때 직장인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하고 2,000만원 미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융자할 때, 즉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융자를 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신청서를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5,000만원의 70% 3,5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의 정도는 은행에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신용조사, 수입, 기타 재산, 보증 등 전부 검토해서 "당신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도 똑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5,000만원의 70% 융자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막상 본인이 가보면 보증인을 두어야 합니다. 보증인을 두다 보니까 보증인도 또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어떤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2명을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꼭 필요해서 써야 할 사람인데 보증인 제도가 여기에도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5,000만원 보증금 들어가니까 주인이 보증을 써서 70%를 해준다는 식 같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완화 조치해 달라는 것을 올렸는데 지금 보증관계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직접 건설기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은행께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영석위원

은행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바꾸어서, 이사가야 할텐데 추가로 마련되는 돈이 얘기하고 다르다 보니까 제도 자체를 지금 얘기한대로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인이 보증을 써서 70%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제3자 친척이나 누구한테 보증인을 구하지 않아도 이사가는 주인하고 이루어지면 끝나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싼 이자율 2%에서 3% 이렇게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주는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리 2%에서 3%, 2%는 어떤 사람을 해주고 3%는 어떤 사람을 해 주는데 2%에서 3%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가지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즉 전세자금 융자가 3%에서 2%로 완화되었고, 세 자녀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고, 6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은 차량이 1,50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2,000㏄ 미만의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차량이 10년 이상된 자동차는 가능하고, 재산 부동산이 있으면 절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 총액 1,000만원 이하의 토지소유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이 2% 인하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 대출하고 나서 다시 연장할 때 0.5%씩 가산금리 적용시에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가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융자를 받았을 때 2회까지만 되고 그 이후는 안 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현재는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처음에 대출 1,000만원을 받았는데 20%를 갚고 연장을 할 때는 그대로 2%가 적용되는데 1,000만원을 받고 하나도 안 갚고 1회 연장할 때는 내가 0.5% 가산금리를 해서 2.5% 쓰고 또 다음 1년을 0.5% 가산해서 3%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할 때 3%를 적용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00만원에서 11월 7일부터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 자녀 이상 가족을 가지고 있을 때 4,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아직도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증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p에 수유5동 북부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수유5동 북부시장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이 민원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한 절차관계를 물어서 주택과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재건축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6p 심우영 수유6동 530-1번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십니까? 베란다 확장 문제 건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불법베란다 확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베란다 확장 건에 대해서 정확히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과 더불어는 그것이 추진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지침이 내려오기 전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빌라 앞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빌라나 다가구주택 지으면 앞 베란다를 전부 샷시로 해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굳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100%가 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위에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냥.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런데 신고하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도 민원만 발생 안 하면 그냥 놔둡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만약 공사중에 적발했을 때는 중지를 시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적발했을 때는 중지를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어제 뉴스에서 듣기로는 오늘부터 화재공간 대피장소만 확보하면 베란다 확장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법적용을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지짐은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도 빨리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p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지금 수유동 535-1번지 이 일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을 나가 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대 외에 말고 그 주변으로는 다 노후되어 있고 낡은 집이 굉장히 많고 오래된 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과장님께서 직접 직원들하고 나가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거기를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주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아주 소문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535번지 일대 외에 다른 번지에도 다 이렇게 됐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그쪽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오래 되고 낡고 30년 이상된 빌라들도 굉장히 많고 주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하기 전에 먼저 과장께서도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파악했어야 됩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만 나가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5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내지 재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아5동은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아5동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라 해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구역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미아5동이 뉴타운지역 추가지정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일단 주택과에서 추진계획은 그렇습니다. 뉴타운이 언제 되든지간에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제9구역은 자격요건이라든지 갖추어야 제반업무 서류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구역정비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뉴타운과 관계없이 재개발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

정비구역을 하라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추진위원이 구성되었으니까 정비구역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추진되더라도 나중에 뉴타운계획이 확정되면 그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거기에 맞추어 추진하면 됩니다.

김종삼위원

뉴타운은 관계없이 재개발하면서 그것이 뉴타운으로 확장 편입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조합에서는 정비구역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 분들은 왜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9구역이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이니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구역을 추진합니다.

김종삼위원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재개발 자격여건이 다 갖추어졌으면 재개발 추진하면 되지 꼭 뉴타운으로만 가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런 민원도 저희들도 받고 있어서 그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10-1지역은 단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거기는 금년도 5월 31일날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이번 정례회기내에 상임위원회 의견청취안이 올라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관련부서 협의를 보고 있는데 다 올라오면 의견청취가 올라갑니다.

김종삼위원

이번 회기에 올라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번 회기에 못 올라갑니다.

김종삼위원

그분들은 이번 회기에 올라온다고 저한테 처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공람공고가 12월 2일날 끝날 예정입니다. 끝나면 바로 의견청취를 올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

또한 우리가 현재 신규로 1261-376 일대는 재건축이 신청 들어왔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런데 거기가 몇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6통, 17통 지역 두 군데입니다.

김종삼위원

몇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번호가 16번이고 16통, 17통 두 개의 통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가칭 15구역이라고 추진위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어 주민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6통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17통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을 안하고 미아5동에서 제외된 지역과 합동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그런 민원입니다.

김종삼위원

집단민원으로 해서 몇 분이나 민원접수가 됐지요? 그러면 나중에 알아서 자세히 알려 주시고, 16통, 17통은 서류를 다 갖추어서 들어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자격은 되겠네요. 그렇다면 재건축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을 다 갖추었으면 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런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대로 서울시에 상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고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김종삼위원

서울시에 민원을 다시 올렸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종삼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공람의견은 올렸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 기본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난개발이다 뭐다해서 가칭 15구역에서 그런 의견을 같이 한꺼번에, 지금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집단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주민들간에 분쟁과 갈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갈등해소를 시켜야 될텐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6통 지역주민들은 약 2∼3년 전부터 재건축 계획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은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16통, 17통을 합쳐서 기본계획 고시가 된다면 재건축을 추진하면 되고 만약에 기본계획 고시가 안 된다면 나누어져도 되거나 안 된다고 하면 그 일대와 남은 일대는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개별 추진될 수 있습니다. 즉,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일반 주택단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재개발단지로 선정이 된다면 그 방법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구청에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재건축 기본계획 공람때 아주 극심했습니다마는 양쪽 대표들에게 최종안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시에 올리는 안을 보여 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의 민원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주민들간의 갈등이 굉장히 서로 위화감도 조성하고 주민들간에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잘 판단하셔서 조정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로 신발생 무허가 지도·단속 건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가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속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 무허가 건물을 지어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에 대해서 지역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법적인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작은 면적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으면 증축이 가능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현재 무허가이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면적만 맞으면 증축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꼭 철거를 해야만 현재 가능합니다. 한번은 옥탑이 항측에 걸렸다고 민원인이 사무실에 문의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증축신고를 내지 왜 그냥 무허가로 쓰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해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건물서류를 떼어 보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지장이 없더라고요. 건축과에는 문제가 없어서 제가 증축신고를 해 줬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한 것은 뭐냐하면 건축과에서 증축신고를 해놓고 나니까 이것을 주택과에서 해결을 안하고 철거를 하고 시정완료를 한 다음에 증축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냥 했다고 해서 벌금을 상당히 많이 물어서 제가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예 무법천지로 그냥 무허가로 쓴다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어떤 조치를 받아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노력해서 법에 위반되는 짓을 안 하겠다고 양성화 하려고 노력까지 하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을 발생시켜 놓고 나서 단속하는 것보다 미리 발생되지 않게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근무를 해서라도 사전대처를 하라고 지적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못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구청차원에서라도 양성화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하는데 주민이 노력해서 해 놓은 조치가 결국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복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일단 위법이 되면 철거하고 다음에 추인허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위법건물이 발견됐을 때 관계부서에서 추인허가가 가능하다면 과태료 납부 확인만 하고 우리가 처리를 가능케 해 주는데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곳은 어느 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무래도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안난 것으로 가름됩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고 예상통보가 됐더라도 시정완료만 바로 한다고 하면 그 날짜까지 보류를 해줘야 하는데 그 공사기간을 보류 못 해주고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제가 임의로 연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 주민이 공사하는 기간을 주택과에 통보를 안 해서 그런 피해를 봤을까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지요.

이복근위원장

하여튼 이중부과되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불법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될 수 있으면 민원인 편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21p '예산집행·미집행 내역'에 2004년, 2005년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4·19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 재정비 과정에서 전액 미집행이 되었는데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고이월비 9,346만원은 무엇이며 이 재원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9,346만원은 시비와 구비를 합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4년도 구비예산이 얼마였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구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억 1,8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되면 2,454만원 미집행된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2,454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유군성위원

낙찰차액이 미집행 되었고, 그러면 2004년도 9,346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 2005년도 내내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전체적인 예산이 5억 8,346만원인데 번동 것하고, 이것이 합산된 금액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9,346만원은 사고이월비와 수유·번동지구 4억 9,000만원을 합쳐서 합계 5억 8,346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9,346만원이 사고이월비로 2005년도로 이월됐다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수유·번동지구는 일절 예산을 집행한 것이 없고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정비에만 7,400만원이 집행됐는데 수유·번동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왜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2005년 11월 3일부터 시작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2005년도의 4억 9,000만원은 올해 11월달에 계약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 중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계약이 완료되어서 집행중입니다.

유군성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입안된 지역 등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로 사업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설정지구가 미아2동에 6지구가 되어 있고 미아4동에 7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호수밀도가 맞지 않아서 미아4동 7지구는 재재발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을 서울시에 올렸다고 그러셨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서울시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직 공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장은 와서 돌아보고 갔고 정식 공문으로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에서 직원까지 나왔다 갔는데 해당 주관부서에서 보완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 해당 주관부서의 정상기 팀장한테 한번 연락해 보셔서 보완명령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회신을 빨리 하게 해 주셔서 사업방식이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보면 야간에 주 2회, 직원 5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다는데 단속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22p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불법유동광고물이 야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 2회 이상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입간판의 유동광고물 45만 9,558건을 정비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조치를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내용을 보면 입간판이 1,080건, 현수막이 1만 3,641건, 기타 벽보·전단이 44만 4,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철거하고 벽보는 수거했고 특별히 유해성 있는 전단지 29건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수사의뢰한 29건은 불법광고물 뿌린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음란광고물입니다.

김종삼위원

음란광고물 29건을 사법기관에 의뢰한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종삼위원

처리결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도 결과는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야간에 주 2회, 직원 5명이 2개조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단속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공무원이 2회 단속합니다.

김종삼위원

야간에 20시부터 24시까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늦은 시간에 단속을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항상 저희들이 지역을 돌다 보면 에어라이트 그런 간판들이 도로 가운데,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하는 데까지 더러 나와 있는데 단속한 적이 없는지, 전혀 관계없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이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치우는 시늉이라도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 2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곳은 간선도로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면도로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로가 약1 5m 되는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라도 차량을 대 놓고 입간판을 풍선처럼 띄워서 그것이 도로 가운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차는 고사하고 사람통행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지요.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통행이 잘 안 되니까 가운데로 가다 보면 또 차량이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통행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밤에 나가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계시는 미아5동에 저도 한번 밤에 가봤는데요.

김종삼위원

아니, 왜 미아5동만 지적합니까? 미아5동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손이 딸린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야간에 순찰 도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 너무 난립해 있는데 우리 강북구청 스스로가 법대로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경전철 축하하는 현수막과 영어체험마을 현수막 같은 경우 거의 6개월씩 이상, 현재도 붙어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어체험마을은 5개 정도 현장에 아직도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대로 통제가 덜 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당연히 국가나 공공용이라든지 국익을 위해서라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완전히 거미줄처럼 난립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 각 동에 몇 개씩 걸게 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과에서 각 동에 몇 개씩 걸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영어체험마을과 경전철에 예산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고, 여하튼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도록 유관부서나 각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조금 미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도 나가보면 검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말로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각 지역을 돌다 보면 검인받지 않은 현수막이 약 2달 내지 3달, 그냥 계속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검인도 받지 않고 공공성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걸려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하고 무슨 결탁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공익성이 아니고 사적으로 달았다면, 저희들 눈에 보이면 철거를 하는데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수막이라는 것이 좋게 걸리고 공익성이 있다면 누구나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색이 바래고 한쪽이 찢겨서 바람 불면 나풀나풀 소리도 나고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발견해서 철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불량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저는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관리법 제8조 법률을 복사해서 깔아 주시고, 또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게첨하는데 검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검인을 안 받아도 된다면 지난 2번의 우리구 행사때 축하하는 뜻으로 게첨한 현수막이지만 경전철하고 영어체험마을 건에 대해서 한 지역에 한 20∼30개씩, 그것도 우리구에서 각 동에 돈을 내려 주면서 했는데 그것을 단체에서 거는 것 같이 얼굴도 안 나타나게 걸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걸려져 있는 것은 단체에서 걸은 것이지 구에서 걸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공공성에 관한 것은 걸 수 있다고 했는데, 구에서 각 동에 돈을 배부해서 걸게끔 했지만 각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공성입니까, 단체에서 걸은 것도 공공성으로 들어갑니까? 왜 단속을 안하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종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단체에서 걸었다해도 내용에 공공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단체에서 걸어도 공공성이 있으면 괜찮다는 법조문이 있습니까? 법조문 한번 가져와 보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법조문에 단체에서 걸어도 공공성이 있다면 괜찮다는 조문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법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달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체에서 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그것은 혼자 생각이시지요.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심지어 음란성 있는 술집에서도 그것을 축하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광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공성이 있어서 괜찮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답변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할 것 없이 잘 했습니까 잘못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난립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변명을 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위원님이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시는데 왜 말을 돌려서 답변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러 번에 걸쳐서 장기적인 도시계획 설계가 잘 되어야만 우리 강북구가 강남 못지 않게 2차적인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은 빈 땅에 도시계획을 했으니까 차도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도 그런 차원에서 이쪽은 이런 도로가 나야 되고 이쪽은 집이 지어져야 되고 이런 장기적인 구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오패산 터널이 도시계획도로로 잡힌 지가 얼마나 됐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년대 말입니다.

윤영석위원

60년대 말이면 참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쪽이 암반인데 굉장히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터널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질검사를 해서 암반이 많이 나온다고 할 때는 그쪽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해서 피해가 덜 가고 공사비도 덜 드는 쪽으로 구상이 됐어야 했는데 지금 15m, 2차선을 해서 뚫어도 큰 효과가 있을까, 돈만 들이고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도시계획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60년대에 됐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암반 또 어떤 2차선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하다고 했을 때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 60년대에 결정됐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에 결정할 때 지상으로 할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터널로 할 것인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선형 변경을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형 변경은 공사 중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터널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는 공사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보면 그 도시계획이 잘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에서는 과연 거기에 2차선으로 해서 말썽 많고 공사도 얼마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과연 뚫어서 그 도로가 잘 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패산길 2차선은 주 간선도로는 아니고 도봉로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도로로서 개통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 중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공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통되면 교통 소통에 많은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개통되기 전에도 암반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가, 말은 굉장히 좋은데 청장님도 나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여러 번 현장에 나간 적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한 두번 나가봤습니다.

윤영석위원

덜덜덜 공사할 때 집에서 잠을 한번 자봐야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환청이 들리고 정신이 돈다는 거에요. 그러면 집에서 쉬려고 해도 쉴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런 곳에 뚫어서 교통도 막히고, 산속에 터널이 800m 되지요? 거기가 막혀서, 나쁜 생각만 할 것은 아니지만 터널에서 불 한번 난 적이 있지요? 굉장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혜택을 달라는 뜻이 뭐냐하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뜻은 시끄러우니까 재건축을 해달라. 그런데 이것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물론 규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한다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이 원래 20m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미아동쪽에서 어느 몇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15m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몇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고 바뀐다면 오패산에 사는 사람들은 영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20m에서 15m로 줄었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m가 15m 변경된 내용은 없었고 선형은 변경됐었습니다. 선형은 현재 변경된 상태인 터널로.

윤영석위원

20m 도로가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원래부터 15m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15m였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 확실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윤영석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3대때 모 청장님 계실 때 바뀌어진 부분이 있을텐데,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근거를 대기 전에는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15m인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라는 얘기는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20m가 15m로 줄었어요. 미아동쪽에서 몇 사람이 시위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이 자체도 60년대에 되어 있던 부분이 어느 한 순간에, 90년대에 와서 몇 사람에 의해서 15m로 바뀌었다. 그러면 몇 사람에 의해서 바뀌었으면 한 1,000명이 시위해서 터널로 바뀌어야 정상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얼마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돼야 한다는 큰 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쪽에는 도로가 나야 하고 이쪽에는 뭐 해야 하고 이런 큰 틀의 구상에서 원활하게, 꼭 어떤 구의원이나 시의원 누가 얘기해서 이 지역에 도로가 나기보다는 얘기 안 해도 이 지역에 인도가 없다면 인도가 나야 할 것이고 이런 큰 틀의 구상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멀리보더라도 좋다. 지금 차도라는 것이 몇 m부터입니까, 골목에 차가 다닌다고 다 차도가 아닐 것이고 차도가 10m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로라면 차도와 보도가 다 포함이 되고 차가 다니면 차도, 사람이 다니면 보도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골목에 차가 다닌다고 해서 인도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는데 인도가 없다, 지금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반대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다하다 안되어서 도시계획에 올렸다는 말이에요. 주민의 진정이 접수될텐데, 그런데 반대한다고 해서 멈칫한다면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어느 정도 올리면 우리구 차원으로 봤을 때 인도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당연히 인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구상을 같이 해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에 인도나 차도, 골목길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인도나 차도 골목길까지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토지 이용이라든가 도로, 교통, 도시경관, 문화적인 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위원님처럼 구체적으로 보도를 더 설치할 것이냐 차도가 몇 m이냐 골목길까지 정하기는 힘듭니다.

윤영석위원

차도가 몇 m이냐 하는 것은 차도에 인도가 있어야 할 부분에 없기 때문에 물어본 부분이고 골목에 인도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골목에는 차 다니고 사람 다니고 하는 입장인데 물어본 것은 규정에 몇 m 이상을 차도라고 한다면 인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아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쪽에는 학원가가 되어야 한다든지 저쪽에는 뭐 이런 타원 형성이 되는 이런 계획보다도 도시계획이 뭔가 큰 틀에서 하면 강북구가 누가 다음에 이어지더라도 이렇게 세워놓은 틀은 좋은 틀이기 때문에 깰 수 없다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골목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도가 있어야 할 곳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사소한 공공기관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있어야 할 인도의 부분은 우리 관청에서도 과감하게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패산터널이 20m에서 15m로 줄게 된 동기는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p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미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25p에 기록된 내용과 같지요? 25p '사업 발주현황 및 향후계획'하고 23p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번은 같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23p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이고 25p는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허종엽위원

내용은 악간 다른데 위치는 같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미아3, 4, 5 위치는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미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미아2동 791번지 1724 일대가 어디쯤 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미아2동입니다.

허종엽위원

미아2동 791-1724일대가 지적도상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면을 갖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23p를 보면 주차장이나 소공원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 입주계획과 거의 동일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 지금 미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가 주차장 및 소공원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 입주와 시기가 같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파트 입주요?

허종엽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3지구 공사개요로써 3지구 도로가 3m 내지 7m, 1,023m ,주차장 839㎡, 소공원이 564㎡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주택을 신축 내지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내용은 공공사업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아파트는 공공사업과 별개이기 때문에 시기는 같지 않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주민이 단독주택을 직접 현지개량으로 짓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23p와 25p를 비교해서 지금 도로개설이 25p에 2006년도 6월 22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지구와 5지구 준공예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도면상에서 여기의 정확한 위치와 미아3동과 연계선상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미아3동은 관계가 없고 미아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재건축 미아 791번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는데 전에 재개발지역에 지구지정된 곳이 2007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브리핑을 한번 받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미아7지구요?

허종엽위원

미아3동에 인접해 있는 미아2동 재개발지구 지정되어 있는 지역 도로개설이 2007년도까지 모든 도로망이 완공예정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저희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팀에서 주거환경개선구간내의 도로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재개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허종엽위원

32p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집행과 보상현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부분보상과 전체보상, 전체수용이 어떤 조건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수용과 부분수용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아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토목치수과,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 도시계획 총괄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 각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상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건설관리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과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과 보상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상현황이 도시개발과 자료에 나와 있으면.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과에서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8p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종합강평할 때 주택과 소관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강평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집행과 보상현황 관련해서 전혀 모르시겠네요? 수유6동에도 17군데가 저도 모르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토목치수과에서 알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질의는 토목치수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6p에 '안건 처리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수만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을 처리했는지, 여기에 심의건수 합계 24건, 원안가결 1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는 것입니까?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때 주려고 마음먹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건수를 말씀하시니까 처리건수만 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처리건수가 아니고 처리내역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필요하시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떤 심의를 해서 처리됐는지, 부결됐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바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p '체비지 대부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시면 2004년도에는 부과를 117건 해서 금액이 1억 1,140만원 정도 되고 체납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16건에서 1억 2,160만원, 체납은 6,900만원 정도 되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 체납금액이, 2004년도 것이 온 것이 아니고 합쳐서 1억 2,1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2004년도에 5,2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6,9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것이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해마다 평균적으로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체납됐다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데 다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확인이 되면 체납액은 더 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5년도까지 체납된 전체 금액은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이 3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3억 4,700만원은 5년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년 전 것도 있겠네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5년 전 것도 압류된 것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체납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분은 압류를 하고 있고 재산이 없는 분은 계속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대로 압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재산 압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풀어주지 않게끔,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납부 확인이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은행에 납부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미처 못 온 것은 집계가 안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압류나 이런 상태로 할 수밖에 없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체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영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계속 압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고정광고물 2005년 추진실적을 보면 904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2건에 40만원입니다. 이 2건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징수한 건수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는 2005년도에 2건, 4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은 이유는 유동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습니다마는 간판같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도 자율정비를 일단 시키고 자율정비를 안 할 때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제철거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곳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2건밖에 안됩니다.

김현주위원

904건 중에서 부과한 것이 2건, 40만원밖에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비나 철거가 되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완전히 다 정비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철거해 나가고 자율정비를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런 것이나 신발생 불법광고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혐오성 음란전단지는 몇 건이나 수거하고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2p 불법유동광고물에 해당되는데 금년도 불법배포 벽보, 전단 이런 것이 같이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음란성, 혐오성 광고물에 대해 별도로 실적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가 추적 확인하는데 관할경찰서 2005년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행정조치(수사의뢰) 29건' 이것이 보통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유해광고물은 수거한 건수가 5만 7,523건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얼마나 단속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청소년 유해광고물만 별도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광고물 전체에 대해서 같이 야간단속도 하고 수시로 순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유해업소 단속을 형식성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7p를 잠깐 보겠습니다.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삼양사거리에서 4·19 및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강·남북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북지역에 많은 개발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강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SK아파트쪽은 2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삼양로 해서 4·19쪽으로 최고고도이다 보니까 5층 이하밖에는 안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해주시는 사항인데 삼양로 서측, 그리고 솔샘길 북측 이렇게 해서 SK와 벽산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높이 5층 18m 이하 이렇게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약간 완화된 사항이 5층 20m 이하, 단 대지형상이 주변보다 갑자기 낮아지는 곳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6층이나 7층, 1개층이나 2개층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완화된 그런 상황으로 더 이상 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최고고도지구에 묶여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건물을 짓기가 힘든 상황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산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전체 구에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어렵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강북이 균형있게 발전되려면 북한산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최고고도지구 완화가 시급하지요?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강북구청에 온지가 한 6년이 넘었는데 제가 올 때부터 매년 한 2-3차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7-8차례 아니면 좌우간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또 지난번 뉴타운특별법을 서울시에서 입안할 때 각 구청 도시관리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뉴타운 본부장한테 특별법에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뉴타운으로 되면 최고고도지구를 없애는 것으로 해 달라 제가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서울시 뉴타운 본부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립공원 환경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현주위원

환경문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이 바로 최고고도지구 완화입니다. 미아뉴타운은 몇 차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아지구와 수유지구가 바로 옆인데도 수유뉴타운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미아균형발전지구 개발이 맞는지, 아니면 강북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이 맞는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가 강남쪽 개발이 너무 많이 집중되고 강북개발이 부진하다는 그런 뜻에서 강북의 주요지점을 개발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로써는 강북 중에서 비교적 더 열악한 지역, 그러니까 당초 우리구 내부를 본다면 수유지역보다 미아지역이 더 열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당초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그런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 재개발구역도 미아6·7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미아뉴타운이 우선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는 개발이 일단 1차적인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이 끝나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단계 열악한 지역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수유지구나 번동지구도 개발이 장기적으로는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미아뉴타운지구가 1차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겠지요. 그러나 균형있게 우리 강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압니다. 미아뉴타운지구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가장 낙후된 지역이 수유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수유지구 중에서 수유1동쪽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흥연립쪽으로 건물이 아주 낙후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구청과 서울시에 발이 닳도록 다니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물이 너무 위험해서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건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재건축기본계획안에서 빠졌는데 다시 올리지 않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주민의견 공람을 받은 의견에 따라서 삼흥연립도 포함해 달라고 서울시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현주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이번에 만약 안되더라도 내년 2월, 3월경에 다시 2차 추가로 신청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약 안 된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미 신청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번 1차에 대한 신청인데 2차 신청을 별도로 2월이나 3월에 다시 받겠다고 합니다.

김현주위원

2006년 2월,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함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경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경진사업 실시에 31만 773건을 정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굉장히 광고물 정비 행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동이 경쟁을 하도록 해서 각 동별로 정비를 많이 한 동에 상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 한 달간 정비경진사업 기간으로 해서 참여단체로서는 강북구 행복지킴이 17개동에 291명하고 각 동 직원 이렇게 해서 불법벽보 9,168건, 전단지 26만 2,300건, 명함형 전단지 3만 7,000건, 기타 현수막 등 1,793건으로 상당히 많은 정비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진사업에 참여한 각 동에 대해서 1등과 2등, 3등까지 포상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경진사업이라는 자체가 각 동사무소 직원들과 행복지킴이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경쟁을 붙여서 단속원 정비건수가, 그러면 단속이 아니라 수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수거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먼저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아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가 굉장히 불법유동광고물이 너무 많이 난립해서 이것이 도시개발과 혼자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다른 구청도 동사무소나 다른 외부의 협조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동사무소나 민간단체의 강요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동사무소 동기능 전환 이후에, 이 업무가 우리구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이후에, 물론 각 사회직능단체의 자발적인 사항으로써 수거하는 것은 충분히 봉사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받으라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까? 직원들이 자체에서 하겠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의 강요없이 어떻게 동사무소 직원들이 봉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주 2회씩 직원 5명이 2조 편성해서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지금 단속을 실시하신다고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단속을 5만 7,000여건 유동성광고물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단속에 의한 위반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상위법 이하 강북구 조례를 바꿔서라도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다면 조금 지양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주 2회 5명씩이나 4시간씩 다니면서 2005년 추진실적이 128건에 4,900만원밖에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력이 주 2회 4시간 5명씩 1년 12달 근무했다면 인력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과태료 부과를 상향시켜서, 물론 조례로 개정해야 되겠지만 상향시켜서 조금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을 때 유동성광고물이 지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 여기 자그마치 수십만 건의 유동성광고물에 대한 문구를 대략 보셨습니까? 국장님, 문구를 보셨습니까? 내용물 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통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셨으면 수유사거리 일대와 미아삼거리 전철역 부근 일대에는 창문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노상 전철을 타러 다니는 진·출입구입니다. 문구 자체를 읽어볼 때 국장님 얼굴 뜨거운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뿌리고 다니고 있느냐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의 자유당 시절에 뭐 뿌리듯이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들 이것 한번도 못 보셨습니까? 미아삼거리에 밤 6시, 7시, 8시, 9시에 가서 있으면 서서도 뿌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도 뿌립니다. 그것 뿌리는 사람들 제재 한번 시켜보셨습니까? 뿌리는 사람들 한번도 못 보셨습니까? 국장님이야 단속현장을 안 나가시겠지만 직원들은 봤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고를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배포할 때 단속원이 보면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오토바이 타고 뿌리면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재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도 사실은 없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정말 이 문구들은 보면 우리 남자들이 봤을 때도 얼굴이 뜨거운데 한창 발달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껴지겠는가. 이것은 정말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어느 건물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특정건물에서 수도 없이 뿌리고 있는데 정말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찰서에 29건 수사 의뢰된 행정조치한 건이 있지요,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특정건물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수사 의뢰해서 29건 제출한 명단을 제출해서 과연 어느 업소에서 이렇게 많이 찌라시를 뿌리고 있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로 여기 수사 의뢰한 내용은 업소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데가 아니고 이것은 업소가 나타나지 않는 전화번호만 있다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고 업소가 명백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미아삼거리에서 제일 많이 뿌리고 있는 업소를 아실텐데 그런 곳들은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통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얼마씩이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수시로 부과가 되니까 그 매수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최대 상한선이 있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300만원을 이 달에 뿌려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몇 달후에 또 부과할 수 있습니까? 2회는 몇 달을 두고 2회를 기준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다시 적발되면.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달에 두번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찌라시를 우리 의원들이 주어다가 도시개발과에 부탁하면 과태료 부과시켜 줄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매수 숫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의원들이 다 주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어오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외 사항들은 우리가.

유군성위원

아니, 골목마다 디카로 사진 찍어올테니까 사진 찍어오면 매수 인정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 주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회에 뿌려진 것인지 아닌지 식별이 되면.

유군성위원

아니, 그날 뿌리면 그 다음날 환경미화원들이 다 청소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 죽을 고생을 시키는 것이에요. 아스팔트에서 비로 쓸려면 잘 쓸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디카로 사진을 찍어다가 도시개발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과태료 부과하고 또 민원인한테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다고 통보해 주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수거한 매수를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가능한 여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주어와요, 사진 보고 세야지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유동성 인쇄물들을 각 건물들의 스텐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위에 특수본드를 뭍여서 스텐판 계량기함이나 우편함에 붙이는 유동성광고물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일부 수사하고 있습니까? 전화번호만 있고 업소명이 안들어간 이런 부분도 확인 가능합니까? 반드시 전화번호는 그 업소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거기에다 넣어서 특수본드를 붙여서 각 오피스텔 건물의 계량기함이라든가 우편함에다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을 지금 얼마나 단속을 해 왔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것도 전부 다 위법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이복근위원장

잠깐만요, 유군성위원님 계속 질의할 것이 많습니까?

유군성위원

다 됐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그것은 얼마나 단속하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별도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유동광고물.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전화번호 떼어다가 주든지 디카로 사진찍어 주면 그것도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관심있게 가져 주시고 청소년 음란성 유해광고물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한 해가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좀더 철저하게 질적인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나기 전에 잠깐만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구 도로중에 역사미관지구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최근에 해제된 것을 빼고 남아 있는 것이 삼양사거리에서 우이동까지 하고 또 쌍문동길이 아직 해제가 안된 그 두 군데가 아직 해체가 안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역사미관지구는 왜 정해진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전에 도시계획 용어가 바꾸기에 전 그때가 4종 미관지구였는데 그때 4종 미관지구의 목적이 도로변에 너무 높은 건물을 지으면 그 내부쪽에 주거환경을 해친다, 내부쪽에는 1층, 2층 주택들이 있는데 도로변에 너무 높게 지으면 주거환경을 해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되었는데 그것이 현재, 지금은 상당히 사정이 변경되어서 한 20∼30년 전하고 사정이 변경되어서 내부쪽은 아무런 규제없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도로변만 4층 이하로 규제한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역사문화미관지구, 그러니까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역사문화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들도 전부다 그렇게 용어를 써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높이를 규제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역사문화지구가 주거환경 침해 때문에 큰 도로변에 큰 건물을 지으면 안쪽이 너무 가리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된다면 사실 삼양로나 쌍문동길이 사실 있어야 할 역사미관지구로 남아야 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역사미관지구가 북한산을 의미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최고고도지구에서 높이를 제한해 주니까 추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주거환경에 침해가 된다고 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해졌다면 오히려 안쪽 주택은 고층으로 다 짓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이복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요구한 자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 또 3대 때에 비해서도 사실 많지 않은데 우선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여론 및 민원사항 처리부'라는 것이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상당한 페이지수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민원인들 주소와 인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건축과에서 처리된 것을 직원들이 전부 수기로 기록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건 한건 처리할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수기로 기록했는데 제가 건축과의 책임자라면 최소한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워드로 쳐서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물론 담당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필체가 다 틀립니다. 잔잔한 글씨, 흘린 필기체 이런 것 등등 헤아려 보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의가 없다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3국 14개과의 행감자료 자체가 전부 워드 쳐서 성의있게 다 해 왔는데 유독 건축과만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 및 민원사항에 관한 사항은 그날 그날 처리했던 대로 결재를 팀장, 과장 맡아서 기록해 놓은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본을 살리려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 것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워드를 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워드로 치면 결재한 난 같은 것이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싸인 같은 것이 있어서 수기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 줬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워드로 쳐서 해 줘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구민을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91p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이라 함은 면적증가, 지층노출, 사전입주 등 갖가지 위법의 형태가 있는데 장기 미준공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이행강제부과금을 납부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행강제부과금을 10년 이상 부과하고 있는 곳은 몇 건인지 대략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미준공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고 3년 이상이 경과되면 왜 준공이 안 되는지를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짜서 조사해서 장기 미준공으로 잡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서 현재 우리가 120건을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거의 많은 숫자인 한 70%선을 넘는 정도가 전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체적으로 몇 가지나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대략 현재는 120건인데 공공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침범했다든가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의 다 구제를 해 주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선 특정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들을 특정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2005년 11월 8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공포가 된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법률 제7698호로 시행일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 적용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얻어서 신축·증축한 건축물들인데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을 해당 건물로 하고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다세대 주택이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단독주택이 165㎡ 이하, 다가구주택이 연면적 330㎡ 이하 지금 이런 사항으로 하고 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써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혜택을 우리 강북구민들한테 배려했을 때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적용이 제외되는 부분도 일부 또 있을 것입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지정, 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존산지, 군사시설보호지역, 해군기지지역 이런 것들인데 우리구에는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강북지역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재건축기본계획 입안지역, 재개발기본계획 입안지역, 또 승인까지 얻은 지역들이 2006년도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구지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이런 지역은 이것이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곧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법령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고 현재로써는 그냥 정비구역인데 이것이 재개발지역인지 무슨 지역인지 확실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질의드린 대로 정비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해당이 안 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등등, 아마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설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진 건물들은 혜택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군성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은 건축심의위에서라도 통과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미준공으로 인해서 이행강제부과금을 납부하던 것을 구제받고 또 그동안 미준공된 건축물들이 십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되도록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기왕에 생겼으니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일반 면적이 약간 증가되어서 건축법상 위반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발코니가 늘어났다든가 1층, 2층 면적이 증가됐다든가 이렇게 건축법 자체에 위반된 사항들은 어떻게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시행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표되면 알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올린 것 같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거의 구제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공공의 해라는 것은 도로를 침범했다든가 옆집의 인접대지를 침범해서 해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거의 다 구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축법 테두리 속에서 그 법을 이행치 않아서 이렇게 불리함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속에서 이 법도 역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면적이 표가 나게 증가되어 건축법에 뚜렷하게 위반되는데 무조건 이런 것에도 혜택을 다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정확한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차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건축법에 안 맞아서 이제까지 준공이 안된 것을 준공해 준다는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법 속에 그 상위법인 특별조치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그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법으로써 이것을 해제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우선 사전입주 같은 것은 사실 큰 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입주라는 것은 그냥 입주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건축물의 준공은 건축주가 감리자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적으로 건축주가 감리자와 시공자를 선정했는데 자기들간에 공사관계자, 공사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 건축주가 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도장을 안 찍어줘서 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입주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감리자와 건축주의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준공을 못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전감리자의 포기각서를 받아서 새로운 감리자를 선정해서 다시 준공신청을 넣게 되면 사전입주는 금년 연말에도 준공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현재 건축법에 저촉이 없다면 사전입주는 고발 한번만 당했으니까 준공이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사전입주는 다 고발 한번씩 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다른 법에 위반이 없다면 다 준공시켜 줍니다.

유군성위원

고마운 말씀이고, 그러면 현재 강북구의 위법 건축물 중에서 사전입주한 현황을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사전입주자들이 감리자의 포기각서를 받아서 재감리자를 선정해서 사용승인을 넣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왜냐하면 감리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전입주 뿐만 아니라.

유군성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전입주자에 한해서만이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감리자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 11월 8일로 공포가 됐으면 2003년도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거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전에 특별조치법이 언제 한번 시행됐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8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때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때 특별조치법이 공포됐을 때 위법 건축물에 대한 평수제한을 아주 극소수로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평 기준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이 구제를 해줬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82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예.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제가 법적인 근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팀장들하고 상의한 결과 얼마가 됐든지간에 위반면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구제해 주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때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를 했으면 구제해 줄 수 있는 평수의 한계가 나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시행규칙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나와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지침이 떨어져야 그 사항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쨌든 고의이든 타의이든 몰라서 그랬든 불법 건축물 미사용된 것 이 부분은 구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됐을 때 아주 작은 평수였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을 정할 때 좀더 평수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래서 주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하고 얘기할 때 그런 것을 주문해 주시고, 이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평수를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특별조치법 시행은 아주 작은 평수였습니다. 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예, 계속 하십시오.

허종엽위원

감사자료 10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세대분할현황' 자료를 요구할 때 이 현황보다도 더 중요한 근거법령을 알고 싶어서 근거법을 요청했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근거법을 깜빡하고 첨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2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와 21p를 보면 여기에 건폐율이 21.55%가 나왔는데 용적률이 249.24%입니다. 지상15층, 지하2층이지요? 그러면 지하 건평수는 대지면적의 몇 %까지 들어갑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하실은 건폐율과 상관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연면적과는 관계가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하면적의 용적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면적도 연면적에 용적률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안 들어갑니다.

허종엽위원

지하에는 용적률, 건폐율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용적률에 비해서 연면적이 15층이라면 다 찾아 먹을 수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8,830.50㎡에 249.24%라면 건축면적이 2만 7,529.60㎡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계산을 했는데 지하실을 빼면 면적이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택과와 건축과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기본계획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16군데가 있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이 안 맞는 부분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1종이나 이런 지역에는 층수제한을 5층으로 해놓고 또 용적률 170%를 했다면 건폐율이 60%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5층으로 제한을 줬기 때문에 건폐율 60%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170%를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삼각산 주변자락에 있는 도시미관지구도 보니까 고도제한 18m 해놓고 층수는 3층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층의 층고를 6m씩 지어야 되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한층에 보통 3m 정도 되지요.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3m가 되는데 고도제한법에 따르면 18m로 고도제한을 두었고 3층으로 층수제한을 두었다면 한층의 층고를 6m씩 지어야 18m를 찾아먹지 않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도 사실 한층에 6m도 할 수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강북구에서 상급기관에 많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종지역 같은 경우에 4층 미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60% 나왔습니다. 그런데 층수는 4층을 해 놓고 용적률은 150%, 170% 나왔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그 땅에 대한 용적률 다 찾아 먹을 수 없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관여한 해당과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뒤가 맞는 종구분이라든가 건축법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건축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거의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건축심의를 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고 심의를 다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거기는 다 적용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계산해 보면 앞뒤가 다 맞게 나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것은 복잡해서 계산하기가 곤란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4p나 26p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낱말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설날대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해빙기 대비'인데, 설날 뒤에 보면 '추석대비',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인데 설날과 추석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은 우리 명절로 보통 오랜 기간동안 공무원들도 자리를 비우고 건축주나 주민들도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위험발생 확률이 있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설날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해 왔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설날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니까 공사장과 설날하고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요?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보통 우리가 참견을 안 하면 거의 경비 한 사람만 남겨놓고 전부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서 최소한 공사장별로 2명 내지 3명이 조를 짜서 현장에 대기를 시키는 것도 하고 겸사겸사 우리 직원도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약간 있는 것으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실제 그런 차원에서 쓰신 것인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감사자료 107p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3대 때부터 해오면서 계속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사전입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군성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준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단증축 이 부분은 몇 년이 가도 잘라내기 전에는 또 부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부과되는 사람이 많아요.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거의 다른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이행강제금 부분도 올랐습니까, 금액이 올랐어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한 2배 내지 3배의 금액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2배 내지 3배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2배 이상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40만원 내던 사람이 얼마를 내야 돼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80, 90만원 정도 냅니다.

윤영석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철거하든지 증축된 부분을 잘라내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년 지나면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다. 혜택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까 서두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면 전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감사자료 100p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과를 감사하면서 항공촬영으로 옥상에 있는 신발생 무허가 부분이 많이 체크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두 평의 옥상 무허가건물을 증축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전에 보면 "동을 순회방문해서 건축상담"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들이 한 3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설계사무소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하지 않고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준 적이 3대 때 있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하신 의도인지, 동 순회방문 22건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우리 구청 건축과에는 주민들이 증축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러 계속 매일 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탑이 항측에 걸렸는데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주된 민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순회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동을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연초만 해도 항공측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아동쪽이 균형발전이나 재개발로 뉴타운으로 되는 바람에 건축경기가 전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도 거의 상담을 못하고 오는 그런 실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상담제를 안하고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도면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옛날 1992년도 이전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도면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하려면 그 도면을 전부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려면 전부 법에 맞도록 재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직원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계사무소를 들려서 오시라고 우리가 권고하고 있고 또 건축주가 무단으로 리모델링 하다가 많이 집도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법에 작은 건축행위도 될 수 있으면 건축사가 그리라는 법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건축사가 그려야 되는 쪽으로 유도하고 우리가 직접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증축가능 여부를 상담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제는 건축사가 직접 설계도면을 그려야 된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전까지는 완화됐었는데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8p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장기 미처리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연번 32번 신성교회가 사전입주가 적발돼서 100만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리고 113p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는데 앞에는 '신성교회'라고 해놓고, 지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전입주만 되어 있지 건축면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건축면적이 늘어난 부분을 철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주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건축면적 증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 같은데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처음에는 사전입주와 건축면적 증가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철거가 됐습니다. 사전입주만 조치한 상태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 증가분을 철거했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더 나왔거든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 6월 30일 종부분 세분화 이후에 각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현상이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종부분 세분화 이전과 종부분 세분화 이후에 지금 우리구 건축허가 현황은 대략 어떻습니까? 천지차이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종세분화 이전과 이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세분화를 전부 확정하기 이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날을 세어가면서까지 검토해서 허가를 해줬고 그 이후에는 허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1종 지역으로써 종부분이 세분화된 지역에서 100평의 대지에는 현행법상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0%의 용적률을 받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50%이면 이 땅에는 전체적으로 150평의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하는 제외가 되지요? 지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제외되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단, 지하가 연면적에는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연면적에서 지하를 뺀다 하더라도 5개층으로 지을 경우에 30평씩밖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5개층으로 150평을 짓는다는 얘기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지 100평 한 바닥에 30평을 건축한다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2005년도에 추인 허가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추인허가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담당 전결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추인허가는 주로 작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건축법에 맞으면.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직원들도 아마 자기가 한 것도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하나 하나 더듬어서 찾으면 몇 건인지는 알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유군성위원

현행 건축법상 일조권 저촉이라든가 건폐율이 남아야만 추인허가가 가능하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몇 건인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고요. 가설건축물 신고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금년도에 30건 처리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가설건축물 신고는 전결이 누구까지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담당 전결입니다.

유군성위원

가설물 건축신고를 담당이 전결하는 과정에서 담당이 현장을 방문을 합니까, 서류상으로 처리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내부결재를 맡으니까 과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유군성위원

담당 전결이 아니고 과장 전결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복명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합니다. 신고는 담당 전결로 해 주되 이러 이러해서 이상이 없다고 과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설물 건축신고를 해줄 때 용도에 대한 가설신고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유군성위원

여기는 가설물 건축신고를 해줄 때 과연 그 용도로 쓰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도 과장님의 재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땅에 면적이 있어서 법에 맞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무조건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설물 건축신고를 해줄 때 그 용도에 대해 신고자와 약속을 받고 가설물 건축 신고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유군성위원

동감하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약속 좀 해 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왜 제가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부설물 주차장에 주차장 용도로 천막을 치겠다고 하고 가설물 건축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가설물 건축신고된 자리에는 대형슈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품 적치를 하고 슈퍼마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은 최소한 담당공무원의 재량있는 판단 속에서 신고를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용도의 각서를 약속받고 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건축과에서 2005년도 부설물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전결이 어디까지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용도변경도 담당 전결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께 당부하건대 반드시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 공원시설내 불법건축물 및 시설물 무단점용면적 처리내역'이 있는데 공원시설이라면 오동근린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p에 '특정지역 공원시설내 불법시설물 및 시설물 무단점용면적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번동1단지 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철거를 한 후에 약 1983년도경에 무단으로 불법행위를 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저희들이 자진 철거토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12월 3일까지 기한을 두었는데 그때까지 자진철거를 안 할 때 별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항측시설에 전부 적출되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이미 항측에 적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발생은 언제쯤 되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발생은 1983년도쯤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1983년에 되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이것을 처리 안 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항측에 적출되고 나서 사실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렵고 영세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처리를 미루어 왔던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연되고 지연되었다는 말이지요? 정확히 '82년입니까, '83년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 수 없고, 다시 판독을 해 봐야 되는데 '82년 내지 '83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만약 '82년에 발생되었다면 '82년 그 당시 특정건축물 완화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현재는 이것이 전부 다 무허가 건물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인정받는 무허가 건물입니까, 인정 못받는 무허가 건물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원래 '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것만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건물은 불법건물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지금 발생된 부분은 다 무허가로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무허가이다 이 말씀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동안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처음입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전부는 다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철거 내지는 고발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 건축물들이 고정적인 건물도 아니고 판넬, 스레트, 판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주변여건상 미관을 저해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정말로 철거되면 갈곳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접해서 이분들의 이주대책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조치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11월 20일날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철거기한은 12월 10일까지이며 불이행시는 고발 내지는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여기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발생된 것이라면 강력하게 제재해서 제자리를 찾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82년, '83년도에 발생된 불법건축물을 지금, 금년 동절기가 접어들어서 이것을 12월 30일까지 철거하라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여건도 불 보듯이 뻔한데 금년 12월 31일 철거하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진작 '82년, '83년에 발생된 부분을 이제 동절기에 와서 이렇게 행정조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단속하다가,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상당히 이분들의 생활여건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온적으로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온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다가 금년 동절기 접어들으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12월 31일까지 철거를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한다, 전부 영세성 있는 이분들한테 고발하면 어떤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깊이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행정조치도 일단 하반기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철거는 영세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동절기는 사실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안 되면 내년 봄이라도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동골프장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 3, 4곳이 있는데 익성회라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익성회에 일부 정자가 항측에 적출되어서 얼마 전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일부 체육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역기 15kg 1개, 허리뱃살 빼는 것, 등돌리는 것 3,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하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한 2,000여만원을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116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이미 완료되었고, 하반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인한 그곳은 금년 계획에 없는데 내년 봄에 틀림없이 제가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동네 체육시설 확충정비사업 예산이 우리구에서 2,000만원 편성한 것과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 예산이 집행완료가 되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유군성위원

낙찰차액도 다들 집행하시던데요? 낙찰차액 집행하는 것 근거 있으면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회계파트에 제가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구비 같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것은 하반기에 시비를 배정받은 것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담당을 그 지역에 한번 출장시켜서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민원을 전달한 것이 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 공원지역에 자동점멸기는 몇 군데나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공원지역 자동점멸기 물량을 문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33개소, 근린공원 2개소, 마을마당 12개소로 47개소에 총 269개소 자동점멸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수시로 관리하셔서, 거기에 휴즈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수유4동 어린이공원에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 공원용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집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우이동 151번지 유원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1,600㏊가 되겠고 당초 예산은 9억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우이동 230번지 차승현씨 땅으로 2005년도 10월 28일자로 공공용지로 수용을 했습니다. 원래 토지주가 보상금액이 적다고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결신청 결과가 내려 왔는데 전혀 증액없이 똑같은 보상비가 내려왔습니다. 보상비는 본인이 찾아가지 않아 법원에 공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고 거기에 세입주가 살고 있는데 세입주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고 빠른 시일내 철거한 후에 공원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주가 보상금액이 적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해서 그 요청한 결과 회신은 어떤 진전없이 그 금액이 그대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면 확보된 예산 9억 3,000만원에서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6억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상가격이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보상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9억원이 넘었는데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당초의 예산이 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9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보상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상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지금 6억 3,04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돈은 철거비라든가 공사비도 포함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이주비, 공사비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충당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면 내년 상반기에 가서는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건물 철거하고 공원조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산업화시대에서 오존층 파괴, 이상난동기류 이런 등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국가정책의 친환경정책에 부응해서 나무도 더 심고 공원도 필요한 장소에 더 만들어 주고 주민의 편의제공을 하는데 일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3p '오동공원조성사업 보상'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30억원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구민운동장, 문화정보센터, 오동골프연습장, 오동공원연결다리 여러 군데 등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상태로 해서 남의 땅에 공사하게 되었습니까? 2005년 11월까지 땅에 대한 보상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 변경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순위도 우선 지목상 대지가 1순위이고 2순위는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아니면 우리구에서 등산로를 시설했거나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보상에 따른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지금 이 30억원에 대한 보상비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보상을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강북구민운동장이나 강북문화정보센터는 이미 건립이 다 되어 있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땅에 보상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도서관 부지 같은 것은 보상을 하고 나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현재 30억원 보상한다는 것은 주로 오동근린공원 주변에 현재 무단주차하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주요시설 중에 강북구민운동장, 강북문화정보센터, 오동골프연습장 이런 부분은 보상이 다 끝난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이미 보상이 다 끝나서 건축이 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산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상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십년전부터 무단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고 보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강북구민운동장, 강북문화정보센터, 오동골프연습장은 이미 보상이 다 끝난 것이니까 주요시설 중에서 뺐어야지요. 30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동공원내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않고 남의 땅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만 새로 신설하면 됩니까? 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절차를 문의하셨는데 공원조성은 그 지역이 공원으로 되어있는 곳만 조성할 수 있는데 기히 공원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물을 변경하려면 공원조성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원조성 변경은 저희구에서 입안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그 위원들은 각계각층 전문가,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난 후로부터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공원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원내에는 공원 해제를 안하고는 다른 사업은 못하지 않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 나열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종류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체육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신축도 일반지역에 비해서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지금 뽑을 수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점멸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유6동에 보면 수도가압장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수도가압장내 그 지역을 체육시설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압장은 체육시설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예산을 약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작년에 체육시설물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조명도 없고 전기가 사실 전혀 안 들어옵니다. 임시 체육시설물로 보면 본 위원은 전기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조명을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엊그제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갔던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원래 임야 내에 배드민턴장 시설은 불법시설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임야내 배드민턴장은 원칙상 불법입니다. 몇 년동안 동호인들로 조직되어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도 할 수 없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전기시설을 무허가 공장건물 내지 불법시설인데 구비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그것을 무허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을, 그것도 약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았는데, 그러면 불법자리에다 예산 들여서 해 놓았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우리가 시설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전기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왜냐하면 한전에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나 수도사업소에서 허락만 하면 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골약수터 앞이 시유지인데 그 부지에 동네분들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삼산골약수터 앞 시유지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자투리 땅에 운동시설을 하려고 추경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은 해당동인데도 전혀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타동 의원님한테만 말씀하시고 해당동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타동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제가 업무 파악이 미쳐 안 되는데 앞으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4p를 보시면 '수유1동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60억원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안 들어갑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수유1동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유1동 605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2,6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공원조성을 하고 지하주차장, 어린이집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공사금액은 토지보상비가 6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원래 공원조성하는 방침을 2004년도 9월달에 받아서 금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차량이 한 100여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원조성비, 주차장, 어린이집 조성 토털해서 6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만 6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사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금액이 60억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외에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지하주차장은 별도이고, 추진하다가 공사금액이 부족되면 시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별도로 들어갑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확보를 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층에 어린이집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옆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 요즘 어린이집 재정상태가 상당히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또 지으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다른 노인복지시설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내에 일부 쓸만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몇 층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상은 전부 공원조성하는 것이고 건물은 한 동이 있는데 현재 4층 건물입니다. 파출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조성할 대상지가 약 1,000여평 못 됩니다. 그 중에 사유지는 얼마 안 되고 거의 재경부 땅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지 내에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4층 건물인데 원래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4층 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어린이집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현재 4층 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개조해서 한다든가 노인복지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새로 조성을 한다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강북지역의 규모가 99만 2,313㎡, 맞습니까? 업무보고 33p입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드림랜드 지역이 34만 5,947㎡가 되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드림랜드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현재 드림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바운다리를 전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동근린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드림랜드 전체 면적이 34만 5,947㎡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9만 2,313㎡이면 드림랜드를 뺀 나머지가 약 30만평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주변 속에서 우리가 오동근린공원의 보상비가 일부 어디 어디 나가는 것을 위원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요시설이라고 해 놓고 강북구민운동장, 문화정보센터, 골프장, 오동근린공원 연결다리 등등 이렇게 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상지 주변 공공시설'이라 하든지 '보상지 주변 주요시설'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3대 때 강북구민운동장도 전부 예산 들여서 땅 사서 구민운동장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료 자체에 표기가 미숙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전체 위원들이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여기가 구 땅이고 여기는 아직 사유지이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다 모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임야 지적도에다 별도로 드림랜드지역을 다른 색깔로 표기하고 99만 2,313㎡를 표기해서 2005년 9월 20일날 보상대상지 승인이 난 지역을 표기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표기를 해서 각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주세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야 오동근린공원 속에 우리 강북구에서 보상한 땅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아9동 재활용선별장에서 정상급수 배수장까지 산책로 정비를 요망했습니다. 그 산에 가보셨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급수 배수장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가 45도 이상이 되고 사실 땅이 굴곡이 많습니다. 굴곡이 많아서 당뇨환자들 아침에 10바퀴씩 도는 사람도 있고 15바퀴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웰빙스포츠센터에서 번2동 올라가는 골짜기 같은 데 보면 완전히 산책로 정비를 잘 해서 통나무를 박아서 일부 더듬더듬 통나무계단을 만들어서 정비를 해놓은 것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침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아3동, 미아9동, 미아4동, 심지어는 장위동, 미아1동에서까지 오시는데 왜 이렇게 지역이 편파적이냐,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의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같이 한 바퀴 돌자고 해서 같이 돌면서, 그때 공원녹지과장님도 같이 돌았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돌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저녁 먹고서 이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캄캄한 야밤에 산책로를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룩스를 조정해서 공원등을 달든 보안등을 달든 사람만 식별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계획을 하셔서 번동이 됐든 미아동이 됐든 산책로는 균등 분배해서 정확하게 산책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 일부는 산책로에 통나무계단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도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원래는 공원에 시설물을 할 때는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토지주를 면담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이니까 승낙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은 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오동근린공원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곳이 과연 우리 강북구에서 보상한 땅이냐, 아니냐를 우리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구민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부 주변에 있는 구의원들께서는 그 지역이 우리가 보상한 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것이 강북구를 홍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웰빙시대에 접어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아침에 산책하는, 공공성이 있는 그 땅이 설사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산책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보상해 달라고 절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강북구 전지역의 주민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균등 분배해서 산책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높은 산까지 공원녹지과의 상용인부, 일용인부들이 자재를 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어려움은 잘 압니다.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시설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시설 잘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일용인부, 상용인부들의 피와 땀이 섞인 곳이거든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상용인부, 일용인부들 격려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 점 깊이 생각하시고 강북구민들이 똑같게 산책로를 쾌활하게 걸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유역 주변에 있는 224번지 4호 플라타너스놀이터의 민원은 받아본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한 민원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저한테만 민원을 주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이복근위원장

거기 놀이터가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수유역 주변은 지역적으로는 준 주거지역입니다. 지역의 역 바로 옆에 있다보니까 지역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지역입니다. 저도 항상 수유역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입장인데 외부손님이 오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개발이 됐습니다. 건물들이 10층, 15층 건물로 거의 다 개발됐는데 실제 공원만큼은 누가 가서 놀이터의 시설 하나만 만져도 나무가 다 섞어서 다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가 젊은이들의 집합소가 되었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상방뇨를 합니다. 그 주변의 건물 뒤에 가서 볼일을 봐서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의 민원이 공무원이 어떻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역에 딱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있는 관문이라고 하는 이 공원을 이렇게 관리하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화장실을 빨리 지어서 주변의 다른 대문 앞에나 골목이나 담장 넘어 들어가서 볼일 보는 것은 막을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고 공원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공원이 논골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아닙니다. 논골은 번1동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플라타너스놀이터입니다. 번1동에 있는 논골공원은 새로 정비가 됐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거기입니까?

이복근위원장

예.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원래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필수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장실 안에서 청소년들이 많은 비행을 저지른다 해서 화장실 설치가 임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 같은 데는 도시계획사업 당시 어린이공원시설을 상당히 많이 하였으며 화장실을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철거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화장실은 점차 없애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화장실을 없애는 분위기라면 그 주변의 노상방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기 식재된 나무 주변에 적당히 안보이니까 그런 데에 방뇨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녹지대 안에다가 나무를 전부 없애고 화장실을 따로 할 수 없고 또 거기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주변 주택가에서 냄새난다고 민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주변에서의 전체 의견은 역세권이라서 젊은이들의 집합소가 되다보니까 화장실이라도 하나 해 줘야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원래 어린이공원 내의 시설률이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출장을 가서 과연 화장실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화장실 증축이 아니라 그 안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노인정의 것을 같이 쓰면 되는데 노인정에서는 같이 쓸 수가 없답니다. 왜 쓸 수가 없느냐 하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또 좌변기 하나 가지고 같이 쓰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위험하기도 해서 저녁에는 아예 문을 닫는가 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주변이 완전히 노상방뇨로 문제가 되는가 봅니다. 냄새가 나서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화장실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놀이터의 시설 자체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구의 관문인 수유역 입구에 가서 한번 보시고 시설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조치해야지 보기 싫어서 안되겠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개청 이래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사업이 사실 생소한 사업으로써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단장님이 약간 부담스러운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장님도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동안 서울시와 접촉을 하고 지금 뉴타운사업이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태와 향후 추가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사업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아직 그런 기미가 조금 덜 합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업무보고때 주민설명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계획관리정비구역 2군데하고 계획관리정비구역 5군데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전략사업지구인 계획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에 얘기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금 내부 조율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계획관리 5개 구역 중에서는 현재 주민설문조사 결과 블록단위의 공동개발을 원하는 그런 구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계획관리1구역하고 계획관리3구역, 계획관리5구역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이번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획관리2구역과 숭인시장이 포함된 계획관리4구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독려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정비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시계획때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고, 또 이번 11월 22일 이곳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4구역 중에서 숭인시장측에서 단독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외된 숭인시장 남측지역 주민들과 또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트레지움 남측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지역도 이달 말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블록단위의 공동개발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전략1지구와 전략2지구가 있습니다. 전략1지구와 전략2지구는 현재 어디까지의 사업집행이 진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전략사업지구인 계획관리1구역과 2구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한 50% 이상 동의를 받는다든가 해서 구역 지정을 한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 실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용역회사에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뉴타운본부 사업입안에서 내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연 주거비율을 어떻게 하고 주 용도를 무엇으로 하고 교통처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전략지구와 계획관리지역과 행정부분상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전략사업지구는 지난 6월달에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구역은 아직 그런 예정구역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환경예정정비사업지구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관리구역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관리구역은 아직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획관리1구역과 3구역, 5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 50%가 넘어서 구역지정요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업지원센터 자문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관리계획5구역은 현재 2개월만에 53%의 주민동의가 있어서 며칠 전에 자체에서 돼지를 잡고 자축연을 베푼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구역에서나 전략지구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용도지역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추진반에서 관리계획5구역에서 민원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서두는 생략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다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의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관리5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용적률 최대 400%, 높이제한 60m 이하, 주거상가 비율은 각각 50대 50으로 사업성이 매우 불확실하고 상당한 위험성까지 예측된다는 분석과 여론이 지배적이며 현재 서울 도심과 위성도시의 건설 등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대부분이 미분양되어 공신률이 크게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이 해지된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5개사의 균형발전촉진지구 공통 문제점으로 개발제한조건 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의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리계획5구역은 단지내를 관통하는 15m도로 계획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시어 폐지하는 방향으로 실시계획을 결정하여 주기를 바라오니, 이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빅토리아 뒤에서 경남아너스빌에 관통된 일자 15m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도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높이제한 60m, 주상비율 50대 50의 기본개발계획을 수정 높이제한을 80m이상으로 완화 및 주상비율을 70대 30으로 실시계획 결정 요망이 되어 달라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또 세 번째는 14명의 숙박업 종사자들이 요청하는 호텔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그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 구청장께서 30년동안 상업지역이 한 평도 늘어난 곳이 없다. 그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서는 전부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겠다라고 항상 인사말 서두에 김현풍 구청장께서 이렇게 피력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번으로 답변해 주시고, 4번은 현재 실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사의 활동에 주민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끝으로 인사말로 갈음했는데 현재 그 지역의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분이 나오셔서 도면을 위원석으로 보여 주십시오. 지금 이 파란부분이 전략 지구로 일부 삼각진 땅이 금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대표와 실사한 내용 속에서 700여평이 상업지역으로 지금 변경되기 직전입니다. 그렇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저 부분에서 지금 일자 15m도로 있지요? 그것이 경남아너스빌로 관통하는 도로이거든요. 이 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금 계획관리5구역 전체 주민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셔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계획관리5구역에 저 부분이 약 7, 000평 정도가 되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유군성위원

이 7,000평이 왜 용도지역이 상향돼야 한다는 것은 지난번 시정개발연구원과 주민대표 모임에서 제가 피력한 바가 있는데 애당초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원안은 지금 오패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단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원안이 10만 5,000평이었습니다. 맞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속에서만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함에 따라서 미아5동 일부와 도봉로를 놓고 분수대에서부터 길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북부의 관문이고 강북구의 관문인 이 미아삼거리 역세권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고 이 미아권에서 이 주변에 SK, 벽산, 풍림, 삼성래미안, 경남아너스빌, 한일, 미아3동 등 아파트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주거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고 생활 중심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만 5,000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철역에서 월계로까지의 15m 도시계획시설도로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감정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년 보상완료가 될지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는 분이 있어서 2007년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미아삼거리에서 월계로까지의 도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그 건너편에 즐거운노래방을 비롯해서 옛날 미아4동사무소 자리까지 한 블록까지는 최소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화되어야 여기에 있는 일부 위락시설들이 존재를 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관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14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락시설이 있음으로써 이 주변에 모든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유동성 인구들이 밀집이 된다. 그리고 오패산까지 확장됐을 때 반드시 미아삼거리 전철역에서 월계로까지 15m도로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5구역은 반드시 상업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설한 바도 있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 의하면 연번 11번, 12번에 이을성이라는 분이 관리5구역내 숙박시설 유치요청 이렇게 민원이 두 번 들어왔었습니다. 10p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준주거지역내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불허 용도임" 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법상 준주거지역에 지금 위락시설 허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일부 용도지역이 1단계 향상되어서 상업지역을 만들어 줘야만 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연서서명해서 주신 건의문에 대해서 1번에서부터 3번까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 도면을 놓고 설명한 바와 같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원만하게 오패산까지 앞으로 확장될 것을 가상해서 관리계획5구역은 반드시 상업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5구역은 사실 지구단위계획에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별로 혜택을 받은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높이제한을 완화한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관리5구역내 15m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날 사업지원센터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이 도로는 지금 후면부에 있는 오패산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지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에, 우리 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사업지원센터 본회의를 개최해서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만여평에 대해서 확장하는 문제는 이번 실시계획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이 서울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어차피 주민대표회에서 사업지원센터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대표 세 분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그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상비율이 서울시에서의 요구는 50대 50인데 여기 이것이 주민들에 의한 사업이지 반드시 서울시에서 강권으로 발동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상비율을 70대 30을 실시계획으로 결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최소한 주민의 뜻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사업지원센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준주거지역이고 현재 거기가 주거가 주이기 때문에 주거용도를 70%까지 상향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70대 30으로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유군성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2002년 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제일 먼저 인사말에서 서두가 30년간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단 한 평도 늘어나지 않은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균형발전과 뉴타운을 만들어서 균형발전지구에 전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라는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책임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공인으로서 도리를 다 하시면서 반드시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에 어떻게 졸라서라도 이 지역을 용도지역 상향시켜야 될 의지가 있는지 추진단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용도지역 상향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0년동안 상향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셨겠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또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시점이라든가 건축허가 시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해서 계획관리5구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김영계라는 분이 세 번하고, 장봉순씨, 또 김영계씨, 장봉순씨외 빅토리아 뒷 도로에서 롯데까지 직선화 도로 반대에 대한 민원이 6번 들어왔습니다. 6번 들어왔는데 현재 도로 직선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시계획을 세우면서 추가 확대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직선화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확대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나중에 그것이 직선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확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장담할 수 없고 주민들 민원이 많고 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직선화하지 않고 현재 도로상태에서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직선화 도로를 계획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답변하셨고, 앞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오패산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직선화인가 아닌가 의미가 없다. 확대되면 전부 철거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시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유군성위원

아무쪼록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과 구청장의 약속을 감안하시고 이 지역이1단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단장이 서울시에 자꾸 쫓아가서 매달리더라도 주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행정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우리구에 뉴타운추진단이 언제 구성됐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일자로 강북균형발전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서울시 25개구중 뉴타운추진단이 설치된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추진단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순조롭게 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까지 걸면서 권장사업을 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몇 개구가 설치됐는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겠는데 많지는 않고 약 5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개구가 다 해당되지 않고 현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5개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구에 따라서 추진단으로 구성된 데도 있고 어느 과에 추진반으로 구성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뉴타운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12분의 급여가 우리 주민의 혈세로 지급되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미아뉴타운이라는 편차가 있어서는 형평성에 안 맞지요? 강북뉴타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행감자료 21p '뉴타운지구별 현황'을 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현주위원

1차에 보니까 성북구가 28만 7,000평이 지정됐고 은평구가 108만평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3차에 가서 은평구가 22만 9,000평이 추가로 됐고 성북구가 55만 5,000평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1차에도 빠지고 3차에도 빠지고 2차에만 18만 3,000평밖에 안됐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추진단장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2차 뉴타운까지 지정되기 전에는 제가 근무하기 전입니다.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그 당시에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3차 뉴타운관계, 우리구에서 올린 삼각산 뉴타운관계는 제가 담당할 때 추진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성북구가 1차, 3차 합해서 84만 2,000평이 됐고 은평구가 1차, 3차 합해서 130만 9,000평이 될 때 우리 강북구는 1차, 3차 다 빠지고 2차에만 18만 3,000평밖에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1차 뉴타운은 시범 뉴타운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성북구, 성동구,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했고 2차 뉴타운은 12개소인데 그것은 그 당시 서울시에서 신청후보지를 지정받아서 여러 가지 요건, 개발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구도 미아뉴타운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3차 삼각산뉴타운은 당시에 뉴타운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이 사업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만 해서는 계속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3차 뉴타운 때는 보다 계량적인 어떤 수치에 의해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기준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개발가능면적, 지금 당장 지정했을 때 구역지정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이 신청한 지역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 그랬을 때 이번에 지정된 11개 지역은 개발가능면적이 50%가 넘는 지역들입니다. 우리 지역은 16.9%, 17%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우선순위에서 선정되지 못했고, 그 외에도 전체적인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마는 주택적도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미아1동, 미아2동, 수유1동 삼양로 서측의 지역은 최고고도지구로써 5층에서 20m까지밖에 건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제한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구가 선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타구에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해서 개발되고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구가 몇 개구나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이번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은평구에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은평뉴타운도 최고고도지구는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4차 뉴타운지구 지정은 언제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4차 뉴타운을 언제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신문지상에 나와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부여당에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고 또 한나라당에서 뉴타운특별법 이렇게 두 당에서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되어서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현재 도시계획조례로 제한되어 있던 용적률을 주거 500%, 상업지역 1,500%까지 상향시켜 줄 수도 있고 또 특목고 설치라든가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라든가 또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 또 정부 지정요건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이 지정되면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아마 뉴타운지구가 아니고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이번에 3차 뉴타운에 빠진 지역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1차, 3차에 우리 강북구는 빠졌기 때문에 다음 지구지정 때는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가 제일 많이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강북구도 미아뉴타운만이 아니라 균형있게 뉴타운지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강북구민의 꿈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 강북구민의 행복만들기라는 슬로건에 맞게 뉴타운추진단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우리구에는 조금 적게 편성되니까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도 미아쪽에 향후 추가계획이나 앞으로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미아건에 대한 확정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수유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월 21일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저하고 출근시간 전에 서울시를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방문했습니다. 삼각산뉴타운 관계하고 수유·번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또 미아5동과 미아4동 확장지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시장님 세 분을 방문해서 다 말씀드렸고, 뉴타운 본부장, 단장 또 사업입안자 이런 분들을 차례 차례 방문해서 우리 지역이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는데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촉진지구라든가 뉴타운으로 지정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이 보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수유권의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 대한 많은 원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장시간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강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