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보 촉석루 배부 철저입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시보가 발행되는데 가정과 관공서에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현재 시보는 매월 90,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 및 읍. 면. 동 유관기관 단체에 89,000부를 읍. 면. 동에서 배부를 하고 출향인사에 대한 600부는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 과. 소에 400부, 조치사항으로써는 읍. 면. 동에서 관내 관공서를 파악하고 매월 일정 부수를 비치해서 단위농협이나 마을금고, 파출소, 우체국, 노인회관 등에도 시보를 비치를 하고 왕래하는 시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 배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 면. 동장 회의시에 수 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읍. 면. 동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가면 가장 먼저 시보배부 관계와 시정뉴스 관계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보 배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보 조례 정비입니다. 시보 조례가 그 동안에 2000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2003년 2월 14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비위 공무원 징계강화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부적정으로 감액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공무원이 설계 및 감독을 하고 징계의 강도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를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을 6월 18일자로 개정했습니다. 당초에 일반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용역 3,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준공검사 시에는 감사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및 명확한 책임 한계를 위해서 문책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책기준이 도에서 시달이 되고 저희들도 4월 29일자로 전 실, 과, 소, 읍. 면.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문책기준이 변경된 사항은 종전에 하자보수보증금 300% 이상 감액시 징계를 하던 것을 200% 이상으로 강화를 시키고 종전 하자보수보증금 200% 이상 재시공이나 회수시에는 징계를 하던 것을 100% 이상 재시공이나 회수시에는 징계를 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진주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장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 자문 기능으로써 재산공개 대상자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구성이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사기능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 이를 심사 관용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운영 횟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2회를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5월 29일 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은 100만원으로써 1회 참석에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의가 한 건, 진정이 열 건해서 2002년도에 열 한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처리 내역은6 페이지 하단과 8페이지까지 열 한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정공고 현황입니다. 공고는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신경남매일 해서 네 개 신문사에 2억1,5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1,117건을 공고를 하고 금년도에는 361건을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촉석루 발행이 예산은 6,800만원으로써 월 1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은 금년 1월부터 현재 4회 제작을 했습니다. 홍보 VTR제작 종합편은 연 1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물 홍보입니다. 서울공항 지하도와 사천공항 출발 대합실, 그 다음 일간지 홍보 실적은 1,3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BS 오후의 교차로는 매주 화요일 4시에 실, 과, 소별 시정 주요 업무를 인터뷰하고 있고 4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 설명회 개최 현황은 해당 실, 국별로 돌아가면서 그 동안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홍보 VTR 제작 현황입니다. 2002년도 제작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900만원이 소요되고 수량은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8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배부처와 사용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판 정비입니다. 서진주 터널 위와 상평교 진입로, 사천공항 대합실 3개소에 4,010만7,000원으로 정비했습니다. 다음 홍보책자 구입 및 배부입니다. 향방 저널 48부, 북한, 연합포토저널해서 월 네 부씩 여덟 부해서 연간 192부에 예산은 1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시민봉사실이나 건축과 민원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옥외 대형홍보물 설치 현황입니다. 시내설치 현황과 시외설치 현황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시내는 상평교 입구와 서진주 터널 위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 설치 현황은 서울공항 지하차도, 사천공항 출발 대합실, 남강휴게소 상, 하와 산청휴게소는 내려 오는 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관광, 특산품, 농산물 등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특산품, 농산물, 정보, 환경, 보건, 도로, 체육 등해서 233건을 중앙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3건에서 금년도에 233건으로 홍보를 한 실적이 많습니다. 다음 자체 감사 실적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사업소 3개소와 읍. 면. 동 11개소 해서 1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241건을 시정 주의 조치하고 재정상 1,587만3,000원을 추징, 회수, 기타 1,587만3,000원을 했습니다. 신분상 직원 1명은 징계를 하고 훈계는 6명을 했습니다. 대형공사 단계 별 감사는 자체 2회 실시해서 아홉 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일상 감사는 그 동안에 255건을 실시해서 의견 제시를 83건을 하고 예산 절감을 52건에 7억3,039만1,000원 예산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준공검사 입회는 규칙 개정 이후에 세 건을 했습니다. 13페이지는 자체 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읍. 면. 동과 사업소해서 14개소에 한 사항인데 훈계 이상만 나열을 시켜놓았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 실적은 상부기관에서 그 동안에 저희 시에 14회를 왔습니다. 총리실에서 1회, 감사원에서 5회, 중앙부처 3회, 경남도 5회해서 처리 결과는 행정상 16건, 징계가 4, 주의가 네 건, 시정이 일곱 건, 통보가 한 건, 재정상 1억7,128만원을 회수, 추징 조치하고 신분상 19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징계가 5명, 훈계가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열 세건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부분 감사 처분 요구사항 조치 결과는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부적정과 지방세 업무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부분 감사 처분 요구 사항 조치 결과는 한 건으로 대곡 설매에서 상촌 마을간 배수관 매설 공사감독 소홀로 한 건이 지적되어 재시공 조치를 하고 신분상 훈계 2명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감사 계획입니다. 2003년도 감사 계획은 보고서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2번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사 실적입니다. 그 동안에 복무 단속을 근무상황 확인 등 9회를 해서 현지시정 및 주의 촉구를 120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출근 지연, 당직 근무 관련, 미결재 출장, 환경정비 등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위공무원 적발 조치 결과입니다. 적발 공무원 수는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지도감독 소홀, 집단 행동 금지해서 신분상 조치는 주의, 훈계, 경고, 불문경고, 징계해서 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창구에 접수된 민원이 세 건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 오락실 출입 등 복무관련 미흡, 응급환자 병원 이송차량 불법주차 견인 부당, 평거 유아나라 놀이방 허가없이 운영 등 세 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은 직급별로 6급, 7급, 8급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징계 내역은 품위유지 위반 5명, 성실의무 위반 6명, 집단 행위 금지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번입니다. 형사 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입니다. 형사사건 관련자는 징계 7명, 훈계 29명해서 36명입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업무소홀, 기타, 집단 행동 금지 위반해서 36명이 되고 징계 범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것이 두 건이고 감사원에서 세 건, 보건복지부 한 건해서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이첩 민원 내용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두 건입니다. 수곡면 창촌리 도로 편입주택 이주 정착금 지급 요청 한 건과 주민등록등본 발급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하대 1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의 세 건은 애드벌룬 설치 가격 및 허가에 대한 재조사 요구와 누락 오기된 호적사항 성명 정정 요청이 있고 미천면 정성 농로포장 공사 관련 건의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한 건은 보건소 민원실 안내가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28건, 2003년도에 44건입니다. 해결이 18건, 이해 설득이 16건, 대안 제시가 열 건해서 44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 전 실, 과, 소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총괄 집계만 보고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이 2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44건입니다. 그것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대형공사 단계 별 감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형공사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을 아홉 건하고 재정상 2,042만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사명은 향양천 수해복구공사부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공사까지 아홉 건을 조치해서 시정 아홉 건과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보 관계 아까 조치사항을 보았는데 각 가정에는 종전대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면의 경우에는 이장을 통해서 배부를 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배부만 잘 되면 그 방식대로 하시고 지난번에 그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판대를 이용해서 방식을 바꾸어보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도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이 낮다는 판단에서 그대로 하고 절차나 이런 것도 읍. 면. 동장회의 때 환기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되어서 잘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시보를 발행하는 부수대로 제대로 각 가정에 돌아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정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또 칭찬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시보편집은 어디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글을 써 낸 사람이 한 줄이나 두 줄을 빼었을 때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서 같은 한 줄에 열자도 넣고 열두자도 넣을 수 있도록 편집이 가능하도록, 고무줄 모양으로 늘렸다 줄였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칸을 띄우는 것도 그렇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저한테 해당이 되어서 그렇는데 글을 두 줄인가 빼 버렸더라구요. 물론 큰 의미가 변동된 것은 아닌데 글을 쓰는 사람이 글 내용에 따라서는 한 줄을 빼버리면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편집기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고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장비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 기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성의가 없든지 그러니까 요즘은 기자재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글자 크기도 자유자재로, 옛날의 경우에는 인쇄를 전부 활자를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클릭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싶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환경이나 지역 여건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작은 공사의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주위에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을 위반했다기보다도 설계하는 사람이 기술적인 면만 가지고 있지 조그마한 교량이면 교량, 농로면 농로가 같은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환경에 맞고 실제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이런 면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잘잘못을 법률적인 데서만 감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나아가서 같은 예산이 들어가면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용도에 부합하도록, 우리 주변에서 보면 주로 콘크리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콘크리트는 공사하기가 쉽고 예산은 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설계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지도를, 이것은 잘못이라기보다도 인식의 차이니까 이런 문제도 감사에 도입해서 바르게 유도를 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감사실적에 행정상 열 여섯 건이 나와 있는데 과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과가 밑에 사회위생과 등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 조치 결과와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 조치 결과가 열 세건이죠?

예.

그 중에서 사회 위생과가 네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열 세 건 중에 네 건이라면 상당히 큰 건수인데 사회위생과 일 자체가 감사에 적발 될 건수가 많습니까? 일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사회위생과만 네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로 지적사항이 위생 업무 단속, 허가 이 부분에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법규 연찬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징계요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규를 집행하다 보면 애매하고 명확하게 법규가 나와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무자가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결재는 계장, 과장 전결을 해서 하지만, 법규연찬 미숙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 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보아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허가를 내 주었다면 내용을 알고 허가를 내 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번 항목에 보면 동일한 건물에 1층에 기존 단란주점이 59㎡가 되어 있는데 4층에 신설하는 업소를 138.4㎡를 1층과 4층을 동일 건물 안에 허가를 못해 주도록, 150㎡이상 되어 있는데 층수 개념을 착오해서 내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아주 강력한 징계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혹시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불문경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징계 요구가 오면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대학교수 등 외부에서 3명, 시에서 2명해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처리를 하는데 이 경우에 도지사 이상, 차관급 이상의 표창이 있을 때에는 감경을 해서 견책을 불문경고로 줍니다. 그래서 표창 경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 홍보판 정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서진주 터널 위와 상평교 진입로, 사천공항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낡으면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한 것은 4, 5년 동안 안 합니다. 그 앞에 그림은 3년 내지 4년마다 퇴색이 되면 한번 씩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푸른도시, 행복도시 명칭을 새희망, 새진주로 바꾸면서 그것만 바꾸었습니다. 서진주 터널 위는 그 내용을 바꾸면서 안에 면을 새로 갈았습니다. 다른 것은 그것만 갈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전부 간부 공무원들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징계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인정심사위원회를 한 번씩 열고 있습니까?

이것은 징계와 관계가 없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중대한 하자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실수를 범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징계를 받아도 좋다는 그런 쪽으로 징계를 받은것이고 본인이 실수를 했다는 신청자는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행위 판단기준을 설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에 공무원들만 있으면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시장께서 좀 봐 주어라, 일률적으로 봐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위원회에도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을 모셔서 다각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가 있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공직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 내부의 실. 국장들로 구성을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실수를 했다, 안 했다를 정하기가 애매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그 사람이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그럴 것입니까?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2002년도 4월 24일자 진성면사무소 신축시 집기 납품대금 청구서류 사본 제공요구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감사 파트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예.

처리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기구입을 위해서 모금을 했죠? 모금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까?

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했든지 어쨌든지 집기 구입을 위해서 모금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확인을 했는 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모금을 하려면 행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절차없이 추진위원회에서 집기를 구입하는데 모금을 했다면 현저하게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물론 이영자씨에 관해서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라도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위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구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사회위생과 소관이 많은데 자체 감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실, 과, 소에?

감사는 규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종합 감사를

기관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는 읍. 면. 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와 읍. 면. 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3년에 한 번씩하고 본청에는 안 합니까?

본청은 경상남도에서 2년에 한 번씩

도에서만 하고

예.

그러니까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외에는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죠?

그것은 취약분야, 10대 취약 분야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아니, 그러니까 사회위생과 허가 분야는 10대 취약 분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1년에 허가 건수가 몇 천건이 되는데 일일이 다 감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일상감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건수마다 감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수마다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10대 취약부분의 감사를 위해서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 환경분야는 한 번 실시했고 위생 분야는 금년에 아직 못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시사항이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감사원에서는 적발을 해 내는데, 이것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화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그때 부랴부랴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아니면 수습을 하려고 하는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위생과 분야는 감사원 감사를 하면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상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상 감사를 255건을 했고 위생 분야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정경천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신고, 등록 허가가 여러 수 십건씩 나가는 마당에 건건이 감사실에서 인력 관계 등으로 해서 감사를 하나 하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다소 많이 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분류를 해서

표본 추출을 하더라도 일상 감사를 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과장의 말씀 중에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고의적인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주 업무인데 업무 연찬이 아니라 법 해석을 하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업무연찬이 법규오류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것은 과장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예.

그러나 반드시 조직에서 축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유형을 말씀 드릴테니 동의를 하시면 맞다고 해 주십시오. 행정의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문제가 있는 자 아닙니까? 행정조직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자, 그리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자,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자, 그리고 사회적인 파렴치 범죄, 이런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조직에서는 없어져야 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부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범죄 관련 공무원 자료를 뽑아보니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도주이죠?

예, 도주입니다.

도주 아닙니까. 그리고 도박, 그리고 어떤 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도 나옵니다. 이런 범죄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느냐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견책, 도박은 불문경고, 똑 같은 도박을 했는데 감봉 1개월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물론 아까 징계양정 규정에 관해서 상을 받으면 한 단계 감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청소년성범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이 분은 불구속이 되었으면 벌금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소사실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없으면 범죄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다는 의미죠?

예.

그러면 경고조차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범죄도 안 되는데 이런 사항을 올립니까?

서울에 교육을 가서 있었던 일인데 당초에는 성희롱이라고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다시 검찰에서 통보 온 것을 보니까 공소사실 없음으로 통보가 왔는데 공무원의 윤리 도덕상 문제로 징계를 했습니다. 표창 감경으로 해서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본인은 약간의 억울함이 있겠다 그죠?

본인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소사실이 없다고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보면 벌금 300만원 받은 교육연수원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과 비교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도박이라도 왜 징계의 형량이 다릅니까?

그것은 도박이라도 그 내용도 차이가 있지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도지사급 이상의 표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와 1회에 한해서는 감경을 해 줍니다. 견책을 받은 사람은 표창이 없었고 불문경고 한 사람은 표창이 있었고 그것도 1회에 한해서 허용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형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떠한 표창이나 훈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이 안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다가 실수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구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명예를 실추한다든지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구제해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앞으로 징계를 하실 때에는, 무조건 징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에 문제가 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는 징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조사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징계가 많이 결정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는 감사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감사원과 행자부의 중앙감사 및 그리고 도에서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가 과다하게 또는 중복 감사의 논란이 빚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중앙 감사제도는 조정이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도 저와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감사원 감사와 행자부의 정부 합동 감사, 도 종합감사 및 기관감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연간 최소한 2내지 3회의 감사를 받고 많게는 4, 5차례의 감사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이렇게 됨으로써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감사와 도감사의 역할을 분장을 해서 감사 대상 기관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연간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만 해도 14회나 내려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감사는 광역 단체인 도에서 하고 도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죠?

예.

그래서 정영석 시장은 옛날에 행자부 근무시절 감사 전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일선 시. 군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지방화 분권 시대를 맞아 감사원과 행자부 종합감사는 도인 광역자치단체만 하고 그 대신 시. 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시면 이러한 동의한 내용을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난번 지사님께서 우리 시에 방문을 하셨을 때에도 주로 시. 군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중복감사를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 놓고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분권화가 되면 당연히 도나 행자부, 감사원, 도에서 직속 상급기관인 도에서만 가능하지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에서는 중복을 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김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그러한 내용을 한 번 권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 차에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버스 지원금 횡령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내에 벽지노선 버스운행 건과 관련해서 시 관계 공무원도 관련된 공무원이 있죠?

예.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밝히기 곤란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났으면 밝혀 주셔도 되겠네요?

예.

그 분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행정 7급 홍봉희입니다.

행정 7급입니까?

예.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형무소에 있습니다.

아직 공직은 유지하고 있네요?

예.

형이 확정되었습니까?

7월 11일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는 지상 보도를 보았는데 공무원의 행동 강령이 정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진주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요약입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복사해 드릴까요?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거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축. 부의금은 얼마 이상 못 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니까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도감사, 의회 감사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감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통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비밀리에 숨겨 놓았다가 공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의회 감사의 경우에는 기자분도 오고 누구든지 오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 도감사, 중요한 감사는 오픈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 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차이점,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행자부 감사, 도감사 차이점을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느냐, 국민이 알 것은 다 알아야 됩니다.

감사 방법은 같습니다. 감사 기간이나 감사 인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감사 내용은 똑 같이 도 감사나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행자부 감사나 도감사 감사한 그 관계가 완결되었다, 그 정도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는 똑 같아요?

예, 감사원 감사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공개, 비공개는 감사원에서 비공개, 공개로 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공개하라, 이것은 비공개하라

법으로?

법은 아니고 공문서에 나옵니다. 지금은 거의 공개로 내려옵니다.

감사원 감사할 때에는 무조건 법적으로 이것은 공개하지 마라

공개하라는 것이 있고 비공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그렇고

아무 데 없이

몇 %가 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합니까?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도감사나 공개, 비공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0%가 공개입니다.

10%는 하지 마라

10%는 간혹 비공개가 내려오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에 관계되는 것, 개인 신분에 관한 것은 열람은 할 수 있되 비공개를 합니다.

의회 감사는?

의회 감사 부분도 공개합니다.

비공개는 하나도 없죠?

이것은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차원이니까 의회 쪽에서 공개, 비공개를 구분해 주셔야죠.

비공개는 있을 수가 없지, 여태까지 한 것도 오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도감사, 행자부 감사도 개인에 관한 신분에 관한 것, 그것만 비공개이지

그 외는 다 공개를 합니다.

그것도 구태여 비공개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이 사람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국무총리나 감사원장도 청문회도 하는데

그런데 형사 사건 계류중이거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인신분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지는 진주시에 일체 없습니까?

홍보지가 있습니다.

홍보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실, 과, 소, 읍. 면. 동에

몇 부씩 내려갑니까?

명칭이 홍보지가 아니고 행정자료지입니다.

몇 부정도 내려갑니까?

312부입니다. 중앙지, 일간지해서.

홍보지는 각 실, 국

행정자료지는 행정 관서에서 신문을 보고 시사성 등을 보고 업무에 참고하라고

읍. 면. 동까지는 홍보지가 나가네요?

행정자료지입니다.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하실 지 모르겠는데 촉석루는 주요 시책 공지사항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하지 외부인사는 관계를 하지 않죠 홍보지를 만드는데?

예, 전부 공보실에서

그러면 인건비는 일체 안 들어가네요?

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별도로 있었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하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인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 사람을 더

6,8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자료비와 인쇄비용 그런 것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무단 전출 주민등록 직권 말소하지 못한 사유조사 되어있는데 직접 나가 보았습니까, 감사팀에서?

예, 나가보니까 당사자는 주소지에 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소소한 민원,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소소한 이런 민원까지 다 접수가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것이죠?

이것은 서면으로 들어왔고 전화민원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생활은 진양군에서 하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농사를 짓고 주민등록은 진주시에 동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 관내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생활은 전부 그쪽에서

주민등록은 시내에 두고

가족은 진양군에 농사지으면서 농장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단전출입니다.

무단전출인데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지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면장이면 면장, 동장이면 동장, 동에 주민등록은 해 놓고 농사는 그쪽에서 짓고 가족이 전부 거기서 생활한다 말이지, 그런 관계는 직권 말소가 됩니까? 몇 개월? 3개월, 1개월 내로?

직권말소됩니다 그런 경우는

직권말소 시켜야죠?

예.

동장이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동장은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은 원래 주소지에 거주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소지를 떠나서 무단으로 주소지 외에 거주할 때에는 무단 전출입니다.

무단전출인데 직권말소를 누가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직권말소는 무단전입을 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시킬 수 있고 무단전출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직권 말소를 시킵니다.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동에 주민등록만 놓아두고 동에 안 사니까 동장이 말소를 시켜야 되겠네요?

사실 조사확인을 해서

해 가지고, 만약에 동장이 안 하면

동장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

직무유기 되는 것이죠.

직무유기면 별 그것은 없네요?

그런 경우는 말소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키라고 해도 안 시키니까

안 시킬 때에는 시키도록 지시를 하고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말소를 안 시킬 경우가 있을 때에는 안 그렇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고발할 것은 하고

예,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할 것은 하고

알았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면 상봉동 자동차 경정비 업체 설치 반대, 처리 결과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동차 경정비 업체를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못하도록 한 모양인데 민순식씨 외 25명이 되어있는데 다른 장소로 이전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전을 했습니까? 민원 때문에 이전을 했습니까? 허가가 안 되는 장소라서 이전을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것 같아서, 법률에 따라서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서 할 수 있는데도 민원인들이 나와서 문제를 삼으면 이사를 가야 되고 하면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답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했다는 답변은 안 맞는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사를 갔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싫으면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법을 시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행정이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따라서 하는 행위자체를 민원인들이 나서서 종용을 해서 이사가도록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고 그러면 법을 바꾸도록, 일선에서 이런 법률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더러 그런 행정이 있어서 이것도 그런 케이스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주거지역에는 경정비 업체가 안 되는지 몰라도 일반 지역에 경정비 업체가 안 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단지 허가를 내줄 때하고 영업을 하면서 위반이 생기는 것은 그때그때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주위에서 민원이 일면 자꾸 그쪽에 가서 시끄러우니까 좋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 끝도 한도 없고 앞으로 법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례가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비업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는 정상적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위에서 들고일어나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옆에 사람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사회도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것은 법치국가도 아니고 이것은 하여튼 25세기쯤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법치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서 하는 조직이고 행정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답변자체가 이주를 하였다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적어도 감사 당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 하는데 법을 어겨서 하는 것이 있으면 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 그것이 답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해서 이주를 했다는 것을 위원들이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통보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실, 과, 소, 처리한 사항을 집계만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정확한 답변인데 이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일 처리는 됐으니까 다행한 일인데 감사 부서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당신이 이사를 가세요 해서 본의 아니게 갔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예.

잠시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가 시 자체 감사가 있고 행자부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죠?

예.

도감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보면 자체 감사를 가지고 있고 도 감사를 가지고, 중앙에 연합회 감사를 가지고 자체 감사는 분기별로 하고 도 감사는 2년에 한번 씩 하든지 하고 중앙감사는 언제올 지 모르고 한 번씩 받는데 자체감사에서 감사를 다 못하고 지적 못했던 어떤 문제들을 도 감사나 행자부나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면 자체 감사가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시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지적을 못하고 거의 행자부 감사에서 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시정요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만약에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 결과가 내려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하죠?

인사위원회입니다.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그럴만한 분들만 되어 있든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 된 사항인데 2002년도입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업무 부적정해서 2002년 2회에 걸쳐서 총 열 건인데 시효 만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효만료는

결손처분을 하면서 재산 조회를 소홀히 해서

지방세의 시효만료는 5년입니다. 5년 동안 징수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왜 그랬죠? 시효만료가 되었는데 왜 지적이 되었습니까?

시효만료가 되었다고 과장 전결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결손 처분을 당한 사람이 결손한 금액 일부를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밑의 문제이고 또 보니까 300만원 이상은 과장의 전결로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총 다섯 건입니다. 5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건이 1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결재를 담당주사가 전결로 해 버렸다고요. 그러면 한 건에 1억원 이상 넘는 것을 결재도 없이 담당주사가, 담당하시는 분이 전결로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은 돈이 1억원이 넘는 다섯 건을 5억8,000만원 돈을 어떻게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할 수 있었으며 그 뒤에 또 보면 무재산으로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서류상에는 돈이 없었겠죠, 앉아서 서류만 보고 무재산이다, 아무 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결손처분을 시켜버렸습니다 610만원을. 시켰더니 이분이 일부를 체납금액을 냈습니다. 무재산으로 판단을 해서 결손처리를 시켰는데 체납자 이분께서 결손처리 된 것도 몰랐겠죠, 그래서 일부 체납금을 내다보니까 다시 바꾸어서 일부 받고 그 뒷부분은 결손처리를 시켰는데 이렇게 업무적으로 행해진 이 일을 왜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몰랐고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가 내려 왔는데 만약에 기업이나 금융계 같으면 이것은 바로 파면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솜방망이식으로 조치를, 어떤 결정을 해 주니까 이런 업무를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보면 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인사위원회나 실수인정심사위원회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징계이상이 될 때에

이것은 징계이상이 안 되는 일입니까?

예, 그것은 회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통상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도에서 감사를 할 때에 보면 세금 납부를 누락을 시켰거나 또 부과착오가 생긴 경우는 이때까지 시정 이상은 없습니다. 추징 해 버리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금이라도 나중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1억4,700만원 그것도 누락을 시켜서 추징을 해서 받아 들였는데 이것도 시정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세금 관계는 무조건 누락된 부분은 시정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많은 돈을 감액이 나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추징시켜라 하면서 시정정도밖에 안 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은 너무 경미하게 문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런 생각은 합니까?

예.

사실 서민들한테는 단돈 몇 천원도 꼭 추징을 하려고 무슨 방법이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면 대형 공사 단계별 감사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주요 공사는 수시로 단계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업무감사도 해야 됩니다. 모든 행위를 마치고 나서 감사를 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면 그때는 모든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큰 손실이 있고 행위 중에, 공사 중에 수시 감사를 하셔서 잘못 되었다는 것을 그때그때 시정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보면 행위가 끝나고 나서 해 보니까 잘못되어가지고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았고 하여튼 업무보고처럼 자체감사를 업무감사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18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단계별로 하고 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고는 계시는데 또 하지 않아서 완전히 행위가 끝났을 때 해서 지적 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만 더 해 보겠습니다. 홍보에 가서 서진주 터널 위에 당초에 설치할 때에 설치비 3,490만원 들었죠?

예.

맨 처음에 설치할 때에

예.

시정 구호가 바뀌고 해서 정비하면서 3,000만원 들었죠?

예, 전면적으로, 작아서 크게 만들고

치수도 키우고 안의 면도 바꾸고 했죠?

예.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애초에 위치와 여론을 들어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면 그 뒤에 정비비는 이렇게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이 다음에는 공사를 하실 때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찰공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간지에 입찰공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협조 의뢰가 오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일간신문과 입찰공고 계약은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건수만 되어 있습니까?

연간계약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건 해도 1억원 같으면 1억원, 한 건을 해도 1억원 그렇습니까?

예, 진주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고나 행정안내나 다 게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관보 있죠?

예.

관보에 공고를 하면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보에 입찰공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입찰공고를 조달청 인터넷으로 공고를 합니다. 공사입찰은. 그리고 행정안내, 시민한테 알리는 담화문, 단수, 단전 공고, 재산매각공사나 이런 부분은 일간지 2개 이상 신문에 보도를 해야된다, 게재를 해야 된다 라고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보에는 게재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물품대금 1억원이상, 구매나 기타 물품 구매 이런 것은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찰방법에 의한 경쟁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계약에 관한 시행령 33조하고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신문에 일간지에 2개 이상을 게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A신문도 광고비를 주어야 되고 B신문도 공고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관보에 내는 것이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사입찰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고는 관보에 게재를 안 하고 지금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낸다?

예, 그 외 공고는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관보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곤란하죠.

관보에 내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관보는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관보는 통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기가 힘이 드니까,

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이현동 일대가 금일 6시를 기해서 단수가 된다라는 경우, 경남일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보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낸다 라는 이야기는 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보 발행은 총무처, 중앙 부처에서 관보를 하고 시보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런 곳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보에 입찰공고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예, 관보는 법제처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발행처가 법제처입니다.

입찰공고는 관보도 가능하죠?

입찰공고도 바뀌어졌습니다. 입찰공고는 무조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사업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번호는 저희들이 부여를 해 줍니다.

공고번호는 부여를 해 주고?

예.

인터넷에 공고를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관보에 공고를 하는 것 같으면 입찰 공고비가 한 푼도 안 들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면 법제처에서 관보 발행을 안 합니까?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회계 부서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회계 부서에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런 것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일간지에 공고비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억1,500만원입니다.

1개 신문사만 그렇죠?

아니, 전체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보에 게재를 하고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공사 외에는 일간지에 게재를 해야 만이

공사외에는, 건축 공사 외에는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원칙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시민들이 못 볼 것이니까 원칙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규정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동의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돈을 안 들이고 공고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돈을 들이고 공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돈은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좋으면 관보나 인터넷에 공고를 하는 것 같으면 돈이 한 푼도 안 든다, 시민들이 못 보기 때문에 2억원을 들여서 신문에 공고를 내어야 된다,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자치단체에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의 생각과 제가 생각하는 견해가 다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다시 질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과제를 주니까 답변은 회계과와 의논해서 회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 시보 부분에 있어서 시보 발행 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보 발행 부수를 90,000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출향인사와 실, 과, 소에 1,000부를 빼고 나면 89,000부입니다. 배부 방식은 아까 유병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말 진주시 현재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십만

십 일만이 넘습니다.

약 112,413입니다.

약 110,000가구가 넘는데 왜 시보를 9,0000부만 발행을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대는 그렇게 되는데 가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 매를 해서 한 가구에 세대가 두 세대 사는 경우

아니, 조금 전에 가구 수를 물으니까 110,000가구가 넘는다고 했는데

세대 수입니다. 112,000은 세대 수입니다.

가구 수는 얼마 됩니까?

가구 수는 90,000가구 정도 됩니다. 한 가구에 보통 두 세대, 삼 세대 사는 경우가 나옵니다. 한 부를 주면 한 번 보고 돌려 보아라는 식인데 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전 세대에 다 배부를 하려고 112,000부를 했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90,000부를 배부하고 읍. 면. 동에서 저희들이 배부 수량을 받아 보았습니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받아서 가구 별로 주는 것 외에 마을금고, 경로당, 파출소, 우체국에 배부하는 것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보 관계는 철저히 파악을 하고

가구 수를 하면 요즘에는 원룸이 1가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룸을 보면 보통 20세대, 2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한 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확대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위농협, 마을금고, 파출소, 우체국, 노인회관은 내년부터 직접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부수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발행 부수를 더 확대해 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는 인터넷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문사 별 수수료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공고료 산출근거가 사실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경남일보 1억7000만원, 경남신문 2,500만원, 일단 경남일보는 발행 부수가 많고 우리 지역에 배부를 하니까 그렇다치고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신경남매일을 볼 것 같으면 경남신문 2,500만원, 경남도민일보 1,000만원, 신경남매일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 발행 건수를 보면 돈을 작게 받는 경남도민은 154건, 또 금년에 60건, 돈을 경남도민일보 보다 2.5배나 많이 받는 경남신문은 작년에 136건밖에 안 했습니다. 1,000만원 받는 경남도민일보 보다 작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역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남매일은 더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이 부분은 실제 이대로 하면 공고료가 10억원이 더 됩니다. 그래서 신문도 나름대로 경남일보는 100년이 되었고 경남신문은 50년, 경남도민일보는 4, 5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문사별 같은 공고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차등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부를 시킬 때에 경남신문은 석간이고 도민일보는 조간입니다. 보통 2개 이상 공고를 할 때에 직원들이 각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을 모아서 당일당일 신문사에 배부를 시켜 주는데 석간과 조간과의 차이, 역사성, 독자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은 하시겠죠?

예.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자치부 부분감사 처분요구 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인사 관리 부적정, 세부사항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래 공무원 인사권과 승진권의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예.

진주시로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잘못 되어 가지고 내용은 안 밝힙니다. 행정상 주의를 받았는데 신분상에 훈계를 2명이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받았죠?

예.

발령권자, 인사권자의 모든 책임은 진주시장이 지고 있는데 왜 벌은 국장, 과장이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 실무과장이고 인사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사항을 정확히 보좌를 못했다는 이런 문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로 보면 진주시장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인사권자가

최종 인사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전부 실무과장, 국장

통상적으로가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법에 문책을 시장을 하라, 부시장을 하라, 국장을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써는 과장이나 국장이 잘못했다고 보고 책임 한계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두 분만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시장은 잘못이 없고 과장, 국장이 문제가 있다

그것이 과장, 국장이 잘못해도 다 시장의 책임입니다. 보좌하는 보좌기관이

다음에 과장도 국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총무국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억울한 사례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책기준의 시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장이 조금 잘못 한 것이 있어도

그리고 시장은 훈계를 안 받습니다. 시장은 자치단체 민선 정무직이기 때문에 경고 정도로 처리가 되고 모든 행정의 보좌는 국장, 과장,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경고는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경고는 특별히 잘못 처리한 행정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어떨 때 경고를 받습니까?

경고는 법을 위배해서 사업 시행이나 모든 잘못을 했을 경우에

아니, 인사에 승진 이것도 아주 큰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 하시는 분이 승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문책 기준 관계는 저희들로써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무직 시장을 훈계를 주고 주의를 주고 징계를 주고 이렇게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상 훈계 2명 받은 사람이 행정자치부에서 훈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사권자는 시장이라도 밑에서 보좌하는 기관인 국장이나 과장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억울합니다. 모든 인사권이나 승진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잘못은 과장, 국장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이첩민원 내용에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공무원 불친절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무원 불친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통령 비서실과 보건복지부까지 이첩을 해서 민원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큰 문제인데 현재 진주시가 공무원 친절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죠?

예.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께요.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민원인 조정훈씨가 대통령 비서실에 이첩된 내용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친절, 엄중 주의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자동차 매매하는 대우 캐피털이라는 주임이 하대1동에 오지 않고 전화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20통을 접수를 했습니다. 전화로 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이미 주문 받은 것이 250건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중으로 해 내라고 하니까 "오늘 중으로 못합니다."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못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소" 법상은 익일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기 접수되어 있는 사항을 처리해 주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20건 내용이 전부, 한 사람 것을 20통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근무시간 내 밖에 못합니다. 중앙에 있는 주전산기가 6시가 되면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민원, 또 250건 접수되어 있는 민원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불친절하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까지 민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시에 아무 말도 없이 대통령 비서실로 민원을 올린 사항이네요?

예, 바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밑에 김영미씨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 불친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이것도 민원 불친절인데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에 진정 건수가 열 건, 다수인 민원이 44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민원의 세부 사항,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신분이 있기때문에 다 밝히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세부 사항은 감사 자료에 기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감사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5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타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집계를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 그 외 것은 어느 정도

진정 열 건

설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핑계같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사실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다음에 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상세한 내용을 기입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질의가 안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 업무에 관해서는 사회위생 민원담당에서 처리를 하죠?

예.

14페이지에 보면 1, 2, 3해서 식품위생업 영업허가 업무 부당처리 해서 되어 있는데 불문경고를 세 명이 받았는데 이분들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예.

누구인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급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름은 개인

동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일인은 없습니까?

예.

전부 1회에 한해서 되었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처리를 한 것이네요?

예.

올해 말고 이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식품위생 영업허가 업무 부당 처리에 관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 명단이 지금 나와 있죠? 3년간 정도 그렇게 나와 있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일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2000년, 2001, 2002년에 식품위생 영업 허가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 명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하면 무조건 연수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서 감경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징계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징계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처음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관여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만, 식품위생 업무 부분에 관해서만

그리고 한 번 감사에 처분한 것은 다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 부서가 되어서 딱딱한 분위기만 연출이 되는데 저는 조금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그마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장대동 93-3번지, 러브호텔 신축반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세부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해당 실, 과, 소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러브호텔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공식적인 문서 안에도 러브호텔이라는 어구를 꼭 넣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정의를 한 번 해보세요.

저는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용어입니까?

예,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보아도 모텔이다, 장이다, 여관이다, 호텔이다 이런 이름은 있어도 호텔 앞에 러브호텔이라고 써 놓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특히 공식적인 문서상에 꼭 러브호텔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민원이 야기되고 언론 등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민원 제기된 내용도, 고발자가 이렇게 러브호텔이라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러브호텔이라고 공식적인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적이라서 그런 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구분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보통 여관인지 실제로 우리는 구분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식적인 문서에 과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옳은 것인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표기보다는 전체 시민이나 국민이 볼 때에 표기상 그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오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오후 2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일곱 건에서 시정 네 건, 건의사항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건은 완결되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한 공무원 직급별, 연령별, 성별 불균형 시정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의 직급별, 연령별, 성별 불균형에 대해서입니다. 8, 9급 공무원은 정원이 미달하고 있고 30세 이하 공무원도 41명중 남자가 3명, 여자가 38명이라는 내용과 또 조직체가 계속성과 연속성이 있도록 직급별, 연령별, 성별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이렇게 된 것은 그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직급, 연령, 성별 불균형은 다소 있으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정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신규 직원이 보충되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원발생 시 신규채용 등으로 성별, 연령별, 직급간에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는 신규채용이 어려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결원 보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단계로 우리가 19명의 충원 계획을 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향후 그 나머지 결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충원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 면. 동간 남녀 비율 현황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읍. 면. 동간 남녀 비율이 다소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인사와 수시 인사시에 단계적으로 남녀비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 채용되는 성별 비율이 여자가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역사관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역사관 건물 사후 관리와 전시품 보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역사관은 문산읍 삼곡리에 있었습니다. 추진 사항은 그 동안에 지적을 해 주시고 난 뒤에 역사관 건립을 추진한 그 당시 위원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4월 10일 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 금년도 4월에 시청 9층에 38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601점의 전시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소관 물품이 51점이고 진양군 물품이 550점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진주시에 영구히 건립되는 박물관이 건립될 시에는 그곳에 별도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 현원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36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읍. 면. 동은 36명이 정원을 미달하는 현상이 있고 금산면의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정. 현원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 1월 30일자로 당초 1,357명의 총 인원은 같습니다만 본청에 당초 457명을 492명으로 직속기관은 185명을 183명으로, 사업소, 의회, 읍. 면. 동해서 조정해서 현재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면은 정원을 1명 늘려서 현원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대해서입니다. 여성 공무원이 354명이나 되고 많은 추세에 있는데 여성위원을 추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의 구성 현황은 총 7명으로써 당연직이 1명 있고 임명직이 두 사람, 위촉직이 네 분이 있습니다. 당연직과 임명직은 내부위원으로써 여성위원을 할 수가 없고 외부위원 네 사람 중에서 한 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 보강 배치 요망이 되겠습니다. 감사 부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면 기술직인 토목, 건축, 환경 공무원을 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사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총 8명이 있는데 행정직 6명과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선을 못 시켰습니다만 향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 관련 간판 통일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에 안내표지판 및 간판의 규격이 통일이 안 되고 해서 통일이 되게끔 표준 규격을 시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표준 규격안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만 금년 6월에 시달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것과 도로 표지 규격에 맞추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 37개 읍. 면. 동 중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27개 읍. 면이고 미 설치된 곳이 열개이고 빠른 시일 내에 표준규격에 의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보안심사위원회에 구성 인원은 9명, 기능은 심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 9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기능이 심의가 되겠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 27명으로 되어 있으며 발굴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진주시보안심사위원회는 2002년도에 한 번, 2003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2003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 2002년도에 세 번, 2003년도에 한 번 했고 진주시인사위원회는 2002년도에 아홉 번, 2003년도 두 번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렴된 사례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한 헌장 제정과 개정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는 시민상 수상 대상자 발굴과 선정 3명이 있었으며 시민상 수상 대상자 추천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 정액입니다. 3,4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진주시재향군인회는 1,000만원을 했습니다. 6.25 참전 전우 기념 사업비 진주시지회에 300만원을 했습니다. 진주시새마을회에 1억4,480만원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9,490만원을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진주시협의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고향사랑하기운동 진주시추진협의회에 78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 현재까지 1,7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새마을회에는 7,110만원, 바르게살기 진주시협의회는 4,645만원, 민주평화통일 진주시협의회에 600만원, 내고장사랑운동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월 5억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반납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 신고 사실조사 내용은 국비가 1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반납을 74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주(同州)도시 교류협의회 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6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에 14개 고을 주(州)자를 가진 도시간에 협의회로써 금년 6월 24일 창립총회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분자유 발언중 시책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71회 임시회 때 박경래 의원께서 중앙 정부의 권한 지방이양 사무 처리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있었고 '99년 1월에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99년 8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2000년 8월에 지방이양 행. 재정 지원단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현황은 이양사무 발굴이 3,622건에 이양사무 확정이 917건, 이양 완료사무가 229건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이양대상 사무 발굴을 113건을 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은 정원은 1,357명에 현원은 1,344명입니다. 본청이 492명에 현원이 493명, 의회가 20명에 현원이 22명, 직속 기관이 183명에 180명, 사업소가 230명에 현원이 228명, 읍. 면. 동이 432명에 421명으로 정. 현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관 별 본청, 읍. 면. 동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능직 직렬별 정. 현원 현황입니다. 기능직은 정원이 269명에 현원이 2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 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정원 감축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조 조정 전에 1998년도 7월에 우리 시에 공무원이 1,680명이었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까지 단계 별로 축소한 인원이 345명입니다. 구조 조정 기간 중에 정원이 증원된 것이 22명이 있어서 정원이 1,357명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진, 전보 인사 원칙이 되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와서 정영석 시장 취임 이후에 정기인사는 1, 2월과 7, 8월에 하도록 하고 수시인사는 불가피 할 때에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 원칙은 승진은 결원, 직렬별 결원 수에 대한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적임자를 승진 임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6급과 5급 승진임용자는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본청 전입은 전입 순위자 명부 우선 순위자 및 소양고사 우수자를 전입을 하고 순환보직은 본청은 현 부서에서 3년이상, 읍. 면. 동은 4년 이상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능직은 본청은 4년, 읍. 면. 동은 5년으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표창, 소양고사 경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2년 동안에 총 13명의 징계 현황이 있었습니다. 중징계로써는 2명이 있어서 해임이 2명이 있고 경징계로는 감봉 1명과 견책 5명, 불문경고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공무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전임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전임은 상시 출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한의사 한 명이 있고 공원관리사무소에 동물사육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비전임 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세 사람입니다. 이것은 외국어,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전문과정을 거친 3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은 1명이 있었습니다. 공로연수는 12명에 총 13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명예퇴직자는 총무국장을 하셨던 손점섭 서기관이고 공로연수자는 5급에서 송근석, 박주화, 정종삼 3명이고 6급 이하는 강동진 등 이상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02년 8월 6일부터 6차례에 걸쳐서 공무원 징계, 심의, 의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진주시인사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당연직과 임명직은 내부 공무원으로 세 사람입니다. 부시장, 총무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되어 있고 외부 인사는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정원이 72명에 현원이 69명으로써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새롭게 추진한 시책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연간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인사가 발생할 때에 예고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정기인사 일정과 금년의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 보직과 공로연수대상자 등해서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월에 인사를 하였고 7월에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면평가제는 평가 대상은 5급과 6급 승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직위공모제입니다. 현재 인사계장은 기 실시를 하였고 대상은 총무과장과 기획예산, 인사담당자가 결원이 되었을 때에 직위공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인사담당 외에는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때에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에 대해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양교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양이 되는 것에 대해서 2002년도 3회와 2003년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는 공무원의 극기 훈련은 작년에 1회, 금년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능력개발비 지원은 외국어 전문을 위해서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월 15일 이상 출강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직무연찬대회는 업무 추진 성과 실, 국, 별로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해서 연 1회 국 단위로 과제 발표를 해서 시상제도를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방위협의회는 2002년도에는 4,744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4,238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26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3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유인물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은 방문, 서신, 전화민원 등 총 37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적십자회비 읍. 면. 동별 조정내역 및 모금방법이 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우리가 고지액은 5억544만8,000원 해서 모금액은 2억4,1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지액의 47.7%입니다만 제도가 바뀌어서 고지를 하고 나면 납부하는 것은 고지에 의해서 세대주가 가족이 납부를 하는데 부과도 현재는 세대당 4,000원, 사업자는 1만5,000원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고소득자는 별도로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입니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평에 32종에 68점의 장비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27평에 11종에 27점의 탁자, 의자 등의 비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48명의 보육 정원에 3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현실화는 월액여비가 금년도부터 작년에 11만원 하다가 13만원으로 관내여비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주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동호회는 우리 시에 14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회원은 306명으로써 2002년도에 320만원, 2003년도에 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비는 외국어인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학원에 수탁하는 자에 대해서 15일이상 출강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 재택당직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것을 집에 가서 하는, 재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에 구조 조정 이후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공공근로를 지원해 주다가 200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는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실시를 한 번씩 했습니다. 시청 부설 주차장 주차료 인하는 공무원의 주차에 대해서 2만원씩 하던 것을 1만원으로 인하를 해 드렸습니다. 국. 내외 산업시찰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 산업시찰을 한 번 하고 배낭여행도 실시를 하고 공로연수자 해외여행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1,366명에 대해서 8억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인 20일이상 재료비기타 일용인부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문서 전산 입력입니다. 문서는 9년까지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작년에 대선이 있을 때에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의 날 행사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총 1억4,629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 면. 동 보조금과 출연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홀 예식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운영해서 토,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홀은 1회 사용하는데 10만원을 받고 있고 식당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66건이고 2003년도는 70건입니다. 다음은 표창수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1,409건, 공무원 289명, 민간이 1,120명, 2003년도는 628건입니다. 특히 시장의 표창이 많은 것은 리. 통장들이 2년마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모범 리. 통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 군 전입, 전출 연도별 현황은 '95년부터 지금까지는 총 153명의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현황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총 수입은 1,683만9,500원이고 지출은 2,07만1,310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된 금액 395만1,000원은 시청자율회는 운영이, 돈을 내는 것도 공무원들이 개인이 내는 것과 자율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등의 수익금을 가지고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수입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월에 품목별 단가 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납품을 받고 있는 것은 농협과 초원김치, 수산식품, 축협, 육일농산, 새천년 등 해서 크게는 여섯 군데서 나누어서 납품 받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후에 첫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어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 되어 있는데 열린시장실이 맞습니까? 직소민원실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직제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제가 명칭을 보니까, 직제에 보니까

직제에는 직소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로 되어 있죠?

보통 부르기를 열린시장실로 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 직소민원실이 맞는 것이죠?

예.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애로 사항이나 진정, 건의, 하다 못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사항이나 하소연을 직접 청취를 해서 각 실, 과, 소나 아니면 시장께 직보해서 해결해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시민이 진정, 건의한다든지 하소연하는 사항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직소민원실에서는 법과 질서와 원칙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것이 잘못되면 월권 행위도 될 수 있겠죠?

예.

그것의 범위를 벗어나면,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죠?

예.

직소민원실에서 179번째로 접수한 진성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 구매 호소에 관한 건, 진성면 상촌리 633번지 백승만씨가 접수한 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은 많은 건이 되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진성면 상촌리에 사시는 백승만씨 직업이 무엇입니까? 옆에 계시는 직소민원담당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진양 철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 철망 사장님이죠?

예.

그런데 이 분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진양철망에서 생산하고 있는 철망을 사 달라는 원칙적인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관내 제조업체만 주고 다른 업체는 배제를 하고 있는데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양철망 외에는 다른 업체 철망은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진 내용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직소민원실에서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를 권고하도록 하겠다 해서 회계과, 금산면, 일반성면, 지수면에 특정 행정기관에 구매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상행위에 간섭을 할 수 없고 상행위를 규제하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역시 시행령 5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공문을 발송하였는지 왜 직소민원실에서 남의 상 행위에까지 간섭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답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규에는 맞지 않더라도 도에서나 시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차원에서 협조 요청한 것이 과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금산, 일반성, 지수면에 공문을 내려놓으니까 지수면장은 진성면 상촌리 633번지 진양철망 백승만씨한테 열린시장실에 귀하께서 접수한 제품구매 호소 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체나 관내에서 나오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게 아니면 행정적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상대방에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7개 읍. 면. 동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의를 했더라도 일부 한 것일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을 수용해 주는 면과 부서도 얼마 없습니다. 과잉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직소민원실에서 해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가령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업체를 도와 주자는 취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특정 면을 지정해서 진양철망에 있는 그분이 자기가 다니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이 면에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린시장실에서는 바로 공문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을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그러한 반발을 일으킨다거나 그러한 갈등을 빚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과잉해서 권고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소민원실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해당 면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직소민원실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준 자료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정위원,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 잠깐 하고 말겠습니다.

정위원님, 그 부분도 나중에 한 번 짚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남녀 불균형 관계,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임용규정상 보면 남녀를 구별해서 우리가 임의로 뽑을 수는 없죠?

예.

어차피 공채에 합격을 하기로 요즘은 여성이 공부를 잘 하는지 많이 되는 모양이죠?

예.

이런 문제는 전문 직종이나 특별 채용을 할 때나 될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어차피 이것은 공채에 합격된 사람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의로 할 수 없는데

성적대로 끊는데 참고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70%를 넘었을 때에는 안됩니다.

한쪽 성비가 70%를 넘어갈 때에는 합격을 안 시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이 앞으로 제정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전부터 있던 것입니까?

있던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시로 고쳐나가는 것입니까?

예, 새로운 업무가 있을 때에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당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죠?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택이라는 것은 보통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 1시간 더 근무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4시까지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근무시간 넘고 나서 몇 시간 더 있으나 민원이 안 오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보안입니다. 청사 보안인데 보안도 경비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거나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혹시 있는 지 없는 지 시행하고 나서 검토를 해 보았을 것인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단 한가지 저희도 느껴보았는데 공휴일 외지에 있는 사람이 가서 찾으려고 할 때에 사람이 없는 애로사항 그것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종전에는 중요한 서류는 휴일에도 떼 주었죠? 발급을 했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보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맞추어 놓았습니까?

재택근무에서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장을 하는 시간에는 민원을 해 주고 있고 연장 외에는 집에서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가령 휴일에도 당직 근무자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민원 서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사람은 없고 무인시스템이 하고 휴일에는 사람이 당직근무자만 정해 놓았지 집에서 있으면서 문제만 있으면 전화 연결이 되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발급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불편한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그냥 대책없이, 그러면 종전에 그런 혜택을 느꼈던 사람들은 변화 된 줄도 모르고 왔을 때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시 뿐 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민원이 줄어져서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어도 그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홀 예식장에 식당 사용료 5만원은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받는 것입니까?

1회 빌려주면

일반적으로 다른 곳의 예식장을 가면 그 집에 식사를 함으로써 사용료를 대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식장 한 번 빌려주는데

예식장은 시민홀 빌려주는데 15만원인가 되어 있죠?

10만원입니다.

식당 사용료는

식당은 자체 시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뷔페음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고 그냥 사용료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내는 것과 자판기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까 보니까 연간 300여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율회에서

자판기를 운영해서 합니다.

하여튼 적자가 나도 자율회에서 전적으로

예.

가령 그렇더라도 적자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적자가 정상적으로 평가되어 모든 것이 수입, 지출이 확실하게 되어 계속 적자가 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식권을 열 장을 합니다.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 판돈하고 해서 1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해서 잉여금이 조금 남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잘못 보았는지 자료에 보니까 300여만원 정도 마이너스 표시를 해 놓았던데 실제로는 자율회에서 수지 균형은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예.

아까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적자가 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에는 인건비로 조금씩 보조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예, 일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수지는 어떻습니까? 수지균형이 됩니까?

수지 균형이 됩니다.

봉사활동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나고 그렇습니까?

많이는 남지 않고 그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고 해서 현재 적자는 없고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원이 1,357명이죠?

예.

현원이 1,344명, 13명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중에 명예 퇴임 또는 공로 연수자들이 포함된 숫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시고 나면 더 줄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앞으로 할 사람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1월에 할 사람들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신규채용으로 19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자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규모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22개의 변수를 적용하여 표준정원제를 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300여명의 증원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조 개혁으로 위축 되어온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사기앙양을 위한 표준정원제의 시행 시기와 규모 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표준정원제가 연초에 할 때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하려고 안은 되어 있다가 장관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뀜으로써 늦어서 6월부로 시행한다 해서 5월에 공문은 내려와서 우리 시에 297명의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세부 시행하는데 지침,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서식 자체가 안 내려왔습니다. 6월에 한다고 해서 7월로 연기가 되어서 7월말까지 시에서 할 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한꺼번에 충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년 간에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별로 인원도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부서 인력이나 새로운 업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어 7월말까지 확정을 지울 것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 계획을.

알겠습니다. 1998년 이후에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345명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결국 300명이 증원이 된다고 하면 거의 199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1?

조금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이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형편인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현황해서 3월분인데 여기에는 390여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자판기를 활용해서 보충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식권이 가령 매수가 이것은 밥을 먹든 안 먹든 매월 발부하는 기준에 의해서

1인당 동일하게 합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대로입니다.

이 숫자는 직원 수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는 400만원 가까이는 자판기 수입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수지가 균형이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중부권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12월에 발의를 해서 금년에 정주시에서 전국 14개 도시 총무과장, 담당계장, 담당자 해서 회의를 하고 기초협약서, 창립총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6월 24일 시장님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해서 6월 중에 설립, 신고를 행자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동주(同州)도시 이야기이고

자매도시요?

예.

자매도시는 그 동안에 충청권에 하나 하려고 천안시와 아산시를 해서 조율을 해 본 결과 천안시는 묘하게도 우리와 안 맞는 것이 있고 해서 그쪽에서 뜻이 없다고 해서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매 결연은 우리가 타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 도시가 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주도시로 갈음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면, 이것은 전국망이기 때문에 현재는 순천시 하나뿐이지만 이 도시가 되면 9개 도에 전국망이 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고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만 할 계획입니다.

중부권이 천안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산시도 있잖아요?

앞에 대전에 구청을 택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조율을 해 보니까 구청을 하면 격이 안 맞아서, 우리가 시만 상대할 것이 아니고 학교나 상공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구청은 격이 안 맞고 시는 다른 곳에서는 금산 등 다른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하자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30만이 넘는 시와 10만정도 되는 군이나 도시와는 안 맞다해서 14개 고을 주자를 가진 도시와 협의회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라고 해서 이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천안은 하고 싶은데 천안에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고 자신이 있고 해서 자료를 만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은 없는 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보고 시에 시간외수당을 기본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보고를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나오네요?

그것은 총 시간을 예산에 편성 할 때에 전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30시간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입니다.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줄 수 있어서 30시간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그 뒤에 수당 인상이 40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업무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업무보고입니까? 작년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업무보고입니다.

2003년도라도 40시간으로 연장 방침을 세운 것은 몇 월입니까?

금년 1월부터입니다.

업무보고도 금년 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감사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감사 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안 맞는 것이네요?

조금 있다가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점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보고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안 맞는 부분을 보면 무엇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계획된 업무보고

업무보고가 언제 받은 것입니까?

2003년도에

예산이 지난 해 승인을 할 때에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가 오기가 되었거나 그럴 것입니다. 예산은 분명히 이렇게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을 해 줄 때에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해 주었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 되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입니다. 2002년도에 지급된 것이죠?

예.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해서 지급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C등급 하위 5%는 전혀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된 것이다 그죠?

예.

이분들은 몇 급입니까?

한 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섞여져 있다 그죠?

예.

평가를 실. 국. 소 별로 합니까?

5급 이상은 4급과 5급이 있는데 이분들은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그 밑에는 실, 국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줍니다. 실, 국 단위로 평가를 해서 줍니다.

성과금이 일반기업에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성과가 뚜렷합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시청에서 업무가 다 다른데 만약의 경우에 학교를 치면 1, 2, 3학년 교육과정이 다르고 자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나오는데 시청에서 직원을 실, 국에서 평가를 하실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일반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가 나타나는데 행정은 계량화, 수치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배분이라도 해야 만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실, 국 평가를 할 때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그 부서에서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문제점이 맞기는 맞는데 C등급, B등급을 받은 직원들이 아무 불평이 없이 잘 넘어갑니까?

사실은 다른 것과 달라서 보안을 합니다. 물론 받은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내가 등급을 이렇게 밖에 못 받았는가 해서. 왜냐 하면 자식도 많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이 직원들 전체를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경쟁을 시켜서 업무적으로 향상될 수도 있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면 왕따 비슷하게 되어서 업무가 오히려 저조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도 이런 식으로 평가할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것을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점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과만 올리려고 어떤 실적을 만들어서 성과에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 성과가 얼마 안 있어서 실효가 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서류상만 맞추어 내는 부작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등급을 한다면 눈가림식, 우선에 서류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 한 해 뒤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것을 금년에 그것도 하반기에 와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고 등급을 올려 주는 것은 없고 평소에 하던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 기업은 계량화, 수치화 되는 것은 실적이 나타나고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등급을 부여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 업무능력, 근면성실, 태도 여러 가지를 보아서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틀립니다.

지난번에 직장협의회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사항 자체가 아까 윤위원 말씀대로 한 직장 내에 있으면서 C급이고 A급이고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줄기차게 전 정부까지는, 문민정부 출범 전까지 이 사항 자체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대부분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국민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던 제도 자체를 여지껏 흘러왔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도 꾸준히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급료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지금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배분을 했죠?

사실상 그런 식으로 공동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만 이렇게 만들었지 실제로 갈라갔죠?

실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은 배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제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받는 것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도 서류상만 만들어 놓고 갈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만들 때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가져갔지만 C급에 속해 있는 직원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 사항 자체를 위원께서도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니까 제가 보고 있다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 주셔야지 이 사항 자체를

더 이상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분간 쉬었다가 총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건의된 사항인데 감사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총 8명에 행정직 6명,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향후에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아까 말씀대로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인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 못 준 인력을 드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건축, 환경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을 검토해서 증원을 시키려고 그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 옛날 구조 조정하기 전의 원 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가? 그때 그러면 여기에 충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에 인원은 별로 줄어 든 것이 없습니다. 기술직이 현재 안 가서 그렇지 전체 인원은 보강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토목, 건축이 부족합니다. 이보다 더 급한 부서가 있어서 여기에 올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원을 가지고 시장께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증원을 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현재 감사 부서에 갈 기술직, 건축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현재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원하는 인력에 그 직렬의 인원을 늘려서 충원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감사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인력이 없다고 감사 부서에

아니, 그보다도 실제로

진주시가 토목과 건축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그쪽에 투입된 예산도 많고 그러면 그 분야에 감사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감사 부서를 우선으로 생각하시지만 시에서 시정을 하다 보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우선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우선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해 드렸는데 이제는 가능한 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길이 있으면 감사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인데 공무원 구조 조정 현황을 보면 그 동안에 몇 년을 걸쳐서 구조 조정을 하였는데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약 297명이 충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 조정한 것이 원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예, 그것과는 차원이 조금 틀린 것이 그때는 이 내용은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구조 조정을 할 때에 345명이라는 인원이 전 부서, 전 읍. 면. 동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인력 증원을 하는 것은 현장 위주로, 그 다음에 기술부서 또 새로운 업무가 수요가 있는 부서를 하지 그냥 그대로 전에 인원을 줄였다고 해서 그 비례해서 증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297명의 인원을 증원할 수 있더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구조 조정과 이것과는 배치계획이 틀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네요?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부서의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체육업무가 있는데 체육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문 공무원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그런 부서, 관광 분야에서도 시설은 많이 있는데 전문기술이 없는 곳, 이런 곳에 증원을 하지 무조건 전에 줄였다고 면에 다섯 명이 있었는데 다섯 명을 채워야 된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혹시나 잘못 전달이 되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전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을 3명 채용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 채용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전임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1명과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에 2명

앞에 있는 전임 세 사람은 우선에 정원이 있어야 되고 이 분야에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사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갖추어서 3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의사가 보건소장, 간호과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두 분은 일반 의사이고 전문의사가 세 분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동물 사육 이 분도 그 분야에 자격이 있어서 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 모집입니다.

계약직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까?

예, 밑에 비전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모집을 한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필기시험

공개 모집 같으면 신문에 공고해서 모집을 했다?

예.

계약직 공무원들의 보수는 얼마나 줍니까?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급이 가나다라마해서 자격과 그 다음에 보수 금액까지 나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비전임 계약직 보수는 가급이 연 액수입니다. 하한액이 3,872만8000원, 나급이 상한이 4,624만9,000원, 하한이 3,212만3,000원, 다급이 3,812만4,000원

그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네요?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을 가졌을 때에는 무슨 급에 해당이 되고

연봉이죠?

예, 연봉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행정능률 연찬회에 보면 극기훈련이 있는데 행정능률 연찬회에 1박2일로 해서 1회 때 290명, 7급 공무원 이하를 동시에 300명씩 빼면 행정에 공백이 안 생깁니까?

37개 읍. 면. 동과 본청 사업소가 40개됩니다. 80여개 부서인데 3, 4명 빼도

행정에 공백이 안 생깁니까?

예. 그리고 1기, 2기로 나누어서

2002년도에 보면 1회 때 300명, 또 1회 때 290명 해서 그러면 1박2일로 가면서 따지고 보면 4일 동안에 약 600명을 연찬회를 시켰는데 행정 공백이 안 생겼어요?

연찬회를 한 것이 작년도에 290명 할 때에는 2회를 한 것이고 금년에 153명은 1회로써 1박2일 한 것입니다.

2002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해서 기수를 1기, 2기 나누어서 계획에 보면 1회 300명을 두 번을 나누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것은 계획이고 뒤에 것은 실적입니다. 당초 300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한 인원이 290명이고 290명을 반으로 나누어서 9월 24일, 25일, 26일, 27일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행정공백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에 145명 정도 되는데 읍. 면. 동, 사업소, 실, 과하면 80여군데 됩니다. 한 곳에서 2명 정도는 빠져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고 그 밑에 보면 한마음 공동체 극기 훈련되어 있는데 극기훈련 대상자 153명을 어떻게 차출을 했습니까?

우리가 전 공무원을 대상해서 군부대 극기훈련을 계획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357명의 공무원을 하니까 550명 정도의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실제 훈련 참가자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찍어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1박2일 동안의 과정을 내어서 어떤 훈련을 하는데 참가할 사람 은 하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공무원이 훈계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 것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가운데 정도에 임의보조,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 진주시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6.25참전 용사들이 진주시 관내에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은 120명이 있습니다.

120명 이 외에도 있다는 말입니까? 120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단체를 해서 관리하고 회원 명부에 되어 있는 것이 120명입니다.

그 중에 무공 수훈, 그러니까 훈장을 받은 분들, 표창을 받은 분들이 얼마 나된다고 봅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웃한 마산, 창원, 의령 등 다른 시. 군에서는 참전용사 무공수훈 전공비나 탑을 건립한 그런 곳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아시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공비나 탑을 건립해 드려야 될 필요성을 우리 시에서는 안 느끼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예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푸대접을 하느냐, 다른 시. 군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푸대접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총무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를 안 들어 보았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송림공원에 충혼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공비나 탑을 세워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모릅니까?

성지 안은 사실상 위치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그 자리를 왜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이 비치더라구요. 만일 탑을 한다고 하면 사회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되어가는 사항은 전혀 모르시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자리가 마땅찮아서 농산물도매시장 근처에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비단 소관이 사회과 소관이더라도 총무국에서는 이런 것도 충분히 알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는 조금 뒤떨어졌지만 예우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에 밑에서 세 번째, 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현재 취미클럽이 14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14개 클럽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것은 연도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명칭은 드리겠는데 연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설립연도는 각각 틀리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조기축구회,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은 시. 군간 교류를 하고 타 시. 도와도 교류를 하고 활성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직원들 그룹의 단결과 조직에 대해서 활성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 9개 클럽에 32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14개 클럽에 같이 균등 지급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면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14개 클럽의 자료를 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다 하면 우리가 주관을 한다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참여를 하러 갈 때에는 20만원 주는 등 그 행사의 규모나 참여하는 인원이나 행사의 주최이냐 참가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등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 행사도 없이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낚시회나 산악회 등에는 경비가 작고 취미모임 현황은 나중에 유인물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정. 현원 현황 중에서 직속 기관 5급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8명이네요? 3명이 결원되고 읍. 면. 동 5급 이상 37명인데 현원이 36명입니다. 네 사람이 자리가 있는데 진급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읍. 면. 동은 이반성 면장님이 자리는 5급자리에 가 있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사유가 있어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보직을 받아서 교육을 다녀와야 승진을 시켜 줍니다. 승진을 시키기 전에 음주운전에 걸려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6개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안 되었고

예. 그리고 직속기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 의사가 정원이 있는데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의사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보건소 의사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일반의사 두 사람하고 세 사람, 그래서 못 채운 것

예, 됐습니다. 14페이지에 말미에 읍. 면. 동 남녀 현황해서 남자가 288명, 여자가 133명이 나와 있습니까? 288대 133을 비율로 나누면 68대 32가 됩니다 읍. 면. 동 공무원의 남녀 비율을 보면. 읍의 경우 12명, 5명은 70대 30대입니다. 그리고 면은 73대 27이 됩니다. 동은 64대 36이 됩니다. 동에는 여직원이 많습니다. 면에는 남자직원이 많습니다. 같은 비율로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같은 비율로 발령을 해서 균형이 맞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지적과 건의사항이 있어서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신규를 지난번에 몇 사람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여자가 많아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성 비율을 맞추려고 아까 말씀대로 동과 면은 일치를 못하고 면은 남자 직원이 많은 비율로 하고 동은 활동구역이 적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조금 적게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충원되는 인력이 성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8대 32, 아니면 최소한 70대 30정도의 비율로 맞추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발령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께요. 그 사항이 어렵다는 것이 인사 룰이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 면에 나가집니다. 읍. 면에서 동으로 들어왔다가 본청 또는 사업소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행정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저 친구가 동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내 차례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의 말씀과 같이 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직원이 동에 나갈 순서가 다음 차례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 직원이 간다든지 하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국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비율에 가깝도록 해줄 수는 없어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 비율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강주봉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인데 영어, 중국어, 일어에 대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3명을 채용했는데 기업통상과에 앞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런 공무원 채용을 외국인을 바로 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계약직 외국어 전문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임을 했기 때문에 연 보수가 1,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보수 가지고 현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라는 소리입니다. 25페이지, 각종 장학금 중에서 리. 통장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춘천에서 강원도 리. 통장들이 처우개선의 목소리를 높인 것을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지난 9월에 전국 리. 통장협의회를 만들어서 리. 통장의 목소리를 내 보자고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리. 통장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리. 통장들이 모였었습니다. 모여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는 일이 행정 업무가 스물 한 가지인데 일률적으로 10만원 수당과 그리고 회의 수당 2만원, 상여금 24만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1997년도에 정한 임금이다, 그 동안 물가의 실질적인 상승율은 매년 2내지 3%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너무 작은 보수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장단협의회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 학생종합체육관에서 전국의 리. 통장 대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날 리. 통장들이 약 3,000명이 모여서 국가의 말초신경인 리. 통장들을 다 떨어진 신발처럼 내버려두는데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그 동안의 수당 인상을 요구한 것은 맡은 소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요구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을 해 달라는 강력한 리. 통장들의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출입시에 리. 통장들의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전입하고 퇴출할 때에 종전과 같이 확인을 받아라, 그래야 자기 관내에 있는 리장 현황을 알 수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서 마을 공사시 명예 감독관으로 법제화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세 번째는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를 확대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의 결의를 했습니다. 진주시에도 리. 통장들이 몇 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2, 3일 전에 관내에서 35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명이 갔죠?

예.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도 리. 통장들이 지난번 물류 대란이 일어날 때에 노동자들이 하는 그런 데모처럼 강력한 요구를 해야 정부는 받아 준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100% 인상 받을 수 있다라는 리. 통장들의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아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그날 연합회에서 결정 된 내용을 보면 도시에 있는 통장들과 면에 있는 이장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서로 팔아 주고 또 도시에 있는 제품이 있으면 농촌에서 사 주고 이러한 것을 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보니까 통장이 797명이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인 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위에서 보도사항으로 보아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 같은데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는 알아도 밑의 소리를 위로 전해 주어야 됩니다. 리장들이 자기 일을 버리고 충청도에 가서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럴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정 안이 뜻을 모은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 통장들이 요구를 해서 행자부장관께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기로 되어있기 때문 에 우리가 건의를 하나 안 하나 행자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우리는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전체 리. 통장들의 뜻을 분명히 도지사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런 의향이 없어요?

저로써는 하겠다는 답은 어렵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장들이 뜻을 관철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만 관련된 것이 아닌데

그래, 진주시만 관련된 것은 아니죠.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작년에 춘천에서 모였다, 올해 금산에서 모였다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시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뜻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장, 군수님들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옳지 단독으로 건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장들의 뜻이 묵살되어도 좋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 사항 자체는 어제 신문에 보면 김두관 행자부장관께서 20만원 선으로 해준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반영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사항을 뻔히 알면서 늦게 지방자치단체가 20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시오 하면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런 사항이 없었을 때 집회가 없었을 때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될 지 모르겠지만 한창 전국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장관이 발표가 난 이후에 리. 통장 수당 인상을 해 주시오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 통장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류 대란 건하고 같습니다. 물류대란이 일어날 때에

물류대란은 보는 것 같으면 합의를 할 때까지 정부에서 안 들어 주었었고 이 사항은 벌써 어제 그저께 장관께서 20만원 선으로 검토를 하겠다면서 신문 발표까지 난 사항인데 그 이후에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장관한테 건의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건의를 안 하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고 무슨 건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장관이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발표했습니까?

어제 신문에 안 났습니까.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한 번 보십시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부터 들썩거릴 때 일찍이 우리가 한 번 짚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리. 통장들 사기가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 군의 예입니다. 리. 통장들에 대해서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컴퓨터 교육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몇 개 시. 군에 보았는데 그런 것도 전체는 못 사주어도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아는 이장들한테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리. 통장들의 사기진작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리. 통장들의 사기앙양도 좋습니다.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PC 자체도 유효기간 내에 못 갈아주어서 400대가 적체되어 있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리. 통장한테까지 보낸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세워서 김위원의 말씀과 같이 전체 787명의 통장들 또 이장들한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맞지를 않습니다. 아마 다른 면지역에, 다른 군에서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의 이반성사이버타운과 같은 타운을 만들어서 전체 마을에 PC를 공급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1년 지나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컴퓨터가 어디로 가 버렸는지 없어졌습니다. 80%가 어디로 가 버렸는지 없어졌습니다. PC를 보급해 주고 나니까 자식들한테 서울로 어디로 다 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리. 통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연임을 하더라해도. 그분들한테까지 PC를 보급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개인 사유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로, 예를 들어서 금산 덕의마을에 컴퓨터를 사준 적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장이 안 가져가고 마을회관에 두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PC가 4년이면 통장의 임기 4년하면 그 PC는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장비도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리. 통장들의 수당인상 건은 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발표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관님 뜻에 지침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뜻이죠?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리를 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27페이지, 수당 현실화해서 작년에 공무원들 관내여비가 월 2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졌는데 이와 곁들여서 예산업무와 세무업무 보는 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 정도 더 받죠?

예, 그것은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비가 아니고, 그것은 수당이 법무담당, 세무담당, 감사담당

그리고 민원담당은 5만원인가 받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수당을 받는 공무원보다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받지 않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인사 부서에서는 사기 진작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1,357명에서 그 공무원은 소수입니다. 세무공무원 해 보았자 몇 십명, 법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해서 그 외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기술 수당을 주고 하는데 그 외 다른 사람한테 특별히 준다는 것은 현재는, 그리고 그 외 하고 있는 것이 환경관리사업소 같이 환경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제 수당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더 검토한 것은 없고 현재도 대상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분야별로 줄 수 있는 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수당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다, 대다수가 못 받는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예.

해 보시고 그분들의 소리도 들어 보세요. 그런 공무원들의 소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03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대는 어느 부서입니까?

소관이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입니까?

예.

17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 자료와 똑 같은 것이죠, 감사담당관실하고? 자료가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징계가 결정된 사항을

아니,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같은 자료 아닙니까?

시점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서 계수는 조금 다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담당관실에도 나와 계시는데 이 자료에는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해서 12명인데 여기는 13명인데 다 맞는데 어디에서 다르느냐 하면 견책에서 이상하게 총무과 자료가 1명이 많습니다.

최근에 징계위원회를 6월 3일해서 견책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예.

그러면 감사 자료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총무과장, 6월 3일 것은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가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자료가 맞습니다. 6월 3일 것이 포함 안 되어도 계수가 맞습니다. 2003년도에 8명, 2002년도에 5명

200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명,

7월 1일부터

그것은 2002년도이고, 2002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명, 2003년도가 많은데 감사담당관실 자료에는 12명이고 안 맞으니까, 6월 3일 것이 계수에 들어갔다?

현황은 맞습니다. 처분이 작년에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한 사람이 있어도 계수는 자료 낸 것과 시점을 4월 30일까지 끊은 것은 우리 자료가 맞습니다.

총무국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명이 많아진 것이 6월 3일 행해진 일이다 그죠?

아니, 그 포함을 안 시키고 맞습니다.

안 시키면, 시켜야 맞죠?

포함을 안 시키고 저희가 낸 자료가 맞습니다.

윤위원의 말씀이 공보감사담당관실은 12명인데 총무과 자료는 13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2003년 6월 3일 자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위원님, 총무과 자료가 맞다고 보고 나중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의 12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현황 자체가 상이하다는 내용이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마무리겸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능률을 담당하는 곳이 총무과인데 과장께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능률 업무는 가지고 있지만 전자결재하는 것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재시스템 자체를 잘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신속한 결재처리를 해서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서감축과 불필요한 문서 생산을 지양함으로써 시간과 경비절감 효과도 있겠죠?

예.

그러면 효과의 객관적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지, 안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자료를 통해서 보려고 하면 문서의 양이 얼마 나 줄었는지 그리고 용지 구입이 적어졌는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용지구입 가지고 어려울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차적으로 전자결재를 하면서 각종 대장이 많이 없어졌고 문서도 서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전부 전자결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문서의 양이 줄었든지, 문서의 양이 줄어드니까 용지가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잘 운용하고 있구나,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해서 용지가 드는 것이나 전자결재를 해도 결재를 하고 나면 문서를 빼야 되기 때문에 용지의 양을 가지고는

그런데 불 필요한 문서가 많이 적어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면서도 문서 양이 계속 늘어난다면 효율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복사용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서 생산 현황과 복사용지 구입 현황을 읍. 면. 동 열 개, 실, 과, 소 열 개를 무작위 추출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도 3개년도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 거의 완숙 단계에 들어간 3년 동안 별로 달라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몇 개 면은, 몇 개 동은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만 변동이 된 곳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복사용지 구입도 거의 변동이 없는데 많이 줄인 곳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성면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100만원 정도 들던 용지 구입비가 2002년도에는 66만5,000원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대1동의 경우에는 82만원 정도 들던 것이 2002년도에는 49만원 정도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산읍의 경우에는 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보다. 110만원 정도 된 것이 180만원 정도 되고 제가 자료를 뽑아 보고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문서량이 급격히 줄어든 실, 과, 소, 읍. 면. 동이 있는 반면에 급격하게 늘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행정능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서가 2000년에 비해서 2002년도 문서가 늘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상 업무를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문산을 볼 때에는 그 해에 단감 같은 것을 해서 특수한 행정 수요가 있어서 조사를 하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그 면에 일반적인 업무 외에 1년 동안에 다른 수요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 번 참고하시는 것이

그런데 복사용지 구입 현황이 하대1동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49만5,000원을 사용했는데 문산읍의 경우에는 18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3.7배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든지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3.7배나 되는 것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의 경우를 보면 총무과의 경우에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세정과의 경우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사회위생과의 경우에는 5년, 3년짜리 문서생산량이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547건이 되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432건, 2002년도는 5년, 3년짜리 문서가 188건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실. 과. 소에 보면 복사용지 구입 현황이 어떻느냐 하면 농정기획과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85만8,000원을 사용했는데 세정과의 경우에는 360만원을 사용해서 4.2배가차이가 납니다. 물론 세정과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과장한테 넘겨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통제가 불능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능률 담당 팀에서 읍. 면. 동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조절하고 지시도 할 것이고 지도도 할 것인데 읍. 면. 동별로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자료를 잘못 내 주었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던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께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전자문서와 소모품 사용량을 같이 보시는 그것부터가 조사를 하시는데 조금 잘못 된 것 아니냐, 미안한 말씀이지만. 본청의 경우에 총무과는 서서히 줄어진다, 사회과도 줄어진다, 세정과는 많아진다는 것은 세정과의 경우에는 읍. 면. 동 세정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문산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읍. 면 지역 자체가 사무용품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지역 자체에서 원인을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문산읍의 경우에 왜 다른 지역보다도 복사용지를 많이 구입했느냐, 그렇다면 자체에서 그 용지를 가지고 홍보 자료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전자문서를 한다고 해서 용지가 많이 늘어나고 작아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옛날에는 핸디오피스라고 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서감축과 경비절감입니다.

문서 감축하는 것이 종이감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다 못해 대장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대장이 20여가지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각 사무실에 가서 보는 것 같으면 외출부, 관내출장명령부, 관외출장명령부 자체가 별도 대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컴퓨터 안에 입력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직접적으로 사무용품비와 연관을 지우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유를 제가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읍. 면. 동의 편차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100%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슷한 지역의 동인데도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에서 무슨 홍보하는 자료를 그렇게 많이 생산을 했는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서 감축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감축과 소모품 사용량의 비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내용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초장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감사 자료에 없는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죠?

예.

4년간 할 수 있는데 어느 동의 통장이 1회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해서 통장 수행을 하다가 어떤 선거로 인해서 통장직을 사표를 내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모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의논도 않고 동장이 자기의 권한으로 사표를 낸 그 동장을 재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적에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생각도 못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답변자체가 국장이 해야 될 것이 있고 과장께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국장께서 하셔도 되고 과장께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항을 물으시려고 하면 사전에 감사 자료요구를 해서 했다면 할 수 있지만

총무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장임명에 대해서 장기간 근속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규정을 바꾸어서 시행을 했는데 특정후보의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퇴직을 했다가 6개월 후에는 가능한데 단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통장을 할 사람이 있는데 동장이 그 지역 주민들과 의논을 않고 사표를 낸 그 통장을 재임명을 시켰습니다. 지역에 통장을 할 사람이 없으면 재임명을 하는데 별 하자가 없는데 분명히 통장을 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동장은 사표 낸 그 통장을 특히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었는데 그 사람을 재임명을 해 버렸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통장의 신분으로서 선거에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총무과장실로 보낼까요, 보내기 전에 동장을 불려서 이런 것은 민원에 큰 장애가 된다고 해서 시정을 내리겠습니까?

그것은 사정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갑작스럽게 물으시니까 제 규정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서 통장임명 조례에 맞도록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주시면

타당성이 있으면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그 규정에 맞으면 그대로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하고 그 사람이 임기를 수행했던 기간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규정은, 동장이 통장 임명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지역에서 분명히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의논을 하지 않고 선거를 위해서 사표를 낸 그 사람을 재임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장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강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은 여기서 깊이 의논할 문제는 안 되고 총무과장 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규정상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시민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종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과 폐지에 따른 민방위 업무를 시민봉사실에서 흡수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별지로 만들어서 위원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지에 의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강 요망입니다. 장비확보 사항을 표본 조사한 결과 방독면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아트로핀 주사 등 분대장비는 사용 연한이 경과되거나 '9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써 수량이 부족하고 향후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 민방위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 결과로는 먼저 화생방 분대장비를 말씀드리면 분대장비는 12명이 한 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대장비조는 일반우의 등해서 22개가 한 조가 됩니다. 분대장비 보급 실적은 목표가 4,056점인데 작년까지 보급실적이 2,634점으로써 약 64%의 실적이 있습니다. 보급 사항을 보면 기술지원대는 행자부에서 100% 보급을 완료했는데 민방위와 일반 주민에게는 최소한의 장비만 보급해서 유사시에 응급조치만 한 후에 병원에 후송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화생방 장비는 행자부 화생방 장비 보급 10차년 계획에 의해서 국. 도비 예산으로 보급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국. 도비, 시비해서 900만원을 확보해서 530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분대장비는 시중에 대체 장비가 많기 때문에 '98년 이후에는 보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장비는 분대장비가 보호의는 비닐우의, 방독장갑은 면장갑, 아트로핀 주사는 병원의 주사약이나 농약해독약품이나 일반비누, 분무기 등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먼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제적부 본청분 전산화 용역사업을 5개월 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은 본청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용 관리서버와 운영소프트웨어를 금년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2,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고 앞으로는 전산화 용역을 시행할 단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승인은 진주 감독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득했지만 아직까지 용역을 시행 할 것은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단체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 계획은 본청에 54,000가구에 450,0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 도비 반납 현황은 민방위 소관으로써 민방위소양, 실기강사수당,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경보부가장치해서 반환금을 464만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화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종류는 호적등초본 등해서 35종이 됩니다. 수수료는 표와 같습니다. 전화민원을 신청해서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 수가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지 않은 건이 작년도에 140건, 금년에는 130건이 찾아가지 않고 매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민원은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은 채 약 15일간 보관 한 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연간 12만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3기를 맞이해서 특수시책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입니다. 금년은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주민 만족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는 은행 수준 이상의 친절서비스를 전개하자는 목표를 정하고 우선은 시민봉사실과, 세정과, 지적과, 건축과 등 1층 민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실천 사항은 민원인 친절히 맞기, 전화 친절히 받기, 대기 민원인한테 관심을 갖기, 일어서서 먼저 인사하기 등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절도 자가진단도 1층 민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매월 말은 자가진단을 해서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전 실, 과, 소와 읍. 면. 동 민원처리 속도와 친절도를 점검할 계획이고 부진 부서는 시정 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각종 인터넷을 직접 처리해서 소관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금년 2월 13일 진주시 홈페이지에 진주시 전자 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사무안내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1,200여종과 전자적 민원처리는 민원 178종을 해서 전자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G4C 즉,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행자부 중앙 네트워크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민원처리가 94건이고 민원상담이 592건입니다. 7페이지, 인감증명서 전산발급 시행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감증명이 작년 12월 30일 입력을 완료하고 금년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보시다시피 직접 증명방식에서 간접 증명방식으로 전환했고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해서 읍. 면. 동 어디서나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의 보호를 위해서 안전보장을 위해서 인감보호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있고 현재까지 1,936건을 보호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인감증명 전산 발급에 따른 문제점은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을 가장한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가 저희 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의 다른 곳에서는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형을 쉽게 할 수 있고 화장이나 머리 모양에 따라서 신분증과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안은 주민등록증발급용 화상지문과 출원인의 지문을 대조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질의 등의 권한을 인감증명담당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 실적입니다. 1회 방문제는 아시다시피 행정 기관에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타 부서에 협조해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운영은 저희 시가 2000년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64종에 대해 단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는 현재 24,615건입니다. 거기서 불가, 반려가 142건이고 취하가 343건입니다. 9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 건수가 138건이고 처리 건수는 공개가 121건을 했고 비공개는 11건이고 취하가 여섯 건입니다. 많은 부서는 지적과 21건, 사회위생과 17건, 건축과 23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호적부 전산화 사업은 작년까지 마쳤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행자부에서 해서 대법원으로 넘겨주었습니다. 4년간 했는데 그에 따른 공공근로 인원을 연 인원 22,000명을 투입해서 7억2,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웹 기반 호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현재 호적은 종전에는 진주시 전산을 거쳐서 호적을 발급했는데 지금은 대법원 시스템으로 직통으로 바로 발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대법원 행정처에 사업시행 관련한 서면 질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할 때에는 예산을 다소 확보할 수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국비에서 조달이 안되고 전액 시비를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읍. 면. 동 분을 시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은 구 대안동 차 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문화관으로 5월 1일로 이전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전국 팩스 민원 온라인 민원처리와 사무실 주변 환경정비, 생활민원 처리, 쓰레기 마대 판매 및 대형폐기물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평가 결과 수상은 작년도에 경남도로부터는 최우수를 받았고 행자부에서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금후 계획은 더욱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각종 민원 시민 편의시책을 추진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여서 살기 좋은 진주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원혁신시스템 즉, G4C는 대 시민 홍보를 현재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무인발급기, 현재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과 차량등록계에 있는데 금년도에 현장민원실 등 5개소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 실적은 작년도에 2,459건을 처리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 계획 실적은 작년도에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비롯한 대피훈련, 방재훈련, 지역. 마을단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계획 역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금년에 3월 중에 했고 방재훈련도 가호동 주공아파트에 3월에 했고 뒤편에 5월에 현대아파트에 화재 예방훈련을 했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도 6, 8, 10월 3회에 할 계획이고 지역마을 단위 훈련도 풍수해 대비훈련을 3회를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교육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지역대, 일반직장대, 전문요원, 민방위대장 해서 편성, 인원이 총 40,779명인데 그 중에서 교육인정자는 자체교육이 1,304명, 5년차 이상이 28,812명, 유예면제자 267명, 직권말소자 635명을 제한 교육대상자는 9,761명이 상반기 교육대상입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은 편성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결과 대상 인원이 9,761명에서 실적이 9,359명으로써 95.8%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8,976명의 대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보유 현황과 부족장비와 수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해서 총 소요량이 26종에 2,660점인데 확보량은 28종에 4,825점으로써 181% 목표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보유는 3차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 보급대상 주민 수가 280,635명인데 이미 현재까지 보급한 것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보급이 17,379개 앞으로 보급대상 계획은 일반주민, 민방위 해서 263,256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 관련 위반자 발생 조치 현황은 교육훈련 불참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민방위 강사 현황은 16명이고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지급은 강사수가 하반기, 상반기 해서 21명에 대해서 수당액은 2,05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현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소요량이 70,117평인데 확보는 249개소에 109,063평으로써 목표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정부 지원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해서 확보량 46개소에 8,135톤을 확보했습니다. 소요량보다 1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는 분배장비 1식, 수신단말기 1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생은 매년 통계에 보시다시피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8,988명에서 2003년도에는 2,299명입니다. 사망과 혼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혼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혼이 '95년도에는 1,003건인데 작년도에는 2,180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의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인감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보고를 했는데 인감증명 전산화로 인해서 제3자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는 소리가 시민층에서도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감증명이 전산화됨으로써 공무원이 대처를 해야 될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감보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로 위임장을 만들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보호 신청 권유와 함께 대리발급을 할 때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대신해서 본인의 도장을 지참해서 위임장을 받아 와서 대리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제시하면 공무원은 인감증명법상 발급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이 본인의 것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인감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본인인지 확인을 하고 또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달라는,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발급하는 공무원들의 위험도라고 합니까? 만의 하나 확인을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제도를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감발급 공무원이 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보험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은 꼭 보험에 가입을 해야 인감을 발급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인감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보험에 가입하도록 인감증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의 정보를 보았는데 보험료가 들쭉날쭉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차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저희는 1인당 상한가는 5,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다른 시. 군에는 1억원까지 보험을 넣는 것으로, 그런 곳은 보험료가 많고 5,000만원 하는 곳은 보험료가 적고 그렇습니다. 보험료 지급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감발급 공무원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 때에는 서 너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낮은 곳에 조건을 보고 좋은 곳에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의무적으로 강제성을 띄어서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가입하도록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권을 발급하죠?

예.

작년에 여권 발급 한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6,364건을 발급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수수료는 여권 한 건당 4만5,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2,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도에 납부를 하죠?

예.

전액 도에 납부를 합니까?

예, 전액 도에 납부를 합니다.

일은 우리가 하고 수입은 도에서 챙기는 것이죠?

여권수수료는 전부 도 수입입니다. 여권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발급하고 시에서는 중간 단계로써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건발급 수수료는 진주시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업무 수수료는 전액 외교통상부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도에 운영비로 국비로 한 해에 도 전체 오는 예산이 2억원 정도, 많은 곳은 2억4,000만원 정도 하고 적은 곳은 1억8,000만원 정도 옵니다. 우리가 2,50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도에서 한 푼도 주지 않고 외교통상부에서 오는 2억원 내지의 수수료를 시. 군에 일부를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전례에 따라서 도 지시에 의해서 전액 납부를 하였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권 발급은 아시다시피 여권은 외무부에서 발급을 하는데 도에서도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진달만 할 뿐이지

심부름을 하는데 도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도에서 2억원 내지 2억3,000만원 정도를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간 회의 있을 때나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도에만 챙기느냐 자치단체에도 달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흐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출생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마치면 당일 호적 정리 작업을 해서 시장 명의로 카드로 축하인사를 담아서 출생자의 호적초본과 함께 출생신고자의 주소지로 처리 통보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생을 하면 본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호적부에 올려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죠, 거기에 시장의 축하한다는 말씀을 담아서 예쁜 카드로 보내든지 해서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시장의 예쁜 카드를 받은 시민들이 아주 즐거워하더라, 우리도 내년도에는 이러한 시책을 펴 주면 시민들이 아기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기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러한 제도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착오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호적부가 법적으로 확인되기 이전에 만약 카드를 보내서 아기의 이름이 틀렸다고 할 때에는 받아서 해줄 수 있죠? 없습니까? 공무원이 기재를 잘못 했을 경우에

예, 직권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축하카드를 받는 제도를 도입 해보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진주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쌓을 수 있고 호적부를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호적부로 인해서 시민과 공무원간에 불편한 것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제도를 연구,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께서 인감증명서 전산 발급에 관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감보호 신청을 본인이 아니면 신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본인이 가서 보호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신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인감보호 신청은 본인에 한해서 주소지에 직접 가서 본인이 해야 만되지 대신은 안 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수수료가 듭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감보호 신청을 누구든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본인이 아니면 보호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안 가도 전화상으로 본인이 인감보호 신청을 하고 싶다 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만 가지고는 본인의 여부가 확실하게 판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호 신청 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