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속 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덕택으로 소장 이하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와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점들도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당면 현황과제들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출석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선 서 인 보 건 소 장 조성억 보건행정과장 안종철 보건지도과장 이인영 의 약 과 장 남영진 지역보건과장 김영자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김지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먼저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건소의 일반현황, 재정, 정책목표 및 방향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보건소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답변 전에 보건소 청사 내의 전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을 현장 확인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 확인에 따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위원들께서는 보건소 청사 내의 진료실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현장감사를 통하여 느끼신 바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실시되는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시 현장 확인 내용을 참고하여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의 편익을 위한 적절하고도 좋으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출석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총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p에 보면 보건소 청사 공사현황이 있는데, 우선 보건소 청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신축이 되었으니까 11년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1년이면 시간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시점인데, 청사 최적의 환경조성에 당장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구 관내 주민들 중에서 특히 나이가 많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환경, 주민들이 청사에 와서 느낄 수 있는 포근하고 아담한 분위기 조성이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의 현장감사에서도 "냉·난방기 통풍구의 오래된 플라스틱판을 교체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매스컴에서 에이즈(AIDS) 검사를 일반 병원에서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의 결과를 본인과 의사만 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 병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했을 때도 역시 거기서도 양성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과 진료하는 의사만 알고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럼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과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양성 환자가 발견되면 의사가 해당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양성이 되어야만 그 환자에게 번호가 부여되고 중앙 정부로부터 관리지시가 내려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검진한 의사가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병원에서 에이즈검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어떤 것인가 관련부서에 알아보아서 지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일반 신문에 난 기사가 아니고 정규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조치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암치료 보험료 혜택이 언제부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건강보험 가입자요?
성열
박성열위원
암치료에서 혜택이 몇%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본인부담, 전체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 중에서 소득이나 그런 것으로 분류를 해서 10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요.
성열
박성열위원
아니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반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치료비 혜택을 몇%까지 한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이 20%, 10% 이지만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비율로는 20%에서 10%를 지원하지만 상한금액이 220만원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암치료의 상한금액 220만원이면 혜택이라고 볼 수 없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은 일반적인 암이고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을 국가가 5대암으로 정해서 퇴치사업을 하는데 이 암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이 어떤 제도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부가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위암 같으면 40세 이상 남녀를 2년마다 검진을 하게 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5대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는 그것은 이것과 별도로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5대암으로 했을 경우 일괄 1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요. 몇 백만원 가지고는 암에서는 지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본인부담금 중에서 하는 것이고요.
성열
박성열위원
아! 본인부담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리고 소아백혈병 같은 그런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5대 암 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이 이떤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가장 높은 것은 위암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관 소독장비 구입 건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소독하는 것는 구로구 보건소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받고 있는데, 구로구 자체에서 사업수익성이 투명하지 않아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몇 번 촉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제작을 하지 않았고요, 금년에도 개인적으로 알아보았는데 특별하게 그것을 제작하는 시점이나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작단가를 구로구 보건소에서 개당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잡고 하려고 하는데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작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단가가 맞지 않아서 제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특별히 맞출 수도 있는데 지금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맞춰서라도 구입해서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류독감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며칠 전 3명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은 아직까지 세계보건지구에서 공식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감염되었다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도 중국에서 발표했고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기구에서 검증작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람과 사감 간에 감염사례는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방약은 없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방약 겸 치료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타미풀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미풀루'는 조류독감을 위한 약이 아니라 일반적인 독감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유연히 조류독감의 병의 진전을 늦추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뒤늦게 조류독감 예방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이 적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소량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소장님께서는 조류독감 예방에 김치가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그런데, 학술적으로 그것이 조류독감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일부에서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는 세계적으로 김치가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조류독감도 다른 독감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김치 내에 존재하는 어떤 성분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균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김치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조류독감에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무엇 때문인지 김치가 얘기되는 것은 3년, 4년 전인가요, 사스가 유행했을 때 우리나라만 사스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는 것이 김치다 해서 시작된 것이 연관되어서 그런 보도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소장님께서는 김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조류독감의 예방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외출하고 와서 손만 씻어도 70% 이상감염을 막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김치까지 동원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제가 각종 행사의 인사말 끝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조류독감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사람은 없지만 조심을 해야 하고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손발을 깨끗이 씻고, 김치를 많이 먹는 것이 조류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김치를 많이 드시고 손발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동감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가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김치가 조류독감에 효과가 있으니까 드십시오"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한테 도움은 될 겁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도움은 되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주민이용이 급증했지요, 많지요? 작년과 비교해서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이 사업이 확장되는 관계로 해마다 이용주민 수가 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1년에 약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소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작년과 대비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물론 주민의 이용이 많다 보니까 인력부족이나 서비스 부실, 직원 근무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84명의 직원은 당초에 97명이었던 직원을 IMF 이후에 정부에서 공무원 감축 13% 할 때 한 16% 감축이 돼서 84명으로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 후에 의료비지원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원의 확충이 없어서 실제로 주민들께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요새는 정부에서 기금사업을 하면서 일용직 인건비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현재에도 정규직원 외에 한 10명 정도의 일용직 직원이 기금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문제는 1년 내내 고용이 불가능하고 10개월 미만의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근무가 끊기고 그래서 사업수행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생각하는 것도 보건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인원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아까 우리가 감사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물리치료실을 봤습니다. 물리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대개 하루에 약 몇 분 정도 우리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물리치료도 한 분이 받으시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으로 해서 하루에 적게는 이십 분 많으면 삼십 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치료 받는 침대가 6개로 되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6개입니다.
김종태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침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특히 다른 과도 물론 그렇지만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주로 몸이 어디가 절단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몸이 쑤시고 이런 것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다른 개인병원을 가보면 물리치료 침대가 지금 안마 식으로, 소장님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안마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 10분이고 15분이고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아보시는 분이 누워 있으면 그대로 침대에서 움직여주는 안마 침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그것을 바꿀 생각은 소장님으로서 해보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생각은 아직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장비들을 민간에서 도입하는데 민간병원은 환자유치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런 침대가 실제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것의 도입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 침대에 대한 효능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만약에 주민들께 그것이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도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 한번 소장님이 생각해 보셔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낫다고 하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보건관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용직 빼고 현원이?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장님 들어가시고.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88명이고 현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1p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 정원이 35명인데 27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8명이 부족한 거예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에도 20명인데 19명,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됐는데, 당초 업무분장을 할 때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가 정원이 35명인데 27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의사가 7명이 있습니다. 그 의사 정원 7명이 전부 보건행정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는 7명중에서 1명만이 현재 보건행정과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지역보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건행정과 같은 데의 정원은 2명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거행정과로 인원이 잡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의사 정원이 보건행정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직원 네 분만 부족한 것이네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구청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도 한 2년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은 이미 하고 있지만.
장동우위원
결국은 보건소 이용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는 다 구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네 명 직원의 자리가 비어있는 만큼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혜택을 덜 보는 것 아닙니까? 직원은 또 업무에 시달리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이런 부분은 작년인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구청에 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 되면, 우리가 감사실에 이런 얘기를 지적했으니까 감사 끝난 후라도 직원을 보충 받아서 정원에 관한 직원을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
말씀하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 4명에 대한 것은 기술직 직원입니다. 구청 자체에서 보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사를 합니다. 순환인사를. 서울시에서 약 4년째 간호직과 몇 가지 기술직에 대한 인사에 충원을 못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래 간호직 5명이 저희가 쭉 몇 년째 결원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일부 다른 부서에서 맞교환 형식으로 3명 충원을 했고, 2명은 계속해서 시에서 보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동우위원
행정직 공무원은 자리가 다 채워져 있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자체 구에서 하는 것은 다 차 있고요, 시에서 보내주는 것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같은 직급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 보시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요구 95쪽에 실적을 봤더니. 과장님, 방문간호 13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문간호사업은 혜택을 받는 분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신규등록 가구를 월별로 감사 시 쭉 나열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난 동절기에서든지 2월 같은데는 3건, 금년 1월에는 23건, 6월, 7월, 8월은 양이 몇 백 개가 불어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처음에 방문간호 신규신청을 받을 때 어디에 자문을 받아서 받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연명부에 추가로 올라가는 수급자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방문을 하고 있고요. 차상위 30%는 저희가 그 지역에 지역조사를 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의료보험 납부기준이 4만원 이하인 대상자중에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만 저희가 뽑아서 우선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등록 가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간호인력이 저희가 2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인력이 6명입니다. 그분들이 1년에 10개월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월에 그분들을 일을 하게 해서 12월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월, 4월에는 수급자가 책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대상자 파악을 하고요. 3, 4월에 대상자가 거의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는 시기가 5월부터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숫자가 많이 등록이 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대상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어디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팀에서 대상을 찾나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의료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1월부터 3월 이내에 대상자를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등록자를 연명부에서 확인을 하고요. 차상위 계층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에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뽑아서 이미 대상자를 확인하고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가정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 요구도에 따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1군에서 4군까지 분류해서 그 군에 맞춰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방문간호 진료대상이 동별 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로 번2·3동은 수급대상자도 많고 대상되는 사람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수유동이나 그쪽은 좀 적을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대도시 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5개 지역을 미아동에 미아1동, 수유1동, 수유2동, 미아9동 집중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방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번동이 좀 취약지역이고 미아동이 취약지역입니다. 미아동과 번동은 신등록과 방문가구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수유동도 제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증환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숫자는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숫자고 일단 대상자 관리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소장님,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혹시 보건소에서 없으신가요? 왜냐 하면 방문간호를 금년 같은 경우에 수행한 것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번동이나 미아동쪽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소장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세대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이야기지요, 제 얘기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문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문제인데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의 대상을 늘린다고 해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힘들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노인수발급여를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노인들에 들어갔던 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여유있게 뭐가 내려와서 노인수발 쪽이 떨어져 나가면 이 사업이 확대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제 얘기는 자체 예산을 잡아서, 1조에 3인이 움직인다면 한 팀을 더 만들면 직원이 3명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장동우위원
왜 안 돼요, 상위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일용직, 상용직도 구청에서 풀 정원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무작정 늘리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하여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제가 방문간호 대상을 만나봐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소외되는 계층이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앞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방문간호 수급대상자를 더 많은 가구 수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요구번호 81쪽에 공사를 금년 예산중에 8건을 하셨고, 인센티브사업 중 3건을 공사하셨네요. 과장님,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소액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이나 인터넷 공개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액수를 얼마만큼 정해 놓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금액을 벗어난 액에 대해서는 강북구 자체 인터넷에 띄워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소액이라는 것이 10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공사현황 자료를 뽑아봤더니 너무 부실해요. 예를 들어서 1층 진료실 재배치 공사해서 지난 해 11월 1일부터 11월 2일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2층 치과 민원대기실 설치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커트라인을 얼마만큼 정해놓고 수의계약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원래는 이 자료가 나오려면 본예산 얼마인데,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100원인데 80원 쓰고 20원이 남았다고 감사자료에 나와야만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지출현황을 자료로 더 꼼꼼히 챙겨서 주시고, 제가 질의한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가 계속적으로 청사가 노후 돼서 그런지 계속적인 공사를 하는데, 이번 감사를 끝나면 예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참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물리치료실도 보건소 수준이 날로 변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도 사실 제가 봤지만 일반 병원에 비해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려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매트 같은 것도 갈 것은 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물품구매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이 집행하는 공사가 8건이나 되고 인센티브사업도 3건이나 되는데 사업들을 얼마에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얼마의 기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 잘 모르세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면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억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공사현황, 보건소에서 1년 동안 공사하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지만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3번 같은 경우는 건강정보자료실 인테리어 공사 3100만원이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건강검진실 인테리어공사 2900만원, 정보자료실 인테리어하고 똑같이 한 3000만원 돈 되는데 이것 전부다 수의계약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강북구청 혹시 청사관리에서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알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서면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자료부실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소를 쭉 둘러보았더니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모범 보건소, 또는 시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을 위해서 예전에는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노인복지카드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그런 노인복지카드 제도가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복지카드운영 제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크를 계속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물론 노인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노인건강카드 제도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부분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돼요. 지금 흡연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률적인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놔드리고, 만성질환자 또는 장애1급부터 3급까지 놔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무료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안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조례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타 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지요. 타 구의 예도 있을 텐데.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현재 중구와 송파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개구는 100% 입법 추진 중이거나 구의회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 부분도 우리 강북구도 조례로 정해서 정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6p를 보면 2004년도 것이 되는데 인건비가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8900만원씩이나 인건비가 불용되는 부분, 인건비라는 것은 그렇게 잘 불용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직원들의 1년간의 정원을 예상하고 직급 평균 호봉 내지는 평균 직급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결과 이렇게 남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정수민위원
인건비 같은 부분은 보통 보면 예산을 짤 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유동성이 없다고 보는데 많이 예산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주요업무보고에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정보시스템 서비스 교체, 이것이 어떤 기계인지, 또 4100만원씩이나 소요되는 것이면 상당히 중요한 기계의 부품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청사 4층에는 보건소 메인 정보망이 있습니다. 소장님실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이 보건소 청사가 개청한 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정보처리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활용해서 4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최신 정보자료로 교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중앙정보시스템이라는 이야기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에 대한 B형간염,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인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B형간염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B형간염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법정된 강제접종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현재까지 앞 추세를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 사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건강 지키기에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됐고요. 보건지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집 관계에 있어서 영양이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도과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불명예스럽게도 꿀꿀이죽 사건이 났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았다면 그러한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린이 영양과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월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협의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건강관리는 어린이 영양교육을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측면과 영양을 골고루 먹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 4개 유아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구강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영양과 위생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조리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영양사가 가서 식품위생과 전반기적인 위생적인 조리사항, 그리고 영양균형 그런 것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분들의 요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한 식단에 대해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 저희가 설문조사까지는 못했고, 교육장에서 오신 분들에게 구두로 여쭈어 보았을 때 저희가 제공한 것을 100% 활용한다고 하는 유아원들이 약 70%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식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로 인식했고요, 내년부터는 식단 측면에서는 좀 더 아이들에게 조리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저희가 제공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요. 또 위생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 2번 실시를 했습니다. 교사교육을 1회 영양차원에서 했고요, 1회는 위생교육 차원에서 2번을 했는데 2006년부터는 조금 더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횟수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과장님 의지가 대단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식단을 짜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조리사들에 대한 교육, 또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한 번 식단을 짜는 부분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고,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대해 보강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 원장이라도 만나서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해 주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 보았는데 구강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참 보기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구강사업에 있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자까지 만들어 놓고 여러 부분해 놓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지금까지 그런 어린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 본 결과 그 결과의 성과는 어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우 구강진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진료 인원의 한계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관내에 계신 치과 선생님들이 매일 두 분씩 오시고 거기에 치위생사까지 딸려서 네 분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번 오실 때 반나절을 비우시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나오시면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한 팀당 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에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열 분 정도 되거든요. 1주일에 1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적인 면 때문에 저희가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를 매번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실태 변화는 작년과 비교해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간혹 두 팀이 오셔야 되는데 한 팀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하루 전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한 다섯 분 정도는 다음으로 연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라서 이 장애우 구강보건은 변함없이 작년과 동일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어린이 구강사업 부분은 어린이 영양과 구강을 같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 900여 명의 아이들을 몇 년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한꺼번에. 그리고 올해는 특히 시에서 구강예방사업으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일 아이들이 한 원에서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의 예방교육 차원에서는 작년의 1.5배 정도로 올해는 교육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구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인식도가 많이 부족한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을 클리닉 하는 곳에 가 보았는데, 3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절주하는 데는 담당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의 전반적인 사업과 절주사업 두 가지를 저희 담당자 1인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흡연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금연클리닉은 따로 독립된 사업으로 거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 3명, 분소에 5명, 그것은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 그 업무만 지원하는 상담사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절주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절주부분은 그래서 저희 담당자, 상담사 말고 직원 1명이 절주와 흡연을 같이 담당하니까 반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금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강제적일 수가 없고 본인들의 자율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끊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쪽의 인적 자원이 그쪽에 많이 투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인적 자원을 조금 분산해서 다른 더 중요한 부분에 인적 자원을 투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닌가, 뭐 전문가의 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절주사업 담당자가 두 가지 일을 해서, 그러니까 반 명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절주사업 부분의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인력은 확보 못 하고 예산이.
정수민위원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금연 쪽에 한 5명 정도가 투여되어 있다고 했지요. 절주에는 반명인 반면에.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금연 쪽에 투여되어 있는 인적 자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더 중요한 부분에 인력을 투여하는 것이 국민보건에 더 나은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금연클리닉은 사업비가 사업 내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인건비는 200명 당 1명을 쓰게 아주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일체 클리닉 외에는 다른 용도, 다른 흡연사업에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저희도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그쪽에 너무 과다 인력투입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들어가시고요, 의약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의약과장님, 예전에는 저희들이 각 지역의 약국들을 직접 감사하면서 현장방문도 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봐왔어요. 봐왔는데, 우리들이 그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약사가 아닌 분들이 조제를 한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이러한 부분은 현재 보건소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협회에서, 약사협회에서 가서 이러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인지, 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입회해서 전 업소를 점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에서 각 구 보건소 담당자들과 회의를 해서 이제 의약분업 후에는, 무자격자 조제가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자율점검표를 배부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자율점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업소들은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올해도 미약하나마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로 처분한 곳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자율점검'이라고 하면 약사회 자체에서 한다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약국 자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걷어 들이는 것은 약사회사무국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고요. 실제로는 약국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항목을 저희가 모두 알려드려서 약국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반이 있는 경우는 바로 자율적으로 시정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저희가 나가 점검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입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점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서 강제적은 아니고요, 각 구에서 재량으로 조금 조절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은 작년에 사전예약점검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구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했던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로서 올해는 자율점검으로 넘어가고 작년에 사전예약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실제로 현장점검을 올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자율점검에 전 업소가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자율점검을 함으로써 그 약국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검사 내용을 알게 되고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조금 나아지리라고 보겠습니다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는 격이 아닌가, 너무 그쪽에만 맡겨놓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행정처분 사항이 나오는 부분이 어떻든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점검했을 경우와 자율점검제도로 하고 나서 그 차이점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행정처분 업소는 거의 크게 차이는 없었고 비슷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큰 목표이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야간 약국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이 7시나 8시쯤이면 처방이 끊기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예전에는 밤 12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통 9시, 10시면 끝나서 저희가 야간에 운영을 하겠다는 약국으로 정해서 명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한 야간근무 약국에 대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나 약사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하고, 약사회에도 알리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했습니다. 업소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녁에 갑작스럽게 약을 필요로 할 때 약을 살 곳이 어디인지, 어느 지점에 문을 열어 놓았는지 그것을 몰라요. 몰라서 심지어는 청량리까지 가서 약을 사온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량리 그쪽에 가면 지나가다 보면 약국이 밤에도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는 열려 있으니까 왔다갔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거기로 가자 해서 청량리까지 가서 약을 사오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통장들 정도는 그 지역의 어느 약국이 문을 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런 곳을 이용을 하면 된다는 그런 홍보라도, 반상회 회보도 좋지만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의 회의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는 이런 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하실의 방사선과를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생긴 지가 약 한 14, 15년 다 됐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11년입니다.
정수민위원
11년입니까. 11년 정도가 되었으면 방사선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도 있을 텐데,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거기 근무자들에 대한 방사선 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노후장비를 작년까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는 없고요, 방사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안전관리'라고 해서 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TL 배지로 직원들이 받는 방사선 양도 측정하고 있고요, 방사선 안전관리를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내려갔더니 직원 한 분이 자기의 얼굴이 어떻게 조금 저기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사선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전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만 지하의 공기, 환풍장치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골다공증 기계를 저희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사드렸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1개월, 2개월씩 밀려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2개월씩이나 밀려서 과연 되겠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2개월씩이나 밀리는 그런 과정이라면 정말 어렵고 불우하고 정말 빨리 좀 받아서 돈이 없어서 시중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여기라도 와서 받아서 건강에 도움을 찾아야 될 분들이 못 찾는 그러한 여건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하루에 20명 정도를 받고 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인지, 만약의 경우 인력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면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렇게 두 달씩이나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취약계층 어르신들부터 우선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지난번에 내주셔서 저희가 먼저 동사무소에 취약계층이신 분들, 영세민이신 분들부터 8월, 9월 사이에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 것인데, 어느 구나 이 골밀도기계로는 하루에 10명 내지 20명밖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20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20명이 아니라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기계 작동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두 부위를 정확히 해 드리고 있거든요. 허리 요추 부분과 대퇴부 두 부분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조금 전에 1층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어제 무료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진료인원이 얼마나 되며, 실질적으로 무료로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실 진료 인원은 평균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 소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내소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라고 하시면 의료급여자하고 65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수민위원
또 장애인들에게도 진료비는 면제해 주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현재 숫자로 보면. 아, 죄송합니다. 무료가 조금 더 많습니다. 무료가 4만 2880명 정도 되고요, 유료가 1만 9361명이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 분소와 보건소를 이용해서 진료 받은 숫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유료가?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유료가 1만 9361명이 지금 10월말까지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주로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라고 느껴지시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전화를 받고 "정말 그러한 집을 한 번쯤은 방문을 해 보아라", "한 번 가서 들여다보고 정말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어라"라는 전화를 아침에도 받았습니다. 주공2단지 206동 604호라고 합니다.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여건이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어머니의 걸레를 치워주는 그런 여건의 집안이고 전혀 손 쓸 수 없는 그런 여건 같아 보인다고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우미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분뿐만이 아니라 도우미의 손길을 바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자원봉사, 말은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댁들을 방문해서 그렇게 청소도 거들어주고 말벗도 되어 주고 하는 실질적인 자원봉사들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유급이 아니라 무급이라도, 또 그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보면 모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앞장을 서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가 17명이 있습니다. 현재 17명 중에서 15명은 8시간 근무하는 종일도우미고요, 그 중에 2명은 4시간 근무하는 도우미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148명의 수혜자를 돌보고 계시는데요, 한 사람당 한 8.2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선은 각 동에서 사회담당이나 저희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정말 도우미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담당이 가서 전체 가정조사를 해서 추가로 도우미 수혜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목욕,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저희 자체에서 40여 명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저희가 가능하게 홍보를 조금 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해보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동 604호는 저희 담당을 방문을 시켜서 저희 도우미가 나갈 수 있는 대상자이면 바로 담당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리고 "토요일도 밖을 한 번 나가보고 싶은데 밖을 나가볼 수가 없다, 도우미를 하나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장애자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도 있고, 취로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건소 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루에 두세 집씩이라도 청소도 해 주고, 가서 말벗도 되어 주고, 혹은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밀어도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좋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우 재활증진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하시든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 강북구에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만도 한 6,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 중에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보건소 가까이 있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휠체어를 타기는 타시는데 혼자는 몸을 못 가누시는 분들, 또 가족이 있다고 해도 생계 쪽으로 바쁘시다 보니까 혼자 가정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6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주 과정으로 연 30명 정도를 과정을 이수를 시키고, 또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운영할 수 있는 실천모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바깥출입 하시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혼자 불편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복지관도 이용을 하시고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 하고 정서적으로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활성화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재활간호팀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쪽에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도 있지만 경증장애자들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돕는데 상당히 자기 스스로들이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일손이 부족하면 그쪽과 함께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두 번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 장애인단체연합회와 도움을 요청해서 편안하게 지체장애우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되면 홍보차원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 검진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어떻든가요? 옛날에 비해서 암이 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이나 마찬가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이 5대 암으로, 또 국가사업으로 활성화되면서 전체 동참하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났고, 암 검진에서 재검이 나오고 유소견자로 발견되는 환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암 검진해서 암 진단이 나면 전체 본인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20%인데 그것을 10%로 낮추어 주시면서 본인 치료비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동참하는 검진율도 많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발견되는 환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건소 시설을 둘러보면서 우리 보건소장님과의 대화 속에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결핵,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많이 감염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일 소중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건강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감염경로나 또는 그 예방차원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상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현장 감사를 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고교생의 결핵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기타 다른 무슨 전염성 질환처럼 대량으로 발생을 하거나 유행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주로 노인들 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저소득계층의 환자 비율이 많았던 것이 그쪽 부분 환자 비율은 줄어들면서 젊은 사람들 쪽의 비율이 높아간다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가 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고등학교가 완전히 대학입시 위주로 모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이들의 수업시간을 뺏는 것은 교사도 반대하고 학부모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수능이 끝나고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인데,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도 쉽게, 무슨 화장법을 가르친다든지 옷 입는 법, 그런 쪽의 아이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저희들에게 잘 돌아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에 관한 문제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해도 저희들이 해마다 중·고생 검진을 굉장히 강화해서 시교육청에서도 자체 검진버스가 와서 검진을 하고, 또 저희들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흡하지만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데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중·고등학생에게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결핵 전문기관인 결핵협회에서도 특별하게 증명되는 근거를 잡지는 못합니다만, 주로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핵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결핵은 면역력이 약해 졌을 때는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AIDS 환자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AIDS 환자들의 사망 원인은 결핵이나 카포시육아종 같은 것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스트레스가 과중해서 학생들의 자체 면역이 떨어져서 결핵이 발생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장님에게 이런 질의와 어떤 예방차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학업 중심으로, 대학입시 중심으로 학부모님이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결핵이라는, 지금이야 뭐 약이 좋아서 아무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가정으로 홍보하는, 지금 가정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방차원의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결핵 문제는 기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는 홍보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는 직접 교육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정에 리플릿이라든지 홍보자료가 도달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감사장소를 다시 구청 감사장으로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