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제2005회 제차 건설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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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백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1년간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 하나 하나 그리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향후 업무처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10시03분

이복근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이동명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홍승일 토목치수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이호련 교통지도과장 임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10시10분

이복근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10시30분

이복근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를 제외한 각 과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다른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잠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행감자료 12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습적인 노상적치물 설치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및 인도상에 노상적치물 행정조치사항과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47건에 887만 5,000원이 부과되고, 그리고 강제수거가 53건인데 매년 저희들이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한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홍승일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보통 행상들의 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행정 계도하고 지도해서 노상적치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지도·계도를 많이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방차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면도로 아니면 인도 적치물로 인해서 통행이 너무 불편하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결같이 노상적치물을 너무 적치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청에서 왜 그토록 놓아두느냐 해서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까 과태료 부과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방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이 노상적치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가면 갈수록 방치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철저히 해서 더 늘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순찰해서 미연에 노상적치물이 생기도 않도록 열심히 계도·지도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강제 수거한 적치물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번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서 본인들이 찾으러 오면 내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본인들이 찾으러 오면 그냥 내줍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을 우리가 징수한 상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내줄 때 그냥 과태료만 부과한 후 바로 내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아울러 행정지도라든지 못하도록 무슨 조치를 내려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갔다가 다시 노상에서 그런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내줄 때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또한 거기에 보면 노상적치물 등 리어카 같은 경우 무거워서 짐을 못 옮기는데 수거해서 주인이 안 나타났을 경우 나타나지 않는 리어카나 그런 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나타날 때까지 저희가 창고에 장기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몇 월 며칟날까지 처리한다고 안내문을 써놓지요? 그래서 안 나타나면 수거해 갑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주인을 찾고 안 나타나면 수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노상적치물에 대한 근절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상적치물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사전에 순찰을 강화하고 지도·계도해서 더 이상 많이 생기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대지극장 주변, 숭인시장, 미아역 주변, 수유시장 주변, 수유역 주변, 또 말썽 많은 솔샘길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주로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대다수가 적치되고 노상에서 장사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행정적인 조치 내지는 뭔가 새롭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직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기 어려운 분들이나 없는 사람 위주로 그런 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고 지도·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특히 학교 통행로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 미아삼거리역 주변은 다른 곳보다 제일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관할 해당 의원님이 강력히 제기할 수는 없지만 가보면 항상 건물도 아주 낡았고 또 인도폭도 좁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 수유역이나 미아역, 다른 곳에 비해서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볼 때는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단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전혀 지금 상태로써는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주변에 대해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홍승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로 전체를 볼 때 수유역 주변, 미아삼거리 주변이 도봉로변에서는 노점상이 제일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금년부터 저희들 계획 중에서 주요 지하철역 출구나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좀더 계도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 역 주변을 좀더 집중단속해서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쪽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해서라도, 공개적으로 해줄 수는 없지만 가령 무슨 박스라도 마련해서 보기 좋게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전혀 거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물론 단속을 심하게 한다거나 하면 온갖 노점상 그분들이 한꺼번에 시위를 한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해서 적지 않게 거기에 대비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기 좋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령 외국사람들이나 타 지방도시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과연 서울에 이런 낙후된 곳이 지금도 있나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강북구의 체면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나 대책은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송, 진정, 민원, 민원건수 대부분이 이런 노점상들로 인해서 차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단속을 요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2p를 보시면 헌옷수거함 13개를 강제 수거했는데 우리 강북구에 헌옷수거함이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강북구에 헌옷수거함이 총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복근위원장

과장님, 자료 파악이 안 됐으면 양해를 구해서 나중에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면, 왜 제가 몇 개가 되는지를 질의하느냐 하면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3m에서 4m 이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수거함들이 즐비해 있다는 것이지요. 헌옷수거함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 속을 보면 온갖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은 당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저희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지금 파악해 보면 보통 1개동에 30개 정도씩 있는데 헌옷수거함이 편리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쓰레기와 같이 방치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리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쪽에 저희가 요청해서 장소 이동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동에 3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0개가 훨씬 넘어요. 50개도 넘어요. 가령 30개라고 해도 17개동이라고 하면 5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레기통 바로 옆에 있어서 쓰레기통인지, 헌옷수거함통인지 분간을 못해요. 집앞 빌라 앞에 많이만 놓아두면 뭐합니까?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 안에는 쓰레기, 죽은 쥐니 뭐니 해서 쓰레기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협회에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장애인협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또 민원이 많은 지역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2005년도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재 도로개설이 13건에 255억 8,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주차장이 1건에 22억 3,000만원, 공원이 8개소에 123억 8,000만원이 지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22건에 401억 9,6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개중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인 것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인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가 열람을 시켜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 물건 조사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게 조사되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민원들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현재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홍승일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건조사는 저희 직원이 가서 1차 물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또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건조사할 때는 큰 이의가 없는데 보통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건조사에 누락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물건조사 과정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해서 조사하는 과정과 조사가 대략 일치가 됩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지요. 물건조사는 저희 직원이 먼저.

유군성위원

물론 아는데 우리 건설관리과 보상팀 직원들이 물건조사를 1차 합니다.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공무원들께서 조사하는 과정과 감정평가사가 조사하는 과정과 대략 일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거의 일치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뭐가 빠졌다고 넣어달라고 하면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보상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누락이 됐으면 저희가 다시 재평가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우리 보상팀 직원들의 기술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구에서 한 2만여명 이상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봤는데, 보상과정에서는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보상팀 직원들이 잘 이해시켜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보상사무를 하시다 보면 단위사업들이 좀더 조기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보상팀 직원들께서 조금 늑장을 부린다든가 본의 아니게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지역에 좀더 원활하게 보상업무가 진행되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과장 대리께서 잘 판단하셔서 잘 감독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승사에서 화계사길 도로개설 2개소에 토지수용 재결이 몇 건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승사~화계사길 도로개설 관계는 3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먼저 1건은 본선으로써 1건이고 그 다음 접속도로, 터널구간 해서 3개 구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본선관계와 터널구간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접속도로 부분은 수용재결이 되어서 토지 1건과 건물 1건, 영업권 1건이 공탁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소유자들이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구에서는 법원에 법정공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우리구에서 그 금액으로 법원에 공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찾아가게 되면 보상이 되는 것이고 10년동안 찾아가지 않게 되면 공탁금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유군성위원

10년동안 안 찾아갈리는 없지요. 다 자기 소유재산인데 법원에 공탁해 놓은 금액,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 찾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승사~화계사길 도로개설 보상과정에서 민원사항은 얼마나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현재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부 다 처리됐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지속적으로 보상업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상습적인 노상적치물 설치 행위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미아삼거리 주변, 수유역 주변, 수유시장 주변, 미아역 주변 이 노점상들은 사실 전공노련에 전부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노련에 가입된 노점상 이외에 신규발생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신규발생은 저희가 단속하기 때문에 안 생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신규발생은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특히 아주 상습적으로 이면도로상에 내 점포가 있으면서 도로에 적치하는 이런 도로적치물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259개가 이면도로에 이런 부분을 표기한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도로에 많이 내놓으면 내상품이 더 잘 팔린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지금 보행을 막고 차량 통행을 막는 아주 좋지 않은 습성을 가진 적치물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금번 도로법 위반과태료 47건을 부과 징수했는데 이 47건 과세금액 자체가 2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금 부과가 47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47건에 대한 부과 근거, 또 어떠한 기준을 갖고 20만원, 30만원, 10만원이 부과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도로법에 있는데 ㎡당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당 10만원인데 ㎡를 산정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몇 ㎡, 몇 ㎡가 지금 위반되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부과 기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부과 기준을 모르면서 어떻게 부과합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부과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복근위원장

뒤에 업무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뒤에서 보조해 주시면 쉬울텐데요. 유군성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직원이 보조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지요?

유군성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전임 건설관리과장 재직시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반 면적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지금 속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상에 주차금지구역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안 그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구에는 이면도로상에 주차금지구획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주차금지구획선을 기준으로 해서 80㎝를 후퇴했습니다. 바로 이 주차금지구획선에서 80㎝ 공간이 사람이 보행하는 길입니다. 그렇지요? 이 80㎝에 기준을 둔 이 면적에서부터 침범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위반면적으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7건에 대해서 과태료 수납부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지금 어떻게 면적을 책정해서 부과했는지, 그냥 얼버무니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 작년 행감에서 전임과장이 시행한 내용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인정하지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사실 지금 이면도로상에 정말 보행자 편의,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이 도로를 관리하고 계신 과장님 책임입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가상해서 이면도로상 6m 도로를 3m씩 침범했다고 가상해 봅시다.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또 유사시에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꼼짝없이 완전 전소됩니다. 또 위급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응급차량이 들어가야 하는데 차량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나중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물론 어려워서 리어카 하나 놓고 노점상 하시는 것 정말로 인정상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노상적치물 행정조치 현황 보니까 리어카만 21대 끌어왔어요. 이 리어카가 끌어올 것입니까? 리어카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리어카 하나 놓고 풀빵장사 하는 거에요. 그 풀빵장사 하는 것을 끌어가고 7명, 8명이 와서 난리치고 위협주고, 그리고 헌옷수거함은 13개 지금 수거해 간 것 이것은 사실 주민이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와서 가져간 거에요.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우리가 치워야 되겠다고 해서 치운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력낭비하지 말고 질적인 정비를 하시라는 거에요. 리어카 하나 놓고서 불빵장사 야채쪼가리 놓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우면, 그것 먹고 살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게 앞에 내놓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단속해야 한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상인은 지도·계도를 하는 쪽으로 하고 상습적인 점포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못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36만 구민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관계로 잠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p를 보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전선 또는 전신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공중선들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 전신주 지중화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홍승일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지중화 사업은 도봉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까지는 도봉로밖에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현주위원

전신주를 이설하는데 통신주는 얼마이고 한전주는 얼마이면 이설할 수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주는 200만원∼300만원 정도, 전신주는 1,200만원∼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통신주는 200만원∼300만원, 한전주는 약 1,5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이 막대한 금액이 들어야 하는 통신주나 한전주를 옮기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사유지인 경우는 한전주나 통신주 소관부처에서 하고 도로인 경우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도로인 경우 이설해 달라고 신고한 주민이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주나 한전주를 이설해 줄 것을 신청한 신청자가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설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인데 이것을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이설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배경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한전주나 통신주를 이설해 달라고 신청한 그 신청자 개인 한사람만 쓰기 위한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개인 한 사람이 부담해서 전신주나 통신주 이설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주위원

도로에 있는 한전주나 통신주를 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로 해야지 주민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구에 한전주나 통신주를 이설해 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총 100건이네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100건 중에서 이설 완료한 건수가 26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6건이 다 자부담을 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26건은 한전에서 이설 완료한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전주가 26건, 통신주가 이설완료된 것이 36건 해서 합계 62건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앞으로 한전주나 통신주를 이설할 경우에 구비나 국비, 시비로 해야 할 것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도 요구해서 주민의 부담이 덜 가도록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가 도로로 쓰기 위해서 건축주가 신축할 때 도로로 몇 %을 내놓고 집을 짓지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현주위원

그러나 한 가운데 통신주나 한전주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과연 그것도 주민이 자부담을 해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김현주위원님 생각과 같이 주민이 부담해서 옮기는 것은 무리이고 한전주나 통신주 주체자가 부담해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한전주나 통신주는 주체자가 이설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솔샘길 노점상 단속, 또 도봉로 주변에 있는 노점상 단속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직책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한전주, 통신주 이설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개인이 경비를 지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통신주의 경우에 통신회사에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주이설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구역에 따라서 이설계획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전주를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길 때 B라는 지역에서 전주이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전주를 어디로 옮길 수가 없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갈 곳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그 거리가 멀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삼아서 전주이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 곳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이것을 거부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체 내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설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설하는 비용관계하고 전주가 이설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관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설할 장소를 찾는 것도 그쪽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갈 장소가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설을 못한다 이런 답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주, 한전주 이설하는데 비용을 딱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역에 따라서 2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3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500만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주이설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전주가 갈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면 거리에 관계없이, 돈에 관계없이 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KT쪽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KT측에 요청한 사항이고 독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관계기관에서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 자리가 있는데 거리가 멀고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설할 장소가 정해진 곳은 저희가 적극 요청해서 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한전주가 26건을 완료했고 지금 31건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진행 중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먼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설설계에 들어가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그것이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신청건수는 서류상으로 민원접수된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구두로 신청한 것은 제외된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구두로 저희가 전화접수를 받으면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새로운 건축에 의해서 건축선이 후퇴되면서 도로 한쪽에 있어야 되는 전주가 도로 중앙에 있는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차량 진·출입 과정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셔서 한전주 이설이 100%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11p를 보십시오. 도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 공원 등의 건설로 인한 보상내용이, 금년에 진행된 내용이 400억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분보상하고 전체 확대보상하고 법적근거가 있지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설명하기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곤란한 것 같고 법적근거 자료를 하나 주시고, 보상절차가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어도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보상관계에 대해서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사업인가 고시가 납니다.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저희과 보상팀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과에서는 먼저 현장 출장을 해서 물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넘어온 자료와 물건조사한 자료가 틀리게 되면 해당과에다가 누락된 부분을 요청하고 물건조사가 끝나게 되면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한 감정평가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한테 협의공문 통보를 합니다.

허종엽위원

이해당사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합의가 안 되면 먼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재결금액이 이해당사자의 마음에 안 들어서 협의가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안될 때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강제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교통부에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몇 번 재결을 할 수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재결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허종엽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한 번으로 끝납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상정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재결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수시로 재결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한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된 동기는 전체 확대보상을 하느냐, 부분보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당사자와 마찰이 생긴다고 봅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확대보상인 경우에는 안방이 삼각형으로 잘려 나간다든가 주방이나 거실이 잘려 나가서 그 건물에 대한 사용용도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확대보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당이 잘려나갔다, 건너방이 잘려나갔다 이것은 확대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확대보상의 요건은 주거용이면 주거용의 용도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때 확대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단 법적근거를 한부 주시고, 이 부분이 담당관에서는 법적근거보다도 정상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국가사업을 할 때 주민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서 국가공탁을 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수용이 안 된다면 국가정책으로써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실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원칙적용보다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 정상참작을 해서 확대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확대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보상 하도록 그렇게 신중한 검토를 한번씩 더 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내려오는데 일단.

허종엽위원

가부만 결정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따로 신축성 있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이 반발을 갖는, 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기초조사를 할 때 정상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통신주, 전신주 각종 선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께서는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난립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안좋고 위험성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가공선 정리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회의도 여러 번 했고 또 거기에서 정리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회의한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 정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통신회사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화선, TV선, 인터넷선, 전기선 각종 선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 해당회사에서 와서 그 선을 절단하고 정리를 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사를 오면 그 선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을 끌어와서 새롭게 연결하고 그 선은 그냥 방치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방치한 선이 전신주나 통신주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내려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아이들은 그것을 잡고 장난도 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위입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되는 것인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단속,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민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민원인이 그것을 신고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당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현장출장을 해서 해당통신사에게 마무리 정비작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만 하고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정례회의는 아니지만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해당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텐데 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그 회사에서 다시는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른 조치는 더 이상 취할 수 없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있다면 저희도 고발까지도 하고 싶은데 그런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관련법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청차원에서는 좀 힘든 것 같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솔샘길 가로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솔샘길 도로확장 전에 영세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지, 혹시 보상이 됐는데도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솔샘길은 미아1동쪽과 미아6·7동쪽 양쪽에 노점상이 6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계속 노점을 하겠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데 저희는 일단 도로정비를 했고 또 도로기능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설득을 하고 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솔샘길 도로확장 전에 노점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삼위원

그분들에게 공사하기 위해서 나가 달라고 했을 적에 적절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보상은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솔샘길 가로정비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용역업체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한 그분들 역시도 아주 영세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롭게 잘 이루어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도로가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인도폭이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점상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아마 봇물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인터넷 민원부터 시작해서 전화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노점상이 양쪽에 60여개소가 있다고 했고 자료에 보니까 노상적치물이 196건이 있는데, 그러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합하면 상당히 많다는 결론인데 어떻습니까? 거의 300개에 가까운 250여개가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196건은 저희 단속 누계건수입니다.

김종삼위원

합계에 1,075건이 있는데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이 포장마차, 좌판, 손수레, 기타 해서 단속한 누계가 1,075건입니다.

김종삼위원

노상적치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현재 노점상에서 육류라든지 음식물류를 파는 건도 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경우는 위생상도 그렇고 굉장히 부작용이 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판매는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노점상에서 팔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속을 안 했다는 결론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있는 육류관계는 지금 철이 김장철이기 때문에 무, 배추와 거기에 양념 들어가는 그런 쪽의 육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 용역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날 그날 팔고 없어지는 그런 쪽의 육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노점상 현황 단속결과를 보면 방치가 4건, 일시방치가 5건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방치는 주인이 안 나타나거나 없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장기방지 4건, 일시방치 5건인데 장기방치는 저희가 수거를 곧 할 것이고, 일시방치는 이 사람들이 2일∼3일에 한번씩은 나타나서 장사를 합니다.

김종삼위원

영업을 합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소멸은 무엇입니까? 자동적으로 11건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11건은 저희가 수거해온 건수입니다.

김종삼위원

수거해 와도 주인이 안 나타납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 소멸은 자진소멸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비로 금년 예산에 1억 9,000여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예산이 1억 1,3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7,700만원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200∼300명 동원해서 나머지 있는 노점을 저희가 일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노점상협회 내지는 그분들이 우리 강북구청에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어제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매일 오시다시피 하는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은 통행에 불편을 안 주는 선에서 노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도로를 새로 확장했고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한번은 강제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생활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노점상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노점상 대책 내지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강북구청의 입장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실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계획은 종암서와 북부서의 협조를 받아 D-day 날짜를 잡아서 일시에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 굉장히 잡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하여튼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p를 보시면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이 있는데 전문건설업은 단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종은 25개 업종인데 업종에 따라서 자본금 규모, 사무실 보유유무, 연간 매출규모, 재무제표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틀립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등록기준입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등록기준이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반건설업을 종합건설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일반건설업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종합건설업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25개 업종 중에서 업체수가 270여개가 있는데 이 중에는 전문건설업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법인설립이 다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개인업도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인이 대부분인데 법인과 개인 자본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되는 업종이 철도, 개도공사업 같은 경우가 있고, 포장공사업 같은 경우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경이나 석재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이 똑같이 2억원 이상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법인 및 개인의 적격여부 속에서 지금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의 자본금을 조사해 본 결과 자본금 잠식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자본금이 전부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잠식된 곳도 많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거의 적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잠식된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잠식된 업체는 몇 개업체나 됩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금년도 조사한 대상이 56건인데 여기에 적격이 안되어서 영업정지된 것이 10건이고 등록말소된 것이 4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본금 미달이 9건이네요? 자본금 미달이 9건에 처분내용이 영업정지로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령위반하고 등록기준미달업체 조사내역이고, 행정처분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각 업체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술자 보유현황, 현장대리인들이 기술자인데 이 현장대리인들이 지금 이중배치된 곳과 현장대리인을 수첩으로 그냥 대신 넣어 놓고 상주 안하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현장업무와 저희 서류상 업무가 상이할 수 있는데 일일이 저희가 현장출장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기관에 현장대리인을 접수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까지 보고가 됩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업자가 전산에다 입력하면 그것이 건교부 전산망에 뜹니다. 그러면 그 전산망에 의해서 각 구나 시로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해당 등록업체인 270업체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술자 보유현황에 의해서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술자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중 삼중 배치되어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술자 수첩만 팔아먹고 있느냐 이런 것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산망에 전부 뜨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철저히 안 하십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현장에 우리가 출장 가는 경우와 전산의 일치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계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착공계라는 서류를 제출시에 반드시 그 회사에 업 면허와 기술자 현장대리인이 착공계 서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강북구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25개구 전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착공계로 받은 이 서류는 우리구에서 종결짓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해당 주관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현장대리인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면허수첩이 있지요? 1급, 2급자들의 면허수첩이, 서울시청 뒤에 가면 수첩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첩만 사서 넣어놓고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조사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미온적으로 처리를 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등록기준 적격여부 등을 분명히 확인해서 건설시장에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업체들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점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장마차나 노점상에 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철저한 관리해 주시고, 지금 포장마차가 야간에 장사하고 주간에는 아예 그냥 방치해 두는 상태가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파악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것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현재 우리구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자체가 소규모 생계형식으로 조그마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아주 건물식으로 포장마차를 차량 갖다놓고 하는 분도 있고 대형인 기업형으로 하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그 사람들이 하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형을 말씀하셨는데 낮에는 없고 저녁때 기업형 포장마차가 나오고 있는데 수유역 주변에 5∼6개가 야간에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주로 그분들인 것 같은데 수유사거리나 수유역은 외부손님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사실 낮에 방치는 안됩니다. 그런데 공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때는 아예 장사하고, 그냥 그 자리에 걷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 방치되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보지도 못할 정도의 쓰레기장 같은 그런 포장을 쳐서 방치되는데 이것만큼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토요일, 일요일 어느 날짜를 잡아서 방치된 것을 일제히 수거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철저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또한 지역의 이미지가 흐리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지요. 토목치수과장께서는 강북구청에 부임한지 한 5년 정도 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5년여동안 여름철에는 수방대책, 겨울에는 폭설 때문에 많은 직원들과 같이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 또 토목치수과장 이하 각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치하를 드리면서 1년동안 토목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한 갖가지 기금 및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20p를 보시면 '각과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에 강북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16억 4,400만원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단위를 만원으로 써놔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도로굴착 복구공사로 2005년도에 9억 7,80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액은 16억 4,400만원이고 그동안 지출된 것이 10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된 금액은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적립된 금액은 6억 3,100만원만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굴착복구 과정에서 원인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25p를 참조해 보시면 2005년 11월 현재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등등 해서 458건에 3만 6,797m를 굴착복구 하셨는데 여기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에 보면 유관기관 단체 각 분야별로 합계 부과액이 9억 1,455만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된 금액은 6억 4,800만원이고 미징수액이 2억 6,500만원인데 이것을 후불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조례가 바뀌어서 후불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굴착한 면적에 따라서 정산해서 후불납을 하기 때문에 다소 미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징수액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납부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납부를 독려해서 받는 실정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바로 납부를 합니다마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응당히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떼이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22p에 보면 2005년 11월 현재 장애물 이설실적이 있는데, 상수도가 671건으로 최고 많고 전화가 223건, 도시가스가 22건에 총계 922건 유수장애물 이설 실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이설할 때 우리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장애물 이설은 설치한 기관, 한진도시가스라든지 전화국에서 직접 부담해서 이설하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가 원인자가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에서 자기들이 바로 보수를 하는데 그 비용은 우리구에서 안 주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설해야 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굴착복구기금에 감독업무보조원이 있는데 몇 명이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2명의 인건비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3,5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명이 언제까지의 인건비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굴착복구 감리보조원이 2명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감독, 또 우리구에서 20m 미만의 도로굴착 감독 1명 해서 서울시에서 1명분을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1명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괄적으로 이분들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 예산이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감독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굴착복구기금으로 지출합니다. 1인분은 서울시 굴착복구기금으로 지출하고 1명분에 대해서만 우리구 굴착복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500만원은 한 사람의 1년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2명이 굴착복구하는 현장의 현장답사를 다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현장에도 여러 번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현장을 순회하면서 감독하고 있고 또 적정하게 굴착하는지, 적정하게 복구하는지 그런 사항들을 다 확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금년에 전체 굴착복구 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업무보고 25p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1월 현재 건수로는 458건, 연장은 3만 6,797m로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458군데를 2명이 나가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제가 이것을 자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굴착복구를 하면, 물론 아스콘을 굴착복구 한다 해도 전에 깔았던 것과 다시 깔은 자체가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아주 뚜렷하게 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음새 부분을 컷팅기로 컷팅을 전부 하지 않습니까? 컷팅해서 전면에 있던 아스콘과 바닥의 높이가 일치하게 깎아서 맞춰져야 턱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순찰을 돌면서 피부로 느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복구한 부분이 완전히 높게 튀어나온다든가 바닥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굴착복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굴착복구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굴착복구 하는데는 왈가닥을 다 걷어내고 모래나 왕사로 전부 다 채우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어서 다진 다음에 굴착복구를 함으로써 토질의 변동이 없는데 지금 대부분이 우리 구의원들이 옆에 서있어도 왈가닥을 집어넣습니다. "왈가닥을 빼고 하십시오" 해도 말 안듣고 합니다. 그러면 왈가닥을 집어넣고 아스팔트를 금방 깔았을 때는 표가 안 나지만 한달도 못가서 비가 한번 오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면 굴착복구한 곳이 60년대에 바지저고리 기워 입은 식으로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느껴보셨습니까, 못 느껴보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옳게 보셨습니다. 개중에 그런 현장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매년 상·하반기에 굴착복구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감독관이 공구리를 타설하는 날이라든가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라든가 아스팔트를 까는 작업을 할 때는 사실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토목치수과의 감독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 가서 상주하면서 감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은 굳어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민들은 "여기가 낮습니다, 여기가 높습니다" 공구리를 치고 나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낮은 부분을 다시 거기에 공구리를 더 깐다고 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커팅해서 다시 공구리를 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구리 타설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이 상주해서 이런 재보수가 요구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 과에 지시하셔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두 번 공사가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p 보면 연번 22번에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 9월에 계약으로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20m도로에 700m 구간을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 계획인데 현재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명시이월을 시켜 주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미아8동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거리입니다마는 그 마을을 특화해서 조성해 보자는 계획들이 타국에서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조해서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 이런 사항들은 끝났고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달에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토목치수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공사를 현재 발주시킬 상태는 아니고 본 건에 대한 용역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큰마을길 특화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결이 나겠고 그 다음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금년 9월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용역설계에 대한 계약사항이고 금년에 용역이 일찍 끝나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끝이 난다면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완료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당분간 보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거리를 특화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시고 최소한 주민공람이라도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하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길은 현재 노상주차가 53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기권 이용인원이 1일 300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주차 인원이 4,869명이라는 집계를 교통지도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특화거리를 만든다는 깊은 내용은 도로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에 반달형식으로 화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주차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지금 차량 등록대수가 비사업용, 사업용 합쳐서 7만 2,02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각 지역 아파트 내의 법정주차를 합쳐서 6만대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한 1만 2,000대가 우리 강북구는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동1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강북구 현실을 참고하셔야 되고, 1동1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1대당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강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차면을 없애면서 녹화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최소한 그 지역주민과 공람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좋게 만들고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나 지역주민의 공청회 정도는 열어보고 주민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다음에 참고자료 14p를 봐주십시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시고 추후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9p를 보면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보상협의중인데 여기에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535번지는 금년도에 보상예산이 극히 일부가 들어갔고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상협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4억 6,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언제 이것이 시행될지 그쪽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궁금한 것이 거기가 T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계획시설이 T자로 되어 있습니다. T자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중인 그 번지가 어떻게 직각으로 도로계획시설이 확정되었는지 참 의아스러워요. 혹시 지도를 갖고 계십니까? 지도를 보시면 도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옆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활용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으면 좋았을텐데 바로 옆인데도 그것은 아무런 관련없이 놓아두고 그 옆에 한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T자로 된 도로 결정은 '69년도에 했습니다. 만 30년이 넘었는데 '90년도에 다시 재결정이 되고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현재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변경해 볼까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두고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낫겠다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면 아직 4년이나 있어야 되고 4년동안 차가 못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주택을 하나 짓고 있어요. 기존 밑에 도로에서 거리가 10m도 안 됩니다. 한 7, 8m 되는 곳에 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기 때문에 기존 길에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축한 것은 바로 7, 8m 되는 길이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계획시설을 조금만 다시 변경해서 하면 앞으로 4년 있다가 안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이라도 다닐 수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변경하려고도 해봤다고 그러는데, 왜 주민 몇 몇 분들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주위에 관련된 분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그 길로 내지 않고 다른 새로운 길을 내느냐", 새로운 길도 완전히 주택 있는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아까 '69년도에 결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36년 전에 결정이 되어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도로가 나는구나" 하실 것이고, 아까 제가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다고 했습니다마는 변경하는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종 민원, 역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사항도 아니었고, 그런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들을 배제하면서 또 역민원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결론하에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반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도로를 빨리 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변경한다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진행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것을 지금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쪽 주변의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길만 도로가 나게 되면 다른 곳은 지금 T자로 되어 있는 곳에서 그쪽은 시급히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지금 보상협의하고 있는데 그쪽은 길이 없어서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9p '가로등, 보안등 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점검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편성됐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에 위탁을 해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17개동을 나누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한번 할 때 2억 500만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년에 한번이면 1년에 한 1억원 정도 드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점검을 할 때 위탁업체인 전기안전공사에 전부다 위탁을 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잘됐는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는 토목치수과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점검을 할 때 저희들이 시간나는 대로 입회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할 때 담당과에서도 직원들이 나갑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도로포장사업 및 하수정비사업으로 고생하시는 토목치수과 직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자료 51p입니다. 질의요지가 '미시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과 향후 사업시행 내용'에 답변내용이 "도시계획도로가 장기 미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유토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에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면 토지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수반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청구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수는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로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려면 현재가로 1,800억원이 소요되고 또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수청구를 일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8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구 1년 예산이 1,800억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우리구 예산의 50%를 다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매년 우리구에는 한 12여건 정도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진다면 한 10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려워서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날텐데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12월에 매수청구 들어온 것은 우리 도시계획사업의 필요성하고는 관계없이 토지주 스스로 매수청구를 해 온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된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이면 언제라도 누구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2여건에 대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처리가 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도에 본예산, 추경해서 7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3억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3억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시대가 많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3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서 사유지 재산침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물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계해서 4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지정 지역 중에 미집행된 도로개설사업이 강북구에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 이후 2010년까지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도로상의 형평성, 시급성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년까지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은 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가 2005년이니까 5년 뒤, 그 전에는 예산사정상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 해서 유예했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대로 라면 20년, 30년 뒤까지 계속해서 이대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도로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오패산길과 연계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패산길이 2007년도에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되어 있는 도로는 지금 당장 시급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통할 시기쯤 되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부분의 접속하는 도로나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은 접속하는 도로도 교통혼잡이라든가 도로이용이 불편하다고 볼 때는 새롭게 추진할 수도 있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가 보승사 가기 전에 좌측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예.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도로는 현재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는 저희들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터널도로와 거의 같이 맞춰서 개설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년에도 많이 배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잠깐 거론했던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나서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을 집행할 때 해당부서에서 면적범위 또는 그 여건을 참작해서 필요한 토지면적만 기안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과정에서 확대보상이냐, 아니면 부분보상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접속가능 부분은 많이 가각을 잡아서 차량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도로에만 편입되게 면적을 차지 하다보니까 그 가옥에 대한 확대보상이 어렵고 부분보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기안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대보상은 확대보상을 할 대상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확대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도 임의로 공무원 개인이,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관계부서, 관계직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확대보상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저희 토목치수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대보상 하는 것이 공사하는데 더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건물소유자가 확대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종엽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지금 확대보상에 대한 토지조건 등의 법령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목치수과에서는 확대보상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대지로서의 면적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의 기준은 땅을 두고서 집을 짓기 곤란하다고 봤을 때이거든요. 그런데 접속도로가 T자형, 90도 각도라면 가각을 잡기 위해서 면적을 조금만 잡으면 거기에 확대보상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가각을 좀 많이 잡으면 대지에 부정형이 나오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봐지는데 도로기안을 할 때 도로형편상 꼭 필요한 부분외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좀 넓게 잡으라 이런 말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그 선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그 선 바깥은 개인의 소유로 활용하라는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은 엄격히 유지가 되어야 되고 공사하는데 있어서 절개지가 되어서 그 선 자체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그 땅을 이용해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공선 확보차원에서 확대보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평면상에서 확대보상하기 위해서 굳이 선을 넘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이 복명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참고삼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직원들께서 오패산 터널공사로 인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아오셨고 앞으로도 조금은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감사자료 14p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아마 오패산 터널로 인한 주민의 진정이 가장 많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리결과 난에 보면 이첩이 하나 있고 거의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6번 란에 보면 "다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익사업으로서 폐지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완료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보성사~화계사길간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많이 시달리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6번 사항은 터널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진정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종결처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위원

10번 란에 보면 "우기시에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실정임"이라고 해 놓고, 이 완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원을 함께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은 일방처리해서 완료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민원 입장에서는 완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감사자료 60p를 보면 동별 공사실적, 동별 총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데 본 위원은 여러 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청에서 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할애해야 하지 않느냐, 어느 동만 일방적으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많이 해 주어서 다른 동에 비해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을 보면 하수가 거의 낡은 상태로 보여지는데 지금 전혀 하수구에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은 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1p에 나와 있는 답변자료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단위사업으로써 ○○도로개설공사, ○○번지 하수도 공사 그런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면도로 정비라든지 하수도시설물 정비라든지 연간단가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번3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반면에 미아1동도 도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토목사업, 하수도사업 등 단위사업을 넣은 현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연간단가사업은 여기에 빠져 있다는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윤영석위원

연가단가사업으로 해서 이 자료에 없다고 하지만 하수에 대해서,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 하수는 교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 20억원 이상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윤영석위원

이면도로사업은 그래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도 앞으로 5년동안 약 20억원 정도 더 해야 산뜻한 도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면도로에 비해서 하수교체가 더 많이 남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하수도 개량하면서 이면도로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가 옛날에 같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좋지 않지만 하수도는 깨끗한 지역이 있고 또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동 형평에 비율을 맞춰서, 어느 동이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맞춰 나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목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p에 연번 8번과 11번을 봐주십시오. 연번 8번은 미아2동 795-238간 도로개설 구간인데 2004년 12월 착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2억 9,700만원에 보상비가 6,000만원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만 그렇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쪼개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과 수유2동 240-238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04년 예산에서 이월된 것인데 이 건설사업 자체가 2005년도 도로건설사업에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넣은 것이 아니고 2003년도 당해연도에 지출된 것은 여기에 기록을 안하고 넘어온 사업비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보상비가 많이 지출되고 공사비가 2억 9,700만원이 이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미처 보상되지 않은 6,000만원이 같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연번 8번도 공사비 2억 9,700만원과 보상비 6,000만원이 전액 다 이월된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전에 보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보상은 표기가 안 되고 예산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도로가 계속사업 구간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속사업 구간이라 하더라도 2004년 예산 속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3억 5,700만원인데 연번 8번과 연번 11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에 11번도 4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1억 6,700만원과 연번 11번도 보상비 2억 8,300만원 똑같게 2004년 예산에서 한푼도 집행이 안된 미집행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면 도로건설공사 자체도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기록에 전의 예산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체 예산이 기록이 안되어서 답변드리는데 혼선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월된 것이 3억 5,7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4억원이었다면 4,3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4,300만원은 2004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계속사업으로 보지 누가 봐도 2004년도 공사에서 이월시키는 사항이라면 도로건설사업 자체가 2005년도로 표기가 이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이월사업비만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연번 11번도 유사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행감자료에 보시면 송천보도육교 철거공사 6,000만원 중에 발주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내용이 어떻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기간 표기에 오자가 있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인데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먼저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감사자료 24p에 보면 용역비로 해서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 의회에서 3,000만원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의 재원이 어디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3억원 중에서 3,000만원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3,000만원 예산이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지급 받으신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닙니다. 3억원 공사비 중에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같은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사업으로 3,000만원을 썼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3억원 속에서 이 3,0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3,000만원이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업무보고 17p를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 2005년 11월 현재, 여기는 전체적인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면도로 정비 9억 6,1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6억원, 이면도로정비 연간단가 2차 8억 3,5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4억원, 오패산 도로정비, 송천보도육교 철거까지 합쳐서 지금 31억원 이상을 집행하셨는데 지금 이 돈이 전부다 집행완료 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3번, 4번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예산도 거의 다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토목치수과 직원 여러분들이 듣기 싫더라도 듣고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를 가상해서 이 도로를 덮을 때 아스팔트 깔기 전에 먼저 경유 같은 액체를 뿌리지요? 그것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코팅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코팅제를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위에 일단 뿌립니다. 뿌리는 과정에서 도로변 맨홀, 횡단 하수구, 그레이팅과 횡단 하수구를 유사하게 지금 보는 것이지요. 빗물받이 등등에 같이 뿌립니다. 그러면 그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아연으로 도금해 놓은 새것을 구입해서 깔았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것 좀 보호해 주면 안 됩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그레이팅이나 빗물받이 부위에 신문지 하나만 갖다놓고서 그레이팅 아연판을 끼워넣은 다음에 신문지로 덮어주라는 말입니다. 공사하는데 조금만 성의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장비 웅웅거리고 열나는 아스팔트 재료 뜨거운 것을 가져다 부어놓으면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최소한 인부들한데 우리 감독관들이 조금만 성의있게 지시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코팅제를 하얀 그레이팅 판에 그냥 뿌리고 여기에 아스팔트도 갖다가 전부 덮어버려요. 그레이팅 하얀 철판에 덮어버리니까, 그러면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마무리로 컷팅 해서 그레이팅을 열게 해 주면 다행인데 가버립니다. 지금 한 공사 중에서 현장답사해서 나가 본다면 여러분들 전부 준공해 주고 지금 돈 지출 다 해주었다 말입니다. 돈 지출 다 되었어요. 최소한 이 뒷마무리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나면 요즘은 그레이팅 속과 빗물받이 속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 담배꽁초 버리는 곳입니다. 거기 취로사업 인부들이 각 동에서 전부 들고 청소를 매일 하고 있는데 이것 빼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누가 뺍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업소에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컷팅기 갖다가 컷팅해서 들어간 것은 깨끗하게 꺼내주고 좀 정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시행 좀 안 하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송구스럽습니다. 몇 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우리 팀장들이나 담당직원들이 위원님의 고견을 잘 들었으리라 믿고 저도 직원들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직원들 잘 좀 해주십시오.

유군성위원

12월까지 그런 부위를 아마 감독관들은 지금 대략 어디 어디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각 동에서 공공근로나 취로인부들이 청소하면 그것을 망치로 깨야 되고 더 번거롭기 때문에 컷팅기 조그마한 것으로 썰어서 뺄 수 있도록 12월 연말까지 책임지고 각 동에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뒷마무리 공사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아5동 1264번지에서 445번지간 도로개설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송천초등학교 난공사, 가장 어려운 구간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민원인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사항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도로에 저촉되는 건물 거주자들이 철거를 다소 늦추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그 민원은 보상문제에 따른 것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민원을 받은 것은 장기간 공사로 차량통행 출입을 막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 공기를 앞당겨주든가 아니면 이제는 어느 정도 공사했으니까 바리케이트를 좀 물려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서 가서 감독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또한 공사관계로 인해서 학교하고는 마찰이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실 들어주기는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별다른 분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보상을 늦추어 달라, 그러면 공기가 늦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 안으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내년 6월, 7월까지 준공예정일이 다시 변경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보상문제가 왜 늦추어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삼위원

동절기 때문에 이사하기가 개인적으로 어렵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몸을 다치고 해서 이사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그런 보상 문제가 달린 부분은 스스로 먼저 철거해 달라고 해서 대부분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인데 일부 몇 집에서 그런 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일부분 모서리 1평, 2평 정도로, 그대신 도로가 6m 도로인데 거기는 8m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잘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령 계단이 아니면 올라갈 수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살려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18건인가 사업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연번를 보니까 18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어떤 절차, 누구에 의해서 올려져 있습니까? 각종 도로공사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본인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208개 사업을 한꺼번에 단 시일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필요성, 시급성, 도로를 개설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이 사안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사업들 기준을 거기에 두고 완급을 일부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다면 그 사항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 연번순서로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령 재개발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제외가 됩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미아5동은 아시다시피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 많이 있지만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들이 어정쩡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모두에 유군성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송천육교철거 그 부분이 2007년도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005년인데 7자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특별한 기후변화 이런 것이 없다면 12월 11일 밤 11시 50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철거 후에는 송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아니면 보행자들이 많아서 건널목을 해서 신호등을 달아주어야 될 부분인데 가능하시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만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지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역이 개발되면 그것이 무산되지만 또 이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실제 도시계획이 잡혀서 그 부분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라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204군데를 우리구에서 파악해서 돈으로는 1,787만 7,000만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투자되었는데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역의 도시계획으로써 피해가 가는 지역이 있지 않게끔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복근 위원장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이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은 연차적으로 폐지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3군데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은 임야를 관통한다든가 사실상 도로를 내는 것이 불합리한 곳은 저희들이 폐지한 바가 있고 지금 일반주택가에 대부분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들은 설정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과연 어떻게 변해서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정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상당한 기간동안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지금 주거지역보다도 준주거나 상업지역 주변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 같은 곳은, 실제 주택지에 도시계획이 잡혀 있으면 일체 거기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을 잡아서 지역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지금 느끼는 입장이고 예산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지역은 지구단위 상세계획이라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서 개발한다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관계과에 협의해서 그런 일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47p를 보시면 수유3동 334-33호 해서 245-3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별도로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저희 지역에는 334번지가 없는데 334번호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토목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p를 참고해 주십시오. 2005년 그린파킹사업 중에서 '생활도로정비 한신대지구'라는 것이 있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가 편성된 예산이 8억원인데 지금 현재 2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원이 예산편성할 때 잡혀 있는 내용은 저희 관내 한신대지구 4억원과 우이시장지구 4억원이 합쳐서 8억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사업집행은 지금 무슨 사업에 얼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한신대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고, 우이시장은 2억원이 발주가 안 되어 예산이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내용 개요는 빗물받이 설치 26개소, 고원식 교차로 8개소, 측구 530m 이런 내용으로 공사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신대지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린파킹 중에서 지구별과 개인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구별이라는 것은 단위를 크게 해서 한신대지구하고 최근에 우이시장 있는 곳을 우이시장지구로 선정해서 만들어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8억원의 재원이 어디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한신대지구는 저희들이 시교부액 2억원과 저희 구비가 2억원 50% 50% 해서 4억원이고, 공사발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억 4,900만원 시비와 구비 1억 4,900만원 해서 계 2억 9,8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중에서 낙찰금액이 2억 9,800만원으로 낙찰되어서 공사 중에 있고, 우이시장은 예산이 시에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에는 8억원, 잔액이 5억 2,000만원 되어 있지만 이 속에서는 4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답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한신대지구에 시에서 교부금이 1억 4,900만원이 왔고 우리 구비가 1억 4,900만원 해서 지금 2억 9,800만원이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2억 9,8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2억 9,800만원 속에서 지금 낙찰차액으로 2,400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실제 집행은 2억 7,300만원을 하신 것이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신대지구에서는 1억 4,900만원의 시비가 나와 있었고 구비가 1억 4,9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우이시장지구대에 우리 구비가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비는 되어 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교부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하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우이시장지구도 2억 9,800만원 아닙니까? 우이시장지구도 분명히 2억 9,800만원입니까, 우이시장지구가 좀 금액이 더 많을텐데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우이시장지구가 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구비, 시비 50%, 50% 해서 2억원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2억원 확보되었다는 얘기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구비는 되었는데 시비가 지원 안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6억 9,800만원이 계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한신대지구에 시비가 2억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시비 지원이 1억 4,9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구비는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구비도 1억 4,9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합산해서 2억 9,800만원 아닙니까? 우이시장지구가 구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이 합산되어 4억원 속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6억 9,800만원이지 어떻게 총 사업비가 8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구별로 한신대지구사업, 우이시장지구사업 해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8억원으로 예산편성이 집행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8억원을 계획했는데 이미 한신대지구에서는 2억 9,8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끝났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유군성위원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2억 9,800만원은 유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1억 4,900만원씩 합산해서 2억 9,800만원이 되었으니까, 지금 우이지구대에서 4억원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고 자료를 만들 때 6억 9,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어떻게 8억원을 예산편성에 써놓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요구자료에 예산편성액을 쓰는 내용이 있고 집행, 미집행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8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낙찰차액 2,400만원 떨어진 상태에서 1차 한신지구대에서 2억 9,800만원 가지고 예산집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못 박힌 것 아닙니까? 시비 1억 4,900만원, 구비 1억 4,900만원이니까 더 이상 융통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이시장지구대는 4억원이 지금 계상 중인데 우리 구비가 2억원 확보되고 시비가 2억원이 지금 안 내려온 것뿐입니다. 그러면 시비 2억원이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지금 한신지구대에 2억 9,800만원은 이 금액이 융통성이 없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총 사업비의 예산편성은 6억 9,8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계시고, 뒤에서 과장이 제대로 답변하게 보좌 좀 해주시고, 답변서 올 때까지 밑에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 1억원 예산편성된 것 있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2005년에서 2006년에 집행하려고 계획하는 모양인데 이 1억원의 예산으로 어디에다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이 1억원도 같이 우이시장지구에 대해서 설치할 예산인데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바람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1억원 전체 재원이 시비입니까? 구비가 얼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전체 구비이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안 내려왔다고 합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같이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1억원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구비가 1억원 편성되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구비이니까 우리가 언제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방침을 어떻게 받았느냐, 한신대지구에 어떻게 설치하라는 사업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한신대지구는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언제쯤 설치할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대지구에는 CCTV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우이시장지구에 들어가려고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50% 2억원의 예산이 안 내려와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부득이 미집행으로 이월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북구에서 버스중앙차로제 실시쯤 해서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과 같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후에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빨려졌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앙차로제 실시 이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일부 주민들이 정류장이 이동함으로써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어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뿐입니까? 정류장은 중앙차로제에 버스정류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부구간이 조금 길어졌다, 그러면서도 대중교통수단이 빨라졌기 때문에 별로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적해 드리고 대안을 제시해 드릴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삼선교에서 길음동까지의 도로폭, 미아삼거리에서 우이교까지의 도로폭, 우이교에서 도봉산역까지의 도로폭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미아삼거리역에서 우이교까지의 도로폭이 제일 좁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인정합니다.

유군성위원

과거에 중앙차로제 실시 이전에 일부 버스베이와 택시베이가 더러 중간 중간에 있었습니다. 금번에 버스중앙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인도폭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베이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기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택시, 일반버스, 마을버스가 베이가 없다보니까, 지금 중앙차로제 이외에는 3개 차선이 있는데 한 차선에 택시베이가 없다보니까 손님이 타고 내리려면 그 뒤에는 자동으로 침체가 됩니다. 또 마을버스가 서있는 동안 사람이 하차, 승차하는 과정에서 뒤에 침체는 뻔한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금 상업용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이후 승용차를 가지신 분이나 택시사업을 하시는 운전기사나 또 일부 중앙차로제 실시에 따른 다른 차선이 줄어들어서 매우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부의 보도가 조금 넓은 구간은 한번쯤 체크하셔서 부분 부분 택시베이라도 조금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도와 준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중앙차로제 실시에 의한 서울시 교통정책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개인 승용차나 소형차량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소 그냥 지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봉로에는 지금 말씀하신 택시베이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군성위원

보도가 넓은 구간이 있다면.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대안이 있으시면 일반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다면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안을 좀 주십시오.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군성위원

깊이 저의 대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통과태료 부과징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현재 체납 총계가 얼마입니까?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과태료 등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이어서 실제로 받는 데에는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체납액 전체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 개정이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과태료 가산금 징수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일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제도나 강제이행제도가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입법부에서 통과가 안됐다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상정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라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 교통지도과에 체납금액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체납금액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취급하는 과태료 중에서 책임보험 과태료가 비교적 고액인데 한 3,0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단히 많군요. 이분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전부 법적으로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책임보험 과태료는 앞으로 강화되어서 우리 교통행정과 등록팀에서는 차량등록업무보다 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 관리하는 업무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책임보험 같은 것은 의무보험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의무보험은 가입명령 위반시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자동차세 관련 번호판 영치는 있는데 지금 과태료에 관한 영치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손해보험이 의무보험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금년 6월 16일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안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능하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쉽지 않은 업무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유일한 업무 중의 하나가 주차장 확보문제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업무보고 자료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그린파킹사업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가 나온 것이지요? 행감자료 11p부터 13p까지 그린파킹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몇 개면이나 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적이 총 동수로는 132개동으로써 면수는 243면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132개동이면 지금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물 동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건물입니다.

허종엽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면수는 243면입니다.

허종엽위원

면수보다도 그린파킹주차장을 몇 개소나 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동수와 개수가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쌈지주차장 빼고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번1동 쌈지주차장 2개를 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쌈지주차장은 몇 개나 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번1동에 2개입니다.

허종엽위원

지역주민들이 신청해서 오는 경우인 담당허물기사업이 중점적이고 쌈지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은 소규모 주차장으로써 대지를 많이 확보하지 않을 때 1개 가옥을 구에서 매입해서 6면 정도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역주민 아니면 지역 구의원이 추천해서 위치 선정이 되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역시 10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도 35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좌우지간 우리 강북구 현실은 구 주택단지로써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한 군데가 무산됐는데도 해당 국장님, 과장님 재추진한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 선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치선정이 관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아무리 잘 해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지역 구의원이 추천하는데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결재권자가 결정을 하겠지만 제 소관으로써는 관할 동장하고 관내 지역을 충분히 아시는 구의원님들이 상의하시고 위치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과장님의 뜻이 우리과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보십시오. 전에 한번 위치선정 과정에서 3개월동안 부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국·과장님들이 그 당시에는 이 부서에 안 계셨는데 그리고 난 뒤에 A, B, C 여러 개 지역을 검토해서 본인이 거론했던 지역이 선정이 안되고 우리 행정부에서 선정한 위치가 결정되어서, 지금 어쨌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은 미아3동에만 현재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3동사무소가 위치한 장소도 지난번에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17면인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진하던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반주택가도 많이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또 정책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공원 지하이나 학교 지하 이런 데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시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일반주택가는 아주 노후된 주택단지만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을 우리가 엄정히 해서, 아까도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구의원님들과 관할 동장이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우리 자체내 심사를 거쳐서 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백균 부위원장,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종엽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동1공영주차장은 공약사업으로써 전액 시비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평에서 400평을 필요로 하는 서울시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됐지만 앞으로의 사업진행은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시비 54%, 구비 46% 반반으로 배정이 됐고 앞으로 환경정책으로 인해서 복합공사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3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여기에 대한 민원 해소차원 또 주민의 이용 편리성을 감안한 지역 구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에서는 중앙버스차선제 실시와 관련해서 미아9동, 수유2동, 미아8동, 수유6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 방향이 바뀌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은 구비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 정도인데 앞으로는 시에서 50%도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쌈지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아3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구 교통지도과 건물을 철거하고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교통주차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8p '내집주차장 갖기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시면 17개동 중에 수유6동이 제일 신청도 많이 했고 동참을 많이 해서 76면의 주차장이 완성됐습니다. 총 동수도 132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그린파킹사업은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아6·7동이나 이러한 데는 전혀 실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유6동에 우선 76면의 실적이 있는데 먼저 관할 구의원님과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구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은 1면당 5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면을 했을 경우에는 750만원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요된 금액은 며칠 후 예산심의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업이 주춤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많이 공사한 것 같은데 요즘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좀 저조한 면이 있어서 지난번 추경예산으로 동별 실적이 우수한 동은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동장들께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우리한테 신청했다가도 가족이나 세입자가 반대했을 경우에는 바로 신청을 취소한다든가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방범창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기준에는 방범창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주택 수리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호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방범창이나 이런 예산까지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항목이 틀리니까 어렵겠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동장님들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린파킹팀에 인력을 보강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면당 5,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건설해야 되지만 그린파킹사업은 면당 55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개동 중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공영주차장보다 쌈지주차장 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이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쌈지주차장은 소규모로 5∼6대에서 10대까지 군데 군데 설치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주차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주차장이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건설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신규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쌈지주차장 조성 예산액으로 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올해 예산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예산액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공영주차장은 철재구조물이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일종의 혐오시설 비슷하게 되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건설하는데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주차장은 아까 과장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택 하나를 구입해서 6면을 하든 7면을 하든 평면주차를 함으로써 그러한 지역의 민원도 없애고 또 우리가 건설하는데 힘이 들지 않고 건설비용도 적게 들고 해서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10곳을 할 계획으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3억원 남은 예산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년도에 이 3억원을 다 써야 되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에 다 써야 하는 예산이고 못썼을 때는 불용입니다. 내년도에는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 많은 곳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10곳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10곳을 계획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더 많은 곳을 선정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에는 10곳이니까, 물론 17개동에 골고루 해야 되겠지만 가령 필요한 곳이라면 1개동이라도 숫자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쌈지주차장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까도 형평성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형평성에 관계없이 우선순위로 해드리고 또 신청한 곳이 많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바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영주차장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p를 보시면 7번에 폐선된 시내버스 1216번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시켜 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냈었는데 대체노선 1144번이 11월 8일부터 운행하기 때문에 부활은 안 된다 이러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장미원시장쪽에서 미아역쪽으로 나가는 노선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세요. 1144번이 장미원시장쪽에서 미아역쪽으로 나가는 버스노선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변경이나 폐선이나 부활이나 이러한 것은 서울시 버스대책반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분석해서 1일 승차인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폐지하거나 다시 신설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1216번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삼양로를 통해서 수유1동 성당에서 좌회전해서 미아역쪽으로 가는데 신일고등학교나 제일교회, 궁전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 미아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승차인원이 적어서 폐선되었는데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서 다시 부활해 주십시오" 해서 대안으로 1144번이 도봉구에서 우이동을 거쳐서 삼양로로 나오는데 종전에는 수유역에서 순환해서 가던 것을 미아역에서 순환하고 다시 유턴해서 오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반상회 자료에도 올렸고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홍보를 했으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면 다시 반상회보나 동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버스가 미아역으로 가서 유턴해서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시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를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2면이 나올 때에는 최고 75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영주차장에서 1대를 주차하기까지 금액이 한 4,000만원 드는데.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4,000만원 이상 듭니다.

윤영석위원

1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했다고 했을 때 500만원이나 750만원 들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 부분도 아까 서울시에 방범창을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지, 각 구의 고민이 똑같을텐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습에 담장을 허물면 무엇인가 외부의 침입을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방범창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750만원에 공사를 할 때, 이것이 공사금액 아닙니까, 공사금액만 주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세히 모르면 주인한테 750만원 주는 것 같은데 주인이 아니고 공사하는 사람들의 공사금액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주인이 공사하도록 해서, 얼마이든 좀 남아야 주인이 하고 싶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하는 사람만, 시공하는 사람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은 차를 주차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시공자만 일거리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동네사람들 불러다가 수도 고치고 포장을 치고, 차를 주차하려면 약간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주인이 누구를 데려다가 미장을 시키든 철근을 넣든간에 750만원으로 공사를 다 끝내고 "차 2대를 대라" 이런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너무 공사를 날림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감독이 견적 뽑아봐서 이 정도이면 되겠다라고 합격이 되면, 그런 식으로 공사를 맡겼을 때 2면, 3면, 수유6동처럼 많은 면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주인한테 별 소득이 없을 때에는 주인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5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라고 해도 본인한테 득이 없다면 외면한다는 말입니다. "내 손을 거쳐가면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현실이니까 방범창도 해 주고 또 공사도 "주인의 감시·감독하에 끝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더 들어 보겠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범창을 설치하는 예산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사를 획일적으로 꼭 시공업자를 시켜서 하지 말고 수요자가 직접 시공을 하게끔 예산만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수요자가 예산지원 내용대로 직접 시공을 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또 실제로 예산을 사전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행이 안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내용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국장님, 내용은 다 아실텐데 뭐냐하면 대개 연립들이 있습니다. 지하1, 2, 3층이 다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 뜻은 뭐냐하면 단독에서 혼자 이루어지는 상태가 별로 없고 거의 1층, 2층, 3층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조금 거들고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분들이 일해서, 1층도 하루에 한사람이 7만원이든 8만원이든 며칠 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주차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1층 1호도 놀고 있으니까 당신도 인건비 7만원으로 계산하고 나와서 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거의 많으니까 그런 식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해서라도 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범창도 해줄 수 없고 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돈을 줘서 공사를 해라 이런 법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주차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면 서울시도 현실이 어떤지 보고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자,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 그런 현실적인 건의를 올려서라도 우리구만이라도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고, 방범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청장님도 특별히 관심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비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주변의 민원을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번3동 한진그랑빌 남쪽도로에서 오현길로 나오게 되면 정보화도서관이 나옵니다. 이 정보화도서관 나오는 길에 신호등은 있습니다마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오현길 골프장쪽에서 번3동쪽으로 오는 차들이 직행하는 경우 사고가 빈번하다고 정보화도서관 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진그랑빌에서 나오면서 그 반사경만 보아도 오현길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차가 오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중지가 되면 약도를 그려 드릴테니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현재 도로에 점자블록 중앙부분에 볼라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뭔가를 들여다 보고 가다가 볼라드에 무릎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 유도에 의해서 가다가 이 볼라드에 무릎을 다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점자블록 주위에 있는 모든 볼라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철거를 요구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볼라드 설치가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한 지장이 있다면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관장하는 부서와 점자블록 설치하는 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생활복지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각장애자들이 마음놓고 점자블록을 밟을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가드휀스가 m수로 전체 몇 m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드휀스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써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토목치수과에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길이나 설치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확인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면수를 물어보는 것은 가드휀스 유지관리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동차들이 부딪혀서 망실이 되고 구겨진 것은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유지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지관리자인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데 월계로변을 한번 가보셨는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도 이 휀스가 스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텐 청소를 한 달에 한번 정도를 하는지, 1년에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월계로변이나 도봉로변을 지나가다가 손을 한번 얹고 가면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과연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별로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가드휀스 설치는 주체가 토목치수과이고.

유군성위원

아니, 어디가 됐든간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드휀스 청소는 1년에 전반기·하반기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주체가 청소계획을 짜서 공공근로자가 하든 동사무소 공공근로자를 시키든 또는 해당과 공공근로자를 시키든 하여튼 청소계획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1년에 2번 한다면 이것은 청소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요즘 공공근로, 취로사업인부들이 있는데 각 동에서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휀스를 자주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손을 한번 얹고 갔다가는 장갑이고 손이고 새까맣게 묻어 나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 답변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생활도로정비 한신대지구에 예산이 8억원으로 지금 5억 200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미집행 금액이 5억 200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예산편성 내용이 8억원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연초에 우리 계획을 세울 때 8억원은 편성내용이고 그 중에서 4억원이 한신대지구이고 4억원이 우이시장지구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계획할 때 4억원, 4억원 해서 8억원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신대지구 낙찰가가 2억 9,800만원인데 시비, 구비를 50%씩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2억 9,800만원이 낙찰가가 아니고 낙찰가는 아마 2억 7,352만 7,000원으로 알고 있고 낙찰차액이 2,447만 3,000원이 남았어요. 2억 9,800만원이 한신대지구의 총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우이시장지구대에 2억원, 2억원 편성해서 4억원인데 지금 잠정적으로 서울시비 2억원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미 한신대지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낙찰이 된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낙찰이 된 과정에서는 2억 9,800만원이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시비 1억 4,900만원, 구비 1억 4,900만원 해서 2억 9,8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이시장지구대는 서울시에서 2억원 예산이 안 내려왔지만 내려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4억원을 포함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6억 9,8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6억 9,800만원에서 낙찰된 금액 2억 7,35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즉 미집행액은 4억 2,447만 3,000원이 맞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8억원이라고 한 것은 당초 계획상 한신대지구도 8억원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군성위원

국장님, 분명히 합시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인데 8억원이라는 금액은 애당초 2005년도 계상금액입니다. 계상이 8억원인데 분명히 한신대지구에는 시비 1억 4,900만원, 구비 1억 4,900만원 해서 2억 9,800만원이 공사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낙찰된 금액이 2억 7,300만원이 됐고 낙찰차액 2,400만원이 떨어졌으면 2억 9,800만원이 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 그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05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계상했던 금액은 8억원이 맞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편성된 금액과 집행된 금액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정확하게 답변까지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가 2005년 연초에 사업 계상을 8억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 4,900만원 들어오고 우리 구비가 1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2억 9,800만원으로 한신대지구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고 이 금액 속에서 낙찰된 금액이 2억 7,300만원, 낙찰차액이 2,400만원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이시장지구대는 2억원, 2억원 해서 4억원의 예산 그것을 플러스하게 되면 6억 9,800만원이 예산편성된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감사를 받는 실질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미집행액 5억 200만원이라는 것도 차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가 우이시장지구에는 2억원이 안 내려왔고 한신대지구에도 5,100만원이 미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예산도 한신대지구에 5,1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합하면 8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상 자체는 8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시비도 1억 4,900만원, 구비도 1억 4,900만원이 다 확정 되지 않았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확정되어서 2억 9,800만원 속에서 공사낙찰을 줬는데 낙찰 준 금액이 2억 7,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써야지, 금년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나머지 5,000 몇 백만원 편성할 길이 어디 있으며 지금 시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구에는 앞으로 추경이 더 없는데 편성할 예산이 있느냐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정확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따지는 것이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계상됐던 금액과 현재 실제로 받은 시비금액과 우리 구비로 편성된 전체적인 예산합산을 분명히 확인하셔서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강북구에 차량등록대수가 사업용, 비사업용 합쳐서 약 7만 2,000대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만 2,000대로 등록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주차장 면수 확보는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각 아파트 사유지상에 있는 법정주차 포함해서 몇 면 정도가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 면수는 약 6만면 정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한 2만면이 모자랐었는데 2005년 11월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만 2,000면이 현재도 모자랍니다. 사실 자치구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열악한 재정문제도 있고 공영주차장 한 군데를 설치하는 곳이, 한 면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상당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7,567개소가 적법하게 제대로 다 활용이 된다면 모자라는 면수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부설주차장 위반내역과 2005년도 부설주차장 위반내용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는 7,342건에 위반건수 65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완료를 64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635건에 위반건수가 146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통지도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심을 많이 두셨다고 우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에 위법하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 표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민원봉사실로 통보해서 민원봉사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모든 어떤 제반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도변경도 안되고 모든 것이 어렵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용도변경이라든가 건물내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기를 해제하려고 노력합니다. 2005년도 자료에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 표기가 11건이 되어 있으며 작년에 비해서 절반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자료대로 이렇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지도과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위법건축물의 표기와 해제된 명단이 별도로 여기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상에 위법건축물 표기해제, 지금 부설주차장에서 위법으로 해서 시정지시서가 나갔지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지시서가 1차 30일을 줍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시정지시를 약 한달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차는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2차는 시정촉구 및 불법건축물 표기를 약 한달 정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는 고발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60일 이후에는 고발조치가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 물론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지시에서 시정촉구에 이르는 60일 이 기간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 옥내주차장을 불법 변경해서 음식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관리대장상의 표기해제를 위해서 잠시 거기 문을 열어 빼내고 차를 넣고 사진 찍어주면 해제시켜 주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똑같이 물건적치도 물건 잠시 치워내고 사진 찍어다 주면 해제해 줍니다. 그렇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시정촉구해서 사진을 받고 현장도 확인합니다.

유군성위원

현장 확인한다고 해서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여기를 매일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며칠 시기만 피해서 위반하면 한동안 민원이 없거나 정기검사 이전에는 별 문제 없이 위법이 됩니다.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전체적인 우리 강북구의 주차면수가 7,000 몇 대인데 이 7,000 몇 대의 관리를 현재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3명이 행정상 처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현장을 다 답사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 안 하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인정하시면 반복되는 이러한 행정은 인력낭비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정해제를 해 주면서 며칠 있으면 또 반드시 위법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여기 몇 군데 저와 같이 나가면 다 또 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인력낭비이지 이 행정이 정당한 행정이냐,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 충원을 받아서라도 질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위법건축물을 근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정지시 한 달, 시정촉구 한 달 이런 기간을 두고 있는데 재발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런 기간마저도 없애서 즉시 상습적으로 이런 위법행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즉시고발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주차장이 서울에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건적치나 이런 것은 사실 치우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고한 고정시설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행정적으로는 일단 이런 유예기간, 그러니까 2달동안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간을 두지 않고 강력한 고발조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부설주차장 단속계획에 대한 어떤 시달지침을 받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금년도 것은 왔고 내년도 것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항도 주차계획과에서 25개 구청에 전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에는 시달된 것이 없고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전년도에 시달된 지침서를 하나 바로 주시고, 지금 혹시 이런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부설주차장을 대신해서 인근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부설주차장을 도저히 면적이 모자라서 인근에 대신해서 지금 부설주차장을 미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부설주차장 면적이 모자라서 사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혹시 홍보해 본적이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과에서 한 것은 없고 허가 나갈 때 건축과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허가 나갈 때나 하고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면적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좀 홍보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더 확인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합당한 것으로 해서 제가 홍보를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법상에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수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기계식 이단주차를 지금 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한 기계주차가 지금 노후되고 전부 고장나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 안하고 있는데 이 기계식 주차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으로 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8,000만원의 사용료를 구청에 납부하면 1대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8,000만원이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8,000만원의 비용을 자치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1대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가 주차장법 제19조 제13항을 한번 인용할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계식주차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고 "시설물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철거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8,000만원이라는 돈을 얘기한 것이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8,000만원이라고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부설주차장의 소유주들이 면적이 모자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지금 최소한 벌칙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29조에 벌칙이 있는데 제1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건축 또는 설치한 자, 제19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아주 상당히 엄한 주차장법이 있는데 이러한 주차장법에 저촉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시고, 또 불법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면서 혹시 부설주차장 면적이 모자랄 경우 인근주변에 노상주차장도 가능하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인근 노상주차장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홍보하셔서 우리 강북구 부설주차장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p∼3p를 보면 업무분장표가 나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시비거리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능8급과 기능9급 14명의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는데 전입이 우리가 개청하면서 '95년도에 도봉구에서 왔고 또 신규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역할로 한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4명의 주차단속원이 한 군데에서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순환근무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절감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월급은 얼마나 됩니까? 못 밝힐 것은 없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기능직 월급과 똑같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흔히 딱지 하나 떼어서 자기 실적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대로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도 단속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당 얼마라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300건 이상하면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보통 몇 건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보통 300건은 채웁니다.

윤영석위원

물론 주·정차를 위반한 사항은 언제라도, 1,000건이 되더라도 단속을 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봤습니다. 봉고차가 생선 팔러다니는 차인데 도로변에 잠깐 세웠는데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제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하루종일 장사해 봤자 스티커 요금도 못내는 또 의욕상실이 되어서 아주 불평불만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전에는 5분 무엇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사전예고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구 나름대로 뭔가 주민들 편에 서서 잘못된 부분은 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계 쪽에 있는 부분은 편리를 봐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정차 단속요원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교통지도과장을 맡기 전에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는 일이 내려가서 사진만 찍고 가고 너무 기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통지도과에 와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14명 단속원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수시로 만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만날 때마다 조금 인간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14명이 10년째가 넘고 있는데 1명도 바뀌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서 누구 말도 잘 안듣는 부분은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14명 중에서 결혼한 기능직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전부 결혼을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스티커 발부 계도쪽에 있다 보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탁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접해 보면 다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는 것보다는 사실 덜 합니다.

윤영석위원

뭐냐하면 실제로 보면 웃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도 만나보니까 그냥 틱틱 가는 그런 모습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업도 좋지만 자기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일상적으로 잘못된 사람한테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식의 관념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권위적인 부분도, "내가 발부하면 경찰서장도 벌금을 내야 된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부해야 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하면 뭔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주민을 대했을 때 스티커를 떼더라도 웃어가면서 "사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미소가 있고 또한 말 어휘가 "스티커 받아들었어도 기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의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p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부과건수를 보면 현년도에 6만 5,176건, 과년도에 19만 8,030건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전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년도이고 현년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아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현년도 9월 30일까지이면 몇 개월입니까? 9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9개월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동안 6만 5,176건밖에 안 되고 과년도에 2달분이 19만 8,030건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년도는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누적된 건수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과태료 부과·징수현황(2004년 11월 1일~2005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과년도라는 것은 체납건수입니다. 현년도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입니다.

허종엽위원

현년도가 당해 2005년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년도가 당해연도 것이라면 200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개월동안 6만 5,176건이고 과년도이면 2004년 11월 1일부터 과년도를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년도라는 것은 2004년 11월일 경우에는 2004년 11월에 부과된 것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2개월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현년도에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2004년도 지난해에.

허종엽위원

그것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날짜를 보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 이전 날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과년도라는 것은 5년치 독촉고지서를 발급한 것까지 포함해서 건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날짜 표시를 이렇게 안 해줘야지요. 날짜 표시를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9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년도는 당해연도 2005년 9월 30일로 보는 것이고 과년도는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4년 11월 1일 이전 것도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과년도는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날짜 표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해당되는 모든 부과건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과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예.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과년도는 5년치를 계속 누적해서.

허종엽위원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닌데 답변 중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종엽위원

과년도에 2004년 11월 이전 것을 한다면 날짜가 그렇게 안되고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표시 없이 했기 때문에 과년도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때 2003년 12월 1일부터 계산해서 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9p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영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밤샘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화물차가 많은데 화물차는 어떤 분류를 합니까? 어떤 내용을 모두 합쳐서 화물차라고 부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통상적으로 사업용 차량을 말합니다.

허종엽위원

사업용 차량이면 이삿짐 운반차량, 덤프차량,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택배차량 같은 것하고.

허종엽위원

지금 사업용을 허가 내줄 때 주차장 조건이 어떻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은 저희구가 아닌 구에 있더라도 허가는 나갈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사업장하고 별도로 주차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도 차고지 증명제가 발부되면 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2002년도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은 강북에 있고 차고지는 B라는 지역인 강남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차가 차고지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샘주차가 이루어지는데 단속은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바꾸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주차에 대해서만 단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모든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를 말씀하십니까?

허종엽위원

예.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24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24시 기동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통해서, 특히 대로변에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사람들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10만원입니다.

허종엽위원

한 차량에 대해서 1년동안 과태료가 몇 번 나간다는 통계는 나왔습니까? 차량별로 과태료 부과건수를 뽑아 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특정 A라는 차량에 대해서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지역은 차량 소통이 혼잡한 지역은 아닌데 밤샘주차를 하면 캄캄한 위치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소통할 때 주행차량에 대해 위험요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왜 밤샘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주차면적 부족으로 가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처음에 마을버스 허가를 낼 때에는 10대였는데 거기에 준하는 주차면적을 확보했지만 15대로 증차했을 때 차량허가를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증차한 것만큼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밤샘주차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노상주차해 있는 차량의 단속만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만성 고질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p를 보시면 '학교운동장 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야간에만 실시하는데 5개교의 초등학교, 4개교의 중학교, 기타 2개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어디이고 중학교는 어디이며 기타는 어디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개교는 삼양, 화계, 오현, 수유, 우이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 4개교는 수송, 수유, 번동, 삼각산중학교입니다. 기타 2개교는 한빛맹아원하고 애화학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인수초등학교는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직 인수초등학교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수초등학교도 개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군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4p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를 단속하시는 분들이 24시간동안 2개조 6명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매번 위원님들이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견인조치를 먼저 취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적 올리는 것에만 최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여기에는 차량의 연락처가 있으면 이동조치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연락을 먼저 하고 다음에 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동료위원이신 윤영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봉구에서 3명, 신규채용 9명 합쳐서 11명이 '95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0년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10년을 강북구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마 지역주민들 하고도 많이 익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하러 다니다 보면 주민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을 거에요. 그리고 스티커 끊고 나면 별 희한한 욕을 듣는 것을 본인들도 알텐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너무 당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구민이 지금 내는 혈세로 그분들의 급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 오더라도 가끔 만나면 한번쯤 인사하는 이런 습관은 우리 과장, 팀장들이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이 먹은 사람 입장으로 충고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대한으로 단속원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도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이백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주간근무자나 야간근무자나 똑같습니다. 지금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24시간 민원처리근무자라고 명칭을 부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24시간 민원처리근무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부르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 대부분이 근무하는 것은 18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18시부터 익일 10시까지인데 운동장 옆에 근무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이분들이 근무시간동안 돌아다니면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순찰은 16시 이후부터 익일 10시까지?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18시부터입니다.

유군성위원

18시부터 익일 10시까지 A조, B조 해서 순찰을 몇 번 갑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대개 2~3번씩은 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8시부터 그 이튿날 10시까지 2, 3회 순찰을 돈다. 그리고 대부분 구청 당직실이나 24시 단속반에 민원이 있어서, 특히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차량들을 견인조치하는 역할을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실로 들어오면 당직근무자가 24시팀에 연락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든 이분들의 순찰에 의해서 단속을 하든 일단 그 차에 연락번호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현재는 사전예고제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갖고 단속하셔야 합니다. 공공의 목적이지 어떤 단속위주의 이런 단속은 아닐 것이고 반드시 공공의 목적을 두고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에 연락장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쯤은 연락을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연락을 하고 안 되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예의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바로 연락이 안 되어서 불가할 경우에는 견인시키고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일단 연락을 받게 되면 견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차주가 나타났으면 풀어줍니까, 끌고 갑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견인이 이미 끝난 상태를 말씀하십니까?

유군성위원

아니, 견인하는 장소에 차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견인은 안 하고 주차단속.

유군성위원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지요. 견인도 공공의 목적을 갖고 견인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견인의 목적으로 실적 올리기 위주라면 강북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반드시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라든지 순찰에 의해서 차량을 부득이 단속할 경우에는 최소한 어느 차든 이것은 상식입니다. 자기차 운전대석에 연락번호가 99%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한번쯤은 연락해서 "귀하의 차가 앞으로 얼마동안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조치 하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전달해 주고 견인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시면서 마치 이것은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는 어느 공무원이든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교통지도과는 각 공무원들이 그저 사무실에서도 욕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많이 욕을 하면서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년도에 부과가 6만 5,176건에 26억 9,500만원을 한 지난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현재 85억 8,84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무보고 37p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체납액이 40 몇 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늘어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항상 말하는 주민들의 경제력, 경기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법사위원회에 입법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처리될지 모르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현재로써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4만원 스티커를 끊고서도, 물론 잘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체납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체납금액을 조금이라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방안에 보면 직원별 징수목표액 부여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게 징수목표액을 부여한 대로 얼마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납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과감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체납징수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과감하게 압류 중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 직원들이 징수 목표에 전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쪼록 교통주차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단속만이 위주가 아니고 견인만이 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까지나 교통지도과는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등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개방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강북구청장께서 직접 나서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름답게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우선 학교 주변에 주차수요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이다 보니까 차를 빼줘야 될 시간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고 또 학교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제약을 받고 대강 그 정도로 해서 학교 이용이 주민들한테 기대치에 못미치는 면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학교개방은 진전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계속 설득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설득이 안되면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진행을 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또 학교도 하나의 지역사회에 같이 동참해야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개방을 시키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독려해야 되고 또한 개방을 않고 있는 학교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현재 교육청 지원금도 병행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가능할텐데 왜 설득을 못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학교측에서 우선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개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교직원의 출·퇴근시간과 중복된다든가 여러 가지 학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지원금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실적을 반영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설득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문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금년 실적을 보니까 2개 중학교에서 78면, 공공기관 미아1동사무소 13면 해서 91면, 그런데 아까 초등학교 5군데에서 160명, 4개 중학교 144면, 기타 30면 해서 364면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5년 10월까지 현재 누적집계가 28개에 620면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낸 것은 학교운동장만이고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것은 학교 등 대형건축물,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를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수단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마을버스 내지는 버스들이 정말 대중문화 정착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텐데 가끔 보면 난폭을 일삼고 때로는 정류장도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신고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적발해서 잡아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 신고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적발을 많이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기동반 또는 운수지도팀에 기동조가 있어서 택시라든가 버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해보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엽서라든가 ARS 이런 것으로 신고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능하면 운전자들이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교통질서가 확립되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그런 교육은 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일단 교육은 사업주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문제가 발생되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마을버스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월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 좋은 방법이 회의에서 걸러지는 것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신고내용하고 운전자들의 그때 상황설명, 또 신고자들한테 확인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신고된 사실이 거의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중에서 교통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이 3~4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단속도 좋지만 운전자들의 마인드를 고쳐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p와 행감자료 34p를 보겠습니다. 강북구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설치됐으며 설치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도 4월 8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신설된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밖에 각종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과가 생겼습니다.

김현주위원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됐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어느 과에서 관리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민방위팀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고 재난관리업무 총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필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일된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에 일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재난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른 구보다 먼저 재난관리팀을 신설해서, 추진반부터 구성해서 조직을 개편하려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설치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재난관리과가 신설됐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1개구만 재난안전관리과가 아직 설치가 안 되고 나머지 24개구는 다 신설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신설이 안된 구가 어느 구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서초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각 통장들이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통장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단지, 통장이 통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장에 대한 관계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김현주위원

통장 위촉과 해촉은 지금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민방위대장으로써의 관리만 재난관리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통장 위촉·해촉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볼 필요성이 없겠네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촉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에 권한이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로 하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민방위교육이 새벽에 실시하는 비상교육이 있고 분기별로 하는 정신교육이 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새벽에 실시하는 비상교육은 1년에 몇 번이고 정신교육은 몇 번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가 편성된지 1년부터 4년차까지는 기본교육을 1년에 8시간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해서 2번으로 나누어서 받게 되어 있고 5년차부터는 1년에 한 번씩, 1시간짜리 비상소집훈련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민방위교육은 몇 살에 시작해서 몇 살에 끝납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훈련은 만 20세부터 4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 군인일 경우에는 군에 갔다 와서 제대한 다음 해부터 민방위대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비군이 종료되는 다음 해부터 민방위에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강북구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그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직도 재난업무가 광범위하고 여러 과에서 일어난 사항을 지금 현재 총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겨서 아직도 체제가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아마 통일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구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다소 틀립니다. 지금 토목치수업무라든가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토목치수하고 재난관리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과가 생겨서 현재 여러 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수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질서가 안 잡혀서 수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각 과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윗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애로점이라면 어느 과와의 어떤 애로점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로점이라는 것은 금년에 생기다 보니까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청 말고 소방서라든가 각종 전화국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유기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차적으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에 생기다 보니까 예산관계가 아직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고 그 관계를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세입관계가 줄어서 그런 문제가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주위원

가장 잘되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통일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협조체제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을 뿐이고 앞으로 과가 질서가 잡히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가장 잘 되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조금 엉뚱한 데로 흘러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답변이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예산관계도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소방서라든가 이런 곳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강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