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회계과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방음시설 보수입니다. 본회의장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에 대해서 천장과 벽체 일부를 보수했습니다만 결과가 상당히 효과는 있는데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분야는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백서발간입니다. 시청사 백서 대신에 시청사 건립 관련 자료를 대체 보존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 내용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정부기록보관소 1부, 행정자료실에 보관되어 있고 그 외 부지선정, 현상공모 등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장기임대 시유지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수면 청원리 549번지인데 이것은 종교시설로써 2001년 1월부터 계속 사용 허가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은 불가한 사항이고 임대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50에 의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투리 시유재산 조기 매각입니다. 소규모 시유재산은 연중 수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52필지에 622평에 대해서 7억8,700여만원에 자투리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유지 용도 검토 후 임대요망입니다. 행정재산으로써 기업통상과와 관련한 재산으로써 상평동 195-10번지 이것은 일반공업지구로써 고물상의 야적장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사용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계속 사용 중에 있으며 대부료는 연간 316만8,000원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후에 할 때에 미관을 염두에 두어서 사용 허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읍. 면. 동 청사 봉안동 신축입니다. 봉안동 신축 부지와 내동면 신축부지가 1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봉안동 청사가 현재 확정이 그 당시에는 안 된 상태에서 이월되었고 현재는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동면 청사는 현재 청사 위치가 부적절해서 계속 청사추진위원회와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대곡면 청사개수입니다. 5,000만원, 12월 결산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칠암동 사무소 개수 5,000만원 이것도 12월 결산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서 총괄 사업비 1억원 이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것은 현재 추진 공정이 96%로써 금년 6월 준공계획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은 현재 공정 29%로써 화장장동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월로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바이오21센터가 당초보다 8억4,600여만원이 증가하면서 설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변경내역은 내부마감재가 변경하고 시험생산동 일부 증축과 마감재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회관은 7억1,554만4,000원이 기존사업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관동 내부마감재 변경입니다. 본관동 기존 보 균열발생에 따른 안전진단과 보수보장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바이오21센터와 청소년문화회관은 행정지원동, 시험생산동, 마감재 변경과 이로 인해서 200일간 공사 공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은 내부 마감재 변경 등으로 120일정도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188대로써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17대, 화물차가 61대, 특수용이 27대입니다. 나머지 부서별 읍. 면. 동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사용 부서와 차종, 차명 등으로 등록일자와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현황입니다. 이륜차는 총 19대로 농정기획과 외 6개 부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차량임차 현황입니다.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외 7개 부서에서 83대에 대해서 2,551만2,000원 임차를 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유류대, 보험료 지출현황입니다. 2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은 188대에 대해서 예산은 5억1,682만9,000원에서 지출 내역은 3억8,541만1,000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차명별로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폐차 및 매각차량 현황은 여덟 대로써 매각가격은 1,412만원입니다. 전량 공개경쟁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차량구입 현황은 조달구입을 했는데 아홉 대에 2억4,32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자체 하자 보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시공업체 보수는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인데 시 청사 외 열 다섯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하자 공사명과 계약금액, 일자, 준공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위약금 납부현황입니다. 두 건에 739만2,000원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했습니다. 푸른솔 중. 고등학교 개축공사와 푸른솔 중. 고등학교 개축공사 감리용역 지체상환금 1,000분의1 일수별로 부과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현황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대부분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공사가 197건에 417억원, 용역은 60건에 23억원, 물품은 31건에 9억여원 정도의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G2b 전자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을 집행 자체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시에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입찰 시간에 임박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처 체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수품목 입찰시 참여대상 업체 전자입찰 프로그램 조작 미숙 등으로 유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잘 하지만 물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프로그램 조작이 미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 입력 오류 발생시 수기로 작성함으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5월 1일부터 모든 프로그램은 100% G2b 전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도 전산에서 작성된 예정가격을 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오류는 없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일반공사 1억원 이상입니다. 아홉 건으로써 계약 금액은 31억8,620만원입니다. 충의사 주변 정문부 장군 유물 전시관 전시공사 외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입내역입니다.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인데 총 41건에 13억3,900여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읍. 면. 동 시정 구호판 현판 제작 외 40건이 되겠습니다. 예상가격과 계약금액, 낙찰율, 계약방법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인쇄물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58건에 2억8,559만9,000원, 작품 설명서 제작에 57건에 대해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계약방법과 낙찰율, 계약금액, 예정가격, 계약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시책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 1억원이하, 물품 및 용역은 3,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사의 경우에는 3,000만원이상 물품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진주시 업체를 제한으로 해서 전량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상당히 좋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계약으로 인해서 의혹의 눈으로 보는 사항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및 현황입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외 1, 2개 부서에서 공기청정기 등 냉장고, 텔레비젼 등입니다. 금액은 6억7,600여만원 정도 승인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물품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물품 구입 계약 현황입니다. 건당 1,000만원이상입니다. 문산읍 인도정비공사 외 소문1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등 정촌도로 확. 포장 등이 있습니다. 계약일자와 품명, 계약금액, 계약자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사항입니다. 70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총 111건입니다. 금액은 47억원정도입니다. 공사는 화장장납골당 건립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외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자, 준공일자,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도급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1억원이상입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명과 도급자, 하도급 계약일자, 하도급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 국. 도비 반납 내역 및 반납사유입니다. 국비는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위생과 외 여타 부서로써 4억2,122만7,920원이 국비가 반납된 사항입니다. 반납사유와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는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위생과 기초생활 보장사업 집행잔액 외 여타 부서로써 1억1,500여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와 부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9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열 한건으로써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유. 무상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무상대부 사항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137건에 174,568㎡로 무상대부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유상대부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567건입니다. 지적은 133,815.15㎡입니다. 사용 대부료는 5억4,000여 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동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와 대부자, 사용 허가자, 해당 부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입니다. 10만원입니다.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신안동 체육용지 외 지목, 지적, 체납액, 체납원인, 체납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매각입니다. 39건에 2,649㎡에 처분 금액은 9억7,288만3,500원입니다. 처분방법과 계약일자, 매수자, 사용 부서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교환 관계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문산읍 소문리 408-6번지 동진주 IC 주변에 검문소가 되겠습니다. 등가교환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3,328만6,000원입니다. 192페이지, 시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먼저, 매입으로써 19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1,310건에 금액은 155억4,9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와 취득원인, 금액, 취득 방법, 등기 등의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5페이지까지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먼저 교환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써 재산은 인사동 198-27번지 대지입니다. 기동대 부지와 옆에 있는 해병전우회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진주 IC에 있는 검문소와 등가교환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시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증여사항입니다.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24건에 1,162.6㎡로써 금액은 3억8,365만8,000원입니다. 증여재산 소재지와 금액, 취득방법, 등기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형태별 현황은 행정재산이 24,046필지에 13,985,302㎡입니다. 보존재산은 167필지에 잡종재산은 972필지입니다. 지목형태 별로는 도로가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도로가 14,472필지, 그 다음에 답, 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신청 중에 있는 사항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382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51건으로써 인사동 219-36번지 외 지적은 3,390.38㎡입니다. 폐지사유, 승인일자, 해당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등기 등록한 시유재산 현황은 진양호사업소에서 다섯 건했고 회계과에서 690건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량 자체에서 직접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신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상대동 284번지에 건축물 전기, 기계시설, 청소, 소방, 엘리베이터 등을 관리하고 있고 제외한 부분은 지하 1, 2, 3층 주차장과 의회 청소부분은 용역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을 할 때에는 전량 포함해서 주차시설과 청사관리시설을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청사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집행 금액이 8억8,144여만원입니다. 위탁관리용역비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3억4,4528만2,620원으로써 전기세가 2억4,370만원으로써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관사관리 현황입니다. 진주시에서 현재 관사는 2급관사인 부시장이 사용하는 주약동 한주 럭키아파트 한 동만 있습니다. 다음에 25항에 신청사 주차장 관리운영 및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02년과 2003년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2002년도에는 계약금액이 2,849만2,000원, 2003년도에는 2,950만원 했습니다. 수지분석을 하니까 2002년도에는 수입이 1억3,189만3,000원에서 지출이 6,247만원으로써 증감이 6,942만3,000원의 순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면. 동청사 신축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정촌, 내동, 봉안이 되겠습니다. 정촌면 청사신축은 현재 826㎡로써 이것은 청사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사 후보지를 정해서 추진 위원회와 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승인되었는데 1필지가 승인이 안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동면 청사입니다. 내동면 청사는 위치가 부적절해서 추진 위원회에서 주남식당 부지와 현 청사를 상호 교환신축건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도시계획도로의 중간위치로 부적합한 상태로써 주민과 계속 협의해서 청사 예정 부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안동 청사입니다. 봉안동 청사를 826㎡, 250평으로 13억9,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추진위원회 에서 선정한 위치가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거부를 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거의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자금집행 실적은 별지로 드렸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쯤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잘 못합니다. 회계과는 이렇게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회계과는 진주시정 전반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맞습니까?

경리, 용도, 청사관리, 재산관리, 공공시설, 건축담당 등등 맞죠?

신문지상에 보니까 올해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발표 할 것은 없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자들이 원하는 것이 입찰보다는 거의 수의계약이죠?

공사

공사도 아까 보니까 1억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되고 물품구입은 1,000만원 이상입니까?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1억원 이하, 물품은 3,000만원 이하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는 공사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물품 용역은1,000만원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효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특정 몇 개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견적처리한 사항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공사와 물품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자기재산이 물리는 부분이나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까? 1억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1억원 이하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1억원 이상 된 것 중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한 특허된 제품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 육성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혹시 예정금액의 몇 %까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정금액의 몇 %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예정가격에서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도요?

예.

22페이지 봐주십시오. 차량임차 현황입니다. 작년 정례회 때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된 것 같지 않고 심화가 된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25회 임차 중에서, 특수한 건설과와 녹지과는 뺐습니다. 화신고속이 열 세번을 임차를 하고 동아관광이 여섯 번, 부산교통이 두 번, 나머지 각 한 번정도해서 25회가 되어 있는데 소속을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거의 화신고속, 동아관광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다른 관광회사에도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 관광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항으로써 회계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요구를 하면 어느 관광회사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적으로 관내는 얼마, 중부지역은 얼마, 서울지역은 얼마 그 금액만 회계과에서 준 상태에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사업 부서에서 자기들이 편리한 회사에 자기들이 거래하는 회사에 한달 이상 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분배를 하기는 회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률적은 아니더라도 화신고속의 경우에는 25건 중에 열 세번이고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화신고속은 주로 사회환경국에서 임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직 견학과 자연학습원 환경교육인데 사회환경국에서 화신관광과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그 회사를 이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금액에 특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말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동아를 사용해라 다른 곳을 사용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기는, 회계부서에서 사업하는 부서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예산회계법에 크게 반하지 않는 한 시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하려면 분산을 시켜서

분산시킨다고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회사가 원한다면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써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그렇다고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쓰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진주지역 관광회사 수를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1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대수까지 나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회사 수가 1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녹지과는 특수차량이죠?

예.

액수가 270만원, 290만원으로 높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견적 처리합니다.

타인견적서를 받습니까?

예,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영수증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경우에는 먼 곳은 돈을 더 받고 그런 케이스입니까? 35만원, 27만원, 이런 것은 거리상 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년 6월 20일자로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시장 조사를 해서 회계과에서 금액을 정해서 각 실, 과에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50만원, 경상남도 외에는 35만원, 경상남도 내에는 27만원 범위 내에서 그 외는 갈 때 실어주고 올 때 실어오는 것은 금액이 조금 적겠습니다.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대장 가격을 적용하라고 해서 현재까지 이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 임차 관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계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현재 읍. 면.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도로등 농지주변에 있는 것은 농가에서 그냥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해 보려고 하면 아무리 국가 땅이든 공유지든 시유지든지 주로 도로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있던 것인데 주로 국유지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찾아내기가 힘이 들어요. 이런 것을 현재 행정 실정이 공무원이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적 도면에 있는 옛날에 오래된 도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욕을 들어도 들어야 되고 집행하는데 사실상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이 제대로 왜 안 됩니까? 내동면의 경우에도 옛날의 도로가 지적상에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옆에 논을 경영하는 지주가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농로를 내 달라고 하는데 땅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상 토목직이 대답은 했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개인이 한쪽에서만 하면 문제가 있고 해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년 국. 공유지 재산 실태 파악을 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해서 해 놓고 도로를 활용하든지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정책을 세우고 입안하는데 사용을 안 합니까? 왜 그런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내동의 경우에 한 군데는 개인이 측량신청을 해서 찾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지적 도면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토지로 인근 주지가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인근 지주들 외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이 된다고 하면 파악을 했다고 하면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그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단계에 해야 되는데 파악만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국. 공유재산이 현재는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전산도 되어 있고. 옛날의 경우에는 도로를 바로 내고 그 다음에 직강공사를 하고 경지정리하면서 구거를 정리하면서 그 당시에 사업부서가 필요한 부분은 구거의 경우에는 용도폐기를 시키고 다시 대체를 한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만 하고 사후처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찾아내는데 문제도 있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구역 내에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읍. 면.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재산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찾은 재산 중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태를 변경했는지 그런 실태조사,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다시 찾아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4, 50건 정도는 찾는데 전량 다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읍. 면. 동별로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나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 과정에서 생긴 경우가 있고 옛날에 행정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급한 일만 해 놓고 뒷처리를 안 해서 그렇는데 그것을 일시에 현재 과장께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문제도 병행해가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무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이 사실상 도로가 필요가 없다가 요즘은 농로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로니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찾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의 행정이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령 측량을 해서 확보를 하면 지주가 반발을 할 정도로 지금 행정이 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군데만 하면 오히려 어렵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당연한 것이지만 국가 땅인데 지금 까지 사용료 안 내고 활용한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고 내 놓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제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옛날에 절차를 안 밟아서 했던 것, 새로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옛날부터 소로로 지적도 상에 있는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인근 지주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인데 이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현실이, 법을 법대로 집행하고 국가재산을 찾는데도 사실상 마음대로 안 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일제 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안 나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사업과정에서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왜정 때 지적을 측량해서 지적 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당분간은 새로운 도로가 생기거나 큰 도로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로 사용하던 것이 어느 시기에 지형이 변경되면서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경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현황은 가보면 없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지적도상에 있는데 이것은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만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면에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현재 공무원의 위치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로 해서 일괄 공고를 해서 읍. 면에 시달해서 옛날에 지적 도상의 도로나 소로 같은 것,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사업과정에서 생긴 것을 일단은 찾아서 그 다음에 하나 하나, 지금 바로 사용 할 것, 또 사용하지 않을 것은 임대를 해주어야 될, 세금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땅은 세금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동의 경우에도 인근 지주들이 농로가 필요하니까 옛날의 도로를 찾은 경우도 있고 한곳은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측량을 해서 논 가운데 말뚝을 박고 이것은 국유지니까 내 놓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처지가 안 됩니다. 공무원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개인 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공공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도로를 우선에 찾아야 하는데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소로가 보통 2m 정도 됩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지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까 농로를 내어달라고 하는데 누가 가서 국유지를 찾아서 측량을 해서 찾아서 포장을 해서 농기계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누가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것을 어느 한 사람 만 재촉해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되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고 하니까 이런 실태조사의 결과가 그런 곳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태조사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내용 중에서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전체 내용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시킨 것입니까?

하자보수는 1년에 두 번씩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업체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그 기간 외에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까?

전부 업체가 한 것입니다. 하자기간 내에

최근 3년 이내인데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3년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공사여건에 따라서 3년도 있을 것이고 2년, 1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계약당시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공사만 내 놓은 것입니까?

예. 그것은 하자 보수한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말씀을 하실 지 몰라도 공북문 관계, 사업을 계약은 여기서 하고 감독이나 모든 것은 어디서 합니까?

공사감독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하자가 있다고 위원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빨리 결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다음에 예산상 부담이 없고 그리고 하자보수로써 가능할 것 같지도 않는데 하자보수관계 법적인 문제 관계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자보수는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3년 이내에,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사업 중에서 하자가 필요한 것은 검사를 해서 요구를 냅니다. 하자가 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계약서에 의해서 하자보수 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공북문은 아직까지 회계과에 정식으로 하자보수 계약상에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

예, 하자보수를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하는데 이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통보가 온 것이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현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

하자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하자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북문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보통 건물은 5년간입니다. 문화재는 다시 보아야 됩니다. 저희 시청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시청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5년 이내는 언제든지 하자가 발생하면 요구를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공북문의 경우에는

보통 2% 내지 3%의 보증금을 받아 놓고 있는데 회사에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100% 하자보수를 해줍니다. 안 해주면 다음에 계약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현재 회계과에서는 그런 심각한 정도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와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설사 사업 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더라도 회계부서도 계약부서이니까 그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 시장 관계와 초전 쓰레기장 관계입니다. 서부시장은 세금 체납으로 되어있네요?

예.

이것은 해결이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은 재산 총괄 관리과장으로써 기본적인 현황만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전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계만 받아 놓은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도 통계만 알지 실제로 자세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여기만 되어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안 되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계속 미결로 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용은 안 하지만 계약상 되어 있으니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초전 쓰레기장 위약금도 청소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이쪽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초전 쓰레기장 계약에 대한 위약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사항이지 대법원에 판결만 나면

이것은 우리 시가 패소할 이유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그렇죠? 시간을 끌어서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이지.

확정판결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판결만 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면 매점 세 개가 있는데 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된 곳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매점 폐쇄가 된 것입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왜 자료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잘못 유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계약을 하고도 계약사실이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국유재산 대부나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계약기간이 각 부서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계나 농정기획은 1년 내지 2년, 기업통상과는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고 녹지과의 경우에는 지목이나 용도의 구분없이 무조건 4년으로 일괄계약을 해 버리고 국유재산인 회계과의 경우에는 거의 3년으로 일괄 계약을 해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의 생각으로는 물론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 등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3년까지 해도 상관없는 것은 3년까지 줄 것이고 그 외는 2년, 1년으로 하는 곳도 있고 잡종재산은 보통 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4년 단위로 하고 있고

그러면 왜 녹지과는 4년으로 합니까?

행정재산은 사업 부서에서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방금 과장께서 행정재산은 3년 이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부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지과에서는 왜 4년을 계약을 합니까?

녹지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27페이지에 보면 녹지과는 무조건 4년입니다.

당초 잡종재산이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임야이기 때문에 녹지과로 재산 관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잡종재산이 맞습니까?

잡종재산이었는데 지금은 임야이기 때문에 녹지과로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총괄 재산관리관이 판단해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싶으면 행정재산으로 관리이관 조치를 해줍니다. 조치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관리이관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임야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5년 이하로

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찰, 대지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철탑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127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에 국. 공유재산, 재산가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나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보면 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같은 것에 준하지 않고 재산가치를 한번 정도 해당 과와 합동 조사반이라도 구성해서 실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관련법을 보고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원래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국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할 때에는 시의 세입에 근거를 두고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사용료를 받으면 시 수입에 일조를 한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고 작년과 비교해도 그렇고 우리의 행정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계약만 계속해서 관리하고 대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행정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방금 대부기간이라든지 재산 가치를 파악해서 시의 사용료의 부과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서 과장께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관련과에 그렇게 지시를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지침을 마련하시는 것이 ○회계과장 강점근 재산 가치는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5년단위로 재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총괄관리관으로써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공시지가가 적당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입니까?

승용차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용차량을 총괄한다고 하셨죠?

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전부 관리하죠, 전부 구입해주고?

특별회계 쪽은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합니다.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내구연수가 되었을 때 예산을 요구해서 사 줄 때에는 저희들이 삽니다.

시장님 차가 보니까 내구연한이 넘은 것 같은데 안 바꾸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주행거리도 넘었는데 시장님께서 쓸만하다고 더 타신다고 합니다.

시민들한테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합니까?

아직 까지 더 타도 되지 않느냐

내구연한이 넘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소요되는지 싶어서 보았더니 한 대를 한 것이 아니고 세 대를 묶어서 해 놓으니까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나옵니까, 시장님 차량이?

26페이지에 보시면 그랜져 2.0, 관용차량 수리비 유류대, 보험료 지출현황에 보면 시장님 차가 작년도에 지출된 것이 총 495만5,000원, 유류대 285만원, 수리비 210만원, 제세공과금 8만6,000원입니다. 대형 승용차는 5년이고 중형 승용차는 6년입니다. 시장님차는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오네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네요?

1년에 200만원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는 내구연한이 얼마됩니까?

사이카는 내구연한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륜차가 있기는 있습니까?

19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0페이지에 보면 농정기획과가 여덟 대, 농정기획과는 옛날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이용하던 것이고 진주성에 세 대, 진양호에 한 대

과장님, 이륜차가 13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서류상에 있고 면에 거의 다 폐기처분 다 되었고 두 대 정도 있는데 ○회계과장 강점근 오토바이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물품대장에 있고 현재 진주성과 진양호는, 농정기획과는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 진주성과 진양호는 내부 순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성과 진양호에는 있는데 일반 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13년 된 오토바이를 지금까지 이용할리도 없고 서류상에만 이렇게 해 놓지 말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물품대장상도 그렇고 현물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곤란합니다.

면에는 없습니다.

면에는 없습니다. 열 아홉대 중에서 농정기획과, 진양호, 진주성, 상수도사업소, 총무과 이렇게 만 있습니다.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 신규차량 구입이 2002년도 하반기와 상반기 것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더니 승용차 숫자가 업무보고 때와 안 맞아서 보았더니 교체를 하려고 하면 한 대를 폐기시키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대를 폐차를 시켜야 한 대 사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는 시점에 따라서 자료가 틀려집니다. 117대가 될 때도 있고 한데 당초에 차를 금년도에 폐기를 시키려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폐기를 시킵니다. 폐기를 시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한 대가 폐기되어야 한 대가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신규도 있고 그런데 승용차가 안 맞아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12인승 그레이스를 회계과에서 폐기를 시켜서 그 차가 필요 없어서 그런 지 몰라도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더라구요. 12인승을 없애고 12인승을 구입하지 않고 소형 마티즈를 구입했더라구요.

몇 페이지입니까?

신규차량 구입에 보세요. 회계과에서 경형 승용차 마티즈

40페이지 경형 승용차 마티즈

회계과에서 샀죠?

예.

취득구분에 보면 교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폐차시킨 것에 보면 승용차 폐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교체해서 없어서 찾았더니 12인승 승합차를 폐차를 시키고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앞에 폐차 현황에 보면 회계과에서 그레이스가 한 대 있는데 문서 채송용으로 그레이스를 폐차한다고 해서 살 때에 그레이스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레이스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문서 채송하는데 마티즈가 낮기 때문에

12인승을 폐차를 시키고 마티즈를 샀다는 것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면 모르겠는데 교체를 해서 헷갈려서 한 대가 안 맞았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었고

예.

대형 승합버스는 2002년도에 산 것이죠?

예.

2003년도도 한 대 있죠?

2003년도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지 않아도 됩니까?

2003년도 것은 바꾸었습니다.

언제 바꾸었습니까?

2주정도 되었습니다.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조달가격으로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한 대 구입에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1억1,000만원 정도 했다 그죠?

당초 1억4,000만원은 자동차 회사에서 견적을 뽑을 때 나왔는데 조달구입은

이것이 또 재밌는 것이 2002년도에 45인승 대형버스를 구입했는데 8,000만원 잡았는데 7,999만원에 샀습니다. 만원 차이입니다. 알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상이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정확하게 100%는 안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구입이 890만원 정도 되면 예산상은 1,000만원 정도 갈 것이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 것이지 조달청에서 조달되는 금액이 수시로 틀리기 때문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무엇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큰 버스를 구입하면서 2003년도에는 1억4,000만원 예산 잡아서 1억1,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 잡아서 7,999만원에 샀습니다. 1만원의 오차가 남는 것입니다.

가격이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조달가격 아닙니까?

2003년도도 조달가격인데 버스를 최고 좋은 것을 사려고 시중가격에서 알아보니까 1억4,000만원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하니까 그 시점에는 1억1,000만원해서 3,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1억4,000만원 했으니까 1억4,000만원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800만원 해 놓아도 조달가격이 820만원이면 82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과목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특별회계는 상하수는 회계과에서 구입을 안 해주고 거기서 직접 구입한다고 했죠?

예,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런데 2002년도에 하수처리과에 트럭을

2003년 1월 1일부로 하수처리과는 공기업으로 되어서 넘어갔고

2003년부터 바뀌었습니까?

예, 그 중에 저희들이 이미 발주한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그렇습니다.

특수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특수차량은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사 준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산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산 것이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 준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사 준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이것은 신규차량 구입에 없던데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열 다섯개 차량은 회계과 예산에 편성하고 그 외 청소과 등 전부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하수처리과도 회계과 예산을 가지고 구입해 주었는데 유독 기술보급과 것은 회계과예산이 없고 기술보급과에서 차량구입 예산이 되어있더라구요. 유독 이 차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 특수, 다목적 방제 차는 기술보급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위에 있는 하수처리과 차는 회계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짚어봅시다. 더블캡 1톤짜리를 세 대 폐기시키고 세 대 구입했죠? 한 대는 회계과에서 문서채송용으로 해서 더블캡 한 대 맞습니까?

예.

회계과에서 사용한다고 한 대 구입했고 그 다음에 봉고 더블캡은 대곡면에 한대 그죠?

예.

지수면에 한 대죠?

예.

이렇게 해서 세 대를 폐차를 시키고 세 대를 구입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회계과에서 소형화물 한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읍. 면에 준다고 2002년도에 한 대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 대를 구입해서 대곡면에 준 것 같고 한 대는 예산에 청소과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1톤 소형 더블캡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대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소과에 주지 않고 면에 주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 받아서 구입했는데 그 차량이 청소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리 저리 아무데나 보내도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차량 관리가 진주시 전체 118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부서 별로 필요해서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전에 각 부서에서 우리 차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못 쓰니까 교체를 해 주시오 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넘어옵니다. 넘어 오면 회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 편성되었든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하든지 간에 결국 시장이 필요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구입해 줍니다. 청소과를 주었으면 청소과에 주었는데 청소과에서 어느 면에 관리전환을 시켰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청소과에서 1톤 차량이 한 대 필요해서 예산 편성해서 승인 받아서 한 대 구입을 했는데 그 차를 왜 면으로 주어 버립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각 부서에서 관리전환을 시켰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열 다섯개 관리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청소과에서 또 면으로 위탁관리를 시켰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고 회계과장이 앉아서 그것까지 체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회계과 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회계과 예산을 올릴 때 면에 차를 주겠다 했는데 면에 가지 않고 청소과에 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소과에서 그 차를 한 대 필요한데

청소과에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청소과에 안 가고 면에 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을 보고 할 때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대곡면에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청소과에서 받겠다 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대곡면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가 없죠?

넘버가 몇 번입니까?

넘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 상 잡혀있기 때문에 등록 후에 넘버를 알 수 있고 지금 청소과에는 차량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없죠.

그래서 넘버를 모릅니다.

청소과장한테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추가 질의 시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사 줄 것이라고 예산이 회계과에 되어있는데 몇 년도 예산입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차량구입을 2002년도에 했으니까

면에 차량을 폐차시킨 것이 2003년도에 폐차를 시켜서 2003년도에 구입을 해 주었었는데 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윤위원님,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입 내역에 보면 이 차량이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아니거든요? 2002년도 하반기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차시킨 것이 2003년입니다. 사 준 것도 2003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과에 보면 2003년도에

2003년도 예산에는 이 차를 구입한다는 내역이 없어요.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2003년도에 청소과에 차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한 대가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윤위원께서 보고 계신 예산서가 언제 예산서입니까?

2002년도도 있고 2003년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 차량이 적혀 있는 예산서가

2002년도 것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입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입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거기에 청소과 차량이 잡혀 있는데 청소과에서 구입은 안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상 청소과에서 필요하면 사서 사용해야 되는데 청소과에서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다른 곳에 갔다면 청소과에 필요없는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 결론인데 차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때문에 갔는지 이유만 나와 버리면 되거든요?

등록일자가 2002년도입니다.

예산 만 낭비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것이 대곡으로 가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순서를 밝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살 때에는 이쪽에 필요해서 샀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 다 보니까 그쪽에 말고 다른 곳에 용도가 필요해서

2002년도에 더블캡 하나 구입을 해서 청소과에 주었습니다. 2002년도에 청소과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나옵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사정이 달라져서 다른 쪽에 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산서하고 신규차량 구입 내역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대조를 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받는 7월 1일 이후 자료이고 청소과에 구입한 것은 이전에 4월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자료의 시점이 틀립니다.

신규차량 구입 내역에 보면 1톤 더블캡이 세 대 구입합니다. 그죠?

예.

2002년도 예산서와 2003년도 예산서에 맞아요, 세 대 구입이 됩니다. 그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청소과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한 대 구입해서 면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면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면으로 주었다고 되어있습니까?

면에 간 것은 면에 당초 사준 것이고

일반 면에 산 것은 한 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윤위원님, 회계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점심식사 후에 정리를 해서 오후에 할 때에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식히면서 천천히 합시다. 회계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26페이지 봅시다. 차량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제가 조금 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예산액이 나와 있고 지출내역이 나와 있고 한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는 기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한해 예산액인지 또 2002년도 중간부터 2003년 중간까지 예산액인지 예산액 자체도 우리가 보아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26페이지입니다.

현재 나온 자료는 감사 기간 내의 자료만 나온 것입니다.

기준이 2002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2003년 4월말까지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감사 기간에 요구한 자료 내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어떻게 보면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낼 때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감사를 하기도 골치가 아프고 자료를 만들기도 골치가 아프고 이런 예산액을 다루어야 될 자료는 한 해 것을 쉽게 말해서 2002년도이면 2002년도, 2001년도면 2001년도 한해 것 자료만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에 그렇게 명시해 주시면 필요한 자료는 요구 한 대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료내는 사람도 쉽고 감사하는 사람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해 예산과도 대비를 못하고 지난 해 실 지출액하고도 대비를 못하고 이런 자료가 되어서는 실제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대비 지출액이 심지어 30% 미만이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70% 정도는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30% 정도는 남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산을 쓸데없이 30%이하로 대부분 지출이 되어 있는데 왜 과잉예산을 세웠느냐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작년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금년에 사용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또 작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사용을 안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예산 대비 지출이 안 맞더라구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데 반드시 회계상으로 자료를 내야 될 사항은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임의로 자료를 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에 2002년 1월 1일부터 말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2년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감사 기간 내의 자료를 수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됐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료,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주로 대지가 많습니다. 대지 위에 거의 건물이 다 있습니까?

이것은 기업통상과가 관리하는 전화국 옆에 부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업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현황에 지상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유재산이 토지도 있고 역시 건물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그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임대료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받지는 않을 것이다

건물이 시유지인 것 같으면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압류처분 시킨 것도 25건 중에 일곱 건이 있고 나머지는 주로 독려대상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압류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독려를 하는 것도 몇 년 밀린 것이죠? 몇 년 밀린 것입니까?

182페이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통 4, 5년씩 밀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표기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충 대지면적하고 체납액을 예상을 해 보니까 적어도 4, 5년 이상 밀린 것 같아요. 압류처분은 몇 년 이상 되어야 압류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내면 독촉을 해서 또 안내면 재산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완전히 종결이 되는데 현재 몇 십만원 가지고 몇 천만원짜리 집을 처분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리고 현재 압류만 된 상태이지 처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범칙금을 한 번을 안 내도 적어도 1년 가까이 되면 자동차 자체를 압류를 시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압류를 시켜서 통지를 해 줌으로써 빨리 냅니다.

압류를 시켜도 잘 안 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압류 된 지 8년, 5년 갑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현재 압류 일곱 건만 되어있고 나머지 18건은 독려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도록 압류처분을 시켜서 통보를 해 주면 그 중에는 빨리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옥봉 산비탈과 망경동 산비탈, 상봉동 산비탈이 옛날에 산지 내에 공원 내에 집을 지어서 이루어진 상태인데 재산이 독려 중이 된 것은 압류할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땅은 시 땅인데 위에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지어서 되어있는데 그것을 압류를 해서 할 성질은 못되고 독려를 해서 계속 받는 사항밖에 없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체납자 중에 상평동에 한봉우씨가 많고 신안동에 정한택씨 700만원이 넘는데 200만원이 넘는 사람이 금곡 인담에 안병찬씨,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한봉우씨는 기업통상과 행정재산으로써 전화국 옆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고 23번에 정한택씨 신안동에 있는 사람은 재산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720만원을 가지고 큰 덩어리를 처분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계속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이리 저리 다니는데 임야를 압류해서 720만원 받으려고 임야를 저희들이 공개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에 인담 안병찬씨는 무재산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것은 기업통상과 소관인데 전화국 옆에 있는 부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화국 앞에?

전화국 옆에 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통상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한번 더 독려를 해주세요.

해당 부서에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차피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강과장님, 공북문과 진양호 전망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북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고 사업을 추진 한 것이죠?

예.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외래객들도 좋아하는 예술품 같은 작품입니다.

공북문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되어서 사업계획 되어서 했는데 용도 부서에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준공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할 때에 회계과에서 사업 부서에 지시를 해서 하자발생이 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서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서를 불려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북문과 진양호 전망대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오면 계약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45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 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지도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 공사 1억원 이상해서 아홉 건, 31억8,600만원이죠, 사업비가?

예.

이것은 잘되었고 그 뒤에 1,000만원 이상 물품제조 및 구입내역해서 아무리 보아도 계가 없습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내어보려고 했는데 일반공사 1억원 이상은 계를 내 주는데 이것은 감사 자료를 내는데 건수와 계를 안 내었다는 것은 앞으로 즉각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총체적으로 금액을 찾아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인쇄물 현황해서 100만원 이상도 금액이 얼마인지 보려고 하니까 계가 없습니다. 한 번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계가 없고 그리고 57페이지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현황은 건수는 없어도 금액이 6억7,100만원 나와 있고 이것은 좋고요. 그리고 관급자재 물품계약 현황해서 건당 1,000만원 이상해서 이것도 건수를 세워 보니까 49건입니다. 사업비를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계수를 다루는 부서에서 계를 안 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용역비 집행사항 해서 제가 이것을 보려고 했는데 111건입니다. 111건에 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1억원 이상 이것도 없고 이것을 성의있게 자료를 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즉각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예산 국. 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해서 나와 있습니다. 반납금액이 42억 국비죠? 국비가 42억

4억2,000만원입니다.

4억2,100만원의 많은 금액을 반납했는데 특히 녹지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반납을 했는지?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녹지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회계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그렇죠?

예.

답변하기 곤란하면 사유를 받아서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 것은 압니다. 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85페이지, 물론 과장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사회위생과, 노인보건 복지사업 집행 잔액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직접 과에 자료요청을 해 보십시오. 받아서 사유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고요. 그 정도로 하고 또 하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리고 경쟁입찰계약 공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입찰공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보는 하지 않고 신문위주로 하는데

지금은 신문도 안 하고 전부 G2b만 합니다.

신문도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입찰은 전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문에 해 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고 특수한 것만 제외하고는 전부 G2b상으로 합니다.

어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할 때에 일간지 신문에 년간 공고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공고를 하나 안 하나 똑 같은 공고료를 지급한다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전에는 신문에 했지 않았습니까?

시. 군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전량적으로 전자입찰상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만드는 G2b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응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고를 합니다.

요즘에는 신문에는 공고를 안 합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G2b외에 특수한 사항은 하지만

특수한 사항은 신문에 공고를 한다

예, 그 외는 저희과에 하는 것 99%가 G2b상으로 공고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시 홈페이지에 참고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올립니다.

그럼 공고를, 일반시민들이 회사원들은 그것을 보려고 하면 어느 쪽에 들어가서 보아야 됩니까?

회사원들은 회사에 와서 G2b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봅니다.

신문은 할 필요가 없고

신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보도 없는 것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봅시다. 관용차량 보유 대수를 보면 읍. 면에 소형 더블캡을 하나씩 배정을 했는데 동 단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진주시가 도농 복합동이 되어서 가호, 판문, 이현, 초장 여기는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 무슨 일이 있어서 관내에 직원들이 나갈 때에 자기 차를 가지고 산을 타고 논두렁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고장나는 예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면 단위까지 만 할 것이 아니고 도. 농 복합동인 4개 동에 한 대씩 배치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되는 동장님이 예산 부서나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사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저희들이 계상해서 임의로 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에서 예산 요구를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시장님한테 농촌 동에도 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사주라고 하면 예산 편성 해서

강주봉 위원, 그 부분은 회계과장은 차량관리 업무이니까 총무과장한테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농촌 동도 더블캡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네요

해당 동장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 인쇄물 현황을 보면 총 69건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총 금액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69건 중에서 울산경남인쇄산업협동조합에서 13건을 했습니다. 13건을 한 것이 1억5,500만원이었습니다. 반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울산경남인쇄산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중소기업지원육성법에 의해서 매년 중소기업청장이 어떤 물건은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사 주어라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울산협동조합, 인쇄물협동조합에서 500만원 이상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협동조합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하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구성 중에서 배정을 합니다.

이 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업체가 경남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가입된 업체도 있고 안 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00만원 이상, 많은 곳은 보니까 500만원, 600만원 가는 곳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진주 지역업체에

100% 진주에서 합니다.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산과 경남 합해서 조합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울산에 인쇄를 시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조합은 같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계약할 때에 분명히 진주업체를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예. 그런데 꼭 안 주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 진주업체가 거의 다 합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진주업체가 할 수 있게끔

예, 100%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부분은 70페이지 봅시다. 용역비 집행사항을 보면 일반 경쟁과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은 어떤 부분에서 일반경쟁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특허품이나 예를 들어서 대학에 설립하는 기술연구소 등은 법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은 전부 일반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단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법 조항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한해서?

용역, 물품구입, 제도에 한해서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특정인을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1,000만원 이하는 용역을 주기에 편리하게 특정인을 지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지만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진주시 업소로 제한해서 수의계약, 공개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은 그렇는데 설계는 금액이 한정된 것이 있습니까?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의 차이점, 설계부분

설계부분은 1,000만원 이하는 2, 3개 업체에 견적해서 처리하고 이상되는 것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그것은 소형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견적자체를 입찰에 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3페이지, 41번, 향양천 수해복구공사 실시 설계 용역 1억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1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응급을 요하는 사항, 그것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천재지변이나 수해복구 등 응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술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요구를 받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 법령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8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 도비 반납인데 이런 것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8,800만원, 그 뒤에 보면 가정복지과 85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와 사회위생과를 합해서 1억1,000만원 이것도 보면 노인복지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이 힘든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날 보충질의 시간에 두 과의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직접 들어보는 것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아서는 잘 모릅니다. 왜 반납이 되었는지 경위를 알아야 됩니다.

강위원, 증인채택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후에 이해가 안 되시면 집행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될 때에는 최후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국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설명하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자인데 기초생활 자체가 진주시에 1,000명 같으면 예산이 1,100명분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0명분 이상은 초과해서 지급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1,000명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자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의료비나 경로연금 등 줄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진주시만 보아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데 국비가 전국적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 자체는 이 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집니다.

이것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아직 답변 남았습니까?

기초생활자를 위한 노인복지 보건사업이 100억원입니다.

진주시가?

예, 100억원 중에서 99억원을 사용하고 1억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1%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예,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391페이지,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관리하고 있는 곳이 성원개발이죠?

예.

성원개발이 금년 연말로 계약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4년 3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그 동안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보아서 했지만 이 계약이 끝난 이후에 만약에 이 부분을 진주시에서 할 만한 업체가 없더라도 지금 까지 청사관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전부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업체라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진주업체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억원 이상 되니까 청사관리를 맡기는데, 6억원 이상 되면 전국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수 백개 업체가 되니까 그것은 안 되고 기존 자료를 만들어서 이 자료의 범위에 드는 사람 만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심사에 된 사람 중에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청사관리를 외부 업체에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될 수 있으면 진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진주에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해서 되어야 됩니다.

입찰을 하는데 입찰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입찰의 묘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사신축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입니다. 정촌면 청사신축은 예정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승낙을 받았는데 한 필지는 승낙을 못 받아서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변경계획을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일정대로 추진이 불가능하겠네요?

이 일정은 감사 자료 낼 당시에는 정촌면에서 자료를 받을 때에 이번 정례회의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도록 해서 만들어졌는데 두 필지 중에 한 필지가 승낙을 못 받아서 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일정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 하면 그 부지를 선정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동면 청사 부지는 위치 선정도 안 된 상태이죠? 과장님 그렇지요?

당초는 현 위치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설계를 마쳤는데 현 위치는 부당하다고 해서 주민들 회의를 거친 결과 주남식당 부지와 현 청사를 교환하자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신축예정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떻게 보면 회계과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위치 미 선정 등으로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결론을 맺었고 명시이월된 예산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시행 불가시에는 불용예산 처리된다고 하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과 병행하여 시청사 신축이 되도록 차후에 예산을 재편성하겠다고 결론을 지으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동면 청사신축은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보아도

여기에 유위원께서도 계시지만 내동면 현재 소재지 주변에 청사를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지역에 청사위치를 정하려고 하니까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주민과 이해가 안 되어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 확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어차피 재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확정되고 도시계획 도로가 완전히 확정되고 나면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봉안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위치가 17-1, 17-10번지는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했던, 1안으로 되었던 지역이지요?

예.

보상협의 촉구를 했는데 보상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청사신축위원회에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 5월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6월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까?

예, 봉안동사무소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새로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2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2안으로 선정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 2안입니다.

2안이면 세 필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2안입니다.

만일에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서 또 수용불가 한다고 나오면 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때에 위치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는 명시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을 낼 때에. 그래서 짓는 것만 확정해 주면 예산을 확보하니까 이것도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만일에 이 장소에 안 되면 또 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착오가 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보상협의를 거부해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해서 우리는 승인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안 팔겠다, 이렇게 해서 또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유재산 승인자체를 위치를 명시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위치를 명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안되면 또 바꾸어야 됩니다. 또 바꾸어야 될 형편입니다.

자칫하면 행정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계획변경승인 검토만 하다가 세월을 보낼 수 도 없는 것이고

추진위원회의 의사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하실 때에는 추진위원회와 관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2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곳도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예, 문제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곳인데 추진위원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주민의 다수의 뜻이라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곳이 과연 관청이 갈 수 있는 장소인가도 사실상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올릴 때에도 단지 청사신축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한다고 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시고 난 뒤에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고 방금 제가 제시해 드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변경승인안 심사를 할 때에 설명을 하실 때에 과장께서 본 위원이 우려했던 내용도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형입찰제도 관계, 수의계약을 하면서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인데 사실상 견적을 받아서 그러면 그 견적을 최저가격을 희망하는 업체한테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규정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 놓고 추첨식으로 해 주지 않았습니까? 조금 바꾼 것 같은데 견적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디에 가깝게 합니까? 최저에 가깝게 합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주시가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업체에 한해서 등록 받아서 공사가 나오면 1번부터 3번까지 오라고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추첨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안 된다, 세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특정인만 지정할 것이 아나고 요구를 하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시된 것이 수의계약도 여러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받아라 해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사는 별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예, 그 사이는 수의계약이지만 진주시 업체에 한해서 전부 공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견적을 받았는데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저 가격을 내는 업체에 주느냐

예, 1억원 이하 3,000만원 이하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고 낙찰 하한율이 예정가격의 87.73%를 적용합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되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최저가격으로 3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낮게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는데 78%가 아니고 77.8%?

예.

거기에 가장 근접한 것,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답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꾸 이런 것이 나오고, 또 3,000만원 이하도 최저 낙찰가로 해 버리면 부실공사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평균 낙찰율이라고 할 때에 가격이 결정되는 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3,000만원 이하 최저 견적을 받으면, 설계 금액에서 어느 정도에서 보통 결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공고할 때에 설계금액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한 금액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그 예정가격은 전산상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87.745%

옛날에 하던 것

87.745%에 가장 가까운 것이 낙찰 하한율 해서 되는 것이고 3,000만원 이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아니, 그러니까 방식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선정할 때에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 몇% 선에서 결정이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80%에서 되느냐, 종전의 수의계약,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95% 해서 계약을 안 합니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3,000만원 이하는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거의 97, 98%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실효성 문제는 관례에 따라서 가는데 단지 그렇게 되면 불만은 작아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보십시오. 사업비 이월 부적정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 부적정 내용보다는 도시과 소관인데 안 되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94페이지입니다. 진주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용역 관계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진주 도시기본 계획을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도시기본 계획을 작년 12월에 만든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할 때에 진주시의 인구 증가 계획이 상당한 차질이 있어서 진주 도시기본 계획을 내용을 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진주시 인구가 550,00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을 내었더니 반박하는 모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잘 몰랐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과에 알아보니까 위원도 모르게 2021년 진주 도시기본 계획을 만들었더라구요. 왜 전체 의원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안 주느냐 그래서 2021년 진주 도시 기본 계획의 배포선이 어딘지 꼭 알아야 되겠고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것인지 또 이런 중대한 진주도시 기본 계획을 위원들한테 보고 안 하고 누구한테 보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시장님의 공약내용이 도시기본 계획안에 내포가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보니까 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계획, 제3차 경상남도 종합개발 계획, 경남21세기 비전 진주시 도입기능 등등의 계획이 포함되었는데 정영석 시장이 공약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2021년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 5년 더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2021년에 진주시 인구가 450,000명으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업 내용이 기본도시계획 안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으면 내일 추가 질의를 할 때에 답을 해 주시든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진주시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세웠던 도시기본 계획가지고 총무국장 보고 이 안에 5차 기본 계획이 들어 있느냐, 시장 공약사업이 들어 있느냐, 그 사항 자체를 알아서 다음에 보충질문할 때에 해 달라고 하면 저로써는 답변을 못합니다. 차라리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낮지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고도의 기술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때에 총무국장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할 성질은 분명히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물론 그 안에 인구가 목표 인구가 450,000명이 되었다, 550,000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부시장을 오시라고 해서

부시장이 아니라 이 사항 자체는 기획총무위원회에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싶습니다.

총무국장 됐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 2월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이라크전 발발 바로 직전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예산을 많이 풀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가 내수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라는 계획이 발표되어 정부에서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문지상이나 공무원들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사의 상반기에 발주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총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고 실, 과에 연락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1, 2월은 거의 설계기간이기 때문에 조기공사를 집행하려고 해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은 계약이 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추진되어야 대가가 있어야 지급을 하는데 무조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조기집행 한다는 것은 1, 2월에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3, 4월, 5월 넘어서야 계약이 되고 선급금이 나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상반기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 할 공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계약은 거의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상반기 5, 6월 되어서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날 풀려서 도와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까?

저희 회계과에서는 설계가 되고 나면 계약을 해 주는 것이고 청구가 들어오면 자금을 내어주는 부서인데 사실상 설계되어 계약이 되지 않는 한 자금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 답변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공사가 되어야 대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공사가 안 되었는데 돈을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혀 공사가

예산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도 설계가 안 되었는데 돈부터 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월에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은 사업이 계속 집행되어 나가는 것이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1, 2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부서 없이 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다 그렇습니다. 다만 취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공사 같은 계약을 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조기에 풀어라 하는 중앙 정부의 방침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에서 행정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행정 지시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조기집행 된 예산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3월말까지 예산 집행된 총액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사실 잘 모르고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께서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쪽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심을 하고 어떤 질의를 하고 무엇을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되받아 치시는 것이

그런 생각은 아니니까요. 감사 자료속에 확인을 하려면 2002년도 예산도 보아야 되고 2003년도 예산도 보아야 되고 또 추경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믿어주셔야 될 것인데 안 믿으시고 자꾸

그러면 이해를 시키려고 해 주십시오.

윤위원님,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일단 하다 남은 것입니다. 과장님, 모든 차량은 회계과에서 총괄 구입되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공기업은 아니고, 하수처리과나 상수도과는

하수처리과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는 금년 1월 1일부터 자기가 예산 편성해서, 공기업이기 때문 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이전부터 하고 있고 그 외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차량 구입에 보면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구입한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차 118대 중에서 회계과는 15대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체를 할 시기가 되면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하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정수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고 교체를 하는 것은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회계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부서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차를 사는 것은 품위를 내어서 회계부서로 돌아옵니다. 구입은 회계과에서 해 줍니다. 예산 편성은 거의 대다수가 회계과로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술보급과로 편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기술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기술보급과에서 특수차를 한 대 신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회계과에도 없고

주로 이런 것은 국.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업 부서에 편성 된 것은 국.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부서로 되고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회계과로 올라가고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위원께서 이해하시기에 조금 그렇는데 저희들도 당황을 했는데 2002년도에 차량이 몇 대 되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청소과 한 대, 읍. 면. 동에 문산읍에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두 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자로 두 대를 사 주고 추경에 면에 필요한 차 두 대를 요구해서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취득에 문산읍과 청소과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이후에 감사 자료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입한 것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가 2002년도 추경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그렇게 되어놓으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4월 22일자로 구입하다 보니까 감사 자료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폐차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죠?

예.

처음에 감정을 어디서 합니까?

2개 감정사에 요구를 합니다.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최고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2개 기관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2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보았더니 기술보급과에 있는 특수차량이 2.5톤인 모양인데 타이타닉인데 10만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고철 값도 안 나옵니다.

고철 값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바에 무엇때문에 공개입찰을 합니까? 차라리 폐차를 시키면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집행상 이것은 돈도 안 되니까 입찰 안 붙이고 팔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감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 가격도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에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켜도 고철 값은 주거던요? 그런데 2.5톤이 10만원 감정을 했다면, 어떻게 잘 되었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부시장 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체납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회계과장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총괄적으로 집계를 내는 것은 회계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또 잡종재산 중에도 일부는 해당 사업소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유상대부나 무상대부는 진주시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서 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총무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 자료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고 경제건설 쪽에도 없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안 나옵니다.

회계과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나왔습니다.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전한다고 해서 운동장 쪽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있는데 2002년도에 임대료가 3억7,000만원 가까이 되어서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 계약 파기를 해야 된다, 매년 이렇게 두면 임대료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죄송한데요. 이것은 보충질의 때에

회계과에서 어쨌든

윤위원님,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가면 회계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고 월요일 추가 질의할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별도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서부시장을 시가 불하를 해 준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아우성도 많이 치고 하는데 시에서는 임대료를 못 받는다 해서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압류서류에 보면 법인세를 안 낸다고 또 시에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세금을 안 낸다고. 그렇게 해서 압류를 시켰고 임대료 4억2,300만원 안 낸다고 압류를 시켰고 서부시장이 한주와 처음 계약을 해서 수 억원이 걸려서 한 점포당 680만원씩 다 물어냈고 가건물 지은 업자가 또 얼마에 압류를 시켰느냐 하면 2억8,000만원에 시켜 놓았고 서부시장이 총 압류가 임대료까지 1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상인들한테 아무리 불하를 하였지만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마당에 시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은 망합니다. 그냥 그것을 다 주고 거기에 있는 점포 주인들은 그대로 가만히 두고 몸만 빠져나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계약도 해약을 해 주어서 임대료가 이상 안 올라가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업무라는 것이 자기담당업무가 있는데

됐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됐습니다. 윤위원님, 월요일 추가질의 할 시에 기획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시면 그때 질의를 하시는 것이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으로서는 답변할 성질도 못되고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이 문제가 아무 곳에도 안 나오고 회계과에만 유독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날 기획실에서 추가 질의를 할 때에 해 주십시오. 지금은 답변을 듣기가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 중에 95%가 서부시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5%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부시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체납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업통상과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보니까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왜냐하면 상대동 315-14, 15, 16을 김창옥 개인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체납자 주소를 보면 초전동 850-6번지, 7번지, 8번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납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체납을 독려하려고 하면 우편으로 하든지 문서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6번지, 7번지, 8번지 중에 각기 다른 번지로 한 개인에 대해서 가니까 자기들한테 도달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에 한 개인한테 세 필지가 전부 주소가 다르다는 것은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통상과에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회계과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고질체납으로 분류된 분한테는 재산 압류를 하셨는데 생계곤란과 행방불명, 무재산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생계곤란이라고 판단한 것은 어떤 근거로 생계곤란으로 판단되었습니까?

여기 소재지를 보면 망경동, 봉래동 산비탈입니다. 형성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연결을 안 해 보았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성면 용암리 290-2번지 정유섭씨 행방불명자라고 되어있는데 이분의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행방불명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야 행방불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적인 자료에서 생계곤란으로 판명이 된다는 것은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생계곤란으로 판단해도 좋은데 어떤 경우든 자체적으로 임의 판단을 해서 생계곤란이다, 내부적으로 어떤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다든지 그러한 근거에서 행방불명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곤란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생활 실태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 강병환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진주시내 관내 23곳의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19개가 개소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말에 거의 문을 열었습니다. 4월, 5월 두 달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아직 못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속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참여 인원면에서 현재 읍. 면. 동의 프로그램별 정원을 대비했을 때 약 110%내지 120% 정도의 수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민참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3개 읍. 면. 동에 센터장비 구입비 등은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시설비는 모두 국. 도비, 시비를 합해서 14억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에는 2억원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장비에 투입될 돈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총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자치위원은 고문을 포함해서 535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가

남자가 377명이고 여자가 158명입니다.

남자가 약 63%, 여자가 37% 되죠?

여자가 29%, 남자가 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주민자치센터에 아까도 과장께서 각 위원회에 각종 사회단체 위원들이 중복 위촉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 생각은 각 읍. 면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아파트 쪽이나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읍. 면. 동에는 여성 비율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구성 비율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도 여성위원이 많이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 위원들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일반운영비는 연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각 읍. 면. 동별로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강사수당이라든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 직할입니까? 아니면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시 직할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자치 위원들이 무보수로 아무런 대가없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들한테 금화비 식으로 혹은 식대조로 월 1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만 각 사회단체에는 연 지원 정액보조금라든지 임의보조금이 얼마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만든 주민자치단체를 연 1,500만원, 강사수당 등등 또 거액의 투자를 해서 지원한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1,500만원 가량의 일반운영비 지원은 각 자치센터에 포괄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강사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포함을 해서 1,5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거의 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관이나 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절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각 프로그램 시작 전에 10분 정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관이 해이해져 있고 충효사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10분전에 충효교육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 지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의 유형에 따라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현재 읍. 면. 동 자치센터 기존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수료를 마친 그분들에게 시에서 중급반이나 고급반의 지도와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과목별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에서 별도로 생각하는 중급반이나 고급반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초급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 단위 기구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보다도 좀 더 깊은 교육을 받고자 하면 사회 교육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효예절에 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급반, 고급반도 검토해서 시민에게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사무 인력 조정 현황에 보면 사무조정 현황에 보면 조정내역에 폐지가 72건이 있는데 약 9%에 해당되는데 72건 모두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떤 부서가 폐지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774건 중에서 단위 사무를 하나 하나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조정을 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들어왔고 폐지된 것은 기능이 쇠퇴되어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형은 잠시 제가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동에서 전입 신고 수리와 전입 신고사항 사후 확인과 이런 내용들이 단위사무로 하나 하나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획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입신고 수리라고 해서 하나의 사무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행정자치부에서는 2개의 사무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지만 하나의 사무로 묶어 버렸으니까 하나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기능이 쇠퇴하여 더 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명예반장 위. 해촉 문제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운영, 리개발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능이 쇠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1개 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세세항 중에서 필요없는 부분만 폐쇄를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보십니다. 전에 평거동과 신안동을 가보니까 동사무소가 넓어서 아주 멋지게 잘 해 놓았는데 몇 군데는 가보니까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넓어야 물건이라도 사놓고 붓글씨도 하고 할 것인데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돈을 지원해 주어도 표시도 안 나고 돈만 없어진 것 같고 예산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동사무소부터 넓혀서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을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동사무소를 넓힐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넓혔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또 시설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1, 2,000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확장이 대단히 힘듭니다. 다만 동사무소 2층에 중대본부가 위치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정말 지장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내를 둘려보았는데 물론 강남동도 협소하지만 신안동과 평거동은 멋지게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동은 거의 강남동과 비슷한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에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물건을 넣어야 빛이 나고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이지 지역도 작은데 한, 두개 갔다 놓아야 빛도 안 하고 방석 두어 개 가져다 놓고 붓글씨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읍. 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자치센터 운영을 꼭 행정 공간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시는 마을금고나 공회당이 있으면 공회당이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학교의 시설, 기타 공공시설이 있으면 지역 내에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대시설을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불과 한 두 군데에 지나 지 않습니다. 지역 내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설을 확장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웃 여건이 좋아서 빈집이라도 있으면 빌리고 하겠는데 보통 시내에는 빈집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에 청사부터 넓혀 놓고 붓글씨 교실이나 노래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난번에 시내를 둘려보니까 거의 3분의2가 장소가 좁아서 돈을 주어도 빛도 나지도 않고 부대시설을 한다고 해도 시늉만 하는 것이지 마음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 마나입니다. 무엇을 해도 알맹이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개 읍. 면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시행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시의 예산만 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도비가 있어야 되고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국비, 시비, 도비를 합해서 면의 경우에는 시설비만 1억원 정도 되고 기준이. 그 다음에 년간 1,500만원이라는 운영비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매년 지급하는 운영비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지역 내에서 그것을 하겠다, 일치가 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수에서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에도 한번 해 보자 하고 의논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자원을 한다면 역시 우리 대곡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제도가 되어서 또 특히 행정이 하향식으로 되어 있는 풍토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줄 압니다. 우선에 사무이관과 인력조정은 1차적으로는 끝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무를 이관하고 인력조정을 해서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체납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도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세무과에서 인력이 조금 보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조금 더 보강이 되어져서 지역별로 전담을 하거나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세무관계, 체납세 문제는 어차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읍. 면. 동에서 당분간은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에서는 보조를 하는 자체는

결론만 거기서 내고 업무담당은 그쪽에서 하니까 잘 모르실 것인데

그런데 자치과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읍. 면. 동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을 도와주는 기능만 하고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위

그러면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세정업무가 일반적으로 잘 납부가 되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하고 세금 부과하고 하는 절차가 제대로 수행이 되는데 고질적이거나 아니면 체납세가 발생했을 때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숟가락도 잘 알고 가정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잘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물론 과장께서는 자치센터와 인력조정 등 원칙 제시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인력조정과 사무분장 관계는 원래 우려했던 그런 문제는 크게 안 일어나고 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내놓았는데 그 나름대로 약간은 원래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원래 취지와 그런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결과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제점 중에 이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까? 잘 되면 좋은데 문제점이 세 가지를 내 놓았는데 이것 외에도 조금 더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차 강조를 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것은 행정기능이 담당 할 수 없는 분야, 쉽게 이야기해서 취미활동이나 문화활동,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 분야를 우리 행정이 담당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등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 하면 사회 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복지에까지는 예산이나 인력이 미치고 있는데 그 외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될, 그 다음에 그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은 동장 책임하에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자치력을 발휘해서 스스로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문지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지역적으로 제 기능에서 벗어나서 혹시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간혹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회의에 참석해 보았습니까?

예, 두어 차례 가 보았습니다.

대강 그런 것이 있다,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애초에 예견된 일이고 또 그것이 무서워서 못할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계속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읍. 면. 동장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바람직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애초에 길을 잘못 들이면 압력단체 비슷하게 되어서 어차피 시민이 모이고 유지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모이면 시정이나 동정, 면정을 간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것을 위주로 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자치센터를 여건에 맞추어서 잘 활용을 해서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원래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여건을 볼 때에 청사 넓이나 또 예산을 볼 때에 어떤 곳에는 10여개씩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본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읍. 면. 동 중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내 세울만한 좋은 프로그램이 소개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봉서동에서 하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순찰,

인라인이라는 것이 동 관내라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지역내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역 내에 순찰

그 다음에 상봉렛츠 라고 해서

렛츠는 무슨 뜻입니까?

상조상부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품앗이를 연장 발전시켜 가지고

그렇습니다. 혹은 상평동에서 하고 있는 깨끗한 공단 만들기라든지 판문동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치센터를 아직 운영중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휴경지를 경작해서 경작한 수확을 불우한 이웃에게전달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공원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맡아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옛날의 새마을이나 여성봉사대 등 기존단체와의 알력이 없습니까?

거의 자치위원회가 흡수를 하고

흡수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런 단체에서는 활동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도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분과위원회에서

읍. 면. 동 단위로 보면 그런 단체가 이중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고 자기단체에 와서도 그런 것을 하고

다 매치는 됩니다. 왜 매치가 되느냐 하면 단체장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자치위원회 안을 부의를 하고 그러면 그 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결정을 해서 이것은 너희가 맡아라, 또 이 부분은 너희가 맡아라고 분담을 하기 때문에

아까 상대2동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치위원으로 처음에는 참여를 했다가 3개월 정도 되면 안 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예, 자격을 잃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단체는 자기 나름대로 설립 목적이 있고 자원봉사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되죠?

자치위원들의 활동상태는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구성을 할 때에 옥상옥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위원들의 활동사항을 대체로 살펴보았을 때 위원들은 대단히 헌신적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쓴다, 옥상옥이라는 그런 기능은 하나도안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 위원들, 아까 보니까 표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 위원도 위원이지만 직접적으로 운영이나 주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가정주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말입니까? 프로그램 이용자는 거의 여자입니다. 75%이상이

그런데 위원들은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자연히 사회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단체장들이 여기에 영입이 되고 지역 유지분들도 영입이 되고 하다보니까 여성위원들이 작습니다. 앞으로는 확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강사뱅크라고 했습니까?

예.

기존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읍. 면. 동 자치센터에 수강을 하거나 하는 제도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강사뱅크는 시에 설치를 해서 여성회관, YMCA, YWCA, 혹은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기능이 필요한 자치센터에서 요청이 오면 알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표준 수강료입니까?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제시를 했습니까? 한 시간 당 얼마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보았는데

그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어차피 실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표준강사 수당을 제시를 한 것입니까?

예, 그 이상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럽습니다. 이 나마도 문제없이 하고 어차피 잘못된 것은 보완해 나가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시설면에 투자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아까 어느 동의 이야기처럼 5, 6명되는 직원이 관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에 폐단이 올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하지말고 차근차근하게 해 가시면 원래 목적에 충실해서 나중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연히 재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적사항 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견문보고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실적에 135건이고 2003년은 5월말까지입니까?

5월말까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치과장으로 오고 나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는데 금년도 목표는20,000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1인당 열 다섯건 정도 되네요?

열 네건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열 네건 조금 넘습니다.

1,350명 기준해서 열 네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견문보고를 하는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았습니까?

성향분석보다는

어떤 계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견문보고를 하든가요?

최근에는 거의 전 부서에서 골고루 견문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연초나 전년도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극히 관심있는 일부 직원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부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지원과 한 부서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도에 135건, 과장이 조금 활동을 하고 하니까 719건으로 올라왔는데 20,000건이 되려고 하면 직원들이 부지런히 신고도 하고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5월도 거의 다 갔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000건을 다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계획 건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20,000건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전임 총무국장이 의회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20,000건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저희들도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난 2월 중순에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각 실, 과, 소, 읍. 면. 동에 시달을 했고 한 두달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재 시달을 해서 촉구를 하니까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30여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견문보고가 거의 주민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청소나 도로나 녹지나 교통, 이런 부분에서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일도 못 하겠고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알겠습니다. 분야별 접수내역을 보니까 도로, 환경, 쓰레기, 교통, 녹지 이런 분야에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잘 운영이 되어져서 20,000건보다도 더 많은 실적 거양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 부서의 공무원은 관심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순회봉사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데 접수 건수가 총 열 네건인데 다른 것은 다 처리하고 미 처리 건수 서른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현황들입니까?

여기서 가지고 나가는 부속은 아주 간단한 부속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부품이 없어서 처리를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동대를 운영하는 차량이 본청에는 두 대 있습니까?

두 대입니다.

기동순찰반과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예, 처리반 한 대가 있고 순찰반이 한 대가 있습니다.

면과 읍은

한 대씩 있습니다.

동은 어떻게 합니까?

동은 없습니다. 동은 없고 동은 저희 시에서 순찰을 하고 있고 읍. 면. 동장들이 매일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되고 있습니다.

날짜는 월, 수, 금이네요?

그것은 야간순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정당인들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당적을 가져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지는 공북문과 진양호 휴게전망대와 진주랜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