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3억 22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동 일부 지역이 종암경찰서 소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통합이 당초에는 금년 11월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내년 2월달 이후로 통합이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22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은 자치구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강남구의회에서 1억 6,000만원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27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서가 통합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일부 설치할 계획이 있는 구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설치계획이 있는 구가 5개 구 빼고, 20개 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내년 2월 이후에 통합되면서 명칭이 북부경찰서에서 강북경찰서로 바뀌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 번 개최되고 12월 중순경에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등록 의무공직자 선출직을 비롯해서 특정부서의 직원에 대한, 금년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자 157명입니다. 이분에 대한 재산등록 또 변동사항 신고를 받아서 적정하게 신고를 했는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공직자가 신고사항이 재산조회 결과와 신고누락 사항이 4∼5명이 통보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시정조치 이러한 것이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 증빙을 첨부시킬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당연직 국장, 같이 아울러서 편성이 되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14.7%인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36억 24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 73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이 12억 400만원, 구청 주차장 사용료 수입 46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00만원 등 모두 1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78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 28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강북문화정보센터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2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등이 19억 1600만원, 비디오물 및 게임장업 그리고 노래연습장 과징금이 6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00만원 등 모두 20억 70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호적 과태료 수입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8.5%인 54억 7600만원이 증가한 699억원으로서, 이를 각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관공통운영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317억 3500만원,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가 75억 6500만원 등 모두 3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에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11억 76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21억 48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1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3300만원, 전자복사기 구매 300만원 등 모두 3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4억 3800만원, 구청사 청소 위탁비가 1억원, 노후시설 보수비가 1600만원 등 모두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는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 휴양소 임차료, 위탁교육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9억 7400만원,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 8800만원 등 모두 1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개발에 민원 및 주차안내도우미 인건비 6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관리자의 리더십 위탁교육, 친절공무원 및 부서 발굴 시상금 등 모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7.1%가 증가한 45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동사무소 근무 직원 인건비로 91억 2200만원, 공공요금,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미아6·7동 임시청사 운영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4억원,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14억 4400만원, 동청사 대수선 등 시설비 1억 4600만원, 행정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 취득비 3700만원 등 모두 13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운동에는 일반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 4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4억 4800만원,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1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 1억원 등 모두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관리 경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15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구민 및 직원 우수제안 시상금, 행정자료실 도서구매 등 경상적 경비에 9600만원, 구민 행복지수조사 1800만원, 행정혁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3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6억 2700만원 등 모두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무관리에 소송 비용 등 일반운영비 1억 400만원, 소송배상금 1억원 등 모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업무추진 특근 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관서운영 공통경비 등 4억원, 예산성과급 2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4억 5400만원,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사업비로 4300만원 등 모두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에 통신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전산장비, 소모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 6700만원,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 1억 8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 및 전자문서시스템 교체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5억 2900만원 등 모두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금년도 예산 대비 3%가 증가한 2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보관리로 강북구 소식지 및 구보 발간, 신문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가 6억 8100만원 등 모두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3000만원, 3·1만세운동 재현행사와 소귀골 음악회 4000만원, 강북문화원 보조금 2000만원, 전통사찰 정비지원비 1억 20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등 민간위탁금이 20억 6400만원 등 모두 2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으로는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행사,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지원,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49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비 16억 5300만원 등 모두 1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운영기획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비로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된 영상홍보에는 인터넷 방송국 컨텐츠 개발 및 자산 취득비 등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5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우편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00만원, 종합문서고 설치 1500만원 등 모두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제적부 전산화 작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32%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1%에 해당하는 16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1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54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00만원 등 모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32.1%가 감소한 3억원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급격한 감소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는 이석하시어 과별, 순차별로 질의·답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상을 못 드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못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예, 못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