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 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답변순서는 오늘 10시에 개최되는 신일교통 노사정 협의회에 재정경제국장과 기업통상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건설도시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담당과장 나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오늘 건설도시국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할 것인데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계장님들 다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면서 위원들이 실무 계장한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인데 어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했다고 건축과 계장님은 한 분도 안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가 건설도시국 중에서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의 방향제시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장님들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선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국 전체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사설계부터 준공까지 법적 절차를 잘 밟았느냐, 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이 일차적인 주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건설도시국에서 주로 하는 공사를 부실 되지 않게 정말 10년, 20년 내다보고 잘 지었느냐, 준공을 잘했느냐, 이런 쪽으로 관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두 번째 부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아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이라든지 또 토목직 전문가의 자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에서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것은 역시 제도를 장치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방지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실방지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고 나서 부실방지조례를 만든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를 해서 부실방지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에 선임과장으로서 진주시에도 부실방지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에 전반적인 조례 제정되었다는 의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일단 의회하고 저희 건설국 하고 그것은 좋은 점이 발견 될 시에는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은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에 토목직 공무원 자세,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도 되어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의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축으로 하는 하나의 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하나의 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중요하냐, 라는 논리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진주시에서 결국에는 두 가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의식이나 생각을 바꾸는 작업, 또 하나는 제도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작업, 그런데 부실방지 조례가 있다는 라는 것은 알지요? 기초지방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조례를 지방의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된 데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기사화된 것은 봤습니다.

울산중구의회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이라는 분이, 제가 조례를 한 부 드릴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받아 보시겠습니까?

받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진주시에서 이야기했던 명예감독관제도를 그냥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이 아니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주공사감독원은 공사현장의 철저한 감독과 시공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이 그냥 명예감독관이 아니고 시공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자체를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관은 동장이나 시의원을 당연직 공사감독관으로 할 수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이나 민원 발생시 해결 및 중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민원발생시 해결 및 중재를 하고 부실방지를 사전에 현장 감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감시관은 공사과정에서 공공시설물 파손여부와 원상회복 상태, 주변환경 정비 등을 관리 감독 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부서 공무원과 별도로,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내어주는 공무원과 별도로 본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례 제정이 선례가 남기 때문에 충분히 진주시에서도 검토해 볼 대상이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한 번해 보자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독관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 지금 진주시에서는 임명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또 그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수준의 명예감독관 개념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공사감시관으로 서의 어떤 조례로 제정된 것하고는 제가 쭉 설명한 부분들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명예감독관이 되면, 제가 명예감독관을 세 번 정도 동에서 지정되었는데 단 한번도 동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나 시공업체 대표나 강주열 의원님, 거기에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준공되었는데 가서 현지 한번 하십시오, 라고 한번이라도 저한테 연락을 했거나 그러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몇 몇 의원들은 상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강제 규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친다, 그런 느낌을 행정사무 감사받으면서 많이 느꼈다, 라는 것이죠. 명예감독관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차원가지고 일차적 수준 가지고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를 제정에 대해서 부실방지와 명예감시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검토를 한번 집행부에서는 해 보시고 의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옥봉동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옥봉동 보현암 주변에 토지 13필지 717㎥, 건물 23동,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억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보상비가 9억1,700만원 해줬고 철거비가 1억2,100만원이 지급되어졌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77페이지입니다. 봤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보상비가 717㎥, 평수로 치면 216평입니다. 보상비가 9억1,700만원에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 평당가격이 얼마냐 하면 426만원이 들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 땅 보상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이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건물이 12동 있습니다.

건물 철거비하고 건물 값에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23동에 대해서 1억2,100만원이고

철거비용은 2,100만원이고 보상비가 9억1,670만원, 그런데 땅은 보면 717㎡, 평수로 환산하면 216평입니다. 일반 진주 시가지에 도로 여건이 좋고 이런데도 주거용으로서는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산비탈에 주택용도로서는 사용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땅을

이것은 토지 값만 된 것이 아니고 건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지상물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건물이 몇 년도 들어섰던 것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노후된 것도 있고

우리가 평소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는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60년도 '70년도 이렇게 보는데

건물 자체는

건물이 몇 년도 지은 것이라고

감정이 나옵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정가격도 감정가격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국가공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못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2개 회사 이상합니까?

예.

2개 이상이 어떤 토지 소유자들이 결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당한 심사와 판단은 관련부서에서 한번 심사를 해야 될 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땅 한 평에, 사실 건물 값은 없는 곳이고 426만원을 보상을 했다고 하면 진주시에,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고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사백몇십만원 줬다면, 그러면 도로가 반듯하게 나가지고 있고 좋은 위치는 얼마를 보상을 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이 이주대책비 포함되고 이사비 포함되고 생활안정기금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이사비용 1억2,100만원,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보상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대지보상비는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주비하고 건축비를 빼고 나면, 그것은 되었고 지급한 내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개년에 걸쳐 금년도에 71억7,100만원이 예산이 다 결정이 되어져 버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봐서는 결정이 다 되어 버렸다면 지금 예산 부족이 우려되어 지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진양호에 지금 유일하게 귀곡동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섬을 진양호를 연계해 가지고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림욕장을 이루어도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하고 또 꽃동산을 가꾸어서도, 예를 들면 이 섬을 개발해 가지고 진양호를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댐을 숭상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을 다 이주를 시키고 7세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설도로를 만든다든지 계속적으로 투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좋은 위치고 환경인데 일단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당초 진양호 생길 때부터 민선 이전에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시는 상수도보호구역과 수질오염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반적인 진주시 개발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제재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린 귀곡동은 향후에 그분들의 생활과 또 이미 철거하신 분들도 농토가 있는 분도 있고 산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임도 개설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동민들이 다 떠나고 홍수가 지면 상류에서 쓰레기가 댐 본류에 전부 다 적재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 쓰레기를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개발을 함으로 해서, 관광지로 조성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또 환경정화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진주에 유일한 섬을 개발할 것 같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하천과 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상당히 해년 해마다 물과 연관된 상태에서 특히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재난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천재지변보다는 인위적으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관리상 문제가 있어 질책 받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대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다 하는 이야기는 안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건설도시국에 총괄적인 인원은 80명, 90명됩니다. 사업에 일괄적으로 관여하는 분은 60명 내지 70명 정도의 인원이 800억 내지 900억원으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 기술직에 근무하고 전체 업무에 같이 보조를 하면서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건설도시국에 전체 직원들께서는 일괄적인 측면에 일을 하면서 원천적으로 업무상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서로 사전에 조율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중복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상 낭비가 되어지고 사업성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해 가지고 각자 서로 연계된 사항은 꼭 건설도시국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 번 마련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1년 사업을 집행할 때 건설도시국 전체 직원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했을 때는 좀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만이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예산이 집행을 했고 신년도가 도래되면 그러한 총체적인 협조의 장이 되도록 한번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건설도시국에 보면 설계변경이 부덕이한 상황에 관련된 것하고 어떤 인위적인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부덕이한 상황, 이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 변경을 많이 한다는 것은 또 전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항이니까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안에 내용 별로 보면 부덕이한 사항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물량을 산출한다든지 사업을 더 연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관련된 것은 옆에서 봤을 때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 5개 면사무소에 사업을 발주한 것을 봤습니다. 총 공사금액에 100%를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장 외에도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남은 것을 다른 공사에 사용 할 수 있는데 꼭 거기에 다 쓸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꼭 지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주면 그 공사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9,200만원이나 수의 계약해 가지고 800만원 남은 것을 꼭 그 공사에 다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남은 또 다른데 200만원 남은 금액을 합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발주를 할 수 있는데, 꼭 거기에 다 투여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국장님에게 제시를 합니다. 주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설계변경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변경은 부덕이한 경우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계를 낼 때 육안으로 식별 안 되는 것, 정말 파다 보니까 땅 밑에서 다른 어떤 재질이 나왔을 경우 이런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에 의해서 반영된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많았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어제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나 면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마음은 같은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담당 과장이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해 복구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가능하면 그 현장에 좀 더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좀 더 하겠다, 욕심이고 면에서도 얻기 어려운 예산이 내려왔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쓰겠다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 건설국 공무원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가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국비를 반납한다고 서류를 가지고 오면 제가 나무랍니다. 이것을 왜 반납을 시키느냐, 이렇게도 하고 있고 양여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우리 돈으로 못한 것을 현장을 마무리를 좀 더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있지요. 같은 국가 돈이나 우리 돈이나 아낀다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일을 열심히 한다는 욕심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 도비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다 써야 되지요. 그래서 국. 도비 집행잔액을 항상 보는 이유가 그 돈이 내려 왔는데 왜 우리 시에서 집행을 안 합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남은 이 돈 자체는 정리를 해야지요. 국. 도비가 반영된 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우리가 다 쓰려고 하는 것이 나 면에 내려간 돈을 면에서 쓰는 것이나 맥락은 같은 것이고 안 써도 될 것은 써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제재를 하겠습니다. 남은 사업을 쓰는데는 위원님들도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사 행정도 봤고 일반기업 행정도 봤고 대기업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행정도 요즘 일반 정부 행정보다 그 당시에 앞서 갔고 지금 기업행정이 훨씬 정부 행정보다 앞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님들이 한다고 하지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임제도가 약해서 하든가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피해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 같아서 모든 공사가 부실한 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건축이나 건설이나 제반 공사에 보면 어느 나라에 비해서 좀 공사가 완벽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봐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되고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책임지면 그 이후 책임자가 또 책임을 지고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한다면 완벽하게 잘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좀 등한시 한 것 같아서 책임제도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원 규모에 보면 면당 45 억원, 보조가 30억, 융자 15억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9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집행할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융자 15억 이것은 주택 호당 2,000만원이나 주택개량 500만원 이것을 말하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 별로 융자 해 준 내역을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이것도 159억3,700만원

2001년도 내역을 다 뽑아 줄까요?

금년도까지 하면 다 끝나는 것 같네요?

예, 상세 내역을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면별로 투자된 내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호당 2,000만원 해 주는 것 연리이자가 6%지요?

예.

몇 년 전부터 계속 6% 내려왔지요?

규정에.

이 부분을 지금 금리가 하락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금리가 13% 할 때도 6%, 지금 6%할 때는 2% 정도로 과장님께서 위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은 이자가 많이 하락되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 감사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전체 진주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장애인복지회관 완공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에 1차 정례회에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안이 수탁기관의 자격요건과 기간과 또 어떤 준비금과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남일보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수탁기관 모집 공고가 나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 수탁을 할 수 있는 법적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았고 논의도 하지도 않았고 아직 본회의에 통과도 안되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수탁하는 기관 모집 공고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것, 문제가 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사회환경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일언반구도 반론을 안 하시고 잘못되었다, 담당자 오라고 해 가지고 지난 화요일 모집공고 취소공고가 나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환경국장님이 사회산업 전체 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절차를 무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될 때는 취득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옵니다. 취득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는 사업비가 올라옵니다.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진양호 투우 소싸움장 건립을 하는데 부동산 동의 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부동산은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서 변경을 좀 하자, 그래서 부동산 동의안하고 부결이 되어 버리고 예산은 통과되고 이런 제가 볼 때는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3대 의회 때의 경험입니다. 이번에 똑같이 기획실에서 부동산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구역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회기에 이렇게 조정해서 올리십시오, 이렇게 되고 예산은 적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은 통과되고 부동산은 정확한 구역과 내역과 면적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보고 참 무식한 의원들이다,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건설도시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모형비행장을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작은 사업이라도 그렇습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사업을 보고하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의회가 좋다, 사업을 하자, 그러면 다음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렇는데, 사업설명도 안 하고 예산도 통과 안 시켜줬는데 언론에서 모형비행장 준공한다고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사업계획은 아예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예산을 안 줬는데 어떻게 했느냐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전용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목이라든가 항을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의회에 와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업을 보고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고하고 그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렇는데 제가 선례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칠암동 둔치에 건설되었던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한지가 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깨끗합니다. 예산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전혀 이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을 해야 되느냐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으니까 그러면 야외무대, 남강둔치에 있는 야외무대는 왜 이전을 안 하느냐 고 하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의 묵인하에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물이 내려가는데 진짜 수력을 방해하는 것은 야외무대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정확하게 밟았기 때문에, 하나는 5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돈 일억 몇천만원을 들었는데 다시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것은 약간의 협의했다는 그 조건으로 야외무대는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방호텔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다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다 없애라 하는데, 협의만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절차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시 한 번 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리면 450억원의 망성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 다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450억원의 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 설계비까지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 준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줬습니다. 하다 보면 부덕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해야 되고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반드시 보고를 해 줘야 되지요. 그것도 450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지역 의원 계시지만 지역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이고 진주행정, 교통망 그렇게 필요한 것인데 1년 내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사업 못했습니다. 실시설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남강1로에서 남강3로까지 다시 선로 변경을 하고 공사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12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 다음 예산 통과되겠습니까?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설도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장님들 오시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정말 숙지 좀 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입 아프게 정말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 정말 부탁드리고 과장님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마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일괄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보상을 하고 잔여 부지가 좀 남는 것이 있지요?

예.

잔여부지에 관련해 가지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시로 등기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깁니다.

등기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는데 다른 것은 회계과로 가고 전체 재산을 매입했을 때 보면 잔여부지가 우리시의 재산으로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그 지역에서 어떤 논밭이 남아 있으면 콩을 심더라도 우리 땅이라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붙여 먹어버리고 재산관리 상태에 관련된 것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사업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넘겨 가지고 회계과에서 너희가 관리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재산을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회계과에도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다시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관련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시지요?

예.

오목내 유원지에 보면 보상해 가지고 17억 정도 보상해 준 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뚜렷하게 어떤 특정 용도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목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점검 안 해보셨지요?

전 소유자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를 받습니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을 매입하고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내었을 때 우리 시 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경작행위를 하고 있다면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지가 몇 필지 되지요?

전부 13필지입니다.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 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또 부덕이한 상황에 관련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땅은 도시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상물권은 그 당시 토지만 매입을 하고 지상물권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서, 수목이 심어져

과장님이 업무 할 때 그 사항은 아닙니다. 땅만 사놓고 위에 지상물에 관련해 가지고 또 보상 협의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업할 때 다시 이중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당시 보상을 할 때 일괄 보상을 해 버리고 나가시오, 하든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돈을 작게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나무가 크니까 해년 해 마다 감정평가에 관련해 가지고 큰 돈이 올라갑니다. 땅은 내 땅이니까 그런 곳에 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를 받아야 되고 수 내기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재산관리가 철저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입할 당시

매입은 했으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못 샀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상물권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를 한 결과 보상에 불응해 가지고 그 당시 아마 불용 처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땅은 우리 땅이다, 말입니다. 지상물에 나무가 식재되니까 그 나무에 관련해 가지고 수를 내어놓아라, 수를 내어놓고 수를 내는데 안되면 나가시오, 되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무를 심으면 시에서 보상 할 때 많이 안 해 주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최대한 관리해 가지고 우리 시의 세수가 안 나갈 수 있게끔 앞으로 보상하는데도 안되고 우리가 받아들 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점검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줄 수 있겠지요?

예.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발전에 대해서 가좌, 정촌, 신안, 평거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꼭 한 군데 그 쪽을 끝을 내고 다른 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안동 쪽으로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상권이나 교통이 정말 불편합니다. 들어가 가지고 한 군데 찾아가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가령 예산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을 가지고 37개 읍. 면. 동에다가 전부 골고루 나누어 써는 같으면 한 군데 2, 3억 정도 나누어 쓰는 것 같으면 특정사업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한 사업은 마무리짓고 또 다른데 균형을 맞추어서 개발 해나가는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초전, 도동 이 쪽에는 보면 다리를 안 놓아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고

다리라고 하면 어떤 다리를 말합니까?

만약에 개발을 신안동 쪽으로 한다면

아, 예.

우리 초전이나 도동 이 쪽으로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쪽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쪽 시의원들,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할 여지는 초전동 쪽으로, 하대동 쪽으로, 이쪽으로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택지개발 경우를 예를 들자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본전이라도 되어져야 됩니다. 본전이라도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하대동, 초장동 이 쪽에는 좀 투자비를 완전히 100%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언제쯤 이 쪽에는 개발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계획이 있는지

어떤 시한을 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선3기로 취임하신 정영석 시장님도 지금 동쪽에 뭔가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존경하는 김백용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 쪽에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무료 설계를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못살고 힘드는 고물장사가 짓다가 발각이 되었는데 그 직원이 실제사무소에 연결해 가지고 돈이 약 70만원 들었습니다, 13평 짓는데. 이것을 볼 때 정말로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업무보고 때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면부까지 무료설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데 아는 사람은 남의 말 듣고 하는 이런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정말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못사는 농촌에 혜택을 많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김에 읍. 면에 건축신고 업무가 저희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이번 의회 때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3개월 후부터는 읍. 면. 동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도록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건축신고를 위해서 시청까지 오는 불편함은 있을 것입니다만 방금 김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 면 무료설계 행정서비스제도를 확대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의 부탁은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균형적으로 꼭 같이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지금 건설도시국에 각종 보상 미 협의사항이 많지요?

예.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인데 보상 때문에 공사지연하고 공기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공기가 짧아서 월동에 그런 공사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겨울철에 접어드는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보상 협의 때문에 공사지연하고 공기가 짧아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든가 또 월동공사가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 과마다 철저히 잘 해서 보상가 지연이 안되도록 행정에서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실한 공사가 없게끔 각 과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위원님 설혹 보상이 지연되어 겨울철에 공기가 접어들더라도 저희들이 영하 4도 이하거나 이럴 때는 공사를 안 합니다. 꼭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온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월동공사를 안 하도록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짧은 경우는 보완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과장님,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나 물론 농지도 물론 농지에도 보존이 있고 보존녹지에도 있는데 이 쪽에는 진짜 산도 많고 사람 사는 것이 소수 인구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린벨트를 풀어줘도, 다수 인구만 풀어주고 소수 인구는 안 풀어 주는데 미국 같은 데는 100만명 죄인을 놓쳐도 한사람 억울함을 안 주기 위해서 상당히 수사를 신경을 써서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렵게 사는 다수의 농민지역에도 영역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거기도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전국에 어느 농민이나 노동자나 못 산다고 무시하지 말고 또 그 지역이 악조건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장기 미 집행, 백년가도 좋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거기도 뭔가 배가 고프고 어렵고 억울하게 사는 우리 시민을 생각해서 균형 개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문산이나 평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동 같은 경우에는 살찐 땅 아닙니까? 평거도 역시 살찐 생산성이 높은데 농지로 봐서는. 그런 데는 돈이 된다고 시에서 개발 해 주고 돈 안되면 개발 못해, 안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이 정책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데 어려운 농민이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북쪽을 말합니다. 진주시 전체의 북쪽을 말합니다. 좀 생각을 해서 도동에 100평하면 우리 지역에는 10명을 해 줘도 좋습니다. 적으나 따나 거기도 개발을 생각을 좀 해 달라,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못사는 곳이라고 개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전반적인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무허가 위반 건축물, 여기에는 조치현황만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나 위법 건축현황이 있습니까? 조치말고 전체적인 현황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보조 자료로 위원님께 내어드렸는데 자료를 보겠습니다.

총 건수만?

지금 무허가 자료로는 현재 22건입니다. 어제 말씀 하셨듯이 전체 포함하여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현황이 진주시에 현황이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 정도 숫자입니까? 총 몇 건입니까? 28건? 조치한 현황이 11건이고?

이 조치현황은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조치현황이 11건입니다.

무허가, 전체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는 시효가 없고 사법적인 것은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오래된 건축물로서 공소시효 문제가 대두되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3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보이지 못한 부분이 3년이 지나갔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이해는 갔습니다. 도로과에 좀 그렇게 해도 안 봤을 때는 경찰에 안 잡히니까,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요?

살인을 해도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평공단지구에 무허가 현황이 12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현황이 28건이라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28건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적발해서 조치를 한 건물이 그렇다는 것이고

아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 현황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 말입니다. 28건을 말씀드린 것은 이 자료는 과거에 1983년도에 진주시와 검찰이 합동으로 상평공단 무허가를 조성한 결과 조사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 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건물은 공소시효가 건축물의 불법내용이 민생적인 어떤 일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그것을 불법으로 일방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현행 건축법이 효력을 발휘해야 됩니다만

과장님 좋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현행 건축법을 들고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집행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육안으로나 우리 시민들이 봐서 위법이나 무허가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도 더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조금 상응한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행을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타 실.국에 감독을 많이 나가시지요?

그렇습니다.

업무도 상당히 바쁠텐데 타 시. 군까지 가서 감독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어렵지요?

그래도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는데 우리 건축직들은

좀 자연적으로 태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인데 저도 감독을 미비한 부분을 질타도 하고 많은 엄포도 놓았습니다만 어떤 면으로서는 속된 말로 안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하기에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그런 부하직원한테 말씀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상사의 위치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용지에 관련해 가지고 요즘 신문지상에 용적율을 저하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법이 좀 바뀌는 부분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조금 밖에 모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어진 바에 의하면 건축 착공관계가 폭주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로 보도되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이 7월 1일부터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는 아직 종 구분하는 이 작업이 완료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종 구분이 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일단 2종 주거지역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지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해 새로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 지는데 있어서는 착공이 되지 아니하면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던 사항일지라도 새로이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주거지역에 건폐율 60%, 용적율 300%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건축율 60%, 그러니까 2종으로 되면 200%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적율 300%, 건폐율 60%로 허가로 받아 놓았을지라도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6월 30일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용적율은 200%로 적용을 해 가지고 새로 이 허가를 받거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는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어떤 집이라든지 대지에 관련된 값은 비싸고 조금 용적율이 있어야 사업성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계속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 있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사고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건축 자체도 종합경쟁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200%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관련된 것이 300%, 400% 용적율을 가지고 해야 타당성이 있는데 200% 되었을 때는 타당성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관련된 것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련된 법대로 적용을 했을 때 용적율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주거용지에 관련된 것이 지금 새집을 지었다고 하면 200% 못 넘어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도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하기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좀 시켜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고 앞으로 법에 관련해 가지고 7월 1일까지 했지만 지금 허가 안내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공고가 되니까

허가 내고 착수까지 해야 됩니다. 착공신고가 시에 접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당한 문제가 도래 안되겠느냐

이것이 시민들이 좀 혼선을 겪고 있는 부분도 건축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건축사라든지 건축 시공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관례가 건축법이 지금까지 배정이 되어질 때마다 관례적으로 되어 오던 상황이 개정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법 시행 전에 신청만 하면 허가는 법 시행 이후에 나더라도 종전 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수십차례 개정이 되어지면서, 쭉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지면서 그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법을 지키고 운용해 나가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그것을 어떤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여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미 착공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여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미 착공 된 것?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 착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지요?

예.

지금 여관허가를 내어 가지고

예, 허가를 받아놓고 미 착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관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항이 있길래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없지요?

예, 없고 매매야 그런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례가

상습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법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행법까지는 허가일자로부터 우리가 건축 평수에 허가 난 부분대로 할 수 있다고 종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허가가 났다손 치더라도 착공을 하지 않으면 현행법대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에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옛날에는 한 대만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두 대로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빨리 통과되기 전에 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과되기 전에 그러면 빨리 허가를 받아 미리 이렇게 기득권을 획득을 하겠다, 이래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그 분은 주차장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한 대만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만 받아도 되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는 비록 허가를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11월 이전에 착공계를 내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꼭 공사를 땅을 파고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착공계만 내어도, 서류만 내어도 인정을 해 줘라, 지금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시행 일자 전에 허가 접수만 하면 종전 법을 따릅니까? 아니면 신법을 따릅니까?

종전 법을 따르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접수만 하면?

예, 접수만 되면

지금은 접수를 했다 손치더라도 접수기간에 접수해 놔놓고 허가 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이 내려왔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예를 들면 주차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법에 부칙을 정하기를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따른다, 하고 부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규정?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칙에 종전규정에 따른다, 되어 있으면 종전 규정에 따라 버리면 되고 허가를 접수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용적율에 한해서만큼은 종전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착수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에 한해서 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용적율에 따라서만

예, 그 법에 따라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

허가 관련 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따르도록

시행 일전에 접수만 되면 종전 법에 따르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진주시에 여관 허가를 상업지역에 무제한 내어주는 그런 경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 몇 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여관을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데가 상업지역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했었고 준공업지역에도 가능했습니다. 상업지역도 물론 가능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법을 강화해 가지고 진주시의 경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상 상업지역만 여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비록 상업지역에 여관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도 단서조항에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주변 환경영향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정될 시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명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엄격하고 통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관철해 본 바에 있어 봉안동에 최근에 러브호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 본적도 있고 지금 허가 중단이 되었다, 그렇게 동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허가가 제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앞으로 영원히 안 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봉안동에 세 건인가 네 건인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제한을 해 버렸거든요. 제한한 사유가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다, 또 장래적으로 여관이 노후화 되면 새로운 욕구에 의해 또 새로 허가를 내어줘야 됩니다, 신규허가를.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총량적인 의미에서 좀 숫자도 보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배제하고 어쨌든 환경이 좋은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향후에는 내어 줄 생각입니다. 영원히 안 내어 줄 방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옥봉동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보상 관계에 대해서

어디?

같은 위치에 있는 건물인데 단가가 차등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벽돌스레트가 ㎥당 21만원짜리도 있고 55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감정위치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물단가가 차등이 심하게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감정기관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GB구역에 놓을 수 있는 것하고, 꼭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과 놓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똑같은 컨테이너박스를 그 지역에 놔 놓고 밑에 바퀴를 하나 달면 괜찮고 그 바퀴가 없는 것은 불법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바퀴가 달릴 경우에는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로 간주가 되지를 않습니다. 바퀴가 없다면 컨테이너 박스도 건축물로 봅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전부 건축물로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하루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았다가 그 자리에 바퀴가 이만합니다. 이만한 것이 굴러갈 수 있느냐, 못 가거든요. 옮기려고 하면 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위원님, 위치를 아신다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신다면

위치는 관계없고 갖다놓는 사람들이 바퀴를 그 자리에 용접을 해 가지고 붙이는데

바퀴가 있어도 허가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청경으로 관내 전수 확인을 시켜 가지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 다 싶어서 확실히 알려고

위원님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으시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그 부분까지 소상하게 알지를 못해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에 경제건설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된 문제는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서부시장 개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서부시장 초대 때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서부시장 상사에 불하를 해 줘 가지고 11년간이라는 긴긴 동안에 개발치 못하고 오리무중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대표이사들이 번번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에 있어서 집행부가 바뀌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번에는 꼭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좀 박차를 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4월 4일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임원진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5월 23일 새로운 임원진에서 경남일보에 시공업체를 홍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등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도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서부시장 상사가 서로 긴밀한 협의 하에 현대화 추진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렇게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개발에 관한 이런 명제 하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시장을 전체가 도로변에만 상가가 이루어져 있고 점포 전체가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선도로변에 농산물, 생산물들이 장날 될 것 같으면 정말 간선도로변을 다 점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상권을 만들어 줘 가지고 도로변에 점용을 많이 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한번 행정적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에는 꼭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점포 61개를 보상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질의할 때 답변이 6월 30일까지 점포 정리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1차 공문을 보내고

점포는 6월 30일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 점포가 정리 안되면 점포에 세를 받을 수 있겠지요? 우리 시에서 매입한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보상을 먼저 받아 나간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혜택을 줬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

업무 자체 파악이 얼마 안되어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먼저 보상을 받고 나간 점포의 주인들이 그 당시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보상을 받아 나갔는데 자기는 보상받았으니까 나는 나가고 앉아 있은 사람은 1년간까지 무상으로 점포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그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느냐, 왜 거기에 관리를 안 하느냐, 그래서 6월 30일까지 확실하게 점포를 정리하고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그 점포 61개가 나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보상을 빨리 받아갈 수 있는데 먼저 대두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을 때 6월30일까지는 확실하게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 하나에 월세를 심지어 내부적으로 35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활용도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담당 소관에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돈주고 점포 매입해 가지고 그것까지 또 세를 주고 1년이 넘게 그러한 상황이 되고, 이 근래에 받은 사람도 지금 나갈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잠정적인 혜택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래서 어제도 1차적으로 주차장 사업지구 내에 보상을 받고 안 나간 사람을 전부 다 일일이 만나 가지고 6월 30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워 줘야 된다고 강력히 1차 촉구를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게중에 몇 몇 사람이 나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지금 적당한 대체 이사갈 점포가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귀하의 사정이다, 일단 시에서 보상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6월 30일까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6월 30일까지는 보상받은 사람이 다 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안되고 만약에 보상받은 점포가 다음 사업 때까지 한다면 우리 시에서 점포세를 받으세요. 점포세를 받아 개월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만큼 1개월이면 1개월, 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점포를 안 비우고 옆에서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연이 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 재래시장 정리에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중앙 시장번영회 회장도 보상금 안 받아가고 있지요?

보상금 이미 수령했습니다. 했고, 그 분이 번영회 회장직을 맡기 때문에 몇 번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조만간 자기는 점포도 구해 놓았고 이사를 6월 30일 이전에 할 것입니다.

중앙시장번영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분들은 보상금 받았습니다.

근래에 받았습니까?

한 달 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끌고 왔는데 하여튼 점포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러한 강력한 사항을 전달함으로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재산권이라든지 전체 대두되어 도저히 불가피 하니 나가 주시오,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사항이잖아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473명에서 본 위원이 1,000만원 이상 자료 요청하니까 212명으로 내려왔거든요. 212명인데, 금액은 136억인데 212명이 약 130억입니다. 거기에 또 보면 서울에 강남구에 똑같은 정길동씨 하고 정상욱씨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자지간입니다. 정길동씨 아들입니다.

그러면 명의 변경을 금성초등학교에 금세기유통 사장을 정길동씨가 했습니까? 정상욱씨가 했습니까?

정길동씨가

정길동씨가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정상욱씨에 대한 부분 세금은 어디에서 다른 시. 군이 있었습니까?

2차 납세의무자로 정길도씨도 맞고 자기 아들도 2차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압류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정길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부 부분이 13건이 되어 있는데 압 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압류된 재산을 공매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 그리 돌아올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에 산이 있고 이런 부분을 자기 종산인데 지난 4월에 제가 직접 정길동씨를 내려오라고 해 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당신들 회사 때문에 진주시가 체납세로 인해서 도의 이미지라든지 또 체납액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금을 해결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오,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분 이야기가 내재산도 없고 또 있더라도 팔아봐야 농촌 산인데 크게 돈 될 것이 없다, 자기는 그것을 처분을 빨리 공매를 해 버리고 결손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임의로 결손처분을 할 그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돈을 보태면 35억8,000만원 되지요?

그렇습니다.

35억8,000만원 정도 되면 저희 예산의 136억을 나누면 몇 분의 일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백화점하고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압류도 붙일 수가 없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부분적으로 돈이 35억8,000만원 정도 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 명단을저희들이 검토한 상태인데 관계설정이 법적 관계하고 사실적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주백화점의 법적 관계는 정길동씨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실적 관계를 과장님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고액체납자인 정길동씨 하고 그 아들하고 진주백화점의 지금 회사하고, 법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적 근거까지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저희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어려움이 법적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들 일 수 없다라는 것을 진주시민의 정서는 이렇게 고액체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활이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정서가 용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여쭈고 싶어서 강석중 위원님 하시고 나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 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번잡스럽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점포 사용 분양계약서를 제가 어제 하나, 과장님을 직접 찾아뵙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자에게 복사를 하나 해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예.

점포사용 분양계약서, 이것 공정했습니까?

공정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사실적 관계하고 법적 관계 계약서 가지고 법적 관계 설정이 어떤 데는 모호 때가 있습니다, 재판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더 확실한 법적 근거의 토대로 마련하기 위해서 공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진주시에서 진주시장 관인이 찍히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제가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세 계약서의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지만 그 이상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공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1억이 되었던 2억이 되었던, 금융기관에 우리가 돈을 예금을 하면 지금까지 금융기관 이 부도가 나면 금고 같은 데는 2,000만원까지는 이자까지 줍니다. 그런데 2,000만원 넘으면

5,000만원.

5,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까? 5,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법적 장치를 위해서 공정을 해 주었느냐 말입니다. 안 해 주셨지요?

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점포사용 분양계약서 보면 평당 얼마 정도 분양가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다 점포마다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평당?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중앙지하상가에는 세평 네 평 여섯 평 제일 큰 평수가 안경점이 30평 정도됩니다. 그렇게 있는데 평당 3,0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길목이 좋은 데는 비싸고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2008년 5월 23일까지 하면 5년 정도 남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0평이면은 6억입니다. 목이 가장 좋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목이 가장 좋은데 6억입니다. 5년 동안에 6억이 다 손실되어 버리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해 가지고 10평을 산사람은 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원금 자체가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완전한 권리주장을

소유권 분양이 아니고 사용분양이기 때문에 사용을 2008년 5월 23일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소유권 개념에 6억의 사용 분양의 금액이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계약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중앙지하상가는 지금 15년 전에 시작을 안 했습니까? 할 때 우리 시민 사회에서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권리와 소유권이 기부채납된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진주시로 넘어간다는 것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중앙지하상가에 와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A에서 B로 서로 자기들끼리 매매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매매거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단 2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A와 B사이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중앙시장 선광실업에서 무슨 큰 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중앙시장번영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하나 하나의 계약체결 관계도 우리 진주시에서 전부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사러오는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주지를 시킵니다.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런 큰돈 들여서 여러분이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것을 명심을 하고 거래에 임하십시오, 하는 그런 충고도 지금 다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제 저녁에 지하상가에 가서 사용 분양을 한 사람하고 또 사용 분양을 진주시하고 계약한 사람 말에, 임대로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실은 조금 녹음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제가 녹취를 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느끼고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재산이 지금 15년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할 때 10평은 6,000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10배 이상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 조건대로 한다면 기부채납 해서 진주시에서 한다면 어느 상인의 표현이 내 진주시청에 더러 누워서 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6억원의 돈이 2008년 5월 23일까지 만약에 전혀 기득권이나 다시 재분양의 원칙이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총 재산이 없어지니까 진주시청에 누워서 자살하겠다, 표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공정을 했느냐, 지하상가 여기에 계신 분양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진주시에서 심리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아, 그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매매계약서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법원 판례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상가의 진주시와 같이 분양을 해 가지고 끝난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인지, 그 대법원 판례까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진주시에서 소유권이 안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도로사용 점용료 정도만 진주시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심각합니다. 나중에, 5년 뒤에 과장님이, 그때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상가에 진주시에서 과장님이 말씀하대로 전 기득권이나 전 재산을 몰수했을 때 기부채납 받았을 때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반발은 아까 표현대로 지금 한 사람이 큰 평수는 6억의 돈이, 손실이 온다는 것이 지요. 그것이 계약자와 그 사람과의 상거래에서 이루어졌던 책임이 그네들에게 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그래서 제가 공정을 했느냐, 정말로 지금부터 지하상가의 가격을 이제는,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가격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진주시로 귀속되면 재산가치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하상가에 가서 분양자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하고 업무 보고를 했을 때 과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설명했던 느낌하고 이 느낌의 괴리현상이 너무 커서 지금부터 대책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 5년 뒤에 엄청난 민원과 진주시가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있겠다, 그것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사회 형성이 법만 가지고는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강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진주 시내버스에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소리가 시내버스 요금과 인상과 노선은 모 회사의 대표자의 의도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사람들의 독주는 막을 수가 없다, 물론 행정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선과 요금의 인상은 어떤 특정인의 한사람에 의해서 우리 경남도의 요금과 노선이 변해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시내버스요금 100원이 인상된 것은 근래에, 몇 년에 대비해서 100원이 넘게, 10% 넘게 인상이 된 것은 몇 년 이래 처음이랍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요금을 10%가 넘게 인상을 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부당한 일이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두 번째 시금고 유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제가 감사기간 에 시금고 예탁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세정과에서는 약 4%정도 우리 시금고 예치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 대다수가 많이 있고 건설과에서는 크게는 1.4%에서 크게는 6%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진주시 예산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50%로 본다면 약 2,000억 정도로 보더라도 1% 같으면 돈이 20억입니다. 0.5%면 10억입니다. 이런 거대한 돈을 예치할 때 이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시고 최고 많이 예금을 유치한 은행이 어디냐 하면 농협중앙회입니다.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2004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진주시에서는 세정과장의 말씀이 진주시민이 농협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진주시 단위농협이지 중앙농협은 아닙니다. 농협중앙회라는 것은 중앙에 있는 그 농협과 연계되어 가지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전부 그 쪽으로 올라갑니다. 단위농협에서는 이익금이 발생하면 우리 시민에게 갈라줍니다. 그런 차이점도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 회원농협에서 진주시 금고대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수수료를 수납 받으면 오늘 오후 수납 받으면 오늘 오후에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 회원농협에서 불만이 무엇이냐, 우리는 힘들게 수납 받아 가지고 오늘 받으면 오늘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인건비가 나오느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문 한 달에 한번, 월말에 정산해 가지고 가져간다면 수수료 조금 가지고 조금이라도 인건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수납업무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이 진주시 12개 회원농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계약 업무가 끝나는 2004년 연말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공근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공공근로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 분들을 감독하고 다 하신다고 하였는데, 공공근로 사람들을 현장까지 모셔가고 거기에서 감독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전 실. 과. 소, 읍. 면. 동으로부터 필요 인원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인원만큼 각 부서에 배정을 해 주고 그리고 또 매달 노임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 30개 사업장을 다 돌지를 못합니다. 다만 인원이 많이 있는 녹지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도로과 같은 데는 20년, 30년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하든지 안 하는지 우리 실무진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을 하러 가실 때 그냥 맨 손으로 갑니까? 도구를 가지고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폐비닐쓰레기 수거 같으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최소한도 제가 아는 것 같으면 도구를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잡목, 지장목 제거를 한다고 하면 공공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도구를 준비해 줍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가져옵니까? 일을 하시려고 하면 도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공공근로 예산 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슨 자재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료비 요구가 옵니다. 그 만큼의 재료비를 주면 재료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재를 다 사 가지고 개인 개인에게 나누어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하시고 공공근로만 와서 일을 하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사실상 몸만 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폐비닐 쓰레기 수거를 어떤 장소에 하셨다고, 금산 가방만 되어 있는데 7톤이 되어 있습니다. 7톤을 수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온 지가 두 달 밖에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실무 팀장에게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폐비닐을 일정한 장소에 수거를 해 놓고 자원재생공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 도로변에 어느 정도의 폐비닐을 수거를 해 놓았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하면 그 쪽에서 차가 나와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2년도 3단계 해 가지고 40명입니다. 남강 나불천, 가좌천, 수곡천, 대방천 등에 40명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금산가방과 폐비닐쓰레기 수거 7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천에 40명 가고 비닐수거를 7톤이나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숫자가 안 와서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면자료라고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확히 작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대로 맞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쓰레기까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하천에 농촌이나 하천마다 아주 많은 쓰레기가 걸려 있고 그것을 치우는 부분에 모르겠습니다만 7톤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모여 있는 것을 그냥 실고 가는 것만 공공근로가 일을 하면 7톤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하천마다 청소를 해 가지고 7톤 같으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폐비닐 수거 해 가지고 청소과에 보면 317톤 같으면 상당한 량이거든요. 우리 진주시 하천에 있는 쓰레기는 거의 치워져야, 비닐 종류는 치워져야 될 부분인데 너무 많다 싶고, 또 공공근로 가시면서 잡목제거가 많습니다. 저도 다른 쪽의 제초제 현황을 봤는데 공공근로를 뜬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목제거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제거를 하고 제초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계장님, 가서 잡목제거를 하고 제초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던가요? 사용 안 합니까? 그러면 잡목제거에 제초제를 어디에 쓰느냐, 하니까 제목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제초제를 썬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부서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인 데 양해의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을 감독하면서 일을 시켰다, 아닙니까? 타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관리를 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관리하는 부서인 과장님이 계장님이라든가 나가실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잡목제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일을 할 때 잡목제거하고 나서 그 부분에 제초제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환경에 오염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셨느냐 말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것은 현장 부서에서 각 실. 과. 소 사업 부서에서 책임져 가지고 처리하고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일차적인 책임이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배정만 하고 관리는 안하신단 말입니까?

인원 배정하고 예산 배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러면 일하시는데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사업 부서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공공근로가 40명이 갔으니까 한 분 정도는 시에 계시는 분들이 갔을 것 아닙니까? 가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하루정도는 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관리 감독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40명이나 과연 투입을 할 만한 적절한 사업규모인가 아닌고 해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는 인원을 줄인다든지 또 더 필요한 것 같으면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가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 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강홍구 위원 상세한 것은 녹지과나 하천관리계에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리 부서에 확실히 알아보시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공예품 개발, 그것이 장려비입니까? 장려금입니까? 금액이 무엇입니까?

장려금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장려비라고 해 놓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요청한데 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려비....예 죄송합니다.

조그만한 자료를 낼 때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가지고 주셔야 안되겠느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7개 업체에 250만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예, 보조입니다.

전부 보조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도비 50만원, 시비 200만원입니다.

시비 200만원, 도비 50만원인데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혜택이 조금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예품 업체가 우리 관내 52개가 있습니다. 52개인데 지금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공예품이 그런 식으로 안 하면 개발이 중단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해 주는데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개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활력소가 되고 있으면 전년도에서 보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전년도에는 2,820만원이 되었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활력소도 되고 개발해 가지고 하면 진주시에 좋은 부분인데 좋으면 부분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1,070만원 깎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지난해 수준으로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3개 업체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52개 업체라고 했지요?

예.

52개 업체면 52개 업체가 신청을 7개 밖에 안 했습니까? 전체 다 합니까?

기준이 저희들이 연속 2년 이상은 어렵습니다.

52개 업체 중에 신청을 받는데 그러면 심의를 합니까?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심사기준을 우리 시에서 출품해 가지고 입선, 그 다음에 출품 회수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뒤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고용촉진 관계 자료를 요청할 때 전화번호하고 나이하고 그것을 안 물어서 제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주로 주부들은 몇 살 정도로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여기에 주부가, 많거든요.

평균 연령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주부가 물론 결혼하면 주부 아닙니까, 주부가 신청을 하면 나이가 몇 살정도 되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3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좀 확대를 했는데 지난해부터 규정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제한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은 저희들이 주니까 그러면 신청을 예를 들어 영남요리학교에 신청자가 43명이다, 각 몇 명 정도입니까?

학원별로는 제가 .......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이유는 나이가 없으니까 30대 주부가 주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부보다도 지금 20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실업자도 많이 있는데 주부를 신청을 많이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훈련생 선발기준이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제한은 지금 여기에 안되어 있습니다. 선발 순위기준을 대충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명수에 좀 플러스 신청이 되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예산을 1인당 5만원 세웠는데 예를 들어 20명인데 25명 정도 왔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450명 선발을 해 가지고 356명이 되었고 금년에도 선발인원보다는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순위에 의해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중도 하다가 퇴교되면 떨어지는 사람을 다시 넣을 수는 없겠지요?

감사 자료에 보면 훈련기간이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3개월 6개월 어떤 것은 1년도 있습니다. 중도에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못 마치고 가는 중도 퇴교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의를 충분해서 중도 퇴교자가 없고 끝까지 마쳐줄 수 있는 그런 훈련생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과장님, 과장님하고는 우리 문산읍하고는 가깝지 않습니까?

예.

제 이름 아십니까? 오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는 강홍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료제출 받았습니다. 서식에 보면 중도 퇴교자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는 좀 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읍. 면. 동만 써놓고 이름만 써 놓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중도 탈락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최소한 전화번호 정도는 들어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이고 하니까 전화를 한 번 걸어봐서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이름만 있고 동만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김서방은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점을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기업통상과에 창업을 하려고, 기업유치에 있어서 공장부지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에 공장부지가 없어서 걱정을 하셨지요?

예.

그 문제 때문에 건설도시국 도시과 업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에 의하면 공장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한 부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방미터 이하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관련 권한으로서 공장을 지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공장도 지을 수 있고 한데 기업통상과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 한 번도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협조를 하고 같이 의논한 적이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사봉 임대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정촌산업단지 이런 조성이 결과적으로 저는 업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업무협의를 좀 하고 안될 때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관련된 법이 있으면 법 을 찾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일 기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업 유치해야죠, 창업해야죠, 지금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도 다소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는 최대한 제재를 해야 되지만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득이 있어야 먹고 살러 오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인구를 더 유치하겠다 하는데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해 가지고 안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대한 공장에 관련된 것은 부지가 없다면,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장은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5년에서 8년 걸립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2006년, 2008년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관련해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데는 다소 어렵더라 해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받았는데 액화석유가스에 관련해 가지고 위반된 업체 2개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이 87만원, 81만원 부과되었지요?

지역경제과.......

아, 잘못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에 관련해 가지고 제조업체 중에서 산업공예를 유발하는 제품을 생산했을 때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그 단가에 공예에 관련해 가지고 수거하는데 비용을 포함시켜 제조 원가에 포함시켰지요?

그것까지는 깊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환경부담,

환경부담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원가는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조업체에 관련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장하는데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예, 공예처리비는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 있지요?

예.

16개 노동조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를 받고 있습니까? 보고 받기를 어느 업무를 받고 있습니까, 16개 회사를? 노동조합을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16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가 노사임금하고 단체협약 체결기간입니다. 여기에 협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출장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고 또한 분기라든지 그런 것은 수시로 파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 관리하고 만약에 분쟁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 행정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이 노사정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권한으로 하는 사항은 노하고 사하고 양측이, 조금 전에도 교통행정과장님, 국장님 노사정 협의를 신일교통에 했는데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협의 조성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16개를 관장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관장하는 대책이 있는가 오늘 신일교통이나 삼성교통에 노조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회사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조업하고 그 다음에 운수노조는 전국 노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고, 노동부도 그렇게 합니다만 노사간의 협의, 안되면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부딪쳐 가지고 안되니까 할 수 없이 행정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16개의 회사를 관장한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항을 관장하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액화석유가스에 관련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한 것 있지요?

예, 87만원 81만원 부과했습니다.

관련된 법을 보니까 산정 하는데 이 회사가 대창가스하고 대림가스가 있는데 진주시에서 가스업체로서는 상당히 좋은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도 되어 있고 과징금 산정기초에 보면 1일당 27만원 해 가지고 3일을 부과했고 부과한 내용을 봤을 때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 산정하는 것은 3일에 관련해 가지고 일자는 우리 시에 담당 공무원이 정했고 액수 산정하는 것은 1일당 27만원 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3일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변명을 해 놓았는데, 변명이 아니고 의견 제출한 사항이라든지를 봤을 때 이러한 큰 회사가 우리 시민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민 때문에 그 사람들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이 이용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이는 사람들인데 시민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비싼 것을 첨부시켰다, 그 다음에 수리하면서 들어 갈 수 있었다, 밸브가 어떻게 두 개 벨트를 한꺼번에 연결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은 상세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판정된 기준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부과를 시켰는데 이러한데 관련해 가지고는 3일을 부과 할 것이 아니고 혹시 10일, 20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일주일 시키든지, 10일 시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큰 회사입니다. 생활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먹고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런 기업체에 관련된 사항은 좀 과격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창가스하고 대림가스가 품질저하로 지적 받은 것은 저희 공무원이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양산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리소에서 직원이 나가 가지고 불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액화석유가스라는 것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로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프로판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부탄가스는 아주 적은 량이 팔립니다. 그것을 겨울동안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액화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판 가스에 아주 적 은량의 부탄가스를 피막으로 입혀야 만이 그것이 액화상태로 보존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량을 조정해 주는 자동 밸브가 있는데 기계이다 보니까 자동밸브, 그것이0.01%로 계산을 해 가지고 피막을 입혀줘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원천적인 측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를 했잖아요.

예.

행정조치에 관련해 가지고 제품 자체를 가지고 규정이 엘피지면 엘피지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되면 행정처벌을 하는데 근거를 보니까 재산상태가 50억이나 60억 정도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을 기준을 1일당 산정하는 기준은 27일로 해 가지고 3일로 했는데 3일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되면 좀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왜냐, 기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한테 너 죽어버려라,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은 다시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련된 것은 표기 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기업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제품에 관련된 것은 제품의 규정대로 최대한 단속을 해주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경우에는 업체의 대표자가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품질저하가 적발된 경우라는 것을 부언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가 경제가 없습니다. 경제가 없는 것은 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이 없다는 것은 부지가 제대로 확보 안되어 있다는 이것 한가지를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공단부지 확보하는데 의회에서 100만평 정도를 요구했는데 삼십얼마인가 이것 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어떻게 하겠다고 통상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 다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공단조성부지를 얼마만큼 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으니까 이만큼 해왔다, 이것은 약하다는 말입니다. 강도가 아주 약해서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님 전체가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맥 빠진, 나사 풀린 것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고 풀렸던가 말던가, 그냥 내 월급만 받아먹으면 되겠다, 우리 시비를 받아먹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주가 경제가 살아날 것인데 앞으로 좀 챙겨 가지고 책임지고 일을, 기업을 어떻게 창출하겠다, 또 어떻게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점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잘해 달라, 이것입니다. 진주경제가 좀 살고, 또 우리 진주는 근로자들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건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공단조성을 사봉이니 이런 데는 틀렸고 정촌이 최고 좋단 말입니다. 거기에 100만평 이상을 확보하게끔 노력을, 도시계획을 세우게끔 노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점용 부분에 관련해서 4,839만8,590원을 감정 처분했지요?

예.

도로과에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사실상 시효기간에 관련된 사항은 세정과에서 산정한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결손 처분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한 대로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아까 앞에서도 총괄 관리부분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전부다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계수만 관리할 따름이지 행정상 제반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손내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을 할 때 내역이 통보되기로 10년이 넘게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도로 점.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96년 '97년까지 되어 결손처분을 통보했는데 보니까 업무를 정리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내 있을 때 대충 넘어가 버리고 챙기면 하고 소신이 없이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소신이 있고 내다봤을 때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바로 그 시점에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워주는데 결국은 이것이 누적됨으로 해 가지고 시기가 오래 되어지고 나중에 판단했을 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 될 수 있는 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이라든지 통보를 받아 봐야 알지, 세정과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세수를 각 과에 받는다면 각 담당 부서별로 무엇이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연계가 있을 수 있게끔 자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자료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지적과 내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업무를 회태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징수하라는 시정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납부토록 공문 2회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수시로 출장하여 징수독려하고 수시로 계속 전화를 통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100만원 이하 소액 건수를 포함하여 미납건수 19건에 3,100만원 중 약 2,000만원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15건에 대하여는 지속적 납부독려와 분납으로 환원토록 조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의뢰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겠으며, 무재산 행불 등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분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토록 조치를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 사유별 현황 추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1년도 2월 19일자 진주경찰서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 받아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6필이고 건물이 1건, 도합 1억4,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 산하에서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자료가 추가로 오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 안되게끔 재정경제국 산하에 있는 과에서는 보고에 관련해 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부기한 내용이라든지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보고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고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처리요구를 했지요?

예.

처리결과에 보면 통상적인 답변이 실적은 25만원

아닙니다. 약 100만원 정도, 2002년도에 수납분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고액체납자 사유별 현황 100만원 이상에 관련해 가지고 그 대로 명시되어 또 보고에 보면 똑같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보고 할 때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상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새로운 고액체납자가 1억4,900만원이 큰 고액 체납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까?

첫 번째 질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사유별 현황 8건에 대하여는 사실상 보면 재산이 아파트는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가 우리말고도 전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담당 직원이나 우리 계에서 독려를 하고 호별 방문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해도 안되어서 방법을 공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매도 하려고 보니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설정을 해 놓은 분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의뢰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다른데 좋은 일이나 시키고 이럴까 싶어서 검토해 가지고 이익이 된다면 공매처분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압류는 다 되어 있지요?

압류는 다 되어 있고 한 건하고 소액 두 건 세 건 정도는 안되어 있는데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매 될 때는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 계십니다. 아까 도로 점사용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여기에 보면 '93년도부터 체납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년인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안되면 경매에 붙여 가지고 정리 안되면 결손 처분할 수 있잖아요.

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물권을 관련하더라도 해도 실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안되는 것은 관련된 법에 의해 도저히 안된다면, 왜 늘 부기하면서 이러한 내용만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93년 '94년, '95년, '96년까지 되면 경매처분에 들어가 가지고 안되면 경매한 사항에 우리 재산을 못 찾으면 못 찾는 대로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결손처분 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은 우리가 확보해 놓은 물권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좀 곤란하고

경매에 들어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경매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한테 오는 소득은 얼마든지 우리 지분대로 받고 없으면 경매를 넣어도 우리 지분은 없고 함으로 인해 이 사항은 장기적인 측면에 재산 발굴에도 없고 하니까 시기에 관련해 가지고 10년이 넘어서 결손처분은 관련된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재산 있지요?

예.

재산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 보고한 재산은 2003년도로 새로 변경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팔고 가 버렸습니까?

그것은 변동이 수시로 됩니다.

변동이 수시로 되는데 2002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국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팔고 갔습니까?

외국인 이것은 감사기간 내에 자료만 여기에 된 것인데 체납은

감사기간에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재산 소유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외국인 몇 명이고 해년 해마다 감사자료기간 동안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우리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감사를 요구한 사항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적과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처리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다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구기간 내에 한 것이고

감사기간은 지나가더라 해도 우리 시 전체 외국인 소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파악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감사자료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기간 내 자료를 한 것이고 앞에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주무계장님이 몇 분 계실 것인데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감사장에 나와서 이러한 사항은 안 해야 되겠지요? 최대한 보필을 좀 잘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 안되게끔 주지를 좀 확실히 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한 문제는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