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물론 저희가 편성 시에도 내년도 예산을 나중에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부분이 많고 불필요한 부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또 우연찮게 예산이 없으면 필요할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깁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군살을 많이 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집행 중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연말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특별회계 이월사업 1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가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런 것을 다 따져봤더라면 이런 부분 없었을 것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가 앞서 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계속 세 차례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했는데 불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 수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협의요청을 해달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 상하수도과에서 아마 용역발주 중에 있고 1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역청에서는 가능하면 규제를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제를시켜야 되겠고 환경부에서는 이것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역 지정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의 반발이, 또 자치단체의 권한이고 반발이 많으니까 전체 낙동강유역의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가 가능하다, 된다 안 된다를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절차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앙부처에서부터, 처음에 지정할 당시부터 환경부와 산림청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버렸는데, 그 다음 산림훼손 된 부분을 처음에는 포함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사실상 사후 뒤처리가 곤란하니까 훼손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산림청 소관이다, 산림청에서는 환경부 소관이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도단위에서는 도의 환경녹지국장님이여기에 두 번인가 다녀가셨는데 도에서는 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산림관계공무원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전부 다 실사를 다 거쳤습니다. 측량을 해서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도에서 그런 사항이 되니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국비를 얻어오는 측면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예, 그렇습니다.

예.

민원사항이라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부과는 건물주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주인은 또 실제 임대를 놓으면 임차인한테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상호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못 내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책임을 서로 넘기는 사항이죠.

2005년도와 2006년에는 연간 발생량을 기록했고 2007년도에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양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연초에, 그래서 분뇨수거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과 다르다 해서 사실상 저희가 업체하고 간담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작년도에는 계근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부터는 처리장에서 계근대에 계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계근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직접 100% 확인하지 않고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지난봄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홍보내용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 금년 연말에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직접 가구마다 갖다 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투기단속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어쨌던 공익요원을 2명 배치 받았습니다. 청소하는 부분에서. 2명이 시내에 매일 확인을 하고 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해 연초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인데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 이라니까 일반적인 시설사업 이런 부분으로 판단해 그래서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렇게 믹스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무감사자료에 작년에도 이 부분 해당없는 것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당되는 것이다 생각해 이 부분은 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어떤 기타시설사업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일동 어디 도로포장이다. 거기에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 예산은 그냥 교통안전시설물 하여 뭉텅그려 1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을 위원님께서 의도하듯이 잘라서 1,100만원이다, 1,20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경찰에서 수시로 교통사고가 났다하면 상황이 전개되고 하면 거기에 급히 시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개략적인 계획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될 그런 성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집행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옛날에는 이 부분경찰에다 돈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었는데 예산의 어떤 편성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다고 해서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회계입니다.

어느 부분

지난번에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내 10개 시에 교통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도시 같은 데는 세입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은 교통특별회계라 하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전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조달이 안 됩디다. 그래가지고 특별회계부분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그 부분을 덮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저가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 관련은 우리 경찰에다 거의 자문을, 경찰에서 자기들이 퍼뜩 판단해 여기는 안전시설이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전부다, 거기에서 협조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도색을 보시면 면이 있다 아닙니까? 일정한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실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크기의 넓이의 면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합산해 단위를 ㎡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고 선을 15로 보거든요.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는 쪽의 단위로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31일에 7일간 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까? 이것은 급작스럽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는 짧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문적인 도로포장이라든지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표지판을 세우면 거기에 콘크리트 시멘 한 서너대씩 갖다 부어가지고 살짝 덮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경미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고 짧고 또 이 공기는 회계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은 품의를 내어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공기라든지 계약을 언제까지 공기를 정해 사업을 완료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언급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보충 감사자료 제출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포공동주차장 이것은 사실상 완전히 기반 토목구축이 언제적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레미콘만 부은 상태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부실공사그런 우려차원에서 공기를 최대한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려고 맞추는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작년에 지적을 받았을 그때는 이미 벌써 예산안이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게 추경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관급이 3,600만원, 도급이 5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기자재를 조달청 요구해 가지고 신속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 조달품목에 선정되어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빨리 공기를 짧게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전부다 외지인들입니다. 거의다가, 99%가 외지인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어떤 설문이나 여론조사한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다른 환승주차장에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이 부분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차장관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탁이 아니고 직접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밤샘주차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의 중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믹스를 시키는 것보다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실제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단속대상입니다.

예.

20만원입니다.

다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통카드, BIS 이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도 BIS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밤에 갑갑하게 어디 행선지도 모르는 차를 기다리고 있다 훤히 전자로 해서 하다보니까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BIS부분에 정류장도착 안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계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왜 안하고 지금 하는지이런 이야기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저상버스는 올해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장애인들 그분들과 협상해서 2대를 도입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마을버스, 또 시내 밀양교통이라든지 차량이 8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가 비교적 양호한 것은 9년, 1년 더 연장을 시켜 9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우리가 대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차고지

예, 아닙니다.

차고지등록제는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 화물 할 때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차고지등록제가 몇 년부터 시행되었는지는 저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차고지 확보가 안 되면 등록이 안 되니까

그것은 허가용이라기보다 일단은 자기들이 부지를 밀양이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근교에 하다 보니 여기를 많이 찾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수시로 단속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일제 번호판교체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나가 전부다 확인을 하고 안서는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평소 때 저희들 교통행정부분에 특히 예산 이런 부분을 많이 할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바루어가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할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교통행정과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자체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사업명을 25건이나 되는데 하필이면 동부 밀양 쪽인 산내․단장은 거의 없다시피 없습니다. 어찌되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인지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위치를 선정할 때 누구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과 그 사업대상지는 경찰에서 먼저 이 부분을 안전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경찰과협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가 2006년도에는 저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마 동부 쪽 여기가 여러 가지로 단장은 이렇게 들어가면 다소 교통길이 막혀 버리고 서쪽지역에는 다소 여러 가지 도로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시설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경찰지구대와 파출소에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고위험을 줄이고 교통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지만 산외․산내․단장 산동지역은 거의 없다시피,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내년 7월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건설도시국에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밀양시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과장님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76억 8,474만원중에서 32억 1,231만 5천원 집행하고 44억 7,242만 5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 산림녹지과 소관 대부분의 사업들이 가을철,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밑의 세부적인 사항은 억단위 이상 되는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인건비입니다. 4억 2,341만 8천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원, 산림강화사업, 병해충사업, 숲길조사요원 하여 대부분 11월, 12월 중 집행이 될 사항이고 일부는 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조금 내려가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10억 5,789만원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임도, 등산로, 숲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창 진행되거나 마무리 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억 1,57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1,675만 3천원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으로써 대부분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1억 1,955만 8천원 이 부분도 등산로, 삼림욕장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자연공원관리에. 이 부분도 8억 8,540만원인데 이 부분은 호박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보상을 추진하고 엊그제 계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 이월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7억 7,266만 9천원 잔액이 있는데 밀양대공원조성공사로 현재 도시과에서 문화재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문화재발굴사업과 관련해 도시과에서 대부분 사업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사업비가 총 43억 5,901만 5천원에서 13억 2,103만 5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30억 3,798만원인데 이 부분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앞서 우리가 예산내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 중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된 사항은 놔두고 추진 중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6페이지 둘째 줄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 선별창고 이 부분은 추진중이 되어 있는데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은 율림회에서 밤 저온저장고를 산외면 희곡에 짓고 있는데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송이산가꾸기는 관수시설하는데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것은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간선임도시설공사. 이것은 상동면 신곡에 있는데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2007 임도구조개량공사는 현재 단장면 국전에서 감물리간 공사인데 이 부분도 현재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임도보수공사 이것은 항상 여름철 지나고 가을철 되어 이 부분은 임도를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계약이 되어 공사를 한창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이 부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단장면 구천리와 남명지구에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고 또 단장면 국전지구에 이 사업이들어가 내년 1월까지 사업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조림 이 부분에는 사업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4,656만 7천원 발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2008년도 조림을 하기 위한 설계에 필요한 돈으로써 현재 12월 중에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내화수림대조성은 현재 밀양대학교 뒤편 삼랑진 숭진리 쪽 거기에 내화수림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이 부분은 현재 활성 금시당 뒤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해지모두베기 하는 이것은 재선충병에 걸려 있는 소나무에 하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을 계약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역시 밑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조사 이 부분도 현재 계약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길조사 장비구입은 현재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요원 이 부분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만 11월, 12월 중 대부분 집행될 계획이고 광역방제단에 571만 6천원도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월 인력을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조성지조사 이 부분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외 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근무복 이런 것은 우리가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도 역시 11월, 12월에 사용할 그런 계획이고 차량 임차하는 이것은 방재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방재차량이 1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임차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인건비로 돌려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관계 계약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근로자 작업복 관계도 집행잔액이고 산불진압출동비라든지 산림보호사업지도, 광역방제단지도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역방제단 산재보험료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조성관리 이 부분은 현재 종남산과 대사 뒷산 여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호수주변정리 이 부분도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선충병 항공방제 이것은 방제하고 난 집행잔액이고 피해지 복구조림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원등산로 정비공사 이 부분은 가지산 제일관광휴게소에서 가지산구간에 등산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박소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엊그제 계약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림실태조사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된상태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멍에실가로수 식재공사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내가로수 보식공사는 엊그제 계약이 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라든지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훼손된 이런 것을 전부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집행잔액이 있는 조경수 이식공사.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조경수 이식공사 이것은 대공원 앞 삼거리주변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이것은대공원공사와 연관되어 지금까지 이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지장목이식공사. 이것은 수산에 지방도와 국도를 연결시키기 위해 소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이식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투리땅 조경설계공사용역인데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올 하반기 가을에 도비를 저희들이 1억 500을 확보했습니다. 자투리땅 조경을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2억 4,500을 보태어 3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현재 저희들 구상하고 있기로는 시청뒤편 밀성근린공원에 나무를 심고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설계만 용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가 되고 나면 본 사업은 내년도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것도 설계회사가 의령에 있는 호연엔지니어링이라고 이 회사와 이야기되었습니다. 계약 설계하는 과정에 저희들 충분히 의회와 아니면 집행부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 의견을 수렴해 시청뒤편 밀성근린공원이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건이 있습니다. 산림수해복구공사인데상동 산사태로 상동 매화외 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저희들 설계변경을 한 것이 당초 1억 2천에서 1억 4,300으로 약 4,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 원인이 산내면 임고에 가면 축대보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 당초설계에서 수로만 하는 것을 축대를 안 쌓으면 도저히 산사태위험이 있어 축대를, 옹벽을 추가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하여 웬만하면 우리지역에소비를 다 시키고 국비를 반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43번 삼랑진 안태지역에있던 재선충단속 초소위치가 부적절하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그 초소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양산에서 재선충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소를 두고 있었는데 사실 소나무 재선충이 삼랑진 안태나 우곡이나 이 지역에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이 목적의 의미가 없어서 오히려 상동 고정 쪽, 상동 가곡 쪽에 이동을 해놓았다 금년3월부터 해서 사실상 초소가 실적도 거의 없고 또 해봐야 유명무실하다 해서 초소자체를 금년 3월부로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다음 44번 이 부분은 2005년도는 불법산지전용과 관련해 단속을 하여 67건이 단속되었는데는 2006년도에는 22건밖에 없다. 그래서 사후 단속을 좀 강화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검찰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현재 5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순찰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번 임도개설 등 연간 20억 가량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하도급이나 이렇게 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산림조합에서하도급 사실은 없습니다. 항상 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6번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지적을 하셨는데 밀양댐 준공하고 나서 개화기 6, 7월 안개로 인해서 그 인근지역 대추생산이 30% 감소된다 해서 진상파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피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해서 자기네들이 전문가가 두사람 나와 현지조사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네들 완전한 규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규명토록 노력 하겠다 그 정도답변밖에는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47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장님께서 산내-단장간 지방도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산내면에 꽃사과를 도래재 넘어 가는데 심고 또 구천리 쪽에는 이팝나무를 350본 식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상에만남의 광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위에 보면 생태통로공사를 우리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유지가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8번 재약산 사자평 일대 작전도로가 많이 유실된, 훼손된 이 부분 복구관계,그 다음 잣나무 식재된 것과 관련된 사항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히 사자평 일대작전도로가 많이 패여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여러 차례 도의 산림부서, 환경부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여러 차례 그 현장을 보고 했는데 작년에 복구설계를 도에서 특별히 도지사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를 했는데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야계사방이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그래서 설계를 해놓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상당히 산림청에서도 환경부로 미루고 환경부에서는 산림청으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가 중앙에서 국비가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내년도부터 도비라든지 시비 산림복구관계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확보를 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도 현재 계획으로서는 안 되면 내년도까지, 그 후년도까지 연차적으로 2, 3년에 걸쳐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그 이전에라도 복구가 될 듯합니다. 다음 재약산 일대 잣나무 식재관계입니다. 이 관계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산들늪 보존관계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에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산들늪 보존위원회 유역청장주관으로 지난번 시청에서도 한번 하고 며칠 전 11월 13일날 부산대학 밀양캠퍼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야기가 산들늪 안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 중에서 절대보존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산들늪에서 가장 핵심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최소한의 잣나무는 제거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자연도태가 되든지 아니면 그 상태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 안에도 그렇게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잣나무관계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67번 읍면 등산로정비와 관련해 사업을 교부할 때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 일정치 않다 해서 윤위원님 그 당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읍면에 예산을 교부한 일이 없습니다, 등산로정비는.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된 모델대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는 울주7봉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에서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최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차공문도 보내고 언론에도 홍보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울주군은 조금 막무가내 식으로 아직까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울주군수님이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울산시에서나 울주군에서 조금 멈칫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욕이 조금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진정서를 1건 받았습니다. 금년 6월 9일날 무안면 마흘리 석희규외 55명 이분들이 마흘리 백안 안쪽에채석허가에 따라서 채석허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진정서를 저희들한테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신을 할 때 허가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해줬습니다. 실제 그 이후에 답변해주고 나서 7월 3일날 거창상훈이라는 여기에 채석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해 8월 3일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회사에서 8월30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10월 2일날 행정심판을 한결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어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아래 11월20일날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정에서 저희들과 다투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는 산림조합에 연간 460만원 예산을 주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도 산림청에서도 내년부터는 산림조합 중앙에만 주고 시군이라든지 이런 조합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자체사업비.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이것은 현재 12월까지입니다만 거의 부북 대항지구에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임도보수사업 부북앞 고개외 현재 입찰해 가지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사업 현재 입찰이 되었습니다.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방향표시판관계 이것은 현재 단장 구천지구에 향로산, 백마산, 향로봉 여기에 올해는 등산로표시판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삼문천연림 보호색 도색, 용두목 산림욕장 시설물보수 이것도 계약의뢰 중에있습니다. 다음 밀양교 꽃화분 설치관계는 지난번 생체할 때 밀양교에 화분을 설치했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가로수정비공사 이것은 현재 계약이 되어 50% 정도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도면 전산화관계입니다. 사업비 천만원으로 얼음골, 가지산도립공원 전산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외지업체 공사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감리비도 지금 7천만원 그대로 안 남아 있습니까?

예.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006년도에 3억, 2007년도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예.

윤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위탁관계를 검토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람을 관리하고 특히 밀양강 주로 풀 베고 하는 사업인데 위탁관계 검토를 했는데 가령 위탁을 줬을 때 이 돈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이것보다 예산을 훨씬 더 줘야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그래서 예산절감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시장님께도 업무보고를 그렇게 한번 드렸습니다. 이 관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줄까, 말까 이것을 검토했는데 분명 외부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훨씬 늘어나 우리시 재정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산림과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이렇게 하자 되어 지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서 저가 유인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소공원으로 특별히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27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소공원으로써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